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한일태 의원 발언

제308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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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57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373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55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민주 환경보호계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국장님하고 공무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 준비하시는 것도 그렇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7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전강화에서 사무관리비 위원회 수당 10만 원씩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7만 원 아니었나요? 올렸을 때는 근거가 있을 건데 그 근거 짧게 설명해 주세요.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작년까지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7만 원이 맞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 부서에서 기준을 부산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총괄 일괄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만정

송만정위원

부산시 조례에 따라.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부산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했다고 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이렇게 정하면 구에서는 이거를 일괄적으로 다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아무래도 같은 위원회고 하는 업무가 비슷하니까 동일하게 같이 가는 게 맞는다고.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이 부서뿐만이 아니고 전체 부서 예산을 다 그런 식으로 잡았겠네요?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에 쿨루프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자체 사업인데 전년도 비해서 반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자체사업 쿨루프사업이 필요가 없어서 줄인 것인지 아니면 예산상 금액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반을 줄인 건지.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아무래도 저번까지는 저희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해서 저희 구비를 신설을 해서 구비가 있는 구에 대해서만 시에서 시비보조사업을 별도로 교부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예산 관련 부분에서 예산 절감도 있고 이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이번에 조금 작게 가자 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산 부서에서 줄였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쿨루프사업을 하면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예상이예요? 예산을 잡을 때는 장소도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취약계층, 보통 보면 지붕에 여름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취약계층 조그마한 집 같은 데 예를 들어서 호천마을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 2018년, 2019년, 2020년 꾸준히 집행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취약계층 위주로 받고 호천마을에도 또 신청을 받아서.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화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쿨루프사업에 대해, 자체사업에 예산 들어간 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비가 22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의무적으로 이렇게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전 지자체가 5년마다 환경보존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5년 전에 했고 지금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네요?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다음에 359페이지 보면 휴대용 악취간이측정기 6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위원님 이 업무 관련은 환경지도계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환경지도계장님 나와서 답변하겠답니다.

한일태위원장

환경지도계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강유희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 강유희입니다. 악취측정기 구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 생활민원으로 악취에 관한 민원이 있어서 악취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악취방지법이라고 있습니다. 법적인 악취물질 22종하고 악취배출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44개 시설이 있을 경우에 사실은 악취배출구나 악취시설이 있는 곳에 부지 경계선에서 악취를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측정을 해서 이게 일정 기준이 넘으면 행정처분이라든지 그게 가능한데, 사실은 저희는 측정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거나 이런 규제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악취민원이 있는데 민원인의 그런 불만을 해소하고 악취가 어느 정도인지만 인지를 해서 만약에 이 악취가 너무 심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때 시료를 포집해서 정상적인 분석을 의뢰하는 그 전 단계로써 민원해소와 저희들도 대응을 좀 잘 하기 위해서 악취측정기 구매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게 현재 우리 구청에는 총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유희

강유희환경지도계장

저희 구청에는 없습니다. 이게 악취방지법상 악취측정기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인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 매체나 아니면 악취측정기라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반영하는 거지 미세먼지측정기처럼, 간이측정기처럼 법에 규정이 있고 석면검사나 이런 필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성능에 맞는 거를, 규격에 맞는 거를 구매해서 할 수 있는데 악취측정기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그런 성능기준이나 그런 거는 없지만 악취가 있다는 민원에 저희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악취가 어느 정도인지 민원인에게 이해를 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중에 있는 악취측정기를 일단 구매를 해서 대응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업을 반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이거를 한번 찾아 보니까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이게 전반적으로 구축을 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산업공단지가 되어서 냄새가 심하거든요. 우리 같은 진구는 덜 심하고 생활하수라든가 그런 곳에 대부분 악취가 나오는 거잖아요?

유희

강유희환경지도계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 점이 있을 거 같은데,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게 몇 개나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고, 어쨌든 제품을, 기계를 구입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그거를 내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냥 무시로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유희

강유희환경지도계장

저희 악취 구매 관련한 자료가 있어서 그거는 제출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고맙습니다.

유희

강유희환경지도계장

감사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리고 360페이지에 보면 동천환경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담당인가요?

유희

강유희환경지도계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조금만 더, 제가 동천특위하면서 보았는데 얼마 전에도 거기 한 번 갔어요. 일요일 날 가서 보니까 바닥이 다 드러나서 부유물이 막 쌓여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셨어요?

유희

강유희환경지도계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왜 제거를 안 하는지 예산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주민들이 물어보던데 내가 그렇게 변명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슬러지 그거를 안 치우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것만 하면 되겠네요.

유희

강유희환경지도계장

예, 지금 동천 해수도수시설 공사 마지막 단계로써 가물막이가 지금 설치가 되어서 동천이 지금 바닥이, 해저토가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동천은 끊임없이 생활하수가 5개 지천을 통해서 유입이 되는 상황이고, 준설은 사실상 이번 해수도수시설 하면서도 건설본부에서 했었습니다. 몇 십억을 들여서 했었던 거고, 지금 당장 보이는 것만 한다고 해서 이 악취가 제거되는 사항은 아니고, 준설도 실시설계를 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위에 떠있는 슬러지 밑에는 해수도수시설 관로하면서 따로 또 하상을 좀 퇴적토하고 믹싱해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보이는 게 슬러지라고 해서 긁어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해수도수사업 가동 후에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생활하수 퇴적 정도를 봐가면서 준설도 별도로 주기를 결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동천 재개발이 아니고 생태환경을 바꾸는 그런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희

강유희환경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유희

강유희환경지도계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리고 오일펜스 362페이지 방제장비 구입비 500만 원은 해마다 구입을 하는 거죠?

유희

강유희환경지도계장

예,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수 측구라든지 5개 지천을 통해서 동천 개구부로 들어오는 유류라든지 각종 식용유, 폐유 이런 것들을 방제하기 위해서 항상 설치를 하고 있고 사용을 해마다 해야 하는 겁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연도가 지나면 폐기를 하는 겁니까?

유희

강유희환경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흡착포나 이런 거는 순간순간 바로 소모품이라서 기름이 흡착이 되면 바로 제거를 해야 되는 거고, 오일휀스 같은 경우에도 측구 쪽에 둘러 놓았다가 기름이 일정 모이면, 휀스에 기름이 묻어서 다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폐기를 해야 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고맙습니다. 궁금한 사항 다 알았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유희

강유희환경지도계장

감사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359페이지 그 밑에 쪽에 보면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하고 그다음 민간인 환경단속 여비가 있거든요. 지금 신고자 보상금이 3만 원씩해서 3명이고요. 그다음에 환경단속 여비가 2명 해서 24만 원이 편성된 거죠?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예.

성현옥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잠깐만요.

성현옥위원

민간인이 환경단속하는 거를 지금 2회로 잡았거든요. 조금 전에 휴대용 악취간이측정기 바로 위에 있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입니다.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예, 죄송합니다. 대기오염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환경오염 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편성되어 있는 건데 보통 저희가 해마다 조금씩 해서 한 3만원 3명 정도로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환경단속여비는 같이 예를 들어 그린리더협의체 이런 민간인들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그런 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민간합동단속이 조금 코로나 때문에 불가능해서 집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단속을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민간인에 대해서 이렇게 적게 예산을 잡은 거 자체는 그냥 너무 맹목상으로 잡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37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예.

성현옥위원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서 지하수 원상복구 폐공비용이 있거든요. 해마다 우리 폐공은 해왔죠, 그죠?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발견되면 해왔습니다.

성현옥위원

지난 해에, 아, 올해 예산이죠? 이거 올해 예산은 다 사용했습니까?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올해는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성현옥위원

한 군데가요?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예, 한 군데.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두 군데라고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정해져 있는 곳입니까?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아닙니다.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폐공은 없고요. 내년에 또 지나면서 보면 폐공이 발견되거나 주민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면 그럴 때를 대비해서 2개를 적정히 그냥 예산 편성해놓은 겁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게 지금 개인주택에서 발견된 지하수 관정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가 재개발 같은 데 폐공들이 많이 노출이 될 것 같거든요.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이번에.

성현옥위원

재개발할 때 개인주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폐공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가끔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데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있습니까?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올해 1개 폐공한 데를 보면 건설과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한 건데요.

성현옥위원

올해 한 군데는 어느 쪽에서 했습니까?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전포동 665-24 대지 내에 있는 우물이었습니다. 우물이었는데, 저희가 조사 했을 때 개인 주체가 불가하고 또 실제로 사용불가하고 그런 흔적만 남아있는 폐공일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서 폐공을 합니다.

성현옥위원

이전에는 원래 개인주택 소유에 있던 지하수였습니까?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재개발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조사를 하다보면 개발 주체를 발견하려고 그 소유주가 누군지 했을 텐데 이게 전혀 파악이 안 되고 하니까 저희 과로 폐공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어떤 그런 관정이 늘어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체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거 같은데 우리가 구에서 모두 다 부담을 해 줄 수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폐공이 발견되면 최대한 공부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주변에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그 주체가 발견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전 주인이 사실은 부담해서 폐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예.

성현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계장님 반갑습니다.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357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등 500만 원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되어 있죠?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어떤 홍보물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접이식 여행용 캐리어, 숄더백에 대해서.

희용

박희용위원

계장님 마이크 가까이 좀 해 주십시오.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죄송합니다. 여행용 가방을 여행용 캐리어 위에 같이 얹힐 수 있는 간단히 접을 수 있는 그런 숄더백을 제작했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배포대상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그러니까 납부 홍보 시기가 될 때, 납부기한이 될 때 동사무소라든가 유관단체 그런 쪽으로 정해서 홍보물하고 같이 배부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제작은 한 몇 개 정도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그때 단가가 한 4000원 정도였으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4000원 정도요?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예, 1000개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계장님 환경개선부담금이 저희들 유관단체, 말씀대로 같으면 저희들 주민센터에 유관단체원들한테 홍보물을 한다고 하면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아무래도 연납하는 그런 홍보물도 같이 보내니까 연납하면 연납 혜택이 또 있습니다. 그거랑 같이 주면 조금 홍보 효과는 있을 거로 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봐서는 큰 효과를, 홍보물의 예산 낭비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환경보전강화에 사무관리비에 협의회 위원 수당 이 부분은 다른 과에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 참조하시고요. 그 밑에 보면 환경학교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이 15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저희가 작년부터 특수시책으로 환경학교를, 찾아가는 환경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초등학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학교를 운영했고요. 강사 선정을 전문기관 아니면 환경단체 이런 데 섭외를 해서 강사 수당 시간별로 한 5만 원 정도 해서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강사는 몇 분이시죠?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한 일곱 분 정도 해서 돌아가면서 반별로 올해는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일곱 분은 몇 회 정도 하십니까?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저희 10회 정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 가셨을 때 어느 한 초등학교만 하십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선정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보통은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 접수를 받는데 올해 집행은 당초 서너 군데 초등학교에서 접수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취소하는 학교가 늘어서 올해는 한 학교, 주원초등학교를 찾아가서.

희용

박희용위원

주원초등학교를 선택을 하셨네요. 그다음에 계장님 358페이지에 보시면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이 2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설명서에 보니까 10년에 한 번 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이 11년도에 실행을 안 했습니까, 예산 집행을?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집행을 했고, 21년도에 하기 때문에 10년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예산 집행 부분을 봤을 때?

희용

박희용위원

예.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5년 전에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 용역비 편성을 못 했더라고요.

한일태위원장

계장님 말씀 좀 크게 하십시오.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예, 조금 깎인 그래서 5년 전에는 자체적으로 수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계장님 설명서에도 보니까 연동계획은 5년 주기로 되어 있고 저희들 용역은 10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하는 것 같은데, 10년이라는 세월은 뭐 강산도 변한다 하는데 크게 용역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요새는 환경 변화, 생활환경 변화 이런 게 변화가 많으니까, 심하다 보니까 10개년 계획으로, 짤 때마다 10개년 계획으로 짜지만 또 수립하는 거는 5년에 한해서 5년마다 10년씩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계획은 5년마다 하고 용역은 10년마다 하고?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예, 그 계획서는 기준은 10년을, 향후 10년을 가지고 수립을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이는데.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아닙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용역을 10년마다 하고 중간에 계획을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법령상 5년마다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계획 수립 기준 기간 시점이 10년 동안의 향후를 내다보고 그 보전계획에 10년을 넣어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계장님 계획 수립 용역이 강제성이 있습니까?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아닙니다.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명시는 안 되어 있고?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시나 국가나 이런 환경정책하고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16개 시·군·구는 다 같이 부산시도 그렇고 용역을 택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일단은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약수터 청결 캠페인 및 간담회 40만 원에 70% 해서 이 대상자는 어떻게 하시죠?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캠페인을 하게 되면 보통 부산진구그린리더협의체 회원들 대상으로 해서 많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부산진구그린리더협의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용해서 많은 캠페인을 추진하고 많은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캠페인을 하고 또 사업 내용에 대해서 공모하고 하는 그런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됐습니다. 아까 보니까 송만정 위원하고 질의했던 부분을 제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용 악취간이측정기에 600만 원,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실랍니까?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예, 해당 업무 소관 계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리하십시오.

한일태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접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강유희환경지도계장

반갑습니다. 환경지도계장 강유희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계장님 휴대용 악취간이측정기 업무를 소음하고 분진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취급할 예정이시죠, 만약에 구매가 된다고 하면?

유희

강유희환경지도계장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직원분은 몇 분이십니까?

