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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1회 제6차 본회의일자 미상

김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형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먼저 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가 325개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거에 대하여 축하드립니다. 또한 찾아가는 돌봄 복지 경기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아울러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수상은 어떠한 재난이 와도 시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만은 없도록 하겠다는 시민 봉사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안승남 시장님을 중심으로 80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3차 유행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 안전을 위해 방역 대책 및 안전수칙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4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두 번째, 구리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곤충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일곱 번째,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여덟 번째,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아홉 번째, 구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시 새마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열두 번째,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열세 번째,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열네 번째,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열다섯 번째,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 거점기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협약 동의안 열여섯 번째, 구리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 열일곱 번째,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여덟 번째,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아홉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승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하는

사랑하는장승희의원

구리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시의원 여러분!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승희 의원입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로 구리시는 비교적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선식품의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국내 아이스팩 사용량은 지난해 2억 1,000만 개로 올해는 3억 개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이스팩은 젤 타입의 일반 아이스팩과 물 타입의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나뉩니다. 환경문제가 되는 젤 타입은 고흡수성 수지로 자연적인 분해가 어려운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물이나 전분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때보다 생산비가 개당 23원이 적게 소요되어 아이스팩 대다수는 젤 타입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젤 타입의 일반 아이스팩은 뜯지 않고 그대로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면 강이나 하천, 바다 등의 생태계 피해는 물론 수질오염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스팩의 사용 증가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재활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아이스팩의 재활용사업 시범운영을 검토 중이거나 시행중입니다. 남양주시는 아이스팩 5개를 10리터 종량제봉투로 바꿔주는 나이스팩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현재 12개 지자체에서 아이스팩 수거를 시작했습니다. 환경부는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 크기, 표시 사항 등을 표준화할 방침이며 썩지 않는 플라스틱 대신 물이나 전분 등 재활용이 가능한 충전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 300그램 기준 개당 90원의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우리 구리시도 구리지속발전가능협의회 주관으로 시범 아파트 4개소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1개소에 수거함을 설치·운영하고 수거된 아이스팩을 세척 후 재사용하는 등 재활용 사업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시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재활용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리시에서도 아이스팩 재활용 정책을 시행하여 환경오염을 막고 자원 낭비를 줄여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수의장

장승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장승희의원 대표발의)(임연옥·박석윤·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2. 구리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3. 구리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10분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모두 장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승희 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장승희의원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양경애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12월 21일까지 12일 동안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되며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활동 결과는 2020년 12월 22일 제8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민·관 협치를 통한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익활동촉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시민 참여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공익활동 및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범위를 구체화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에서는 구리시 공익활동촉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시민공익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구리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과 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직무발명의 시 승계 및 권리의 양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특허권의 등록 및 심의 요청과 심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4조에서 특허출원, 등록보상금 및 특허권의 처분보상금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8조부터 제19조에서는 개인 발명의 승계 및 발명자 등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부록]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김형수의장

장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안건은 모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5.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모두 박석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석윤 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박석윤의원

의원입니다. 먼저 구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이 어려운 재활용품 수집인의 수집 활동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실태조사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 수집인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탁 및 관리대행 협약 체결 시 공증 의무 규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절차,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1항에서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부록]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김형수의장

박석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은 모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 대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곤충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20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곤충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연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임연옥의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곤충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하수처리장의 이미지 개선 및 친근감 형성, 환경기초 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체험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리시 곤충생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곤충생태관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곤충생태관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1조에서 곤충생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곤충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곤충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김형수의장

