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53회 제8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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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늘푸른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업무계획(노인장애인복지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마찬가지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반드시 마스크는 착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위주로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추가 질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중복 질의는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사업명세서 혹은 주요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원활한 질의답변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1·2동 김성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91페이지, 세입 예산 좀 보십시오. 다른 분들 좀 준비할 동안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250억 원이 이게 증가했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 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보니까 3억 2,000만 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줄어든 이거는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과에서 장애인 과태료가 연간 3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그 부분이 이번 본예산에 누락이 됐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본예산에 저희들이 장애인과태료를 넣어야 되는데 이번 본예산...

성군

김성군위원

누락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누락이 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왜 누락이 됐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미처 챙겨보지를 못 했는데 어쨌든 저희 과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추경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내년 1차 추경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전체 250억 원 늘은 거는 저희들 기초연금 자체가 155억 원이나 늘다 보니 기초연금 2억 원, 노인일자리 50억 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세입은 늘어났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구나.. 그 밑에 행복경로당 1층 근린생활시설 임대수입, 이거는 반송1동에 있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커피점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대수입을 받고 자활기업에 임대를 해 준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년에 5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40만 원 되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의해서 하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정도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희들이 다 시설을 해 준 겁니까, 그쪽에서 들어와서 한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시설은 저희들이 해 준 거는 없습니다. 그냥 공간만 임대를 했고 그 안에 자활기업이 시설을 다 설치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몇 년에 이렇게 계약을 하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497페이지 세출예산 좀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250억 원이 늘어났어요. 이 늘어난 이유는 노인·장애인 개인의 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노인·장애인 똑같은데 혜택을 많이 줘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이게 뭡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장애연금하고 기초연금 때문에 그런데요. 기초연금이 155억 원인데 지금 소득 하위 40%라고 해서 받는 사람의 한 50%가 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전체 수급자에게 다 확대가 되고 장애연금도 기초급여 30만 원 받는 사람이 한 50% 선인데 그 부분도 내년에는 장애연금도 전체 30만 원 다 지급되다 보니 그 지급액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혜택을 받는 장애인들의 어떤 개인이 지금 많아진 겁니까, 아니면 수는 똑같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증가도 되고 기초연금도 늘어나지만 그 증가폭보다는 반 정도가, 그동안은 우리 기초연금 4만 5,000명 중에서 한 2만 명 넘는 분들이 25만 원 정도를 받으셨다면 내년은 그분들조차 다 3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올라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기초연금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연금도 그렇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기초연금하고 장애연금하고 250억 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50억 원 금액 중에서 2개가 200억 원이 넘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98페이지 좀 보시면... 그런데 이거는 기초연금하고 관계없는가... 그리고 가운데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이 있는데 이건 1억 9,0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좌동에 장산 직업재활시설이 있는데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동래원에서 운영을 하다가 장산복지로 법인이 변경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법인이 변경되면 그거를 신규 시설로 보거든요. 그러면 1년간 운영비를 지원하고 않고 1년간은 자부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1개소가 이제 지원되는 게 중지가 되다 보니 내년에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런 내용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516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올해에 비해서 좀 줄었다, 그렇죠? 올해 7,116만 원인데 (내년에) 6,434만 원으로 600만 원이 줄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는 운영비니까 알뜰하게 쓴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복사기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행정운영경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간에도 좀 지적을 했지만 그거는 어떻습니까? 노약자분이나 장애인분들은 사실 항거 능력이나 자기 의사표시를 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장애인·노인들을 위한 단체라든지 대표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장애인들을 위한 단체가 아니고 장애인을 이용하는 단체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장애인들을 이용해서 자기네 어떻게 좀 이득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정치권에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거는 통제가 안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대부분의 목적이 그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목적은 장애인들 위하는 게 많은데 그중의 일부 행사가 위원님이 보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저도 얼마 전에 들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대표하고 이야기를...

성군

김성군위원

일벌백계[一罰百戒]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어떤 항거 능력이 별로 없어요. 의사표시를 잘 못합니다. 어떤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의 힘에 의해서나 아니면 어떤 조직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잘못 가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런 것 많이 보죠? 그거를 좀 챙겨주시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사실 제가 이런 소리하면 그렇지만 복지를 직업으로 생각하기는 참 어려움이 많죠? 왜냐하면 사람을 상대하는 문제고 또 장애인들을 상대하는 문제기 때문에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러운데 직원들이 어떤 사명감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야지 이게 해 나가지 그냥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직률도 좀 많이 있죠? 이직률은... 그렇게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이 초창기에 와서 한 몇 년 안에 이직률은 좀 있습니다. 있고 특히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직원들이 정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휴직 들어가는 직원들도 조금 있고요. 또 좋은 점은 보람을 느끼는 것도 많지만 우리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마 복 받을 겁니다. 복 받으시고... 종교적인 신념이나 어떤 이런 투철한 사명감으로 그냥 직업이라 생각하시지 말고 그러면 나중에 복을 받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51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행사 운영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행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우리 노인행사 인원수를 보편적으로 몇 명 정도 보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 노인행사는 효행 그 부분은...

상수

김상수위원

효행 행사만 이게 있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여기에 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거는 어르신들이 야외 나들이를 가거나 노인체육대회 같은 데 갈 때 그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때 예산인데 이때 참석하시는 거는 한 200분...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어버이날 기념이라든가 노인의날 기념이라든가 저소득층 어르신 야외 나들이라든가 전부 다 단가가 8,000원으로 측정되어 있더라고요. 이 8,000원 측정 내용은 뭡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식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식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식대 말고 나머지는 입장료라든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량 임차...

상수

김상수위원

차량...?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되고요. 차량 임차 부분하고 저희들이 어르신들 식대, 식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식비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차 안에 간식이라도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성군

김성군위원

없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성군

김성군위원

간식은 빠져 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이 행사 부분들은... 위에 있는 야외 나들이는 저희들이 복지관하고 개인택시선교회가 있잖아요. 거기랑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도 일부 부담하고 있고 이 체육대회 행사는 체육대회라든가 한마음체육대회는 우리 대한노인회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대한노인회에서 준비하고 저희들은 차량하고 중식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나머지는 지원을 다 받는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원은 받는데 이제 지원처가 조금 다르고 대한노인회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또 개인택시선교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현수막 40개는 어디에 붙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거는 개인택시선교회에서 매년 10월에 거기서 나온 기사, 그다음에 자원봉사자가 앞에 타시고 뒤에 어르신들 두 분을 모시고 택시 30~40대 정도가 부산시의 관광지를 돌고 옵니다. 그럴 때 개인택시선교회에서 전부 자원봉사를 하고요. 그런데 이분들도 저희들이 격려하거나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택시 뒤편에 ‘해운대구 노인 나들이 행사’ 해서 뒤에 스티커를 붙여주고 앞에 깃발을 꽂아줍니다. 그러면 본인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현수막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야외 나들이를 가실 때 몇 분 정도 가십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야외 나들이 가실 때 여기는 저희들이 2020년도는 못 했고요. 2019년도에 60명 가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60명 정도 가신다고 되어 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9월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9월이나 10월경에 이렇게 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근교 나들이 60명... 그런데 여기 ‘저소득 어르신 야외 나들이 참가자 보상’은 전체적으로 200명을 잡았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밑에 거는요, 지금 사무관리비에 저소득어르신 나들이는 개인택시선교회에서 가는 거고요. 밑에 있는 노인체육대회 200명, 이거는 사직체육관에서 하거든요, 행사가 다른 내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체육대회는 참가자가 250명이고 그다음에 513페이지 위에 보면 ‘저소득 어르신 야외 나들이 참가자 보상’, 이래서 200명이 잡혀 있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200명은 저희들도 봤을 때 인원이 많은 것 같고 딱 한 택시에 어르신은 60명이지만 기사, 자원봉사자 이렇게 하면 60명 정도 더 되거든요. 60명 정도 더 돼서 2019년도에는 60명이 갔는데 과거에는 80명까지도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두 분의 택시기사와 자원봉사자가 있고...

상수

김상수위원

아~ 다 포함해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래 갖고 추정치를 200명으로 잡았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어르신들 모처럼 1년에 한 번씩 야외 나들이 가시고 노인을 위한 기념행사도 하시고 체육대회도 하시고 이런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비용이 요즘 8,000원 같으면 식사 도시락도 8,000원짜리 어르신들 딱딱하고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업(up)을 해서 큰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어르신들이 먹지도 못하는 도시락 단가에 너무 맞추지 마시고 우리가 어디 가도 식대 1만 원, 1만 2,000원 하지 않습니까? 한 끼라도 제대로 먹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과장님이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41페이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요?

순세

정순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41페이지... 이게 지금 해운대구 장애인협회 예산안은 5,000만 원인데 여기 지금 ‘전세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원을 통해 장애인협회의 원활한 운영 도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이게 1억 원씩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5,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밑에 있는 2018년도, 2019년도 집행 현황은 예산이 편성됐다기보다 기존의 임차보증금 1억 원이 걸려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5,000만 원이 추가 편성됐는데 계약은 저희 구청하고 합니다. 1억 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월세는 장애인협회에서 부담을 하는데 131만 원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가 과거에는 매점도 운영을 하고 주차장도 커피자판기도 운영을 했는데 사실 지금 모든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수익사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순세

정순세위원

왜 중단이 됐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점도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고 요즘 자판기 같은 경우는 더더욱 안 되고 주차장도 요즘은 협회에 우선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수익사업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사실 지금 월세 131만 원 내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두 분들도 한 분은 나가시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5,000만 원을 저희들이 더 걸어주고 대신 월세 부담을 조금 덜어주려고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계약은 집주인과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협회의 월세 부담은 이제 조금 줄어드는 거죠. 이 협회가 어디에 있어요? 협회가 유성프라자 있잖아요, 기계공고 맞은편에 유성프라자 9층... 하여튼 유성프라자에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거기 같으면 평수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평수가 안에 80평 정도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80평 같으면 큰데,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평수가 조금... 거기 왜냐하면 장애인협회가 그동안 힘들다 보니 밖에 나가 있는 사업들 다 한 곳에 모았습니다. 장애인협회 사무실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법인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활동지원사업도 들어와 있고 교육장도 운영하고 협회 그게 지금 80평 정도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해운대구에 장애인협회가 몇 단체 정도 됩니까, 지금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단법인 해운대구 장애인협회는 하나고요. 지체장애인협회가 또 반송에 따로 있고 발달장애인 자기들 단체도 좌동에 따로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가장 큰 단체고 회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사단법인 해운대구 장애인협회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도 많이 안 받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과거에는 후원금도 조금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거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장애인협회에서 무슨 행사를 재활증진이나 이렇게 하면 후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행사도 일체 못 했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협회가 잘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과거에 좋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후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회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협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4,000명 정도 넘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회원이 전부 다 장애인들이십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장애인은 1만 7,000명 넘는데 회원 등록된 사람은 한 4,000명...

