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진규 의원 발언
동효
김동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고기성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5차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15쪽부터 520쪽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진성미 교통행정계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계장님 우리 교통행정과는 올해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어요? 일을 안 하려고 그러나?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삭감.
문돌
최문돌위원
예.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저희들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1억 50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각 부분별로, 각 분야별로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
문돌
최문돌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일반운영비하고 저희 또 시설비 분야에서 7000만 원 정도 감해지고요.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최소한으로 해서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시즌이니까 최소한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번 해 봤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다른 부서에는 보면 다 그게 증액이 되고 했는데 교통행정과는 보면 예산이, 특히 뭐 시설비하고 이런 거는 줄이면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뭐.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현재 보면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방치차량 같은 것도 관리하고 있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거는 이제 여기 보면 하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올해는 안 할 겁니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방치차량 저희 그 자동차 관리 사무관리비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방치차량 처리하는 데.
문돌
최문돌위원
작년인가 그때 보면 별도로 방치차량에 대해 그거 뭐 스티커 발부하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렇게 하는 경비가 다 있는데 올해는 보면 세목별 보면 그런 예산이 다 없어요.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아, 저희 그.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이제 뭐 일을 안 하고 그러려 그러나 해서 다른 부서에는 보면 예산을 좀 더 달라 해서 난리인데 이렇게 사업 예산이라든가 일반관리비 예산 이런 것이 이렇게 줄어서는, 그것도 뭐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되도 안 하는 데다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저희 사실 그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업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는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들 작년 거는 다 반영을 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사무관리비는 최소하게 했다 하지마는 사업 시설비라든가 이런 거도 보면 지금 민원이 많이 오잖아요. 우리가 뭐 버스정류장 같은 거 의자 같은 거라든가 그거 또 방열하게 해 달라 하는 것도 오는데, 그런 예산도 좀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우리 교통행정과는 왜 이런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보고요, 전체적으로. 515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안 있습니까? 개발비. 이거는 매년 하는 겁니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아닙니다. 이거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의거해서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올해 이제 하는 그 해가 됐네요?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게 되고 나면 이 성과보고서를 저희들한테 내 줍니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나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성과 해서 이제 거기의 용역에 따라서 우리가 뭐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네요?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는 뭐 올해.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법적으로.
문돌
최문돌위원
언제 할 겁니까, 계획이?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이거는요, 21년까지 돼 있고 제4차가 22년부터 시작인데 그게 이제 계획년도 시작, 전년도 10월 말까지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10월까지 저희가 용역을 완료할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10월, 11월이나 내년, 후내년 돼야 이 용역보고서가 나오겠네요, 그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내년 한 11월, 12월 되면 용역보고서 나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그것 좀 주시길 바라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516페이지에 보면 횡단보도 투광기(LED안전등) 설치라고 해가지고 이 투광기 설치를 이제 보편적으로 뭐 횡단보도마다 하면 어떻습니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저희들 횡단보도에 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예, 그러니까 횡단보도마다 전부 다 설치를 앞으로.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아, 모든 횡단보도마다 설치를 하면 어떨까?
광원
방광원위원
예.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54개소에 현재 설치를 해 놨고요. 2020년도에는 뭐 상반기는 13개소, 하반기에 또 스물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건널, 그러니까 횡단보도마다 이것도 투광기를 설치할 적에 지주를 세워야 된다든지 그리고 또 차로가 2차로, 4차로 뭐 좀 넓은 데는 또 더 해야 되고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은 매년마다 1억을 확보를 해서 계속 이렇게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바닥형 보행신호등이나.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아, 바닥형 보행신호등.
광원
방광원위원
예, 이런 걸 해 놓으면 아무래도 차가 다니는 데도 그렇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바닥형.
광원
방광원위원
좀 사고율이, 횡단보도 사고율이 좀 줄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바닥형 보행등 저희들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군데 개금역 4번 출구에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그걸 예전부터는 시행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또 미리 설치했던 타 구에 물어보니까 그게 바닥에 매립이 되다 보니까 이게 비가 오거나 이러면 누전도 되고 이렇게 운용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이제 개금역 4번 출구에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고, 조금 모니터링을 해 보고 올해에 아니, 내년에 한 군데 더 설치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좀 하는 게 또 뭐 횡단보도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18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코로나19 손소독제 구입이라 해가지고 이거를 버스정류소에 손소독제를 비치해 둡니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아, 손소독제 구입 이거는요.
광원
방광원위원
예, 20박스 200개.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저희는 그 마을버스, 그러니까 저희들 이번 올해도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예비비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 마을업체하고 택시업체에 저희가 손소독제를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내년에도 코로나가 이제 지속될 것으로 봐서 저희들 마을업체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배부할 손소독제 확보 금액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에는 주기적으로 방역은 하고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방역.
광원
방광원위원
예.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방역은 저희가 직접은 하지는 않고요. 보건소에 뭐 의뢰를 하든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아무래도 버스정류소 같은 데는 매일은 못하더라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방역소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맞습니다. 저희들 청소 용역도 하고 있으니까 청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그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먼저 516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자전거보관대 교체 등 유지보수비가 이제 매년 이렇게 예산에 잡히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보관대가 몇 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저희들 현재 67개소에 103조 943대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잘 안 들립니다.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아, 67개소에.
동효
김동효위원장
계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해서 해 주십시오.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67개소에 943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유지관리, 유지보수를 뭘 매년 합니까? 이 자전거 거치대는 설치하고 나서 거기에 따로 유지보수할 내용이 그렇게 많습니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지금 저희들 자전거보관대랑 그리고 공기주입기가 18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10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8 대 2 분량으로 해서 8은 저희들 자전거를 이설한다든지, 작년 같은 경우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BRT공사로 해가지고 보관대를 이설한다든지 안 그러면.
김재운위원
무단방치 자전거 말하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아니요, 보관대 자체를.
김재운위원
그러면 보관대 설치, 보관대 자체를 이전하는?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BRT공사로 인해가지고 피치 못하게 옮길 때나 안 그러면 민원이 너무 적은 데 있다든지 해서 또 이렇게 조금 이용이, 뭐 좀 옮겨 달라 하는 민원이 있거나 하면 이용자가 좀 많은데도 저희가 이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이설비용이 한 8 정도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아, 그 안에 또 공기주입기 수리비도 들어갑니다. 공기주입기.
김재운위원
그렇게 1개 이전하는 데 금액이 얼마 정도 드는데요?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1개 이전하는 데 저희가 이전비가 한.
김재운위원
한이 아니고 정확하게 나와 있을 건데요?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이전비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이제 고정적으로 유지보수 1000만 원을 자전거보관대 교체, 유지보수로 이래 지출을 하는데 방금처럼 그 BRT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이전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것도 원인자한테 보수나 교체비용을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거를 우리가 도로에 설치해 놓고 유지보수하는 거는 하는데 교체비용까지 특별하게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에 자전거보관대 이전한 거 그 개소하고 그 비용 예산하고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세입에 잠깐 한번 보시면 68페이지에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동차 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하고 과태료 체납액을 지금 올해 얼마 예산을 잡으셨죠, 이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저희가 4억 5000 잡았습니다.
김재운위원
왜 5000만 원을 낮게 잡았어요?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5000만 원 낮게 잡은 이유는요, 지금 그 과태료 부과 건수하고 금액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서 지금 이월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가 침체하다 보니까.
김재운위원
경기 침체는 그게 무슨 내용이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지금 뭐 코로나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렵다 보니까 부동산하고 중고차 거래가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차량 매매가 감소한다는 겁니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그렇지요.
김재운위원
올해 그게 얼마나 감소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5000만 원이나 감액을 내년에? 주 원인이 그거입니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아니, 올해 데이터가 얼마 정도 나왔길래 5000만 원이나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았어요?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지금 작년에 비하면요, 작년에는 징수율이 그러니까 부과 건수가, 부과금액이 한 48억 3000 정도 되는데요. 지금 작년에는 징수액이.
김재운위원
올해.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올해는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9.2% 정도 징수가 됐는데요, 올해 9월까지 봤을 때는 7%밖에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올해 9월 달까지 32억을 징수하셨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그 정도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부과액은 45억인데.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3억 2000 정도 징수가 됐지요.
김재운위원
3억 2000 정도, 그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그 데이터로 이렇게 이제 올해는 예산을 5000만 원 적게 잡았다 세입을, 그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일단 그에 대한 자료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하나만 좀 확인 더 하겠습니다. 515페이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이 각종 홍보물, 서식 제작을 매년 하잖아요?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주로 뭘 합니까, 이걸 가지고? 뭐를 제작하세요?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저희들 이제 캠페인을 하거나.
김재운위원
아니, 일단 홍보물 제작이 얼마가 지금 지출됩니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지금 올해는 저희들 600 아니, 올해는 630만 원 책정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550만 원으로 저희가 줄여놨거든요? 지금 올해에 저희들 만든 걸로 보면 저희 교통안전, 교통문화연수원과 연계했던 그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자전거 안전교육이 있는데.
김재운위원
자전거 안전교육.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줄 수첩도 제작해갖고 배부를 했었고요.
김재운위원
수첩요?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캠페인 할 때 간단하게 줄 수 있는 대일밴드라든지 물티슈 그리고 뭐 휴대용칫솔, 치실 같은 거 그리고 이런 걸.
김재운위원
이거를 누구한테,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은 이해하겠는데 주로 어디에 배포를 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저희가.
김재운위원
올해.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13회 정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캠페인 하면서 저희가 배부를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시 평가 때문에 홍보물은 만들었으나, 지금 캠페인은 못하고 교육도 뭐 막힌 상태라서 배부를 못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냥 동 주민센터에 홍보용으로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내년도 마찬가지, 2021년도 거의 같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내년도도 장기로 간다고 보면 그럴 것 같은데요.
김재운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또 같이 편성을 해 놓는 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그런데 일단은 뭐 시 평가도 대비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캠페인이나 교육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시책이 있는 한은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동이든, 단체 배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홍보물이라는 거는 여기 각종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 이걸 해가지고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뭐 시민들한테 배포한다든지 어느 단체에 배포하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올해도 거의 그 주민센터에 그냥 일괄적으로 배포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고, 내년도 같은 내용인 것 같으면 이 교통문화 정착 홍보물이 사실은 이게 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맞습니다. 뭐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가면서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김재운위원
그렇죠. 홍보라는 거는 어느 단체에 뭐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줘버리면 그거는 홍보에 효과가 없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모범운전자연합회에 이거 우리가 매년 예산을 드리지 않습니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이 사업비는 이제 주로 어디에 씁니까, 지회에서는?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아, 이 사업비는 지회에서는 저희가 이제 매년 보조금을 주면서 사업계획서를 받는데요. 지금 이제 식대로는 사용을 못하고 그다음에 캠페인이나 계도활동할 때 근무복이라든지 방한화.
