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상진 의원 발언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2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제22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상정되어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안동시시설관리공단의예산안심사와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대한예산안심사및2021년예산안에대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먼저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정석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에많은협조와배려에진심으로감사드리며전국최고의도매시장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으며2021년도예산요구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2021년도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소장님말씀이있으셨는데전국최고의도매시장이되도록관리업무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씀하셨어요.외관상보면전국최고의도매시장일수가있어요.겉보기에는.속으로가면문제가발생되고불협화음이발생되고해서상당히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위상을실추된것같은모양새를듣고있습니다. 이런부분에개선책이있어야되는데여기2,000만원이상조서에도매시장관리운영개선방안수립연구용역에2,000만원예산올렸습니다.지금까지온과정들에대해서용역을주지않으면개선방향을제시하지못합니까?왜냐하면5년마다재계약하는데수십년을운영해보면서상당히공판장도발전을거듭해왔지만상장금액이3,000억원이넘어서면상당히큰기업이거든요.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이렇게가는과정에서용역을하지않으면해결방안이없고어떻게운영방안을강구하지못한다면이또한행정의문제가발생되는것아니에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현재저희들자체적으로개선방안이나어떻게해서지금도저희들연구를하고있습니다.금년내로결과가나올것같은데요.저희들자체적으로방안도있지만외부전문가들한테용역을받아서하면더좋지않을까해서.
권기탁위원
용역은요.누차에걸쳐서이야기해오지만동전의양면성같아요.왜냐하면책임성을회피해야될게있는거고.열정을다해서일하는사명감을갖고일하는공무원들은용역안주고도해결방안을제시할수가있어요.이것이객관성이담보된다면용역하고무슨관계가있어요.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도매시장에머물렀다가는자리가아니라사명감을가지고혼신의노력을경주하면서도매시장에순기능을할수있는방향제시,그것소장님계실때해놓고다른데가시기를.용역은꼭해야되는겁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저희들자체적으로하는.
권기탁위원
그얘기는하면안된다고요.당위성을이야기해야죠.용역주는것은요.제가보니까공무원들이책임회피성이상당히많더라고요,작은용역.큰용역은어쩔수없이해야되겠지만,이런부분들을해결해나가는방향을제시해주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선배위원님말씀하신것에대해서내가토다는게아니고요.같은맥락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개선방안수립연구용역을주시겠다했는데요.양대법인,안동농협,안동청과물량이3만톤을거래하고있고,그용역에유통센터,거기는물량이3,800톤밖에못하는거예요.부지면적이나모든것이비슷한데용역을주실때농산물유통센터도어떻게하면활성화될수있는지용역내용에그것을포함시켜주셔야되고요. 수산물시장도마찬가지인거예요.우리가투자된예산에비해서열심히하고있다는건아는데우리가기대한것보다아주미흡한거예요.용역에수산물시장도어떻게하면활성화될수있는지,용역주실때용역에포함시켜달라이런말씀드립니다.2,000만원가지고제가말씀드린용역을다줄수있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저희들도지난번에해가지고충분하다고생각합니다.
남윤찬위원
2,000만원을어디에용역을주시는거예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아직까지정해진데는없습니다.
남윤찬위원
용역비가모자라면용역을할수있나요?소장님께서연구해보시고요.용역비가부족하다면추경에확보시더라도제대로된용역결과가나올수있도록그죠.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예.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소장님.본위원이궁금한게있어서질의를드릴게요.우리가판장이몇개있습니까?농산물도매시장에.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3동있습니다.
우창하위원
2개법인에서판장을한개씩쓰고있고하나는거기에도경매를볼수있는판장인데창고로쓰고있는거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아닙니다.비성수기때는비워놓고요.성수기때는사용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성수기때사용하는일수가며칠정도됩니까?1년에.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4개월정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90일정도공동으로사용한다고알고있거든요.3달정도인데,성수기때90일정도쓰고있는걸로본위원이알고있는데요.판장이3개면법인도3개만들어도가능한것아닙니까?그죠.판장을성수기때쓰고할게없잖아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현대화사업하고나면그때1개법인을하려고.
우창하위원
현대화사업하면두개판장이늘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1개더늡니다.
우창하위원
1개더늡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예.
우창하위원
판장이4개가되네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그렇죠.
우창하위원
4개가되면2개,2개준단말입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현재있는것은1개반씩쓰고요.뒤에현대화사업하고있는데거기1개법인을더늘려서.
우창하위원
1개법인이들어오면1개밖에못쓰잖아요.1개반씩쓰는2개법인도있는데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현재계획은그래.
우창하위원
4개법인을넣든지이렇게하면판장을놔두고성수기때쓸일이없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현재업무규정상3개되어있어가지고거기에대한규정도바뀌면4개도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우창하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위원장님.소장님오셨을때농산물선별작업반돈거래의혹에관한현황에대해서설명해주시죠.신문에난거니까관계없잖아요.위원장님.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오늘자매일신문사농협공판장선별작업수십억원돈거래수상하네그래가지고난기사내용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농산물선별작업반돈거래의혹에관한현황설명)
김상진위원장
소장님,지급할때통장에입금하나요.현금으로주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현금으로주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근거가없다그죠?주기는줬는데근거가없다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농협에서줄때당연히근거가있죠.
김상진위원장
거기는줬는데인부에게줄때는현금으로줬기때문에아무런근거가없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그렇죠.
