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의원 발언

네?

그 위에 내용.

아니…… 지금 이거 이렇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거에 대한 이의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설명할 거고요.

네, 이의 없으시죠?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입니다. 평소 농촌과 농업 농민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긴밀한 소통 부재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면서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의 개요입니다. 배경 및 목적은 도농 간의 상생과 지역사회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종합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사업의 구심점인 푸드통합지원센터의 건립 및 운영을 위함입니다. 위치는 율현동 15-1번지 일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푸드통합지원센터는 2만 9,650㎡입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유통 및 공급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대상지 내 일부 편입된 생산녹지지역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적합한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토계획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업 추진 경위입니다. 대상지는 2020년 9월 14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으로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다음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본 대상지는 이섭대천로에서 이천역 진출입로 맞은 편으로 대부분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표고 및 경사분석입니다. 먼저 표고분석입니다. 계획대상지 내 표고는 60m 미만 구간이 99.9% 대부분을 차지하고 표고 차는 6m입니다. 경사도는 5도 미만이 96.3%를 차지하고 평균 경사도는 1.7도로 아주 완만한 경사를 보입니다. 다음. 지목 소유자 현황입니다. 지목은 논이 74.6%, 밭이 20.2%, 구거가 3.7% 등 답ㆍ전ㆍ구거가 전체 면적의 9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사유지가 2만 1,176㎡로 91.7%이며, 국공유지가 2,474㎡인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태자연도 및 토지 적성평가 결과입니다. 생태자연도는 일부 2등급지를 포함하나 대부분 개발이 가능한 3등급 지역이고 토지 적성평가 결과 역시 입안 가능한 라등급 지역입니다. 현황 종합분석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으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 결정 시 예정부지 내 편입된 일부 생산녹지지역 2만 9,398㎡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2만 9,650㎡를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시장 2만 9,650㎡를 결정하고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내용의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천시 먹거리 종합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리며,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AI라고 이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요. AI라고 지금 닭에 있어서 조류독감이 주위에 막 번지고 있습니다. 가남읍에 은봉리에서 6일, 신근리에서 8일, 그리고 금왕읍에서 메추리에서 7일에 발생을 해서 설성면에 있는 17마리가 2농가가 키우는, 이제 17마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거는 어제 그냥 바로 살처분이 들어갔는데 오늘 금왕의 메추리하고 역학관계가 있는 율면 석산리에 에버그린농장에 47만 수를 예방적 살처분하라는 명령이 어제저녁 밤 11시에 이천에 하달돼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내일 아침 7시 30분부터 46만 수에 대한 메추리를 살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원은 8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548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율현동 15-1번지 일원에 이천시,

지금 검토보고서가 지금 먼저 다 배부를 해 드렸는데 지금 아마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먼저 다 책상에 드린 거에 거기에 다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냥 일단은 구두상으로 듣고 자료는 추후에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에게) 위원님, 진행해 주세요. 네. 진행해 주세요.

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율현동 15-1번지 일원에 이천시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네,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네. 그 전체, 그러니까 건축면적은 전체 면적의 20% 정도를 지을 수가 있는 규모가 됩니다.

5,930㎡를 지을 수 있고요. 저희가 1차 계획으로는 4,040㎡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8평 정도가 건축을 더 지을 수 있는 유휴공간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정확한 설계는 나와 봐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주차면은 지금 200면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요. 제가 질의를 하나 좀 드릴게요, 소장님.

네.

아까도 뭐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저 부지에 대한 부분, 아까도 뭐 똑같은 내용이지만 저게 개인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입지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저희가 공익적으로 어떤 시에서 행정을 하실 때는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듯이 저희가 저기서 소비자들을 유치하고 목이 좋다…… 저만한 부지가 없죠. 그건 뭐 누구나 아마 다 아시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저희가 이 행정을 하는 시 공공의 대변을 하는 그런 시 행정에서 저희도 똑같이 저런…… 그분들과 똑같…… 이제 또 이윤을 추구하는 부분과 동일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분들, 또 다른 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뺏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때로는 뭐 공익적 가치는 손해를 봐도 어떤 공익을 위해서는 그걸 감수하는데 꼭 저기 위치는 어떤 그런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목이 좋다, 개발의 여지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희가 동일한 시각으로 시 행정에서 보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시에서 행정 한다라고 해서 저기다가 한다? 상당히 좋죠. 근데 그거는 또 시민 분들의 입장이나 또 어떤 시의 어떤 균형을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정말 앞으로의 행정은 정말 고민돼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네, 차기부터는 많은 고민을 좀 해서 지금 위원장님 같은 좀 우려를 털어버릴 수 있도록 차기부터는 좀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소장님, 고생하셨고요. 또 소장님의 또 그런 마음이 아마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알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걸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춘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