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최윤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며, 2021년도 예산안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질의를 한 후, 실·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예산실 및 읍·면,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01호)(군수제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경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윤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 기금조성 규모, 기금별 운용계획 순입니다. 7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기금의 운용방침은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활용도와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기금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기금이 남발되지 않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1년 우리 군 기금운용 규모는 총 177억 9,851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28억 4,957만 원, 보조금 1,000만 원, 융자금회수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105억 3,039만 원, 예수금 11억 4,835만 원, 이자수입 1억 8,876만 원, 기타수입 30억 4,144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55억 6,976만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8,000만 원, 인력운영비 3억 원, 예치금 117억 1,675만 원, 기타 지출이 3,2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6억 5,136만 원이며 2021년 기금운용계획 수입액은 72억 6,811만 원, 지출액은 60억 8,176만 원으로 11억 8,635만 원이 추가 조성되어서 2021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108억 3,771만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2020년 11월 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본 특위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301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2021년도 예산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260억 정도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세외수입이 250억 이렇게 크게 감소가 되는 주원인이 뭐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은 기금운용안 심의……
송성우위원
기금, 미안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회의중지
10시1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303호)(군수제출)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행정지원국 다. 복지문화국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편성 기준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기본원칙에 충실하면서 2021년도 6대 역점시책과 함께 울주군의 중장기적인 미래비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세입이 감소되는 사항에서도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도약을 위해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더불어 예상되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7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1년도 본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09% 증가된 9,32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49억 원이 증가한 8,843억 원, 특별회계는 314억 원이 감소한 482억 원입니다.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8,843억 원으로 이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자체수입이 4,009억 원으로 총 세입의 45%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4,834억 원으로 총 세입의 55%입니다. 2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9개의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4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4%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과 분양대금 감소입니다. 28페이지,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세출 현황은 사회복지 분야가 34.6%인 3,062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9.4%인 83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9.4%인 834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8.7%인 777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8.7%인 77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7.4%인 658억 원으로 그 뒤를 따릅니다. 30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현황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95.4%인 459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73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2021년의 계속비사업은 78건에 총 사업비는 8,217억 원이며 모두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시행시기 별로는 기 시행중인 사업이 74건이며, 2021년 신규사업은 4건입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2020년 11월 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본 특위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303호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시간을 많이 쓰시게 되면 뒤에 또 동료의원께서 질의에 대해서 기다려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권은 계속 드릴 테니까 시간을 분할해서 쓰시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간략하게 대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예산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기획실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2021년도 예산을 봤을 적에 지방세 수입하고 260억이 감소되었고요. 세외수입 250억 원, 500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수입 자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500억이라는 감소 요인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뭐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내년도가 전체적으로 자체세입이 크게 감소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관내 주요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해서 24.3% 감소가 되어서 법인세분하고 소득세분이 결정적으로 많이 감소가 되었고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31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표준 현실화도 있고 삼남KTX역에 사이언스 빌리지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재산세는 한 25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도 한 40억 정도, 유가보조금이 어느 정도 징수액이 회복됨에 따라서 이 부분도 차량등록대수가 증가되고 이래서 한 4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263억 원이 감소되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한 22억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자수입이라든지 각종 문화센터, 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외수입 분야도 한 22억 정도 감소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전체적으로는 코로나19나 경기침체로 인해서 24% 정도의 침체가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 편성의 수입 부분에서 매각수입이요. 230억이 현재 감소가 되었습니다. 매각수입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제일 큰 것은 에너지산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에너지산단에 전년도에 매각수입 예산을 잡은 것이 250억을 잡았고요. 올해 매각수입을 잡은 게 19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산단을 기준으로 봤을 적에 전년도에는 준공을 하기 전이었고 올해는 11월에 에너지산단이 준공을 했거든요. 그러면 특별회계 부분에서 준공을 하기 이전에, 앞전에는 2018년 입니까? 그때는 한 1,000억 가까이 분양대금을 잡아서 예산을 세입을 잡았었고, 전년도에는 250억이라는 세입을 잡았는데 준공까지 다 해놓고 지금 가장 분양이 많이 될 시기인데 왜 19억밖에 안 잡았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특별회계 예비비가 1%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에서 이 부분을 감안한 것 같고요. 지금 분양수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송성우위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세외수입 자체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예상하지 못한, 전년도 같으면 250억이나, 전년도 기준으로 준공도 하기 전에 잡았는데 올해는 에너지산단에 해당되는 일반회계 한 2,000억 가까이 지금 가 있을 것인데 전혀 세입을 안 잡았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일단은 과에서 분양대금을 잡기는 조금 유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송성우위원
지금까지 해서 ’18년도부터 분양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잡아왔었다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래서 1회 추경에 이것을 최종적으로 일단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서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세입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에서 500억이 감소가 된 부분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에서 분명히 들어와야 될 수입, 지금까지도 세입을 잡은 부분을 분양대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전혀 잡지 않았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마 특별회계 1%를 초과하는 것 관련해서는.
송성우위원
문서를 맞추기 위해서 1%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안 그러면 그 세출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특별히 잡을 부분이 없다 보니까 과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1회 추경으로 조정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협의가 된 부분이고요.
송성우위원
어쨌든 수입 부분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가장 많이 잡아야 될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어차피 1회 추경에 잡히면 저희들 세입이 되는 것이니까.
송성우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출 부분이, 일반행정 부분이 230억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복지 부분에는 한 3～4% 늘면서 350억 지원금이 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감소가 된 폭을 보면 교통, 물류, 도로, 항공, 대중교통, 국토개발 이런 부분에는 한 300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준 예산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민생에 해당되는 부분,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아니면 민원과 직결되는 군민들이 가장 혜택을 보는 부분이요. 다수가 혜택을 보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도로, 그리고 가장 피해를 보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하천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 전체 편성에서 지금까지 역대 예산 편성 중에서 아마 이번 2021년도가 도로신설 부분 그리고 하천정비 부분, 전반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빼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역대 빼면서 그 뺀 돈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행정에 해당되는 부분, 청년의 건물 짓는 부분, 대단위 사업으로 돈이 다 이동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부분이 도로라든가 재해예방이라든가 이런 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빼버렸습니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다 빼는 것은 너무 무리수가 따르는 것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형 투자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까지는 사전절차를 이행했고요. 내년도에는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실행단계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울주형 도시개발사업이 많은 부분 또 하나의 역할을 차지했고요. 지금 하천, 도로, 농업기반시설 관련해서는 안그래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업 관련해서 이월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총사업비 개념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게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고 계속 이월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존에 잡혀있는 하천, 도로, 농업기반 관련해서 집행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하나 하나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해연도에 과연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월액도 최소화시키고 신속집행도 끌어올리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월예산을 최소화시킨 게 아니고 사업비 전액을 삭제했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신설사업 한 개도 없이 보상비만 전체 다 잡히고 전체 사업비 자체를 삭제해버렸고 하천정비라든가 민원이나 사고가 예방될 수 있는 것도 일괄적으로 삭제가 다 되었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 전체 총액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예산이 줄어드는지 모르겠지만, 세부적으로 사업추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부서에 우선순위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우선순위로 하게 될 것 같으면 전년도라든가 전전년도에 보상이 다 된 부분은 올해 보상이 끝난 부분이라든가 현재 전년도, 도로 같은 경우에 보면 2020년도에 50% 이상 70% 보상된 게 30몇 건이 됩니다. 전년도에 보상이 끝난 부분이요. 그런데도 사업이 한 개도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수백 억이 해당되는 돈이 보상을 해놓고도 내년도 사업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올해 보상 주는 것 한다면 아무리 못해도 60～70건 해서 1,000억 이상이 해당되는 돈이 그대로 잠자고 있다고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올해 못할 것 같으면 전년도에 보상 끝난 부분은 사업에 편성이 돼줘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사업이 다 삭제가 되어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민생에 해당되는 도로라든가 아니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하천이라든가 이 부분은 기본적인 예산, 그리고 최소한 전년도에 올해 보상이 된 부분은 연관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일괄 삭제되었더라고요.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서 앞에 말했듯이 행정에 해당되는 일반행정에 230억이 늘었는데 50%가 늘었는데, 이걸 한다면 대형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민생에 해당되는 사업을 일괄적으로 무시해버렸다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일반행정 분야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언양터미널 부지 200억 그게 결정적인 비율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송성우위원
그 부분하고 청년 부분하고 500억, 그 2개요. 그리고 사회복지 부분에 해당되는 300억 이것은 정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결국은 돈이 움직인 부분이 시외버스터미널에 해당되는 행정 부분하고 청년, 노인, 청년센터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민생에 해당되는 부분을 대형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생에 해당되는 사업을 다 삭제해버렸다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자꾸 민생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정말 꼭 필요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최대한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중소기업 육성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했고요. 그리고 안전환경 조성 관련해서도 노후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2021년 당해연도에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편성을 한다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적에 기업으로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수입과 지출을 제외한 잉여금입니다. 잉여금 자체가 보면 400억 해서 잉여금이 내부거래 자체가 예산 수입은 줄어들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엄청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전체적인 내부거래만으로 없는 돈을 이쪽저쪽 올려서 이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지요. 부실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한 826억 원 결산상에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 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당초계획되어 있는 예산 부분들이 많이 계획대로 실행이 못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납하는 그런 규모도 다른 연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600억 되어있는데 내년에는 880억을 잡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결산과 올해 우리가 계획되어있는 사업 중에서 추진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다 삭감되고 집행잔액된 이런 부분들은 끌어모으다 보니까 한 880억 정도는 우리가 추계가 가능하다 싶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제가 세입과 세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부적인 것을 떠나서 잉여금 자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에 해당되는 내실 자체가 그렇게 맞지 않다는 얘기가 표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런 잉여금이 결산을 토대로 해서 826억 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나왔고 또 삭감되는 금액과 집행잔액을 포함한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880억에 대해서는.
