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기복
김기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하 복지행정국장님이 병원진료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 심사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성가족과, 민원과, 문화홍보체육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반회계의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득한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1)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선미입니다. 진천군민의 안정적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에서 민간위탁금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셨고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예산은 변동사항은 특별히 없는데, 지원사업 규모도 바뀐 건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명위원
학부모부담금 지원을 3억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3억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학생수가 변동이 있지 않아요?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서, 부담금을 지원하는 건 좋은데 학생수가 어린이집 입학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을 하셨는데 학생수의 변동이 사전에 다 파악되지 않나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사전에 인구수 변동사항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산출기초로 저희가 500명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기준으로 500명 계산을 해서 전년대비 똑같이 같습니다.
이재명위원
1인당 72만 원씩 혜택이 들어가는 거네요, 3억 6,000이면?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지원기준은 각각 나이 연령대 별로 다 틀립니다.
이재명위원
나이 연령대 별로 차이를 주고?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재명위원
저는 인원수 변동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전년도 하고 똑같이 예산을 3억 6,000만 원을 계상 하셨길래, 학부모부담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학생수에 따라서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런데 전년도하고 학생수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산 산출기초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위원
그런 개념으로 지원해 주신다?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재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저소득가정 아동 급식지원이 있는데 여기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사회복지사업으로 저소득가정 아동 급식지원으로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셨고 또 아동급식 확대지원(방학중)으로 1억 8,53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같이, 진천지역자활센터에서 현재 이거는 하고 있는데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80명한테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작년에 75명에서 5명이 증원이 됐네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182만 5,000원. 그런데 여기 지역자활센터가 금년도에 성과평가에서 생각보다 점수가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이런 거는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지역자활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명위원
예, 진천지역자활센터.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진천지역자활센터?
이재명위원
예, 전년도에 등급 받은 거 보니까 그렇게 좋은 등급이 아니던데.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 진천지역자활센터는 주민복지과에서 운영관리 하는 거고요. 저희는 아동센터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위치가 지역자활센터 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지역자활센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역아동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명위원
자활센터.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자활센터는 주민복지과 관할 소관 부서입니다.
이재명위원
위치가 그쪽에 있다길래. 그쪽에 등급이 이번에 낮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쪽 업체에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저소득가정 아동 급식지원 도시락지원 사업은 자활센터에서 거기서 80명 기준으로 저희가 위탁 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여기에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볼게요. 162페이지에 저소득아동 340명한테 방학 중에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정한테 급식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상품권을 지급하고 계시네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상품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죠, 상품권을?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진천사랑상품권을 예산을 여기 편성된 거 가지고 경제과에 그 지역화폐를 사서 개별적으로 이걸 나눠주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이재명위원
읍면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해 줘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방학 때 지원해 주는 게 95일에서 109일 동안 일수가 증가됐는데 이 저소득아동 340명하고 저소득 80명하고 같이 겹치는 쪽이 아니에요? 별개로?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항목이 예산과목도 각각 세워져 있는데요,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도시락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방학 중하고 거기 학기중 표시된 거는 상품권 구입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위원
같이 겹치는 저기는 아니네요, 학생들이?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이재명위원
저소득아동이라고 해서 같이 학생들이 겹치나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올해 방학 지원 일수가 14일 동안 더 늘어난 이유가 방학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코로나 상태로 학생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은 저희가 지원이 안 됐었던 건데 코로나로 학생들이 집에 있어서 그 기간을 학기 중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금년에 14일이 더 증가가 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진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준다는 얘기죠?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균형에 맞는 공급을 위해서 먹거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간식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급간식비 지원은 인원수 감소가 된 건데 2020년도 예산 편성액보다 감액된 사항입니다. 전체 아동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예산 산출 과정에서 국도비 내시 자료로 아동 2,800명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유후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동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데 간식비가 오히려 더 증감이 돼야 되는데 삭감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국립어린이집이 조금 있으면 또 하나 바로 개원을 하잖아요? 거기서도 100명이 넘는 재원아동이 있는데 이런 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삭감된 게 2,100만 원 정도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오히려, 1인당 700원 이렇게 하셨는데 오히려 양질의 간식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증감해서 나갔으면 어떤가 싶은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아동수가 변동되는 거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재원아동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라 이게 금액이 새로 생기는 아동까지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1일 700원 계산돼 있어서 아동이 안 나오면 인수가 감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변동사항은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자료를 통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후재위원
지금 계속 진천군에 인구가 자꾸 증가를 하잖아요. 보면 아동수가 더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이런 거에서 간식비에서 부족하면은 추경에서도 해서 좀 더 양질의 간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에도 한 1,9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보육교사님들 처우개선을 더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삭감이 1,900만 원 됐는데.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업무추진 11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유후재위원
예, 111페이지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사업량 대상이,
유후재위원
기존에 보육교사 정해져 있는 거를 산출해서 처음부터 계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작년에 비해서 1,900만 원이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이 복리후생비 자체는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보육교사들이 변동사항이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3회 추경에도 감해진 사항이고, 3회 추경 때 2억 9,800만 원으로 감해졌던 예산 사항이고 지금 종사자 자체가 휴원이 발생되고 또 새로 생기는 데도 있지만 변동사항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상된 인원수는 거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듯이 보육교사 440명하고 급식종사자 60명을 계상을 해서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유후재위원
사업목적에 비해서 이런 게 또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더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쪽에서 사기진작보다 사기저하를 할 수 있는 저기잖아요. 보육교사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더 해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자료 15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이런 거는 삭감이 안 되고 그대로 3억 6,000이나 되는데 어린이집 간식비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게 학부모부담금도 이런 것도 변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쪽은 예산액이 3억 6,000 똑같고 보육교사 이런 데하고 간식비에서는 삭감이 돼서 이런 게 뭐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산출기초에 의해서 작성된 인원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의 지난 연도 1회 추경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요. 국도비가 예산이 변경이 되면 산출기초가 바뀌기 때문에 계속 변동 사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지원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유후재위원
어린이집 재원아동 간식비하고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같은 것은 좀 더 진행을 하다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증액을 해서 어린이들이 양질의 좋은 간식을 제공받을 수 있고 또 여기를 케어를 해 주는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것도 삭감이 아닌 증감을 할 수 있는 방법 좀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자료 165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지금 어린이날 행사에 코로나로 행사를 못 했잖아요, 올해.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린이날 행사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또 진천군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삭감을 안 했으면 했었는데 가슴 아프게도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이런 것도 좀 어린이날 행사하는 거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삭감보다 그대로 놔두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 좀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 뒤에 171페이지에도 보면 별별 청소년 가족 소통 캠프가 상당히 인기가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시면 좋았던 것을 가족들이 소통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가족끼리 소통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이 사업도 큰돈도 아니었지만 이런 데서도 감액이 좀 됐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여유가 된다면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서 충분한 검토해서 이런 것은 삭감이 아닌 증감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 상황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감액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런 행사를 처음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인데 올해도 여건이 되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어린이날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코로나 때문에 긴 장마로 인해서 많이 재정상 힘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린이를 위해서 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나 어린이 간식비나 어린이날 행사비 같은 이런 거는 앞으로 진천군을 이끌어갈 미래 아이들한테는 꿈나무들한테 이런 것은 삭감 안 하고 그냥 원래 예산액보다 증감은 못해도 그대로 놔뒀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과장님.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는 좀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인건비 쪽 지원부분에서는 증액이 됐더라고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아래 보면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해 가지고 이 부분도 전년도보다 증액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증액된 것도 있고 감액된 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마다 시설별로 인건비 지원하고 운영비 자체가 각각 제각기 사업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전체 보육교직원 인건비 인상된 부분은 증액된 게 당초 예산기준으로 작성돼 가지고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이 됐던 건데요. 지금 2020년에는 260명을 인건비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이쪽에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포함되고 기타 민간 쪽에서도 포함되는 인건비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영아전담 어린이집, 야간연장어린이집 등 이게 변동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별로 연간 호봉이 상승되는 인건비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게 반영된 사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예, 지금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분들이 역할을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어린이들이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하면 그 근무에 대한 연장보육이 들어가는 거죠?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도 전담교사 즉,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비가 증액이 돼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연장근로를 하시는 분들만 지급되는 인건비인가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시간이 따로 있는데, 연장보육 같은 경우는 오후 3시부터 7시 30분까지 근무하는 시간을 연장보육교사라고 합니다. 모든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린이집 연장보육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연장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1일 4시간씩 근무했을 때.
