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직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문화예술과장 최정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3억 7,483만 4천 원이 감액된 113억 6,63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문화활동 지원의 향토문화육성 사업으로 인건비 등 3,243만 5천 원, 영상산업 관리비로 불법게임기 등 압류 장비임차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문화행사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05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250만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고.박정희대통령 추도행사 외 12건에 1억 1,850만 원, 민간행사사업 보조 문경예술인의 밤 행사 외 12건에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행사관련 시설비로 시민화합 소망탑 설치 4,000만 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시민문화강좌 외 23건에 2억 2,950만 원, 예총 문경시지회 운영지원에 6,286만 4천 원, 민간행사사업 보조 경상북도 풍물대축제 참가 지원 외 16건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예술단 운영은 합창단 운영비 1억 5,846만 원, 무용단 운영비 5,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문경문화원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 6,964만 원, 문화원 BF시설 방수보강 및 현관 확장공사 8,000만 원, 문화원 운영 민간위탁금 2억 2,500만 원, 세계유교문화축전 지원에 1억 3,000만 원, 문경문화제 민간위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에 2,489만 원, 향교문화 전승보전 지원에 2,272만 원, 문화행사 지원으로 문화학교 운영지원 1,200만 원, 충효교실 운영지원 600만 원, 경상감사 교인식 도임행차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문경 새재아리랑제 개최지원에 1억 원, 제25회 칠석차 문화제 개최에 3,000만 원, 경북 선비 아카데미 운영지원 550만 원,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지원에 3억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경북 북부권 문화정보센터 문화홍보 사업 지원에 2,850만 원,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으로 아리랑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1억 2,150만 원, 아리랑 커뮤니티 공간 내부 인테리어 및 외부 조경공사에 7,850만 원, 문경 전국 한시 백일장 개최에 3,500만 원, 경북 선비문화 포럼 지원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전국 직장인 락밴드 경연 및 수제 맥주축제 1억 5,000만 원, 전통 공예 청년 승계자 특별지원에 7,654만 4천 원, 유교문화 시설관리로 일반운영비 1,872만 원, 유교문화시설 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인 신북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추가 사업비 5억 원, 도자기박물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233만 1천 원, 일반운영비 1억 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도자기 체험장 재료구입비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도자기 및 차 문화대전 참가 지원 1,000만 원, 문경 전통공예관 전시실 리모델링에 1억 원, 박물관 유물구입비 4,000만 원, 유교문화관 운영에 일반운영비 348만 7천 원, 운강기념관 운영에 일반운영비 3,2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운강 기념관 정원 관리 재료비와 의병의 날 행사참여에 각각 100만 원, 운강 이강년 의병대장 추모문화제 행사 1,300만 원,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비 2,000만 원, 박열의사 기념관 운영에 민간위탁금 2억 610만 5천 원, 박열 관련 유품구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문화유적 관리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37만 2천 원, 일반운영비 1억 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문경지역 가마터 정밀지표조사 용역 외 5건에 2억 2,700만 원, 고운 최치원선생 학술대회 및 운강 이강년 의병대장 학술대회 에 3,500만 원, 고모산성 정상부 토지매입비 7,000만 원, 가은역 철로 복원 및 주변 공사 외 5건에 14억 1,000만 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영순 동산재 주변정비 외 6건에 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문경 조령관문 1관문 주변정비 외 4건에 1억 3,500만 원,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주변정비 외 6건에 2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전통사찰 보수 정비로 문경 김룡사 양진암 보수에 3억 6,000만 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문경 김룡사 대성암 금당 보수사업 외 1건에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전통사찰 원적사 주변정비 사업에 1억 5,000만 원, 국가지정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2,500만 원,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사업으로 문경 구곡원림보존회 외 1건에 910만 원, 문경 근암서원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0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근암서원 일반운영비 1,710만 원, 재료비 100만 원, 근암서원 인문학 아카데미 외 2건에 6,200만 원, 도 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사업에 인건비와 재료비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전통사찰 운암사, 대승사 묘적암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9,4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일반운영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대승사 묘적암 나옹화상 영정 주변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에 4,000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사업으로 인건비 1억 2,190만 4천 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생생문화재 사업에 1억 원, 문경 문화유산 교육 4,400만 원,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에 1억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으로 도 무형문화재 제18호 문경 호산춘 외 9건에 2,440만 원과 아리랑 보전 전승사업에 일반운영비 2,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문경새재아리랑 홍보 및 행사참석에 600만 원, 대외 아리랑 홍보 사업 외 1건 2,0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에 일반운영비 4,284만 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 민간위탁금 2,300만 원, 전수관 돌담장 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무형문화재 전수관 활성화 사업에 3,750만 원, 문경 무형문화재 전수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에 3,300만 원, 문경 망댕이 사기요 승격 지정조사 용역에 2,000만 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문화예술과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8,173만 6천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73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문화예술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4,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문경에 문화의 가치와 자존심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67쪽에 예술단원 여기 올해까지는 50명이었었는데 왜 40명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합창단은 50에서 40명, 무용단은 35명에서 30명으로 줄은 이유가 뭐지요?

단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단원 수를 현행화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도 운영이 돼요?

예, 됩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됐고요. 그리고 168쪽에 문화원 BF시설 방수보강 및 현관 확장공사, 이거 문화원 준공한 지가 얼마 되지요?

2018년도에 준공을 했으니깐 뭐 2년 조금 넘었습니다.

2년 됐는데 현관 확장공사를 왜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올해 비가 한 장마가 50일 지속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깐 문화원 내부 바닥에 석재로 되어 있고 외부 바닥은 고압 블록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빗물이 계속 비가 오다보니까 마를 새도 없이 그 틈새로 빗물이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면 방수가 잘못된 거 아니라요?

방수가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그게 인제 BF 인증시설로, 장애인 인증시설로 건축을 하다보니깐 어떤 기울기가 없습니다, 그게...

그렇지요, 그건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그 빗물이 그 안쪽으로 줄눈 틈새로 이렇게 자꾸 자꾸 스며들다보니깐 밑에 사춤 몰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거기에 자꾸 빗물이 자꾸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다보니깐 밑으로 누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레이팅을 설치해야지 확장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이 대책으로 해가지고 빗물 빠짐 시설인 너트 렌치, 그걸 새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너트 렌치?

그걸 새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설치하는데 이렇게...

그거하고 그 다음에 현관 입구 들어가는데 거기 처마 그게 조금 폭이 좁아가지고 빗물이 안쪽으로 그게 들어옵니다, 이게... 비가 세게 이렇게 풍 칠 때는...

그러니깐 처음부터 설계를 하실 때 설계가 잘 못되었잖아요 그죠 그런 자체는?

BF 인증시설로 이렇게 하다보니깐 조금 문제가...

아니 BF 인증시설은 인증시설인데 처마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설계 됐잖아요?

그 조금...

그러니깐 지금 그걸 확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설계대로 하다보니깐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할 때 건축디자인과는 뭐 협의가 되어가지고 처음에 다 공유가 된 겁니까?

이게 설계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하다보니깐...

진짜 건축물은 진짜 건축디자인과하고 누누이 저희 시의회 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바가 늘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처음부터 맡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뭐 문화예술과 어디 사회 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하다보니깐 이런 사단이 납니다. 앞으로는 건축 뭐 공사할 거 있으면 건축디자인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계유교문화축전 지원, 이거는 매년 이거 저번보다는 예산은 줄었지만은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북부권 9개 시군이 지금 세계유교문화재단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한 11년을 지원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올해는 지금 4개 시군이 안동하고 올해는 상주하고 의성하고 청송 4개 시군이 올해 지원을 했고 나머지 5개 시군은 올해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뭐 지원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나중에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170쪽에 문경새재아리랑 개최 지원 1억인데 시비가 굳이 이렇게 5,000만 원 더 추가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아리랑제 행사를 1억 원 예산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러니깐 앞으로도 이렇게 할 그게 있냐고요, 5,000만 원만 하면 되지 5,000 더 해가지고 이게 뭐 새재아리랑제를 못합니까, 5,000만 원 가지고?

뭐 5,000만 원 가지고도 뭐 할 수는 있는데 그 어떤 내용이 조금 부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듭니다.

부실합니까?

