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홍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21년도 행정문화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억 원이 증가한 1,447억 원으로 3.4%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관내 개발의 지속화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예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코로나 19의 여파 등으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문화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원이 감소한 684억 원을 편성하였고 1.9%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주요 사유는 일부 신규 사업 편성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시설 사업이 없어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교육 현황과 관련하여 명지5초 다목적강당 건립비 지원 15억, 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3억 1천,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신호동 인공철새서식지 명품둘레길 조성 3억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작은도서관 조성에 1억 3,000만 원, 녹산고향동산 기념관 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 행정운영에 있어서는 구청사 승강기 교체에 4억 4,000만 원을 투입하는 한편 행정문화국 소속 전 부서의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올해 대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21년도 행정문화국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 요구사항 해소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부분은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문화국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문화국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000만 8,000원이 증가한 3억 1,5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사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국민운동단체 운영비 등 지원과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단위사업별로 주요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금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6,270만 7,000원이 증가된 563억 5,9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0페이지에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복지 증진과 능력개발 지원을 위하여 직원교육훈련 지원비 2억 1,852만 원, 직원복지제도 운영 사업비 14억 6,833만 원,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원 배낭연수 및 퇴직 예정 공무원 국·내외 시찰 등에 8,700만 원, 일·숙직 등에 따른 수당 지급을 위하여 9,4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구정 운영을 위하여 구민 참여구정 수행비 8,602만 5,000원과 주민등록 업무 운영비 5,468만 5,000원,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4,129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에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자체 사업비 3,111만 5,000원, 새마을운동 육성 자체 사업비 1억 506만 원과 국가안보 확립 및 자유수호 자체 사업비 2,2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마을회관 개·보수비 5,1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에서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선거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 6,689만 3,000원, 교육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역 인재양성 지원비 61억 4,956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에서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인력 증원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전년도 대비 27억 2,729만 5,000원이 증가한 458억 6,9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명품도시 강서구현과 구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9쪽에 예비군·민방위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비가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예비군 육성지원은 화랑훈련이나 독수리훈련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을 하는데 이런 훈련들이 더 많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간 겁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0만 원 증액된 것은 125연대하고 진해해군기지 사령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5연대에서 저희가 2대대 소속이기 때문에 2대대 거기가 개금에 2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지역대라든지 기동대에서 2대대에 중대장들이 아마 1년에 한 70 내지 80회 정도 가게 됩니다, 예비군 훈련 때문에. 그래서 거기 차량 스타렉스 한 대를 임차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갈 때 좀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저희가 또 2대대에서 우리 태풍이라든지 재난이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125연대에서 1억 1,263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이중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서 4,180만 원을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요구액 중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반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갈 계획입니까?

저희가 대대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할 때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논하면서도 너무 많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이 정도 가능할 거다, 이 정도 우리 하겠다.” 그래가지고 한 사항이고, 예를 들어 1억 이상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나머지 금액, 예를 들어 4,1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앞으로도 좀 지원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정도를 갖다가 지원을 요구했을 때는 어떤 산출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비상소집 시에 급식비를 지원한다든가 민간군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데 이렇게 무리하게 본래 금액을 올려 가지고 조율하고 그렇게 합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을 보면 물론 2대대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교육경비도 신청을 받으면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로 저희가 의논을 해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진해해군기지 사령부에는 44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진해에도 갑니까?

저희가 육군은 125연대 2대대에서 우리 지역을 관활을 하고 있고, 해군은 우리 가덕도동하고 녹산이 있기 때문에 해군은 진해해군기지 사령부에서 우리 지역을 관활하고 있습니다.

아, 이쪽에는 가시는 대원 수가 적어서 지원액이 적은 겁니까?

예.

예, 그럼 대원의 수와 훈련 수, 그런 데 비례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그런 겁니까?

저희가 대원 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타 구·군의 형평성 유지 관계가 있고 현황을 파악해서 적정하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1,000만 원 증액되는 이걸로는 올해는 끝난 거네요?

예, 올해는 없는 겁니다. 내년에 증액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또 증액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금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125연대 2대대는 4,100만 원 이상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증액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22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5억 9,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명지5초 다목적강당 건립비 지원액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저희가 명지5초 다목적강당 건립비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15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무상급식비라든지 친환경식품 이 부분은 학생 수가 증가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걸로 되겠습니다.

예, 그럼 명지5초 다목적강당 건립비 15억 외에 추가된 금액은 학생 수의 증가요인이다, 그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신입 고교생 교육비 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명지 허브유치원 건립비용도 지금 전체 한 우리가 2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명지5초에 다목적강당 건립비 관련해가지고 30억, 내년 예산은 15억 지원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그다음에 진로교육지원센터 등등 해가지고 평생학습프로그램 등등 해가지고 교육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고등학교 신설과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게 이번에도 중학교 과밀때문에 엄청난 홍역을 치르고 했는데, 지금 고등학생 수요를 봤을 때 고등학교가 2023년도에는 개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명지 고등학교 관련되어서 진행사항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라든지 이거는 추진을 부산시 교육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영도에 있는 남고등학교를 이전하는 걸로, 부산시 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의 생각은 부산시 전체로 봐서는 학생 수가 시내에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도에 보면 남학생 일반고가 부산남고하고 광명고하고 2개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보니까 한 7, 8년 사이에 학생 수가 50% 감소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에서는 신규로는 하지 말고 이전을 해라, 그런 자기들 내부방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도에 있는 남고가 이전을 하려니까 학부모라든지 동창회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름만 가져가면 그거는 지역주민들하고 시의원, 구의원들이 조금 반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아마 자기들은 2024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아마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내년 2월에 중앙에 투자심사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남고가 오든, 신설을 하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우리가 중학교 과밀때문에 이번에 큰 홍역을 치르고 큰 대가를 치르고 했는데, 또 이게 고등학교 문제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니까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은 2024년 3월에 개교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보면, 학생들 수요조사를 해 보면 늦어도 2023년에는 개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예산 편성이나 학교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한 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 여론이라든지 모든 걸 수렴해서 교육행정협의회나 교육기관에 방문을 하든지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서 개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의 말씀대로 지금 주민들은 남고가 오든지 신설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를, 고등학교를 빨리 지어달라는 게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업무처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지1동 동사 신축이 지난번에 의회에서는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명지1동사 이전 부지가 저쪽에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안에 부지가 절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산자부에 도시계획변경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 상반기 때 승인이 안 되겠나,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 설계비는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설계공모 사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는 먼저 하고 만약에 도시계획변경절차가 승인이 되면 거기가 이제 면적이라든지 지번이 조금 차이가 나면 그때는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설계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과장님,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면 명지1동 동사 신축 준공은 언제로 보시는 겁니까?