임정구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다 연장보육을 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연장보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이 보조교사분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되시는 거예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47명 지금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40명에서 47명 사이로.
임정구위원
40명에서 47명이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임정구위원
이분들은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만 근무를 해 주시는 거고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별로 연장보육이 필요한 데는 아이들이 다른 데로도 갈 수 있게끔 이동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해서.
임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시죠?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대체교사라는 거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갑자기 감기나 기타 등등 나올 수 없는 여건이 생겼을 때 대체교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선생님들이 보수교육을 간다든지 보육 공백이 발생됐을 때 인건비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1개소에서 운영하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해 주시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대체교사분들은 어느 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겠지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아종종합지원센터에 대체교사를 올해는 못했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이루어져서 못하고 있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대체교사를 채용해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어린이집에,
임정구위원
육아종합센터에서 소속으로 대기하고 계시다가 말씀하신 대로 결원이 생길 때는 바로 투입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에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예산서 16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자립수당을 지원해 주시는데, 이 사업이 지금 시설에는 어린이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동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자립수당을 지원해 주시는데 이 지원사업이 어떠한 목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지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퇴소아동 및 가정위탁종료아동들한테 자립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임정구위원
1인당이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한 26명 계상해 가지고 9,3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임정구위원
26명이 있는 거예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산출기초로 26명 잡은 거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임정구위원
이 아동들은 학대아동쉼터에서 소속되어 있는 건가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쉼터에 있던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가정위탁이 종료되면 자립수당을 지원해 주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데서 양육지원을 받고 있던 아동이 퇴소할 때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임정구위원
그래요. 지금 여성가족과 업무 예산서를 보니까 아동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거기에 수반되는 우리 교사님들 이런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이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이 지원이 되잖아요, 금액이 많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예산 자체가. 이러한 지원을 해 주실 때는 감액할 곳은 감액해 주시고 증액해 주실 때는 증액해 주셔 가지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출산이 계속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육아동수는 어떻게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인구가 진천군이 충북 도내는 1위이고 전국단위 3위를 인구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이동수가 아동청소년 분야에도 평균 13% 이상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글쎄 지금 전체적으로는 출산이 감소돼 가지고 지금 아동수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진천은 그래도 13% 이상 계속 는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143쪽에 보면 세부사업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기금과 도.군비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 144쪽에 보면 그것도 똑같이 세부사업으로 돼 있는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도비보조로 해 가지고 액수는 많지 않지만 400만 원, 이건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국비사업이고 도비, 군비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국비지원이 50% 이상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그게 아니고 이건 국비, 도비 해서 하는 거는 앞에 거는 맞는데 거기에 같이 그러면, 144쪽에 보면 상단에 똑같은 명목으로 도비보조로 해서 또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140만 원 해 가지고 군비가 338만 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걸 굳이 구분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액수도 얼마 안 되는 걸 따로따로 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 여기에서 해 가지고 편성목이든지 부기명에다가 구분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안 낫나?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산편성에 부기명을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국비는 뭐고 도비 뭐고 한 사업에 대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 좋은데 이 시스템상 국비, 도비 자체사업별로 예산과목이 나눠집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사업을 분리시킨 거는 아니고요, 예산 시스템상 이렇게 과목별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저희 자체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또 있어서 예산에 인건비를 지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팀장님, 그것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예산팀장 이세웅입니다. 도나 중앙에서 보조금을 내시를 해줄 때 세부사업별로 해 주거든요. 저희는 중앙에서는 내려오는 것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 주는데 도에서 내시를 해 줄 때 국비사업은 어떤 세부사업, 도비보조사업은 어떤 세부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내려 줘요. 그대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어차피 도비가 들고 군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도비, 국비에다가 같이 포함해서, 도비를 많지도 않은 144만 원인데 이거 하면서 같이 사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나중에 보조사업은 정산관계가 있어 가지고 정산을 할 때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업을 세분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계속 여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좀 같이 사업을 세부사업이면 어차피 세부사업에서 같이 묶어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자꾸 의문이 생겨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아래 하단에 편성목에 보면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4억 원이 계상이 됐어요. 전년도보다 1억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교사들 인건비입니까? 뭐로 해서 갑자기 1억이 늘었어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자체가 1억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이 작년 위탁기간이 3월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위탁기간이 1년치가 계상이 됐던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1억 차이가 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 작년에는 그러면 3월부터 계상이 됐고 이번에 2개월이 더 늘어서 그런 거예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2개월 차이는 아니고요. 거기 인건비가 그 당시에 3월 달에 개관했을 때는 인건비 자체가 시설장님밖에 안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개관을 하니까 여기에 종사자 인건비가 증액됐고 운영비도 상승된 부분입니다. 위탁기간은 12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러면 2개월인데 보면 1억이 증액됐을 때 지금 보면 3개월이나 4개월치 부분에 증액이 됐잖아요, 편성은.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전체 위탁비 자체는 그 정도 예산이 요구되는 사항이었는데 작년에 3억을 편성했던 거는 개관을 언제 할지를 몰라 가지고 3억을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인건비, 운영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비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도 보면 청소년소녀가정 퇴소아동에 지원한 게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게 5,0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도 또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9,360만 원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구분이 돼서 다른 저기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페이지를 수를 좀,
양규
박양규위원
161쪽에.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퇴소아동 자립지원에는 지금,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두 개가 지금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구분돼서 돼 있는데 어떻게 왜 이 사업이 구분돼서 된 건지, 어떻게 다른 건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에 대해서는 1회에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시설퇴소를 할 때 청소년 연령이 다 됐을 때 대학교 갈 때 입학준비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입학준비금 등 주택구입 등 특수목적이 있을 때 그 아동에 대해서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시설아동이 보호시설에 있든지 그럴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가정위탁종료라고 해 가지고 가정위탁이라는 얘기가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가 없는 아동을 보호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정위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아동들이 종료기간이 끝났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자립수당 지원인데 그 자립수당이 어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린아이들도 자립수당을 지원해 줘요, 자립할 수 있도록?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1인당 30만 원씩 계상해 가지고 26명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30만 원씩.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시설청소년아동 지원에는 500만 원씩 10명을 한다고 하는데 10명이 딱 기준이 돼 있는 거예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산출기초로 10명을 잡았던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사항은,
양규
박양규위원