순세

정순세위원

아~ 등록된 분이 4,000명 정도... 거기에 후원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 가지고 아는 분들도...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기적인 분도 있지만 과거보다 후원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많이 줄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하여튼 그게... 회원들 간에 서로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신뢰도가 조금... 그리고 (사업명세서) 446페이지, ‘예산은 감소하였으나 미지급분 과다 발생’ 해 갖고 중간에 증감사유, 미지급분 과다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장애인의료비라는 거는 장애인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돼서 의료급여를 이중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본인이 15% 정도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 내는 돈에 대해서 장애인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액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3억 5,200만 원인데 올해 이미 7월에 저희들이 예산 집행 자체를 다 했고요.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10월만 해도 지금 미집행된 금액이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내시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3억 5,2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실제로 소요액은 한 5억 원 이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은 감소됐지만 실제 미지급분이 과다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일단 시하고 의논을 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더 추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 부분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미지급분이라는 거는 본인한테 안 준다는 게 아니고요. 본인들은 무료로 다 혜택을 받았고 저희들이 그 돈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지급하는데, 결국은 돈을 미지급이라는 거는 수급자가 혜택을 못 받은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다 주고 이 돈을 국가에서 사후에 받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민원인한테 못 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왜 과다 발생이 됐는가 싶어 가지고 그래서 여쭤봤는데 아~ 그런 또... 그리고 사업명세서 500페이지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해 가지고 있는데 이 포인트는 어떤 성격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전년도 예산에 제로가 된 거는 2020년부터 신규 사업인데 저희들이 추경에 다 반영이 됐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 1인당 월 1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시에서 신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공무원들도 복지포인트 받듯이 이제 10만 원을 작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은 10만 원씩 포인트로 드렸는데 이게 지급된 금액이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지급하기 위해서 1인당 계산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내년에도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복지포인트식으로 10만 원씩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시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작년부터 복지포인트라는 거를 일단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기초연금하고 장애인연금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주는 거고요. 장애인연금은 18~64세 미만인 중증 장애인분들의 소득 재산을 조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혹시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중 지원은 안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어느 쪽이든 간에 30만 원만 받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고 하는 이런 이중 지원은 안 되게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초급여, 부가급여라는 게 있어요. 기초급여는 30만 원이고 부가급여는 8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체계가 장애연금도 30만 원 받고 기초연금도 30만 원 받고 이런 체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급자가 노인이고 장애인인 경우는 장애연금에서 기초급여 30만 원을 못 받고 부가 급여만 받는 이런 체계라서 이중으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런 식으로, 저는 혹시나 따로따로 있어 가지고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가 싶어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중 지원은 아닙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박기훈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정순세 위원님이 질의한 거를 잠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1페이지, 장애인협회 전세보증금 지원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참조 자료 441페이지도 같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정순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이게 1억 원의 보증금이 있는데 5,000만 원을 상향 조정하고 월세를 삭감해 주겠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월세를 얼마나 삭감하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도 거기에서 나가겠다고 협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사실은 이게 시세가 안 맞지만 50% 정도 감액을 해 달라고 지금 타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일단 한번 나가 보겠다고 하고 저희들 계획도...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131만 원에서 그러면 15만 원 정도...?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월세를 130만 원 내고 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130만 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130만 원 내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한 50만 원, 그분이 또 유관기관하고 또 관계되는 분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50%까지 일단은 한번 타협해 볼...

기훈

박기훈위원

50%면 65만 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협의를...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관리비도 따로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그래서 만약에 정 어려우면 또 다른 곳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기가 사실 임대가 조금 비싼 곳이거든요. 그래서 장소 이전도 2차적으로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5% 이상 이렇게 임차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묻는데 이렇게 삭감해 준다고 하면 상당히 장애인협회는 좋아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나중에 집 주인하고 안 되면 아마 의원님들도 이름을 들으시면 아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상당히 착한 임대인 것 같습니다. 된다 하면... 이해 잘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97페이지부터 이렇게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2019년도부터 예산이 각 한 1억 원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우리 김성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라서 중복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498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는 민간이전에 시설보호 장애인 김장 중계 이렇게, 또 장애의날 행사 간식비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올해는 그 예산액을 삭감을 다 했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삭감된 게 아니고요. 작년에는 사업이 김장비 따로, 부식비 따로 되어 있었던 부분을 올해는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목이 없어지다 보니 없어진 거고...

기훈

박기훈위원

아~ 통합을 해서 안에 묶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뒤페이지인 500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명세서 맨 위에 합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시설보호 장애인 김장비 및 간식비 추가 지원인데 나는 삭감을 했나... 여기로 이전을 했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똑같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1페이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어진샘노인복지관 가형, 장산노인복지관 가형 또 이번에 새로 신설로 노인복지관 분관 기타 A형이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어떻게 이해될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은 면적에 따라서 유형이 달라지고 그 면적에 따라서 지원받는 인력도 다릅니다. 현재 복지관 중에서 가장 큰 게 가형인데 연면적이 2,000㎡ 이상 넘으면 가형이고...

기훈

박기훈위원

2,000㎡...?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17명의 인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A형은 500~1,000㎡ 미만일 때,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6명의 인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A형으로 들어가는 것부터는 분관의 개념이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의 하나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 분관이 지금 반여1동에 짓고 있는데 내년 4월에 분관이 개관할 예정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구나... 알겠습니다, 이해 잘했습니다. 513페이지를 보면 노인교실이 작년에 20개소에서 19개소로 줄었어요.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1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교실이 저희들 지금 1개는 폐지가 되어 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폐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문을 닫은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아~ 어디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이름까지...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폐지가 돼서 이제 안 하는군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 왜, 노인인구는 늘어나는데 노인교실 이게 폐지가 되는 이유가 예산을 안 줘서, 안 그러면 그들이 알아서 폐지를, 폐쇄를 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노인교실의 조건이 회원이 50명 이상 돼야 되고 주 2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교회 같은 종교단체는 잘 운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곳은 사실 조금 운영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위에 보면 새로운 신규 사업 중에 미디어 변환 지원 사업 추진, 이게 9만 원 곱하기 100세대, 이게 무슨 사업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옛날 어르신들은 집에 가면 비디오테이프를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결혼식, 자녀들 결혼식, 회갑년 그러니까 집에 비디오 플레이어가 없잖아요. 그것만 보관하고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USB로 변환해 줍니다. 그러면 이만한 (작은) 데 담아 가지고 주면 그거를 휴대폰에 꽂아서도 볼 수 있고 컴퓨터에 꽂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이 옛날 추억도 되돌아볼 수 있고 가족들도 또...

기훈

박기훈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사업을...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그러면 9만 원... 그러면 테이프 하나당 9만 원인 거예요, 안 그러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환하는 기술비하고 USB하고 해서 1인당 한 10만 원 범위 내에서...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테이프가 여러 개잖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개까지 지금 해 줄...

기훈

박기훈위원

10개까지, 10개에 9만 원인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0개까지 하면 9만 원 정도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구청장님이 한 번 더 해 보고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서 일단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조금 더 검토해서 확대하든지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512페이지에 일단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2018년도부터 해서 해마다 지급 건수가 줄어들었는데 집행액도 그에 따라서 감소됐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지금 보니까 예산을 50만 원 감액 편성한 부분은 현실에 맞게 잘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516페이지,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같은 경우에도 예년에 기금으로 있던 것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예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도 잘 적용하셔서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개선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난번 2020년도 본예산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과태료 관리 플랫폼,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맞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한 건당 앱에서 새올을 거쳐서 시스템을 거치는 부분이 개선이 많이 돼서 3분의 1로 업무가 줄어들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늘었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과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 관련 시스템, 주민등록 시스템, 이렇게 각자 다 들어가야 했었는데 지금은 인적 사항만 하면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현신

