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김만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전라북도예산안 2. 2021년도전라북도수정예산안 3. 2021년도전라북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 4. 2020년도전라북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5. 2020년도전라북도제4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6.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7.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8.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각종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전라북도예산안, 제2항 2021년도전라북도수정예산안, 제3항 2021년도전라북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 제4항 2020년도전라북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20년도전라북도제4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6항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제7항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제8항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9항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각종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 전라북도 미진부서 예산안 심사, 전라북도 수정예산안 심사 및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교육지원청을 대표해서 하영민 전주교육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3억9,300만원 감액된 7,417억9,9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90억1,800만원이 증가한 404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세부사업 신규편성에 따라 근로자 인건비에 399억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원역량강화에 4천만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2억1,200만원, 교원인사관리에 1억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258억3천만원이 감소한 300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에 9억4,200만원, 유아교육진흥에 2억6,900만원, 특수교육진흥에 25억5,800만원, 외국어교육에 65억7,400만원, 과학교육 활성화지원에 26억9,200만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56억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놀이공간조성과 다문화 및 조손가정 교육지원 강화를 위하여 특별활동지원에 66억7,700만원, 학생생활지도에 17억3,6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전년 대비 3억900만원이 감소한 1,51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83억6,900만원, 급식지원에 1,287억4천만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에 75억9천만원, 교육복지우선지원에 67억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전년 대비 36억2,200만원이 감소한 16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관리에 2억1,300만원, 급식관리에 156억7,300만원, 각종 체육활동에 3억7,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운영지원비에 1,564억7,800만원, 사학재정지원에 1,168억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7억4,100만원이 감소한 2,73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전년 대비 203억5,600만원이 감소한 1,786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로 학생수가 증가하는 학교의 교실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학생배치시설에 42억3,100만원,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학교일반시설에 55억6,400만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1,688억7,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4억8,400만원이 감소한 19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지원에 14억1,200만원, 독서문화진흥에 5억7,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62억2천만원이 감소한 308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교육거버넌스구축 운영을 위하여 교육정책기획관리에 1억7,600만원, 학생배치계획에 241억9,300만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에 2억1천만원, 시설사업관리에 42억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기본운영비에 64억200만원, 교육행정기관시설에 123억6,8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1억4,900만원이 증가한 187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경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억5,300만원이 증액된 7,848억8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학교체육시설관리에 20억6,500만원, 학교급식환경개선에 1억500만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2억9천만원, 장수교육문화복지시설 설계공모보상금에 따라 교육지원청 시설관리에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밀접접촉 최소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외국어교육 활동지원에 1천만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800만원, 코로나19에 따른 수영교육 횟수 축소로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 5,800만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지원에 1억원 등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하영민 전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교육장님들, 여러 지역에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우리 전주교육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지난번 정책질의 시간 때 지역교육청 자율예산 편성에 대해 여쭤봤을 때 정확한 예산목을 잘 모르신다고 한번 말씀하셨었잖아요. 그 후에 파악이 되셨나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직도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자체예산은 기관운영비하고 교육사업비 해서 작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가 16억8,2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고요. 올해 2021년도에는 17억2,100만원 정도 예산이 수립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때도 본 위원이 여쭤본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2019년 초죠. 2019년 초에 지역교육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이 필요하고 그것이 지역교육청을 이끌고 있는 교육장님들의 어떤 의지가 반영된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1차로. 그리고 올해 2020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제가 당시에 여쭤봤을 때 교육장님께서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걸 보면서 저의 느낌은 이게 사실 본래의 취지가 지역교육청의 지역교육장님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셔라라고 하는 취지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예산의 배분과정을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동안 진행해 왔던 지역교육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각 부서별로 그냥 예산을 신청한 형태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행정지원과하고 교육장님들하고 도교육청에서 이 분야에 대한 예산 항목을 어떻게 짤 건지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됐다라고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교육장들까지 함께 모여서 합의한 적은 없지만 예산과 예산편성 과정 속에서 일정부분은 소통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교육장님이 당시에 제가 여쭤봤을 때 답변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전혀 파악되지 않은 걸로, 제가 또 다른 지역교육청에 있는 교육장들 한두 군데 파악을 해봤더니 그 교육장들 여전히 지역교육청의 자율예산 편성을 일부 했던 부분에 대해서조차가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를 봤거든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요. 실제 교육사업비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일부는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제가 하고 있고요. 또 학폭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증액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교육과정연수 이런 부분도 일정부분 증액 편성해서 자체비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우리 교육장님들 계시고 교육장님으로 영원히 계실 건 아니지만 제가 교육장님들 계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2019년도 3월달에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처음 5분발언을 통해서 제시했었고요. 그래서 핵심 목표는 지역교육청에 자율예산 편성을 좀 주어야 된다라는 거였고 그 목적은 지역교육의 특성이 다 다르다. 지역의 역사, 문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산업구조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지역교육청의 수장으로서 나는 우리 지역의 지역교육장을 하는 시간에 적어도 이런 문제는 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특화프로그램을 해야겠다라는 취지로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산편성 과정을 다시 살펴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심지어는 기능보강사업에도 되어 있어요. 그동안 밀려있었던 기능보강사업에다 그 예산편성을 신청한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본래의 예산 취지가 전혀 무색할 정도로 예산이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올해도 역시 똑같이 예산신청을 그렇게 받았더라고요, 교육장님.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저는 이거는 우리 교육장님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교육청 예산편성 과정에 있는 예산부서하고의 충분한 소통이 안 돼 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기하는데 적어도 내년도에는 그런 고민과 준비가 반영된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또 그런 것을 후임 교육장들이 오셨을 때도 충분히 본청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게 지역교육청의 어떤 특성을 살리고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을 끌고 가는 수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장님들의 어떤 뜻이 반영된 지역교육사업에 혁신도 일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처럼 답변하지 마시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우리 전주교육청 같은 경우도 각 부서의 예산반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는 있었지만 작년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전주다움 교육과정 이런 특색 있는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편성이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내년에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익산교육청 사업별 보고서 1,242쪽이요. 아, 사업별 설명서는 525쪽이네요. 급수시설 개선문제인데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급식문제 말씀이시죠?
동용
조동용위원
급수시설, 급수시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급수요?
동용
조동용위원
예, 급수. 2010년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이 제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진행이 안 된 걸로 돼 있는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급수시설 말씀이시죠?
동용
조동용위원
예, 525쪽 사업별 설명서, 예산안 1,242쪽.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공사가 들어가 있고요, 12월 말까지 집행을…….
동용
조동용위원
집행이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좀 늦어졌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유가 특별히 있으셨나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동용
조동용위원
급수시설은 그냥 물탱크 바꾸면 되는 일인데.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게 또 세부적으로 급식하고도 연관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동용
조동용위원
이런 급수시설은 급식을 안 하는 방학 때 보통 하잖아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왜 안 했냐고요, 여름방학 때. 또는 1∼2월달 봄방학 때 했었어야죠. 그런데 이걸 12월 말까지…….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12월 말까지…….
