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제2차 정례회 2021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7일까지 심사하게 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다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2693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3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4억 원이며 전액 일반회계로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정리추경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110억 원에 대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분할 상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74억 원이며 전년도 수입액보다 3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예탁금 74억 원이며 전년도보다 36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3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여유자금의 비축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7,594만 9,000원이며 금년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에 이자수입 110만 4,000원을 합한 2억 7,70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2억 7,594만 9,000원, 이자수입 110만 4,000원 총 2억 7,70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보다 191억 7,549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2억 7,705만 3,000원이며 전년도보다 191억 7,549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자금운용계획 보고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청사신축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조광용입니다. 2021년도 청사신축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청사신축기금은 2019년 11월 8일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완도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 기금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총 37억 3,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3억 8,32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37억 원, 예치금 회수 31억 6,000만 원, 이자수입 3,000만 원으로 총 68억 9,000만 원이며 2021년도 지출계획은 68억 9,000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63억 8,328만 6,000원, 예치금 5억 67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출계획 세부내역입니다. 2021년도 보길면 청사 신축 26억 8,328만 6,000원. 고금면사무소 청사 신축 37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37페이지, 예치금 5억 671만 4,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액은 2020년도 40억 6,000원, 2021년도 37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연도별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집행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63억 8,32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20년도 예치금은 당초 31억6,000만 원으로 2021년도 지출계획에 따라 26억 5,328만 6,000원을 사용하므로 2021년 말 예치금은 5억 671만 4,000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사신축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박은재입니다. 43페이지, 환경산림과 소관 2021년도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2005년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전년도 본예산 대비 0.5%를 출연금으로 확보하여 올해 110억 원을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2020년 12월 현재 조성액은 6억 8,521만 4,000원입니다. 이 기금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로, 매립장 등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2021년 조성액은 2020년도 정기예탁금 회수금 6억 8,521만 4,000원과 예금이자 274만 1,000원을 합한 총 6억 8,7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21년도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입니다. 53쪽,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완도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설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중 2020년 말 기금조성액은 5억 2,040만 3,000원입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2,200만 원, 지출이 4억 5,448만 7,000원으로 2021년 말 기금조성액은 8,7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재원조성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자금운영계획의 내용은 55쪽 수입계획과 56쪽 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6억 2,149만 3,000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액은 5억 4,240만 3,000원으로 주수입원은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은 6억 2,149만 4,000원입니다. 2021년도 지출계획은 5억 4,240만 3,000원으로 주도 문화거리 간판 개선사업, 생활 SOC 간판 개선사업, 현수막 게시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57쪽과 5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9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으로 2021년 말 예치금은 8,7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영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이 국토교통부 출장 중이라서 제가 대신함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이 시간이 상임위 발언대에 서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 12월 31일자로 저의 35년째의 공직생활을 접고 정든 완도군청과 이곳 의회를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존경하는 허궁희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신 점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 운용총칙입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4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설치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을 (청취불능)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난의 사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금사업 개요는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및 안전사고예방시설 설치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에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20년도 말 7억 3,365만 1,000원에서 3,944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7,399만 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전입금 정기 예치를 통한 공공이자수입입니다. 지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지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재해위험시설 정비, 재해 긴급보수비, 코로나19 안심숙소 임대료 등입니다. 67쪽, 자금 운용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 9억 3,060만 8,000원에서 1억 1,979만 1,000원이 증가된 10억 5,039만 1,000원입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전입금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8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의거 매년 보통세의 100분의 1 금액으로 전입하는 금액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대비 1억 2,391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3,365만 1,000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 대비 69만 7,000원이 증액된 821만 1,000원입니다. 이율에 따라 매년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재난관리기금 예치 수입금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 9억 3,060만 8,000원에서 1억 1,979만 1,000원이 증가된 10억 5,039만 9,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비융자성사업비 전년도 대비 8,034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7,730만 원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의 세부내역으로는 재난복구비 지원에서 1억 5,000만 원, 코로나19 안심숙소 임대료에 8,100만 원,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에 3,270만 원입니다. 예치금은 전년도 7억 3,365만 1,000원에서 3,944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7,309만 9,000원입니다. 이는 재난에 대비하여 지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비하여 세운 계획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쪽부터 67쪽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세부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전입액은 17억 5,187만 원, 보조금은 9억 9,182만 원, 이자수입은 2억 9,988만 5,000원, 기타수입은 9,041만 9,000원으로 총 31억 3,399만 4,000원입니다. 69쪽입니다. 집행액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비융자성사업비 23억 6,089만 5,000원이고 잔액은 7억 7,309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은 2020년 말 예치금 7억 3,365만 1,000원에서 3,944만 8,000원이 증가한 7억 7,305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영균 국장님이 35년 동안…… 마지막 자리인데 위원님들 중에서 덕담하실 위원님 계시면 덕담 한 마디 해주십시오. 우성자 위원님, 오늘 마지막 자리라고 하니까 고생했다고 좀……