김재운위원
옷 사고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방한화, 장갑 뭐 그런 거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활동은 잘하십니까, 이분들은?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활동은 예, 열성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출근 시간대에 10개소 이런 데에는 거의 뭐 하시니까요.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계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먼저 51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선진교통 활성화 관리 사무관리비 있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본예산에 계획을 잡기를 30회 잡았죠, 그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내년에 15회 하겠다?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 한 번도 안 했죠, 올해?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올해 30회 잡았다가요. 2차, 3차 추경에 모두 다 삭감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내년에 줄여가시겠다 이 뜻인가요?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있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는 위원이 몇 분이신가요?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위원이 지금 저희들 이제 이게 비상설로 있다가 저번에 조례를 이제 개정함에 따라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올 8월에 개정했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개정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20명 이내로 구성을 할 거거든요? 할 건데 지금 이제 민간위원에 대해서 수당을 줘야 되는데 지금 민간위원을 보면 저희들 뭐 교통공단이나 도로교통공단 그다음 운수사업단체 뭐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 저희 심의할 적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민간이라고 보시는 부분이, 지금 위원장은 우리 구청장이잖아요?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그리고 구청에 부구청장하고 국·과장님 들어가시고 경찰서, 소방서 들어가시고, 그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도로교통공단부터 민간이라고 보는 겁니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갖고 7명입니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그래 하고요. 조례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학부모단체하고 장애인단체를 또 넣으라고 필히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저희가 위촉을 해 볼 생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 10만 원으로 지금 하시는 근거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1월 달에 제정이 되었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근거해서 하시는 겁니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저희가 그 조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준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우리 구 조례는 위원 그 기간이 아닐 때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돼 있더라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정확하게, 명확하게 돼 있지 않고, 그죠? 두루뭉술하게 돼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자동차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 교통행정과에는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차량 3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대 있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사업에서 사용하는 차는 90거 8463이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자전거 전용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전거요?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자전거 관리하는 데 전용 차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이 선진교통 활성화 관리에 사용되는 차량이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자전거는 아니고요. 이게 작년 본예산에서 예산이 얼마였어요? 보험료가.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작년 본예산에.
현철
박현철위원
보험료가.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보험료가? 아, 작년에 지금 제가 올해 예산을, 잠시만요. 2019년도에 보험료가 50만 6520원이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50만 6200원요?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많이 올랐다, 그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그런데 올해는 또 57만 2920원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뒤에 보시면.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올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자동차도 있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85로 9359 이거 90만 원이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그것도 뭐 올해 보험료가.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도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그런데 뭐 작년에 금액이.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작년 금액이 60만 2930원이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동차 안전 관리에 또 자동차가 하나 있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7무 7611 이거는 작년 예산이 50만 7000원이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70만 원이죠, 그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보험료가 너무 갑자기 많이 오르는데 뭐 사고가 있었어요?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보험료가 예, 이게 보면 2019년도에 뭐 트럭 2대 같은 데 다 사고들이 한 번씩 있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고로 인해서 할증이 된 겁니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거 시는 언제 했습니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시는 지금 아직, 저희가 이게 오면요. 국가에서 먼저 계획이 잡히고 그게 시·도.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국가에서 잡히면 그다음 시에 하는 거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시에 내려오고.
현철
박현철위원
시에 잡히면 시의 걸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맞습니다. 지금 국가 거는 내려왔고요, 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시는 언제 계획이 있어요?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시도 지금 이게 보면요.
현철
박현철위원
사실은 이거 시가 안 하면 우리는 못합니다, 그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그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시의 계획 이거 언제인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그런데 시에서도 내년 안으로는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내년 안으로요?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왜냐하면 22년부터 이게 시행이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시가 내년에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내년 이후에 해야 되는데요? 아, 내년 참, 내년이라 하면 2021년?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그런데 이게 계획년도 시작 전년도 10월 달까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작업을 미리 할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 우리가 시행계획 있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시행계획. 예, 매년 하는 거.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는 매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매년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그거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별도로 없습니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보시면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었어요, 예전까지는?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이 인건비가 옮겼죠, 다른 데로? 인력운영비로.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그 맨 뒤에 보시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저희가 이번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이거는 기간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바뀜으로 인해서 이 사업비를 이리로 옮겼다는 겁니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해 보고자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대중교통 관리 여기에는 여비가 없어요, 지금?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뭐 어디요?
현철
박현철위원
517페이지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대중교통 관리 이 사업에 202 여비가 없어요.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아, 여비! 여비는요, 대중교통전용 관리 그거는 시 예산이라 시비가 나중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1차 추경에.
현철
박현철위원
사업용자동차 밤샘 주차단속 여비 이거?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아, 밤샘 주차단속 여비요?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시에서 내려온다고요?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그거는 저희가 올해부터 삭감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왜요? 안 하시려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아니요, 그게 보니까 지금 저희 그전에는 그걸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밤샘 주차단속하면 예전에는 2만 원 수당이 일단 여비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공무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밤에 12시부터 4시까지 저희가 외근부를, 그러니까 출장부를 달고 가거든요. 출장부를 달고 가고 이래 하니까 출장비하고 여비하고 이중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출장으로 하고 여비는 삭감을 해서 안 받는 걸로.
현철
박현철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8페이지 보시면 차량체납관리 있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에는 원래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2020년 올해 같은 경우는 8400이에요, 8481만 8000원. 이것도 지금 기본경비로 옮기신 것 같아요?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기본경비로 가더라도 제가 볼 땐 이게 너무 좀 커진 것 같아. 이게 원래 기본경비에 있는 우편요금이 343만 4000원이잖아요, 올해 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체납관리에 있던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8400을 더해도 8700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억 900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지금 저희 옮긴 거는 이제 막.
현철
박현철위원
예?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옮긴 거는 이제 각 계에 분산돼 있는 그걸 한 곳으로 모은다는 그런 데에서 이제 우편요금을 한 곳으로 모았고.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곳으로 모은 거는 이해가 가는데 자, 모으면 그 모은 금액이 합계가 비슷해야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커졌잖아요, 모으면서.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 우편요금 중에 등기료가 좀 인상한 부분도 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등기료가 인상한 부분이, 등기료가 몇 프로나 인상이 됐는데요?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2840원으로 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금액 말고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올랐어요? 지금 이거는 2개를 합하면 8400하고 340하고 더하면 8700이거든요? 8700인데 이렇게 합해지면서 1억 900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최진규위원
원래 있던 게.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원래 있던 게 340이라니까요?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20년도에는요, 등기료가 218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아, 2480원으로 해서 300원이 이게 이제 내년에는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300원인데.
현철
박현철위원
십몇 프로 정도 올랐겠네. 15% 올랐네.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 그 무단방치랑 뭐 이렇게 해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편발송량이.
현철
박현철위원
우편발송량이, 그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나가는 통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매년. 내년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더 많이 나갈 거다라는 예측이 가능하, 뭐 예측이 된다면 갑자기 커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내년에 특별히 이 우편량이 더 많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잖아요. 뭐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우편요금 인상 그.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인상 부분은 반영을 한다 그래도 인상 부분이 뭐 한 15%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걸 반영을 하고 계산을 한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좀 이거는 합계금액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이 우편 양이 많아질 거라 한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판단해서 이 예산을 맞다라고 판단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그 답을 주셔야 되는데?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그거는 제가 각 계에 알아보고 제가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을 잡으실 때는 뭐 특별하게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하신 게 아니고 그냥 잡으신 거예요?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일단 수치는 작년 수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일단 금액이.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작년 수준으로 저도 계산을 해 보니까 계산이 안 맞아요.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조금 전에 박현철 위원님 질문한 데 이어서 할게요. 519페이지에 기본경, 이제 각 사업별로 있던 공공운영비를 기본경비로 넘겼는데 그러면 기본경비에 옮겨와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상시적으로 그 부서에서 계속 발생을 해야만이 뭡니까, 그 기본경비에 들어갈 수 있죠. 그게 사업에 따라서 없어지고 하면 이거는 기본경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 자동차책임보험 뭐 고지서 등 우편발송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정확하게? 작년에 예산 편성이 8481만 8000원입니다, 그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최진규위원
그럼 얼마 늘어났습니까? 780만 원쯤 늘어났는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일반 우편발송할 때 일반인지 등기인지 그러면 일반이 얼마, 그러니까 단가가 얼마인데 몇 건 이렇게 세부적으로 작년에는 줬단 말이에요, 예산서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뭉쳐놓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닌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하고 대충 등기우편이 건수가 많아요.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많습니다.
최진규위원
등기우편 자동차책임보험 고지서 우편발송을 보면 작년에 보면 일반이 1만 건인데 380원씩 해서 1만 건인데 등기우편은 2180원씩 해가지고 1만 5000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이렇게 뭉쳐서 할 때는 그 근거를 밝혀주셔야 되는데 그 계산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많이 늘어난, 우리가 저도 처음에 잠깐 착각을 했었는데 보면서, 그 공공운영비 전년도가 3434만 원입니다, 그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최진규위원
예?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최진규위원
그거는 이제 승용차요일제 등 민원서류 우편발송이고 나머지 그 위에 세 가지가 왔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하고 이게 차이점이 있다면 작년에는 각 세부사업별로 있으니까 구체적인 근거가, 계산 산출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이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보면 헷갈리기 쉬워요. 이게 왜 이리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원래 금액이 나오면 산출근거를 밝혀줘야 되거든요. 산출근거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 너무 많은 것 같다 해가지고 의회에서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사라진 사업들이 많이 있, 세부사업인데 지금 사라진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공사 관련은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들어오기 때문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진규위원
아니, 계속적으로 사용해 오던 사업인데 지금 없어진 게 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지 교통사고 자주 아, 이거는 이제 추경 때 할 거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나중에 국·시비 내려오면 저희들 추경에 올립니다.
최진규위원
아니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거 했잖아, 본예산에 올라왔었잖아요. 본예산에 올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국·시비 내려와가지고 추경에 증액을 시켰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그거는 저희 미리 내려온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 했고요.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보호대 있지 않습니까? 아, 보관대.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보관대, 예.
최진규위원
지금 자전거보관대가 앞에서 아까 듣기로는 68개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67개소.
최진규위원
67개소에?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103조 943대.
최진규위원
943대 이랬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최진규위원
제가 행감 때도 이 자전거보관대를 전부 다 검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없는 데가 있어요. 아니, 거기에 실제로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수가 틀리는 데도 있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위원님 지적하신 신한은행 앞에.
최진규위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노트북 화면을 보이며) 신한은행 이런 데도 보면 없어요. 보관대가 하나밖에 없다고요.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신한은행 앞에 저희가 5조에 44대 있는 거 있는데요. 부산은행 건너편에 있는 사거리에 있는 신한은행 맞으시죠?