동용
조동용위원
별 필요가 없는 것을 그냥 예산 세운 거 아닌가 싶어서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지는 않고요, 12월 말까지 학교에 집행사항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건 지역교육청하고 다 같이 관련된 건데 사실 급수시설이 물탱크가 다 있잖아요, 모든 학교들에요. 급수대와 연결돼 있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개 학교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요즘에 개인물병을 갖고 다녀라고 권유를 하잖아요, 아이들한테요. 그렇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다 보면 급수시설에 있는 급수대의 물을 잘 안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겠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적으로 마시지 않는 경우는 있는데 예를 들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조리시설 청소라든지…….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그거 말고도.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잘 안 마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선 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얘기가 급수탱크에서 나오는 급수대 물이 냄새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급수시설 청소가 1년에 두 번씩 하거든요, 소독도 하고. 그런데 간혹가다가 아무래도 급수탱크가 노후화되고 그런 경우에서 그런 소이가 좀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급수대의 물을 마시는 방식이 수도꼭지를 거꾸로 해놓고 물이 위로 나오게 해서 그걸 입을 대고 마시게 되는 구조잖아요, 보통의 대다수가.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우리 관내에서는 중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다수가 다 그렇게 현재 급수형태가 되어 있잖아요, 대다수 학교들이.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보급이 됐죠. 감염병 발생 전에요.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수도꼭지를 뒤로 뒤집어놓고 입을 대고 마시는 구조로 되어 있는 학교가 대다수던데? 제가 보니까.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 문제도 익산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전체 교육청의 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급수형태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개인물병을 갖고 다니라고 하는데 그게 아이들이 그렇게 충실하게 갖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급수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 감염병 상태에서 아예 음식물조차도 서로 못 마시게 하는 상태인데 하나의 급수시설을 더군다나 입을 대고 마시는 구조로 했을 때 이 감염병 위생관리에 충분히 있을 수 있냐 문제가 염려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본청하고도 전체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문제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또 위생상태를 일부 학교에서 봤더니 이게 아이들이 입을 대고 거꾸로 먹으니까 그 급수대에 있는 그 공간 안에 상당히 많은 이물질이나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여름 때 같은 때나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고 밖에서 물을 마시게 되면 밖에서 얼굴에 묻은 여러 가지 먼지가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물을 마시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급수대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당히 위생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한 선진국으로 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 급수대 수도꼭지 열어놓고 돌아가면서 그걸 마시고 그 얼굴에서 묻은 거 음식물 묻은 것들이 급수대 밑에 다 떨어지게 하고 이 과정이 옳으냐라는 근본적인 질문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한번 진지하게 급수형태에 대해서 위생과 환경 두 가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야 되지 않냐 그런 문제를 지적하려고, 우리 익산교육청에서 또 집행이 안 됐길래 같이 겸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도꼭지 형태 전수파악해서 과연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감염병이라든지 위생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조치도 취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급수시설에 대한 청결상태도 전수파악해서 아이들이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어쨌든 대표적으로는 우리 전주교육장님이 교육지원청의 입장을 대변해서 보통 말씀해 주시니까요, 이 문제도 같이 한번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개선방안이 필요한 걸로, 예산에 대한 지적사항이기보다는 교육장님들 오셨으니까 일선에서 그런 문제를 접하고 계시니까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부안 정찬호 교육장님 앞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부안교육장님 자리…….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장 정찬호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전부 다 공통된 질문인데요, 하여튼 부안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정찬호 교육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는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대외교육 협력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지자체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지원청하고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이렇게 해서 예산도 조금밖에 안 돼요. 34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사업내용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예산집행률이 적고 또 내년 예산도 작년 예산에 준해서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중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원래부터 예산규모가 적기도 하지만 또 그 적은 예산 중에서도 그런 부분에 소홀한 점이 있다, 대외 협력사업에. 공통되게 우리 교육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셨으면 쓰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찬호 교육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최훈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자체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민·관·학 부안교육발전협력위원회가 조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지자체에서 협력사업으로 준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 동아리활동, 그래서 틈새놀이터하고 마을품 틈새놀이터. 그래서 최대한 지역에 있는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품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지역주민이 자존감을 가지고 후배와 함께한다는 생각, 그리고 진로지원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진로강사를 선정해서 선후배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사랑채카페 이런 것들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방과후활동 운영 관련해서 지금 방과후활동이 시·군 단위 면소재 학교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내에 있는 학교는 한두 개에 불과한데 부안지역을 보면 부안동하고 부안초가, 여기는 수익자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으로 피해를 보는 인식이 학부모들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초등학교 방과후를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의견을 조율해서, 지금 예산을 부안동하고 부안초하고 보니까 1억5천을 가지면 초등학교 방과후활동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민·관·학 협력위원회를 통해서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2021년도부터 1억5천을 이렇게 지원받아 가지고 초등학교 방과후활동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민·관·학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하여튼 더욱 힘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군 하서면에 3개 초등학교가 통폐합 과정에 있습니다. 부안의 하서초, 장신초, 백련초를 하나로 하려고 하는데요. 그 과정이 학부모하고 지역사회하고 원활히 소통되고 합의를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히 소통에 신경써 주시고요. 추후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견이 돼요. 그래서 부안군 하서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매뉴얼로 작성돼서 좋은 본보기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본 위원이 교육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는 것은 최대한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하고 소통하면서 원활히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거기에 관련된 통폐합 TF팀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최훈열 위원님께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력 유지하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도움을 받고 지금은 원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체…….
훈열
최훈열위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으니까 그만 얘기하시고. 하여튼 주민들과의 소통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올립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멀리서들 오셨으니까 몇 분 교육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우선 정읍교육장님! 정읍에 학생문화회관이 없나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문화회관은 없고요, 학생복지회관에서 일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복지회관에서?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문화회관에 대한 어떤 지역에서 요구들은 없어요?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지역사회에서.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직접적인 그런 말씀은 없었고요. 제가 작년부터 교육문화회관과 학생복지회관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정읍과 가장 인접해 있는 김제와 부안교육문화회관과 저희 정읍학생복지회관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학생과 유아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한 3∼4배 정도 차이가 나게 우리가 적고, 특히 성인프로그램에서는 한 7분의 1 수준이어서 그래서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시내 상동에 청소년문화체육관이 있어서 그 문화체육관을 이용해서 우리 학생들 다양한 동아리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성인프로그램은 아직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전북과학대학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시와 협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고 다양한 평생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어쨌든 문화회관이 있는데 정읍에 없는 것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요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장님으로 계실 때 그 고민 좀 깊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리고, 저기 정읍 위원님 오셨네요? 지역구 위원님이랑 협의도 해 주시고 그렇게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군산 박일관 교육장님!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일관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작년에 나운초등학교에서 그랬나요? 농식품부로부터 스마트팜 그 사업을 받아가지고 지역의 어떤 특색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군산형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하는 건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요, 특별히 어떤 학교가 어떤 시상을 했는지는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스쿨팜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한 사업인데 학교에서, 솔직히 지자체에서는 관심이 없었는데 학교에서 노력을 해서 사업을 땄거든요. 공모에 응해가지고 받아왔어요. 받아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지자체를 통해서 그게 학교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관심이 없던 군산시가 나운초등학교가 그걸 받아오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오히려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걸 제가 봤는데요, 어쨌든 학교에서 잘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저는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 예를 들어서 예술꽃사업같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들에 적극적인 경우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은 군산이 근대역사라든지 생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있고 아주 많은 학교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전주교육장님! 안녕하세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주교육장 하영민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것은 사실 교육청에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 건데 지난번에 교육청 본청 할 때 답변을 좀 회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돌봄 있죠? 온종일 돌봄. 이게 특별법이 발의가 되고 교육부에서는 내년부터 학교가 돌봄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모델을 구축하겠다라고 했어요. 발표를 했습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은 다른 생각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돌봄은 저는 밖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어쨌든 이게 문재인정부의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 공약 중의 하나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교육은 학교에서 하고 돌봄은 지자체나 국가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거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내용에는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이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교육과정 내에서도 약간 의견이 달라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제가 사실 단체하고 협약을 할 때 노력한다라고 하는 그런 항목을 협의를 했었는데 제가 다른 노조를 통해서 거센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과정 내에서의 갈등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외람되게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국가에서 추진하는 문제 부분은 지자체하고 우리 도교육청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라인이 만들어지면 지역교육청은 거기에 발맞추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박희자 위원님께서 늘 얘기하신 지역아동센터의 연대, 우리 전주 같은 경우는 67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그렇게 있는데 권역별로 제가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그 역할을 어떻게 확실하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서로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고. 사실은 12월 중에 간담회를 한번 열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악화가 되면서 지연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어쨌든 국가가 사실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를 더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예산도 더 주고 시설도 확충해서 거기서 하도록 하면 사실 좋거든요. 그리고 학교 어떤 프로그램하고 연계시켜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이 공간을 학교라고 하는 곳으로 딱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년부터 이걸 실시한다고 하는데 각 현장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 및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하는 마을학교 형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어느 정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보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거는 지금 서둘러서 준비를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서로 좀 미루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저희들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에너지는 부족하고 실제 현장에 고민하셔야 되는 자리에 있으셔서 굉장히 무거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완주군 교육장님, 그리고 김제시 교육장님. 완주청소년자치복합문화센터 건하고 그다음에 김제청소년복합문화 설립 공간 건 이 문제가 여기에 설명이 부족하고 좀 그래서 이게 잘 진행이 조금 더디고 있는데 이 부분의 완주군 교육장님, 그러니까 이 설립목적 그다음에 진행과정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완주군 교육장님 먼저 해 주시고, 다음에 김제교육장님 이렇게 차례로 더 어필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박숙자입니다. 또래집단문화가 끈끈한 청소년에게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곳, 즐거움을 발견하고 또 모두를 위하는 곳, 그다음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쉼과 소통이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공간을 담아내려고 추진하고 있는 완주청소년자치복합문화센터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경직되고 정형화된 건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해서 가변적이고 융통성 있는 공간, 그리고 연속적이면서도 융합적인 공간, 예술적이면서도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 삼례여자중학교 본관동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완주청소년자치복합문화센터를 개축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에게 낯설고 재미가 없는 기존 시설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이 참여하고 원하는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완주 청소년들과 교원, 그다음에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설립추진위원회를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고 학생 29명과 교원 16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추진위원회 및 교원추진위원회 워크숍을 3회를 실시하였고 인사이드 투어 4회가 추진되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면 2020년 4월에 전라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020년 추경으로 설계비 3억2천만원이 편성되어서 집행 중에 있는데요, 9월에 지역공공건축물 사전검토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설계공모를 실시하여서 12월 11일 설계공모 작품을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서 12월 21일에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및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은 저희 완주가 지역에서 전주, 군산, 익산, 정읍에 이어서 많은 청소년을 완주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방 대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 및 문화인프라가 부족해서 다양한 체험 및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반영해 주신다면 생태 친화적인 환경에서 창의적인 도정과 무한 상상의 공간이 완성되어서 우리 완주 청소년들은 물론 우리 청소년들의 그런 도전의식과 용기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청소년 문화플랫폼으로서의 청소년들에게 문화를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접하는 이런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주청소년자치문화센터가 완주교육가족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예, 완주군 교육장님께서는 참 욕심도 많으시네요. 그렇게 장황하게 준비하시고 열정적으로 다니시고 대단한 열정이신 것 같아요. 꼭 해야 한다는, 이 완주군 청소년자치복합문화센터가 꼭 설립돼야 된다는 그런 염원으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깊이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설계공모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함께 받아서 하시고 계신가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소년기획추진단이 있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어떤 공간일까 해서 지금 정해진 공간보다는 좀 가변적인 공간 그리고 놀이하고,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3개월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은 공간으로서는 동아리방을 1번으로 원했습니다. 그리고 북카페가 두 번째였고요. 또 교원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동아리방을 지원하였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운영은 어떤 게 좋을까 했을 때 아이들이 재미와 흥미와 그다음에 취미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운영해 달라고 해서 아이들의 생각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이었고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또 이렇게 바로바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말씀 들으면 앞으로 완주군 청소년들의 미래가 보이는 듯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매칭이 되어 있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예산은 삼례여중과 삼례중에 통폐합지원금과 청완초가 이제 신축이전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어지는 통폐합지원금이 우리 교육청에 65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65억 중에서 3억2천…….
