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20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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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방청객 및 시 정부 공무원께서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국소단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부서는 보좌기관, 행정지원국, 상하수도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전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시 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좌기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은수 부시장님께서는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중앙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 참석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바랍니다. 시민공감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공감담당관 이근철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발전과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이미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좌기관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민공감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근철 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75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안 증감 수정조서를 보니 한 7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전체적인 것 설명 한 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우리 시민공감담당관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면 기타보상금에 온라인 설문조사 경품지급 건으로 해서 1천만원 그리고 SNS 서포터즈 활동 인센티브 부분에서 500만원 그다음에 국제화 여비 부분에 신속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와 공무직 해외연수 부분에서 3천만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27백만원이 감액 심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성미위원

맨 마지막에 보면 신속민원처리 업무추진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래도 신속민원을 다루는 것이 연 몇 건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저희가 현재까지 한 29천여 건을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요. 12월 달까지 감안하면 3만 건이 넘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런 내용들이 그냥 일괄 10% 선이기 때문에 전액 똑같이 감액된 것으로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성미위원

오히려 3만 건 넘는 신속민원처리를 하다보면 요즘은 비대면으로 직접 현장의 활동들이 좀 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작은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들의 체감은 오히려 이런 예산들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 정부는 괜찮은가요? 이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필요하면 추경 때 다시 올리려고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일반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추경에 반영한다는 내용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실제 신속민원처리를 하다보면 저희는 유기한 민원이 아닌 고충민원 성격의 민원인들이 방문하다보니까 이러한 업무추진에 대한 추진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본예산에 올라올 예산과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구별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좀 건수로라든가 이런 삭감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신속민원을 급하게 해야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 정부의 혹시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이나 그런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가려고 그런 겁니다.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예산을 간단히 보니까 기획행정위에서 지금 보니까 예산의 13% 정도를 삭감을 해갖고 왔네요. 보니까 인제 해외연수 이런 부분은 지금 내년 상반기 중에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고 하면 그 이후에 추경에 해서 가도 되는 부분이지만 나머지 시책 신속민원처리랄지 또 정말 해야 될 그런 부분까지도 많이 코로나19에 따른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삭감을 해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특별히 세운 것 없이 작년 기준으로 그렇게 왔는데 이렇게 깎인 이유가 뭐예요? 설명을 잘못한 겁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마 일괄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 부서에 동일하게 10% 정도를 감액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0% 정도가 아니죠.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정도로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아닙니다. 하여튼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한 내용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속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추경에 제1회 추경이 3월에나 아니면 빠르면 2월 그리고 2회 추경 때 보통 저희가 예산반영을 하는데 한 7, 8월이면 2회 추경이 들어갑니다. 그때 해외연수 경비를 반영해서 심사를 거친 이후에 해외여행을 하기까지가 빠듯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이후에 올해처럼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반납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된다든가 팬데믹 현상이 지속된다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도 생각했을 때 뭐 해외연수 예산 섰다고 해서 코로나 상황인데 가고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설문조사 경품 지급하는 것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했던 게 무슨 이유에서 처음에 했었죠? 1천만원 깎여버렸구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지난해 예산은 1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시민소통광장에 온라인 설문조사 그러니까 소통의 시민과의 더 활성화 측면에서 참여를 높이자는 차원의 저희가 증액요구를 했고요. 한 만여 명의 패널 분들이 참여를 그만큼 안 했습니다. 한 10% 선이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재정비를 한 이후에는 한 20%까지 참여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인원에 대한 거기에 10%를 경품을 지급하자고 해서 한 200명으로 저희가 상향조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상 코로나 상황이면 상황이 될수록 이런 것은 설문조사랄지 이런 것은 비대면이잖아요. 대면을 못하니까 그만큼 홍보활동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쪽으로 살려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식도 설문을 통해서 하다보면 아, 시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구나 그런 것도 알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확인이 됐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여러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또 다른 분들 질문사항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마칠게요.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여수이야기 관련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수이야기가 운영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건 확인을 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수이야기를 운영하는 목적은 뭔가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저희가 시민들의 그것도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이고 우리 시 브랜드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여수이야기는 2014년부터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수이야기에 들어가서 콘텐츠를 쭉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상하고 목적이 불분명해요. 중구난방이에요. 이게 우리 여수이야기 말로는 지역의 각종 소식이나 국민대상으로 행사, 축제, 먹거리를 알린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콘텐츠는 없고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시정홍보만 대다수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시정홍보를 할 것 같으면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상도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건지 타깃과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콘텐츠도 불분명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자수를 봤더니 200명이 넘지 못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말고는 거의 안본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을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할 것 같으면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일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저희가 관광 홍보차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수이야기를 알릴 것 같으면 목적을 그렇게 해서 설정을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그 사람들 취향에 맞는 것을 제작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늘은 코로나 올리고 그다음에는 또 공무원 뭐 과장님 일상 또 한 번 올리고 심심하면 우리 다리 개통하는 것 한 번 올리고 이게 중구난방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운영한 지 2014년이라고 그러셨죠?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광지

정광지위원

6년 7년째 접어들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운영을 했을 때 여수이야기 이런 콘텐츠로 1년 이상하면 망합니다. 내려야 됩니다. 이것을 7년째 하면서 발전도 없이 계속 중구난방으로 여수이야기를 운영하고 전체 제일 많은 조회수가 14백 명인가 그러더라고요, 본 사람이. 이것을 굳이 계속 가져 갈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변화를 줘야 되는가 한번 심도 있게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그런데 아까 200명에 대한 회원수를 어디를 보고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여수이야기 마당에 여수이야기라는 여수시의 SNS 공식 명칭입니다. 그걸 총칭하다 보면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회원 수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스토리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유튜브까지 해서 1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시민소통광장 온라인 설문조사 있지 않습니까? 인제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설문조사를 여기서 주로 많이 하나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저희 과에서 우리 시는 저희들한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여기에 웹을 다운 받은 사람이 만 명 이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 2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설문조사 내용이 각기 다 달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문조사 내용에 따라서 대상이 틀려지고 연령명이 달라야 되는데 우리는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이 여기 설문조사에도 참여하고 저기 설문조사에도 참여해요. 특히 보니까 여수시 관광지 명소에 대해서 저기 설문조사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여수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다녀간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그리고 정책이나 그러니까 최근에 한 것은 미평공원 다리 관련해서 여쭤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설문조사 이 사람 했던 사람이 저기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게 무슨 공정성이 있냐 이 말입니다. 설문조사라는 게 객관성, 공정성을 띄어가지고 데이터를 축적해서 거기에 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설문조사를 하는 걸 텐데 만날 하는 사람이 모든 설문조사를 여기에 참여하고 저기에 참여하고 하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이 말입니다. 나 설문조사했기 때문에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시민소통광장은 시정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의견수렴 창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호동 장성지구에 보면 여수시 어린이 테마놀이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름을 공모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쁜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아이나래놀이터라고. 이런 주요 성과들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들어 보면 2026년도 여수섬세계박람회를 개최 예정인데 거기에 따른 주제선정을 멋있게 했지 않습니까? 섬 바다와 미래에 있다라는 이런 주제를 선정했고요. 이런 차원의 시정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 어떻냐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꼭 거기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할 수 있는 시민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이다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제가 오기 전에 시민공감 여기서는 도대체 뭘 하는 건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과 소통하면서 소통이 전부가 아니에요. 뒤에 하나가 더 붙더라고요. 선도할 정책과제 발굴이 목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민공감담당관실은 발굴보다 설문조사, 홍보 이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정책발굴도 많이 하시겠지만 앞으로 보다 더 이쪽에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SNS 서포터즈 활동 인센티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0이 삭감이 상임위에서 된 거죠?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아니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기타보상금입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SNS 관련해서는 부분에서는 문제 없는가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사실 이것도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한 48만원 정도를 상향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제 서포터즈 분들이 이런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을 안하면 참여자체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실적에 따라서 지급함으로써 소속감이라든가 사명감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지금 몇 분이나 SNS 서포터즈 활동하시죠?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지금 25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분들이 또 들어와서 합류하고 그러신가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서포터즈 운영은 1년 단위로 저희가 모집공고를 통해서 새롭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아예 그분들은 빠지고 또 새로운 신규로 그렇게 뽑으십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바로 가지만 실제 운영을 참여를 잘 하고 하신 분들은 저희도 권유도 해보고 일단은 모든 시민들한테 열려져있기 때문에 그건 하여튼 공개공모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석환위원

