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최동식 의원 발언
안성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전에는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4개 구청,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시장 제출) 3.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염창동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평소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20년 4회 추경 대비 1억 9,112만 9,000원이 감액된 41억 6,1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로 전광판 등 홍보매체 활용 홍보예산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멀티미디어 라이브방송 고도화 사업 낙찰차액 1,709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주시민신문 제작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 1,82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 등으로 국내여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안성현위원장
예, 염창동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2억 3,315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3억 1,287만 2,000원에서 7,971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소된 상생발전위원회 워크숍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청주사랑 화합의 길 걷기 행사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금 97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녹색청주협의회 석면건축물에 대한 공기질 측정수수료 62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버넌스 교육 및 토론회가 축소됨에 따라 사업비 잔액분 1,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동자 산업연수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2,328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모범노동자 해외 문화탐방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은 코로나19로 국내 탐방으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사업비 잔액분 92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사한마음 등반대회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도 679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노사민정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679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석면 건축물에 대한 공기질 측정수수료 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발생액 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홍원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
10시10분
홍원
장홍원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3회 추경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2억 7,183만 1,000원이 감액된 386억 7,6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21억 4,112만 3,000원 감액된 364억 4,17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1억 3,070만 8,000원 감액된 22억 3,47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감축 운영, 정리추경에 따른 시설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이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경영기획부는 2020년도 날씨 경영 우수기업 홍보 지원 사업 지원금 국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체육사업부는 코로나19 대비 스마트(smart) 발열체크기 3대 구입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장사시설부도 스마트 발열체크기 2대 구입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장홍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임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5,133억 7,13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084억 4,574만 1,000원 대비 0.33퍼센트인 49억 2,55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75억 4,59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88억 3,817만 6,000원 대비 0.62퍼센트인 12억 9,22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40억 9,22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016억 1,517만 9,000원 대비 17.45퍼센트인 875억 2,288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24억 5,78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37억 6,224만 원 대비 0.67퍼센트인 13억 43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21퍼센트인 36억 3,335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7퍼센트인 888억 2,724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사업 집행 등의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예비비 등을 감액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소 및 축소된 행사성 사업들의 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서문시장 주차장 조성,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 등 전통시장 시설 개선 사업,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원활한 청소행정 추진을 위한 현안 사업,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분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가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액 1조 5,133억 7,130만 9,000원 대비 5,800만 원이 증액된 1조 5,134억 2,93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액 4,140억 9,229만 6,000원 대비 1억 2,660만 3,000원이 증액된 4,142억 1,88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이에 따른 국비를 계상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 보상 운수업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감액분만큼 예비비를 증액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재정경제국 소관 3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환경관리본부 소관 3개, 총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수입계획에서 국가균형 특별회계 등 보조금을 감하고, 지출계획에서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등을 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한 나머지 5개의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라.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10시15분
안성현위원장
예, 임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우용곤 감사실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통보를 하였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답변은 홍창수 경영지원본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 121쪽에 보면 녹색청주협의회 운영 해서 이번에 석면건축물 공기질 측정수수료 62만 원이 책정됐는데 석면건축물 대상 건물이 어디예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녹색청주협의회 건물 천장 부분에 석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석면건축물은 실내공기 중에 석면 농도를 2년 단위로 기록ㆍ관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녹색청주협의회 사무실 벽면이?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천장 부분이요.
용현
박용현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시나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측정해서 일정 기준 이하면 그냥 계속 가는 거고, 만약 초과했을 경우에는 다른 검사기관에 재요청하고, 계속 초과될 경우에는 발생된 물질을 제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오래된 건물인가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석면안전관리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럼 이 천장이 석면 텍스로 돼 있는 거네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박용현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석면건축물 측정수수료가 상생협력담당관에서 녹청하고 근로복지시설하고 두 군데를 하는 거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2018년도에는 본예산에 들어갔었나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근로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2018년 10월경에 측정했는데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2년 단위로 재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리추경이잖아요.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 행감 때 환경정책과를 통해서 실태조사 하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5차 추경에 들어갔어야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계상을 못 하신 거죠? 못 하고 뒤늦게 하시는 거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저희들이 최근에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대상 건물이라고 통보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녹청은 뒤늦게 받은 거라 올해부터 실시한다는 거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이재숙위원
뒤에 복대근로자복지단은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두 군데가?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2년 후부터는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생협력담당관에서 올해 행사ㆍ축제 예산으로 감액하는 부분은 지금 정리추경에는 없지만 거기도 있죠? 그러니까 화합의 길 걷기 행사 같은 게 970만 원을 반납하는 것 같아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네. 내년에는 이런 예산을 어떻게…….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고요. 그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후에 결정될 문제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행사성으로 똑같이 대면행사로 준비하고 계신지 아니면 대체행사를 생각하고 계신지 그걸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예방주사 하면 완화될 경우에 추진하고, 만약에 추진 시기에 코로나19 문제가 발생된다고 그러면 시민안전을 위해서 취소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다 감액하는 부분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 계속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 이런 행사성 예산은 시민들 힐링(healing) 차원도 있지만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굉장히 많거든요. 경제 지원한다고 하면서 이런 예산을 취소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세웠다가 안 썼으니까 반납하는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13페이지에 보면 영업수익이 364억 3,974만 5,000원이잖아요? 13페이지, 예산총괄표 보면 영업수익이 364억 3,974만 5,000원 돼 있는데 이거는 영업수익이에요 아니면 전출금을 포함한 거예요?
홍원
장홍원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기획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전출금도 여기에 포함돼서 수익으로 포함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환경사업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부장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67페이지에 수선유지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올해 수선유지교체비가 금액적으로 많이 감액된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수선유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영경위원
네, 수선유지비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수선유지비는 1호기 증기터빈 발전기 A급 정비로 1억 1,360만 원이 이번에 전감되었는데요. 그 사유로는 원래 1호기 2020년 하반기 보수기간을 20일 정도 편성해서 그 기간 동안에 발전기 A급 정비를 하려고 했지만 보수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쓰레기 위탁 처리에 대한 민간 소각업체의 위탁용량이 한계에 부딪혀서 실제로는 8일밖에 중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급 정비를 불가피하게 내년 상반기로 연기할 수밖에 없어서 이 비용을 전감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면 현재 보수가 20일에서 8일만 중단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20일 기간 동안에 저희가 하지 못했던 보수작업이 터빈 발전기 A급 정비 외에 1억 이상 되는 공사로서 청주시에 예정되어 있던 폐열보일러 수관 일부 보강 작업이나 아니면 내화물 보강 작업을 이번에도 실시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돌발이나 그런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운영 중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가능하면 돌발중지를 안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현재로써 계획됐던 정비에 관한 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사후에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현
박용현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장사시설부 62쪽에 보면 전기요금하고 난방 및 화장로 연료비가 기정예산에서 2차 경정에 추가된 것 같아요, 예산명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감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을 했는데 정리추경에서는 경정 예산을 감하는 거죠, 그죠?
2차 추경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 상생협력담당관에서 파악하고 계신 행사성 예산이 총 몇 건이에요, 올해 반납하는 게? 행사성 예산이 4건에 5,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추경에만 970만 원하고 몇 개 들어왔는데 감액된 부분을 내년에 잘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그것 좀 한번 해주시고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와 관련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노사 간에 해외 문화탐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재숙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40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다, 경영기획부. 정년퇴직자 산업시찰 경비가 행사성으로 지급된 거죠? 980만 원을 쓰셨는데.
이거는 산업시찰을 단체로 간 건가요?
몇 월에 가신 거예요?
코로나 사태와 상관없이 행사는 진행하신 건가요?
상반기, 하반기라고 하시니까, 특별히 이번에는 이런 행사성 예산이 거의 다 반납됐는데 어쨌든 진행하신 거네요?
그리고 77페이지 공동구 소관을 보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는 거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환경사업부 담당입니다.
이재숙위원
환경사업부에서 공동구까지 같이 하시나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공동구에는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잘 못 들었습니다.
이재숙위원
공동구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근무 총인원은 4조 2교대로 교대근무자 8명에 주간근무자 2명 해서 총 10명입니다.
이재숙위원
10명이?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공동구 관리는 거의 기술직으로 전문직들이 계시는 거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행정직 한 분하고 기술직 아홉 분입니다.
이재숙위원
예산을 보니까 전기요금이 보통 얼마씩 나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전기요금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달에 일이백만 원 정도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일이백만 원 정도 나오는데 745만 9,000원을 감액했어요. 이런 부분은 예상해서 올리시는 건지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이번 하절기 때에 그 안에 있는 냉방시설이 일부 고장 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절기에 가동되는 전력요금이 예상치보다 적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냉방기가 고장이 나서 좀 줄었다는 얘기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동지원센터 좀 봐 주시겠습니다. 81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량유류대 같은 건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나올 건데 7,5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유성환 예, 이동지원센터장 유성환입니다. 예산은 작년에 운영됐던 실적을 근거로 세웠는데요. 첫째, 리터당 단가가 당초 예상했던 1,275원에서 올해 실제 들어간 거는 1,148원으로 10프로 정도 하락됐습니다. 그래서 10프로 정도 하락된 부분하고요. 1일 주유량이 2019년 13리터였는데요. 실제 확인한 결과 올해는 11.5프로가 감액한 부분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첫째는 유류단가가 하락했다는 건가요?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유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신 거죠?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유성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실제 운행거리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운행거리가 짧았다?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유성환 예.
이재숙위원
그렇게 해서 반납하는 거라고 하면 이해하겠으나……. 그렇게 되면 본예산은 3억만 세워도 되는 것 같은데 3억 5,400만 원을 세우신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유성환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고맙습니다. 99페이지는 누가 답변하시는 거예요? 교통사업부 같은데.