송성우위원
돈은 없는데 내부거래가 많아서 없는 돈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지요. 결국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1년 한 해 살림살이를 전체 큰 틀에서 본다면 없는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울주군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준을 정해놓고 편성을 했겠지만 송성우 위원님이 앞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울주군민이 필요한 예산이 뭔지 이걸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적은 예산들이 군민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울주군은 농촌과 도시가 어우러져 사는 이런 울주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겪을 수 있는 것은 농민들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보면 작은 세천부터 하천정비가 거의 50%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농어촌 기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110억에서 70억 정도 30억 넘게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행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00억이 이월되었어요. 정말 울주군에서 우선적인 사업이 뭔지 이걸 좀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정말 울주군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편성에서 다 제외시키고 실질적으로 울주군에 가면 필요한 사업들이 그런 것입니다. 예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면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월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최대한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지만 올해도 한 1,000억 정도 이월은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책으로 할 수 있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나름대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집행 가능한 부분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 개념으로 편성하기보다는 내년도 당초예산 관련해서 집중화시킨 것은……
김상용위원
실장님, 이것을 우리 군민들이 뭘 바라고 있는지, 가려운 데를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늘 우리 예산을 보면 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도로과도 보면 신규로 전부 다 보상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상이 과연 내년에 100% 된다고 봅니까? 결국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제가 도로과에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1년에 한 건 내지 두 건이라도 처리를 하자, 이제까지 해놓은 것을. 그런데 올해 예산 편성에 보면 전부 다 보상 부분밖에 책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보상이 원만히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2021년부터는 사업이 시작된다고 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 편성할 때 농촌과 도시가 어우러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심도 있게 해줘야 됩니다. 건설과나 농업정책과나 이런 몇십 억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요즘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몇십 억 아끼려고 하다가, 가래로 막으려다가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런 누락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부서와 다시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 제외한 국‧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 퇴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성우위원
예산서 184페이지 보면 어제 자료는 받아 봤습니다. 스마트시티 시설에서 버스승강장 1억 5,000만 원하고, 태양광 벤치 3,000만 원, 그늘막 2,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제4차 산업혁명하고 연계해서 올초에 KT로부터 저희들이 ICT 관련해서 컨설팅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5개 분야, 8개 실행방안을 도출했는데 거기에 생활환경이라든지 교통, 복지, 안전, 통합플랫폼 이런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안전총괄과하고 도로과에서 스마트가로등 관련해서 8,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별 부서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시티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직접화되는 그런 효과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왕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을 한 부분인지라 시범적으로 직접화를 시켜서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시범거리 조성을 범서 구영에 스마트시티 시범거리 조성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버스승강장, 그늘막, 태양광 벤치, 그네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송성우위원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범사업을 할 적에는 항상 보급을 하기 위한 전 사업입니다. 보급을 하기 위해서 먼저 시범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효과가 없으면 그 사업으로 끝내야 되는 게 보통 시범이라고 통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버스승강장 1억 5,000만 원 편성되어있는 부분에서 버스승강장 1개입니다. 1개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승강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성과가 아주 좋았다. 시설을. 그러면 내년도에 이것 10개 할 수 있는 시범을 하고 난 다음에 2021년도에 좋았다. 보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게 어느 정도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성과가 나타나면 한꺼번에 10개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고요. 그때도 단계별로 지역을 선정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버스승강장 1개 하는 데 1억 5,000만 원씩 하는데 물론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억 5,000만 원, 안에 가면 충전도 되고 자동으로 냉난방도 되고 군청홍보도 있고, 그런데 울주군에 1,000개 이상의 버스정류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1,000개 중에서 버스정류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가장 좋아하고 편리한 부분이 전광판입니다. 누르는 것, 버스가 언제 오는지 부분 그것 설치된 게 한 반 정도 50～6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에서. 버스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버스가 없는 데가 반밖에 안 됩니다. 한 50～60%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팻말 말고 없다고요. 그런데 승강장 1개를 만드는 데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하기에 너무 무리한 투자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이런 스마트에 해당하는 이 사업도 장기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장에 울주군에 가장 필요한 버스승강장에 한 40% 정도가 바람막이도 없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1억 5,000만 원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바람막이 하는 것 아마 수십 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범사업을 내년에 진짜로 한 개가 성과가 좋다고 해서 보급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또 우선순위가 예산이 충분하면 보급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하기에는 1억 5,000만 원씩 해서 버스정류장 10개만 해도 15억인데 이것을 보급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성과를 보고 나중에 보급할 수 있고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너무 앞질러 가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너무 뒤처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리한 투자인 것 같은데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적하신 일반승강장하고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교통정책과에서 일정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획예산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전체적인 시대 흐름이라고 하나,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주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고 환경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기획실에서 접근하는 부분이지, 이것을 효율성을 가지고 일반적인 금액을 가지고 대비한다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비효율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도 판단을 하셔야 되니까 길게 이야기하기가 죄송해서 하는데, 어쨌든 저의 관련적인 이야기는 승강장 한 개에 1억 5,000만 원씩 투자하기에는, 물론 시설 부분은 해놓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가야 되고. 그렇지만 이것을 성과를 시범을 보고 난 다음에 보급이 어려울 정도의 무리수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벤치에 해당되는 부분에 3,000만 원 잡혀있는데 공원에 벤치를 구영리 어디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태양광 벤치를 설치한다고 하면 태양광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또 지속가능한 에너지 그리고 전기가 없는 그런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는 전기 들어와 있는데 태양광으로 해서 공원에, 옆에는 일반전기로 가로등 세워놓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는 태양광으로 벤치해서 수백만 원짜리 벤치를 만들어 놓는데 지금 앞에 버스정류장과 마찬가지로 제일 편리한 부분이 따뜻한 벤치인데, 전기로 한다면 전기가 들어와 있는 그 지역에 태양광 벤치를 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투자가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런 기존의 벤치라든지 승강장 이 업무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업무는 그대로 하고 이것은 우리가 기획예산실에서 말 그대로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인지라.
송성우위원
그런데 정책에 해당되는 부분은 앞에 하고 내용이 똑같은 부분인데.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것을 승강장이든……
송성우위원
정책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시범을 하고 있으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건드려주지 않으면 항상 뒤처지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송성우위원
제가 이 부분을 하는 것은 2억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공원의 실전으로 하기보다는 이런 것을 진짜 승강장을 만든다든가 태양광 벤치를 만든다든가 스마트 그늘막을 만드는 데 이것은 제가 전시회나 이런 데 가서 보는 것이지,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행정에서 너무 많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요즘에 SNS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요즘 주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약간 정책개발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건드려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은 큰 틀에서 정책개발 측면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지금 내년도 2억을 했다고 해서 상시적으로 2억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시범 운영을 해보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이 좋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 단위로 한다든지,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ICT라는 것이 워낙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금액도 또 많이 다운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보편화가 되어서 대중화……
송성우위원
죄송합니다. 질문이 계속 길어지면 안 되니까 어쨌든 제가 결론을 지으면 이 예산 자체가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보급이 불가능한 부분이었고, 또 너무 무리하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어쨌든 승강장, 태양광 벤치, 그늘막, 혜택을 못 보는 정류장이 없는 승강장도 많고 벤치가 없는 공원도 많고 그다음에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그늘막, 일반 그늘막도 없어서 햇빛에 그늘막이 있는 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억대 2억이나 해당되는 돈을 그것도 숫자도 불과 한두 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본 위원도 송성우 위원 질문에 보충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본인이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울주군민이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되는데 울주군에 승강장이 한 1,2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60% 정도가 승강장이 설치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하고자 하는 승강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어제 실장님 설명하다가 나가서 제가 다 듣지를 못해서, 다른 보고 받는다고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일단 구체적으로 면적까지는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요.
김상용위원
보통 우리 승강장 설치되어 있는 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기존 승강장보다 일단 규모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4m×7m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지금 이것 관련해서는……
김상용위원
그 정도 2평, 3평 남짓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거기에 공기청정기부터 해서 에어컨, CCTV, 기타 등등 전부 다 들어가던데, 범서에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설치한다.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과연 거기에 공기청정기가 필요하고 에어컨은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어요. 에어컨은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버스승강장 내부에 꼭 필요한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모니터, 시간 확인하는 것, 겨울에 벤치에 열선, 에어컨 정도 이것이면 최상의 복지 아닙니까! 버스정류장으로서. 여기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시범적으로 한다? 예산이 1,000～2,000만 원 같으면 이해가 갈 부분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도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침이나 계획도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정말 맞는지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 총괄적으로 한 부분은 앞으로 미래는 저희들이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결코 빠른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4차산업혁명 관련해서 용역도 우리 울주군에서 수립했지만 이런 쪽으로는 전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울주군도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한테 이런 4차 산업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실증을 해서 조금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착안한 것이 스마트가로등이라든지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민들이 가장 밀접한 공간에서 이런 것을 느껴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일반 그런 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른 것은 맞습니다. 정책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지방세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과연 이런 사업이 맞나 이거죠. 4차 산업도 중요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편리하게 이용하는 부분은 당연히 좋지요. 좋지만 실용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일정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은 저희들이 행정에서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노력의 하나의 일부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만약에 성과가 좋다, 이렇게 되었을 때도 울주군에 그래도 보급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좋은 시설을 갖다가 군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보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성과가 좋으면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또 외곽지역에 있는 울주군민들하고 형평성이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정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이 12개 읍·면이다 보니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앞으로 확대된다면 저희들이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한 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0페이지, 변호사 소송 위임 내용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몇 페이지인가요?
김상용위원
180페이지, 예산서. 착수금에도 한 60건으로 되어있고 승소 사례금도 한 48건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울주군에 소송계류 중인 사건은 몇 건 정도 됩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올해 10월까지 데이터를 냈는데요. 소송 건수는 전년도에서 이월되는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149건, 작년에는 한 165건 정도.
김상용위원
그러면 올해 착수금이 한 60건 되는데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60건 정도.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산을 이번에 조금 증액했는데 결정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아스콘이라든지 온양레미콘, 의료폐기물 이런 환경 쪽에 소송이 요즘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소송 같은 경우에는 전문변호사가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전문변호사를 채용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전문변호사의 비용이 다른 일반 변호사보다 한 5배 정도, 비싼 것은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환경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1심에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변호사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신규로 하는 것은 전문변호사로 하겠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교체가 됩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게 상고 올라가고 계속 단계를 올라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보강할 수……
김상용위원
더 좋은 변호사로.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더 유능하신 전문변호사로 보강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송비용을 조금 증액을 시켜놓았습니다. 워낙 쟁점화 되는 게 많아서.
김상용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고 승소사례금 이렇게 해서 48건이나 되는데 올해 한 48건 정도 승소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는 모양이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은 환경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부분이지만 단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과에서 직접 수행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안그래도 6급 변호사 임기제를 또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
그럼 지금 진행 중인 149건 중에 우리 울주군에서는 승소할 가능성을 몇% 정도 보고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149건 중에 확정 종결되어서 승소된 게 21건이고요.
김상용위원
종결된 게 21건. 앞으로 승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진행한 과정을 두고 보았을 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김상용위원
반 정도는 됩니까? 149건 중에.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반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김상용위원
한 70건은 가능합니까? 여기 보니까 승소 48건으로 잡아놓았는데.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저희들이 과에서 직접 수행해서 사건을 처리한 게 32건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50%는 충분히 안넘겠나 싶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울주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회의중지
11시1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의 예산 심의에서 삭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터미널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 내용 부분은 충분히 설명했을 거고 심도 있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검토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을 중복해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삭감됐을 적에 대안 부분, 지금 터미널부지를 매입한다고 할 적에 행정에서 계획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삭감한 안이 나왔는데 삭감됐을 때 대안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이성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 심의할 시에 주 불승인 사유가 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저 부지가 일부는 주차장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되면 저 부분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푸는 권한은 광역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광역시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부지가 워낙 장기적으로 방치되고 하니까 현재로서는 활용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시하고 협의도 안 되어 있다 해서 불승인 났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삭감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은 향후 의회에서도 분명히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확정되면 언제든지 다시 매입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향후 방안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결과적으로 삭감이 되면 차후에 다시 사업계획을 정해서 그렇게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심도 있게 앞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주 내용 자체가 활용방안이 없다는 부분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정류장으로 된 부분 그 두 가지인데, 처음에 매입할 적에 그만큼 생각 없이 200억에 해당되는 부지를 매입한다고 계획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땅 사놓고 보자가 아니라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는 부분이나 군에서 큰 틀에서 계획은 하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발표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시설변경 부분인데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류장에 해당되는 부분, 그걸 풀었어야 되는 부분, 그것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했는데 지금 만약에 삭감되었을 적에 향후에 계획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향후에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기에는 현재 거기 용도가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 일부 필지는 정류장 부지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용도는 상업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상업지역이라 하면 시장이 들어서 있고 지목 중에서 가장 비싼 땅이 상업지역입니다, 최고입니다. 자연녹지로 했다 하면 10배 이상 차이 나고요. 일반주거지역으로 했다 하면 최소 5배 이상 차이납니다. 그러면 향후계획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들어가기로 한, 접근성 부분이 좋기 때문에 계획 세웠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상업지역에다가 장사하려고 매입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향후 매입계획에서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지역,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아닌 맞은편은 상업지역이 아닐 겁니다. 아마 주거지역일 겁니다. 맞은편과 터미널 부지 땅값 비교했다면 5분의 1 정도밖에 하지 않을 겁니다. 향후계획을 세운다면 꼭 그 자리에 들어갈 용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 왜 처음에 추진할 적에 상업지구, 최고의 비싼 땅입니다. 최고의 요지고요. 그렇지만 행정에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서는 그 정도 최고의 비싼 땅과 최고의 요지에 해당되는 사업은 거기 들어가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옆에 가도 되죠. 현재 군유지나 사용하고 있는 임시버스정류장, 거기에 터미널하고 거리로 했다 하면 불과 얼마 차이나지 않습니다. 행정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잡았을 적에 시외버스터미널, 고가의, 200억에 해당하는, 현재는 200억이겠지만 향후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적에는 그게 500억이 될 수도 있고 1,00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용도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요. 현재 분양매각대금으로 했다 하면 1,000만 원 정도 가는데 그 1,000만 원 땅을, 앞에 있는 일반지역에도 1,000만 원 갑니다. 비슷한 용도의 다른 것은 2,000만 원, 3,000만 원 간다고요. 현재 놓치게 될 것 같으면, 그 땅을 민간에서 매입한다면, 그 용도가 바뀌었다 하면 평당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3,000만 원 가는 땅입니다. 차후 계획을 잡아서 거기를 사기에는 맞지 않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을 잡게 될 것 같으면 버스정류장에다가 행정에 들어갈 계획을 잡아서 할 게 아니라 인접되어 있는, 맞은편에 5분의 1이면 땅이 될 거고 행정에서 현재 임시버스정류장 접근성이 멀다 하는데 용도 부분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꼭 시외버스터미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주문화센터입니까, 행정타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외버스터미널 그 부분을 행정타운으로 만들어가기보다는 옆에 서울주문화센터 거기에서 임시버스정류장에다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걸 하게 될 것 같으면 행정타운으로 묶어집니다. 주차장도 충분하고요. 비싼 땅에다가 공사비에다가 땅값에다가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는데 왜 거기에다가 계획을 세워서 무리하게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삭감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구.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앞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터미널부지로 폐쇄되고 난 뒤에 몇 년 동안 방치돼서 도시의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런 상태 같으면 서부권의 흉물1호가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을 했고 저 부분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저 부분을 매입해서 공공시설로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 해서 매입을 생각했고요. 주민들이 이것은 행정에서 매입을 해서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게 맞다,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토지소유자가 울주군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매각할 수가 있다, 협의회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다. 땅 소유자가 그렇게 저희들에게 양해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심의가 안 돼서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땅을 울주군에서 매입할 의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현재 이 땅은 공시지가로 평가했을 때, 환산했을 때 약 100억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가감정 했을 때는 178억±10%, 넉넉잡아 200억 잡았는데, 배 정도 차이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 땅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비록 지금은 안 나와 있지만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사업계획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땅을 매입해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한 동기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로 저기에 사업을 뭐 할 건지는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올리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기회가 됐을 때 사야 되고 그다음에 머지 않아 사업이 확정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함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면 된다, 의회 승인을 받으면 된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매입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토지소유자가 울주군에다가 요청한 이유는 민간이 했을 때는 정류장 부지를 푸는 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유리했었고요. 행정에서 현재 생각이 있는데 민간에서 매입하면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안 풀었다 하면 민간에서 가져가더라도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매입하면 제일 좋은 안이었고요. 두 번째가 주민들이 원한다 했는데 행정에서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건 사업의 한계가 있습니다. 주위 상권 활성화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민간에 했다 하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행정에서 하게 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계획에 해당되는 부분은 내후년 계획잡는다 했는데 아마 초안은 공유재산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발표를 못하는 안을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발표안 계획 자체가 꼭 정류장, 시외버스터미널 상업지구 안에서 금싸라기 땅에만 계획을 해야 되는 땅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말했다시피 임시정류장이나 맞은편 일반지역에 땅을 매입했을 때 그랬다 하면 민간에서 정류장을 가져가고 맞은편을 보상해 주더라도 이 금액 이하의, 5분의 1은 분명히 될 겁니다, 상업지역이 아니니까요. 그랬을 적에,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맞느냐 부분에서 검토계획이 꼭 그 부지여야만 했는지, 그 주위 인접부지로 했을 적에 그게 불가능했을지, 인접부지로 해서 현재 행정에서 계획하고 앞으로 제2울산의 도시를 추진하는데 인접부지라 했을 때 안 된다 하면 무조건 사야죠. 그렇지만 언양에서 최고의 땅입니다. 정말 노른자 땅이죠. 꼭 그 자리에 행정의 목적에 맞는 추진을 해야 되는지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거기가 안 된다면 당연히 이것은 이번에 매입을 해야죠. 그렇지만 다른 대안이 있다 하면 지역상권 활성화해서 민간에서 개발하고 주위에다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 있다 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어느 사업을 정해놓고 이 사업을 여기 하겠다가 아니고 중심지에 있는 그 부지가 나와 있었고 장기간 방치되기 때문에 저 부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나, 이렇게 접근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지가 만약에 공터가 안 되어 있고 안 나와 있는 것 같으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다른 입지로 선택을 하셨겠죠. 그러나 그 부지가 나와 있었고 장기간 방치되고 그러니까 저 부지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가 하다 보니까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장기간 남는 흉물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그 땅을 매입한다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고요. 또 흉물로 남고 지금까지 개발되지 못한 이유는 지목에 해당되는 용도 부분이었습니다. 정류장이다 보니까 민간이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흉물로 남아있었고요. 해결방안이 장기간 방치되고 흉물로 남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그게 흉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정류장의 용도 부분, 그 부분을 해소해 줬다 하면 민간에서 분명히 해결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의 이유가 흉물로 남아있어 가지고 매입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여러 입지로 봤을 때 언양의 중심 시가지고 앞으로 거기서 우리가 매입해서 하면 서부권의 랜드마크도 될 수 있고 2035년 울산 도시기본계획에도 보면 2도심 중에 하나가 서부권 언양을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그 부지가 나와서 매입해서 하자, 그런 뜻이지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고만 해서 매입한 것은 아닙니다.