유희

강유희환경지도계장

직원은 지금 6명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여섯 분이고요. 아니, 계장님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소음하고 분진 담당자가 몇 분이시냐고요?

유희

강유희환경지도계장

지금 4명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현장에 나가시는 분은 몇 분이 나가십니까?

유희

강유희환경지도계장

4명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4명 다 나가시네요?

유희

강유희환경지도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부산진구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 건설 현장에 저희들도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소음, 분진 때문에 부서에 전화하면 부서의 직원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없어서, 그러면 이 측정기를 구매를 하고 직원을 1명을 더 보충을 하실 겁니까?

유희

강유희환경지도계장

사실 그거는 어렵습니다. 저희 소음, 분진 현장을 뛰는 직원들이 이 악취도 같이 일을 해내야 되는 실정입니다. 별도로 이 생활악취 때문에 직원을 배정받거나 하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계장님 지금 저희들 소음이나 분진 같은 경우는 측정의 기준치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죠?

유희

강유희환경지도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찾아보니까 기준점이 없는 거 같은데 과태료 대상이 됩니까?

유희

강유희환경지도계장

안 됩니다. 공장이라든지 거기에는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이기 때문에 배출허용기준이라는 것은 적용을 하지만 저희 관내는 사실상 생활악취입니다. 사람이 느끼기에 자기가 역겹다든지 안 좋다는 그런 느낌이 악취기 때문에 이거는 법에도 아직 기준이라든지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 규정조차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초과 여부나 이걸 따질 수도 없고 당연히 처벌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계장님 아까 답변 중에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저희 주민들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기준도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유희

강유희환경지도계장

민원인이 악취가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인 그런 민원으로 생각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이제 갔었을 때 민원인이 느끼는 악취의 정도와 또 외부인이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런 악취측정기를 가지고 수치화해서 그냥 보여줘서 선생님이 느끼는 악취가 이 정도라는 거를 같이 공감하는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민원인이.

희용

박희용위원

계장님 이거는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측정기를 들고 민원 현장에 나갔을 때 기준이 없는데 주민들 보고, 민원인 보고 뭐라고 설명을 하실 겁니까? 차라리 그 부분 같으면 제가 봐서는 민원인들의 갈등만 서로 증폭되지 않겠습니까? 기준도 없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예요?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박희용 위원님 소관 국장으로서 제가 잠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우리 담당계장님께서는 이 악취간이측정기를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방금 박희용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어떤 법적인 기준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운영상 곤란하다. 사서 운영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 이 악취 관련해서 민원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현장에 담당자가 나가서 좀 심하다 할 때는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 그쪽으로 보내서 거기에 가져가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고, 처벌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나와집니다. 그런데 단순한 악취측정기 이거를 가지고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이 수치가 나오면, 측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치는 나옵니다. 우리가 이 수치를 전부 다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게 된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업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간단한 간이측정기를 가지고 현장에서 민원인의 해소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걸 한번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보자. 이런 부분이 첨예하게 요즘은 하도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 측정기를 가지고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고발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더라도 수치가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처벌도 못 합니다. 그렇게 중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치가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그 경우 저희들이 별도의 포집 장비를 갖춰서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그런 절차를, 사전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 이런 장비가 하나 있어서 운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도 제가 여쭤본 게 소음, 분진 때문에 직원들이 거의 사무실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음 같은 경우도 발생이 되었을 때 연락을 하면 부서에 전부 다 외근 나가 있습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현장에 소음, 분진 측정하는 걸 시간대별로 이렇게 계속 좀 10~20분 만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하다 보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측정기 구매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첫 번째 제가 봐서는 민원인들과 서로 갈등이 증폭되지 않겠느냐 저는 또 우려스럽고 두 번째는 저희들 인력은 이제 한정되어 있는데 장비를 더 투입했을 때 지금 소음, 분진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현장 업무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잖아요. 많이 되는데, 측정기까지 직원들한테 다시 했을 때는 소음, 분진도 지금 현실적으로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현장 나가 있다 보니까 이동을 또 못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악취측정기까지 했을 때는 직원들이 대응하기가.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사실 민원 양도 더 늘어날 거 같고 조금 우리 담당계장도 그렇고 담당자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집을 세워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통과시켜 주면 우리가 한번 의욕적으로 해보자. 그런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측정기 구매하셔서 인원을 증원을 하나 해 주십시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그거는 나중에 우리 조직팀하고 의논해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장님 365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65페이지에 보면 동천관리 기타직 보수에 정액급식비가 있습니다. 거기 14만 원이 되어 있고요. 보통 저희들이 정액급식비가 대략적으로 보면 13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왜 14만 원이 되어 있죠?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예, 잠시만요.

희용

박희용위원

365페이지에.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365페이지, 예.

희용

박희용위원

기타직 보수에 정액급식비입니다.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저희가 7000원으로 12월 해서 20일, 7000원으로 20일 12월로 계산을 해놨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계장님 잘 안 들립니다.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7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20일 쓰는 걸로 해서, 12월로 계산을 해놨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국장님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14만 원이 더 나오게 된 연유가 한 달에 14만 원인데 20일 곱하기 7000원, 1일 7000원으로 계산해서 20일로 그리 계산해서 한 달에 14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안녕하세요? 계장님 반갑습니다.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확인만 좀 할게요. 명세서 359페이지에 도로 물청소 살수차 임대 운영 있지 않습니까?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증가되었는데 왜 그렇죠?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작년 본예산 때는 시비가 빠진 상황에서.

우택

오우택위원

시비가 빠졌어요?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예, 추경 때 똑같은 금액 2200으로 편성됐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올해는 시비가 어떻게 되는데요? 이것도 지금 시비가?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예, 시비가 아직은 미반영됐는데, 내려올 거니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시비가 얼마 정도 내려오죠?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보통 1000만 원 내려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1000만 원.

우택

오우택위원

1000만 원요?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살수를 하면 어느 정도 운영을 합니까? 이 금액으로 몇 회 정도 운영을 합니까?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지금 계산해보면 2대로 20일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택

오우택위원

2대로 20일?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예, 그러면.

우택

오우택위원

2대로 20일입니까?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예, 20일 계산을 할 때, 20일 2대를 운영한다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2대로 20일 한다면 이게 지금 봤을 때 여름철 한 철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한 철만 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아니, 보통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우택

오우택위원

민원요?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예, 공사장이 있다거나, 미세먼지가 또 저감, 미세먼지 저감 시에서 발령하는 그런 경보가 발령되지 않을 때 먼지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가 적당히 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일반 도로에 타이어로 인해서 발생되는 분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그런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이거를 우리가 살수차를 사가지고, 이래 구매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습니까?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까? 이거를 시에서 공모를 해서 제 생각은 그래요. 저도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면 공모를 해서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서 이거를 1년 내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겨울은 빼더라도 계속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안 그래도 그게 검토를 해본 내역이 있는데 만약에 차를 1대를 사게 된다면 차량값 자체가 4억 가까이 나갑니다. 4억 나가고 그다음에 운전원이 필요하니까 또 인건비가 5000 정도 그다음에 차량유류비 이거 관련 기타 비용으로 또 돈이 나가서 이게.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1대에 20일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거를 조금 제가 봤을 때 이 비용을 들여서 일시적인 효과밖에 그냥 형식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시하고 이야기를 좀 잘해서 상시적으로 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같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리고 세출예산서에 아까 성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하수 원상복구 이거 있지 않습니까?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2개 공을 원상복구했는데 우리 부산진구에 한 몇 개 정도가 있다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하수가?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지하수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예, 지하수 세출예산 명세서에.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지하수는 지금 467개로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467개요?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목욕탕 말고, 그냥 목욕탕도 지하수로 할 거 아닙니까?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죠?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목욕탕 말고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몇 개 정도 되죠?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까?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우택

오우택위원

요즘은 지하수를 가지고 개인이 뭐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를 전수조사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저희가 보통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데가 352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부가세가 되는 데가 있는데 부가세에는 가정용이라든가 공동주택용, 민방위농업용, 학교용, 공익용 등으로 해서 부가시설은 352개, 부가세에는 115개 그래서 총 467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목욕탕이나 공장이나 이런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데는 전수조사 다 나와 있지만 개인으로 있는 거는 제가 볼 때 이거 언젠가는 폐공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이거까지도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 걸 환경위생과가 모른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좀 할게요. 아까 우리 송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8페이지에 쿨루프사업 있지 않습니까?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쿨루프사업 부산시에서 몇 개구가 우리가 선정이 되죠, 이번에?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2020년 같은 경우는 시 공모사업이었는데 8개 구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8개 구가 선정됐죠?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 부산진구하고 북구하고 제가 볼 때 쿨루프사업 이게 주택가 옥상에 지금 페인트칠 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호천마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지금 자기들이 2018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규모가 있으니까 2018년부터 해마다 조금씩.

우택

오우택위원

하고 있죠?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우리 주택가를 보면 부산진구 16개 구·군 중에 북구라든지 진구도 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8개 선정 결과에서 보면 우리 구가 좀 많이 미흡해요. 해운대구하고 금정구 그다음에 동구 다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시비를 1300만 원 받았거든요. 지금 해운대하고 이거 좀 ㅜ서에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해운대나 금정구 같은 경우는 주택이 제가 볼 때 많이 없어요. 우리 부산진구하고 동구하고 북구가 많은데 지금 북구는 빠져 있고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2021년도 시비 보조사업 공모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좀 신경을 써서 하고 그다음에 흰색에서 회색으로 한다는데 회색을 했을 때 문제점하고 흰색으로 했을 때 문제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죄송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는 잘 모르세요?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예,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도 공부를 조금 하셔서 나중에 이거 시비라든지 이거를 받아올 때, 공모사업할 때 이거를 좀 알고 계셔야 공모사업을 하셔도 우리가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렇게 된다 해서 시비를 조금 더 받아 와야 될 것 같거든요. 모르고 그냥 공모사업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계장님.

민주

김민주환경보호계장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계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81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와 자활기금운용계획안 6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천현덕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에 대한 담당과장으로서 정확하게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2021년도 본예산 자료 중 잘못 편성된 예산이 있어 바로 잡고자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예산안 387페이지 주민복지서비스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주민복지국 사업명을 변경 전 국명으로 입력되어 복지교육국으로 바로 잡고자 하며 우리 과 시책업무추진비를 책정하려 했으나 편성에서 누락되어 부득이 추가로 전년 예산 대비 30% 감액한 106만 4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구예산 사정이 어려워 시책업무추진비가 일괄 30%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98페이지 기본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변경 전 직책인 주민복지국장으로 입력되어 복지교육국장으로 바로 잡고자 하며, 착오로 예산액의 80%만 착오 편성하여 감액되었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전액 330만 원을 수정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며 수정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많이 먹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저도 짜장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0페이지하고 396페이지인데, 390페이지에서 AI 반려로봇 지원사업 8200만 원.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이거를 어떤 계획에서 잡았는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AI 반려로봇 지원사업은 저희들 선도사업 하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 설정했던 33개 사업 중에 한 사업이며 이거는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좀 마이크가 잘 안 들려서.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인공지능 스피커에다가 이거 영상화면까지 되는 반려로봇을 개별로 설치를 해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헬스나 건강상담 이런 거까지 하는 그런.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반려로봇 이거를 좀 공부를 해보니까 파이보, 리쿠, 뮤지오, 벡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 말동무로봇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반려로봇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로봇이 요양보호사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구입을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시간 타이머가 되어서 약 드세요 말벗이 되어주는 그런 로봇을 구한다는 건지?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이거 용어 개념을 정확하게 하면 반려로봇 해서 어떤 활동 보조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인공스피커에 영상까지 해가지고.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그런 형태네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보통 저기 찾아보면 강서 노인이면 노인복지관 여기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이래가지고 효돌이서비스라 해서 있어요. 그런 형태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 형태보다는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반려로봇은 조금 더 진화됩니다. 서비스할 수 있는 게 우리 지금 비대면 접촉식으로 해서 화장실을.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반려인형인가, 로봇인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반려로봇이나 인형이 아닙니다. 그냥 화상스피커로 보시면 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화상스피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일반 지능스피커에 화상까지 되게 지금 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말벗이 될 수 있고 인공지능으로 할머니라든지 이분들하고 반려를 할 수 있는 로봇 이런 형태는 아니고 그냥 스피커에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 스피커에다가 화면 서비스까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휴대폰에 있는 AI 기능 그 말벗하는 그런 정도의 서비스밖에 안 되는 거네요, 이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소프트웨어개발 업체하고 몇 가지 우리 전담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앱이라 그러죠. 그런 거를 지금 개발하려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우리 진구하고 특화되어 있는 그런 거를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한 거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쓴다는 겁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여기 반려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지금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업체에서 만들면 이게 전국으로 공급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저도 부산시에서 시의원을 통해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거는 스피커가 아니고 인형으로 해서 반려를 하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뭐 그 정도까지 내가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거하고 조금 다르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거기에 대한 그 자료만 저한테 좀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도 이런 데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장비값이 1개당 한 13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는 작년에 3개 있고 올해 이제 추경에 해서 저희들이 한 330개 정도 확보해서 장비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편성된 거는 통신장비다 보니까 1대당 회선사용료가 있습니다. 그 사용료가 줄어듭니다, 내년 예산은.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스피커로 하면 사람이 대면하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에서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인형 같은 경우는 보통 지체 애들이 그런 거 보면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을 AI를 통해서 일본에서도 이거 검증된 게 있어요. 인형으로 이렇게 해서 대화하고 멀리 있는 어머니한테도 가족이라든지 그런 데서 대화하는 스피커, 이 인형을 통해서 그 어머니 말씀이 통역이 되어요. 이야기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휴대폰이 아니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니, 우리도 보면 장비가 조그마한 아이들 곰돌이 인형 작은 거 높이 정도 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능은 이번에 점검회의 하면서 기능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업체에 지금 요구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까지도 동시 접속할 수 있도록.