예. 이런 경우에 감액은 얼마 안 됐는데 수탁자산보조금수입이라는 건 어떤 수입이에요?
교통 관련해서 6,600을 세우게 된 건 어떻게 세우게 된 거예요?
아니, 집행은 어느 때 하는 건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비품 사는 건 자산으로 보는 거고, 나중에 교통사업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 중 비품은 따로 자산으로 보는 거네요?
그걸 교통사업부에서 분리해서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그 안에서도 자본하고 분리가 된다는 얘기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평가급및성과금등이 경영기획부에서 12억이 나갔어요. 평가급및성과금등이 직원들한테 나가는 건가요?
그럼 12억 원이 직원들한테 균등하게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직한테 나가는 건가요?
그럼 시설관리공단이 평가에서 몇 등급 받았어요?
가, 나, 다에 다등급?
다등급인데도 12억씩 있어요? 가, 나, 다잖아요. 보통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A, B, C 이렇게 나가서 C등급이면 성과평가급이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등급에도 평가급이……. 이 내용은 저한테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든지…….
그러면 5단계로 나눴을 때 부장님 생각하실 때 다등급이라고 하면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평가급 대상에서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평가에 관한 단계별 지급 현황을 저한테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냥 한번 질의드리는 건데요. 그 밑에 출연금이라고 있어요. 올해에 따로 출연금으로 1,850을 받는 게 있나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 부서별 목별조서를 보고해 주셨는데요. 위에서 다섯 번째 칸에 101인건비 127억 7,600만 원이 나간 거죠?
인건비가 147억 나갔는데 여기서 12억이, 10프로 정도가 성과급으로 따로 지급된 거죠?
그러니까 지급했다는 얘기네요, 출연금으로?
이거는 어디에 내는 거예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회비 형식으로 내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41페이지 보면 국비로 날씨 경영 우수기업 홍보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홍보비로 사용하시려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하고 날씨 경영 우수기업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장이나 야구장 같은 게 고척 돔구장 같으면 날씨에 큰 영향을 안 받는데 우리는 돔구장이 없으니까 날씨에 따라서 변화가 많은데 예고해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갖고 200만 원을 지원받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자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이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성과급이 성과급 자체평가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거를 평가하고 나서 직원들한테 평가 자료를 제공하시나요?
평가하고 나서 평가 기준이나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직원들한테 평가 후에 자료를 제공/공개하시냐고요.
이제까지 이걸 요청한 직원들이 있었나요?
네. 그런 직원들에게는 다 공개하셨어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공개를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럼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원할 때.
제가 들은 건 본인이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요청하셨을 때는 공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계신데요.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 적절히 잘 활용해서 쓰신 거로 돼 있는데 2021년도도 청주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부여돼서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2021년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원
장홍원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재숙위원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예. 공단 사업 수익이 한 364억 4,000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수입과 지출로 봤을 때 경영은 다 사업수익으로 운영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청주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364억이라는 얘기인 거죠?
예산을 쓰시는 게 364억을 들여서 공단을 운영한다. 그죠? 그래서 인건비나 기타 영업비용으로 364억 3,200이라고 그랬는데 영업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세정과로 입금하는 거죠? 그건 1년에 총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지원은 380억을 받는데 이게 시민들을 위한 지출이기는 하지만 올해는 영업수익이 없을 것 같아요. 수영장도 문 닫았고, 여러 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수익은 얼마나 났어요?
360억에 82프로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공단에서 수익으로 벌어서 우리한테 세외수입으로 입금하는 돈이 총 얼마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자료에 있나요, 그게?
적자라도 거기서 250억의 수입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고 한 거고요. 예산총칙에 보면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은 “없음””이라고 중요자산 취득이 없다고 했는데 방금 얘기하신 자본적 지출에 보면 일반회계로 건물 같은 부분은 6,300만 원 정도가 취득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유형자산 취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자산 취득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맨 뒤에 보면 유형자산이라고 17억 3,100을, 아이스링크장 같은 시설도 이쪽에서 2020년도에 받은 거죠? 그건 청주시 자산으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유형자산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건물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중요자산으로 취득한 건 없다 이 얘기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자위원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212번 복리후생비라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20억 정도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경영기획부에 16억 정도 책정됐어요. 그리고 다른 부서 보면 많게는 한 3,000만 원, 적게는 800만 원 이렇게 차등이 너무 심한데 왜 그런가요?
그러면 복리후생비는 직급에 따라 달리 책정되죠?
이게 차등이 어느 정도 주어져 있나요?
직급에 따라서 차등을 두신다고 그랬잖아요. 직무수행비나 이런 거요.
제가 자료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
계속해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화 재정경제국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지해 왔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신우용 경제정책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신우용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평소 제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9,049억 6,22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26억 7,1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44억 3만 4,000원이 증액된 2,566억 1,7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6억 7,300만 원이 증액된 4,85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8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472억 9,717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247억 4,094만 원이 증액된 1조 2,583억 9,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부터 165쪽,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시설 개선 사업 1억 1,000만 원, 서문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 26억 원, 반환금기타 3억 8,783만 원을 증액 및 계상하였고, 청주형 영세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 50억 975만 원, 수소차 충전소 운영 1억 3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167쪽, 예산과 소관 의존재원 확보 및 현안 사업 추진 3억 7,919만 원, 예비비 770억 1,641만 원, 반환금기타 22억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21억 4,2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8쪽부터 170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공공근로 2개 사업 15억 2,866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3억 3,8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1쪽, 투자전략산업과 소관 투자유치 활동 832만 원, 기본경비 1,7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2쪽부터 173쪽, 기업지원과 소관 청주시 기업파이팅등반대회 1,746만 원, 국제교류 활성화 4,450만 원, 국제통상 증대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4쪽부터 175쪽, 세정과 소관 납세 편의 시책 3,119만 원, 개별주택 가격조사 3,588만 원, 세외수입 체납처분 및 징수 2,7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6쪽부터 177쪽, 정보통신과 소관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충북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1,740만 원,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안정적 운영 1,660만 원,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 1억 8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경제정책과 소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을 위한 국비 기금 보조금 5,800만 원이 5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지원 사업 예산을 2억 4,000만 원에서 2억 9,800만 원으로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입니다. 11쪽, 투자전략산업과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145억 8,171만 원으로 보조금 수입 12억 9,150만 원, 비융자성 사업비 17억 8,4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치금 4억 3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안성현위원장
신우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안성현 위원장님, 재정경제국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오늘 안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개인 사정은 어떤 사정인가요?
안성현위원장
집안에 상을 당한 거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재숙위원
상을 당하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재정경제국장님이 하셨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제 일반회계가 526억이 증액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예산이 일반회계가 526억이 맞나요?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건가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산과장이 답변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내시된 금액 내지는 특히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사업을 보고하는 예산안인데요. 금번 5회 추경 하고 나서 경제과 소관의 사업하고 세 개 정도 사업이 추가로 내시가 돼서 전체는 본예산보다 1억 원이 증액돼서 3조 3,085억 원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하신 거하고는 금액이 다른 거죠?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의안이 제출되고, 위원님들한테 예산안이 배부 안 됐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는 기존 본예산만 제안설명 드리고…….
이재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국비 내시가 언제 됐나요?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국비 내시가 일부는 12월 4일에 2건이 되고, 12월 8일에 1건 됐습니다.
이재숙위원
12월 4일이랑 12월 8일이라 그러셨는데 어제 제가 담당 팀장과 얘기할 때는 11월 말에 내시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11월 말일에 내시가 됐다고 하면 12월 8일에 제안설명 했을 때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12월 4일에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본예산에서 제안설명 한 것보다 추가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제 이전에 내시가 내려왔으면 어제 제안설명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예산 심의하는 위원들 전체를……. 그냥 넘어가서 되는 문제는 아닌 거죠.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인 경우에는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본예산을 제출하게 돼 있고요, 금번 추경 예산안도 당초에 일주일 연기되기 전에 일정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돼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안과 의안이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11월 말이나…….
이재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럼 오늘 경제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플러스된 금액은 안 하신 거잖아요?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별도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재숙위원
별도로 한 거잖아요?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원래 각각의 안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는 게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여기 위원회에서는 그게 맞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분명히 어제 본예산 제안설명하고 오늘 전체적으로 심의하는 금액하고 다른 건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네, 위원님.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재숙위원
우리 5,800만 원하고 복지 쪽에 육천 얼마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된 거죠?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건 집행기관에서 신경을 쓰셔서 의회에 정확한 금액을……. 제안 예산을 아무도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건 정확히 해주시기를 당부보다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확히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는 보고됐지만 본회의장에서 보고된 금액하고는 다른 금액을 심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짚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안성현위원장
그거는 각 부서별로 면밀하게 검토가 됐기 때문에 시기적인 차이가 있던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163쪽에 보면 청주형 영세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데 이것이 4회 추경 때 성립된 거거든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안 하고서 감한 이유가 뭔가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4회 추경에 편성해 놨는데 정부에서 소상공인 새희망 지원 사업으로 해서 신속하고 규모가 큰 범위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중복성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반납하는 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정부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안 한 사업이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추경 세울 때 그러한 내시가 없었나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사실 논의되고 있었지만 시기가 확정적으로 언제 될지 몰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4회 추경에 편성해 놨던 상황이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성립된 예산으로?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4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정부 지원이 없으면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했는데 사업 내용이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겁니까?
용현
박용현위원
예.
