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황도영 의원 발언

제272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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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교육환경국 소관 환경생태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생태과

먼저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와 분리되어서 업무가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줄어들었긴 했지만, 저도 처음 보는 업무라 많이 생소합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업무가 줄어든 만큼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을 강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2020년 한해를 돌이켜 봤어요. 과연 환경생태과가 분리되어서 얼마나 업무효율을 보여 줬고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혹시 광주광역시 상 받은 것 알고 계신가요? 환경관리 분야 대통령 기관표창.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뉴스에서 봤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지난 11월 24일자 신문에 나왔는데 대통령표창을 받았어요. 그런데 서구, 광산구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 내용 모르시죠?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근데 남구는 서류제출 조차 안 했더라고요. 이게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환경부 주관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새로 오신 것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하부조직들 팀원이라든지 팀장은 전체 다 교체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 국장님도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표창이 있는지도 모르고 관리도 부실하고. 타 구가 안됐으면 모를까, 타 구는 이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서류제출 조차 안 했더구먼.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미처 제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한숨)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저는 오늘 많기 때문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황도영 위원님 계속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367쪽이에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367쪽 보시면,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관련해서, 기후변화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그때 급하게 하실 것이 많다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여기서 혹시 종합계획은 수립하셨어요?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종합계획은 내년도에 수립합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지금 타 구는 다 했어요. 타 구, 대구광역시도 했고, 동구도 했고, 충주시도 했고, 신천군도 이미 다 수립했거든요.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저희가 작년에, 원래는 2021년도에 수립하는 것이 맞는데요. 본래 2021년도부터…… 2020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예산을 요청했었는데요.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해는 추진을 못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하도록 수립계획……

도영

황도영위원

코로나로 인해 위원회는 당연히 “못 했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제가 여쭤보지도 않겠지만. 종합계획수립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타 구에 이미 수립된 것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저는 선진적으로 먼저, 타 구와 비교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서, ‘우리 자료가 타 지자체의 행정사무감사나 언론에 인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본 거예요. 왜 맨날 항상 뒤처지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까.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탄소포인트제 알고 계시죠?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가입현황을 보면 9만 2889세대 중 5만 6122세대 가입률이 60. 4%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 60%면 가입률이 높지 않습니까.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에너지사용감축률은 얼마나 됩니까?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에너지사용감축률이요?

도영

황도영위원

예.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그게 각 세대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만. 세대수가 높다는 얘기는…… 광주시에서 두 번째로 가입률이 높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과연 이게…… 에너지절감을 유도하고, 절감실적이 있는 세대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런데 인센티브만 주고 절감효과가 없으면, 그게 과연 맞는 정책인가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높이 실적을 쌓아서, 보험회사도 아니고 실적만 60% 넘었다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세부내용을 들여다보고, 면밀히 살펴보면, 절감효과가 있었느냐에 따른 부분을 저희는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전기를 실질적으로 적게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가 적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래서 절감에 대한, 저한테 지금 추상적인 말 말고요. 데이터로 만드십시오. 절감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16개 동의 분포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요.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세금이 발생되면 모든 것은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자료로 뽑으려면 실질적으로 한전(한국전력공사) 같은 데에 협조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공동주택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좀 체계를 갖춰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게 과장님의 역할이죠. 과장님이 직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의회사무국은 있잖습니까. 직원들이 멀티플레이에요. 공문부터 안 해 본 일이 없습니다. 다 됩니다.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의 전기사용량 자료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입수할 수 있느냐……

도영

황도영위원

그니까 한전에 한번 요청해 보셨어요? 이런 구상 한번 해 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감을 했다’, ‘전기료가 낮아졌다’ 그것도 데이터로 확인된 바 없지 않습니까?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해 보고, 왜 안 된다고 하시냐는 말이에요.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그 부분을……

도영

황도영위원

해 보고, 만약에 하셨으면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좋게 끝날 일이잖아요.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저희가 한전에 협조 받아서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만약에 조례를 제정 안 했으면 여기서 질의를 안 할 거예요. 했지 않습니까?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황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탄소저감아파트 같은 경우는 광주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별로 경진대회를 해서 최우수아파트에 3000만 원 이상의 상금도 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매뉴얼(manual)화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광주시에서 좀 가져오더라도…… 돈 안 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주셔서, 사업을 만들어서, 만든 것으로 끝나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서 변화가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