임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곤충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8.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22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모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근모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양근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시는 존경하는 김형수 시의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지방재정법 36조, 지방공기업법 26조에 따라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021년도 구리시 재정 여건과 운용 방향입니다. 2021년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글로벌 경제 둔화, 국내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최대한 확장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우리 시 세입 여건은 주택가격 현실화 및 시가표준액 증가 등의 긍정적인 요인이 작용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국세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으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 폭이 일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지출 비용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2021년 구리시의 재정 운용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복지예산 및 생활안전 강화, 그린뉴딜 사업 추진, 생활 밀착형 주민 편의시설 확충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여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시민, 행복특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상권 살리기, 지역화폐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자족도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 예산안 규모는 총 7,130억 9,280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 5,483억 2,919만 4,000원, 특별회계 1,647억 6,360만 7,000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709억 2,5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33.94%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 편성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2020년 본예산 대비 806억 3,525만원이 증가한 5,483억 2,9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2억 3,624만 5,000원이 증가한 1,125억 8,324만 5,000원, 세외수입은 403억 2,319만 7,000원이 증가한 734억 9,9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전재원수입 중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38억 2,800만원이 증가한 1,401억 7,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278억 3,223만 6,000원이 증가한 1,956억 5,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과 내부거래 항목에 264억 1,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20년 본예산 대비 97억 1,002만 6,000원이 감소한 1,647억 6,3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68억 9,514만 9,000원이 감소한 1,273억 6,2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71억 8,512만 3,000원이 증가한 374억 1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주요 재정사업 등을 반영하여 2020년 대비 772억 3,028만원이 증가한 4,669억 3,3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020년 대비 13억 1,037만 3,000원 증가한 44억 3,55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0억 9,460만 5,000원 증가한 769억 5,9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등에 총 569억 9,28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악취 개선 사업 등을 반영하여 총 703억 6,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100억 3,592만 2,000원, 재무활동비에 273억 6,5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대비 정책사업비가 감소하고 재무활동비가 증가하였는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한도가 신설됨에 따라서 회계별 예비비가 감소한 것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사업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서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수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합계는 1,044억 3,463만 2,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전입금 215억 195만 7,000원, 보조금 2,336만원, 융자금회수 3,587만 2,000원, 예치금회수 332억 767만 2,000원, 예수금 493억 2,254만 3,000원, 이자수입 2억 8,322만 8,000원, 기타수입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합계는 1,044억 3,463만 2,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11억 3,367만 9,000원, 융자금 3,000만원, 기본경비 50만원, 예치금 962억 4,845만 3,000원, 기타 지출비 7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962억 4,845만 3,000원으로 이는 2020년도 말 조성액 332억 767만 2,000원과 2021년도 수입액 712억 2,966만원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2021년도 지출액은 81억 8,617만 9,000원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 변경안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구리, 시민 행복 특별시 구현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김형수의장

양근모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9. 구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동호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동호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것을 안 제3조, 제4조 그리고 제6조에서 제9조에 반영하였고 구리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기능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5조 제6항에서 정하는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 법령 및 현행조례는 붙임1과 붙임2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다음 2쪽에 다항 예산 조치 사항은 본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예산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마항인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와 부서 협의 결과 등도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구리시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통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김형수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주례회의에서 심도 있고 밀도 있게 토론한 사항으로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동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임연옥의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예,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새마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모두 소통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새마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성진 소통공보담당관께서는 각 안 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지난해 12월 3일 날 공포되었고 금년 6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구리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장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4조부터 6조에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면 민간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우리 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새마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새마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구리시 새마을운동 진흥을 위한 사업과 새마을 시설물 설치를 위해 조성되었으나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까지로 되어 있으며 새마을회관 준공으로 목적사업을 달성함에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폐지하고 구리시 새마을기금 잔액 159만 4,000원을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귀속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구리시 새마을운동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새마을지회의 오랜 숙원사업인 새마을회관이 완공됨에 따라서 그 목적을 달성 폐지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새마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김형수의장

예,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건도 주례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새마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2020년 10월 새마을회관 준공으로 목적사업을 달성했다고 그랬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저희가 미리 작성돼 있어서 그 부분을 수정을 못 하고 제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준공은 계속 점검과 지적사항이 조금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어제 최종 승인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수의장

어제 준공 떨어졌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의장

그러면은 사전에 이 보고를 먼저 한 다음에 제안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좀 유감입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새마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성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양경애의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예,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새마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임연옥의원

