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관맹
이관맹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우민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우민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관맹
이관맹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수고하십니다. 428페이지에 제가 보니까 119소방대 부지매입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고 또 건의하고 싶은 게 있어 제가 질의를 합니다. 부지매입비하고 혹시 건축물 설계할 때 의용소방대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해서 건축물을 시공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야하고 칠원하고 의용소방대가 지금 자리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반영을 해서 살펴봐 주시고.
민호
우민호안전총괄과장
예.
동정
김동정위원
제가 우리 칠원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가야에도 의용소방대가 자리를 선정을 못해서 조금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원에는 예전에 의용소방대단체에서 이 땅을 사가지고 소방대하고 같이 있다가 소방서가 신축 건물로 이전하면서 소방대원들이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운동장 옆 하천 위에 컨테이너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단체에서 기부채납을 하려니까 안 되어서 개인 명의로 그 당시에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지금 예전 소방서자리, 위에 로터리 하려는 그 자리가 개인 명의로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아마 권병철 의원이 관심을 두다가 그만두는 바람에 이게 무산이 되었는데, 가야에는 기부채납을 안 했지만 삼칠은 그래도 그 대원들이 예전 고참들이 십시일반 내가지고 자리를 마련한 걸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인자 실습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이래하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추경에라도 부지확보를 해서 좀 안전한 실습장이나 이런 게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민호
우민호안전총괄과장
좋은 질의인 것 같습니다. 함안소방서 법수119지역대 청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부지만 매입해가지고 함안소방서에 주면 함안소방서에서 건물을 설계해서 짓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자리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일단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가야권하고 칠원권하고 그걸 꼭 참고하셔서 많은 인원이 거기 근 100명이 됩니다, 남녀 소방대원들이. 그 분들이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있어야 하니까. 칠원 역시 소방서 119 주차할 수 있는 그것만 있지 교육할 장소가 없습니다, 거기도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소방서 바로 옆에 어제저녁에 내가 가다 보니까 토지매입 한다고 플랜카드 붙여 놘 거 보니까 토지가 비싼 것도 아니고 150만 원 전후 이래하는데 그런 걸 쌀 때 매입해서 소방대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아주 좋겠다 싶어서 건의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우민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순응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관맹
이관맹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464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및 산출액 조사용역 2200만 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했는데 이거 해마다 하는 겁니까?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예.
정금효위원
해마다 용역을…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요거는 해가지고 사업비 정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금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정산 안 하면 그러면 돈 못 줘서 그런 겁니까? 이거 용역 안 하고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마다 22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근데 워낙 정산해야 될 범위가 넓고 그거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세무회계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재기 위원님.
재기
성재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5페이지 하단에 칠서일반산업단지 진입로 재포장 이건 위치가 어딥니까?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대사일반산업단지 입구에 지난번에 대사일반산업단지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추진하다가 마무리가 안 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를 전부 기부채납을 받고 허가를 취소시킨 이후에 국지도 60호선 사업이 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포장만 하는 내용으로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진입도로가 그러면 칠서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재포장이 대사산단 그 쪽 부분 이야기입니까?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잠깐만예! 칠서산단…
재기
성재기위원
그러니까 45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칠서일반산업단지 진입로 재포장.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칠서IC에서 산단 쪽으로 청릉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아! 단지 내는 아니고예?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예, 예.
재기
성재기위원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함안군에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까?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매년 필요한 사업수요를 파악하고 있는데 거의 전 읍면에서 몇 군데씩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저희들이 의령에서 나오는 대산사거리 구룡정 앞에도 회전교차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신산 앞에 교통량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기는 왜 회전교차로가 국도비가 확보되어야 합니까? 그 부분 두 곳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이소.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지금 회전교차로 사업은 주로 지방도의 교차로다 보니까 지방도의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에 사업건의를 합니다. 도에 사업건의를 해서 사업이 채택하되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하면 도 전체로 봐서는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한 시군에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밖에 할당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이거를 조성할 때 교통량이라든가 혹여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내용들이 다 사업을 신청할 때 기초자료로 들어갑니다.