예, 좀 이렇게 규모를 해서 좀 더...

아니 규모는 뭐 10억 주면 다 못 씁니까, 내실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뭐...

맞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그 다음에 칠석 차문화제,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의원들이 계속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자꾸 증감되는 이유가 뭐지요?

지금 뭐 칠석 차문화제가 작년 예산이 2,150만 원 2회 추경에 확정을 했습니다. 시에서 당초에 2,4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시비가 600만 원 삭감되는 바람에 도비도 그 보조비율에 따라서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도 이 부분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쪽 문경 전통공예관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인데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도자기박물관 있는데 약돌한우타운.

약돌한우타운 건물 안에 있다고요?

그 옆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리모델링을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전시실 리모델링?

지금 그게 2010년도 그게 인제 개관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 개관이 됐는데 그동안 한 번도 리모델링도 없이 오래되다 보니깐 좀 노후화되고 시설내부가 한 60평 되는데 좀 좁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장을 해서 좀 리모델링해서 안에 내용물을 좀 더 보강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좀 높이려고 그럽니다.

여기 찾는 사람 있어요, 전통공예관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좀 잘 눈에 띄지를 않아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제가 지도상에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약돌타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봤을 때는 뭐 홍보간판 있습니까, 간판? 여기 공예관이라고 뭐 있어요?

지금 그 입구에만 붙어있지 바깥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좀 없습니다.

그래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그런 돌출간판도 있어야지 사람들이 알지, 그러니깐 사람이 찾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이번 기회 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78쪽에 연구용역비 세운 거 있지요, 그죠... 연구용역비 문경지역 가마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있습니다.

올해 견훤대왕 역사유적지개발 종합정비 용역 7,000만 원 세웠는데 그거 어떻게 잘됐습니까?

지금 용역...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 좀 덜 됐습니다.

예, 우리 견훤대왕 그거는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186쪽에요.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이거는 그러면 가, 나... 도 무형문화재 제32호 다는 누구입니까, 다는 있습니까, 여기 다만 빠졌는데...

도 무형문화재 32호 가요?

아니 가, 나, 라, 마 있는데 다는 없습니까, 혹시 다, 다?

다도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여기는 뭐 없지만은...

아니 그래 문경시에 다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는 여기 문경이 아닌가보지요?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입니까?

예.

아, 그랬군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진짜 문화예술과는 우리 문경의 문화와 예술 다 두루두루 잘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더 신경 쓰셔서 문화가 더욱 융성할 수 있는 문경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문화재와 우리 예술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178쪽에 가은역 철로복원 정비공사에 지금 8억이 올라왔습니다.

예.

이거 지금까지 그냥 있었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이 철로를 복원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게 가은역 철로가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는 이거를 뭐 어떤 우리가 좀 훼손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었는데요. 304호로 지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예.

있었는데 우리가 왜 공영주차장을 확장하면서 그걸 몰랐습니까, 문화재는 2006년에 등록이 되어 있었고 확장은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 했는데 그거를 모르고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 의원협의회 때 한번 설명 드린 바가 있어서 어떤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것을 모르고 덮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철로를...

그렇지요, 그거는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실수를 해가지고 다시 지금 8억을 다시 들이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철로복원을 하면은 거기 뭐 시설을 할 건가요?

철로복원을 하고 난 후에는 거기에다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뭐 객차라든가 그런 것도 갖다놓고 거기다가 전시공간도 마련하고 또 신호기라든가 옛날에 그 매표기능 이런 것도 좀 보완을 해서 과거의 어떤 간이역사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왕 이렇게 8억씩 올라왔는데 이번에 할 때는 좀 제대로 하시고요. 이게 어차피 복원을 한다고 해서 여기 철길이 운행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용을 하는 거는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뭐 혹시 중고를 또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지금 중고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중고를 하는 게 지금 이 가격이에요?

예, 이제 중고 그 포함해가지고 인제 그 8억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차장이 줄게 되는데 몇 대나 감소하나요?

지금 그게...

100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100대가 넘습니다.

그 시즌에 그러면 다 주차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 150 저 부족분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그 또 뭐 대안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중교 가는 부분에 그 에코랄라 가는 부분에 보면 이중교 부분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예.

소나무 심어놓은데 그 부분을 뭐 주차장으로 좀 용도를 바꿔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거기 시 부지예요?

예, 맞습니다.

예, 뭐 그 대용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깐 다행입니다. 그리고 188쪽에요. 무형문화재 전수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없던 예산 3,300만 원 올라왔는데요. 무형문화재가 우리 도자기도 있지만 유기장도 있지 않나요, 어디에 배치할건가요?

어디 문화예술 교육사요?

예.

우리 무형문화재 전수관 거기에 배치할 겁니다.

그러면 저기 사기장 도자기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생생문화재 프로그램으로 지금 2,000만 원 지원되고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이게 뭐 국가지침인가요 뭐예요?

이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에 국공립 교육시설하고 전수관은 1명 이상 문화예술 교육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했잖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최근에 문화지청에서 그 예산을 또 확보를 해서...

그러면 인제 자격 있는 분을 뽑을 건가요 시에서, 어떻게 배정이 됩니까, 이게 뭐 가족이 해도 되는 건지...

자격이 있으면 뭐 가족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이왕이면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야지 가족들이 기존 하던 대로 다 체험하는 그대로 했는데 또 신설해가지고 이렇게 3,300만 원씩 들인다는 거는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는 누가 될지는...

그런데 사기장에는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해도 유기장에는 이런 예술사 배치가 없어요?

유기장요?

예, 가은에?

가은에 방짜유기..

예, 예.

거기는 전수관이 아닙니다.

전수관이 아니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한번 세우실 때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박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어 가지 사업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칠석차 문화제, 이 칠석차 문화제가 몇 년째 됐지요, 몇 년도에 시작을 했지요?

한 22년 정도 됐습니다.

하여튼 20년 넘었지요, 그죠?

예, 넘었습니다.

이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차 문화제가 전국에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는 제가 봐서는 우리 문경이 유일할 것 같고 민간단체에서 뭐 조그마하게 이렇게 차 문화제를 하는 거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직접 보지를 못해가지고는 그래서 내가 이 칠석차 문화제는 우리 문경시에서 정말로 이거를 좀 한 20년을 넘은 거를 운영을 좀 잘 해가지고 정말 전국에서 찻사발축제 못지않게 뭘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는데 운영에 문제가 많은 거는 다 알지요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인들끼리 저렇게 패가 갈려가지고...

맞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지적을 그렇게 하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 합쳐가지고 했었는데 말은 합쳤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맹 이게 또 패가 갈려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선희 회 장님하고도 내가 이야기를 직접 해놓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당신들 마음대로 너희들끼리 하란 말이라, 그래서 이건 집행부에서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건 예산이 증액되고 삭감되는 문제가 아니라요. 활성화 되면 1억이 아니고 2억 해도 되요, 이거는...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자꾸 이 행사가 가면 갈수록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점점 이게 못해지는 거라, 참여하는 사람들도 적어지고 그래서 하여튼 2021년도에는 이 예산을 이렇게 3,000만 원 세워놨지만은 강력하게 해가지고 다인들이 다 같이 추진 위원을 만들라고 해요. 다른 축제추진위원들 구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문경시의 다인들이 다 같이 내 일같이 해야 되지, 패가 갈려가지고 말이라, 이거는 그렇게 좀 꼭 해주세요.

예.

그래 되면, 활성화가 되면 뭐 전국에서 다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게 행사가 되면 1억, 2억 예산은 얼마든지 세워줄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인제 175쪽에 락밴드 수제 맥주축제가 있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저도 반대를 안 해요. 안 하는데 2019년도에 이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문화예술과로부터 정산서를 받아가지고는 이 사업한 집행내역을 쭈욱 보니깐 이거는 그냥 돈 가지고 먹고 잔치한 것 밖에 안 돼요. 뭐 말은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된 게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도비 7,000만 원, 시비 8,000만 원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7,000만 원은 락밴드 경연대회 하고 8,000만 원 수제맥주 축제 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7,0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이렇게 보니깐 전체 7,000만 원에서 4,000만 원 넘게 이게 관외로 이게 돈이 세어나갔어요. 인제 필요한 업체를 선정할 때를 보니깐 관외라요, 여기 내가 쭈욱 보니깐은 경기도 어디 뭐 이쪽에 보면 전부 외지에서 거의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종사자들하고 참가자들의 숙박비하고 식대지급이 1,000만 원이 넘어요, 이게...

