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촌개발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 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1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가. 경제산업국 1) 농정과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박인희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 소득증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56억 3,103만 9천 원이 증가된 431억 1,79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입니다. 농업정책 추진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69만 5천 원, 농촌인력육성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412만 원,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각 200만 원, 행사참석 실비보상금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를 비롯한 6개 민간행사사업보조 8,000만 원,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1,960만 원과 농촌소득증대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및 여비 2,540만 원, 농정혁신 정책개발 워크숍 500만 원, 농업인 교육 참석 행사실비 보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농촌 일손돕기 중개창구지원비 800만 원,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행사비 500만 원,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부담금 1억 9,800만 원,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 6,258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비 9,662만 4천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비 386만 4천 원,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비 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 1,512만 원,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800만 원,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비 1,6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가입 40억 8,28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및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2억 1,839만 3천 원,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1,000만 원,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 4,110만 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설 개·보수 지원 2,7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8,400만 원, 로컬푸드 문화센터 운영비 1,6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3억 3,3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운영 및 여비 지원 등 1,200만 원, 청년농부 육성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비 21억 6,654만 원,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 지원 1,860만 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운영 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농업시설기반 지원 3,500만 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산물 택배비 지원 2억 원과 벼, 콩 병해충 공동방제 등 5개 사업 3억 8,000만 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2,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료비 4,100만 원, 쌀 전업농 교육 참석 등 행사실비 보상금 650만 원, 문경 브랜드 쌀 소비촉진행사 600만 원, 쌀 전업농 도 대회 참석 700만 원, 저습답 개량지원 외 2개 사업 8억 2,180만 원, 농업기계화를 위한 곡물적재함 지원 외 2개 사업 2억 3,500만 원, 양곡관리 및 유통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양곡관리 및 유통지원을 위한 공공비축 벼 매입용 PP포대 구입비 등 재료비 2억 원, 벼 건조료 지원 9억 원, 친환경인증 쌀 학교급식 지원 1억 원, 양곡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4,180만 원,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영농안전장비 지원 5,000만 원, 대규모 벼 육묘장 설치 등 5개의 벼 육묘장 지원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벼 육묘농자재 지원 8,420만 4천 원, 곡물건조기 지원 등 벼 재배 생력화 지원 6,000만 원, 쌀 전업농 정보지 지원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볏짚환원사업 3,325만 원, 폭염피해예방 장비 지원 2,100만 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1,188만 원, 대규모 벼 재배농가 농기계 지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지원 8,000만 원, RPC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 3억 6,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추진여비 1,399만 8천 원, 친환경농업 교육비 250만 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2,520만 원, 친환경농특산물 특판 행사 외 2개 사업 3,000만 원, 친환경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 2억 6,400만 원, 객토사업 지원 1억 9,500만 원, 친환경인증 쌀 수매자금 이자 지원비 2,000만 원, 문경 쌀 포장재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운영 1억 5,0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5억 8,53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9억 5,200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1,117만 6천 원, 친환경농업 직불금 6,06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유기농업 지속 직접지불제 1,126만 원,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936만 원, 규산, 비료 등의 친환경농업 종합지원 2,949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 4,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택배비 지원 2,483만 2천 원,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 7,290만 원,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18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논 활용 직접지불제 3,595만 5천 원,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13억 2,400만 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과수농가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950만 원, 여비 1,038만 8천 원, 행사실비 지원 400만 원, 과수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원 반사필름 공급 외 15개 사업 9억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 5개 사업 3억 4,350만 원, 문경사과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원, 홍보용 사과 구입 1,000만 원, 문경사과 특판 행사비 등 행사보조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문경사과 축제를 위한 일반운영비, 축제 행사경비, 포장재 지원에 총 4억 2,200만 원,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를 위한 친환경사과 적화제 지원 등 1억 8,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수매지원 1억 6,600만 원,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을 위한 관리비 지원 2,960만 원, 원예특작사업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단무지 무 종자대 지원 외 16개 사업 12억 4,890만 원, 소득 작목 육성을 위한 시설하우스 현대화 외 4개 사업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6,849만 1천 원,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 4,000만 원, 식물원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0만 원, 부지매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식물원 조성을 위한 한계농지활용 밀원단지 조성 등 10억 8,000만 원, 청정식물원 및 창업경영농장 조성 15억 원, 인삼 생산시설현대화 지원 400만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1억 3,500만 원,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3,72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종자산업 기반구축 2억 5,200만 원, 오미자산업육성을 위한 오미자 생력화장비 지원 4,500만 원, 오미자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5,400만 원, 오미자사업 추진여비 1,038만 8천 원, 오미자청 재료구입비 500만 원, 오미자 GAP추진비 지원 800만 원, 오미자축제 출하안정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생 오미자 포장재 지원 외 7개 사업 8억 8,900만 원, 오미자 축제 중계홍보 등 운영을 위해 2,520만 원, 오미자 축제 개최를 위한 행사경비 2억 1,000만 원, 농정과 인력운영비 8,723만 7천 원, 농정과 기본경비 3,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농업인의 영농부담경감과 안정적인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경시 전체예산이 2020년 대비 2021년도는 3.85% 정도 증가가 됐는데 농정과는 15% 조금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이 많이 늘었습니까?

농가들한테 골고루 돌려줄 수 있는 공익지불제라든지 이런 게 새로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119쪽에 보면 농산물 택배비 지원 2억을 편성해 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친환경농산물도 택배비지원 50% 본인부담이 그리고 일반 농산물은 본인부담 20% 지원 올해 처음입니까? 작년에 지원 안 해줬는가요.

작년에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농가들이 현장에 가서 못 팔고 이러니까 비대면으로 많이 택배비가 작년에도 추경에 2억 정도 더 추가해가지고 4억 정도 지원해 줬는데 저들이 친환경 인증한 업체들만은 택배비 지원하는 거고 농산물택배비 2억 원 있는 거는 GAP농가에 농업인에 대해서...

아, GAP농가에...

예, 그렇습니다. 농가당 200건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매년하고 있어가지고 읍면에서 사과라든지 이런 택배 할 때 저들이 2,000원씩...

신청을 읍면에 가서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지원 했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124쪽에 보면 유해조수피해방지를 위해서 주로 이건 환경보호과에서 야생동물 포획시설을 지원하고 이러는데 농정과도 있네요.

국비사업으로 내려 와가지고...

아, 국비사업으로...

예, 내려와서 각 읍면에... 올해 처음으로 내려왔는데 읍면 당 작년에 1개씩 지원해 봤거든요. 효과가 좋더라고요.

좋아요.

예.

지금 9개 설치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 당 1개씩.

읍면 당 1개씩.

예.

이동이 가능한가요.

예,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고정해 놓고 많이 잡으면 다른 데로 이동하고 다른 마을로 이동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RPC지원 사업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문경농협인가요.

예, 동문경농협에 RPC 개·보수하는 데 있고 장비 지원하는 것도 거기서 신청 들어와서...

우리 문경시에 RPC는 동문경뿐인가요.

크게 운영되는 데는 동문경이 많이 운영하고 있고 자체 동문경에서 주로 산양 이쪽으로는 쌀 재배단지라서 거서 주로 운영이 동문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순에도 하기는 하는데 크게 운영... 보관만 하고 있고...

대형RPC는 없는가요.

없습니다.

마성에 대형RPC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시구나, 저도 처음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네요. 128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있지요, 9억 5,2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2억 3,400정도.

예.

왜 그렇지요.

국비사업이라서 국비에 대한 저걸로 주는 거라서 우선 국가에 예산이 많이 안 내려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쪽으로는... 국비 내려온 것에 대한 분담금인데 유기질 저들이 증액 지원하는 거라서...

그래도 신청에 의해서 증액하는 거 아닙니까?

예, 신청합니다.