새마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은 목적사업의 완료 및 기금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예,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새마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새마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는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용회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차용회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임연옥 부의장님과 박석윤 위원장님, 장승희 의원님과 양경애 의원님.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구리시 양성평등 실현과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양성평등 기금을 설치하여 당해연도 이자 발생 수익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해 왔었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은행의 저금리 현상으로 당해연도 이자 수익으로만은 해당 사업 목적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 조례 36쪽 기금의 설치 및 존속 기한이 금년도까지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의 지방 보조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에 대하여 전부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현 조례 중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조항인 제4장 제36조부터 제45조까지 10개 조항이 삭제되어 동 조례의 전체적인 조항 정리와 입법 예고와 관련하여 두 개 조항의 의견수렴 및 기금 폐지 등에 대한 부칙상에 경과 규칙 등을 규정한 사항이며 동 조례 전부개정과 관련 별도의 신설 조항은 없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현 조례와 동일한 사항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36쪽의 입법 예고 시 청취된 의견에서 의견이 수렴되어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하단의 구리시 양성평등기금과 관련된 4장의 제27조 내지 36조까지의 10개 조문을 모두 삭제하였고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따른 조성된 양성평등기금 전액을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현행 조례 및 관계 법령은 19쪽 붙임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 사항으로 구리시 양성평등기금 폐지에 따라 전액을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코자 예산부서와 합의 종료된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동 전부개정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 예고 기간은 금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 예고기간 내 의견 접수 인원은 189명이며 16개 조항에 해당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36쪽의 입법 예고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 접수는 메일과 팩스 등 189명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복된 내용 등 수렴된 의견을 정리한 결과 총 16개의 조항이 있었고 그 외 의견으로는 단순 반대라는 그런 의사 표명이 46분이 있었습니다. 의견 접수내용은 현행 조례 내용과 동일한 제2조, 제6조 내지 10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7조이고 개정되는 조문으로 양성평등 정책의 중요한 사항 심의를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설치 제27조 양성평등 기금 조항 삭제와 부칙인 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을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 사항은 36쪽부터 38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반영된 의견은 2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상의 제2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아동·노인·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에 대한 내용이 양성평등기금을 없애고 그것과 무관한 대상자들에게 예산을 적용한다는 것에 대한 반대한다는 의견에 따라 제1호 후단의 조문 중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아동·노인·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를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로 하였고 이는 양성에 대한 포괄적 개념으로 표현되는 사항으로 양성에 대한 용어 재정비의 필요성이 있어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2항 시장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양성 평등한 가족 관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에 대하여는 수렴된 의견은 다양한 가족의 유형에 지원을 반대하고 양성 평등한 가족을 영위하게 한다는 말은 동성 커플 시민 결합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에 따라 의견 내용이 제1항과 중복되고 한부모가정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다문화지원법 등 개별법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어 제2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미반영한 사유로는 의견이 반영되어 제22조를 제외한 6조 내지 27조는 법령에 근거한 조례로 이미 규정된 것으로 미반영하였고 제4장 양성평등기금 삭제 및 부칙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출 반대에 대한 의견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저촉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붙임3에 비용추계서의 중간 2. 비용추계 중 나. 