희자
박희자위원
그럼 교육장님, 그 65억이라는 것은 통폐합 학교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 건가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부에서 지원한 지원금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65억을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우리가 못하게 된다면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리겠네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상황이 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그런 훌륭한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길 원하고요, 완주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교육장님 또…….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장 정대주입니다. 가칭 김제청소년복합문화공간 설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완주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목적은 다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2018년도에 김제교육 대토론회를 실시했는데 그 토론회장에서 학생대표로 나온 학생이 김제 청소년들이 방과 후나 휴일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대다수 주민들께서 김제청소년복합문화공간 설립 필요성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임 교육장님이 계실 때부터 계속 추진을 하시다가 제가 지난 9월 1일자로 김제교육장으로 부임을 해서 바로 김제시장님을 만나뵙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김제시에 지원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에 김제사랑장학재단 정관을 변경을 해서 김제청소년복합문화공간이 설립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 조항을 삽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 1월달에는 김제 청소년 교육정책 간담회를 김제 관내의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실시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김제청소년복합문화공간 설립에 관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3월달에는 김제청소년복합문화공간 구축 추진위원회를 21개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구성을 해서 정례적으로 지금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4월달에는 부지를 김제시에서 이렇게 추천해 준 장소를 몇 군데 알아봤었는데 거기가 청소년 유해시설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확인한 결과 김제중앙초등학교에 유휴지가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목을 하고 김제중앙초등학교 학부모님대표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님들 그다음에 교직원 또 동창회 전체 같이 모여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이 공간에 김제청소년복합문화공간 설립해도 되냐 그랬더니 흔쾌히 다 동의를 해 주셔서 장소를 김제중앙초등학교 유휴지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고요. 2020년 9월달에 김제시 시장님으로부터 시설사업을 하는데 5억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는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현지의정활동을 나오셔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현장 확인까지 거쳤습니다. 그다음에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위치는 김제중앙초등학교 내 유휴지에 부지 약 3,300㎡에 건축면적 지하 1층, 지상 3층, 2,267㎡ 규모로 27실과 야외공연장,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으로는 총사업비는 54억6,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내년 예산에 설계비로 2억6,258만7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제시에서 5억을 지원해 주는 전입금은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 46억9,876만8천원은 2022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교육장님께서 영혼을 담아서 설명을 하셨어요, 많이 준비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교육장님 말씀 들으면 김제시 지자체하고 함께 같이 염원을 받아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런 공간들이, 그런데 저는 들으면서 이렇게 멋진 복합문화공간 설립에 있어서 이 예산 갖고 만들어지겠어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별도 부지구입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할 걸로 그렇게 저희가…….
희자
박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미래세대 꿈나무들을 위해서 더 멋진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도록 기원을 하겠고요. 우리가 과거에는 학교 끝나고 우리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러한 복합문화센터가 생김으로써 청소년들이 거리가 있잖아요. 할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멋지게 설립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박희자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또 예결위에서 이렇게 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좌우간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부안교육장님, 발음이 많이 교정되셨네? 원래 지자제, 지자제 이러셨는데 오늘 보니까 지자체라고 정확하게 발음을 해 주시네. 최훈열 위원님하고 짠 건 아니죠? 평소에 소통을 잘 하셔야 되는데 꼭 이 자리에서 소통을 많이 하시더라고. 사업설명서 위주로 짧게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교육장님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작은 학교에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큰 학교는 알아서 잘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작은 학교에 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냐면 작은 학교가 살아야 사실은 그 지역이 삽니다. 가뜩이나 지금 도세도 약한데 시·군 같은, 작은 중소 시·군, 특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역소멸의 그런 중대 기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데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겠지만 특히 더 작은 학교 살리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교육청 사업설명서 86페이지, 눈길을 끄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아니, 9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이 사업에서 교가녹음프로그램 운영비로 1천만원 신규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처음 보는 사업인 것 같아가지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시립합창단에 시 예산 대응투자를 해서요, 실제 이제…….
영규
최영규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응투자를 하는 겁니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사업인데 학교마다 교가를 가서 들어보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교가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 발견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원곡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편곡을…….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편곡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 합창지도까지도 관여를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녹음은 아이들이 합창을 하는 겁니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함께 하는 걸로.
영규
최영규위원
시립합창단하고 같이?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립합창단도 하고 학생도 하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편곡은 누가 해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편곡은 그쪽 전문가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영규
최영규위원
전문가라면 그쪽…….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립합창단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들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처음에는 사업제안을 했을 때 교가경연대회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하길래 그것보다는 교육적 접근이 더 필요하니까 아이들이 교가를 통해서 합창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전주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지역은 제가 못 들어봤고요, 하여튼 우리 전주에서 신규로…….
영규
최영규위원
처음 보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처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산교육청, 사업설명서 272페이지인데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군산교육청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원래는 구 군산월명초 리모델링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증축을 하기로 했네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시하고 매칭이 됐어요? 최소한 얼마나 사업비 매칭이 됐어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대 1로 합니다. 우리가 12억 정도, 시가 한 12억 정도.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주교육장님 저 뒤에 계시죠? 무주교육장님! 사업설명서 1,486페이지인데요.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경진대회 관련 예산인 것 같은데요. 올해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10월 말 기준인데 그 뒤에 뭐 집행하셨습니까?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번호는 몇 번이시죠?
