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시정 의원 발언
이상영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5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1년도당초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강묘영의원,부위원장에제상희의원이선출되어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였음을보고해왔습니다.
다음,5분자유발언을신청하신경제복지위원회제상희의원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제상희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의원
사랑하는진주시민여러분! 대곡,금산,집현,미천,초장지역구더불어민주당제상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은최근논란이되고있는공무직채용을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진주시공무직채용및처우에관한조례제정이필요하다는내용으로5분자유발언을하고자합니다. 최근불거진공무직채용과정에서발생하는채용방식및관리규정의문제점을근본적이고제도적으로해결해야합니다. 어렵고힘든일을하고있는공무직은공무원의업무지시에따라야하는상대적인약자입니다. 근로환경만큼은공무원수준으로개선해야하며,차별은금지되어야합니다. 채용의공정성을담고,또한채용후에도근무환경.복리.권리등을포함한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판단됩니다. 조례의제정으로공무직을준비하는분들이공정한경쟁을통해채용될수있고,공무직직원의고용안정과권익보호를제도적으로보장받아야할것입니다. 채용의공정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진주성관리사업소환경공무직채용과정에서의정상적이지않은방법,2018년11월,청원경찰과2020년1월공무직1명을자신의자녀로채용했던문제등이드러난바있습니다. 채용과관련한비리가만연해있다는여론이있어이를명백히밝히고자,진주시의회에서는두차례에걸쳐진상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를발의하였고,진주시는시의전간부공무원의자녀가공무직등에채용된것을두고‘특혜의혹’이불거지고사실로밝혀지자9월에자체확인절차를거친후대책을발표한바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은“앞으로채용시시험특성에따라서류‧필기‧실기‧면접시험순으로치르고,채점방식과면접인원변경등객관적인매뉴얼을만들계획”이라며“이번계기로채용과정의공정성과투명성을높이고공무원행동강령위반시단호하게대처하겠다”라고입장을밝힌바있습니다. 위사례로말씀드린시의대책과시의회의역할로볼때공정성을담보하기어렵기에그모든것에우선하는것은제도적장치일것입니다. 공무직의정원을부서별,직종별로책정하고공개경쟁채용을원칙으로하는채용의전형방식을담은조례제정이시급합니다. 공무직채용에관한정보를시민들에게알리고,누구나공평하게응시할수있어야하며,결과에승복할수있도록하여야합니다. 공무직복무규정에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면진주시에근무하는공무직근로자는단순노무원312명,도로보수원12명그리고환경공무직47명으로총371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진주시는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인력운영을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에의거하여근로자의채용,복무,임금등인사관리에필요한제반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이관리규정을토대로하여앞서밝혔던시의향후대책을뒷받침할복무,권리보호등노동관계와합리적관리를포함한공무직고용안정을담은구체적이고명확한제도가필요합니다. 이조례로서우리진주시구석구석깊숙이박혀있는사회적인차별을개선하고인간적인삶과노동을존중하는진주시로거듭나기를바라는바입니다. 현재시청발코로나로인하여진주시민모두가특정직업,특정연령에관계없이경제적,정신적으로고통을받고있습니다. 지난7일저희더불어민주당의원일동의기자회견에서밝힌바와같이진주시는전시민대상재난지원금을지급해야합니다. 진주시재난지원금지급에관한시민설문조사결과보고서를보셨겠지만온라인을통한진주시민2,315명이의견을밝혔습니다. 진주시민의수입변화에응답자87.7퍼센트가'수입이감소하였다'고답변하였고,긴급재난지원금지급에대해서는응답자의97퍼센트가"지급해야한다"고답변하였습니다. 전시민대상으로지급해야한다는답변에는76.4퍼센트가,선별적으로지급해야한다,에는23퍼센트가답변하였습니다. 시와의회는시민들의피해와요구에마땅히응답하여야할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영의장
제상희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자유발언내용을검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제225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연장의건을상정합니다. 코로나19관련사태로확산방지를위해검사와방역에집중할수있도록정례회일정을12일간휴회함에따라원활한의정활동을위해회기를11월23일부터12월17일까지25일간3일연장하는것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제225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연장의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번제2차정례회수정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신중년층인생이모작사업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발의한김시정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김시정의원입니다. 우선이번우리시에서일어난코로나사태로인해우리진주시민들께서극심한어려움을호소하고있습니다. 조속한수습으로이난국을슬기롭게극복하기바라며본의원의조례제안을설명하고자합니다. 제가이번에단독발의한조례는의안번호제2878호진주시신중년층인생이모작사업지원조례안입니다. 조례제목에서알수있듯이고령화사회에직면한신중년세대의은퇴는사무직과전문직의숙련된노동력에대한부족으로이어질우려가있어이들이가진기술과노하우를사회에공헌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후반기인생재설계를위한인생이모작준비활동공간의제공을위한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한조례입니다. 특히,이와관련하여도에서는올해7월경상남도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에관한조례안을제정하여각기초단체에예산을지원하고각종사업을협력할수있도록했기때문에이번조례가제정된다면도와시의시너지효과가날것으로예상입니다. 비용추계는비용발생요인이선언적,권고적형식으로규정되고기술적으로추계가불가하여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따라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입법예고는2020년10월6일부터10월11일까지6일간예고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조례안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이번조례의제정으로청년과노령층에밀려지원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우리시신중년층들에게새로운전기가마련될수있도록동료의원님들의적극적인동의를구합니다. 이상으로진주시신중년층인생이모작사업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영의장
김시정의원으로부터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의원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윤갑수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갑수의원
예,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윤갑수의원입니다. 김시정의원님좋은조례설명잘들었습니다. 한세가지를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첫째,신중년이란뜻을자세히설명좀해주시고,둘째,이조례로수혜를받는진주시신중년층이몇명정도되는지말씀해주시고,셋째,이러한조례의전국현황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의장
김시정의원,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의원
윤갑수의원님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년이란,법적인용어는아니지만대략적으로은퇴를앞두고있는만50세이상부터만65세미만의사람을말합니다. 이러한신중년은이른바낀세대로서체계적인준비없이은퇴를맞이하게되어부모세대부양은물론취업을하지못한자식세대까지책임지고있는데이로인해경제적어려움은물론사회적고립에서오는상실감과역할상실의어려움을일반적으로겪은특징을보입니다. 따라서이들이서로어려운사회참여의기회를확대하고인력풀을만들어일자리등을연계알선하는한편보람된인생후반기를위해문화향유와교육기회제공을통하여활력있는인생2막을열수있게하는것이바로본조례제정의목적이라할수있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수혜를받는인원은2020년10월31일자기준으로진주시에등록된외국인포함총인구수는35만2,496명인데이중신중년에해당하는인원은8만4,536명으로전체의약24%에해당하고있습니다. 조례의전국현황은먼저광역의경우에는전국적으로10군데가시행되고있습니다. 기초단체의경우에는경남의창원과양산을비롯해우리지역인근의여수,순천,광양등에총41곳에시군구에서신중년내지장년층관련인생이모작지원조례가시행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의장
