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정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저희 체험관 세출 예산은 지난해보다 2억2,108만5,000원이 감소한 37억4,7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운영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4,269만6,000원이 감소한 10억6,40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억9,24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 11명의 인건비에서 3억4,792만원, 기간제근로자 경비 3명에

관장님!

네.

우리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에는 그 올해 이제 12월까지 가게 되면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행사하고 또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한 해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최종 예산안 2020년도 겁니까? 이게? 아님 19년도 거예요?

2020년도 겁니다.

그럽니까?

네.

전번에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명시이월이 8억3,600이라고 포함돼 있잖아요.

예.

그 밑에 빨간 거로 돼있는 거

예.

총 예산이 그러면 요게 총 54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이게 39억이었는데 이 48억이 돼있는 거예요?

예. 고 명시이월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해가지고

아 당초에 여기 명시이월은 넘어 왔기 때문에요. 포함이 됐고 1회 추경 때 저희가 7억3,800을 저희가 1회 추경 때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7억을 추경했는데, 3회 추경에는 저기 5,400을 반납한 거잖아.

예.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총 지출액이 35억 지출했고 12월 31일까지 아마 7억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게 4억 얼마나? 4억 한 4억2,000? 42억? 네? 맞아요?

네.

42억 정도가 나가고 불용액이 31억이 된다는 겁니까?

예. 불용액 31억이고 저희가 정리추경 때 3억1,000이고요. 정리추경 때 9억1,100만원 정도 저희가 그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기타보상금이 뭐 보니까 인제 5억이잖아. 그죠?

네.

근데 인제 요게 10월 30일 기준으로 5억1,000이 나갈 예정이라 그랬나요?

아 5억1,000만원은 저희가 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환원을 하고 있었고요.

예.

4억9,000만원은 정리추경 때 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 지금 본예산에 들어오는 걸 보니깐요. 인제 전년도보다도 2억2,000이 삭감돼 들어오잖아. 그죠?

네.

대다수가 전부다 여기 하는 인건비네요.

인건비는 작년 대면 금액이 올라가갖고 증액이 좀 됐고요.

네.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사무실에 쓰는 수수료 이런거지. 새로운 사업 같은 거는 크게 보이지 않네요.

예. 올해는 새로운 사업은 1회 추경 때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새로운 사업이 어디 있나요?

네. 새로운 사업은 없고요.

없죠?

예. 예.

그 대다수가 전부다 보니까 전년도보다도 다 인제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건지, 거진다 대다수가 좀 삭감이 돼있는 상태야.

아 저희가 그 운영 올해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입장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좀 샀던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적게 오니까 굳이 뭐 저 2021년도에는 그 입장권을 그 굳이 저 뭐야 그 다시 살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감했던 부분이고요. 또 저기 운영비에서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LED조명공사라든가, 방송설비공사 이런 부분들이 또 완료가 됐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도 보니까 890페이지에 보면 MOU 체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이랬는데 이것도 보면은 그 MOU도 좀 다른데 하고 좀 많이 해서 관광객이라든가 사람들을 좀 많이 찾게 해야 하는데 요거도 보니까 한 1,500만원 삭감이 됐어요.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청하고 이런데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수학여행이라든가 이런 단체 활동을 다 취소가 됐다.’ 이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여기는 저기 뭐야 그 일반 단체관광이라든가 요런 쪽에 금액으로 하고, 저희가 이 상황 추이를 보고 단체 관광객이 많이 늘어 난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원 정도 뿐이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해 보니 그런 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내가 이래 쭉 보니까 뭐 우리가 뭐 사무비라든가 운영하는데 쓰는 돈들만 거진 책정되어 있지, 또 올라오는 거는 보니까 무기계약직 보수가 좀 인상된 거

네.

그 외에는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안전체험관은 뭐 앞으로 준비단계에 대해서 뭐 관광객이라든가 또 우리가 많이 찾아오면 또 환원도 해주잖아. 그죠?

네.

지역경제활성화하는 데도 해야 되잖아. 그죠?

예.

많이 올수록 더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니까 좀 홍보라든가 좀 앞으로 코로나 뭐 태백은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는 심한 건 아니잖아. 그죠?

네.

또 다른 데서 오면은 또 옮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만전을 기해가지고 올해 한해도 그 좀 잘 유치해가지고 성사되기를 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챌린지월드 응급복구 이거 임차료 이게 뭐예요?

저희가 혹시 그쪽에 그 산사태가 난다든가 이랬을 때에는 거기에다가 저 포크레인 정도 불러갖고 응급복구하기 위해서

이게 장비 그거예요?

네. 장비임차료입니다.

포크레인이나 이런 중장비 임차료 세워놓으신 거예요?

예.

저 이게 뭔가 하고 궁금했고요. 청소년 그 특화 무슨 그 프로그램이 있는 거 같은데요.

예. 예.

그거 뭐예요?

저희들이 청소년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요. 청소년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학생들 그 뭐 다과라든가 이런 쪽, 그다음에 강사수당들, 그다음 저희 트리크라이밍 쪽에 하면 그거는 전문 강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청소년수련시설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활동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냥 뭐 청소년운영위원회 열고 이런 거 말고 강사 초빙 해갖고 뭐 하고 이러시는 거 있을 거 아니예요.

강사 초빙해서 학생들한테 저희가 1회 정도 이제 특강하는 부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트리크라이밍이라고 해서 저희들 나무에 강사 초빙해서 나무 타고 올라가고 요런 쪽에 프로그램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청소년봉사활동해서 저희가 성수기 때 그 뭐 저 이런 쪽에 있을 때 학생들이 나와서 봉사활동하는 이런 프로그램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이들 뭐 안전교육 이런 것도 특별히 시키는 것 없고요?

거기는 별도로 따로 그렇게는 없습니다. 그 학교 저희 관내 학교에서 뭐 자주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886페이지에 보면은 비상발전설비 유지보수 80만원, 3대 있지 않습니까? 886페이지에

네.

이 비상발전기가 몇 키로 짜리가 3대죠? 아니 그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몇 키로 짜리죠?