최진규위원
예.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새싹로6에, 그죠?
최진규위원
새싹로에 있는 거.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그 자전거보관대는 10대 댈 수 있는 거랑 7대 댈 수 있는 거랑 이렇게.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10대.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이래 돼 있거든요? 그 신한은행 앞에는 10대 댈 수 있는 거 3개하고 그다음에 7대 댈 수 있는 2대 해서 44대가 댈 수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봤는데 제가, 일단 그럼 저도 제가 현장에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에 마을버스 노선이 몇 개쯤 됩니까? 우리 구에.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마을버스가 저희들 7개 업체에 14개 노선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안심귀가 서비스 사업이 지금 시행된 지가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언제부터 시행됐는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그 마을버스 안심귀가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홍보를 지금.
최진규위원
따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올해는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처음에 시행될 때 잠깐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을버스 안심귀가 서비스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야간에 어두우면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차를 세워달라 하면 세워주잖아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아니면 학생들 뭐 학교에 갔다가 야자 마치고 늦게 오는데 걔들이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안심귀가 서비스가 이렇게 뭡니까, 정착될 수 있도록 있죠. 홍보를 좀 강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그리고 또 올해는요. 마을버스 그 해당 업체한테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안내문을 좀 그.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안내문. 예, 그렇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거기 부착도 하고.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승객들이 내릴 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아, 야간에 이제 우리 집 앞에서 차를 세워도 되는구나 하는 걸 알지, 안 그러면 버스정류장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계속 걸어오거든요. 걸어오든지 이동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특히 이제 산복도로 쪽에 이렇게 고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 이제 밑에서 내려가지고 노인네들이 이렇게 막 한참 야간에 걸어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홍보를 강화하셔가지고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있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계장님 저기 516페이지 한번 좀 봐 주시겠습니까? 516페이지.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의 공공운영비 있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횡단보도 투광기 전기요금을 내년도에 1800만 원 예상하고 계신다, 그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계산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지금 저희가 이제 2014년부터 19년까지는 154대를 설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저희가 13개소 설치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스물두 군데를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기간.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총 몇 개가 됩니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그래 하면 지금 189개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89개가 됩니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189개에 그다음에 저희가 또 200개소로 잡은 거는 또 BRT구간 완료되면서 저희들한테 이전해 온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합해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89개가 지금 현재 있고 나머지 추가가 될 거라고 보고, 되면 200개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신 겁니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아니요. BRT구간에서 온 거가 있습니다, 지금. 이관받은 것까지 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149개를 예상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20년도, 그죠? 그래가지고 120만 원 보셨거든요, 월? 그러면 이게 개당 전기요금이.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한 칠천.
현철
박현철위원
8054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거는 200개를 보시고 150을 잡으시면 이게 개당 7500원 나옵니다.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지금 제가 계산한, 제가 출력한 바로는요. 11월 달까지 나간 전기요금으로 계산을 하면.
현철
박현철위원
11월 달까지 나간 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그래 하면.
현철
박현철위원
1301만 1630원 나갔습니다.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개당 한 7700, 7681원꼴.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건 제가 계산할 때는 5914원이 나오는데요?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아, 그래요?
현철
박현철위원
개당 전기요금이.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지금 154개로 저희가 하면 개당 한 7681원 정도 나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도 뭐 개당 요금은 계산 안 하더라도 지금까, 이거는 제가 보기는 좀 저하고 계장님하고 다시 계산을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얘기가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계장님 아까 그 회의 중에, 심사 중에 김재운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자전거보관대 교체·보수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회의 심사가 끝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진성미교통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성미 교통행정계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과 과장님 모두 자가 격리 중인 관계로 유인물로 대체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
이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2억 6200만 원이 감소한 237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5개 부서의 신규편성 사업은 76건 76억 9600만 원으로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이 14건 26억 5600만 원이며, 구비 사업인 자체 사업은 50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7건 3억 1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예산 중 도시관리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도시재생과 5건, 건설과 20건, 토지정보과 1건 등 총 26건의 137억 700만 원으로 주요원인은 연내 절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 규모는 237억 4500만 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 6353억 6900만 원의 3.74%를 차지하며 2020년도 대비 52억 6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하여 적극적으로 최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 경제활성화 등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예산 심사과정에서 시급성, 필요성 등과 예산안 관련 부속처리 및 첨부서류와 연계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본예산 기준으로 2017년 22.81%, 2018년 20.16%, 2019년 19.98%, 2020년 19.78%로 계속 감소하다가 내년도 재정자립도가 19.92%로 소폭 상승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도시재생정책계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 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42페이지를 보시면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참가를 위한 국내여비로 162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관외출장여비, 부서 신규편성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조서에 추가될 사항으로 호천마을 소규모재생사업은 3회 추경 시 편성된 예산으로 미반영되어 2억 592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539쪽부터 545쪽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차상미 계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안 계시는데 혼자 나오셔가지고. 예산서 540페이지 보면 인건비 있지요?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건 올해 처음 신규편성입니까? 기간제근로자 우수?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 어디에 뭘 하는 겁니까, 이거는?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이거는 안창 새뜰마을사업에 기간제근로자로서 현장지원센터의 총괄 코디네이터와 마을활동가 채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포2동 새뜰마을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과 마을활동가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각 1명씩입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기간제 그 뭐 1년 치입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아니요. 전포동 새뜰마을은 8개월이고요. 안창 새뜰마을은 1년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도시재생 거점시설 해가지고 각 동 보면 있습니다, 그죠?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 동에 가 보면 거점시설에서 거기 작업장을 하고 있지요?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작업장을 하게 되면 거기서 소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작업장을 하면 소득이 생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생기죠?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 구에서 그걸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작업장을 만들어줬는데 그거 소득 생기는 거 가지고 공공요금을 납부를 하라 하면 안 됩니까? 꼭 우리가 이 공공요금도 다 납부를 해 줘야 됩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일단 저희가 거점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뭐 가얏골건강문화센터나 개금다락방, 안창마을통합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들이 수익 사업을 해서 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선암정다운학습관이나 감고개 무인카페, 웃마실문화카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익으로 공공운영비조차 지금 감당이 안 돼서.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거기 보면 카페도 하고 있고 당감동 보면, 본동 마을에 보면 몇 사람들끼리 수익을 보면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자료를 한 번 요청하니까 다들 수익을 해가지고 가져가고 있어요. 많게는 뭐 70~80만 원, 적게는 뭐 몇십만 원씩 가져가고 있는데 그거 우리가 동이 통합되면서 1개 동이 남아서 거점시설 그거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옆에 또 만들어서 자산 우리 취득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우리 동의 전체 주민을 그렇게 하게 했는데 그 몇 사람을 위해서 또 자기들 그래 나와서 하루 일 조금 하고 한 달에 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기세를 쓰고 수도를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이걸 그 몇 사람을 위해서 공공요금도 납부를 한다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 않는데?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그건 맞는데.
문돌
최문돌위원
맞는 건, 맞으면 없애야지요.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사실 그분들이.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런 걸 가지고요 세를 놓게 되면, 임대를 하게 되면 오히려 수익이 생깁니다.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전체 우리가 한 동에 예를 들어서 2만 명에서 2만 5000 인구가 있는데 10명 이내 그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장님?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이거 왜 다른 지금 가야나 그런 데는 자기들이 수익이 생기면 공공요금은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작업장을 하고 있는데, 몇몇 지금 보면 카페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놀이터예요. 그러고 잘 놀고 한 달에 40~50만 원, 많게는 70~80만 원씩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거 가져가기 전에 공공요금은 자기들이 내야지.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그런데 저희가 올해 사무관리비를 웃마실카페나 당감 그 가야감고개공원 커뮤니티센터나 이래 해가지고 지금 550만 원 정도 일단 사무관리비는 감액을 했고요. 일단 공공운영비.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그래 감액한 거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득이 생기면 감액을 하고 그 자체에 공공요금을 내고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해서 소득한 거 가져가는, 분배하는 건 좋단 말입니다. 우리가 30~40억 들여가지고 작업장을 만들어주면 자기들 수익 해가지고 가져가고 공공요금, 수도요금, 전기세 전부 우리가 다 내고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라 이 말입니다. 하면 일괄적으로 다 하든가, 12개 중에 어느 지역은 자부담을 시키고 어느 지역은 우리 구에서 구민 세금으로써 공공요금을 납부한다는 거는 우리 지금 행정 관청의 지도하는 담당 과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당연히 이거 지금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득이 안 생기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해 주는 거는 맞아요. 소득이 1인당 하루에 보면 이거 가져가고 있어요, 그죠?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일단 카페를 운영하기는 하는데 이제 당감동도.
문돌
최문돌위원
카페도 있고 그 작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도 해가지고 영업시간도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일정한 시간도 없고 원래 그 주민들 편의시설 하기 위해서 아침 10시면 10시 하고 오후에 뭐 6시에 문 닫는다 하면 되는데 그것도 자기들 필요할 때 열었다가 오는 손님들 해서 장사 되면 자기들끼리 돈 나눠서 가지고 가고, 모든 그 경비는 우리 구에서 대 준다는 거는 예산에 이거는 안 맞다 이겁니다.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위원님 말씀이 이 부분은 맞고요. 일단 저희가.
문돌
최문돌위원
맞으면, 그래서 맞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예산에 그거 편성 안 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그런데 일단 본인들 인건비성 경비는 본인들이 일단 일하고 이제 가져가시는 거고, 그렇다고 아주 많이 가져가시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우리가 장소만 빌려준다 하더라도, 장소 빌려줘도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자기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기료를 쓴다든가 물을 쓴다든가 이래 하는 거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든 거기 뭐 에어컨이나 온풍기 같은 거 다 우리가 해 넣어줍니다, 그죠?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다 작업환경 시설은 다 만들어주고 거기에 드는 요금도 자기들은 수입이 생기면 자기들 그대로 100% 다 가지고 가고, 그래서 이 공공요금은 자부담으로 해서 가야나 이런 데에서는 또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고 안 하는 동네 있거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부담을 해 주든가 아니면 다 안 해 주든가 그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그런데 가얏골건강문화센터나 개금다락방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수익이 좀 많기 때문에.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헬스장 아니고 다른 데 내 꼭 집어서 이야기 안 하더라도 작업장에도 다 수익이 생깁니다. 한 달에요, 1인당 70만 원 같으면 10명 같으면 700만 원이라는 수익이 생겨요. 카페도 생기고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헬스장도 수익이 생기니까 자부담해서 공공요금을 자기들이 내잖아요. 내고 있지 않습니까? 카페를 자기들이 그래 못하겠다고 하면 임대를 주세요. 임대할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일단 이거는 저희가 12개 거점시설이니까 차근차근.
