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양근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시는 존경하는 김형수 시의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지방재정법 36조, 지방공기업법 26조에 따라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021년도 구리시 재정 여건과 운용 방향입니다. 2021년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글로벌 경제 둔화, 국내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최대한 확장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우리 시 세입 여건은 주택가격 현실화 및 시가표준액 증가 등의 긍정적인 요인이 작용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국세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으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 폭이 일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지출 비용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2021년 구리시의 재정 운용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복지예산 및 생활안전 강화, 그린뉴딜 사업 추진, 생활 밀착형 주민 편의시설 확충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여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시민, 행복특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상권 살리기, 지역화폐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자족도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 예산안 규모는 총 7,130억 9,280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 5,483억 2,919만 4,000원, 특별회계 1,647억 6,360만 7,000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709억 2,5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33.94%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 편성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2020년 본예산 대비 806억 3,525만원이 증가한 5,483억 2,9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2억 3,624만 5,000원이 증가한 1,125억 8,324만 5,000원, 세외수입은 403억 2,319만 7,000원이 증가한 734억 9,9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전재원수입 중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38억 2,800만원이 증가한 1,401억 7,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278억 3,223만 6,000원이 증가한 1,956억 5,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과 내부거래 항목에 264억 1,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20년 본예산 대비 97억 1,002만 6,000원이 감소한 1,647억 6,3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68억 9,514만 9,000원이 감소한 1,273억 6,2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71억 8,512만 3,000원이 증가한 374억 1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주요 재정사업 등을 반영하여 2020년 대비 772억 3,028만원이 증가한 4,669억 3,3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020년 대비 13억 1,037만 3,000원 증가한 44억 3,55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0억 9,460만 5,000원 증가한 769억 5,9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등에 총 569억 9,28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악취 개선 사업 등을 반영하여 총 703억 6,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100억 3,592만 2,000원, 재무활동비에 273억 6,5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대비 정책사업비가 감소하고 재무활동비가 증가하였는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한도가 신설됨에 따라서 회계별 예비비가 감소한 것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사업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서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수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합계는 1,044억 3,463만 2,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전입금 215억 195만 7,000원, 보조금 2,336만원, 융자금회수 3,587만 2,000원, 예치금회수 332억 767만 2,000원, 예수금 493억 2,254만 3,000원, 이자수입 2억 8,322만 8,000원, 기타수입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합계는 1,044억 3,463만 2,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11억 3,367만 9,000원, 융자금 3,000만원, 기본경비 50만원, 예치금 962억 4,845만 3,000원, 기타 지출비 7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962억 4,845만 3,000원으로 이는 2020년도 말 조성액 332억 767만 2,000원과 2021년도 수입액 712억 2,966만원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2021년도 지출액은 81억 8,617만 9,000원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 변경안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구리, 시민 행복 특별시 구현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