여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중앙난방식인데요. 그 저희 청소년실에는 작년 12월 하고 올 초에 저희 교직원 표준연수를 하다 보니까 중앙난방식이다 보니까 그 거기가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삼수동에 그 화레이를 빌려 갖고 운영을 했는데, 요 청소년 수련실을 더 따뜻하게 할라 그러니까 전체 체험관이 더워지고 또 여기를 시원하게 여름에 하려니까 전체 체험관이 너무 온도가 올라가고 저기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모든 기계를 돌려야 돼서 이렇게 따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는 서류로 갈음코자 합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41쪽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3,480만원 감액된 44억3,258만6,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6억1,362만원, 균특회계 7억2,000만원, 도비 5억9,606만9,000원, 시비 25억289만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농업인 교육 및 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교육강사 수당 및 사무관리비 347만2,000원, 농업발전 의식함량 역량강화 교육 행사운영비 1,0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회의 참석 국내여비 129만6,000원, 842쪽입니다. 전통음식 요리 경연대회 등 재료비 445만원, 새농업인 실용교육 참석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1,040만원, 4H 경진대회 종합시상 등 기타보상금 75만원, 태백시 농업인 화합 한마당 행사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465만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3쪽입니다. 농업 산학협동심의회운영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위원 수당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입니다. 국내여비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입니다. 연구회 참석 국내여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44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입니다. 국내여비 2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 1,800만원, 845쪽입니다. 농업 전문교육 등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활성화지원입니다. 846쪽입니다. 농촌지도자 활성화지원 행사실비지원금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전문지 구독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농업전문지 보급입니다. 사무관리비 6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도자 농촌여성리더 양성교육입니다. 847쪽입니다. 교육 재료비로 4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H회원 농업전문지 구독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4H 기초영농 정착지원입니다. 848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474만원, 공공요금 공공운영비 1,89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849쪽입니다. 피복비 사무관리비로 20만원, 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 150만원, 공구구입 재료비 등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 운영지원입니다. 공구 및 부속구입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입니다. 강사수당 및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50만원, 재료비 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50쪽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입니다. 재료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입니다. 851쪽입니다. 운영 강사수당 및 사무관리비 2,200만원, 식비 행사실비지원금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 100만원, 852쪽입니다. 연구회 육성지원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입니다. 시제품 개발, 컨설팅 용역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활용 치유농업 육성 농장형입니다. 853쪽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시연, 컨설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00만원, 프로그램 도구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8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태백 천상의 산나물 축제입니다. 854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입니다. 미생물배양센터 신축 시설비, 감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855쪽입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장비구입, 종합검정칠 장비구입, 가공교육 장비구입, 농업인 교육장 장비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현장 순회활동 및 지도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33만원, 국내여비 24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입니다. 856쪽입니다. 농촌지도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병해충방제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4,361만6,000원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98만원, 857쪽입니다. 선충방제 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검역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621만원, 선충방제시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8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입니다. 858쪽입니다. 병해충 관찰포 운영 표차 제작 사무관리비로 9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기술지도입니다. 강사수당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재료구입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연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64만원, 859쪽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 농자재 재료비로 1,2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360만원, 사무관리비 40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 860쪽입니다. 재료비로 3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과학 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입니다. 소모성 용품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861쪽입니다. 물품취득비로 3,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입니다. 국내여비 96만원, 농가 사례금 기타보상금으로 19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입니다. 862쪽입니다. 역량강화교육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 행사운영비 4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입니다. 사업평가지원 운영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863쪽입니다.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00만원, 회의참석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00만원,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경영진단 분석컨설팅지원입니다.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30만원, 역량강화교육 재료비로 1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 기반지원입니다. 사과 품질향상 자재지원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5,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입니다. 865쪽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입니다. 농업인 교육 사무관리비 3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 866쪽입니다. 여름철 단경기 오이재배 단지 조성 4억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명품 과원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3,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힐링 및 항노화 상품개발 4단계 사업입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수당 및 여비 사무관리비로 175만원, 867쪽입니다. 연구용역비 8,000만원, 마케팅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원, 상품화 기반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요리 식단 개발운영 및 확산 2단계입니다. 제안 평가위원 수당 및 여비 사무관리비로 175만원, 868쪽입니다. 요리경진대회 행사운영비 2,000만원, 지역향토음식 상품화 및 힐링 디저트 개발 용역 연구용역비 1억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약용작물 재배농가 육성지원 2단계 사업입니다. 친환경인증지원 컨설팅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69쪽입니다. 고급채소 양채류 특화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사 근로자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079만9,000원, 870쪽입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598만7,000원, 871쪽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근로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651만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536만원, 공공운영비 3,530만6,000원, 872쪽입니다. 여비는 월액여비 등 1,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당초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농가는 우리 한 태백시에 몇 농가가 되죠?

제가 질의를 잘 못들었습니다.

네.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농가 그러니까 생계형 농가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예.

전문농가 한 몇 가구 정도 되죠?

저희가 지금 농가 수는 1,200명이고요. 가구 수는 800호 정도 됩니다.

800농가 중에서

네. 800호.

농기계 트랙터라든가 관리기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는 몇 농가 되죠? 트랙터 우리 지난번에 집계 한 분

네. 집계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갖고

아니 대충 뭐 그때 트랙터가 몇 대, 백 대 좀 넘었었나요?

그게

그 저기 트랙터라든가 농기계를 갖고 있는 농가는 실질적으로 약 한 25%, 한 20% 정도에 불과한데, 우리 그 저기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를 인제 임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농기계를 갖고 있다가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 가지고 처분하고 못 사는 농가도 있을 것이고, 또 농가 중에서 농기계를 작동할지 모르고 고가 그 저기 그 농기계다 보니까 구입하는데 부담스러워서 이제 구입을 못한 농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기존에 농가에서 인제 트랙터라든가 농기계 갖고 있다가 경제적인 어려움 여건상 인제 농기계를 처분한 농가는 트랙터라든가 관리기를 그 저기 그 임대해가지고 쓰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의 농기계를 인제 그 저기 그 돈을 주고 인제 트랙터를 사용하거나 하다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농기계를 인제 임대해서 인제 좀 쓰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가지고 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농기계를 그 저기 그 소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소유를 하고 있었는지, 안 하고 있었는지 파악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네.

태백은 특히나 그 저기 비탈진 밭이 많다 보니까 비탈진 밭에 그 저기 그 트랙터를 작동하다가 사고 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인제 그 우려, 대비해가지고 농기계 임대교육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기존에 트랙터를 갖고 있거나 그 저기 보유한 사실이 있는 사람들은 작동을 잘 하겠지마는 막상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관리기라든가 트랙터 이런 걸 빌려달라고 했을 경우 사고 우려가 높다 이겁니다. 사고 우려가 높다 보니까 농기계 그 임대교육을 인제 하지 않습니까?

예. 합니다.

임대교육을 하는데 자발적인 교육에 참여해야 되는데 다들 뭐 농번기 바쁘고 또 뭐 농한기 때도 다른 볼일이 있다 보니까 인제 임대교육에 참여 안 하고 인제 교육에 참여자가 저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뭐 저기 그 공구통을 준다든가 뭘 준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보유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한해서 농가에 한해서는 교육이수필증 같은 거를 인제 그 저기 주고 난 다음에 그 근거로 해서 임대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게 원래 정상인데 올해 4월 달에 처음 개소를 하다 보니까 미처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교육시기를 일실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2월 달에 교육을 일단은 올해 이수한 사람들은 약 한 155명이 됩니다. 그분들은 인제 빌려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그 외의 분들은 지금 교육을 내년도에 저 안전교육을 지금 2월달, 3월달 사이에 지금 개최를 합니다. 그래 되면은 그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거를 기계를 빌려주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타 시군도 확인해본 결과, 이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기계를 안 빌려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제 앞으로 저희도 이 틀이 잡히면은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굴삭기가 다섯 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굴삭기가 다섯 대 있는데 굴삭기를 보통 우리가 임대해서 쓸 경우 1일 기사까지 포함해서 보통 5톤급은 50만원이지 않습니까?

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다 보니까 본인 농가에서 굴삭기 운전이 좀 쉬울 거 같고 자신감이 있어서 인제 빌려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굴삭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임대 그 농기계 임대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죠?

농기계 임대교육용 굴삭기는 1톤 짜리를 해갖고 이틀 교육을 받아야지만 이수를 해야지만 빌려주는 걸로 지금 그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그 굴삭기를 빌려줬던 부분은 그 굴삭기 면허가 있는 분들을 한해서만 빌려줬고요. 이후에 저희가 인제 교육을 끝난 뒤에는 그분들을 이수한 분에 또 한해서 굴삭기를 빌려줄 예정입니다.

근데 이틀 이수해가지고 굴삭기를 비탈진 밭에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은 뭐 그 상황 자체가 저희가 그 교육을 충분히 이틀 동안에 그 각 교관들로 하여금 실습 위주로 지금 교육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염려는 되지마는 그래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항상

상당히 굴삭기 같은 경우는 트랙터 하고는 상당히 그 비탈진 밭에 작업을 하면 위험하다 보니까 인사사고 대비해가지고 좀 철저한 교육이 좀 필요로 할 거 같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854페이지 천상의 산나물축제 우리가 그 지난번에 오투에서 할 때 예산이 1억이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투에서 할 때 1억이고, 농협 태백시지부에서 그때 스폰받은 게 1,000만원이었었나요?

네.

1,000만원, 태백농협 5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거 저기 뭐 장기자랑 하는데 시상금으로 그때 아마 그 저기 태백농협에서 500만원 후원 스포 낸 것을 갖다가 장기자랑 시상금으로 현금으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했습니다.

그 축제위원회 그 집행부 있는데 타 단체에서 태백가요제 등 여러 가지 그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채꽃축제가 무산이 됐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유채꽃축제 이런 데 시상금에 대해서 다른 그 행사와 너무나 차이가 많다 그래 가지고 그 단체에서 직접 그 산나물축제위원회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행사하는데 철암단풍축제라든가 모든 행사하는데 시상금이 너무나 차이가 많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해가지고 저조할 수 있기 때문에 시상금을 형평성에 좀 맞게끔 저기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태백시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 농협중앙 농협에서 우리가 스폰 받았는데,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한다. 시에서 주는 돈 같으면은 모르지만 우리가 시에서 주는 돈은 아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난 후에 동 행사와 똑같이 동 그 축제와 똑같이 일률적으로 3,000만원으로 예산을 감액을 했는데, 2021년도 본예산에 보면 다시 1억으로 복원이 됐는데 복원된 이유와 동기가 뭐죠?