예.

이 수제맥주 축제도 똑같은 거고 관외에서 저거한 게 4,7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 사업자체는 내가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타부타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이 사업내용이 너무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많기 때문에 내가 정산서를 받고 나서 보니깐 그때 이미 2020년도에 예산이 벌써 5억이 증액되어가지고 또 2억이 됐었어요. 그런데 마침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를 안 했으니깐 다행인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예산문제는 알아서 할 거고 이것도 운영하는 데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꼼꼼히 잘 챙겨가지고는 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2019년도 1회 대회 처럼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예, 문제점을 다 보완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면 이 예산 삭감 다 해버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문경전통 공예관 전시실 리모델링비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전통공예관에 1년에 관람객이 얼마나 와요?

전통공예관은 뭐 이렇게 관람객 통계 내본 게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뭐 딱히 얼마라고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를... 며칠 전이라 며칠 전에 TV를 보다보니깐 전국에 인제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사업이든지 해가지고 한 게 흉물이 되어가지고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게, 운영을 안 하는 데가 경상북도만 해도 뭐 400 몇 개가 된다고 하고 이게 TV에 한 번 슬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인근에 충주 전통공예실인데 거기도 문을 닫은 지가 오래됐다고 해요, 찾아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예.

그래서 우리 문경시의 이 문경 전통공예관실에는, 그래도 공예관이면 사람들이 구경을 와야 되잖아요?

그래도 드문드문 그래도 많이 더러 옵니다.

그래 더러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게 있으면 그 예산 대비해가지고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전시실이잖아요.

예.

사람들 보라고 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전혀 안 오면 안 되지만 단 뭐 몇 명 오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를 인제 어떻게 하면, 무조건 지어놓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어놓고 나면은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잘해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람을 좀 많이 하도록...

그래서 그 활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 기존에 안에 창고가 있습니다. 공예관 안 내부에 그것을 헐어내고 확장을 해서 뭐 방짜유기든 아니면 지역의 어떤 공예품이든 그런 걸 더 확대해서 전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니 저도 시의원 지금 6년 넘게 하지만 지금 이게 어디 붙은 지도 몰라요, 그저께 TV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문경시도 전통공예관이 있는데 활용을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것도 리모델링비가 1억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지금 활용이 잘 안 되니깐 인제 활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하여튼 기 지난 거 뜯어내지는 못하고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거 캘리그래피 올해 했어요?

했습니다.

했어요?

예.

사람들 좀 많이 왔는가요?

그거는 올해는 비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 예...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문화예술과는 우리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넘기다보니깐 미처 보지 못 한 게 있어가지고 178쪽에 문경 망댕이 사기요 외 2개소 초가이엉잇기 올해도 7,000만 원 있었지요. 올해 7,000만 원 있었고 지금 또 1억 세우는데 이건 같은데 계속하는 겁니까, 어디다 쓰는 겁니까, 이게 178쪽...

예, 올해는 망댕이 사기요 거기하고 내년에, 그 다음에 이강년 생가지하고 박열 생가지 초가이엉을 잇는 겁니다. 올해도 망댕이 있었습니다.

아니 같은데 계속하는 겁니까, 이게... 매년 이렇게 초가이엉을 교체합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매년 해야 된다고요, 초가이엉을?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옛날에 초가집 보면은 매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매년 합니까, 이거를...

예.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 179쪽에 산북 부훤당 담장보수 있지요, 올해도 2억 4,500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지금 세 번째지요?

예, 세 번째입니다.

이러면 마무리 되는 겁니까 인제 부훤당은?

예, 마무리 됩니다.

아, 부훤당 마무리 되고요. 이런 거 할 때는 진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사찰에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해마다 계속 사찰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지금 안 된 부분 어디지요 사찰부분에 방재시스템이?

거의 대부분 지금 해마다 봉암사하고 김용사, 대승사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전통사찰 운암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인제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전통사찰은 목조이기 때문에 불이 나면 뭐 거의 다 소실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죠?

예, 맞습니다.

소방서와도 긴밀히 협조하시고 그렇게 잘하셔서 전통사찰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남상욱입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관광진흥과 2021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억 4,427만 6천 원이 증액된 196억 9,90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홍보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 세부사업으로 2억 8,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서 운영수당,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관광관련 종사자 교육경비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부담금 2억 원과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 세부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2,988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관광홍보 리플릿 제작 및 각종 박람회 참가 경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2억 2,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기업 회 의유치 및 교육 포상 등 마이스관광단 유치 지원을 위해 기타 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경 스탬프 체험여행 및 문경 대표 음식브랜드 개발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5,000만 원, 체험! 경북가족여행 행사 등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세부사업입니다. 관광해설사 활동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2억 5,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문경의 대표적인 야간 관광상품인 문경 달빛사랑여행 추진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 세부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장비 및 피복 구입을 위한 재료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해보험 세부사업으로 해설사 보험금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시군협의체간 협력사업 추진 세부사업입니다.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의 발전적인 공동 마케팅 실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이전 비용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경북권 핵심관광지 육성 사업인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은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경상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선비이야기여행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관광패스사업, 관광포럼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공모사업인 시군별 대표 관광자원 발굴 육성사업으로 문경새재 과거급제 체험을 테마로 한 미션 프로그램 제작과 홍보물 제작 등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문경새재 합격의 길 명소화 사업은 새재 과거길을 현대적으로 스토리텔링하고 합격기원의 숲 조성과 합격 굿즈 제작을 위한 사업으로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홍보 마케팅 지원은 코로나로 인한 국내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요 관광지를 주제로 홍보콘텐츠 제작, SNS 홍보사업 등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은 음식점과 숙박업을 대상으로 시설을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지역축제 사업으로 13억 3,2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VISIT-경북 페스티벌 사업은 관광활성화를 위해 문경나드리 모바일 패스권을 판매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문경 찻사발 축제는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문화관광재단 운영 위탁금은 2억 7,16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는 올해와 동일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두레 사업으로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 수용비 등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을 위한 관광지 정비사업 세부사업으로 17억 7,26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활공장 및 관광지 정비를 위한 인건비 5,580만 8천 원과 관광지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2억 2,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관광지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경온천 관광지 지구단위 계획 결정용역 외 4건 등 기본조사 설계비 6,400만 원,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로 7,500만 원, 농암면 다락골 주차장 진출입 소교량 설치 공사 외 10건 등 시설비로 1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은 문경아리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민속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강 보행 구조물 설치사업은 문경의 상징적인 보행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경천호 녹색한반도공원 조성사업은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2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단산 모노레일, 철로자전거, 국민여가캠핑장, 가은역 열차체험시설 운영을 위한 전출금으로 19억 3,79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활성화 사업으로 4억 8,48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문경 랄라스타즈를 활용한 기념품 디자인 및 제작사업비 5,000만 원, 석탄박물관 등 시설장비 유지비 2,700만 원, 지역주민 관광역량 강화를 위한 문경관광 반상회 아카데미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 가은오픈세트장 제3촬영장 보수비 등 시설비로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은 모노레일 운영사업으로 1억 9,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6,235만 4천 원, 일반운영비 7,33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모노레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모노레일카 리모델링 등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 힐링휴양촌 운영비 2억 90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9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 보수 및 운영비로 7,528만 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용역관리비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석탄박물관의 교육적 가치 유지 및 지속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랄라스타즈를 활용한 웹 콘텐츠를 제작 지원하기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1,99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내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쪽 문경대표 브랜드 찌짐막, 족살찌개 개발 이거 매년하고 있지요, 그죠?

예, 인제 19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차에 접어듭니다.

3년차에 접어드는데 뭐 성과 있습니까, 찌짐막 뭐 족살찌개가?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때요, 찌짐막, 족살찌개가?