송성우위원
예, 그러면 흉물로 남는 부분이나 행정의 용도 자체가 울산의 제2도심 다 좋은데 하필 상업지구에 행정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 그리고 용도 활용할 적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대시설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차장이 가장 먼저 거론될 거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행정은 넓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업지구에, 도심지 가운데, 시장 가운데서 행정으로서 용도가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임시정류장에 되어 있는 넓은 부지에다가 적은 비용에 행정에 해당되는 목적을,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나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행복위원회에서 많이 다뤘는데 제가 우려되는 상황이 조금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분이, 현재 소유주가 2009년도에 62억에 이걸 매입했습니다, 그죠? 앞서 송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업지역은 땅값 비싼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분이 62억에, 어떻게 보면 헐값에 매입을 할 수 있었냐면 도시계획시설상 자동차정류장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울주군청사를 울산시에 매각하는데 공공시설용지로 되어 있잖습니까? 민간인보고 사라 하면 안 삽니다. 1억에 사라 해도 안 삽니다, 공공시설용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분이 62억에 샀는데 우리는 10년 만에 200억에 산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울산광역시만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울산광역시에서 만약에 버스정류장을 해제하겠다고 올리더라도 울산시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울주군청 부지도 시에 매각했는데 처음에 청년주택을 한다고 공공용지로 하겠다고 사갔는데 그 위에 그것을 일반에 매각하자, 시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덜컥 샀습니다. 시하고 얘기가 됐어요. 시 집행부에서 올렸어. 그런데 울산시의회는 22명의 시의원이 있어요. 울주군에 소속된 의원 3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울주군에 예산 많은데 울주군 그것을 왜 해제해 주냐, 울주군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합시다. 버스정류장 해결해 주면 우리가 또 시외버스터미널 해 줘야 됩니다. 해 주지 맙시다.”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못 푸는 거예요, 이건. 울산광역시 공무원의,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의회하고도 얘기가 다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확답하고 무조건 풀 수 있다고 장담을 할까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답변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 있으니까 시에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푸는 걸로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협의 됐습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그 이후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울주군은 예산 많은데 울주군에서 그거 풀어줘 버리면 시외버스터미널 시비로 해줘야 되는데 묶어놓읍시다, 군에서 알아서하도록. 땅도 이제 군 건데 군에서 알아서 하겠죠.” 100% 그 말 나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최윤성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회계정보과에서 화두가 되었던 부분인데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송성우 위원이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 안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부분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행복위에서 심의와 검토했으리라고 믿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늘 관심 있게 보는 부분입니다. 예산서 201페이지에 군정홍보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11억인데 조금 감액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군정소식지 제작에 보면 3만 부로 해서 4회, 12만 부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 부분은 보니까 군정소식지 우편발송을 2만 부 해서 4회 하고 있는데 8만 부입니다. 4만 부 정도가 남는데 8만 부 정도 선정은 어떻게 하며 남는 4만 부는 또 어떻게 배부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제작은 8만 부를 해서 4만 부 정도는 저희들 관공서나 복지센터나 이런 쪽으로 배부를 하고 나머지 4만 부에 대해서는 관내 50세 이상 70세까지의 세대주 별로 일괄적으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집에서 우리 군정소식지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8만 부 배송하는 부분이 50세 이상 70세까지 가정에 배부를 하고, 4만 부는 아까 전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관공서나 은행이나 이런 쪽에 유관기관으로 발송을 해 줍니다.
김상용위원
8만 부는 이렇게 배부를 하고 나머지 4만 부는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그 부분은 행정복지센터나 각종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이런 쪽에다가 비치를 하고 그다음에 민원지적과 앞에도 비치를 해서 주민들이 오시면 그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50∼70세까지 4만 부면 충분합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저희들 세대수를 조사해서 읍·면별로 하기 때문에 가정마다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나머지 부분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군 브랜드 이미지 홍보도 2억 200만 원 정도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군 브랜드 홍보는 지난해보다는 5,000만 원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감액시킨 것은 전광판 홍보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전광판 홍보보다는 SNS나 다른 쪽으로 홍보하는 게 유리하다 해서 홍보효과도 높다 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 감액해서 2억 2,0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김상용위원
군 이미지 홍보는 어떤 거죠? 군 브랜드 이미지 홍보.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 내에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RT매거진 홍보라든지 서울역이나 지하철에 스크린도어 이런 쪽에서 홍보하는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 비용입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김상용위원
군정주요시책 홍보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군에서 각종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TV나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여기에 공중파방송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여기에 공중파방송은 연간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는 한두 번 본 것 같은데 다른 도시는 자주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아니요, 저희들도 보면 3개 방송 다 나오고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저희들이 홍보 있을 때마다……
김상용위원
1달에 몇 번 나옵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한 달에 몇 번,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홍보할 사유가 있을 때는 자막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방송을 시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기준은 없고 우리가 특별한 주요시책이 있을 때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렇게 홍보를 합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아까 전에 군 브랜드 이미지 홍보는 지하철이나 SRT, KTX, 이런 데 외에는 또 다른 데 있습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주가 아마 그런 쪽에 하고 있고 지역 내에서도 보면 홍보판이나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여튼 울주군을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한 가지 더 총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운영했습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30% 정도밖에 운영 못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30% 정도밖에 못했는데 내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걸 여러 읍·면에 현수막 걸어놓은 걸 봤습니다. 결국은 코로나19 때문에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울주군민들이 문화 부분이나 여가활동을 접할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에서 세계산악영화제나 옹기축제를 비대면으로 했는데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질문을 할 예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프로그램 운영도 비대면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있다면, 할 수 없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비대면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종목이 있으면 우리 울주군에서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늘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군민들이 문화활동이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은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대면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운영해보니까 희망자들이 자기 휴대폰이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용률이 떨어져서 신청을 거의 많이 안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해서 비대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나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휴대폰 조작하는 게 서툴겠지만 그런 것들도 교육시켜서 참여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발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세무1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공공이자 수입에 보면 30억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내년도에 14억이 감소됩니다. 예산은 비슷한데 이자수입이 반으로 떨어지죠? 예산은 똑같고 공공에서 하는데 이자수입이 30억에서 14억, 50%가 떨어지는데.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전체적으로 이자율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일단 과거보다 낮게 세입을 잡았을 걸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송성우위원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50%나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예산도 비슷한데.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자율이,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감소하는 걸로 조금 소극적으로 잡았는데……
송성우위원
아니 금리가 50%씩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전년도의 예산은 고정인데 전년도 이자수입이 3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예산도 세입 들어오는 주기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동차세 들어가는 게 연초에 모든 돈을 가지고 운영하진 않는다 아닙니까?
송성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자동차세에 해당되는 돈이 전년도 하고 그만큼, 한 10% 정도야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30억 이자수익이 들어오던 게 14억이 감소한다는 것은 엄청난 변동인데요. 금리로도 해석이 안 되고 코로나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지금 단순히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세율뿐만 아니라 방금 세입시기를 말씀드렸는데 경기 관계이기 때문에 큰 기업체라든지 세금을 많이 납부하시는 분들 경영사정이 안 좋다 보니 분납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돈의 총금액으로 봤을 때……
송성우위원
아니죠, 기업에서 적게 한다면 세입과 세출은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자수입이 50% 떨어졌다 하면, 세입이 50%가 떨어졌다 하면 내년도 사업을, 초반에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지경에 가게 될 건데요?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세출사업 자체도 1월 달에 전부 다 끝이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 자체도 1월에 100원을 늘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세입 들어오는 게 앞에서부터 10원, 10원, 10원 오고 어떤 것은 기회에 따라서 목돈이 들어올 기회가 있는데 이게 기업 같은 경우에 경영이,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때문에 분납신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송성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폭이 너무 크다는 거죠. 50%가 죽었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송성우위원
이자가 50% 적었다 하면 세입이 50%가 덜 들어온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만큼 잔고가 없다는 얘긴데.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지금 30% 정도 적게 잡았습니다.
송성우위원
30%요?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예, 30% 정도로.
송성우위원
30%에서 14억이면 정확하게 줄은 게 제가 세입이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이자가 평균, 전체적으로 1년 평균 울주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산의 30억 이자가 들어오는데 거기서 14억이 줄었다 하면 평균동안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50%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50%밖에, 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를, 내가 이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자가 이렇게 줄면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울주군에.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자금 운용하는 부분하고 세입하고의 부분은,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시기가 있기 때문에 자금 운용하고 예산 편성하는 건 조금 구분해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아니죠, 자금 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는 돈이 들어온 만큼의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세입을 그렇게 잡지 않았다는 거죠.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아니, 그 세입시기가……
송성우위원
시기를 완전히 후반으로 미뤘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을 조기집행 해야 되는데 세입은 후반으로 잡아놓고 정부시책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집행은 조기 집행을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고요, 이자로 봤을 때는.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그게 돈 집행하는 건 자금이고 예산은 세입이고 그러니까 자금은 지금도 잉여자금이 있다 아닙니까?