신청농가가 많이 줄었는가...

줄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산은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꼭 필요하면 신청 들어오는 거 보고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보면 식물원 조성 해가지고 우리가 31억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부지매입에 5억.

예.

그리고 식물원 토지 임차료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랜드마크 지역 아닙니까? 여기가.

맞습니다.

땅을 사면되는데 또 사지도 못하고 임차해서 사용할 경우도 있는가요, 토지가 많은가요.

저들이 19년도부터 예산을 세워가지고 부지를 매입했었는데 19년도에 15억 정도 예산 세워가지고 다 샀습니다. 그리고 올해 24억 9,6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올해, 그래가지고 그것도 부지매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지가 더 필요하고 사이에 있는 게 몇 필지 남았는데 그걸 위해서 5억 세웠고 그리고 부지 못 사는 데가 있는데 뭐 때문에 못 하는가 하면 최근에 이전했고 이런 데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라요, 저들이 사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팔려고 그래도...

아, 양도세 같은 게...

너무 많이 맞으니까 저들이 그거는 우리가 당분간 임차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 쓰고 차후에 그 사람들이 세금 좀 덜 낼 때 자기들이 우리시에 매입해 준다고 그래 약속 받아가지고 임차를 받았습니다.

임차료 내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필요한 데 2,500평이나 3,000평 정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계산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세워 놨습니다.

임차료가 비싸다 3,000만 원이면...

계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 주는 거는 아니고...

보통... 연간 소득이라요, 3,000평 정도에 3,000만 원 같으면...

계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 주는 거는 아니고...

실제 집행에서는 줄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이건 다 안 줍니다.

적정하게 잘 집행하시고요, 139쪽에 오미자 거의 동로에서 8, 90% 오미자가 재배되는데 오미자 면적이 줄고 있다는데 작목전환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때요.

올해는 700㏊정도 우리가 했는데 작년에는 750㏊정도... 50㏊정도...

줄지요.

조금 줄기는... 올해부터 오미자가 단가가 좋고 소득이 되니까 더 심으려고 하는 농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사과로 작목전환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동로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농정과는 국·도비지원 사업인데 113페이지 농촌 일손 돕기 중개창구 이건 국비가 들어가 있고 125페이지 농촌인력 중개센터 8,000만 원 다 유사한 사업 아니라요.

113쪽에 나오는 농촌인력 중개센터 이거는 옛날부터 하던 농업 경영인들이 자기들 농촌일손 어려운 데 계속 내려오는 중개창구를 계속 운영했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9,000만 원 이거는 올해부터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처음 생긴 겁니다, 이거는 농협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데 저들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 지원하는 겁니다.

위탁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실제로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농업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데 외국인 농업인들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수농가들한테 주로 많이 지원합니다.

지금 대부분 인력센터 개인들이 하는 게 거기에 보면 농사철에 영신 지하도 쪽에는 몇 100명 씩 모이거든 함창 가면 500명씩 모여요, 감자 캐고 할 때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인력이 모자라 전부 외국인이 와서 할 때까지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에는 일자리를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보니까 노령화가 되고 귀농하시는 분들이 일 좀 도와주는 거 있고 기존 하던 분들은 자기 일만 하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 보면 청년일자리 때문에 뭐 수십억을 들이붓는데...

예, 맞습니다.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지금 국민성이 문경뿐만 아니고 전부 놀고 먹자라 몇 달하면 실업급여주면 그거 타먹고 놀고 힘들여서 안 하려는 거라, 그래서 야, 농촌이 앞으로 노령화 되는 상태에서 실제로 농촌에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에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9,600만 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해요. 사무장들의 월급을 주는 상태인가요.

저들이 80% 지원하고 농촌체험마을에서 20% 지원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최소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차후에 고속철도가 내려오면 몰라도 아직은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예약관계라든지 이런 걸 다 맡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름만 적어놓고 몇 명칭만 와서 있을 게 아니고...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스포츠식품 마케팅 체계 구축 스포츠식품까지도 행정에서 해야 되느냐, 이게 돈도 많아요, 8억 얼마인데 이런 건 민간기업 쪽으로...

저들이 제품을 개발해서 민간으로 다 넘길 겁니다. 민간에서 박카스라든지 그만큼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민간들이 할 수 있도록 이거는 돈 벌 수 있도록 민간들이 액션그룹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있어요.

사무국을 만들어서 전문사무국장도 채용하고 사무장도 사무원도 가공관련 오너 했던 분이 사무원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전문 인력이 지금 사무국을 구성하고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행정이 민간업무는 민간 이양해 줘야 돼요.

예.

다 들고 하려하면 이거 안 돼.

적정한 선 되거든 저들이 걸로 이양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농업법인들한테 200만 원 같으면 우리...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기들 인력 하는데 우리가 보수를 8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긴 작년대비 2,500만 원이 감 됐는데 도비가 줄었어요, 어디가 줄었어요.

신청을 해야 되는데 법인하고 청년들이 신청해야 되는데 법인에서 신청을 안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제도가 이거 실질적으로 미미한 거라, 부기는 해놨지만 실지로 효과가 있느냐, 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 126페이지 객토사업 ㎡당 1천 원 돌아가는 가요.

㏊당 3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날이 따뜻해서...

사업이 안 되지...

땅이 얼어야 되는데 얼지를 못해서 차가 논에 못 들어가서 지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집행이 좀 어렵겠네요.

날만 추워지면 가능한데 그게 좀 관건입니다.

다음 예산에 ㏊당 단가를 좀 올려야 돼요.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맞아요. 이거 가지고는, 부탁드리고... 129페이지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실지로 효과가 있어요, 어때요.

친환경 전문가들이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보급하는 건데 배울 점은 많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재배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실리니까 농가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집행하면서 친환경농업조직 단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책을 주면 그냥 보도 안 해요, 우리 반회 보 보듯이 해요. 거기 중요한 사항 빼가지고 다음 교육할 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예,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과수 반사필름을 지원해 주면 수거는 농가자체에서 하지요.

환경보호과에서 마대에 담아가지고 갖다 주면 무상으로 처리해 줍니다.

그래요, 그건 잘 됐는데 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조치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과축제, 오미자축제가 있는데 134페이지 매년 하는데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축제가 많아요, 찻사발, 칠석문화제, 락밴드, 돌리네습지 농정과는 사과축제, 오미자축제인데 이게 내년도에 아직 뭐 예상은 못합니다만 코로나가 과연 어떻게 될는지 다 걱정 아니라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 결국은 앞으로 전망치를 보면 오래 갈 거다, 결국은 예산에다가 많이 잡아 놓으면 그만큼 불용액이 생기면 예산이 소장되는 거 라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다른데 쓸 거는 못 써는 거라 이래 딱 잡아 놓으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봐 가면 신속히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요, 우리가 식량증산 전부 우리 시가 하는 거는 사과 과수 오미자라요, 집중 투자하는 게,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를 지깁니다만 더 무서운 거는 식량위기 라요. 통계에 의하면 연말까지 2억 7,000만 명이 세계적으로 기아에 허덕인다 하는 거 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식량에 보면 과일은 특수한 저거기 때문에 쌀 생산에는 지원이 가요, 보리, 밀 특히 유통축산과에 조사료 재배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 밀 재배가 1%가 안 돼요. 이런 거는 전에 같으면 겨울철 되면 전 들판에 새파래야 돼요, 보리밭 갈고 보리를 갈면 학생들 동원해가지고 밟고 이랬었는데 식량증산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라 지금 지원도 없고 아열대 식물 지금 우리 새로 시작하잖아요, 앞으로 전 세계가 과수가 무관세로 들어와요. 무관세로 될 경우에 장벽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산 암만 많이 해도 어떻겠느냐, 가격 차이 안 되는 거라, 저번에 제주도 가 봤잖아 망고 1개 내가 2만 원 주고 샀는데 여기 오니까 2개에 8,600원이라 망고가 그럼 우리지역에 비닐 씌워가지고 보온해가지고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런 것도 다른 시군하고 앞으로 전개될 세계적인 걸 파악해서 해야지 무조건... 앞으로 참 이건 걱정이라요, 식물원 조성 이것도 앞으로 관리운영이 전부 돈 들어가는 거라 장기 전망을 해 봐야 돼요. 우선 시책으로 잡았다고 막 거기다가 들이 붓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실지로 각 실과별 예산부서하고 앞으로 전개사항을 좀 연구를 해서해야지 무조건 한다고 정해 놓으면 이게 돈이 얼마 들어갈 줄도 몰라요. 이런 것도 앞으로 식량증산에 행정을 최선을 두도록 그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농업은 문경시 최대 농민들 관건인데 농업이 살아야지 문경이 앞으로 더 번창하고 소상공인도 같이 더불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신활력플러스사업 70억짜리 확정되고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신활력사업이 스포츠마케팅에 음료가 나중에 나올 때까지는 오미자하고 사과하고 접목 다 시켜서 대중들이 찾는 그러한 성과를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120페이지 쌀 전업농 대회 가 왜 7,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문경시에서 홍의식 씨라고 경상북도 쌀 전업농회 장이 문경출신이거든요.