비용추계 결과 본 조례가 가결되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적립된 금액 10억 4,270만원과 금년 말 기준 이자 수익 발생액 1,409만원 중 기금의 용도 목적사업을 제한 5월 4일 229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억 5,450만원 전액을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내년도에 준공되는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에 따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안 제2조에는 구리시 여성행복센터로 그 명칭을 정하였고 구리시 아차산로 453번지로의 위치를 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여 센터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센터의 사용 허가의 규정과 제5조에는 시설 사용 및 제한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설의 사용료를 별표1에 규정하였고 수강료 감면 기준에 대하여는 별표2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취업·창업 등 사회 참여 교육을 위한 강사 위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는 센터 내에 설치된 주차장 요금을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센터 내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중 관계 법령은 8쪽의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정을 위해서 금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일간의 입법 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로 안 제6조 시설의 사용료·수강료 징수와 감면안에 관련하여 13쪽과 같이 11월 10일 제4회 소비자정책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수강료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3쪽 내지 7쪽의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내용은 주요 내용에서 설명드린 거와 같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14쪽 붙임4의 비용추계의 내용입니다. 가운데 비용추계의 전제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강사료 등입니다. 나. 비용추계 결과는 1차년도인 내년도의 경우 개관일을 감안하여 개강 준비 및 강사 위촉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1차년도로 내년 9월까지 모든 개관 내지 수강 준비 등을 마치고 10월부터 12월까지 15주 정도의 비용을 산정하여 소요액 7,900만원 중 지방세 수입 2,400만원과 수강료 수입 등 5,500만원이 소요되고 2차년도인 2022년부터 5차년도인 2025년까지 매년 2억 7,600만원의 소요액은 시 지원 지방세 8,600만원과 수강료 수입 등 1억 9,000만원의 세외수입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7,900만원의 소요 예산액은 내년도 제1회 추경 시에 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가결하여 주시면 구리시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행복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청소년수련관의 주 사용층이 청소년이 아닌 관내·외의 일반 성인 대상으로 주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없어 전면 재개편하고 수련관 시설 고유 목적에 맞게 활용코자 시설의 사용 순위를 청소년이 우선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감면조항 개정 등을 통해 시설 관리·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에 대하여 전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 조례 제6조부터 제9조까지 4개 조항이 지난해 12월 31일 삭제되어 이를 정비하여 전체적인 조항 정리와 제12조의2 강좌의 신설과 사용료 등의 책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전체 조항이 3분의 2 이상 정비되어 전부개정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시설의 위치와 용어의 정의를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시설의 사용 우선순위를 정하여 관내 청소년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사용허가 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안 제12조에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고 별표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이용요금을 현실화하고 우리 시민들의 시설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되는 사항으로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기준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현행조례는 18쪽의 붙임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금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 예고 한 결과 복지정책과에서 조례안 제12조제1항제2호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대상자의 추가 의견을 주어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였고 구리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조례안 별표2, 3, 4에서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청소년 요금을 적용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속지주의 원칙으로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9쪽의 붙임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12쪽까지의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주요 내용과 중복되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별표의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기준 사용료는 1.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자에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이 없어 이를 추가 보완하였고 2. 실내수영장 강습료에 대하여는 청소년수련관 취지에 맞도록 현행요금 대비 평균 21.3%를 하향 조정하였고 기타 성인 등의 프로그램은 평균 11.7%를 인상하였습니다. 동 사항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0일 시의회 주례모임 시 청소년수련관 이용요금 현실화 방안을 상세하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4. 시설 사용료와 관련하여 종전 규정에 공연장·회의실 등 시설의 사용료, 공연장 기자재별 각각의 요금 도표를 일목요연하게 한 개 도표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시행·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김형수의장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국장님 지금 현재 인창동에 있는 여성노인회관을 이리로 이관하게 되잖아요?
용회