안성현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5쪽에 보면 수입계획에서 국고보조금등하고 시ㆍ도비보조금등이 전액 삭감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현
박용현위원
15쪽 기금 운용 수입계획이 당초에 162억 7,800만 원을 예상했잖아요, 기정액에? 그런데 국고보조금 전액이 삭감됐잖아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29만 1,500원은 당초 SK하이닉스에 지원하는 투자 보조금인데 SK하이닉스에서 턴키(turnkey)로 해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가 됐다는 입증 자료를 구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시ㆍ도보조금도 마찬가지고요?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하고 시ㆍ도보조금도…….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위아래 94만 5,000원과 34만 6,500원이 당초 국비와 시ㆍ도비를 합친 금액으로 해서 SK로 들어가는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잠깐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는지 확인하고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62페이지에 보면 제례시장에 교부금으로 많이 내려왔는데 이건 도의원들이 해준 건가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예, 국회의원님과 의원님들입니다.
이우균위원
국회의원들이 도의원들이랑 해 가지고 지역으로 내려 준 거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서문시장 주차장은 몇 면을 하는 거예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26면을 추가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우균위원
26면이요? 한 면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전체적인 예산 규모로 보면 26억이기 때문에 딱 1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부지 관련된 조성 매입비가 85프로 정도 차지합니다.
이우균위원
보상비가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나머지 시설공사비는 4억 정도인데 4억으로…….
이우균위원
지난번에도 서문시장 안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에 고객지원센터를 지었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지금 고객지원센터가 무슨 역할을 해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상인회가 행정업무 그리고 상인들 관련해서 찾아오는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이우균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다 조성해 놓고 그 위에 고객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 고객센터에 몇 면이 들어갔어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보통 삼사 면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하고, 고객지원센터에서 주차 관리를 같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주차장에…….
이우균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현재 24면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26면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우균위원
26면을 조성하는 게 지금 시작 단계냐고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그전에는 예산이 투입 안 됐나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럼 올해 보상비하고 하나도 나가지 않은 거예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다 철거했던데?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기존에 24면은 조성돼 있는 거고, 왼쪽 철거돼 있는 그 부분은 대상 부지가 아닙니다.
이우균위원
대상 부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 안전시설 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3,6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3,600만 원은 중기부에서 안전 패키지 관련 공모 사업으로 대현프리몰 상점가가 선정돼서 안전과 관련된 화재수신기하고 시시티브이를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이우균위원
시시티브이 보수요? 시시티브이가 그렇게 많이 고장 나나요? 새로 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리를 해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는 거예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교체를 하는 겁니다. 해상도가 낮고. 그리고 화재…….
이우균위원
몇 년 됐죠, 한 지가?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2007년도에 설치됐다고 합니다.
이우균위원
2007년도에? 오래되긴 오래됐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재숙위원
네.
안성현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처음에 제가 질의했을 때 올해 예산이 1억 2,660만 3,000원이 본청으로 올라왔는데 재정경제국에 2건인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에 5,800 있고, 예산과에 6,860만 3,000원이 있거든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경제정책과장님, 그럼 이게 지난번에 국비 기금으로 내려온 거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연초에 소상공인 점포들 재개장 지원 사업으로 했던 거에 더 지원되는 것 같은데 연초에는 한 군데당 300만 원씩 지원했던 것 같아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150만 원 지원하는 거로 돼 있네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3차 지원이 됐고요. 1ㆍ2차는 300만 원 그리고 3차부터 150만 원씩 지원하는 거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바람에, 재개장 점포 자체도 수요가 늘기 때문에 예산을 반으로 감액해서 지원하고자 해서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재숙위원
예산을 반으로 감액하셨다고 했는데 연초에 들어간 건 시비 매칭(matching) 된 거였나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국비 내려왔을 때 왜 시비 매칭은 안 하신 건가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이재숙위원
시비 매칭은 생각을 못 해보셨나? 왜 국비로만 충당하려고 하시는 거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가 확진자가 발생해서 영업을 못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은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확진자가 왔다 갔다 하면 공개 안 해도 암암리에 다 알게 돼서 장사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국비 5,800을 하지 말고 청주시에서도 매칭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 준다고 하면. 혹시 내년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다음에 예산과에도 6,800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전액 시비인 것 같은데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세출과 세입을 같이 맞추는 계정입니다. 수정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세출에서 6,800만 원이 세입하고 안 맞기 때문에 예비비에 6,800을 증시켜서 세입, 세출을 같게 만든 겁니다.
이재숙위원
그걸 맞추려고 예비비에서 6,800을 쓴다는 거예요?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예, 지방 예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말하자면 이런 부분이 정리추경(5차 추경)에 딱 맞았으면 안 들어가는 부분이죠?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수정 예산이 없었으면 본예산으로 다 갈음됐던 거죠.
이재숙위원
수정 예산이 없었으면요? 그럼 5,800이 수정 예산 때문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금액이 차이 나는 건 5,800이 입금돼서 쓰는데 6,860만 3,000원이라는 거는 추경을 하면서 차이 나는 금액을 예비비로 맞췄다 이 얘기신 거잖아요?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 예산 할 때 세출을 조정하다 보니까 세입하고 세출이 안 맞아서 그럴 경우에 지방 예산은 예비비로 세입세출을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맞추는 겁니다. 별도로 지출되는 과목은 아니고요.
이재숙위원
지출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예비비까지 다 맞춰서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근데 6,800이 세입 부문하고 세출 부문이 차이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 사업 때문에 5,800만 원이 들어갔고, 나머지 6,860만 3,000원은 1,000만 원 정도 기존에 차이가 났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5,800 때문에…….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6,800이요?
이재숙위원
5,800 때문에, 수정 예산 때문에 예비비로 맞추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5,800만 원은 경제정책과만 5,800만 원이고요, 대중교통과도 있고, 노인장애인과도 있고, 전체적으로 세입세출이 안 맞을 때는 예비비에서 감시키고 증시켜서 세입세출을 전체 맞추는 과목입니다.
이재숙위원
전체적으로 안 맞는 건 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 맞았던 건 왜 안 맞았던 거예요?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5회 추경 예산을 세입세출을 맞춰서 의회에 제출한 후에 수정 예산 사항이 발생돼서 수정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세입세출이 제로가 안 된 겁니다. 동등하게 되지 않아서 그 과목을 조정하는 것이 예비비에서 증하고 감을 시켜서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는 과목입니다, 예비비는. 이걸 증액하고 감액했다고 해서 지출이 더 나가고 덜 나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재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예산안에 설명서가 오는 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설명 자료를 제출하는 거였었죠?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근데 2018년도까지만 해도 본예산만 오고 추경 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안 왔던 것 같아요?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근데 이번 정리추경에는 저희가 요구해서 설명서를 주셨죠?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2019년도부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들도 본예산만 편성하는 우를 범했기 때문에 추경에 다 제출했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 봤을 때 정리추경은 감 예산이 많고, 특이사항이 없어서 제출 안 한 우를 범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리추경까지도 사업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하고 14개 항목이 쭉 있는데 거기에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올해까지 받았으니까 내년부터는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납세 편의 시책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우미에 관한 부분인데요. 기정예산보다 많은 부분을 감액하셨어요. 15명을 채용한다고 하셨다가 6명만 채용해서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받기 위해서 금년도 4월에 준비를 해 가지고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납세자의 원활한 개인 신고 편의를 위해서 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하고자 했었던 겁니다. 당초에 15명은 우리가 청주세무서가 있고, 동청주세무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군데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간에 기초자치단체별로 신고센터를 한 개소를 설치하기로 협의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만 설치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감액하게 된 겁니다.
유영경위원
근데 개인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세무서를 통한 것도 있고, 구청/지자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서 사실 납세를 더 잘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건데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 기간 동안에 시민들한테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됐을까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원래 당초에 2개를 설치하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2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조율이 지자체별로 1개소씩만 설치하기로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주시에서도 6명 내지 7명으로 해서 1개소 설치를 하되, 신고 편의라든지 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원활하게 홍보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자위원
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이우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 주차장이 활성화가 잘돼 있나요? 시장에 내방하시는 이용객분들이 많아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장에 오셔서 음식점이나 물건을 구입하시는 분들보다는 거기 주차를 해놓고 시내 본정통 거기에 내방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아무래도 주차 면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근데 여기에 주차장 면을 더 확대한다고 해서 정말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국비를 내시 받아서 이거를 사용하기 위한 사업인지 그게 약간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실제로 서문시장은 위원님들도 다녀 보셔서 알겠지만 주차장에 접근하려고 하면 상가를 관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서상으로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접근이 어려워서 도로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들이 그러면 주차 동선을 바꿔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3필지를 추가로 구입해서 주차동선을 무심동로 쪽에서 진출ㆍ입을 하게 하면 상가 가운데 쪽으로 통행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주차면 추가 조성 26면 사업은 서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대외적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어찌 됐든 시민들의 편리성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주차장 사업이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부지 선정이나 이런 거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16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에서 협동조합 안내책자 제작에 대해서 이미 제작된 책자 잔여분이 있어서 지금 다 반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안내책자의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주로 협동조합 운영에 관련된 가이드 정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책자 잔여분이 많아서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 제작 필요성이 없어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박미자위원
운영 관련이라고 하면 주로 누가 이거를 보시는 거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협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러면 여기 가입자들이 이 운영 관련 책자를 봄으로 인해서 뭘 알 수 있나요, 내용이?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협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이 아닌가……. 사실 저도 내용을 세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협동조합이 200여 곳 있는데 가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나눠 주면서 협동조합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미자위원
이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시거나 이럴 때 협동조합에 대한 안내책자라는 말씀이세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기존에 가입한 협동조합이랑 이번 2020년에 새로 가입하신 조합원들은 몇 명 정도가 되나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현재 260곳 정도만 알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올해 기준으로 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이미 제작된 책자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 1년에 증가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전액 반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기존에 남아 있는 책자나 그리고 1년 예상 조합원 수 증가율 이런 거를 분석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식
최동식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68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화장실 보수하셨잖아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1층에 들어가시면 좌측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타일하고 이런 걸 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근데 1층 거기에 남자하고 여자화장실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그거 타일 보수하는 거에만 1,700만 원 돈이 들어간 거예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타일 보수하고 변기라든가 종합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 그래서 그걸 수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거기에 비데까지 다 설치해 놓은 건가요? 왜냐하면 거기가 엄청 불편하고 냄새도 나고 그렇다고 많이 했었는데…….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비데까지는 설치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수했는데 이렇게 큰돈이 들어갔는지 좀…….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거기 출입문하고 타일 밑바닥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데 그 정도 소요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현대식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예상 외로 소요된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사진하고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근데 거기에 펜스 설치는 왜 하시는 거예요? 펜스 설치하는 주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술 드시고 오시는 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펜스 설치하는 게 어떤 보호 차원에서 하는 건데…….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펜스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노숙인들이라든가 술을 드시고서 거기 오셔 가지고 시끄럽게도 하고, 여름 같은 경우 노숙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센터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동식
최동식위원
펜스를 외부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어차피 외부에 펜스 설치한다고 해서 그런 게 방지될까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담장식으로 해 가지고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넘어가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저는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동물의 피해가 있거나 그럴 때는 펜스를 설치해서 막는 목적이 있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일반 약주 드시고 오시는 분들 때문에……. 좀 불편하긴 했었죠. 그럼 그분들 대책을 강구해야지 펜스 설치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오지 않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거기 계속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그 안에 펜스를 설치하면 아무래도 안전이라든가 센터 직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게 해소가 되고, 센터에서도 펜스 설치를 요청해 가지고…….