정말 지난 35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명예롭게 퇴직을 하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사회에 나가더라도 건강관리를 잘하셔서 항상 여기에서 갖은 그런 정을 잊지 말고 서로 안부를 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요. 공직생활을 하시는 동안 위원님들과 서로 질의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다 잊으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송현입니다. 2021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상 유해 방지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사업을 위하여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기금조성 수입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징수 과징금과 기금 정기예치를 통한 이자발생액입니다. 다음 기금현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까지 기금조성액은 9,388만 원입니다. 2021년에는 과징금 500만 원, 이자수입 70만 원 해서 총 570만 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조성 예상액은 9,958만 원입니다. 향후 조성된 기금으로 코로나19 예방 (청취불능) 지원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금 운용계획 및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등 74쪽부터 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본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93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694호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계속비사업은 설명을 듣고 인건비, 여비 및 기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과 500만 원 이상 군비 사항만 설명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2021년도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방향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용 기조의 틀을 유지하면서 민선7기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을 위한 군정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최근 5년간 세입 증감 추이와 물가상승률 등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사전교부결정액과 내시액을 반영하여 2021년도 총 세입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5,186억 원 대비 5.78%인 299억 원이 증가한 5,4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방향에 따라 2021년도 사전 내시된 금액 전액을, 국도비보조금은 교부내시액을 기준으로 반영하고 연례 반복사업의 경우에는 교부 내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5,48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304억 9,000만 원으로 269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80억 4,800만 원으로 30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도비보조금은 2,326억 2,000만 원이며,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금은 832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군비 자체사업비는 일반회계 2,146억 100만 원, 특별회계 180억 4,800만 원으로 총 2,326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순군비 자체사업비 세부내역입니다. 부서 및 읍면에서 요구된 예산액은 총 3,065억 2,200만 원으로 요구된 예산을 토대로 자체 심사와 보조금 심의위원회 및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법령 및 조례,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반영된 예산은 요구액의 70%인 2,146억 100만 원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법적의무경비로서 인력운영비는 정규직 및 공무직의 경우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정원 기준으로 2021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 1.5%를 반영 58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는 2021년도 최저임금인 8,720원을 적용하여 총 46억 8,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의회비, 직무수행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준 경비로 편성하였으며, 출연금은 장보고장학회 등 8개 기관에 32억 600만 원을, 포상금 및 성과상여금은 28억 8,300만 원, 연금부담금 등은 85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청사신축기금 등 3개 기금에 40억 2,900만 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은 상수도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에 10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하고자 여비, 특근매식비, 부서운영비 등은 자체 기준 경비에 따라 부서별로 편성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서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은 최소화하여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총액 한도액을 적용하는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 예산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140억 원, 행사축제경비 62억 6,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된 경상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207억 8,800만 원, 여비 31억 9,500만 원, 일반보전금 86억 9,3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금은 78억 5,300만 원 등 총 432억 3,1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 정도, 사업의 적정시기, 타사업과의 우선순위 등 비교를 통해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과 