문현신위원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전에는 일곱 군데의 시스템에 각자 들어가야 됐는데 지금은 한 군데만 들어가면 다 나오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아예 한 군데로 딱 하면 직관적으로 바로 보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압류를 하려고 하면 교통 차량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봐야 되고 또 주민등록을 하려고 하면 주민등록 시스템에 들어가야 돼서 여러 시스템을 거쳤던 부분이 지금은 그 시스템에서 치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게 그 말씀이셨구나. 그러면 일일이 파트별로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 됐었는데 그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한 번에 다 뜬다는 그 말씀이시군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불편 신고가 들어오면 그동안에는 2주 만에 본인한테 통보가 가고 했는데 지금은 일주일 정도 안에 목표...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민원이 고발되고 본인한테 고지서가 날아갈 때까지 일주일 안에... 일주일이면 5일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지금 그 기간들이 많이 앞당겨졌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통보 기간이 그 정도로 반으로 확 줄었으면 업무 효율성도 굉장히 많이 늘었겠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게 유지비가 좀 들잖아요. 지금 부산에서는 우리 구가 처음으로 했는데 울산 북구에서 했을 때 지난번에 저희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벤치마킹을 울산 북구로 갔다 오셨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울산 북구... 아, 울산 남구...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울산 남구하고 수원하고, 저희, 이렇게 딱 세 군데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른 구는 모르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구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부산에서는 저희 구만 유일하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 구가 이번에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유지관리비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을 보면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사회복지사업 보조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두 사업이 거의 비슷한 종류인데 차이가 시간이나 노동의 정도, 그런 게 맞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리고 첫 번째,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소득이나 조건에 따라서 해당자가 선발이 되는 게 혹시 맞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고요. 이게 뭐냐 하면 노인 일자리가 저희도 400명을 하는데 저희는 동하고 부서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 주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동하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서에서... 그다음에 이것은 민간 이전이거든요. 민간 이전은 복지관이라든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배정해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배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민간 이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부서나 동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인건비를 우리 과에서 집행하는 거고 밑에 있는 것은 각 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에 돈을 배정해 주면 거기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일반보전금으로 된 것은 저희 부서나 동에서 하는 것을 과에서 직접 지급하는 거고 민간 이전 부분은 그 기관으로 한다는... 그러면 나중에 이 수행기관 13개소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대부분 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지회, 이런데 그 기관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사업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그러면 노인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선발 조건은 따로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있습니다. 선발 조건이 65세 이상 어르신이고 과거의 참여 경력이라든지, 단독 가구냐, 가족 동거냐, 이런 게 있고요. 사업 유형도 우리가 흔히 아는 환경 정비 외에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도와주는 것, 그다음에 택배가 아파트에 오면 거기에서 각 가정에 전달하는 택배 사업도 있고 조리원을 하는 것도 있어서 사업 유형이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시장형 같은 경우는 공동작업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시장형이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일자리 유형별로 해서, 사업 종류별로 해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사업 유형별, 사업 종류별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시간 배정 차이는 없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7만 원, 60만 원, 그렇게 급여 차이가 있던데 그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그 기준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익형 같은 경우는 27만 원이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근무시간 자체가 공익형은 하루에 3시간씩 해서 주 3일 정도 하고 사회서비스형은 하루에 5시간씩 해서 주 3일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임금도 6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런데 사회서비스형은 공익형보다 조금 더 활동력이 있는 분들이 보육시설에서 5시간 동안 아이들의 보육도 하고 급식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게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서비스형이 시간도 그렇고, 근로의 퀄리티(quality)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을 하시는 분들의 기준도 다르다고 그렇게 봤었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이 사회서비스형은 소득 기준이나 그런 게 없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서비스형은 소득 기준이 없는데 단지 경쟁률이 높을 때에는 점수를 내는 부분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여쭤봤던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나 단독 가구냐, 그런 조건들이 있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회서비스형은 그런 조건 없이 65세 이상이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60세 이상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60세 이상이면 신청을 하는데 만약에 많을 때는 선발하는 그...?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유형별로 해서 부탁을 좀 드리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12페이지에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468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가구에 화재경보기나 활동감지기, 외출 버튼 같은 이런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해서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데 그러면 복지관들 중에서 공모를 해서 선발한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이 4~5년째 되고 있는데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4~5년 됐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한 지는 오래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할 때 사업 기관별로 공모를 받아서 선정이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안 그래도 지금 언제 시작을 한 건지가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시행 시작이 4~5년 전쯤 되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정도...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장비들도 4~5년 정도 됐다는 건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비 부분은 작년에 다 교체를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면 증감 사유가 ‘기존 모니터링 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함에 따라 예산 증가’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4~5년 전에 시행을 했으니까 지금 순차적으로 노후 장비들을 교체해 간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장비를 구입해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 줬는데 작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제도가 바뀌면서 한국케이블텔레콤에서... 그러니까 장비 교체라는 게 장비를 사는 게 아니고 아예 장비를 임대하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임대 형식으로 바뀌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임대 형식으로 해서 유지비를 주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업그레이드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기존에는 장비를 직접 구입해서 설치했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바뀌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 2020년도부터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2020년도부터 임대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유지를 하는데 이번에는 ‘신규 장비로 교체함에 따라 예산 증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뭐냐 하면 과거에 장비를 사서 했을 때는 유지비가 1대에 4,500원밖에 안 들어갔었는데 작년에 1,300대를 전부 다 교체하다 보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장비의 전체 대수가 1,300대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상자가 1,3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런데 교체된 장비는 기존의 4,500원이 아니고 지금 1만 원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그러면 관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다 계약을 해서 설치되는 것이라서 시·군·구에서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계약 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 하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국케이블TV하고 하면서 장비가 교체돼서 올해부터는 월 1만 원의 유지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비가 올해에도 1만 원이 들어가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유지비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금액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요율을 적용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산정해서 내려와서 그 유지비가 해마다 이렇게 들어갈 예정이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대상자가 1,30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1,300명 각각한테... 지금 화재경보기, 활동감지기, 외출 버튼,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인당 한 가지 정도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1인당 세 가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트로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한 명당 세트로 들어가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응급상황 때마다 벨이 눌러지는 게 좀 다르게 돼 있어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1,300명 곱하기 3으로 해서 장비 수는 그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300명에다가 월 2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인력이 6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6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운영하는 인력이 6명이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나가고 운영하는 인력도 6명이 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운영하는 인력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비상벨이 울리게 되면 운영하는 인력 쪽에도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예, 접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현신

문현신위원

아, 예. 시간이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아니요.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명세서 491페이지를 한번 보지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행복경로당 1층의 근린생활시설 임대 수입이 좀 줄어들었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올해부터... 여기가 자활기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자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활기업인데 법이 바뀌어서 임대료 50%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이 2020년도부터 되면서 그 적용을 받다 보니까 임대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50%를 감면시켜라...?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 행복경로당이 반송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송시장 안에 있습니다. 반송1동 시장 안에 있는 시니어클럽 맞은편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송1동 시장 안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월세가 얼마씩인데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월세 개념은 아니고 계산하는 방법이 공시지가하고 면적에 요율을 곱해서 연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1년으로 하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으로 따지면... 굳이 월세로 따지면 한 45만 원...

성철

장성철위원

평수는 몇 평인데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평수가 밑에는 30평 내외를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뭔데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커피점이라서 커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6페이지를 한번 보지요.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과태료 부과용 토너, 창봉투 구입 등’ 해서 1,500만 원이 있는데 이 정도로 많이 나가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과태료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온 사진을 전부 다 컬러로 프린트를 해서 민원인한테 과태료를 고지할 때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위반 과태료가 월 600~700건이 나오는데 컬러로 다 출력해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전년도에도 1,500만 원이네요? 그대로 다 쓰면 되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여기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은 매년 소요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옆에 영상 전화기 설치가 세 군데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예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영상 전화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청각장애인이 우리 구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지체장애인, 뇌병변, 청각장애인 순인데 그분들이 동 주민센터나 부서에 오면 대화가 안 돼서 민원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 전화기를 설치하면 공무원, 장애인, 그다음에 수어센터의 담당자하고 전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반송 쪽의 동주민센터에 하나, 우리 민원여권과 쪽에 하나, 그리고 저희 과에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다른 구는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 구도 이번에 시행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를 한번 보죠. 460페이지, 공동작업장 조성 및 운영인데 이게 12군데이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 12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을 포함해서 12군데인데요. 일단 송정에는 송정갈포행복마을이 있고 좌동에는 과거에 좌동 주민센터가 있던 곳에 있고 그리고 우3동 주민센터 안에 들어 있고, 그다음에 재송...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나중에 현황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정말로 시설을 다시 유지 보수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쯤에 현장 방문을 한번 해서 어르신들의 공동작업장이 정말 쾌적하지 못한지 저희들이 보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 유지, 이 두 군데는 이번에 반여1동에 비가...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이 두 군데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주세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65페이지를 보지요. 경로당 관리비 지원에 승강기 유지가 있는데, 경로당에 승강기가 있는 데가 여섯 군데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것도 보시고 내역 좀 주세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승강기가 있는 곳이요.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올해는 지금 다 소멸됐습니까? 4,100만 원에서 8월 말에 2,300만 원을 썼는데 올해는 다 소멸됐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승강기 유지비가 얼마 정도 집행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위원님, 이것은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올해보다 내년에는 예산이 이만큼 배로 늘어나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배로 늘어난 것은 그 밑에... 510페이지를 보시면 배로 늘어난 이유가 유지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밑에 보면 경로당 에어컨을 세척하고 소독비가 내년에 4,800만 원이 들어가야 돼서 그 금액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지비, 이런 부분들은 올해 오히려 금액이 남아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242만 1,000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236만 4,000원으로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이게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이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에어컨...

성철

장성철위원

소독하고 에어컨 세척하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반여3동의 노인복합복지시설 건립에 있어서 전에 35억 원을 줬는데 또 9,000만 원을 추가로 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35억 원 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막상 공사를 해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뭐였느냐 하면 금원빌라 밑에 하부 토사가 유실될 우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면 앞에 하수관거가 지나가서 안전 보강공사가 필요했었고 또 그 옆에 있는 목욕탕의 굴뚝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굴뚝도 철거했고...

성철

장성철위원

굴뚝은 그때 2,000만 원에 철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따로 편성한 게 아니고 거기에 돈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태봉빌라하고 이격 거리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6개월 동안 작업이 중단됐었는데 건축선 이동 관련으로 해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예산이 좀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 515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룹홈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올해 96만 원이 증액됐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운영비하고 공과금인데, 그렇죠? 운영비는 뭐가 들어가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는 정화조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 요금이나... 그러니까 소규모 수선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소규모 수선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이분들은 3년이 되면 다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재계약을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작년에요.