저희는 예상은 2023년도로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LH공사에서 빨리 변경승인을 해 가지고 지반조성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지금 부지가 포스코 맞은편에 있는데 지금 보면 잘 아시겠지만 땅 부지 조성 때문에 지반침하라든지 해가지고 7, 8m를 높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 걷어내고 자기들이 기반을 침하관계라든지 모든 걸 주변에 도로라든지 조성을 해 줘야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명지1동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학교 문제하고 동사 이전 문제인데, 지금 명지1동 동사가 협소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은 2023년도라고 하셨는데, 2023년도 1월입니까, 12월입니까?

저희들은 1월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사업이 좀 2년 정도 지연이 되고, 또 LH공사하고 산자부 관계가 좀 빨리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하려고 2023년도 1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의 기본적인 입장은 2023년도 1월 준공으로 보신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그래도 만 2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게 계획대로 한다 해도 만 2년이 남았는데, 그동안에 그 주민들 불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18일 다음 날 명지1동사에 저희가 행정계장하고 같이 한 번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공간을 한 번 보고 동장하고 보니까 별관에 저희가 체육회사무실, 장난감도서관, 민방위 창고가 있습니다. 제가 안에 다 둘러보고, 체육회사무실이 거기 집기 관을 사용하고 있는 그거를 민방위 창고로 옮기고 거기 안에 있는 복지팀이 있습니다. 복지팀을 거기로 전부 다 이전을 하든지, 그러면 지금 있는 복지팀 자리에다가 전산기계 좀 넣고 하면 공간이 생기면 의자라든지 배치를 하면 주민들이 기다리더라도 의자에 앉아서 휴대폰도, 네이버도 보고 하면 좀 안 낫겠나, 그래 이야기를 하고 빨리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해가지고 결정을 해라, 그러면 저희가 예산 지원 관계는 충분히 우리 기획실이라든지 필요한 부서에 적극 협조해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다, 그래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직 명지1동에서는 아마 지금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또 실제로 명지1동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에 와 가지고 30분씩, 한 시간씩 기다리는 것 자체가 상당한 민원이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사무실로 복지팀을 옮긴다든지 이런 계획이 됐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실행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저희가 현장을 한 번 가든지, 동장, 사무장하고 의논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실의 예산계장님은 어제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 기획실에서는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예산 걱정하지 마시고 좀 액션이 빨리 좀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지1동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명지1동에 발령을 내면 명지1동을 기피하고 하는 게 현재 상황인데, 인사를 함에 있어서 기피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꼭 2년, 1년 6개월, 3년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힘든 자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1년이 되든 6개월이 되든 좀 상황에 맞게 인사 조치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인사방침은 근무기간이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힘든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음에는 또 순환으로 해가지고 다음에는 좀 편한 데, 또 본인들이 원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데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과장님 꼭 이렇게 모든 일에 원칙이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만 되게 힘든 부서에 서로 직원들이 안 가려고 하는 기피부서에는 너무 그 기간만 고집하지 마시고 조금 융통성 있게 직원 분들 순환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이번에도 경비도 타 구에 비해서 늘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지5초 다목적강당에도 예산이 지원되고, 허브유치원도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또 지원이 되고, 참 드문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교육청에서도 우리한테, 제가 특혜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뭔가를 선정하고 할 때에는, 지금 우리구가 잘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연구학교가 2020년 상반기에 5개 학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5개가 지정이 되면서 한 학교당 7억 1,4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보면 수영에 있는 배산초, 동래에 있는 안민초, 그리고 사상에는 주감초, 동수영중, 양정고 이렇게 5개가 지원이 되었고 2020년 연말까지 233학교가 운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 관내의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거든요? 떨어져가지고 학부모님들이 교육청을 방문해서 요청도 하고 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 566억의 예산이 지금 예결위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렌디드 러닝 관련해서 566억이 지원되어가지고 뭐, 예결위가 끝난 거는 아닐 것 같은데, 내년 연말까지 350학교가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학교를 건립하는 데 예산을 지원하고, 허브유치원을 하는 데 예산을 지원하고 이리 하는데도 구에서 이게 지정이 안 된다면 학부모님들만 애타게 요청을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떨어지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좀 불만이 많죠. 그래서 학교측에서도 요청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블렌디드 러닝’ 연구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 뭐 들은 게 있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들어 가지고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북부교육지원청이나 부산시 교육청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경비라든지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상당히 타 구보다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관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하면 온·오프가 온라인수업과 오프라인수업을 병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한 명당 노트북이 지원됩니다. 학생 한 명, 선생님 한 명. 그래가지고 7억 1,400만 원이 5개 학교 선정할 때 그렇게 지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수업을 병행할 수 있으니까 지금 코로나시대에 굉장히 유용한 학습방법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교육방법을 많이 선호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시정해나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굉장히 낙담을 많이 했어요. 내년에 또 신청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과밀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명호초도 지금 굉장히 1,700명을 육박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는 굉장히 유용한 학습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350학교 선정이 될 때 학교장님이 신청을 하고 학부모님들이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요청을 하고 같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거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의 어느 정도 우리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잘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평생교육계에 계시는 황문영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교육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노력하는 있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는 꼭 몇 개 학교라도 될 수 있도록, 이걸 전체적으로 확대해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좀 지원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구청 전반적인 업무 보신다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118페이지에 신포마을회관 부지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통 마을회관은 구에서는 부지제공이나 대부료를 납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포마을회관 부지 사용료는 314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납부한 사유나 그에 대한 배경이나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포마을회관은 부지가 기획재정부 땅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국공유지 관계를 우리가 관리하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관리할 때는 특별하게 저희가 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없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전부 다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유지도 좀 있던데 총 3필지입니까? 여기에 대한 사용료가요.