송성우위원
예, 어쨌든 전달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전체 전년도의 이자는 30억이었는데 14억이 감소되기 때문에 울주군의 내년 평균 잔고가 50%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 자체가,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을 내가 잡았지 않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인재교육과에 예산서 240페이지에 국외교육훈련 부분에 1억 4,4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저희가 국내교육이 아니고 해외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해외글로벌시대에 맞게끔 공무원 직무를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김상용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두 명 정도로 1년 간다고 해놨는데 조건에 보니까 토익도 675점, 토플도 530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 부분 같은데 이 사업이 정말 이 정도로 시급했는지, 시급하게 편성해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인지?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저희가 올해부터 계획됐었고 추진하는 과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내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사태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도 파견이 된 데가 있거든요.
김상용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교육과 훈련을 받고 오면 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죠?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런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오면 군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관련 직무 분야에 우선 배치를 하고 저희가 필요한 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별채용이나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서에 우선적으로 해외교류업무나 통상업무나 이런 쪽으로 우선 배치돼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결국 갔다 오면 통역 부분을 맡을 겁니까?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꼭 통역에 한정되지는 않고 교류업무를 하면서……
김상용위원
교류업무를 하다 보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통역 부분이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기술적인 부분보다, 이런 훈련을 받았다 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할 수 없습니다.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김상용위원
결국은 통역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두 명 선정기준이 보니까 공무원들도 실력이 좋은 사람이 많이 계시는 모양이죠?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저희가 지방공무원 운용지침에 보면 어학에 대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걸 기본적으로 그 수준은 돼야지만 선발이 가능합니다.
김상용위원
어학요건이 토익 675, 토플 530, 이런 공무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들어오는 직원들이 어학능력이 많이 향상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그런 조건을 갖춘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렇게 되면 가족분들하고 같이 갑니까? 학자금 부분도 4,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그 학자금은 교육생의 학비가 되는 거고 가족들 동반도 가능하지만 거기에 대한 추가지원이나 그런 건 없고 일부 동반가족에 대한 체제비가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1억 4,400만 원으로 순수한 교육비입니까?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거기서 생활하는 체제비하고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비입니다.
김상용위원
교육비 외에 지원이 없으면 부담가는 분들은 부담이 가겠다, 그죠?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일단 거기서 생활하는 본인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되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국외교육을 한다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니까 이 예산을 이만큼 시급하게 잡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저희가 장기간 검토된 사업이고 내년도 코로나 잠정 보고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라서……
김상용위원
지금 울주군에는 영어권이나 비영어권의 통역사들을 두고 있죠?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영어권에 1명, 통상교류 분야에 임기제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영어권요?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분들은 연중 계속 계약을 해서 합니까? 필요시에만 합니까?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임기제직원으로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이런 훈련이나 교육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임기제는 필요가 없겠다, 그죠?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그 분야가 한 사람으로 다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교류업무나 여러 국제교류업무 자체가 부서도 달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배치를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주군에서 통역하는 횟수가 그만큼 많습니까?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횟수라기보다 직접 업무에, 실무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횟수보다는 업무서류가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이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울주군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총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근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잠시 했었는데 지금 근조기 비치현황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40개가 다 있네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현재 배부는 그렇게 되어 있고 병원에 보면 각 병원당 두 개 정도씩 해놨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병원하고 40개 있는데 배치해놓고 총무과에 자체 보관하고 있는 게 13개입니다. 그런데 또 더 필요합니까, 이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저희들이 병원에 몇 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분실된 데가 있고 파손된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13개 여분은 가지고 있지만 이 여분이 여기만 쓰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 갈 때 퀵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분을 갖고 있는 그런……
우식
정우식위원
이선호 군수님 처음 취임했을 때 몇 개 구입했습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처음에 20개 구입했고 올해 20개 해서 40개를 구입했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있다, 이 말이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이것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 병원을 확인해보니까 분실된 데도 있고 파손된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식
정우식위원
내가 현재 현황판을 가져오라 했지, 분실했으면 분실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현재 현황판을 가져오라니까 40개 딱 맞춰서 가져왔는데.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이것은 이렇게 배부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자체 보관이 13개기 때문에 모자라서 더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자체 보관하고 있는 것은 병원……
우식
정우식위원
자체 보관 13개 있으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13개 있으면 다 돌아가지 싶은데 하루에 수십 명씩 죽는 것도 아니고, 이게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1개 1∼2만 원짜리도 아니고 40만 원짜리를 1회용 쓰듯이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이걸 우연히 보게 돼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현재 우리가 뿌린 것 말고 현재 있는 걸 파악하세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실태조사를 시켜놨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실태조사를 확실히 하시고 과장님 제대로 하시려면 전부 다 거둬와 보세요. 몇 개가 있는지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다시 재배치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2개, 2개 놔뒀다 해서, 하늘공원 3개 놔뒀는데 편의하기 위해서 2개씩 놔뒀겠죠. 그런데 2개 놔두고 2개 다 쓸 일이 1년에 몇 번 있겠어요? 내가 볼 때 한 병원에 1년에 1, 2번입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그게 한꺼번에 두 분이 상이 날 수 있으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한 병원에서 두 군데 다 나는 경우는 1년에 몇 번 있냐고요. 언양에 보람병원이나, 남부에 보람병원이나 국화원이나 자주 일어나는 데는 더러 생기겠지만 여기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도 많이 있어요. 이런 병원들은 몇 번 안 되잖아요. 솔직히 두 건이 한 번에 생기는 것은 1년에 한두 번입니다. 이것도 편의상 공무원들이 일일이 갖다놓기가 불편하고 이것도 보낼 때 보니까 전부 다 퀵으로 보내대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없는 데는 퀵으로 보내고 있는 데는 거기서 설치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근본적으로 불편할 것 하나도 없어요. 이것 주요병원 이외에는 하나씩만 놔둬도 1년에 한두 번 퀵으로, 모자라면 보내줘도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40만 원짜리를 갖다가 소모품 쓰듯이 쓰고 현황파악도 안 되고 몇 개 있는지, 언제 나갔다 들어왔다 불출대장도 하나 없고 관리대장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관리하는 게 불순합니다. 1∼2만 원짜리 일회용품 같으면 쓰고 버리지만 40만 원짜리를 갖다가 언제 나갔다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관리대장 만드세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관리대장 만들고 이번에 전체 병원별로 실태조사……
우식
정우식위원
정확하게 실태조사해서 보고하세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질문하려고 하니까 마이크를 딱 준비하시네요. 노인복지 노인기초연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12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입니다. 노인 인구를 보니까 1,700명 정도 증가가 됐는데 예산이 120억 정도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기초연금 대상자가 2020년은 2만 2,995명인데 1,779명이 증가한 2만 4,774명이 대상이 증가됐고 그다음에 또 기초연금 대상 지급이 인상이 됐습니다. ’20년 4월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이 상향 조정되어서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송성우위원
연 얼마 정도 연금을 받아갑니까?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일반 단독세대는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 이하면서 지급액은 최대 25만 4,760원 정도 되고요. 일반 부부 수급은 소득인정액이 236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최대 월 40만 7,600원 정도 되고요. 저소득 단독 수급자들은 소득 인정액이 38만 원 이하인데 최대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부부 수급은 60만 8,000원 정도 소득 인정인데 최대 월 48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소득 인정액에 따라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전체 예산 대비 노인 인구 2만 4,774명을 보니까 평균 1년에 울주군에 어르신이 307만 2,000원. 평균 1년에 300만 원 정도 받아가네요. 그런데 증액된 게 보니까 증액 대비 인구를 보니까 670만 원 정도, 680만 원 정도가 증가되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똑같이 되어 있는 부분에 노인 일자리 부분에서 증가된 게 39억이 증가됐습니다. 전체 예산은 100억이고요. 노인 일자리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수요자가 증가됐습니다.
송성우위원
노인 인구의 증가 부분입니까?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증가가 됐습니다.
송성우위원
노인일자리 증가에서 국비 사업의 지원이 되어 있어서, 지금은 노인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반 부분도 그런데 이거는 국비 보조사업에서 시·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감소 추세가 아니고요. 계속 일자리를 늘려주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5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그다음에 읍·면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인원 증가에 따라 모든 사업단이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이 지금 보니까 100억 중에서 50억, 50억이 다 국비, 시비인데 군비는 5,200만 원밖에 없는데 100% 이 부분은 국·시비로 진행.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군비 5,200만 원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군비 부담도 조금 2∼3%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자리 하면서 수용비, 물품 사는 그런 데 우리 군비를 추가 시켰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하여튼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보고 그래도 삭감 내역에 보니까 올라온 내역을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부분에 의료용 세탁장비 구입 이래가지고 35억 1,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삼남장애인 보호작업장 이전 계획에 따라 장비 사업을 합니다. 현재 삼남장애인 근로사업장은 25년 이상 된 건물로서 근로사업장이 노후화되고 증축이 불가한 상태고 또 부지가 협소하여 확장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시설의 교체와 시설 확충으로 해서 장애인의 고용 창출이나 작업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장비구입비는 35억 1,100만 원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국·시비를 요청했습니다. 8월 달에 보건복지부에 사무관을 만나서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인력 고용창출이라든가 환경 개선이라든지 안전 사고에 대해서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았고요. 또 이 국비가 혹시 미이행 시에는 향후 복지사업에 국·시비 확보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남장애인 근로사업장 이전 신축에 공사비를 8억 받았지만 행안부에서 특별지원금 10억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삼남장애인작업장 이전 신축하면 그 자리에 장애인복지관 별관과 유아종합센터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과장님,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세탁장비와 이 세탁장비가 좀 다릅니까? 차이점이 어떤 거죠?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용량을 더 많이 키우려고 합니다. 지금 장비도 오래된 장비들이고 최근에 세탁기 2대 정도는 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오래 된 장비들입니다. 그런데 이 한 장비를 사면 1, 2년에 그치는 게 아니고 보통 20년, 30년 이상 장비를 쓸 수 있습니다.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런 장비도 현대화하고 또 장애인들이 작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환경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용량만큼은 잘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비들이 고장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선 비용들도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삼남장애인 근로작업장을 신축해서 옮겼을 때 이런 장비가 없어도 현재 장비로써 가능한 겁니까?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그 장비를 하게 되면 현재 있는 물량밖에, 더 이상은 물량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용량을 늘리려면 좀 부족하다.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많은 고용을, 우리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시설도 현대화가 돼야 되고 또 물량도 많이 확보돼야 되는데 물량 확보 하는 것도 그리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경쟁력이 있으려고 하면 암만 장애인 직업 시설이지만 꼭 이윤을 남기려는 건 아니지만 그 매출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하기 위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운영을 확대하면 장애인들 인력이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처음부터 많이 늘어나지 않지만 계속 가동을 하면서 세탁 수주를 하게 되면 최대한 20명까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장애인들이 오면 어떻게 일을 하죠?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주로 장애인은 단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단순작업이요?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주로 세탁을 분리하고 그다음에 개고 이런 거를 합니다. 험한 건 아니고 장애 정도에 따라 이런 작업에 배치를 합니다.
김상용위원
이 기계가 들어오면 용량도 업되고 장애인들 일자리도 늘어나고 이로운 점도 많이 발생하네요. 그죠?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가 장애인 고용에서 호응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삼남 이전 증축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후에 장애인복지관 별관하고도 연계되기 때문에 사업 예산이 꼭 확보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현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5년 단위로 하고 있지만 현재 삼일복지재단.
송성우위원
삼일은 위탁입니까?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위탁입니다. 5년 단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삼일은 어떤 데입니까? 장애인단체입니까, 아니면.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송성우위원
㈜사회복지법인에 장애인일자리에 해당되는 복지법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자리 사회복지법인입니까?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법인들은……
송성우위원
사회복지 종목이 있다 아닙니까?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시설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활센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처음에 삼일복지재단이 설립을 할 적에 장애인으로 했는지 아동으로 했는지, 본래 장애인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이 되려고 하면 처음에 자산을 출연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인가를 받았는데 처음에 시작을 한 게 아동에 해당되는 그 부분 학원으로 시작했는지 아니면 노인 장애인에 해당되는 사회복지법인인지?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저도 파악은 안됐지만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애인 직업시설을 하나 하고요. 자활센터를 지금 위탁해서 받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위탁을 할 적에 장애인시설 위탁조건 자체가 사회복지 시설이며 그다음에 경험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했을 것 같은데.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사회복지법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시설 경험이 있는 시설을 가지고 했을 때 그럴 때.