영규
최영규위원
사업설명서 1,486페이지.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 집행율이 0% 전혀 집행이 안 돼가지고. 남원하고 무주만 집행률이 0%인데요, 다른 지역은 다 집행을 했고요.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코로나19 사태로 과학경진대회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남원하고 무주만 못했더라고요, 다른 데는 했는데.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인 예산집행률은 98%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습니까? 아, 전체적인 예산은? 이것만…….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무주가 지금 1위입니다, 집행률에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습니까? 어떻게 딱 이것만 제가 찍었네요.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리하십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애쓰셨습니다, 집행률 1위 하시느라고. 무주교육장님은 한 가지 제가 더, 우리 정읍 자꾸 얘기 나오는 게 학생복지회관 정읍교육장으로 계실 때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의견도 나누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때 왜 교육문화회관으로, 그때 어떤 의견을 나누면서 왜 그때 진행이 안 됐었죠?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학생복지회관이 다른 지역의 교육문화회관이 하는 기능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에서는 다른 교육문화회관보다 축소돼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시설의 어떤 제약이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정읍학생복지회관이 다른 지역의 교육문화회관의 기능을 100% 수용하는 데는 시설규모나 인적규모 때문에 좀 제안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시설개선의 필요성은 그때도 느끼고 계셨나요?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읍학생복지회관과 학생수련원 같이 묶고 교통공원까지 묶어낸다면 전체를 하나로 본다면 교육문화회관 승격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장수교육장님! 위원장님,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시간은 빼주셔야 됩니다, 제 질의시간에서. 반갑습니다, 교육장님.
장내웃음
경주
서경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장 서경주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나가셨다가 결국에는 다시 들어오셨는데. 사업설명서 1,655페이지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인데 그동안에 부분위탁으로 하셨다가 전체위탁으로 전환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산이 증가를 했는데 왜 이렇게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주
서경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방과후활동 업무가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방과후 부장의 업무 경감을 덜어주고,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전주, 군산, 익산 이런 대도시 빼고 지금 군 단위는, 부안에서 시범사업을 했어요, 그거를. 전체위탁을. 그래서 그게 성공을 거두어가지고 올해 2021년도부터는 군 단위 작은 군에서 전체위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전환을 하니까 어떤 점이 좋던가요?
경주
서경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나 무주 이런 지역은 강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사가 전주에서 와야 되는데 그 작은 학교를 보고 학교에서 강사를 모집했을 경우에 어렵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전체위탁을 하는 경우에 여러 학교를 순회강사가 다니기 때문에 강사도 좋고 또 강사 구하기도 쉽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군 단위에서는 강사를 자체적으로 구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경주
서경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통된 문제점일 수도 있겠네요? 군 단위에서는.
경주
서경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체 순환강사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경주
서경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지역의 협동조합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연계를 해 가지고 일자리, 정주여건 개선은 지자체하고 협력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일자리 차원에서 이런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하고 이런 것도 협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주
서경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도 지금 지자체 예산을 받아가지고요, 이 부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를 주면서 군 단위로 이사를 오게 하는 그런 것도 지자체하고 한번 협의한다면 어떤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주
서경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셔서 예술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장수에 정착하면서 아이들 방과후활동 지원하고 마을학교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군 단위는 전체위탁으로 다 전환을 하는 겁니까? 내년부터.
경주
서경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히는, 작은 군 단위는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지역을 제외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위탁 부분에 대해서만.
경주
서경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위탁 하는 군이 어디인지.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경주
서경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 사항만 파악 한번 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만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고창교육청…….
김만기위원장
끝내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예. 고창교육장님!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 이황근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사업설명서 2,152페이지입니다. 외부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집행률이 좀 저조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안전 개선사업인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제가 받아본 자료는 10월 말 기준이어서 25%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의 큰 사업 중에 공음초에 본관 및 별관 증개축 공사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되는 그런 사업이어서 명시이월로 넘기다 보니까 집행이 저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습니까?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본관 증개축 신축…….
영규
최영규위원
학교 어디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공음초등학교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공음초?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2,157페이지, 사업설명서. 거기도 사립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고.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고창에 내년도에 고창중하고 고창여중하고 남녀공학을 추진을 해 나가는데…….
영규
최영규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시설 때문에 시설사업비가…….
영규
최영규위원
그것은 별도로 59페이지에 남녀공학 전환 중학교에 해당되는 사업이잖아요, 그것은. 그것도 그렇고 사업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꾸 딜레이 되면 다음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딜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겨울방학 때 이 사업들이 추진이 되겠네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겨울방학 때는 완전하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잘못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외부환경 개선사업 거기는 고창중학교가 올해 신축이 곧 12월 초에 준공을 하는데요. 거기에 본관동 부대 토목공사가 있습니다. 포장하고 배수로, 스탠드 보수 그런 것 때문에 집행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시공회사가 결정이 돼서 내년도 월초에 마감되는 걸로 그렇게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환경개선사업으로 본예산 내년 예산에 또 반영이 됐을 거 아니에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내년 예산에는 상당금액이 줄기는 했네요. 그렇죠?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창이 초중고 거의 교실이고 청사, 관사 해 가지고 굉장히 노후시설이 많아가지고 작년, 올해, 내년도까지 계속…….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 낙찰차액이 집행잔액 그런 것이 남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은 다행히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지금 현재 미진한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겨울방학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방과후 교사 강사비는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이 되나요? 전주교육청 교육장님!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인당이 아니고 시간당…….
김이재위원
그러면 시간당 얼마씩 지원이 돼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3만2천원으로.
김이재위원
3만2천원인데 실상 우리 강사들이 가지고 가는 건 1만7천원에서 1만9천원을 가져가요, 시간당. 그리고 어떤 학교는 2만3천원에서 2만9천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강사들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했을 때 5천원에서 1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학교로 3만원에서 3만2천원 내려가는 걸로, 3만2천원이라고 그러셨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이재위원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시간당 방과후 강사한테 가는 것은 왜 어떻게 이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전에 최영규 위원장님이 상임위 위원장 하셨을 때도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마 운영비 명목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종이사용료랄지 기기사용료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김이재위원
아니, 교육장님, 운영비는 운영비 명목으로 또 내려가야죠. 그렇지만 강사 수당 지원하는 것은 그건 그대로 나가야 되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서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렇게 5천원, 7천원씩 차이가 나게 지급이 되는 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이재위원
5천원에서 1만원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떤 데는 1만7천원에서 1만9천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벌써 3만2천원이 가는데 그 정도, 그럼 그 반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로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운영비는 운영비 별도지 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방과후 교사들한테 그것도 시간으로 해서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깎아서 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문제가 되었을 때 상당부분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아니, 지금도 그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2만3천원에서 2만9천원까지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학교가 얼마 되지 않고 나머지는 방과후 교사들이 그 정도 금액을 수당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개인으로 학교에 등록을 해 가지고 학교 교사를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기관을 주면, 아까 최영규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그 위탁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들만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부분에 있는 방과후 교사들이 다 그 위탁기관에 소속이 돼야 되는데 위탁기관에서 하는 것은 강사료의 일부분을 위탁기관에서 갖고 가잖아요. 저는 위탁기관을 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개인들이 도민들이 직접 해 가지고 서류를 내서 거기서 경쟁률을 뚫고 강사가 된다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고 위탁기관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위탁금을 갖고 있는데 그 위탁금으로 돈으로 그걸 위탁기관에다 또 일부를 줘야 되고 또 학교에서 일부 떼고 그러다 보면 진짜 생계위주로 하는 강사들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주교육청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다 교육청들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의견 주신 것처럼 현황파악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그 위탁기관이 각 교육청마다 어디에 위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서류 좀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아까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김제교육청 교육장님!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장 정대주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검산초등학교에 배드민턴부가 있죠?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게 언제 생겼나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중학교는 보통 진로를 어떻게 하나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운동을 한 아이들은 배드민턴부가 있는 그런 중학교로 가겠죠?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잠시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김제 관내 초등학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배드민턴부가 육성종목으로 있고요, 중학교에도 배드민턴 육성종목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보니까 검산초등학교에 7명이 지금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학교에 배드민턴 코치가 없나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들은 바가 없나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관련해서 민원 들은 바가 없나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는 민원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저한테도 민원이 온 사항인데 왜 교육장님한테 그런 민원이 안 갔을까요? 지금 장기간 코치가 없다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근 김제여중 가가지고 코치한테 코치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장기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장기간이 얼마나 긴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없다고 그래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뭐예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육성종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냥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당연히 일선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대로 뭔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의원들한테 민원을 주는 거 아닙니까?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검산초 배드민턴 부분 관련해서 민원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확인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 봐요. 학부모들은 굉장히 많은 민원을 계속 내고 있고 여기저기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교육지원청에서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교육장님, 파악하셔서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주교육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만기위원장
전주교육청 소관에 있는 학교들은 전주에 있는 학교들은 도시학교입니까, 농어촌학교입니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큰 개념으로는 도시학교로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일부 아주 소규모 농어촌 규모의 학교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래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만기위원장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아시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각 교육지원청마다 전부 다 있어요. 빠진 게 없고 전부 다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특교세를 받은 학교는, 아, 학교가 아니고 지원청은 김제하고 순창밖에 없어요, 특교세를. 특교세를 받은 거하고 자체 재원을 쓰는 거하고 자체비로 하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특교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만기위원장
예.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교육부의 사업형태가 정책사업을 만들어 놓고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지원을 하면 법률적으로 그 이상 지원은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만기위원장
김제하고 순창하고는 미리서 지원을 그전에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 상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교육부의 특교사업이 보통 한 4년 정도 지원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그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을 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계속사업을 할 것인지…….