말숙

임말숙위원

벌써 3년이 돼서 작년에 했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2번 이상은 못 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조건이 3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몇 회로 제한은 안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몇 회로 제한은 안 돼 있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굉장히 불안해하신다고 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인터뷰를 땄었는데 제일 처음에 입주를 했을 때... 선정이 됐다고 말을 해야 되죠. 입주자로 선정이 됐을 당시에 눈물을 머금고... 지금 인터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하다. 내 생애에 복권에 당첨된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나온 그 말을 얼마 전에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짠했는데 이런 사업은 처음의 취지를 살려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에 그룹홈이 4명이었는데 9명까지 들어가는 사업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취지를 살려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여3동 신축 공사에 9,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전체로는 35억 원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9,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조금 전에 굴뚝이라든지, 안전 보강, 이런 말씀을 쭉 하셨는데 그러면 9,000만 원에 대한 것은 이미 지출이 다 된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총 필요한 금액이 설계 변경을 다 해서 9,9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가용 예산이 있어서 7,000만 원 정도로 변경 계약을 먼저 했는데 돈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게 설계 변경에 2,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건축 설계가 변경됐기 때문에 전기, 통신, 이런 부분의 설계 변경도 미루어져야 되는 것, 그리고 전기 인입 공사하는 데 1,000만 원이 들어가는 비용들... 그러니까 지금 집행은 안 됐습니다. 이게 되어야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은 못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굴뚝이라든지,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은 안 했는데 공사를 했다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 돈은 가용 예산이 있어서 다 했는데 만약에 굴뚝도 안 하고 그런 공사도 안 했으면 추경에 편성을 안 해도 됐는데 그런 부분들에 돈이 다 나가다 보니까 이후에 해야 할 공사 비용이 부족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안전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설계 변경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계 변경까지 해서 가용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까지는 썼는데 이후에 써야 될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금액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은 이루어진 거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설계 변경은 이루어졌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얼마나 큰 안전 보강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계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기 이루어졌던 최초 설계에서 2,500만 원이 더 추가되는 거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아까 변경할 때 금액이 2,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2차 설계 변경에서 9,900만 원이 필요한 금액...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가 아니고 설계 변경하는 데 들어간 금액이 아까 2,500만 원이라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설계 변경해서 공사 비용이 추가돼야 되는 게 9,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만큼 계약 변경을 해서 공사는 완료했는데 지금 부족한 금액이 2,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9,000만 원이 필요한 이유는 그거랑 그다음에 전기나 통신, 이런 것은 설계 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랑 또 전기를 당겨오는 공사, 이런 비용들이 추가로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금액을 올린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이것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솔직히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가장 좋았는데 이번에 설계 변경을 하면서 타 부서의 것을 알아보니까 큰 공사는 당초대로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설계 변경을 몇 차례 하는데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금액이 평균적으로 17% 정도 증액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잘 됐으면 추가로 편성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

말숙

임말숙위원

설계 변경을 할 때 설계 변경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계 변경할 때 변경비는 따로 안 들고요. 변경하면서 다른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전기라든지, 통신, 이런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 설계 변경하는 비용은 안 들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9,000만 원에 대한 상세 내역을 예산안 조정을 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노인복합시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더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좋은 시설이 신축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세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맨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경로당의 임차 보증금이라든지, 재계약 등을 한 부분인데 전체 월세하고 이래서 1억 5,9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1억 5,9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480만 원이 증액됐는데 연간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경로당에 대한 그 내용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쓰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A라는 경로당에서 2,000만 원을 주고 있다가 거기에서 1,000만 원을 올리면 그냥 1,000만 원만 주면 되는데 만약에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그 2,000만 원을 받아서 이것은 세입으로 처리하고 여기에서 다시 2,000만 원을 빼서 줘야 되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연간 그렇게 들어갑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연간 1억 5,9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1,000만 원씩 해서 13개소이고, 12개소는 20만 원씩 월세를 주는 거고,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월세는 약 20만 원씩 해서 12개소...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25개소는 아니겠다, 그렇죠? 월세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또 보증금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20개소 정도...?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임차 경로당 26개소 중에서 11개소에서 월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1개소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1개소... 그래서 내년에 1개소 정도가 더 증가된다고 보고 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아, 이것은 추가적으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는 지금 11개소...

말숙

임말숙위원

예비비 형태로 1개소 정도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11개소에서 나가는데 12개소 정도로 잡았다...? 경로당에 어른들이 40~50명 정도 오십니까? 등록은 30~40명 되어도...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등록 회원은 20명 이상이 정원인데 실제로는 20명이 다 이용을 안 해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장애인협회 전세 보증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세 보증금 지원은 처음 해 주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처음이 아니고 5,000만 원이었는데 2017년도에 5,000만 원을 더 해 줘서 1억 원으로 올려줬고 이번에 또 5,000만 원을 더 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5,000만 원에서 추가로 5,000만 원 더...? 1억 원에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7년도에 5,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1억 원이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5,000만 원을 또 하면 1억 5,000만 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원래는 5,000만 원이었는데 2017년도에 5,000만 원을 해 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5,000만 원을 또 해서 1억 5,000만 원이 나가는 부분이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5,000만 원 가지고 월세가 50%로 감해질까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려고요. 그러니까 조금 뒤로 물러나더라도 일단은 50% 선에서 해 보려고 합니다. 회장님도 그분하고 이야기를 한 번 했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도 좀 있다고 하시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장애인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주민들이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장애인협회의 비리가 사실은 참 많아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 응하는 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취약 주민이지만 그래도 법 부분에서 도덕적으로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리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월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빚이 계속 늘어나고 또 마이너스가 되니까 수익 사업에 신경을 써야 돼서... 그리고 지금 대천공원이나 오산공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하는 자판기 사업도 다 줄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우리는 1억 원이니까 단순히 5,000만 원이 올라간다, 이런 부분인데 경로당은 이런 경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월세하고 전체적으로 100%를 다 대주지 않습니까? 노인들도 취약 주민들이 맞지만 노인들에 비해서 장애인이 훨씬 더 힘들다고요. 그래서 올해에 5,000만 원을 또 증액해 준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동안에 비리가 많았는데 그렇게 비리가 많았을 때는 원인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소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과장님도 너무나 동감을 하셔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50%만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장애인협회 사무실에는 100%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다른 단체에도 사무국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사무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장애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취약한 주민들입니까? 그래서 나는 저소득에다가 그렇게 산다는 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단지 조금 다를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안아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도 다니다가 다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될지도... 그 사람들도 태어나면서부터는 장애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우리가 행정을 펼 때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5,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 상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과장님께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임대인하고 대화를 하시고 또 협회장님하고도 의논하셔서 안 되면 장소를 옮기더라도... 그렇게 장소를 옮기면 이 돈에 맞춰서 100% 지원을 하고 또 안 되면 그다음에 추경에 더 증액을 해서...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유일하게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데가 어쩌면 그 사무실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유일하게 매출이 나오는 데가 여기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살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동감하십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말씀하세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협회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력도 감축을 했는데 저희들이 현금을 지원할 수는 없어서 나름대로 장애인 일자리로 해서 업무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2명 더 배치해 드렸고 그다음에 계장님이 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위해서 거의 부동산 수준으로 알아보고 또 어디에 전화도 해 보고 재송동도 알아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팀장님들이나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직원들이 특별히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순간순간 들으면 참 천사 같은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510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장성철 부의장님이 말씀을 조금 하셨는데 유지관리비가 월 19만 7,000원씩이라서 다른 데하고 금액이 많이 다릅니다. 다른 데는 16만 원도 있고 또 민간에서 하는 데는 3만 얼마짜리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장성철 부의장님이 현장에 가실 때 여기에 대한 내용도 다 파악하셔서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12페이지를 보시면 맨 끝에 ‘어버이날 기념 노인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이래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35만 원이 삭감됐네요. 노인 행사를 보면 야외 나들이하고 노인체육대회, 그다음에 노인의 날 한마음축제, 이런 식으로 3개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노인체육대회는 언제 하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체육대회는 5월에 사직체육관에서 하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아~ 부산시 전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부산시가 주관하는데 각 구에서 가게 되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한마음축제는 10월에 하고 이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한마음축제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월에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우리...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어버이날이 포함돼 있을 때 하고, 한마음축제는 10월 경로의 달 때... 그런데 올해는 못 했지만 그렇게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면 각...