예. 저희가 당초에 인제 축제장소를 올해에 그 추진을 하셔서 코로나19 때문에 인제 없어졌지마는 저희가 그 황지자유시장하고 그리고 그 황지 내에 연못 주변 상인들하고 인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산나물축제라는 부분이 주민들이 참여가 없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상인회하고 시장 자유시장 내에 또 시장상인회하고 또 그분들하고 같이 공동적으로 인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바운더리 자체도 커지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사업비 자체가 3,000만원으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축소로 하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올해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인제 무산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시장활성화도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민들의 또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소장님 천상의 산나물축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이제 다시 1억 인제 예산을 올렸단 말씀이시고

예. 예.

농협중앙회하고 태백농협에서 스폰 후원을 받는다고 하면 후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집행할 계획이시죠?

요거는

지난번처럼 산나물축제에서 이거는 우리가 그 후원 받은 거니까 우리 임의대로

아닙니다. 이제는 요 사업 예산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산 내에서 집행을 하게끔 됩니다. 지금 저희가 산나물축제 시비로는 9,000만원을 세웠고요.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이게 저 1,000만원이 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 걱정하시듯이 그렇게는 집행이 안 되고, 또한 그 이야기 했듯이 노래 이런 부분들은 시상금을 좀 형평성에 맞춰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태백농협은 없잖아요.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그게 농협에서

아니 그래 이건 농협중앙회 태백시지부에서 1,000만원 주고

네. 네.

태백농협에서 또 500만 원 준 거 그걸로 해가지고 그 저기

아닙니다.

돈잔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진행상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인정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그 지역축제와 맞춰서 형평성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실제로 시 지부는 인제 1,000만원 이렇게 잡혀있지마는 태백농협에서 만약에 후원금을 준다면은 홍보비라든가 이런 명분으로 집행을 해야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스폰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집행해도 관계없다. 그분들이 축제위원회 이의제기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위원회에서는 끝까지 고수를 하다 보니까 타 단체들이 찾아와가지고 이거는 앞으로 태백시가 행사비 시상금을 전부 올려달라고 그런 요구가 왔어요. 그런 요구가 와가지고 제가 소장님인데 전화드려서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그거는 태백농협에서 그 축제위원회에 준 거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못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농협에서 태백사랑상품권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집행을 했고, 대상을 받은 분이 대구인가 있는 분이에요. 200인가 받아 갔죠. 그죠? 이런 일이 없도록

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좀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네.

요번에 예산이 뭐 저게 본 예산이 작년도보다 21억이 삭감돼 들어왔어요.

예.

보니 작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불용액이 46억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29억이라 그랬어. 그죠?

예. 명시이월 29억입니다.

그래 넘어오는데도 상당히 많이 삭감이 돼있는 상태로 봅니다.

네. 그게 삭감된 게 저희가 청사 신축이 20억 하고 그러니까 국비 20억 하고 시비 20억이다 보니까 그게 40억이 올해 예산으로 빠지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봤는데 대다수가 우리 항노화상품 이런 쪽에서 많이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이월사업비가 저희가 1회 추경에 사업이 세워지다 보니까 그 사업 추진기간이 저희가 그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돼있습니다. 그 1단계가 끝나야지만 또 2단계가 넘어가고, 2단계 끝나야지 또 3단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농산물 가공센터에도 사고이월이 이래 가지고 3억2,000 됐고

예. 예.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하는 것도 6억이 명시이월 됐어요.

예. 예.

네. 그런 것이 쭉 넘어옵니다.

네. 그 농산물 가공센터는 저희가 당초에 전년도에 그 명시이월 됐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공사가 착공되는 부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이월이 돼갖고 추진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명시이월도 사실상 이게 그 29억이 되고 사고이월도 1억9,000이 돼.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 되는데 실제 본예산에 넘어온 돈은 아까도 하더라도 이제 한 21억이 좀 삭감돼 들어오다 보니까 질의해보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 843쪽에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 이래서 이 국비, 시비 인제 매칭하는 사업이 신사업으로 들어왔네요.

예. 신사업입니다.

요게 뭐 어떤 지도공무원의 역량교육하는 거죠?

이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그 현지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으면은 거기에 참석을 해갖고 자질을 높이는 그런 교육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은 나갈 때 여비로써 나가기 때문에 여비가 세워졌습니다.

여비?

네. 네. 국내여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640만원 되는 게 여비다?

예.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네.

역량교육을 하는데 인제 한다 이거죠?

예.

예. 그래요. 그러시고 또 신사업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847쪽에 재료비 이래 가지고 생활개선 여성리더 양성교육 재료 요거도 한 뭐 400만원인데 요거도 국비 한 200만원 받고 시비 했는데, 요거 양성교육 교육재료 이런 거 재료구입비를 쓰는 겁니까?

네. 요거는 그 생활개선회 저희가 109명 정도 됩니다. 그 여성분들을 저희가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교육은 많이 못했습니다만 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그 여성생활개선회에 회원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재료 부분을 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꽃차 만들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향초라든지 아니면 재료를 이용해갖고 잼류라든지 뭐 이런 농가 부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재료를 사갖고 추진을 하면서 상품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은 4H 기초영농 정착지원 도비 이래 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1,800만원이에요?

요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4H 회원들이 지금 현재 지금 그 농업에 관련된 회원들이 6명이 있습니다.

장비구입하는 거네요.

예. 거기에 따른 그 농업을 추진하면서 그 청년농업인들이 사업비들이 없다 보니까 그 추진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아직 딱히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이 예산이 확정되면은 그게 지금 어떤 사업들을 구상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그 공모를 받아갖고 거기에 의해서 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영농정착 시설 및 장비구입비다만 이게

네. 시설 및 장비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농업인이 인제 그 청년농업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은 848쪽 맨 밑에 쪽에 보면은 임대농기계 교육 참가자 식비라고 이래놨어. 200만원

예. 예.

이거는 왜 이렇게

그 저희가 교육을 임대농기계를 하게 되면 안전교육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그 안전교육에 따른 식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올해는 155명을 실시를 해갖고 그 사업비로 인제 식비가 나가게 됩니다.

나가는 거고

예. 예.

그다음에 농업기계 운영 도비 이게 1,000만원

예.

요거는?

그 저희가 그 농기계 순회수리를 현장에 나가게 되면은 그게

공급비 여기 부속 구입비네.

네. 그 농가들에 필요한 그 보면은 수리를 나가게 되면은 그 10만원 이하는 지금 무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속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그다음에 농업인대학 이래 가지고 2,800만원

네.

요거는 농업인대학 이거는 뭐예요?

이건 농업인대학은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인제 신설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다.

네. 자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추진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농산물 가공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기초 및 심화교육 과정으로 개설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도 보면 그 식비가 또 600만원 있네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식사대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연구용역비가 있네. 852쪽에요.

네.

4,000만원, 4,000만원 맞죠?

예. 맞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그 농업 농산물 가공센터가 올해 인제 착공이 돼갖고 내년에 인제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가공센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내 안에 있는 거죠?

네?

우리 기술센터 내에

네. 기술센터 안에서 모든 건 다 이루어집니다.

안에서 한 거죠?

네. 네.

요러다 보니 요게 신사업이 다 되는 거네요.

네. 신규 사업으로 올해 국비를 받아서 처음 추진한

대다수가 이래 보니까 신규 사업이 상당히 많아, 이게요. 그죠?

네. 네. 사업비를 좀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전부 도비가 다 매칭된 사업이네요.

예. 예.

그다음에 아까 그 산나물축제 동료 의원이 얘기했는데 행사를 위해서 주민참여도가 뭐 높이기 위해서 한다 이랬잖아요.

예. 예.

그거는 좀 보니까 뭐 주민참여도보다도 우리가 산나물축제하는 주 중점요인이 뭐예요?

농업인들의 소득을 좀 향상시키기 위한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그걸 하는데 우리가 이게 산나물을 채취하면은 이 시장이 태백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네. 앞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올해 자유시장 내에서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 활용해갖고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국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아까전에 그 주민참여도 얘기할 때 우리 그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축제가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전부가 참여를 하는 거지 그 얘기는 내 거 합당하지 않는 이야기 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주민참여도가 문제가 아까 뭐 소득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그분들을 어떻게 이 축제를 열어 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려서 어떻게 판매처를 마련해줄 수 있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산나물축제가 되고 외부에서 많이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우리끼리 잔치에 뭐 먹을 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돈만 많이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참여도가 적다 이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야기가 안 되는 얘기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 얘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동료 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답변을 그래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그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거지, 그거는 아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요번에도 여기 보니까 그 자산취득비도 보니까 855쪽에 인제 그 미생물 배양센터 장비구입이 한 7억 정도 들어가시네요.

