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국장님들하고 담당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는 자치행정위원회 업무를 위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이 3개 사업은 감액을 했고 7개 사업은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된 액이 3억 4874만 1000원입니다. 증액분에 따른 증가 사유 그다음에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안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산안으로 주십시오, 일반 운영비나 이런 건 빼고요. 2019-2020년 예산 증가액, 증가율로 환산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0-2021년 예산 증가액 그것도 증가율로 환산해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파주시장과 파주시의회 의장한테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파주소식지 제작에 관한 시민기자의 청원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은 건 빼고 ‘파주소식의 편집권은 책임 있는 공직자인 홍보담당관과 실무자가 가져야 합니다. 파주소식이 편집장 역할을 외부에 넘김으로써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의 이익의 도모를 위한 도구로 악용될 소지를 없애주십시오. 두 번째, 시민기자는 기사 작성 심사를 받는 등 공개선발 절차를 거쳐 위촉되었고 1년 내지 15년 동안 파주소식 제작에 참여하면서 봉사하여 왔습니다. 자문위원단 운영이 시작된 2020년 5월부터 시민기자 기획회의가 토론의 장이 아닌 단순한 기사 배분의 시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2020년 자문위원단 예산 편성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다음에 2021년도 예산 편성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감사관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 설명자료 183페이지 3년간 공무원들의 징계사항, 간부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감사관 187페이지 옴부즈만 운영에 관해서 옴부즈만에 접수된 고충처리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3년 치로 제출해 주시고 대신에 기각, 해결 또는 보류된 사안 지역별, 부서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은 지난번 저희 상임위 때 장비 구입 필요성하고 영상물 제작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대답이 좀 부족해서 본예산 때까지는 달라고 했는데 그거 가능하시죠? 그거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협력과 예산안 468페이지, 설명자료 153페이지 북한 화가 미술품 전시회에 대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북한 화가 미술품 전시, 통일문화축제 보조사업자는 민화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술품 전시의 경우 민화협에서 북측 작품을 보유하게 된 경위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의 수량, 국내 전시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 통일문화축제 개최 실적과 2021년 개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남북철도교통과 예산안 471페이지, 설명자료 185페이지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조금 바꿔서요. 파주시 철도사업 추진 전략 수립 용역의 내용과 기존에 수행된 철도 용역 등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일기반조성과 예산안 475페이지, 설명자료 221페이지 출판단지 복합문화건립센터에 6억 원이 돼 있는데 보니까 지난번에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공모 선정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요,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번에 공모한 거 고용노동부에서 한 거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중에서 이재명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출판단지 활성화에 대한 게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도랑 두 번이나 회의하셨더라고요. 도와 회의하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도비 매칭 가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비는 매칭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 6억 원이라는 설계비용이 되어 있고 계획에 보면 1-3층, 지하 1-4층인데 계획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3층과 4층이 좀 과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변경할 의지는 있으신지 봐 주시고요. 세 번째 질의는 거기 민간위탁 준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식으로 주실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민간위탁에 대한 계속적인 예산 지출에 대한 거에 부담되면 민간위탁을 안 하고 다른 걸로 계획하시는 방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좀 보느라고, 질의가 좀 있는데 설명자료 15페이지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대한 질의를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옛날에도 우리 소장님한테 차량 랩핑해서 홍보 좀 하시면 좋지 않냐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면 청송 사과나 그런 거 해서 차량들 다닐 때 홍보하고 움직이고 더군다나 농업기술센터가 움직임이 많은데 내년 예산에도 차량 유지관리에 보니까 랩핑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이거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저희 의회에도 보면 버스에 랩핑해서 다니면서 항상 보여 주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 그거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안 하네요. 차량 랩핑 계획은 있으신지, 하실 수 있는지. 다음 설명자료 66페이지 낚시터 환경개선에 보면 도비 30%, 시비 70%짜리입니다. 임진강 일원에 3000만 원 해서 청소한다고 환경개선 한다 그랬는데 어디를, 어떻게, 누가 하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축산과 설명자료 119페이지 축산분뇨 악취개선시설 지원에 대해서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이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3억 원 인상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원대상 축종이 없어요, 무엇인지. 또한 돼지농가는 재입식도 되지 않는데 내후년에 사업 가능한지, 결론은 어떤 축종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으로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농축산과입니다. 설명자료 128페이지 동물등록 지원에 보면 예산이 525만 원이 돼 있는데 500마리죠, 수의사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예산으로 부족하진 않은지, 수요조사는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진흥과 설명자료 216페이지 농업인 상담실 중심 농업인 실용교육이라고 해서 54만 원 곱하기 12개소 해서 648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담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진흥과입니다. 설명자료 313페이지 어린이 농산물 가공교육 시비로 해서 신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좋은 예산 같아요. 그런데 뒤에 설명에 보면 특별히 어떻게 하겠다는 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강사비, 교육제도 운영비인데. 강사비는 있는데 어떤 교육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다는 부분은 안 나와 있거든요,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계속합니다. 설명자료 376페이지 우수농특산물 홍보에 보면 전년도 신청건수하고요, 지역별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년도 신청은 어떤 거냐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저온창고 지정을 30군데 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론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니까 작년이랑 똑같아요, 30군데. 올해죠, 올해 신청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설명자료 379페이지 고품질 파주쌀 육성 지원 해서, 그중에 보면 한수위 파주쌀 광고에서 3억 7200만 원 일식으로 이렇게 딱 나왔어요. 광고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가장 홍보 열심히 하는 데가 대왕님표 여주쌀입니다. 아주 트렌디하게 광고 TV에서나 라디오에서나 잘하죠. 획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쌀 이기겠다고 여주쌀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예산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자료 389페이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도비 50, 시비 50인데 올해 실적이 19.7%입니다. 결론은 코로나19로 급식이 어려워서 이렇게 실적이 적은 것 같은데 내년에도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겠지만 안 되면 이 예산을 세웠는데 다른 방안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마트농업과입니다. 설명자료 455페이지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 조성에 대해서 트랙터를 산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손배찬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질의를 한번 하셨던 건데 트랙터를 사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마트농업과 461페이지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 시설 조성 했는데 우리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스마트농업과는 매년 땅을 사고 있어요. 제가 이거 옛날에 거곡리에 땅 살 때 이러지 말고 덕천리에다가 아예 땅 살 거 있으면 덕천리에 땅 사서 시험포 더 늘리는 게 낫지 않냐고 했을 때 거기서 다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덕천리에 또 땅을 사네요. 그리고 또 여기에 한다는 거 보면 단수수와 약용작물을 이용한 엉겅퀴, 감국 등 작물을 재배한다는데 거곡리에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자료 474페이지 스마트농업과입니다. 인삼재배지 객토 지원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지난번 파주 개성인삼 축제에서 면적 확대로 인해서 농가들의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저도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일식으로 나와 있어요. 농가 몇 가구를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게 없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입니다.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연구용역 관련해서요, 9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예산안 218페이지고요, 설명자료 184페이지인데요. 감사관 소관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연구용역 설명서에 따르면 설문 형태로 진행하여 단순히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과업수행이나 난이도 등을 볼 때 기획예산과 소관 정책현안 여론조사 및 정책분석 용역 과업 내용 중에 여론조사 등을 수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획예산과 정책현안 여론조사 및 정책분석 용역으로 대체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옴부즈만 운영에 관련해서 예산안 219페이지고요, 설명자료 187페이지인데. 회의 전 제가 양식을 드린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인데요, 예산안 631페이지고요, 설명자료 170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 집행률이 17.3%로 저조한 사유와 가공농가 CCTV 그다음에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으로다가 각각 산출내역이 모호해서 그런데요, 1억 5000만 원인가 그런데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입니다. 감사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청렴도 제고 방안 관련해서 상임위 예비심사 답변자료를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컨설팅에 참여하여 청렴도 저조 원인 진단 및 맞춤형 대안을 자문받았다고 하셨는데 저조 원인과 대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다음 내부청렴도 제고 방안으로 추진 중인 청렴실천동아리 활동, 청렴표어 공모, 청렴서약 챌린지 등이 실제 내부청렴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체 평가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직원 설문 등이 있었는지 없으면 그거에 대한 차후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에 청렴 행정 일일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추진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의견이나 설문한 것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설공사 원가계산 교육 관련해서 관련 추진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그리고 강사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조인연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셨던 감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에서 했던 감사처분요구서 사본과 감사집행 전말사업, 집행 질문답변서, 감사처분 요구 항목별 조치내역, 징계처분요구자 현황 및 조치내역, 그 조치내역에는 직급별, 징계 유형별, 징계 조치내역, 기타 이의신청 내역까지 포함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입니다. 평화협력과 예산안 468페이지, 설명자료 157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전수조사 용역 개요에 대한 설명과 추진 방법에 있어서 설문이나 직접 면접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설문이나 면접 방법에 있어서 조사거부 등 장애 요인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평화협력과 예산안 469페이지, 설명자료 163페이지입니다. 2020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과 한민족 통일문화제전 집행실적이 제로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남북철도교통과입니다. 예산안 471페이지, 설명자료 187페이지 즉시콜 운영 이후에 특별교통수단 이용객이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전년대비 특별교통수단 이용객 증가 현황하고 임산부 등 대상자별 이용현황을 2020년 특별교통수단 운영실적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통일기반조성과입니다. 예산안 474페이지, 설명자료 208페이지 캠프하우즈 공원 진입도로 토지보상 진행상황과 2021년 사업완료가 가능한지 또 티앤티공작과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2심 집행상황하고 예상 선고일 등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축산과입니다. 예산안 619페이지, 설명자료 75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학교 등교일수가 급격히 감소해서 우유급식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됐는데 2021년 집행률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1년도에 등교일수 역시 감소할 것으로 확실시 되어 지는데 학교 우유급식 지원 예산이 오히려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화협력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사업 관련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내년도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방향을 향후 예측적인 시각에서 수정,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는데 그에 대한 부서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설명자료 162페이지 안명규 위원과 일치된 질의 내용입니다. 행정광고물 유지관리 1억 5400만 원, 내년도 예산 8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현재 시정홍보 전광판 운영은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추가 설치운영 계획은 없는지. 다음은 감사관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 설명자료 184페이지 내년도에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연구용역을 실시 예정인데 대상이 국과장 이상 간부 공무원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용역을 실시하게 된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감사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시민기자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160페이지와 161페이지입니다. 민원사항에 보면 자문위원단이 시민기자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월등한 예우를 받는 거냐, 이런 질의를 하셨어요, 시민기자단께서.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자문위원단 명단 그다음에 시민기자단 열일곱 분이신가 봐요, 명단 그다음에 인적사항 주실 수 있는 법적으로 가능한 거 주십시오. 그다음에 현재 재정투자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보면 시민기자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통한 시정홍보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정기적 월례회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시민기자단의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사업 재정투자의 필요성에 피력하셨는데요. 정기적 월례회의 하셨으면 그 회의록 그다음에 역량강화 교육 했다는 교육자료,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 하셨다고 하면 2018-2020년 3년 치 주십시오. 그다음에 파주시 시정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원의 근거로 적시하셨는데요. 혹시 여기에 시민기자단의 구성 목적이 들어 있으면 이 조례도 주십시오. 관련 조례도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관련해서 발표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청렴도 4등급까지 하락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내부 불만으로 부당한 지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렴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렇게 지목되기도 했었는데 그동안 부당한 지시 관련해서 개선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 남북철도교통과에 두 가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예산안 884쪽이고 설명자료 842쪽 보면 광역BIS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에도 있고 특별회계에도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편성한 사유, 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예산서 472쪽 설명자료 195쪽, 예산안 884쪽 설명자료 842쪽인데 ITS 유지관리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도 왜 그렇게 나눠져 있는지,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심사 때 질의하신 내용인데 손배찬 위원께서 통일기반조성과에 캠프하우즈 공원토지 매입 관련해서 질의하셨어요. 2021년도에 잔여금 108억 원 납입하면 토지매입 완료된다고 했는데 완료된 이후에 사업계획 그리고 지금 존치된 건물들의 용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전반적으로 캠프하우즈 공원 조성하고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자료하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여성농업인 관련해서 사업이 있는지, 몇 가지 보이긴 하는데요. 전체 사업 내용하고 예산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북한화가 미술품 전시 관련 민화협에서 북측 작품을 보유하게 된 경위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의 수량, 국내 전시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2년 8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된 ‘8·15 민족 통일대회’의 참석을 위해 북측 민화협에서 방남을 하면서 해당 행사 시 문화교류, 미술품 전시 등에 사용할 북측 예술가 작품을 반입하였습니다. 