만정

송만정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요. 이거는 스피커만 해서 한다는 거는 그거는 예산을 투입할 가능성이 별로 좀 효과적이지 않다고 봐요. 저는 좀 앞을 내다볼 수 있도록 그리할 수 있고 저는 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포괄적으로 다음 사업에서 이 로봇사업이 다른 데로 또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게 이게 공무원들이 나중에 업무에서도 줄어들어요. 그렇게 하면 한 번 예산만 투입해놓으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유아무야되고 또 돈 투입하고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스마트폰으로 하면 앱이고 컴퓨터로 하면 프로그램을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계속 점검하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나 사용자들 요구가 있으면 그게 기능적으로 가능하도록 업체에 지금 계속 요구하고 반영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 업체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이거 한번 좀 봐야겠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리고 396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거 재향군인회 안보, 보훈사업 지원 2000만 원이라든지 맨 밑에 재향군인회 600만 원, 광복회 5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내년 상반기에 면역주사를 우리가 맞는다 치더라도 저희 코로나 시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하고는 상관 없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여기 민간이전사업 보조 같은 경우는 재향군인회만 사업보조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단체에는 운영비 보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회원 수도 많고 그다음에 사업 같은 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조금 축소한 사업도 있지만 이거는 지금 저희들 자료를 보면 몇 년 동안 3000만 원씩 계속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지원하는 거는 문제는 없는데 지원하는 거를 주로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쓰는 겁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보훈단체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10개인데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 보조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재항군인회는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임대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 보조를 해 주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공실이 많이 나오고 하면서 상근 직원에 대한 인건비 확보가 좀 안 되어서, 상사업비 식으로 사업비 보조 3000만 원을 운영비 보조로 조금 쪼갰습니다. 그래서 총 3000만 원이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예산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비 예산으로 보고 일괄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체는 작년 대비 동결인데 재향군인회는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조금 위원님이 챙겨주셔서 동결은 해 주셔야 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인건비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그런 예산인데 그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해봤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좀 의논을 해서 계수조정 좀 될 수 있으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재향군인회가 운영비 보조 없이 사업비 보조만 했는데 다른 단체는 운영비라 해서 삭감이 없는데 재향군인회만 사업비라 해서 삭감을 하면, 동결해서 삭감이라고 하는 거는, 주던 거를 줄이는 거는 납득이 안 가는 의미가 많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왔는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그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다,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 작업하는 과정에서 조금 예산 부서하고 우리 부서하고 조금 사인이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들 일단 상임위원회부터 위원님들이 조금 성가시겠지만 계수조정하면서 작년 예산 금액이나 거기 필요한 금액만큼은 조금 증액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먼저 하세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저는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보시면 382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운영 있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찾았습니까, 과장님?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보니까 감액이 1761만 원 되어 있는데 감액 사유가?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여기 자활 같은 경우는 이 예산서 보시면 자활급여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작년 본예산 대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성현옥 위원님하고 늘 지적했던 게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과다편성하는 게 아니냐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 예산을 보면 올해 추경까지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의 근사치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준 것 같지만 실질적인 운영에서는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명 인원으로 인건비 편성이 되어 있던 게 내년부터는 자활센터가 정규직 7명으로 편성이 되어서 인건비 지급이나 운영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1700이 줄어들더라도 지역자활센터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 과장님 말씀하셨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 있죠? 찾았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5억 8700이 감액됐는데 혹시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조금 제가 답변을 드리면 감액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맨 처음에 2019년도에 선도사업 지정될 때 총 사업비 보조가 정해졌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총 사업비가 그때 얼마였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4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43억.

승민

이승민위원

83억?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43억.

승민

이승민위원

43억.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3개년도에 걸쳐서 그동안 2019년도는 추경 해서 집행 기간이 좀 짧았지 않습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예.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거하고 올해 예산은 많이 썼고 그다음에 남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한 14억 정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얼마 정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14억 정도면 당초 그 금액인데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한 4억 정도를 더 증액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줄었지만 당초에 약속했던 금액은 다 보조가 되었고 또 조금 추가된 사항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그러면 43억 중에서 우리가 쓴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어바웃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한 27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하면.

승민

이승민위원

27억?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아, 그러면 43억 중에 한 14, 15 정도 남아 있네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거기에다 한 3억에서 4억 정도 추가 배정된 사항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역사회통합돌봄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부산진구하고 북구의 선도사업이잖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또 3개년 계획도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 자체가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게 목적인데 또 우리가 봤을 때 6년 후의 2026년도에는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액 사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감액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총 사업비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3년도에 배정해 주는 차원이었고 올해가 2020년도의 지금 2차년도가 되면서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사업비보다 내년 사업비가 조금 적다는 거지, 감액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389 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 있지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3400이 줄었어요. 비용도 많이 줄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선도사업을 하면서 지금 맨 처음에는 어떤 선도사업을 할 거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착수 용역을 2019년도에 했고, 올해는 평가도구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했고, 내년에는 최종적인 마무리 용역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마무리 용역이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그 단계별로 세 단계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앞에 용역이 선행된 게 있다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조금 감액된 걸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 사업이 선도사업이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게 내후년부터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본격적인 거는 내년, 일단 우리가 정해지는 거는 2021년 8월까지고 거기에서 더 선도사업 기간을 연장하든지 전국으로 연장하는지는 내년 한 상반기 중으로 결론이 나서 지자체 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자체도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선도사업을 하더라도 별도로 장애인에 대해서도 선도사업하는 경우도 있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게 올해 지침 내려온 거로 하면 우리 구도 지금 융합형으로 그러니까 장애인, 노인 그다음에 노숙자, 정신장애인 있다 아닙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예.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3차년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융합형으로 그거를 동시 진행하라고 지금 오더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를 동시에 한번 또 해봐야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융합한다, 그 말씀이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돌봄서비스가 장애인, 노인 그다음에 정신장애인, 노숙자가 있던 거를 내년에는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도 똑같은 결론이네요? 분석 연구용역도 3400 감액한 거 다 똑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39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제일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되어 있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초읍동 케어안심주택 물품구입하고 초읍동 커뮤니티하우스 물품구입하고 범천2동에 안창마을 공유주택 물품구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먼저 초읍동 케어안심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구하고 LH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공유주택을 초읍동에 건설해서 일단 운영은 우리 구에 위탁하는 그런 형태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식기시설이 도는데 거기 관리하는 직원 거기에 대한 PC하고 케비넷, 책상 이 기본시설을 조금 설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 한 1700만 원 정도 계상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초읍동 커뮤니티하우스하고 그다음에.

승민

이승민위원

범천1동.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범천1동 안창마을은 도시재생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으로는 공사까지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기본생활 물품 그다음에 전자물품은 물품 자산취득비로 따로 사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리되었고, 초읍동 커뮤니티하우스는 14호 기준으로 지금 물품 산정을 했고 그다음에 범천동은 지금 8호 기준으로 지금 산정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초읍동 커뮤니티하우스 보니까 주거 공간이 14실 같으면, 14실의 뜻이 14개의 방이라는 말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설비 들어가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커뮤니티키친하고 모든 물품을 다 사다 보니까 1억 7000 정도로 좀 물품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범천2동은 8호에 대해서 본인들 방에 침대하고 기본시설 TV 하다 보니까 지금 2400입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은 다른데, 초읍동하고 범천2동은 건물 자체를 구청에서 지금 공사를 하는 상황이고 케어안심주택은 LH에서 다 지으면 저희들이 운영만 하면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욕심이 더 있다면 LH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LH 같은 경우 때로는 사회에 기부도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래도 LH가 좋은 일을 하는데, 조금 욕심 같으면 좀 기부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 3개 하고 내년도에 성지복지관 또 공사를 하겠지만 여기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경우는 지금 구예산으로 사는 게 바람직하지만 꼭 그게 아니라도 독지가들 후원 받아서 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9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거는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사무실 위치는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사무실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사무실은 우리 6층에 국장실 옆에 지금 만들어놓았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만들어놓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9월 달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사무국 위치가 안 나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공통적인 부분을 국장님에게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국에도 질의를 했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 수당이 보니까 회의수당이 전체적으로 10만 원으로 전부 다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7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진구청의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또 삭감도 되고 어려운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서 38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8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301-01번입니다. 자활장려금 거기를 예산안 설명서 41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저희들 부서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고 기획조정실에서 제가 봐서는 국에서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도 그거를 검토를 해서 요청을 한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41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41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20년도 예산액이 보면 8700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저희들 예산서에 보면 3억 3800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예산서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조실에서 이야기는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기준으로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서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1차, 2차, 3차 추경까지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다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서하고 저희들 예산서하고 합리적으로 동일하게 좀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다른 과도 전체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조실에도 요청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일단 질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수당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고, 올린 게 저희들이 부산시의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10만 원으로 기준이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도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10만 원 올리는 거로 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물론 예산안이 많이 올라간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우리 부산진구 전체가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활장려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서를 만들고 또 사업명세서를 만드는 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꼼꼼히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도 예산에는 3억 3800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저희들이 원래는 이 8700을 당초의 본예산을 하고 이게 추경에서 3억 3800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 사업명세서에 그 부분이 상세하게 1차 추경, 2차 추경 변경된 금액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만약에 복지 이렇게 사업별 명세서 작성할 적에 본예산 대비해서 변경해서 마지막에 예산이 바뀌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바뀐 예산이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국장님 이거는 저희들 복지교육국뿐만 아니고 예산서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좀 그런 부분이.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이 국을 대표하시기 때문에 기조실 쪽에 또 요청을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다음에 예산서 항목별 내역서 만들 때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만드는 형식 자체를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담당주무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주무님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내용이 많은 거 같네요. 과장님 38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지역자활센터 이전 토지 및 건물 취득비에 5억이 초읍에 있는 이전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84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이전 토지 및 건물 취득비 5억이 편성되어 있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앞에 말하는 일명 덕궁 그 자리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384페이지. 405-01입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페이지를 정확하게 한 번 더.