문돌
최문돌위원
이 12개 거점시설에 대해서 지금 누가 운영을 하고, 전체 우리가 소득이 얼마 생기고 하는 거를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알겠습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하고 우리 지원해 주는 공공요금 있죠, 거점시설 열두 군데? 그것도 그중에서 자기들이 자부담하는 데가 있고 우리가 또 지원해 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 구분해서 끝나기 전에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539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거 위치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지금 부암동 한빛경로당 2층에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여기에서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저희가 지금 주민들의 여론조사나 수요조사도 하고요. 저희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에 신청서도 지금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좁은 길 도로보수사업이나 골목길 정비사업에 있어서 주민들 여론, 의견수렴도 하고 이제 12월 3일 자로 마을공유센터 발주를 했거든요, 착공을. 거기에 대해서도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총괄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참여해서 전문가로서 의견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 해운대 같은 경우는 해운대 반송지역에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여기 들어가봤을 때 카페도 없고 활동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활동실적이.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활동실적이라고요?
최진규위원
예, 활동실적을 자기들이 카페를 개설하든지 해서 주민들하고 공유를 하던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최진규위원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맞는가 싶어요.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저희가 거기 공·폐가도 스물여섯 동을 철거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폐가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마을활동가분들이 나서서 주민들 동의서 받는 거라든지, 공·폐가 부분에 대해서 마을주민들한테 설명하고 그 사업진행 상황에 대해서 모든 거를 현장지원센터에서 업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활동을 안 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위한 어떤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하든지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한 단순작업이지 않아요? 말만 마을활동가지 마을활동가라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총괄 코디네이트니, 마을활동가니 이런 명칭은 사실은 거창하게 붙여놓았는데 그 사람들의 역량이 과연 전체 마을재생을 위한 코디네이터의 총괄 역할을 하느냐? 그다음에 진짜 마을활동가로서 마을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그런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거기에 그냥 돈만 주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돈만 주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말만 주민들 자율적으로 도시재생을 위해서 플랜을 짜고 아이템을 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마을활동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량, 산출물이 있습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저희가 일단 사업은 공모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현장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11월 말부터 일단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7월부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 마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재생을 빨리해야 되는 지역인데,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스럽다는 거고 그리고 혹시 그분들이 제안해서 성과물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최진규위원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보면 부암동 신선마을 주민공모사업해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죠?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최진규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서 지금 다시 41억이죠?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19억 3000만 원.
최진규위원
아니, 밑에 시설비에 부암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서 아, 19억.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최진규위원
19억이 있잖아요. 작년에 41억이 들어갔고 지금 19억 하면 이게 60억인데.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최진규위원
6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거기에 그만큼 바뀐 게 있느냐? 얼마나 바뀌었는지.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저희가 지금 마을공유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을 해서 7면을 주민들이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마을공유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 3일 날 착공을 해서 7월 30일 날 준공예정이라서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폐가 철거사업 스물여덟 동을 지금 했기 때문에 현장 나가시면.
최진규위원
위쪽에는 철거 다 했네요?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위쪽에 지금 공·폐가는 다 철거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공·폐가 철거되고,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새로 사람들이 그 주변에, 그 마을에 물론 안 떠나도 다행이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안 떠나는 것만 해도 최선의 방법인데 그다음에 새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지금 부암동 같은 경우는 거기 남산아파트도 안에 있고, 떠나고 안 떠나고는 아닌 것 같고요. 주민들이 골목길 위에 경사진 곳에 높은 곳에 살다 보니 불편하고 거점시설이 없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지금 공유센터를 짓고 있는 거고 그 안에 마을카페를 넣어서 주민들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을공유센터를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자립을 시키려고 도시재생대학이나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안창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어떤 방향 설정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고 540페이지에 도시재생사업 지원 해서 전환사업이 있습니다. 이 전환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죠?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위원님 죄송한데 전환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잘.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균특회계에 있던 거를 균특회계를 이제, 뭡니까.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서 지방 소관으로 전환된 사업을 이제 그거를 전환사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게 전환사업이 됩니다. 전에는 균특발전특별회계 등에서 돈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게 우리 구비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소관으로 바뀌었죠?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지방 소관으로 전환된 사업을 우리는 전환사업이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최진규위원
이거를 전환사업이라고 해야 합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이 안에 넣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전환사업인데 전환사업은 반드시 세부사업 단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내에 포함되는 우리가 동그라미 되어 있는 이거를 우리가 구비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이 구비 사업은 반드시 전환사업만으로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도시재생사업 업무추진에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균특회계에서 나온 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는 시설비는 전환사업에 해당하는 게 맞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이게 전환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 보아야 하는데, 바빠서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거는 균특발전특별회계에서 자금이 나오는 그 사업을 자치단체사업으로 바꿉니다. 지방 소관으로 자치단체사업으로 바꾸는 것이 전환사업인데 그 전환사업 내에 포함되는 세부사업에는 전환사업만 편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제가 이해가 되는 게 당연한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환사업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예결특위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최진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위원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다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김재운위원
먼저 544페이지 시설비에 노후 보안등 교체가 지금 100등을 교체하시겠다는 거죠?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더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현재 LED 보안등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는 4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28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보안등 교체라 하면 안에 등하고 다 이 가격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김재운위원
100등에, 그런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시설들이 많은데 지금 철거하고 이런 데에 비해서 조금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니에요?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재개발하면서 보안등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현재 보안등 총 숫자가 9316개 중에 LED등 수는 3266개로 지금 35%밖에 안 됩니다.
김재운위원
LED 교체된 게 35% 정도 됩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LED로 바꿔야 전기요금도 지금 줄어들고 그다음에 골목도 더 밝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증액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철거하는 보안등은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 철거한 보안등 개수는 몇 개나 됩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올해 지금 노후 보안등은 79등을 교체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 전부 다 LED로 교체한 겁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이제 얼마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우리 LED로 보안등 전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지금 35%니까.
김재운위원
매년 얼마 정도 이 계획을 잡는 거예요? 계장님 말씀대로 이제 전기세나 이런 게 LED로 했을 때는 많이 절감이 되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뭐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김재운위원
예, 그 계획을 잡은 게 있습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지금 일단 6000개 정도가 보안등이 일반 나트륨등이고요. 저희가 매년 지금 노후 보안등 100등하고 고효율 보안등 설치가 또 100등이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200등씩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이나 철거되는 거 뭐 한 100등, 200등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400등 정도 교체가 된다고 보면 지금 6000등이니까 향후 그래도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전기세 인하의 큰 효과도 지금 이래갖고는 많이 못 보지 않습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김재운위원
이건 조금 더, 교체사업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을 다시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일단.
김재운위원
그냥 임의적으로 100등 이래가지고 뭐 단계별로 연도별로 조금조금 이렇게 진행한다는 이런 개념보다도 예산을 절감하고 할 것 같으면 LED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좀 더 증액하시더라도 몇 년도 계획하에 교체되는 그런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연차적으로, 그러면 연차년 뭐 계획을 한번 잡아가지고.
김재운위원
그렇죠.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4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공공운영비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지금 얼마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 가로등이 전체 몇 등이죠, 우리가?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지금 현재 위원님 여기는 8545등으로 책정은 돼 있는데.
김재운위원
예, 8545등으로 저한테 자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지금 현재는 이제 8630등이고요.
김재운위원
8630등.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이게 이제 신규설치가 되고 도로개설 뭐 아파트재개발 들어오고 관리 이관받는 것까지 해가지고 현재 숫자는 8630등입니다.
김재운위원
8630등 전기세 이거는 광로와 소로 이런 거 따짐 없이 전기요금은 우리 구비로 전체 다 지금 납부하고 있는 겁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가로등은 전체 다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설치비도 우리가 지금 구비로 하는 겁니까? 올해 가로등 신규설치한 개수가 있습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그 뒤쪽에 아까 544페이지 보시면 노후, 파손 및 이설 가로등 정비 해가지고.
김재운위원
예, 거기 있습니다.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지금 7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게 올해 2020년도에는 몇 번 하셨어요?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지금 올해는 가로등 교체 21본 했고요. 한전 취부 등 8개소, 배전함 4개소 교체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가로등 그 신규설치가 20본 정도 되고.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21개, 예.
김재운위원
내년도에 이제 30본 정도를 가로등을 신규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 그런데 이 예산은 가로등 신규설치는.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신규가 아니고 이거 이제 노후나 파손됐을 때 이설 가로등인 거죠.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신규나 이설이나 이래 파손됐을 때 새로이 하는 가로등 아닙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도 우리 구비로 예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구비로.
김재운위원
유지관리만 우리 구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옮기거나 신규설치나 뭐 파손돼서 새로 설치하는 거는 부산시에서 예산, 시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이거는 신규라기보다 노후, 파손 및 이설 가로등,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걸 이설하는 거고 아까처럼 신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도로개설이나 재개발에 의한 관리 이관으로 보통 들어오고요. 신규, 잠깐만요.
김재운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계장님 설명이 이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올해 21곳하고 30곳 그 설치 보면 다 새로이 뭐 장소 이전해서 새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교체 설치가 21본입니다, 가로등 교체.
김재운위원
이런 설치하고 이전하고 교체하고 이런 거는 이것도 다 우리 구비로 설치하는 거예요?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구비로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광로에는 사무위임해서 유지관리만 우리 구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까지는.
김재운위원
일단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겠고. 542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시설비에 보시면 전포2동 감로사 주변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은 지금 2억 2000인데 이게 용역비가 2000, 시설비가 2억 이렇습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맞습니다. 어떤 사업을 여기다 이렇게 하는데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많죠?
감로사 벽면에 보면 옹벽이 있는데 길이가 한 110m 정도고 높이는 3~5m 정도로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작년 거고, 길이가 150m고 높이가 2.5~7m 정도 되는 옹벽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21년 주민참여예산 신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가서 견적을 지금 뽑아본 상태고, 저희가 여기에 이제 조형물은 아크릴조형물하고 경관조명을 달고 중성화 방지 도장을 해서 지금 일단 사업비는 2억 2000 정도 나오는 거고, 올해 설치한 미주아파트 옹벽 벽면 개선사업하고 비슷하게 지금 설치.
김재운위원
옆에 같이 미주아파트 옹벽공사?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왜 이게 예산을 처음에는 얼마인데 증액을 이렇게 하셨어요?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미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4000이고요. 여기보다 이 감로사 벽면이 더 크고 높고 더 깁니다.
김재운위원
얼마나 차이 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지금 미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10m거든요. 40m 정도 차이가 나고 높이도.
김재운위원
높이는?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높이도 여기에서는 3~5m인데 여기는 최대 7m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높이도 여기는 2.5m고 거기는 7m고 거리도.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최대 이제 미주아파트 경우에는 제일 높은 데가 5m, 제일 낮은 데가 3m 정도 되고 길이는 110m. 그런데 이제 감로사 같은 경우에는 길이 150m, 높이는 2.5~7m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그거 높이하고 길이는 애초에 정해졌던 길이고 높이인데 예산을 그때보다 지금이 이렇게 많이 이제 변화가 있다는 건 높이가.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8000만 원 정도.