그래서 7,000만 원 예산 이렇게 세운 거예요.

세운 게 아니고 문경에서 쌀 전업농대회 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문경에서 하는데 우리가 시비분담금이라든지 도에서 맹 지원하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는 시에서 지원...

도에 도 대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문경시가 7,000만 원을...

1억 5,000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부담해 줘야 돼요.

시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데는 1억씩 가는데 저들이 좀 예산이 적다 그래가지고...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예.

농가형 저장고 예산이 좀 줄어들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좀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농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좋고 맹 다른 부분에 전동가위나 이러한 부분도 그렇지만 오히려 예산이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수요자가 많으면 추경 때 더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올려보겠습니다.

과수포장재 보니까 과수포장재가 4,000 돼있고 약돌사과 포장재가 3,600 돼있고 문경사과 포장재가 5,000만 원 돼있어요, 구분이 뭐 어떻게 된 거 라요.

약돌사과에 대해서는 브랜드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사과발전협의회 에서 올해부터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비대면이라서 사실 우리가 자체 택배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이런 포장재 지원은 더 확대돼야 될 것 같은데...

구분을...

축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 구분돼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게.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건...

문경사과 5,000 돼있고...

그건 축제 때 사과박스 나가는 거고요, 5,000 돼있는 거는...

약돌사과 포장재 3,600 돼있고...

그건 약돌브랜드에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냥 과수포장재 4,000 돼있고...

그건 올해부터 백설공주로 해가지고 사과발전협의회 에서 자기들 나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사과박스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에 패드하고 난자 이런 거는요, 그건 별도예요, 패드 난자는 지원 들어가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감홍사과는요.

감홍사과는 지금...

별도로 없지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이 사과포장재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다 이거라...

센터에서 감홍은 올해도 그렇고 나가서 저들이 안 세웠습니다.

전체 다가 우리 문경사과인데 문경브랜드인데 쉽게 말해서 감홍사과라고도 포장재를 해주고 약돌사과라고 포장재를 해주고 맹 감홍사과 작목반이 있고 뭐 약돌사과 작목반이 있고 맹 있잖아요, 그럼 작목반들이 영농조합 그런 데로 또 다 해줘야 될 판이라 그러면... 포장재 지원하는 게 명확하게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후죽순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보기가 안 좋거든요. 쉽게 말해서 감홍연구회 에 들어간 사람들만 주는 게 아니고 연구회 에 안 들어가는 사람도 많단 말이라요. 그럼 감홍은 감홍대로 준다 이거라 그럼 연구회 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안 주는 거 그것도 모순이다, 그런 불만사항이 나오고 있어요. 감홍박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요.

모르겠습니다, 안 세운 것 같기도 하고 지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는 않은데...

지원 안 합니다.

사과박스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저도 내용을 한번 봐야 하니까 주무계장님 사과박스에 대한 내용 저한테 뽑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에 관해서 제가 조례도 발의해 드렸지만 도비 매칭 되는 거잖아요, 도비 지원받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과거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안 했나, 싶은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에 인력이 부족하다 구미 충주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펑크 내고 이래요, 약속 잡았다가도, 이거는 그냥 농협에서 하는 것보다도 어느 단체에서 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좋습니까? 농협에다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운영방법론이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시급한데 중개센터 방안계획을 저하고 상의해가지고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농업명장선정에 대한 거는 20년도에 아직 안 됐는데 그 부분도 명확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추경에 농업명장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것도 계획 잡아 주세요. 추경 때 꼭 반영해 주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연례 반복적이잖아요, 냉해피해에 대해서 이번에 그쪽 부분 해결 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마무리 다 하시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농업에 관련된 기금이 1개 있지요.

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이건 유통축산과에서 하는 거지요. 농업에 관련된 기금이 1개뿐이 없어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매년 우리가 반복되는 냉해피해나 이러한 농작물 재해가 있는데 농작물재해안전기금을 하나 신설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가 부탁을 드려요. 여기 국장님 계시고 하지만 정말 농업에 관련된 기금이 없어요. 특히 농작물 재해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우리시 자체에서 기금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좋다, 앞으로 농업정책을... 과장님!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집행부에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논의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각종 보조금 나가는 게 19년도에 500억 나갔어요, 679개 종목 중에 농정과가 124개라요. 과연 보조금 정산이 잘 되고 있느냐, 124개 점점 불어나요, 검토를 해 봐요,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지, 삭제해야 될 사항인지 신규로 들어갈 게 있는지 계속 답습해서 매년 이래 나오니까 이게 실제로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청년농부마을 공동체 장비지원에 3억 원을 받아 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19년도에 보면... 예산은 3억을 해 놓고 집행이 하나도 없단 말이라,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실지로 이걸 다 하려면 공무원 한 사람이 하기도 힘들어요. 100몇 건을 하려면... 보조금 이게 굉장히 정산도 어렵고 문제점도 많지만 언젠가는 문제가 생겨요, 보조금 관계 때문에 시 전체에... 그래서 농정과에서도 보조금을 계속할 사업인지 검토를 해봐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유통축산과(기금포함)