예, 지금 보니까 사유지 1필지하고 기획재정부 땅 2필지 해가지고 3필지가 되겠습니다.

혹시 강서구 관내에 과장님, 마을회관 관련해서 다른 데도 이렇게 납부를 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마을회관에 대해서 사용료 납부는 여기 신포마을회관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그러면 신포마을회관을 지을 때 좀 측량했을 때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겠네요? 예전에 측량했을 때랑 지금 측량했을 때랑 다른 점도 있었습니까?

지은 지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국유지에도 건립을 하고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사항별 설명서 123페이지에 평생학습 활성화에 보시면 강서아카데미 운영비 제가 추가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강서아카데미 예산이 지금 695만 원이 되어 있는데, 강사료가 600만 원이고 홍보물 등에 95만 원이 잡혀 있는데, 강사료가 1회 강사료가 지금 600만 원이 잡혀 있는 게 맞습니까?

예, 저희가 올해는 2회 해 가지고 예산을 코로나 19도 있고 해서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을 절반을 삭감했습니다. 강사료가 좀 많은 사유는 좀 이름 있는 강사를 불러 가지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강사인데 1회 600만 원입니까? 너무 좀 예산이, 1회 600만 원이면 예산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강사입니까? 과장님,

강사 같은 경우는 이름 있는 강사는 1,000만 원 이상도 많고 한데, 그래도 저희가 한 번 불러올 때는 지역주민, 학부모라든지 이름이 많이 알려진 분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대체적으로 강사료가 일반적으로 2, 3백, 조금 이름이 있으면 600, 좀 많이 있을 경우에는 1,000만 원 넘고 지금 강사료 실정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날짜를 잡게 되면 한 달 전에 동이나 각각 단체 회의라든지 팸플릿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 설치,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쪽 보시면 출산휴가자 업무대행으로 1,000만 원 정도가 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휴가자나 병가자가 총 한 60명 정도 됩니까?

지금 보니까 저희가 그 대상에 휴직자는 가사휴직, 육아휴직이 한 67명 정도, 지금 공로연수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7명 정도면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1년 정도는 뭐 70%를 준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게 저희가 방침 지침에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3개월 되고 나면 뭐 80%, 1년까지 그런 식으로 지급합니다.

3년 정도 되면요? 보통 육아휴직이나 이런 거 3년 합니까?

육아휴직은 지금 보니까 1명당 3년, 급여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휴직일 경우에는 1년 이내이고 봉급의 한 70% 정도, 1년 동안 지급을 하고.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보니까 처음 3개월까지는 80% 급여를 지급을 하고 4개월 이후는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까지만.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한 630명,

지금 정원이 저희가 638명입니다.

638명에 67명 같으면 거진 10% 정도가 휴직계를 내고 있다는 말인데, 타 구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타 구의 현황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육아휴직이라든지 휴직 제도가 좋기 때문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증원이 자꾸 되는데 부서에서는 지금 충원을 해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67명이라는 이 인원은 계속적으로 줄지 않고 늘면 늘었지 안 준다는 말입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지금 67명은 제외시켜놓고 인원을 뽑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휴직제도가 좋기 때문에 휴직이 줄어들기는 좀 어렵고, 자꾸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는 안 늘어나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직을 6개월 이상 갔을 경우에는 직원 충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 1년에 한두 번 정도 연초, 연말, 휴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대상에 대해서 결원에 대해서는 부산시에 인력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도 휴직이 정해진 게 아니고 수시로 다 가다 보니까 결원이 생길 때마다 배치는 어렵고 1년에 한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19 때문에 부산시 공무원을 한 번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 원래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한 번해서 두 번을 하는데, 저희가 11월에 결원이 약 한 2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에 저희 신규가 다 와서 지금 현재는 결원이 한 2명 정도 있고 다 충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충원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업무대행하는 데 1명 정도 예산 반영을 했는데 별 문제가 없이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이 관계는 저희가 만약에 육아휴직이나 이래 가게 되면 부서에 기간제를 쓰든지 우리한테 요청을 해라, 그래가지고 작년까지는 2명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부서의 요청이 없어 가지고 1명으로 내년에 삭감을 시켜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직원이 휴직을 들어갔는데 모든 업무를 보는데 기간제를 해가지고 근무를 맡기기가 부담이 가는 것 같습니다. 결재도 해야 되고 예산집행이라든지 모든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출산휴가자 업무대행비가 좀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부서 별로 보면 보통 생활안전과라든지 이쪽 계통이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인원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결원이 없기 때문에 인원 부족 관계는 11월 말로써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7명 정도가 휴직이나 이래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갔다와가지고 보직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 불이익은 없습니까?

저희가 육아휴직 관계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인 장려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게 국가정책이고 또 이렇게 계속 해 나가는데 만약에 갔다와가지고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도 육아휴직이라든지 병가라든지 이런 휴직계를 낸 데를 한 번 파악해 가지고 우리 관내하고 얼마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휴직하고 이래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고 이러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 19 때문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19 때문에 학생들 보니까 상반기,

네.