송성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는 회계를 할 적에 회계에서 물론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고 그냥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35억에 해당되는 자산을, 세탁기를 구입해서 주게 될 것 같으면 아마 작업 효율도 올라갈 거고, 지금은 장애인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이익이 되는 만큼 운영을 하게 될 건데 35억에 해당되는 장비를 구입해서 주게 되면 인건비는 감소되고 매출은 올라갈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매출에 따른 회계에서 35억을 군비로 해서 지출을 해 주고 그다음에 수익이 분명히 적은 인건비에서 많은 매출이 오를 거거든요. 그러면 이익에 해당되는 상환이라고 할까요? 35억을 군에서 해줬을 적에 혜택 받는 부분에서 1년 회계를 결산했을 적에 그 부분을 35억의 일부라도 군에다가 다시 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송성우위원
100% 지원만, 35억 원 장비만 사주고, 매출이 올라가고 이윤이 발생하더라도 복지법인 자체 운영으로 돌리네요?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자체가 아니고 그 이윤이 된다고 하면 고용된 장애인들한테 배분이 됩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35억에 해당되는 세탁 장비를, 자동화 장비를 구입할 것 같은데 35억 했다 하면 제가 볼 적에는 현재 장애인에서 자동화가 될 걸로 생각해요. 자동화가 됐다고 하면 장애인의 고용은 축소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장애인의 매출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장애인을 늘리는 방법은요. 수주 물량을 많이 해서 많이 들어오면 매출이 많으면 그만큼 장애인 고용하는 데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수익 대비 했다고 하면 장애인의 임금을 지급하는 거는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지불할 건데 35억에 해당되는 만큼의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거는 일반 세탁이 아닙니다. 자동화 쪽으로 가는 부분일 거니까 그러면 분명히 고용은 줄어들고 매출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회계에서 35억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다 하면 5년 상환, 10년 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부분의 자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35억에 대한 자부담률은 몇 %가 됩니까?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전부 다 국·시비, 군비입니다.
송성우위원
100% 국·시비로 한다고 하면.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국·시비, 군비입니다.
송성우위원
너무 특혜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자산입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자산이 군 자산이기 때문에.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고 그 시설을 함으로써 고용을 확대해서 할 수 있고 그 수입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만큼 장애인들한테 많이 배분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가져가지 못합니다.
송성우위원
법인 자체가 사회복지법인이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데가 아니니까 가져갈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어쨌든 기계가 도입됨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고용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했을 적에 환경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세탁에 대한 부분.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문제는 다……
송성우위원
매출이 올라감으로 해가지고, 35억에 해당되는 거 하면 분명히 매출도 올라가고 작업량이 늘어나게 될 것인데.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고용도 확대되고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고용은 확대되고 환경이나 다른 데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를 전부 다 합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1년 마다 환경평가를 받기 때문에 통과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류 세탁업을 하면서 55군데 정도 요양병원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앞으로 장비를 구입하면 더 확대해서 고용은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난다고 보입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노인장애인과에 예산안 299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해서 현재 10억 1,4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 김시욱 동료 의원이 조례 제정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죠?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례로 다 제정되어서 그 조례에 의거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사업비 편성이 됐는데 내년 ’21년도에 구체적인 사업추진 집행계획이라든가, 사업추진 계획이 되었습니까?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목욕업소 그다음에 이·미용 업소들 전부 다 방문하고 해서 의사 타진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사 타진이 되면 구체적으로 이용권 제작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 이런 걸 할 계획입니다. 12월 달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되면 계획이 내려와서 홍보에 들어갑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1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추진개요에 보면 사업내용에 목욕 및 이·미용업 이용권을 연간 12매 이내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원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읍·면별로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분기별로 3매씩.
성환
한성환위원
아, 분기별로 3매씩 하고요. 그러면 울주군 관내에 70세 이상 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되는 총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노인 인구가 약……
김시욱위원
2만 명.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70세 이상은 2만 명 정도.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2만 명 됩니다. 총 중에 2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추진계획에 보면 2021년도 1월 12일 1년 동안 사업추진을 하는데, 이런 예산이 편성되면 목욕업소, 미용업소가 사전에 MOU 체결을 하든지 해서 당장 1월부터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현재 11월, 12월에 희망업소 참여 협조해서 세부계획 수립을 한다고 하는데, 12월 달에 수립해서 ’21년도 1월 달에 집행이 되겠습니까?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목욕하고 이·미용업소 다 파악이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파악이 되고.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왜냐하면 11월 달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때부터 계속 업소하고 협약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하고 난 뒤에 지금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되면 홍보 제작을 해야 됩니다. 홍보 제작하고 그다음에 이용권을 하고 해서 1월 달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부계획 수립은 차후에 수립이 되면 저희들도 파악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21년도 1월부터 시행을 한다면 홍보계획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그게 되면 업소들한테도 이 지역은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스티커 같은 거 붙이고.
성환
한성환위원
업소는 표지를 붙이겠죠?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붙이라고 하고.
성환
한성환위원
일반적인 대상자 지역민에게는?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개인한테도 읍·면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해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읍·면을 통한다 하면 즉 대표적인 홍보 방법이 이장회의를 통해서 반상회에서 지역민이 참석해서 홍보를 한다는 그 내용들인데.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걸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불편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타 부서도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라든가 전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홍보하는 데 보면 읍·면 행정을 통해서 하면 이장회의를 거쳐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장회의 참석률은, 예를 들어서 온산읍에 38개 행정 리·반이 있으면 이장회의의 참석률은 99% 내지 100%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이장이 행정홍보 계획을 가지고 마을에 돌아가서 반상회를 했을 때 과연 몇 %가 참석하는지 혹시나 과장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경로당을 통하든가 이런 방법을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좋은 사업을 신규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 전체 의 일부 특정층이나 선별적인 복지가 아니고 70세 이상 우리 울주 군민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들이니까 홍보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내용들이고. 우리가 2년 전에 김시욱 동료 의원이 조례 제정을 한 군민안전보험도 지금 시행이 2년차 들어가는데, 3년차 접어들었습니다. 정확한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내가 어떤 사고가 났는데 군민안전보험에 내가 어떤 의례를 해 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 지역민들의 애로점이 상당히 많으니까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뒤에 우리 전 군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 쪽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열심히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신규사업인 만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70세 이상 어른 한 분이라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용 지원에 해당되는 타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2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울주군 같이 보편복지로 해서 70세 이상에 주는 이·미용, 목욕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에게 방문 목욕차를 이용해서 목욕을 하는 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목욕 방법이 다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어르신의 복지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이나, 저소득 아니고 그냥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혼자 있는 독거노인 그런 분이 실제로 목욕을 못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타 지자체에는 보면 그런 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울주군에는 보편복지로 70세 이상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쪽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나 혹시 계획 없습니까?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아직 한 번도 시행은 안 해봤지만 그런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지금 그 자체도 걸러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고 확대해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만 70세를 한 것도 65세까지도 하자라고 그런 의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다 하려니까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또 이 업무가 실제로 희망업소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읍·면에서 업무를 하고 어르신들이 와서 신청하고 하다 보니까 혼란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잘 홍보해서 하고 그런 부분도 아까 송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더 찾아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어르신들한테 목욕 지원이 필요한 거는 지금 상태의 조례는 경제적인 지원에 불과한데 실제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 거동이 불편해서 목욕탕에 못가는 부분의 지원이 핵심적인 그건데, 그 부분을 방문 목욕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타 지자체에 보니까 진단서를 끊어오는 부분이나 주위의 추천으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 부분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계속해서 한 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송성우위원
여성가족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할 적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페이지 34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성장지원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을 저번에 조례를 제정할 적에 문제점으로 제가 제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도서, 화구, 교통, 운동 그리고 악기.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부분의 청소년성장지원금입니다.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도 외지에 갔다고 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책을 사는 데도 지역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화구 같은 거는 울주군에서 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5개를 제외한 다른 부분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청소년 유해시설을 이용하면 안 됐었고요. 그리고 학원비 이런 거 주면 안 됐었고 그리고 마트나 쇼핑, 유흥 이런 걸 제외하고는 뭐든지 진짜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성장지원금이었습니다. 울주군과는 정말로 상반된 그런 청소년성장지원금의 이용할 수 있는 범위였는데, 2021년도에 15억에 해당되는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례를 할 적에 ‘계속해서 그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도 마찬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 5가지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했을 적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조례를 통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서, 악기하고 운동기구하고 교통비 5가지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교통비는 티머니, 캐시비, 마이비 중에서 KTX하고 택시까지 되는 게 티머니입니다. 그래서 티머니로 저희들이 카드를 배부할 계획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조례 끝나고 나서 10월 22일 날 도서, 악기하고 운동기구도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한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일이 조금 걸리는데, 저희들이 유선통보 받기로는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다, 현재까지 통화상으로는 그렇게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검토를, 저한테 결재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해 주신 거 공연이나 영화, 전시회, 여행 그리고 문구류, 운동화, 운동기구 구입비를 의류나 스포츠의류로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내일 변경협의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올리기 전에 통화를 하거든요. 통화를 해보니 이거는 변경 협의되면 내년 사업 중이라도 적용이 바로 가능한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거주기간 3년을 1년이나 2년으로 변경하는 부분하고 다른 타 지자체 보면 청소년유해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다 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이 방안에 대해서 그거는 내년에 협의서를 보내서 그 부분 협의가 되면 그 부분은 2022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앞전에 말했다시피, 앞에도 과장님이 말했다시피 협상의 방법이었어요. 지자체와 중앙부처와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할 적에 협상의 방법이 조금 전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이거 해도 됩니까? 저거 해도 됩니까?” 할 수 있는 것만 질문을 했다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조례에 되어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거 5가지만, “이거 해도 됩니까? 저거 해도 됩니까?”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거는 엄청 많은데 할 수 있는 품목만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됩니다.” 그것만 지정이 됐다고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협의가 된 내용은 할 수 있는 건 뭐를 할 수 있냐고 질문한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라고 질문이 됐지. 그러면 청소년 유해시설 이거 안 되죠. 그다음에 학원비나 마트, 유흥 이거 안 되죠. 하면 안 되는 것만 해가지고 협의를 하면 그거를 제외하고는 다 할 수가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뭡니까?”라고 했을 적에는 선택의 폭이 너무 좁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부분은 어차피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협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5개 품목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품목을 늘리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부분만을 선정을 해야 된다고요. 청소년들이 하면 안 되는 것만, 뭐 하면 안 되냐, 청소년 유해시설, 유흥, 쇼핑, 마트쇼핑 이런 부분은 하면 안 되는 부분만을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야만 앞에 있는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부분 “이거 해도 됩니까, 저거 해도 됩니까?” 했다고 하면 결국은 50개가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그대로 정해져 버린다고요. 어쨌든 내년부터 시행하는 청소년 성장지원금 자체가 정말로 청소년들한테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산 행정복지타운을 건설하면서 우리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는 했습니까?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사는 11월 17일자로 이사가 완료됐습니다.
김상용위원
한 달 조금 안 됐네요.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사 간 부분에서 사용하던 데와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는 부족하지는 않나요?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면적은 현재보다는 많이 좁은데 일단은 그쪽에 2, 3, 4층을 전부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기로 해서 필요한 강좌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편한 거는 주차장이 없다는 거지 나머지는 정상대로 프로그램을 12개에서 7개 정도로 축소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5개 부분은 면적이나 공간 자체가 허용이 안 돼서 못하고 있네요, 그죠?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예, 재봉틀이라든지 조리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운영하지 못하고 기존에 강연이라든지 교육 받는다든지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5개 프로그램은 안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임대를 얻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그 장소에서 좀 더 알차게 하려고 하지 또 다른 장소를 임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현재 하는 프로그램에서 더 늘릴 계획은 없고.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만 알차게 하겠다?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예, 잠시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좀 불편하더라도 다 지을 때까지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하나 더 여성가족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부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열심히 건설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다른 데서 민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기초공사 하면서 파일 부분.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아, 예.
김상용위원
인터넷 기사에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이 없습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그때 말씀드렸듯이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설명 드리고 시설지원과에 저희들이 가서 말을 했거든요.
김상용위원
그 이후에도 제가 한 차례 더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정말 좀 확인을 해 달라, 파일을 과연 도면대로 박았는지. 그래서 늘 마치고 가면 막아놔서 현장 소장도 잘 없고 해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는 이상 없이 진행을 하고 있죠?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시설지원과에서도 도면대로 그대로 파일을 박았다고 저희들이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김상용위원
지금까지 사업 추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지금 공정률 25% 정도로 지하 1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전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 옆에 행복주택부지하고도 같이 매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김상용위원
같이 매립을, 자체 이동을 했습니까, 밖에서 들어왔습니까? 흙이 혹시.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흙이 밖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김상용위원
밖에서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정확한 답변은 제가 지금……
김상용위원
자체 부분은 해결을 하고 밖에서 들어온다고 했는데, 하여튼 청소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청소년수련관 건설하는 데.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신경 많이 써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예.