유통축산과장함광식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유통축산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0억 1,267만 9천 원이 증액된 205억 1,366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농산물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4,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고품질 사과출하 장려금 외 1개 사업에 4억 4,000만 원, 소규모 농식품 가공 산업 육성지원 외 2개 사업에 3억 3,6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유치원 포함 6억 949만 9천 원, 초·중·고 무상급식지원 사업 유치원 포함 15억 9,94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초등 돌봄 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4,753만 8천 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위해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 2억 2,480만 원, 농산물 공동출하 선별비 지원 1억 5,200만 원, 전통식품 브랜드경쟁력제고지원 3,500만 원,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 1,25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기능 활성화지원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 시설비 30억 원, 거점산지유통센터 일반 운영비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억 9,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2억 5,000만 원, 농식품 수출 기반조성 3,400만 원, 농식품 국외판촉지원 1,000만 원, 농·특산물홍보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6억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우수농산물 홍보업무추진 여비 및 해외 판촉 지원에 4,864만 원, 농·특산물 직판장 보수 및 홍보간판 정비 3,000만 원, 농·특산물 택배 포장재 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농·특산물직판, 홍보행사 운영비 1억 6,432만 원,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25억 7,749만 2천 원, 농식품 국내 판촉지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과실 브랜드 육성지원 9,200만 원, 축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11억 5,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축산산업육성을 위한 시비지원 사업으로 문경 꿀 생산농가 포장재 지원 등 21개 사업에 10억 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축산업 환경개선 관리지원 사업에 6억 400만 원, 축산 정책개발 및 홍보비 6,2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지리 제조비 2억 2,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조사료생산지원 3,420만 원, 낙농지원 사업에 2,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불량모돈 갱신사업 3,300만 원, 친환경 축산지원 사업에 1억 2,443만 원, 축사 관리용 CCTV지원 등 3개 사업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양봉지원 6개 사업에 1억 820만 원, 양계지원 2개 사업에 2,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면역 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8,835만 원, 친자확인 등 한우개량 7개 사업에 1억 3,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가축 폭염피해방지 3개 사업에 3,2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지원 8,904만 원, IOT기반 축우 관리시스템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스키드로더 지원 7,500만 원, 학교우유 급식지원 3억 3,320만 원,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2,7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문경약돌돼지 품질고급화 장려금 등에 2억 2,000만 원, 문경약돌한우타운 유지보수비 4,000만 원, 축산물 홍보 박스 지원 등 2개 사업에 3,300만 원,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 5억 7,1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에 8,160만 원, 축산분야 HACCP 인증비 및 컨설팅 지원 2,537만 5천 원, 문경한우 축제 행사 지원으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축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2개 사업에 7,449만 6천 원, 향토 산업 육성 사업을 위한 문경약돌 축산물 융·복합 명품화 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계란 냉장차량 지원 1,500만 원, 오미자 육가공시설지원 사업 7억 원, 국비 대 가축 방역운영 지원에 1억 7,771만 원, 도비 대 가축 질병 예방사업 6,79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구제역 방역사업 등 가축질병예방 사업에 1억 8,784만 2천 원, 예방 시술비 지원, 공수의 운영수당 지원에 1억 2,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중소 기타가축 전염병예방 2,827만 원, 공동 방제단 운영 2억 1,578만 원, 소독시설 지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구제역 등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3억 3,81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이환축 랜더링 처리비 등 민간위탁금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 5억, 축산차량 등록제 4,884만 원, 가금농가 훈증소독 지원 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 4,092만 8천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4,200만 원, 가축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지원 2억 2,50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 1,2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600만 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1억 1,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가축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3,000만 원, 성숙한 동물문화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4,345만 원,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구제역 약품구입 등 예방접종 지원에 4억 9,65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반려동물놀이시설 지원 1억 원, 유실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 1,050만 원, 내수면 토종 민물고기 치어구입 1,500만 원, 내수면 기자재 공급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내수면 어업 지원에 3,949만 원, 수산물 유통개선에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생태교란 유해어종 잡기대회 3,300만 원, 토속어류보호사업 1,000만 원, 유통축산과 행정 운영경비 1억 3,76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농산물 유통 및 축산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통축산과에서 제출한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문경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간산업의 한 축을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활발하게 촉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기금운용방안은 얘기 안 하세요.

저희들 기금운용방안은 지금 현재 올해까지 30억이 조성되어 앞으로 22년까지 조성이 50억이 끝나야지만 앞으로 운용계획이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억이 있다 그랬어요.

예, 지금 현재 올해까지 30억 조성입니다. 그래서 50억이 종료되어야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친환경농산물하고 유치원하고 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위탁해 주는 거.

예, 농산물 급식...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을 그럼 전액 예산을 교육기관으로 재배정해줍니까?

예, 교육기관에 완전히 연초에 재배정해줍니다.

현황파악 정산은 누가 하고 있어요, 시에서.

예, 저희들 교육청을 통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저희들 현장을 나가보기도 하고 합니다. 회 의도 연중에 2월 달에 개학 전에 서로 협의회 도 개최하고 합니다.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시에서 어느 과 없이 포장재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과일하고 포장재가 맞도록 해야 돼 너무 두꺼워서 들도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 예를 보리요, 김을 사 봐요, 김! 8장 들은 게 포장재가 이 만큼 커요, 포장재를 우리가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포장재를 지원해 주더라도 규격을 실제 과일에 맞는 상태로 해야지 어떤 거는 두꺼워서 얼마나 필요 없이... 이런 것도 다 돈이라 그런 거를 과일 종류별로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제일 나은가 검토를 해가지고 규격화 하도록 그래해 주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사료 생산문제는 153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일 하단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지원 톤당 6만 원인데 90% 해주고 그럼 비닐 감는 비용이라요, 뭔 비용이라요.

제조비 여기에는 비닐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작업이니까...

장비...

예, 장비... 작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그래 지금 대부분 사료가 볏짚이라요, 밑에 보면 벼 재배농가 조사료재배 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예.

이거는 그럼 벼를 심고 그다음에 조사료를 심을 경우에 보조해 주는 거라요.

예, 보상성인데 유도하기 위해서 겨울에 놀리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력도 높일 이중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축산농가가 전부 볏짚이라요, 전에는 풀들 외국에서 수입하다가 병충해 오기 때문에 전면 금지됐지 그러면 실지는 벼를 갈아가지고 볏짚은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썩어서... 지금은 싹 다 걷어가잖아요.

예.

그럼 농민들의 지력은 저하되고 소는 볏짚 먹이고 이게 뭐가 안 맞는 거라 그래서 이 조사료 생산농가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가지고 뭘 갈든지 보리를 갈든지 조사료를 갈든지 푸르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써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꾸 사료 사주고 이런 거는 이제는 우리가 답습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각 농가별로 해가지고 구성을 하든지 해서 조사료를 확대 재배하는 걸로 그럼으로 해서 지력저하가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21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농지를 놀려보리요, 3년 가면 나무 다 올라와요, 그리고 농지에 벼를 심어서 뿌리가 탄소동화작용을 해요. 몇 년 안 갈면 지하수 오염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예.

그래서 겨울철에 들판에 가 봐요, 아무것도 없어 문경시는 비닐하우스 여기저기 있고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시켜야지 그런 걸 검토 확대해 주고요.

예,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내수면불법어업단속 내수면어업도 허가제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식전에 보면요, 외지 낚시꾼들이 와서 가마니 떼기로 잡아가요, 싹 씨를 말라요, 그런데 단속은 전무하다, 예산 얼마라요, 200만 원이라... 내수면어업 허가도 구역이 있지요.

예, 구역을 정해...

정해져 있지요, 이런 거를 단속을 강화해야 돼요. 예산 200만 원 가지고 이건 형식적이지 되지 않는다.

예.

자기 구역에는 자기가 신경써가지고 고기 잡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불법어업이 한정 없어요, 지금, 하천에 영강...

예.

여기에 단속 강화하도록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맹 똑같습니다만 조사료생산 종자구입 지원 이것도 ㏊당 12만 원 이래 이런 거 부담률을 100분의 70인데 좀 올려줘요, 그래야 조사료생산 농가가 되지...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들판이 뭘 갈든지 겨울철에 푸른 들판이 되도록 그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오미자육가공시설지원 사업하는 거 있지요.

예.

도비매칭 돼가지고 7억 예산...

예, 7억 예산입니다.

10억 중에 본인부담 30%해서...

예.

사업주체가 어디지요.

사업주체는 금년도에 평가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데 동로에 오미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수 농가에 지원되는 겁니까?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농법인에서 사업제안을 해서 선정이 된...

법인대표가 동로에 있는...

지금 현재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정확한 이름은 모르는데... 김한기 씨.

법인이름이 어떻게 되지요.

천홍영농법인입니다.

천홍오미자연구조합법인에...

예.

여기에 지원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보면 공중방역수의사 숙소 임차비가 360만 원 서 있네요.

예.

문경사람 아닙니까? 수의사가.

수의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군복무대신에 오다 보니까 숙소까지 저희들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도 공수의인가요, 그러면.

예, 공수의입니다.

아, 그래 되는가.

수의사이기 때문에... 군복무대신에 저희들 근무하는 사람...