사실 SNS 보면 서포터즈 분들의 어떤 프라이드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좀 강하시고 또 여수를 많이 알리시는 것에 대한 공은 크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많이 본인의 계정을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하다보니까 여수 이미지나 이런 부분이 좋아지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게 좀 남용을 한다 또 이런 지적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좋은 측면과 좋지 않은 측면이 나올 수도 있는데 SNS 상에서 지금은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으신가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가 요구한 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석환위원

좀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저희가 25명의 서포터즈 분들이 계시는데요, 2백만원에 1회 2백만원 된 것은 20명이 참여했을 때 예산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 수치가. 그런데 25명이 다 참여했다고 과정을 하면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명 참여기준의 자료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 요구액대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석환위원

만약에 20명으로 해서 지금 부족한 상태네요? 만약에 더 참여를 한다고 하면 더 이게 늘어나겠네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런 부분은 설명을 잘해 주셨더라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마무리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릴려고요. 우리 지금 여수에서 웹을 깔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여수야 그다음에 여수맛 또 뭐가 있죠? 여수랑 그리고 여수관광이죠. 그 웹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타이틀로 가면 우리 여수 치면 여수 10경과 여수 10미가 나와 있어요. 저는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온라인 설문지 이런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서 이번 예결위 때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2008년도하고 2014년도에 10경 10미에 대해서 6,100명에게 설문지를 해요, 관광객들하고. 그러면서 과거에 여수 10경과 10미에 있었던 것들이 한 두 세 건이 바뀌어요. 바뀐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을 잘 알고 전문성을 띄고 있고 그다음에 여수를 다녀간 분 중 이렇게 차등을 좀 해가지고 여기에서 제대로 된 설문지를 통해서 10경과 10미가 재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예산을 보고 여수를 잘 아는 여수이야기에 올라오는 것 중에서 방금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제가 우리 지역민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려면 저 개인 밴드라든가 SNS의 저 계정 말고 다른 제가 만들어 놓은 계정에다가 공유를 하는 게 여수이야기를 많이 올리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쭉 주민들의 성향을 보면 코로나 관련된 것 11월 9일 날 마스크 착용에 대한 내용이 공유가 282회가 돼요, 여수이야기 SNS에서. 그러면 이 공유 282 각자 계정에서 밴드에서 카카오스토리에서 막 올린 공유된 것들이 훨씬 많은 효과가 있어요. 그런다면 우리 SNS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소통과가 가장 많다라고 풀인력들이라든가 그런 자원들은 많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앞으로 제3차 10경과 10미를 할 때 공정하고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홍보도 되면서 일거양득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게 이런 예산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마다 각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계획서를 정확히 제시를 하게 되면 삭감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우리 먼 미래 여수의 먹거리 뭐 COP, 섬박람회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10경과 10미를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선정이 됐다라는 훨씬 더 많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라든가 예산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설명과 제안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라는 이런 결과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제안은 가능하죠? 충분히 그 과에서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해 주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관장님 보충 질의나 마찬가지인데요, 여수시 전체적으로 공공 웹 방금 우리 박성미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공공 웹하고 SNS 활용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좀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한번 제시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어떤 부분은 아주 익숙한 웹이 있는 반면 어떤 웹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여수 홍보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된 것과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의견도 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공공 웹하고 SNS 운영하는 시스템 전체를요. 감사합니다.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조례안을 냈던 의원으로서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설문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여기 몇 가지가 삭감이 됐던데 과장님, 설문조사 내용 중에 패널이 있어요. 패널이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한 만 명이 좀 넘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렇다 하면 이 패널 분들과 함께 설문조사는 올해 몇 번 하셨습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올해는 8번이고요 평균적으로 한 10번 정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결과에 대해서는 시정부에서 요구한 대로 좋게 나왔습니까? 만족하십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만족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 만족한 내용이 시민의 여론조사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반영되고 시책에 참고가 됐다고 자부하십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렇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제가 조례를 발의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그렇다 하면 이 성과물이라든지 시책발굴에, 무엇이 성과물이 나왔고 시책발굴에 어떻게 반영됐는가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알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물어보기 전에 좀 알려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타인의 지면을 통해서 우리 여수가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뭣을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지 결과물을 다른 분에 의해서 듣고 알게 됐어요. 이게 시의원의 자세로서 제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간 건지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챙겨봐야 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이 시민소통광장 설문조사 시스템이 2017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행 당시에는 홍보도 대대적으로 했겠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그 시스템을 알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고 이런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미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와 연결해서 SNS 홍보물 제작하는 거 있죠? 1년에 몇 번이나 홍보물 제작하십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1년에 한 두 번 정도를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경

이미경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제 질문은 1년에 두 번 정도 했으면 우리 시의원들이 알아야 되죠?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까? 이런 것도 자료를 배부해 주고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 줄 수 있는 것도 가능한 일이죠?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근데 저희가 홍보용 리플릿하고 최근에 제작했던 게 그런 마스크 착용에 있어서의 패치를 제작을 좀 했습니다. 저희 의원 분들한테도 배부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11월 달에 저희가 제작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납품을 받았거든요. 배부해서 홍보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일과의 일정들이나 계획이 결과물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되기를 빌어보겠습니다.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제가 이왕 나온 김에 한마디 더 궁금한 게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니까 12백만원, 5백만원, 천만원 그래 갖고 총 27백만원이에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누가 쓰고 있는지는 부서별로 해서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2019년도, 20년도에 지출내역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계수조정이 있기 전에 이 자료내용을 전 위원님들한테 좀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시네. 여기에 지금 신속민원처리 우수공무직 해외연수, 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이게 지금 코로나 19에 따른 해외연수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삭감이 됐어요. 이게 지금 2020년도에 우수공무원들 뽑아서 2021년도에 이게 연수를 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런 취지였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 취지였습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그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 과정에서 만약에 지금 추세로 보면 코로나 19에 백신이 나와서 예상으로는 내년 늦어도 한 7, 8월 정도에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상임위에서 다루는 과정들 속에서 만약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형성이 됐을 때는 이게 추경에서 세워줄 수 있다라는 혹은 그런 이야기는 좀 논의된 거 있었나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한다는 게 그게 통상적인 관례를 보면 가능한지 그거는 좀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우리가 그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 한 여러 가지 상황을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겪고 있는 상황을 비단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돌파구를 또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본예산이 다 세워서 가면 좋죠. 돈이 남아서 다 하면 좋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세계적인 상황에 의해서 진행을 못 하는 것이니까 이게 진정이 됐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이것을 그때는 조정이 가능한지는 여쭤봐야 되는 게 맞지 않았었는가 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깊이 한번 생각을 좀 해 주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우리 시정부에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우리 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분발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본예산에서 이렇게 상임위에 삭감이 돼 가지고 왔지만 이 부분은 아직도 우리가 계수조정 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충분하니까 우리 상임위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방금 우리 이찬기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상임위에서 추경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없다 그랬는데 그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삭감하면서 지금 코로나 19 사태가 지금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되고 내년에 지금 이 상황이면 내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돈을 좀 많이 삭감을 해서 코로나 19로 내년 여수시에 대응책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19가 좀 진정되고 백신이 개발돼서 진정이 되면 추경에 충분히 세워서 그렇게 보내주는 취지로 그렇게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그거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만 아마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우리 시 차원이나 의회에서도 같이 그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맞아요.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공감담당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상태 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81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정말 간단하게 하나만 궁금한 게 있거든요. 183페이지 여수 시민 명예기자단 실비보상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실비보상이 만원 잡혀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만원으로 했어요. 공보담당관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근데 이게 혹시 만원으로는 하는 뭐 어디 보상 기준이 있나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기준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자원봉사는 무조건 만원이고 틀린 게 아까 제가 잠깐 봤을 때 감사 그쪽으로는 2만원이더라고요. 딱 나머지는 다 만원이고 그런데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지금 일반적인 자원봉사는 만원이고요 지금 관광해설사 이런 부분은 규정에 의해서 한 5만원 그 상태고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그 기준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후에 좀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신데요 우리 시책추진비가 10%가 삭감이 됐죠?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권석환위원