희용

박희용위원

384페이지입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384. 아, 자활센터 이거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은 대로 덕궁 건물매입비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매입에 대한 취득비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자활기금에서 21억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부족액 5억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금 지원받는 형태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죠. 과장님 387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운영 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민관협의체 회의 수당이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회의 수당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회의 수당이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도 저희들 회의 쪽으로 같이 하면 되겠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38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커뮤니티키친 운영 지원이 범전점에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제까지 운영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이 범전점 같은 경우는 운영은 위원님하고도 몇 번 의논도 했지만 그게 주민자치회 사용 공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사용하는 거에서 최소 공간을 쓰되 지금 동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비워줄 용의는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범전점을 만드는 이유가 초읍동이 빨리 오픈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읍동은 내년 한 6월, 7월 정도면 오픈이 되니까 부득이 그때까지는 범전점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지나고 나서는 지금 부전1동에서 자치 프로그램을 쓰게 됐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 해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지금 내가 이거 여쭤보는 게 범전3구역이 재개발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된 줄 아십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봤고 건축과에 물어보기에는 한 2~3년 정도는 향후 걸린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거 할 때.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지금 재개발에 관리처분 신청하려고 합니다. 며칠 있으면 총회를 해서 총회 통과되면 관리처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건축심의도 다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읍에 커뮤니티하우스를 제가 통합돌봄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에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고 운영비가 한 1억 6000 정도 예산이 또 편성 안 되었습니까? 편성되었고, 올해 예산이 또 2억이 편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재개발조합 이야기가 언론에도 나왔었습니다. 내년 연말이나 후내년 초에 관리처분에 들어가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의 낭비성 아닙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범전점에 대해서 투자한 거는 시설 투자는 진짜 최소로 했고 내년도에 있는 거는 보면 거기 위탁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시설비를 거의 2억이라는 예산이 국민의 세금인데 몇 개월 쓰고 할 거 같으면 안 해야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들이 건축과나 부전1동하고 의논할 때만 해도 재건축사업이 그렇게 빨리 진행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몇 년 정도 걸릴 거니까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판단을 한 사항이고 그 판단 이후에 갑자기 진행이 빨라진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제가 퇴직하신 동장님한테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확인을 했고, 내가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고,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예산의 낭비성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 초읍에 커뮤니티키친 운영 지원 1억 6000이 편성되어 있죠, 다음 페이지에?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여기는 그러면 1차 추경에 넣지 왜 지금 본예산에 넣으셨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위탁은 아니고 지금 사업 예산 자체를 보조사업으로 했으니까 보조사업자 지정해서 아마 운영이 될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 밑에 식사영양관리 도시락 배송 지원 이거는 자활센터에서 하는 그 부분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커뮤니티키친 처음 설계할 때만 해도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자택에서 식당까지 운동 삼아 이동을 하게 하는 그것을 기본 설계를 했는데 올해 그거 오픈했을 때 코로나19가 너무 엄중하다 보니까 지금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했고 그다음에 비대면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식사를 공급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활센터에 부탁을 해서 코로나 상황이 끝날 때까지 배달서비스 좀 운영해달라고 하게 된 상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은 코로나가 지속되면 계속 사업을 하실 거네요, 이 사업도?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코로나가 끝난다면 이분들은 가급적이면 식당으로 오게 해야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식당에 과장님 규모가 얼마 된다고 그분들을 다 오시라 하실 겁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대상은, 선도기간 동안에 대상은 630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범전동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은 지금 한 190명 정도고 그러면 이 190명 정도면 시간대를 편성하고 하면 운영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 국민 서비스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 페이지 39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부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시설비 부분인데, 초읍 커뮤니티하우스 건립에 4억 7700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앞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청장님하고 질의·응답시간에 청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죠? 기억하십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일단은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아오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어제 저희들이 예산계로부터 통보받은 게 특별교부금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번 본예산 하기 전에 그래서 그 심사에서 어제 최종적으로 심사 탈락했다고 연락은 받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탈락되었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참으로 아쉽습니다. 하고, 39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운영 수당도 회의 수당으로 보면 되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다음에 393페이지에 중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긴급보수 부분입니다. 여기가 교체가 되는 겁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이게 복지관 건립할 때 있던 엘리베이터가 노후되어서 올해 6월 초 장마 이후에 침수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지금 못 쓰고 있어서 이거는 긴급하게 좀 고쳐줘야 되는데, 지금 복지관에서 견적을 받으니까 한 70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액 구비로는 못 해 주고, 법인에서 부담하라 해서 일단 구에서 한 50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추가비용 모든 거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책임지고 이 사업 완료하겠다고 확인이 되어서 일단 5000만 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저희들 아까 장마철 이후에 고장이 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긴급보수를 해 주시지 왜 안 했습니까?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이동에 제한이 따른다 아닙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6월 초에는 부품을 구해서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 부품을 구하다 보니까 못 구했고 그다음에는 장마 지나고 나서는 추경 자금이 없었지 않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래서 부품을 구한다고 한 두 달 지나갔고 그다음에 노후 부품이, 중고 물품도 못 구해서 천상 통째로 수리하는 걸로 결론난 거는 한 두 달 전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395페이지 보시면 보훈회관에 관련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의 사무관리비 보니까 보훈회관 측량수수료하고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거 말씀드리면 조금 상황이 복잡한데 저희들이 보훈회관 지을 때 국·공유지 무단점유 부분이 있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뒤쪽에 말입니까, 앞쪽에 말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뒤쪽도 있고 앞쪽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그때도 그 당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훈처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려다가 국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매입을 못 했고, 그런 과정에서 담당자 바뀌고 하다 보니까 계속 누락됐는데 올 초에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 점유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를 받고, 변상료를 부담하는 방안하고 사는 방안을 검토하니까 취득하는 데 거의 뒷부분만 해도 한 7억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취득을 하는 게.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뒤쪽에 보면 옹벽 같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화단이 있고 한 데 거기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화단 있는 데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쪽 부분에 조금 있고 앞부분에도 보도하고 건물 사이에 한 5평 정도 조그마하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 확보해서 측량 한번 해보고 측량 결과에 따라서 취득을 하든지 아니면 변상금을 납부를 하든지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 부지 평수는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지금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잠깐 그거는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100㎡이니까 한 30평 조금 넘겠네요.

희용

박희용위원

30평 정도?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그게 주차장하고 화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뒤쪽에 과장님 옹벽같이 되어있고 앞쪽의 그 부지도 같은 부지입니까, 그러면?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앞부분은 지금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뒷부분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다음 페이지 396페이지 보시면 금액은 많지 않은 금액인데 상단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 등 해서 2만 원에 340명 있습니다. 거기서 30%를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명절위문품 지급에서 또 2만 원에 30%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도 3·1절 독립유공자 간담회에서 30% 또 감액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과장님 명절위문품을 뭘 구매를 하실려고 하셨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명절구매품은 저희들이 대상자들이 많다 보니까 비싼 거는 못 하고 1만 원 미만으로 해서 1만 원 미만으로 제일 할 수 있는 게 식용유세트입니다. 그 정도로 해서 이분들이 진짜 지원받는 게 없다 보니까 설하고 추석 때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아까 위원회 수당도 저도 감액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르신들한테 저희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을 지탱을 하셨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금액을 2만 원 짜리를 30% 감액을 하면 제가 봐서는 모양이 안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느 누구라도 이거 보기 때문에.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계하고도 많이 싸웠습니다. 이거는 진짜 할머니들은 1만 원짜리 주는데 그거를 깎아버리면 누구한테 덜 줄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아니다. 그 얘기까지는 했는데 지금은 예산 사정상 도저히 우리 부서 의견을 못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제출됐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저는 그냥 그대로 큰 금액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제가 봐서는 모양새가 저는, 모양새라기보다는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계에서는 우리 구 전체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절감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만 예외를 둘 수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조금.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인원수는 340명이라고 해도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많은 게 아니고, 지금 금액을 다운을 못 시키는 상황이니까 지급 대상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참 말이 쉽지 하기 힘든 일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 아까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송만정 위원도 아까 질의를 했는데 재향군인회 쪽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재향군인회가 보니까 운영비하고 사업비 형태로 되더라고요. 되는데, 제가 자료는 좀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 사업비에서 다른 보훈단체 쪽으로도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보조금 심의를 받으시면서 또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재향군인회가 보니까 한 3000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을 받았었더라고요. 그리되었고 여기 건물이 제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는 제가 7대 초선일 때는 건물이 임대가 상당히 잘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지금은 건물도 노후가 되어 있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노후 건물이라서.

희용

박희용위원

건물 안에 임대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지금은 이래 보니까 서병수 의원이나 이헌승 의원이 재향군인회 회관을 건립을 시켜주려고 하시더라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 얘기는 저도 듣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건물을 지어주게 되는 것 같으면 제가 그분들 보고 말씀을 드린 게 보훈단체에 대해서 전부 다 안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제안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운영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보훈회관이 새로 건립이 되었을 때는 자체적인 수입가지고, 임대료 가지고도 저희들 부산진구에 보훈단체를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충분히 지원 가능한 금액이 될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그게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재향군인회 쪽을 조금 정리를 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에도 전기나 수도 같은 경우는 손 자체를 못 댑니다,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그래서 아까 송만정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비하고 운영비 쪽에 증액을 저는 좀 해 드려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 보훈단체 쪽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게 재향군인회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서장으로서 의견을 조금만 내도 되겠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까 송만정 위원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지금 코로나 상황이 위중하다 보니까 사업비로 해서 집행불가할 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편성된 2000만 원만 해도 충분할 수 있으니까 증액을 해 준다면 운영비로 증액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도 제가 건물 임대 때문에 올라가서 보니까 국장님 혼자 계시더라고요. 국장님 혼자 계셔서 혼자 근무하시냐고 하니까 여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한 분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형태로 자기들 운영비가 없어서 고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보훈단체의 어떻게 보면 부모의 역할을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인건비 정도는 정리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회원 수도 제일 많고 규모로 봐서는 지원을 받을 사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산서 386페이지에 저장강박 사례관리 지원사업에, 찾으셨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올해 예산보다 한 반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셨네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올해 지원한 세대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올해 당초에는 9세대 정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저장강박 치료는 본인들이 동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저장강박이다 보니까 동의를 취득하지 못해서 올해 실질적으로 1가구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삭감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동에 조사를 해보니까 12개 동에서 신청 올라온 거 하고 그다음에 신청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장강박 정리가 가능한 가구까지 파악하니까 내년에는 한 5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대비는 감축되겠지만 올해보다는 사업 실적은 조금 더 늘어서 실질적인 어떤 정리가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장강박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참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해결해달라고 요구도 하셨고 민원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사용해보니까 본인이 동의를 안 해 주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올해 한 가구 여기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이 지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 겁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원한 거는 쓰레기봉투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생활지도자나 동에 자선단체 회원들이 오니까 목육비식으로 해서 한 2만 원 정도 실비 변상해 주는 게 다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정도 예산으로 물품 구입하고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감액을 해도 충분히 일단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보았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저희들이 이거 감액한 거로 사업을 해보고 대상자가 늘어난다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또 그건 해결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아무래도 너무 물건을 쌓아놓고 있다 보면 이웃에도 피해를 주게 되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거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요. 예산서 394페이지에 청년희망챌린지 사업 있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올해하고 작년에는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해서 사업을 수행했는데 지금 내년도는 좀 줄였거든요. 줄인 어떤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부서에서 줄인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예산 작업하면서 지금 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사업 예산으로 판단을 하고 작년 대비 한 50% 정도 감축한 사항이고 지금 복지관 측에서는 반발도 했는데 복지관에서도 우리 구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공동모금회에서 연도별로 한 2억 정도 또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구에서 보전해 주던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판단한 바에 의하면 2억이라는 돈에 3000만 원이 가면 2억 3000이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지금 판단은 됩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도.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성현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오우택 위원입니다. 수정자료 이거요. 이게 왜 예산안 명세서에 264만 원이고, 이게 330만 원인데 복지교육국장 4급요, 조금 전에 수정설명자료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왜 잘못됐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프로그램으로 일괄 돌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저희들 주무과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되고 일부 조금 누락된 게 나오고 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계에 이야기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산계에서도 모르고 있다가 의회 자료 제출되고 난 다음에 지금.

우택

오우택위원

문제가 심각하네요. 예산계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이러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2개 부서가 미리 알고 이런 거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거를 조금 더 돌려서 생각하면 내년도 예산 운영이 우리 구가 사업이 많다 보니까 감액을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오류가 생겼다고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별거는 아닌데 보니까 좀 그리고 390페이지에 경보수 집수리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한 가구당 20만 원 이내에 지원하는 거 뒤에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우리 노인친화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한다 아닙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뒤에 보니까 사업추진 필요성에 노인친화주거환경으로 리모델링 후 발생한 파손·고장 부분을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집수리 지원책 필요, 이래 해놨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안 그래도 담당자하고 의논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돌봄이나 복지 쪽에서 대상으로 하는 분들의 집을 가보면 진짜 보수는 해 줘야 되는데 미세한 기준 차이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제가 그 말이 아니고 이거를 어떤 생각으로 리모델링 후 발생한 파손이라는 문구가 이래 쓰면 예산 자체가 제가 볼 때 두 번 예산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렇죠.

우택

오우택위원

노인친화주거환경 할 때 리모델링 하면서 잘못된 거를 또다시 20만 원 내외로 또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처음부터 잘해야지.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거는 용어 사용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잘하려고 이거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서류 만드는 과정에서 단어 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정말로 심각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리모델링을 잘해야지. 이런 일이 없도록, 그죠? 아까 제가 박희용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종합복지관에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엘리베이터 5000만 원 지금 우리가 구비로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2000만 원 내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저희들이 작년 견적 받아봤을 때는 설계비 제외하고 거의 한 7000만 원 정도 되었고, 설계비까지 하면 한 2000만 원 추가될 거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월 달에 우리 침수가 되어서 이게 지금까지 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엘리베이터만 교체를 하는가? 침수된 원인을 밝혀서 침수된 그거를 공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합니까? 또 이거 엘리베이터 교체만 하면 이게 집중식으로 비가 많이 오면 또 침수되면 또 이거 교체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문제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침수 원인까지 같이 해결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침수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택

오우택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되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우리가 이거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요 원인부터 먼저 잡아놓고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 한 번 더 챙겨보십시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정확하게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38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덕궁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자꾸 말이 많네, 우리가 공동작업장이 지금 초읍에 있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덕궁을 자산취득을 하고 나면 이 작업이 들어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일단 계획은 전부 다 들어올 수 있으면 다 넣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다 넣는 거로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2층부터 5층까지는 없는데요? 공동작업장이 지금 들어있는 게 없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없습니다. 없고, 지금 공동작업장이 초읍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세가 1억 3000 이래 되어 있는데.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1억 3000.