읍면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신축 및 대규모 토목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부지 확보, 토지매입 사전동의 등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사업 추진단계별로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비 428억 9,3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3억 3,700만 원, 자산취득비 11억 6,0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6억 4,300만 원, 민간위탁금 13억 3,700만 원, 운수업계보조금 13억 1,500만 원 등 총 68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가 국내외 소비, 생산 등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보다 자체수입 및 이전수입 모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균특회계 지방이양 및 공모사업의 증가로 국도비사업이 늘어나고 복지 분야의 세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산 운영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재원 배분으로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정 발전 효과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 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검토할 부분은 미리 체크하셨다가 질의시간에 질의해 주시고 축조심사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예산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무회계과장남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조광용입니다. 2021년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5,485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9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자세한 내용은 5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과목별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는 210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6,000만 원 증가한 5억 5,000만 원, 재산세 3억 2,000만 원 증가한 28억 원, 담배소비세 5,000만 원 증가한 45억 원, 지방소비세 4억 9,700만 원 증가한 36억 3,800만 원, 지방소득세 1억 7,000만 원 증가한 37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120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은 1,900만 원이 증가한 5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07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7,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1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로 600만 원 감소한 1억 5,000만 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 수입, 기타 사용료로 7억 3,300만 원이 감소한 7억 5,6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123페이지에서 124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보건의료원 진료수입,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전년대비 5억 5,000만 원 증가한 29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 대비 지난해와 같은 4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11억 9,000만 원이 감소한 9억 1,0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억 1,200만 원이 증가한 48억 3,100만 원. 세부내역별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000만 원입니다. 기타 수입은 1억 1,200만 원 증가한 43억 2,1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127페이지에서 1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28페이지, 지방행정제제 부과금 수입은 과징금, 변상금 및 과태료로 작년보다 1억 9,300만 원 증가한 8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05억 8,000만 원 감소한 2,282억 7,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보통교부세 180억 5,600만 원이 감소한 2,043억 6,400만 원, 부동산교부세 76억 1,600만 원 증가한 238억 9,6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3,600만 원 증가한 81억 6,300만 원입니다. 증가 세부내역으로 지방세 징수율 평가 시책추진보전금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326억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9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등이 224억 4,500만 원이 증가한 1,762억 6,500만 원이며 세부내역별로는 141페이지부터 15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563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155페이지부터 17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77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7억 1,300만 원이 증가한 296억 4,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 ○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씁니다. 341페이지, 2021년도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안은 543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6페이지에요. 고금면 청사 신축 토지매입이요, 4,400이 있는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면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면서 매입과정에 좀 오고 가는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4,400이면 다 매입을 전체 다 해가지고 건립할 수 있습니까? ○