거기에 보면 그 내역에 포상금 부분도 있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그 시책추진비가 삭감됨으로써 업무추진에 어떤 문제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10%가 사실상 그 정도 매년 사용을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잔액이 남았습니다. 올해 같은 상황이 된다면 그 금액 갖고 가능하고요 내년에 그 삭감된 예산으로 만약에 삭감된 예산으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좀 어떤 우리 언론부분 시책활동인데 간담회나 기자회견 할 때 좀 줄여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석환위원

사실 공보도 시민 아까 SNS와 같은 기능이지만 사실 기자 분들하고도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저희 의회도 의원 어떠한 활동에 대해서도 보도가 되고 언론보도가 되지만 그런 소통이 안 될 때는 사실은 어렵다고 봅니다. 잘하고 있으면서 어떤 일부분에서는 보도가 안 된다는 이유로 그래서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자단과의 간담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해당된다 그러면 추진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올해 이 시책 업무추진비 다 사용을 못 했다 그랬죠?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 못 했어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일단 기자간담회가 좀 줄어졌습니다. 모이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행사나 이렇게 집합부분을 좀 자제했기 때문에 기자간담회가 좀 줄어져서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지금 비대면적으로 많이 가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걸 감안을 해서 다른 쪽으로 해서 활동을 더 했어야죠. 이런 부분은 꼭 만나서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 시대에 맞게 다른 부분을 개발을 해 갖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가야지 노력을 안 하니까 그래요. 노력을,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뭘 홍보도 하고 우리 시책을 또 알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사람들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정보도 좀 얻기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을 꼭 그걸로만 생각을 해 가지고 하니까 이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 어떤 방법으로 정책을 추진해 가야 되겠다 하는 대안을 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을 꼭 거기에만 얽매여 갖고 하지 말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계속 코로나 시대는 계속 가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 가지고 대안을 찾아서 가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좀 했던 부분은 영상으로 하는 브리핑을 좀 많이 했습니다. 대면이 좀 줄어지다 보니까 좀 뭘 개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도 강구해서 또 개선 방안도 찾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입니다. 문승남 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87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188페이지 공사현장 기동감찰 관련해서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공사현장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기동감찰관을 저희가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2천만원 이상 공사현장에 가서 인·허가 협의사항이랄지 그걸 제대로 준수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설계 변경, 시공 관리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걸 저희가 감찰하는 차원에서 이 활동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 현장이라는 게 건축 허가, 인·허가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주로 그런 쪽에 많습니다. 공사급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관급공사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공사도 마찬가지인가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주로 저희가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 그리고 또 민원 같은 게 또 제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히 민원이 제기가 되는 그런 어떤 공사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저희가 감찰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보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게 있습니까?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저희는 통상 100여 차례 이상 저희가 기동감찰 활동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예산절감 및 그다음에 시정 사항 같은 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감사과정에서도 저희가 다 자료를 제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셨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번에 일련의 뉴스에 여수의 난개발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과나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 보니깐 거기에 관련된 직원 분들이 너무 적어요. 개발행위 인·허가가 1년에 12백에서 15백 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마침 우리 여기 부서에서 공사현장 기동감찰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인원수와 일수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건축뿐만 아니라 인·허가까지 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적으로, 인력적으로 너무 사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를 더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에는 더 많이 보강해서 보다 더 철저한 감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청렴콘서트 관계 이건 언제부터 계속 진행해 온 겁니까?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2019년도부터 진행을 해 왔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19년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여기 신규 사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우리 상임위의 결과는 콘서트, 청렴콘서트 개최를 돈을 들여서 했는데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진단하신 모양이에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건 아니신 것 같고요, 코로나 때문에 시행하기 어렵지 않았느냐 하는 그 취지로 아마 금년도 걸 사료로 해서 아마 그렇게 하신 걸로 추정은 되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도부터 이미 시행을 해 왔고 그다음에 사실 이것도 교육의 일환입니다. 교육의 일환이고 저희 여수 시책만 하는 게 아니고 시 경찰서랄지 세무서랄지 그런 공공기관들까지 전부 저희가 초청을 해서 청렴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확산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문화 어떤 프로그램 형식으로 저희가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건 꼭 좀 반영을 시켜 주십사하고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같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한, 왜 절감을 했는가 증감 사유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저희 자료에는 들어온 게 효과 미흡이어서 혹시 그렇다면 그 2년 동안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좀 좋아졌다든지 그런 게 결과물이 좀 나온 게 있어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지금 청렴도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오늘 청렴도 결과 발표는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각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활동에 좀 제약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청렴도 관련해 가지고 교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가 역점을 두고 직원들 의식전환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 안 받을라고 좋아하겠는데 이거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딱딱한 교육 형식보다는 저희가 조금 문화공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재미있게 그렇게 이끌었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효과가 높은 걸로 저희 지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상당 부분 많은 지자체들이 이러한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하고 좀 다른데요, 이 부분은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교육을 회피를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것이 여수 시민 감사관 활동 실비보상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인 모양이네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좀 설명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찬기

이찬기위원

계속 해 왔습니까?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이게 작년도 그러니까 2019년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요, 반영을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시민감사원들 활동 열심히 하려면 뭔가 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작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 1차적으로 했습니까?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물론 좀 제약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삭감을 시켜버리면 본래 그 취지에 상당히 어긋나는 것 같아서 이것 좀 제고를 해 주십사 저희가 좀

찬기

이찬기위원

잠깐만요. 우리 감사관님,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해서 한 사업이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이 있으셨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 거예요? 근데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권고사항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게

찬기

이찬기위원

예산서에는 작년에 예산이 없다고 나와 있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추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이제 반영을 시킨 겁니다. 정식으로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에게 성과라든지 결과물 또 이런 걸 좀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청렴콘서트 관련해서 지금 저희 공직자 관련해서는 위탁교육을 지금 2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권석환위원

그럼 지금 청렴콘서트에 대한 대상이 명확히 누구를 지금 하신다는 겁니까?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보통 저희가 한 400여 명 상정을 하고 있는데요 시내에서는 간부공무원뿐만 아니고 6급 이하 공무원들까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게 관내 공공기관, 참여 공공기관에 한 100여 명 이상 되는 인원을 참여를 시켜서 여기에는 교육청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해양경찰청도 있고 세무서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공공기관 인원들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청렴에 대한 분위기랄지 역량을 좀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로 이제 삼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유관기관하고 함께 한다는 취지잖아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럼 지금 다른 기관, 이 참여하는 이 기관에서도 이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가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저희가 초청을 합니다.

권석환위원

초청을 하고 다른 기관에서도 혹시 유사한 이 행사를 한가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기관은 없는 걸로 그렇게

권석환위원

그럼 시가 저희가 주관이 돼서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이 행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근데 아까 말씀한 대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게 저희 공직자 분들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명 중에 한 300명은 저희고 100명 정도가 외부에서 이렇게 기관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필이 좀 덜 되지 않았을까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그 교육대상을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청렴이 특히 우리 내부 기관 같은 경우는 청렴이 특별히 요구가 되는 그런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 공무원들을 저희 집중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또 시키고 있고요 방금 중복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육은 딱딱하게 이렇게 앉아 가지고 강의실 그런 교육이 아니고 문화프로그램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좀 교육 효과가 더 높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권석환위원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청렴이라면 또 우리가 강직된 교육을 받고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어떤 법적 행위나 이런 걸 받고 청렴콘서트라는 용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신선하게 공직사회에 어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런 부분을 위한 것 같은데요 유관기관하고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좀 어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저도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시민감사관 이게 36명이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저희가 추천도 받고 공모도 하고 그다음에 추천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은 한 36명입니다. 그래서 임기는 2년인데요, 금년에 한 20명 정도 새로 이렇게 교체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또 성과가 지금 어느 정도예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지금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시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건의사항이랄지 그분들이 보고 듣고 한 것 중에서 이렇게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을 또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읍·면·동 감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또 참석을 해 가지고 직접 견문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지적하실 부분들은 지적을 하고 다양한 그리고 또 그분들이 공사현장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분들이 좀 시정해야 되겠다라고 느끼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쪽에 또 통보도 해 주시고