동식
최동식위원
물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게 맞아요. 급여를 인상하든 업무환경을 좋게 조성하는 게 맞지만 펜스는 크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과장님, 그럼 화장실 보수한 거 사진하고 내역서하고, 펜스 설치하는 거 어떻게 할 건지 사진 있으면 조감도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리고 부탁의 말씀인데 일자리지원센터 계신 분들 환경여건이 썩 좋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해주셔서 복지 차원에서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고민도 많이 해보고, 복지 쪽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경제정책과장님, 163쪽인데요. 제일 하단에 수소차 충전소 운영 1억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려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 두 곳을 운영하면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수소충전소 대금을, 당초에 세입을 조치했다가 다시 지원해 주는 거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전기료 자체가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실제로 40프로 가까이 더 저렴하게 절약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많이 절약돼서 그 부분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김현기위원
전기료가 좀 절약이 됐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전기료하고 수소 충전 대금을 세입으로 받았다가 주는 거로 돼 있는데 거기서 받은 거로 수소 대금을 지불하는 거로 절차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만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이쪽에 계획하고 있는 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어때요, 신규로 하는 거?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현재 가로수 주유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두 군데에 문제된 건 언제까지 복구라고 그러나? 완료가 돼 가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현재 오창ㆍ청주 수소충전소는 감압으로 해서 감압충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도원주유소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관련된 절차가 다 확인이 돼서 감압충전을 하기 위한 고압충전기 자체를 걷어내야 되거든요. 그거를 제거하는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신규 설치하는 두 군데는 어떤 거를 표본을 삼아서 더 완벽하게 설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12시까지 하시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12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청주형 영세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을 5억 원 감액하시는 거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위원님, 50억입니다.
이재숙위원
예. 50억을 감액하시는 거죠? 설명 자료에 보니까 새희망자금과 중복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 시 자체 자금이었었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근데 왜 50억씩이나 감액하시는 거예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정부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소상공인 관련해서 2차로 지원하기 위해서 50억을 세워 놨던 거고요. 정부 정책 자체가 2차 재난지원금이 확정되고 그리고 신속하고도 규모 있게 지원되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으로 해서…….
이재숙위원
어쨌든 중복으로 감액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요청한 대로 시민들한테 다 지급됐어요, 국비로 나온 것으로?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한 건 다 지원이 됐습니다.
이재숙위원
기준 같은 게 높아서 못 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50억을 세웠다가 5차 추경에 반납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반납하는 것보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는 게 더 낫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사실 지금 시민들은 계속 ‘죽겠다.’ ‘힘들다.’ 하는데 뭔가 신청하려고 그러면 그 기준을 우리가 정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정하고, 도에서 정하고, 시에서 정하는 대로. 그 기준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구제할 수 있도록 확장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시민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조금 더 확장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은 그냥 반납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연도 말까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경제정책과장님께 자료 요구를 해서 부서별 행사ㆍ축제예산이 얼마 정도 감액됐나 봤더니 올해 50억 정도가 감액됐죠? 일자리정책과에서 시민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지급한 총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올 1회 정부지원금 포함해서 총 지급한 금액?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소상공인 고정비용 관련된 사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78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재숙위원
얼마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178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국ㆍ도비 6 대 4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고, 실제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50프로 정도 예산이 지급됐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80억 정도 됐다는 건데 행사ㆍ축제예산이 50억이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 3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청주시 경제 활성화’ ‘경제 활성화’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예산 나간 건 30억 정도라는 거는 행정 자체가 너무 소극적으로 시장에만 맡겨 놓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행사ㆍ축제예산 감액한 부분이 내년에도 거의 다 감액인가요 아니면 그 예산을 다시 세우셨나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코로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하고…….
이재숙위원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간다고 하면 그 예산도 다 못 쓰는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풀려야 되는 50억 정도 돈이, 행사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마음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 힐링의 시간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시간을 주지만 경제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사고, 행사하고……. 이벤트업계 이런 데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시장에 풀려야 될 50억 돈을 묶어 놓고 지원한다고 지원해 줬다. 그거 다 샘샘(same same)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올해 3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실제로 소상공인은 고정비용 외에 코로나19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포상이라든지 등등의 시책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렸…….
이재숙위원
아니, 그래도 제가 여쭤봤을 때 전체예산 178억 중에서 50프로 정도만 지급했다고 하면, 팔구십억에서 50억을 감액했다 그러면 삼사십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시장에 풀린 돈이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 이 예산을 세우게 되면 코로나임에도 행사를 할 수 있는 방향, 시장에 돈이 풀릴 수 있는 방향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연구해서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어서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지난번 행감 때 과장님 답변 중에 공공근로가 축소된 게 희망근로가 확대돼서 그렇다고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과장님. 그거 맞나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공공근로를 전액 시비로 시행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중간에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도비로 공공근로가 한 번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국비 90프로, 도비 3프로 되는 희망일자리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희망일자리 쪽으로 전부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순수 시비로 하는 공공근로 사업 예산은 부득이하게 9억 정도 잔액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 들으면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시장에서 시민들은 ‘죽겠다. 일자리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하는데 총량만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희망일자리 사업은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도 확대를 하면 되지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지원 조건이 2억 원에 묶어 놨어요. 2억 원 재산 있는 사람이 공공근로가 왜 나와요? 청주시 집값이 보통 아파트가 3억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반납하지 마시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희망근로 사업은 희망근로 사업대로 하고, 공공근로는 확대해서 해도 되잖아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중단한 건 아니고요.
이재숙위원
아니, 했는데 축소를 한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축소된 게 아닙니다. 도비가 포함된 공공근로는 이 정도로 하고 있고, 희망일자리는 희망일자리대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공공근로 사업에서 반납하는 게 9억 2,000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시비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도비…….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돈을 풀어 달라고 하는데 왜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3차, 4차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희망일자리를…….
이재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원 조건이 연속 2회 이상 참여한 사람은 해당 안 되죠? 재산이 2억 원 이상이면 안 되잖아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그건 공공근로 사업 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재숙위원
그럼 청주시에서는 여기…….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희망일자리로 4,900명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4차까지 모집했는데도 시민들이 모집인원의 반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홍보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는데 저희들 생각보다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민들이 일 안 하고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것만 받아서 쓰려고만 한다는 얘기네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답변 중에도 시비를 아끼려고 그러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한쪽에서는 풀고, 한쪽에서는 시비를 아끼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국비 희망일자리도 저희들이 조건도 없애고 그런 상황인데도 시민들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일자리를 개발하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고 어떤 시도를 해보셨어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4차까지 모집했을 경우에는…….
이재숙위원
아니, 모집이 아니라……. 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는 이런 사무실에 와 가지고 보조인력으로 앉아 있는 사람 아니면 읍ㆍ면ㆍ동에 한 사람씩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에 각 계에서 다 불만들이에요. 시민들이 자기들 교육받아서 하고 싶은데 일할 데가 없다, 뭐 해서 없다 이러는데 시민들이 요청을 안 했다고 하시니까. 그런 거는 조건을 청주형 공공근로로 전환해서라도 시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작은도서관 쪽 아니면 아동 보육, 돌봄 쪽 이런 데는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는 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복지 쪽에서도 돌봄 쪽에 부모들이 코로나로 아이 때문에 출근을 못 하고 연차 내고 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사업 설계를 자꾸 하셔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셔야지. 시민들이 지원 안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어쨌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잠깐만요. 시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뜻은 알겠는데 과장님들 쌈짓돈이 아니기 때문에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집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이제 질의를 마감해 주시죠.
