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최정숙 의원 발언

구본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정 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해 의결이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4일 서원 의원, 2020년 12월 8일 김만중 의원 및 최정숙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선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정 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논산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관리현황 보고(시장제출) 4. 202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2020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2016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7. 2021년도 공주시 나래원 공동이용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8.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정 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관리현황 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주시 나래원 공동이용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차경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11월 16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정 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5건의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고 2020년 11월 27일 논산시장이 추가 제출한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2020년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0년 12월 3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6호 논산시정 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주요 시책과 행정정보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논산시 시정신문을 발행함에 있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논산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관리현황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 등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 받았습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202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2020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논산시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2016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2021년도 공주시 나래원 공동이용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나래원 공동이용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일부 기구와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정 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관리현황 보고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공주시 나래원 공동이용 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시08분
부록에실음

구본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논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논산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상월공원)(시장제출) 11. 논산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탑정호공원)(시장제출) 12.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2021년도 충남 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상월공원),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탑정호공원), 의사일정 제12항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충남 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조용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0년 12월 16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0년 12월 3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3호 논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상월공원)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월면 일원 주민정주여건개선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한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탑정호공원)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탑정호 출렁다리 양측 진입부에 주민 및 방문객에게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한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민간의 전문기술과 인력을 도입함으로써 질적ㆍ양적서비스의 확대 및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7호 2021년도 충남 국방벤처센터 동의안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21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논산시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과 농업기계 임대료의 지역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도 6월 25일 개정 공포된 농민축산식품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해 임대하여 시행기준에 임대농업기계의 100만 원 미만부터 5000만 원 이상까지 구입가격별 구간이 세분함에 따라 농업기계임대료 산정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상월공원)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탑정호공원)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충남 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10시 16분