재헌

강재헌위원

보고서로 해 갖고 올라온 게 몇 건이나 돼요? 올해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금년도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제약이 있었는데 한 10건 좀 더 되는 걸로 그렇게

재헌

강재헌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이 활동이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실제로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감사 업무를 하면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속속들이 들어가서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많은 것을 바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떤 정황이 있고 어떤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나머지는 이제 우리 시에서 정확한 부분을 파야지 그 사람들한테 원인이 뭐고 과정이 뭐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고 다 바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감사 업무 자체를 이 사람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보면 시내 아니면 어떤 부분이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는 얘기도 들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또 추적도 해 보고 그런 일이 감사 업무잖아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 36명에 대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분들이 사실 생업에 종사를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십니다. 그래서 그냥 무보수로 활동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몇 년 동안 해 봤지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님, 이 사람들이 사실상 보면 무보수로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사실상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민원이 많은 줄 알아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설명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것이 다 난도질당해 갖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때보다 지금 민원이 정말 많아요. 다들 죽겠다고 오고 그러면 그런 것이 전달이 돼 가지고 감사실에서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 갖고 보고서도 올리고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렇습니다 해야죠.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청렴콘서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특강도 하고 이런 콘서트만 한다고 해서 그러면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 가요. 그러면 콘서트 못 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그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A라는 방법, B라는 방법, C라는 방법 해 놓고 코로나가 예를 들면 계속 간다 그러면 B나 C 방법을 쓴다든지 대안을 가지고 가야지 그거 하다가 안 하면 또 이월시켜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좀 공부도 하시고 내가 보면 다른 도시 또 벤치마킹도 하시고 대안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예?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좌기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용필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국장님 고생 많아요. 지금 총무과에서부터서 체육지원과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삭감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으로서 총체적으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은 5건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총무과에 시정성과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비 2억7천만원 그리고 회계과 문수청사 매입비 35억6천 또 청사 별관 증축 설계비, 체육지원과에 체육인의 화합 한마당 행사 등 이렇게 삭감이 5건 되었습니다. 근데 총무과 예산 같은 경우는 시정부 전체적으로 해외연수 예산 등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해외연수의 필요성이 아마 내년에도 지금 같은 상황이 된다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삭감이 된 것 같고요 이건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청사 매입비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 관련 안건 지금 보류 중에 있어서 지금 삭감이 된 것 같고 체육지원과 체육인의 화합 한마당 행사 그리고 시장기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이 두 가지 사업은 지금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에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코로나 19로 인한 신규 행사는 지금 지양해야 된다는 이유로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체육지원과 예산 부분들은 지금 편성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올해 민선 체육회가 구성이 된 이후 코로나로 인해 지금 모든 활동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체육인의 화합 한마당행사 3천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또 자부담 2천 포함해서 5천 예산으로 자기들이 추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시 체육회 종목단체 지금 45개 단체하고 읍·면·동 체육회가 모두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될 겁니다. 지금 자생단체들도 매년 이렇게 화합 한마당 행사라든지 그런 행사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기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같은 경우는 3백만원 지금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할 계획인데요, 이것이 장애인들 게이트볼 활성화 또 이분들이 전국대회라든지 출전할 때 이렇게 경기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3백만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실·과 과장님들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그동안 10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또 시정 질의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우리 여수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지금 23년 동안 멈춰온 그런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를 안 시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이 청사문제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이며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 일부에서는 설문조사 한두 번 해 갖고 이런 걸로 하냐? 그래요. 3여 통합을 할 때도 한 번 해 갖고 안 되니까 두 번 하고 두 번 해 갖고 안 되니까 세 번 하고 그렇게 해서 꿰맞추기 식으로 해 가지고 통합을 한 거예요. 억지 통합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으면 그 나머지 것은 협약사항대로 어느 정도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러면 기획행정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지 않으면 영원히 이렇게 가자는 얘기예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진짜 어떻게 보면 독한 마음을 가지면 그 반대 여건으로 다른 데 투자 전혀 못 해 버리게 해 버리고 싶어요. 그런 오기를 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임위에서 통과를 안 시켜줄 때는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대책 뭐 가지고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청사 별관 증축 문제는 저희 시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시민들의 불편 해소 그리고 문수청사에 안전 D등급으로 인한 청사 임시 이전에 따른 그 이후의 청사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이 돼야 할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이 보류돼 있는 상황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사 별관 증축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될 그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계층 우리 시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그동안에 저희들이 청사 별관 증축을 위해서 여론조사도 몇 차례 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여론조사도 한 바 있고 또 지난 18년도에 지역사회연구소 주관으로 해서 시민 의견조사도 했고 세 차례 했는데 의회에 또 일부 의원님들 의견은 의견조사가 신뢰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 그런 또 의견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우리 시정부와 또 의회하고 같이 여론조사를 한 번 더 추진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은 계속 지금 청사 별관 문제는 해결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때로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기본적인 약속사항이에요. 약속사항, 그 약속사항을 지키자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까지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시의원이고 누구를 위한 의회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시책 업무추진비고 뭐, 아니 여론을 조사도 많이 하고 시책 홍보도 많이 좀 하셔 가지고 그런 돈을 왜 남겨요? 왜? 왜 깎이냐 그 말이여. 안 써 가지고, 올해 안 써 가지고 거기에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더 많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시가 나갈 방향은 이렇고 홍보물도 많이 돌리고 어떤 방향으로도 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순천시는 그 좁은 데다가 18백억을 들여 가지고 청사를 짓고 있잖아요? 남의 도시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지만 그 사람들 그쪽 상인들 어떤 여론 때문에 거기 좁은 데다가 짓고 있어요. 그것도 18백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우리는 사실상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부지 확보도 돼 있고 더 활용할 거 있으면 용기공원까지도 다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밀고 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죠.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시의원 26명이 있는데 상임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올려 가지고 우리 의원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반하는 이런 것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든 아니면 여수 시민을 전수조사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방향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23년 전에 약속한 거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 말자 그러면 안 해도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여수는 약속이라고는 없는 거고 약속이라고 하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해서 설문조사도 다양한 방면으로 해 보든지 설문조사가 사실상 보면 그것도 홍보예요. 그거 하시면서 우리 여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느 길인가? 언제까지 이렇게 한 지붕 8가족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부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사비용만 해도 얼마입니까? 지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런 데다 도로를 왜 내줘? 앞으로 도로도 내지 말고 수도고 뭐고 썩어 문드러지든 말든 다 놔두고 그래야지 그럼.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서로가 마음을 비우고 이래서 여수 통합이 아직도 안 됐다는 얘기가, 이런 걸 안 지키려면 차라리 3여를 다시 갈라야지 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안 됐는데 예산을 올리냐 해 가지고 이거 자른 것 같은데 하여튼간 이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보십시오. 한번, 하여튼 어떻게 해서 통과를 시키고 우리 전체 의원들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 여수시의 현안문제고 앞으로 제일 큰 문제를 가지고 일개 상임위에서 좌지우지 해 버리면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 전체 의원들이 논의를 해 갖고 거기에서 정말 다른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하여튼간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추진해서 좀 방향을 잡아보십시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 또 상임위원회에 몇 차례 저희들이 또 요청을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계속 상임위에 지금 보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청사 별관 증축 문제는 저희 시정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될 그럴 사업이니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많이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국장님, 질문 안 하고 넘어갈라다가 또 우리 청사 문제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청사, 1청사 짓는 게 4백억 들죠? 4백억 가까이 들죠?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392억원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392억원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다음에 문수청사를 매입해서 미디어센터하고 그다음에 행복지원센터 그게 얼마 들어갑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토지 매입비가 지금 한 36억 그리고 시청자 미디어센터 그리고 청년커뮤니티센터 포함해서 한 240억 그러면 한 270억 정도

현태

강현태위원

2백 7, 80억 들어가죠?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다음에 중부민원출장소하고 그다음에 중부보건지소 여기 테니스장 우리 의회 옆에 테니스장에 짓는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건 얼마 들어갑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건 한 145억 정도