최윤성위원장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문화체육과 예산안 389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전국대회 개최 지원 해서 2021년 울주씨름대축전 1억 6,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을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 울주씨름단 창단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씨름단은 내년 되면 저희가 창단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요. 동구하고는 일단 현재 쓰고 있는 숙소하고 씨름장을 무상으로 2년간 사용을 해 달라고 저희가 동구 공유재산 심의 할 때 자료 요청을 보내 놓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씨름 선수는 동구에 현재 있는 선수가 선수만 10명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각 체급별로 해서 현재는 2명, 2명, 3명,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백하고 금강이 3명씩 있고는 나머지는 2명씩 있는데.
성환
한성환위원
한라하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선수 중에 8명은 그대로 두고 4명 정도는 새로 교체를 하려고 감독하고 얘기가 돼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12월 이번 주 안에는 최종선수 라인업을 확정해서 계약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울주씨름단이 될지 이름을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숙소나 기타 어떤 연습장은 기존적으로 동구하고 MOU체결해서 2년간 쓰고 있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씨름장 및 기타 숙소 건립에 대한 용역사업비가 일부 잡혀 있던데.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용역비는 현재 잡아놓은 상황이고요. 나중에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를 보고 내년 추경이든지 시에 또 예산 20억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올해 2차 추경 때 2억 4,000만 원으로 씨름대회를 개최하려고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못한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만 타 지자체 씨름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례구청이라든가 거기서는 실내씨름대회를 개최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울주군은 예산이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해 당해연도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 같은데.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올해 우리 울주군만 코로나19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구례구청에는 코로나19가 안 왔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아닌데 처음에 저희가 씨름 계획을 잡은 거는 9월 2일부터 해서 9월 6일까지 진하 바닷가에서 해변을 멋지게 배경으로 해서 씨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그때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지금 보면 코로나19가 계속 강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ubc하고 협의를 해서 10월 초에 개최를 하자라고 일정을 딜레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보니까 또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10월 초로 연기했다가 최종 ubc에서 11월 7일 날 이미 선수단이 오기 위해서는 타 종목대회하고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대한씨름협회하고 협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바닷가 쪽에서 하는 거라든지 또 원래는 울주군민체육관만 폭우 피해가 없었더라면 실내에서도 개최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지난 7, 8월에 실내체육관 위 천장이 다 훼손되다 보니까 실내에서 개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11월 7일 날 최종 올해 씨름대회는 포기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개최하는 걸로 하자라고 협의가 되어서.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찌됐든 2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씨름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전국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주위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개최를 못했다는 이야기네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21년도에 1억 6,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 2차 추경 때 2억 4,000만 원 예산하고 ’21년도에 1억 6,500만 원하고 예산 편성 금액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좀 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올해 2억 4,000만 원 계산했을 때 씨름대회 규모하고 ’21년도에 1억 6,500만 원에 대한 씨름전국대축전 개최 규모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규모 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에 사업자 지원사업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확보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2억 1,500만 원 정도 되고 올해 여름에 할 때는 어린이씨름대회를 개최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대행사성 행사는 빼고 본 씨름대회만 해서 3,000원을 감해서 전체적으로 1억 6,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올해 긴급하게 편성한 만큼 울주군에 씨름단 인수 창단 건에 대해서 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인데, 또 올해 진하해수욕장에 관리가 민간 위탁에서 우리 군 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상황들인데 코로나19가 막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씨름을 창단한 만큼 울주군에 씨름단이 체육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관계상 부대 어떤 사업이라도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더라도 이 사업은 예산이 편성됐으면 꼭 한 번 사업을 추진할 가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내년에는 실외가 안 되면, 현재도 저희 계획상에는 내년 여름 하절기에 백사장에서 일단 개최하는 계획인데 안 된다면 내년에는 수해복구 공사비를 다 예산 반영을 해놨기 군민체육관부터 빨리 복구를 해서 실내에서라도 개최하도록 꼭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꼭 사업을 추진해서 울주군의회 의원들이 실내 씨름장에서 등 뒤에 울주군이라 적혀 있는 씨름선수들을 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상임위 할 때 노인장애인과장님하고 참 많은 질의, 응답을 했는데, 항상 장애인들 조금이라도 더 복지 지원해 주려고 하시고 자립시키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끝나고 저희가 삭감했어요. 삭감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 저희가 제안을 한 게 있을 겁니다.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전달 받으셨나요?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아파트주민들하고.
김시욱위원
아니요, 그 부분 말고, 그 부분은 지금 언급하지 마시고, 확장이 아니고 기존 시설에서 이전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5t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t을 하겠다 그런 계획 말고 기존 5t을 계속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냐라고 저희가 전달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짧아서 아직 검토가 안 됐나요?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아직 그 이야기는 못 들었고요.
김시욱위원
아, 못 들었어요?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못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기획실하고 해서 시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 부분이 뭐냐면 지금은 기존에도 세탁기가 있지만 그 세탁기 외에 추가로 세탁기를 더 늘려서 영업을 더 늘려서 매출액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고용 창출도 더 하고. 그런데 저희가 제안 드린 거는 일반인들이 하기도 힘든 일을 장애인들을 더 고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이 일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데서 할 수 있는 그 예산만 반영을 할 수 있는 걸 검토해봐 달라고 제안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일, 모레까지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금요일까지죠? 검토해 보시고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셔야지 저희가 예결위 할 때도 반영을 하거든요.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25년 이상 노후 건물이 되고 그다음에.
김시욱위원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노후된 건물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건물을 많이 달아내었습니다. 2층도 증축하고 이런 기존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 태풍이 와서 침수가 됐습니다. 바닥이 침수되고 거기에서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이전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문화복지국장
세탁 장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화 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현재 7대 정도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더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목적이 탈수기하고 건조기가 지금 있는 거하고 질이 완전히 다른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비는 건조기 안에 손을 넣어서 의류 세탁물을 끄집어내고 이렇게 해서 포개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새로 구입하는 장비는 자동화되어서 손을 넣어서 뺄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기계가 딱 이렇게 건조상태의 세탁물을 쏟아내는 그런 어떤 기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비 구입이 필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기존 장비는 어떻게 하시나요?
종호
김종호문화복지국장
기존 장비는 손을 넣어서 탈수……
김시욱위원
아니, 기존 장비는 이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호
김종호문화복지국장
그 부분도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요. 확장이잖아요.
종호
김종호문화복지국장
계속 장비를 업그레이드……
김시욱위원
사업계획서에도 고용 창출을 더 하고 매출액도 더 올리겠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문화복지국장
예.
김시욱위원
지금 9억 하는 거를 15억으로 올리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만드셨잖아요.
종호
김종호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저도 질의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자꾸 또 질의를 하게 되는데. 울산 관내에 업체 딱 2개 있습니다. 웅촌에 하나 있고요. 삼동에 하나 있습니다. 삼동에 있는데 제가 거기랑 인터뷰를 했어요. 일반인들이 일 하러 안 오신대요. 그래서 가족끼리 한대요. 분비물, 수술실에서 나오는 오염된 옷, 감염의 우려가 있는 그런 피복들 세탁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일 하러안 오신대요. 그래서 가족단위로 한대요, 가족 단위로. 그런데 왜 그런 거를 자꾸 장애인들한테 확장시켜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주시냐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확장은 하지 말고 기존 하던 거를 시설을 개선해 달라고 그 정도만 검토해달라고 전달을 했는데 아직 전달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피드백을 좀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문화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울주군 모든 공무원들과 과장님들 다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아까 씨름단 말씀하실 때 사업자지원금 받으셨다 하셨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시욱위원
경쟁 엄청 치열합니다. 군에서 그걸 왜 받아요? 군에서 그런 거 신청하지 마세요. 지역주민들 그거 하나 받아보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하는데, 군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그걸 신청해서 새로 받으셨다 하는데 그런 거 이제 하지 마세요. 군비로 하세요, 군비로. 언양에 배구부 아이들 배구 좀 하겠다고 그거 좀 지원해 달라는데 안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씨름대회 한다고 5,000만 원씩 이렇게 받아가니까 그런 거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군비로 하시고 사업자 지원사업들은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신청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민정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이번에 문화예술행사부분에 10%씩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하페스티벌이나 간절곶 해오름 가요제 예산안 있는 것 중에 보면 5,000만 원짜리는 500만원 깎고 6,300만 원 짜리는 630만 원 깎고 이런 식으로 10%씩 깍였잖아요, 그렇게 한게 문화예술전반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신 거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같은 경우에는 개최하고 난 뒤에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를 받게 되어 있고 실적보고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3년 단위로는 3년이 도래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계속 개최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매년마다 시행한 결과에 대한 평가가 최종 3년 뒤에는 그 사업을 지속할지 말지에 대해 결정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주로부터 받은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전체 70점 이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는 사업중에 일정부분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볼 때는 10% 정도씩 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추진실적이 미흡해서 그렇게 한 거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경민정위원
미흡판정이 나온 거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그리고 현재 기조가 문화예술 쪽에 보조사업 같은 부분은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조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미흡한 행사인 경우에 이 행사 자체에 콘셉트라든지 현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크게 주기가, 새로운 도전과 성과를 나타내기가 어려운 예산 수준에서 하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전체 해야 되는 보조사업 안에 군 전체 보조사업 한도액이 예산편성액에 대해서 얼마로 확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안에서만 운영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든지 진입이 곤란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성과평가는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민정위원
이 행사를 전액 지원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보다 행사 취지에 부합되지 못해서 미흡한 판단이 나온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검토를 하고 이 행사 자체를 새롭게 바꿀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예산이 올라와서 수립이 되어야 진행이 될 텐데, 아마 계속 미흡할 거예요, 그렇게 예상 안 되세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상대성 있게 평가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전체 다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 행정의 입장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경민정위원
과장님, 규모의 경제이고 규모의 축제입니다. 웬만큼 규모가 되지 못하면 형식상이고, 이제까지 사실은 각 언론사에 한 개씩 줬었잖아요, 그러다가 안 맞은 게 있었으니까 걷기대회 뺐었고요, 빼고 빼고 하다가 남아있는 것들을 하면서 행사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과가 나오지 못하는 구조이니까. 이런 것도 좋잖아요, 보조금 지원 줄이는 추세, 보조금 한도가 다 차고 있는 상황을 이해한다는 거죠. 울주군에서 프리하게 다양한 계층을 열어놓고 울주군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예산이 이 정도로 확보할테니까 축제안을 갖고와 봐라 해서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걸 숨통을 조여가면서 6,000만 원밖에 안 되는 행사를 5,500만 원에 하라면 똑같거든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 사업이 아닌 행정청이 주가 돼서 이런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오픈을 하고……
경민정위원
행정청이 주가 되는 것보다 울주군을 가장 최적화시켜서 괜찮은 행사를 기획하라고 던질 수도 있잖아요, 변화가 심각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행사에. 코로나 때문에 올해에는 문화계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예산까지 삭감하는 형태로 나갔을 때는 내년 축제도 허술하게 갈거예요, 이런 종류의 행사들은 몇백만 원 줄이면 되게 열악해요. 썸머페스티벌 몇 억씩 하는 거는 타격이 있지 않죠, 그런데 작은 신문사에 하는 몇천만 원짜리 행사는 눈에 안 봐도 뻔합니다. 과연 몇백만 원 줄이는 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갈아엎어서 다른 걸 기획해보라고 오픈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게 누구든 간에 언론사도 좋고요. 새로운 울주만의 축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이렇게 흘러가겠지만 또다른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하반기에 새로운 뭔가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차피 문화예술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저희 쪽 입장에는 사실은 예산편성 시기가 도래하면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도 대다수가 기존하는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내오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사업비를 편성해주다 보니까 지금 시스템인데, 기존 보조사업을 정리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기존 보조사업을 하던 사람들에게 기존에 틀을 벗어나는 안을 갖고왔을 경우에는 다른 걸 생각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획기적이고 괜찮은 안이면. 6,000만 원으로 좋은 행사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되게 허술하게 올라올 거예요, 더 못하게, 미흡판정 났잖아요, 또 미흡나면 더 깎는 건가요? 그러면 5,000만 원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그냥 돈 나가는 겁니다. 이왕 할 거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방송사든 신문사든 도전해서 새로운 안 만들어서, 행사축제뿐만 아니라 도 다양하게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괜찮고 안을 열 수 있잖아요, 행정에서 다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행사축제계획이나 방송사나 신문사나 다 지식층에 계신 분들이면 다양한 기획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교육에 접목을 할 수도 있고, 포괄적으로 열어두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줄이면 내년 행사는 안 봐도 뻔합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경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부분인데 울주문화복합시설 건립 수립 용역이 1억 삭감됐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현재 범서에 있는 울주문화예술은 2009년도에 지어졌고 울산 관내에 있는 시설규모로 봤을 때는 5개 구·군 중에 시설규모가 공연좌석이나 그안에 있는 시설물이 대다수 사무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고 지역민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실로는 전혀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설 부분이 열악해서 거기와 맞은 편에 있는 범서생활체육공원 일대를 아울러서 문화예술공간 하나를 조성하는 게기본안이고 거기가 아니라도 삼남이나 이런 지역 안에 2,000석 정도 대규모 공연장을 계획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지분석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지역 안에 있는 각종 문화예술시설들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기본계획을……
김상용위원
문화예술회관 부분 한 가지에 대해서만 용역을 새로 하겠다는 거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다른 문화복합시설 부분은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상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 문화재단 창단이 되어졌습니다. 인력은 다 모집이 되어졌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인력은 계속 확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표이사와 사무국장과 팀장 3명은 선발을 했고요.