우택

오우택위원

전세비용은 누구 겁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우리 구청 겁니다. 그래서 자활기금에서 융자금으로 해서 지금 운영 잡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활센터에 융자해서 자활센터에서 지금 월세 쓰고 있는 형식으로 그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면 덕궁을 만약에 자산취득을 하면 지금 덕궁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취득을 한다면?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건축 자료는 저희들이 안 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할 때 자료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자산취득을 함으로 인해서 5억을, 취득비 해봤자 뭐 2억 5000이고 나머지 리모델링비하고 이렇게 막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건물이 새 건물이다 보니까 일단은 리모델링은 거의 안 하고 소방은 좀 보강해야 됩니다. 스프링쿨러하고 소방비용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수수료 정도만 최소비용만 반영한 상태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복지시설 쪽으로는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후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자활센터에서 그거는 차차 층별로 하든지 후원으로 해서 리모델링 하는 거로 지금 그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자활기금 있고 그러면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잡힌 건 7000만 원 잡혀있는데, 7000만 원 여기 지금 우리 구로 자활기금하고 이리 됐을 때 사업비가 취득비 2억 5000. 아, 죄송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인테리어 비용은 7000만 원인가 최소비용으로 지금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7000만 원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7000만 원 가지고 다 들어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하면서 적립해놓은 돈이 한 2억 정도 있습니다. 이 2억 중에서 한 1억 3000에서 1억 4000 정도는 집행하는 거로 지금 계획되어 있고 그 비용 가지고 그거는 지금 예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해놨는데 지금 자활센터하고 저하고 구두 합의된 거는 리모델링 그런 게 필요하면 이제는 적립금을 써라. 그래서 그 2억 범위 내에서 한 1억 3000 정도는 쓰는 거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총 2억 정도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가네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됩니다. 예산 외에 별도로 지금 그거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볼 때 이게 작업장, 공동작업장하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지상 3층 배송사업단하고 이런 사업단이 다 들어오는데 같이 뭉쳐 있는 게 좋습니까? 안 그러면 흩어져 있는 게 맞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활센터 문제점이 많았는데 제일 큰 문제점이 자기 건물이 없이 몇 년 단위로 계속 이주했다는 문제점이 제일 컸고 그다음에 사업장이 범천동 그다음에 전포동센터 그다음에 옛날 같으면 가야에 청년발전소에도 사무실이 있고 해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관리하는 인원이 하루 이동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조금 제발 좀 통·폐합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많았고.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자산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공동작업장은요? 아무리 초읍 인근에 있다 하더라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이유가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남으면 아까 1억 3000이라는 비용이 있으면 5층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증축을 해서 다 같이 뭉치면 안 됩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것도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 반영하고 공유재산 취득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됐는데 지금 증축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가 자산취득비하고 보니까 우리 구청 이게 구청 관례인지 모르지만 한번 금액을 정해놨으면 또 추경에 조금 더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막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를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전반적으로 조금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저는 사업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조금만 앞날을 조금 더 한 발자국 보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제가 부서장으로서 이런 말 한다는 게 적절한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권이 없이 기획조정실에 요구하다 보니까 지금 일반회계 5억 가지고 오는 데도 진짜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한 10억까지만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위원님 말씀처럼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외벽에 있는 임시 시설물도 뜯어내고 진짜 새로운 걸로 이렇게 깨끗하고 안전하게 하고 싶습니다, 부서장 마음은 그런데 예산 지원은 딱 정해져 있고.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거는 능력이고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이런 거 할 때 조금 증축까지 왜냐하면 작업장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다 한 건물로 뭉치려고 하는데 그래야 제가 볼 때 관리도 쉽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자산취득을 그냥 해놓고 또 옆에 있고 이러면 조금 관리하는 데도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증축이나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조금 추진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리 생각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증축까지는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좀 짚고 넘어갈게요. 391페이지에 초읍동 커뮤니티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391페이지에.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언제 준공됩니까? 이거 계속 돈이, 왜냐하면 이런 문제로 자꾸 예산서에 올라오고 또 추경에 올라오고 정말로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부서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벌써 1년이 지금 넘었거든요. 그러면 벌써 끝이 나야 되는데.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거 건축 건립 같은 경우는 제가 성지복지관이나 그거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작년 12월에 시에서 건축 조례를 강화하면서 공공심사 부분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게 한 5개월 정도 추가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연되었고 그러면 당초에 하면 올 연말까지는 준공하고 입주하는 게 목표였는데 한 5개월 딜레이된 만큼 내년으로 연기되었고 지금 재무과에 공사 입찰 용역의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이면 공사업체 정해지고 하면 아마 착공 가능한 거로 되어 있고 그리되면 내년 한 6월 정도에는 준공을 목표로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 건축과하고는 문제 없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건축과하고는 문제가 없는데, 건축과에도 직원은 몇 명 없는데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해야 될 게.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래 물량이 많은 것도 이해하는데 이런 거는 조금 한 발 나서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안 하면 예산 이거 제가 볼 때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제거 이거 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짜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과장님이 정확하게 언제쯤 된다고 딱 못은 못 박지만 의지를 좀 가져달라 이겁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가 두 번 다시 안 나오도록.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초읍 커뮤니티하우스 같은 경우는 국비 자체를 행안부에서 10억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행안부에 저희들이 매주 진행 상황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처럼 저희들이 대충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건축과에도 굉장히 프레스를 심하게 하는데 그 양반들 자체가 과부하다 보니까 그게 있고, 그다음에 초읍동 여기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도 다른 사업보다는 많이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좀 신경을 써서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일하시는데 힘은 쓰시는데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한번 드린 거고 조금 한 번 더 신경써주십시오. 국장님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일정대로 진행이 될 걸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는 무리 없이 건축될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잠깐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우택 위원님이 저희들 덕궁 자리에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1억 3000 정도 예산을 자활기금에서.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산이 아니고 자체 적립금이 있습니다, 자활센터에.

희용

박희용위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집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어느 정도 남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자활센터에서 자체사업 적립금을 2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3000까지 지금 써도 문제없는 거로 되어 있고 그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저희들 증축도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5층 부분에 대해서는.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일반회계 쪽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쪽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계에 증액 요구 맨 처음에 5억 얘기했다가 사업 부분이 조금 늘어서 저희들이 한 7억까지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7억까지는 안 되고.

희용

박희용위원

5층 증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사업하고 그다음에 소방시설하고 최소 리모델링 조금하고 하면 지금 자산 취득하는 데만 25억 아닙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25억 하고 소방시설에 1억 3000 그러면 리모델링 최소 한다 해도 1억 5000은 들어가야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27억에서 28억이 적정 금액이 아닌가 판단하는데 예산계에서 아마 더 이상 추가 지원을 하기 어렵다 이러니까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짜내다 보니까 자활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적립금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1억 3000 조금 커버해달라고 부탁을 해놨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쉽게 표현합시다. 그러면 자활기금에서 1억 3000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5층을 증축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가 더 일반회계 쪽에서 필요하신데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증축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시뮬레이션 안 해봤습니다. 일단 증축을 해야 안 되겠나 정도만 지금 얘기되어 있는 상태고요. 구체적인 건물 매입 자체가 지금 어찌될지 저희들이 장담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것을 진행한다는 거는 조금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서 의회 의원님들이 이 매입취득 건에 대해서 조금 확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리모델링부터 해서 더 구체적으로 진행해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지금 자활센터가 이전을 해야 될 시기가 시기상으로는 급하시잖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저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 아까 앞에도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가 어려웠던 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한 번에 공사를 하는 것이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1차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자활센터가 입주를 하고 그 이후에 5층을 증축한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5억 정도 같으면 제가 봐서는 활용 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부산진구 예산의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자활센터하고 건축설계사무실하고 의논해서 예결위 기간 내에 일단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하는 거로 그리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01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정희 평생교육계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계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희들 과장님이 코로나 격리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셔서 우리 계장님이 답변하시네요. 저희들 평생교육과에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예산 규모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 전년도에 비해서도 많이 증액도 되었고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과 예산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교육청 사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저희들 기초자치단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갈등도 느끼고 있습니다. 40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01페이지에 이제 사무관리비에 보면 부산진 희망아카데미, 부산진 시민대학, 부산진 영화아카데미.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저희들 코로나가 아닌 거 같으면 괜찮은 사업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희망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사업을 연속적으로 계속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또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도 20년도는 사업의 집행을 좀 많이 하셨습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올해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좀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사업을 하셨어요. 하셨고 그러면 부산진 시민대학은 동일합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시민대학도 코로나 때문으로 이제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는 다 하지는 못 했지만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비대면 이런 걸 활용해서, 대면과 비대면 활용해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계장님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보통 연령층은 한 어느 정도 대가 참석을 많이 하십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그게 지금 3개 아카데미별로 참가하시는 연령층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부산진희망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이거는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드신 분끼리 저희들이 어떤 강사님을 초청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다양하고 부산진시민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조금 전문적인 교육이라서 이제 이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한 50대에서 60대 정도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주로 교육이 됐고요. 그리고 부산진 영화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여기는 나이별로 조금 다양하게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계장님 그러면 부산진 영화아카데미는 올해 첫 사업이죠?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첫 사업인데 올해 진행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는?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올해 사실 코로나가 2단계 이상 될 때는 아무래도 영화는 보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업이 사실은 어려웠고, 조금 1단계 정도로 풀린 이후에 저희들이 영화아카데미를 개최를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아카데미 개최는 언제쯤 하셨죠?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저희들이 10월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0월 달에 했습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은 몇 분 정도 하셨습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아마도 코로나 그런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50명 내외로 그렇게 참석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15층 다복실에서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5층 다복실에서요?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여기 15층 다복실에서 50명이 했을 때 소요경비는 한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이번에 영화아카데미로는 여기는 영화상영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강사료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한 270만 원 정도 썼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70요?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270만 원 정도 썼고요. 그런데 계장님 저희들 설명서를 한번 이래 보시면 부산진 영화아카데미 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47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찾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중간에 보면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부산진 영화아카데미 2회 운영에 10월 13일, 12월 5일 토요일까지 두 번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13일 날 진행이 되어서 50명에 15층에서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예산은 한 270 정도가 소요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저희들 설명서 하단부에 보면 2020년 10월 말 현재 예산액은 470만 원, 집행액은 248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거 설명서를 잘못 작성하신 거 아니에요? 10월 13일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상당히 좀 활발했던 시기 아닙니까? 활발했던 시기고 그리고 12월 5일 같은 경우도 제가 봐서는 아직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봐서는 작성하면 맞지 않다고 보고 하단부에도 보면 20년 10월 말 현재 금액은 그리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48만 원 지출되어 있고 그래서 다음에 작성하실 때는 조금 세밀하게 좀 작성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면 저희들이 한 10월 13일날 했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코로나가 1단계였을 때 그 영화아카데미를 했었고 12월 5일날 개최하려고 예정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면서 개최하려고 저희들 준비 작업이 좀 있었습니다.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그 이후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270만 원 그 이후에 금액이 조금 더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계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하실 때 추진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차후로 그냥 해놓든지 굳이 날짜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402페이지 한번 봅시다, 계장님. 그러면 사무관리비입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평생학습도시 홍보물에 24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물을 어떤 홍보물을 하시려고 그러시죠?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이 홍보물은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이나, 마을공방연계사업 같이 그런 사업을 합니다.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과정을 합니다라고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 홍보물을 제작을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홍보물을 어떤 홍보물을 하시냐고요?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팸플릿으로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팸플릿으로요?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팸플릿은 몇 부 정도 하시나요?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잠시만요. 보통 한 2000부 정도 잡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배부 대상은 어디로 하십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각 아파트라든지 관련되는 여러 가지 평생교육기관하고 저희들 구청 안내데스크, 주민센터 이렇게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팸플릿을 합니까? 아니면 벽보 형태로 붙이는 겁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아니, 접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팸플릿 형식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면 우편함에 그냥 꽂아 놓습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아닙니다. 그 관리사무소에다가.

희용

박희용위원

관리사무소에 배부를 합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관리사무소에서 배부를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죠?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그분들이 보통 아파트 동마다 약간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걸 비치할 수 있는 그런 함이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 데마다 조금씩 비치해서 홍보를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밑에 계장님 컬러복합기 임차료가 16만 5000원 12월이 있습니다. 이 컬러복합기가 어느 정도 크기인데 이렇습니까? 대형입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이 컬러복합기는 다른 일반 복사기하고 다르게 속도 분당 복사되는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복합기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의회 3층 위원실에 있는, 의회사무국하고는 다른 내용입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의회사무국에 있는 그거 제가 좀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평생학습관에 설치가 되어 있죠?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이거는 평생학습관에서 사용하는 복합기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제가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저희들 앞에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은 저희들이 나중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행복지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여기가 보니까 교육 쪽에 관련된 예산이 거의 대다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제가 봐서는 예산이 너무 많아 보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계장님 보고 질의를 드려야 될는지 국장님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국장님 부서 보고 저희들 다행복지구 거기에 지금 장학사가 파견이 되어 있죠?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장학사가 파견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근무할 수 있는 법령을 제가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법적 근거는 없는데, 우리 지자체와 부산시 교육청이 공동으로 협약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같이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계장님 협약을 하신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협약을 해서 그러면 자기들 13층인가 센터가 있죠?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센터에 가서 근무를 하셔야죠. 왜 저희 청내에 와서 근무를 하십니까, 부서에. 부서에 와서 근무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계장님 장학사분이 저희들 구에서 며칠을 근무하십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주 4일 근무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주 4일 근무하죠? 지금 저희들 직원분들이 주 5일 근무 안 합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저희들은 주 5일 근무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주 5일 근무에 주 4일 근무하는 것 같으면 교육청 소속이지만 저희들 청에서 근무하는 게 대다수 아니에요? 저희들 아무리 협약을 맺었다 해도 그러면 저희들 협약 단계에 센터하고 협약을 맺었지 저희들 평생교육과에서 근무하라고 협약을 맺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원점으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실 것 같으면 센터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꼭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근무를 하실 거 같으면 법령을 가지고 오십시오. 법령에도 없는 부분인데 와서 근무한다는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복지구 담당계에 계장님 말고 계원들은 몇 분이십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총 3명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세 분 계시죠?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장학사하고 직원하고 와서 둘이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그 교육청에서.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 거 같으면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원점이 될 때까지 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조하시고요. 계장님 아까 제가 앞에 질의했던 홍보물도 좀 가져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행복교육지구 홍보책자 올해도 배부가 된 게 있죠?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다행복지구 올해도 홍보물품이 지급이 되었죠, 20년도에?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잠시만요. 아직까지 홍보물품은 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작 안 됐습니까? 그러면 홍보책자는 제작이 되었죠, 20년도에 안 됐습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책자는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책자 제작된 거를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05페이지 온라인 마을학교 학습꾸러미 1만 3000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20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프로그램을 이야기하십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40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온라인 마을학교 학습꾸러미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준비 안 되면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계장님 넘어가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다행복교육지원센터 비품 구입에 회의용 탁자, 회의용 의자, 공기청정기, 체험학습 보조기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학사분하고 직원분하고 센터로 올라가시고 남는 공간을 보고 다시 요청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06페이지에 보면 학교 지원이 있습니다. 교육활성화 지원에 308-08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 보니까 저도 이게 7대 때는 제가 주민복지에 있어서 교육 쪽은 처음 보는 부분입니다. 처음 보는 부분인데, 예산의 규모와 예산 집행금액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급식비 지원 그리고 사립유치원 냉·난방비 지원,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그리고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 이런 부분도 제가 봐서는 이해가 상당히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교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투입을 안 하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 지금은 밑에 부분은 법정전출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전출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죠?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지금 법정전출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24년까지 총 부담액에서 국가가 48%, 교육청이 41.5% 그리고 일반 지자체가 4.5%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부산시의 4.5% 중에 우리 구는 4.8%를 부담해서 지금 전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보니까 학교무상급식 지원하고 그다음에 다목적강당 건립, 법정전출금 이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사립유치원 냉·난방비 이런 부분은 초등학교 생존수영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도 사업이 있거든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계장