김만기위원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우리 전주교육청은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안 했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2000년도에는 하셨네요? 올해 지급하셨고만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지금 목이 변경돼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혁신특구로 운영을 그전에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올해 예산을 6억원을 세우셨어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만기위원장
거기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하고 자체비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제가 궁금한 게 전주다움 교육과정 운영을 하시겠다고 2억3,380만원을 쓰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교육주체별 교원의 날 운영 해 가지고 매월 교장·교감·교무·연구의 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2억3,300만원씩이나 배정을 해야 됩니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학교 수도 많고 실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각 학교별로 특색 있게 운영을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도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그럴 때에 대부분 교장·교감·교무·연구 이 해당되는 분들이 현안사업에 대해서 서로 권역별로 논의도 하고 그다음에 벤치마킹도 하고 하면서…….
김만기위원장
뭘 논의하고 뭘 벤치마킹 해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코로나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예를 들면…….
김만기위원장
교육장님, 이 사업 자체가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코로나를 왜 넣어요? 거기다가.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이건 농어촌학교가 예전에 말하는 혁신특구 관련된 예산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여기 사업을 하는 것을 쭉 보니까 사업설명서에도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사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만 쭉 들어있어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명칭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만기위원장
책 읽는 교실을 만든다든지 학부모 책모임을 만든다든지 수업나눔 학생공동체를 만든다든지. 지금 농어촌학교 운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만 들어있어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위원장님, 이 개념이 여기는 농어촌학교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데 본질적으로는 혁신특구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런 사업이라면 2018년도, 2019년도에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요한 사업이라면.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온 겁니다.
김만기위원장
용어가 바뀌어가지고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만기위원장
다른 학교는 왜 용어를 전부 바꾸지 않고 그랬을까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지역도 혁신특구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똑같이. 2018년, 2019년에도.
김만기위원장
하여튼 이거 2억3,380만원 이 건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 군산 한번 보실까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군산교육장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군산도 자체비만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군산형 특별공모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원래 혁신교육 특구사업이라고 하는 게 농어촌을 포함한 지역교육 협력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돼서 사업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 알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마룡초 같은 경우가 아주 작은 학교예요, 익산하고 경계에 있는. 그런 학교가 시의 지원을 받아서 학교숲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교육과정하고 연계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학교가 교특에서 확보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청에서 올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3억, 교특에서 3억 그래서 6억으로 진행하던 사업을 시하고 광범위하게 협력을 해서 내년에 6억, 6억 12억으로 늘리기로 해서 그중의 일부를 학교들이 원하는 숙원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한 5개 학교 정도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잡아놓은 거고요.
김만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정읍 잠깐 보겠습니다.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장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마을교육 생태계 활성화사업에 지원이 많이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태계 활성화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업이 원래 정읍교육지원청과 지자체 협력사업인데 지자체에서 올해 4억6,25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4억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마을을 바라보는 사업, 마을의 주민들이 때로는 선생님이 되고 마을이 학교교육의 현장이 되어서 마을소풍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정읍은 특색 있게 교육박람회를 가을에 하거든요. 교육박람회를 해서 거기에서 마을주민들이 교육역량을 보여주면 학교에서 연구나 교무부장 선생님이 오셔서 마을…….
김만기위원장
교육지원 역량강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전문성 신장 연수고요, 금방 말씀하시는 여기는 교육협력지구 사업인데요.
김만기위원장
별로도 3,390만원이 서있는데 여기서도 역량강화교육을 하고 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써야 됩니까?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역량강화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농어촌학교 활성화사업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김만기위원장
이 기금으로 엉뚱한 거 사실까 봐서 그래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만기위원장
엉뚱한 거 살까 봐서 그런다고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전혀. 거기에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김만기위원장
하여튼 특색교육과정을 운영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남원교육장님!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원교육장 김태수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남원교육에는 여기도 내나 똑같은 마을교육생태계활성화추진단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추진단 운영이 뭡니까? 다른 데는 그냥 운영하면 되는데 여기는 추진단을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그랬어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추진위원회가 있고 추진단이 있는데요, 추진단은 실행을 하는 그런 단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래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만기위원장
그런데 그런 비용을 이렇게 많이 쓰십니까?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서는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이런 모임이 되기 때문에 한 4차례 정도 연간 모여서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그런 과정에서 쓰여지는 돈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김제교육장님!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장 정대주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이거 운영하신 지가 얼마나 됐기에 여기서는 특별교부금을 5천만원 받아왔어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교육부 공모사업인데요, 2019년부터 사업기간 2021년까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교육부로부터 특교금을 3억을 받았고요, 작년에는 예산이 삭감돼서 2억7천을 받았고 내년에는 더 삭감이 돼서 5천만원만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앞으로는 특교세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년 사업이기 때문에 2022년부터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교육활성화 지원사업에는 앞으로 특교세가 나오지 않는다?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만기위원장
그러면 자체비로만 해야 된다?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자체비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일선 학교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김만기위원장
각 지원청을 쭉 봤더니,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사업계획이 농어촌 교육개선 국외연수가 있어요. 어디를 가시려고 그러시는가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맨 마지막에 얼마 되지는 않는데 농어촌 교육개선 국외연수가 있어요. 1,022페이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삭감돼 있고만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금년에 원래 교육부 주관으로 담당 장학사 연수가 계획돼 있었는데요, 코로나에 의해서 취소가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추경 때.
김만기위원장
각 교육지원청들이 쭉 전부 그 사업이 없는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있는데 그중에 하지 말아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전부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미리서 파악하셔 가지고 이것은 안 되겠다 싶은 사업은 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시간상 지적을 못하는데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은 교육장님들이 한번씩 보시고 이런 사업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전주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우리 교육장님 여러분들 이렇게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별로 시설안전 예산들이 전주 같은 경우는 약 63억이 넘고 군산도 상당히 많고 하는데, 먼저 전주부터 여쭙겠습니다. 시설안전 개선사업들이 해마다 이렇게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예산편성들을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학교별로 심장충격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전체 학교에 전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설치가 다 됐습니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개가 준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 파악했을 때는 12월 기준으로 해서 다 완료되어서 준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전주교육청 산하 학교들을 보면 보통 3층, 4층 건물도 있는가요? 학교가.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5층 건물도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5층 건물도 있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1층 교무실 주변에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층별로 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세동기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5층도 설치가 돼 있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층별로 다 되어 있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층 중심으로 돼 있는 걸로.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 시설안전 개선에 아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율은 아주 적겠지만 5층에 있는 어떤 아이가 갑자기 이런 응급상황이 났을 때는 심장충격기를 가지고 5층까지 올라가면 3분이 넘어요. 그래서 이런 대비를 해서 계획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층별 중에 예를 들어서 중간층, 5층 정도면 한 3층 정도에 한번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운동장 보수나 이런 것들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운동장, 요즘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은데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사건들이 나면 현관까지 뛰어갔다 오면 3분이 걸려요. 그래서 주변에도 설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완벽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거든요. 현황파악 한번 해 보고 대안이 있으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추후에는 그런 시설안전 예산들은 정말 60억, 30억, 시 작은 데도 20억이 넘고 그러는데 이런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에는 우리 군산교육장님!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군산교육장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전주교육청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도 심장충격기가 전체 설치가 다 됐는가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모든 학교에 다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층 위주로 돼 있겠죠?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한 건 어쨌든 학교 갈 때마다 현관을 보면 현관에 거의 대부분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아마 3층, 4층 건물이 있으면 2층에는 없을 겁니다, 제가 봐도.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층별로 확인을 해서 모두 갖추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교육장님!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산교육장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익산도 마찬가지시겠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도 학교별로 1대씩은 다 있는 걸로 파악됐고요. 그런데 층별로 돼 있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운동장도 이것은, 아마 우리 도청도 입구에만 돼 있습니다. 그런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정읍교육청도 마찬가지시겠죠?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 하나씩 설치는 돼 있는데 현관이나 교무실 주변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하여튼 3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대비를 전체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가져서 이런 시설예산이라든가 환경개선 예산을 수십억을 하는데 아이들이 응급상황일 때 100명 중에 1천명 중에 1명이라도 이런 사고가 나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대비를 전 교육청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군 단위 교육장님께 몇 분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교육장님!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박숙자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에 완주교육청을 새로 지으셨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근무환경도 개선이 돼서 우리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더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새롭게 또 추가될 것들이 있으신가요? 완주교육청에.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시설 면으로는 지금 이제 공간이 비좁은 곳에서 쾌적한 환경으로 옮기다 보니까 만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생활하면서 교육청보다는 학교환경개선에 더 초점을 맞춰서 많은 학생들이 그런 교육복지로 누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우리 진안교육장님!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장 이인숙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진안교육장님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미진한 것들이 있어서 혹시 추경에 내가 이런 것을 올리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진안교육청은요, 2020년도에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위(Wee)센터를 신축을 해서 개소식을 개최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상황이 격상이 되어서 그냥 자체적으로 개소식을 가지고 말았습니다. 참 아쉬움이 많았었고요. 우리 본관에 있던 위(Wee)센터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별관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우리 본관도 한 9억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분 리모델링이거든요.