실제 운영하는 거는 얼마예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항상 그러면 여유분으로 해놓은 게 이거죠?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예산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항상 1년에 나중에 정산할 때는 10명이 안 된다, 그렇죠?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걸로 모자라지는 않는 거죠?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똑같은 형태인데 똑같이 세부사업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보조가 있고 또 그 밑에는 보면 175쪽에 중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자체가 있어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 말고도 학교 밖 청소년 운영을 하다 보면은 예산이 필요 요구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 자체사업은 인건비 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우리 자체에서 계획해서 한 거예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국도비 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자체사업으로 추가로 다시 우리가 세부사업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이런 거는 자꾸 보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같이 세부사업을 묶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위원님, 예산팀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거기에 매칭비율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매칭비율을 오버해서 군비를 부담하다 보면 나중에 지출하고 나서 정산을 할 때 그 비율대로 예산 편성된 비율대로 정산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쓰고서도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칭비율은 매칭비율대로 편성을 해 주고 부족분은 따로 편성을 해 주는 겁니다. 정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매칭비율이 전혀 안 맞잖아요.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도비는 지금 도에서,
양규
박양규위원
전에 원래는 국비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25%, 25%씩 해야 되는 게 기준은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그게 기준이 명확하게 몇 %다 이렇게 국가에서부터 내려오면 그대로 편성이 되는데 다만, 도비보조가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매칭비율이 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정해서 몇% 몇%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도비에서 해 주면 나머지 우리 부담이 더 지금까지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지금 앞으로 도비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부담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기준이 보면 국비는 거기에 매칭을 딱 맞춰야 되고 도비는 그것과 관계없이 지원이 되고, 내가 봤을 때 도비도 맞춰서 정확하게, 안 됐을 때 거기에 맞춰서 주도록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건데. 예산 적다고, 아싸리 그러면 도비를 없애고서 그냥 국비하고 자체 예산으로 한다고 하든지 생색은 뭐만 줘 놓고서 도비 지원했다고 해서 간섭하고.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도청에 방문을 해서 예산담당관실에도 의견을 전달했어요. 사실은 도비 조금씩 하면서 군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없애는 사업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다 조금씩 해서는 사업을 다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실속 있는 사업으로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거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같이 매칭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규정에 맞게 해야지 자기들은 규정을 밑에는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안 지키는, 그것도 페널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77쪽 중간에 보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잘 몰라서 제가 보건소에다가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님께 설명은 잘 들었어요.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기준해서 같이 1,586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는 저소득층 가정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 전체에게 좀 이게 같이, 생리하는 청소년들 연령대가 11세부터 되는 것 같은데, 소득이 없는 학생들이나 이런 청소년들에게는 좀 지원할 수 있는. 다른 거는 복지가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소비성 복지들이 많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어떤 것을 하는 거는 미래에 대한 우리 투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금년도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그게 빨리 될 수 있도록 독려 좀 하고 그게 안 된다면 내년 예산에는 한 3억 9,000? 과장님, 내년?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연령 만11세부터 18세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예산을 산출을 해봤는데 3억 9,380만 원 정도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억 9,000인데 물론 액수로 보면 적은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어떤 복지예산에 비하면 또 많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진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런, 나이에 대해서 생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거를 격려를 해 줄 수 있고, 이런 거라도 하나 지원해 주면 너는 이제부터는 정상적인 저기이고, 그런 것을 해서 내가 봤을 때는 청소년들을 새롭게 일깨워 주고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는데,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진천군 재정이 넉넉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중앙에도 빨리, 이게 검토만 할 게 아니라 빨리 전국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좀 하세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건의사항이 있을 때 여가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항상 우리 미래지기를 지키는 여성가족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노인복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미래를 지키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게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노인에게 지원하는 그 몇 배의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자료에 보면 113페이지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이라고 있어요. 사업개요에 보면 0세, 1세, 2세 돼 있는데 0세 아이가 기관이나 이렇게 보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0세 같은 경우는 만 11개월을 0세라고 얘기합니다.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보육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어린이집이 있는데 가정어린이집 쪽으로 많이 보육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가정 쪽으로 0세 기준이 만 11개월 계산했을 때 인원수는 정확하게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200～3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0세는 부모보육료가 47만 원이고 기관보육료가 50만 원이고, 1세는 41만 4,000원, 기관보육료는 27만 2,000원 이렇게 해서 점점 아이들이 성숙해가면서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걱정되시는 것만큼 인건비가 보육료 자체가 주는 건데요. 아이들을 케어를 하다 보면은 아기들 0세 같은 경우가 더 케어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발생됩니다. 0세 같은 경우는 손이 많이 가고 그다음에 1세는 덜 가고 또 2세는 아이들이 여럿이 어울려서 공간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육료 자체는 단가가 조금 낮아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육료 단가 자체가 저희가 책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연 단위로 보육료가 책정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세상에 나와서 처음 이렇게 부모와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인성이 바르게 세워지려고 하면 적어도 부모 슬하에서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이제 생활이 어렵고 이러니까 저출산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상향 조정해서 자꾸 만들어 준다면 부모 슬하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고 부모도 직장을 어떻게 보면 직장을 쉬더라도 보육에 힘을 쓸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말씀을 드려서 건의를 계속적으로 해서 방향을 바꿔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자료에 보면 155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준공이 그게 몇 월 달에 됐어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준공 저희가 11월 달에 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11월 달에 했죠?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준공도 나기 전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해서 3억을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준공 나고서 부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건데 우리가 준공도 나기 전에 운영비를 지원해 줬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기간이 18년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육아종합지원 자체를 민간위탁을, 시설 위탁사항이기 때문에 시설장님을 건립을 하면서 시설장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요목조목 건축 같은 관련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미리 2019년도에 채용을 먼저 했던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동의 의회에 동의 승인을 받아서 그 이후에 시설장님으로 임용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자체는 그분 인건비 자체가 처음부터 지원을 해드렸던 건 아니고요. 개원 시기부터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준공나기 전에 공사 중에 갔어요. 가서 어떻게 짓고 있나 봤더니 거기 계시는 분들이 나와서 안내도 해 주고 뭐는 이렇게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이렇게 됐나 싶은 생각이, 그 사람들이 텐트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렇게 하시길래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예산서에 지금 보니까 3억이 계상이 됐었고, 금년도에 또 1억이 증액돼서 내년에는 4억이 계상돼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더 고민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산 절감은 아니고요. 일단 위탁비 자체는 그때 민간위탁 동의 시설장 위탁할 때도 금액은 4억 정도 추정되는 예산이었던 거고요. 그 당시에 미리 뽑았던 거는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면 저희 행정공무원이 상주해서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면은 저희보다도 안목이 시설장님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채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 부분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입양축하금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게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500만 원에서 지금 100만 원 줄어들어서 400이고 지지난 연도에 700만 원이었는데 500으로 줄어들고. 