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자 의원 발언
김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푸른도시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21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하여 생활환경국 소속 4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씩 나누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성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화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2021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137억 8,900만원으로, 전년대비 7.3%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로는 세외수입 132억 2,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5억 6,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86억 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4%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 분야에 571억 8,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14억 4,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억 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인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도로 등 사용료 수입 5억 6,000만원, 도로변상금 부과 2,3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6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3%인 38억 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비와 보행친화거리 조성에 대한 사업비 증가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통행불편 가로환경 개선 분야에 당산로와 도림로 구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영등포시장역과 영등포로, 대림 디지털로 보행친화거리 조성, 가로정비 용역 민간위탁금 등 6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와 개선 및 정비 분야에 1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19억 500만원으로 전년대비 7.5%인 8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116억 3,600만원, 과태료 2억 5,9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94억 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2%인 49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폐기물 대행처리 관련 예산이 대행구역 확대 등에 따라 인상되었고, 구 직영 환경미화원 인원 감소로 인건비가 감소하였으며, 수도권 매립지와 양천 자원회수시설 반입 수수료,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 분야에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과 재활용 분리수거함 세척 대행, 자원관리사 수집보상금 등 49억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 분야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수도권 매립지 등 반입수수료와 분담금, 청결기동대와 무단투기 단속원 운영, 종량제봉투 제작 등 17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 분야에 작업도구와 휴게실 관리, 미화원 복지를 위한 5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분야에 폐기물 수집운반, 수송처리 대행사업과 일반주택 RFID 확대 설치를 위해 11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 분야에 재활용 선별장 운영,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혼합 건설폐기물 처리 등 대행사업과 청소차량과 화장실 관리 등을 위해 39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07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억 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인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사용료와 징수교부금 3억 1,200만원, 과태료 2,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억 7,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9억 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7%인 3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분뇨와 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 정화조 공기 공급장치 설치 지원 사업 등의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 구현 분야에 녹색 영등포 환경 거버넌스 운영과 유해환경 진단관리사 운영, 맑은 공기, 맑은 물 보전 관리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등으로 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 분야에 분뇨와 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 하수 악취저감 추진 등 19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관리 분야에는 에너지 절약 및 태양광 보급, 기후변화 취약계층 대상 지원 사업, 안전한 가스 사용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해 4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사용료 수입 1억 6,800만원, 변상금 및 부담금 1억 8,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억 8,1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95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인 3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사업 완료 및 축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관리 및 조성 수준 향상 분야에 공원 시설과 수목 관리 인건비, 노후 문래공원 정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등으로 38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녹지 수준 향상 분야에 가로수 수종교체와 은행나무 암수교체, 가지치기 등 가로수 정비사업, 도로변 녹지량 확충, 가로변 수목 사후관리 등으로 40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생태 수준 향상과 안양천·도림천 특화 분야에 안양천 공중화장실 설치, 수목 병해충 방제, 자연생태·하천 유지관리사업 등으로 1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202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27억 200만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옥외광고 발전기금 13억 9,9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4억 3,8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8억 6,500만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편성내역은 기금별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지출과 예치금 등으로 계상하여 관리·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화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생활환경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영위원장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임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선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생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와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37억 8,900만원으로 전년대비 7.3%인 9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13쪽부터 1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쪽 세출예산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686억 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4%인 80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구 전체예산 7,080억 6,000만원의 9.7%를 차지하며, 주요 증가요인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비,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등 투자 사업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66억 6,400만원으로 38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가내역으로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총 43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영등포시장역 보행친화거리 조성에 구비 분담금 6억 2,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영등포로 보행친화거리 조성을 위해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청소과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494억 7,700만원으로 49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에 총 12억 1,100만원이 증액된 49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대행사업비가 5억 5,9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21억 8,800만원이 증액된 13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결기동대 운영은 4억 9,200만원이 증액된 7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12억 3,400만원이 증액된 112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29억 6,500만원으로 3억 5,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입니다. 맑은 공기 보존사업은 1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고 분뇨 정화조 오니처리는 기준 단가 조정 등으로 2억 4,400만원이 감액된 17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 및 미이행자 관리는 3억이 감액된 1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입니다. 푸른도시과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95억 2,500만원으로 3억 3,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입니다. 가로수 뿌리융기 정비사업은 1억 8,500만원 감액된 1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변 가로녹지량 확충 사업은 총 4억 7,500만원이 편성되어 1억 3,000만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은 4개 사업 1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20년 명시이월사업은 2개 사업으로 총 이월액은 8억 6,000만원입니다. 마지막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 생활환경국 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규모의 9.7%인 686억 3,100만원으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등 경직성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영등포시장역 보행친화거리 조성 등 투자사업이 일부 편성되었습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세입예산안 1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세입예산안 20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청소관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가로경관과,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7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일전 11월 24일 업무 질의하였기에 본 위원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572쪽 민간위탁금 가로정비용역 전년대비 증액 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점차적으로 신규 가로정비 지역이 확대되고 용역 1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단속시간도 연장하고요. 그래서 주야간 했던 것을 주말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1명 추가분하고 그 다음 현재 5명이 있는데 2개월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해서 지금 7,500만원 늘었습니다. 용역 1명에 평균 28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험료 해서 310만원 들어갑니다. 3,700만원 늘어난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5명하고 있는데 2개월 연장한 거 그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이규선위원
용역비하고 같이 2개월 해서 3,700만원.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10개월 하고 있는데 12개월로 해서 2개월 더 연장한 사항입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572쪽 하단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에서 지중화 공사비 도로복구비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도로복구비는 한전하고 서울시하고 분담하지 않습니까?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아닙니다. 공사비는 시비 25%, 구비 25%, 그 다음에 통신사 50%입니다. 그런데 복구비는 전체 다 구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요. 영등포시장역 보행친화거리 조성, 노점상 19개소를 거리가게 허가제로 전환할 계획인데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영등포역 앞에 영중로가 거리가게 허가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26개 있는 것처럼, 영등포시장 사거리에서 영등포시장역까지 19개 불법 노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거리가게 허가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 얘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는 아침에 우리 영등포동에 화재가 났어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금강제화 앞에 그 차도가 엄청 막혔지만 이렇게 가로경관과에서 모든 노점상을 다 치우고 나니까 아침에 어떤 부분에서도 큰 장애가 장애물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도 아침에 동료 위원하고 같이 갔지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깔끔하게 노점상을 치우고 나니까 화재가 나도 얼마든지 깨끗하게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영등포로 보행친화거리 조성 사업내용 중 통신주 지중화가 있는데, 통신주가 몇 개입니까?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지금 통신사 3개 있습니다. 통신주 3개 지중화사업은 되어 있고 통신주만 지금 3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를 지중화사업하려고 합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이 통신주 지중화라면 통신사도 공사비를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저희가 그건 부담합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부담합니다.
이규선위원
이건 충분하게 통신사하고도 국장님도 한 번 같이 담당과장님과 가서 충분하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가서 강짜 부리라는 게 아니라 서로가 그렇지 않아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 영중로 할 때도 통신선이 있었습니다. 할 때도 자부담으로 부담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규선위원
담당과장님께서는 무조건 본 위원의 이야기에 안 되는 걸, 본 위원이 바쁜 데 가라마라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면 그건 곤란할 거 같습니다 해야지. 우리들은 당연히 추후에 서면보고 나름대로 되겠지, 하겠지. 괜히 서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려울 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께서 안 되는 걸 가지고 국장 가서 된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면 아무래도 어렵다.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예, 통신선은 어렵고요. 자부담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571쪽 보행친화거리 조성 승용차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요. 매월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과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임차료가.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친화거리 조성 차량 임차료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전기차 코나로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왜 하냐면, 지금 보행친화거리 조성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지중화사업, LED간판사업 하면서 차가 없습니다. 저희가 총 17대가 있는데 단속요원 7대, 모닝 하나, 스타렉스 9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부다 민원 처리하러 나가고 단속업무 나가면 차가 없습니다. 기동성이나 업무 효율을 위해서 임차 1대가 필요해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이미자위원
차가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요. 임차료가 각 과마 가격이 달라요. 전기차 어떤 데는 70만원, 어떤 데는 1,000만원 이거 소통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일단은 저희가 알아….
이미자위원
임차를 어떤 데는 비싸고 어떤 데는 적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임차료가 어떤 데는 70만원, 어떤 과는 55만원도 있고 어떤 데는 1,000만원 월마다 1년에.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일단 차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미자위원
차종에 따라서 전기차, 그래서 조금 이게 서로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영등포시장역 보행친화거리 조성 비용이 신규로 6억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쭉 내용은 다, 시설비 중하단에 보면 환기구 개선공사인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지하도입니까 어디에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지하도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예.