김재운위원
높이나 길이가 변경이 됐었어요?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아니 아니, 미주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 이제 1억 4000을 들여서 이미 공사를 상반기에 했고요. 이제 감로사 옹벽 같은 경우에는 미주아파트보다 길이도 더 길고 높이도 더 높기 때문에 예산을 80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그런 것 치고도 이제 예산,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 치고는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그죠?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아, 예.
김재운위원
그죠? 좀 챙겨보겠고요. 그 밑에 마지막 철도시설 이전 업무추진비 이게 이제 매번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활동을 이게 뭔 활동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 공작창 이전이나 경부선 철도시설 이전 이런 관련돼서 이제 뭐 이런 게 회의를 하고 이러는 겁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지금 이전사업의 원활한 이제 업무추진을 위해서.
김재운위원
예?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도심 철도 이전사업 관련해서 국토부, 시, 철도공사, 추진위원회와 각종 업무협의나 간담회 비용으로 지금 잡아놓은 비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간담회를 열기가 어려워서 지금 사실은 한 번도 간담회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이제 매년 그러면 하는 실적이 다 나오, 매년 회의를 하고 어느 정도 지금 실적이 있고 회의 내용이 있습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그러니까 올해는 한 번도 안 하고 아예.
김재운위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없고 그전에는 다 이런 실적이 있고 하는 겁니까, 이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그런데.
김재운위원
매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일단 올해는 없었고 작년까지는 뭐 실적이 어땠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일단 지금 현재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적지개발 사업화전략 수립 용역이 11월 24일 날 입찰이 되어서 지금 4억 3000만 원 정도 계약 중이더라고요, 시에서. 이거 이제 용역이 착수가 되면 거기에 사업 참여를 하기 위해서라도 좀 간담회 비용은 사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네요. 조금 더 활발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게 업무추진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진구는 철도시설 이전이나 여러 가지 거기 관련된 사업들이 많으니까요. 미리 선제적으로 의견을 많이 제출할 기회가 이런 거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계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539페이지에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700, 750을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올해에는 지금 500만 원이고요, 사무관리비는. 공공운영비는 300만 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00만 원이죠? 현재까지 집행된 거는 얼마인가요?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지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464만 6000원 정도 사용했고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147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사무관리비는 464만 5900원, 공공운영비는 147만 3870원을 집행하셨어요.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 그죠?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뭐 이렇게 700, 750이 될 만큼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내년에 이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내년에 이제 그 부암동 뉴딜사업에 소프트웨어사업인 동네복지프로젝트나 집수리아카데미들은 본.
현철
박현철위원
천천히 좀 말씀해 주실래요? 천천히.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뉴딜사업에 소프트웨어사업인 동네복지프로젝트나.
현철
박현철위원
동네복지프로젝트.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집수리아카데미의 본격 추진과 그다음 이제 7월에 준공될 마을공유센터 내에 현장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수용비가 좀 증가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 때문에 200을 증가해야 되겠다?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그리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마을공유센터가 준공될 예정인데 3층 규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을빨래방이나 카페 등이 들어올 예정이라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 증가될 예상으로 저희가 일단 공공요금은 45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집행내역들 이렇게 보니까 신선마을 소식지라는 걸 발행을 합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마을 소식지 분기마다 한 번씩.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분기마다 한 번씩 발행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요?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분기마다 발행을 하는데 비용은 1년에 두 번밖에 안 듭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분기마다 발행을 하는데 비용은 1년에 두 번밖에 안 듭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아니요, 지금 올해 세 번 발행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세 번 발행했습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아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세 번 발행했는데 비용은 두 번밖에 안 됩니까?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카드결제라서 그게 지출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에는 세 번 발행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요?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지출은 올해 두 번밖에 없어요. 90만 원씩 했죠, 그죠?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 발행 소식지를 1부 저희가 구할 수 있을까요?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복합기 임대료 있죠?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복합기 임대료가 있더라고요.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현장지원센터에 복합기.
현철
박현철위원
분기별로 하는 건데, 이거 이제 뭐 내용이 여기로 가니까 이상하게 결산 같아 보이는데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이 금액이 타당한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게 분기별로 임대료를 주죠?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22만 5000원, 아닌가요?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것도 계산이 좀 어떻게 집행된 건지 나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22만 5000원도 있고 뭐 45만 원도 있고 이래요.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45만 원은 지금 6개월 치를 준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두 분기요?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분기별로 주기로 했으면 분기별로 내야지 한 번은 또 뭐.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일단 저희가 신속집행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계산을 그렇게 하는가요?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사실 이.
현철
박현철위원
예?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신속집행 때문에 한 번 사무관리비나 이런 거를 조금 빨리 주라는 일이 있어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신속집행.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조실에서 신속집행하라고 한 거는 2월 달에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8월 달에 가서 신속집행을 하시나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6월까지도 하고 그 뒤에도 계속 좀 집행.
현철
박현철위원
2월 달에 받았으면 일찍일찍 2월 달에 했어야지, 3~4월 달에.
상미
차상미도시재생정책계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걸 여기다 갖다 댄다는 건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부분은요. 일단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이 예산은 내가 볼 때는 좀 과도하게 잡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상미 도시재생정책계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경은 보상계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 보상계장 이경은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수정자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건설과 토목2 담당에서 작성한 자료로써 2020년 11월에 가야동 568-7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에서 잔여지 매수 청구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은 먼저 편성을 8000만 원을 하였으나 소송에 저희가 승소하는 바람에 그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다시 삭감을 요청을 하고, 그 8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예산서 552페이지에 있는 개금, 전포, 범천, 가야, 부전2동의 도로정비사업에 3000만 원, 다음에 당감동 동평로73번길 41번지 일원 도로개설에 2000만 원, 부암, 초읍, 당감, 연지, 부전1동 도로정비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편에 있는 명시이월 예산은 이번에 처음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작성은 저희가 10월 달에 제출을 하고 지금 의회가 되는 거는 12월 달에 진행하다 보니까 10월 달 이후로 계속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기록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31일까지 계속 더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될 수 있는 예산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549쪽부터 554쪽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이경은 계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 다 자가 격리 들어가 있는데 할 수 없이 우리 이 계장님한테 제가 싫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오시면 꼭 좀 전달하세요.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 건설과 예산이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계장님 우리 지자체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이 기반산업이고 이렇습니다, 그죠?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부산진구도 원도심 해가지고 당감동, 뭐 부암동, 범천동 어디라 해가지고 전부 좀 옛날에 그래가지고 낙후된 동이 많습니다, 그죠?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다른 신생지역도 아니고, 그리고 또 개인 사유지를 이렇게 뭐 20년 이상 도로개설한다고 묵혀놓고 사유지 행세도 제대로 못하고 이래 했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건설과 일한 거 보면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기반시설에 다른 우리, 물론 이제 사회가 좀 복지 쪽으로 많이 갑니다마는 그 예산은 한 70% 정도가 가는데 우리의 예산은 몇 프로입니까? 전체 예산의 지금 현재 7%도 안 되지요?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7%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 건설과가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사업을 하게 해가지고 기획실이나 예산처에 가서 이렇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10년, 20년간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있으니까 도로개설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고 또 화재 위험도 하니까 소방도로도 내야 될 겁니다.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단 말입니까? 일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본예산에는 어차피 이래 올라왔으니까 물론 이제 또 국비가 내려오고 뭐 이래 하면, 그런데 1차 추경에는 기존 한 사업이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예산을 타 부서에 뺏기지 말고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경에 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하고 또 우리 보상계장님이시니까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명시이월이 많고 사고이월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참 답답한 게, 건설과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사업을 조기에 좀 집행을 하세요. 전부 후반기에 무슨 사업을 하고 이래 되니까, 보상도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세월 가는 대로 사업을 하고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꼭 내년도 지켜보겠습니다.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최선을 다해서.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1차 추경 때에는 우리가 사업을 많이 벌여놨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해 놨는데 어느 동 없이 하고 그 개인 재산도 빨리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묶어놔가지고 안 되고, 지금 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하는데 내일모레 풀려서 오시면 그렇게 꼭 전하세요. 가서 우리 각 계장님 또 여기 담당하시는 계에서 필요한 예산을 빨리빨리 확보해가지고 1차 추경에는 어느 부서에 못지않게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감사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549페이지 중간에서 밑에 쪽 보면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1인당 140만 원입니까?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잘 안 들렸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예, 이제 건설기술자문단 수당이 1인당 140만 원입니까?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수당이 1인당 2시간 이내에 기본수당이 10만 원이고요.
광원
방광원위원
1인당이에요?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1인당.
광원
방광원위원
그러면 몇 시간 정도?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그러니까 2시간 이내는 기본 10만 원이고요. 2시간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5만 원씩 추가로 더 드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보통 평균 몇 시간을?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보통 위원회가 안건이 많을 경우에는 3시간 이상 4시간씩 될 때도 있고요. 안건이 적을 경우에는 2시간만 해도 되는데 보통 안건을 1개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습니다. 안건을 여러 타 부서에 모아서 하기 때문에 보통 3~4건 이상이 됩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아무리 기술직이라도 보통 보면 회의를 1시간 정도, 많으면 1시간 반 하는데 14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1인 10만 원.
광원
방광원위원
최고 수당이라고 봅니다.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지금 위원회 수당은 거의 비슷합니다. 최고 수당이 아니고.
「14명에 대해서」하는 이 있음
광원
방광원위원
14명에 대해서요?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광원
방광원위원
그러면 1인당이 아니네요?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14명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씩 회의참석을 하면.
광원
방광원위원
여기는 지금 몇 명이라고 적혀있지 않고 수당 140만 원 이렇게 적어놓아서 나는 1인당 140만 원인가 싶어서, 너무 엄청나다 싶어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다른 부서에는 보면 횟수와 인원수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금액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의문이 생긴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서 만드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다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먼저 552페이지에 553페이지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도심 속 쿨로드 조성하고 관내 투수성 포장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 쿨로드 조성은 어느 구간을 얼마나 하는 예산입니까?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거는 토목1계에서 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그러면 장성원 토목1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장성원토목1계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 속 쿨로드 조성사업은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시범사업으로 현재 도시열섬, 열대야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도로에 특수페인트를 칠해서 노면온도를 10도 정도 낮추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구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 쿨루프 사업처럼 온도를 10도 정도 다운한다 이 말입니까, 도로 페인트 칠한 그 구간은?
성원
장성원토목1계장
맞습니다. 기존 도로가 한여름에 거의 40~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10도 정도 다운시킵니다.
김재운위원
포장을 하면, 이 5000만 원을 하면 구간을 얼마 정도 할 수 있어요?