그럼 우리 보건소에도 공중의가 있잖아요.

의사들은... 거하고 같이...

그분들도 우리가 숙소를 다 지원해 주는가요.

예.

아, 그래요, 그리고 168쪽에 살처분 보상금 있지요.

예,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올해는 집행실적이 없지요.

지금은 살처분 실적은 없습니다.

올해는 없고 내년도...

매년 일이 발생하면 도에 교부요청을 해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 거의 국비지만 이것도 내년도에 집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습니다.

상황이 발생 안 되면...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유통축산과에서 AI 상주공성에서 나온 거 하고 충북 음성 메추리공장 인근 발생되어 있는데 하여튼 방역에 노고가 많으시고 문경에 유입 안 될 수 있도록 각 지역 경계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저번에 시정보고 때 한번 부탁드린 거 내용 다 아시지요.

예.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예.

사과선별기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요.

예, 농가형 선별기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예산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유통과에서 잘못 올렸다고 그걸 보고 그냥 그대로 했다고 하더라고 그거는 예산계에서도 충분히 그건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 고맙습니다.

IOT기반 축우관리시스템이 우리가 몇 농가 하고 있지요.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어떤 말씀이지요, IOT축산기반...

예.

지금 현재 신청은 5농가...

하고 있는 데가... 신청 들어온 데가요.

내년도 신청 들어온 농가 5농가입니다.

5농가요.

예.

그거 맹 자부담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축산하시는 분들도...

예, 축산도 그렇게 하면 위생적으로도 많이 개선될 겁니다.

농산물에 대해서 전에 제가 건의 드렸는데 레스마켓하는 거... 식당... 관광...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것도 저희들 판매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농협이나 APC에 저장시설이 부족하다는 거는 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장님하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협에서도 모자라서 감당이 안 돼요, 우리 사과가 외부로 유출되는 이유가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시설확충해 주는 방안 부지를 맹 그 사람들이 다 사야 되겠지 문경농협이나 산북이나 이쪽에서도 그런 쪽으로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경사과가 외부로 유출되는 거를 좀 막자, 그런 차원에서 하시고 약돌돼지가 우리가 15농가지요.

약돌돼지 생산농가는 10농가입니다.

관내.

예, 관내입니다.

관외도 있지요.

관외도 있습니다, 합쳐가지고 15농가입니다.

관외는 우리가 지원 안 해 주지요.

예, 관외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저희들 브랜드 사용료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징수하고 그 사람들이 관외에 계신 분들이 두수가 얼마나 돼요.

관외도 거의 50%가까이 정도...

그분들이 돼지가 나갈 때 약돌돼지로 나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브랜드 사용료만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한테도 우리가 문경약돌돼지로 나가니까 문경약돌돼지라는 게 홍보가 되거든요.

예,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농가자체가...

우리가 뭐 조그마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문경을 알리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해도 우리 문경의 명예를 팔아주는 건데 맹 그 사람들 수익이겠지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거는 큰 장점이지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우리 10농가가지고 모자라잖아요.

예.

공급을 다 못해준다고...

예, 맞습니다.

수요에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한테 많이 도움을 주는 택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자기네들도 이익이 있겠지만 우리시도 어차피 공급이 되니까 많이 도움이 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돌한우타운 자체에 지금 보수할 게 많아요, 4,000만 원...

약돌한우타운 말씀드리면 상당히 도 개발공사로 인수하고부터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시설보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했잖아요.

올해부터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열악해 졌습니다, 조금씩은 손을 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고 아까 우리 이정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오미자육가공시설 지원하는 거 세부적인 계획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농촌개발과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김학련입니다. 이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입니다. 농촌개발과 총 예산은 109억 1,699만 8천 원으로 2020년 125억 942만 8천 원보다 15억 9,2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동로면, 농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종료와 오룡 신규마을 조성사업 예산조정, 농촌다움 복원사업 마무리 등이 반영 되었습니다. 먼저 농지의 효율적 관리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기금사업으로 농지이용 관리지원 인건비와 여비 1억 7,22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농촌개발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83억 6,91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협약의 전제조건이 되는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7,0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개발사업 종합대책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 국내여비로 1,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에 7,000만 원, 호계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부지매입비 8억 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예비지구 정비 및 완료지구 시설수리비, 고요1·2지구 전원마을 시설정비에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에 3억을 계상하였으며 마성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1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개조사업으로 성유1리 마을과 전두리마을 생활위생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9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신규마을조성사업으로 50세대 규모의 오룡지구신규마을 조성 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인 마을 만들기 사업에 평천 2리, 이목 1리, 존도 1리에 시설비 각 5억 원을 계상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현리, 읍실에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 도비사업으로 3농가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년도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7,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도시민유치 홍보물제작비 450만 원, 귀농귀촌 박람회 및 설명회 홍보비에 1,000만 원과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에 2,000만 원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운영 500만 원, 귀농귀촌 박람회 및 설명회 참석 여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선진교육 참석 500만 원, 귀농귀촌인 미리 살아보기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귀농귀촌 정보화사업 3,160만 원과 시비추가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소식지발간 1,000만 원, 귀농창업 연구회 활성화 지원에 700만 원, 재능기부활동지원 800만 원, 귀농귀촌 코디네이터 상담에 320만 원과 시비추가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귀농귀촌 한마음대회 에 1,400만 원, 귀농귀촌 마을주민 초청행사에 250만 원, 귀농귀촌 마을주민 초청행사 시비추가분 1,750만 원, 도시민초청 농촌마을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700만 원과 시비추가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이동식 주택 3개소와 설계비를 포함한 기반조성을 위해 시설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귀농인 영농자재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및 시비추가분 포함 5,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귀농귀촌 기반구축 사업으로 17억 6,94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2,738만 9천 원, 일반운영비 4,346만 원, 국내여비 864만 원, 귀농귀촌정착 시범포장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귀농귀촌 및 농업소득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으로 귀농귀촌 홍보 및 활성화지원, 귀농인 보금자리 활성화지원, 귀농인 경영컨설팅 멘토·멘티지원에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귀농귀촌마을 공동기반 조성 및 소득지원시범포장 조성을 위해 설계비포함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으로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35농가에 1억 9,600만 원, 귀농인 보금자리 리모델링 지원 15개소 2억 2,500만 원, 귀농귀촌 맞춤형 정착지원 6억 원, 자산취득비목에 귀농귀촌정착지원 시범포장 기계장비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농촌개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9,8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의무부담분과 더불어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귀농귀촌귀향을 통한 농촌지역 인구유입 및 지역민과의 화합과 조기정착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21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9쪽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사무실이 어디 설치가 됐나요.

고향쉼터에 도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의장님하고 박영서 의원님한테 도의원협의실이 있더라고요, 접견실이, 상의를 하니까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은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무원 1명 이래 3명이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될 그런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채용은 다 됐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8개월분이면 내년 상반기 내로 채용해서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무슨 역할을 합니까?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뭐 지원하겠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을 조사도 해야 되고요, 가장 큰 게 협약을 할 때 한 번에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못 하면 그 다음해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거를 위해서 준비 작업을 좀 해 줘야 됩니다.

꼭 이렇게... 내가 봐서는 농촌개발과 직원들만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그게 전제조건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면 좀 뭔가...

전문가를 다시 영입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서정식 위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186쪽에 귀농귀촌 맞춤형 정착지원 시정에 관한 보고 때 이거 보고 했지요.

예.

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가 보면 10억 2,100만 원에서 전년 대비 많이 줄었네 2억 6,000이...

2억 줄었습니다.

예, 2억 6,000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지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건 순전히 시비인데요, 그래 해보니까 작년에 5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좀 줄여서 해도 올해 충분하지 않겠나, 해서 좀 낮춰서 그렇게 해 봤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감액했는가...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을 좀 옮겨서 쓰는 것이 안 낫겠나, 해서...