그런데 이 생존수영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수영이랑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생존수영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대상으로 1년에 4시간 이상 생존수영을 하게끔 의무화되어 있고 학교 교과과정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은 그 교과과정에 대해서 1인당 경비 한 4만 원 정도 하는데 거기서 한 36%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는 아마 이 어린이스포츠 교실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생존수영을 덧붙여서 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의무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거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계장님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왜 합니까? 법적인 부분입니까?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될 부분입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이거는 저희들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에서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또.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계장님 그러면 근거만 있으면 다 지출을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

희용

박희용위원

계장님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교복구입비 지원에 보면 그 밑에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62만 원.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62만 원이 있는데, 지금 저도 설명서를 다 봤어요. 보고 제가 조례도 전부 다 찾아보고 했는데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조례에 근거는 다 있습니다. 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근거 없는 부분은 작성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분이 아닌 것도 있기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고, 홍보물 제작을 계장님 이거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이거는 말 그대로 교복구입비 학생들이 좀 알아야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당되는 학생들한테 신청하게끔 알리기 위한 그런 홍보물이고요. 주로 학교라든지 동 주민센터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위에 현수막은 지금 제작된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홍보물은 안내서 형태로 보내려고 하시는 부분입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지금 안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위탁금입니다. 411페이지하고 같이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가야감고개공원, 작은 도서관 사서업무 위탁이 있습니다. 저희들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서 업무를 당연히 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보지만 여기는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인데 왜 사서 업무를 여기에다 해놓죠?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여기는 민간위탁이지만 지금 다른 작은도서관과 다르게 여기서는 평일뿐만 아니고 토요일과 또 일요일 같이 주말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많은 주민들이 찾는 그런 도서관이라서 조금 사서를 위탁을 해서 한 분 정도가 더 계시면 어려움이 좀 있으니까 그런 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계장님 제가 어느 모 학교를 비교를 하면 모 학교에서 저에게 요청이 들어왔던 게 모 학교 도서관에 사서를 한 분을 구에서 좀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저희들 구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에, 부산시에 교육청에 제가 확인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니까, 교육청에서도 사서를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저희들 어찌 기초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한 곳까지 사서를 가져다 놓는다는 부분이 맞습니까? 지금은 계장님 저희들 학교 같은 경우 여기뿐만 아니고 아주 지원을 받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저는 저희들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 상황도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제가 봐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이 된다고 봐요. 그러면 제 개인의 의견이지만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또 논의하고 그다음에 예결위 가서 의논은 이리 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너무 좀 광범위하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민간위탁이 아닌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다르지만 지금 민간 위탁인데 민간위탁 계약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어떻게 사서를 갖다가 편성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계장님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412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밑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하단부에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 지금 지원금이 20개 동에 60만 원씩 나가죠?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계장님 제가 봐서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 부산진구에 8개 유관단체가 대부분 연 80씩 다 받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도 청소년지도협의회 같은 경우는 장학금으로 지급을 또 많이 하고 자기들 지역에 60만 원 지원금 받고 지역에 환원사업을 하는 거는 몇백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 8개 유관단체가 다 8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저도 동일한 유관단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같은 수준에 맞춰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계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유관단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복지 활동이라든지 그런 사업비로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는 6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분들이 매월 청소년유해환경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할 때 하는 참여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금액으로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계장님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르게 보는 게 저희들도 단체장을 몇 개를 다하고 위원을 올라왔지만 동에 계장님 말씀 부분을 제가 인정을 다 못 한다고 봐요. 그래서 계장님 말씀에 저희들 원론적인 부분은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외부에서 활동하는 부분은 계장님이 보시는 부분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장님도 현실적으로 저희들 언론에도 나고 하지만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을 보고를 다 받으실 거 아닙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저희들 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법적 단체도 아니다 보니까 예전부터 동별로 3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됐고, 구예산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80만 원으로 올릴 수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40만 원 주다가, 50만 원 주다가 지금 6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맞고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이게 구비다 보니까 예산 사정 형편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60만 원 선까지는 올려놨는데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형편이 된다면 다른 유관단체 보조금과 형평성을 맞춰주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저도 어차피 8개 유관단체 중에 한 단체인데 같이 각 동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느 단체는 얼마를 지원을 받고, 연 80 같으면 월로 따지면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게 금액을 떠나서 이분들도 다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사기 진작 측면에서 좀 증액을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여력이 된다면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계장님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센터 저번에 추경 때도 저희들 논란이 또 많았던 부분인데 지금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720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인공암벽장 시설관리비 13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치면 한 2000 정도의 예산인데 지금 센터 같은 경우는 앞에도 다들 아시다시피 저도 자료를 받았을 때는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센터가 많은 분들을 또 고용을 하고 계시고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을 조금 인공암벽장 시설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 줘야 되겠습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그 인공암벽장 관리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도 사실 이런 암벽장이 있는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이게 또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한번 물어보니까 여기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다른 지역에 없는 시설을 활용해서 또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저희들 7대 때부터 여기가 계속 운영이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위원님 그거 제가 보충답변드릴게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인공암벽은 우리가 청소년문화시설 할 때 설치된 필수 시설이 아니고 그 이후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지리적 여건이 나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 당시에 공모를 통해서 인공암벽이 시 예산을 받아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설치된 지가 15년으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공암벽은 저희들이 실제로 가서 이렇게 보면 그 안에 나사가 조여져 있어서 그 나사를 애들이 밟고 올라가야지만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안전에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 볼트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전부 이 나사가 다 헐거워지고 그리고 이 나사가 일반나사가 아닌 특수나사다 보니까 이 나사를 교체하는 비용이 우리가 실제로 지금 문화의집에 주는 이 예산은 거의 직원들 인건비 수준인데 이 수준을 가지고 인공암벽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 여력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수익사업을 많이 해서, 많이 벌어서 또 지원을 하면 좋지만 지금 그렇게 되는 상황도 아니고 일단 이거를 활용하는 우리 애들이 1명이라도 안전사고가 나서 다치면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이 나서 또 작년 같은 경우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확인도 가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예산들이 추가로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결코 넉넉한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안전 검사도 해당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받아야 되고 이 시설이 노후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제가 7대 때부터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장님 문화의집 413페이지 하단부 그리고 414페이지 상단부 부분인데 지금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문화의집과 센터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서 국·시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계장님 운영비에 보면 센터하고 문화의집에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 외의 분들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지원하시는 부분입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저희들이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 페이지에 있는 시설 민간위탁금에는 보시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 분들 기본급은 없고 수당이랑 퇴직적립금 이 부분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뒤에 방금 말씀하신 414페이지 이 페이지와 413페이지 이 두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비와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말 그대로 기본급 인건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보면 되겠네요?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계장님 마지막입니다. 지금 418페이지에 제가 다행복지구에 대해서 잠깐 하게 되네요.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어느 분의 인건비에 대해서 해놓으신 부분입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지금 이 다행복교육 관련해서 이 인건비는 지금 사실 시간선택제로 해서 다행복교육전문요원으로 이제 새로 신설하는 그런 부분이고 교육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 시내에 다행복교육지구가 총 7개 구가 있습니다. 7개 구 중에서 보면 대부분 서로 협약이라든지 활동하는 학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구는 학교 수가 뭐 28개, 30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학교가 70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다행복에 관련된 일을 하고 근무하는 직원은 2명인데 타 구에는 3명씩, 물론 2명 있는 구도 있지만 3명 있는 구도 있고 해서 상대적으로 저희 구가 다행복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이 업무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 1명을 새로 채용을 해서 학교와 마을하고 같이 상호 협조 체계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 마을교육활동가도 양성하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을 하고자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계장님 그러면 지금 1년이 아닌 9개월로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몇월 달부터 몇월 달까지?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4월부터 채용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만약에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편성이 안 되면 저희 다행복 업무하는 데 일이 조금 더 가중이 되겠죠.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 나오신 분들은 업무를 저희 직원들하고 같은 업무를 보십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교육청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또 그분 나름대로 다른 업무가 있습니다.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직원은 또 구청 직원대로 또 다른 업무가 있고 서로 물론 협력해서 업무는 하지만 서로 맡아있는 분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인력이 1명 더 충원이 되면 다행복교육에 좀 더 발전하고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계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 예산서 페이지 40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서 밑에 쭉 내려와 보면 평생학습관 사무용품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이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떤 것 때문에 편성해 두신 거죠?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우리 평생학습관에 의자가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신규로 이제 2021년도 신규 사업으로 비품 구입으로 예산도 편성을 했지만 그 의자가 2009년도 처음 평생학습관이 설치가 됐을 때 그때 구입한 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이 되면 그 의자들은 새로 폐기를 하고 의자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보통 주민들이 많이 찾고 하는 그런 평생학습관인데도 의자들이 너무 오래되어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오른쪽에 비품 구입에서 지금 77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개수가 어느 정도 되고 의자만 지금 교체를 하는 겁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의자만 교체를 하고 저희들이 산정할 때는 3만 5000원으로 해서 220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성현옥위원

220개요?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성현옥위원

동시 수용 가능한 인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강의실에?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보통 저희들 코로나가 아닌 거 같으면 한 강의실에 한 60명 정도는 들어갑니다.

성현옥위원

한 강의실에 60명?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최대 인원으로 해서.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220명 정도가 다 찬다는 말이죠, 동시에 강의실에 온다면?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그렇죠. 일단 의자들은 거의 같이 다 교체를 해 줘야 될 거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의자가 220개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거기다가 사실 그 의자보다 조금 낡은 의자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해서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관 정보카페 도서구입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해마다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내년에도 500만 원 편성했는데 지금 도서구입을 500만 원 다 하면 권수가 올해 몇 권 정도 구입한 거죠?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보통 책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50권에서 400권 정도 구입을 합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책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저희들은 신간 위주로 하고요. 거기다가 전문교양이라든지 조금 섞어서 그렇게 혼합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비치되어 있는 도서를 빌려가서 본다든지 보시는 분들이 여기 평생학습관 수강생들입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수강생들 외에 또 책만 빌려가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거 관리는 또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거기 1명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빌려가고 다시 도서 반납하는 부분들은 이용자들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이용하는 횟수나 이런 부분은 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보통 한 1일 평균 20권 정도씩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417페이지 평생교육사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담당하시는 일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지금 평생교육사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평생학습관을 전담으로 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과 동아리 이 부분을 전담을 해서 하고 있고, 시간선택제가 아닌 그냥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외에 밖에서, 평생학습관에서만 주민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려면 힘드니까 그 외에 밖에서 받을 수 있는 행복학습센터라든지 마을공방연계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분이 그러면 계속적으로 한 분이 어느 정도 근무를 했습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그분 경력이 거의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는 올해 2020년도에 채용을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항상 이렇게 두 분이서 평생학습관 전체를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죠?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성현옥위원

두 분의 인력이 필수인력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이신 거죠?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계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명세서 402페이지에 평생학습관에 공기청정기 필터 구입 있지 않습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7대인데 이게 어디 제품인가요? 구입연수 혹시 아십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제가 알기로 구입연도는 몇 년 정도 됐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몇 년이라는 게 대충 어느 정도죠?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2018년도에 구입이 됐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8년도, 7대 다요?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7대 다 그때 했는데 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교체를 좀 자주 해 주었어야 했는데 자주 못 하고.

우택

오우택위원

2018년도에 구입하고 올해에 처음 한 겁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죄송하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나중에 이거 공기청정기 있지 않습니까, 7대?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사양하고 제품하고 평수하고 이거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게 필터를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면 많이 늦었네요.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다음 403페이지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일반운영비에 홍보부스 설치 해서 4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40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올해도 했습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아니, 올해는 취소됐습니다. 취소됐고, 이거 내년에 이월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월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거 취소된 이유가 코로나 때문입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맞습니다.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이거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로 해서 전국에서 평생교육 관련자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있으니까 많이 모이면 감염이라든지 그런 위험이 있어서 올해는 취소가 됐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거네요?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1년에 한 번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올해도 예산을 올려놔야 되네요, 어쨌든 간에?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일단 현재까지는 내년에 한다고 지역까지 다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만약에 내년에 안 되면 이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또.

우택

오우택위원

또다시?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감액을.

우택

오우택위원

감액을 해서 다시 또 올려야 됩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를 왜 본예산에 올리지요. 1차 추경에 올려도 안 됩니까? 이게 몇 월 달에 하는데요?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보통 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지금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를? 1차 추경이나 그때 상황 봐서 해야지 이거를 코로나가 지금 더 심해질지 백신이 아무리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거를 본예산에 올린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기간이 3월 달, 4월 달, 5월 달 안 같으면, 상반기 같으면 그렇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할 행사인데 굳이 본예산에 올려서, 만약에 이거를 추경에 올려도 안 됩니까? 뭐 문제가 있습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이게 시기적으로 추경 시기가 맞아지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금 또.