윤갑수의원답변되었습니까? (○ 윤갑수 의원 의석에서&–예.) 다음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김시정의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의원없으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신중년층인생이모작사업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강묘영의원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묘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강묘영의원입니다.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2020년12월8일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2페이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1조8,576억3,037만원으로일반회계1조5,097억9,010만2,000원,특별회계3,478억4,026만8,000원입니다. 세부내역및전문위원검토보고요지는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3페이지토론요지로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모두원안에대하여이의없음을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본회의에부의하기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들은심사기간동안심도있게심사를하였고,특히마지막계수조정을위하여열띤토론을하였을뿐만아니라,위원들상호간에이견이있는것은위원개개인의의견을수렴하고조율하여결정하였다는것을보고드립니다. 그리고,예결위기간동안심사를하여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며,본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영의장
강묘영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묘영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3항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진주시청및읍면사무소와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사일정제9항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사일정제10항진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진주시문화거리활성화및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12항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건립보상업무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13항진주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4항진주시축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5항진주문화관광재단출연금동의안,의사일정제16항진주시유네스코공예및민속예술창의도시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7항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열네건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박철홍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철홍기획문화위원장
기획문화위원장박철홍의원입니다. 제225회진주시의회정례회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안심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전자회의시스템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어려운한자어를알기쉬운용어로정비하기위해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행정환경변화에대처하기위해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행정수요확대에따른필요한인력증원및재배치를위해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청및읍면사무소와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상봉동행정복지센터를이전하기위해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관리계획안은선학근린공원조성,다목적아동.복지센터건립,월아산치유의숲조성,월아산자연휴양림조성공사추진을위한계획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관리계획변경안은월아산산림레포츠단지조성사업의주요시설설치를위한계획변경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에관련된상위법제정으로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문화거리활성화및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문화거리활성화를위한법적지원근거마련을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건립보상업무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건립보상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지역문화예술발전과관광재단설립근거마련을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축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축제의효율적인추진과축제사무의위탁등관련근거마련을위해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문화관광재단출연금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진주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을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유네스코공예및민속예술창의도시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전문지식과기술을요구하는유네스코공예및민속예술창의도시업무의사무위탁근거마련을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관람객의관람중단및철회시반환에관한규정등의근거마련을위해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의안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영의장
박철홍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박철홍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기획문화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4항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청및읍면사무소와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진주시문화거리활성화및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건립보상업무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진주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진주시축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진주문화관광재단출연금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진주시유네스코공예및민속예술창의도시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신설)등을위한의견청취의건,의사일정제19항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의사일정제20항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의사일정제21항진주시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22항교통신호기술운영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23항진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4항진주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의사일정제25항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사업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26항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7항진주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열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이현욱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현욱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이현욱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안10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신설등