권영식위원
지하도입니까, 아니면 지하철 입구입니까?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지하철에서 보면 환기구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지금 영중로도 보면 다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낡은 거 있는데 영중로처럼 스텐 쪽으로 다 하는 공사입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이런 환기구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앞에 지하차도가 서울시 거죠?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지하상가가 그렇죠?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리고 지하철 입구는 지하철에서 할 것이고. 그럼 거기다가 이런 비용은 우리가 필요한 대로 개선을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일단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다시 거리에 맞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기능은 저희가 손댈 수 없고 모양을 지금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낡은 것을 스텐 쪽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거리가게 용역비 질의를 했는데 거리가게 여기는 특화거리를 해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불법이 19개 노점이 있는데 거리가게 허가제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재산이 부부합산 조회해서 3억 5,000 이상 되는 걸 거리가게 허가제로 주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설명서에 보면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특화거리로 만드는 거냐고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예, 영중로처럼 거리가게 허가제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특화거리라는 거 하고 허가제 하고 다르잖아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허가제로 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예?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허가제.
권영식위원
특화거리는 아니에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위원님, 영중로처럼 특화거리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같이 연장해서.
권영식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리가게 특화거리라고 하면 뭔가 거리가게에 대한 특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한다든 어떤 그런 게 있어야지. 여기 그냥 불법 노점상을 합법화 해주는 걸로 해서 특화거리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 하고. 좋습니다. 아래 부분에 대림 디지털로 보행 친화거리 조성에 여기도 3억 7,000이 신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내용이 없어요? 위에 영등포시장 보행친화거리 조성에는 세부적인 걸 어느 정도 해놓았는데 사용설명서에도 없어요, 내용이. 무엇을 3억 7,000을 어디에다 사용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로37길은 차도 재포장 후 디자인거리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디자인로53길은 기존 보도를 제거하고 디자인거리를 조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은 3억 2,400만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 대동초등학교 미끄럼방지에 4,600만원 들어가서 3억 7,000만원 들어갈 예정입니다.
권영식위원
자료 좀 주세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57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용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같은데 이게 500만원 증편성되어 있거든요. 더 신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아닙니다. 지난번 작년 예산할 때는 현수막 교체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지정게시대 38개소에서 47개소로 9개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 시민게시판 25개소인데 8개로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리고 7개는 철거할 예정입니다. 철거비용입니다.
권영식위원
그 유지비용이 증액된 거예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철거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다. 42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시민게시판이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25개소가 있습니다. 그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아예 7개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철거비용입니다.
권영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내년 예산이 500만원 증액된 게 어떤 게 증액되었냐고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철거비용이 지금 증가된 겁니다.
권영식위원
철거비용?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예.
권영식위원
철거비용 420만원인데, 하여튼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중복 질의 같은데요. 574에 현수막 게시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게시대가 있고 그 다음 시민게시판이 있고 한데 지정게시대가 한 동에 하나씩 있다고 했나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47개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47개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앞에 자그맣게 되어 있는 건 뭔가요? 지정게시대인가요, 뭔가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아파트 앞에는 지정게시대가 없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아파트 맞은편에 보면 도로변에.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그거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지정게시대인가요, 뭔가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아닙니다. 그게 현수막 지정게시대라고 하는데 일명 저단형 현수막이라고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왜냐면, 현수막 게시대가 큰 데도 필요하겠지만 부분 부분 불법 현수막을 걸게 하지 않으려면 작은 그런 게시대가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몇 군데나 되나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지금 저단형 현수막이 10개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10개 있는데 향후에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걸 왜 하지 않으려고 하죠?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그게 문제가 뭐냐면, 상업용이 많다 보니까 마치 상업용을 거기다가 많이 하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상업용이 많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아닌가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걸 공공성으로 하려고 유지는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저단형 현수막은 지양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방금 말씀하신 건 앞으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가 다시 지향한다는 건 뭡니까?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놔놓고요. 앞으로 추가 설치하는 것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양하겠다고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보면 현수막이 너무 난립되어 있어서 단속하는 부분도 많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저단형 현수막 있는 데는 이거 괜찮네 해서 현수막 같은 거 걸 때는 이런 부분만 이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주민들이나 여러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시고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단순하게 공무원들 몇 분이 판단해서 이렇게 처리하실 게 아니라 주민의견 수렴해서 어떤 부분을 더 설치를 해야 되는지, 철거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위원
573쪽 영등포시장역 보행친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에 보면 간판개선 공사라고 있지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재진위원
573쪽 중간에 보면 영등포시장역 보행친화거리 조성 세부내역에 보면 간판개선 공사라고 250만원 곱하기 120개 곱하기 40% 잡아놓은 거 있어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간판개선 사업 할 노선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저희가 지금 40%만 부담을 했고요. 그 다음 서울시에서 9억 3,000만원 하기 때문에 매칭으로 해서 잡아놓은 비용입니다, 40%만.
김재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60%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 15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김재진위원
5 대 5대가 아니고 6 대 4라는 얘기죠?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
김재진위원
간판개선 공사는 계속해서 6 대 4 매칭비율입니까?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아닙니다. 그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각 구가 다 다른데 보행친화거리 거리가게허가제 할 경우에는 자립도에 따라서 저희가 4를 주고 서울시에서 6을 줍니다.
김재진위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예.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574쪽 동료 위원이 역시 질의하셨는데요. 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이번에 게시판 철거 때문에 늘어난 것도 있지만 그 전하고 항목이 달라요, 전년도하고?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500만원 여기서 증액했지만 우리가 기금에서도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거 보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가 기금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기금에도 300만원 돈 증액되었더라고요. 어차피 이따 볼 사항이지만.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에서 사용하는 현수막은 동절기 해빙기 풍수해 대비해서 지적사항 나올 때 그런 유지관리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 기금이 안전점검도 같이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비용을 거기서 쓰는 걸로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같은 거잖아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내용이 같은 걸 하나는 기금에 넣고 하나는 본예산에 넣었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작년에 혹시 예산 얼마나 집행하셨는지 아세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광고물 말입니까, 지금 2,000만원 했는데 위원님에게 줄 때는 10월 합계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해가지고 2,100 정도.
김재진위원
작년 집행액을 보니까 2,000만원 정도밖에 안 했더라고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지금은 129만원을 12월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줄 때는 11월 말이어서…….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2,200된다쳐도 지금 지정게시대까지 포함을 하면 예산이 과한 거죠, 기금까지 하면.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해보세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일단은 지금 2,2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작년에는 편성 금액이 2,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맞게 했는데 이 차이가 한 500만원…….
김재진위원
작년에는 어쨌든 차이가 안 났지만 돌아오는 내년 안에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잘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김화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로경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가로경관과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7쪽부터 8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82쪽에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회의수당이 20명 있는데 이 20명은 어떤 전문가입니까, 누구입니까?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저희 간판개선위원회가 지금 10명입니다. 여기 구간이 있으면 2구간입니다.
권영식위원
예?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구간이 지금 2개 구간, 신길로하고 그 다음에 영중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인원은 20명을 잡아 놓은 겁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4회란 것도 있잖아요. 왜 따로 이렇게 회의를 해요? 같이 하면 안돼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지역이 다릅니다. 지금 영중로 지역이 한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길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간판개선위원회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위주로…….
권영식위원
10명씩 회의하는 거예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주민들 참석하는데 회의수당을 10만원씩 지급합니까?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간판개선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불러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방향이라든가 그것을 했을 때는 심의수당을 주게 돼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문가 같으면 회의수당이 10만원이 되는데,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10만원 주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거기는 이제 주민도 참석하면 수당을 줍니다.
권영식위원
아니 근데 어느 회의에 주민을 참석시켜서 10만원씩 줍니까? 그렇지 않나요? 지금 어느 회의에, 보세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수당이 10만원에서 한 20만원 내로 이렇게 지급이 되거든요. 주민을 참여시켜서 이렇게 10만원씩 주냐고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간판개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점포주, 상가주, 인근 내의 지역주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왔을 때는 수당을 주게 돼있습니다.
권영식위원
회의를 한 번 하면 몇 시간 정도를 해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보통 하면 2, 3시간 정도합니다.
권영식위원
4시간이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아니오. 2시간 정도 합니다.
권영식위원
2시간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 여기도 지정게시대 유지관리 보수가 15만원 47개소해서 700만원 잡힌 거 아시죠?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여기 본예산에도 이렇게 47개소를 45만원씩 한다고 그래서 2,000만원 돈 잡고, 기금에서도 700만원 정도 잡고 이걸 지적하고자 싶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한 개로 통일시켜주세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게 맞는 거고요. 간판개선위원회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질의도 하셨지만 10여명 내외로 우리가 구성하게끔 돼 있잖아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여명 내외로 구성이 됐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렇다고 10명 맞출 필요는 없는데 계상을 잡아 놓은 것도 지적하고 싶고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10명 이상 20명 내외요.