예. 그래 됩니다.

요거도 전부 다 보니까 뭐 균특비하고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하시네.

네. 요번에 국비 균특회계를 좀 많이 받아 왔습니다.

네. 그래요. 이것도 한 7억 되는데.

네.

뭐 뒤에도 여러 가지 인제 국비나 이런 걸 받아 오는 걸 이래 쭉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그래도 많이 인제 국비 받기 위해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많이 일한 흔적이 좀 드러나네요.

네.

그래서 요번에도 보고 여러분들이 뭐 장비고 청사 옮겨가지고 신 사업하는데 차질 없이 하고, 농민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산계장!

이기태 : 네.

작년 이맘때 예산계장님 언제 오셨죠?

이기태 : (청취불능)

그러니까! 작년에 이 자리에서 축제 예산은 다 3,000만원으로 다 묶었어.

(청취불능)

이한영이 있었으면 오늘 난리 났을거야. 아마. 작년에 이제 이 그 산나물축제 1억 때문에 인제 3,000만원 다 가이드라인 정했단 말이예요. 작년에 이 자리에서, 근데 이게 지금 또 증액돼서 올라왔잖아. 그러면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 이거 계수조정할 때 내가 봐서 분명히 삭감될 것 같은데. 3,000만원으로.

그런데 의원님 저희가 이제 동예산이 동에서 축제를 하면은 그럴 수 있는데

잠깐만

예. 예.

이기태 : 그 축제예산 관련돼서 그 기준 한도액이 있는 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잘 안 들려요.

이기태 : 그 부분 제가 미처 몰랐던, 몰랐었고요.

거기 저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거 확인해갖고 좀 있다 얘기를 해줘요.

이기태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계수조정 때 아마 그게 조정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작년에 얘기했던 사항이거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장 한철희입니다. 농정산림과 부분에 세입 예산은 72억2,955만3,000원으로 2020년 예산액에 9억963만2,000원이 증가된 63억1,992만1000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내년도 농정산림과 세출 부분에 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 대비해서 6억6,842만6,000원이 증가된 147억9,47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7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농업인 교육지원 301-09 행사실비지원금은 535만원이 감액된 2,540만원이 되겠습니다. 307-12 민간이전비로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에 124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화학과 성과의 장에 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대회 행사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 301-09 행사실비지원금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에 강원 농특산물 홍보판매 참가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신문 구독에 50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에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보험료 가입 지원에 12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2,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상황실 운영 비상근무 급식비로 61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심의회 참석수당에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공동체사업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경관보전 직접지불에 2,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관리 및 조사 인건비에 2,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1-01 사무관리비에 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1 여비에 19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정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양곡관리 수송업무 추진에 92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안정화입니다. 신활력 취득특허 연차등록료에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강원농수산포럼 연회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77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에 함께 가꾸는 클린 농촌마을 경관조성 재료비 구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금 지원사업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평가 운영비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2,171만5,000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지원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사업입니다. 575쪽입니다.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지원사업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개선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외국인근로자 인솔 여비에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험금으로 계절근로자 도입농가 산재보험 가입지원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환경개선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농업인수당 지원에 5억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녹비작물종자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친환경실천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지 제공에 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과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1,55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토량개량제 지원사업에 6,25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5억3,90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농산물 인증촉진비로 42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자체 시비로 294만원으로 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입니다. 직접지불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농약지속직불제지원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행정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국내여비로 200만원, 재료비로 3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제 기타보상금으로 1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성 제고 부분입니다. 지역 소득작목 육성으로 민간자본이전에 산채류 재배농가에 건조기 지원사업에 395만원, 민간위탁사업으로 8,500만원 해서 8,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망작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4,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시설원예환경개선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에 5,000만원을 개정하겠습니다. 584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5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1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푸드박람회 부스 운영에 8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원예 특용작물 포장재 지원에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GAP인증 고랭지채소 상품화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지원으로 직거래판촉용 및 전시 농특산물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 및 품질유지 지원사업으로 수출촉진비를 1억2,500만원, 수출상품 선별, 포장 지원에 1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수출자조금 조성 지원사업에 49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에 4,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사업에 49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지원에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산지 GAP 토양용수 분석사업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80만원, 연구용역비로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공동선별비로 1억3,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배추 가격안정지원사업 2억8,29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체국 쇼핑몰 이용촉진으로 쇼핑몰 이용촉진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저온유통차량 지원에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생산 관리 및 지원 분야입니다. 지역특화사업 활성화에 인건비로 345만원, 일반운영비로 50만원, 여비에 324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번기 가뭄 해소 지원사업으로 가뭄해소 차량임차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 피해농가 재해대책비로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정책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보험금으로 1,90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메밀 재배단지 조성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축·수산물 생산유통에 인건비로 38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22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전문 축산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40만5,000원, 행사실비지원금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담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란계 난좌구입 지원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내수면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재료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으로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 사업과 강원 토종꿀 명품육성 사업으로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HACCP 및 등급률 향상 지원에 1,000만원, 축산 농가 도우미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사업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벌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SD 저항성 품종 보급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관광휴양 목장조성 사업에 1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 부분입니다. 축산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으로 양돈 및 양계 농가에 대한 악취저감제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톱밥 지원사업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육성 부분입니다. 태백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송아지 생산장려 사료 지원사업과 한우등록 지원사업, 한우정액대 지원사업,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차보전으로 밑소구입 융자금 이차보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2억5,69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1,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청정양돈 경영선진화 사업에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축산물 작업장 HACCP 지원사업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축산물이력제 지원사업입니다. 송아지 귀표부착비에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사업입니다. 사일리지 제조지원 사업에 1,8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란 저온수송 차량 지원입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계란 저온수송 차량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재해보험입니다. 재해보험 지원에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 사업입니다. 통합브랜드 가치제고 사업에 2,18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이전재원으로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품질고급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우 품질 고급화 사업에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개선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 부분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보상금에 4,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에 국내여비로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차단 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에 재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방역활동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공공운영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은 공수의 교육여비에 48만6,000원, 공수의 수당에 1,3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206-01 재료비로 2,30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으로 브루셀라 경핵병 채혈비와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사업으로 1,39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인부임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통제초소 설치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국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 면역증강제 구입 재료비로 42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가금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구입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보조원 지원 인건비로 1,98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전업농가에 대한 구제역 접종시설비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 접종시술비 지원에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206-01 재료비로 가금농가에 대한 질병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에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 지원사업입니다. 재료비로 구제역 백신구입에 2,08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 지원에 재료비로 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통제·차단방역 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에 재료비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업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체험 행사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입니다.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반려동물 펫티켓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206-01 재료비로 1,0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 유기사체 위생적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동물사체 위생적 처리 지원사업에 보상금으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설계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615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억2,36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계절꽃 구입 등 재료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가로수 훼손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녹지관리 장비구입에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 조성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5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마을안길 녹지 관리 인건비로 4,744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전통마을숲 조성 사업에 9,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산소길 관리 장비임차료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지천 수변 숲길 야간조명 전기요금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401에 시설비로 황지천~철암천 힐링 숲길 조성 사업에 9억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소길 보수 정비에 2억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25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산사태 현장예방단 교육비로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206-01 재료비로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자재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사업입니다. 수목진료에 따른 민간컨설팅 5개소에 대해서 12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상의 산림 휴양활동 개발입니다. 621쪽입니다. 시설비로 10억1,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가든볼 설치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산림생태자원 보호관리입니다. 사방댐 시설 설치비로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16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시설비로 조림사업 설계비에 3,600만원, 조림사업 추진에 4억4,664만6,000원으로 시설비로 4억8,26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 조림사업 부분입니다. 624쪽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2ha에 2,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병해충 방제 소모품 구입에 150만원, 재료비에 800만원, 625쪽입니다. 시설비로 병해충 방제사업에 2,19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에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626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1억3,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6,19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찰방제단 기계장비 구입에 23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점검 사업입니다. 사방댐 외관점검 12개소에 대한 시설비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입니다.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에 10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엄인 정보지 구독지원에 10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93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수사환경개선 및 피복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6만원, 시설비로 현장조사 측량비로 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산지관리 국내여비로 29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부산물 활용사업으로 재료비로 산림부산물 구입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입니다. 국내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7억8,97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보일러 보급 2대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림경영계획작성입니다. 산림경영계획작성에 1,040만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임도보수 시설비로 3,14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관리원 기간제보수에 2,47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추진 인건비에 2억4,031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73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재료비와 산림자원조사단 재료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장비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장비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선임도 유지관리 사무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4억3,21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 사전설계비로 1,27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7,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350만원, 시설부대비는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강화 부분입니다. 기간제보수로 유급감시원과 산불감시원, 취약지산불감시원, 소각산불 인화물질 제거반 운영으로 해서 6억3,17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를 소각산불 인화물질 제거반 자재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산불신고보상금 , 이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에 1,18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헬기 임차비로 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4억8,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3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산불장비 유지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여비에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산불위치관리시스템 통신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교체에 시설비로 1억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관리 부분입니다. 산림휴양림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로 6,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4,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시설비로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1,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시설비로 12억1,759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1,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3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산림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로 1억8,43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2,315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 월액여비로 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기타반환금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취불능)

네?