이게 감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사업량 감소 자체가 5가구에서 3가구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예산 산출과정에서 입양축하금을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입양축하금을 2020년도에 받아간 아동은 없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부분들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입양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증액을 시켜 가지고 본인의 자긍심도 느껴지지만 경제적으로 도움도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입양 자체가 그렇게 많이, 입양가족을 하는 가정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입양하는 쪽으로 지금 법제적으로 개편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예산 편성도 실제적으로는 지원해 주는 사례가 없지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입양축하금도 예산편성해 놓고 또 입양비용이라고 해서 그 비용도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양가정이 왔을 때는 축하금까지 드리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입양아동은 많지는 않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홍보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진천군이 인구 유입정책을 자꾸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잘 입양을 해서 우리 군민을 만들고 우리가 인구정책도 쓰고, 거기도 돈을 주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또 우리가 보면 국가에서 부담하는 일을 개인이 부담해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걸 자꾸 홍보해서 더 많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정책의 한 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입양아동 같은 경우 잘못될 경우는 방임사례 같은 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입양 자체가 저희가 그냥 입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지부나 시도에서 허가를 받아야지만 입양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인이 키우고 싶다고 해서 아이를 아무나 데리고 와서 케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 부분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검증을 하잖아요. 입양할 수 있는 사람의 검증도 필요하고 아이 저기도 필요하고 서로가 동의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은 자꾸 지향해서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165쪽에 아동수당 급여에서 예산이 5억 6,78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인구가 13% 정도 는다고 했는데 아동수당 급여가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을 해 줬던 게 지금 예산상으로 많이 감액된, 5억 6,700이 감액이 됐는데 이 사유는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2020년도에는 1차, 2차 해서 재난지원금이 지원된 게 국비로 지원됐던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 부분에 감액된 거예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동현
장동현위원
올해도 3차 재난지원금 이렇게 해서 나올 거잖아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국비가 반영이 되면 저희도 편성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집행 잘하셔서 올해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1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요, 151페이지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항상 불용액이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이 교직원 처우개선비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500만 원을 감액하셔서 5억 5,200만 원을 도비매칭으로 해놓으셨는데 이거를 10년도에 다 쓰실 수 있는지? 매년 이게 2억 아니면 1억으로 불용액이 발생되고 올해도 지난번에 볼 때 남은 기간은 얼마 안 되는데 남은 잔여 금액이 2억 정도였거든요. 신년도에 이게 다 불용액이 없이 가능한 건지? 적정하게 예산이 책정된 건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어린이집 유형별로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촌지역에는 인건비를 1인당 13만 원 지원해 주고 비지원시설에는 8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비 산출 기초에 의해서 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이게 편성이 됐는데요. 작년에 439명에서 지금 사업량이 420명으로 감소돼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그렇게 해서 하셨는데 이 예산이 내년도에 불용액이 없이 이게 가능한 건지? 올해도 2억이 남아 있는 것을 불용액이 없이, 왜냐하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항상 잘하시는데 불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정과목이 이거거든요.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예산팀장 이세웅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사업이 결정이 되면 저희는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서 시군 안분을 해 줘야 되는데 적정량을 안분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용액이 자꾸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행안부나 기재부 담당공무원하고 이 재정집행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도차원에서도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각 시도나 아니면 시군별로 잉여재원을 부족한 데는 더 넣어 주고 남는 데는 회수해 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왜냐하면 저희가 매칭에 따라서 우리 군비가 또 들어가 줘야 되니까. 이번에도 우리 신년에 3억 3,000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연말까지 못하면 우리 재정이 그만큼 사장이 되고 아시다시피 예산의 독립 회계법칙에 따라서 그해 예산은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또 예산이 넉넉지 않잖아요, 신년에. 그래서 군비가 끝에까지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민원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민원과장 안재승입니다. 2021년도 민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세부사업 중의 일환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으로 두 대에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금년도에도 진천읍하고 덕산읍, 혁신도시 출장소 3개소를 구입을 완료했고요. 내년도에는 문백면 하고 노후화된 순서에 의해서 1개 면을 내년 초에 선정을 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7개 읍면에 노후화된 상태에 따라서 7개 읍면 나머지도 나중에 계속적으로 사업하실 계획이시네요, 그럼?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올 한해 여러 가지 군민 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예산자료 199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목으로 6,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스토리지 구입에 2,800만 원 1대 했는데 스토리지가 뭐예요?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버형 저장장치가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서버 제어장치예요?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저장장치.
동현
장동현위원
저장장치예요?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같은 저기에 보면 회계정보과에서도 데이터저장장치(스토리지) 해서 거기는 예산이 1억 6,100만 원이 섰어요.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데는 뭐가 있는 건가요?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그게 저장용량별로 다 다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용량별로 다르다고요?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여기는 2식으로 해서, SAN장비 1식, 1식, 2식, 증설부 1식. 1억 6,100만 원이면 한 대당 8,500만 원이 계상이 된 건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민원과랑 회계정보과랑 그렇게 용량 차이가 많이 돼도 되는 건가요, 이게?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회계정보과에서 하는 거는 군 전체에 대한 홈페이지라든가 다른 쪽에 사용을 하는 서버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저장용량이 상당히 방대하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군청 내부에서 서버를 구축하지 못하고 시스템을 운영을 할 경우에 회계정보과 쪽을 통해서 같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특정사업 하나 하고 전체적인 게 묶여있는 거 하고는 용량 차이가 상당히 나거든요. 단가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럼 민원과에서 하는 거는 민원과 내부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민원과 쪽은 공간정보 관련된 부분 건만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기복
김기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입니다. 2021년도 문화홍보체육과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육성지원 단위사업 중에서 진천군지 편찬 사업으로 1억 7,78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비를,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군지 편찬 사업이 당초에는 2억 8,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편찬사업 진행하면서 우리 진천군 마을의 별건의 이야기들을 별지책으로 엮기 위해서 그거를 7,500만 원을 더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이재명위원
6,500이죠?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7,500.
이재명위원
7500이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이재명위원
별책을 만들기 위해서 부록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 추진한다는 얘기죠?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내년 7월까지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이.
이재명위원
내년 7월까지인데,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군지편찬에 대해서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군지하고 또 면지도 하잖아요. 면지가 지금 7개 읍면에서 어디 어디 발생되고 있죠?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지금 이월면지를 했고,
이재명위원
했고, 광혜원.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광혜원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추진하고 있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덕산에도 진행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덕산읍이 승격되면서 덕산도 면지를 발간한다면 지원할 계획은 있으세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아직 저는 그 계획을 들은 적이 없어 갖고, 아직 저희 쪽에서 계획은 없습니다.
이재명위원
같이 중복돼 있는, 만약에 하게 되면 광혜원 면지나 추후에 덕산읍에서 면지를 발간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더블로 같이 배가 되는 부분인데, 군지가 금액이 총 사업비가 3억 6,2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별책을 꼭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별책이 그렇게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편찬위원회를 하면서 군지에는 역사와 우리 군의 발전상 그런 것들을 많이 넣는데 마을에 유래되는 이야기들 별건에 군지에 담아 놓기가 어려운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많이 발굴이 돼서 그거를 별건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추진위원회에서 얘기해 갖고 그 부분을 별지로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위원
사전에 군지 편찬할 때 용역 부분에 다 들어갔던 부분이 아니었어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안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군지편찬위원회를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관계자들 모셔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군지에는 역사적 사실만 넣지만 보면은 우리 각 지역에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담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별건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재명위원
94년 이후에 진천군의 발전상을 분야별로 정리를 하는 건 좋은데 어려운 시국에 지금 내년도 모든 세수가 감소되는 입장에서 꼭 이렇게 이거까지 별책을 또 만들어야 되나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23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문화재 시설 설치 및 보수, 231페이지죠. 사적 제511호 진천산수리와 삼용리 요지 정비계획에 따른 토지매입을 사업목적으로 해서 총 사업비를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중에서 증액이 5,000만 원으로 해서 잡으셨는데,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3억 5,000만 원.
이재명위원
3억 5,000이요. 증감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 원 더 증액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말씀해 주실래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이거는 삼용리 요지 거기에 보면 토지 매입 부분에 하우스가 있어요.