성원
장성원토목1계장
단가가 좀 높아서 그렇게 많이는 못하고 헤베당 거의 7~8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거리로 보면 얼마나 도로에 합니까?
성원
장성원토목1계장
폭하고 이런 거를 다 감안했을 때는 40~50m 정도, 버스정류장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우선적으로.
김재운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게 5000만 원을 가지고 버스정류장 앞에 이런 데 쉼터 앞에 페인트를 칠하겠다는 사업 같은데요. 이게 사업에 비해서 예산을 계장님이 보실 때 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은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5억이 아니고 나는 5000만 원이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도심 속 쿨로드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침에 하라고 하니까 그냥 예산 5000만 원 해서 정류장 앞이나 이런 데 페인트 조금, 이거 쿨루프 사업할 때 온도 다운(down) 페인트 도색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시겠다는 건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업을 내가 볼 때 계장님 생각은 사업이 된다고 보십니까?
성원
장성원토목1계장
대상사업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효과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5000만 원 어치를 하고 그다음에 추경 때부터 본격적으로.
김재운위원
추경 때 본격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성원
장성원토목1계장
시범사업에서 충분히 효과 검증이.
김재운위원
아니 이거는 온도가 다운되는 거는 검증이 된 거 아닙니까? 쿨루프 사업 옥상에 이 쿨루프 사업을 하면 온도가 몇 도가 다운되어서 쿨루프 사업하는 거고, 도심 속 쿨로드도 방금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하고 나면 6도에서 8도 사이에 온도가 다운된다고 되고 있거든요. 그 효과를 알기 때문에 어느 시범지역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성원
장성원토목1계장
저희가 하는 데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다 보니까 거기 발랐을 때 훼손되어서 효과가 저감될 수도 있고, 종합적인 검토를 일단은 하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김재운위원
20m, 30m 이렇게 이거를 해서 예산의 낭비지, 이게 5000만 원을 그냥 바닥에다가 페인트 하고 이게 무슨 효과가 나겠습니까?최소한의 효과를 보려면 100~200m 사이의 구간이 시범사업을 하고 그 가운데 센터는 몇 도가 다운이 되고 사이드는 얼마가 되고 이렇게 나와서 아, 이 사업을 앞으로 확장을 해서 도심 속에 온도를 다운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거 30m, 40m 발라서 센터하고 사이드하고 무슨 온도 변화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큰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다음 두 번째 관내 우리 배수시설 확보하기 위해서 투수·배수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원
장성원토목1계장
예.
김재운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성원
장성원토목1계장
이 사업은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배수가 잘 되는 도로도 순간적으로 물이 많아서 노면표지도 보이지 않고.
김재운위원
예, 맞습니다.
성원
장성원토목1계장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투수성, 배수성 포장을 했을 때는 바로 물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노면상에는 아주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의 효과도 있고 이것도 도시의 온도를 저감시키는 효과도 병행해서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같은 거잖아요? 침수 열섬 같이, 그죠? 이것도 열섬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원
장성원토목1계장
효과가, 주목적이 열섬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목적은 침수로 하는데, 내가 이거 보니까 투수·배수성 포장하고 쿨로드 조성이나 어찌 보면 한 목적의, 열섬효과도 거의 같은 거고 그와 더불어 방금 했던 배수성 이거는 5000만 원을 가지고.
성원
장성원토목1계장
대상지는 저희가 교차로 구간을 우선적으로 해서 배수가 잘 되고 시야가 확보되어서 안전사고를 어느 정도 낮추려고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장소는 안 정해졌네요?
성원
장성원토목1계장
예.
김재운위원
하여튼 2개 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효과를 보려면 좀 더 그런 예산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이 하수구 덮개 설치도 계장님 거 맞죠?
성원
장성원토목1계장
하수계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효
김동효위원장
질의를 먼저 하시고 답변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하수구 덮개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관내 하수구 덮개 사업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하수계장님께서 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운위원
예, 그러세요.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그러면 박치헌 하수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예, 하수계장 박치헌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반갑습니다. 이 하수구 덮개 설치를 300개소에 하시겠다고 지금 사업계획서를 올리셨어요, 그죠?
예.
김재운위원
어떤 사업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간단하게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림을 들어 보이며) 이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현재 보통 이렇게 장판이나 비닐을 덮어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개선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악취 차단입니다. 이 뚜껑을 들어내서 이거를 거를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처럼 솔직히 이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꺼내서 이거를 청소를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가 안 좋느냐 하면 비가 오면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뭐냐 하면 악취는 차단하겠지만 보행약자, 휠체어, 전동휠체어, 유모차 그리고 여성들 힐 같은 거는 여기 빠집니다. 그리고 안전사고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한 제품이 나왔는데 최근에 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이런 안전덮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약간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서 돌기도 나오고, 비가 와도 미끄럼방지도 되고 어느 정도 악취도 차단되면서 비가 와도 자세히 보면 좀 작은 구멍으로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초기는 어느 정도 물이 빠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시범적으로 한 300개소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재운위원
하게 되면 우려되는 물빠짐이나 미끄럼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일부 초기에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올 때는 전체적으로 이게 약간 고정이 안 되고 약간 들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물질 들어가는 거는 실제 기존에 있던 악취 차단보다는 좀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시범적으로 지금 해볼 계획입니다.
김재운위원
300개소는 어떻게.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배치는 저희가 지금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왕래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학교 주변,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같은 데 전동휠체어나 노약자들이 많이 다니는 데를 집중적으로 이런 그레이팅(grating)으로 해서 한번 안전도 도모하고 그다음에 악취와 미관개선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보통 0.5에 1m짜리가 보통 측구뚜껑입니다. 그 기준으로 하면 설치비 포함 재료비가 8만 2500원으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 보고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다른 구에도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간혹 있고 초등학교가 좀 많은 편입니다. 초등학교 가 보셨지만 운동장 쪽으로 보면 스틸그레이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 측구와 틀려서 물 잘 빠지는 스틸그레이팅이 있는데 이게 구멍이 크기 때문에 발목사고를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안을 해서 약간 시각이나 보행약자가 많이 다니는 데도 한번 적용해 볼 겁니다.
김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설치하셔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고 또 단점이 발견되면 보완하셔서 많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계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먼저 54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559페이지요?
현철
박현철위원
549페이지.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보면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이 있죠?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도시계획계장님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그러면 김영지 도시계획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김영지도시계획계장
도시계획계장 김영지입니다. 다시 질문을.
현철
박현철위원
예, 549페이지에 보시면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있죠?
영지
김영지도시계획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그러니까 작년이라고 표현하면 2020년 올해입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영지
김영지도시계획계장
예, 504만 원.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504만 원이죠?
영지
김영지도시계획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기준이 계산을 이렇게 하신 거죠. 7만 원 곱하기 12명, 6회?
영지
김영지도시계획계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 몇 회 하셨어요, 올해?
영지
김영지도시계획계장
올해 4회 했습니다. 4회 했는데 1회는 서면심의로 했고 3회는 이게 돈, 수당 지급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요?
영지
김영지도시계획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언제 언제 회의를 했습니까?
영지
김영지도시계획계장
회의 언제 언제 했냐?
현철
박현철위원
예,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에 집행내역을 보니까 6월 12일 날 2차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차가 서면질의를 했겠죠, 그죠?
영지
김영지도시계획계장
예, 1차 서면.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그리고 10월 7일 날 3차가 돼 있어요. 이게 끝인데?
영지
김영지도시계획계장
아, 이 자료는 이후로 해가지고 저희가.
현철
박현철위원
이후로 언제?
영지
김영지도시계획계장
11월 25일 날.
현철
박현철위원
11월 25일 날요?
영지
김영지도시계획계장
예, 3회 때.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 조회하면 12월 7일인데?
영지
김영지도시계획계장
뭐가 12월? 위원회는 저희가 11월 25일 날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11월 25일 날 했잖아요? 제가 이걸 조회한 거는, 재정공시를 조회한 건 12월 7일이라고요. 이게 훨씬 뒤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영지
김영지도시계획계장
지금 제가 e호조 뽑아왔는데 저희 이거 지출된 걸로 나와 있는데, 12월 7일 날 결의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결의돼요? 지출?
영지
김영지도시계획계장
예, 그러니까 돈 나간 게 12월 7일.
현철
박현철위원
아, 그러면 제가 조회한 날짜하고 같은 날 나갔네요, 그죠?
영지
김영지도시계획계장
예, 이후에 나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했으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이게 위원회 1인당 7만 원으로 계산하신 거 아닙니까?
영지
김영지도시계획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왜 3차에는 10만 원씩 주셨어요? 그런데 왜 3차에는 10만 원씩 지급을 하셨냐고요.
영지
김영지도시계획계장
아, 3차에. 위원회가 2시간 초과될 경우에는 3만 원 추가해서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 2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영지
김영지도시계획계장
예, 2시간 초과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4차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지
김영지도시계획계장
4차는 2시간 안에 끝나서 7만 원씩 나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계산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했는데, 이건 2시간이 넘었다?
영지
김영지도시계획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도 각 위원회 수당을 지금 10만 원으로 다 이렇게 조정을 하셨어요, 그죠? 내년도 거, 그죠?
영지
김영지도시계획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지금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영지
김영지도시계획계장
아니요, 저희는 이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에는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실비변상 조례에는 예산 범위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돼 있죠?
영지
김영지도시계획계장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 세부금액이 없어서 저희는 부산진구 예산 편성 계획에 기준단가상의 위원회 수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가 지급하고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편성 계획에 의해서?
영지
김영지도시계획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10만 원으로 3만 원을.
영지
김영지도시계획계장
예, 거기에 10만 원 이제 변경되어서 그거 반영해서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건 나중에 저희들 뭐 위원님들께 논의하셔야 될, 얘기해야 될 사항이고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지
김영지도시계획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552페이지에 보시면요.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관내 지하안전관리 추진 있죠?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지하안전관리 추진이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보시면 401-01 시설비, 관내 지하시설물 점검용역 있죠?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토목1계장님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장성원 토목1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장성원토목1계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저희가 이제 그 시설물이 워낙 많아서 반경이 500㎜이상, 50㎝ 이상 되는 반경이 해당되는 모든 관은 물론 다 지하에 있는 모든 관들은 저희가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력으로는 저희 건설과 직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다른 구청에는 올해부터, 2020년부터 이미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인력으로 하다가 도저히 일이 부쳐서 이번에 좀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저는 이거 대단히 뭐 대찬성합니다. 사실은 저는 요새 뭐 굉장히 위험하죠. 싱크홀이 발생하는 주요인이 여기 있기도 하고, 특히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제가 1970년대 그 이전에 하수관로에 대한 도면을 못 봤어요, 없더라고요. 우리 부산진구청에 그런 도면이 없어요. 70년대 이전에 있는 하수관로에 대한 도면들이요. 그런데 이것들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게 뭐 측구나 이렇게 옆에 붙어있는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뭐라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콘크리트로 이렇게 둥그렇게 크게 막 1000㎜ 이상 되는 거.