(청취불능)

아 근데 이제 고 한달살기 직접적인 지원은 300만원인데, 이제 귀농

(청취불능)

지원대상자는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청취불능)

귀농귀촌요?

(청취불능)

귀농귀촌에요?

(청취불능)

과장님!

네.

우리가 요번에 본 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6,000 더 증액됐네. 그죠?

네.

570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이게 뭔 뜻이죠?

지금 그 체험휴양마을 인제 구문소마을이 있는데, 구문소마을에 인제 사무장 활동비 그러니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요?

네.

사무장

(청취불능)

그런데 요번에 260만원 증액되셨네.

네.

이게 뭐

인건비가 지금 상승이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렸는 게 시비에서 올린 거예요? 전부 국비, 도비가 더 매칭이 더 들어 온 거예요? 작년도보다?

지금 인제 시비는 거의 오른 게 없고요.

예. 국비, 도비에서도 올라온 거예요?

예. 국비, 도비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러시고, 그다음에 그 571쪽에 농촌마을 공동체 사업 지원 3,000만원 들어온 거 이거 신사업이요?

지난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에 3,000만원 저희들이 세워서 그 농한기 때 인제 그 마을에서 농민소득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뭐 과즐이라든지 이런 거 포장박스 그 지원해주기 위해서 3,000만원 세웠는데요.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 3,000만원을 세워서 그 3개 마을이 있습니다. 뭐 조탄마을, 구문소마을

어디어디 마을요?

조탄

조탄 또

구문소

구문소

네. 구문소마을하고 문곡소도동 8통 마을이

어디?

문곡소도동 8통 마을

문곡소도

네.

그래서 인제 이게 공동체사업 지원 이게 신설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 이게.

올해 처음했습니다.

처음하잖아.

네.

요거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공모해가지고 하게 됐죠? 공동체사업 지원한 데 조탄마을하고 구문소동하고 문곡소도동하고 또 다른 마을도 있을텐데 왜 굳이 이 마을만 들어가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귀네미마을? 아까 3개 마을이라고

네.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왜 3개 마을이라 그랬는데 왜 다른 데는 하게 되면은 공동체 지원해서 안 되고 여기만 해주시냐고

이거는 이제 농촌마을로 지정된 곳에 저희들이 지원해주기 때문에 다른 일반마을 뭐 원동 이런 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물론 그런 거는 있지마는 본 의원이 잘 모르잖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농촌 우리가 하는 데가 저기 8개 동이 있잖아. 그죠? 우리가 지금 태백시에 8개 동이 있잖아.

예.

거기 있는데 전부 공동체 어떤 마을은 지원이 되고 어떤 마을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모르니까 인제 저가 질의를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을이라 해서 일반마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휴양마을은

그러면은 그런 마을이 있다면 조탄에는 뭐 어떤 게 있어요? 조탄에

조탄영농조합법인에서

법인이 있고

네. 법인이 있고

법인이 있는 거고

네. 네. 법인에서

구문소동에는?

구문소에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누구?

구문송영농조합법인

그건 누가하죠?

네. 네.

그다음에 문곡소도동은?

문곡소도동 8통

태백산마을이면은 저쪽에 소도 쪽에 그쪽에 있는데 거기 말하나요?

네.

근데 이게 200만원이 전번보다가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서 아까 보니까 대상자가 없다. 인제 이런 식으로 여기에 돼서 전번에 보니까 그 없더라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얘기해서 몇 사람이 들어 왔다 그랬죠?

2020년도에는 없었고요. 지금 뭐 한달살기 지금 3농가 했는데 지금 뭐 확대하면 이 여유인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생기게 되면 저희들이 귀농귀촌 유도하기 위해서 농촌주택 신축이라든지 뭐 집들이, 이사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정책을 뭐 유도하는 지원사업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이래요. 이게 돈 보면은 한 900만원인가? 이게 900만 원이잖아요. 그죠?

네.

그 두 개 합쳐서 그 요즘 우리 이래 보면 뭐 리모델링 사업하는 거 보면 평당요. 한 1,000만원씩해요. 이거 도와주는 것도 아니라니까! 뭐 여기 수리한다 그러는데 농촌주택 신축 수리사업 한다는데 저기 건물 하나 리모델링 하는 것도 1,000만원씩 하는데 이런 것도 좀 행정에 맞게끔 측정을 해야 하신다고. 이거 해가지고 도와주는 거 같아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표도 안 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다음에 574쪽 농어촌민박시설 환경개선지원 이래 가지고 도비 300하고 우리 시비 500만원에 800만원 되는데 요게 신설 사업이네요.

신설 사업이냐고요?

응?

신설사업은 아니고요. 올해에는 민박

전년도에 없었잖아. 없으면 옛날에 있다가 작년에는 없었어요? 올해

올해 있었습니다.

올해 있었는데 없다고 나와 있지. 전년도 예산 없잖아. 한 개도 없는데 이번에 새로 예산

아니 2020년도에 800만원 있었습니다. 추경 3회 추경에 세워서

근데 요거 전년도 예산이 없어?

3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추경에 세웠어요?

네. 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다음에 그 575쪽에 외국인근로자 인건비인데 통역요원이잖아.

네.

올해는 예를 들어서 이게 세워져있는데 저기 그 코로나로 인해서못 들어오면 어떡하지요?

올해는 통역요원을 3월부터 9월까지 사립을 했었습니다.

했어요?

네.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내년도 예산이잖아.

네. 내년도도 지금 뭐 코로나가 뭐 장기화될 걸로 예상은 하지만 그 조기 뭐 종식이 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면 조금 늦더라도 상반기든, 하반기든 좀 그 해소만 된다면 이 사업을 또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역사를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다 해서 인제 물론 대비해서 하는 건데 그 통역 인건비가 450만원이 감액이 됐어.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원래 한 1,500만원 정도 됐는데 이거 한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네. 그러면 이거는 그때 그때마다 이렇게 채용해 쓰는 거예요? 고용 이렇게 1년 단위로 계약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역요원은 그때마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단기는 90일 최장 90일이고요. 그 조금 더 긴 거는 150일까지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1년 내내 그 통역을 뭐 사역할 필요는 없고요. 그 집중적으로 인제 농번기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고 끝나는 시점까지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576쪽에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이 이랬잖아. 그죠?

네.

요거는 어떻게 뭐 아까처럼 뭐 추경에 있었던 사업이에요? 새로 되는 사업이에요?

요거는 인제 그 시도별로 농업인 수당이 이제 내년부터 인제 시작이 되는데 그 전국적으로 다 하지는 않고요. 또 하는 시도도 있고 안 하는 시도도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연 한 70만원으로 해서 상품권으로 이렇게 저 농업인들한테 지금 그

전번에 그 한번 보고 들어왔는데 이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 보상해 주는 거죠?

지금 농 외 소득이 지금 3,700만원 이상이면 안 되고요.

안 되고

네.

밑이여야, 대농 짓는 사람 안되네.

대농도 지금

대농하면 뭐 이거보다는 인제 말씀하신 과장 얘기대로 들으면 그만한 수익은 더 되겠지.

예. 대농 20헥타 이상 경력자는 또 제외됩니다.