이재명위원
하우스하고 기계설비.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하우스하고 기계설비가 있어서 그 지장물을 보상해 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재명위원
사전에 매입하는 토지 하실 때 모든 감정평가에 들어간 부분이 아니었어요, 이런 부분이?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이 부분은 보상이 안 된 부분이었습니다.
이재명위원
보상이 안 돼서 토지주께서 보상까지 해 달래서?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지장물까지 다 보상을 해 주는 걸로 해서, 여기는 아직도 다 매입하지 못한 토지가 또 있긴 있어요. 지금 예산상 다 계상을 못해서 그렇지 매입하지 못한 필지가 5필지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재명위원
하우스나 기계설비 사전에 감정평가 다 했을 텐데 하우스나 기계설비 부분이 다 빠졌던 부분이에요, 감정평가에서?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이게 장미하우스거든요. 장미하우스 농사짓는 거를 바로 철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위원
군에서 지장물 매입하면 기계설비 매입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매입해서 다시 되판매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해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하우스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해야 되지만 기계설비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할 수 있는지 그건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위원
기계설비 같은 건 오래된 기계 같은 건 가져와봐야 고물로 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러 걸 갖다 또 감가상각 이런 부분에서 고물값 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걸 갖다 5,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이렇게,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필요 없는 우리가 봤을 때는 고물이지만 농사짓는 그 사람한테는 고물이 아니거든요, 그게.
이재명위원
기계를 잘 다시 한번 매입과정을 잘 밟으셔서 판매가,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감정평가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때.
이재명위원
제대로 받아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235페이지에 봐주시면,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사업규모를 관광시설 유지보수 1식해서 총사업비를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1억 8,000이라는 내역이 사업내역이 어떤 게 포함됐는지 여기 찾아보기가 힘든데.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위원님, 그거는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설비에 있습니다. 관광시설 유지보수 1억 8,000짜리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237페이지에요?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예, 237페이지요.
이재명위원
여기는 235페이지로 돼 있는데. 그럼 235페이지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서, 235페이지. 관광시설 유지관리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제초작업 인부 같은 거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에서 초평호권 환경정화 같은 거는 150일로 2명을 하셨고, 농다리 주차장 주차시설 관리인도 150일 해서 2명, 관광시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인부는 250일 1명. 이런 인부 날짜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한 거예요? 30일, 150일, 150일, 250일.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환경정화는 그 주변에 쓰레기 같은 거 수거작업 그런 거고요.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는 공중화장실은 매일 청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날짜가 더 늘어난 것뿐입니다.
이재명위원
그건 250일. 주차관리 인부 150일은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이게 동절기 쪽은 빼고 봄부터 가을 그렇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재명위원
제일 많이 농다리를 찾아오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봄가을이 많이 찾아오죠.
이재명위원
봄가을에 하고 주말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을 잡으신 거예요, 일수를?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그래서 365일을 다 잡지 않고 주요 많이 오는 그때를 해서 이틀에 한 번씩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150일 정도 잡은 겁니다.
이재명위원
본 위원이 농다리도 가끔씩 한번 가보면은, 그쪽에 농다리 주차시설 관리하시는 분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죠?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그 지역 마을분입니다.
이재명위원
본 위원도 그쪽 가보면 주차선을 제대로 해놓고 주차를 제대로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가보면 주차를 제대로 구획선에 딱 놓게 해 줘야 되는데 구획선에 제대로 컨트롤을 못해요, 제어를. 그래서 주차장에 삐딱하게 어떤 차는 튀어나오고 막 여러 가지 구획을 제대로 이분들이 못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나이가 연로하시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비를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그런데 전문적으로 그걸 하시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차 대고 유도하고 그런 건 잘 못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런 부분을 해서 제대로 된 인부에 대한, 인건비야 큰 부담이 안 간다지만, 그런데 감액을 7,410만 원 감액된 부분이 어느 쪽에 감액된 부분이에요, 그럼?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이거는 내년도 재정이 많이 줄어서 일률적으로 그냥 감액한 겁니다.
이재명위원
그럼 어디 부분에 있는 것을 갖다 감액하신 거죠?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어느 부분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예산 그 목에 있는 예산에서 그렇게 감액을 한 거죠.
이재명위원
시즌 때 봄하고 가을하고 주말하고 이렇게 해서 150일로 그런 식으로 산정했다는 얘기죠?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내년에는 그리고 명소화 사업이 끝나면 거기는 주차관리시스템을 별도로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주차요금도 조례를 제정해서 주차요금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위원
전년도 같으면 모르는데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봄에서 가을까지 크게 많이 방문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관광객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온 게 아니라 저희들이 막아서 못 온 겁니다. 오셨다가 가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막았을 때.
이재명위원
공중화장실을 용역주신 건가요, 공중화장실 관리?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이재명위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공중화장실은 용역으로.
이재명위원
용역 관리하는 거죠?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이재명위원
이번에 화장실을 다시 신축하는 거죠?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거기는 수세식으로 별도로 다시 했습니다.
이재명위원
민원인들이 그쪽에 오가시는 분들이 다른 건 다 좋은데 화장실이 너무 옛날 구식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민원을 제기 하는 부분이었는데 깨끗하게 시설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231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문화재 보존 및 전승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내에 도지정문화재라든가 아니면 국가지정문화재 여러 형태의 문화재가 지금 상존해 있는데, 물론 보수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시설 개보수라든가 아니면 여러 형태의 지원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는 대모산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요. 이 대모산성이 보니까 삼국시대에 토성이 축조가 돼서 조선시대까지도 토성이 완전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 후로는 외세의 침략도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른 개발이라든가 이러한 상황으로 현재는 대모산성이 충청북도 사적문화재로만 등록된 거만 알지, 일반인들이요. 그런데 이곳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모산성 둘레길을 정비를 하셔 가지고 여기를 산책로라든가 아니면 등산로, 등산로가 아니죠. 산책로로 개발이 되면서 이곳을 대모산성에 대한 역사관을 우리 후세한테 알려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대모산성에 대한 향후에 발전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대모산성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말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대모산성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계획은 나왔는데 전체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요. 둘레길하고 거기 광장하고 공원하고 하는데 한 4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것도 모자랄 것 같아요, 제가보기에는. 그 정도로 잡혀 있는데 이건 당장 예산을 세워서 하기가 벅차서 계획은 있는데 아직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건 한 번에 하기는 어렵고 대모산성 둘레로 산책로 그 정도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는데 내년도 재정 형편을 봐서 추경에라도 둘레길 산책로 정도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이 대모산성도 우리 역사의 문화적 가치로써는 농다리 못지않게 이런 사적지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했었어요. 아니면 차라리 발굴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토성의 복원을 유지를 하게 되면은 문화재의 가치가 있다면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가치가 없을 때는 차라리 우리 진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곳을 완전히 문화재 발굴해서 이 지역을 아주 개발을 차라리 우리 지역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그러한 생각도 있습니다.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발굴사업을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90년도에 한 번 하긴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지금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모산성은 문화재로써 복원사업을 하기는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못해서 그렇지 해야 될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임정구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시죠?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군 예산만 가지고는 못하고 저희들이 문화재청이나 문광부 쪽으로 계속 그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국가적인, 국비를 확보해서?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임정구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걱정돼서 대모산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러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대모산성하고 석장리 철유적지하고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정구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40페이지에 보시면 요 근래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께서 국비 확보했다는 그런 플래카드도 걸리고, 국비 확보해 가지고 플래카드도 걸고 했는데 지금 백곡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예산이 5억 세우신 건가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원래 저희들이 120억으로 국비 신청을 했는데 그건 전체 사업비이고 내년에는 설계,
임정구위원
설계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설계부터 해놔야 되니까 우선 5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임정구위원
내년에 설계비 반영을 하셨는데 향후에 그럼 이 사업 완공은 그러면 몇 년 정도 잡으시는 거예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한 3년 예상을 했는데 국비가 120억이 저희들은 올렸기는 한데 환경부에서 120억을 다 인정을 해 줄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우리가 생태둘레길 사업계획에 의해서 6단계로 나눴는데 다 못하면 이건 또 나중에 이어서 관광사업으로 별도로 이어서 또 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 3년에서 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임정구위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저수지를 끼고 그러면,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백곡 사정리부터 이쪽 진천읍에 건송리.