이재숙위원
예, 마치도록 할게요. 어쨌든 9억 2,000 정도 반납하는 금액, 내년에도 예산을 똑같이 세우신 거예요? 반납분 빼고 하시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행안부 담당 팀장하고 통화했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희망일자리가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안 된 상태인데 당초 본예산에도 올 예산보다 많이 삭감된 상태고요. 그래서 그건 코로나 상황 봐 가면서 추경에 국비가 안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비를 더 증액해서 올해 수준까지는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리고 제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을 해놨는데 ―지금 질의 마치라고 하니까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시장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청주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4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용진 상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26만 8,000원이 감액된 59억 9,6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정보화 기반 조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 1,69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 기반시설 운영비 4,6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4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9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홍보를 위한 우편요금 2,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2,6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300만 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 위탁수수료 6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환경 관련 임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1억 2,20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300만 원, 월액여비 4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01분
안성현위원장
예,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082만 원이 감액된 55억 5,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72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면ㆍ동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650만 원,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비 2,4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478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565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 1,18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47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관리 우편요금 3,500만 원, 기본경비 중 여비 3,045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노후화된 청소차량 유지비 1,6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면청소차 기자재와 청소차량 안전장치 구입 집행잔액 1,443만 원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 교육 강사수당 3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시료채취 대행수수료는 코로나19 및 측정 대행업체 영업정지 등으로 측정 대행이 어려워 342만 원을 감액하였고, 481쪽, 환경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9,259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03분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흥덕구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548만 1,000원을 증액한 73억 2,2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정보통신 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비 등 3,4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산업교통과 소관은 계량행정 업무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42만 2,000원, 장비 및 차량 임차료 228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집행잔액 48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3쪽,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부과 및 홍보를 위한 우편요금 91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우편요금 2,1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3,2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000만 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감시 강화를 위한 시료채취 대행수수료 등 1,02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인건비로 환경공무직 인부임 2억 9,30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는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91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안성현위원장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9,427만 원이 감액된 62억 5,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40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전산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430만 원과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545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한 보조인부임 342만 원과 계량기 정기검사 장비 및 차량 임차료 1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58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46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우편요금 485만 원과 체납 국내여비 집행잔액 2,1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700만 원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 위탁수수료 7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배출업소 감시를 위한 수수료 6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카.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4시06분
안성현위원장
예,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임금 협상 증가분이 계상됐는데 청원구 환경위생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분이 없나요?
남희
김남희청원구환경위생과장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금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사항이었는데요. 당초 2020년도에 예산을 잡을 적에 휴일근무수당을 다른 구청은 3일로 계상했고요, 청원구는 4일로 계상돼서 1억 정도 되는 금액의 예산이 계상돼 있어서 증가한 부분은 그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우균위원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도 본예산에 한 거 가지고 충분히 한다 이거죠?
남희
김남희청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계속해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원 환경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총 7억 7,049만 1,000원을 증액한 2,572억 9,129만 2,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총 24억 1,609만 3,000원을 감액한 3,259억 3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72쪽부터 373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야생동물 구조건수 증가에 따라 야생동물 구조요원 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4쪽부터 376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2,000만 원,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비 3억 원, 대ㆍ폐차 기간이 만료되는 천연가스버스 구입 지원금 1,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부터 378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관리원 노동조합 창립 체육대회 지원금 2,780만 원, 선진지 견학 취소에 따른 시민환경강사수당 2,28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시시티브이 추가 설치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시범 사업비 선정에 따라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12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9쪽부터 381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소각시설 점검에 따른 폐기물 위탁처리비 11억 1,600만 원, 소각시설 공사계약 낙찰차액에 따른 시설비 1억 233만 원, 광역소각시설 및 광역매립장 주민감시위원 시간 외 근무 감소에 따른 수당 4,191만 7,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 지출입니다. 683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반환금 5,49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7쪽부터 690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약품 분사방식 개선 등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약품비 6억 6,939만 9,000원, 악취저감시설 개선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약품비 7,500만 원, 유입펌프 기계설비 수선 등 12개 사업 수선비 12억 2,024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93쪽부터 701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입니다. 내수 하수, 강내ㆍ오창ㆍ오송하수처리시설 등 관리대행비 9억 8,6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입니다. 727쪽부터 729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 사업비 11억 9,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예비비 82억 4,140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3쪽부터 734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개선 및 교체시설비 4억 3,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37쪽부터 738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폐수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시설비 2억 2,800만 원, 오창 폐수 등 6개소 총 유기탄소량 측정기기 구입비 7,4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41쪽부터 753쪽, 구청 소관입니다. 741쪽, 상당구청은 영운동 및 수동 하수도 정비 사업 시설비 8,660만 원을 감액, 745쪽, 서원구청은 수곡동 하수도 정비 사업 등 4건의 시설비 7,386만 원을 감액, 749쪽, 흥덕구청은 준설차 구입비 2,500만 원을 감액, 753쪽, 청원구청은 내덕동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2건의 시설비 7,472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801부터 802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연구용역비 4,7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3쪽부터 806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부, 환경청, 충청북도 내역 조정에 따른 정봉동, 율량동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5억 원을 감액하였고,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비 9,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12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동남지구 택지개발 사업 준공 연기에 따른 예비비 15억 7,37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환경관리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14시38분
안성현위원장
예, 이상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99페이지, 기금에 보면 대청호 품곡하수처리장 사업이 있는데 삭감하셨어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이건 공사 과정에서 감액된 게 환경청에서부터 기금을 감액해서 내려온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 사업이 처음에 기금 할 때 예산을 잡아 놨는데 지금보다는 사업이 축소돼서 저기 된 거예요 아니면…….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사업이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조정이요? 그러면 규모가 작아지는 건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공사비가 정산 과정에서 작아진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어쨌든 대청호에 하수처리장 만드는 거잖아요, 과장님?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소규모 하수처리장 만드는 겁니다, 마을에.
동식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가덕 상대리랑 내수 구성리 하수관로 정비 이것도 하신 거 같은데 이거는 사업을 다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것도 매년 조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그 조정을 어디서……. 이것도 기금이잖아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들 과에서 공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수질 특별회계를 저희 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과로 들어와 있는데 사업 부서에 직접 물어보는 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여기 책에는 기금이 있으니까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는 건데 그럼 처음/당초에 실시계획은 설계 규모라는 게 예를 들어 100이었다면 지금은 80이나 70 정도…….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왜 축소된 건지 주된 이유가 무엇이죠? 당초에/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하나도 안 쓰시고, 품곡하수처리장도 사업을 축소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건 좀…….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좀 알아보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아보고 답변을 주시든가 아니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811페이지인데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인데 거기 보면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 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거기도 감액하셨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자는 폐기물처리 설치부담금을 납부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억 7,300만 원을 동남지구 같은 경우에 금년이 준공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부과를 하고 세입을 잡으려고 했는데 준공기간이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세입을 잡으려고 계상했던 것을 취소하고 내년에 다시 부과해서 세입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여기 보니까 4차로 표기돼 있는데 그럼 3차까지는 설치부담금을 하신 건가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내년에 4차까지 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다 끝나는 건가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동남지구는 내년에…….
동식
최동식위원
동남지구는 만기가 되는 거예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올해 아직 완공이 안 돼서 내년으로 미뤘다는 거죠?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 377쪽 보면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해서 추경에 증액됐는데 이게 단독주택 세대수별로 단가가 나왔어요. 지금 자원정책과에서 자원 줄이기 운동을 하죠, 생활폐기물? 그래서 배출량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그때도 세대별로 용역비를, 대행수수료를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수거량에 따라서 대행수수료를 하는 것이 맞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현재는 2년 계약으로 올 12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근데 계약은 당초에 가구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구수당으로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지역별로 수거의 강도를 비교해서 차량과 인원이 몇 대 필요한가를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수거량에 의해서 대행수수료를 산정하는 방법은 없나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수거량에 대해서 산정하지 않는 이유는 수거량으로 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 가서 수거를 한다든지 등등의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세대별로 주거나, 세대별이 아니면 어떤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의 수거 강도, 횟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는 쪽으로 보통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근데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잖아요. 청주시에서 판매하는 종량제봉투에 의해서 수거가 되는 건데 타 지역에서 가져오는 것은 청주시 종량봉투가 아니잖아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양에 따라서 지급했을 때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수거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책정하면 타 지역에서 반입해서 수거량이 늘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셨는데 타 지역에서 가져오는, 청주시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은 거는 우리가 인정 안 하잖아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이 수거를 진행하다 보면 종량제봉투만 100프로 수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재활용 부분도 재활용봉투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 가능한 것만 수거하고 이후에 단속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수거 거부가 진행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조사를 한 후에 수거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양에 따라 지급하다 보면, 매립장에 투입할 때 보면 종량제봉투가 아닌 것을 100프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에 따라서 지급/산정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근데 어차피 불법투기를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되면 수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재활용에 대해서는 단가가 더 비싸요, 800원 정도. 그래서 혼합해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염려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시에서 생활폐기물 배출량 줄이기 운동을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당히 많은 효과가 발생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수거량에 의해서 단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금년도까지는 품목별로 단가 산정을 해서 계약돼 있고요. 내년에는 일정 지역에 따라서 난이도 계산을 해서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히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도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또 실효성이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이번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에 대해서 한 대 분 올리셨어요. 이 천연가스버스 구입 지원에서 천연가스버스는 다 저상버스인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저상버스도 있고, 저상버스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빼놓고는 다 천연가스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렇게 되는 거에서 천연가스버스가 전체 다 저상버스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지원할 때 저상버스로 전환해야 되는 것을 목표로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경유버스를 구입하지 않고 천연가스버스로 구입했을 때 차액이 1,200만 원 정도 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저상버스에 대한 건 대중교통과에서 별도 지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렇게 돼서 저는 부서 간에 있어서 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대기과는 에너지 관련해서만 천연가스버스면 되는 거지만 결국 대중교통에 있어서 시민들한테는 버스가 다 저상버스화가 돼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기 때문에 기후대기과에서 지원하는 버스도 그렇게 전제조건이 들어가면 좋다고 하는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고요. 저상버스 부분에 대한 거는 대중교통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대중교통과와 해서 우리 청주시가 저상버스로 진행될 수 있도록, 똑같이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목표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요. 이번에 무색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물에 관한 거를 전액 삭감하셨어요. 사유가 어떻게 되죠?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무색페트병 분리배출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예산을 시비로만 책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환경부에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비를 4억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4억과 시비를 보태서 지금 투명 페트병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충분한 홍보비용이 보조됐기 때문에 자체 사무관리비로 세웠던 홍보비는 삭감하려고 합니다.