이게 몇 가구라 그랬죠? 보전해주는 게

요게 저희들이

744가구.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인제 이 그 500평으로 뭐 상향이 됐어요. 300평 당초에는 300평 이상으로 했는데 이게 저 너무 작은 또 면적이면은 또 그렇다 해서 500평방으로 상향해서 면적 이상 500평방메다 이상 경작을 해야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744명이 지금 등록 기준이기 때문에 요게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577쪽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이라 그래가지고 이 400만원 돼있거든요. 이거는 공동급식은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상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농촌마을에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인제 15인 이상 거주하는 마을, 농업인마을 대상으로 하는데 인제 그 조립이라든지, 인건비, 또 인제 부식비라든지, 단체도시락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게 급식이잖아.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급식인데 급식에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인건비가 여기 들어가있어요?

예.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조리원이 들어가니까 조리를 해야 되니까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부식비는 이제 재료비고 단체도시락은 사서 인제 줘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그러면 별로 뭐 예산은 많지는 않는데

네.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이라 이래 가지고 전년도보다가 한 15억이 더 증가됐어. 그죠? 맞죠?

친환경 농업

전번에 그 뭐나 2억8,000에서 18억이 됐으니까

네. 네.

15억이나 증가됐잖아. 그죠?

예. 예.

이거는 어디 국비가 많이 들어오고 국비 사업이 많네요.

네.

친환경 이게 농업은 주로 어떤 농사에요? 이게

친환경 그러니까 인제 화학비료라던지 아니면은 뭐 그 중금속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없도록 지금 그 친환경 유기농을 좀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친환경 직불금이라든지, 유기농 자재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걸 그런 걸 유도하기 때문에 그쪽 예산은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78쪽에 그 보면은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지원이라고 있어. 그죠? 578쪽 바로 뒷장, 보면은 이게 인제 포장지원하는 게 전년도보다 1,000만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요 포장재 지원하는 데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이 친환경을 하게 되면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친환경이 어렵다고 전부 해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친환경이라 그러면은 인제 그 유기농이 있고 무농약이 있고 완전히 그 농약을 안 쓰는 저농약이 있거든요. 그 세 가지가 다 인제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이 친환경 지금 그 회원이 지금 한 18농가가 있습니다.

18농가 네.

네. 거기에 인제 친환경 뭐 최고 많이 나는 게 뭐 산나물류가 제일 많이

그럼 18농가가 있었는데 더 늘어났어요? 그대로 맹 유지를 그대로 18농가만

지금 친환경이 한 18농가에서 지금 23농가로 조금 늘어 났습니다.

그럼 21농가입니까?

23농가.

23농가.

네.

그러니까 인제 포장재 지원은 인제 좀 더 예산이 좀 더 올라간 거네요.

네.

우리 그 토양개량지원사업은 이건 늘 있던 사업 아니에요?

토량개량제 지원사업요?

네.

예. 이건 뭐 해마다

우리가 뭐 이거는 어떻게 추경에 했던 거예요? 아니면 신설 사업 추경에 있었던 사업이야?

토양개량제 사업은 추경에 1회 추경에 한 5,300만원

유기질비료도 똑같고?

예. 예. 유기질비료도 코로나 발생되면서 인제 긴급 뭐 재난지원 차원에서 한 4억8,000만원 정도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81쪽에 공익직불금 해가지고 행정지원 이래가지고 800만원이 섰거든. 이 행정지원 이건 뭔 말이야?

그 공익직불제 이제 홍보물 제작입니다. 뭐 플랜카드라든지, 전단이라든지 뭐 이런 홍보물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그 뭐 사무에 필요한 소모품 거기에 쓰이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렇게 기록이 안 돼있어. 그냥 큰 덩어리만 돼있잖아. 그냥 공익직불 행정지원 이래서 800만원 이러니까

네. 거기에 또 국내여비가 또 200만원 또 서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요 800만원 돼있는데 밑에 보면 또 그 사무관리비 업무 직불제로 해가지고 또 600만원이 또 서있어요. 거기도. 그죠?

아니 그러니까 행정지원에 그 사무관리비가 200만원이고

아 그 밑에 있구나. 여비가 있네.

국내여비가 2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잘못 봤네. 예. 그리고 582쪽에 왜 밑에 보면 유망작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1억3,650이 감액이 됐어. 그런데 이게 비닐하우스를 원하는 사업들이 많을텐데 안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신청자가 없어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죠? 절반이 감액됐어요.

저희들이 이게 지금 그 고산 비닐하우스로 해서 샐러리 공선 출하에 60농가를 대상으로 올해는 18농가에 (뒷좌석에 배석한 담당을 바라보며) 18농가 맞나? 했는데 그 신청자가 없어서 그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요즘은 저기 그 태백이 그래도 좀 추위 기간이 좀 길고 농사 기간이 좀 짧은데 그래도 비닐하우스 농사 그래도 소득에 많이 이바지하지 않아요?

요거 이 사업은 고산 비닐하우스로 유망 작목을 위한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에 고산 비닐하우스인데요. 이거는 샐러리하고 오이 대상작목이 두 가지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 관내에 인제 샐러리, 오이 농가 대체로 다 인제 다 지원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583쪽에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이라고 5,000만원 됐거든요.

네.

이거는 맹 저게

그건 신규 사업입니다.

전번 추경에 있던 사업이요?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지?

네.

그거는 어떻게 돼서 요래 하게 됐어요?

이게 인제 그 과수가 그 조수류 인제 그 피해가 많다 보니까 인제 이 사업 내용이 인제 조수류퇴치기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독수리 모양의 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제 풍선 같은 인제 춤추는 인형, 키 큰 인제 그런 것들 흔드는 그런 용도로 하고, 그리고 인제 감지 센서라고 또 저 가까이 가면은 뭐 큰 소리로 갑자기 쾅 해서 놀래서 인제 새가 날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죠.

또 인제 고소 뭐 작업차로 해서 그 인제 굴절식도 있고 뭐

그러면 이런 사업은 민가 하고 떨어진 곳에 해야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과수원에

응. 그러니까

예. 과수원에 새가 과수에 접근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 조수류 퇴치기가 있고, 그다음에 고소작업차 또 구입하는 게 대당 한 2,000만원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푸드박람회 부스 지원해가지고 800만원 이거는 뭐죠?

이 박람회 부스 얘기하시는 거죠?

네.

박람회에 우리가 참가하게 되면

어디로 가 어디 가서 참가하죠? 박람회 어디가서 하죠?

서울장터도 있고요. 또 뭐 몇 가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강원푸드박람회라고 서울도 있고 울산 우호도시 협력 그 우호도시 우리가 MOU체결한 데

요게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은

행사참가비니까 뭐 거기 참가자의 여비, 또 식비 이런 부분이 포함돼있습니다. 조금 더 그 강원푸드박람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석 때 인제 농수특산물 서울장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2000년도에는 인제 경마공원에 여기는 인제 그 경기도 과천에 있는데 농특산물 직거래 오픈마켓도 참여했고요. 또 인제 우호교류도시 그 직거래장터 울산 남구청에도 저희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저게 585쪽이에요. 수출상품 품질유지 그 선별, 포장 지원사업 있죠?

네.

이게 우리 수출을 하는 게 여기 뭐나 1억6,9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만큼 수출하는 지원이 그 농가가 적다는 겁니까?

아니 농가가 적은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인제 배추가 생산되는 양이 적다 보니까 수출 물량이 적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럼 올해 그러면 배추가 더 많이 심어질 수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제 전년도 인제 신고된 그 이후에 기간이 인제2000년 올해 11월부터 2001년 저 10월 31일까지 이제 열두달 동안에 수출 선적에 대한 그 신고 그러니까 관내에서 생산돼서 강원도 수출 실적으로 신고된 물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제 그 배추, 양배추, 샐러드 요 세개 작목입니다.

그럼 이게 수출하면은 어느 나라 쪽으로 수출하게 돼요?

수출은 뭐 일본, 또 미국 뭐 이런 쪽으로 인제 유럽 쪽 이런 쪽으로 인제 수출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인제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제 배추, 양배추, 샐러리, 여기에 대해서 그 표준 물류비라고 해서 단가가 이제 고시해서 정해집니다. 그럼 그 단가에 의해서 인제 그 생산자 농민한테는 9%를 적용을 해서 그 생산 물량 톤 단위로 물량을 곱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을 인제 지원을 해주고, 수출자는 한 6%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19년 비해서 한 9% 정도 밖에 못했어요. 수출을. 그만큼 이제 생산양이 적다 보니까 수출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인제 그 비율이

물량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량만 있음 얼마든지 되는데

네.