조금 부족한데 그것은 우리가 공시지가로 해서 할 수도 있겠고…… 아니, 감정평가에 의해서 할 수 없고요. 고금위원회에서 나머지는 보충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보면 그 금액에서 해가지고…… 뒷면은 제가 전에 얘기를 듣기로는 안 판다고 해가지고 좀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뒷면을 다 구입하는 내용입니까? ○

예, 필요한 만큼 구입하기로 다시 협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7쪽에요, 시설비에 약산 공유재산 내부 리모델링사업 1억 2,000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약산 공유재산 내부……

리모델링 사업이요. ○

이것은 약산에 의원이 있었는데 약산 의원이 지금 폐업해 가지고 약산주민들이 의원이 없어서 물리치료도 못하고 너무 어렵다고 해서…… 청년회관이 군 소유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의원이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주민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그것을 의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리모델링…… 이 사업, 그것이 맞아요? 의원은 자기들 수입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병원, 의원 유치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군에서까지 리모델링을 해줘야 됩니까?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안에 있는……”하는 직원 있음)

마이크 들고 하세요. (방청석에서 “전체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안에 기둥하고 벽 같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터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부족해서 화장실을 신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공사는 입주하는 사람이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내부는 입주자가 하고요. 화장실을 새로 짓는다는 얘기예요? (방청석에서 “화장실 옆에다가, 건물 옆에다가…… 화장실이 좁거든요, 실제 가서 보시면. 그래서 옆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남녀 공동으로 해서.”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화장실을 짓는데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요? (방청석에서 “아니요, 아니요. 좀 전에 말씀드린 화장실하고 안에 내부 벽 같은 것, 그리고 필요 없는 기둥을 털어내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칸막이라든가 그런 것은 입주하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일단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과장님, 이 부분은 지난번에 내가 약산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보건의료원하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의료원하고요?

의료원하고요. ○

(좌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청년회관 건물이 보건지소하고 담 하나 사이입니다. 담 벽면을 맞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그 뒤로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지소를 보강해서 그쪽에다가, 보건소 내에다가 물리치료실을 활용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부분은 같이 연동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 시설에 안 쓰고 보건소 부지 내에다가 공간을, 물리치료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같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과장님의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서요. 보건소하고 그 사이에 보면 빈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해야 물리치료실이 들어가기도 쉽고 그러지. 청년회관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보건의료원 그 빈 공간을 활용해서 물리치료실을 짓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뭔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전 군정 질의에서 했듯이 약산에 의원도 없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고금이나 강진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치료를 받으러. 이런 부분에서 의료원장님하고 황 과장님하고 같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의료원 내에서 신축은 아니고 늘려서 빈 공간에 그 빈 공간에 짓기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청년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의료원하고 같이 상의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료원 쪽에서 협의하고…… 또 지소하고 관련된 것은 여기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원 사이에 빈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터서 짓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년회관은 아니고 리모델링은 아니에요. ○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성자 위원님.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한 가지 궁금해서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용역을 준다고 하셨는데 결산서 작성도 용역을 줍니까? ○

책자 제작입니다, 책자. 결산이 끝나면 그것을 읍면이나 이런 곳에 배치해서 주민들에게 결산내용을 알리는 그런……

아, 예시를 하신다는 이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책자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만들어서 보낸다는 이 말이죠. 그리고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용역을 주는지 그래 가지고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과장님, 343페이지에 포상금이요. 세입증대 우수읍면 및 과년도 지방세 체납 포상금이죠? ○

예, 그렇습니다.

세입증대…… 직원들의 노력은 인정하나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실적이 지금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통교부세 신청 시 반영되는 세입 확충 노력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파악할 때는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근 3년간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축소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페널티를 받고 있고 그나마 세외수입에서 인센티브 받아 가지고 상쇄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뭐 밑에도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해년마다 올라오는 예산목인데. 포상금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포상금과 연계해서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

지방세에서 체납 읍면이 항상 한두 개는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5~6만 원씩 주고 있고요. 평가를 해서 우수읍면에 포상금을 줘야 읍면에서 더 노력하고. 또 지방세 체납 부분이 도에서 상위권에 항상 있습니다, 체납 줄이기 이런 평가에서도. 그래서 이것은 사기양양 차원에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근 3년간 지방세 징수 체납액 출석 부분에서 페널티를 맞은 것은 그런 것입니까? ○

체납액 그 부분에서 페널티를 받은 것은 없고요. 감사에 지적돼서 페널티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까? ○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당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약산 공유재산. 이것 추경에 2,000만 원을 넣었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한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그 당시 설계한다고 해서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많이 논의된 이야기인데, 그 당시 추경에 2,000만 원을 할 때…… 다 이것을 해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

그때 한 번에 다 세우려다가……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 공유재산…… 그러면 약산청년회가 우리 군에 기부체납을 하는 건물입니까? ○

아닙니다.