우택

오우택위원

9월 달 같으면 충분히 맞아지겠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에 이거는 좀 설명을 해 주세요.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양성 SW교육 지원이라 해서 작년보다 올해 조금 예산이 더 올랐거든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양성에 대해서.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이거는 4차 혁명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핵심 교육으로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원리와 개념 이런 거를 조금 배우고 이제 그런 거를 활용해서 창의융합형인 그런 미래 인재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소프트웨어교육 그리고 메이커스교육 이런 걸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교육을 편성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작년에 대비해서 반 정도 금액을 더 올렸는데 성과지표가 아주 우수하겠네요?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아무래도 학생들이 사실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다. 이렇게 계속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학생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같은 경우는 19개가 있는데 15개 학교가 신청해서 교육을 이수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학생 수도 조금 더 확대하고 그렇게 진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반 정도 올랐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지표를 가지고 있죠?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별도로요?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예,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411페이지 시설비에 양정 복합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계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그러면 해당 업무 소관 도서관계장님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위원장님!

한일태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정정란도서관계장

예, 평생교육과 도서관계장 정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양정 복합공공도서관 사업은 2020년도 생활SOC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총 5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고 올해 사업비 확보는 부산시 특교금 16억이 확보가 되었고 국비가 지금 2020년도에 8억 4300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올해 4억 2100만 원을 시비 교부 하기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부산시 예산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올해 교부가 안 된다고 하여 3회 추경 때 4억 2100만 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2021년도 시비 부분과 올해 교부 못 한 4억 2100만 원을 함께 2021년도에 교부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본예산에 아직 편성 못 한 사유는 내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4억이 들어가는데 54억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정란

정정란도서관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54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20억도 확보를 못 했는데 사업하는 데 굉장히 좀 힘들겠네요?

정란

정정란도서관계장

일단 국비 부분은 올해 부분과 내년 부분 50%에 대해서는 거의 국비는 확보됐다고 보시면 되고 시비도 시에서는 내년 중에는 어쨌든 이게 2년 사업이기 때문에 2021년까지는 예산 확보를 다 끝내야 됩니다. 명시이월을 하든 어쨌든 시에서는 사업 진행도를 보고 2021년도에는 사업비를 꼭 확보해 주겠다고 그렇게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생활SOC 사업이라 하더라도 2021년도 같으면 지금 1년 조금 가까이 남았는데 예산이 걱정이네요. 반 정도가 확보가 되어도 걱정인데, 제가 봤을 때 20억도 안 되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힘들 건데, 이거를 어떻게 부서에서 우리 국비나 시로 조금 이야기를 강력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렇다 보면 사업이 또 진행이 비용 때문에 늦춰지고 늦춰지고 계속 그럴 것 같거든요.

정란

정정란도서관계장

예,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시에서는 꼭 이 예산만큼은 해 주겠다고 시에서도 계속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예산 확보는.

우택

오우택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정란

정정란도서관계장

예, 내년에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저도 지역구가 그쪽이라서 참 이게 전에부터 관심이 좀 많은 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 확보가 안 되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리 질의드렸습니다.

정란

정정란도서관계장

예, 내년에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는 국장님하고 계장님한테 좀 확인을 해볼게요. 412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시설 있지 않습니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이거요.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도 그때 가서 건물도 다 둘러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암벽 같은 거, 그런 부분도 다 우리가 봤는데 이렇게까지 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이용하는 학생들이 수요가 어떻는지,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행사나 이런 프로그램에는 지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이걸로 인해서 수입사업조차도 저조하다 보니까 시설 운영 자체가 올해는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이거를요. 제가 볼 때 이거 셔틀버스 제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거기 관장님이 그러셨는가 학생들이 올라오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 어떻게 하느냐 이러니까 황령산 체육공원 가는 길에 중간에 학생들 태워서 올라오고 이리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맞는가 참 진짜 고심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셔틀버스 운영도 하고 우리가 지원한 만큼 100% 지원을 해 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운영하는 위탁 거기서 자기들도 뭔가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신경쓰는 게 아니 눈으로 보여야지, 무슨 결과물을 가지고 오든지 눈으로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갑작스럽게 센터장도 바뀌고 해서 위원님한테 그게 좀 부족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열악한 사항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 주는 만큼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지원해 주시는 거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셔틀 운영비가 이게 지금 1년치죠?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1년에 720만 원?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하루에 몇 번 왔다 갔다 합니까, 셔틀버스가? 계속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몇 회 하는데요?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횟수는 정확하게 지금 몇 회인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고요. 지금 방과후교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일과시간 이후에 방과후학생들 9시에 마칠 때까지는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셔틀버스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방과후를 하게 되면 셔틀버스 운영하기 전하고 지금 셔틀버스 운영하고 난 후하고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증가폭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일단은 애들 만족도가 많이 올라가고요. 애들 만족도가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저녁에 밤에 9시 이후에 애들이 안전하게 집에 귀가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발전된 거라고 봅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데 저희들이 이게 효과성이 없으면 안 되죠. 당연히 좋아지죠.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인공암벽 같은 경우에도 국장님 이게 아까 말씀하신 볼트만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예산이 자꾸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거는요 만족도를 조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자꾸 이거 같은 경우에도 위탁업체에서도 뭔가를 자기들도 투자를 해야지 무조건 우리 구에다가 이래 맡겨놓고 이래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투자는 합니다. 그런데 법인에서도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서로가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은 작년에 현장 가서도 다 보셨겠지만 지원해 주는 것만큼 반드시 그에 따른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믿고 좀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가 지원을 지금 많이 해 주는데 그 성과지표를 작년도 거하고 좀 자료를 가져다 주세요.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관리 잘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인공암벽장 이거도요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니 전반적으로 볼트만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위험하다 싶으면 이거를 다른 쪽으로, 뭔가를 다른 쪽으로 돌리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괜히 위험한 거를 계속 몇 명 학생들 때문에 계속 끌고 가다가는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안전정밀검사를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다 했습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해서 그 부분만 보수가 되면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을 받았고 아마 이게 5년인가 아마 정기적으로 검사하게끔 되어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또다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검사를 해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전문가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챙겨볼게요, 청소년문화의집은.

성심

최성심문화복지국장

예, 잘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희

문정희평생교육계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23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431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성윤 생활보장계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계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윤

박성윤생활보장계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설명서 425페이지에 일반보전금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성윤

박성윤생활보장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무연고라는 게 우리가 전에보다 금액이 조금 더 올랐기는 올랐거든요.

성윤

박성윤생활보장계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정상적인 장례 절차가 되는지? 제가 볼 때 제가 이것 때문에 조금 조례도 있고 그래서 공부를 좀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절차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성윤

박성윤생활보장계장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무연고 장제비 편성 지침이 기초수급자 장제급여 수준에 준해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장제비가 올해 그나마 5만 원 올라서 80만 원인데 우리 무연고도 똑같이 80만 원 수준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볼 때 절차에 이거 보니까 이거를 장제를 지내고 바로 영락공원에 가서 영락공원에도 안치하는 것도 기간이 있더라고요.

성윤

박성윤생활보장계장

예, 5년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5년이죠. 그러면 5년 뒤에 거기가 만약에 누군가 안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유골은?

성윤

박성윤생활보장계장

시설공단에서 일괄 산골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산골 처리합니까?

성윤

박성윤생활보장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조금 문제가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도 똑같습니까, 장제비 금액이?

성윤

박성윤생활보장계장

예, 똑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성윤

박성윤생활보장계장

80만 원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그러면 부산시에서 그냥 다 정해놓은 거지 우리 구에서 정해놓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윤

박성윤생활보장계장

복지부의 장제급여 기본 지침입니다, 80만 원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분이 우리 부산진구 사람이 아니든, 만약에 우리 부산진구 쪽에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사망하셨다든지 그래도 우리 부산진구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성윤

박성윤생활보장계장

기초수급자분이 돌아가시면 전국 어디서 돌아가시더라도 보장기관인 시·군·구청장이 장제를 집행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수급자가 아닌 단순한 노숙인이라든가 진짜 무연고자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사망장소에 속하는 구·군에서 장제를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무연고자들은 사망 장소인 시·군·구에서 무연고자 장제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약자분들한테 뭔가 떠났을 때 조금이라도 더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참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박성윤생활보장계장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반갑습니다, 계장님.

성윤

박성윤생활보장계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성현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431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세입예산 부분 좀 봐주시겠습니까?

성윤

박성윤생활보장계장

예.

성현옥위원

여기 지금 부당이득금 현년도 회수 수입하고요. 지난년도 수입에 있어서 3500만 원, 1000만원 이렇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성윤

박성윤생활보장계장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현년도 수입과 과년도 수입으로 구분해서 세입징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년도인 경우에 저희들이 3억 5000만 원을 예산을 잡아놨고 과년도 예산은 1000만 원 수준으로 세입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성현옥위원

부당이득금은 어떤 사항에서 발생하는 거죠?

성윤

박성윤생활보장계장

부당이득금은 의료급여수급자가 일반적인 질병이 아닌 본인의 과실이나 제3자의 과실에 의해서 치료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의료급여 지급분을 환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부당이득금은 두 가지 항목 다 지금 의료급여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입니까?

성윤

박성윤생활보장계장

예,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은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회수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윤

박성윤생활보장계장

일단 현년도 사항은 저희들 과에서 직접 징수결의를 통해서 세입으로 잡고 있고 과년도 부분은 우리 세무과에서 일괄징수 처리를 잡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다 회수가 되는 겁니까?

성윤

박성윤생활보장계장

다는 회수가 힘듭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회수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성윤

박성윤생활보장계장

일단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징수 독려는 꾸준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중에 사망자라든가 결손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손 처분으로 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게 최소한도였던 그런 결손이 발생이 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성윤

박성윤생활보장계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이렇게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성윤

박성윤생활보장계장

예.

한일태위원장

425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 있지 않습니까?

성윤

박성윤생활보장계장

예.

한일태위원장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 한 300만 원 정도 국비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윤

박성윤생활보장계장

예.

한일태위원장

1인당 얼마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성윤

박성윤생활보장계장

이거는 북한이탈주민 개인한테 지원되는 돈이 아니고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운영비 형태로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거 국비 지원을 받게 됐고요. 기존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에 100명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에 지급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권고기준이 70인 이상으로 바뀌는 바람에 우리 구에서 한 73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으로 이 운영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73명 정도 거주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성윤

박성윤생활보장계장

예.

한일태위원장

주로 어떤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죠?

성윤

박성윤생활보장계장

구 전체적으로는 골고루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분산되어 있습니까?

성윤

박성윤생활보장계장

개중에 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면 우리 개금3동하고 범천2동 같이 2개 동이나 국민임대주택이 있는 그런 지역에 좀 많이 살고 계십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회의 수당 있지 않습니까?

성윤

박성윤생활보장계장

예.

한일태위원장

이거는 무슨 위원회의 수당하고는 다릅니까?

성윤

박성윤생활보장계장

예, 저희들이 처음 받은 금액이 전체 300만 원으로 운영비와 회의 수당이라든가 협의회 운영비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서 회의 수당은 원래 기준에 준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지금 예산서에 보면 모든 위원회 수당들이 10만 원으로 인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7만 원에서?

성윤

박성윤생활보장계장

예.

한일태위원장

그래서 이걸 제가 7만 원을 그냥 그대로 한 것 같아서 그 위원회하고 다른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윤

박성윤생활보장계장

예.