이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농촌개발종합대책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을 해요,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구성원을...

2명에...

자격증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입니까?

자격증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역적으로 공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저명하고 그 분야에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책임연구원 정도는 돼야 그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마성... 180페이지 기초생활거점육성 이거는 국·도비가 있지요.

마성에 꺼요.

예,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균특하고 있는데 그 뒤에 181페이지부터 신규마을조성사업 전부 5억씩이라요, 현리 5억, 읍실 3억 5,000, 존도, 이목 1리, 평천, 오룡지구는 뭐 앞으로 매일할... 현리도... 이런 사업이 5억 올라 왔는데 전액 시비 아니라요.

예, 시비입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의원협의회 등을 통해서 미리 대략 어떤 사업인가 설명을 하고 해야지 그냥 예산만 전부 전액 시비로 올려놓으면...

저번부터 계속 다른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어서 이게 새로 처음 이렇게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하매 4, 5년 정도 쭉 해왔던 그런 사업이라서 그걸 다로 올리지는 안 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4, 5년 해보니까 성과가 어때요.

지금 각 지역별로 하면 보통 할 수 있는 게 안전한 도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뭐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로 했던 사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필요하지만 기존 있는 주택생활권부터 보수해줘야 돼요. 지금 보리요, 농촌에 가면... 담장, 축대, 장독대 어떤 집에는 소 마구가 아직 있는 집도 있어요. 이런 것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자꾸 새로운 것도 만드는 거는 좋지만 기존 있는 사람들이 안 떠나도록 먼저 정비를 해줘야 되는 상태인데 이런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라.

현리 같은 경우에는 담장을 주 우선으로 정비를 하고 마을에서 추진위원들이 자기들이 회 의를 해서 사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계획도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마을에는 유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주민 여론은 좋지만 그건 참고로 해요. 몇몇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하는 이런 형태가 많거든...

참고하겠습니다.

주민참여제가 좋은 면도 있지만 입힘 센 사람들에게 방향을 끌려가다보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상태란 말이라, 그런 거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주관을 잡아 주고 앞으로는... 이 사업이 언제 끝나요.

2년입니다.

앞으로 다른 지구도 있을 거 아니라요.

다른 지구도... 지금 이게 마을에 할 수 있는 게 보통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보통하면 농로포장하고 이런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해가지고 마을에 전체적으로 구조를 조금 변경한다는 그런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돈 들어가는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럼 지금까지 신규마을 만들기 사업조서를 좀 빼줘요.

전체 조서요.

예, 전체 조서를 빼서 현장을 가보든지 앞으로 그런 상태로 해야지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는 미리 사전에 지구하고 도면하고 의원협의회 에 설명을 하고 그래 예산을 올리는 상태로...

알겠습니다.

지금 보리요, 우리 공유재산 하려면 의원협의회 통과됐다고 반려된 게 항정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행정하시면서 사전에 의원협의 하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국·도비 확보하는 걸로 좀 신경을 써 봐요.

그런데 이게 원래 국·도비였었는데 이양사업으로 변경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아니라요.

예.

국·도비가 안 되면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는 상태지 굳이 국·도비가 이양됐다고 시비로 전액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같이 포함돼서 오기 때문에...

이래 계속 매년... 이 예산 다른 데 급한 데도 못 써는 거라, 그래서 이런 거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금방 우리 탁대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사업은 향후에는 의원협의회 에 미리 협의를 거쳐서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러한 부분은 해 주십사 하는 계획을 미리 알려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돈이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의원님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룡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들이나 모든 부분이 관심도가 많이 높습니다. 오룡지구에 사업을 하시는데 철저히 해 주시고요,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정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라는 게 우리가 없는 걸 지금 만드는 건데 이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하고요, 필요하다는 거는 우리시가 귀농귀촌교육센터 있습니까?

귀농귀촌교육센터 아니고 귀농귀촌센터가 있습니다.

귀농귀촌센터가요.

예.

그러니까 거기 센터에서 교육을 해요.

교육도 하고 멘토멘티의 역할도 해주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술센터에 있는데 기술센터 3층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장 있고 회 장 있고 국장이 수시로 나와서 상담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귀농인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귀농인들은 거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서 따로 귀농교육을 따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네요, 그지요.

예.

이 업무가 농촌개발과하고 농촌기술센터하고 양분화되어 있어요. 같은 맥락인데 흩어져 있다 보니까 주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업무 분장할 때 한쪽으로 몰아주시는 게 낫지 양분화 되어 있으니까 직원 분들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지금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이런 것도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도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런 부분 잘해주시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 문경... 저번에 시정 보고할 때 말씀드렸던 그러한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들 농촌개발과에서 잘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산림녹지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총 예산은 191억 3,817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0%로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로는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비 25억 원 등 2020년도 완료된 사업 때문입니다. 다음 숲 가꾸기 사업 예산입니다. 단산 경관조림지 제초인부임 및 나무심기행사 추진 등으로 2,35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전년도 대비 약 8억 5,770만 2천 원이 감액된 15억 4,71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숲 가구기 사회 적 일자리 사업은 전년도 대비 약 4,100만 원이 감액된 1억 1,34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사업에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저감 공익 숲 가꾸기 사업은 전년도 대비 약 8억 5,428만 원이 증액된 15억 7,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에서 194쪽까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림조성, 미세먼지저감조림사업, 큰나무조림, 지역특화조림 및 밀원수림조성사업 등 10억 6,08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4쪽입니다. 백두대간 보전관리를 위한 백두대간소득감소분 지원비, 백두대간 보호활동 운영비로 6,03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에서 197쪽까지 산불방지대책예산입니다. 선제적 산불예방 체계구축을 통한 산불발생 사전차단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경상경비 3,747만 5천 원과 자본경비 4억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예산입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 7억 1,697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8쪽부터 201쪽까지 산불방지대책 예산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15억 6,914만 6천 원을 자체사업으로 2억 4,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부터 205쪽까지 산림병해충방제 예산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과 적기방제를 위해 국·도비보조로 3억 1,221만 5천 원, 도비보조로 1억 5,27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일자리사업예산으로 경상경비 8,954만 4천 원, 자본경비 308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목진료 수수료 1,25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시료검사 택배비, 운영비 및 재료비 1,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부터 207쪽까지 임도 및 사방관련 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산사태현장 예방단 인건비 3,807만 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임도시설 보수사업비 2,250만 원, 임도관리원 및 임도시설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 2,950만 원, 사방사업으로 산림주변 주택 피해지 제거사업 800만 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용역을 위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장비 임차비 1,650만 원, 경북도 사업의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임도시설에 3억 1,771만 1천 원, 사방사업에 9,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산림 훼손지 현장조사 예산입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 및 훼손지 조사를 위하여 1,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에서 209쪽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등 보호수 관리를 위해 1억 2,097만 2천 원, 산북 종곡 랜드마크 조성사업 5억을 포함하여 소공원 조성 및 관리에 9억 2,891만 6천 원, 가로수 및 도시 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 복지시설 나눔 숲 조성을 위하여 녹지공간조성 예산을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0쪽입니다. 문경 액티비티 체험 숲 조성을 위해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에서 211쪽까지 국비 일자리예산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인건비 4,224만 8천 원, 숲 해설 서비스제공을 위한 숲 해설자 위탁운영비 5,110만 4천 원, 산림유전자원 보호림관리 인건비 5,400만 원, 유아 숲 교육을 위한 위탁운영비로 2,56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숲길조성관리 사업으로 단산에서 오정산 구간 및 봉명산 트레킹조성 사업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정자연휴양림 CCTV정비 및 노후시설교체 등 관리를 위해 7,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2쪽에서 213쪽까지입니다. 배넘이 산에서 돌리네습지까지 등산로, 운달지맥, 잣밭산 등 등산로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자체예산 19억 7,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불정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4억 59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 사업으로 백두대간 구곡문화자산 탐방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문경 자생식물원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레포츠 시설관리를 위해 인건비 등 4,49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에서 219쪽까지 산림소득관련 예산으로 총 예산은 27억 6,908만5천입니다. 세부내용은 215쪽에서 216쪽,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임산물 생산시설 및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비 1억 6,959만 원, 임산물 포장재 지원비 8,84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예산으로 표고버섯 스마트재배단지 관리 및 인부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표고버섯 원목, 배지 지원, 감 생산기반시설 지원,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및 두릅단지 조성 등을 위해 3억 6,36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6쪽입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및 숲 가꾸기 사업에 1억 3,400만 원, 백두대간 주민소득증대 지원을 위해 4억 5,13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임산물 토양개량제 및 비료지원에 2,561만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 2,116만 6천 원, 산양 삼 품질 검사비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산림소득사업 도비보조입니다. FTA대비지역특화사업에 4,000만 원, 표고버섯 스마트 재배단지 보완사업으로 10억, 지역대표 임산물 경쟁력 제고사업 벌 이외에 6,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시책추진 사업으로 물주머니 구입 및 임업인 정보지보급 지원에 1,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시유림 경계 및 분할측량 수수료 2,000만 원,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6,3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에 2억 9,880만 원을 산림녹지과 행정운영비로 1억 2,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94쪽입니다. 밀원수 조림사업 있지요.