구본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시정질문(서원 의원, 김만중 의원, 최정숙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서원 의원님, 김만중 의원님, 최정숙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의원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시민이 근본인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본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함께 사는 동고동락 논산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황명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논산시와 논산시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당한 비평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21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하게 된 연무ㆍ강경ㆍ채운을 지역구로 둔 서원 의원입니다. 우선 늦게나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에 선출되신 황명선 시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분권의 선구자 역할을 하신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행안위 소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양축은 단체장과 지방의회입니다. 현재의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단체장 중심으로 논의가 되는 것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강단체장, 약의회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논산시만 하더라도 12명의 의원이 있고 논산시의 예산이 1조원 시대가 도래했지만 제대로 견제 감시할 수단과 권한이 부족합니다. 물론 의회와 의원의 역할과 본질적 기능에 충실하고 의원의 역량과 자질도 중요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도 지양되어야 하겠지만 반대로 대책 없는 무조건적인 동의나 같은 정당, 같은 정당이라는 미명하에 찬양론만 펼친다면 의회와 의원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시민여러분의 매섭고 단호한 평가가 뒤따를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본래적 의미로 본다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단체장을 견제할, 견제와 감시할 수 있고 온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지방자치는 단체장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중앙집권의 반대는 지방분권입니다. 지방분권에서도 지방자치가 되려면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양축이 있는데 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지 않으면 균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행히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안이 포함되어 있지만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전국 기초의회의 목소리와 의견도 지속적으로 전달되겠지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님의 역할을 하실 때 지방의회의 입장도 함께 감안하시어 꼭 기초의회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논산시 종목별 전국대회 유치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의 스포츠산업과 스포츠마케팅의 긍정적 사례를 근거로 과연 논산시는 어떤 준비를 해 왔는지 검토해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논산시는 지난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각종 대회 유치에 미온적인 행정과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가 없었기에 실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겪어보지 못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만 결국, 결국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각 시ㆍ군에서는 경제적으로 유치전에, 경쟁적으로 유치전에 나서 축제와 스포츠를 테마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끌어내는 실정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우리나라의 4강 진출을 경험하셨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고 4강에 진출하기까지의 드라마 같은 경기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온 국민이 기뻐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때문에 어깨가 축 처진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한줄기 단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포츠의 힘은 이렇게 큽니다. 국민을 하나로 결속시켜 주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줍니다. 스포츠산업의 경제적 효과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의 스포츠산업 규모는 2015년 기준 43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은 부가가치 유발지수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으며 그중에서도 경기와 오락, 스포츠산업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스포츠산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하고 각종 국제대회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가장 발 빠른 곳은 강원도입니다. 이렇다할만한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강원도의 여러 시ㆍ군은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전국대회를 활발히 유치하고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스포츠와 접목시켜 여러 실업팀의 전진훈련장으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명이 조금 넘는 전남 광양시는 축구전용구장을 지어 전남드래곤즈의 전용구장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크고 작은 대회의 유치를 통해 축구도시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충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청양군은 지난 2013년부터 스포츠마케팅에 남다른 노력을 쏟아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복싱을 비롯해 모두 51개의 대회를 개최했고 청양군 인구보다 많은 4만 30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회 개최의 직간접적 경제유발효과가 185억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논산시와 비슷한 규모의 김천시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전국 최고 수준의 스포츠시설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지역경제에 큰 낙수효과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서천군은 2022년까지 국제오픈 태권도대회 개최를 목표로 지난 2018년 5월에 대전MBC 충남태권도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천군은 200여명의 선수단은 물론 국내 수천 명의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대회 개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해시는 2018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스포츠 명품도시 자리, 스포츠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해 국제대회 2개 등 37개 스포츠대회로 300억 스포츠마케팅 효과를 누렸다는 기사를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금산의 경우도 체육저변 확대를 위해 내년에 대규모 전국대회 개최 유치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금산군은 내년 5월 전국족구대회, 7월 전국학생사이클대회, 8월 전국유소년축구대회와 전국배드민턴, 탁구, 테니스대회, 10월에는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 등을 유치 예정입니다. 반면에 논산시의 경우 지난해 논산공고 족구단 선수들이 수차례 전국대회 우승을 거머쥐며 야구와 비슷하면 고교야구팀이 프로에 진출한 경우하고 비슷한 결과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전국 최강부에서 최고의 성적을 올리며 올해 대학에 진학해 이제는 건양대학교 족구단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논산시는 이러한 선수들에 대한 지원은커녕 이를 기반으로 한 전국대회 유치 등에도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여기에다 타 시ㆍ군에서는 이들 선수들에게 장학금 지원 등 좋은 조건들을 내걸고 선수들을 빼가려고 하는 악조건에서 족구협회장 사비로 선수들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며 어렵게 족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현 논산체육의 단면입니다. 2016년 시행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스포츠산업은 새로운 블루오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논산시는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와 관광지, 농ㆍ특산물이 많기에 이와 연계해 스포츠대회를 개최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국방국가산단 유치와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 등 하루가 다르게 역동적으로 도약하고 있는 논산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 우리 논산시는 인라인스케이트 전국대회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논산시의 예산지원은 6000여만 원에 달했는데 지역의 경제유발효과는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스포츠의 긍정적인 효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스포츠산업의 인프라구축이 불모지나 다름없는 현 논산시의 구조적 변화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논산시에는 관광체육과에 스포츠산업팀 신설을, 시체육회에서는 각 경기가맹단체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역, 적극적인 지원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엘리트스포츠선수 육성을 위하여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유치,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적극 유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지렛대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정부가 권장하는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이 4.05㎡에 반해 우리 논산시는 2019년 기준 시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이 0.8424㎡입니다. 정부의 기준에 4분의 1도 안 되는 면적입니다. 이에 우리 논산시는 스포츠산업에 의지가 있는지, 정부가 권장하는 체육시설 면적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논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는 바이며 또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시정질문