행사 이후 북측 민화협은 전시품 중 대다수를 남북관계 개선, 통일교육 등 공공의 목적으로 쓰이길 희망하며 남측 민화협에 기증하였으며 현재까지 남측 민화협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화협이 소장하고 있는 북한작품은 총 100점으로 조선화 60점, 금니화 2점, 유화 12점, 판화 6점, 수채화 2점, 보석화 5점, 수예 4점, 도자기 9점입니다. 2019년도 민화협의 북한 미술품 전시 실적은 국회의원 회관, 마포구청, 중랑아트센터, 파주 시민회관 등 5건이 있습니다. 2020년 민화협의 북한 미술품 전시 실적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파주시에서 1건으로 지난 11월 5일부터 30일까지 약 26일간 평화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도라전망대에서 ‘파주에서 북녘 나들이 가는 길-두 번째 이야기’라는 주제로 북한 인민·공훈화가 미술작품 15점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유각 위원님께서 2020년 통일문화축제 개최실적과 2021년도 개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단법인 민화협이 주최하고 통일부와 파주시 등이 후원하는 통일문화축제는 평화의 상징인 파주 임진각에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모아 내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된 행사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원으로 시 보조금 2000만 원, 자부담이 8000만 원입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DMZ 자전거 투어’로 파주시 건설과에서 행사의 일부인 자전거 투어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20년부터 본 행사명인 ‘통일문화축제’로 보조사업명을 변경하여 평화협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전거와 걷기 행사를 제외한 온라인콘서트와 통일문화 상설 사진전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인원을 제한하는 대신 유튜브 채널 ‘오마이 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 하고 종편인 채널A를 통해 공연방송을 영상 제작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5-6월 중에 임진각 일대에서 자전거와 걷기 행사를 비롯한 음악회, 전시회, 체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의 단계에 따라 온라인 추진여부 등을 검토하고 관련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철도사업 추진 전략 수립 용역의 내용과 기존에 수행된 철도 용역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가 추진하는 철도사업 용역은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에 새로운 사업 건의를 위해 추진되는 개별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과 미래 파주 철도의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가 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나 민자적격성 조사를 거치는 철도 사업의 자료 분석과 대응을 위한 ‘철도사업 추진전략 수립 용역으로 구분됩니다. ’파주시 철도사업 추진전략 수립용역‘은 파주시 철도망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 용역으로 3호선 파주연장 민자적격성 통과 대응 후 문산 연장 방안과 경의선 복복선을 통한 고속철도연장 등 소외된 파주 북부지역에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아울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추진 중인 SRT 파주연장, 금촌-삼송간 통일노선 철도사업의 후속 과정인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또한 남북 및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결사업, 국제역 설치 등 통일한국시대를 대비하여 철도망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실례로 GTX-A 파주연장 사업은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으나 KDI 분석과정에서 B/C가 0.8 미만으로 떨어져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당시 파주시는 시의회의 협조와 지원으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한국교통연구원(KOTI)에서 파주시 철도망 효율화 구축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용역팀 전 인원을 투입하여 국토부가 KDI에 의뢰한 GTX-A 파주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재분석하고 설득 논리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였고 마침내 국토부, 기재부, KDI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비를 줄이고 철도이용 수요를 늘려 B/C 1.1까지 끌어 올려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는 데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파주시 철도사업 추진전략 수립용역’ 4억 7000만 원은 파주에 꼭 필요한 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계획 반영과 실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출판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출판도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회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도비 매칭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복합문화센터 계획 중 과하다고 생각되는 3-4층에 대한 변경이 가능한지, 민간위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며 다른 방향의 운영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출판도시 활성화를 위해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출판도시문화재단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2019년 7월 30일과 2019년 8월 30일 경기도 주관으로 회의가 있었습니다. 총 13건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그중 행정복합지원센터 건립요청은 현 실정상 수요불충분으로 요구수용이 어려운 사항이나 2부지사 지시사항으로 기업지원이나 행정지원 등을 지원받도록 무인민원발급기 등 간이출장소 검토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금년 복합문화센터 공모신청을 통해 기업편의시설 및 행정지원시설을 계획하게 된 사항입니다. 복합문화센터 공모사업은 공모 조건에 따라 국비가 지원되고 시행자가 나머지를 지방비로 부담하는 사업으로 도비 매칭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출판도시 활성화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3층 소극장, 전시장 4층은 체육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복합문화센터의 추진취지가 산업단지에 청년유입 및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이 목적인 만큼 근로자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설을 계획할 예정이며 내년 공모관리 용역을 통해 파주시, 입주기업협의회, 관련 전문가 등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세부시설 및 규모 등을 계획하고 근로자들의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하여 세부계획 수립 후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이며 공모전담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변경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의 시설운영은 파주시가 총괄운영 계획 중이며 2층의 체험공간은 민간분야 전문성을 활용하여 출판도시 입주기업협의회,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출판도시문화재단, 파주아트벙커조합과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계획 중입니다. 민간위탁이 효율적인 공간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을 통해 민간분야 전문성을 활용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운영비용 등 사용료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희정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전수조사 용역 개요에 대한 설명과 추진 방법에 있어 설문이나 직접 방문면접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여부와 설문이나 면접의 방법에 있어 조사 거부 등 장애 요인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실태 전수조사·분석 용역은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12월 기준 380여 명의 관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현황을 분석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욕구 연계하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의 정책방향 설정 및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실태 전수조사는 대면조사를 통한 설문 및 심층면접의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보다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연구용역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신상 정보 노출 등 대면조사 회피로 인해 낮은 응답률과 민원발생 등 장애요인은 분명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관내 북한이탈주민을 조사원으로 고용하도록 유도하여 최대한 응답률을 높이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2020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과 한민족 통일문화제전 집행실적이 없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반기 회의를 개최 못 하고 하반기 회의만을 개최하였으며 하반기회의는 11월 23일 14시에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전체 위원 16명 중 11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로 1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역협의회 운영경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한민족 통일문화제전 역시 코로나19로 행사를 미루어 오다가 지난 11월 28일 11시 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코로나19 확산을 감안 최소인력 40여 명만 참석하여 시상식만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즉시콜 시행 이후 전년대비 특별교통수단 이용객 증가 현황, 임산부 등 대상자별 이용현황 등 2020년 특별교통수단 운영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특별교통수단은 임산부 전용차량 2대, 맞춤형 셔틀버스 1대를 포함한 특별교통수단 총 36대와 바우처택시 19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0년 3월 즉시콜로 100% 전환 이후에 2020년 11월까지 집계된 특별교통수단 운행실적은 총 6만 8376건이며 2020년 총 운행횟수는 전년대비 61% 증가한 7만 4600건으로 예상됩니다. 이용대상자별로는 장애인이 71.7%인 4만 9006건 이용하였으며 65세 이상 교통약자가 21.2%인 1만 4502건, 임산부가 4.6%인 3177건 이용하였습니다. 운행지역별로는 운정, 금촌 등 관내 이동이 79.7%인 5만 4475건이며 고양시, 서울시 등 관외 이동은 20.3%인 1만 3901건 나타났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윤희정 위원님께서 캠프하우즈 공원진입도로 토지보상 진행사항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의 전 사업시행자인 ㈜티앤티공작과의 행정소송 2심 진행상황 및 예상 선고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캠프하우즈 공원진입도로 사업은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북측의 진입도로 일부 구간이 1차선으로 되어 있어 병목현상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2차선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며 12월 중 손실보상협의 요청하여 내년 초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총 대상필지는 19필지이며 토지보상 예정가액은 8억 원입니다. 또한 캠프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티앤티공작을 2018년 9월 17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하였으며 그간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가처분, 행정소송 1심 등 모든 소송에서 파주시가 승소했습니다. ㈜티앤티공작은 2019년 12월 19일 행정소송 2심을 제기하여 총 4번의 변론기일을 거쳐 이번 달 18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선고기일이 확정되었습니다. 파주시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측의 의견은 재판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티앤티공작이 1심 판결을 뒤집을 정도의 특별한 주장이 있지 않아 파주시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관련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우려가 큰데 내년도 남북교류에 대한 방향 및 계획, 부서의 생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UN의 대북제재 승인 및 북측과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이 확정되는 특수성으로 그간 사업 집행 및 기금 운용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통일부·경기도 및 민간단체 등을 통해 농업협력사업, 문화교류 사업 등의 제안서를 북측에 전달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의 경우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의 장기화 및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북측과의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파주시는 남북관계 여건 변화에 예의주시하면서 현 대북제재 상황 하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통한 북측 협의창구 개설하고 파주시의 중점 남북교류협력사업인 ‘파주-개성 간 농업협력(안)’과 ‘파주-해주 간 이이선생 유적문화교류(안)’에 대해 북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초청을 위한 통일부, 문체부 등과 협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북미 및 남북 관계 변화와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추진하는 한편 주변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공무원 남북교류연구동아리 활동,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한 평화·통일 교육을 통한 평화공존 분위기 확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버스정보안내기의 교체의 경우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신규설치와 교체를 각각 일반회계과 특별회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유와 ITS 유지관리 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추진하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구분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3항에 의거 특별회계는 교통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56개의 버스정류장 중 484개소에 운영 중인 버스정보안내기 운영개선에 편성되었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 80대 신규 설치사업은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시설 운영관리비는 일반회계로 교통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은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ITS유지관리 예산 중 1537대의 교통정보 시설물 운영관리비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며 노후시설물 운영개선은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재원은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규설치와 운영관리는 일반회계로 처리하고 노후시설물 교체는 특별회계로 구분 편성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은주 위원님께서 캠프하우즈 토지매입비 잔여금액 108억 원을 납입하면 토지매입이 완료되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캠프하우즈 공원 토지매입 사업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654억 원과 시비 382억 원을 매칭하여 전체 1144억 원 중 국방부에 납입하여 총 면적 55만 1013㎡ 중 53만 2243㎡을 기 매입하였고 잔여 1만 8770㎡에 대해 금년 12월 국방부와 계약 체결 후 내년에 잔여 금액 108억 원을 국방부에 납입하면서 토지매입 사업은 완료됩니다.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사업은 단계별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한 이후 토지이용계획 및 각종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현재는 공원조성사업의 1단계 사업인 평평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기존 건물 6동 리모델링과 주차장, 둘레길, 평화동산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존치된 건물 6동을 복합문화공간 커뮤니티센터 평화뮤지엄, 게스트하우스, 레지던시, 방문객편의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설계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우수작을 선정하여 건축설계 후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단계 평평한마을 조성사업 이후 수변쉼터, 캠핑장, 어린이놀이터 등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유각 위원님께서 관용차량 유지관리 예산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관용차량에 대하여 래핑을 통한 파주시 농산물 홍보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총 26대로 승용 및 승합차량은 16대, 방역 및 화물차와 같은 특수목적 차량은 10대입니다. 우선적으로 노출빈도가 잦은 직원 출장용 승용차 8대에 대해 래핑을 실시하고 그 외 승용 및 승합차량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파주시 농산물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유각 위원님께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임진강 일원 30㏊를 청소하는 데 누가, 어떻게, 어디서 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낚시터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임진강 일원에 낚시객이 버린 쓰레기와 홍수 시 임진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폐타이어, 폐그물 등 각종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환경개선사업으로 대상자는 파주시어촌계와 북파주어촌계 어민들로 본인들의 어선을 이용하여 내포리와 파평면 장파리, 적성면 장좌리·두지리 등에서 수시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모아놓은 쓰레기는 폐기물업체를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쓰레기 수거량은 2019년 20t, 올해에도 20t을 수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최유각 위원님께서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 사업비 4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지원대상 축종은 무엇이며 돼지농가는 입식되지 않고 있어서 내년도 사업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사업은 밀폐형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축산농가에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신속한 발효·건조로 악취저감을 유도, 축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축종은 소·돼지·닭 농가이며 현재 파주시 양돈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살처분 후 재입식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재입식 양돈농가가 사업을 신청할 시에는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동물등록제 지원이 525만 원 500마리로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지, 수요조사는 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파주시 유기동물보호소로부터 분양되는 동물에 대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분양 마릿수는 2018년 557두, 2019년 573두, 2020년 11월 말 현재 462두로 외장형, 인식표 등 제외하면 여유가 있는 상태로 수요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반려동물 등록 시 소유자의 내장형무선식별장치와 시술비 2만 원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유각 위원님께서 농업인상담실 중심 농업인실용교육 예산 648만 원의 구체적 교육내용을 질의하였습니다. 