유영경위원
예. 자원정책과에서 무색 페트병에 관한 분리배출이 요즘/최근에 바뀐 거잖아요? 이전에는 페트병의 껍질만 떼면 된다고 그랬다가 이제 뚜껑을 제거하는 방식까지 되고 있어서 제가 이거에 관한 건 민원도 받았어요. 어떤 거냐 하면 최근에 지역에서는 시민들에게 그렇게 홍보가 좀 돼서 페트병에 관해서 배출할 때 뚜껑도 떼고, 입구에 있는 것까지 다 절개해서 하고 있는데 때로는 홍보물에 있어서 영상도 있고,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전과 같이 여전히 페트병 비닐만 제거하는 방식으로 ‘페트병, 이렇게 분리하세요.’라고 나오는 홍보물이 있다고 하는 민원을 제가 며칠 전에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관한 건 물론 최근에 바뀌긴 한 거지만 어쨌든 이거를 신속하게 알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투명 페트라고 하면 뚜껑과 뚜껑마개 부분 테두리까지 제거하는 게 페트가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뚜껑이 있어도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업소에서 파쇄에 의해서 페트와……. 뚜껑은 PE쪽이거든요. 그걸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민이 선택해서 닫아도 좋고, 분리해서 PE로 내도 좋고 지금은 두 개 다 가능하다고 환경부 지침이 내려왔고,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근데 지침상은 그렇긴 한데 그 지침도 최근 추세는 분리하는 거로 바뀐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시민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혼란이 될 것 같아요. 지역에서는 쓰레기 절감에 관한 부분들, 감축을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는데 홍보사항들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거에 관한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지금 홍보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해서 일괄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재조사를 해서 일괄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지금 쓰레기 감축에 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시작하는 건데 시정뉴스든 일반 방송에 나가는 캠페인성이든 일반 인쇄물/홍보물들이 통일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혼란스럽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자원관리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소각시설 점검에 따른 폐기물 위탁처리비 여기에는 감한 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난 4차 추경 때 증액하신 거잖아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때도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 증액분에 대해서 전체가 아니라 일부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예결위를 통해서 전체 요구한 증액분이 다 통과됐어요. 근데 이 부분을 다시 삭감해서 이번 추경에 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이 가나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용역 계약을 집행했는데 그게 체결이 안 됐습니다.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서 기간이 지나면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줄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근데 지난 4차 때도 이거에 관해서 기정예산보다 24억 7,600만 원 정도를 증액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시 11억에 관한 부분들이 나왔다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계약 체결을 못 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4차 때는 다급하게 이 예산에 있어서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긴급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올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더라도 처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간적으로 많이 남아서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지금은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양이 줄어서 예산이 감액됐고요. 생활폐기물은 저장조에 많이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그냥 계속 쌓아 놓고 있는 건가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점차적으로 소각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영경위원
네. 4차 때 여기 위원회에서 여러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 4차 추경을 통해서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아주 긴급하다고 그래서 세웠던 예산을 다시 이번 추경에 집행할 수 없는 조건이 됐다고 하는 거는 저희로써는 이 예산 자체에 관해서 이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어디를 판단해야 될지, 긴급성이 있다는 거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지가 많이 고민됩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하시죠.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내년 예산에도 일괄적으로 78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일부 반영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연초에 집행을 하면 1년 치를 계약할 수 있는데 연초에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다 보면 중간에 예산이 다 소진됩니다. 소진이 되면 그때 가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체들이 연초에 물량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참여하는 민간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 그간의 추진 진행 과정을 설명하신 거고요. 그때는 그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성립돼야 된다고 요구하신 거고 그 예산이 수립됐던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후에 예산 관련해서 추경으로 긴급한 예산이라고 세우실 때 예산에 관한 과정들을 좀 더 면밀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보충질의 할 거예요?
이우균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유영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각시설 점검할 때 그때 당시 22만 원꼴로 계약했었잖아요. 그죠? 클렌코하고 우진인가요? 그전에 얼마씩 계약했어요, 톤당?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당초예산 올해…….
이우균위원
당초 계약을 우진하고 클렌코하고 했었잖아요. 그죠?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올해 1차에 계약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우균위원
예.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톤당 22만 원 정도.
이우균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24억이 추경에 올라올 때 8억 정도 예산을 삭감했을 거예요, 그 기준에 해서. 그런데 급하다고 이거 한다고 해서 살렸는데 지금 11억을 반납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도 물었잖아요, 또 우진하고 클렌코하고 계약하는 거냐고. ‘아니, 다른 데도 또 있습니다.’ 했는데 입찰을 안 했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연초에 민간업체에서 대부분 소각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간에 추경에 세워서 입찰을 볼 때는 물량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럼 24억에서 13억 정도는 소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남은 기간에 대한 소각처리비입니다.
이우균위원
소각처리비로 활용했다고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이우균위원
지난번에도 위원들이 걱정해 가면서 4차 추경에 예산을 심은 건데 또 이렇게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커요. 그래서 자원관리과장님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래요. 마이크 잡은 김에 자원정책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에 불법쓰레기 단속하는 시시티브이 있잖아요? 도비로 다섯 군데가 지정된 거예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수곡동하고 상의가 됐습니다.
이우균위원
수곡동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도비를 갖고 한 개 동에 다 쓰면 어떡해요? 도의원들이 지정해 준 거예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의원들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다섯 군데를 선정하고 배정해 줬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럼 혹시 내년도에 불법쓰레기 단속 시시티브이에 대한 예산이 있나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시시티브이는 실제로 구청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비가 자원관리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거고요.
이우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김현기 위원님이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셔서 먼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현기위원
본부장님,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 자료에 과 이렇게 쭉 매년 지적하는 그러한 사항이지만 보면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 감액에 대한 거를 다 쓰시지 못하고 자료에 많이 표시하는데 꼭 필요한 데는 쓰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반납하고 못 쓰고 이렇게 하면 다른 쪽에 급하게 필요한 데는 못 쓰잖아요. 편성 과정부터 사업계획서부터 심도 있게 하셔야 청주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누차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지적하시면 뭐 해. 여기서 대답만 하시고 내년도에 추가경정이 됐든 예산 할 때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이렇게 되는데. 특별하게 맡은 거 각별히 신경 쓰셔서, 위원님들이 2021년 예산 심의를 하시지만 이 자료에 의해서 많은 것이 지적되는 예산 심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적극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환경관리본부장
예,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세울 때 생활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물량 예측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물량을 산출해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유영경 위원님하고 이우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자원관리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11억 1,600만 원을 반납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얘기는 유영경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2만 3,440톤을 계산했어요, 올해 민간위탁 준 용량을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계산해 볼게요. 2만 3,440톤 나누기 12달을 하면 한 달에 1,953톤, 나누기 30일로 계산하면 1일 65톤이에요, 과장님. 1일 65톤에 하루에 소각장에서 350톤에서 360톤을 땐다고 그랬죠? 그러면 425톤을 때는 거예요. 총 420톤을 땐다고 하면 우리 청주시 소각장에서 소각할 수 있는 양이에요, 아니에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현재 소각장에서 때는 양은 380톤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350톤에서 360톤 사이라고 시설관리공단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양도 350에서 360톤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민간위탁 하나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소각장만 잘 운영해도?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정기점검이라든가 그런 기간에는…….
이재숙위원
정기점검 할 때는 두 기기 때문에 한 기씩 돌아가면서 멈추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땔 만큼 안 때고……. 어떻게 됐든 지난 4차 추경 때 23억을 세우고 논란이 많았다가 반을 반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상을 잘못하신 거고요. 그거는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예비비 반납이 안 됐는데 예비비는 어디에서 반납했어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예비비는 우리 예산안에는 표기가 안 됐고 별도로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별도로 어디에 돼 있어요, 예비비 2억에 대해서는? 예산과 예산이에요 아니면 예산과에 있는 거예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산과에서 승인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는 겁니다.
이재숙위원
승인받았는데 예산집행은 자원관리과에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근데 반납은 2억에서 1억 좀 넘게 지급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어째 나머지 금액은 여기에 안 올라와 있어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 안 하면 자동으로…….
이재숙위원
예비비는 반납 안 하는 거예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반납하는 거로.
이재숙위원
반납하는데 여기 안 올라와 있잖아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산안에는 표기가 안 됩니다.
이재숙위원
예산안에는 표기가……. 그거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비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 났어요? 예비비 1억 200 정도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결론 났어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일부를 환수하는 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재숙위원
일부 환수하는 거로 방침을 세웠어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이재숙위원
어떻게 계산했길래 일부 환수예요? 저는 전액 환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비비 지급하기로 한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검토 다 끝나셨죠?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검토 끝나서 환수금액이 얼마라고 계산하셨어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한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재숙위원
지급된 게 1억 얼마였었죠?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1억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재숙위원
1억 200만 원 지급한 데서 환수를 2,900만 원 한다고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이재숙위원
이게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됐어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이 1억 2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실제 산정해 보니까 손해액이 1억 2,000 정도 해서 그걸 6개월로 잡으니까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2,900만 원을 환수하는 겁니다.