배재성위원
올해 우리 회전교차로가 구성 하나밖에 없습니까?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구성하고 용호하고 올해는 두 개만 선정되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내년에는 몇 개입니까?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내년에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룡정도 내년 사업으로 올해 올렸는데 그것까지는 채택이 안 된 겁니다.
배재성위원
그거는 채택에서 탈락되었습니까?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신산 앞은 어찌 되었습니까?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재성위원
혹시 도에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요청하는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과는 그렇게 만족할만큼 많은 양을 못 가져와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국지도 가지고 회전교차로로 선정된 곳은 몇 곳쯤 된다고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도내 전체 말씀입니까?
배재성위원
예.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그건 바로 자료 확보가 가능합니다.
배재성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고 교통량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부분은 꼭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님,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금효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용역비 금액이 2200인데 아마 수의로 했을 것 같은데 5년간 해당 업체 명단하고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따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전창훈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관맹
이관맹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보다는 제가 자료요청을 한 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계되는 이 예산서를 보고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많거든예. 공모사업 선정되고 나서부터 앞으로 진행되는 거를 따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면… 위원장님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추린 자료를 요청하는 거다 그죠?
정금효위원
예, 앞으로 진행될 사항하고 올해 예산 편성된 이런 게 세부적으로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과장님, 방금 우리 정금효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자료를 따로 좀 준비하셔가지고 전 위원한테 다시 한 번 제출바랍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하고 2021 본예산 편성항목별 설명 자료하고는 만들 때 구성은 여기에 의해서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자료 222쪽에 보면 대산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 해가지고 예산은 4억으로 되어 있고 밑에 사업대상을 보면은 가야읍 중암리 도시계획 신설 이래 해놨습니다. 이거 지금 대산면이라 했는데 왜 사업대상은 가야읍으로 되어 있노? 일치가 안 되어 있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내용이 오타 같습니다. 대산 구혜입니다.
배재성위원
구혜 맞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우리가 별도로 나눠드린 책자에 보시면 앞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대산도시계획도로 소로 2-15 개설이라 해가지고 구간하고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거하고 예산서는 일치가 되는데 또 편성 이거하고는… 이거 때문에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잤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배재성위원
이거 할 때 좀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과장님, 지금 추가 자료도 잘 만들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 자료를 만드실 때 페이지를 삽입해서 찾고 서로 이야기할 때 용이하게끔 그래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이라 해가지고 용역비가 4억이거든요. 용역비가 4억이라 하면 상당한 예산인데 이게 지금 함안군청 설립 이후로는 도시과에서 관련한 용역 중 이렇게 큰 금액을 용역한 적이 있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우리 도시과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실과에도 제가 옛날에 문화관광과에 있던 4∼5년 전에도 3억 5000만 원짜리를 했었는데예.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러면 이 4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용역을 함으로써 예상되는 효과라든지 기대는 어떤 겁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을 안 하면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도시재생 뉴딜사업까지도 나중에 되면 공모신청도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요게 당장 내년에 저희들이 43억짜리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을 공모신청을 할 거지만 이것도 장기적으로 가면 한 100억짜리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모든 근간이 되는 그런 자료거든예.
관맹
이관맹위원장
473페이지에 보면 또 도시재생 뉴딜산업 공모사업이라 해가지고 거기에도 용역이 또 1억이 있거든요?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그거는 별도 세부가지고예. 모든 근간이 되는 게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세부적으로 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스마트 도시계획 안에서 일부 부분적으로 벌어지는 사항이고예.