성원
장성원토목1계장
흄관.
현철
박현철위원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성원
장성원토목1계장
흄관.
현철
박현철위원
예, 흄관이라 그럽니까? 그런 게 지하에 완전히 매설돼 있었고 전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벌써 한 40년, 50년 이렇게 가까이 되어가기 때문에 수명이 다 됐어요.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 제가 아는 모 동에서도 그게 땅 꺼지면서 이게 뭐 현상이 굉장히 크게 막 승용차가 하나 빠질 정도로 생긴 적도 있고 그게 자주 일어나요, 지금 우리 진구 관내에서. 그런데 이거에 관한 도면이 없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좀 늦은 것 같지만 이런 사업은 꼭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원
장성원토목1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552페이지에 보시면 관내 투수성 포장 있죠?
성원
장성원토목1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이 부분도 지하에 어떤 싱크홀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하고 그것을 포장이라는 것들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이론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성원
장성원토목1계장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포장이라는 게 지금 보통 우리가 아스콘 포장들은 빗물을 흡수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성원
장성원토목1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거는 빗물을 흡수한다는 그 포장 말씀하시는 거 맞죠?
성원
장성원토목1계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553페이지에 보시면 관내 하수관내 CCTV 조사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관내 지하시설물 점검용역하고 같이 보면 되는 겁니까?
성원
장성원토목1계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CCTV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매년 하셨어요?
성원
장성원토목1계장
예,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거기 누수라든지 뭐 관이 막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우리 정비공사하기 전에 미리 내시경을 넣어서 확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 이거는 사전조사의 개념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하면.
성원
장성원토목1계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뭐 어디가 문제가 났을 때 어디를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까?
성원
장성원토목1계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조금 다르네 내용이, 그죠?
성원
장성원토목1계장
예, 조금 다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부분도 필요는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먼저 이 예산서도 제가 공문서라는, 잠깐만요. 예, 계장님 반갑습니다.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예산서도 일종의 공문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 그래 이제 549페이지 소송패소 등 토지 매입 이게 보면 전에는 계속 미불용지, 미불용지 이랬습니다, 그죠?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약간 예, 그렇게 썼었죠.
최진규위원
예, 미불용지 매입 이래 했는데 제가 딱 이걸 봤을 때 미지급용지로 한글로 표시해 놔서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감사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9월 9일 날인가? 아니, 10월 9일. 10월 9일 한글날 도로공사에서 우리길 우리말이라는 건축용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말 우리길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건설용어들이 보면 뭐 일본어의 잔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말도 있고 이래서 이제 이거를 좀 상당히 순화시켜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거를 한번 참고하셔서 이 각종 자료를 내실 때 그 건설용어를 가급적이면 순화용어를 좀 써가지고 사용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감사합니다. 이 책을 구매해서 직원들이 다 공람을 하고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거는 도로공사에 가면 아마 다운로드받을 수 있을 겁니다.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를 두 분 위원께서 하셨는데 도심 속 쿨로드 조성입니다. 앞에서 뭐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페인트 쿨루프에 성공한 게 제비, 저희들은 옛날에 제비표페인트 했는데 지금은 제비페인트죠? 제비페인트사에서 개발한 거다, 그죠?
성원
장성원토목1계장
토목1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성원
장성원토목1계장
예, 그게 특수도료로 일반페인트하고는 좀 다르고.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제비페인트에서 그걸 개발했다고.
성원
장성원토목1계장
개발한 데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옥상에 쿨루프 페인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먼저 개발한 데가 제비페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쿨루프 사업에서 성공하면서 쿨로드 페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개발해가지고 미국에 캘리포니아에서 옛날에 쿨로드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백색입니다, 백색. 흰색으로 하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지면의 온도를 낮추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 눈부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는 폐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폐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제비페인트에서 이거를 주로 회색계통으로 진하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부산에 시공된 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부산에 쿨로드가 어디 있는지.
성원
장성원토목1계장
죄송합니다.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서울 쪽이나 이런 데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진규위원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 사진을 딱 찾으면, 안 보이시겠지마는. (노트북 화면을 보이며) 이 지도가 나오거든요, 로드뷰가 나옵니다. 여기에 구서역입니다. 구서지하철역 앞에서 가서 그 오시게 쪽에 그쪽에 방향에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멀어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색, 여기에 구서역에서 딱 나가면 여기서부터 삼성래미안인가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하고 오른쪽에 오시게 방향으로 가는 길에 거기에 다 돼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서 쪽이라 했는데 금정에 가서 금정구청에 가서 알아보면 충분히 그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를, 여기에 한글에도 이게 다 되거든요? 한글로도 링크 걸어 놓으면, 여기가 어디 같습니까? 혹시 보이십니까? (노트북을 들어 보이며)
성원
장성원토목1계장
해운대 넘어가는 다리 쪽인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고가도로 이게 민락동 수변공원입니다. 수변공원의 위에 여기에 지붕 쳐진 데가 있습니다, 위에. 그 밑에 사람들 앉도록 돼 있는 그 자리가 있어요. 벤치가 길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게 쿨로드가 설치돼 있어요. 쿨로드를 칠해 놨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관할 구청에다가 물어보면 지금까지 했는데 칠을 해가지고, 그 쿨로드 사업을 했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그걸 할 겁니다, 검토를 할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뭐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를 데이터를 수집할 거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원
장성원토목1계장
예,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투수성 포장 이것도 이제 빗물이 땅속에 투입되는 거는 좋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토양생태계의 파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뭐 열섬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이점이 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경제성, 내구성입니다. 이게 오래 못 갑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면 대전에 가면 보문로가 있습니다. 보문로에 거기에 이 투수성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얼마 안 가서 완전히 도로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덕지덕지. 이게 오래 안 가니까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내구성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이게 흉물이 되어버립니다,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대전에 가면 대전에 중구청 보문길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대전에 서구청 앞에, 서구청 쪽에 거기의 길 그다음에 산본단지의 자전거도로 거기에 가면 그게 다 있습니다.
성원
장성원토목1계장
부산에도 여기는 남구에 교차로 해 놨습니다. 거기도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리고 253페이지에 아, 아니다. 553페이지에 하단부입니다. 부산진구 관내 노후하수관로 정비 2차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최진규위원
1차는 언제 하셨습니까, 그러면?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죄송합니다. 하수계장님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박치헌 하수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는 작년에 공사를 했고 2차가 올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래 이제 작년에 사업명 봤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업명칭을 그러면 작년에는 1차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차라고 했으니까 1차가 과거에 어떻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때 1차고 그다음에 2차인데, 그러면 1차가 작년에 됐었단 말입니까?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일단 예산은 지금 이게 원래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해서 지금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해연도에 사업을 다 마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제가 자세한 건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게 추가로 내려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세부사업명을 정할 때 이제 1차, 2차를 붙이는 거는 앞에 1차가 있으니까 2차라는 걸 붙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부산진구 관내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2차 해가지고 2회 추경에 5억 7000만 원이 내려왔었거든요?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2차예요. 그래서 제가 2차, 작년에도 2차고 올해도 2차니까 1차가 언제 했느냐 그러면 그전에 2019년도에 아, 2018년도에도 없어요, 없었거든요.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예,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1차를 제가 언제, 1차를 과거에 했으니까 2차를 연속사업으로 해가지고 2차라고 명명한 거 아닙니까?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예, 1차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고.
최진규위원
작년에 아니, 작년에 2차라고 했다니까요? 작년에 5억 7000만 원 가지고 하셨죠? 그런데 그때도 정비공사 2차라고 했어요, 그 명칭이.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그거 5억 7000은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했는데 2회 추경 때 그때도 이게 이 사업명칭이 2차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올해도 2차고 작년에 연속돼가지고 2차라 그러면 앞에 1차가 과거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1차로 하고 한참 있다가 2차로 하는 건지.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그거는 조금 전체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에서 내려왔을 때는 이게 68억짜리로 해서 관내에 세입이 돼 있는데.
최진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돈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명을 부산진구 관내 노후하수관로 정비 2차 사업이라고 정했잖아요?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1차 사업이 있다는 거잖아요?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예.
최진규위원
그 1차 사업을 제가 언제 1차 사업을 하셨느냐고 물으니까 작년에 하셨다니까 아, 올해. 그러니까 2020년도에도 2차예요, 이 사업명이.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예, 그거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리고 계속, 잠시만요. 조금만 더 계세요, 그러면. 가야 쪽에, 이게 가야공원 쪽에 여기에 보면 냉수탕하고 또 하나가 아, 그 집 이름이 뭐더라?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오가네.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서가네오리집.
최진규위원
서가네오리하고, 그렇죠?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예.
최진규위원
제가 이 로드뷰를 보니까. (노트북 화면을 보이며) 이쪽에 이 냉수탕 있는 데 여기에 지금 보면 냉수탕에 개인 사유지하고 지금 구거하고, 전에부터 저도 이 길을 많이 느꼈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우리 구거인지 어디까지가 저거네들의 개인 사유지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더라고.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제가 잠깐 도면 보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진규위원
예, 저도 조금.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냉수탕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진규위원
예, 그렇죠. 그 밑에가.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냉수탕이고 여기 파란색으로 된 게 구거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도로부지고 이 위에 보면 대원사라고 절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대원사에서 내려오는.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그 위에도 구거부지입니다.
최진규위원
그 하천이잖아.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예, 그래서 냉수탕 쪽 라인만 구거가 끊겼습니다. 이거는 추정은 도로가 개설되면서 도로지목으로 바뀌어서 그렇지 원래는 이렇게 따라서 가야고등학교로 해서 가야터널로 이어지는 구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만 지금 구거고 여기 냉수탕 쪽은 지금 구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밑에 빨간색 부분 여기가 또 구거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냉수탕, 여기에 이 도로 옆에 전부 다가 이게 냉수탕 땅입니까? 아니지요?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아닙니다. 이 파란색은 구거부지, 따로따로 여기 냉수탕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물이 냉수탕 자기 부지 내로 그 물이 흐릅니다. 물길하고 도로하고 좀 틀립니다.
최진규위원
원래 구거가 그게 그 부분이 냉수탕 앞쪽에 있는 게 자기들.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냉수탕 쪽은 구거가 없고, 구거가 끊겼습니다. 지금 이 파란 선만 구거입니다.
최진규위원
그게 끊길 리가 있습니까? 아니, 그게 끊길 수가 있어요?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이게 추정은 지금 대원사 위쪽은 또 구거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대원사.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생긴 거는 이렇게 라인으로 다 구거 같은데 이쪽에 아마 도로가 개설되면서 여기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냉수탕으로 해서 서가네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지금 딱 보면 구거하고 맞아떨어지는데.