이재숙위원
과장님, 제가 9월부터 8월 시정보고를 받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보면서 검토를 하시라고 했더니 계속 검토한다고 그래 놓고 어제 검토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2,000만 원 정도를 환수한다고. 근데 제가 근본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2억을 지급하기로 한 그 자료부터 틀리다고 얘기했어요. 자원관리과에서 검토했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알려 드릴게요. 2월에 입금이 6,734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어제 자원관리과에서 검토한 거로는 수입이 1억 100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2월 것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보고 자체가 잘못돼서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과장님, 이거 자원관리과에서 그냥 주물럭주물럭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무사를 통하든지 회계사를 통하든지 감사를 받든지 해서 정확한 근거를 분석해 보셨어야지. 그래 가지고 2,000만 원만 환수한다고 그쪽에 통보했어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아직 통보는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거 분명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됐다고 서류를 가지고 온 것 자체가……. 어제 제가 자료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내부 문서라 안 된다고 그러셨죠? 이게 무슨 내부 문서예요? 거기가 2월에 수입이 1억 100이 났어요. 그러면 수익현황이 1억 100인데 저희가 요청할 때는 6,700이 수입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급하기로 결정한 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걸 계산해 갖고 2,000만 원만 환수한다. 그거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리고 여기 안 들어간 예비비 반납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설명을 정회시간에라도 부탁드리고요. 마치고 기후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청주시의 저녹스 보일러 보급 지원 사업 대상이 얼마나 되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대상이 정확하게 얼마가 된다고는 파악 못 했고, 할 수도 없고요. 시내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 보일러가 설치된 가구는 거의 다 포함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저녹스 보일러로 전환하는 데 예산이 한 대당 얼마 들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친환경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라고 하는데요. 그게 설치비가 100만 원 정도고, 일반 보일러가 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하려면 100만 원 정도 드는데 저소득층에게는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이 부분은 50만 원 해주라는 저기가 있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환경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리고 일반한테는 20만 원만 지원해 주라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금액이 다 그렇게…….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환경법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대기관리구역으로 들어가면서 4월 3일부터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지역이 됐습니다. 의무화 지역이 돼서 앞으로는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할 때 친환경 보일러만 설치해야 되고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일반 20만 원, 저소득층 50만 원 그렇게 주라고 환경부 지침에 돼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3억을 증액하시는 거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3억 증액하시면 몇 가구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가 1,500대 정도 지원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추경.
이재숙위원
1,500대가 연말까지 다 가능한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재숙위원
가능하시다고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이나 4차 추경까지는 저기를 못 하셨던 건가?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본예산하고 추경에 3,300대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예상보다 수요가 많아서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국비를 더 받아서 1,500대를 더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러니까 파악을 못 하신다는 거는 왜 파악을 못 하는 걸까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본예산에 책정할 적에는 보일러 대리점을 통해서 연간 어느 정도 교체나 신규 설치가 되나 그걸 파악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파트단지에서 일괄적으로 바꾸는 데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에 5회 추경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어쨌든 한 3억 정도 증액하는 건데요. 연말까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이거는 다 집행 가능합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79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있죠? 맨 위에 보면 충청북도 정부합동감사 처분결과 반환금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하수정책과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가 남은 걸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잘못 반납돼 가지고 하수도 특별회계로 반납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수도 특별회계로 반납된 걸 다시 원위치, 그러니까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집어넣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회계 처리를 잘못한 거네요, 그러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리고 801쪽에 보면 예비비 지원이 밑에 있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예비비가 증이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얼마였어요? 한 8억 4,500만 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한 것 같아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제가 파악은 안 됩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강수계 물관리 주민 여기에서 기금이 넘어와서 관리하는 건데 거기 기금 조성의 목적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회계 전출 예산이 과다 계상되면 이 예산을 다시 일반회계로 빼 오지 못합니다. 그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줄 때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심도 있게 해서 전출해야 되는데 여분 있게 전출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예비비로 편입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돼요. 그죠? 이게 기금에서 남는 건 상관없지만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사용해서 남은 금액이 예비비로 들어갈 수 있게끔 과다 편성되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셔 갖고 될 수 있는 한 일반회계 전출금이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게끔 알뜰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기금이 저희들이 시비로 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속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금강유역환경청에 요구하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기금을 다른 시군에 쓰다가 남은 거를 연말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기금으로 전환하고 결국 시비가 남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을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용현
박용현위원
우리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요구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게 법에 의해서 기금이 나와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더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질의하실 겁니까?
박미자위원
예.
안성현위원장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자위원
예, 박미자 위원입니다. 378페이지,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영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색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가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됐다고 느끼시는 거죠, 과장님?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근데 소비자들께서는 이거를 사용하시고 분리배출을 열심히 하기는 하세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근데 분리배출 된 것이 결국 수거돼서 운반해서 그 사업소에 가기까지 우리가 이 방침/정책을 잘 따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민간업체에서 수거하고 있거든요. 계약이 돼서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업체에도 혼합해서 수거하지 말고 분리배출 해서 가져가서 재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안내 공문도 보냈고요. 저희들이 12월에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저희 선별센터에서 수거해서 분리배출 해놓은 거를 수거한 다음에 선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났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가 가정집에서 분리배출을 잘해 놔도 결국 선별장에 가면 다 혼합돼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이미 예전부터 소문이 나서 가정에서 제대로 분리배출 해놨던 거를 지금은 많이 안 하고 계세요, 거기 견학하신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 사업이 마찬가지인 사업이 된 거예요. 물론 장시간의 사업은 아니지만 단기간을 했어요. 단기간을 했지만 이 정책 사업에 맞게 분리배출을 했으면 수거체계까지 분리수거를 해서 더 이상 선별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뒤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주민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조차도 ‘이렇게 분리배출 열심히 잘하고, 다 씻어서 깨끗이 내놔도 결국 다 혼합해서 거기에 가져가면 혼합배출 된 것처럼 똑같다더라. 이걸 도대체 왜 하느냐.’ 이런 아우성이 많이 나와요. 사업비는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단지가 아니라 서너 단지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국비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내 돈 들여서 했으면 이렇게 관리를 허투루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제대로……. 물론 낮에 배출하는 분들도 적지만 요즘은 다 맞벌이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 배출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저녁에 퇴근하고서 아니면 출근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배출해 놓고 보내는데 낮에 계신 이분들은 거의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물론 주민들, 만나는 분들한테 제대로 분리배출 하라고 홍보는 하시겠죠.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효율성이 있었고, 주민들이 귀찮더라도 정부방침이 이러니까 우리 청주시가 선도적으로 모범 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우리 시는 정책 사업으로 그냥 국비만 받아서 책정만 해놨지 이게 실효성 있게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주민들이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처음부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서 버린 거는 수거ㆍ운반까지 철저하게 분리돼서 더 이상 손대지 않게 직접 재활용업체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셨으면 이런 병폐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340개 단지 공동주택에는 기존 계약에 의해서 민간업체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페트병 하는 것도 사실 12월 25일부터는 전국이 페트병 분리수거 의무예요, 공동주택에서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의무화되면 12월 25일부터는 의무니까 페트병을 분리배출 하라고 공동주택에 어떤 행정 공문, 지시 이런 것이 가야 되겠지만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 지자체가 환경부에 선제적으로/선시범으로 해보겠다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거함이라든지 수거용기, 수거봉투 다음에 홍보물도 프래카드부터 해서 입간판, 안내판, 배너, 방송 등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국비를 안 받았으면 그렇게 투입하지 못할 정도의 홍보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에서는 페트병도 분리배출 하지만 수거업체가 계약돼서 가져가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제 의무화되고 시범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거업체에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재활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다시 손대지 않고 바로 재활용될 수 있는 데로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얼마 되지 않아서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은 있다고 인정해요. 인정은 하지만 시민들의 이런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는 사실 시간이 꽤나 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인력이 투입됐었고. 인력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거기 인력이 투입됐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별을 안 해서 버렸다 할지라도 그 인력이 충분히 분리를 다 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분리된 재활용을 결국 다시 혼합되게 만든 시스템은 물론 공동주택별로 다 재활용 선별하시는 업자들하고 개인 계약이 되어 있지만 이럴 때는 청주시가 긴급으로 그분들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페트병같이 깨끗해서 상품성이 크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 달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했다면 이게 다시 쓰레기로 돌변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주민들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내놨다 할지라도 선별된 제품이 결국 재활용과 같이 혼합되어서 결국 쓰레기로 갈 건지, 다시 재활용물품으로 갈 건지 이 선별 과정이 계속 두 번의 작업이 필요하다면 이 사업은 결국 효용성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12월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화된다고 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먼저 서너 달 일찍 시행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환경부에서 ‘돈 줄 만한 가치가 있었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다른 시스템을 마련하셔서 분리배출 된 재활용품이 더 이상 혼합되지 않고 직접 재활용선별센터로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검토 대행수수료가 1,7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1,75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는 거고요. 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 피맥(PIMAC,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경영타당성을 검토할 때 산정단가가 7,000만 원이었는데 물론 결과는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그 비용이 5,250만 원으로 용역수수료가 결정돼서 잔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민간기업에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겠다고 한 거를 저희 청주시가 제안서를 넣은 거잖아요, 피맥에? 그런데 거의 10개월이죠. 10개월이 아니라 거의 1년일 거예요, 아마. 1년 동안 피맥에서 검토한 결과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분석해 보셨어요, 왜 이게 타당성이 없다고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이 결과 수치는 받았습니다마는 결과보고서는 별도로 보내 준다고 했는데 아직 결과보고서까지 오지 않아서 상세하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 아직 못 했고요.
박미자위원
이게 언제까지인 거예요, 결과가? 수치만이라도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11월 말일 겁니다.
박미자위원
11월 말이 대략 언제쯤이죠?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박미자위원
그러면 수치만 나왔어요? 수치가 몇 점 나왔나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준이 0.5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0.4 얼마까지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기본적인 항목이나 이런 것도 없이 수치만 달랑 나온 거예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우선은 그렇게 통보됐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앞으로/차후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기존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재개했고요.