저희가 이제 결산추경,

저희가 결산 추경 때 돈을 조금 안 썼다고 해서 전액 다 삭감시키는 것은 아니고, 금액이 크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결산 추경 때 삭감을 안 하고 불용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19 때문에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조금 그런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경에는 삭감을 안 하고 결손처리를 해서 마지막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는 구민이 행복한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내실 있는 관광, 문화예술 기반 조성과 구민과 함께 즐기는 스포츠 선진도시 구현,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구정 홍보와 다함께 누리는 생활 속 독서 복지 실현을 통하여 2021년도에도 구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계획 및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기본적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단위사업별로 주요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금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억 6,737만 2,000원이 감액된 45억 8,6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1페이지에서 132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축제 활성화를 위해 강서낙동강30리 벚꽃 축제에 2억 8,000만 원과 문화예술 행사 개최에 4,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낙동제방 시화거리 조성에 72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에서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단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합창단 등 지역문화단체 지원비 6,630만 원과 강서문화원 활동 육성에 8,695만 2,000원, 강서문화원 사업지원에 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8,976만 원, 문화학교 지원에 5,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지역관광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광시설 개선 사업에 1,385만 원, 신호동인공철새서식지 명품둘레길 조성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녹산고향동산 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3,000만 원과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에 1,4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에서 136페이지입니다. 유적지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천성진성 정비복원에 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고, 향토 문화재 관리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전승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비 6,960만 원, 지역문화유산 교육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에서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기반 확충을 위하여 체육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에 2억 5,268만 1,000원과 인조잔디 운동장 관리비에 1,530만 1,000원,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에 1,8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장배 부산시 그라운드 골프대회 지원비 700만 원과 카누 실업팀 운영비에 6억 8,328만 7,000원, 수상레포츠 특화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 체육회 운영을 위해 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1억 1,348만 3,000원, 어르신 및 일반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하여 2억 3,1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에서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화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강서구보 발간과 구정홍보 활성화에 2억 3,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에서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를 위하여 강서도서관 운영에 1억 5,174만 4,000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6,08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에 5,875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서 기적의도서관 운영에 3억 379만 2,000원, 기적의도서관 자료 구입에 6,6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개관하는 지사도서관 운영을 위해 9,913만 원을 편성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균특보조금을 포함하여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2페이지에서 15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과 어린이 자료실 연장 개관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해서 1억 4,5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8,8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에 보시면 천성진성정비복원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부산광역시 지정기념물 제34호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때까지 2009년부터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혹시 이때까지 국비가 보니까 2019년도에 9억 8천 국비가 내려왔었는데 그 뒤에 추가로는 국비 예산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추가로 받은 것은, 이 문화재는 시 지정 문화재입니다. 시 지정 문화재는 국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시비·구비를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비율은 어떻게,

75 대 25입니다.

구비가 25%입니까?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사업 진척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유지 54필지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상은 완료하였고 지금 계획은 발굴 조사계획입니다. 2018년도부터 발굴조사를 4회를 했습니다. 북문지, 남문지, 객사 터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발굴을 동문지에 발굴을 해가지고 유적이 나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사적지정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사적지정 요청이 뭐냐하면 국가 지정문화재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 신청이 되면 앞으로 복원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확보하고 국·시비로 다 복원이 되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발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546억 정도 되어있는데, 사업기간이 2036년까지인데 기간이 왜 이렇게 깁니까?

당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때 2035년까지 잡혀있는데 실제로는 아마 더 기간이 늘어나고 예산도 아마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이렇게 좀 길 필요성이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복원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만약에 가덕도 도시계획이 그게 개발이 되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천성진성이 같이 복원이 되어야 된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덕신공항이 진행상황이 추진이 된다면 여기 천성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까?

네, 천성에 대해서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35페이지에 가덕도 등대 정밀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가덕도 등대 정밀조사에 시비, 구비가 2,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2018년도에 정기조사 결과 때 D등급을 받았는데 이때도 정밀진단을 안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8년도에 정밀진단을 해가지고 시 지정 문화재가 1년에 한 번씩 정밀진단을 합니다. 했을 때 파손이나 누수가 자기들이 생긴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보고 ‘정밀조사를 용역을 해봐라’고 해서 용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용역을 해서 사업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이렇게 이렇게 사업비가 나오니까 당신들이 관리하니까 이걸 보수를 하라.” 그렇게 우리가 통보를 할 겁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정밀진단이라고 봐야 되고 지금은 그러면 정밀용역이라고 봐야 됩니까?

정밀용역으로 들어갑니다, 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할지, 보수를 할지 결정하는 겁니까?

지금 관리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통보를 해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호동 인공철새서식지 203번지 쪽에 이번에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쪽에는 늪도 있고 이래가지고 있는데 안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궁금하고 조성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될 예정에 있습니까?

지금은 관리 이관이 올 8월에 문화재청에서 우리한테 관리 이관이 되었습니다. 되고 특별교부세 8억이 확보가 되었고 구비 3억을 확보, 11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자기들이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내년 상반기에 올 연말까지 용역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아마 구축이 되고 나면 우리가 하반기에 이 사업이 우리가 사업을 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용역을 주고 내년에 만약에 하반기에 이게 조성이 끝나면 후내년도에 부분을 개방을 할 생각입니다.

후내년도에?

지금 현재는 실제적으로 둑만, 제방만, 둘레길만 조성을 하고 한 쪽은 지금 당분간은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안전문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개방쪽으로 생각이 좀 더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이 기대는 많은데 늪이 제법 깊다고 하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긴 합니다, 특히나 밤에. 그때는,

밤에는, 지금 일출, 일몰을 계획을 해가지고 아침에 개방을 하고 저녁에 문을 닫는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안전로프를 설치해가지고 안전로프 설치비용을, 그 들어있는 비용하고 또는 낙석구간 이런 데는 안내판 표지판하고. 본인이 들어가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지만 최대한 안내홍보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진행이, 이번에 어려운 일인데 잘 진행이 되어서 참 잘 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1쪽에 강서 기적의도서관 청소용역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8,500만 원 정도 2분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위탁을 하는 겁니까?