김상진위원장
알겠습니다.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확인한개할게요.과장님방금상자1개당1,200원씩사용료를해서92만개해서42억원.상자사용료는농민들에게선지급을받죠.판매대금에서떼고주는거죠.1,200원안에포함이뭐뭐가포함되어있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한상자당하역비300원하고선별비900원입니다.
남윤찬위원
상자사용료는아니네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상자사용료는.
남윤찬위원
300원플러스900원해서1,200원이니까.상자사용료는외부에중매인들한테받는거네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상자사용료는상자사용료따로하시는분이있으니까그분한테상자사용료내릴때100원더다시내고,여기서포함안된게상자사용료100원은따로받습니다.
남윤찬위원
1개당100원씩누구한테받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출하자한테받는겁니다.결국은농민들이내는게.
남윤찬위원
그것농안법하고규정이있을것같은데요.조례하고,다시확인하겠는데요.농민들이사과를위탁해서,농민들이갖고간상자에서거기규정에맞는상자로선별해서담잖습니까?상자에서한개당100원을농민들에게받는다그랬잖습니까?그것을농안법에도그렇게되어있나요. 왜냐하면농협에서팔아서수수료받고안동청과에서팔아서수수료받고하는데농민들에게왜100원을.하역비나선별비는농민들이준다는것은이해가가는데,상자사용료는저들이필요해서하는사업아닙니까?아니면농민이가지고간상자그대로팔면되는데,그것왜농민들에게받는지규정이있는지.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농민들이가지고온상자는기본적으로18키로고요.
남윤찬위원
거기상자에서안동농협이나안동청과에서자기네들이필요한상자를담잖습니까?그것은농민들의지와관계없이자기네들이안동청과나안동농협이필요로해서거기에담는것아닙니까?저들이필요로해서하는것에대해서100원이지만농민들에게받아야될이유가있나요?규정이있을것아닙니까?그죠?농안법에는규정이있어야될것아닙니까?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농협하고사과상자대여하고계약용역할때.
남윤찬위원
제가여쭤보는것은저도규정을찾아보겠습니다마는하역비나선별비는농민들이준다는것은이해하는데그상자는자기네들기준을만들어서그래했는것이기때문에안동농협이나안동청과에서100원을내야되지.농민들에게받느냐이런뜻이거든요.규정을찾아주십시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저도농안법하고조례보겠습니다.100원이지만모이면큰겁니다.이상입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예.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참고사항에보면392만상자는안동농협것만이야기하는거예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법인은뺐는거잖아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청과는빼는겁니다.안동농협만.
권기탁위원
청과나안동농협공판장이나하차비나선별비는똑같이1,200원받는다.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예.
권기탁위원
올해는사과가격이상승이어서큰부담을안준다고볼수있지만사과가격이3만원유지한다고하면상당한농민의부담이에요.그렇지않아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대충해서5만원한다고그래도1,200원공제하지,6%공제하지,돈이4,300원떼이는거예요.10%그냥사과상자내면5,000원없어지는거예요.농사지어서10%공제받는다생각해보십시오.얼마만큼의돈인지.이런부분들은한마디로간단하게말하면악법이다.악법,개선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과장님주신자료에도농민들이출하하면판매수수료내죠?6%내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6%냅니다.
남윤찬위원
판매수수료내는데도불구하고,판매수수료받으면받은분들이모든것을책임지셔야되죠.과장님도돌아가셔서농안법하고조례하고같이연구하시고저도보겠습니다마는판매수수료를6%징수함에도불구하고왜또상자값을받고다받는겁니까?과장님도가셔서맞는지확인해보시고요.이게만약에조례나농안법에그렇다면수정해야되죠.판매수수료6%다받으면서도또다시돈을받는다는것은근본적으로한번,과장님계실때판매수수료6%안에다포함되어야되는거예요.농협에서도그렇고,안동청과에서도그렇고,저들이판매수수료를받으면서그안에이런하역비나상자사용료가포함되어야되지않느냐,과장님잠깐들어보면어떻습니까?어느게형평성이맞는거예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저도위원님말씀에동감합니다.6%하든,몇%해가지고모든것을포함해서받으면이런문제도없고해결방법이좋다고생각합니다.
남윤찬위원
행정사무감사가아니고예산심사인데요.6%받는거예요.양법인에서판매수수료를.판매수수료안에다포함시켜야돼죠.따로왜돈을받습니까?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정석 예.
남윤찬위원
과장님돌아가셔서농안법하고조례하고확인해보시고요.의견을저한테자료를주시든지주십시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욱
조동욱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수운관리사무소장조동욱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평소수운관리사무소업무에대하여많은관심과성원해주신데대하여감사말씀드립니다.2021년도예산안에대해보고ㅍ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존경하는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예산안이전액반영될수있도록부탁드리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안동시시설관리공단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문화관광본부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본부장님신규사업위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문화관광본부장
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회김상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저희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대한많은관심과깊은배려에감사드립니다.2021년도시설관리공단예산은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을준수하여인건비,공공요금및기타필수경비를제외하고최소한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2021년도예산안설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안동시시설관리공단2021년도예산편성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앞으로도저희공단은효율적이고합리적인예산편성으로안전한시설관리와시민들의복리증인을위해끊임없이노력하겠습니다.아무쪼록위원님들의아낌없는지원과고견을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예,본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안동시시설관리공단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동시시설관리공단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본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예산안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2020년12월3일부터12월9일까지5일간위원님들께서충분한개별심사가되셨으리라믿고바로계수조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2021년도예산안심사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