현태

강현태위원

8백억 가까이 돼요. 그럼 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해서 할 겁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일부 시청자미디어라든지 청년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 국비 확보를 통해서 일부 예산은 확보를 할 수 있고 나머지 또 청사 예산은 시비로 지금 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여러 가지 세비도 많이 줄어들고 또 재난지원금도 지금 여수시에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8백억 가까이 들여 갖고 지금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청사에 별관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해수청 여기 지금 반쪽짜리 중부민원출장소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거 2백억이면 매입해요. 이거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에 들어갈 부서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청사 별관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시정부에서는 오로지 지금 1청사에다 모든 걸 전체적으로 넣겠다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좋은 방안도 있고 그럼 그런 방안이 있으면 시의회와 협의도 하고 또 시의원들과도 또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지금 우리가 1청사 별관 신축 반대에 14명의 의원이 서명했습니다. 아까 일개 상임위에서 잡고 있다 그러는데 14명의 의원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럼 26명 중에서 14명의 의원이 반대를 하고 있으면 과반수이상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대안을 가지고 와서 한번 의논을 해 보고 그런 다음에 안 됐을 때 뭔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그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이 8백억 가까이 드는 돈을 들여서 지금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의원이, 왜 시정부에서는 자기 고집만 하고 시의원들한테 무조건 따라와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저희 시정부에서 고집을 부린 건 아니고요 청사 예산 관련해서 먼저 방금 우리 강현태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내년 1년에 모두 지금 투입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내년 청사 증축 관련해서 15억 실시설계비 요청을 했고 만약에 진행되더라도 연차별로 22년, 23년까지 해서 추진할 사업이고 또 나머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도 내년에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은 그렇게 한꺼번에 투입이 되는 거 아니고 우리 시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3가지 동시에 추진한 거잖아요? 지금 3가지를 동시에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 그렇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걸 하는데 일시에 같이 시작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들은 차근차근

현태

강현태위원

차근차근 하면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그럼 지금 4백억, 270억, 140억 들어가는데 이게 연차별로 들어가더라도 이거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단계별로 예산을 투입하니까 그렇게 큰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은 아니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을 왜 그러면 코로나 지원금은 안 줍니까? 돈이 없어서?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코로나 지원금 관계는 그전부터 저희 시 입장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은 내년도에 저희 시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시민들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더 있었을 경우에 지원금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시장님 발표도 있었고 시장님 방침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고 이 청사 문제도 어느 정도 코로나가 안정되고 그런 다음에 천천히 추진해도 되잖아요? 왜 처음에 청사문제도 전혀 상임위나 우리 의원들한테 아무 이야기도 없었어요. 갑자기 청사 짓는다고 올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시정부에서 지금 즉흥적으로 독자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면서 무조건 의원들한테 해 주라고 그렇게 안 해 주면 이건 볼모로 잡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이 자체를 우리 시정부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하고 서로 좀 소통하고 난 다음에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서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예산이.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려요. 이건 여러 가지 방법 차원에서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급한 게 청사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지금 말씀이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청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근무하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환경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죠.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별관을 지었을 때 그럼 1청사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쪽에 일부분은 이동을 하나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지금 청사배치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부 또 부서는 별관으로 아마 좀 옮겨야 될 그럴 상황도 있을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저는 건물이라는 게 한 번 앉히면 그걸로써 완성이 된 겁니다. 미관상 그리고 기능상 근데 거기에다 덧붙여 가지고 별관을 짓는다는 걸 제가 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냐 하면 옷에다가 뭘 하나 덧대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1청사 자체도 20년 이상 노후 된 건물이고 그리고 우리가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하면 오히려 장기간 쪽으로 했을 때 새로운 통합청사를 짓든지 좀 긴 안목으로 갔으면 싶어요. 지금 30년이 넘었죠? 1청사도 그리고 근무환경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별관을 지으면 제가 봤을 때 향후 한 5년 걸리거든요. 설계하고 뭐하고 하면 3년에서 5년 걸릴 거라고 보면 또 그다음에 또 1청사 다시 지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차라리 통합청사를 크게 미관상 보기도 좋고 전국 어디에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청사를 그렇게 지어야지 1청사 놔두고 옆에다 별관 조그맣게 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인원은 늘어날 텐데 공무원, 충원계획 그때 한 4백 명 이상 늘어나던데 그럼 그것까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해야지 그냥 이건 너무 시급하게 다급하게 올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애시당초 통합청사가 필요했으면 그 당시에 논의했을 때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웅천에다가 땅을 사든지 아니면 제2청사 부지를 팔아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뒤에다가 큰 통합청사를 짓고 완공되면 싹 이주하고 앞에다가 밀고 주차장을 짓든지 이렇게 큰 대국적으로 봐야지 별관 하나 짓는 거 갖고 이렇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모적인 낭비를 해서야 쓰겠습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통합청사 문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과거에 많은 전직 시장님들 계실 때부터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서로 의견이 양분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통합청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지금 단계에 와 가지고 통합청사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논의하는 것은 지역에 분란만 더 야기되고 우리 시 발전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그런 판단을 해서 별관을 지어 가지고 지금 산재해 있는 부서 청사들을 한 군데로 모으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이라도 의회 차원이서 통합청사 문제를 논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적극 환영할 수밖에 없죠.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국장님, 어찌 됐든 우리 본예산에서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관 증축 부분은 두더라도 사실 문수청사 부분이 매입비가 함께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쉬움이 있거든요. 지금 전남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유치해 놓고도 지금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문수청사 매입비가 지금 포함돼 있는 것은 지금 문수청사를 어쩔 수 없이 지금 국동 협동관으로 이전을 해야 될 그럴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청사가 일부 옮겨감으로 인한 문수지역에 다소나마 보완책을 위해서 지금 거기 문수청사를 매입하려고 그럽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그걸 시에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수요처를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그럽니다. 민간이 그 부지를 매입을 해 갖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는 몰라도 거기 상가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쪽에 어차피 그쪽 지역경제가 또 안 좋다 그러는데 그 상가들이 또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는 않을 걸로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 입장으로 봐서는 시청자미디어센터라든지 청년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젊은 층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나마 그쪽 문수지역에 문수청사가 빠져나감으로 인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수요처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지금 매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석환위원

예. 지금 국동 캠퍼스로 이전하실 거죠? 문수청사의 지금 안전 때문에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임시 이전을 해야 되죠.

권석환위원

예. 임시 이전한 이후에 만약에 그럼 문수청사가 계속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이 안 된다면 그럼 시청자 미디어센터를 유치해 놓고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계획 상 어떤 부지가 있어야 된다는데 부지 없이 지금 유치 진행이 됩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아니 어찌됐든 간에 후보지 그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문수청사 매입하는 부분이 결정이 안 되면 다른 제3후보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또 의결을 받아 가지고 시청자 미디어센터는 지금 광역에 한 군데 아닙니까?