김상용위원
몇 명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파견직원 2명을 포함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16명이 준비를 하고 있네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시설 이관할 게 울주문화예술회관도 두서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도 있고 서울주문화센터도 있고 내년에는 옹기축제나 해맞이축제도 이관할 계획이어서 관련되어 있는 종사자 3차 모집 공고를 내서 어제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명 정도로 추가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운영 부분에서 몇 종류 정도 내년에 운영을 하려고 하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울주문화예술회관, 언양에 있는 서울주, 두서에 있는 생활문화센터, 웅촌에 있는 웅촌문화복지센터도 조기에 이관하려고 합니다. 해맞이와 옹기축제와 다 해서 이관하고, 오영수문학관은 내년도 상반기 정도 7월 정도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야심차게 울주문화재단을 창단했으니까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육성지원사업에 보면, 울주군에서 여성합창단 사업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2년이 지났는데 많이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했다고 치고, 2019년도에는 왕성하게 활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왕성하게 활동했을 때 어떤 사업들이 있었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전국합창제 출전하는 것도 있고 매 연말되면 정기발표회도 있고 나머지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라고 해서 소외계층이나 시설에 찾아가는 공연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활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정기음악회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정기음악회는 자체 발표회 식이고요, 찾아가는 음악회……
김상용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음악회는 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 노인요양원이나 봉사활동 개념에 가는데 횟수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했다 치는데 ’19년도에는 시설 부분에 몇 번 정도 갔는지 아십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횟수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 3회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주군에서 여성합창단을 위해서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봤을 때 여성합창단 활동이 너무 미흡하다. 자기들 전국대회 나가기 위해서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군비를 이렇게 들여서 했을 때에는 이분들의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봉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올해 베란다음악회할 때 울주군여성합창단한테 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무대를 설치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조건이 엄청 까다로웠어요. 찾아가는 음악회를 자연스럽게 코로나 때문에 베란다음악회를 하자고 하는데 자기들 주관만 내세우고 지역주민이 원할 때에는 스스로 해 줄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올해 제가 발령받고 합창단 단원들과 미팅을 두 차례 했습니다. 그분들 역시 거꾸로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설 수 있는 무대를 군에서 중개자 역할을 해서 알선해 달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7, 8년 전에는 각종 옹기축제나 무대에 세워드렸는데, 요즘은 보조단체들도 전문가 영역에 그런 분들을 세우길 원하고 우리 쪽에서 알선하는 분을 무대 기회를 준다는 개념은 어려운 운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저희한테 기회를 달라고 하고 우리 입장에는 보조단체가 각각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군 안에 있는 각종 행사라든지 행사가 아니라면 주요 관광지에 할 수 있으면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단체에는 악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의자만 있으면 되는데 합창단은 레벨식으로 무대에 서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무대를 먼저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찾아가는 음악회는 기본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비와 재능은 봉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합창단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상용위원
그런 형식과 격식을 차리기 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울주군민들이 문화행사에 많이 목말라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굳이 그렇게 형식을 찾아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와서 해줘도 되는데 자기들 격식만 찾으려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군민들 눈높이와는 차이가 많이 난다. 우리가 군비를 대주면서 자기 스스로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정도 지원했으면 됐지 자기들 활동하는 데까지 다 해줘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제공하고 그분들이, 현재 지휘자를 올 연말에 교체했습니다. 부산에서 굉장히, 단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기존 지휘자와 계약을 종료하고 부산에 유능한 새 지휘자를 직접 초빙해 오셨어요. 그래서 단장님 스스로도 단원을 이끄는 데에 대한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기 때문에 내년에는 발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최고의 지휘자와 단장을 모시고 전국합창단경연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비춰진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보다 군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시설 부분이나, 올해는 코로나가 유행이 되면 망양에 해봤다 아닙니까? 베란다 음악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상용위원
한 곳에서는 모르겠는데 e편한세상에서는 그나마 호응이 괜찮았습니다. 마치고 나서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괜찮더라,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반응들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형식을 따지지 말고, 꼭 무대 위에서 해야 좋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 지원을 이만큼 해주는데도 모든 것을 끝까지 다 챙기는 것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합창단에 대한 부분인데 김상용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4,700만 원입니다.
송성우위원
4,700만 원에서 사업계획서예산편성 부분에서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시비를 800만 원 받고……
송성우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세부사업집행계획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세부사업계획이 올해에는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송성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휘자에 2,000여만 원, 연주자에 해당되는 게 700∼800만 원, 대회출전하는 비용, 발표회, 울주여성합창단 사업계획서를 보면 전체 반 이상이 3분의 2가 지휘자와 연주자 반주비용입니다. 거기에서 비중 차지하는 부분이 전국대회 출전하는 거, 대회를 출전하기 위해서 대회출전 비용 안의 지휘자 특별수당, 연주자특별수당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발표회 그게 다입니다. 4,700만 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여성합창단에 투입했을 때 예산대비를 봤을 때 울주군 원취지와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성합창단이 있을 때에는 울주군을 홍 보나 내세우기 위한, 씨름단 같이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합창단을 지원하는데 예산사업계획에 보면 유일하게 전국대회 출전하는 게 있고 본인들 발표회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원취지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합창단을 육성하는 계기가 군 홍보인데 군홍보에 대한 게 아무 것도 없다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잘못됐고, 예산편성에서 지휘자나 집행하는 사업계획에서 잘못 됐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합창단보다 더 규모가 열악한데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이분들이 많은 예산을 받아가는 거에 대해서 지역에 다시 재능을 환원하는 데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남구나 타 지자체에도 보면 합창단에 대한 지원비가 사업예산보다는 운영비랄까 지휘자 수당 등 훈련하는 비용으로 많이……
송성우위원
훈련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훈련을 하고 난다음에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지 않습니까? 활동의 범위에서 전국대회 참석하는 게 군 홍보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연주회 발표할 때 군민들이 없으면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참석합니다. 비슷하게 하면 청소년오케스트라, 유소년 오케스트라 연 300만 원, 500만 원 지원될 겁니다. 그분들이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는 청소년들의 음악을 육성하는 것도 있고 그나름대로 봉사단체나 복지단체에 매일 봉사하러 다닙니다. 현재 여성합창단에 역대사업계획이나 활동내역을 보면 예산은 거의 10배 가까이 투입해놨는데 활동내용에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2018년도에는 코로나가 없었을 거고요, 2019년도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보다는 더 왕성한 활동을 하는 데가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각자 회비 내고 강사 몇만 원 주고 하는 거에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군을 홍보하게 되면 홍보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든지 무대를 만드는 게 안되면 자체적인 자생력이 있어야지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종래에는 그렇게 해왔지만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훈련은 훈련대로 하고 지역에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 과에서 책임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산을 삭감하라는 게 아니라 예산에 맞게 고유목적에 맞게 활동부분이 사업계획서부터 들어가야 되고 예산에 그런 부분이 반영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예산을 보면 사업계획에도 전혀 없고 예산 편성 지출에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내실있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관광과에 예산안 399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진하해수욕장 운영관리가 올해 예산보다 한 1억 1,500만 원 증되었는데 10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뒤에 내용을 보면 다음 400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1억 7,6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사유가 어떤 의미에서 증액이 이만큼 많이 됐습니까?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2019년도 당초예산에는 9억 정도 편성이 됐었고 진하해수욕장을 혁신적으로 변화해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서 추경에 임시주차장 조성과 편익시설 무료화 용역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과 비교를 하면 예산이 1억 정도 늘은 걸로 되어 있는데 추경하고 비교하면 약간 삭감이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작년만 해도 민간위탁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해수욕장 관리를 했는데 올해 문화관광과에서 행정에서 관리했지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편의시설과 샤워장을 무료화 해서 운영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코로나19 때문에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운영은 못 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사업을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군에서 직접 운영해보니까 진하해수욕장 활성화 차원에서 문제점이 조성됐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이번에 확실히 저희들이 예산을 2억 정도 편성을 추가하면서 방문객수도 많이 늘리고, 진하해수욕장 이미지가 워낙 안 좋아서 그 부분을 이미지를 개선하는 쪽으로 목표를 가지고 했었는데 실제로 직영을 하면서 무료화하고 무료주차장도 확보하고 포토존도 만들고 해서 그런 쪽으로 도전은 좋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진하해수욕장이 무료라고 홍보도 전혀 못하고 오라고 얘기도 못하고, 저녁에는 취식금지가 진행이 됐고 일주일 정도 빨리 폐장이 됐습니다. 올해에는 전체적으로 상가 쪽에서는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진하해수욕장의 변화에 대해서 호의적인 걸 갖고 있다고 듣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이 방식대로 운영해서 최대한 잘 운영을 해보고자 예산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도 올해 관광과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몇 번 가봤습니다만 해수욕장 인근 주변에 무료주차장이라든가 경관사업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포토존이라든지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아쉬운 게 정책과에서 명선도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사전에 공사를 추진해서 피서철 한 철이라지만 진하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개장하고 난 뒤에도 산책로 조성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과에서 해수욕장 활성화 차원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관계된 부대사업들이 업무 부서 간에 협조가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엇박자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울주군에 하나 있는 해수욕장을 지키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도 백사장을 이용해서 씨름대축제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역적인 코로나 환경 때문에 개최 못 하다 보니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올해도 직접적으로 관광과에서 운영할 거죠?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거기에 관리인원을 지역민들을 쓰다 보니까 들리지 않는 소문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관리인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위치를 차지하면서 책임감이 소외된 무책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올해 잘못된 걸 파악해서 내년에 직접 운영할 때 그런 걸 철저하게 검토드리고 재차 과오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울주군에 하나 있는 진하해수욕장이 보다 활성화되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올해는 크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이 안 된 상황이 있었는데 편의시설을 직영화하는 부분이 올해 그걸 시행하기까지 기존에 있는 청년회라든지 설득하는 작업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내년에도 똑같이 운영한다면 주민 반발도 예상되고 있어서 그런 설득도 진행을 하면서 내년에는 최대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402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수욕장 현황조사 2,000만 원 잡혀있는데 정확한 용역의 목적이 뭡니까?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해수욕장법에 의해서 정기조사를 3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해양의 안전관리에 목적이 있고 배 운항이라든지, 내용은 백사장과 해수면 변동현황, 해수욕장 시설현황, 이용현황이 되는데 활용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해양안전 지도를 만들어서 항해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설명 외에 생각하기로는 시설물에 대한 해양조사를 해서 개선을 하는 건지 그런 사항에서 용역사업을 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용위원
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7페이지에 보삼마을 홈페이지유지 보수가 3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보삼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올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보삼마을을 앞으로 홈페이지 유지 보수가 3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걸 보니까 운영을 하는 부분 같은데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는거죠?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계속 보삼마을 몇 년동안 지적되어온 상황이 있어서 7월 달에 전 군민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삼영화관 현황과 근처에 관광 연계라든지 보삼영화관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느냐 공모를 했었는데 57건 정도 아이디어가 제출됐습니다. 직원투표를 통해서 몇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보삼영화관이 생기게 된 계기가 하늘공원을 유치하면서 보삼마을에서 예전에 유명한 영화들이 촬영이 됐고 해서 여기를 영화관을 만들어서 하늘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찾게 해서 주민들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로서 보삼기념관을 만들기를 원했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기념관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57개 아이디어 중에 몇 가지 괜찮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께서 영화관에 대한 추억이나 마을에서, 지금은 현황이 많이바뀌어서 초가집도 없어졌지만 계속 운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70∼80%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했는데 보삼영화관을 원하는 수익시설로 탈바꿈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데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보삼마을 자체의 하늘공원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고 해서 일단은 기존에있는 영화관을 1, 2년 정도 유지하는 걸로 결정하고,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보삼마을영화관 1층에 들어가면 선정적인 영화와 장식들에 대해서 개선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57건의 공모를 받았는데 그분들의 공모는 반영이 안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1, 2년 정도 더 운영해 보자고 결정이 났었습니까?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시설을 개선하고 현재 문제가 되는 시설들은 개선해서 적은 예산으로 개선하고 해서 1, 2년 정도 운영하고 그래도 도저히 보삼영화관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완전히 새로운 시설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특별한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어떤 수익이 발생할지 과연 의문입니다. 