용근
박용근위원
전체 교육청 말이죠?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층하고 3층 이렇게 위(Wee)센터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빠져나간 곳만 부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도 있고 행정지원과도 있는데 교육지원과는 2층에 리모델링이 되고 행정지원과는 1층이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용근
박용근위원
추경에 꼭 올리세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무주교육장님 오셨죠?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장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내용들이랑 대동소이한데 무주군에 혹시 더 추가적으로 할 만한 것들 없으십니까?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는 유무형의 환경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현안사업은 어느 정도 다 지었다고 보는데 무주는 원거리이기 때문에 교직원 한 520명 있는데 관사가 301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6명 정도가 관사가 없어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무주의 관사 정책은, 이번에 또 설천초등학교에 6실을 짓는데 5억6,900만원이 들었는데 1실당 나눠 보니까 9,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유지보수비를 빼더라도 9,600만원이면 한 사람당 월 30만원씩 지원해 준다면 26년간 지원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관사 정책은 신축해서 계속 유지보수비를 들일 것이 아니라 교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월 한 30만원 정도씩의 임대주택, 원룸이든 이런 것을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아직도 관사가 없어서 16명이 익산이나 전주 이런 데서 계속 원거리 통근을 하시면서 출퇴근에 위험을 부담하고 계시는데 추경에 아마 임대주택 임대료를 제가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걸 자료를 잘 받아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수교육장님 오셨나요?
경주
서경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장 서경주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장수교육장님만 하고 끝낼까요? 위원장님.
김만기위원장
(청취불능)
용근
박용근위원
교육장님,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장수교육청에 추경에 올릴 만한 거, 예를 들어서 아까 진안은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는데 장수읍에 도서관이 없는데 한번 좋은 계획들 있으신가요?
경주
서경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어제 2시에 전라북도교육청 공보팀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현안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다 협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 주시고 또 연차계획을 세워서 할 것은 해 주신다고 어제 의견을 다 받아가셨거든요. 미리 어제 다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주교육장님이 말씀하신 임대료 지원 그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도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도 지금 22명이 관사 대기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추경에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간단히 듣고 하겠습니다. 임실 우리 교육장님!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실교육청에도 추가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라든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실 사업들 있으신가요?
무연
이무연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관내 학교를 제가 돌아보면 학교 규모는 작지만 학교들이 정말로 좋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아이들이 없어서 수가 적어서 늘 그것이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2018년도에 출생아 수를 제가 한번 봤더니 임실군 전체에서 150명이었고요, 2019년도에는 14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8년 후를 생각하면 걱정도 많이 되고 마음만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적은 아이들을 데리고서라도 교육을 열심히 잘 할 수 있을지 교육 주체들하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어느 시·군별로 다 학생들이 자꾸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 당국들이 좋은 대안들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연
이무연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순창 우리 교육장님!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교육장 김택수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순창도 추가적으로 할 것들이 있으신가요?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특별히 요구할 건 없고요, 교육위원회하고 우리 예결위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산정한 예산만 잘 결재해 주시면 성실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만 더 말씀…….
용근
박용근위원
순창도 학생수들이 많이 줄어드는가요?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감소폭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큰 폭으로 감소하지는 않고 1년에 한 90∼100여 명 감소하고 있어서 임실교육장 말씀대로 장기간 후에는 학교가 유지하기가 어려운 학교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고창교육장님!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 이황근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고창도 똑같이 추가적으로 할 것들이 있으신가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현안사업으로 이번 예산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마는 김제, 완주와 똑같이 고창에도 군 단위 지역치고는 고창이 제일 큰 지역이고 해서 우리 청의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기상 군수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지확보를 연초까지 마련해서, 여기에는 또 김만기 예결위원장님, 성경찬 의원님하고 이미 다 협의가 이루어져서 부지확보에 신경 쓰고 있고, 군청에서 현재 군수 구 관사를 제공해 준다고 거기까지 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주 좋은 공간을 잘 준비해서 우리 고창 아이들이 멋지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도 아무튼 추경에 한 50억 정도의 예산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김만기 위원장님, 금방 들으셨죠? 아마 눈짓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안교육장님!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장 정찬호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부안도 추가적으로 할 것들이 있으신가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을 때 다행히 우리 최훈열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농촌 소인수 학교기 때문에 아까 관사문제는 무주교육장님이 원룸형태 구체적인 말씀 드렸고, 그다음에 교육활동 부분에서 사실은 지역이 학생과 저희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살려서 아이가 살고 아이가 살아야 마을이 살고 마을이 살아야 학교가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부안교육지원청이 특색적으로 하는 것이 청소년 틈새놀이터하고 마을품 놀이터 운영입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토요일이라든가 방과 후, 휴일 아이들 2∼3명, 5명 이렇게 품고 같이 함께 놀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생태체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부안은 23개 놀이터, 청소년 놀이터고요, 청소년 틈새놀이터. 그리고 마을품 틈새놀이터는 13개 놀이터, 운영하시는 분이 24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거든요, 자존감을 가지고. 그런데 그분들하고 올해 사업이 끝나고 애로사항을 물어봤더니 정말로 예산이 없어서 아이들하고 재밌게 못 논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거든요, 한 1억을 가지고. 그런데 마을품 틈새놀이터는 2천만원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 틈새놀이터로 거의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가 필요합니까? 가장 전략적으로 예산을 세워봤더니 5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어른들하고 함께 아이들을 품고 가는 교육활동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라고 보고 이게 마을이 사는 작은 학교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원동력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장수교육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간담회 때…….
김만기위원장
교육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한 5천만원 정도 이렇게 아이들 교육활동에 지원받으면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안교육장님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무주교육장님께서 아까 제안하신 그 내용들은 아마 남원뿐만 아니라 정읍도 필요하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내용들은 일선 우리 교사들이 힘을 받아야지 아이들을 편안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 실행이 되도록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 설명할 것은 아닌데 3차 추경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교육위원회 최영일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문제예산을 한 4건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할 수 있는 내용을 쭉 봤더니 그럴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고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소관, 우선적으로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에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자체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나중에 추경에 자체비를 세우는 걸로 하고 이거는 39억에 대한 문제예산을 지적하고요. 학교교육과 일반고 자신감 프로젝트 사업이에요. 이 사업도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서 자체비를 투입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 또한 추경에 세우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그래서 16억4,797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 신축비용을 뺀 예산, 수학체험센터예요. 예산 중에서 특별교부금을 제외한 자체비는 사업 시행 후 판단하여 추경으로 다시 편성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6억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또 하나, 인성건강과 학교체육시설 관리 재원배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4건이 있는데 세 번째, 전주솔빛중 테니스장 환경개선사업에 2억9,378만9천원이 들어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십시오.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희자
박희자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문제예산 지적한 것을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안이 있는데 중간에 지금 위원님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위원장님이 지금 여기에서 문제예산이라고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님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시는 겁니까?
김만기위원장
1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누락이 돼 있는 겁니다. 1건은 누락이 돼 있어서 그렇고. 이 3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본 다음에 다시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올라와 가지고…….
희자
박희자위원
아니, 위원장님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안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또 중간에 올라오냐고요, 문제예산을 지적해서.