농업인상담실 중심 농업인실용교육은 12개 읍·면·동 상담실 주관으로 지역 영농특성에 맞는 전문적 교육 주제를 선정 품목별 강사초빙, 선진 농업지역 벤치마킹 등 소규모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담실별 1회 54만 원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0년도 실적으로는 장류제조, 6차 산업 농촌관광모델 사례교육, GAP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유각 위원님께서 2021년도 어린이 농산물 가공교육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 농산물 가공교육 사업은 파주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파주농산물 가공교육 및 체험을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파주 관내 어린이 1450명에게 파주 농특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교육 및 음식만들기 체험교실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파주농산물 활용 건강간식 만들기 체험교실을 15회 450명에게 실시할 예정이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파주 농특산물 장단삼백 교육 및 가공식품 만들기 체험교실을 10회 200명에게 실시할 예정이며 이외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현장학습 및 체험교육 등을 800명에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최유각 위원님께서 2020년도 농산물 보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농가 신청 건수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산물 보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2019년 35개소를 지원하였고 2020년도 35개소 지원으로 현재 34개소가 완료되고 1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올해 신청농가는 184농가로 2022년까지 투자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으로 2019년도 3개소, 2020년도에 27개소,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2019년 27개소, 2020년도 32개소를 별도 지원하였으며 향후 각종 사업을 통하여 저온저장고 지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2020년도 고품질 파주쌀 대중매체 홍보사업의 세부적인 홍보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고품질 파주쌀 대중매체 홍보사업은 2019년 5개 매체 3억 원, 2020년 8개 매체 3억 7200만 원으로 파주쌀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통한 파주쌀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총사업비 3억 7200만 원의 세부내역은 버스랩핑 1억 800만 원, 택시랩핑 1600만 원, 경의중앙선 액자 6000만 원, 대형마트 와이드칼라 음성광고 5700만 원, 모바일 푸시메시지 4400만 원, G버스 모니터 3000만 원, 대형전광판 4200만 원, 디지털 패널 15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내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집행이 저조할 경우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될 경우 학교급식예산 활용하여 유·초·중·고·특수학교 대상 가정 내 농산물 꾸러미 무상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드라이브 스루를 통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판매행사를 추진하고 기존 파주팜에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산하의 대형판매 플랫폼인 마켓경기로 이관으로 추진하여 전자상거래의 판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신세계 첼시아울렛 등을 통한 직거래장터 활성화로 학교 급식 농가의 피해를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 내 트랙터 구입 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단면 거곡리 일원 21.7㏊에 추진하는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 조성 사업은 파주장단콩 브랜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농업 소득원 개발 남북협력을 위한 북방농업 연구와 허준 한방의료 관광자원화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재배작물은 천년초, 장단콩 등 22품목의 작물을 재배하였으나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없어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임대 시 2시간 이상의 시간지체와 농업인 선 임대 후 농기계가 남아있을 때 임대사용하다 보니 적정 시기별 농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6만 5000여 평의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의 넓은 면적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농작업 시 다양한 농작업과 넓은 면적에 사용 가능한 100마력 이상의 트랙터와 쇄토기, 원판배토기 등 트랙터 부착기를 구매하여 트랙터를 이용한 적기에 경운 작업 및 비료살포, 두둑성형, 종자파종 등 다양한 농작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시설 조성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스마트농업과는 매년 토지를 구입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으로 단수수, 약용작물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곡리 부지에서 해도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단지 조성사업은 북부권농업인 편의를 위한 미생물 보급과 농기계 임대 등 맞춤형 영농서비스 확대 및 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실증시범포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매입하려는 부지는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단지 최종 매입부지로 면적은 3849㎡정도 되며 토지주와 매매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로 이미 양옆의 부지는 파주시 토지로 매입된 상태입니다. 단수수와 약용작물 재배는 물론 새로운 소득작목 시험으로 관수 및 시기별 농작물 재배환경 관리 등의 집약관리와 함께 향후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국비사업과 연계된 스마트농업 관련 시설 구축, 교육장 등의 활용도 측면에서 파평면 부지를 매입하여 파주의 농업 발전을 위한 실증시험 연구포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인삼재배지 객토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역, 추진 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인삼재배지 객토 지원사업은 인삼예정지 고갈에 따른 기존 재배지에 새로운 토양을 투입하여 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50㎝ 높이에 해당되는 신규 토양을 복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원이며 파주시가 1억 원을 지원하고 농협협력사업비와 자부담으로 1억 원을 부담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021년 1000㎡ 이상 인삼을 식재할 관내 인삼재배농가이며 1㎡당 3600원의 단가로 총 5.5㏊의 인삼재배 예정지의 객토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단가 내에서 흙 구입비용 및 평탄화 작업에 필요한 중장비 사용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1월에 사업공고를 실시하고 3월 초까지 대상자 선정 완료 후 예정지를 조성하며 11월부터 인삼 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삼농가의 영농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삼농협 및 인삼공사 계약분에 한하여 2022년 3월까지 식재를 인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지원사업의 2020년도 예산 집행률이 17.3%로 저조한 사유와 가금농가 CCTV, 양돈농가 울타리사업의 각각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은 가금농가에 영상보안시스템을 양돈농가에는 방역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10월 말 집행실적은 가금농가의 경우 6농가 1080만 원을 집행하고 양돈농가 울타리는 4농가 3240만 원 지원을 완료하였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 재입식을 위한 양돈농가의 시설기준이 강화되면서 방역시설 및 장비의 설치 지연으로 인하여 집행률이 17.3%로 저조하게 되었으며 양돈농가의 잔여 사업에 대하여는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은 가금농가, 양돈농가 모두 대상이지만 재입식을 위한 양돈농가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부담 포함 개소당 5000만 원을 기준으로 5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등교일수가 감소해서 학교 우유급식이 안 되는데 2021년 집행률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학교우유급식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우유 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자라나는 초·중·고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사업량은 파주시교육지원청을 통한 수요량 조사를 실시하나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요량 조사가 불가하여 2020년도 사업량인 7771명을 기준으로 129명이 증가한 7900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등교일수가 감소할 경우 대상 학생들에게 멸균유를 택배 공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내역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은 총 6개 사업 1억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지침 및 보조내시가 시달되지 아니함에 따라 향후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들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준입니다. 정회 전 조인연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2021년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이 증액된 7개 사업에 대한 증가사유와 기대효과 및 2019년부터 2020년 그리고 2020년부터 2021년 예산 증가액과 증가율을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 뉴스운영은 기존 카메라 배터리의 노후화로 카메라 1대에 배터리 1개씩 총 2개를 교체예정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이 많아지고 다양해지면서 촬영에 필요한 소품과 아나운서 의상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제작 직원 증원에 따른 편집 프로그램 라이선스가 1개 추가되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인해 시행사의 유튜브 생중계가 증가하여 생중계 장비 및 통신료로 1억 13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정소식 뉴스 운영 예산 증액으로 인해 다양하고 퀄리티 높은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신속하면서 정확하고 다양한 파주시 홍보영상 및 시정뉴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웹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2015년 전면개편 이후 5년간 매년 수목원 산림 치유프로그램 신청, 간편 로그인, 주말농장 신청확대 등 다양한 기능을 개선하여 왔으나 웹디자인의 경우 트렌드가 자주 변화하고 전반적인 콘셉트 및 구성의 개선 필요성에 따라 2021년 5300만 원을 증액, 디자인을 개편한 인터페이스로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한 홈페이지를 기대합니다. 시민기자 운영은 시민기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와 원고료 증액 대신 취재비를 건당 2만 원을 증액하여 보상을 강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선명한 사진기술을 비롯한 양질의 기사작성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책 홍보기획은 홍보책자 중 특히 파주생활가이드를 영어, 중국어, 타이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로 제작하고 전자책으로 제공하여 파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이해 및 정착을 돕기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 발간은 기획과 디자인 등의 역량이 탁월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관보로서의 성격을 탈피하고 파주시의 정체성을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전년대비 53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매체활용 홍보기획은 온라인홍보, 모바일 활용홍보, 방송매체 홍보분야에서 총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온라인 활용 홍보에서는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운영하기 위한 메시지 발송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널을 신규 개설하여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파주시를 친구로 추가하여 시정소식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유도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시정소식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활용 홍보 예산은 휴대폰의 멤버십 앱 사용자 대상 시정소식 발송비용으로 건당 40원을 월 1회 4만 1667건을 발송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 50만 건의 발송비용 2000만 원의 부가세 및 언론진흥재단 수수료 포함한 금액입니다. 위치기반시스템을 활용하여 휴대폰의 멤버십 앱 사용자 중 파주 시민 또는 파주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시 정책 등 시정소식을 앱의 알림 방식으로 직접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지상파·케이블TV, 라디오 등 방송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방송매체에 적합한 소재를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방송매체에 제안함으로써 취재를 유인함과 동시에 이와 연계한 영상광고 등도 추가로 시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홍보비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TV 등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가 강화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대내외적으로 시 이미지 및 위상 홍보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물 제작은 총 4개 분야 573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시민생활정보 프로그램 제작 예산은 기존 세부사업 ‘시정소식 뉴스운영’ 내에 있던 ‘시정홍보 VTR뉴스 제작’ 예산으로 규모가 동일하나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시민생활정보 프로그램’으로 내용을 변경해 세부사업 ‘영상물 제작’ 편성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기존 ‘시정홍보 VTR 뉴스’는 자막 위주의 정보전달로 IPTV행정방송으로만 송출되어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영상구성을 한 프로그램으로 제작함으로써 IPTV행정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해 파주시의 시정과 행사 등을 많은 시민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특수촬영장비 대여 및 운영료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2대의 카메라로 현장, 행사 위주의 촬영을 진행하고 있어 파주시의 역사를 기록할 만한 영상 자료를 확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버스, 지하철, 옥외광고 등 대외적으로 진행되는 스팟 광고 또한 뉴미디어팀에서 자체 제작하고 있어 다양한 특수촬영장비를 활용한 퀄리티 높은 파주시의 홍보영상과 스팟영상이 필요하여 드론, 지미짚 등 특수 촬영장비 대여와 촬영전문가 인건비를 증액하게 됐습니다. 셋째 시민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비는 영상을 통한 파주시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시선으로 만드는 파주시 홍보 추진을 위해 시민대상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영상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직접 파주 홍보영상을 만드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파주시 자영업자, 농민 등을 시민 크리에이터로 양성하면 자신의 홍보영상을 스스로 제작하여 홍보에 활용함으로써 시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시정홍보 영상 촬영장비 구입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 2대는 210만 화소로 동영상에 비해 선예도가 낮아 동영상 품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 행사현장, 뉴스촬영, 유튜브 촬영 등의 모든 촬영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촬영량에 비해 촬영장비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파주시 방송반 24명의 공무원의 활동으로 인한 촬영장비 사용 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K 카메라 촬영으로 고화질 영상과 편집 시 보다 높은 퀄리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방송국 영상시스템에도 떨어지지 않는 퀄리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방송국 영상 시스템에도 떨어지지 않는 퀄리티의 파주시의 영상 인서트를 언론사에 제공하게 될 것이며 24명의 공무원 방송반 활동으로 파주시 유튜브는 타 지자체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에 대한 연도별 예산 증가액과 증가율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2020년 자문단 관련 예산이 있는지, 2021년에도 자문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기획·편집자문단은 소식지 개선 요구에 따라 올해 2월 말 시정업무 정보전달 기능에 편향된 소식지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양방향의 소통을 위한 기획· 편집 분야를 강화하고자 구성됐습니다. 따라서 별도 예산 없이 위원회 참석 수당 등은 소식지 사무관리비에서 지급되었습니다. 2021년에도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소식지 발간 예산에서 위원회 수당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자문단·시민기자 인적사항, 시민기자 월례회의 회의록과 워크숍 교육 자료를 요청하시고 시민기자 운영 관련 조례를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문단 및 시민기자 인정사항은 별도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월례회의는 코로나19 단계 격상으로 인해 3월, 4월, 12월을 제외하고 매달 진행해 총 9회 진행했습니다. 회의계획과 회의자료는 별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크숍은 상·하반기 2회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 워크숍은 6월에 시민기자 위촉식으로 갈음하였고 하반기 워크숍은 취소된 상태입니다. 대신 시민기자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겨레교육 사이트에서 글쓰기 교육을, 포토앤스쿨 사이트에서 사진 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기자 운영 관련 조례는 다음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장비 구입 필요성, 영상물 제작 필요성에 대한 설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2020년 행정광고물 4개소 계약업체 및 선정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행정광고물 4개소는 통일로 상에 위치한 방호벽 100문, 200문, 300문, 400문에 파주시 홍보물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계약업체는 각각 다다디자인, 장원광고기획, 서창기업, 테크광고프레임입니다. 방호벽 100문과 400문의 계약업체 선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로 여성기업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으며 방호벽 200문과 300문의 계약업체 선정방법은 2000만 원 이하로 역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다양한 매체 홍보 활용 중 활용 홍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SNS를 통한 온라인 시정홍보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SNS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SNS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 및 시민 눈높이에 맞는 참신한 홍보 콘텐츠 확보를 위해 SNS운영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널을 신규 개설하여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파주시를 친구로 추가하여 시정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유도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시정소식을 전달하고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널 운영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활용한 네이버의 브랜드 검색 광고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예산 집행 실적은 DMZ 평화관광 재개홍보와 장단콩 드라이브 스루 홍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과 손배찬 위원님께서 시정홍보 전광판 위치, 운영업체, 선정 사유 및 향후 전광판 설치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시정홍보 전광판은 현재 2개소를 운영 중으로 운정행복센터 옥상과 법흥리에 있는 자유로변 하수처리장 옥상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장애복구, 부품 보급 및 운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전광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당 전광판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연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운정행복센터 전광판은 해당 전광판의 원 제작·납품업체인 ‘㈜대한전광’과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 중입니다. 