예, 있습니다.

1억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수종은 주로 어떤...

수종은 백합나무, 헛개나무, 산초나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니까 이게 5대5 더라고 자부담이 50%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는 자부담 없습니다, 자부담 10% 조림에 대한 10% 있습니다, 이거는 5대5 아닙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지원조건이 보조 50%, 자부담 50%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예산을 하려다가 도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삭제했습니다, 그거는.

자부담분...

예.

아, 그래요.

처음에 당초할 때는 예산 올렸다가 도에서 사업비를 더 준다고 해서 뺐습니다.

자부담이 10% 있습니까?

예, 조림하는데 10% 의무적으로 갑니다.

어느 지역이라요, 주로.

신청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들이 밀원수 하시는 분들이 남의 산은 못 베니까 자기산하고 유휴 토지 있잖습니까? 유휴 토지, 농지 같은데 산초나무나 이런 거 심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돈농가가 몇 농가인지 알 수 있는가요, 축산과에서 하지만 대충...

축산과에서 하는데 정확한 농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순 산초작목반 같은 데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기름도 하고 산초 꿀도 재배하고 일석이조로 하려고 노력하고 가은 성저 거기 하시는 분들 산북에 꿀 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신청 농가를 접수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보면 산불방지 해가지고 인건비가 있잖아요.

예.

그럼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가 있고 밑에 보면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있고 뒤쪽 199쪽에 보면 산불경계발령 시 감시원 인건비가 또 있어요.

예.

이거 구분해가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는 좀 많은데 어떤 분들이지요.

산불전문진화대는 읍면동에 소속 안 되고 시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시청 본청 지하에 보면 40명으로 산불 났을 때 이분들이 막 바로 직접 출동해서 끄시는 분들이고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읍면동에 산불감시원들 오토바이, 차타고 다니면서 불났으면 감시탑에 올라가가지고... 그런 분이시고...

그럼 1인당 인건비는 비슷합니까?

차이가 납니다, 전문 진화대가 더 높습니다.

전문 진화대 얼마입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최저인건비 똑같답니다.

그럼 뒤에 199쪽 하단에 산불경보발령 시 감시원 인건비도 똑같고...

이것도 최저인건비로 69,000원인데 이때는 산불위험경계경보나 뭐 이래 되면 동네에서 사람을 토요일, 일요일 사람을 더 고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동네에서 사람을 고용한다고요.

예, 읍면동에서 추가로...

불이 났을 때...

위험경보 떴을 때 일반일 때는 91명이 읍면동에 순찰을 하는데 만약에 위험경계경보나 경계경보가 났을 때는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10쪽에 문경액티비티 체험 숲 조성하잖아요, 8억 3,000 예산 어디지요.

문경생태박물관 있잖습니까?

생태박물관.

예, 문경새재 올라가다 보면 좌측 공간에 옛날에 야생화단지 사업 하고 했는데 거기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 2년도 사업으로 올해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14쪽인데요. 자생식물조성 사업 예산이 전년 예산대비 많이 줄었네요, 12억 정도가 감액편성 됐는데...

랜드마크 내에 있는 자생식물원조성 사업으로 수석전시관이나 분재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국·도비 받아가지고 15억 하고 이번에 3억 원은 국·도비가 없고 자체사업비로 마무리 사업하려고 이번에 예산...

당초에는 국·도비를 받을 예정이었었는데...

받았습니다. 올해는 15억 받았고 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국·도비가 마지막이라서 못 받고 그래가지고 마무리 사업...

그럼 3억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218쪽에 보면 표고버섯 재배 관련 사업 있지요.

예.

10억 돼있는데 시설부대비하고 단지보완사업하고 여기도 산림조합인가요.

산림조합배지센터 옆에 표고스마트사업 하우스사업으로 해갖고 작년에 40억 들여서 했는데 이거 하면서 하니까 귀농자들 들어 와가지고 했는 게 현재 총 36동 중에서 24동은 스마트하우스로 했고 12동은 아직도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30몇 명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화장실이나 이런 대기실 같은 게 없어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대기실 하나 만들어 주고 나머지는 스마트하우스 12동 못 했는 거 마무리 하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도비 포함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됐잖아요.

예.

지금 산림조합이 주체지요, 대부분이.

스마트하우스는 저희들이 주체고 배지센터는 산림조합 꺼고 그렇습니다, 땅은 산림조합 저희들 MOU해가지고...

스마트하우스는 그래하면 다른 또 표고버섯 농가가 있잖습니까?

예.

부농표고라든가 가은에도 있지요.

예.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민원이나 불이익 간다고 얘기 없습니까?

그분들은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생산이 되면 부농 같은 데도 표고버섯을 외지에서 사가지고 오는 형편입니다, 팔려면, 부농에서 생산이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영동이라든가 가락동시장 가서 버섯을 사가지고 옵니다, 생 표고버섯을, 그럼 여기서 생산된 게 부농에 들어가도 되고 개인적으로 지인들 팔수도 있고 또 농산물시장에 팔수도 있고 그런 사업을 해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니, 부농에서 사가지고 온다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주문이 부농에 명절 때나 이래되면 부농에서 판로가 많은데 버섯이 없으니까 그쪽에서 많이 사가지고 합니다.

자기네 생산... 포장해서...

예, 부농에서 생산을 다 못하니까 외부에 사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니까...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하다, 이럴 경우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는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작년보다 1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아, 줄었네요, 19억이.

예.

시기 싸우지 그랬어. 보통 정책 숲 가꾸기나 할 때는 수종을 어떤 걸로 해요.

조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정책 숲 가구기는 국가에서 수종이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지정요.

예, 보통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특용수라 해가지고 편백나무 뭐 이런 거 수종이 지정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낙엽송은 실지로 활용 가치가 없지요.

낙엽송이 판매 제일 비쌉니다, 지금.

옛날에는 낙엽송 건축현장에 아시바 매는데 들어갔었는데...

지금도 그림이 좋아가지고 내·외장재로 목재 가공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제일 비싸게 �회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194페이지 단산조성조림에 조림사업을 하는데 단산에도 지금 단산에 하는 게 많아요. 당초 단산에 285억이라, 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완료된 것들 하고 있는데 286억을 투자했는데 단산권역개발사업 당초에 완료됐거나 뭐 설계 중인데 이거 외의 사업들이라 새로 올라 온 거는...