예, 위탁을 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금액이 좀 많이 올랐는데, 실제적으로는 청소용품 단가하고 인건비 단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좀 올랐습니다.

그러면 혹시 실질적으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수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전문적으로 우리 기적의도서관계장님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간위탁업체는 우리 관내에서 다른 청소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다른 데에 우리 관내에서 용역을 준다든지 위탁을 받고 있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이 업만, 강서 기적의도서관만 담당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기적의도서관계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체가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이 강서 기적의도서관 말고 우리 관내의 다른 업체도 위탁 받아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청소를.

그것은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실수령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월 급여가 358만 원이잖아요? 실수령액에 대한 것을 저는 이게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이 금액의 몇 퍼센티지를 업체가 가져가는지는 한 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10명 넘어가고 이렇게 대단위가 되면 모르겠는데, 2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다든가 하면 지역주민들도 일을 하고 저는 가격도 굉장히 더 싸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50만 원 청소업체에서 말하자면 커미션 먹는 거잖아요? 수수료 먹는 거잖아요? 자기는 직접 일을 안 하고.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를 계속 쓰다 보면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해서 임금단가가 더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절감상으로는 민간 용역 입찰을 주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기계약직을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계속 써야 되니까?

계속 반복적인 업무는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면 임금이 조금 더 상승,

잘라서 쓰면 안 됩니까? 6개월, 6개월.

그래도 같은 업무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잘라서 고용을 해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바꾸면 안 돼요, 그럼 사람을?

사람을 바꿔도 그러니까 똑같은 업무를 반복되는 업무는,

아, 사람이 바뀌어도?

네, 사람이 바뀌고 채용을 단기적으로 나눠서 해도 계약직은 무기로 돌려야 되는 것으로 법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면 민간용역이 경제적으로는 더 효율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급여가, 아파트에도 우리가 용역업체에 받아가지고 청소를 하시잖아요? 아주머니들이. 이 급여에 3분의 2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급여가 너무 하면 실질적으로, 저는 일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 준다고 해도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과 그냥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그것은, 회사에 자기들의 권한이기는 한데,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 저도 한 번 알고 싶습니다.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아까 김경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인공철새서식지 3억을 편성을 했다 아닙니까?

네.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8억 내려오고 11억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습니까?

당초에 우리 간이 견적을 빼니까 14억 정도 나왔습니다. 한 13억 정도 나왔는데 2억이 조금, 우리가 10억을 신청했는데 8억을 받았는데 최대한 거기 맞추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에 나무 같은 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되고 밖에 길하고 펜스하고 이런 것만 해가지고 11억 정도?

네,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도 입구에 보면 길이 없습니다. 지금 길을 내는 부분도 있고, 평탄해가지고 안전로프 설치하고 밑에는 비오면 또 그래서 야자매트 정도로 자연 그대로 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되고 나면 그쪽에서 이리 가가지고 다리 밑으로, 신호다리 밑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계획은 신호다리는 거기는 개방하면 안 되고, 일단 신호주민들이 왔다가는 길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걸로?

네,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해서, 거기를 개방을 해버리면 관리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혹시 사고가?

지금은 부분개방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보고 차츰 상황이 어떤지 안전부분에 대해서 최종검토를 한 후에 개방 여부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방아파트에 있는 사람들도 그쪽 길을 많이 걷더라고요. 그쪽으로 쭉 걸어와 가지고 그쪽까지 왔다가 또 가거나 이러면 나중에 이거 같이 개방이 되면 그쪽하고 연결이 되면 안 좋겠나 이랬는데 그것은 차후에?

예,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는 지역문화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예술인연합회 지원이 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도록 인쇄비하고 작품전 운영, 홍보비로 들어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서, 전 구에서 예술인연합회에서 지원하는 예술인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예술인상 지원금이 없어가지고 예술인 지원금상이 상금이 200만 원인데 이 금액이 없어서 늘 해마다 개인이나 단체에 이거 후원금을 받으러 다니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우리 명품도시 강서에서 강서예술인상 상금 2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지금껏 계속 해마다 이 200만 원을 어떻게 보면 다른 데에서 후원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러 다녀야 되는 실정이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0만 원을 명분이 없으면 우리 구청장님이 강서예술인협회의 주가 되어가지고 200만 원을 구청장님 명의로 상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해마다 이거 얻으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합회에 지원이 한 80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강서 낙동강예술제상이 있습니다. 1등은 200만 원 드리는데 우리가 보조금으로 상금을, 명목을 못 잡습니다, 보조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는 그쪽에서 자체로 하고 나머지 8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실제적으로 보조금으로 보조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낙동강문학상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낙동강문학상은 우리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금조로는 안 나갑니다. 상금은 다른 쪽으로 즈그가 충당을 하고, 행사비용은 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예술인연합회도 한 200만 원을 더 증액해가지고 이 돈으로 상금을 주게 해야지, 지금껏 그 회장님이 보면 계속 그야말로 구걸하러 다니시거든요? 연말이 되면 걱정이 태산이더라고요. 우리 이 강서구에서 어떻게 200만 원, 그것도 강서구 예술인상을 주는데, 어떤 명분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조금을 주면 이 보조금에 집행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으면 그 명목이 상금을 하면 다 삭제가 됩니다. 명목을 다른 명목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낙동강문학상에 상금이 가듯이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게 지원 부탁드립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고향동산기념관 이제 이관이 되었습니까?

예, 이관 받았습니다.

고향동산기념관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저게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녹산에 국제물류산업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녹산에 자연마을 한 10개 마을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가지고 녹산항민연대에서 자기들이 도시공사에 요청을 해가지고 건물이 지어진 사항인데, 그 건물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자연부락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마을의 역사하고 발자취를 남기고 싶은 마을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전시공간을 만들라고 조성한 것입니다. 도시공사에 요구를 해가지고 그 건물이 지어진 것이고 그게 올 10월에 이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건물 목적, 취지대로 가려면 취지대로 녹산향토문화관에 이걸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아, 녹산향토문화관에 위탁을 하실 거네요?