차용회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의원

이관하게 되면 여러 시설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겠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여성노인회관에서 2018년 3월 달부터 남성들도 실제로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강좌에 참여를 했는데 실적이 어땠어요?
용회

차용회복지문화국장

좋습니다.
적이

실적이양경애의원

좋아요?
용회

차용회복지문화국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의원

저도 가끔 가보면 오며 가며 이렇게 남성분들 만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저는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하는데요. 자격증반 있잖아요, 야간에?
용회

차용회복지문화국장

예.
제빵

제과제빵양경애의원

그리고 바리스타, 조리 뭐 여러 가지 반들이 많아요. 양재, 꽃꽂이. 국가 자격증반 사실 비싼 돈을 대고 받아야 되는데 이런 자격증반은 남성, 여성을 따지지 말고 같이 받았으면 어떨까? 특히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남성분들이. “우리도 같이 할 수 없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같이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회

차용회복지문화국장

존경하는 우리 양경애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지금 할 것이냐? 단순하게 이 사람들에 대한 단순 근로만 시킬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증 내지는 그러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여성행복센터는 그야말로 여성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좀 전에 양성평등 기본 조례도 전부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경애

양경애의원

예, 명시되어 있어요.
용회

차용회복지문화국장

마찬가지로 한쪽에 몰리면 안 되니까 남성, 여성을 따질 게 아니라 시민 전체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자격증반 제빵이라든가 양재라든가 꽃꽂이라든가 바리스타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한번 남성에 대한 반 이상으로 저희가 지금 개강을 해서 초창기에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비용추계도 했지만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세외수입이 좀 모자라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세외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청년들의 직업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양경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예, 지금 보면 모든 프로그램이 1순위가 구리시 지역주민이고요, 2순위가 타 지역인데 아예 1순위 때부터 자격증반은 남녀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좀......
용회

차용회복지문화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토해

검토해양경애의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차용회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용회

차용회복지문화국장

예.

김형수의장

지금 여성회관이 우리 준공을 하면 그 안에 남성사무실도 둘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용회

차용회복지문화국장

지금 좀 전에 양경애 의원님의 답변은 제가 자격증반에 대해서 남성하고 여성하고 차별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답변드렸고요. 지금 이거는 여성행복센터에 지금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그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 등을 감안했을 때 그거는 향후에 전체적인 면적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김형수의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용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박석윤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리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저금리 현상으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회계 사업과 차별성이 없어 재정의 건전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지방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박석윤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박석윤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양경애의원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임연옥의원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구리시 청소년재단의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및 공간 활용 개선 방향 결정에 따라 그동안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오던 프로그램을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고유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자 시설의 사용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청소년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의 고유 목적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협약 동의안(꿈의 오케스트라 신규 거점기관 사업)(계속상정) 맨위로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 거점기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협약 동의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부터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 거점기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협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박석윤의원

의원입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해서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 거점기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협약 동의안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리시와 문화재단 간 협약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질의·응답과 같이 일부 내용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동의안의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에게 음악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시켜 지역사회의 새로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에 동의는 하나 앞으로는 의회 안건 제출 시 정말로 명확하고 정확한 자료의 제출로 이러한 사례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장

박석윤 의원님께서 정확한 보고와 적극 행정을 전제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 거점기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협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 거점기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협약 동의안은 박석윤 의원님의 정확한 보고와 적극 행정으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구리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7.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은 모두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이나 현재 국장이 개인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 회의 도중에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요. 공무원들은 퇴장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끝난 다음에 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수선해지니까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은 모두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기성 건축과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기성입니다. 구리시 건축물 관리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4월 30일 제정 공포되고 2020년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의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기간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안 제4조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3조1항에 의하면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제3항에 의거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3년마다 실시토록 돼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8조1항에 의하면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데 조례로 정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은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단란주점 등을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안 제5조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4조에 의하면 다음 세 가지 경우에 긴급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첫째 재난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둘째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함으로 인정되는 경우, 셋째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두 가지로서 첫 번째 부실 설계 또는 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둘째 그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기초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어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로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대상 안 제6조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 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전진단 대상 안 제7조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3조2항에 의하면 시장은 다음과 같이 해당되는 경우 관리자에게 안전진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두 번째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 번째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네 번째 그밖에 건축물의 성능이 낮아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령 11조에 의하면 위에서 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두 가지로 첫 번째 지진·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 안전 또는 화재 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두 번째 그밖에 시 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가.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 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나.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 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물의 해체신고 대상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안 제9조, 10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의하면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21조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건축법 14조제1항제1호 또는 3호의 건축물, 두 번째 국계법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의 건축물, 세 번째 그밖에 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되어 있는 바 우리 시는 건축법 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중 견본주택으로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 지역건축물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 점검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입법 기간에 접수된 사항은 안 제9조2호 해체신고 대상 일부를 삭제를 요청하는 의견이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3항에 따라 보조사업 종료 정산 보고일을 30일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 입법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사전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구리시 건축물 관리 조례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김형수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과장님 제가 이번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건축물이 준공검사를 하고 나면 주차장에다가 적치물 쌓아놓고 주차장을 없애고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그러는데 여기 4조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개정되는 사항이. 그래서 건축물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제가 아는 곳을 어디 어디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순 없지만 주차장이 많이 변형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 그건 어떻게 점검을 하시나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지금 건축물관리법에서는 사용승인 후 5년 이내에 3년마다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불법에 대해서는 수시로 민원이 접수되든가 또 저희가 순찰을 할 때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의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작년, 재작년 3년 전부터 계속 거기를 지적을 했는데 어느 곳이라고 제가 말은 안 하겠어요. 그런데 계속 주차장 건축물대장도 떼 보고 다 떼 봤는데 거기가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추후에 어디 어디라고 얘기는 해 드리겠지만 과장님이 계속 점검을 안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법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해요. 준공검사 받고 나면 다 다른 용도로 쓰는데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단속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조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감