임정구위원
건송리까지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임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미성을 대모산성을 복원한다고 그랬는데 복원이라는 거는 원형을 우리가 고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복원하는 게 복원 아니에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지금 그 윤곽은 우리가 용역 줬을 때 그 토성의 윤곽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뭍혀 있어 가지고 그렇지,
양규
박양규위원
뭍혀 있는데 윤곽에 나와 있다는 게?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그러니까 토성의 형태는 어느 정도,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윤곽을 아는 거예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저희들이 대모산성의 형태를 용역 결과에서 나온 게 있기는 있는데 그게 고증까지는 저희들이 다 한 건 아닌데.
양규
박양규위원
고증이 안 된 거는 그 윤곽을 가지고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복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상당히 허구성이 크다, 이건 좀 더 면밀하게 계획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212쪽에 하단 쪽에 보면 문화원 지원에 문화의 집 운영비가 9,600만 원 계상이 돼 있죠?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매산분교 있던?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매산분교,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 문화의 집으로?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문화의 집이 그리로 간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게 문화의 집으로 명명이 된 거예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나는 여기 있는 문화의 집이 없어졌는데 어떻고 또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가?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교육청하고 매산분교하고 교환하면서 문화의 집을 그쪽으로 옮긴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쪽으로 옮긴 거예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나는 그래서 문화의 집이 없는데 예산이 섰길래. 그리고 아까 그것도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우리 군지편찬 사업에 총 예산이 얼마죠?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3억 3,500만 원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억 3,000이죠?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2019년도부터?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2019년 하반기부터.
양규
박양규위원
20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1억 1,280만 원을 작년도에 예산을 했죠, 전년도 예산이?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라,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계속사업인데 그런데 금년도에 1억 7,780만 원이에요. 그러면 두 저기로 하면 총 예산이 3억 3,000인데 지금 이걸 계산해 봤을 때 얼마예요, 1억 9,000 정도 돼죠? 아니, 2억 9,000.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 하면 작년도에 보면 기 사용예산에 보면 1억 8,420만 원이 기 투자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봐도 1억 8,400 예산이 있는 데를 제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 있어요? 여기 216쪽 군지편찬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총 사업비가 3억 6,200만 원으로 돼 있고 그러면 3억 3,000도 틀린 아까 답변이고, 거기에 기 투자가 1억 8,420만 원, 금회 1억 7,780만 원, 그럼 기 투자가 작년부터 예산이 섰다면 1억 1,280만 원이 작년에 예산이 선 건데 그러면 거기에 7,260만 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19년 예산에 있잖아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19년도 작년.
양규
박양규위원
재작년도에 18년도에는 기획해서 예산이 서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이 있어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아, 19년도.
양규
박양규위원
작년도 것이 전년도에 19년도가 1억 1,200 아니에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그거는 올해 예산이죠, 1억 1,000.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사업내역서에 보시게 되면 예산안이라고 돼 있는 게 2021년도 거고요, 전년도 당초예산이라고 돼 있는 게 금년도 2020년 예산입니다. 사업은 19년도부터 들어갔으니까 그 앞에 들어간 게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그러니까 19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9년도에 기 투자가?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그때 7,500인가 있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7,260만 원.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그때 있었어요. 19년도에 하반기에.
양규
박양규위원
추경에?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그 예산에도 없었던 것 같아서.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저희들이 19년도 하반기에 시작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9년도에?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그러면 제가, 아무리 예산을 봐도 이게 안 맞아 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에 8억 8,838만 2, 000원을 했는데, 그렇죠?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17년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7년부터 한 거죠?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지금 17, 18, 19, 20 4년 동안 준비만 지금 용역하고 중앙에 승인받는 데 이걸 저기하는 거예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2017년도,
양규
박양규위원
4년 동안을 받았어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17년도에 오면서 행정적 절차를 제천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그게 행정적 절차가 거의 2년 걸렸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행정절차가 2년 걸렸다고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투자심사하고.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완성은 언제 되는 거예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지금 완성은 저희가 내년 말로 잡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내년 말이죠, 2021년?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예산이 2021년도인데 지금 8억 8,000 지금까지 기 투자된 건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237억인가요, 227억?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227억.
양규
박양규위원
227억이 우리가 예산이 거기에 확정이 됐는데 확정된 예산이 우리 계속비 투자로 한다고 그러면 연차별로 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쓴 게 없는데 내년 1년 동안 쓴다고 하면서 지금 예산서에는 8억 8,000밖에 안 서 있어요. 나머지 예산은 언제 쓸 겁니까?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이 예산은 기존에 이미 예산이 다 서 있는 거고요. 국도비가 2017년도 말에 다 오는 바람에 그때 군비도 부담액을 일부 했는데 다 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군비는 남겨 뒀다가 내년에 쓸 거기 때문에 내년에 군비를 세우는 겁니다. 원래는 매칭액을 하려면 2017년도에 다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했던 부분을 내년도에 올리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내년에 쓸 예산이면 매칭된 예산까지 플러스, 예산이라는 게 그럼 우리 군비 이것만 쓰고 말겠다는 건가, 그 사업이 어떻게 돼요? 국비는 왜 안 써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아니, 국도비는 지금 현액으로 있죠, 계속사업비로.
양규
박양규위원
계속사업비로 있으면 이것도 여기에 포함돼서 내년에 사용하는, 지금 그게 예치돼 있는 거 아니에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그렇죠.
양규
박양규위원
예치돼 있는 것을 해서 여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아니죠, 계속비사업을 전년도 예산에 세웠던 것을 계속비로 이월시켰는데 내년도 예산에 부기는 못하고 이월사업비로 현액으로 넘어가는 거죠.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네요.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위원님, 예산팀장 이세웅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작년도에 당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을 시키면 그것은 다음 연도 예산액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해서 예산현액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나타나지가 않고 예산프로그램상에서 예산현액으로써 이월사업비로써 따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17년도 말에 정리추경에 편성이 돼서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예산현액으로만 관리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8억 군비 매칭사업비로 세운 거는 그때 당시 매칭사업비를 매칭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쓰기 위해서 군비 매칭을 해 준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계속비사업을 하면 만약에 5년 계속비사업을 하죠?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5년 계속비사업을 하면 전년도서부터 5년까지 써야 될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그건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글쎄 내 얘기 들어봐요. 그랬을 때 그다음에 쓸 때는 그다음 예산에, 그리고 이월된 것만 저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이월된 거는 예산서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이월된 것만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예, 이월된 거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금년도에 써야 될 예산이면 이거는 예산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나는?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지금 여기 편성된 거는 내년도에 쓰기 위해서 편성한 거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내년도에 쓰기 위해서 하는데 내년도면 마지막회잖아요. 그럼 마지막 연도에 지금 227억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쓴 거는 제가 볼 때는 몇 억도 안 썼어요.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산현액으로 가니까 내년도에는 그 현액으로 넘어온 것 쓰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현액으로 넘어온 것 그 금액하고 이거하고 다 쓰게 되는 겁니다.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월 지금까지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사업계획에서 편성됐던 예산 있잖아요. 그 예산은 명시이월 아니에요, 그게?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계속비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계속비사업에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월돼서 안 썼으면, 그렇죠?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예, 그렇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만약에 이게 모든 것을 완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으면 이 예산은 여기에 같이 편성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아니죠, 그것은 지금 예산현액으로 계속비사업은 17년도에 당초에 서서 17년도 정리추경에 서서 예산현액으로 관리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예산은 새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군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매칭사업비로.