말숙

임말숙위원

2개는 시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 시에서 주관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러면 노인의 날 기념행사,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하는... 그러면 516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의 날 기념행사 1식 해서 1,500만 원, 이것하고는 완전히 별개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하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노인 행사에 왜 같이 안 넣었나, 이랬더니 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동작업장 매니저 인력 부분이라든지, 앞에 있는 기간제 4명에 대한 추석 명절 보상비, 이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계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우리 구 전체 예산에서 2,000억 원이 넘는다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데 그만큼 업무적으로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까 앞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반여3동 노인복지시설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지질조사라든지, 아니면 역학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토사 유출, 이 부분은 우리 게 아니고 옆의 부분인데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완전 지하는 아니고 약간 반지하인데 반지하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금원빌라 그쪽 부분이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던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어떤 말이냐 하면 제가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은 장산이 옛날부터 화산 활동을 한 지역이라고 아마 알려져 있을 겁니다. 장산을 바라보시면 한쪽 라인은 자갈 부분이고, 그다음에 다른 한쪽 부분은 나무가 식재돼 있어서 그렇게 구분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냐 하면 반여2·3동 지역의 지반은 청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하실 때 보면, 특히 지하 공사를 하실 때 보면요. 청석은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 시골에 있던 구들장 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정도로 지질이 완전히 암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지하 공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집행을 하셔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반여2·3동은 더 그렇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다음에 9,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관 공사를 하다 보면 87.74%의 1차 낙찰가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금액에서 87.74%에 낙찰이 되면 나머지 12~13% 부분에 대한 여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남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낙찰 차액이 있었는데...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 낙찰 차액으로, 가용 예산으로 칠천몇백만 원을 다 쓰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다 사용하고 난 이후에도 지금 9,000만 원이 모자란다는 말씀인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굴뚝이라든지, 하부 토질 공사,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하나가 빠졌는데 주차장 부지의 지하 존치물이라든지, 이런 생각 외의 금액들이 들어가서 낙찰 차액으로 가용 예산을 쓰고 지금 부족한 금액이 9,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요. 추가 공사를 하면서 9,000만 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는 관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1억 원도 될 수 있고 5,000만 원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가 뭐냐 하면 이 공사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추가 공사가 발생돼서 예산이 추가 반영됐을 경우에는 이것을 시스템화 시켜야 될 필요가 꼭 있다... 지금 한두 건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9,000만 원의 산출 근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보는 관점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경우에 따라서 예산을 적재적소[材適所]에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꼭 낭비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예산 부서에 더 치중이 돼야 되겠고 또 앞으로 이런 것을 제도화해서 시스템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사실 이 9,000만 원도 어째 보면 산출 근거가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런 시스템을 도입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여1동에 노인복지관 분관을 시공하고 계시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복지관 안에 경로당이 들어가는데 층수를 보니까 3층, 4층에 우리 예산이 28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 부분하고 면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분관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분관이요, 분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분관의 면적은 500㎡만 돼도 분관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 좁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강당 부분은 앞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라도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강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반여3동에도 지금 저희들이 노인복합복지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도 4층에 프로그램실이 2개가 있는데 거리가 조금 있지만 그 프로그램실도 앞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공간이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이 그 말이었는데 지금 과장님도 착안을 하고 계시니까 장애인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고물상은 왜 매입을 못 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감정 평가를 받았을 때 평당 70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그분이 처음에는 평당 1,300만 원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타협은 했는데 그분이 파실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희들한테 꽃동네경로당을 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될 일 같지가 않아서 언젠가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옆이 꽃동네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 부분은 사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땅이 다 저희 땅이 되잖아요. 그래서 분관이 좁다고 하면 거기에 별동을 지어서 분관의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다든지... 그런데 앞으로의 장기 계획은 그분의 땅을 사야 되는데 그분이 지금 땅값을 감정가보다 2배 이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그 지역은 평당 2,000만 원을 줘도 안 팝니다. 상황이 그렇게 돼 버렸어요. 하여튼 그것은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옆에 있는 꽃동네경로당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운데에 끼어 있는 그 집은 효용 가치가 별로 없거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하여튼 그분이 팔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주민들이 협의해서 유도를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같이 세트화를 시킬 수 있도록...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은 예산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는데 참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98페이지를 보시면 내년도 예산이 258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부분은 1억 9,000만 원이 지금 현재 감액이 돼 있단 말이죠. 아까 장애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꼭 감액을 해야 될 당위성이 있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직업재활시설이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에 1개소의 운영 법인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운영 법인이 바뀌면 신규로 보고 1년 동안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간 지급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신규로 바뀌는 바람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 근로사업장 목욕탕 비용이 5,000만 원에서 지금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꼭 증액을 해야 될 특별한 사안이 있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액 시비 100%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시비가 맞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운영비가 부족해서... 지금 샤워는 5일 동안 할 수 있는데 물을 받는 날은 수요일밖에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수요일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물을 전체 다 받아서 하는 날은... 그래서 돈을 좀 증액해 주면 탕에 물을 받는 날도 많아질 것 같아서 장애인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활용도는 좀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사실 거의 운영이 어려웠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코로나19 때문에 활용도가 거의 없었죠,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위치가 그래서 접근성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반 집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실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시설에서 단체로 오거나 그다음에 근로사업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용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근성 때문에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애인협회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효용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지금 특별한 대안이 안 떠오르는데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499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관련 부분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올해 21.5%가 증액이 됐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 2019년도 연말에 문을 열었는데 정원이 20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을 열 때 정원이 다 채용된 게 아니고 5명이 채용됐다가 7~8명, 이렇게 채워나가는 과정이라서 인건비 전액이 지원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9명이 다 채용돼서 그 금액이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러면 정원 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초창기에 저희들이 19명을 다 채용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아, 20명이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있는데 혹시 경로당마다 냉난방비 지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파트냐, 또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른데 150만 원에서 지금 현재 210만 원까지 연간 지원이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최하 150만 원에서 최고 210만 원까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냉방비는 20만 원이고 난방비는 150만 원에서 210만 원까지...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느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노인정에 지원을 해 줬다가 도로 달라고 해서 시비가 붙어서 그게 말썽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냉난방비의 목적으로만 쓰게 돼 있어서 목적 외로 쓰시면 안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관리사무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경로당에 들어가는 거니까 전기를 하나 따로 달아 달라, 그렇게 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냉난방비를 받아 가시고 대신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을 좀 더 늘려 달라.’,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사실 어르신들도 부담이 없고 또 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시도 옛날에 이렇게 지급을 했다가 2020년도부터는 운영비로 통합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국비 보조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이것을 운영비로 통합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냉난방비로 못 쓰면 운영비로 써도 되는데 명목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기요금은 별도입니까? 전기요금은 별도이고 이 150만 원에서 210만 원은 냉난방비 사용으로만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전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요즘은 난방이 도시가스잖아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가 됐는데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서 여름에 에어컨을 틀면 전기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쓰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런데 줬던 것을 아파트 측에서 도로 돌려 달라고 하니까 구에서 나오는데 왜 달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또 싸움이 붙어 가지고 항의가 들어와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목적 외로 쓰시면 안 되고 목적 용도로 쓰고 남는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반납을 받아야 돼서 현재 법상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기금인데 39페이지를 한번 보지요. ‘노인복지증진 사업’ 해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3,000만 원이고 경로당 기능 활성화에 또 500만 원, 모범 경로당에 200만 원, 그래서 합계가 3,700만 원인데 일반회계의 경로당 관련된 각종 예산과 무엇이 달라서 기금 예산에 편성이 된 거예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전액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은 대한노인회밖에 못 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밖에 못 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대한노인회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대한노인회에서 3,000만 원을 받아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그게 140군데의 경로당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저희들이 기금에서 복지관에 돈을 지원해 줘서 경로당의 치매 예방이라든지, 종이접기, 요가,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러면 대한노인회에서는 140군데의 경로당밖에 안 되고 나머지를 이 돈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대한노인회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기금에서 대한노인회로 안 주고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공모를 받아서 돈을 줘서 그분들이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고스톱만 치지 마시라고 저희들이 유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고스톱을 안 치고 잘 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게 요가나 노래교실 같은 경우...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안에서 이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이 좁은데 요가나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느냐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경로당이 재송동 같은 경우에는 큰 경로당도 더러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140군데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몇 군데가 되는데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246개소이니까 100군데 정도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00군데 정도에 지금 3,700만 원, 이것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 7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은 내년에 저희들이 모범 경로당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 하다못해 쓰레기 봉투라든지, 무엇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금에서 사용을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의 내용과 그리고 수행기관 등을 별도로 정리해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공동작업장과 관련해서 이번에 기능 보강을 한다는 훼손된 시설들이 있었죠. 그 부분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가는 문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그 여부와 함께 날짜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리고 경로당 승강기 유지비와 관련해서 6개소의 경로당 위치는 사업명세서 5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19만 7,000원에 해당하는 계약과 관련된, 계약 내용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약과 관련된 약정서라든가, 계약서 관련 부분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반여3동 노인복합시설과 관련하여 9,000만 원의 예산 추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괄적인 내역이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조정을 하기 전에 될 수 있으면 이번 주, 아니면 내일이라도 가능하면 내일 주시면 저희가 일정에 따라서 예산안 조정을 조금 당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말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도시재생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업무계획(도시재생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재생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오늘 오후 1시 30분 현재 부산의 신규 확진자가 33명입니다. 우리 해운대구도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각성을 고려해서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예산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1회 질의 시간은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제한해 드림을 미리 양해 구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추가 질의시간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중복 질의는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사업명세서 혹은 주요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원활한 질의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찾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보니까 간판시설대가 1억 원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현수막 거치대 그 예산을 안 잡았어요? 지금 해운대구에 현수막 거치대가 몇 개가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23개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23개...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여기...

은영

최은영위원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옥외간판, 기금운용계획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8페이지...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몇 페이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기금운용계획안에 7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예전에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이라 해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거는 이제 따로 구축이 된 겁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먼저 현수막 게시대는 올해 저희들이 14개를 교체해서 거의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1억 원 되어 있었던 게 감액되었고요. 그리고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이 부분은 편성 자체가 통신비하고 기계임대료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통신비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요. 기계임대료 1,500만 원 되는 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통신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아~ 일괄적으로, 그래 이게 없어서 이거는 어떻게 하나... 아~ 통신비는 시에서...?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통신비는 저희들이 하고 기계임대료 1,500만 원...

기훈

박기훈위원

기계임대료,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수가 10개 늘어났으면 관리비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이 예산으로 됩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관리비라고 하면...

기훈

박기훈위원

불법광고물 철거관리비 말입니다. 수리관리비, 잠깐만요... 보수비, 아~ 현수막지정게시대 탱탱걸이 보수...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아~ 현수막지정게시대 탱탱걸이 보수 이거는...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올해 10개 했으면 교체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교체를 한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탱탱걸이 보수 이게 새로 고쳤으면 예산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저게 저희들이 탱탱걸이 보수 이게 보통 23개면 161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고장 나는 거를 대비해서 보통 연 30% 정도 잡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전년도에는 13개인데 10개가 늘어난 게 아니고 23개인데 10개를 교체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84페이지의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이게 전단지나 현수막 보상비용이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올해 해 보니까 예산이 소진됐다는 동도 있고 아직 남은 동도 있고 예산이 동에 남아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이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8,000만 원은 전단지 수거가 있고 그다음에 현수막 수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현수막 수거는 3,000만 원으로 잡고 있는데 11월 말 현재 저희들이 2,300만 원을 지출했고요. 그리고 불법전단지는 우리 동네에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남아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내년에는 조금 여건이 달라지면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전에 과장님이 한 번 말씀했는데 제가 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이게 하게 된다면 지금 전년도에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좋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집행을 못 했는데 만약에 내년에 코로나19가 수그러든다면 다음에 예산을 좀 올려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2019년도 지출액 자체가 5,40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것도 당초에 다 소진하고 또 호응이 좋으니까 조금 더 다른 예산을 당겨서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막 다른 데도 끌어서...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번 보고 또 올해가 이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공통 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606페이지, 무지개 행복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총 6개소가 있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거를 보면서... 모르겠습니다, 전자에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거 왜 예산이 제각기 3,500만 원부터 2,000만 원, 왜 이렇게 일괄적이지 못하고 사업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의 힘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6개의 행복마을센터가 있는데 운영비가 총 1억 5,300만 원이 전체적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나는 거는 거기에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센터 자체가 단독 건물인지 안 그러면 또 동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 그런 어떤 부분이 다르고 규모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

기훈

박기훈위원

어차피 여기서 지금 과장님이 주신 (2021년도 업무계획) 2페이지에 보면 소유주가 다 해운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세금 이런 건 안 나갈 거고, 주요 사업에서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금액이 다르다고 한다면 거기 건물이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소유주에 따라서 다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공공운영비도 저희들이 다 나가서 납부를 합니다, 안 내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갈포마을하고요. 그다음에 담안골마을이 조금 금액이 많습니다.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또 별도로 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용역이 별도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갈포마을 같은 경우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별도로 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운영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게 되면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수입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은 자체적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자체적으로...?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거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인건비 쪽으로 좀 많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전에는 과장님, 한번 보니까 동에서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구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감사를 합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이 행복마을센터 부분은 동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동에서...?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동에서 관리를 안 한다던데요, 합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냥 관리를 한다는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관리라고 한다면 서류적으로 보는 거하고 아예 감사 기간을 정해서 감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건 따로 없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별도로 감사를 받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 저희들이 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하죠.