그러면 왜 공유재산이라고 나오는 것입니까? ○

신축됐을 때부터 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 것이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방금 설명한 것하고 완전 판이하게 달랐는데, 갑자기 1억 2,000이라는 돈이 올라와 가지고 그러는 것인가. 과장님도 기억을 더듬어보십시오. 1회 추경에 공유재산이라고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때 이 심사장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오늘 과장님이 대답한 것 하고 또 기획예산담당관이 부연설명을 한 것하고 그 당시와 많이 다릅니다. ○

그때는 제가 알기로 작년에 주민들이 빨리 해주라고 해서 추경에 리모델링사업까지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비 2,000만 원만 확보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이 무슨 예산이냐고 해가지고 설명할 때 과장님 설명하고 많이 다르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봐주고요. 그 밑에 넙도 이것은 우리가 먼저 사가지고 수협에다가 다시 돈을 받고 뭐한다는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성자 위원님.

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95페이지요. 사무관리비에서 해양치유산업, 군정 주요업무 홍보부터 가을빛 여행축제 광고까지 그 부분 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이런데 무조건 홍보하고 광고하고 그런 것을 똑같이 합니까? ○

현재 연도별로, 일반적으로 저희 홍보예산을 편성했고요. 혹시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취소된다거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다시 추경에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홍보는 무조건 해놓고 닥쳐서 안 될 경우는 취소하고 이런 경우도 생기겠네요? ○

그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수산물축제를 5월에 하는데 그것이 취소될 것 같으면 홍보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이 부분 다시 한 번 설명을 더 듣고 싶네요. 홍보, 광고 그런 부분을. ○

이것은 그 행사가 개최되기로 결정되었을 때 하는 것이고요.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안 했을 경우 이 광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아, 올해도 예산을 세워놓고 안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나도 홍보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홍보예산이 올해 11억 6,000이죠? (예) 전년도와 비슷한데. 그런데 내가 예산을, 책을 봐보니까 전부서에서 일정금액 경상비가 감액되었어요. 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방금 담당관님이 이야기했던 홍보 예산도 일정 금액이 감액되어야 되는데 예년 그대로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조금 감액되고 최소 23억 정도 홍보예산이 감액되어야 되는데. 금방 뭐 불용시켰다고 하지만 각 부서들을 보면, 정리추경에서도 봤겠지만 목변경을 해서 다 많이 써버렸거든요. 불용시켜서 2021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행사도 거의 목변경 되어 가지고 많이 부서 자체에서 써버렸어요. 관광과 같은 데에 제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많이 써버렸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예산 세출보다 다른 것 좀 물어볼게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9억이 증액되었죠, 이번에 그 정도가? ○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세입예산, 내가 책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세외수입은 10억, 교부액은 106억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 수입이 한 319억 증액되었네요? ○

(좌석에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자체사업을 위한 여유재원은 오히려 줄어들었죠? 많이 줄어들었죠? ○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세입항목별로 우리 군 세입비율을 보면 전체 세입 대비 지방교부세는 50% 근절되었고 보조금 비율은 한 40%대 비율을 유지하여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2021년도 예산 보조금을 보면 교부세 비율은 초과하였고 의존재원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비율이 커진다는 것인데. 기존 자체사업은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

(좌석에서) 예, 일부 많이 축소된 상태입니다.

특히 보통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좌석에서)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지방으로 보전해 주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코로나 때문에 국내경기가 안 좋다보니 세수 부분이 덜 걷혀서 올해부터 86억 감액되어 있고 내년에도 185억 정도 보통교부세에서 감액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빨리 좋아지지 않으면 내년에도 이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반면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국도비 보조사업은 한 316억 정도 추가된, 증액된 부분입니다. 해당 규모는 늘어났지만 실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늘어난 것 말고는 증액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를 부담하거나 그렇게 해주고 나면 실제 군비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축소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를 부담했던 것을 추경재원으로 확보하려고 많이 삭감해서 정리추경이나 2021 예산으로 미뤄진 것이…… 그 부분을 정리추경에 반영해 주고 못한 것을 2021년 예산에 반영한 것이 약 13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운영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2021년도 가내시까지 다 잡아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보니까 보통교부세가 3,588억 정도 삭감되었던데. 그러면 또 다시 보통교부세가 삭감되겠네요? ○