일단 제가 보기에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드셔보고는 뭐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홍보가 다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찌짐막, 족살찌개 이거 전에부터 사실적으로 문경 지방에서는 있었는 건데요. 이게 뭐 지금 와서 개발한다고 대표음식이 사실적으로 문경에 없는데 이게 대표음식이 될 수... 사실적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다른 진짜 특별한 다른 걸 개발해야지 뭐 찌짐막, 족살찌개 이런 건 참...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 올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니 뭐 어떻게 하니 이렇게 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환경개선사업에 금액이 뭐 1,440만 원 이렇게 해놨네요, 3,500 감해가지고 이건 뭘 하는 겁니까, 개선사업?

금년에는 대구경북 방문의 해였습니다. 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어서 1인당 실제적으로 18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동·하복 하고 마이크 수리비 한 60만 원 정도, 1인당 24명이니깐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예, 문경관광을 알리는데 문경관광해설사가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예.

앞으로 교육도 잘하시고 문경해설사가 우리 또 문경관광을 알리는데 많은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96쪽에요. 문경새재 과거급제 체험행사 이거 2,000만 원 증이 됐는데 뭐 성과가 좋습니까, 이게?

올해 코로나 와중에도 수험생 부모들이 많이 참석해서 4,014명이 참석했습니다.

4,014명.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좀 저희들 홍보만 좀 가미되고 코로나 상황만 해결이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문경새재 과거급제 체험행사나 뒤에 보면 문경새재 합격의 길 명소화 사업 이 두 개 사업은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97쪽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 도비 매칭인데요.

예.

올해 사업이 없었어요, 2020년도에?

있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숙박업 22건하고 식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왜 0입니까?

도비 매칭 상 작년도에는 6억을 했고 올해는 3억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반납한 게 있어요?

예?

도비 반납한 거 있어요?

아닙니다.

다 썼습니까?

그 내려오는 게 적게 내려왔습니다.

적게 내려...

매칭 자체가 절반으로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도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도비 30% 뭐... 도의원들 앞으로 각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도의원들. 다음에 198쪽에 문경관광재단운영 4,000만 원 증 됐는데 왜 4,000만 원 증 된 이유가 뭐지요?

실제적로 금년 추경에 3,000만 원이 증 되어서 2억 6,700정도 됐는데 1,0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그거는 직원들 말하자면은 인건비, 기본경비 정도 상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과축제하고 오미자 축제 결산 다 받았습니까?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해당 부서가 아니고 여기 문경관광재단에서 운영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같이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예, 그런 거 한번 체크를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198쪽 맹 하단입니다. 문경 활공장 유지관리 하는데 이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 없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 지원해주는데 그냥 그 기구만 띄우는 겁니까, 자기들이?

아닙니다, 최근에 패러 VR체험기를 정식 기부절차를 거쳐서 4,600만 원짜리를 제가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들 패러 타고 올라가는 차량에 대해서 활공장을 이용하더라도 일정 부분을 금액을 정해서 따로 징수하기로 지금 협의 중입니다.

우리가 단산에 오면 활공장 요금이 너무 비싸서, 활공장 패러글라이딩 타는 그 사용료가 다른데 보다는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모든 분들이 너무 비싸서 못 탄다.

저도 그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 패러하시는 분들하고 좀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잘 상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경의 아름다운 경치를 하늘을 날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200쪽요. 지금 단산모노레일 신경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여기도 보면 뭐 단산모노레일 뭐 앞으로 얼마나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깐 단산, 단산, 단산...

저희들 올해 관광과에서 사실 5억 정도는 계상했습니다. 사실 뭐 저희들 안전점검하고 주변에 모노레일 타러 오시는 분들이 대기 장소가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 재방문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산은 진짜 한 200억 정도 지금까지 근 20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점검도 잘 하시고 우리 관광공단하고 잘 협조하셔가지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영강 보행구조물 설치사업, 올해 29억 가까이 들었는데 지금 24억이 더 증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다 되는 겁니까, 이게?

그 영강 보행 구조물은 올해 당장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부분이 있어서 좀 감액도 하고 했는데 총 80억 중에 설계를 통해서 저쪽에 거더교 외에 출렁다리가 한 100미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하면 일부 시비가 증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좀 협조 요청을 구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예... 그거는 나중에 하시고요. 랜드마크가 사실적으로 잘 돼야 됩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힐링 203쪽 힐링휴양촌.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줬는데 전기요금, 전기료하고 이런 거 이걸 우리가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거... 전기로 뭐 해가지고 2,400만 원 뭐 상하수도 이건 자기들은 뭐 공공요금 내는 게 없어요, 힐링휴양촌에?

전기하고 이런 거는 그 분들이 일단은...

아니...

저희들이 따로 받아들입니다.

204쪽에 보면 여기 세워놨잖아요, 그죠... 전기로 2,400, 상하수도 사용료 600, 통신 사용료 960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일단 저희들 시에서 일단은 납부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아, 납부를 하고 다시 받아들인다고?

예.

아...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용역 앞에도 있고, 앞에 202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힐링 204쪽에 있는데 이거는 뭐지요,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용역...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지정하는 점오염 외에 빗물이나 정할 수 없는 비점오염 관리를 매번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련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매년 합니까?

예, 매년 지금 한 5년 정도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일단 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도 매칭사업인데 이런 거는 진짜 사실적으로 예산이 도에서 더 많이 내려와 가지고, 이게 좋은 사업인데...

예, 저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도하고도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관광도시 만들기 위해서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해는 경북 방문의 해였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진짜 관광객이 많이 저조했었습니다. 다들 애타는 한 해를 보냈는데요. 197쪽에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억이었는데 지금 반으로 줄었다고 그랬어요, 3억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환경개선에 대한 거 관광서비스...

저희들 도비 매칭 되면 6억입니다. 작년에 12억이었고요.

그러면 작년에 12억에 그러면 숙박업소는 몇 개고 음식업소는 몇 개를 했나요?

그 부분은 2019년도에는 음식업소만 46개 했습니다.

음식업만 46개...

46개 했고 그게 인제 확대가 되어서 올해는 음식업소는 22개소, 숙박업소가 12개소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 금액가지고 얼마나 하실 예정인가요?

그게 일단은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음식업소의 최대 지원금은 3,000만 원이고 숙박업소는 지금 현재는 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의 지정상황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일수도 있지만 최대한 좀 많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도비를 많이 못 따오더라도 뭐 시비를 조금 더 넣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열악한 곳은 지금 너무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런 지역부터 먼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00쪽에 제가 이 아리랑 때문에 몇 번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 중간에 보면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하는데 이게 원래 총 100억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기로 벌써 18년도부터 했어요. 그리고 원래 착공은 내년에 다 되기로 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결과물이 나온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뭐 환경영향평가 받는데 시간 걸리고 사전재해영향평가 받는데 시간 걸리고 이거 언제 할 건지 예... 왜냐하면 지금 정선이나 이런데 밀양부터 옛날부터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정선 같은 경우는 벌써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가지고 관광객들도 엄청 많이 찾아옵니다, 공연도 하고...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이 사업비는 104억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18년에서 19년까지 받은 사업비가 한 45억 받았는데요. 현재 이 자체가 행정절차 부분이 좀 사실 실제적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평가가 상당히 좀 까다로워서 한 네 번 정도 직접 방문해서 설명도 드리고 해서 그 절차와 BF 장애인 인증시설 부분도 완료를 하고 나머지 부분 교통부분도 일부 협의가 되고 해서 다 받고 지금 착공을 해서 벌목을 다 해서 지금 토석 그러니깐...

기초 작업하고 있는가요?

사토 채취 중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 기간이 지금 그런 데에 너무 소진을 했어요. 물론 직원들도 애를 쓰셨겠지만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거는 계획된 대로 시행을 한다고 하면은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뿐더러 우리 지역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뭐 추진을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제 목표는 2022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속도를 최대한 내어 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폐광기금은 7억 정도 올해 예산을 가져 왔나요?

여기 예산 쪽은 일단은 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올해는 그럼 터파기 하면은 전시관도 있고 체험관도 있는데 뭐부터 지을 건가요?

지금 금년에는 한도가 사토, 토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토 채취하는데 100%는 안 되고 다만 채취하면서 구조물 옹벽을 같이 해서 지금 공사를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속도를 내겠습니다.