기훈

박기훈위원

연 몇 회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연 몇 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연에 1회 정도는...

기훈

박기훈위원

연 1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하고 있다고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 운영경비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아놨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 받아놨어요, 그러면 다 자료 제출 됩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엘리베이터가 있고 거기에 헬스클럽도 있고 하면 그들의 발전에 더 좋은 건데 우리는 또 지원을 더 해야 되고 더 좋은 곳에서는 우리 지원이 더 나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시설을 거기서 관리하다 보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그에 대한 수익은 자기가 가져가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은 우리가 운영비하고 더 나가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운영비가 더 적게 나가고 그렇게 보는 거는 상당히 뭐랄까, 그들의 수익은 늘어나고 우리 구에서는 자꾸 좋아질수록 예산은 더 줘야 되고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런데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자체가 2012년도에 부산시 사업으로 시행한 겁니다. 이게 복권기금을 받아서 시행한 건데 이 목적 자체가 낙후된 어떤 주거지역에 대한 어떤 마을공동체 회복의 목적이 있거든요. 어떤 수익사업을 해서 그거를 남긴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거를 거점으로 활용해서 일부의 수익사업으로 나오는 돈은 거의 주민분들한테 돌아간다고 봐야 되죠.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첫째, 똑같은 마을공동체면 똑같이 배분돼야 된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발전이 되면 구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들은 보니까 커피숍도 하고 운영에 대한 이익 창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창출이 많이 되면서 우리는 예산대로 집행되는 게 모순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운영을 안 하고 진짜 순수한 운영경비 같으면 아무 문제없죠. 그들은 이익을 창출하고 우리 해운대구는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이제 행복마을센터의 개소마다 특징이 있는 어떤 그런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더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거는 과장님, 어느 누가 와도 지적사항이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다른 어디를 지정하기 그렇지만 커피숍도 운영하고 헬스클럽도 운영하면서 그들은 이익을 받고 구에다가... 주민의 이익은 발생되겠죠. 되면 그들 또한 이익도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분배를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게 왜 재송동은 빠졌어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재송동은 빠졌습니다. 재송동에 행복마을을 할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재송2동에 이번에 도시재생에 선정될 거 아닙니까, 하면서 재송동도 생각해 보실 겁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재송동도 지금 도시재생에 준비된 마을로 선정이 되려고 하니 과장님, 재송2동에 많은 관심도 가져주고 행복마을공동체 운영경비에 대해서 자료 요청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602페이지, 해운대 문화놀이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동문 설치비 말입니다. 보통 보면 새시를 교체하는 비용과 자동문 비용이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새시 교체비에 400만 원, 자동문 설치에 180만 원 이렇거든요. 그러면 새시도 교체를 하고 자동문도 따로 단다는 건지 안 그러면 자동문을 달기 위한 새시 교체인지...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폴딩도어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폴딩...?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폴딩도어식으로 이렇게 드르륵 닫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놀이카페 주 이용자가 청소년하고 조금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닫힘 사고가 조금 있어 가지고 이거를 자동문으로 저희들이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 자체가 6m 정도 돼요. 6m 정도 되는데 그 부분 다 새시를 철거하고 저희들이 2.4m 정도를 양문형으로 자동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제 질의를 조금 오해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자동문 공사를 딱 하면 새시 공사비용이 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자동문 설치에 예를 들어서 한 200~300만 원 하는데 새시도 따로 하고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구분을 해 놓은 부분이 있긴 한데요, 두 개 다 설치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거도 산출기초를 다시 한번 제출 바랍니다. 밑에 있는 ‘침수예방 차수판 설치’, 이거는 뭡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저희 놀이센터가 있는 위치 자체가 옹벽이 있는 경사로 조금 밑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7월에 폭우가 왔을 때 위쪽에 이렇게 경사진 쪽에서 2층 정문 쪽으로 물이 다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차수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런 것도 현장 사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상당히 보기 애매합니다.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려고 하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진도 첨부해 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고 이해하기 편하다고 생각하고 새시 교체비나 이런 것도 상당히 의아하다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8페이지, ‘공동체의 힘으로 살기 좋은 마을 조성’ 해 가지고 세 가지가 있는데 해운대구 숨겨진 마을공동체 찾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뜻으로 어떻게 어디어디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이것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행복마을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마을공동체입니다. 마을공동체인데 그렇게 내 놓고 하지는 않지만 소규모로 한 5인 이상 이렇게 모여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해 가지고 그 마을에 어떤 활력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시책사업으로 이런 어떤 마을공동체를 발굴해서 같이 마을의 어떤 활력을 되찾고 또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발굴도 하고 그런 어떤 공동체 홍보의 날을 저희들이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우리가 보통 도시재생 하면 반송·반여동으로만 국한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폭넓게 해운대구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거 같은 거는 18개 동이 다 포함되는 거네요,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보통 시에서 4월 정도 되면 공동체역량사업 공모사업이 오거든요. 오면 그거를 동에 공문을 보내서 각 동에서 또 활동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5군데 해서 1,940만 원 정도 받아서 이번에 사업을 또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러면 공동체에서 지금 부산시의 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이 되신 겁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당선이 돼 가지고 5군데 하셨어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보통 단위사업으로 해서 6개월 사업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어떤 사업을 하니까 지원을 해서 사업비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그만큼의 사업비가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많이 좀 확대해 주시면... 좋은 사업이니까요, 그렇죠? 사업명세서 602페이지, 여기 ‘해운대 문화놀이센터 운영’ 해 가지고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전부 다 12개월 계산으로 특별히 되어 있는데 보통 다른 데 같으면 그냥 3,600만 원, 1,9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개월로 이렇게 나누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옛날에는 실제적으로 보통 예를 들어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하면 192만 원만 해도 되는데 산출기초를 내다보니까 다달이 사실 이걸 지급하는 거거든요. 다달이 지급하는데 요즘은 예산 조기 집행하고 관련해서 또 연초에 계산하게 되면 조금 감액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계약을 해서 일괄 지급하기도 하거든요. 하는데 이 부분은 산출기초를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12개월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보통 그냥 예산액에는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12개월로 계산을 하셔 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603페이지, ‘반여2·3동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꿈빛터 운영’ 해 갖고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사업이십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9년도 12월에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반여2·3동 위치가 지금 현재 현장지원센터 있는 구(舊) 우체국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성을 2억 원 들여서 다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내년부터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센터운영비와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비를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사업에 이제 사무관리비 해서 비품 구입비,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2,000만 원...

순세

정순세위원

같은 사업으로써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거기 공간을 조성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센터를 또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비품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공공운영비도 일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한 2,000만 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혹시 좋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설문을 받아서 선정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전에 조금 받아 놓은 게 요리교실이라든지 그리고 거기 다목적실에 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설문을 미리 받아서 리모델링할 때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연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변에 반여중학교라든지, 초등학교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설문을 또 받아서 원하고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넣을 예정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프로그램은 주로 학생들, 청소년들로...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청소년으로 제한이 되겠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604페이지 밑에 보면 ‘보차혼용도로 정비(924번길 뉴딜사업 인접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차혼용도로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은 또 무슨 사업입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이게 보차혼용도로 정비인데 이게 반송2동 뉴딜사업지를 보면 924번길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동부산역에서 쭉 나가면서 길이가 320m 정도 되거든요. 320m가 되는데 동부산역에서 80m까지가 뉴딜사업지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80m 정도가 안 들어갑니다, 그 길이 위치상 안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비입니다. 정비인데 이게 924번길에 보면 간판도 262개 정도 되고 그리고 도로도 보통 한 4~8m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갖고 저희들이 보차혼용도로,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 다니는 데하고 차가 다니는 거하고 혼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정비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행 친화적 어떤 그런 인도로도 개설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지중화 사업도 같이 여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반송 뉴딜사업 그때 신청할 때 지자체 연계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포함이 돼서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승인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구비가 8억 4,400만 원 편성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주로 지금 같은 경우 이 사업은 거의 다가 반송동으로 제한이 된 것 같네요,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반여2·3동은 시에서 지방심의위원회 오늘,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참석해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서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올해 확정 승인고시가 떨어지면 내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사업비가 내려오면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의 뉴딜사업은 거의 반송2동, 내년이면 3년 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을 편성한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이게 거의 완공이 됩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반송2동 도시재생 이게 몇 년도에 가면 거의 완성이 된다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이 뉴딜사업은 보통 4년 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 해서 2022년도에 되면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가 2년 차고 내년에는 3년 차가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끝나네요,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2022년도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멋있게 변하겠네요?

웃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반송2동이 멋있게 변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롤모델이 될 확률이 되게 높은 것 같네요.