권석환위원

예.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된 이상 그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문수청사 있는 부지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제3후보지에 또 추진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권석환위원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데 별관하고 이게 같이 가는 지금 분위기여서 그 부분이 좀 사실 아쉽거든요. 사실 여서, 문수에 계신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유치하자는 차원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함께 못 하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민원사항이 있으시더라고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걸 별개로 지금 생각을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은데 또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걸 같이 청사 별관 증축 관련해서 같이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건이 다 지금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뭐 생각이야 다 다를 수 있어요. 뭐 다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그런데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나 청년커뮤니센터 이런 것 관련해서 이 여서·문수지구에만 고집하지 말고 미평도 있고 죽림도 있고 무선도 있고 얼마든지 많아요. 제발 좀 그런 데는 좀 거론 좀 돼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재활병원이랄지 뭐 치매센터 다 그쪽에 가 있어요. 그러면 좀 이것도 분산 좀 해 가지고 여수를 전체적으로 좀 아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한쪽에만 다 모으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기본적으로 계획 잡는 게 지금 6백 억을, 620억을 들여가지고 여기에다 다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이 앞 번에 시정 질문에서도 이야기했죠, 505억을 들여서 문수주택단지를 멀쩡한 집을 뜯어내고 보상금만 2백 억이 넘게 들여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해요. 여수가 여기뿐만이 여수가 아니다고요, 여수가 넓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균형적인 발전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에서 굳이 마다하는데 왜 자꾸 여기에다가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요, 싫다는데 왜 자꾸자꾸 그걸 해 준다고 야단이여. 싫다면 다른 지역도 검토하고 제2의 단지 제3의 단지 해 가지고 시청자미디어센터 무선이나 죽림 쪽으로 주세요 그러면. 그쪽으로 해 갖고 검토도 해 보고 좀 그래야지 왜 그러고 있어 가지고 자꾸자꾸 주고 욕 얻어먹고 그렇게 가냐는 이야기예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지금 문수청사 임시 이전으로 인한 보완책으로 저희들이 이제 문수청사를 해서 매입해서 하려고 이제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3의 후보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여. 이것은 이것대로 가져가고 청사는 청사 문제대로 가서, 청사는 약속사항이다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 줄 테니까 이렇게 드릴게요, 여서동만, 여수에 여서동만 있습니까? 그러면 관문동에서 여기 여서동으로 왔을 때 그러면 관문동에다 해 준 것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방법을 그렇게 가져가면 안 돼. 앞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 뭐 청년커뮤니센터 이런 것도 별도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해서 여기가 안 되면 저기로 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죠. 언제까지 여기만 쳐다보고, 그러고 저기서 해 주면 그때 가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만 갈 거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선도적으로 할 건 하고 또 다른 분이 또 다른 문제고 그때 가서 또 문제가 발생되면 또 다른 걸로 하고,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저기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문수동 도시재생사업이 몇 년도에 된 겁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몇 년도에 시작했냐고요?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몇 년도에 공모해서 몇 년도에 시작한 겁니까?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은 우리 종합청사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도시재생사업은 17년부터 추진을 해서 아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지 종합청사와 연결돼서 도시가 재생되고 투자하는 건 아니죠? 이 부분을 확실하게 듣고 싶습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아니 제가 그 부분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정말로 문수동과 여서동과 미평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인데요 이런 부분이 너무 예민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계획이 또 거기에 포함돼 있나 싶어서, 당연히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예, 하여튼 좀 제발 좀 본회의장이든 예결위장이든 상임위원회장이든 좀 의원들이 의원들 서로 간에 좀 존중을 해 주고 다름을 좀 인정을 좀 해 주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 기본 바탕에서 모든 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설령 의원님들이 하시는 그 말씀들 중에 나하고 뜻이 다르고, 다름을 떠나 틀리더라 하더라도 그 의원의 발언이 끝나고 나면 연이어서 나와서 하다보면 감정의 골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일주일동안 2조가 다 되는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예결위원들로서 그걸 좀 자제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청사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수에는 두 분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국회의원님이. 그래서 두 분의 생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갑이나 을이나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감히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의원, 저 자신도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수동, 뭐 1청사 2청사에 이런 문제에 깊이 들어가면 그건 저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는 해야 되지만 시민대표로서 심도 있게 노력은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시민투표를 하더라도 시민의 생각을 가장 먼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물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이걸 안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도 하지만 서운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그렇게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가 또 존중은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부에서 알고 있는 서포터즈를 상대로 여론조사 할 것이 아니고 진정한 공정기관을 선정을 해서라도 정확한 우리 시민의 생각을 한번 물었으면 좋겠어요. 시정부에서 여러 가지 내놓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정을 안 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잖습니까? 솔직하게. 그것이 전제가 되려면 그게 담보가 된 그런 신용기관에서 시민의 여론조사를 한번 했으면 참 좋겠다. 누구도 신뢰할 수 있는, 정 그것도 못 믿겠다 하면 우리 시정부에서 추진위원회, 뭐 별관 증축도 좋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시나 의원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주관하는 정확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서로가 주장하는 것 인정을 하려면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다 신뢰할 수 있는, 26명의 의원이 시정부 다 100%는 아니더라도 8, 90%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토대 속에서 갑을의 지역 논리로 가면 안 되고 무엇이 정말로 30만 여수시민을 행복한 길로 같이 동행하는 것인지 그 전제를 놓고 한번 봅시다. 그것 없이는 이것은 백 번 천 번 논의해도 이거 답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시정부에서도 시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를 하고 있다면 그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물론 우리 강재헌위원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약속을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다 교집합으로 가운데로 모을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정확한 시민들의 생각을 가져가서 그걸 토대로 우리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시민의 뜻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계층의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면 우리 시정부와 시의회 함께 여론조사 하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아니 시간이 오랫동안, 국장님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받은 것 같으니까 자세한 것은 회계과 (민덕희위원 손듦) 예, 민덕희위원님, 그러면 한 분만.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실은 청사 관련해서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 제가 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그 소중한 뜻들을 제가 전달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청사 관련해서는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전에 첫 상임위 때 말씀드린 게 분명히 있어요. 방금 우리 이찬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정말 충분하게 논의하고 무엇이 시민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씀 드렸고 그리고 시장님이 정말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저는 공약으로 얼마든지 세우면 된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말 시민을 위한다고 하시는데 시청 홈페이지를 아무리 뒤져봐도 어느 부서의 어느 조직에 어떻게 전화를 하면 되는가를 한번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정말 원한다면 그런 것들을 먼저 선행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강현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한테 충분한 상의, 왜냐하면 저희가 시민을 대변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뭐 잘나서 저희한테 그 소통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고 저희가 시민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법을 우리보다 행정을 수 년 하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법에 위배된다라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하는지 실은 가슴이 아파요. 저희 의원님들 다 가슴 아플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앉아 있어도. 주장은 다 다를 수 있고요 그 목적은 시민을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한 발씩 물러나야 돼요. 너만 한 발 물러나라 나는 안 물러날란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2년 거의 3년에 가까운 과정에 과연 소통이 어땠는가를 되돌아보며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반성을 다 해야 됩니다.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통합 관련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공부도 많이 해 보고. 미국 시애틀의 작은 시청 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것까지는 못 들어봤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주장이 옳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양하게 고민해 보시고 방법도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하드웨어가 지금 중요할까요? 코로나 이후에, 소프트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물을 멋지게 지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드웨어 지어놨다고 했을 때 저는 청사, 종합청사 저는 실은 동의해요. 장기적인 그림으로, 지금 저렇게 덧대어서 하는 것 아니고. 저는 그건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병행돼야 되는 것이 저는 작은 시청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의원인 저도 전화를 해서 이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전화 세 번 네 번 연결됩니다. 청사 지어지면 그렇게 전화 세 번 네 번 연결 안 됩니까? 시민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지기 전에 충분하게 여론수렴을, 방금 국장님 말씀 정말 잘하셨어요. 그것을 이 논란이 되기 전에 하셨어야 돼요. 지금 와서 무조건 해 주고 나서 하자,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발씩 조금씩 더 물러나서 판단을 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여기를 꼭 한 번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시애틀의 작은 시청 운동이 마을 과를 만듭니다, 마을 과. 마을, 정말 시민만 바라보고 마을 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청사를 정말 시민만 바라보는 청사를 우리가 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릴까요?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국장님에 대한 충실한 설명 내지는 자세하게 받은 것 같으니까 자세한 것은 더 자세한 것은 회계과 심사 때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좀 전에 우리 이찬기위원님께서 진짜로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러 시민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이거 사실 우리 의원 간 또 우리 상임위 간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공식적인 자리에서 일개 상임위에서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스스로 우리 상임위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이런 발언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우리 의원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서로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의가 또 예산심의가 돼야지, 좀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위원들끼리 좀 자중해서 좀 우리 이찬기위원님 말씀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재헌

강재헌위원

의석에서 - 일개나 한 개나 상임위원회에서 그랬다는데 그게 그렇게 받아들인가? 꼭 그렇게 가야 돼?)

미경

이미경위원장

먼저 총무과입니다. 신윤옥과장님 총무과까지, 그러면 정회하고. 예,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 신윤옥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 129, 130, 147쪽, 세출 193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종섭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다른 건 아니고 뭐 이건 좀, 세출 194쪽에 있잖아요? 노동자 단체교섭 업무추진하고 공무원노동조합 간담회 추진, 이 부분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를 들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좀 약 한 10% 정도씩 이렇게 삭감을 했어요. 이 부분이 좀 그렇게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지, 아니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노동 관련된 문제고 그다음에 이건 단체교섭이라는 것은 꼭 좀 진행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삭감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꼭 필요한 것인지 한번 좀 의견을 줘보십시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사실은 앞으로 갈수록 노조활동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처우개선 내지는 사기진작 이건 분명히 타 지자체도 활발히 이렇게 노조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세 규모에 봤을 때는 이 정도이면은 사실은 무리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꼭 해야 될 나름대로 예산만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사실.