김재진위원
그래서 이제까지 10명 이상 20명 내외 잡아 놓은 적 없잖아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보통 10명…….
김재진위원
다 8명, 9명을 구성했잖아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10명으로 보통 잡았습니다. 작년에도 잡았고…….
김재진위원
다 10명 내외로 하셨잖아요. 거기서 위원장 하나 선출하셔서 나름대로 했는데, 갑자기 20명 내외 했다고, 20명 하시지도 않고 20명을 말씀하시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김화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아니, 여기.」하는 이 있음
김재진위원
하나 더, 8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수거보상 보상금은 1억 8,000 잡힌 것 맞죠?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1억 8,000 잡았습니다.
김재진위원
작년도 하고 동일해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작년과 동일합니다.
김재진위원
작년과 동일, 괜찮아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지금 수거보상은 저희가 기금에서 1억 8,000 잡았고요. 시비에서 또 3,700만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거보상을 하는 것에 2억 1,700만원쯤 유효한데 11월 말 현재 2억 1,2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원…….
김재진위원
11월에 2억 1,000이면 12월에 또 지출할 게 있잖아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12월달이 한 달 남았는데 500만원 정도밖엔 남진 않았습니다.
김재진위원
우리가 지급해야 될 게?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예,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 다 2억 1,700만원 다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금액이 12월달만 적게 주면 되겠어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지금 예산이…….
김재진위원
1년을 썼을 때 2억이면 대충 한 평균 2,000만원 정도는 된다는 얘기인데.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이번 달만 500만원 쓴다는 것도 좀 모순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작년에 11월달까지 확인해보니까 2억 1,000이였는데 1억 8,000이 계상돼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옥외광고물 수상을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예?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옥외광고물 우수구로 해서 한 200정도의 인센티브가 나오고 시비도 더 나올 거고 여기 수거보상에다 일부 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진위원
나중에 간주처리로 해서 그러면 지급이 된다.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김화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7쪽 부터 58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577쪽 하단에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 이게 5개 대행업체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6개 대행업체입니다.
이규선위원
6개 대행업체입니까? 그럼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도 6개 대행업체입니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이게 매월 단가 산출근거를 어떻게 합니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이규선위원
매월 단가 산출?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단가산출이요?
이규선위원
예.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연으로 하고 월별로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연으로 해서 월별로, 알겠습니다. 578쪽 뒤에 맨 하단에 폐기물처리 보면 2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5백,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이규선위원
폐기물처리.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몇 쪽이십니까?
이규선위원
21억 9,000만원 아닙니까? 578쪽 맨 하단에 폐기물처리 21억 9,0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생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중에서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이 운반대행해서 5억 6,000만원 정도 증액됐고요. 그리고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4,600만원 정도, 그리고 공기간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수도권 매립지라든지 양천자원회수시설 수수료에 대해서 15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우리 과장께서 이런 거 잘 아시는데 깜빡 했는가 봅니다. 아니면 본 위원의 발음이 안 좋았는지요. 579쪽 상단에 민간위탁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은 6개 대행업체이고, 전년대비 주요 증액 편성 사유는 뭡니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민간위탁금 3인 1조 시행으로 해서요. 저희가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 63명에서 66명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차량대수가 늘어납니다.
이규선위원
몇 대가?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차량대수가 생활폐기물이 8대가 늘어납니다.
이규선위원
8대가?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이것도 단가 산출근거는 매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전체용역비를 계상해서 월별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단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나누어서요.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57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단에 가로휴지통 설치 및 교체, 담배꽁초전용 쓰레기통 구매 예산 잡으신 거 있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좀 감액은 됐습니다만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가로휴지통하고 담배꽁초를 설치해보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거리가 많이 깨끗해진 건 사실이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더 설치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담배꽁초 설치함은 저희가 올해 120대를 설치했는데요. 내년에도 담배꽁초가 거리에 너무 많이 버려지기 때문에 저희가 10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재진위원
이거는 지금 담배 필 수 있는 데 아무데도 허가가 난데가 사실은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담배꽁초 쓰레기통을 100여 군에 지정해서 설치해 놓으면 거기서 간접적으로 담배를 태우라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 만큼 장소가 많이 있나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금연구역에는 설치를 안 하고 있고요.
김재진위원
그거는 당연히 안 하겠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이제 영등포 삼각지나 그런 상가지역에 보면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이 거리에 버려져있습니다. 그리고 문래동 공장형 아파트나 사무실 많은 그런 데, 당산 쪽…….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100여 군데 이상이 더 놓을 필요가 있어서 지금 계상을 잡으신 거잖아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설치해달라는 곳이 많아서 저희가 100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래요?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져서 지저분한 거는 시민의식을 고쳐야지, 본 위원이 봐서는 쓰레기통 많이 놓는다고 해서 거리가 깨끗해진다는 거에는 별로 동의할 수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것도 청결도 문제지만 담배꽁초를 도로에 버리게 되면 하수구로 들어가서 오염을 시킵니다. 그게 빗물받이로 다 들어가고 해양으로 들어가서 그게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 위원 역시도 많은 담배꽁초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 다음에 휴지통 같은 경우는 설치 및 교체에요, 아니면 18개라고 그러는데 18개를 지금 교체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지저분한 건 교체할 겁니다. 저희가 한 153개 가로휴지통이 있는데요.
김재진위원
기존에 있는 걸 더 넓히는 건 아니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교체입니다.
김재진위원
교체한다. 다음 페이지 57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양천자원회수시설 홍보요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200만원 정도가 감액됐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유가 뭐죠? 이거는 무슨 활동하는 거예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양천구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활용 분리수거를 잘하는지 나와서 우리 생활쓰레기를 감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양천구 협의체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48주로 계상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많이 나오질 못해서 40주로 축소를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우리 자원순환센터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아니죠. 우리 관내에 와서 파봉이나 쓰레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거 그럼 양천에 하청만 주는 거네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양천 주민협의체에서요.
김재진위원
결론은 홍보요원이네요, 그렇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현수막 문구하나 읽어봐 드릴게요. ‘담배연기 없는 영등포, 금연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이거 청소과에서 달아 놓은 겁니까? 어디서 게시한 겁니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보건소에서 한 겁니다.
권영식위원
보건소에서 한 겁니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권영식위원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금연이 의무입니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글쎄요. 의무까지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요.
권영식위원
좀 강하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의무까지는…….
권영식위원
이게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현수막을 말뜻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금연은 건강에 좋습니다라든지 유도를 하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의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이 현수막을 보고 과연 보는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577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보면 재활용분리수거함 세척 용역하고 또 나눔상자 및 아이스 팩 세척 용역 이래서 약 7,000만원 정도가 증편성이 되었는데 본래 이걸 세척을 했었던 겁니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분리수거함 세척 용역하고 나눔상자 및 아이스 팩 세척 용역은 올해 2020년도 신규 사업이고요. 지금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이 변경이 된 겁니다.
권영식위원
변경이 된 거예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재활용 분리수거함 세척 같은 거는 우리 공공근로나 거리청결 업무를 할 때에 동시에 하면 안돼요? 가능하지 않나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희망근로자가 130명이 있어서 같이 청소를 했는데요. 희망근로가 없는 경우는 사실 80개소가 있는데 어렵습니다.
권영식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437만원씩 12개월, 그러니까 매월 400여만원이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이거는 우리 영등포 지역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4명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80개소다 보니까 한 40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재료비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자활용역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5,200이란 비용이 인건비가 아니고 어떤 비용이에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실질적으로 4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에 4명이 일을 하는데 437만 5,000원이면 100만원 정도도 들어가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영등포구 자활기업센터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영등포클린협동조합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재료비 일부하고 이윤 일부하고 가져가고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579페이지 중간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 비용으로 증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차량 8대를 더 구매를 했다고 하셨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차량 8대가 이제 내구연한이 지나고 너무 낡았기 때문에 구매를 했는데 저희가 감가상각비로 6년으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럼 그 비용이에요? 그 비용이 5억 5,900만원 중에.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아니죠. 그 차량 비용만 해서는 2억 9,600만 원정도 되고요. 저희가 미화원 안전기준 강화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3인 1조를 시행해야 되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반드시 시행을 해야 돼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인력을 보충을 해주는데 지금 3명만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3명을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권영식위원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이 좀 늘어났습니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생활폐기물이 한 1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한 달 분량의 생활폐기물이 지금 현재 늘어났습니다.
권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올라서 증편성이 됐다고 국장님 보고를 하셨고,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는 톤당 7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양천자원회수시설에는 10만원이거든요. 여기는 내용물 자체가 이쪽으로 가야 되고 또 양천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다릅니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생활폐기물이 수도권 매립지로도 가고 우리 양천소각장으로도 가는데 양천소각장이 현재 350톤 정도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강서하고 양천하고 영등포구가 들어가는데 현재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부는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350톤이란 게 월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저희가 하루 생활폐기물 처리량이 124톤 정도가 됩니다.