자유로변 전광판의 경우 원 제작·납품업체가 2018년도에 파산하여 현재는 ‘㈜스마트비전컴’과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 중입니다. 참고로 동 업체는 원 제작·납품업체의 전(前) 공동대표가 설립한 회사로서 자유로변 전광판의 자체 제작부품 및 운영 소프트웨어의 수리 등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법률’에 의해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는 전광판은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내’에 각 1개만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경기도의 조례 개정으로 빛공해에 대한 기준을 제한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 또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설치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윤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 간부와 일반직원으로 구분하여 답변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징계 처분한 인원은 총 36명이며 5급 이상 간부급은 2명으로 각각 감봉 3개월, 정직 2개월로 처분되었습니다. 6급 이하 직원은 음주운전, 품위손상 등 다양한 사유로 34명이 징계 처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표를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용역을 기획소관 정책의 여론조사와 정책분석용역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연구용역은 2019년 청렴도 측정 결과 ‘업무지시 공정성’ 분야가 최하위로 나타나 내부청렴도 등급이 급락하여 구체적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올해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진단 방법은 국·과장 91명에 대한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개인별 청렴도 진단을 전직원 1900여 명에게 이메일과 모바일로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정책현안 여론조사 및 컨설팅용역은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현안에 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ARS와 전화조사로 진행되는 여론조사로서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한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연구용역과는 조사내용과 방법이 다르므로 해당 용역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 오늘 발표되는 청렴도 측정과 관련 전년도 청렴도 하락 원인인 부당업무 개선 노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업무지시 공정성’ 분야가 최하위로 나타나 내부청렴도 등급이 급락한 바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렸던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고위직 스스로의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조직 및 인사관리의 내부통제 방안으로도 활용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근절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한 업무지시 사례를 수집하여 내부게시판에 공유하고 익명신고 시스템인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월 1회 청렴 공감의 날 자유게시판 운영 및 의견 수렴으로 간부-직원 상호 간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청렴컨설팅으로 청렴도 저조원인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조원인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국민권익위 청렴컨설팅은 청렴도 1등급 기관과 하위등급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이 그룹을 형성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입니다. 2019년 청렴도 측정결과 외부청렴도에 비해 내부청렴도가 낮게 측정되어 내부직원들의 청렴 관련 의식전환 및 청렴의식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자문받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관의 투명한 인사제도, 공정한 인사원칙을 통해 구성원의 사기진작 및 신뢰도를 높이고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청렴도의 제고를 위한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한 실효성 있는 평가와 인사반영 및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고 기존 낡은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부와 직원 간 수평적인 소통 채널을 만들어 내부의 문제점을 상호 공유하고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한 조직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권익위 자문의견 일부를 올해 청렴도 관련 시책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내부청렴도 제고 방안으로 추진 중인 청렴실천 동아리활동, 청렴표어 공모, 청렴서약 챌린지 등이 실제 내부청렴도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직원 설문이 있었는지, 없으면 차후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감사관은 직원들이 파주시 청렴문화를 공유함으로써 청렴에 대한 자율의지를 유도하고자 ‘청렴실천 동아리 활동’, ‘청렴 표어 공모’, ‘청렴 서약 챌린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청렴 시책들은 내부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에 일정부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책들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직원들 스스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여 청렴의식이 확산되는 문화가 조성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러한 반부패 청렴활동에 동참한 직원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부서, 동아리, 개인별 반부패 청렴활동 평가 중에 있고 12월 중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청렴부서 12개에는 880만 원의 포상금 및 기관상을, 우수 청렴실천 동아리 6개에는 총 420만 원의 포상과 동아리상을, 우수 청렴공직자에게는 우수청렴사례상 및 근평 가점 등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직원 설문조사는 올해 평가 종료 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진혁 위원님께서 일일자가학습 추진계획 성과보고 제출, 이와 관련하여 직원의견 설문 결과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청렴일일자가학습은 업무 시작 전 새올 로그인 시 다양한 청렴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습함으로써 공직자의 반부패 청렴의식 함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청렴다짐 문구를 직접 입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7월부터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전 직원이 청렴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문구를 입력해야 할 수고스러움은 있었으나 청렴, 청탁금지, 부패방지, 공직윤리, 고객만족 등 공직자행동강령 및 부정청탁금지법을 일과 시작과 함께 자각하고 체질화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병행해서 청렴의 생활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진혁 위원님께서 건설공사 원가교육과 관련 추진계획서 및 추진실적 그리고 강사약력에 대해 제출토록 주문하셨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업무역량 및 청렴도향상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직렬 등을 중심으로 지난 10월 29일 보훈회관 대강당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총 4교시로 공직자 청렴교육, 건설공사 안전관리, 설계실무, 관리감독 및 설계변경 요령 실무 과정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5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강사는 감사관을 포함하여 건설공사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공사 원가교육에 대한 추진계획서, 결과 보고서, 강사약력에 대한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에 따른 제도 및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관 제도를 홍보한 책자나 설명회가 있었는지, 지역주민이 감사관 제도를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명예감사관은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현안 사항을 논의하거나 시민불편 사항을 건의 하는 방식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읍면동 종합감사 시 주로 참여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체감사 일시 중지에 따라 ‘찾아가는 열린 감사관실 운영’을 통해 명예감사관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명예감사관 건의사항은 총 10건 접수되었으며 시정에 반영하였거나 조치 중인 사례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롱면 명예감사관의 건의사항으로 월롱산 철쭉 미식재 구간 식재 및 폐타이어 철거 건의에 따라 공원녹지과에서는 철쭉 8880주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등산로 구간의 폐타이어도 협조 요청하여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월롱면 명예감사관의 건의사항으로 위생처리장 악취로 인한 월롱면 주민생활 불편 개선 건의에 따라 자원순환과에서는 단기계획에 따라 고효율 친환경 탈취제 사용 중에 있으며 2020년 7월 15일 에어커튼 교체·설치하였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9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가내시 4억 3750여만 원이 확정되어 기본계획 수립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실시 중에 있고 2022년 3월 착공 계획에 있습니다. 금촌1동 명예감사관은 학령산 산책로에 설치된 가로등이 비만 오면 정전이 되는 등 시민불편 사항을 건의하여 도시경관과에서는 가로등 등주 안정기함의 덮개 및 램프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처리 중인 내용에는 금촌3동 명예감사관의 건의사항으로 독점말 마을안길 혼잡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 건의에 따라 건설과에서는 ‘파주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안건을 포함하기로 하였으며 교통량, 주민수혜, 주변여건 변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계획인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예감사관 제도 홍보와 관련하여 명예감사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책자를 제작하거나 설명회를 개최한 내역은 없으나 명예감사관의 활동내역을 파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감사관의 역할 확대를 위해 명예감사관과 시 감사관이 함께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각종 시정사항을 홍보하고 제보 활성화를 위한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명예감사관은 지역의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며 대표성을 갖고 있어 사회단체 회의 내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명예감사관이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형태로 지역 주민이 명예감사관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코로나19로 감사관련 역량강화와 워크숍 등이 취소되었는데 감사 역량에 문제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청렴역량강화 워크숍은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워크숍을 실제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취소하였습니다. 대신 영상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활용 및 자율적 청렴실천 동아리 활동을 강화하여 내부직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서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고충민원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고충민원 워크숍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워크숍 대상인원 축소, 자체 교육장 활용, 비대면 방식 병행 등 비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센터 건 관련 이후 감사관 소관 일정에 대해 답변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소관부서의 심의회를 통해 징계요구 결정이 된 사항이며 감사관에서는 그 결과를 파주시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파주시인사위원회는 2020년 12월 11일 개최 예정이며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과실 경중 등을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치행정과에서 징계 처분할 계획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예방적 감찰활동을 통해 비위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조직 내 긴장감을 효과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큰 사건·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손배찬 위원님께서 내년도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용역 대상이 국·과장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청렴도 측정결과 업무지시 공정성 분야가 최하위로 나타나 내부청렴도 등급이 급락하여 국·과장 등 간부공무원 업무지시 공정성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2020년 6월 처음으로 도입 실시하였습니다. 진단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용역을 통해 해당 조직 및 직위에 대한 부패위험성을 진단하고 직원들이 간부공무원 개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각 대상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고위직 스스로에게 자정작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조직 및 인사관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부패위험성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하여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개인별 청렴도 측정을 통해 간부공무원의 청렴의식 개선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접수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내역과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옴부즈만 처리내역,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 실시 현황,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명단과 자문위원회 명단은 서면 및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홍보담당관입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 3건이 누락된 게 있어서 다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네, 요청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어서 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매체활용 홍보기획에서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 중 대중교통 활용 홍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는 경기G버스 내 TV, 경의중앙선·분당선 열차 내의 행선안내기(영상)와 경의중앙선 내의 차내 광고(액자형 및 조명형)를 활용한 홍보입니다. 2021년도 예산으로 총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G버스 TV 활용 홍보는 6800만 원이고 전철 및 지하철 활용 홍보는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G버스의 경우에는 417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DMZ 평화관광 재개 홍보와 장단콩 드라이브 스루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월에는 파주시 브랜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의중앙선·분당선 행선안내기는 총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DMZ 평화관광 재개 홍보와 장단콩 드라이브 스루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경의중앙선·분당선 차내 광고는 장단콩 드라이브 스루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파주 개성인삼, 파주 장단콩 축제 홍보 또는 관광이나 주요사업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매체활용 홍보기획에서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 중 방송매체 홍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에는 지상파와 케이블TV 및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방송매체에 적합한 소재를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취재를 유인함과 동시에 이와 연계한 영상광고 등도 추가로 시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홍보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TV 등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가 강화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 이미지 및 위상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도 방송을 통한 시정홍보가 활발했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MBC를 통해 파주시 천원택시 등 10건이 보도됐으며 타 방송사 및 라디오 방송매체와도 주요시정에 대한 인터뷰 등 총 24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으로 매체활용 홍보기획 중 옥외매체 홍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옥외매체 홍보 예산 3000만 원은 서울 등 도심에 위치한 전광판 등 옥외매체를 통해 파주시를 홍보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도심의 보행자 및 차량 탑승자들을 대상으로 파주시의 주요 관광지, 축제, 행사, 시 이미지 등의 홍보를 통해 방문객 증가, 시 이미지 제고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의 경우 서울 도심에 위치한 옥외 전광판 3개소를 통해 ‘DMZ 평화관광 재개’ 관련 영상을 홍보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할 시간이지만 길게 답변을 해 주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님께 먼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잘 받았습니다. 감사관님, 현재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해서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회기 중이나 폐회 중이나 그 자료요구 건에 있어서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의회법무과에 유권해석을 해서 전파하라고 요청했거든요. 만약에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되면 어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징계요구까지 할 대상인지는 개별적 사안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그런 사안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아마 처벌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현재 지방자치법 위배에 해당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사항들이 자꾸만 민원 확인차원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폐회 중이라도 의장의 서명을 받아서 공식적 자료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법무과하고 협의하셔서 정리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네,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고충처리 민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산업위원회 아니면 자치행정위원회 구분해서 분기별로 이것을 보고해 달라고 수차례 얘기했거든요, 감사관님. 이것 못 들으셨습니까? 왜 안 올라오죠?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있긴 있죠?