웃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임말숙입니다. 사업명세서 60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 557페이지고요. 달맞이길 공공사인물 정비, 지금 옆에 샘플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견적을 받은 겁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요소요소에 사인물이 좀 있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해운대구 요소요소에... 달맞이가 이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아~ 간판개선 사업을 한 게... 2019년도에 해운대해수욕장에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때 BI(brand identity)하고 그거를 개발해서 해운대 물결무늬 들어가는 그 부분을 했고요. 이번에 이거는 2019년도에 시안이 좀 나온 거거든요. 이거를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저희들 사실 달맞이길은 5km 정도 됩니다. 미포에서 광어골 들어가는 입구까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를 달맞이길이라고 하거든요. 그 길에 보면 저희들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 한 60여 개의 어떠한 간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랑 사이즈랑 형태, 색채가 다 다르게 각양각색[各樣各色]으로 난립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디자인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정비해 보겠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숙

임말숙위원

이 달맞이길이라는 게 미포에서...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미포에서...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차도로, 위로 올라가는 그 길을 말하는 거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윗길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윗길을 말하는 거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밑의 바닥길이 아니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지금 즐비하게 있는 간판들을 다 정비하고 이거를 놓겠다, 이 말이에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 보면 대형지주안내판 있지 않습니까? 해월정, 달맞이길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방향안내표지판, 그다음에 종합안내표지판 그렇게 해 갖고 정보표지판, 주의금지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6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달맞이길에 좀 일관성 있게 포인트 경관을 한번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5,000만 원 근거는 어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견적서를 받았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견적서를 한 군데에서 받았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한두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 나중에 예산안 조정 전까지 산출근거 견적서 받은 거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 604페이지요. 중간에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니터링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요사업설명서는 564페이지네요. 이 모니터링 용역이 이게 신규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어느 정도는 뉴딜사업으로써 지금 진행되고 있을 거고요. 지금 이 용역하는 목적이 뭐죠? 법적으로 지금 용역에 대한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행하다가 좀 보충할 게 있어서 하는 건가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모니터링 용역은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거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하면서 중간의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문제점 돌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 그다음에 추진전략 이거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행 가이드라인에 저희들은 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또 점검 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사업이 완전히 종결되지는 않지만 중간중간에 점검하고 나가는 어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반송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분이 지금 전체 1차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예산 자체는 한 180만 원이거든요, 180만 원인데... 예, 180억 원이죠. 죄송합니다. 180억 원인데...

「180억 원...」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웃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올해까지 예산이 지금 내려온 게 63억 원 정도 내려왔거든요. 63억 원 정도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출 자체는 사실 반 조금 넘었습니다. 집행액으로 보면 52~53% 정도 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늦은 게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사실은 잘 못 했습니다, 못 해 가지고... 부지가 매입이 돼야 거점시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시설비가 하나도 투입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예산액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저조한 게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까지 실적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실제적으로 토지 매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 어떤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빈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했으면 좋겠냐 이런 어떤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여기 밑에도 나오지만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부분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도시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서 협의체 회의 운영 이런 부분 알겠는데 도시재생대학 운영도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죠, 지금 시행하는 거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위원님, 여기 비교증감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지금 올해도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도시재생대학 이 부분이 대략적으로 계속 오는 사람들을 거기서 교육시키고 거기에서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갈 건지 어떤 내용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3회라는 거는 1년에 3개월이면 3개월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상·하반기를 좀 나누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거는 산출기초를 찾기 위해서 3회로 일단 해 놨는데 내년에는 6개 과정을 할 겁니다. 6개 과정을 해서 상반기에 3개 과정, 그다음에 하반기에 3개 과정을 이렇게 할 거거든요. 저희들이 과정명은 ‘안전한 골목길을 위한 범죄예방 셉테드 디자인반’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민과 함께하는 골목경관협정 그리고 거점시설 활용을 위한 공동 쉐어프로그램 기획반’,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심화 과정반’ 그리고 ‘도시재생 집수리 아카데미 심화 과정반’ 또 ‘반송큰시장 상권 리더 육성을 위한 상인대학Ⅱ’,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2, 4, 6... 6개 부분으로 반을 구분해서 6개 반을 운영하겠다, 이 말이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최고 많게는 3,000만 원에서 지금 500만 원까지 이렇게 6개 반을 가지고 대학을 운영하겠다, 이 말이네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니까 이 대학이라는 이 부분이 또 실제적으로 보면...

말숙

임말숙위원

기간은 1년으로 합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보통 12주로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2주예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한 반에 지금 대략적으로 인원은...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보통 20명에서 많게는 30명 정도 수업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2주 이러면 석 달 정도네요,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2주에 주 5일 나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주 2회 이상...

말숙

임말숙위원

20명에 주 2회 해서 예산이 많은 데는 3,000만 원, 12주니까 석 달 동안 주 2회 하는데,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작년에 해 보니까 잘 되던가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잘 되고 이게...

말숙

임말숙위원

돈만큼 나온다는 어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실제적으로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주민과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사업의 이해도를 조금 높이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이고...

말숙

임말숙위원

함께 같이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올해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사람을 다시 모집해서 대학을 운영할 겁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게 공개모집을 하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 밑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역 말고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주민공모사업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주민공모사업비 500만 원 해서 4개 단체에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요사업설명서 565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거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이것도...

말숙

임말숙위원

내년에...?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올해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했어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반송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3인 이상 공동체’, 이런데 올해는 얼마 주고 하셨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올해 2,000만 원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2,000만 원...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을 추경에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지금...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빠져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빠져 있고 지금 신규 사업처럼 되어 있네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는 총 인원이 얼마 정도이고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안으로 같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이 부분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자료하고요, 거기 공모사업 이거 하고요. 대학에서 하는 12주간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다른 분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모르시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내용을... 사업과 예산과 관계없이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은 날 잡아서 한번 해도 좋고 아니면 자료로 해도 좋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나중에 아니면 또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현장 방문을 한번 해 보든지 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서말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도시재생이 반여2·3동도 어느 정도 확정이 났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466억 원은 확보가 됐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되는 거예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김미애 국회의원님께서 21억 8,000만 원을 받은 것은 알죠? 알고 계십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국가환경체험교육관에도 13억 원이 온 것을 알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은 안 하시노? 또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나?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굴러 왔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노후 주택의 공중선 난립, 이것은 정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업무계획에 그래 놨네요. 공중선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반여2·3동이요. 업무계획에 있습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과에 공중선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도시관리과에서...?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뉴딜사업을 할 때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공중선을 정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지역인지 언급도 없고 그냥...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반여2·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예산...

성철

장성철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에...?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안에 있는 공중선만 도시관리과하고 연계해서 정비를 하겠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그렇고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아마 반여2·3동의 전체적인 지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나중에 보여줄 수 있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466억 원의 돈이 크다면 큰데 반송에 지금 2년째 하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466억 원, 그게 큰 돈인 줄 알고 전부 다 허구성... 내가 보니까 보여 주기식, 그런 게... 그러면 거기에 용역을 했던 그 사업체가 지금 여기도 합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용역업체는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안 찾아보고 그냥... 앞에 권영구 과장님이 계셨을 때 그 업체를 한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는데요? 서말숙 과장님이 왔는데도 한 번 한 업체가 아무래도 잘 할 거라고 생각해서 반여2·3동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용역은 2019년도 8월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2019년도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완전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올해 12월 28일에 용역이 종료가 됩니다.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용역 자체는 저희들이 공개입찰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몇 군데가 왔는데...?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2·3동은 할 사람이 없어서 2번이나 넘어가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조건이 어때서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오는지 그 조건을 모르겠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저번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지만 특별히 어떤 조건을 넣어서 타 업체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도에서 하는 뉴딜사업과 광역시에서 하는 뉴딜사업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용역업체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좀 수월하고 좋은 데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게 물론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 그 지역에 맞게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받더라도, 사업 승인이 돼서 그런 식으로 가져왔더라도 쓸 때 정말로 표시가 나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400억 원이 크다면 큰 돈이니까 그냥 찔끔찔끔 이렇게 해서 바닥에 깔고 이런 것보다도 한 덩어리로 해서 어느 정도로 표시가 확 나야 ‘아, 그래도 도시재생의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되지, ‘도시재생을 뭐 했노?’,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실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반여초등학교에 에코 스쿨을 할 때도 환경부하고 같이 해서 정말 큰 그림을 잘 그려서 제대로 된 콘셉트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냥 쓰는 것보다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정말로 미래의 후손들이 봤을 때 그 당시에 했던 과장님이나 구의원들도 신경을 많이 쓴 표시가 나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누가 보더라도 괜찮게 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지기... 물론 도로와 평지 같은 데는 사실 그 정도까지 필요가 없는데 경사길이 좀 심한 데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집은 올라가려고 하면 축대 위이기 때문에 계단을 조금... 정말 가파른 계단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마을지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재료비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시던데 그분들이 다 잘라서 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면 비싸니까 자기들이 ‘우리가 용접해서 붙여주고 시공을 할 테니까 재료비만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보통은 축대 위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계단이 억수로 가파릅니다. 저번에 저희 동네에서도 그런 식으로 안전을 위한 손잡이만 있었어도 사고가 그 정도로 안 났을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재료비만 어떻게 해서 꼭 필요한 데는 마을지기분들한테... 저번에 회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했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을 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행감을 할 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당시는 본예산이 제출돼 있는 상태라서 지금 예산에 반영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수요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증액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추경에 올리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물론 집행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행복마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마을이 6군데 있어서 위원장들도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 감독을 아무리 한들 주민자치위원회에 귀속시켜서 주민자치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전부 다 거기를 감시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하도록 두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공모사업을 따왔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만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 수시로 보고 점검을 한 번씩 해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귀속을 시켜서 만날 감시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 그 사람들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자기들도 열심히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을 타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역대 주민자치위원장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해서 잘못됐다고 뭐라고 해야지, 감시 기능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 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식으로 해 줘서 서로 간에 봉사하는... 물론 2,1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것도 보면 참... 그런데 1년에 2,10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한 달에 100만 원 중반...

성철

장성철위원

아무튼 챙겨주시고 또 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하면서 지적도 하셔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예산이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증액이 많이 되어서 2021년도에는 우리 구민들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명세서 560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아, 주요사업설명서요. 사업명세서는 603페이지이겠죠. 반여2·3동 청소년생활문화센터 ‘꿈빛터’, 이게 우체국 부지 건물에 하는 게 맞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현재,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우체국 부지 2층에...