김만기위원장
그 설명은 의회 법규에 나와 있으니까요, 나중에 정회 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걸 정확하게 정리해서 올리세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김만기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질의 신청하는 겁니다.
김만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예결위원님이 우리 도교육청 예산 마지막 단계까지 수고를 해 주시고 많은 지적과 권고사항이 있으셨는데요.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역 간 교육복지 불균형에 대해서도 많은 염려가 있으셨습니다. 회의 말미에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정읍교육장님이 수고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아까 답변과정에서 정읍에 있는 학생복지회관에서 일정부분 다른 지역의 교육문화회관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해서 흡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 불균형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부서를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정읍교육장님이 중심이 되셔가지고 우리 6개 교육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예산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 예산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북교육문화회관 23억부터 가장 규모가 작은 교육문화회관은 한 7억5천 정도 내년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따른 특성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특정지역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걸 좀 비교하셔 가지고 정읍교육문화회관의 신축 필요성에 대해서 또 정읍교육청이 갖고 있는 입장을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지 않으면 일회성 지적이나 권고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교육 당국이 귀를 닫는다면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정책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라는 제 의지를 이 자리에서 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시기를 늦추거나 뒤로 미뤄서는 안 될 일이고요. 교육문화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기능을 가진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려는 시·군의 움직임이 있어요. 저는 그 변별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중앙정부에서 온 돈이든 우리 도교육청 자체 예산이든 출처는 전부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런 핑계를 가지고 많이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불균형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혹시 이해가 부족하시거나 더 협의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간담회를 이용하시기로 하고요, 그 대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마저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영민 전주교육장님을 비롯한 지역교육장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 소관 미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세입예산 관련 입장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최훈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관련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먼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결위 정책질의 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차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있던 순세계잉여금과 첨부서류에 있던 순세계잉여금이 큰 차이가 있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혼선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900억원으로 잡혀있고 첨부서류에는 2,841억원으로 잡혀있어서 1,941억원의 차이가 발생해서 차이가 나 있는 점이 사실이고요. 이것은 답변을 드리자면 첨부서류는 회계과에서 만든 자료가 첨부서류에 들어가 있었고 예산안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예산과에서 만든 자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계과와 예산과에 이 서류를 제출할 때 산정방식이 다른 데에서 나오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두 과에서 나오는 자료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같은 자료가 예산과 첨부서류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양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차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0월 말에 이 자료를 만들 때 회계과에서는 예상수입액에 지출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연말에 기존에 했던 3년간 평균 지출액을 95%로 잡아가지고 수입액에 95% 정도가 지출할 걸로 예상을 해서 지출액을 잡았고 예산과에서는 연말에 남아 있는 그러니까 초과세입이나 아니면 지출에서 삭감되는, 순도비반환금 같은 걸 삭감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남는 예비비를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산정하다 보니까 이런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차액이 발생한 어떤 사업 때문에, 그때 정책질의 끝나고 저희들이 찾아보았는데 두 가지 사업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하나는 1,351억원 정도의 호우피해복구비가 회계과에서 잡을 때 잡히지 않았고 긴급생계지원 등 추경 성립 전 집행액이 371억이 되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이 예산과에서는 집행으로 잡아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만들었는데 회계과에서는 그런 거보다는 전년도 3년간의 평균 집행액을 가지고 세입의 지출을 산출하다 보니까 이런 차액이 발생했다는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수정예산에 대해서 현재 순세계잉여금 남은 돈이 얼마로 잡고 추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지금 결산 추경에 저희가 제출한 것은 예산과에서 잡은 예산서에 있는 900억으로 잡은 것을 기준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걸로 봐서는 1,115억3천만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김만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사유가 별로 없는가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이 1,115억이 최종 순세계잉여금으로 받은……. 1,115억 여기 있는 거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900억으로 잡은 것은 연말에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할 거에 대해서 그것을 집행…….
김만기위원장
아직 결산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것이죠?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김만기위원장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부지사의 세입예산에 대한 미진사항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진사항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최훈 행정부지사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사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이어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미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범기 정무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수소지게차 시범사업 관련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십시오.
범기
우범기정무부지사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게 된 배경은 2019년 1월에 정부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고 또 울산광역시에서 수소지게차 보급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내 기업의 타 지역으로의 이전하는 것 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수소지게차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판로지원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는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충전 문제, 그다음에 KS인증 문제 등 사전 어떤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당초 예산에서는 수소 5대, 메탄올 5대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소 2대, 메탄올 9대를 집행하게 됐고 당초 사업기간보다도 지연된 2020년 11월에 사업이 완료되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수소 5대, 메탄올 5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라든지 협의가 없이 진행했던 절차적인 미흡성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우범기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범기 정무부지사님 설명에 대해서 부지사와 김진철 감사관에게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의 과정에 급히 출석요구에 응해 주신 우범기 부지사님, 김진철 감사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안이 어떻게 보면 적다고도 할 수 있지만 도민의 단 1만원의 예산이라도 저는 적재적소에 그리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으로, 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 누구보다도 행정에서 책임 있는 역할과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목적하에 출석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방안이랄지 또 부지사님의 역할에서 또 감사관님의 역할에서 어떠한 향후 방향, 대책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 줄 알았는데 그냥 일상적인 답변만을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꼭 굳이, 지금 수소지게차만 나왔지만 우리 예산서에 담아진 산출내역이랄지 물품구매에 관련돼서 다른 실과도 받아보니까 사용내역이 틀린 경우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권은 행정에 있다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권이 있고 그런데 그러한 심의를 하고 나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그거를 변경해서 쓴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저희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인식할 수 없다. 도민들이 우리에게 준 권한을 우리는 해야 될 역할을 당연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랄지 이러한 게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실·국도 세세히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뭔 말이 있어야지 그냥 달랑 내서 문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하면 다 끝나는 문제인지. 감사관님께서도 제 방에 오셔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가시는데 이게 소소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감사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못본다, 이게 다인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 보고 소위원회라도 조사위원회라도 꾸려서 하시라는 내용인지. 명확히 그러한 것들을 우리 부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관님께서도 그 역할에서 이러한 일들이 충분히 추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여기 오셔가지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시려면 뭐하러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 수소산업 물론 중요합니다. 전라북도의 충분히 핵심 산업으로 끌고 가고 있고 도의원들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주력사업일수록 우리가 더 냉철하게 바라봐야 되고 한치의 실수도 없이 가야 될 저는 이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한번 부지사님이든 감사관님이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범기
우범기정무부지사
위원님 지적에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집행에 대한 성과평가를 제대로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수소지게차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준비가 미흡해서 안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을 하겠고, 그리고 의회에서 심의해 주신 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지사 차원에서도 제가 직접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감사관님도 한말씀 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강용구 위원님 뵙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감사관으로서 어떤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내용을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신 측면이 사실은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뵀던 거고요. 이 사안뿐만이 아니고 제가 감사관으로서 하는 역할은 어떤 업무든 문제가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감사 결과로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절차적 정당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 결과가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을 확보해서 그 결과로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들을 거쳐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감사결과심의위원회라는 전문가그룹의 의견까지 거쳐서 그 결과를 말씀드려야 된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도 감사계획에 물론 테크노파크라든지 그런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순기로서의 감사 대상기관이 되는지 먼저 살펴보고 만약에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부분이 있으면 그 기관에 대한 감사하는 과정에 충분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여기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하겠다, 하면 한다 이런 표현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별 물품과 기계장비, 우리 도의회에서 승인한 산출내역대로 사용하지 않는 각 부서별 내역을 제출해서 급히 저도 받아서 전체적으로는 안 들어왔지만 일부 받아본 결과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저기 부서에서 보입니다. 하물며 우리 감사관실에도 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게 수소 지게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의회에서 승인하면 승인대로, 변경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사전협의하고, 의회하고. 그런 절차도 없이 임의대로 바꿔서 해버린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점 유념하셔서 이러한 예산 사용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충분한 우리 도의회에서 결정 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꼭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됐던 수소지게차 문제, 그리고 수소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좀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충전소도 제가 잠깐 정산서만 살펴봤는데 당시에 6개월이라는 어떠한 공사가 다시 진행이 되면서 부품이 교체가 되면서 충분히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증액 없이도 실시가 됐다는 것은 원가산출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감사관실에서 원가심사 할 때 더 유념 있게 봐주시고 예산과에다 이야기해서 이거 할 때도 심도 있게 바라보고 해야 된다. 그냥 부서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해 주는 그런 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 부분은 저도 말씀 유념하고 향후 감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안만이 아니고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점검을 하시면 감사관님께서 짧은 시간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주실지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해 주시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내년도 감사계획이 착수되지 않아서 내년도 감사계획에 반영이 가능하면…….