그 3,000만 원이 뭐냐 하면 1명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와 500 정도는 운영비 공공요금조로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고향동산의 사무실이 서강클럽에서 한 칸을 내달라고 계속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파크골프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고 내년도 예산이 있으면 별도로 사무실에 저쪽에 화장실 쪽으로 하나 만들어 드리겠다, 녹지과와 협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즘 인터넷에 보면 컨테이너도 일반 컨테이너 말고 사무실용 컨테이너 좋은 게 나옵니다. 그걸 하나 내년에 구입해가지고 거기 설치를 해주면 그쪽에 쓰기로 하고. 고향동산 이 건물은 말 그대로 우리가 관광 활성화 투어 같은 거 하면 전시도 보러가고 그런 식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컨테이너 사무실 하나가.

반영이 되어있을 겁니다. 되어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로 해가지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해드리기로. 그거는 충분히 자기도 회장님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32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이렇게 5개 단체가 있는데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 1억 6,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5개 단체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주십시오.

1,600만 원 늘어난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소년소녀합창단을 작년에, 올해부터 구립으로 창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구립으로 별도로 소년소녀합창단을 갖다가 편성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학부형 반대를 해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그게 실패를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이 돈이 1,900만 원이 늘어났고 한 300만 원 정도 차이나는 부분은, 우리구 녹산향토문화원에서 향토지를 발간합니다, 매년. 자기들이 매년 발간하다보니까 자료수집이 어렵다고 해서 격년제로 한다고 해가지고 올해 300만 원을 빼서 1,6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3페이지에 강서문화유산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안내소가 2개소에 지양곡하고 외양포 운영을 하는데 운영시간하고 해설시간은 어떻습니까? 혹시 관광객들이 몇 명이 와야지만 해설을 해주고 그런 게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10시부터 4시 정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4시요?

예, 구체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상당히 많이 오고 주중에는 2군데에 1명, 1명을 배치를 합니다. 일주일 내내 근무를 시키는 게 아니고 주 5일로 합니다. 화, 수, 목, 금, 토, 일. 아, 수, 목, 금, 토, 일. 5일 해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니까 월, 화가 빠져있는 거지요?

네. 월, 화가 빠집니다.

그러면 외부해설이 1명이고 평일하고 토요일, 공휴일은 2명씩 운영하는 거고요?

네, 토, 일은 4명씩, 2명, 2명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설을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몇 시간 정도 해설을 해주십니까?

정확한 것은 제가,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해설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단위로 평일에 오셔도 해설은 가능합니까?

네, 해설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강서낙동강 30리 벚꽃축제 지원 있잖아요? 2억 8,000이 잡혀있는데 이 시기에 대저토마토축제하고 같이 시기적으로 겹치거든요? 지난번에 몇 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년에 2021년도 벚꽃축제도 어떻게, 토마토축제하고 벚꽃축제하고 따로 따로 합니까?

제가 올해는 개최를 안 했지만 1월에 조합장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같이 하자, 1회 때 같이 했으니까 같이 한 번 해보자’ 이랬더니만 조합 측에서 약간 꺼려했습니다. 즈그 별도로 하고 싶고 한 1년 더, 내년에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올해는 그리 되었고요. 내년에도 한 번 조합장님한테 가가지고, 자기들도 조합장이 올해 자기 개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올해는 그리 했습니다. 내년에 한 번 가가지고 협의가 되면 같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소모성 예산인데 우리가 2억 8,000을 그냥, 축제 한 번 하고 나면 2억 8,000이 떠내려가거든요? 지금 농협도 보니까 2억 5,0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농협에도 2억 5,000이 소모성으로 한 번 쓰고 날아가버리고 하는데,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것은 같은 시기에 시기적으로도 비슷하고 하니까 같이 하게 되면, 통합으로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설명서 41페이지 카누실업팀 운영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내년도 2021년도 예산이 6억 8,300이 잡혀있거든요? 지금 카누 여기에 우리가 지원을 얼마 동안 해왔습니까?

1999년도에 창단되었습니다.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내년에도 한 7억 가까이 돈이 지원이 되는데, 카누팀에 우리가 돈 7억을 지원을 하고 예산을 지원을 하고 우리 강서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수십 년 전부터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정부에서 1지자체 1종목을 강제로 맡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카누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내년 예산이 6억 7,000이 되는 부분은 전세보증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명지에 부영아파트에 작년에 들어갔는데 2억 8,000에 들어갔습니다. 48평짜리가. 그런데 중흥이 아파트 전세금이 오르다 보니까 4억, 5억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도저히 거기는 못 버티니까 내년에 신호 부영 임대아파트를 들어가 가지고 거기 3억을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그게 늘어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 조정 교부금을 받습니다. 거기 보면 항목에 카누팀 운영에 2억 5천 정도를 갖다가 교부금을 받고 있고 실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7, 8천 정도 들어가는 줄 그리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씩은 다 맡으라 해가지고 억지로 맡은 것 같으면 어쨌든 우리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걸 우리 강서구 홍보나 안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 있는 학생들이나 주민 여러분들이 여가시설로 활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관광용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안은 한 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예산에 잡혀있는데, 수상레포츠 시설, 체험시설, 카누 체험, 조정 체험 이런 게 좀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정카누협회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 하니까 우리 지역은 한 20%, 30% 지역에 먼저 애들을 갖다가 체험을 더 시키고 부산시내에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부담을 하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도 거기에서 아마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 강서구 주민들한테는 이게 몸에 와닿지가 않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이게 아마 활성화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예산을 7억 이상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왕 지사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 시설을 우리 강서구 주민이 여가시설로 활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물놀이 안전에 관련이 되어서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모성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벚꽃축제나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은 그 해에 만약에 2억 8,000을 줘가지고 그 축제가 끝나버리면 그 예산은 그냥 끝나니까, 이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이 행사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결산보고를 합니다. 결산보고를 하고 전체적인 예산 관계는 마찬가지로 회계 부분으로 해가지고 결산하는데 그때 같이 그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들었는데, 축제위원회 이게 좀 더 특히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결산부분이 좀 명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나서든, 어떻게 하든 한 번쯤은 정확한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 예산을 쓰시고 나면 반드시 결산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 결산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구성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3,000만 원이 증가한 52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534만 원이 감소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 사유는 전년도 편성된 전자테크리더기 구입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3,000만 원이 증가된 4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유는 155페이지 공용차량 구입비 4,900만 원, 민간이전사업인 청사시설 및 강서브라이트센터 위탁관리비에 3억 2,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 고도화 및 민원사무 신속 처리를 위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는 160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운영, 시설비에 4,500만 원, 자산취득비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비 등 1억여 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투명한 회계 운영과 체계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쪽입니다. 이번에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운영비로 지난해보다 1억 2,2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여기에 L3스위치 산업단지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설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은 전부 산업단지관리소에 설치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L3스위치라 해 가지고 관리사업소에 전산 및 팩스 등을 사용하기 위해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전송장비의 이런 어떤 종류인데 이번에 4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밑에 다른 거는 무선마이크 3층 회의실 이런 거는 우리 구청에 설치된 겁니까?