예, 좀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제가 본 견제해서 좀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또 뭐 중복되는 질문도 있고 의원님들하고... 194쪽에 대표음식 있잖아요, 대표음식, 우리 남기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관광진흥과에서 뭐 찌짐막하고 족살찌개가 19년도부터 지금 3년째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기술센터 가면 황토음식이라고 해가지고 벌써 오래전부터 한 2,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한 음식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찌짐막하고 족살찌개가 얼마나 어려운 음식인지는 몰라도 지금 3년째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가요, 내가... 그냥 문경대표 음식 뭐 하나 개발한다고 이래가지고는 뭐 예산을 세운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 괄호 해놓고는 찌짐막하고 족살찌개를 3년 동안 연구를 한다는 게 이게 그래 참 현실성 있나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 앞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있고 현실성 있는 이런 사업을 좀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그 다음에 인제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 앞서서 지적을 하셨는데 도비매칭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도비매칭 사업이 와도 우리 시에서 정말 이게 필요해가지고, 시민들이 필요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자체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해야 되요. 그리고 도비매칭 사업이 다 성공하는 사업도 아니고 또 필요한 사업도 내려올 때가 많은데 그런 거는 필요성 여부에 따라가지고는 우리 문경시민이 이 사업을 해보니깐 좋더라고 하면은 도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시비 자체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이거는 비단 관광진흥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문경시 전체에 어느 과든지 똑같은 사업이라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문경관광재단 지금 그 이사장님하고 우리 국장님의 연관 보수가, 인건비가 얼마라요, 지금?

이사장은 비상근으로서 월 1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출무수당 쪽으로 주는 거고?

예, 월 100만 원입니다, 이사장님은 비상임이니깐...

월 100만 원이고?

예, 1,200만 원 보시면 되고...

그리고 국장은?

사무국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4,000에서 5,000 사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인제 우리 과장님도 얘기 많이 들었을 거고 지금 황준범 국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또 배태환 읍장이 국장되면서 말이 많았어요, 이게... 우리가 고위공직자들은 퇴직공무원들 중에 고위공직자들은 공기업이나 이런데 저걸 못하게 되어 있어요, 취업을... 우리는 아니지만은 그만큼 퇴직공직자들은 공기업이나 이런 데에 이렇게 취업을 못하게 한 거는 지금 취업을 못한 젊은 층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 공무원을 평생하고 난 뒤에 다시 그걸 또 재취업을 시켜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는 이 이치에도 맞지를 않는다고, 그래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가 재단으로 승격시켜줬을 때도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재단으로 승격시키고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전문인을 데려다놓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한 게 보니깐은 뭐 사실은 안 그러겠지만은 모양새 자체는 두 사람들 취직시킨 것 밖에는 안 되는 거라요 결과로는... 그래 앞으로는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과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아니고 이거는 집행부의 수장의 의결이라서 내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고 그 다음에 공단전출금 이거는 앞서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이거 큰 문제라요, 이게... 내가 기획예산실 예산 심의할 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뭐 저한테 자료는 2010년도까지 자료가 다 있는데 이 자료 제출한 거 2019년도부터 3년간을 봐도 우리 문경시에서 거의 280억의 전출금이 관광진흥공단으로 들어갔어요. 그래 제일 많이 지금 전출금이 제일 많은 데가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이 3년간 80억 넘게 들어갔고 관광진흥과도 5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예.

올해만 해도 지금 예산을 작년에 비하면 줄었어요 조금, 2019년도에 비하면... 작년에 비하면 조금 더 늘어났고 자료를 보면 그러면은 관광진흥과에도 지금 사업이 제일 많아요 지금, 원래 가은역 열차체험 이거는 19년도하고 20년도 없어졌다가 이번에 또 새로 생기는 바람에 관광진흥과의 전출금으로 잡혔네요, 1억 4,870 얼마로... 관광진흥과가 지금 가은역 열차체험을 포함하면 4개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예.

철로자전거, 국민여가캠핑장, 단산 모노레일 그리고 새마을체육과가 관광사격장, 국민체육센터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과가 새재유스호스텔, 유통축산과, 산림과 이렇게 해가지고 쭈욱 새재관리사무소까지 있는데 그냥 먹여 살리는 거라 시에서 이게... 이거 자꾸 우리 의원님들한테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시군, 군은 거의 없고 시군 지자체는 전부 시설관리공단이지 관광이라는 명칭을 붙인 데가 내가 알기로는 여기 단양하고 우리 밖에 없어요, 단양이 보니깐 관광관리공단으로 되어 있고 거기도 수익을 창출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 문경시에 관광진흥공단으로 보면, 그 설립목적에 보면 시장이 뭐 하는 수익을 창출하고 이게 있어, 공공시설물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전부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 밑지는 왜 계속 하느냐, 이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우리가 7대 때부터 주야장창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광진흥공단이 문제점이 있으니깐 위탁을 주라, 매각을 해라,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에 저걸 세워놨어요 그 타당성 용역을 1,900만 원 세워놨는데 그것도 안 했어, 그러니깐 우리 의회 에서 예산까지 세워줬는데도 말을 안 들어먹는 거라 그러니깐 이거는 방법이 없어, 의회 에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가지고 뭘 해줘야지, 공무원들이 하니깐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여기서 이야기 해봐야 이 자리 끝나고 나면 또 우이독경 식으로 소귀에 경 읽는 식이라, 지껄이려면 지껄여라... 왜 매년 그렇게 90억을 넘는 돈을 거기다가 투입을, 밑지는 장사를 왜 하냐 이거라, 접어버리면 90억이 안 들어가잖아요. 필요 없는 거는 팔아치우고 매각을 하고, 우리 국장님이 인제 연말에 나가니깐 내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못하는데 더 계시는 것 같으면 내년도에 이거 어떻게든 조치하라고 하는데 이게 큰 문제라요, 애물단지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 친구가 남양주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동부 상공회 의소 회 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걔가 문경에 와서 내가 한 바퀴 돌았어요, 지난 여름에...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나한테 부탁하는 말이 ‘이 친구야 시에서 사업을 절대하지 마라’ 시에서, 행정은 사업을 하면 밑진다 이거라... 날고 기는 사람도 사업하면 안 되는데 공무원들이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되겠나 이거라...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 진주에서 레일바크를 지금 위탁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친구라요. 그런데 우리 문경시는 지금 관광진흥공단을 끌어 앉아가지고는 밑지는 장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본인들이 인건비는 벌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인건비조차도 못 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경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공고를 내보라고 해요, 공고를... 용역을 다 끝내고 공고를 내보면 공모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 사업은 거의 성공하는 사업이고 참여를 안 하면은 거의 실패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 우리가 지금 단산모노레일 민자유치 한다고 해가지고 1년 동안 허송세월 보냈잖아요. 안 달려들잖아요, 지금... 그러니깐 저 사업이 우려스러운 사업이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관광진흥공단은 이렇게 매년 90억이 넘는 돈을 계속 이렇게 투자해 가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라...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의회 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단산 관련되어가지고 올해도 보니깐 한 5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데요.

예.

이거 참 걱정거리라요, 이게... 인제는 예산을 성공하기 위해가지고는 자꾸 부수적으로 돈을 더 들여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보니깐 시장님이 아주 목숨을 걸다시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정말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힐링휴양촌도 관광진흥과에서 하는가?

예, 저희 과에서 주가 되어서...

그 좀 걱정 안 돼요, 예?

열심히...

아니 열심히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경영 운영해 놓은 거 보니깐 좀 걱정이 되지요,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대답 없음)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02쪽에 보면 문경관광 반상회 아카데미 용역 이거는 뭐지요, 8,000만 원 세워 놓으셨는데...

문경시에 청년단체 일부 또 사업자 단체, 주민, 시장 관계자들 뭐 이렇게 66명 정도가 지금 모이면서 여기서 지금 정부주도로 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밑에서부터 상향식으로 교육을 통해서 올라오는 사업을 주로 선정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모인 것도 있고요. 저희들 일부도 협조를 좀 했고 해서 이분들이 계속 모여서 교육과 아이디어 제출과 뭐 이런 사항을 지금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의 청년들과 사업자들 그리고 시장 상인들 다함께 이루어진 조직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용역업체 주는 식으로...

아닙니다, 반상회 그 전체 단체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깐 용역으로 써놨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일단 서비스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번 나온 질의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3쪽이에요. 우리가 문경 힐링휴양촌에 지금 2억 900이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시설물 관리하는 인부는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우리가 장비임차료 이래가지고 50만 원 또 두 번이나 세워놨는데 이거는 무슨 장비입니까?