권영식위원
124톤이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권영식위원
아까 300몇톤이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수치냐는 말씀이에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월 3,902톤 정도.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생활환경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이 최대 처리용량은 400톤인데요. 보통 기계 안전을 위해서 약 350톤 정도를 하루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20톤 들어가고 양천, 강서에서 나머지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35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기본적인 질의는 가능하면 수도권매립지로 가면 톤당 3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보내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아시다시피 김포매립지가 2025년부터 종료가 된다고 해서 반입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쿼터량이 있어서 그게 넘치면 2배로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가급적이면 양천으로 가야되는 게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580페이지까지인가요?
김화영위원장
572쪽입니다.
권영식위원
2쪽까지입니까, 580페이지 청결기동대에 보면 올해 4억 9,000이 증편성되었는데 인건비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왜, 청결팀에 인원이 모자라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저희가 「근로기준법」 53조에 의해서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52시간밖에는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환경미화원이 주말이면 근무를 못하는 업무 공백시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청결기동대를 운영을 해야 주말에 거리나 클린하우스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결기동대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권영식위원
휴일 같은 때 이용하는 인력은 몇 명 정도가 돼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휴일은 저희가 청결기동대가 현재 운행을 하고 있고요.
권영식위원
몇 명이 운영을?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지금 18명에다가 서울시 청결기동대 해서 2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23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주말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주말에 근무를 하고 주중에는 5시간…….
권영식위원
주말에 스물몇 명이 근무하냐고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주말에만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주말에는 23명.
권영식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동대 성격은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청소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청결기동대는 계속 주중에는 5시간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토요일은 6시간, 일요일은 8시간을 계속 돌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무단투기 같은 것은 많이 적발이 돼요? 본래 무단투기가 많을 거 아닙니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무단투기는 무단투기 단속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치워주고 나면 무단투기 단속이 될 수가 없지요, 치워버리면. 그렇지 않나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거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권영식위원
아니, 별개니까 우리 기동대에서 빨리 가서 신고 들어오면 치워버리면 무단투기를 단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본 위원 단속이라는 거는 단속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무단투기를 없어져야만이 청결기동대가 활동하는 게 좀 줄어들지 않느냐는 거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결기동대들이 하는 것은 무단투기를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저희가 20시부터 24시까지 쓰레기를 배출해야 되는데 쓰레기 배출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간대 배출을 못하는 경우에 저희가 수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전신주나 버릴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자기집 앞에도 놓지 않고 도로변에 대부분 쓰레기를 놓지 않습니까?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런 쓰레기 하고 우리 거점배출지역에 클린하우스나 재활용정거장 이곳을 수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1억 4,800만원이 감편성되었는데요. 지금 무단투기 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지금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는 15명으로 예산을 잡았어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당초에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원은 전부 기간제로 근무를 했는데 올해부터 시간제 임기제…….
박정자위원
그거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압니다.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마을이 동네가 많이 깨끗해졌는데, 이렇게 예산을 더 늘리지는 못하고 줄여버리면 5명씩이나 줄여버리면 어떻게 하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전반적으로 예산…….
박정자위원
18개동을 다 커버하려면 15명 가지고 돼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좀 부족한…….
박정자위원
이런 예산은 아끼지 말고 증액해서 편성을 하더라도 인원을 늘려줘야지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증액해 주시면 더 많이…….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생활환경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동네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몰라요. 이상입니다.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20명의 무단투기 단속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기간제로 15명을 운영하고 총무과에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5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20명이 일할 예정입니다.
박정자위원
넘어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의 이야기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했지만 그런 부분은 정말 최일선에서 청소부분이 우리가 아침 출근할 때 다른 거는 몰라도 물론 가로경관과도 그렇고 어떤 부서도 힘들고 다 수고하시지만 특히, 아침부터 청소부분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깨끗하게. 그죠? 서로가 그런 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582쪽 사무관리비 1억 8,000. 아닙니까? 그래요, 그냥 갑시다. 했으니까. 미안합니다.
「거기 아직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김화영위원장
582쪽부터…….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578쪽에 다들 말씀하시는데 가로휴지통 우리 영등포 관내 몇 개 있지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153개가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53개 있는데 가로휴지통 관리는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나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저희 가로휴지통은 환경미화원 가로청소하는 95명의 가로청소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지역 청소원들이 하나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역청소원들이 하는데 가로휴지통을 정리는 하고 있는데, 그게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 세척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현재…….
길자
김길자위원
어쨌든 세척하고 이런 부분을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2,0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오셨네요? 그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왜, 어떤 부분에서?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가로휴지통을 저희가 작년에는 더 많이 설치했는데요.
길자
김길자위원
올해는 덜 설치한다고 해서 이랬던 부분인가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 부분에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관리 철저히 하려면 여기는 경비가 안 들어가나요? 설치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한 부분도 있고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은 거기 수거하고 그런 정도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세척하고 이런 부분은 다니다 보면 너무 지저분한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담배꽁초 전용쓰레기통도 마찬가지예요.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고 버스정류장 이런 부분도 금연지역으로 돼 있으면 설치할 수 없고 했는데, 이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를 했겠지만 수거를 하고 난 다음에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관리하는 부분에 경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이건 단지, 설치하고 교체 이런 부분만 잡혀 있어서 관리하는 부분도 편성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요. 579쪽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들 보면 지금 법에 따라서 2명에서 3명으로 쉰다고 했는데 차량이 6대라고 하셨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차량이 8대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8대?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이건 교체입니다. 교체 대폐차.
길자
김길자위원
교체도 교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가 되는 거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총 85대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총 85대인데 그러면 여기 생활폐기물 지금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생활폐기물 내년도는 162명이 되고요. 올해는 144명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62명이 되고 144명.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한 차에 두 분이 관리를 하셨는데, 3인 1조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 3인 1조가 가능한 건가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3인 1조는 다 가능하지는 않은데 차량이 100% 다 같은 시간대에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차량 운행할 때 3인 1조가 정확히 들어갈 수 있나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 사정상 전부다 다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최소한으로 인력을 지원해서 3인 1조로 맞출 수 있도록…….
길자
김길자위원
최소한 인력하시면 안 되고요. 법에 따라서 3인 1조면 3인 1조로 가야 됩니다. 이게 지나다니다보면 정말 위험한 부분이 많아요. 운전하시는 분이 같이 나와 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도로 자체도 그렇고 해서, 3인 1조 법에 정해져 있으면 3인 1조로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위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과장님 답변하는 것 중에 아까 양천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저 개인적으로 가로경관과장님이나 청소과장님이 계셔서 동네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건 피부로 느끼고 고생 많이 하는 건 아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양천으로 가는 게 맞다고 표현을 하세요? 어쨌든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시면 쓰레기는 최대한 줄이고 아니면 우리 재활용을 많이 늘려서 쓰레기를 줄이겠다고 해서 김포매립지로 많이 간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비싼 데 가서 자원 양천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어디 맞아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익년도에 반입 쿼터량이 3,902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알죠. 당연히 알죠. 그렇지만 우리가…….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런데 그게 넘어가 버리면 2배 반입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김재진위원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끝에 보니까 양천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쓰레기를 줄여서 매립지 안에서 원래 우리가 보충하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죠.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양천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안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재활용을 많이 늘리고 최대한 쓰레기를 줄여서, 그게 과장님의 답변이지. 여기서 양천으로 가는 게 맞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동의할 수 없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렇죠. 결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김화영위원장
582쪽에서 58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청소과 현장에서 수고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위원도 이야기를 하면서, 582쪽 사무관리비 1억 8,800이 전년대비해서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582쪽 1억 8,000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규선위원
예. 전년대비해서 주요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저희가 생활폐기물 봉투제작에서 예산이 1억 8,000이 늘어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쓰레기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9년도 대비 세대수가 7,800세대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영등포구에 1인 가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봉투 사용 억제를 하기 때문에 재사용 봉투 제작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봉투제작이.
이규선위원
우리가 하루 조금 전자에 1일 수거가 124톤 정도 된다면서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129톤 정도로 늘었습니다.
이규선위원
129톤 정도로 늘었다고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이규선위원
지금 가구수가 몇 세대 늘었다고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7,800세대가 늘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여기에 주요 증액된 사유가 그 부분이란 말씀이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586쪽 아직 멀었습니까, 제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582쪽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4,300만원이 감추경되었어요. 왜 이게 감추경되었나요? CCTV 구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CCTV 구매가 작년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줄어들었습니다.
윤준용위원
지금 이거 이동형 CCTV를 15대 구입한다는 얘긴가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25대를 설치했고요.