상훈
변상훈산업건설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지금 칠원읍에 내년에 대상선정을 하기 위한 사업비고 스마트 시티사업은 쉽게 이야기하면 함안군 도시 전체를 방범부터 재난까지 쉽게 이야기하면 컴퓨터를 가지고 다 한다 하는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용역 같은데, 만약 예산이 반영된다면 효율적으로 잘 집행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해마다 많은 돈을 투입해서 개설하게 되는데, 개설할 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셨는데 이게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24억 정도가 감액된 사항인데, 이게 해마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장기미집행 되는 도시계획도로는 많을 건데 해마다 그걸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우리 도시재생담당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관맹
이관맹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향후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일정금액, 예를 들면 우리 전체 예산의 일정부분은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개설하겠다는 기준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처럼 군에서 직접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긴 것도 있을 거고 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순위가 조금 변경될 수도 있을 거고 좀 획일적인 어떤 진행이 될 건데,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52억 하다가 올해 28억 같으면 사업량이 많이 줄은 거 아닙니까? 거의 반으로 줄었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해마다 들쑥날쑥하게 예산을 짜기보다는 적정한 금액, 여하튼 우리 도시과 전체예산을 본다든지 아니면 함안군 전체예산에서 일정부분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특정라인을 정해놓으면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들이 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지역의 민원이 많거든요. 아까처럼 지역의 우선순위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한 예를 보면 가야 중로 2-17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2년 전에 이 부분 건의를 하니까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향후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저한테 말도 없이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덜렁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할 때 안 된 이유는 뭐고 또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런 거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부분을 2018년도 말인지 촌지 그때쯤 제가 1,000세대 가까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옆에 아라길이 조성되면 충분히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건의를 했더니만 그때는 이 부분이 필요 없다고 부서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아파트 개발하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군비를 들일 필요가 없다고 답을 제가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올해 설계비 잡혀버리고 내년에는 또 공사비까지 같이 순차적으로 잘 잡히는데, 그런 기준들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반영되면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차경아입니다. 존경하는 이관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보건소에 코로나19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관맹
이관맹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건너뛰고 그렇게 해서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예산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종감염병 대응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혹시 여기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비라든가 다른 데서는 예산에서는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까?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없지예. 그거는 국비로 전액 나옵니다, 국비로.
배재성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전에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지자체마다 마스크를 먼저 주고 우리는 주지 않아서 그래했고 또 전액 국비가 아니고 이것도 내가 볼 때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든가 이런 부분에서 먼저 주지 일반인들한테는 얼만큼 혹시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감염병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해서는 나온 게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아니예. 백신은 국비로 다 하니까 그런 것 없고예. 우리가 올해 위원님 말씀처럼 마스크대란이 일어났을 때 4월 달에 급하게 구해가지고 우리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매씩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13일부터 과태료부과 시행 전에 지금 계속 유행이 되니까 전 군민에게 마스크 10매씩 해서 그건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그건 군민들 호응이 좋더라고예. 그래서 백신에 관련된 거는 지금 예산에 편성이 별도 지침도 안 내려왔고 국비로 다 하니까 그 부분은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아니 근데 국비로 하는데 지금 현재 국비라고 확정이 났습니까?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보통 국비로 다 내려오더라고예, 백신은.