기본적으로 힐링휴양촌도 저희들이 기본적인 관리는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장비 임차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장비임차료는 필요하면 쓰게 되는 거고 아니면은 안 쓸 수도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번 미리 대비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받는 임대료가 얼마나 되지요?

저희들 한 전체적으로 한 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보증금도 있나요?

보증금은 증권으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은 어떻게 받아요?

보증금 증권은 그 금액을 보증보험회 사에서 담보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1억 정도 받아가지고 2억 넘게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 과연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지금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거도 다 우리가 해주고 유지보수 해주고, 유지보수는 물론 건축에 한해서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만 그 외의 뭐 홍보라든지 운영경비라든지 전기안전 수수료라든지 그런 거는 본인들이 임대했으면 그 분들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1억 받아가지고 1억 밑지는 장사인데 이거도... 이걸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새마을체육과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입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페이지입니다. 새마을체육과 2021년도 전체예산은 374억 5,903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14억 1,494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에 총 9억 1,78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인건비 4,383만 2천 원, 일반운영비 1,640만 8천 원, 여비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새마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등 9개 사업에 4,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종합평가 포상금 400만 원, 사랑의 김장담가주기 등 6개 사업에 4,550만 원, 새마을 민간단체 법정운영 경비 보조 9,320만 원, 새마을지도자 대회 1,400만 원, 상해보험 가입비 4,608만 원, 하계수련대회 경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의식개혁 교육비 800만 원,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1억 5,000만 원, 새마을운동 해외 전문인력 양성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문경만들기 사업으로 총 9,8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사업 꽃묘 등 구입에 8,400만 원 그리고 시상금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R운동 연계 농약빈병 모으기 사업 평가 포상금 300만 원과 행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400만 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 지원 3,500만 원, 범도민 독서생활화 운동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운동 내실화를 위해 일반운영비 374만 4천 원, 바르게살기운동 관련 교육 여비 등 5개 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기초질서 및 안전문화 운동 전개 등 5개 사업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을 위해 법정운영비 6,200만 원, 상해보험가입비 1,200만 원, 화합한마당 행사비 1,800만 원, 연말 회 원 대회 행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운영 추진 1,000만 원, 건전생활실천 순회 교육 경비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청년회 조직 활성화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 육성입니다. 생활체육 건전육성을 위하여 9억 1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3,360만 원, 시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1억 7,539만 2천 원,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 1,320만 원, 시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경비 1억 4,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운영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892만 원, 여비 1,620만 원, 생활체육 관련대회 및 교육 참석자 행사실비 지원금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계스쿨 운영과 각종대회 출전경비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5페이지입니다. 문경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경비 9,5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7,040만 원, 시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2,923만 2천 원, 생활체육지도자 근속수당 지원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32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소프트 테니스, 육상 및 씨름 실업팀 육성지원에 도비 포함하여 27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출전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경북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등 5개 사업에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엘리트 체육 육성 사업으로 교기 지도비 등 4개 사업에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시민 바둑대회 등 45개 대회 의 행사 지원금으로 18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17페이지부터 223페이지 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3페이지, 스포츠 체험장 운영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총 11억 4,7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1억 214만 5천 원, 일반운영비 7억 3,222만 4천 원, 체육시설 업무추진여비 1,269만 6천 원, 재료비 1,911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 자산취득비 1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공단의 관광사격장 운영에 따른 공단 전출금으로 6억 2,56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 장애인 체육관 운영지원에 총 7,5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등 인건비 4,419만 3천 원, 일반운영비 3,163만 7천 원입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에 총 6억 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1억 7,999만 6천 원, 일반운영비 3억 9,185만 6천 원, 재료비 3,718만 원입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씨름전용 훈련장 운영지원에 총 9,92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4,096만 4천 원, 일반운영비 5,274만 9천 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 원입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입니다. 영강체육공원 내 부지매입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보강을 위한 2개 사업에 3억 원, 지역발전 균특회 계 지원사업으로 필드하키장 조성사업을 위해 37억 5,000만 원, 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야외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에 19억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씨름전용 훈련장 체력단련장 설치에 7억 원, 씨름전용 훈련장 숙소 리모델링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엘리트 체육진흥 및 육성사업비입니다. 전체 예산은 5억 1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세부내역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억 3,304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전지훈련 유치회 의 참석자 보상금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회 개최비로는 전국 근대5종 경기 대회 에 6,000만 원, 근대5종 실업연맹 대회 1,000만 원, 국방부장관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 대회 경비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지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75억 8,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상리1리 수로 정비공사 등 274개 사업에 134억 4,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33페이지 하단에서 24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문경읍 하리2리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 등 61개 사업으로 총 1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44페이지 하단에서 24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문경읍 교촌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36건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46페이지 하단에서 24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은 영순면 율곡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8건의 사업에 1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도계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 관 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은 문경읍 상리2리 마을회 관 보수 등 총 39개소에 2억 5,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48페이지에서 24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9페이지에서 251페이지, 새마을체육과 행정운영 경비로 5억 5,5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체육시설물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전체 4억 8,8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전체6,69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잉여금 등 15억 7,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317만 6천 원, 지난년도 융자금 회 수 및 이자수입 1억 988만 2천 원, 순세계잉여금 14억 4,994만 2천 원입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 7,3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소득금고 사업과 소득특별지원 사업에 각각 1,000만 원, 예비비 15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21년도 일반회 계 및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내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500이 증이 되는데 이게 지금 밑에 보니깐 밑에 2021 종목단체 동호인 육성지원,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출전경비,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이 경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해는 없었던 이유가 뭐지요?

죄송하지만 205페이지?

215쪽...

215페이지.

예, 새로 생긴 거 있잖아요?

예, 추경 편성되면서 추가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추가됐다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215페이지...

215쪽 상단에, 전년도 예산보다는 2억 500이 증이 됐잖아요, 그죠, 그 세 종목 어떻게 증 됐는지 그거... 그러니깐 뒤쪽에 2021 종목단체 동호인 육성지원하고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출전경비,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가 내년도 예산에 세운 이유가 뭐지요?

여기... (대답 못함)

뒤쪽에 아시는 분 없어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예, 그럼 됐고요. 216쪽에 실업팀 육성 있잖아요 그죠, 2억 3,000이 증 됐는데 소프트 테니스하고 육상하고 씨름하고 괄목한 성과가 있습니까?

예, 씨름은 올해 오정민 선수가 백두급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됐고 그리고 정구도 아마 전국적인 대회 에서 4개 체급을 아마 연승을 거뒀습니다.

육상은 있어요?

예, 육상은 올해 예천에서 개최된 전국 경기대회 에서 1등을 한 성적이 있습니다.

1등?

예.

아, 1등 하신 분이 계시다고요?

예.

아... 그러면 다행이고요. 다음에 220쪽에 저희들이 문경새재맨발페스티벌 저희들이 삭감을 하면 올라오고 삭감을 하면 올라오고 저희들이 여기 뭐 있습니까, 새재맨발페스티벌에 대한 뭐 뭐가 있어요, 220쪽에.

예, 맨발페스티벌은 주관을 한국일보사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도비매칭사업입니다. 도비 5,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금년에 도비가 3,000만 원 와서 시비 3,000만 원, 6,000만 원으로 행사 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분리해서 연장해서 소규모 단위로 그룹을 행사를 개최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으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 내년도에 8,000만 원 편성한 사항은 도비가 3,000만 원 가내시가 되었고 향후 아마 내년도에 도비가 2,000만 원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 매칭한다는 가정으로 8,000만 원.

아니 그때 세우시면 되지 뭐 도비도 아직 안 왔는데 세울 이유는 없잖아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223쪽에 국제 클라이밍센터 자판기 물품구입인데 뭐 수익이 있습니까, 여기 80만 원 해가지고 960만 원 세워놨거든요.

예, 거기 사실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활성화가 덜 된 실내운영을 그걸 하지를 못하도록 해서 조금 이용객이 줄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이용객들이 좀 많을 것으로 가정을 하고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옥상에 그 시설이 괜찮게 되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쪽에 전기사용료 2억 9,400이 있는데 전기요금 내는 시설을 쓰면서 뭐 단체가 있습니까?