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의견청취의건은도시기반시설기능등의체계적인관리를위해한국폴리텍대학진주캠퍼스를도시계획시설로결정하여효율적인학교운영등을개선하고자진주시의회의의견을듣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의견청취의건은2020년7월1일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실효에따라해제된도시공원구역의용도지역을자연녹지에서보전녹지로변경하기위해진주시의회의의견을듣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의견청취의건은2030진주도시기본계획실현을위한향후10년간중·장기도시개발방향을수립하고효율적이고계획적인진주도시관리계획입안을위해진주시의회의의견을듣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거안전문화활동에주민이참여할수있도록안전보안관활동지원과안전사고예방등을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교통신호기술운영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교차로감응신호체계의효율적인시스템운영과교통안전체계구축을위해교통신호기술운영업무를전문기관에위탁운영코자진주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건축물관리법시행에따른건축물유지관리사항개정등과이행강제금부과시소규모주택면적기준및부과횟수를강화하는내용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사업에민간인력과전문성을활용하여원활한사업추진등을위해전문기관에위탁코자진주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작업근로자의부담완화를위해대용량종량제봉투규격을축소하고,생활폐기물수집・운반관련안전기준등의예외기준을신설하는내용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자의대행실적평가업무에주민만족도와환경미화원근로조건을포함시켜대행자의공적서비스향상을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교통사고의위험으로부터어린이를안전하게보호하기위하여어린이통학로를구축하여아이키우기좋은도시환경조성을위한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10건에대하여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들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영의장
이현욱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이현욱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도시환경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8항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신설)등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9항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0항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1항진주시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2항교통신호기술운영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3항진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4항진주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5항슬레이터처리및지붕개량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6항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7항진주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8항진주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29항진주시평생학습도시지원을위한결의안,의사일정제30항진주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폐지조례안,의사일정제31항진주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2항진주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3항진주시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4항진주시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35항진주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36항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7항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이상열건을일괄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경제복지위원장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윤성관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조례안8건,동의안1건,결의안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에거주하는장애인에대한차별금지와인권보장에관한제도와정책을규정하는조례안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평생학습도시지원을위한결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결의안은평생학습도시추진을통해시민의평생학습기회확대와평생학습문화확산에기여하며시민의평생학습권을보장하기위해본결의안을채택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2019년12년18일한국지역진흥재단이사회에서재단을해산결의한후법적청산절차를완료함에따라조례를폐지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사랑상품권발행의법적·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여성친화도시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지원근거를마련하고여성친화도시조성을위하여조례를일부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다자녀가정에더많은혜택을주어출산장려분위기를조성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아동학대의사전예방등을위한기본적인사항과관련정책을종합적으로추진하기위해필요한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아동의행복추구와안전및보호등그목적에맞는사업을추진하여시행하고본조례안을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효율적인운영및관리를위해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아동정책의지속성을도모하고,아동친화도시사업에대한공동대응및협력방안을위하여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10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위원회에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영의장
윤성관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경제복지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28항진주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9항진주시평생학습도시지원을위한결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0항진주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1항진주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2항진주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3항진주시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4항진주시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5항진주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6항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7항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건
휴회의건
(의장제의)
14시53분
이상영의장
다음은본회의휴회를의결하고자합니다. 2021년도당초예산안상임위원회예비심사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위해12월10일부터12월16일까지7일간본회의를휴회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과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오늘의의사일정은모두끝났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상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에수고해주시기바라며,공무원께서는예산안심사기간동안신속정확한자료제공으로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225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