윤준용위원
청소과에 CCTV가 몇 대 있습니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저희 청소과 CCTV가 127대가 있습니다. 클린하우스에 46개소가 있고 고정형이 44개소가 있고 이동형이 37개소가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관리는 유지보수 업체 도시안전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통합관리센터에서 하나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업체에서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도시안전과 유지보수 업체에서 같이 통합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 업체 직원 없던데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저희가 고장이 났을 때는 연락을 하고요. 유지보수해달라고 하고 저희는 금액이 1,000만원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윤준용위원
업체에서 상시 근무하는 건 아니죠? 상시 근무합니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건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저희 유지보수…….
윤준용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감 때 통합관제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주차관리과에서 나와 있고 경찰서에서 나와 있고 청소과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저희 CCTV는 관제형 CCTV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안전과 관제센터에 저희가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윤준용위원
관제형도 있잖아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관제형은 없습니다. 저희 관제형이 아니고요. 저희가 메모리카드나 그런 데에 저장을 해서 SD카드나 외장하드카드로 저장을 해서 저희가 그걸 USB에 받아와서 PC로 확인을 해서 하는 겁니다.
윤준용위원
아니, 본 위원이 가봤을 때는 단속용, 방범용, 청소용 따로따로 다 있던데?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관제형이 청소용도 같이 무단투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127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지금 주차단속용이나 방범용 같은 경우에는 화소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화소 떨어진 것도 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200만 화소 이상으로 다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청소과 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청소과 게 제일 화질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전에 했을 때는 40만 화소 정도밖에 안돼서 그걸 업그레이드를 빨리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다 됐는지 그걸 과장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냥 청소용CCTV가 40만 화소는 무용지물이에요. 식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감안하시고 확인해 보세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다음은 586쪽부터 58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586쪽 상단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 RFID종량기기 590대가 편성되었는데 업무보고 시 570대는 초기에 설치된 공동주택에 RFID를 교체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초기에 설치된 기기를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2012년도부터 RFID기 설치를 시작했는데 2012년도부터 2014년도 RFID기는 재질이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염분이 많기 때문에 부식도가 높아서 자주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2014년도 초기에 제작 설치한 RFID기 570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것과 불가능한 것을 선별해서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서남물재생센터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이건 서남물재생센터에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사업을 시작하는 건데요. 사업기간이 2016년도 11월부터 2025년도 12월까지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영등포구가 분담해야 할 금액이 6억 3,400만원입니다. 그걸 5년간 분할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이규선위원
5년간?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납부 분할한다고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분할 납부.
이규선위원
그러면 얼마씩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저희가 1억 2,600씩 5년간 납부하는 겁니다.
이규선위원
그 밑에 내려와서 민간위탁금 전년대비 주요 증액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건 저희가 미화원 3인 1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인 1조로 해서 미화원이 37명에서 42명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5명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 3대가 구매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5억 4,500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규선위원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3대를 구매를 하면 총 우리 영등포구청 내 유광순 과장님이 있는 청소과에는 차량이 토탈 팔십 다섯 대가 된다는 거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85대가 됩니다.
이규선위원
85대가 되는 거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팔십 다섯 대나 85대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위원장님?
김화영위원장
589쪽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589쪽 상단에 자원순환센터 업무추진인데 자원순환센터 운영 전년대비해서 3억 3,800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억 3,700이죠. 전년대비 증액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순환센터가 설치 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생동에 옥상천장이 지금 누수가 많이 돼서 화재 위험도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잠깐, 후생동이라면 본 위원 잘…….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휴게실도 있고요. 직원들 근무하는 장소입니다. 대강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리고 그 탁구장도 지금 빗물이 누수되고 크랙이 많이 생겨 화재발생도 있고 해서 그거를 공사를 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규선위원
지금 탁구장 말씀하니까 그런데 탁구장 부분은 원래 취지하고 달리 많이 축소를 시켰지 않습니까? 지금 탁구장 거기도 우리가 휴게소를 일부 사용하는 거죠, 아닙니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이규선위원
탁구장은 어쨌든 실내 체육관이라 운영을 안 하는데, 본 위원 이야기는 거기 원래가 한 250∼60평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일부는 우리 청소과에서 휴게실 등 그렇게 사용하는 건 아닙니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현재는 아직 공사는 안했고요 우리 재활용함이나 그런 걸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각 동에 클린하우스가 동별로 다 설치가 돼 있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동별로, 물론 특성에 따라서 좀 작고 많고도 있잖아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래서 지금 클린하우스의 시범도 보이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청소과 과장님 비롯한 직원들도 많이 가서 청소를 했고, 그래서 많이 깨끗해진 것은 사실인데요. 평일에는 그나마 자원관리사들이 있어서 정리가 나름대로 된다고 보는데, 휴일 전날, 일요일을 대충 얘기를 하면 토요일 야간에 많이 버려서, 보호통 같은 경우는 클린하우스가 좀 많다 보니까 그게 너무 번잡해서 맨날 지적도 받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많이 치워줬지만, 나름대로 동에서도 많이 치워서요. 동 직원들이 휴일 날 나와서 청소하고 이런 거 혹시 아세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 부담을 우리 기동대에서 좀 맡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11월부터 전에는 대행업체도 마찬가지로 주 52시간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청소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11월부터 주말기동대를 대행업체 별 2, 3명 정도 편성을 해서 지금 계속 청소를 하고 있고요. 저희 청결 기동대도 들어가서…….
김재진위원
아니, 그렇게 직접 맡고 청소하고 있는데 청소가 안 되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지금…….
김재진위원
확인 한 번 더해서 기동대들이 어느 정도 분담을 해서 괜히 동 직원들에게 피해 안 가게 정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88쪽에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EM 유용미생물 배양기 관리했는데, 지금 유지보수에서 25만원씩 12개월 이렇게 잡았는데요. 여기가 몇 대가 있나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저희 청소과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1대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EM을 한 달에 한 번씩 배양을 해서 필요한 동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동에서 가져가고 있는데 그 1대 나오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18개 동에 다 분배가 가능한지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500ℓ를 배양을 하는데요, 남아서 계속 버리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남아서버리면 안되죠. 그 부분이 얼마나 우리가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동별로 잘 보내고 그 다음에 동에서 교육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널리 조율을 해주셔야지, 남아서 버린다니 말이 되냐고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런 사용자를 파악해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교육을 시켜야지요. 학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는 데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설치를 잘해, 관리가 안 돼, 이용이 제대로 안되고, 좋은 부분은 이용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 무슨 사업하면 그냥 사업비 들여서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잘하시는데 이게 관리하고 홍보하고 해서 우리가 최대 효과를 느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89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3억3,700만원이 증편성이 됐거든요.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어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저희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잔재물 처리가 예산이 3년 동안 계획을 해서 톤당 7만 7,000원에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올해 3월에 종료가 되거든요.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9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재활용품 수출 부진으로 단가가 많이 인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감소됐고요. 그리고 재활용 수집양도 또 늘었습니다. 1,210톤에서 1,300톤으로 증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 부분이 3억 3,000은 아닐 거 아니에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거가 2억 8,500입니다.
권영식위원
2억 8,500이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무단투기 혼합건설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폐매트리스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저희가 폐매트리스를 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그거를 정리를 해, 무상으로 처리를 해 갔습니다. 무상 수거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 입국 불허로 매트리스 처리업체 인건비 상승, 그리고 재활용품 고철스프링 판매단가가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상처리 불가로 저희가 예산을 매트리스처리 위탁 용역비로 5,184만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보통 매트리스라 그러면 철하고 천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과 사회 교대)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천은 일반폐기물로 들어가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렇죠. 반입불가폐기물로 들어갑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철 같은 거는 재활용이 되잖아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도 이게 용역비가 이렇게 많아 들어가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용역비가 지금 한 장당 1,440원인데요.
권영식위원
3,000원으로 돼 있네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한 7,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관들이 처리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처리를 하고, 처리할 수 없는 거는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아니, 매트리스 1대에 처리비용이 7,000원이에요? 그렇게 해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거를 다 뜯어서 고철, 천 다 분리를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전에는 재사용가능한 거를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매트리스 수거업체들이 무상으로 수거를 해갔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세 번째 보면 무단투기 혼합 건설폐기물 이게 지난해의 예산하고 비슷합니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똑같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어느 개인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도자기나 저희가 이제는 태울 수 없는 거, 시멘트, 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유리그릇 그런 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량의 건설 인테리어를 했다거나 그런 거는 특수마대에 버리면 저희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위원장대리
다음은 590에서 595쪽입니다.
박정자위원
나 질의 한다니까요.
이미자위원장대리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위원
몇 번도 더 손들었는데요. 지나갔지만 586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1억 2,600이 신규 편성이 됐지요? 586쪽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보세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정자위원
아니,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거는 서남물재생센터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사업 분담금인데요. 아까 설명한 것이…….