물량이 없어서 수출이 적다 이거잖아. 그죠?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잘 홍보해가지고 그 뭐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홍보보다도 지도를 해줘야지.

예. 그런데 인제 그 뭐 긴 장마라든지, 폭우라든지 이런 게 되면 국내에 배추 물량이

물량이 작다.

배추가 잠겨버리니까 이제 유통 물량이 적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인제 밖으로 인제 해외로 나갈 물량이 없는 겁니다.

물량이 적다. 그럼 올해 예산도 인제 그 정도로 보고 있다 이거죠? 작년처럼?

이 정도 인제 뭐 보통 이제 2019년도에 한 1억9,000, 2억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인제 그때는 워낙에 뭐 코로나도 없었고

만약에 물량이 많아지면은 그럼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네. 세우면 된다.

그러면 그때는 도비도 더 받아낼 수가 있는가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해외 물량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86쪽에 채소류 수급안정지원해가지고 이게 저게 4,550만원이잖아. 그죠?

자조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586쪽에 채소류 수급안정지원

580

586쪽 중간쯤, 이것도 뭐 신설 사업인가?

수급안정지원

채소류 수급안정지원하잖아. 지원사업하잖아요. 수급

예. 제가 지금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요. 이제 고지서가 인제 11월에서 12월 쯤에 인제 옵니다. 그러면 인제 도 금고에 인제 세입 이제 조치하는 비용인데, 이 풋고추하고 인제 그 배추에 대해서 그 채소류 가격안정 인제 농가소득 보존을 위해서 인제 자금을 조성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다음에 589쪽에 우체국 쇼핑몰 이용촉진 지원이 있어요.

네.

이거는 원래 우리가 처음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

네.

근데 이건 원래 이 추경 예산에만 들어 왔는데 요번에는 이게 본 예산에 들어온 거네요. 그러면 도비 300만원하고 시비 700만원.

1,000만원인데요. 이거는 당초 예산은 동일입니다. 그 건당 한 2,000원 정도 지금 할인, 관내 인제 그 입점한 업체에 대해서 건당 2,000원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590쪽에 저온유통차량 지원있어요.

네.

요건 도비하고 똑같이 매칭 50대 50인데, 이거는 원래 하던 사업 아니고 처음 하는 사업이예요?

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네?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저 뭐 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공선에 의해서 태백농협에서

태백농협에다 이거 설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태백농협은 탑차가 있고요. 냉동탑차가 있고요. 지금 계약재배하지 않는 일반 농가나 법인에 대해서 이 냉동차를 저온유통차량을 지원을 해서

그러면 이건 누가 맞는 거야?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은 어느 개인이 누구 있는데 가나, 아니면 농업 법인단체로 이거 가는 거예요? 차가. 차량지원이란

그러니까 인제 그 아마 인제 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법인

네. 법인 쪽으로, 개인이 한다 그러면은 조금 금액 그 사업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그렇고 이제 법인을 구성한

그러면 지금 이거 사업이 인제 지원을 받아 봐야 되겠네. 그러면요.

신청을 받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야겠네. 그죠?

예. 예.

예산은 일단 세워놓고

예. 예.

그다음에 그 599쪽에 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어.

예.

560만원 이건 어떤 거죠?

지금 그 저 축산가공시설 인데요. 가공업체인데요. 이제 그 농공단지 안에 설렁탕, 곰탕을 그 제조하는 그 대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매출 한 5억 정도 되는데 여기 인제 전문 컨설팅 비용인데 HACCP 전문 컨설팅 비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601페이지에

네?

601페이지. 601페이지. 계란 저온수송 차량지원 이래 가지고 1,500만원이잖아요. 이거는 어디 어디다가 지원하지요? 계란 저온수송 차량지원 하는 데가 어디죠?

어디 601페이지 제가 못 찾아

601페이지 제일 위에

601페이지. 예. 예.

이거 누가 지원 받아요?

이거 지원대상은 그 대당 한 2,500만원 되는데요.

예.

그 냉장차량 미보유한 판매 식용란 수집 판매업소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인제 가축 재해보험 지원인데, 이거 보험하는 거 이거 처음 해주는 거예요? 5,700만원

이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어어? 추경에 있었어요?

네. 아니 당초 예산에

당초 예산에 없었는 거 같은데 올해 처음 같은데요. 추경 아니면

아 당초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 없었고 추경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아닙니다. 작년에 없었습니다.

요건 신설이야?

예. 없었습니다.

없어요? 처음 하는 거예요?

질병이나 뭐 폐사 이럴 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축 키우는 세대들 전부 다 다 들어주는 거죠? 이게. 개인이 드는 게 아니고

가입은 가축 인제 농가인데 인제 그 자연재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게 걸려 질병 재해 이런 거 걸렸을 때 그때 인제

우리가 요즘 말해가지고 가축들이 요즘 뭐 AI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가지고 만약에 되면은 거기에 대한 보험 들어 주는 그런 거다 그거죠?

네.

그다음에 610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랬는데 이게 6,000만원 되는데 거점·통제·차단방역 시설 인건비도 인제 말해서 그 가축 같은데 그 하는 통제하는 그런 사람들 잠시 이렇게 기용할 때 저는 그런 인건비입니까?

이게 인제 그 3대 인제 저 국가재난질병이 구제역하고 ASF하고 AI 이렇게 3개 그 질병인데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 충청도 쪽에 지금 뭐 AI 뭐 이런 게 지금 난리하고 구제역도 지금 철원, 화천 쪽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ASF가 그런데 지금 저희들 거점소독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임시 인제 거점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지금 그 기술센터 신축 부지 입구에 저희들이 부지를 인제 마련을 했는데 거기에 인제 저 한 5억7,600만원 정도 들여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다섯명 지금 상시고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지금 한 그 네명을 뭐 사역해가지고 거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18페이지에 이래 보니까 시설비 이래가지고 전년도에 3억8,500인데 요번에 7억5,000 더 올라가지고 11억이네요. 황지천~철암천 힐링 숲길 조성 이런 거 하잖아요. 전체.

예.

이거는 작년에도 하던 사업들 중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용역했습니다.

용역을 준 거죠?

예. 예.

그래서 요번에는 본 사업을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래요. 그다음에는 그 621쪽에 천상의 산림 휴양활동 개발

네.

요거는?

이 사업은 일전에 그 사무감사시에도 인제 의원님께 보고드렸던 사항인데 저희들 그 휴양활동 프로그램 그 운영 그 도입 인제 프로그램을 인제 하고 인제 공사하기 위한 인제 그 시설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스마트가든볼설치사업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 사업은 이제 2000년도 올해 이제 산림청에서 그 신규 사업으로 인제 도입된 건데요. 지금 그 일반 인제 실내에 그냥 딱딱한 벽면, 또 뭐 건조한 이런 곳에 그냥 이제 관상 효과가 있고 또 인제 공기정화 뭐 치유, 휴식,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 정원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건데, 인제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요런 시설 실내에다 해서 이제 그 치유라든지 뭐 불안 뭐 이런 저 그런 심신안정 뭐 이런 그 노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인제 큐브형이 있고 인제 벽면 설치형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큐브형은 인제 그 흡연실 뭐 예를 들면 흡연실 공간에 인제 부스 형식으로 만들어서 뭐 차도 마시고 휴식시간을 가지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자동으로 해서 급수 시설도 하고 조명도 설치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645쪽에 산림휴양시설관리 이게 보니까 전년도 사업보다 5억9,000이 더 증가됐거든요. 그리고 또 뒤에 고 가면은 자연휴양림 조성이라고 또 있어. 그죠? 산림이고 여기는 자연휴양림 사업, 이거는 6억4,000 정도가 또 이거 도비하고 들어 왔고 이랬거든요. 산림문화휴양시설 확충 사업은 어디다 하는 거죠?

자연휴양림 저 철암에

그 철암있는데?