한일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41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일반 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77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은정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인장애인복지과 본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94페이지 경로당 건립 사업의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가야1동 경로당 건립 사업 예산액 1억 원, 이월액 1억 원에서 예산액 2억 원, 이월액 2억 원으로 명시이월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의해 해당 사업 예산이 1억 원 증액되어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현재 부지 매입 협의 중이고 2021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오늘 마지막 제 질의가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 시간이고, 예산안 명세서 보시면 44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액이 4218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가 뭔지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증액 편성 사유는 2020년 제2의 추경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2차 추경까지 했을 때 3억 2747만 2000원에 대해서 그 금액 수준으로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4218만 원 증액은 맞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44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로당 명절위문금에 대해서 266개소 3만 원을 지급해서 1600 정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액이?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명절날 설날하고 추석날 지급하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 3만 원 가지고 예산액이, 선물할 때 보통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샀을 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위문품 단가를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는 2만 5000원으로 책정했었습니다. 그 금액이 물가도 오르고 이래서 내년 2021년도에는 5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대부분 다 우리 경로당 회장님이라든지 회원들로부터 민원을 받는 이유가 설이나 추석날, 명절날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 안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가급적이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이 뭔가 식용유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3만 원이라도 좀 알찬 부분이 있지 않아요, 상품이라든지 해서 이거는 예산이 조금 더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금 더 증액시켜주시면 더 괜찮은 상품으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사실은 동장님들이 대부분 다 경로당을 방문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나 주고 오니까 그런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447페이지 하단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3500만 원 곱하기 2명 해서 7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찾았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 인건비 자체가 7000만 원으로 2명인데 한 사람당 N분의 1로 나누니까 3500 돈이 나가거든요. 언제부터 계속적으로 3500이 되었습니까, 인건비 자체가?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 자체가 보통 2018년도에는 6871만 6000원이고, 2019년도에는 7000만 원, 2020년 올해는 6959만 6000원인데 약간 인건 상승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거의 사업비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작년이나 지금이나 대부분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를 했는데 크게, 똑같은데?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같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되는 부분인데 구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5 대 5로 되어 있지 않아요, 시비, 구비 해서. 6 대 4도 가능합니까, 혹시 한다면?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비 금액은 3500이고 우리 구비로 4000, 4500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5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산안 명세서 제일 상단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해서 찾았습니까, 제일 상단 부분에?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전년 대비 61억에서 올해 같은 경우 6억 3000 해서 10% 이상 업이 되어서 67억 8000 되어 있지 않아요. 증액한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 예산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차 추경 기준으로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10% 이상 업이 됐네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 이것도 예산이, 이거는 한 1억 6000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제일 뒤쪽에 보면 459페이지.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459페이지. 장애인 주말 주간 일시보호사업이라 되어 있지 않아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말 낮 시간 동안에 일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돌봄지원으로 저희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하고,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에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이때 09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부산시장애인복지관에서도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 종사자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 이게 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도 근무하시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기다리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이 보니까 주민들 복지랑 관련된 예산이다 보니까 아주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첫 번째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양정어르신쉼터 운영비에 대해서.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445페이지입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여기가 양정어르신쉼터가 예전에 하계열 전 구청장님이 계셨을 때 그때 저희들 7대 때입니다. 그때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이제 운영을 받게 되었고요. 그때에 제 7대 때의 복지관에 운영을 하라 해서 건물만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줬던 부분이고, 그때에 제가 봐서 조금 안타까웠고 그래서 운영비를 조금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1300인가, 1800 정도 지원을 하게 되었고 지금 장애인경로당 활동비인가 그쪽으로 해서 지원을 그때 기금으로 해서 좀 운영을 했던가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금으로 500만 원 해서 총 1800만 원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오늘도 저희들 다른 복지관이나 여러모로 검토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3개의 파트로 다 나누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맞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저희들 수탁기관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인건비 부분도 지금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지만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증액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서에 13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고 전년도 같은 경우도 13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 플러스 기금 500.

희용

박희용위원

예, 500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예산이 더 삭감된 부분이잖아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증액이 되면 부서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1300만 원 이 예산안에 인건비가 한 559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코로나가 없고 하면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수입금이 있습니다. 탁구교실 3만 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여기에서 조금 반영이 되면 되는데 올해도 그렇고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도 노인복지관에서 대한노인회로 넘어가서 여기도 아마 예산이 좀 지원이 안 되어서 사실상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가 인건비가 보통 이분이 한 2700에서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거의 한 500만 원, 600만 원이 안 되고 보통 어떻게 보충을 하는가 보니까 보통 수입금하고 법인 전입금으로 하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전입금도 수익금이 나오기 힘들고 아마 인건비를 조금 상승 좀 시켜주시면 운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저희들 부산진구에도 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래 있지만 법인 전입금이 보통 강제성을 두지는 못하잖아요. 제가 봐서는 본인들의 의지라고 보이고 그래서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법인 전입금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운영은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어떻게 판단을 내리시는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양정어르신쉼터 방수공사에 대해서 50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 자리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동사 건물이다 아닙니까? 양정2동사인가 그럴 겁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정3동사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3동사입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3동사인데 현실적으로 저희들 부산진구에 있는 동사를 대략적으로 보면 누수 부분이 없는 동사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 부전1동사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 공사를 몇 번 해도 누수 부분을 해결을 못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때도 부전1동사 같은 경우는 이전을 해야 한다고 저도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부터 해서 제가 양정어르신쉼터를 몇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또 최근에도 옥상부터 해서 밑에까지 쭉 이렇게 보니까 누수 부분하고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부서에 요청해서 한번 5000만 원에 대한 견적서도 봤습니다. 견적서도 한번 보니까 조금 제가 봐서는 견적서대로 시공을 하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이고요. 그 외에도 보니까 상당히 전기 부분도 공사를 해야 되고 그 밑에 하수 부분하고 다른 빠진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수공사 부분을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완벽하게 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보고 어차피 예산이 조금 더 편성이 되어도 나중에 공사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저는 문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두 번 공사하지 말고 완벽하게 처음에 공사를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증액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은 하겠지만 부서의 입장은 어떤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견적을 냈을 때는 전기 부분은 빠졌습니다. 솔직히 전기 부분까지 감안하면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어야 아마 원활히 이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리고 거기 보니까 배수가 강제배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강제배수가 되어 있는데 거기 전기공사의 일환으로 하수하고 같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지금은 옆집에서도 민원이 들어온다고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주간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요. 직원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전기를 올리고 하면 누수 부분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빗물이 보니까 옥상 빗물하고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다 집합이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되면 부지가 적은 부지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더라고요. 그래서 누수가 되어서 옆집으로 물이 계속 흘러가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업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설명을 해가지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4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들 아까 수정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야1동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이월금액이 2억이 이월이 되었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이 저희들 특교세하고 저희들 구비가 1억이 이월이 되었고 지금 1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부서의 입장에 이 경로당을 건립을 하게 되었을 때 제가 봐서는 1억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서에서 판단을 내렸을 때 이월된 금액이 2억만 해도 충분하겠느냐, 안 그러면 이 금액을 좀 삭감을 해야 될 금액이 있으면 부서의 의견을 저는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서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도 같이 의논해서 예산을 삭감할 거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가야1동 26통, 27통인데 여기가 삼정아파트 위쪽으로 고바위입니다. 거기가 급경지라서 아마 경로당 인근에 가기도 힘들고 오기도 힘들고 이래서 꼭 경로당이 필요하다 해서 이게 특교세 1억도 내려오고, 구비도 1억 되었는데 저희가 경로당 예정지를 방문을 해보니까 요새 좀 집값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집주인이 1억 2000, 1억 4000 이렇게 요구를 좀 많이 올려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초 보통은 한 2억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부지를 매입하는 데 너무 주인이 또 많이 부르고 저희가 감정평가도 해보니까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금액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1억보다 좀 삭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이 예정 부지를 만약 확보를 못 하면 그 인근에 더 금액이 높은 거를 저희가 매입하면 좀 다른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 부지로만 매입되면 조금 삭감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한 5000 정도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그거는 나중에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5000 정도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도 과장님 제가 부탁을 한번 또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들 경로당 부지 매입을 했을 때 저는 저희 부산진구청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자산을 매입을 할 때 사업의 개념으로 약간 차후에라도 저희들 부가가치가 일어날 수 있는 부지를 해야 되지 지금 당장에 급하다고 부지를 매입했다가는 나중에 쓸모없는 부지가 되어 버리면 저희들 부산진구의 자산이 저는 사멸된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 조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 의논해서 한 5000 정도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에 다른 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 회의 수당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질의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9페이지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출장세차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 사업이 아직 실행된 거는 아니고 지금 준비단계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준비하실 거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 저희가 보호작업장 건립이 올해 중으로 아마 준공이 날 거 같고, 이때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업비를 6억 8800 받을 때 임가공업 말고 출장세차업으로 저희가 기능보강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출장세차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차량 1대랑 스팀세차기를 부착하기 위해서 1600만 원 올렸고, 이거는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면 장애인 1팀에 3명 내지 4명으로 구성해서 저희가 2일 내지 3일은 출장세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출장세차를 하기 위해서는 또 먼저 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를 해서 교육을 조금씩 받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차량을 구매를 해서 그 차량에 스팀세차기하고 이래 부착을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1층에서는 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시고요? 그런 개념은 아니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출장이니까 보통 관공서나 주변 기업체에 일단 수탁되는 법인이 영업을 잘해서 관공서나 주변 기업체에 차량을 확보를 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세차하는 걸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 오는 차량은 거기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그 복지관에서도 출장세차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사업 한번 보셨어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들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야기 들으셨어요. 저는 세차를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해봤거든요. 하니까 비용은 저렴하더라고요. 비용이 저렴하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실내세차까지 싹 다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기회 되면 과장님 이용 한번 해보십시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 지금 등록경로당이 총 몇 개 있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261개 등록경로당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61개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맞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내년에는 경로당이 좀 늘어납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건립 진행 중인 경로당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5개 정도?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예산 편성을 266개소로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에 5개소가 더 늘어나네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지금 자산취득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기존에 없는 데를 다시 만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부산도시공사 기부금을.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시공사 기부금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자산취득한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보니까 경로당은 많고, 보수비는 적고 참 제가 볼 때 이 경로당이 다 노후된 상태에서 개보수비 뭐 어느 공사에, 한 공사에 한 공정도 안 되는 그런 비용이라서 제가 볼 때 이거 과장님부터 해서 계장님, 담당 주무관님 고생이 많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마음이 좀 쓰입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신 양정어르신쉼터 방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제가 질의 조금 할게요. 이게 지금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40년 됐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40년?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980년대 최초.

우택

오우택위원

오래 되었네. 40년이 됐다. 제가 이 견적서하고 이거를 좀 봤는데 40년이 됐는데 이게 위에 옥상에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 그것도 23루배를? 그 밑에 보강을 합니까? 에이치빔이나.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초 40년은 되었지만 2017년도에 2억 5000 정도로 리모델링을 좀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때 그 당시에 할 때 예산이 적어서 방수공사는 빠졌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방수공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강을 했느냐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둥 이런 보강을 40년 됐는데 리모델링하면서 양정소명처럼 에이치빔을 세웠다든지 그런 걸 했냐 이거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안 한 거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거 40년 되었는데 지금 견적서 보니까 콘크리트를 23루배 타설로 지금 하는데, 1루배에 몇 키로인 줄 압니까? 이거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견적을 받았고,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여러 군데.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견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설계를.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설계는 안 됐고 예산 편성되면 이제 공정 등등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이거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변경해서 할 예정입니다. 콘크리트 타설이라고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저희가 1차로 그냥 기본적으로 계산했고 예산 편성되면 전문가들 모시고 안 그래도 저희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콘크리트 타설을 얼마만큼 해야 되고, 실란트 작업을 얼마나 해야 되고 그거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40년 되었는데 내가 자료가 없어서 기둥이, 보가 몇 개 있고 보 두께가 얼마나 되고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구조 진단도 안 하고 이렇게 덜렁 견적서를 받아서 하는 거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루배당 2300kg입니다. 2300kg이면 23루배면 이게 몇 톤이에요? 이거 견디겠어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그 하중 관계는 만약에 하게 되면 안전진단이라든지 이거를 보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전면 다시 재검토하세요. 이거 지금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옥상은 사용을 합니까? 옥상 주로 뭘 사용합니까? 옥상 제가 지금 보니까 물탱크도 없는 것 같은데 물탱크가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물탱크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있어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있는데, 사용을 안 하는데 그거까지 콘크리트에 있는 그거를 다 철거를 하면 공사가 더 크게 될 거 같고 해서 그거는 저희가 그냥 공사비 계상할 때 그 부분은 뺐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물탱크가 있으면 콘크리트로 된 물탱크 같으면 그거를 철거를 하고 옥상을 사용을 안 한다 하면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 번 드렸는데 이게 편법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닥에서 1.5cm 미만은 건축물에 포함이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1500 미만은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이런 거보다는 여기 보니까 활성작업이라 해서 우레탄방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요즘 보면 양철 지붕이 있습니다. 아주 무게도 가볍고 그거를 지붕을 딱 1.5m 옥상을 사용을 안 한다 했을 때 그렇게 해서 그걸 씌우면 물이 안 들어가겠죠? 일단 방수를 하고 그러면 그 물이 다 우수관을 통해서 밑으로 가겠죠. 그러면 하중도 많이 안 들고 그러면 두 번, 세 번 방수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위원님께 많은 자문을 받아서 그거 할 때.

우택

오우택위원

자문을 받지 말고 공부하세요. 아니, 대놓고 견적서 받아서 미리 올리지 말고 이래서 내가 이거 발견을 안 했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설계 만약에 했다면.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결정된 거는 아닌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자문 구할 거는 전화주시면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 이래 해 드릴게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결위까지 견적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위원님께 자료도 보내드리고 또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일이 너무 많네요. 희망복지과도 봐줘야 되고, 노인복지도 봐줘야 되고 참 일이 많습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상식적으로 조금 이런 부분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많이 미흡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좀 찾아보시면 될 거 같고,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잘하시고 아까 우리가 가야1동 여기도, 소규모 노인회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가야1동 경로당 건립 이런 부분도 자산취득할 때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어르신들이 좀 많이 기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조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세심히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 경로당에 평수가 작은데 어르신들이 좀 많이 있는 부분들은 그거는 자산취득을 해서 옮겨야 됩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둬야 됩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요즘에는 아니, 경로당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있는 경로당을 활용하고 혹시 어디에 기부금으로 건립비가 이렇게 확정이 되면 새로 신축을 하지 기존에 있던 거를 따로 신축해 옮기고 이렇게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그 인근으로, 평수가 작으면 그 인근에 조금 약간 넓은 대로 아파트나 빌라 쪽으로 옮겨도 큰 문제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좋지만 일단 예산이 아마 확보하기가 힘든 거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모로 적은 경로당 개보수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보수비 적은 거로 하여튼 운영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방금 우리 오우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양정어르신쉼터에 방수공사 이 부분에서 40년된 건축물에 23t이라는 무게가 실린다면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결정이 안 됐으니까.

한일태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잘 받으셔서 다음에 후유증이 없도록 과장님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