이규선위원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하는 이 있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사업인데요.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서남물재생센터에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6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총 사업비는 729억원이고, 영등포구에서 분담해야 할 금액은 총 6억 3,400만원입니다. 그거를 5년간 분할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박정자위원
한꺼번에 5년 치를 선납하군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5년 동안 분납, 나누어서요. 2025년도에 준공이 되는 거거든요.
박정자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재계약할 때 말이에요, 우리 음식물을 싣고 제가 밤 10시에 들어가다 보면 일하는 종사자들이 차가 지나가면 코를 찔러서 도저히 숨이 막혀요. 어떻게 여름 같은 데는 특수마스크를 제작해서 음식물 수거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는지 한 번 생각 좀 해보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박정자위원
대행청소차량에 대해서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매우 손잡이라든가 열악하더라고요. 꼭 거기도 안전점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약할 때에 매일 수거를 하도록 되어있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계약할 때 수거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다 지킨다고 봅니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일부 아파트는 격일로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계약할 때 그렇게 돼있어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일부 아파트는 저희가 그거를 용인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인력이 작게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요.
박정자위원
일반주택은 안 되게 돼있죠? 한 번 그것도 조사를 해보셔서 계약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미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90에서 595쪽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박정자위원
넘어갑시다.
이미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청소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1에서 9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3쪽에서 10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안 20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푸른도시과 세입예산안 202쪽에서 20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96쪽에서 59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598쪽 맑은 물·공기 보존인데요. 과장님, 사업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이거는 미세먼지 안심 지정해서요. 시민들한테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나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투입되면 살수 차량 같은 걸 동원해서 하는 사업이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다음 목적은 본 위원이 또 나름대로 한 번,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구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증폭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실행하여 구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이런 부분이겠죠. 그죠?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럼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이미자위원장대리
599페이지까지.
이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위원장대리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96페이지 하단에 지역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비가 3,300만원이 신편성이 되었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라 그랬죠?
권영식위원
596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예, 이거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편성돼 있고요. 이번에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요. 환경교육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학생들한테 환경교육에 대해 심어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권영식위원
학생들이요?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이거는 대상되는 주민이나 학생이나 어린이 등으로 공모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공모한 단체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돼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공모를 한다고요? 그럼 공모를 해서 공모가 안 되면?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문가를 좀 동원해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권영식위원
이게 지금까지도 일반인들한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신규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기존에 하는 사업보다 새로운 사업을 좀 하고 싶어서 선정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598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보전금해서 기타보상금이 여기도 3,300만원이 증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친환경 조리기구 공급이라고 해놓았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78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25개소가 설치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세먼지에 관련된 조리기구를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미세먼지의 친환경 조리기구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생활환경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조리를 하다 보면 질소산화물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해가스를 절감하기 위해서 친환경 조리기구를 저희들이 어립이집 전체에 공급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질소산화물을 없애는 기구입니까, 아니면?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차단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이해가 잘 안 가고.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조리하다 보면 가스를 쓰다보면 거기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권영식위원
가스를 연료 자체를 바꾼다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예.
권영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요. 연료를 뭘로 바꿔요?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인덕션 같은 걸로 합니다.
권영식위원
전기?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인덕션.
권영식위원
인덕션이면 전기로 한다는 거죠?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예.
권영식위원
그 말씀이구나. 친환경이라 해놓으니까. 똑같은 게 무슨 친환경 조리기구가 있고 또 유해 조리기구가 있는가 해서 질의드렸고. 그 밑에 보면 산소발생기는 이해가 되는데 위의 거 하고 보면 어린이집이 78곳이고 밑에는 54개소인가 봐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올해까지 25개소에 대해서는 산소발생기를 공급했습니다. 나머지 공급되지 않은 53개소에 추가로 공급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나머지 부분?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예.
권영식위원
그 아래 부분에 바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이것도 신규로 잡혀 있거든요, 5,900이. 이거 어디다 설치를 해요? 5대 설치로 돼 있는데.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주로 학교에 설치하는데요. 지금 현재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수요조사를 했더니 신청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다시 한 번 수요조사 했더니 13개 교가 일단 신청을 했는데요. 내년에 5개소하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599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해가지고 정화조 오니처리 비용이 2억 4,400 감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부분이에요? 정화조가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 그런가요?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단가가 약 500원 정도 인하되었습니다. 처리 단가가요.
권영식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단가가 더 내리는 경우도 있나요? 인건비도 오르고 전체가 처리비용이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서울시에서 통보한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권영식위원
톤당이요? 톤당이겠죠?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예, 톤당입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96쪽에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3,300만원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민간보조인데 민간이전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지금 서울시에서 환경교육 전문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교육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교육과 홍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길자
김길자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을 선정하면 그 기관에서 나와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건가요?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관내 환경에 관심 있는 기관 단체들과 연합해서 프로그램들 기획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주민이나 학생들한테 교육하고 하는 거 다 포함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교육하고 체험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각 학교에도 얘기했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위에서 필요한 부분, 오늘도 또 말씀드리네요. EM 이런 부분도…….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여기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에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금액하고 되려나 해서 이건 그쪽에 지금껏 신경을 안 쓰고 연계를 안 하고 잡은 금액인 거 같아서. 어쨌든 우리 주변에서부터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주변에서부터 환경이라는 것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세요.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EM이라든지 또 재활용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021년도에는 정말 우리 영등포구에서 EM이 어느 정도 우리 근거리에서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환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가깝게 접근하는지 연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자위원장대리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업인데 599쪽에 분뇨 정화조 오니처리가 2억 4,405만 3,000원이 감편성되었어요. 감편성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00쪽에서 60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00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동별 악취모니터링해서 실시를 했네요. 2만원 곱하기 5명. 지금 300만원이 감편성되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19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정자위원
올해부터요?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예.
박정자위원
전년도 예산도 있는데, 그러면 5명이 18개동 악취모니터링을 실시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어떤 형태로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요?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이 모니터링요원들이 동 관내를 다니면서, 아니면 평상시에 악취가 심하게 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
박정자위원
현장도 나가서 다시 한 번 점검합니까?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예.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자위원장대리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조영철 과장님, 599쪽 하단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및 미이행자 관리해서 뒤쪽을 넘겨보면 600쪽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지원비가 15개소 3,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452개소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화조 악취저감장치의 효과는 분석해 보았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예. 그 장치는 저희들이, 잠깐만요.
이규선위원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예, 이 사업을 하기 전에요, 2012년에 서울시립대에서 용역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때 상하수도 용도가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80% 정도가 저감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효과는 사실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하수악취 저감제 약품 구매와 투입 및 효과분석 용역비가 총 5,000만원입니다. 약품 구매비하고 효과분석 용역비 합쳐서 5,000만원인데, 올해 예산에도 5,000만원이 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방금 80% 정도.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군데를 탈취제 투입을 했는데요. 영등포역 앞에서 영등포시장 쪽 한 구역하고요. 영등포시장 북문 쪽하고 문래동 영일시장, 그 다음 신풍역 해서 4군데를 투입을 했는데요. 사실 투입하게 되면 효과는 10일 정도에 나타나고요.
이규선위원
10일 이후에?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그 주위에 있는 상인들은 사실 좋은 반응이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효과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신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이규선위원
효과가 10일 정도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효과가 10일 이후부터 나타난다는 겁니까?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즉시 나타나고요. 10일 정도 유지한다고 보시는 됩니다.
이규선위원
열흘 정도?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예.
이규선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용역비하고 합쳐서 5,000만원인데 어쨌든 악취 이런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 같습니다. 환경과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위원장대리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추가질의가 되는데요. 600쪽에 중간에 일반보상금에서 동별 악취모니터링 실시하고 악취전문가 수당했는데 그 부분에서 300만원 감편성을 시켰는데 어디에서 감편성된 건가요? 5명이 18개동 10만원 5명 6회 300만원 어디에서 감편성된 건가요?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이건 악취자문단이 저희 환경거버넌스위원회 생활환경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통합하는 경우에 감소가 되었어요, 인원수가.