용구
강용구위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내년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럼 저희도 예산심의 내년까지 미룰까요? 올해 하지 말까요? 왜 회피성 답변을 하세요, 오늘만 넘어가면 됩니까? 명확히 하시라는 거예요, 명확히. 이러한 추후 대책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결말을 지어야지, 유야무야 오늘 회피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일이에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관실 인력운용에 연말에 업무가 폭주해서 지금 당장 어떤 부분들을 착수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오전에 위원님을 뵈려고 인사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이 부분들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구
강용구위원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저희도 예산 볼 거 아직 많아요. 거기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못하신다면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예산심의에 대해서 확정을 못할 수 있도록 저도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범기
우범기정무부지사
제가 한말씀…….
용구
강용구위원
예, 부지사님 이야기하시죠.
범기
우범기정무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소산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고 의회하고도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산편성 후에 여건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지게차 관련해서도 지금 감사관님도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감사 문제든 점검 문제든 입장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용구
강용구위원
조금 더 그러면 고심을 하시고 어찌 됐든 계수조정이 저희들도 오후에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전에는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진철
김진철감사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저 이상 하고요.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정사업 집행과정의 문제 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고 그게 출발이 돼서 어려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예산을 전용한 것은 아니다. 위법이나 탈법의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편법에 가깝다. 그동안 이런 편법에 가까운 방법으로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위축시켜서 업무를 추진해 온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의회의 문제제기가 하루이틀 해 왔던 일도 아닌데 갑자기 느닷없는 지적이냐 생소하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도에서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 이외에 우리 본청 직원들은 자체감사는 받지 않고 계시잖아요? 감사관님 그러시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전반적으로 감사원 감사하고 행안부 감사가 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자체감사는 없고…….
진철
김진철감사관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행안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별설명서와 달리 예산을 집행한 내용까지 들여다보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경험이 없어서. 더 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데, 이런 현장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관행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으면 타의에 의해서 교정되거나 시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감사관님 답변 중에 감사관실에 연말을 맞아서 업무가 폭주해서 여력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걸 타개할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업무를 재편하시든지 조직을 재편하시든지. 의회에서 이런 주문을 드릴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1년에. 상임위에 부지사님까지 모셔서 이런 의회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죠. 이러한 당면현안이 눈앞에 벌어져야 그 당면현안을 넘기기 위해서라도 의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듯한 이런 모습만 보여주시는데 현실적으로는 의회에서 원하는 단기간 내에 해결책을 가져오시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당면현안을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벌어져왔던 일,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해결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또 다른 일이 발견되거나 앞으로 발생하면 또 똑같은 답변하실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연중 감사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없고, 감사계획을 짜면서 반영하자니 거기에 쏟을 감사력이 없고,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오실 때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대책도 가져오셔야 되지만 전반적인 업무재편이라든가 감사 시스템에 대해서, 또 잘못된 업무관행을 개편할 방법도 같이 가져오셔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강용구 위원님이 이런 지적을 하셔서 부지사부터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요. 각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하면서 비슷한 지적들이 있었을 겁니다. 유형의 차이는 있지만 잘못된 업무관행들에 대해서 지적사항, 시정권고 등이 있었을 텐데 그런 권고들을 받고서도 결과를 다시 되돌아보거나 교정할 만한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 자체가.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가져오셔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게 뭐 당장 발등의 불만 꺼지면, 또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업무처리 방식은 아주 잘못됐다고 지적드립니다. 하여간 공식 회의 장소에서는 말씀을 주시기 어렵다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전향적인 자세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부지사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범기
우범기정무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용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김만기위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혁신국이 마치고 나면 계수조정에 들어가실 것 같은데 예결위 일정 자체를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예결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우범기 부지사님,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죠?
범기
우범기정무부지사
예.
김만기위원장
마찬가지로 우리 도청도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범기
우범기정무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물론 우리 의회에서는 도민의 복지나 아니면 안전, 편의, 이익,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지만 또 똑같이 전라북도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듣고 넘기시지 마시고 확실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가지시고 고민하고 노력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기
우범기정무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관님도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사 사례들을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당장에 파악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공문을 보내서 그런 사례들을 수집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부지사님 오셨으니까, 원래 부지사님 산하 국이 몇 개죠? 지금 혁신성장국, 일자리국…….
범기
우범기정무부지사
일자리본부하고 4개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4개이신가요?
범기
우범기정무부지사
예.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코로나19로 정말 여러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혁신성장뿐만 아니라 일자리본부 그리고 또 미래산업에 대한 대응들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보면 전 시도가 바이오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 가지 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없는 거 같아요. 우리 부지사님 중앙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내용들이 되어가고 있는지요?
범기
우범기정무부지사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 부분이 조금 미래산업 중에 취약한 부분이어서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우리 전북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바이오산업 전체에 대한 계획수립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부서에는 혁신성장, 일자리본부 굉장히 중요한 부서들이 있어요. 전라북도를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좋은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고, 또 감사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한 내용을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미진사항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진사항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우범기 정무부지사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사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2021년 본예산 및 2020년 제4회 추경예산 편성 관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과 불가피한 일부 자체사업 등을 재편성해서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증가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3억원이 증가한 7조1,314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지방하천 유지보수는 재해예방 등 추가 수요 반영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15억원, 올해 대비 20억원이 증가한 6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국고보조사업 변동사항입니다. 증가규모는 도비부담 24억원을 포함한 287억원입니다. 주요 추가 신규반영 사업은 농식품바우처사업 13억원, 익산 장점마을 주민치유 및 부지활용 연구비 1억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18억원, FTA에 따른 양돈농가 폐업 지원 14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시변경에 따른 주요 증액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등 안전물 설치 14억원, 3개 시·군 도시재생사업 공모선정 55억,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공동자원화 시설개보수에 4억원 등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소요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예비비를 39억원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증가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3억원이 증가한 7조7,088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은 국고보조금 69억원, 특별교부세 55억원의 용도지원재원과 10월 해수부 공유수면 신규사용 허가에 따라 2020년도분 점사용료 9억원을 자체세입 증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은 시·군 시내·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을 위해 기정액 대비 10억원을 증액한 9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지난 11월 26일과 12월 4일 2차에 걸쳐 총 5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AI 방역대책비 10억원, 코로나19 방역대책 10억원, 지방도 확포장 13억원 등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은 6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정읍지역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농가 보상금 지원 10억원, 1차 재난지원금 추가지원분 85억원, 호흡기전담클리닉 3개소 추가 설치비 3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강승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2020년도 전라북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정예산안 심사방법은 2021년도 수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경수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2020년도 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문사항인데요, 세외수입이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해 가지고 지금 9억이 올라왔어요. 그 내용이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해양수산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9억원이 조치가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 사업은 EEZ에 대해서 해양모래 채취에 대해서 나오는 사업이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 사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EEZ에서의 해양모래 채취가 결국은 어자원의 고갈, 또 모래 채취로 인해서 해안에 있는 모래가 침식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기에 수산어민들하고 여러 이익관계 단체하고 협의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협의가 끝나고 나서 점사용료 부분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익금의 50%, 9억 정도 받아가지고 지자체 군산, 부안, 고창에 나눠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서류를 예산서에 와가지고 처음 접하고 있어요. 어민들하고 타협된 내용이 조건부로 지금 타협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도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혹시 국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사항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내용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EZ 모래 채취에 대해서 어떤 조건으로 됐다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여기서 당혹스러운 것은 실제적으로 그것이 협의가 돼가지고 몇 년 동안 이것이 어떻게 협의되었는가 그 조건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이 된 부분인가는 제가 다시 당연히 보고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이 수정예산안 올라오기까지 한 번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가 없었다는 사실을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무튼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내용이 있으셨는데 보고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빨리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예산이 수정안에 와 있고 여기에서 문제예산이니 뭐니 논의하는 거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이 EEZ 사업이 어떠한 피해가 온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가 됐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됐다면 큰 문제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는 생각을 지적하면서요,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협의에 이르기까지 그다음에 협의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추진경과랄지 세부 협의내용, 앞으로 후속대책 어떻게 될 건지 정리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1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전라북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9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최종 계수조정 심사는 내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8차 회의에서 최종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청,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 전라북도 미진부서 예산안 심사, 전라북도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2020년도 전라북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9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