전기요금 내는 단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것도 너무 돈을 안 받으니깐 너무 무분별하게 쓴다, 전기를... 특히 테니스장 같은 경우, 테니스장이나 정구장이나 다 똑같습니다. 가보면 사람은 2명 왔는데 불은 세 코트를 다 써놨어요. 이런 전기요금 자기 꺼 아니라고 그렇게 쓰면 안 되지요. 앞으로 뭐 요금을 받든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2억 9,400이라는 돈을 계속 낼 수는 없잖아요?

예.

뭐 운동하는 거는 좋습니다. 운동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추진에 참 좋은데 그래도 좀 전기 좀 아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226쪽에요. 우리 시민운동장 경기용품 구입 1억 8,000이 있습니다. 이거는 뭘 산다는 거지요, 경기용품?

예, 저희들이 시민운동장이 2종 경기장 공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게 공인을 받게 되면은 5년간 기간이 되는데 종료가 되어서 2종 경기장 공인을 받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8,0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적에는 227쪽에요. 국민체육센터 운영 저는 1억 9,000이 감 되어가지고 ‘아, 그래도 이거 뭐 좀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뒤에 보니깐 또 뭐 인력비에 보니깐 국민체육센터 관리 매표 7,788만 4천 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에 또 2억 3,400 이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앞에 것만 보고 그래도 좀 시에서 운영해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했구나 싶었는데 결론은 맹 똑같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관광진흥공단에서 넘어올 때하고 인력이 한 두 사람 정도 적게 줄여서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진짜 뭐 우리 시민들이 다 쓰는 거니깐 사실적으로 예산이 뭐 더 증 되도 상관은 없습니다,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공사 이거는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예, 이거는 체육시설물에 의무적으로 태양광을 신재생에너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렇고 231쪽에요. 문경 야외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19억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디다 하는 거지요?

영강체육공원에 축구장하고 론볼경기장 그 다음에 조명관련 해서 개보수 하는 사업입니다.

전번에 우리 의원협의회 때 한 이목야구장은 뭐 없습니까, 올해 예산은?

예, 그 예산은 다목적 구장 예산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수영장 리모델링 사업을 부기변경을 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에 편성됩니다. 지금 정리추경에 예산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33쪽에 오지개발 및 숙원사업, 예산이 형평성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 사업이 지금... 지역 간에 14개 읍면동에 제가 이렇게 보니깐 문경읍에 16억 7,500만 원, 그 다음에 가은읍에 13억 7,500만 원, 그 다음에 영순면에 12억 7,000만 원, 산양면에 12억 8,000만 원, 그 다음에 호계면에 12억 6,000만 원, 산북에 12억 2,500만 원, 동로에 13억 500만 원, 마성면에 11억 1,000만 원인데요. 이게 예산 과정에 문경읍에만 이렇게 치중이 된 이유가 뭐지요, 한 5억 차이 나는데 작은 데하고?

예, 이게...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역 면적하고 아마 인구를 감안해서 이래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래요, 맞습니까 그게... 이런 거는 처음에 올 때 제가 알기로는 예산계에서 12억에서 13억 뭐 14억 이렇게 올리라고 했는데 문경읍에는 16억 이렇게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문경읍을 삭감하든지 다른 데를 같이 증을 시켜주든지 똑같이 형평성을 봐야지요. 인구 이런 거, 인구 몇 명입니까 그거, 7,000명 안 되지 않습니까?

문경 인구가 그...

6,900명 좀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그러면?

면적을... 저희들이 면적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깐 이런 거는 예산 세울 때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요. 시군 재량사업비도 더 많잖아요, 더 많고 도시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다 있습니다, 문경읍에는... 이거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좀 평성에 맞게 예산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스포츠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애 많이 쓰시는 게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218쪽에 장사 씨름대회 전국대회 는 인제 내년에 혹시나 유치하게 되면 처음인가요?

전국대회 는 매년 한차례 이상, 씨름대회 는 한 차례 이상 저희들이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대회 중에서도 전국 장사씨름대회 는 처음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잔잔한 것들은 했지만은 큰 대회 ...

장사가 크게 보면 민속경기하고 엘리트 경기로 나뉘어 지는데 저희들은 장사씨름대회 민속경기를 매년 한 차례 이상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민속은 했지만 전국은 지금 처음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1억 5,000 예산 들어왔는데요.

예.

이거는 뭐 유치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업팀이 창단되고 오정민 선수가 올해 인제 백두장사로 등극을 하면서 우리 문경시가 좀 더 알려지는 계기가 되어가지고 정말 좋은 일인데요. 우리가 다른 스포츠도 지금 몇 팀이 있는데 다들 분발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체육산업 육성을 위해서 올해도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도 한 20억이 좀 더 늘었고요 보니깐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체육센터 짓는 거에 대해서는 이번 21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도 교육청하고 반반씩 70억 매칭사업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안 올라왔어요?

예, 그 부분은 지금 도 교육청하고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아마 총무과에서 교기 학교 운영경비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인제 확답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안 올라왔어요?

지금 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도 교육청에서 아마 저희들한테 매칭사업으로 공문이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 관계가 도 교육청에서 협의가 끝나면 아마 내년 추경에 도 교육청에서, 이야기가 공문이 올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꼭 1차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세운 35억은 그러면 이게 또 그냥 가져갈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지난 의원협의회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문체부의 균특사업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정리추경에 이거는 이목야구장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명을 바꿔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37억은 내년에 새로 또 예산을 세워야 되요, 이거 이목야구장에다가 쓰고 나면은?

예, 35억 원은 균특사업으로 해서 문체부 예산으로 해서 부기 명을 변경해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 건립하는 37억, 문경시 부담하는 37억은 시비로 해서 새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그렇게 됐고요. 각종 대회 같은 거 유치를 거의 못 했잖아요, 뭐 4개 대회 인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금년에...

예,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거의 20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은 어떻게 됐어요?

그 예산은 저희들이 2차 추경 예산할 때 감액을 시켰고 정리추경 시에 개최 못한 행사에 대해서는 다 감액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못한 행사들에 대해서 내년에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도에도 이거 뭐 우리가 지금 백신을 하반기에 맞을지 말지 하고 있는데 이게 진행이 될지 굉장히 염려스럽네요.

예,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씨름장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 운동 기구도 보니깐 벌써 7억이나 들어온다고 하는데 기존에는 뭐 운동기구가 하나도 없는가요?

지금 본관 건물에 체력단련장, 헬스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내씨름장을 전국 최고의 시설로 조성을 해놨는데 전지훈련팀 유치를 하려고 보니깐 이게 기본 기반시설로서 체력단련장 헬스장이 갖춰지는 게 아주 좋다는 주변의 외지의 감독들 이야기가 있어서 그리고 체력단련장 확충을 위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 들어오는 기구들은 어떤 게 들어옵니까?

아직 헬스장에 들어오는 기구는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현재 세부적인 설계가 나오면 그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뭐 전지훈련 온 팀들이 있었나요?

올해 민속 씨름경기 3, 4차전 대회 를 문경에서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연기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영월팀하고 양평의 팀이 사전에 먼저 와서 훈련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은 우리 숙소제공은 안 되지요. 그분들 따로 자기들이 숙박시설을 다른데 이용을 해야 되는 거지요?

예, 훈련비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지금 선수가 몇 명 있어요, 우리?