길자
김길자위원
통합해서 2개가 있었다가 하나로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감편성했다. 여기 악취전문가 자문수당이 300만원인데 어쨌든 여기에서 다 처리를 한다는 거네요?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금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추가 설치에서 2억 6,520만원이 감편성을 하셨는데, 우리가 설치할 데가 많지가 않아서 더 이상 없어서 이런 건가요?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위원님, 이야기를 잘못 들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민간이전에 보면 정화조 공기공급 장치 설치 신청이 덜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이렇게 적게 설치를 하는 건지?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한 3억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요. 사실 조례가 개정하면서 3, 4월달에 개정이 돼야 되는데 좀 미뤄져서 7월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는 바람에 사업이 좀 지연이 됐고요. 올 11월달까지 업체가 다 구성이 돼서 사업은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 올해 사업 예산 갖고 올해 다 처리 못하면 명시이월이 된 다음에 내년에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에…….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난 그거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답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국장님, 대답 한 번 해보세요.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예, 올해 3억을 편성했었고요. 내년에는 3,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사업 이 3억을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비 집행은 설치를 다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설치를 하더라도 집행은 내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가지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집행을 하고 혹시라도 거기서 부족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화조 문제가 있을 때 추가로 하기 위해서 약간…….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왜 사업을 늦게 하셨어요?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좀 조례가 늦어진 부분도 있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조례는 왜 빨리 빨리 개정을 못 하셨어요?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조례는 저희가 3월달에 했는데 보류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보류되는 이유가 왜 보류가 돼요. 최선을 다해야지요. 아니, 조례 그런 부분에서 왜 보류가 되게끔 만들어서, 이 악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사항인데 조류가 왜 보류되게끔 만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지요.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설득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도 그렇고한데 조례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설명 부족이고 설득 부족이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감편성해서 올라와서 올해 사업을 내년까지 하신다는 거잖아요?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적게 잡으셨다는데. 이상입니다.
이미자위원장대리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60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에 1억 2,200만원이 신편성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옥상 및 외벽 차열 페인트 시공해 가지고 어린이집 6개소 해놓았는데 어디 어디예요?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지금 푸르름이라는 민간어린이집하고요.
권영식위원
민간이요?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예, 창의나라하고 꿈나무, 당산1동어린이집하고 해태어린이집 5군데입니다.
권영식위원
여기다 민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이건 민간 아닙니다. 민간은 해달별 아이사랑어린이집이 민간이죠.
권영식위원
지금 차열페인트라는 게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기 때문에 페인팅을 외벽에 한다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일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인건물이 되었든지 임대가 된 거죠?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 부분까지 내부도 아닌데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나요?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이것은 환경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할 적에 거기에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하게 돼서, 거기에서 결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한 군데는 필히 공사를 해줘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공모사업에 들어간 거죠. 저희들이 민간사업을 도와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미자 위원, 김화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권영식위원
공모가 됐든 어찌됐든 우리 예산을 예산편성 자체를 우리가 필요한데, 구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을 해야지. 건물에 외형까지도 우리가 바꿔주는 의무가 있냐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서 공모사업 조건에 부합되면 저희들이 선정이 안 되면 민간을 도와줄 수는 없고요. 그 속에 포함돼서 했기 때문에 부득이…….
권영식위원
민간으로 돼 있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 이중창 교체는 몇 개소예요?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그건 18개소가 해당됩니다.
권영식위원
18개소요?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아니, 18개소가 아니고요. 이것도 한 군데 신길7동에 있는 삼환어린이집 한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권영식위원
삼환어린이집이요?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예.
권영식위원
여기는 구립이에요?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여기가 구립은 아닌 거 같고요. 민간어린이집입니다.
권영식위원
민간이요?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예.
권영식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도 우리가 이중창이나 이런 걸 교체를 다 해줍니까?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위원 다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에 해당됐기 때문에 여기만 들어가 있고요. 다른 데는 저희들이 안 해주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만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규정에는 해줘도 된다는 얘깁니까?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에…….
권영식위원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규정이 돼야만이 공모사업을 하든 우리가 자체예산을 쓰든지 하는 거죠. 규정이 없는데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서 공모가 규정 위 상위법이 아니에요?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영식위원
그것 좀 자세히 나중에 알려주시고. 왜냐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꼭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를 알아야 되고. 603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 사업이 600만원이 감편성되었는데, 이건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친환경사업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감편성이 되었나 해서요?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보통 목표를 잡을 때 1년간 1,200건 정도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그런 사태로 인해서 내년에 목표를 한 1,000개 정도 저희가 감해서 잡았었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잘 정리가 되면 목표선정을 더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 질의에 신길7동 삼환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하고 있는데 어쨌든 물론 공모 사업에 당선 돼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보육지원과에도 이야기했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좀 많이 개선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주면 좋겠습니다.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미래세대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에 보면 기후위기 대응 청소년 스피치 대회가 신규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행사운영비죠?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럼 코로나19로 관련 행사 추진이 되는지, 아니면 추진방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좀 많이 했고요.
이규선위원
그러겠죠.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내년에 만약에 2020년처럼 코로나가 심하게 되면 본인들이 취재를 하고 동영상 촬영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도 우리 구청 내 환경과에서 기후위기 대응 청소년 스피치 대회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규선위원
환경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602쪽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미래세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을 잘해보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올해같이 코로나가 심하면 비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동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활용하면 가능한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요즘 시대가 국공립, 민간, 가정 이게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우리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민간이라고 해서 지원을 못하고 가정이라서 지원을 못하고 국공립이라고 지원하고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두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고, 어린이집에서 환경이 깨끗해야지 교사들도 애들에게 잘하죠. 뭐든지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조영철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김화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환경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41쪽 세부사업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및 미이행자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05쪽에서 609쪽입니다. 참고로 607쪽 상단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931만 1,000원은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예산으로 내일 공단 예산안 심사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609페이지 상단에 놀이소마을마당 정비가 돼 있는데 이게 영등포본동에 있나 봐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면적이 약 한 1,500㎡ 정도 됩니다.
권영식위원
포장 교체, 수목 정비되어 있는데, 포장 교체라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포장이 도색입니다. 그걸 도색하고 예를 들어서 의자나 파고라 같은데 도색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지금도 이거 마을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랫부분, 공원 내 수목 가지치기 및 식재해서, 전지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건 공원 내의 마을마당 차 없는 거리가 86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플라타너스 위험수목 약 500주에 대해서 전지 및 민원처리, 수목 병행 처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 전지 같은 게 다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구한대로 다 됐습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1만 8,200여주 가로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위험수목 공원 내, 녹지 내에 있는 수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목은 가로수 대로변에서 매년 2년에 한 번씩 시행을 하는데요. 특히, 대방천로나 양평로, 가로 녹지대에 있는 수목들의 예산편성이 집행부 예산 형편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필요한데 좀 협조를 드린다면 대방천 같은 경우는 플라타너스가 약 150여 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지를 하기 위해서는 약 5,000만원이 들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예산편성상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편성을 해주시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우리 과장님이 또 예산편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아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워낙 가로수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권영식위원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대방천 같은 경우는 나무키가 너무 높아서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대형수목입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둑 위에 나무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해요. 어쨌든 그 부분은 예산해서 미리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차원이라도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선위원
안 되면 뽑아버리든지.
박정자위원
본 나무가 수명이 얼마인지 알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한 50년.
김화영위원장
다음은 610쪽에서 61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위원
610쪽 중간 탄성포장 및 모래놀이터 소독비인데요. 모래놀이터에 아이들이 많이 노는데 1년에 5회 정도 한다는데 5회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건 우리 모래놀이터가 9개소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실시를 하고요. 민원처리가 있을 경우에 더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5회로 확정을 해놨습니다.
이미자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공원에 게이트볼장 같은데 저녁 때 되면 강아지들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거기 혹시 소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 소독비는 잡혀있지 않는데요. 개의 목줄을 묶고 다니고 거기에다 풀어놓으면 안 되는 안내판을 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건 소독 그런 장비가 아니고요, 모래는 개 회충, 알 이런 것들이 어린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독이 되고요. 거기는 해당은 없습니다.
이미자위원
그 신길4동 메낙골공원 게이트볼장에 보면 저녁만 되면 거기가 완전 난장판입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웃음소리
이미자위원
거기 홍보를 나무 팻말까지 세워놨습니다. 그래도 뭔가 대책을 세워서 방법을 이행강제금이라도 매길 수 있으면 매겨서, 거기가 더군다나 인조잔디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개가 계속 모여서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엄청납니다. 저녁마다 매일 그렇습니다. 거기 어떻게 단속을 해서 처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612쪽에 보면 하단에 동주민센터 꽃묘 지원, 500원짜리 8,000번을 18개 동에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꽃묘 동별로 이렇게 심을 데를 많이 파악하고 하시는 거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공문을 각 동별로 뿌려서 화분수하고 물량을 산출한 다음에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꽃묘가 매년 보면 똑같은 꽃묘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제가 온 뒤에 그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올해는 좀 다양한 꽃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도 그런 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동별로 이렇게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해서 다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613쪽 하단에 가로수 뿌리융기 용품이 4,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쪽에 다 해결됐는지, 버드나룻길에 보면 아직도 그쪽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파악이 되셨는지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올해 가로수 뿌리융기는 약 3,600주를 우리가 전수조사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 물량을 다 추진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1,500주 정도 못한 물량에 대해서 인원을 6명 감축을 하고 예산도 용품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해서 1억 8,500을 삭감 처리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이 정도면 뿌리융기가 다 해결된다는 얘기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면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이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608쪽에 노후 문래근린공원 정비 했는데 지난해에도 2억 6,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왜, 올해 또?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작년에는 노후 메낙골공원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메낙골공원은 정비가 완료 됐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노후 문래근린공원 정비라고 써 있어요? 문래근린공원 정비, 문래근린공원 외라든지, 등이라든지 이렇게 붙여야지. 문래근린공원이라 하니까 문래공원인줄 알죠. 메낙골공원인지 모르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아니, 올해는 메낙골공원을 정비를 했고요. 내년에는 문래근린공원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상에 문래근린공원 정비해서 지난해에 2억 6,000, 올해 이렇게 돼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난해도 2억 6,000 썼는데 올해도 3억을 예산 잡았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건 뭐…….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노후 메낙골공원을 정비했고요, 내년에는 문래근린공원 내에 게이트볼장 하고 차광막시설 이런 부분을 설치하면서 어린이 공원…….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예산 잡을 때 그러면 노후 근린공원정비 이렇게 해서 나와야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렇…….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목을 근린, 올해는 문래 이렇게 나와야지요. 본 위원은 그래서 지난해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도 문래공원에 몇 억씩 해년마다 들어가나,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처리할 때 잘 처리해 주십시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김종비 과장님, 본 위원들이 열심히 공부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또 예산심의는 메낙골공원 관련 처음으로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아 참, 보기 좋습니다. 615페이지 여의도 봄꽃축제장 재정비.