네.

그런데 이것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도 지역의 고질민원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챙겨봐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한다고 했는데 아직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아직…… 상반기 것은 한 번 정리해서 보내드렸는데 접수시점과 종결되는 시점 이런 것들이 각각 상이하다 보니까 딱딱 끊어서 분기별로 한 번씩 보낸다는 게 어찌 보면 마땅치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가려고 방향은 분명하게 가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현재 감사관에 제출된 민원이 수십 명, 70명, 80명씩 이렇게 집단민원으로 의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파주시의회 의장이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하는데도 지금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주시든지 아니면 사안별로 주시든지 주십시오. 이것 몇 번 요청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사항 비고에 ‘수용, 해결’ 이게 민원인의 어떤 민원사항이 수용됐다는 얘기인가요?

부서에서 수용은 했는데 처리 중인 것과 해결로 표현했잖습니까? 해결은 수용해서 해결했다는 것이고, 처리 중은 수용은 했지만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럼 수용이란 건 민원인의 민원이 정당해서 인허가 부서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민원이 정당하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옴부즈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한 그 내용이 정당해서 수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원 중에 일부가 수용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 수용이란 표현을 업무상세내역서를 볼 수 있나요, 폴더를 볼 수 있나요?

상세내역…… 저희가 공개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범위 내의 내용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의회법무과하고 협의해서 공개범위를 결정하셔서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징계현황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감사관님, 이것 인사부서에 통보돼서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요구할 뿐 징계조치는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처분이 아니고 요청한 겁니까, 지금 저한테 보내준 게?

아닙니다. 처분은 징계위원회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인사에 반영된 처분내용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는 업무처리 부적정이 많아요.

네.

정기감사나 이런 데 업무처리 부적정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언뜻 생각나는 게 GTX 관련 건축 허가인지 그 내용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음주운전도 있고 국가에서 정책을 주도적으로 하는데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될 텐데, 좀 걱정입니다. 강하게 처벌하고 이런 것을 언론에도 홍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게 없도록……

나름 많은 예방적 감사활동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역부족이었는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이야 알지만 이런 사항은 없어야 될 것 같아서. 다음은 홍보담당관께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이 제가 봤을 때는 파주시에서 가장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현재 증가된 예산액으로 보면 2019년도에서 2020년에는 8.8%가 증가됐고, 2021년에는 32%가 증가됐습니다. 삭감된 내용까지 하면 2021년도 본예산에는 22%가 증가된 겁니다. 그리고 행자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가용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확장적 재정 운용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2%를 내년도 본예산에 증가시킨 건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티코 타다가 그랜저로 안 올라가거든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거든요. 일반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결정하는데 지금 보시면 증가사유가 있습니다. 촬영에 필요한 소품과 아나운서의 의상 증가됐다, 대내외적인 시 이미지 및 위상 홍보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됐다. 특수촬영장비 및 촬영전문가 인건비가 증액됐다. 타 시군 동영상에 비해 선예도가 낮아서 증액했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물론 다 이해는 합니다. 다만 현재 복지 예산까지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통분담이라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꼭 이 시점에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연속적으로 이것을 증가시켜야 되는지 의문이 나서 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나 진행사항들이 멈추다시피 하면서 언택트 시대에 파주시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마찬가지 시민이 요구하는 눈높이에 대해서 화면 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은 210만 화소로 핸디캡 정도 카메라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장비는 이런 상황에는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눈높이와 마찬가지 올해 유튜브 촬영이나 생중계 이런 부분을 1037건 했습니다. 다른 실과소에서도 저희한테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장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19 시대에는 온라인 매체 이용이 많다 보니까 증가사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담당관님 다 이해하고 국가의 정책이나 시책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나 아니면 방송계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재정적 확장이 필요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타 시군 동영상에 비해 선예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타 시군은 어디하고 비교하신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인근에 있는 고양시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까이에 있는 인근 시군들이 그런 것을 촬영하고 이런 부분이……

그럼 연천군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높다는 얘기인가요?

글쎄요……

되게 주관적이란 말씀인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객관적 자료로 해서 어디 시군하고 어떻게 비교했는지 앞으로는 예산 계획을 세우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문단 질의드렸는데, 자문단 명단도 받았고, 파주시민 기자단 명단도 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서면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기획자문단이 시민 기자단보다 월등하게 편집이 뛰어나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현재 서면상으로 보면. 아마 저한테 자료를 제한적으로 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민 기자단의 불만이 아까 민원사항도 읽어드렸지만 ‘자문기자단보다 우리가 비교했을 때 뭐가 떨어지냐?’ 이런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것 좀 답변해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단하고 시민 기자단이 하고 있는데 역할을 볼 때 보면 시민 기자단에서는 취재나 자료파악이나 이런 것 해서 시정을 주민들에게 알릴 사항을 취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까지는 자문단 없이 공무원들끼리 기획하고 만들고 하다 보니까 주변이나 이것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민원들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듣고 보니까 한번 외부에서 기자분들이 하시는 것 외에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은지 자문을 받아서 파주소식지를 편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기자분들이 얘기하는-아까도 말씀드렸던-편집이나 최종 출판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실하고 담당자들이 권한을 갖고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기자분들도 자기들이 어떤 할 수 있는 자문단하고……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시간관계상 제가 바꿔서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161페이지에 보면 시민 기자단 지원 재정 투자의 필요성에 보면 시민 기자를 지원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통한 시정 홍보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근거가 파주시 시정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민 기자단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자문단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거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운영비나 참석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봐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절차를 만드시려고 하면 뭔가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시민 기자들이 이렇게 민원 넣으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통일기반조성과에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질의는 농업기술센터 것 빼고, 평화기반국에는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출판단지에 대해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2019년 7월 30일, 2019년 8월 30일 경기도 주관으로 회의했지 않습니까?

네.

회의를 했으면 도비를 주겠다는 개념 아닌가요, 또 도지사가 와서 얘기할 정도 되면 주겠다는 개념 아닌가요?

그 회의는 2019년 7월 30일, 8월 두 번 했는데요. 그 당시 출판도시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열세 가지 정도 논의했는데 그중에 네 가지는 단기처방하는 것으로 해서 2019년도에 해결했고, 2020년도에 일부 예산에 반영하는 거로 했고, 나머지는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출판도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특정사업에 지금 말씀하시는 복합문화센터를 설립하는 데 돈을 기여하겠다고 정해진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공모사업도 응모를 안 했을 때이고, 당시 열세 가지 사항 나온 것 중에서 행정동사무소 건립, 복합문화센터 건립도 있었고 그런 차에 그다음 해에 금년도 초에 산자부에서 공모가 나와서 응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도에다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했었는데 도에서는 이 사업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6일에 공고가 나서 1월 31일까지 공고하라고 그래서 된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경기도 부지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던 사항도 있고 해서 제가 혹시나 해서 경기도에 확인해 봤어요. 내년 예산에 이게 반영된 게 없더라고요.

네, 반영 안 됐습니다.

반영 안 됐어요. 그래서 부지사가 와서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뭐 좀 하자고 그러면 돈을 주든지 뭘 하든지 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출판도시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공모됐는데 경기도에서 돈 안 주면 못하겠다고 심한 생떼를 쓰든지 뭘 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건의도 하고 있고 그런데 도에서 지사님 공약사항이면 물론 이 사업에 반영 받는 것도 좋은 일이고 또 그 당시에 건의사항 중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큰 건들이 아홉 건 정도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도 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다면 이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데 아무튼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출판도시가 활성화되도록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모참여 계획 주신 것을 제가 보면 ‘도비매칭 가능’ 그런 부분이니까 해주시고요. 여기 문제점이 좀 있는데 아까 제가 3층, 4층 향후에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응모 당시에는 복합문화센터의 취지가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그 안에 있는 근로자들의 복지향상 하는 취지로 하다 보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탁구장이라든지, 헬스장 이런 체육시설을 요구하는 설문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3층과 4층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때 주변의 의견을 반영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고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계속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올해 예산 잡힌 6억 원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운영체계 구축에 대한 자료를 미리 받아서 검토했을 때 아트벙커한테 해서 세부논의하고 있다 또 하나는 출판도시 입주기업협의회에 위탁운영하려고 한다. 아트벙커나 입주자협의회 위탁하라고 하는 저게 없어요, 기준이나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 업체를 그 단체에다 줘야 한다는 특별한 이유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까지 70억 원 들여서 지어주고 이렇게 갖다 줄 이유가 없고, 결정적으로 이 두 군데서 뭘 했다는 증빙이 없어요, 해봤다는 근거가 없고 파주시하고 같이 협업했던 적도 특별히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향후 건물이 지어지고 시간이 되면 그 두 군데가 들어오고 싶으면 파주시와 같이 협업하고 파주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지금 규정에는 그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건물 관리는 직접 하거나 도시관광공사가 위탁해서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건물 지하1층에서 4층까지 관리는 할 수 있는데 1층은 세를 주고, ATM기 설치하고 이런 것이니까 특별하게 없다지만 2층, 3층, 4층에는 새로운 콘텐츠를 넣게 되는데 그 콘텐츠를 운영할 때 전문단체에서 운영하게 되죠. 저희가 거기에 넣어드린 아트벙커나 입주기업인협의회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받았던 것이고 지금 출판도시 안에는 한 4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모를 통해서 효율적인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저 이것 여러 번 봤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협의하겠다고 결정된 건 아니니까, 결정됐다고 그러면 오늘 끝까지 가야 되는데, 협의하겠다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건 없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출판단지 협의회는 파주시 상공회의소 안 들어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하고 뭐해도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협의 안 되면 파주시에서 굳이 그렇게 사정해가면서 해줄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은 입주기업인협의회 명의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있는 입주업체에서는 개별적으로 그런 불우이웃 돕기나 이런 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아주 단편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건 북축제를 하든지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시에서 국도비 매칭해서 같이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으면 서로 협의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는 것이지,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입주자협의회가 됐든, 출판도시에 계시는 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공감대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고요. 과거까지는 입주기업인협의회가 국가산업관리공단의 지휘‧통제를 받는 입장에서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독자적으로 하니까 우리 시하고 긴밀히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 이것 끝까지 한번 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출판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파주시와 협조가 잘 안 되면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좋은 취지에 여러 가지 써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큰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국비 내려온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알고 있지만 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층, 4층에 대한 것 바꾸실 것이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협의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입니다. 이번에 예결위 하면서 가장 시원하게 답을 주셨어요, 소장님. 래핑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8대 하실 것이죠?