종섭

주종섭위원

보통 동안에 한 5년 정도 이렇게 경과된 것을 파악했었을 때 공무원노동조합하고 단체교섭을 할 때 몇 차례 정도나 교섭이 진행이 됐는가요? 그러면.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1년에 그러니까 노조가 우리 공무원 노조하고 공무직 노조가 있거든요. 2개 노조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1년에 한 예비교섭이 또 있고요, 또 본교섭이 한 2차례 있고 그렇습니다. 또 실무교섭도 있고요.

종섭

주종섭위원

예, 공무원노조 본조 말고 특별히 그 공무직 노조하고는 상당히 좀 이 교섭이 좀 난항을 겪을 때도 있고 좀 그럴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요 특별히 이제 저희들은 그렇거든요, 혹시 우리 시가 시행하지 않는, 타 지자체에서 좀 더 우리가 좀 받아야 될 부분을 전부 지금 벤치마킹을 해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가 협의하고 또 단체협약을 하고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지금 이제 2017년도 우리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존중시대를 이제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공무직에 관련해서는 무기계약직까지도 이제 좀 정규직화 형식을 좀 빌려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시키고 이런 경우도 2017년도에는 아주 좀 선도적으로 좀 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여수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노동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의 예산을 좀 정확하게 좀 해서 좀 확보가 돼 있는 부분이 삭감이 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해당 상임위원회에 예를 들면 설명이 좀 부족했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노사관계 자체가 아주 중요한 어떤 부분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임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좀 판단이 들거든요. 어떻게 설명했지는 잘 모르겠어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아니요 저희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은 사실은 거론이 안 됐습니다마는 누가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문하셨나 모르겠는데요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은 이 정도는 나름대로 필요하다 하고 더 요인이 발생이 된다면은 사실은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다 하면 그건 좀 더 도와주시는 게 이 건전한 노조활동을 통해서 우리 2천3백 여 공무원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처우개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어떤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게 노조가 푸싱을 해 주어야만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이분들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아마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됐다면은 좀 더는 이 예산보다 더 보태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이 감안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종섭

주종섭위원

그 의견은 잘 이제 판단하겠고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믿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2021년도 아니면 올 겨울 12월 달부터 급속도로 이렇게 실업률이 증가하고 이런 사회적인 팬데믹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고용보험료를 이렇게 좀 문화예술인하고 임의가입 대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고용보험료까지도 지원하고 있는 군 단위 지자체도 있어요. 그래서 뭐 조만간 이제 그 부분도 좀 챙겨볼 건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노동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2017년도에 그렇게 선도적으로 좀 해 나갔듯이 우리 여수시가 그런 부분은 변함없이 좀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담당 과장님이나 그 주무 과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좀 챙겨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좀 그렇게 판단해 주십시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4쪽이고요, 203. 섬섬여수 3대 시민운동 있잖아요? 관련된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이 섬섬여수 세계로 3대 시민운동은요 저희들이 2010년에 세계박람회를 유치해서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2012년에는 이제 성공을 거뒀습니다마는 이 성공을 거두기까지는 시민들의 어떤 결집된 유치 열기, 의지 이런 부분이 모아져서 저희들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시의 현안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COP유치도 해야 되고요, 또 2026년 섬박람회 또 여순사건10·19특별법도 제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안을 정말로 우리가 목표한 만큼 또 달성을 하려면은 시민들의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붐조성 어떤 분위기 어떤 점화차원에서 이 운동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에서부터 여러 이제 민간, 물론 추진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여순사건특별위원회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이 또 국회라든가 이런 데 가려면은 당연히 홍보물도 필요하고 때로는 뭐 이동수단에 필요한 뭐 체제비도 필요하고 상당히 여러 분야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보물을 좀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 하려고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에 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과장님 전체적인 COP28하고 여순사건하고 여수 세계섬박람회를 총무과에서 컨트롤 타워, 총괄적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시민운동을 저희들이 전담해서 할 겁니다.

박성미위원

전략목표가 3개예요, 3개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세계, 세 개, 삼 려라고 돼 있는데 지금 각각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은 제작 및 홍보영상 광고료가 2천만원 있어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박성미위원

섬섬여수 3대 시민운동 중에서.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박성미위원

지금 각 섬 관련된 용역비도 있고 여순사건 관련된 것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COP 관련된 예산들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각 부서마다 있어요. 시정부에 보면.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것에 대한 그 예산, 내년 본예산에 대한 것은 파악 하셨어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이제 뭐 민간특별위원회 이제 구성이 됐기, 아니 자세히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순수하게

박성미위원

다른 부서하고 협력을, 협조를 서로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잘못 비춰지면 홍보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시가 광고라든가 이런 것은 각각마다 조금씩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다시 그걸 제작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제작을 하고 나서 광고료까지 포함된 금액이 2천만원인가요? 세부계획은 나와 있죠?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지금 이건 나름대로 기본계획만 수립이 돼 있지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좀 더 수립을 해야 됩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죠? 그래서 다른 과에 보면은 이것보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수시에 관련된 모든 홍보영상이라든가 제작이 돼 있는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은 204쪽 섬섬여수 3대 시민운동은 27개소라면 읍면동이에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전년도에 대한 이것에 대한 평가를 어땠습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아니 이 시민운동은 내년에 이제 할 거니까 사실은 2020년에는 이걸 안 했죠. 꽃밭가꾸기라든가 이런 뭐 시책은 전개를 했습니다마는 이 시민운동은 이제 내년도에 처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유치될 때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시민운동이 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전년도 예산에 그러면 2160만원이 꽃밭가꾸기 이런 걸로 사용된 건가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각 읍면동에 80만원씩 내려가서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박성미위원

과장님 맞아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그건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맞아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박성미위원

작년에 80만원을 그런 형태로 해서 꽃밭가꾸고 이런 비용으로 시민운동을 전개 했습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또 이제 그 읍면동 시상금도 있고요, 한 12백 정도 계획이 돼 있었고요

박성미위원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 포상금은 920만원이었고 올해 이제 280만원 정도 더 증가해서 12백만 원이죠?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이런 데이터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앞으로 우리 여수가 세계로 3대 시민운동으로 간다라고 하면 각 부서가 이것에 맞춰서 쭉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아쉬운 건 홍보영상이라든가 꽃밭가꾸기라든가 이런 게 그냥 이 3대 시민운동을 하나로 맞추기 위한 예산으로 올라온 건지, 실정을 보면 이게 효과가 얼마나 더 이제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은 비슷비슷한 중복된 예산들이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걸 꼭 광고에만 집중을 해 주든가 홍보영상을 찍는다 해서 이 예산으로 다른 것, 저희가 우리 보물섬 365개를 조금 더 더 확대시키는 아주 좋은 영상을 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서들을 보더라도 이 예산보다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세부내용은 안 돼 있고 일단 예산만 그냥 추가 비용으로 이제 올라온 것은 과장님께서 방금 이야기를 해 주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결위 마지막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06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여수시민으로 정착지원 있잖습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한 해에 탈북자들이 여수시민으로 정착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한 2명?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탈북해서 전체 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178명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저희가 봤을 때 정착지원이 지금 요즈음에 굉장히 화제도 많이 됐는데 정착을 못해서 다시 북한으로 가는 사례가 많이 있잖습니까? 뉴스에도 보도가 됐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착지원에 보면은 지역협의회 운영경비하고 실질적인 정착지원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탈북민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 알선이나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닐 건데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수시가 인구늘리기운동을 많이 하는데 거기의 한 일환으로써 우리가 여기에 정착하는 지원만 잘 돼 있다면 탈북민들도 여수에 많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신경 써 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지원 있잖습니까? 금액이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여기 지금 1억27백 여기 220페이지 센터 지원 말씀하신가요?