배재성위원
2차까지 다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정부 그게 안 내려와서 우리도 정확하게는 물량을 모르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이때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신종 여기서는 확실히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마스크처럼 빨리 선공급을 울주처럼 해서, 아! 기장인가처럼 다 줬는데 우리는 늦게 확보해서 두 장 주는 바람에 우리가 아주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렇듯이 백신도 알아보고 예비비라도 우리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건 빨리 좀 확보를 해서 먼저 준다든가 해서 다른 시군에서 주고 나면 늦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준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확실히 정보를 알아가지고 준비해야지, 다른 데는 먼저 좀 해가지고 주고 나서 우리는 못 주고 하게 된다면 사실 전부 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한번 챙겨보시고 중간중간마다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지금 칠서면 보건소 신축 예산이 10억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건축설계가 다 끝난 겁니까?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예, 실시설계가 끝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지금 착공계가 좀 있으면 들어올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근데 설계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함안군에서 새로 신축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을 보면 몇 년 지나고 나면 이게 누수로 인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게 됩니다. 칠서는 지금 설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옥상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슬라브로 합니까, 아니면 경사지붕으로 합니까?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경사지붕예. (다행이라는 위원 있음)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러면 다행이네. 하여튼 이 예산이 반영되게 되면 신축함에 있어가지고 향후 유지보수에도 좀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게끔 건축부터 유념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7페이지에 보면 신종감염병 대비해서 1억 7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까 설명도 마스크도 하셨는데 지금 가정에 나눠준 거 말고 식당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 함안군에서 나눠줬다는데 보건소에 했습니까?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중점시설이라든지 관리대상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50에서 100매, 200매까지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러면 그거 구입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입하게 된 겁니까? 우리 함안에도 마스크제작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구입함에 있어가지고 서로 협조가 안 됩니까?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마스크는 보통 입찰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관내에 마스크업체가 3개 있는데 한 군데는 지금 가동이 안 되고, 마스크 자체가 지금 KF94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관내 업체가 아직까지 식약처의 등록 인가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되면은 우리는 무조건 관내 업체를 군수님도 이야기하시고 해서 그렇게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게 인가가 안 나서 이번에는 관내 구입을 못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요번에 각 업소에다가 나눠준 마스크는 KF94가 아니고…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비말차단용입니다. 그것도 방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말차단용 덴탈마스크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비말차단용인데도 불구하고 함안에 있는 업체 거는 구입이 안 되는 겁니까?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그 전에 구입해 놓은 비품이었습니다. 방역물품을 우리가 한 30만 매 정도 비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나눠준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왜냐하면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게 제품이 중국산이고 마스크를 이용할 때 냄새가 난다는 그런 민원들을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나눠준 거는 그런 게 없을 건데?
관맹
이관맹위원장
아니요.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보건소에서 줬다 하더라고요?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아! 그래예?
관맹
이관맹위원장
색깔이 약간 푸른빛 나는 것도 있고 이렇던데 제가 착용을 해봐도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매함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면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제가 하나만 질문할게예?
관맹
이관맹위원장
예,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489쪽에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함안군에 결핵환자가 몇 명 정도 있기에 따로 이렇게 무기계약직을 두고 관리를 합니까?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결핵관리자가 53명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53명을 관리한다고 또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람을 따로 두고.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이게 국비 50%가 내려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핵관리 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더라고예.
경자
추경자위원
53명 관리하는데?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예, 예, 출장도 가고 이렇게 해서 국가시책사업이니까.
경자
추경자위원
그 결핵환자들은 보건소 약도 물론 먹지만 병원에 가서 진료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러면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보통 이런 환자들이 병을 앓고 있는 기간이 깁니까? (9개월이라는 직원 있음) 그러면 한번 치료에 진입하면 9개월 동안 약을 먹거나 치료를 합니까?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그건 우리 보건계장이…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둘선 감염병관리담당 박둘선입니다. 양성환자를 치료하면 보통 9개월 동안 하고 음성환자는 6개월 동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치료를 하고 나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결핵환자가 나타난다 말이죠? 직원을 따로 둘 때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둘선 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후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또 하고 있습니다. 추후 관리를예.
경자
추경자위원
국비가 내려오지만 저희들이 다른 직원들이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제가 보니까 기간제가 할 업무분야가 또 따로 있더라고예.
경자
추경자위원
함안군 전체에 퍼져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이 출장식으로 가서 그렇게 한다는 이 말이죠?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예, 출장도 가고.
경자
추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박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일입니다. 2021년도 건강증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관맹
이관맹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소장님이 자리를 같이 해 주셨는데 아마 올해 마지막 보건소 회의같은데, 여기까지 오셨는데 혹시 위원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하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올 한 해 코로나19로 군민 모두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는 예방접종등 해서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독감 예방접종 실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매스컴에서 자꾸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접종을 받은 후에 부작용으로 사망사고가 있는 것처럼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접종을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접종약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무료접종뿐만 아니라 유료접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께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소장님, 고맙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고요. 오늘 예산을 위원님들이 어떻게 반영하실지 모르지만 전액이 반영되고 하면 그에 따라서 내년 한 해도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함안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