네.

소장님 여기 보시면 차량 래핑입니다. 보시면 여기는 파주시입니다. (일어나서, 보드 들어서 보여 주면서) 여기 부산, 안동, 청송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송 사과’ ‘명품 청송 사과’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봐도 좋잖아요, 밋밋하게 다니는 것보다 CI 파주 있는데 보일랑 말랑해요. 물론 이렇게 하고 다니면 더 피곤한 사람들은 직원들이죠, 꼼짝 못하니까. 소장님, 해결하실 것이죠?

우선 노출 빈도가 많은 승용차 8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에다 하시면 누가 봐도 홍보도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저런 것 만드는 것 말로 하면 잊어버리는데 흔히 말하는 널빤지까지 써가면서 하면 직원들이 딴 얘기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겠다 그랬는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소장님.

관용차량 유지비하고요, 또 홍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아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렇잖아도 실무진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의회 버스도 하는 데 300만 원 들었거든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왜 제가 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실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고생하고 애쓰는데 수혜 받는 농민은 열심히 일 한다고 그리고 수혜 받지 못하는 농민은 열심히 안 한다고 자꾸만 그러거든요. 하다못해 관용차량을 이렇게 해서 ‘장단삼백’ 래핑하고 다니고 뭐하면 솔선수범하고 광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광고에 보면 버스 래핑에도 1억 800만 원에 대한 것 하잖아요, 광고에 대한 것. 버스 래핑도 좋지만 직원들은 1년 365일 계속 다니잖아요, 현장도 다니고. 실질적으로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언제까지 한다고 제가 답 들어도 될까요?

그것은 제가 실무진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만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콩 축제나 인삼 축제 때도 이렇게 차들 해놓으면 농민들이나 외지인들이 볼 때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청송 사과’만 사진을 저렇게 해놨는데, 다른 지자체는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저렇게.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부탁드리고. 다음 농업진흥과에 질의드렸던 것 농업인 상담실 중심 농업인 실용교육 예산 648만 원 열두 군데 하는 것이죠? 이것 좀 부족하지 않나요, 소장님.

추가로 읍면동 교육 및 선진지 벤치마킹 가는 게 농업기술전문 교육지원 1200만 원 있고,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8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농업인 상담실에서 농업인들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적정배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족하진 않군요. 실은 더 증액해야 된다고 얘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센터에서도 해주지만 가장 최일선에 있는 농업인 상담실에 있는 상담실장님들이 많이 농민들하고 만나려면 교육예산이 됐든 여러 가지 예산이 있어야만 일을 열심히 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증액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아닌가요, 소장님.

현재 있는 돈 가지고 운영해보고 모자란다면 추경에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러셔서 진짜 열심히 하는-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예산을 더 써가면서도 농민들하고 만나고 교육시키는 것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입니다. 땅 또 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것 사면 안 사나요?

네. 내년도에 사는 것은 덕천리 양쪽 부지는 전부 다 파주시 땅인데 가운데 사지 못했던 땅이 있습니다. 그게 토지 소유자가 팔면 경작 세금 관계 때문에 팔지 않았던 땅이 있어요. 그것을 이번에 본인이 팔겠다 해서 그것을 마저 취득해서 연구개발시설 조성부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제가 계산해보니 한 21만 원인가 22만 원 되는 것 같던데. 유휴 경작비도 줘야 되는 것이에요, 2년 치도 줘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됩니다.

땅 사는데, 그건 아닌가. 그러면 더 이상은 스마트농업과에서 땅 안 산다?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그 부지 1필지 3840㎡……

작년에도 제가 스마트농업과 땅 살 때 계속 질의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보드 만들어서 했었는데, 이제 안 산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중간에 있는 부분 1164평에 대한 부분이니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지원과 2020년도 고품질 파주쌀 대중매체 홍보에 대한 것 1식으로 나와 있길래, 3억 7200만 원이. 제가 좀 풀어서 달라고 했습니다. 버스 래핑 1억 800만 원 쭉 되어 있는데 혹시 소장님, 아까 말씀드린 여주 ‘대왕님표 쌀’ 광고 보셨어요?

금년도 광고는 못 봤고요. 내년에는 여주쌀 홍보 4억 원을 요청했는데, 2억 8000만 원밖에 안 섰기 때문에 여주도 내년도에 못 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굉장히 임팩트 있게 했더라고요. 버스 래핑, 택시 래핑, 경의선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송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밥이 맛없는 ‘철원 오대쌀’ 조생종이기 때문에 전원주 씨가 방송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건데, 우리는 밥맛이 좋고, 소비자 호응이 좋은 예를 들어서 참드림 같은 경우 단백질 함량이 5.4%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1등급 쌀이다, 저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쌀 같은 경우를 방송 3사나 라디오에 같이 하게 되면 좋은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도 한 10년이 넘었지만 파주시도 파주 ‘임진강쌀’을 홍보한 적이 있는데 MBC 같은 경우 15초 분량 한 번 나오는데 440만 원 정도 예전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아시다시피 농산물이 일기불순으로 인해서 20-30%씩 덜 나서 쌀값이 많이 올랐지만 소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내후년도 예산에 파주시 예산이 허락된다면 20-30억 원 팍 줘서 TV 방송 3사, 라디오 한번 때려서 파주쌀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왕님표 여주쌀’ TV 광고, 라디오 광고 보고 듣고 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때문에 못 했던 부분도 있지만 저렇게 임팩트 있게 할 필요도 있다, 특히 여기 푸시 메시지에 보면 4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 혹시 어디에 하는지 아세요?

이건 파주팜에 하는 겁니다.

푸시 메시지 4000만 원에 대한 광고는 요즘 가장 대세인 유튜버를 통한,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4000만 원 하는 게 훨씬 효과 있습니다.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TV 광고나 모든 광고의 광고비를 유튜브 광고가 빨아들이고 있는 건 아시죠?

네.

뉴스도 안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도 보고 한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건 푸시 메시지 이렇게 오면 잘 안 보거든요. 푸시 메시지 오면 다 이렇게 넘기지, 누가 푸시 메시지 눌러봐서 읽는 사람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 4000만 원 가지고 유튜브의 인플루언서 초청하거나 인플루언서 통해서 파주시 쌀에 대한, 파주시 농산물에 대한 홍보한다면 엄청난 뷰수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현 트렌드에 맞춰서 했으면 좋은데 이것 늘 하던 것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적극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그것에 맞춰서 해주셔야 됩니다. 홍보는 옛날 같은 그런 트렌드로 하면 4000만 원 물론 효과 있겠지만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1식이 아니고 풀었으면 좀 더 봤을 텐데,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잘 못 봤어요, 이 홍보 예산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고요, 따로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하고 직접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단삼백 중요하고 한데, 요즘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광고의 효과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원 오대쌀’ 맛도 없는데 유명하잖아요? 안타깝죠, 실은 파주쌀 훨씬 맛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입니다. 감사관 관련해서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용역 정책여론조사와 정책분석 용역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옴부즈만 관련해서요. 옴부즈만에서 파주시에다 개선이나 시정권고 하는 것 해당부서에서 강제사항은 아니죠, 이게 적용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수용여부는 해당부서의 권한입니다.

조례에도 보면 존중하는 정도로만 표시되어 있어요, 의견 표명을. 제가 해당 부서 불수용 건에 대해서 질의한 것 중에 3개가 있는데 국가보훈처 관련은 신청자는 혜택을 못 본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 조례는 개정됐더라고요. 그러면 그 후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이고, 재건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 관련해서는 불가항력이 아니란 얘기죠, 천재지변이 불가항력이니까요.

제반규정을 해석해 볼 때 불가항력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이분도 그럼 조세감면을 못받은 것이죠, 취득세.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 행정 미숙에 관련해서는 감사의뢰를 했는데 감사를 실시하셨었는지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처분결과도 안 나온 것이죠?

네.

옴부즈만에서 봤을 때 직원이 업무를 잘못했다, 이런 판단이 서서 그렇게 된 것이죠?

물론 1차적으로 민원인에게 책임이 있긴 하지만 담당직원도 제대로 들여다 봐서 재차 확인했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런 정도의 사유입니다.

2019년도에 민원 접수 건이 60건이고, 2020년도에 86건이에요. 계속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죠?

아직 2년 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흐름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홍보효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5명까지 할 수 있는데 현재 3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증원이 필요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현재는 증원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에 관한 조례 4조에 직무범위를 보면 시장 및 파주시의회가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직무가. 혹시 옴부즈만에 파주시의회에서 의뢰한 건이 있었는가요?

제 기억에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의뢰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파주시의회에서도 옴부즈만에 의뢰할 건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렴도 관련해서 오늘 발표된 것 보셨죠?

네, 봤습니다.

종합적으로 1등급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외부청렴도는 그대로인데 내부청렴도가, 언론보도나 이런 노력하신 것을 보면 내부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셨어요.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한 컨설팅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1등급 오르고 내부청렴도도 1등급 올랐는데 김포시 같은 경우 보면 우리보다 인구가 5000명 정도 더 많거든요. 비슷한 시인데 거기는 2년 연속 2등급이 됐어요, 물론 내부청렴도는 올해 1단계는 떨어지긴 했지만. 어떻게 우리 파주시도 2등급까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가야 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특히 내부청렴도를 좀 더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부족이었는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왜 그대로 오르지 않고 있는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리단계에 있습니다만 금품 경험률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파주시도 최소한 2등급은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요. 또 하나는 파주도시관광공사입니다. 작년보다 종합청렴도는 1단계 떨어졌고요, 외부청렴도 1단계 떨어졌고, 그런데 내부청렴도는 2단계 떨어져서 최하위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에서 이쪽에도 지방공기업인데 도시관광공사 관련해서 이 청렴도 제고에 관해서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에도 자체 감사실이 현재 설치되어 있고요. 시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종합감사 그리고 일상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부정부패 관련 신고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접수되면 물론 감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사안이 가벼운 건 자체 감사실에 의뢰하기도 하고요. 도시관광공사의 청렴도에 대해서 파주시가 전혀 별개 사안이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13조에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은 따로 있는데 조례 제5장 감독에 보면 36조에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이랬고요. 2항에 보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고 마지막 5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적용하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청렴도 관련해서도 관광공사 것을 들여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개선노력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일종의 예방적 감찰활동 내지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은 시 감사실이 아닌 도시관광공사 감사관실이 중심이 돼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긴 한데, 1차적으로 물론 거기 감사관실에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 파주시가 감독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좀 더 협조해서 사실은 외부청렴도도 떨어진 것도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내부가 2등급이나 떨어졌다는 것은 도시관광공사 내부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 것이거든요, 내부 직원들 간에 이게. 그래서 참고 좀 해주셔서 감독기능을 우리 파주시가 갖고 있으니까 감사관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제가 질의 하나 드렸죠? CCTV 설치 2021년도 설명서를 보면 산출내역, 사업추진 필요성, 증감사유 이게 모두 잘못 표시된 것 같거든요.