양규
박양규위원
예, 하여튼 여기에서 더 이상 논쟁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1년 내에 그게 완공될 건가도 지금 의문이고 그럼 예산이 지금 이월돼 있는데 한 20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을 금년도에 어떤 사업계획에서 다 투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 다 돼 있는 건지?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지금 설계가 완료돼 갖고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서 통신, 소방, 전기분야는 계약이 완료됐고 건축부분이 다음주 중으로 계약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바로 금년 말 최종 착공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가지고 계속 깊이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5년 계속비사업이라면 연차별로 어떤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서 연차대로 쓰는데 이게 지금 다 밀려 가지고 그 절차까지가 지금까지 4년 동안은 그 한 저기로 밀려 있어요. 그런데 1년 동안에 이 사업을 지금까지 4년 동안 밀려 왔던 사업을 한꺼번에 1년 동안에 완성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이거는 다시 더 저기가 안 되잖아요. 더 이월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 저기로 하면?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문광부하고 협의해서 가능합니다. 사업을 공사하면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 예산 편성상에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산 편성상 이거는 문광부에 승인만 얻으면 됩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요, 이거는 좀 더 저기하시고 내가 봤을 때 상당히 이게 그동안 내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계속 지켜봤는데 지금 이렇게 금년도에 또, 나는 그래서 지금까지 안 쓴 돈이 한 220억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아는데 8억 8, 000밖에 안돼 가지고 이걸 지적을 했는데 1년 동안에 220억 공사를 한다는 게 지금까지 5년 동안 계획했던 것을 1년만에 한다는 거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부실밖에 더 되느냐고요? 그리고 그 밑에 군정홍보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홍보팀이 부군수 직할로 들어가죠?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조직개편해서?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홍보에 어떤 구성도 좀 바꿔 줘야 되는데, 지금 홍보하면 사무관으로 편성됩니까?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홍보팀이?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아닙니다. 홍보미디어실로 해서 하나의 과가 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과로 편성돼서 사무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우리 진천군에 각종 홍보를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각 과에 들어가서 각 과별로 따로따로 홍보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체계가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통합해 가지고 그 과에 필요한 거면 미디어실에서 해 가지고 기획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다 보면 물론 예산도 사실 좀 더 있어야 되고, 저는 예산을 삭감하자는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거죠. 괜히 불필요한 데 홍보비를 쓰지 말고, 그리고 전에 제가 한번 과장한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홍보를 할 때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냥 월마다 똑같은 걸 주지 말고 그때 홍보를 할 때 마다 거기에 맞는 우리의 진짜 실질적인 홍보를 하는 홍보를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20년간 우리가 정체되어 있는 홍보비도 보면 다른 것 잡다한 걸 자꾸 넣어줘서 채우지 말고 그런 걸 대신에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홍보비를 그 현실에 맞게 책정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200만 원 20년도 더 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까지 그동안 물가나 모든 것이 있는데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도 현실화를 시켜서 책정을 해 주고, 그 대신에 이것저것 잡다한 저기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줄일 수 있도록 체계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18쪽에 언론브리핑 서비스 용역에 관한 건데 5,640만원 이건 어떤 걸 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218쪽 열린홍보실 운영에 우리가 편성목에 보면 언론브리핑 서비스 용역이 5,600만 원?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이건 뉴스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요. 다달이 이용료가 있습니다. 뉴스 프리미엄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그래서 12개월 동안.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12개월 동안, 언론을 우리가 브리핑을 하는데?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언론진흥재단에 우리가 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홍보가 각 신문사마다 각 업체마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가 나갑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여기 홍보비 내에 그게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그거는 별도로 부기해 놓은 거죠, 저희들이.
양규
박양규위원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홍보비를 해서 주면 언론재단에서 그 저기를 떼고서 나머지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이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매일 저희들이 신문스크랩이 되는 게 있습니다. 스크랩 되는 거를 직원들이 잘라서 붙이던 거를 용역을 줘서 한번에 미디어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 준 비용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이게 꼭 필요할까요, 예산까지 이렇게 써서?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우리 군에 관한 언론이 나온 거는 사람이 일일이 찾아서 할 수도 있겠지마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 사람들은 프로그램화해서 우리 군에 대해서 나온 거는 전부 발췌를 하는 겁니다, 언론에 나온 거를. 이거는 사람이 일일이 손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게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이 맞는지 저도 좀 저기인데 제가는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222쪽 하단 쪽에 보면 진천스포츠타운 야구장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야구장이 거기 된지가 얼마 안 되는데 무슨 리모델링을 다시 하는 거예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아니요, 거기에는 조명탑하고 전광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명탑하고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전광판?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전광판하고 조명탑, 야간에.
양규
박양규위원
조명탑,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238쪽 하단에 농다리 관광명소화 조성사업 지금 하고 있죠?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보니까 기 투자로 15억 7,600만 원이 섰고 금년도에 10억이 섰네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득한 겁니까?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지금 거기는 형상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아, 농다리는 했습니다. 농다리는 다 거쳤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형상변경 했느냐고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신청했어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거 신청했으면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결과 나왔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거 한번 문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도 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에는 없는데 덕산에 스포츠체육센터 계획은 지금 있는 거예요? 예산반영이 하나도 지금 안돼 있어서.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덕산생활체육공원을 저희들이 위치까지는 용역을 줘서 선정이 됐었는데 거의 2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토지매입까지 해서, 지금 당장 저희들이 예산은 반영을 못했는데 내년도에 관리계획 용역을 줄 예산을 세워보려고 했는데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군재정이 그리 넉넉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여유가 되면은 내년에 용역을 한번 발주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관리 계획.
동현
장동현위원
이게 빨리 돼야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은 우리가 200억이라는 예산이 3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속하게 빨리 해놔야지만 그래도 적은 돈으로 우리가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으니까 조속하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산 금년에 차질 없이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더불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모산성에 대해서 작년에 우석대학교에서 미래포럼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대모산성에 대해서 쭉 연구하신 교수님들께서 발표하신 그 자료들이 있고, 그분들의 연구에 따르면 대모산성이 우리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쭉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을 하시는 건지, 지금 어떻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문화원장님도 발췌하셨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용역을 다시 한번 주기 시작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저도 그때 포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앉아서 들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잘 추진돼서 그것도 우리 문화재 발굴에 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님께서는 박양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다리 형상변경 내역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세정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기복
김기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김평환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평환입니다. 세정과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 보면, 세정과는 뭐 크게 저기가 없는데 업무추진비가 84만 원 세워 놨는데, 전년도 120만 원에서 36만 원 감액해서 84만 원이 됐어요. 이거 갖고 업무추진이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아서.