김화영위원장
안 넘어갔어요.
이규선위원
아직 안 넘어갔습니까? 시간 다 돼 가는데 점심 시간 넘었는데,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김화영위원장
614쪽에서 61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615쪽 여의도 봄꽃축제장 재정비. 과장님, 금년에는 봄꽃축제가 취소되었는데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사업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봄꽃축제를 여의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왕벚나무 꽃만 이용을 해서 축제를 하는 것보다는 사면에 다양한 꽃을 식재하려고 2018년도부터 계속 시비하고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사면에 계속 식재해 나가는 그런 예산을 얘기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럼 예산 편성액이 전년도와 동일한데 그러면 사업내역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런 차이는 없고요. 설계를 해서 그 부분에 계속 서로부터 동로까지 사면 쪽에 식재를 할 예상입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바로 도심 속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 있는데, 이게 영중로 등 경관개선 걸이화분 설치했는데 연중 설치기간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5월부터 11월 말까지 꽃 걸이화분을 식재하는 겁니다. 영중로하고 개선된 도로를 위해서 화분이 좀 증액이 됐기 때문에 1,550만원 정도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치기간이 5월 달부터 11월 달이 됐는데 설치기간 대비 예산 투입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우리 구는 사실 구도심이기 때문에 거리에 꽃, 화분을 걸으니까 구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증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른 구에 보면 버스정류장 그런 부분까지도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꽃보고 싫어하는 사람 없다시피,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말이 있다시피, 주민의 반응은 그럼 어떻게, 푸른도시과 직원들 좋다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민들 반응은 어떻게 파악 했습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구민들이 전화오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구청 앞에는 거리화분대를 만들어서 특색 있는 거리를 한번 조성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반응도 좋고 좋은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맞습니다. 여의도 쪽으로 가더라도 파천교 쪽 가면 조금 좋더라고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파천교도요.
이규선위원
계속 수고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대방천 녹지대 공중화장실설치 이 사업이 필요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우리가 화장실은 24개소가 있습니다. 공원에 10개소하고 안양천에 9개소 그 다음에 녹지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대방천로의 화장실은 민원사항이 거기는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주민 민원에 의해서 화장실을 꼭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니까 장소 설치할 계획이 그쪽이다 말씀이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대방천로 끝부분입니다.
이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615페이지 하단부분에 도로변 가로녹지량 확충해서 1억 3,000만원이 증편성이 되었네요. 이 비용이 어디 관내 자투리땅으로 합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우리가 매년 가로녹지를 확충하기 위해서 향토꽃밭이 대림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장미 식재를 2018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하는데 2억 7,000은 거기서 잡았고요. 나머지 예산은 신길6동에 가면 청소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철거하고 우리 구유지를 찾았는데 자투리땅을 해서 7,500만원 녹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권영식위원
그 자투리땅 면적이 얼마나 돼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약 한 700평정도 됩니다.
권영식위원
700㎡?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쓰느니 녹지를 좀 조성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동광철강, 예전에 구유지를 동광철강에서 했는데 우리가 구유지를 찾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빈 땅으로 돼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대방천 그 공중화장실이 도림동…….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끝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신정동으로 가는 고가도로 밑,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배드민턴장하고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다음은 618쪽에서 62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618쪽 상단에 보면 지금 병해충 방제 분무기 교체해서 500만원짜리 1대를 갖다가 분무기를 교체한다는 거네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자동방제차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무기 교체를 또 해야 됩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수동으로 돼 있는 분무기가 오래돼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거고요.
윤준용위원
만약에 자동방지 차량으로 교체를 하면 필요 없는 예산 아니에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 부분은 이제 수동에 모터형식이기 때문에 그건 병충해방지하고는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병충해방지에는 지금 현재 모터만 교체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동력분무기를 전체 차량에다가 안치는 부분으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9,800만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해달라는 예산…….
윤준용위원
동력 병충해 자동방제차량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동력방제 그겁니다.
윤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620쪽 하단에 안양천 공중화장실 설치, 안양천 어느 구간에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안양천에 화장실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된 게 노후화되고 오래돼서 신정교하고 오목교 있는 부분에 화장실 하나를 교체하고요. 하나는 지금 체육벨트를 설치했는데 주민 민원에 의해서 양평교 끝에다가 하나 증설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증설하기 위해 두 곳 합쳐서 1억 7,000을 그렇게 예산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신규 설치하면 안양천에만 토탈 10개소가 되는 겁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10개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운동을 하면서 화장실을 들려보면 악취가 많이 나던데 특히, 원지공원 화장실에 아주 악취가 심해요. 전수조사를 한 번 다 해 보세요, 공원 같은데? 그리고 동심경로당에 남자화장실 그 밑에 어떻게 처리 다 됐습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바로 조치했습니다. 썬팅 조치를 했습니다.
박정자위원
악취제거를 위해서 한 번 점검 다해 보세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지금 그래도 공원화장실 같은 경우는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 편인 거 같은데요. 다른 공중화장실도 관리는 잘 돼요. 잘 되는데 국장님, 거기 일반 공중화장실에 선풍기 정도는 놔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름에는 정말 더워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에어컨 놔달라는 소리는 못할 거 같고. 선풍기 정도는 놔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화장실이 공원 같이 넓거나 하면 없어도 상관이 없을 거 같지만 너무 좁은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밀폐돼서 힘든 거 같습니다. 선풍기, 환풍기 이런 부분은 국장님, 챙겨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조사 후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621페이지 상단 부분에 도림천 꽃길 조성 사업이 구 주민참여로 5,000만원이 신편성되었네요. 이게 도림천 변을 얘기합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안양천, 도림천 변에 이번에 구로구청을 벤치마킹을 해봤는데 구로구청에는 장미식재면 화단에다 많이 식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면에만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로처럼 하기 위해서 사계절 꽃을 심기 위해서 장미원을 하나 만들고 계속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장미원에 계절별 꽃을 식재해서 구청 안마당처럼 하면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을 거 같아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권영식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림천 변이 됐든 안양천 변이 됐든지 미화작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를 물이 들 수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화초보다는 꽃나무를 식재해서 거기 물이 한 번 들어가면 쓸어내버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물이라는 게 며칠씩 침수가 되고 그런 지역은 아니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런 사업을 해주기 바랍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620 안양천 공중화장실 설치했는데요. 메낙골공원도 화장실 설치 좀 부탁드리고요. 메낙골공원도 용도변경을 하시든지 하여튼…….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메낙골공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시행을 하다 안 되었고요. 2019년도도 시행을 하려다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3구역 재건축 재개발할 때 우리 이번에 9구역처럼 관리사무소하고 화장실이 같이 세트로 되어 있는 그런 걸 추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자위원
621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림천 꽃길 조성은 구민 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따왔습니다. 정말 잘 한 일이고요.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따와서 여기 도림천만 할 게 아니라 안양천도 하고 샛강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주민참여예산에 주민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618쪽 중간에 보면 친환경 문화프로그램 운영인데 감편성되어 있네요. 50% 감편성하셨는데, 지난해는 어떤 사업을 했길래 올해는 50% 감편성을 하셨어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을 50%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50%를 감편성했다가 코로나가 잠잠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생태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이 부분…….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이게 프로그램이요, 생태프로그램…….
길자
김길자위원
그냥 자료 주세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부분은 설명하시려면 기니까 저에게 자료 주세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김화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푸른도시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41쪽 세부사업 안양천 경관개선 및 생태복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