영진

조영진위원

2층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그 건물이 맞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2019년도에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받아온 거라서 그때 2억 원을 받아왔었거든요. 그래서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그 자체를 리모델링했었고 그다음에 4,000만 원을 들여서 11월 20일에 했던 마을 브랜딩 행사도 하고 집기도 좀 넣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준공을 해서 사업은 완전히 종료가 됐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아, 준공까지 마치셨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거점 시설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2,000만 원이 올라가 있는 것은 내년에 운영을 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준공까지 끝이 나서 본 사업은 내년부터 진행하시겠다, 그래서 이것은 그에 따른 예산이라는 말씀이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청소년에 관한 부분들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 되겠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시게 되면 구비가 지금 2,000만 원이고 밑에 있는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게 되면 현재 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 원 중에서 8월 말까지 1,700만 원이 집행이 돼서 그 이후에 시행한 리모델링 공사비하고 이런 것은 정산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지출이 다 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구비 2,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비품 구입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2억 원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의 2억 원은 올해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온 돈이 2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2억 원에서 조성 사업을 하고 비품도 사고 행사 운영비로 해서 다 지출이 된 겁니다. 이것은 8월 말로 해서 1,7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미 지출이 다 끝난 거고 그리고 올해 예산서에 있는 이 2,000만 원은 지금 거점 시설이 조성돼 있어서 내년부터는 ‘꿈빛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청소년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그렇게...

영진

조영진위원

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결과적으로 내년 예산에 운영비로 일단 집행을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공도 나고 이제 사업 집행도 계속하셔야 될 텐데 청소년에 관한 범위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주로 하실 사업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반여2·3동에 보시면 사실 청소년센터가 별로 없습니다, 청소년문화놀이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여2·3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도 한 부지를 선정해서 놀이터를 또 만들거든요. 이것도 그런 역할인데 청소년들이 여기에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선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할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1차적으로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리, 댄스, 그다음에 만들기 수업,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갈 거고 또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반여중학교나 인지중학교, 이런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라서 선호도 조사를 한 후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일단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왜냐하면 청소년단체에서 문의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60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도시재생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신규 사업이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 올해도 사업을 추진해서 추경 때 들어갔는데 지금 이것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된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신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어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추경에 됐는데 이것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네,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것을 보니까 3회에 나눠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전체 6건이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이것을 분기별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반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상·하반기를 나눠서 반기로 6개 과정을 할 예정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연도별 집행 현황을 보시게 되면 2020년 8월 말까지 예산액이 9,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시기가 미도래됐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지금 8월 말 현재로 해서 집행액을 산출한 건데 이 당시에도 도시재생대학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현재 7,670만 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1,000만 원은 이월을 해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8월 말까지는 집행이 전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아니, 사업은 시행을 했는데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액이 9,000만 원으로 돼 있으니까 현재 집행액 잔여 부분에 대해서 명기를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시기가 미도래라고 돼 있는데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다음에 그... (위원장에게) 시간 되죠?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사업명세서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반송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의 총 사업비가 200억 원이죠,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아니, 180억 원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38억 원이 된다, 그렇죠? 2021년도 예산이,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의 총 예산은 180억 원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66페이지입니다. 일단 이 자료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기 집행된 금액이 2019년도, 2020년도까지 해서 63억 원, 그다음에 내년에 38억 원, 그러면 50%가 조금 넘는 103억 원 정도가 수치상 집행이 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내년 예산까지 보면요. 그다음에 2024년도까지니까 3년에 걸쳐서 97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내년에 38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 반송2동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중점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반송2동에 지금 38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다 집행하려고 하면 55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55억 원이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까지 편성한 63억 원은 그냥 편성액이고 집행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예산이 좀 있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렇겠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렇게 이월되는 예산이랑 이 38억 원의 사업비를 같이 합쳐서 이 사업에만 지금 55억 900만 원 정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38억 원에 55억 원 같으면 17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으니까 이것을 이월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이월되는 예산은 40억 원 정도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총체적으로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년도 주된 사업 계획은 어떤 것들이 계획돼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시설 사업으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가로환경 개선 사업하고 그다음에 보행자 환경 정비 사업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55억 원이 투입되는 그 예산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것은 지금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다음에 아지트 거점 시설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여기 보시게 되면 부지 매입 40개소하고, 집수리 지원 10개소가 있는데 부지 매입은 뭐 때문에 합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올해까지 33건의 부지 매입을 5차 정도 해서 29억 1,000만 원 정도로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지 매입비가 33억 6,000만 원인데 여기에서 4억 4,9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이 부분은 LH공공임대주택 필지를 매입해야 되고 또 역사관 거점 시설도 추가 매입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감정 평가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부지 매입비는 다 소진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구입한 것은 총 33건에 40필지 정도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입한 부지 위에 어떤 시설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매입한 부지에 공공형 임대주택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주민복합문화센터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역사관도 들어가고 또 예술인이 들어올 수 있는 아트 공간도 조성할 겁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 안 되는 부분은 철거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쉼터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주민 쉼터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집수리 지원 10개소도 사업 범위 안에 넣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많으니까 내년도 사업 계획하고 또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사업 내용을 자료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추가로...

은영

최은영위원장

질의를 안 하신 다른 분들, 기회를 넘겨도 되겠습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610페이지... 페이지를 볼 것도 없습니다.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가 전년도 대비 3,400만 원인데 이것은 인원이 증원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증액된 거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는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지금 본예산은 3,120만 원인데...?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올해 예산도 이번에 올라온 것과 같이 5,040만 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나중에 추가적으로 돼서 21명이었네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왜 3,120만 원으로 잡았을까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이 예산 자체가 우리가 추진단일 때... 그러니까 2019년도 9월에 예산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1월 1일에 과로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21명이었는데 작년에 본예산을 잡을 때는 추진단이어서 1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120만 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 때 증액을 해서 5,040만 원으로...

말숙

임말숙위원

전년도 예산이 2020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2021년도 것을 다루기 때문에...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당초에 잡힌 게 2019년도 9월에 본예산을 편성...

말숙

임말숙위원

1월 1일에 과로 되면서 21명이 되기는 했는데...?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됐지만 예산은 추진단 게 다 넘어온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

추진단 게 넘어와서 그렇다, 그래서 추경으로 2,000만 원 정도를 증액했다, 이 말이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얼마나 집행하셨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2,600만 원 정도...

말숙

임말숙위원

3,600만 원 정도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2,600만 원이요.

말숙

임말숙위원

3,600만 원을 집행하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2,600만 원이요.

말숙

임말숙위원

2,600만 원이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600만 원을 집행하고 삭감이 없던데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입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11월 말 기준으로 2,600만 원을 집행해서 12월에 집행을 할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면 실제적으로 불용액이 1,800만 원 정도 사실은...

말숙

임말숙위원

불용액이 1,8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미래도시국의 주무 부서가 도시재생과이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복지국에도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관내출장여비가 전년도부터 계속해 오는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에 2만 원씩 해서 10회, 이렇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소 30~50% 이상 남아 있는 데도 엄청 많고 60%까지 남아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 부서가 일관성 있게 행정이 처리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부서는 삭감해서 오고 또 어느 부서는 지금 불용액 처리를 하는데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되면 내년 결산까지 돈이 묶이게 되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똑같은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서 국외연수를 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잡아놓고 못 가면 반납을 하자, 이게 아니고 필요 없는 예산은 편성하지 말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과는 엄청나게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편성 자체를 안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을 빨리 쓰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집행 부서에서 이렇게 올린 부분이 있는데 아마 과장님도 무슨 뜻인 줄 아실 겁니다. 지금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회의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당연히 공유도 해 주시겠지만 미래도시국에서도 이렇게 일관성 있게... 불용액 처리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삭감을 해서 일관성 있는 업무 집행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사업명세서) 605페이지, 구 경계 지주간판 전기요금, 이게 예전에는 3개소에 5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만 원에 1개소인데, 그러면 이 2개소는 시에서 줍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아니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 경계 지주간판이 3개소가 있었는데 그 위치가 어디였냐 하면 하나는 농산물도매시장 그쪽에 서 있었고 그다음에 원동IC, 또 하나는 수영교에서 넘어오는 그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2개소는 2019년도에 철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큰 효과도 없고 지주간판이 너무 낡아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이 한 곳에만 나가는 것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지금은 이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한 곳밖에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예 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기요금이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철거를 다 했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어디에만 있다고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원동IC, 왕자맨션 맞은편에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 별 의미가 없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2페이지에 비디오캠코더가 있는데 예산은 200만 원이지만 요즘에 비디오캠코더를...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아주 옛날 방식의 캠코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어차피 카메라 형식으로 비디오가 다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현재의 비디오캠코더인지, 과거의 비디오캠코더인지, 지금 구식이 필요한지...?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 진행 상황을 담아놓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나면 백서라든지, 이런 것을 남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순간, 순간을 촬영하기 위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비디오캠코더라고 하면 옛날 비디오 방식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카메라 방식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방식인데 왜 굳이 비디오캠코더라고 명칭을 했는지...?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공식적인 물품을 구입할 때 정수 물품으로 ‘비디오캠코더’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00만 화소 이상...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일반 비디오캠코더는 아니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성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본 위원은 그게 나쁘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상극이다, 이런 게 아니고 상생을 해야죠.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왕이면 예산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도 어디는 적고 어디는 많은 것보다는 예산이 균등하게 나가서 해운대구에 행복마을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본 위원의 취지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행복마을센터 6개소의 운영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운대문화놀이센터 자동문 설치에 대한 산출 기초, 그다음에 달맞이길 공공 사인물 정비와 관련된 5,0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여2·3동의 청소년생활문화센터 ‘꿈빛터’의 사업 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반송2동 뉴딜사업입니다. 사업의 진행 상황과 함께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예산안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예산안 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가족복지과, 건축과, 늘푸른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도시재생과장 서말숙 의회직원 전문위원 황효정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최하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