설명서 171페이지에 있는 산출내역 오타가 났습니다. 5개소인데 3개소로 잘못됐습니다.

CCTV 설치를 양돈농가에 한다고 답변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재정투자 사업추진의 필요성 보면 ‘가금농가 CCTV 설치지원을 통해’ 이렇게 되어 있고, 증감사유에도 ‘가금농가 CCTV 및 저장장치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동농가는 울타리를 설치한다고 그랬고요.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끊어서 읽어야 되는데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은 가금농가, 양돈농가 모두 대상이지만 입식, 재입식을 위한 양돈농가 판단해서 그렇게 5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설명서는 다 가금농가가 되어 있어서 헷갈리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설명서에는 가금농가 및 양돈농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양돈농가는 철망 설치하는 것으로만 느껴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CCTV를 설명서에는 개당 5000만 원 세 곳이라고 그랬는데 설명서는 3000만 원씩 지원하고 자부담 2000만 원으로 해서 5개소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래서 위원님께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게 이게 5개소가 맞습니다. 5000만 원에 60% 보조이고, 40% 자부담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잘못 표기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올해 2020년 예산 설명서 보시면 171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CCTV 설치하는 비용이 올해 예산안에는 대당 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군데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5000만 원짜리로 표시되어 있어서, 어떻게 돼서 그런 건지. 산출내역이 상이해서요.

그것은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십시오. 화질이 달라서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똑같은 설명이고, 내용이 하나도 토씨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40대에 1대 300만 원씩 되어 있고, 올해는 5000만 원씩이라고 하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요.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답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량을 7771명 기준으로 해서 129명이 증가한 7900명을 편성하게 됐는데 멸균우유를 택배로 공급해 나가겠는데 우유의 유통기한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 각 가정으로 이렇게 택배로 하게 되는 것이죠? 택배비는 누가 부담하고요?

이것은 서울우유조합 및 빙그레 공급회사에다 요청해 가지고 그렇게 공급할 겁니다.

공급지원자는 또 다른 변함은 없었나요, 그동안?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저소득층 가정 학생 7900명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등학교, 차상위 계층 초등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이렇게 해서 개당 430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세 명 이상 자녀들 있는 가정도 무상으로 우유를 주고 있지 않나요, 국가유공자 자녀하고.

우리가 드리는 것은 관내 저소득층만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유는 자라는 학생들한테 필수영양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대상자를 받는데 학교장께서 어려운 가정이다 그러면 대상자에 포함시켜서 같이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유배달해서 먹듯이 서울우유에서 그렇게 배달을 집으로 하게 되는 것이네요.

네.

북한이탈주민 전수조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북한이탈주민 전수조사는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모자(母子)가 아파트에서 함께 굶주림으로 사망한 사건 이후로 이렇게 계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남북 하나재단에서 따로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 이 외에서 파주만으로 다시 하는 건가요?

중앙에서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표본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다른 시군에서는 대부분 표본조사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373명 정도이고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본조사를 했더니 상세한 내용이 잘 나오지 않아서.

그럼 매뉴얼은 우리 파주에서 자체 만들어서 전수조사를 하게되는 건가요?

그렇죠.

중앙하고는 다르게?

중앙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전수조사하기 전에도 대충은 나왔으리라 생각하는데,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나요?

아무래도 취업이 가장 힘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본인들이 일부는 신분노출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금 예산에도 계상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이용을 잘하지 않고요.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과 시에서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몇 가지 수혜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로 복지를 어떤 방향을 요구하는지, 또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체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우려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거부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북한 이탈주민이 조사원이 돼서 시행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북한이탈주민이 파주로 지금 거주, 이사 처음 오게 되는 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보통 예산은 20명씩 계상합니다. 왜 20명을 했냐면 하나원에서 금년도에는 파주에 20명 정도 배정될 것이다, 해서 예산 계상을 20명씩 하는데 실제로 올해는 3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3회 추경에 삭감하는데 그런 이유가 코로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탈하는 노선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봉쇄했죠, 그리고 중국에 과거에 가 계신 분들이 한국에 오려면 비행기를 이용해서 들어오거든요, 대부분이요. 그런데 또 지금 비행기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절차가 너무 어려우니까 국외에 1차로 이탈하신 분들도 국내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가 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좀 안정되면 그 숫자도 예년 수준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알기로는 이탈주민들이 각자 흩어져서 살고 있지 않고 어느 아파트에 많이 함께 모여서 살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은 나라에서 다 대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분들이 왜, 파주에 정착했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게 거주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호하죠. 그래서 파주에 금촌지역이 많았던 게 금촌 1단지, 3단지 그래서 많은 것이고요. 지금은 운정지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주에서 북한 이탈주민 전수조사를 처음 실시하게 됐는데 이분들이 정말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게 불편하고 어려운 건지 속속들이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즉시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즉시콜을 이용하려면 아무래도 일단 도시공사에 들어가서 교통이용약자 또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회원가입하고 처음에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거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대부분의 교통약자 즉시콜을 이용하는 고객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이 ‘하루에 이용횟수는 제한이 있나요?’라고 물어봤어요.

현재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 없이 하루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그리고 ‘파주에서 시외로 나간 후에 다시 파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나요?’ 이런 질문.

병원이나 이런 데 갈 때 30분 정도, 1시간 이내는 기다려 주는데 그 이상은 기다리기 어렵죠. 왜냐하면 물론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적인 제공이지만 파주시에 대상자가 8만 명, 7만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적은 수요를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이 차를 타고 고양시 가서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준다는 것은 다른 분들에게는 차별적 대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되고요. 다만 병원 갔을 때 30분 정도 되면 기다려 줍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폐단, 불편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전체 온라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에서 고양시에 있는 병원을 가면, 병원에서 2시간 일을 보면 고양시의 콜을 이용하면 파주로 올 수 있는, 그래서 요금 체계도 단일화하고 그런 것을 조만간……

홈페이지 안내 이용상으로 보면 대기료가 따로 있어서 제가 만약에 이용자면 일산 어디 병원에 가서 업무를 보고 또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대기료만 내면 그것을 다시 이용해서 타고 올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렇죠, 너무 이용자가 많아서 거기 대기만 하고 있기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루에 차당 7건 정도 뛰거든요. 일반 영업용 택시는 20번 정도 손님을 태우는데 이것은 7번 정도 태웁니다. 7번이 그 숫자에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것 같지만 이분들은 모시러 가는 거리, 이동거리가 택시보다 깁니다. 택시 타시는 분들은 보통 집에서 버스 타는 데, 집에서 역전 이런 데를 이용하는데 이분들은 보통 관내 이용률이 70%이고 나머지 20%, 몇 %가 고양시인 걸로 봐도 병원이라든가 이동간 거리가 길기 때문에 특정인한테 시간 배려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가장 많은 궁금증은 이용등록 후에 언제부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지.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65세 이상은 너무너무 많은 인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의사의 소견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이런 것들이 승낙이 바로바로 되나요?

교통약자로 의사의 진단서가 있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바로 입력합니다.

임산부는 임산부 수첩이나 이런 것들 제출하고 여러 가지 기간도 정해진 것은……

1년입니다.

다 관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동으로 입력되면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해서 그 진단서를 1년이 지나면 해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좋은 제도이긴 한데, 이것을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것을 이용해서 저렴하고, 편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가장 문제점은 대부분의 도시는 그렇진 않은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 어플 깔아서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또 컴퓨터나 전화해야 되고 이런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서 앱을 보면 교통이용약자 운행하는 기사분들 앱은 깔 수 있는데, 시민들이 직접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앱은 아직 없는 것이죠?

아직 없고요.

그런 것들이 좀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경기도가 통합되면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자면 지금 가장 조리읍의 숙원이 캠프하우즈 그 부분인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이달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2심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온다고 하셨죠?

네.

이게 2009년에 시작된 일들이 여태까지 거의 11년을 끌고 여기 아파트조합원 가입한 이분들이 너무너무 세월을 견디기 힘들어하시는데 지난번에 교보증권 컨소시엄하고 최종적으로 협약된 것이죠?

아직 협약된 건 아니고 공모에 교보가 선정된 겁니다. 선정조건에 2심이 끝나면 협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심 끝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

저희가 승소했을 경우에요.

(한숨) 그런데 만약에 여기 예전에 갖고 계셨던 토지 주인들이나 여기 주택조합 했던 그분들이 다른 어떤 요구사항이 더 생겨서 지연될까 봐 이런 걱정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를 정말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판결이 나와야만 되겠죠?

12월 18일 2심 판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소를 한 지 꼭 1년 되는 날인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승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러면 티앤티 공작에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또 예상합니다. 대법원에 올라가게 되면 4개월 정도 추가 소요되면 내년 4월에나 최종적으로 판결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번 12월 18일에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지금 공모사업에 응모된 교보컨소시엄과 협약을 합니다. 그리고 교보에서 제출되는 사업계획서를 승인절차를 받게 되죠, 변경승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 기간이 또……

그것도 보통 통상적으로 1년이 걸리는데 변경승인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짧게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시민들의 피해가 얼른 얼른 줄어들고 일이 잘 처리되도록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창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은 당초에 가금농가 CCTV 설치 사업으로 개소당 300만 원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라서 저희가 중점방역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돈농가 시설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사업비에 양돈농가의 울타리 등 8대 방역시설을 갖추는 비용이 포함되도록 변경돼서 가축농가 신청 전량을 양돈농가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금농가는 CCTV만 설치하는 거로 해서 300만 원이고요, 양돈농가는 8대 방역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5000만 원으로 보조는 60%, 자부담 40%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관련해서, 먼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렴문화보다 청렴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렴문화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형성될 수 있고, 그리고 청렴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적 노력이 청렴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청렴컨설팅 관련해서 자문받은 내용은 ‘기관의 투명한 인사제도, 공정한 인사원칙을 위해 구성원의 사기진작 및 신뢰도를 높이고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청렴도의 제고를 위한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한 실효성 있는 평가와 인사 반영 및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대안이나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요?

인사 관련해서 전년도 청렴도 평가에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금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과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전년도에는 무엇보다 인사 관련해서 금품·향응 경험이라는 내부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답변 자체가 없었고,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인사 관련 의견을 가능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청렴도 관련해서는 실제로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부분은 설문조사가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상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투명한 인사제도, 공정한 인사원칙을 위해서는 먼저 인사환경 개선을 위해서 9급부터 7급 주무관님들 인사이동 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 시에 희망부서라는 걸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동하고자 하는 부서에, 만약 평화협력과에 이동하려고 했을 때 그 부서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공개가 되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일단 공개가 돼야 투명하게 내가 갈 수 있는 곳, 내가 정말 희망하는 곳이 단지 희망으로만 그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부분도 공개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견들은 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청렴도 관련해서는 인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당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곳을 가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주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조직구성원이 되는 사람은 새로 왔을 때 상급자나 동료의 문화적 행태를 관찰하고 나서 칭찬이나 금전적 보상, 승진, ‘우리 팀’이라는 인식, 차별적 강화를 통해서 어떤 행위는 지속하고 어떤 행위는 중단해야 되는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각 부서에서 개선 업무 영역과 취약한 업무 부분을 파악해서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사에 반영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나요, 개선해야 될 업무와 취약한 업무?