예, 단산 경관조성조림사업은 철쭉 심는 거 현재 단산에 철쭉 심는 거를 계속해서 철쭉을 많이 심어가지고 다른 데 소백산 철쭉이나 비슬산 철쭉 그런 것처럼 계속 철쭉을 많이 심을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산북 종곡 랜드마크 조성사업 이거는 뭐 라요.

산북 종곡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예전에 단산 정산에서 의원님들 하고 가서 보셨을 때 너무 보기 싫다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좀 좋은 방향으로 복구를 하면 좋겠나, 해가지고 복구를 시켜 나가면서 복구시킨 위에다가 어떠한 조형물을 해놓으면 단산이나 높은 산에서 봤을 때 하나의 야! 저게 뭔가, 하는 볼거리가 안 될까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편성해 봤습니다.

이런 게 전부 시비 일세 전부 시비라, 국·도비 확보를 좀 신경을 써요.

예.

그 다음 도시 숲 조성 관계 한번 보면 보통 전지 제거 뭐 노후수를 관리하는데 모전천 한번 보리요, 벚꽃나무 봐요, 전부 노령화 됐어. 그리고 데크를 해놨지요, 하천변에, 나무가 굽어가지고 머리에 받혀서 머리조심 다 붙여놨어 이런 거는 한 몫에 절개를 하면 안 좋으니까 하나 건너 하든지 수종을 좀 갱신을 해줘요.

지금 안 그래도 모전천 보식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해주시고...

예.

무궁화동산은 모전공원에 다 됐어요.

예, 다 됐습니다.

지금 어느 시군은 보께 한반도형 무궁화동산을 만들어요, 멋지더라고, 대한민국 지도에 따라서 무궁화 조성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단산 정상 확장하고 활공장 전망대 문제 새로 하는데 데크 이게 진짜 참 문제점이 뭔가 하면 신문에 보면 몇 년 못가는 목재 데크 혈세 먹는 하마, 몇 년 못가요, 만약에 1억 들여 데크를 설치했다가 한 5년 지나 보리요, 전부 새로 해야 돼요. 그러면 두 배, 세 배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라요, 이 데크를 막 각 지방자치단체가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여기에도 우리가 검토해야 되고 새로운 게 나와 가지고 이제는 데크도 콘크리트 합성해가지고 다 떨어지면 재활용하는 게 또 나오더라고 그래 이런 것도 새로 나오는 거를 검토해가지고 그래 시작하자고요.

예, 저희들은 산림 내에서 합성목은 안 쓰고 천연목을 쓰는데 천연목은 수목이 15년씩 방부재 이런 거는 5, 6년에 끝나는데 천연목을 쓰면 15년씩 이래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게 나오니까 그래 해 보시고...

예.

그 다음 산양삼종자대 216페이지, 지금 산양삼을 종자로 하면 활착률이 몇 %나 돼요, 살아 붙은 게.

활착률이 85%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맹 수분 관리 물주고 다 해야 될 거 아니라요.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자연적으로 하고 가물 때는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건 활성화 시키고... 그다음 218페이지 표고버섯스마트 재배단지에 어디 꺼라요.

이정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영순산림조합 배지센터 밑으로 표고버섯하우스 짓는 거기입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에 질 때부터 도지사 오고했는데 실제로 이게 걱정거리라, 지금 중국서 경기도에 대단위로 조성해가고 있는데 경쟁력에서 못 따라간다, 그럼 지었으면 그걸로 유지를 해봐야지 또 10억을 더 들여 가지고... 이건 뭐 어째 되는 건지... 안 그래요.

작년에 예산이 모자라서 12동이 스마트하우스가 덜 돼가지고 나머지 부분 스마트하우스 하는 거 하고 거기 36동 하니까 사람들이 한 40몇 명이 있으니까 화장실 뭐 오줌 누고 큰 볼일 보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샤워시설 하고 대기실 하나 지어 주는 겁니다.

당초에 질 때 그럼 그것도 생각 안 했어요, 집에 갔다 와야 돼요.

죄송합니다.

너무 행정이 급하게 해요, 빨리빨리, 이 문화가 우리나라 큰일 이라요, 이런 거는 할 때는 돈이 70억 들어갔어요, 얼마 들어갔어요, 그런 거 할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같이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추가로 들어갈 경우에 실지로 문제 안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국립산림 레포츠진흥센터 25년까지라는데 이러면 480억 전액이 국비라요.

전액 국비사업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또 시비 달라는 거 아니라요.

전액 국비입니다.

위치하고 그런 거 자료 좀 해줘요, 그냥 사진봐서는 모르겠어 어딘지...

하내 성 같은 거 있잖습니까? 거기입니다.

도면 확대해가지고 좀 제출해줘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목재 팰렛보일러 지원하는데 보일러만 지원하고 팰렛은 지원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보일러 받은 사람들이 팰렛은 왜 지원 안 해주나, 이런 민원을 제기해요. 이번에 산림과는 우리 문경시에 산림이 77%나 존재하고 있는데 문경시에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지요.

예.

이번에 국립산림레포츠진흥센터를 하내에 유치하느라고 우리 산림과 주무계장님부터 과장님해서 전체 산림과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고 산림과는 항상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산림 개간하는 쪽에 불법개간이라는 문제성에 지도감독을 다시 한 번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 더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몇 가지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산불방지지원센터를 어디다가 건립하지요.

아까 얘기 했다시피 시청 본청 지하에 전문진화대가 한 40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빼가지고 다른 데로 하는데 지금 장소는 정확히 확정된 거는 없고 신기 쪽으로 가면 문경 쪽으로 가는 거하고 산북, 동로 쪽으로 가는 게 안 낫겠나, 그래가지고 지금 신기 쪽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센터를 하면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여기에 상주 인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주 인원 전문 진화대 40명이...

여기 지하에 있던 진화대가 걸로 가서...

예, 진화대 대기실입니다.

그 부분도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소 가까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가 우리 몇 개지요

문경시 보호수가 146본입니다.

146본인데 보호수가 왜 각 동네마다 어르신들이 보호수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많아요.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된 부분도 많고 보호수 지정된 것도 146본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항상 걸음마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부분 확충을 시비를 좀 보태... 도비가 이렇게 뿐이 안 되지만 시비를 좀 보태 주십사 하고 보호수관리를 좀 더 예산을 확충해 주세요.

추경 때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목 산림주변 주택가 피해목 하는데 예산이 너무 작아요.

이것도 추경 때 시비 좀 더 추가하는 걸로...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주민들이 요구도 많고 그런데 너무 예산을 작게 해놨더라고...

예.

그리고 우리 탁대학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부분 제가 시정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산북 종곡 랜드마크 조성사업에 사유지에다가 지금 이렇게 돈을 시비로 5억을 투자하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예.

제가 우리 시의 산림도 아니고 본인들이 산림을 훼손해서 보기가 안 좋은데 본인들이 산림 복구를 나무를 심고 이래 해야 될 판인데 이거는 뭐 시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 이거 한번 심도 있게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산림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문경시 전체의 산림 77%에 대해서 관리하면서 산림소득도 많이 올리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산양삼 농가가 몇 분이나 돼요.

산양삼 농가 33농가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늘어났는데...

33농가에서 산양삼이 판매 돼가지고 소득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압니까?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산림이 많다 보니까 산양삼 하시는 분들의 소득을 권장하기 위해서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시 산림지 있잖아요.

예.

이러한 부분을 산양삼 하시는 분들한테 소득 작목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산을 임대나 이런 식으로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지도 많고 시유지도 많은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산양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는 표고나 이런 것보다도 이 사람들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땅을 산림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산북 종국에 랜드마크사업 저번 시정보고 때 말씀하셨던 호랑이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5억이라 안 그랬습니까?

예, 5억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