아무리 옛날 영화를 그쪽에 7편 정도 상영했다고 하는데, 기념관 하나로 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보다 예산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두 번 정도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삼동면민들한테 다시 부탁해서 획기적인 다른 방법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2년 똑같이 운영할 바에야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요? 주민들이 다른 개선점이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주민간담회를 할 때 영화관 안에서, 그때도 코로나 시기여서 주민대표분들과 20명 정도 모여서 최대한 대표되시는 분들만 모아서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했었는데 실제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분들이 그때 향수나 주민들의 생각이 영화관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 저희들이 이만한 노력을 하는 걸 보삼마을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1, 2년 후에는 시설의 운영비만 든다면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관광시설로서 수익이 나는 시설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단순히 그거 하나 갖고 과거의 촬영지나 초가집이나 뽕밭이 두루두루 있으면 운영하는 부분에서 관광객이 올 수 있고 수입이라도 발생이 동네에서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영화관 하나 가지고 운영해서 그리고 접근성도 좋은 부분도 아니여서 운영 부분에 애로점이 많으리라 보는 데, 첫 페이지에 보니까 보삼마을 홈페이지유지 보수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운영비나 수리비나 보수나 이런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인건비와 공공운영비정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 후년에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을 꼭 이대로 운영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운데, 군에서도 과감하게 지역주민들과 의논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들과 강하게 개선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옹기축제를 무사히 마쳤는데 비대면과 오프라인을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옹기축제를 마치고 성과 부분이라든지 울주군 홍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옹기축제추진위원회해서 최종보고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추진위원회는 서면으로 갈 것 같고, 큰 성과라 하면 온라인 중심으로 해서 오프라인을 일부 같이 하는 식으로 개최했고 온라인 전체 참여자 수가 41만 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은 10일이었는데 10일 동안 TV를 생방송으로 진행했었는데 구독자가 4,400명입니다. 그리고 옹기마을과 울주관련해서 동영상을 127개 업로드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랜선 개막식이나 새로운 온라인 시대에 맞는 걸 도입해서 운영했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운영할 때에는 기존에는 현장에 와서 옹기축제를 보고 체험하는 쪽에 있었다면 대부분 경기나 먼 데에 있는 관광객이 오기는 힘든 상황이 많았는데 온라인으로 하고 동영상을 많이 올리고 옹기TV구독이라든지 옹기키트판매 측면에서 내용을 검토해보면 전국적으로 일괄적인 홍보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울주군 홍보에서 봤을 때 에는 홍보가 된 걸로 보입니다. 오프라인보다, 이런 부분은 평가를 높게 해줄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각종 체험 부분은 성과는 온라인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성과는 어떻습니까?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체험은 지정된 인원에 대해서만 10일 동안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했고 주말 체험은 100% 예약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평일은 수시로 오는 분들도 자리가 있으면 체험을 했고, 체험인원은 2,000∼3,000명 정도 와서 체험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올해도 코로나19가 끝나지 않고 울산을 강타하고 있는데 내년 축제 때까지 코로나19가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옹기마을명소화 사업 중에 옹기마을놀이터 조성 부분에 공유재산 심의 때 장소가 부적절해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옹기마을을 활성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려면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공원 안이나 옹기마을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 공원지역 내에 사유지가 일부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 옆에 보면 사유지가 5필지 정도 있어요, 화장실 옆에 3필지 있고 과수원이 2필지인데 전체적으로 합하면 2,400평 정도 됩니다. 앞쪽에는 울주 군유지도 일부 도로 내고 짜투리 땅이 2필지 정도 있는데 여기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들면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안있겠나, 어린이들이 놀이터에 대해서만 노는 게 아니고 공원부지 에서도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민속박물관도 바로 옆에 있고, 철도 유휴부지도 용역 중인데 그런 게 끝나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야기해주세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옹기마을 어린이놀이터는 기존에 검토하고 있는 부지와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부지를 다같이 검토해서 장·단점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의 입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도서관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많이 검토가 됐는데 두 가지가 빠진 사항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2년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자료실과 강의동 부분이 초기에 거론이 안 된 부분이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 갑자기 거론이 됐죠?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천상도서관을 작년 7월 25일에 개관했는데 개관을 하고 보니까 천상주민들께서 대부분 이용을 하는데 규모를 상당히 크게 생각하셨는데 기대보다 규모가 못 미친다 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개관 직후에. 기대보다 못 미친다는 민원도 많았고 매년 12월 한 달동안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규모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다른 부분은 만족하셨는데 그 부분만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규모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또 하나는 강의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옹기종기와 선바위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하나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고 해서 이 부분은 고민하던 차에 군유지가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송성우위원
초기에 거론이 안 된 부분이 강의실과 자료실인데 안 된 부분이 도서관이 아니고 주차장이기 때문에 검토가 안 되고 면적이 좁았겠죠. 처음에 주차장으로 검토하다가 도서관이 갔기 때문에 이번에 놓친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로 공유재산을 심의할 때 거론되지 않은 부분이 토지보상금이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군유지라고 했는데 몰랐습니까?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당초에 지금 천상도서관 앉은 자리가 기존에 테니스장 부지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사각형 네모반듯한……
송성우위원
처음부터 내년에 설계비가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처음에 계획이 잘못돼서 2년밖에 안 됐는데 강의실, 자료실 증축하는 부분이 2년만에 하는 게 검토가 잘못 됐다는 거고, 물론 그거보다 잘못된 부분이 주차장으로 하다가 도서관이 됐기 때문에 놓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할 때 같이 됐다면 도서관과 강의동이 분리되는 것도 없을텐데, 지금 군유지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물 다 지어놓고 옆에 내 땅을 몰랐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잘못된 부분이고요. 세 번째 문제가 지금 강의동과 자료실을 했다면 현재 도서관과 분리가 되거든요, 같이 합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합칠 수가 없는 게 용적률이 50%이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용적률은 건물을 증축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 비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예요?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제가 받아보니까 합칠 수가 없고 대신에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송성우위원
두 개를 합필하면 주차장 비율을 맞추고 주차장 부분을 강의실이나 자료실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그렇게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현 토지에서 주차장의 비율과 도서관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맥시멈으로 되어 있다면 주차장의 비율이나, 도서관이 늘어나면 주차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허가 조건에는 안 맞을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추가되는 부분을 합필했을 때 두 개 필지를 대비했다면 옆에 주차장을 하고 주차장을 도서관으로 했다면 한 개 건물에 연결되는데 그게 불가능합니까?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그렇게 안 되는 게 현재 도서관에 2, 3, 4층이 주차장인데 주차장으로 못하는 부분이 그 부분을 당초에도 증축하도록 구조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구조는 바꾸면 되고 보강을 하면 되는데 용도 부분에서 가능한지 말씀해주시면, 용도가 안된다고 하면 안되고 용도가 되면 구조는 보강하면 되니까요.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구조적으로도 안되는 게 2, 3층이 주차통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도서관으로 하게 되면 전체 건물에 주차장을 쓰지 못하는……
송성우위원
제가 하는 말이 주차장 비율 부분이 그 필지에서 주차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으로 갔다면 전체 허가를 할 때 주차장 비율이 부족하기 때문에 옆에 필지를 합필하게 될 것 같으면 땅 필지에 주차장의 비율이 남기 때문에 옆에 땅을 주차장으로 하고 현재 되어 있는 주차장을 할 가능성이 없느냐는 거죠?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그거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송성우위원
2년밖에 안 됐는데 자료실, 강의실 부분에 문제가 발생된 부분은, 물론 사연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바로 옆에 군유지가 있었다는 걸 모르고 지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내 땅이 있는지도 모르고 2년 지나서 내땅이 있어서 건물 증축한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어이없는 부분 같습니다.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아쉬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부분인 점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설계를 할 적에 도서관과 강의동이 분리되지 않도록 합칠 수 있는 거나 동선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돼야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검토가 된다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해당되는 복지정책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공유재산에 통과가 됐는데군청앞에 주차장 부지에 하는 거죠?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얼마 전에 포장해서 주차장 만든 거 아닙니까?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주차장 한다고 수억을 투자해서 해놨는데 갑자기 자원봉사센터를 한다고 했죠?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울주군에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10층에 있는데 너무 면적이작고해서……
송성우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필요성이 있었고 자원봉사단체에서도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장소를 물색하다가 군유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목은 대지거든요, 그 부지에 건물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포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인가 해서 주차장 만들었지 않습니까?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청사 들어오고 나서 만들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얼마 전에 주차장으로 만든 그 자리를 철거한다는 부분이 예산의 낭비인 것 같고요, 자원봉사 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만 들어가는지 관변단체회관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타 지자체에 보면 푸드마켓 자원봉사센터 특성화해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유재산할 때 구체적인 설계나 계획은 못 봤는데 다른 관변단체에 해당되는 부분사무실이 간다는데 특성화된 부분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총 4층으로 짓는데 1층은 필로티입니다. 그래서 2, 3, 4층으로 계획하고 있고, 기왕 지으면서 본청도 상당히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10층에 유관기관단체 7개소를 같이 4층으로 이전하면서 2층, 3층에는 자원봉사와 푸드뱅크가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송성우위원
1층, 2층에는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하는데 자원봉사센터 건립하는 비중이 자원봉사센터에 회원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6만 4,000명이 등록되어 있어도 1만 8,00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회원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하는데 비율이 자원봉사센터가 관변단체회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를 위한 건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90% 정도는 비율이 됩니다. 95% 정도. 4층만 7개 단체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1층에 푸드뱅크 창고부터 해서 2, 3층은 자원봉사센터가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4층 부분만 관변단체, 현재 군청 10층에 있는 단체가 거기로 갑니까? 거기에 몇 개가 있습니까?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7개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7개 단체만 4층에 거기로 가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에 특성화되어 있는 회관이 되는 거 맞죠?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1, 2, 3층에 자원봉사가 6만 명 가까이 되는데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1층 푸드마켓……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1층은 필로티로 푸드창고로 하고 주차장 부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1층에 필로티를 하고 2층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과 소교육장과 3층에 큰 대회의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자원봉사센터 만들었는데 1층에 푸드마켓 들어가고 2층에 회관 들어가고 3층에 사무실 들어가면 자원봉사자가 6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4층에 들어가는 단체에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단체가 들어가야지 자원봉사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짓는 곳이 자원봉사단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송성우위원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하는 목적이 자원봉사자들이 울주군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활동도 가장 많이 합니다. 군청 10층에 7개 단체가 활동하는 범위와 자원봉사 6만 명이 활동하는, 6만 명이 각 단체보다 많다고요. 그런데 자원봉사회관을 지으면서 자원봉사회원들에 해당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무실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의 목적이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교육을 시키고 모집을 하고 활동시에 배분을 하는 거지 자원봉사단체를 그 센터에 집어 넣어서……
송성우위원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하면서 자원봉사 고유의 목적에 해당되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 고유의 목적이 아닌 다른 데에 들어가고요, 자원봉사 6만 명에 해당되는 부분을 물론 교육을 시키고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자원봉사 6만 명이 필요합니다. 보훈회관은 2,500여 명의 회원이 있는데 도 보훈회관이 있어요, 6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활동만 인원만 1만 8,000명이라고 했었죠. 정말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이 1만 8,000명 되는데 공간 한 개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하면서 1만 8,000명이 하는 공간이 교육장, 강의실을 만든다고 하는데 1만 8,000명한테 수요조사를 한다면 분명히 필요한 공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 3층과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하면서 자원봉사자를 위한 목적에 맞는 게 아니라 다른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무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용적률 되어 있는 게 몇% 까지 가능하죠? 대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그거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3층까지만 할 수 있어도 4층의 행정수요 때문에 기관들이 같이 옮겨가면서 자원봉사단체에 등록된 분도 많고 비상시에는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실질적인 거기에 있는 인원에 대비해서 7개 단체에 있는 봉사자 회원과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는 회원의 비율로 했다면 7개 단체에 해당되는 거는 근처도 못 갑니다. 1만 명도 안 됩니다.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보는 시각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6만 4,000명이라는 분이 전부 와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송성우위원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을 분리하는 것 같은데, 실제 해당되는 거는 1만 8,000명 이상 됩니다.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교육을 시키고 자원봉사센터사무실로 운영하는 거지 그분들을 단체별로……
송성우위원
활동의 관리에 되는 부분,자원봉사센터를 해서 건립해놓고 자원봉사센터 고유의 목적이 아닌 다른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고유의 목적을 잘 수행하도록 설계해서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2월10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경제산업국, 안전환경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