네. 자연휴양림 안에 저희들이 인제 그 시설이 숙박시설 위주로 돼있어서 좀 단편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좀 트리하우스라든지 뭐 캠핑장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 또 이제 숲길도 인제 연동해가지고 안에 인제 단지 안에는 그 연계할 수 있는 숲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숲길 조성하고 그렇게 그리고 인제 시설도 내부 좀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돈입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하여튼 그 우리 농정산림과는 오늘 이렇게 본 예산을 보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또 올해 이제 2021년도에는 보니까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 농사가 힘들고 외국인 근로자도 사실상은 오는 게 어렵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 들고 이래서 우리 농정산림과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지원할 수 있는 게 뭐 빠졌는지 세밀히 살펴가지고 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질문 좀 할게요. 간단간단하게 너무 부연설명 길게 하지 마시고요. 좀 간단간단하게 해갖고 좀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67쪽에 농업인 화합과 성과의 장 민간이전 그 2원 증액사유가 뭐예요? 2원, 아 2원이 감해졌구나.

네. 농업인의 밤 행사인데요.

이거 담당계장 누구예요?

2,000원. 네.

아 그래요?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그 569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이거 대상지는 어딘가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우리 태백 지역에 몇 군데 있습니까?

요 구문소마을입니다. 구문소마을입니다.

구문소 한 군데만 있나요?

예. 예.

보험가입을 우리가 지금 해준다. 국비로 국비, 시비해가지고

이 보험가입은 그 한강의 아침하고 구문소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구문소마을이라고만 하면 안 되고

예. 그 제가 저 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은 그 구문소하고 한강의 아침

네. 네.

요 두 군데 사업대상지다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네.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인건비 이거는 저기 받는 대상자가 누군가요?

이창식씨가 되겠습니다.

이창식씨요?

네. 네.

구문소마을에?

네. 네.

이분도 인건비를 받고, 이게 언제부터 나갔어요?

4년차.

4년차. 네. 네. 지금 농촌체험마을 구문소 같은 경우에는 수익 구조가 어떻게 돼요? 우리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총괄적으로 지원해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계장님 생각나는대로 얘기해주세요.

이 사업은 뭐 2020년도에도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연설명하지 말고 대상지가 어디냐고 물었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냥 가자고.

대상마을은 조탄하고 구문소

조탄, 구문소

문소동8통마을 3개

어디요?

문소동8통마을.

문소동8통마을?

네.

이거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창죽

창죽

네. 창죽마을하고 천포, 조탄

창죽, 천포, 조탄

네.

네.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죠? 이거는 2,700만원 가지고

이게 헥타당 메밀인데요. 경관작물 헥타당 그

경관보전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 그대로 경관, 그러니까 이제 작물을 심고 나서 나머지 인제 빈 땅에다가 인제 뭐 그 농촌관광이라든지, 지역축제라든지, 이런 걸 인제 그 관광 그 인제 그 뭐 체험은 아니고요. 관광용으로 해서 그 메밀을 심어서 그 관광체험이라든지, 축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인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수확을 하게 되면 이제 갈아엎어서 갈아서 그 지력증진용으로 퇴비용으로 씁니다.

알겠습니다. 575쪽 한번만 봐주세요.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800만원 이거 대상지가 어디에요?

민박업소인데요. 지금 저희들 6개 업소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있어요? 우리 지금 농어촌민박이라 그러면 어디어디가 지금 농어촌민박을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담당계장 생각나는대로 빨리 얘기해주세요.

지금 그 민박이 지금 뭐 우리 코로나도 있고 해서

코로나 말고 그냥 내가 묻는 얘기만 좀 그냥 간단하게 해주세요. 과장님!

네. 그 민박이 지금 안 되는 곳도 있고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곳에 시설을 좀 개선을 시켜줘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농어촌민박 지을 때부터 우리 행정에서 다 지원을 다 해줬어요. 그죠? 근데 안 되는 곳이 지금 있어. 지금. 아실거예요. 그런 부분

네.

이게 우리는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나요?

지금 뭐 조례가 지금 강원도에서 표준안이 지금 한 이틀 전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해야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있어? 어떤 근거로 해갖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예산계장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네.

있습니다.

있어요?

(청취불능)

네.

(청취불능)

그런 것 같아요.

이기태 : 네?

잘하셨다고요. 근거도 없이 막 예산 잘 세워주셨다고,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이기태 :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궁금한 거, 이제 제가 농민들한테 또 분명히 이게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인제 우리 그 농민수당 지원은 대상자는 어떻게 되고, 그 수당은 지금 얼마 정도 이렇게 지급할 예정이신지요?

대상은

이거 몇 명이에요?

744명인데요.

744명.

네.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리고 저기

70만원, 연 70만원입니다.

연, 아 1년에 70만원

네. 연 70만원인데 도에서 60%고 시비 인제 40

네. 네.

70만원씩 744명에 농민들한테 농민수당이 지급이 된다. 요거 빨리 조례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산 집행하세요.

네. 우리가 행정이 먼저 이렇게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갖고 좀 해주세요. 갑자기 또 생각이 났다. 그 우리 그 농협이나 우리 시금고 뭐 태백시지부 농협과 관련돼있는 우리가 시금고에서 우리 협력사업비라고 이제 들어오는 게 있죠? 예산 계장님!

이기태 : 그 올해부터 시군구 협력사업비가 들어옵니다.

올해부터?

이기태 : 예. 예.

지난번에도 계속 협력사업비는 계속 그분들이 뭐 장학금을 통해서든지 뭐든 간에 계속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기태 : 2,500입니다.

2,500만원,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갔나 하면은 문화재단으로 갔어요. 우리 시에서 인제 문화재단 축제비용으로 뭐 인제 발원지, 그러니까 축제 비용으로 하여튼 3,000만원 이렇게 쓰라고 우리가 인제 지정을 한 거 같아. 뭐뭐에 쓰라 했나 하면은 뭐죠?

이기태 : (청취불능)

눈축제, 발원지축제, 산나물축제, 아니 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 행정은 이렇게 쓰라고 거기에다 지정을 해줘야지. 그 알타리 같은 그 협력사업비를 축제비용으로 떨어요? 그거를요. 에이그 그거는 아니다. 진짜. 응! 반성하세요. 우리 농정산림과. 그거는 뭐 아니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뭐 우리 그게 어디로 들어옵니까? 세무과로 들어오나? 아니면 기획실로 들어오나요? 뭐 그러면 위원회 열어가지고 하겠죠. 그죠? 그래갖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돈들은 농민들을 위해가지고 농민단체에다가 이렇게 지정기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야지. 아주 편안하게 발원지축제 1,000만원, 눈축제 1,000만원, 산나물축제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줬어요. 이거는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이 나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써야지. 이 돈을! 또 그렇고요. 744명 했고요. 그 아까전에 그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 뭐 우리 의원님들이 다 여쭤봤어요.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아직까지 대상지가 정해지지 않았어. 대상지가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먼저 얘기 한번 해주세요.

대상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네.

그러면은 지금 인제 대상지를 찾아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쭉 넘어가서요. 582쪽 한번만 봐주세요. 기본형 공익직불제 요거는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이게 담당 계장이 누구에요? 이영미 계장님 네.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네.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밭농업 직불제라고 지금 기존에 직불금을 줬는데 이게 인제 그 공익적인 기능을 넣어서 그 기본형 직불제로 명칭이 바뀌면서 이거 돈을 저 그 보증금액을 한 3.3배 그러니까 소농일 경우에는 한 3.3배 더 주는 사업인데요. 그 헥타당 그 5,000 평방메다 미만일 경우에는 한 연에 한 120만원 정액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인제 그 면적직불금이 있는데 면적직불금은 그 규모에 따라 좀 틀리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당초에 이제 밭 직불금일 경우에 직불금은 이제 ㎡당 한 72원을 농업인한테 직불금을 줬는데 기본형은 지금 그 240원을 줍니다.

아까 전에 우리 몇 명이라 그랬죠? 이영미 계장!

요게 485농가입니다.

485농가.

네. 네.

네. 300헥타에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300헥타 이상 짓는 사람들한테 이거는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그 농업으로 등록 돼있는 사람들한테 규정에 맞게끔 공익으로 인제 밭 직불금이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예.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지원사업, 제일 밑에 있는 거 요거는 대상 사업대상지가 어디에요? 신규 사업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사업은 지금 안 여쭤보고 있습니다. 583쪽에

이 대상지는 어디라고 이제 정해진 건 없고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거 과수농가입니다.

몇 농가예요? 우리가 여기 해당되는 농가가 다섯 농가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