인사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내부에서 직원들이 나름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나름대로 수렴과정을 거쳐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으로 들어야 될 부분이라기보다 본 위원은 따로 부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답변 주신 거에 ‘청렴도의 제고를 위해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성원’이라는 부분이 부서로 한정시켜서 본다면 어떤 부분이 개선업무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게 취약한지가 파악이 돼야지만 그 구성원이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인사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렴도 관련해서 같이 해당 과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자문받은 내용으로는 ‘기존 낡은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간부와 직원 간 수평적인 소통채널을 만들어 내부의 문제를 상호 공유하고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한 조직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이 수평적인 소통채널이라는 게 공무원 사회에서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청렴커피타임, 동아리 활동 등등 해서 나름대로 부서별로 청렴문화 확산 이런 것을 위한 노력을 해 왔는데, 이게 강제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평적 소통을 위한 노력은 해당 부서의 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국장님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연령대로 본다면 저보다는 20살 이상이 되시기 때문에 어려운데, 하물며 9급, 7급 공무원은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인사 부분에서 다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저희가 하향식 인사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양방향 다면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기 때문에 수평적인 소통채널이 되고 그로 인해서 서로가 조심해야 될 부분과 낡은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면평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내부 여론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일자가학습 관련해서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과 시작해서 함께 실질적 청렴과 관련된 자각과 체질화’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보다는 실제로 새올을 켜고 로그인해서 청렴문구가 나왔을 때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오히려 불편하다, 짜증 난다, 일과 시작인데 이 부분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시작부터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시고 차라리 청렴 관련한 일일자가학습 관련한 부분을 공무원분들한테 아예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포상도 하고,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또 시행을 해 보고,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시 그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물론 이 과정 속에서는 투표를 해야 되겠죠. 공무원 전체 투표를 해서 1등 된 그 부분의 포상과 시상을 하고 일일자가학습으로 구성을 하면서 본인들의 의견 채택된 부분과 아이디어를 공모하면서 청렴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일자가학습 관련해서 문구입력형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그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안,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청년실천동아리 관련해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래로 운정3동에 동아리 관련, 일종의 교육 요청이 있어서 제가 1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 곳들이 몇 개소가 있고 주기적으로 동아리 멤버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내지는 일지를 작성해서 청렴파주 게시판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최소한 그런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청렴이라는 것을 한 번쯤 더 생각할 수 있는, 없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효과는 발휘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율성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실제로 사진만 찍습니다, 사진 찍고 올리고. 저희가 포상도 주고, 기관에 상도 주고, 인사에도 반영해 준다고 하면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관에서 매달 하나의 청렴 관련된 주제를 주셔서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아 보시고, 그걸 평가해서 인사에 반영도 해 주시고, 시상금도 주시고 하는 부분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단지 사진 찍기에 급급한 형태가 아니라 청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동아리로서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공사 원가교육과 징계 현황 관련해서, 본 위원은 제도는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원가교육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셨던 징계 현황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법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도도 완벽할 수 없고. 어떤 바람에 의해서 그 결함들 때문에 관리부서와 운영상 문제가 발생해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이는 어떻게 보면 모호한 법령에 대해서 공무원의 재량적·자의적 해석, 그리고 복잡하고 중복적인 행정절차, 관료제의 부작용, 공무원 부정에 대한 감사 체계 미비 등에 대해서 부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모호한 법령,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강제규정이지 않은 부분들, 그러다 보면 재량적 판단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공사 원가교육도 하지만 이런 조례나 법령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부서의 검토 요구를 받아보시고, 그리고 징계를 하실 때도 혹시 모호한 법령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호한 법령에 의해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으면 꼭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법령에 대해서 판단해 주셔서 징계나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화협력과 예비심사에서 일부 언급한 사안입니다만 워낙 남북관계 중대한 사항이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대북제재로 인해서 일체의 남북교류 사업에 접근을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2020년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극적인 상황이 도래된다고는 누구도 장담 못할 수 있는 지금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열해 주신 추진사업 중 중·단기 추진계획을 나눠서 약간씩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냐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추진사업 중 민간단체를 통한 북측 협의창구 개설은 사업 중의 기본이라고 예상이 되죠. 오히려 두 번째,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초청, 파주시 입장에서 볼 때는 종합체전이 내년 5월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혹시라도 일말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에 우리 관내 문화체육과와도 협의를 거쳐서 시장님도 항상 말씀을 하시지만 북한선수단 한번 종합체전에 오게 할 수 있는, 또 개성시 위원장 한번 초청해서 오게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우선순위를 둬서 바로 내년 5월에 개최되므로 이쪽에 비중을 둬줬으면 하는 생각에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정책이라고 탄현면 대동리에 산림청 소재 산림센터가 개청을 했죠?

네.

묘목 키우기, 북한에 묘목 나눠주기 뭐 이런 사업이죠. 우리 파주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산림청하고도 부속적인 사업을 교류를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남북교류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아서 요청들이 있었고, 어떤 사유가 있어서 질의드린 건 아니에요. 준비사업 쪽에 우선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는 내용이죠. 안명규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정홍보 전광판의 확대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취지입니다. 시정홍보는 파주시장님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파주시의 이미지, 행사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밀접한 일자리 부분도 안내를 하고 있죠. 복지, 파주시의 향후 미래비전 등을 짧은 시간 내에 우리 파주시 대중에게 빠르게 전달하고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전광판, 대중매체 일환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관님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정홍보 전광판의 역할에 대한 부분에 홍보관님도 동의하십니까?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위치,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의 필요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좀 더 덧붙인다면 두 곳 운정행복센터하고 자유로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금촌지역과 문산 등 지역적인 안배에서도 추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홍보관님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님요, 질의에 앞서 내부청렴도에서 1등급 상향하셨다는 소식에 감사관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부청렴도 등급 하락에 ‘간부급 업무지시 공정성 부분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라는 진단결과가 있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국·과장 간부공무원 대상 업무진단용역을 실시함으로써 개선될 사항으로 업무지시에 공정성이 있고 조직에 대한 부패위험도 개선, 개인 청렴도와 담당 본인의 자정작용의 효과, 인사관리에 대한 참고자료 등등 내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자료의 지침이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 주셨습니다. 제가 감사관님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상대적으로 살펴보지 못하는 당사자, 일부 간부공무원의 위치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우리 파주시 공무원의 1/5에 준하는 국·과장 공무원님들의 진단을 했을 경우 혹시나 비밀 유지나 보안 등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조직 내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라든지, 소외감이라든지, 또한 소극적 행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순간적인 리더십에 대한 저평가 등 예기치 못한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감사관님의 대응방향은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면서 진행할까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개별적으로 직원들이 간부공무원 개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느냐, 누가 어떤 점수가 나왔느냐 하는 것은 저희 감사관실도 모릅니다. 오로지 용역기관에서 기관장에게만 밀봉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개인별로 누가 몇 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위직 부패위험성 관련 예산이 900만 원인데 금년에 실시해 보니까 대부분의 간부공무원들이 10점 만점에 9점대의 점수 안에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일부 몇 사람을 제외하고, 일부 몇 사람은 8점 이하의 점수대였는데 저 나름대로 판단은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을 통해서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스스로 자각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개선이 된다면 그 예산 투입에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이 문제가 보안이 깨져서 조직의 개인별 리더십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용역을 실시한 결과 저도 개인적으로 일정 기간 측정 기간 지난 후 어떠어떠한 국·과장님은 이래이래 해서 직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들은 바 있어서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일부 상급 간부님으로 인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범이 되는 간부공무원님들한테 누가 될까 봐 이런 부분도 한번 살피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행안부와 마찬가지로 정부정책과 마찬가지로 적극행정, 한편으로는 무사안일주의 타파, 신속집행, 규제개혁 혁신, 적극개선 선제대응 이런 부분이 파주시에서 정부정책과 같이 맞대응으로 발맞춰서 추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혹여 이런 간부공무원에 대한 의혹과 공명심을 상실시킬 수 있는 부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메모 좀 하셨다가 전체적인 추진과 이 진단용역으로 인해서 의욕상실이 한번 일어나면 이것 또한 걷잡을 수 없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관님이 이 부분을 겸사 체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감사관 업무에 대해서 의회법무과와 협의해서 업무 처리해 달라고 요청드린 적이 있는데 자료 받으셨죠?

네.

한번 해석해 보셨어요, 감사관님? 제가 해석해 드릴까요? 의회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감사관님한테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의회가 요청하면 줘라,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 기타 개별 법령, 제출 제한자료 등 자료 제출 거부 사유가 있을 경우에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제출하라. 그다음에 헌법 제1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의 취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추후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경우 기타 개별법에서 제출 제한한 자료 외에는 다 지방자치법 40조에 의해서 자료 제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다시 의역을 하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동안 공무원들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직권남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 일단 붙임자료를 보면 명시적으로 나열된 예외적인 사항이 아니면 제출 요구를 받으면 제출해야 된다고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의회법무과 유권해석을 반드시 숙지하셔가지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와 있는 거 보셨습니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게 되면 본회의를 소집해서 감사권이나 조사권을 행사해서 법에 근거하지 않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겁니다, 이걸 연결해서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집행부가 파주시의회를 경시하지 않도록 반드시 숙지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비를 많이 사신다고 했는데, 확인된 바로 시정홍보에 대한 부분으로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1명 뽑는 거하고 SNS 홍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명 뽑는데 그건 홍보담당관에서 일할 건가요, 어디서 일할 건가요?

저희가 뽑는 부분은 언론팀하고 둘 다 홍보담당에서 근무할 겁니다.

그래요?

네.

제가 이걸 확인하는 이유는 장비는 샀는데 인력이 없다고 예비심사 때 제가 말을 했죠.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면접 1명 봤고 오늘 SNS 홍보하는 거 면접 봤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떠서 봤습니다. 둘 다 인력 충원해서 홍보담당관에 배치할 거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 다. 마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남창우 소장님 마지막 예산 심의시죠, 김홍규 과장님도.

저요?

네, 마지막이시죠?

아직 3회 추경이 남아 있습니다.

추경 전에 본예산은 마지막인데 아쉬워서 한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보니까 어언 40년 세월이 훌쩍 지나가버렸습니다. 여태까지 40년 동안 뭐 했는지 저 스스로도 자책 한번 해 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존경하는 최종환 파주시장님과 항상 파주시민을 위해서 일해 온 파주시 전 공직자, 그리고 항상 어려운 파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우리 한양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런 모든 분들이 계셨기에 제가 오늘 큰 대가 없이 40년 공직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산다는 것보다는 노랫말에도 있듯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머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크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님들께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퇴직이라는 게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11월 정도 되니까 퇴직이라는 시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시원섭섭합니다. 저 나름대로 내적으로는 저로 인해서 시민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웃음을 보여줬을 때 그때 공직자로서 굉장히 행복했고 즐거웠던 마음이었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성숙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었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공무원으로서 참 잘 들어왔다는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좀 더 아쉬운 게 있다면 농업직으로서, 또 농축산과장으로서 구제역도 겪었고, AI도 겪었고 특히나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양돈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예결위를 하지만 축산농가한테는 좀 더 많이 배려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같이해서 행복했고요, 즐거웠습니다. 저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살 거고 또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찡합니다. 그동안 애쓰셨고 감사드립니다. 퇴직하셔도 어머님 모시고 효도만 하시진 않을 것 같고요. 시민을 위해서, 또 파주시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애쓰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오늘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보건소,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