박미자위원
다시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었던 사이에 민간투자 의향서가 들어와서 기본계획을 중지시켜 놨던 부분이 있어요. 중지를 시켜 놨다가 저희들이 제안한 민간투자 방식이 부적정하다는 통보를 받고 바로 기본계획을 재개시켰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용역비가 8,000만 원 정도 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지불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비에 대해서는. 그럼 용역비가 다시 추산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용역기간이 중지됐던 중지기간을 빼고요. 실제 용역기간이 10개월이라면 중지기간을 뺀 상태에서 나머지 기간만 용역기간으로 재개해서 최종 납품을 받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예산액은.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용역비 8,000만 원 예산 잡은 거에서 7,400만 원 정도를 이미 지급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용역비 600만 원만 더 지급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연구결과가 다 나오는 건가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연구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잔액 부분 미지급…….
박미자위원
그거만?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지급하게 됩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인가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내년 1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내년 1월이요. 그러면 이 방식은 민간투자 방식이 아닌 재정 사업으로만 가는 건가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합니다.
박미자위원
민간과 재정 사업 같이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어느 것이 가장 적당하고 효율적인지 같이 검토합니다.
박미자위원
혹시 정부에서 스마트 그린(smart green) 도시에 대한 제안 공모 사업 하신 거 아세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 부분은 안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혹시 환경…….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그 사업 응모하셨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응모했습니다.
박미자위원
어떤 사업으로 하셨나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오창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된 사업도 있고, 폐기물 저감에 관련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부에서 직접 자료가 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 공모를 했고, 도에서는 각 시군에 홍보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박미자위원
그래서 환경정책과로 간 거예요, 그 자료가? 자원정책과나 다른 부서에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응모 내용이 복합적인 게 돼 가지고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했습니다.
박미자위원
아, 환경정책과에서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이게 다른 과랑 협의가 이루어져서 자원정책과 같은 경우 이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이 음식물 처리에 있어서 무산화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이게 11월 말까지였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굉장히 급했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물론 시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다른 부서와 협의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는 피맥에 이미 음식물류 폐기물 타당성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런 사업이 또 다시 내려온다면 그때는 다른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이거 용역평가 결과 나오기 전에 중간검토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의회에 꼭 보고 부탁드립니다.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최종결과를 내기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서 동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듣는 얘기인데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도……. 그 문제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무슨 얘기인지?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성현위원장
그러면 그 원인이나 동기는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게 꽤 오래됐어요. 일반 시민들 사이에 분리수거 할 필요가 없다고 나왔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기는 왜 그렇게 됐는지?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실제로 재활용품 같은 경우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은 저희 시에서 최종적으로 선별 과정을 거치고요. 공동주택은 대부분 민간 쪽으로 가서 선별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들 선별시설 자체가 한 라인 처리시설이에요. 일괄처리 방식인 거예요, 현재. 시민들은 종이, 캔, 병 종류별로 분리배출 하지만 물론 시민들도 각자 종류별로 딴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시는 분도 있고, 일괄해서 한 봉투에 같이 배출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진짜로 열심히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른 봉투에 종류별로 담아서 내놓게 되죠. 근데 저희들이 현재 일괄수거 방식에 일괄처리 방식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니까 수거해 가는 게 한 차에 다 싣고 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차에 싣고 가면 저기서 섞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것 같고요. 다음에 선별장을 방문해 보신 시민분들도―위원님들도 모두 방문하셨지만―저장조에 그냥 다 쏟아붓고 거기서 컨베이어 타고 올라가서 하니까 ‘내가 이걸 종류별로 내보내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고민이 있습니다. 종류별로, 요일별로 수거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저번에 보고드렸던 부분인데 그래야만 종류별로 분리가 되고요. 저희들이 제2선별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제2선별장도 지금 형태의 일괄선별 방식으로 가지 말고 종류별로 선별하는 방식으로도 고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일괄수거 해서 다 섞이고 병 같은 건 같이 수거하다 보니까 깨져 버려서 다른 재활용품까지도 선별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아니, 과거에 재활용만 별도로 수거한 적이 있었어요. 하다가 어느 순간 혼합해서 갔을 때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죠? 재활용만 별도로 수거해 갔었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렇게 된 동기가 있었을 텐데?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요일별 수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성현위원장
아니,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거해 갔다고.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도 재활용품은 별도로 수거하지만 플라스틱, 병 구분 없이 일정지역을 다니면서 재활용품 내놓은 거를 다 같이 일괄적으로 차에 상차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져가서는 종류별로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차 형태로 쏟아붓고 오니까 종류별로 다 섞여 버리는 거죠.
안성현위원장
선도적으로 이 좋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염려가 되는 게 그런 부분이란 얘기예요. 이미 시민들 사이에 인식이 잘못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제고해서 이 정책에 적극 참여를 유도할 것인지 그게 숙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성현위원장
그것 좀 신경 쓰시라고.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열심히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재숙위원
예.
안성현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 지금 12월 9일인 것 같아요. 내년 1월부터 분리수거 내지는 요일제 이런 거 시행하신다는 거죠?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요일제는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 중에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해볼 예정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현실성 있는 계획이 나와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에 보면 지금 탄소포인트제에 2,000만 원 증액하셨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하는 게 금액은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 조금 증액하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열심히 하시는 증거라고 저도 보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국비 매칭이 5 대 5였었는데 자체 재원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시는 거네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국비를 받아서 9,200을 편성했었습니다. 했었는데 6월 반년분을 집행하니까 6,100만 원 정도를 집행했고요. 또 하반기분을 예측해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그래서 이 부분을 국비를 좀 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었는데 올해는 다 끝나 갖고 국비는 줄 수 없다고…….
이재숙위원
어쨌든 국비 매칭 사업인데요. 금액을 봐서는 5 대 5인데 시비로 충당하신 건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매칭 사업만 하고 마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능하다는 걸 보여 주신 것 같아요, 시비로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예산 자체가 탄소 중립을 선포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가면서 1억 1,500은 너무 적어요, 사실. 내년 예산은 얼마 하셨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내년은 9,400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재숙위원
왜 더 줄었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올해는 본예산이 9,200이었는데 200만 원은 국비가 그 정도 내려와서 한 건데…….
이재숙위원
이건 정부 정책하고 발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마셔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국비 매칭은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방향에 있어서 환경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면서 ‘청주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정책적인 논의를 해보셨나요?
상원
이상원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부서 과장님들하고 방향에 대해서는 얘기됐고요. 시민운동이라든가 저희 관이나 아니면 각 단체하고 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 있고.
이재숙위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정부 정책에 맞춰서 가고, 많은 선진국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선포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예산과 모든 정책에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정책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 차원이 아니고 전 부서 경제 쪽 아니면 대중교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전체적으로 구상하셔서 정책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다른 지방정부들 보면 선도적으로 어떻게 간다고 선포하고 방향 설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주시도 내년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상원
이상원환경관리본부장
예,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2050년 대통령님께서도 넷제로(Net Zero)를 선포하시고,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이산화탄소 기후 변화에 대해서 노력하는 거를 책을 통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일곱 가지 육류 소비 줄이기로 탄소가 얼마 절약된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총정리해서 저희 관에서 할 일, 시민운동으로 할 일 이걸 정리해서 큰 그림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청주시에서 의지를 강력하게 표방한다고 하면……. 탄소포인트제 같은 것도 작년 본예산보다 줄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200만 원 늘었습니다.
이재숙위원
200만 원 늘었다고 그랬는데 대폭 상향하고 예산에서도 반영이 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부장님, 이런 부분은 청주시도 전체적으로 탄소 제로를 위해서 갈 수 있는 정책으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환경관리본부장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위원
자원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어제 위원님들이 검토결과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자원관리과장님께서 이게 비밀문서라고 문서 자체도 주시지 않고, 보고도 하실 의향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어제 좀 늦게 본부장님이 오셨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본부장님한테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고 부탁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잘 알고 계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침을 세우셨나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행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참 많이 아쉬워요, 사실.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비록 세 달이라도 가장 핫(hot) 한 이슈인 선별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득하시고 오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행감 때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고, 어제 같은 경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러는데 비밀이라고 전혀 보고를 안 하시고 본부장님이 오시게 만든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자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들한테 예비비 지출분에 대해서 어떻게 환급 조치를 할 것인지, 환급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보고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세요? 물론 지급도 기준이 없어요, 보니까. 기준이 없이 하셨지만 어떤 결과가 나왔든 결과물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회피하려고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꼭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마 신건홍 하수정책과장님께서 오늘 마지막 자리를 하셨죠?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위원장
몇 년 근무하신 겁니까?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한 33년…….
안성현위원장
33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어쨌든 공무를 다 하고 가시더라도 좋은 일만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직의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한 말씀 하시죠.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께서 퇴임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88년도에 단양군에서 시작해서 괴산군을 거쳐서 ’91년도에 청주시로 왔습니다. 청주시에서도 한 30년은 근무한 것 같습니다. 시군도 왔다 갔다 했지만 각 부서, 토목직과 관련된 부서는 두루두루 거치면서 많은 직원들과 만나게 됐던 게 큰 자산이었고, 행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0년을 근무하면서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기쁜 일, 슬픈 일, 힘들었던 일이 다 있겠죠. 희노애락은 있었겠지만 커다란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어서 스스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환경관리본부 동료직원들과 함께 퇴임인사를 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이 큰 인연을 가슴 깊이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며칠 후면 공직을 떠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지만 위원님들이 주신 관심과 사랑, 정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코로나 정국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을 보고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승장구해서 오랫동안 의정생활 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료직원들도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저희들도 신건홍 과장님이 경제환경위에서 마지막을 다한 소중한 인연 꼭 기억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 주세요, 고생하셨는데.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박미자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부위원장
부위원장 박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미자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