평환
김평환세정과장
일률적인 감액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세정과에서 일을 해야지만 어떻게 됐든 세수가 많이 걷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좀, 120만 원이라는 돈은 몇 사람 만나고 나면 소진될 거라고 보는데. 예산을 더 세워서 업무추진이 잘 돼야지만 세수도 더 많이 걷힐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평환
김평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산 크게 세운 건 없지만 그래도 업무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57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세무조사 사업 중의 일환으로 포상금으로 편성목을 6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증감액 없이 6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궁금한 게 우리 포상금제도가 계속 몇 년차가 금액이 같은 거죠, 포상금제도가?
평환
김평환세정과장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겁니다.
이재명위원
1년차, 2년차, 3년차 금액이 100분의 1, 100분의 3, 100분의 5 이렇게 해서 지급하잖아요. 또 숨은세원 발굴했을 때 여기는 100만 원. 숨은세원을 그 이상으로 더 2,000만 원 이상 발굴했을 때는 포상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저기는 없나요?
평환
김평환세정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이재명위원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는 거예요?
평환
김평환세정과장
네, 비율은 있지만 그래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비율을 갖다가 포상금을, 체납액을 더 많이 발굴하고 숨은세원을 발굴했을 때 금액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대한 포상비율을 높이면 더 많은 세수를 우리가 더 많이, 세입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매년 똑같은 금액에 준하지 말고 세원 발굴한 금액의 100분의 1 같은 금액을 딱 정하지 말고 금액을 좀 더 세원 발굴하신 분들의 포상금액을 더 해 주면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더 많은 발굴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환
김평환세정과장
예, 적극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명위원
금액이 150, 200만 원씩, 어떤 때는 500만 원, 1,000만 원 주면 더 큰 금액도 진짜 이런 지하실에 숨겨놓은 것까지 발굴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다음에는 시행해 봤으면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평환
김평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세정과는 우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를 위해서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또 혹시 숨겨진 세무재원이 있나 이런 거 발굴하는 데도 노력을 더 해 주셔서 우리가 군 세수에 더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환
김평환세정과장
위원님들의 격려에 분발해서 체납액이 없고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유성현입니다. 회계정보과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76페이지에요, 행정전산장비 고도화사업 세부사업 중의 일환으로 자산취득비로 2억 3,19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구입으로 2억 1,000만 원, 프린터 구입으로 2,000만 원, 노트북 구입으로 190만 원인데. 컴퓨터 구입이요, 모니터 포함해서 총사업비를 2억 3,190만 원 계상하신 거.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예, 컴퓨터가 사용 연도가 있어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기마다 바꾸는 시기가 돼서 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내용연수가 5년이 경과된 걸 바꿔 주는 거예요?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전년도에도 2억 1,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전년도에도 150대 하고?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예.
이재명위원
내년에도 150?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예.
이재명위원
그럼 구입돼서 교체한 컴퓨터나 프린터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떻게 그럼, 교체된 건 어떻게 해요? 폐기 처분합니까?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이게 도 차원에서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나 요구가 있으면 그 단체에서 우리가 그쪽으로 기증을 하면 그쪽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무상 기증을 해 주는 거예요?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예, 우리가 보수를 해서 보안자료가 있으면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무상으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몇 년도부터 시행된 거죠? 몇 대까지 언제까지 계속되는 사업이에요?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이게 컴퓨터 사양이 해마다 바뀌니까요. 실제 오래된 거는 사용할 수 없고 작년 같은 경우는 9대 그리고 올해는 8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이재명위원
내년도에 140만 원 해서 150대 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예.
이재명위원
5년 이상 된 거에서 무조건 교체해 주는 거예요?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사양이 옛날 사양이다 보니까 호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컴퓨터는 많지 않습니다.
이재명위원
5년 이상 되면 각 부서별로 그러면 저기를 받는 거예요?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예.
이재명위원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교체는 해야 되는데 매년마다 들어가는 사업비인지 150대가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181쪽에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으로 9억이 계상이 됐는데 전년도에 사업이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아직까지 못한 부락이 31개 마을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럼 32개 마을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예,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전년도에 저는 듣기로 금년에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우리가 계약할 때는 244개 마을인데요. 31개 마을 빼고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 완료가 됩니다, 이 사업이.
동현
장동현위원
이 예산만 지금 예산 세워 주면 내년에 다 끝난다?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전년도에 보면 11억이 됐다가 2억이 감액돼서 9억 예산 세웠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듣기로는 본 위원이 이거 하면 무선시스템이 다 돼서 끝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예산이 올라와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69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실원리 군유지 소유권말소등기 배상금 했는데 이게 재판에 들어갔던 걸 우리가 해 가지고서 취소하고서 한 거죠?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예, 실원리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건데요, 참고로 거기에서 손해배상금을 9억 5,000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시지가로는 4억 8,000 정도 되는데 이게 감정가로 하면 3배 치면 15억, 1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에는 보고는 안 했지만, 그래서 오래가면은 주민들도 손해 가는 것 같고 우리도 금액상이나 해서 합의를 해서 조정을 했는데 조정조서가 요새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원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한 거는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도 원래 우리가 취득자산 변동 저기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조정하고 합의가 오면 그걸 하려고 했는데 시기가 요새 와서 좀 놓쳤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려면 15억 정도 감정가가 나온 것을 그 사람들도 만약에 그걸 했을 때 아마 변호사 비용으로 50% 정도는 변호사 비용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승소 저기를 해 가지고 하면 변호사한테.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서로가 타협이 돼서 이렇게 한 건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전에도 있었고 많이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조속히 발굴해 가지고 빨리 주민들하고 갈등 없이 미리 좀 해서 더 좋은 조건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9억 얼마를 받는다고 해도 그건 내가 봤을 때 소송을 하게 되면 아마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건 5억도 사실 안 될 거예요. 그들도 이익을 볼 수 있게 해서 하고. 특히 우리가 저기한 게 상계리, 상계리를 항상 상기하면서, 그때도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조치를 해서 제대로 했으면 아마 그렇게까지 안 됐을 건데 지금 상당히 아직도 그게 갈등이 심하죠?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상계리는 제가 와서 온 내용은 없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그전에 한 건데.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예, 지금은 얘기가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직 말은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보고 전체 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땅을? 김유신 생가터 있는 데 거기 궁도장 있는 데.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글쎄, 그거는 문화체육가 행정재산이라 거기하고 얘기돼 있는지 몰라도 우리 부서하고는 얘기된 건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게 행정재산이에요?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그게 하게 되면 행정재산으로 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하여튼 이런 걸 해 가지고 우리가 과거의 어떤 것을 해서 앞으로도 이런 저기를 신속하게 대응해서 군 자산도 지켜가면서 해 줬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군청사 용지 이거는 지난번에 보고했던 거죠?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4필지를 7억에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옆에 저기까지도 다 합의를 해서 다 사는 김에 샀으면, 항상 바람인데.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그걸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서, 어차피 시청사가 되면은 부지가 더 넓어야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땅을 예쁘게 정형화시켜서 해야 제대로 뭐를 개발을 해서 건물 하나를 지어도 이렇게 되는데 찔끔찔끔 여기에 증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꼭 짜깁기한 것마냥 청사도 상당히 보기 싫고 그런데, 앞으로 시가 될 것을 생각해서라도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