(좌석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이 만약에 감액되었으면, 조정하다 보면 일부는 감액될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최종교부액이 212억 그 정도 되는데 또 감액될 것 아닙니까? ○

(좌석에서) 3,000억 정도면 미미한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4월에 결산검사를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평균적으로 300억에서 450억 정도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를 감안하더라도 220억을 편성하여 추후…… 어떻습니까, 여유재원은 있습니까? 생활환경기금까지 가져와 버릴 정도인데 있습니까? ○

(좌석에서)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재원으로 우선 남겨놨다가 추경재원으로 써야 되는데 본예산 자체도 군비 부담분이 적어지다 보니 예산 편성이 어려워서 일부는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내년 예산 운영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방재정에 보면 본예산은 군 자체에서…… 주요시책, 군정 역점, 주민 불편사업들을 연례 반복된 것, 또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추경은 국도비보조사업 중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추후 추경 시 가용예산이 교부세의 약 80억, 순세계잉여금의 약 80억. 이중에 국도비 한 50억 반납해 가지고 그러면 160억이 예상되는데 전혀 정상적인 추경 같은 것은 안 되죠? ○

(좌석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운영은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런데. 하도 예산이 각 실과에서 뭐한다고 하니까 나도 전체 한번 싹 훑어봤는데. 이것은 뭐 각 실과별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국비, 도비 각 실과에서 보면, 사업비를 보면 국비, 도비는 잡혀있는데 군비 매칭사업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고, 각 실과에. 이것은 실과장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

(좌석에서) 말씀하신 대로 보통 본예산에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은 그전까지는 100% 거의 다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은 말씀해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재원 형편상 안 돼서 국도비보조사업이 오면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있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3개년, 4개년 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 1차 연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만 하고 2차 연도 정도에 빠르면 실제 공사착공에 들어갑니다. 1차 연도에 있는 사업들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조정했고요. 2차 연도에 들어가는 사업들은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내년에 준공을 해야 되는 국도비보조사업들, 당해 연도사업들은 부담을 다 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인건비는 0.9% 정도 통상적으로 올라갔고. 또 이렇게 보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군비 부담금이 한 117억 감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한 56억 7,000만 원 정도는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더구먼요, 보니까. 그렇게 하고 또 출연금도 16억이…… 이것 뭐야, 박람회 출연금 20억도 그전에 포함돼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기금전출금도 19억 5,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생활폐기물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기타회계 전출금도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액…… 한 29억 1,200만 원인가 되는데. 이것도 이월하면 되는데, 이월해야 되는데 이월도 안 하고 불용조치를 시켜놔 버렸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싹 봐보니까 주민복지과 보훈회관 건립 13억, 체육진흥과 국도비보조사업 미편성액도 한 65억 정도 되고 지역개발과 권역단위 거점 개발해 가지고 2019년 불용액 5억, 어촌뉴딜사업 300 자체예산 10억.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90 몇 억 정도 나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

(좌석에서) 항목별로는 맞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도 쭉 한번 봐봤다니까요. 내년도 추경도 없다, 각 실과마다 전부 다 예산이…… 내가 전체적으로 다 한번 적어봤습니다마는 전체 하려면 뭐하니까…… 거의 다 전년도와 동일하고, 감액되고 농업축산과가 증액되고 해양치유담당관 그 과도 좀 증액되고 환경산림과, 지역개발과, 안전건설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이런 데는 감액되고 그랬는데. 상하수도사업소 그런 데가 증액되고 건강증진과가 좀 증액되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다면?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