예, 작년에 못하고 올해 해 가지고 무선마이크하고 청사용 CCTV, 여러 가지 뭐, 5가지, 6가지 해가지고 총 한 1억 87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신규 하는 것도 있고 교체도 있고, 교체 같은 경우에는 청사용 CCTV 저장장치, 그리고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고정형하고 이동형하고 이런 부분은 다 신규로 이번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비디오 프로젝터 이런 거는,

이거는 노후화 되어가지고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이번에 3대인가 4대인가 될 건데, 아! 3대가 되겠습니다.

노후화로 비디오 프로젝터하고 이런 거는 새로 구입하는 거네요?

예, 내구연한이 한 8년 경과되어서 이번에 3대 교체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ARS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민원인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보호를 위한 안내멘트인데 이건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다른 구에 보니까 한 3개 구, 4개 구 이 정도는 하고 있는데, 악성민원들이 좀 많은 모양입니다. 우리도 민원부서 한 몇 개 부서 해 가지고 이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건의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직원들도 악성민원에 대해가지고 불만도 있고 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3개, 4개 과 정도 이렇게 신규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상구 같은 경우 보니까 인터넷 민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챗봇도 도입했더라고요?

아, 거기까지는 잘..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어떻게 안내해주는 그런 챗봇시스템도 있던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악성민원에 대비해가지고 하는 ARS시스템이나 챗봇 같은 이런 도입같은 게 많이 되고 있던데, 우리구에서도 이런 걸 하게 되어서 민원 상담 업무를 하시는 직원들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참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예산안 청사시설 위탁관리, 우리 청사 관리를 갖다가, 뭐 책은 안 봐도 될 겁니다. 위탁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죠? 위탁 줘가지고 청사 관리,

우리 청사 말씀이십니까? 59페이지입니까?

예, 물어보는 게 청사 관리를 갖다가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아까 문체과에 우리가 도서관 청소용역이 358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재무과 청사 관리하는 여기에서 용역을 갖다가 그쪽으로 사람을 파견해서 관리를 할 수가 없는지,

그거는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사하고 브라이트센터하고 양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위탁,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브라이트센터도 위탁을 하고 있고, 청사도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 이걸 아까 우리가 문체과에 할 때 기적의도서관 거기에 청소 용역하는데 1인당 인건비가 3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한 번 여쭤 보는 겁니다. 여기서 위탁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지금 하는 용역 범위가 있습니다. 용역 범위가 우리가 위탁하는 부분은 청사 시설 쪽에만 하기 때문에,

주차장도 한다 아닙니까? 같이, 주차장 관리.

그거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청사하고 브라이트센터하고 내나 입구에 주차장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아니, 그러면 위탁할 때 계약서에 그걸 적어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범위가 그러면 나중에 또 용역비를 산출할 때 아무래도 좀 추가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두 사람 쓰고 지사에 기적의도서관 여기 하는 데도 단가가 너무 높으니까,

그거는,

일단 그거는 다음에 한 번,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과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 과별로 하는데 재무과에서 이걸 소관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다음에 제가 한 번 찾아갈게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보니까 예산을 청사시설 위탁 관리가 예산이 15억 7,500이고요. 강서브라이트 시설 유지 관리가 위탁 관리가 1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사하고 우리 강서브라이트하고 한 2억 5천 정도 관리비가 차이가 나는데, 건물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이유는 뭐죠?

이유가 우리 구청사하고 인원이 아마 쫌 틀립니다. 물론 주차요원도 있고 시설 관리하는 팀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면적은 차이가 조금 나지만 브라이트센터는 한 13억 정도 구청사는 한 15억 정도 되는데 우리 인건비 차이가 좀 많이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인원수가 좀 많이 틀립니다. 여기가 65명 정도 되고, 저기가 한 35명에서 40명 정도 되고 그 인원수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2억 5천, 지금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한 2억 5천, 2억 7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인원 가지고 지금 45명, 65명 해서 20명 차이 같으면 금액 차이가 더 많이 날 것 같은데, 강서브라이트 같은 경우는 밑에 수영장은 또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건물규모를 봤을 때, 그냥 제 단순한 생각입니다.

이거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금액을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예, 용역 결과로서 제가 받은 것은 알겠는데 건물 규모라든지 인원수에 비해서 강서브라이트 시설 관리 운영비하고 지금 우리 청사 운영비하고는 차이가 너무 적게 나서 이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7페이지에 구청사 승강기 교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비가 4억 4천이 잡혀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 구청 청사 총 4대를 그러면 전면 교체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노후가 되다 보니까,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서쪽하고 동쪽하고 구분을 좀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교체하는 비용이 우리 생각보다는 좀 적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내년에 할 때 6대를 다 같이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총 6대입니까?