최진규위원
아니, 여기는 횡단하잖아요? 여기에 지금 저도 이게 있는데 여기 서가네오리하고, 그러니까 냉수탕에서하고 서가네하고 사이에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도로가 있습니다,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그 밑으로 지금 그 물이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그 다리 밑으로.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예, 물은 그 도로 옆으로 그러니까 냉수탕 부지 내로 흐릅니다. 지금 서가네오리 부지로 흘러서 내려서 구거부지로 해서 들어갑니다. 물 흐르는 현황하고 구거 현황하고는 지금 현저하게 안 맞습니다. 보통.
최진규위원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산지 쪽은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실제 물길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지마는 구거는 또 용지는 지정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하지마는 정확히 구거부지에 물이 흐르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옴으로 해서 물길이 틀어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야공원 이쪽은 좀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최진규위원
그럼 이거를 정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이거는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서가네오리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7~8월에 집중호우 와서 이제 구거가 붕괴가 됐습니다. 이게요, 여기가 서가네오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로 가서 이래 올라가면 냉수탕인데 이게 다 물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구거 보호하는 보호봉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 밑에서 보면 여기가 서가네오리입니다. 이런 채로 공원지까지 내려가는데 다 붕괴되었습니다. 그래 이 구거는 우리 관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서가네에서 마침 자기들이 오래되면 여기 이제 본건물 말고 옆에 좌판으로 해서 가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철거를 하고 이제 내년 초 되면 여기 건축허가를 받는답니다. 그러면 이 좌판이 없어지면 장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거를 저희가 정비를 하고 나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단 협의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이거 구거 정비하고, 박스 복개부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이것까지 같이 일괄 정비하려고 1억 원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 위에 냉수탕하고는 앞으로 어떻게 돼요?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냉수탕은 저기가 이제 지적상 저거는 물길 자체가 자기 사유지로 흐르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은 어떻게 그 물을 이용해서 이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유원지 개념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은 크게 없었고, 지금 문제는 이제 관에서 관리해야 될 구거부지가 좀 붕괴가 되다 보니까 여기는 정비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여름에 가면 냉수탕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하천인데, 하천이고 구거인데 왜 냉수탕에서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쓰느냐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일반 사람들은 생각해도 물이 흘러도 지목상은 구거가 아닙니다. 냉수탕 자기 사유지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제 아니, 정확하게 그러면 이쪽 도로에서 냉수탕하고는 그러면 이게 구거부지가 전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예, 없습니다. 예전에 추정되는 거는 이 라인 자체가 구거인데 이 도로를 개설해서 냉수탕하고 서가네 가는 길이 생기면서 아마 구거가 도로로 지목이 바뀐 걸로 추정이 됩니다. 형상은 하나에 대한 구거로 추정이 됩니다. 물길은 산에서, 산지 부분 물길은 지적하고 딱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도로개설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 겁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예,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계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는 주로 야간작업 많이 합니까?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야간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문돌
최문돌위원
공사.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야간공사가 기간이 좀 단축되어 있거나 하면 할 때도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할 때도 있고.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싶은데 할 때는 경찰서의 협의를 받아서 경찰 지휘에 따라서 야간에 할 수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 지금 건설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총?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지금 현재는 30명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다 찼어요?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근래 이제 2명 더 보상됐죠? 하수계하고 원래 정원보다.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신규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한 2명이 모자랐는데 11월 달에.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신규가 2명 왔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2명 왔죠?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11월 26일 자로 왔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는 참 그거 합니다. 현 정원보다도 인원이 적어도 그대로 일을 하고 하니까 일을 안 하려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가 업추비도 보면 얼마 없고, 그죠? 업무추진비도 적게 올려도 막 그냥 주는 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 그죠?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그건 아닙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현원도 내가 보면 내내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신규가 2명이 해가지고 다 찼는데 왜 자기 밥그릇을 건설과에서 못 챙기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안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고생하시는데 가장 우리 건설과는 우리 주민들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입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죠?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또 우리 주민들도 편안하게 해야 되고 똑똑이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많이 하고 궂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수고가 많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더 좀 노력해 주시고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 제때제때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죠? 건설과는 뭐 주로 민원이 소방도로 내고 하수구 정비하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분발해가지고 민원 해결을 하루빨리 해결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30명 직원이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하고 그 오면 우리가 일을 이래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해 달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말입니다, 다른 과가 틀리게 해서 우리 건설과에는 예산이 적게 올렸다고 야단맞고 가는 부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다른 부서는 많이 올렸다고 난리 나는데 여기는 자기 밥그릇도 제대로 못 챙기면,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그리고 계장님.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최진규위원
하수회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앞으로 그러면 2회 추경 때만 계속 편성할 겁니까, 하는 겁니까? 하수업무가.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하수회계.
최진규위원
이쪽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하수도로 상정하시는 거 말씀하십니까?
최진규위원
하수도특별회계, 예.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그거는 2회 추경에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서 2회 추경에 아마 세입에 편성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하수도특별회계 업무추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하수계장이 다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조직개편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넘어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말씀하십니까?
최진규위원
예.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그거는 시 하수도특별회계로 해서 우리 구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하수도특별회계 업무를 이제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하기로 했잖아요? 조직개편해가지고 그렇게.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내려올 때마다 그때마다 편성할 거네요?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아, 편성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수입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건물을 짓거나 신축 용도변경을 하면 하루 10t 이상 오수가 발생하면 그 오수량 곱하기 그다음에 면적,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매년 시에서 고시하는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톤당 124만 원이 부과를 합니다. 그거에 그냥 납부를 해서 입력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그게 예산을 별도로 편성이 아니고 수입 개념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작년에는 아, 올해는 편성했잖아요? 2회 추경 때.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아, 위원님 운용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이제 시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에 관련한 운용비라 해서 저희가 이제 관용차 리스하는 차가 1대 있습니다. 그거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프린터, 프린터 토너, 드럼, 차량임대료, 차량유류비, 이동식 서가 구입 이거 다 하셨잖아요?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예, 그것도 이제 본예산 바로 편성한 게 아니고 시에서 이제.
최진규위원
2회 추경, 예.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재배정 여건으로 예, 뭐 배정이나 이제 그런 식으로 내려오면 추경 때 편성을 한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이게 시에서 내려오면 상시 미리 편성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에서 내려올 때마다 그때마다 편성할 거냐고요, 제가 묻는 거는.
치헌
박치헌하수계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도로 쪽에 제가 일단 550페이지에 가야2동 568-7번지 일원 도로개설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성안교회 쪽에 그쪽에는 됐죠? 그 개금롯데캐슬 그 뒤쪽 그쪽 구간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성안교회 쪽은 뭐 지금은 저희가 수용 재결 끝나서 돈을 다 공탁해 놓은 상태고 아직 도로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상태가 안 된 겁니까?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성안교회 앞길 지금 앞으로 쭉 나가는 그 길이 아직까지 그게 계획대로 안 된 겁니까, 그 상태가?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성안교회가 이쪽에 있고 이쪽으로 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최진규위원
성안교회 지나면 그 주차장 있고 그쪽부터 안 되.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거기에 지금.
최진규위원
거기서부터가 지금 안 된 거죠?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최진규위원
그래 거기에.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보상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최진규위원
예, 보상 되어 있, 그게 예산이 보자.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그러니까 여기 8000만 원 편성한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최진규위원
예.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그게 지금 수정예산에.
최진규위원
앞에 8억인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그게 8000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다가 수정예산에.
최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8000만 원을 빼고 다른 데로 지금 돌리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제가 서두에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우리 앞에 거기에 8억이 있었거든요?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8억요?
최진규위원
아니, 올해 예산 2020년도에.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아, 예.
최진규위원
2회 추경 때 8억이 제가 이.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보상비로 저희가 다 지출을 했고요. 이게 소송이 들어와서 잔여지를 더 사 달라는 내용으로 소송이 들어왔는데.
최진규위원
예, 그 설명은 들었습니다.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그거 저희가 승소하는 바람에 다시 빼서 수정예산으로.
최진규위원
2회 추경 때 지금 8억 해가지고 그러면 그 주차장, 성안교회 지나서 이제 북쪽으로 보면 북동쪽으로 성안교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최진규위원
거기 지나서 그 부분 거기에서 쭉 나가겠다는 겁니까? 그쪽.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성안교회 포함해서, 그 뒤쪽 잘리는 길 포함해서 쭉 올라가는 거지요.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게 완전히 개통되는 데 언제까지 해야 그거 다 됩니까?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지금 저희가 이 소송 건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고요. 내년에 바로 공사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공사가 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그렇, 여기에 조금 제법 남은 것 같던데 몇 집 남은?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아니, 한 집 안 나가서 지금 명도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최진규위원
그쪽에만 되면 먼저 연결이?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그래서 나가야 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명도소송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명도소송이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까지, 내년 초까지는 1월까지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면 1월 달에 예산 편성 받아가지고 바로 저희가 정리를 추진할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최진규위원
예, 말씀하시죠.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아니, 듣겠다고 말씀을.
최진규위원
하나 제안을 하는데 요즘은 IT라든지 이런 게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우리 예산서 이게 종이로, 건설과 같은 경우 종이로 주잖아요, 예?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를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이 지역이 어디인지, 어떤 상황인지.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지역이, 예.
최진규위원
확인을 하려 그러면 결국 이게 또다시 쳐야 돼, 컴퓨터에 한글파일을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하이퍼링크를 걸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전자문서로 주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수작업을 거칠 필요도 없이 거기서 바로 작업을 하면 억수로 편하거든요.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나중에 예산계 직원하고.
최진규위원
아니, 따로 이 부분.
동효
김동효위원장
위원님 업무개선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한번 지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좀 충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규위원
다른 데서 또 하실 분 있습니까? 있으면 하시고. 그러니까 잠깐, 결국에 간단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건설과 같은 경우는 이게 도로 뭐 지번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일일이 그 현장을 가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예산서를 내더라도 이 예산, 어차피 이거는 전산파일이 있단 말입니다.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e호조에 저희가 입력을 합니다.
최진규위원
따로 이제 나는.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e호조에 입력을 하는데 e호조에 위치를 얹을 수 있는지는 그거는 제가 잘 몰라서.
최진규위원
아니 아니, 우리 그것만 그러니까 전자문서로만 줘도 필요하면 위원들이 각자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뭐 로드맵을 걸든지 뭐 어떻게 그거는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PC에서, 그러니까 한글이라든지 이렇게 입력을 우리가 따로 또 이거를 받아가지고 입력을 시켜가지고 하니까 이제 할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그러면 다음에는 저희가 별도로.
최진규위원
예, 한번 그렇게 해 보십시오.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엑셀파일을 만들어서 별도로 드릴게요, 그러면. 번지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규위원
예.
경은
이경은보상계장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은 보상계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은 보상계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