(좌석에서) 이번 예산안은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 없어서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긴축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보시면, 대부분 금년보다는 감액된 수준으로 보시면……

그래서…… 아니, 감액도 되고 증액도 된 곳이 있던데. 너무 보니까 과별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예산을 짜느라 고생도 많이 했지만.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추경에나 될 것인가. 우리 가용예산을 싹 끌어다가 재정안정화기금, 생활폐기물기금을 다 끌어다가 써버렸는데. 이렇게 가면, 이런 예산들을 짜다 보면 보통 앞으로 2022년, 2023년도까지 예산추이를 보니까 그렇게 가게 생겼던데. 그리고 우리 군 전체가 긴축이 되고 우리 군민들은 바라는 것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담당관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치유담당관 ○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공단을 출연하죠? ○

그렇습니다.

1억을 출연해 주면 바로 공단을 설립하려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5월 4일까지 용역을 맡아서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면 10월 중에 출범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에? ○

10월.

그러면 건물은 언제쯤 완공됩니까? ○

건물은 11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한다는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단이 설립되면 그런 것은 아직 용역밖에 안 나왔으니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것은 안 나왔습니까? ○

그 부분도, 용역에 그 내용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아니, 저번 질문답변을 할 때 군수님은 우리 군비가 전혀…… 공단에 1억만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담당관님이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속기록에 남으니까. 그때 공단에 설립되면 인건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수입을 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비는 전혀 소요가 안 되죠? ○

1억 원을 주게 되면……

1억 원을 주고 나면 더 이상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죠? ○

운영상황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수님 이번에 답변이 그랬다니까요. 제 질문답변에 대해서 돈이 전혀…… 뭐야,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군수님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재차 물어봤을 때 그럼 공단이 설립되고 나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 건축이 건립되고 그러면 자체수입으로 해서 공단을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꼭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208페이지, 해조류 후코이단. 이것 우리 책자에 나온 군비, 도비까지 해가지고 2억인데. 도비가 안 되어 가지고 1억만 세워놓은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

아니, 이것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바이오연구센터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전도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바이오센터라면 완도에 있는 해조류바이오센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김종식 군수님 계실 때도 후코이단…… 내가 보니까 공장, 내가 살고 있는 공장이 후코이단 공장인데 전혀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저도 보고 있는데. 목만 후코이단으로 해가지고 코로나19 막연하게 뭡니까? ○

이 사항을 설명해 드리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쪽에서 후코이단 성분이 렘데시비르보다 137배 정도 효과가 탁월하다는 학술용역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를 다해서 발표…… ○

아니, 그것은 세포를 가지고 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동물실험까지 해서 이 연구결과에 의해서 국가사업 RND사업을 따오기 위한 기본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못 구해서 저 난리인데 그 정도…… 우리가 기존에 치료제를 쓰고 있다고 그렇게 월등하다고 하면 진즉 언론에서 터지고 나오고 뭐 했을 것인데, 후코이단 공장이 풀가동되었을 텐데 전혀 가동을 안 하고 있던데. ○

여기 이 학술연구용역에 의해서 바이오연구센터에서 해조류, 다시마, 미역귀, 톳, 모자반, 괭생이모자반 이 부분하고 전복 내장으로 된, 추출한 후코이단 10종을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나왔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해양치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

총무과장 한희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2020년 대비 31억 7,089만 8,000원이 증액된 294억 1,133만 원입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219페이지요. 청원경찰 제복 구입비. 이것 매번 올라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청원경찰들 제복을 입고 근무합니까, 아니면 그냥 합니까? 본청만 제복을 입고 거의 제복을 안 입는 것 같던데. 뭐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줬으면 관리를 잘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70만 원인데. 220페이지, 이장자녀장학금. 경제교통과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장려 자녀장학금 1인당 135만 원씩 하는 것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이장들은 행정의 최일선인데 35만 원, 이것 말이 됩니까? ○

위원님, 이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고등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예산을 좀 더 요구해야 되는데 예산이…… 앞으로 대학생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집행액을 더 늘리겠습니다. 대학생……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운영 기준에 보면 고교 무상교육이나…… 통·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중고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관련 사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되면 예산을 잡더라도 실질적으로 해주세요. 새마을 그쪽은 135만 원인데 이장자녀는 35만 원으로 해가지고 70만 원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 좀 예산담당관실하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3쪽,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이것 설명 한번만 해주십시오. ○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말씀하십니까?