예, 동쪽에 3대, 서쪽에 3대 이래 가지고 6대입니다.

아, 6개 맞네요. 그럼 저기 문화원에 있는 한 대는 그러면 안전진단장치가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연수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문화원 거는 별도로 이번에 설치 안 하는 거죠?

아, 그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58페이지에 브라이트센터 시설 유지 관리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금 2,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 말씀이십니까?

15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브라이트센터 시설 및 부대비 있습니다.

아, 시설비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2,5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요.

작년에는 사업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 여과제 교체하는 것, 이 부분 하나만, 이게 주기가 4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 부분만 이번에 시설비에 포함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네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시설비가 조금 감소된 부분입니다.

수영장 여과제는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이거는 4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도록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기가 되어가지고 여과제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나온 김에 하나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이트센터 내 주차 문제는 좀 어떻습니까? 다른 별도의 민원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민원 들어오고 이런 건 아직까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아마 회원들이 좀 많이 안 와서 그런 것 같은데, 차후에 또 민원이 이런 게 있으면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마 이번 주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인가 모레인가 본회의 통과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통과가 되고 나면 우리 강서구의회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마 의원수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보좌관 문제라든지 해서 사무실이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게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실시가 된다면 2022년도부터는 의회 공간이 좀 더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리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양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로 나누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4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자체 수입은 지방세수입 1,314억 8,050만 원, 세외수입은 233억 2,983만 1,000원으로 총 1,548억 1,0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1,314억 8,050만 원으로 전년 1,218억 2,250만 원 대비 96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 등 과세 표준액 상승과 공동주택 건축물 등 신규 과세자원과 에코델타시티 연구개발특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세입 증가 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119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141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1,034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전년도와 같은 9억 1,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 지방이양 인상분 중 시·군·구로 배분되는 부분은 시·군·구세로 세입예산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 45에서 5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33억 2,983만 1,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39억 4,124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6억 5,855만 8,000원으로 전년도 271억 203만 2,000원 대비 37억 7,220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과목별 구체적인 증감 요인은 별도로 부서별 분임징수관이 말씀드리는 것이 보다 현명하고 설명이 될 것 같아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에서 16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억 1,851만 5,000원으로 전년 8억 4,509만 8,000원 대비 2,65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및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 운영 정책사업 부분입니다. 지방세 징수 전산화 단위사업을 위해 1억 9,85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277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161쪽에서 162쪽 지방세 부과 및 홍보 세부사업 중 지방세 편람 등 순정 130만 원과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세부사업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1,62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체납세 징수 단위사업을 위하여 3,219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516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 요인은 공매업무 대비 미매각 수수료 미지급 잔액이 해결된 요인입니다. 163쪽 세외수입 운영 정보시스템 관리 단위사업을 위하여 1억 3,178만 6,000원을 전년 대비 51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164쪽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세부사업인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37만 5,000원 증액 편성입니다. 164쪽 주택가격 조사 지원 단위사업을 위하여 1억 1,06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0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5쪽 행정 운영 경비 정책사업 분야 입니다. 기본경비 단위 사업을 위하여 3억 4,536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20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여비 세부 사업 4,320만 원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원활한 세정 근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정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김주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2억 5,906만 7,000원보다 5,431만 8,000원이 감소한 2억 47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등 세외수입으로 1억 4,655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 운영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5,8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억 4,90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56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주요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입니다. 구민 만족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3억 3,563만 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570만 원, 표 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4,531만 3,000원, 기관공통우편료 2억 5,005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입니다. 원활한 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해 5,8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민원발급서비스 제공 3,594만 3,000원, 민원실 환경 관리 1,355만 9,000원, 가족관계 등록 사무 운영 872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입니다. 전자 구정 고도화 추진을 위해 9억 3,4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업무용 PC 구입 1억 9,76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시설 장비 유지 2억 3,113만 7,000원, 온나라 시스템 등 유지관리 위탁 사업 1억 3,508만 8,000원, 차세대 배급 복구시스템 구축 1억 972만 5,000원, 원격지 재해복구 노후 장비 교체 4,40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위해 1억 2,1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리 전문요원 운영비 5,642만 2,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6,470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민원봉사과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을 적극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파란색 책 70페이지입니다. 업무용 PC 구입에 지금 구비가 2억 5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PC 구입에 보면 총 160대인데, 모니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모니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내구연수가 좀 어떻습니까? 아니면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서 윈도우10으로 무조건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까?

우리가 PC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이전에 구입한 PC 160대를 내년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내구연한이 지나고 하면 노후화되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기술 같은 게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5년이 지난 PC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온나라 시스템 같은 유지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 윈도우10에 맞춰서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오네요? 만약에 PC를 교환하고 나면 교체한 PC는 어떻게 합니까? 부산광역시에다가 무상양여를 합니까?

예, 그렇게 하면 부산광역시에서 그 PC를 무상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각 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아니면 복지단체에 우리가 무상으로 양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PC 무상양여에 대해서 우리구 자체에 별도로 운영해서 보니까 PC 교체비가 전부 다 구비로 되어있는데 굳이 이거를 부산광역시에다가 무상양여를 안 하고 우리 관내에서 자체로 이걸 파악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나눠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부산시에서 우리구뿐만 아니라 16개 구·군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민한테 안 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 주민이 신청을 하면 우리 주민한테도 그 PC가 돌아갑니다. 올해 참고적으로 한 9개 정도,

아홉 가구에 갔나요?

예, 우리가 그 시기가 되면 동 복지센터에 그거를 홍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복지기관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그 PC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만약에 홍보를 하게 되면 신청자 수는 좀 많습니까?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생활수급자 분들이나 이분들한테 좀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