행감임연옥의원

때 지적된 사항이지만 내년에 더구나 지금 건축물 관리 조례안이 또 더 강화됐잖아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임연옥의원

강화됐으니까 올해 연말에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 앞에다가 차 대놓고 주차장은 안 쓰고 도로에다 주차해 놓고 그런 예가 굉장히 많거든요, 구리시에 지금.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그거

그거임연옥의원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하고

인지하고임연옥의원

계시면 그거를 과징금을 물든지 무슨 법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앞으로 더욱더 부설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그거로 인해서 좌회전, 우회전하기도 되게 힘들고 그 차들이 불법으로 건물 앞에 세워놓기 때문에 자기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시 지적 안 당하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세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기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임연옥의원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하여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여 건축물 생애기간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예,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양경애의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원활한 업무를 추진코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 등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현 실정에 맞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및 초지법 제17조에 따른 대부료 요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명칭을 감정평가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8조, 제62조,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9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이 유휴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30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 한 결과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임대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 초지법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해달라는 조항을 저희한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어서 이번 조례 개정에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시켜 주시면 공유재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김형수의장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예, 국장님.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이번

이번임연옥의원

행감 때 작년부터 제가 계속 재물하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행감을 했는데 많은 오점이 있었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있었습니다.

임연옥의원

인정하시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의원

이번에 일부 개정되는 거 중에 제6조가 신설되잖아요? 제92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 공개.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리는

우리는임연옥의원

안 맞죠, 지금?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이게 공유를 하도록 시민들한테 공개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법을 보면 기존에 하던 것들 있잖아요? 거기다 다 넣어서 같이 해라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에서

기존에서임연옥의원

한 거에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많은 오점이 있었잖아요. 잘 맞는다고 100% 할 수는 없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리가

우리가임연옥의원

징수도 제대로 안 했고 부과도 안 했고 그런 것들이 많은 게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땅은 매각하시고 우리가 또 아니면 작은 소규모 공원이나 또 요즘은 꽃밭 같은 것도 많이 만들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들이

시민들이임연옥의원

그 동에서 필요한 거는 활용해서 공원화시키고 불필요한 거는 시민들에게 돌려주든지 어떤 정확한 거를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렇게 증감에 대해서는 이제는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이제 법도 만들었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생은

고생은임연옥의원

하셨는데 그래도 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우리 시의 재산은 공직자와 저희들이 지켜야 되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임연옥의원

고생은 많이 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정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내년 행감 때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웃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조 신설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임연옥의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현 실정에 맞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행정감사 때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지적되었던 사항이 추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예,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회의 진행 도중 공직자들은 회의 진행상 출입문을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19. 휴회 결정의 건 맨위로

11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휴회 결정의 건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는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