예. ○

이것은 정부 보조사업도 있고 또 통신업체에서 일반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농어촌지역 중에서 초고속인터넷망이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도가 일괄적으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하고 우리 군에서 거기에 따른 소요액을 부담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완도에 얼마만큼 인터넷망이 구축될지 아직 수요조사는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했을 때 우리 군 부담금이 한 2,100만 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농어촌지역에서 인터넷망이 구축되지 않은 지역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 도에서 이렇게 들어갈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서…… ○

예, 저희들이 도에다가 분담해야 될 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국내, 국외 여비라든가 행사라든가 많이 있는데.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에 끝나면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잡아놓고…… 상반기 때는 못갈 것 아닙니까? ○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것은 예산도 없는데 추경에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해 놓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외 업무여비 같은 경우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삭감해 놨거든요. 그래서 우선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벌써 7,600만 원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상반기에는 도저히 못가고 제가 봤을 때 옮기게 되면 하반기 때인데 충분히 이런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도…… 다른 데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좀 쓰고 이런 부분은 추경에 올려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저희 과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971억 651만 4,000원으로 2020년 대비 111억 1,563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 확대로 인한 대상자와 지급액 증액으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보훈회관 건립 등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균특과 기금 포함 670억 3,371만 2,000원으로 99%, 도비가 61억 6,085만 9,000원으로 6,3%, 군비가 289억 7,194만 3,000원으로 64.7%입니다.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9%로 대부분 복지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군비를 매칭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약산 항일운동기념공원 확장사업. 확장할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

도지사님 사업비를 받아와서 지금 부지를 더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안 되어 있었고. 모양새가 딱 사각으로 안 되어 있어서, 땅을 못 사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지사님이 사업을 요구해서 사업비를 요구해 가지고 땅을 위에 부분하고 백악관 하고 밑에 땅을,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땅 구입비까지 해버리면 사업비가 다 소진돼서요. 밑에 포장을 안 했거든요. 백악관 쪽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로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에는 설계를 안 하고 올해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내년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되어 버리면 약산 항일운동공원화사업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위에 건물까지 다 산다는 말이에요? ○

백악관 땅을 샀습니다, 도지사님 특별지원금으로. 그런데 그것을 철거할 예산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거기에 운동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약산면하고 협의해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이나 공원식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

그리고 밑에는 옛날에 그 자리는 주차장으로 땅을 다져놨고요, 거기에 주차장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은 약산공설…… 어린이집이 없어 가지고 거기 부지를 약산 체육공원을 한다든지 그런 안을 2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물을 철거하고 (청취불능) 작업만 해놓으면 다음 과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한다고요? ○

위에 기념탑 위에 백악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예산이 없어 가지고…… 땅은 샀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평가를 했는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사무실로 쓰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에 (청취불능) 쓸 수 없다고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밑에 옛날에 호프집이 있던 자리는 포장을 하고요. 그 비용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판석을 깔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땅을 못 샀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사각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마무리하고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완전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

예, 완전 마무리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과장님, 265페이지요. 도서낙도 경로당 부식비.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면 안 되죠? 그냥 사회복지사업보조 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이것은 안 맞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이것 안 맞는 것인데. 예산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노인복지법에는 경로당 운영경비에 부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완도군 조례에 의해서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민간경상보조나 또는 사회복지사업보조 이런 식으로 목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목 변경을, 목을 다시 다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