우리가 선수 7명, 감독 1명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여름에 일부러 견학을 갔었습니다. 한 사람씩 기거하는 숙박하는 시설이 너무 좀 열악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 넓은데 왜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협소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중으로 2억 넘게 투자해가지고 리모델링한다고 그러는데 공사할 때 제대로 좀 멀리 좀 내다보고 했으면 이렇게 추가로 안 해도 되는데 또 공사하면 그 사람들 다른데 가서 어디 또 잠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도 또 들어가잖아요, 뭐 하나 할 때 우리가 늘 의원들 다 말씀하십니다. 신중하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 예산계장이 필요한데 이 사업이 새마을체육과다보니깐 천상 내가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인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남기호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살림살이는 가정살림이나 시 살림이나 똑같아요, 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 돈을 효율성 있게 쓰는 게 그게 살림살이를 잘 하는거란 말이라요. 그러면은 가정살림도 그렇고 우리 시 예산살림도 우리가 매년 예산운용 편성기준표가 나오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거까지는 내가 다 이야기를 안 하고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 첫째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요. 어떤 게 더 급하냐, 예를 들어서 집에 지붕에 물이 새는데 그거는 안 고치고 냉장고나 뭐 싱크대 고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불편한 거는 참을 수는 있어도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형평성에 맞아야 되요. 애들 여럿이 키우면 나이 순서대로 용돈을 줘도 줘야 될 거 아니라요, 대학생은 천 원 주고 국민학생은 만 원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SOC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뭐 하는 SOC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재난과에서 뭐 수해를 입어가지고 여러 가지 급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어느 한쪽이 피해를 많이 봤으면, 예를 들어 뭐 농암에 피해가 많은 거 같으면 다른데 예산 안 써도 그 피해 지역에 주고 SOC나 이런 사업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제 형평성 예산을 이야기를 하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요.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라오면 새마을체육과에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지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예산계에 올리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계에 올릴 적에 지금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거 이대로 올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라요, 더 많이 올렸을 거 아니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예산계에서 커트를 시킨 건 아니라요, 어느 선에서 그렇지요 그죠?

예, 협의해서 그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 예산계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질의하기가 좀 애매모호한데 이 예산편성 기준이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새마을체육과장한테 묻는 게 아니고...국장님?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산실장도 여기 안 오셨어, 김유신 씨는 책임 있는 답을 못해 지금 또... 그러면 이 소규모 예산편성의 기준은 뭐를 두고 했느냐 이거라요.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은 면적, 인구 이런 거 한 개도 안 맞아요. 내가 21년도 예산 올라온 거 이야기 해줄까요, 이거... 지금 동네별로 우리가읍면에서는 예산편성할 때는 동네별로 해줘요, 동네... 그러면 동네 큰 데는 두건, 세건 주고 동네 작다고 그런 거 절대 그런 거 없어요. 한 건이면 한 건, 두 건이면 두 건 되면 거의 금액을 맞춰가지고 준다고 그러면은 시에서 읍면동에 배정할 때도 그러 식으로 줘야 되는데 지금 동네를 따지면 문경이 31개고 가은이 30개고 산양이 30개라요, 그 다음에 산북이 25개고 제일 작은 데가 호계가 17개고 마성이 18개인데 인구는 면 중에 마성이 제일 커요 또, 그런데 마성이 제일 꼴찌라... 마성하고 문경읍하고 예산 차이가 얼마 나는지 알아요, 5억 8,400만 원이라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5억 8,400만 원이면 2,000만 원짜리 29건을 해요, 29건을, 이건 예산편성한 게 아니라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의원 되면서부터 해도 이게 고쳐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뭘 가지고, 무슨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면적 해도 안 맞고 인구해도 안 맞고, 동네별로 해도 안 맞잖아, 동네별로 하면은 문경, 가은, 산양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죽도 밥도 아니라 뭐 어디 기준을 맞춰가지고 했는지, 발가락으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왜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의원들한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게요. 그런데 이걸 이야기를 해도, 누가 봐도 ‘아, 예산편성을 이렇게 이렇게 기준을 해가지고 뭐 동네별로 했다, 동네 많은 숫자별로 했다든지 아니면 인구별로 했다든지’... 원래 이걸 하려면은 동네 숫자대로 해야 되요. 면장 재량사업이 13년도까지는 면에는 3억 5,000만 원이고 저기는 3억 8,000만 원이라, 읍장은... 그러면 거기는 3,000만 원 정도 차이 밖에 안 났어, 3,000만 원 차이나는 거는 읍하고 면하고 별 차이 안 나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2016년도까지 그렇게 했고 2017년부터 인제 면장 재량사업은 4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읍장은 6억을 했어요, 그때도 벌써 1억 5,000만 원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2017년도부터는 6억, 7억으로 바뀌었단 말이라 이게 또, 그러면 7억 지금 읍에는 7억이고 면에는 6억을 주는데 6억을 가지고 산양하고 그러면 호계하고 제일 작은데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거라... 산양은 6억 가지고 30개 동네 나누면 한 동네 2,000만 원 돌아가는데 호계는 6억 가지고 17군데 하면 3,530만 원 돌아가요. 2,000만 원짜리 한 개하고 15건을 더해요, 또 이게... 1,500만 원 더 돌아가요, 1,500만 원. 그러면 한 동네에 2,000만 원짜리 공가 한 개하고 1,500만 원짜리도 할 수가 있어요, 호계는 같은 면장 재량사업비 가지고... 그런데 산양은 6억 가지고 그냥 한 동네 2,000만 원 주면 끝나는 거라, 이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읍면장 재량사업은 그렇게 했으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는 감안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야지... 문경은 그래 산양하고 한 개 동네 차이라, 한 개 동네, 하나 동네 차이인데 여기는 16억 7,500만 원이고 산양은 12억 8,000만 원이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 할 거 없고 이번에는 예산계하고 새마을체육과 해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편익사업은 다시 편성을 해가지고 예결특위하기 전까지 가지고 와요, 형평성에 맞게 해가지고 가지고 와요. 마성 같은 데는 면 중에 인구가 제일 많은 데라 면 중에, 산양보다 더 많아요, 동네는 18개이지만, 마성하고 문경하고 5억 8,400만 원 차이나면 이게... 한번 가서 마성면민들한테 가서 이야기 해봐요, 문경하고 이렇게 차이 난다고, 거기다가 저것도 차이가 나잖아요. 읍면장 재량사업도 차이가 나고 1억씩,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편익사업, 환경개선사업은 의원들 재량사업비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뭐 별 차이 없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편익사업은 다시 예산편성해가지고 예산계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1, 2천만 원 차이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돈이 그래 5억 8,400만 원 차이나면 이게 말도 되도 않은 소리지, 이게 어디 예산편성한 거라... 마성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 해주면 허파 뒤집혀요 이게..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세무과

세무과장 김수암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2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총 예산액은 금년보다 7,402만 1천 원이 증액된 12억 7,036만 1천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으로 4억 3,80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전산망 관리와 취득세 신고증빙서 이미지 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로 3,408만 8천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9,4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하단부터 264페이지,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838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세정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380만 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401만 6천 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 4,21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자체 분담금 1억 2,9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사업으로 총 9,3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3,413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26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 927만 원, 체납세 징수포상금 500만 원, 공매물품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20만 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4,181만 8천 원, 체납세 합동 징수팀 운영여비 9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국비보조 사업으로 주택가격조사 및 평가 사업에 2억 7,05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인건비 9,153만 원, 검증수수료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7,18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7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 사업으로 총 2억 9,0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35만 원, 국내여비 920만 원,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대행 사업비로 2,655만 9천 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자체 분담금 7,46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하단부터 268페이지입니다. 세무과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행정운영 경비는 총 1억 7,756만 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억 2,138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담당별 여비 등 기본경비에 5,61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세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산정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효율적인 세무 행정추진을 위한 2021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올해 체납세 뭐 관련되어가지고 뭐 있습니까, 체납세 뭐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거?

체납세 관련은 주로 인건비 집행 납세 콜센터 관련해서 인건비 한 4,100만 원 있고요.

아니아니 체납세 미납부분에 대한 뭐 이렇게 거둬들인 그런 거 있어요, 체납세?

체납세 징수는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을 약 한 11억 정도 정리했고요.

11억.

현 연도는 뭐 체납액이 한 60억 발생이 되면 한 50억 징수하고 한 10억 정도는 이월이 됩니다.

이월?

예.

그리고 265쪽에 공매물품 보관용 컨테이너, 뭐 공매물품 뭐 하는 게 있어요?

올해도 공매를 차량을 한 7건 했는데요.

예.

이게 사실 우리가 체납차량을 잡아가지고 오면은 차 안에 뭐 귀중한 것도 있고 못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물건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걸 보관할 때가 참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조그마한 컨테이너 하나 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세무과는 뭐 체납세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하여튼 간에 늘 우리 문경시 체납이나 뭐 행정에 수고하고 계시는데 더 이상 뭐 할 거는 없습니다. 체납세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 는 내일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