구본선의장
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만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명선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논산시의회 김만중 의원입니다. 우선 사람이 먼저이고 시민이 행복한 동고동락 공동체 논산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황명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 창의와 혁신, 원칙과 신뢰, 소통과 참여라는 시정방침과 활력 있는 경제도시,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관광도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더불어 살고 싶은 쾌적하고 친절한 도시, 시민이 주인 되는 자치역량 강화도시의 전략을, 전략목표를 가지고 우리 논산시를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황명선 시장님을 비롯한 논산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세일즈시정을 통한 국비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발이 닳도록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왔으며 관광객이 찾아오는 논산을 위해 지역의 문화 및 관광자원 발굴과 개발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소외되는 시민, 대도시에 비해 차별받는 시민이 없도록 복지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오고 있고 시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복원과 주민자치, 마을자치 역량강화에 주력하여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명선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0년 올해 예산규모는 1조 원을 넘어서 10여 년 전보다 2배 이상의 규모로 커졌고 국방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돈암서원 세계문화유산등재, 전국 최초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및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구성 등 논산시가 타 지방정부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님과 논산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힘입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우리 논산시의 노력들이 하나둘씩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도 같은 마음일 것이고 지금 이 시간 생업에 종사하고 있을 많은 시민들 또한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명선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논산시가 과거에 비해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속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우리 시는 앞으로도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앞서 말씀드린 황명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힘입어 나타나고 있는 성과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논산시가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숙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자치, 마을, 주민자치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마을주민이, 나아가 논산시민이 행정의 주인이 되는 마을자치,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셨습니다. 전국 최초로 모든 마을에 마을자치회를 구성하였고 2019년에는 전국 최초로 동고동락 마을자치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대표기구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였으며 마을공공체 복원을 위해 동고동락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이 사업들이 우리 논산시민의 자치역량과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 발전하면서 마을단위의 주민자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자치, 주민자치가 마을공동체 등 시민사회에 완전히 뿌리내리고 논산시민의 성숙한 자치의식 수준과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논산 관광입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논산시는 많은 역사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동안 관광산업에 있어 불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관광도시 논산을 위한 시장님의 노력으로 탑정호 수변개발, 돈암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강경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 선샤인랜드 등 많은 변화가 논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천해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탑정호에 출렁다리 조성, 딸기향농촌테마파크, 탑정호 수변 둘레기 조성 등 많은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완공되면 전국에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가 한번 찾은 관광객이 다시 우리 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은 논산시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기에 탑정호의 관광자원과 논산시의 다른 관광 포인트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과 이를 이용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창출입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동산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여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한미식품, 동양강철 등 우량기업을 유치하였고 청년취업박람회 개최 등 일자리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과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후보지로 선정되고 지난 4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국방국가산업단지는 앞으로도 많은 국방관련 기업들이 입주하고 그에 따른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는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시의 일종의 전환점인 동시에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와 연계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추진계획과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명선 시장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논산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를 위해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혜안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논산시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시정질문

구본선의장
김만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의를 가지시고 행복하고 살기 좋은 논산시를 만들어 가시는 황명선 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산시가 대한민국 행복1번지 논산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의 신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ㆍ지청의 명칭이 논산지원ㆍ지청으로 되어있고 계룡시와 부여군민들도 방문하여 업무서비스를 보는 곳입니다. 시장님! 지원ㆍ지청을 다녀오셨는지요? 지금의 지원ㆍ지청은 낡고 너무도 허술합니다. 주차장은 너무 협소하여 다른 곳에 주차해놓고 방문을 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노약자나 장애인은 청사 내로 진입하거나 청사 내에서 이동하기 힘들고 화장실도 남녀공용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귀중히 보관해야 될 재산 책들은 온도, 습도가 맞지 않아 불어서 변질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언제까지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면서 두 곳의 공공기관을 이용해야 되나요? 서로의 이견으로 말미암아 지원ㆍ지청은 사행을 헤메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원ㆍ지청을 이용하시는 논산시민을 비롯한 모든 분들을 상대로 공청회와 여론수렴에 의한 투표를 통하여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질 좋은 업무 서비스를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수혜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번 건물이 지어지면 다시 이전할 수 없습니다. 필요 충족한 장소에 제대로 신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원ㆍ지청 건물은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찾아가야 할 곳이며 또한 기리 물려주어야 할 논산시 랜드마크이고 소중한 유산입니다. 시장님! 논산시는 논산시민공원, 탑정호 관광지를 비롯해서 선샤인랜드, 근대역사문화거리, 충청유교문화원, 논산8경 등 많은 유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고동락, 논산시 한글대학교실 운영 등 펼쳐놓은 수많은 사업들이 풍성한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ㆍ지청 신축은 기회가 밀려만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귀중한 재산이 된 책과 서류들이 소실되면 어떻게 복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점 헤아리셔서 빠른 대처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도 신축할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무척 염려가 됩니다. 시장님! 논산시민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소망하는 데로 조속히 신축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과 행정력을 펼쳐주시고 거기에 따른 1차, 2차 대안도 마련하셔서 서로 화합하고 잘사는 논산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에 대한 논산시의 추진행정과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논산시가 대한민국 행복1번지 논산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논산시의회 의원 최정숙. (첨부) ㆍ시정질문
부록에실음
10시 44분

구본선의장
최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