광지

정광지위원

예, 주민자치센터 지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 코로나를 저희가 처음 겪어보지 않습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이번에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이 가장 많이 대두된 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운영을 안하다 보니까 급여를 제 때 지급을 저희가 못해서 관두고 다시, 이게 안 하면 안 하든지 하면 쭉 하든지 해야 되는데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경비도 없기 때문에 한 4개월 몇 개월 중단하면서 이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문제가 제일 컸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처음이다고 해서 그냥 문제점을 알았잖습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내년에 코로나에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뭐 간사라든가 거기의 스포츠센터 관리하시는 분들, 운영을 안 한다고 해서 이분들도 우리가 급여를 지급을 안 하면 안 되잖습니까? 최소한의 어떤 보조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이게 줄어서 와가지고, 그래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책이나 아니면 문제 발생을 인지를 하셨는지?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이러한 예산이 줄어든 사유는요 전년 대비해서 이제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비 이런 게 좀 많았어요, 작년에. 그런데 금년에는 이게 대폭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좀 감이 됐는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이 강사수당도 아마도 일할계산해서, 우리가 이제 매월 이렇게 뭐 50만원 해서 또 뭐 하면은 10만원 또 더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뭡니까? 회원들 회비를 받아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일할 계산해서 주고요, 상근하는 또 간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에는. 이분들은 상근하기 때문에 이제 급여는 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일하시는 간사 분들이나, 그분들은 이제 그 스포츠센터 이용객이 있어야지만이 그 급여가 지급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운영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잖습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그분들 급여를 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지

정광지위원

이번에 굉장히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군 여기 자치센터 있는 곳에 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이분들이 비록 뭐 몇 십 명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한다고 해서 급여를 지급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가 보다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과장님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이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충무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회원들도 적고 아주 열악하죠?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분들은 간사비가 아주 적어요, 회원이 적기 때문에. 또 인구도 그쪽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그 주민자치센터 운동하신 분이나 거기 활용하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지를 않는 그 시민들이 구조가 돼 있어서 그분들의 간사들의 봉급이나 임금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다른 타 동하고의 같이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했는데 올해 그보다 더 급한 건 코로나가 있음으로써 이 균형감각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에 계시는 분들의 질의 향상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고려하셔서 다음에 좀 주민자치센터의 좀 더 활력있고 생동감 있고 적극적인 행사가 되도록 그분들의 역량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굉장히 수고 많으시고요, 혹시 우리 5·18유공자 있잖습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하고 민주화운동 유공자 있는데 5·18 유공자 같은 경우에 지금 열 분 정도 계시는데 전남도에서 지원되는 것 말고 특별히 우리 시에서 좀 지원하는 것 있나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우리 시에서는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순수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전액 도비로 하는 거죠?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이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좀 궁금해서 그것 좀 확인하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도 이후에 뭐 여러 형태로든 좀 지자체 자체가, 우리 여수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해 왔었기 때문에 한번 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부탁드리는 것은 이분들 혹시 연락처하고 리스트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수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 지금 삭감이 다 됐는데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코로나 사태가 계속 만약에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국외가 아니면 국내연수라도 혹시 고려를 해 본적 있으십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이제 우선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어떤 지침에 우리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그건 뭐 어떻게 당장 예산을 세워서 계획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건 좀, 조금이라도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서 좀 나아졌을 때는 보통 우리가 벤치마킹이라든가 사기 진작하는 국내외 이런 어떤 시찰들이 주로 하반기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반기 정도는 조금 한번 그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고요, 필요하다면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직원들 사기진작 또 뭔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직원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안 된다면 국내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권석환위원

설명자료 38페이지 보시면 문수청사 기록관 이전이 있거든요. 38페이지 설명자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권석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문수청사가 만약에 지금 국동 여수캠퍼스가 리모델링이 되면 청사가 이전한다고 했을 때 이 기록관을 그러면 문수청사에 있는 걸 이전을 한다는 계획이신가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이제 어차피 건물을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뭔가 공간을 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순신도서관, 우리가 지금 국동 그쪽을 계획을 합니다마는 여의치 않는다면은 이순신도서관에 또 일정한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해서 그리 옮기는 방안도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국동은 제가 알기로도 그만한 지금 나온가요? 시설이 지금.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지금 사실은 조금 많이 협소하고 사실은 이게 어디론가 옮겨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1후보지로 국동 거기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조금 협소하고 여의치 않는다면은 이순신도서관 건물을 새로 지어서 일정 또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또 그것도 마찬가지 임시이전이지 또 향후에 또 어떤 변경이 있을 수 있잖습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그렇죠. 사실은 문서는 가장 찾기 쉬운 청사 내에 있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멀리 있으면은 또 문서를 또 수시로 찾을 경우도 있는데 먼 거리면 좀 많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또 보존 보관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요.

권석환위원

이 부분이 좀 또 임시적인 것 같아서,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또 왔다갔다 하고 아직도 문수청사 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방금 우리 권석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여수시에 지금 이 문서기록관이 몇 곳이나 있나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지금 본청사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문수청사에 하나 있고 또 본청사 전산실에 또 있고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최소 세 곳 정도로 분산돼 있는데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 분산된 이유가 뭐 특별하게 좀 있나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이걸 한꺼번에 다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해서 나눠놓은 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과거의 기록이나 이런 부분을 좀 쭉 살펴보면은요 아주 소중한 자료가 분실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제대로 좀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시청, 물론 서류가 이렇게 파손되거나 훼손돼서는 안 되겠지마는 이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한 공간에 있다면은 또 이제 공간이 뭐 마련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마는 한 공간에 있고 그러면은 좀 관리가 좀 잘 될 것 같은데 실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좀. 그래서 뭐냐면은 여수시가 지금 개항 백주년을 두고 있는데 과거 일 체제 때 여수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이 일본에 가 가지고 여수에서 살았을 때 당시의 사진을 몇 백 컷을 찍어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런 사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런 기록이라는 것이 아주 소중한데 좀 이런 부분은 좀 집중화도 좀 되고 관리도 좀 특별히 좀 잘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바람직한 건 통합기록관이 있어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해서 소위 말씀하신 비전자기록물, 사진 뭐 필름 이런 것, 옛날 어떤 시대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잘 보존 보관 관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리스트업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또 이 문서라는 게 뭐 습기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해서 사실은 조금 나중에 이제 어떻게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별관청사라도 된다면은 그런 공간도 사실은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저는 이제 그 기록물에 대한 좀 권석환위원의 고민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록물이 좀 잘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박성미위원님 추가 질의인가요? 그러면 강재헌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회원권 관리를 어디서 하는가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회원권 저희 후생복지팀에서 합니다. 우리 과.

재헌

강재헌위원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지금 이게 별도로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콘도 말씀하신가요? 체인 콘도.

재헌

강재헌위원

콘도하고 회원권 가진 것 다, 콘도 골프 뭐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그거 이미 구입을 했기 때문에 연년이 지금 몇 년간 이렇게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만 부담하면은 이제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연년이 그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 회원권에 대한 것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자료 한번 저한테 주시고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다음에 자산공원관리사 있잖아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건 지금 방이 3개 있고 24평인데 이건 무슨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에 중앙부처에서라든가 이제 손님들이 오고 초청 귀빈들도 있고요, 공무수행으로 해서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편의제공 차원에서 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 직원들 어떤 휴양소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이용이 1년이면 얼마나 했어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지금 작년에 225박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25박을 했다고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2019년.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이 활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제 이번에 침대도 교체하겠어요 식탁도 교체하겠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주로 이용하는 게 외부에서 많이 초청해서 오신 분들을 활용합니까? 아니면 우리 내부 쪽에서 사용합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주로 외부가 좀 더 많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방만 제공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뭐 부대로 해서 별도로 뭐 음식 제공이랄지 뭐 다른 것도 해 주고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특별히 다른 건 없고요 숙소개념이죠. 숙소로 우리가 제공하는 거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냥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용방법은 어떻게 돼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우리 1일 이용료가 주중에는 3만원, 주말 공휴일 성수기에는 4만원 그렇습니다. 1일 이용료가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수익금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들어왔어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지금 작년에 2019년도에 한 8백만원 정도, 금년에는 지금 121박을 했는데요 한 440만원 정도.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거기 그런 것 있는 걸 모르고 여기 자료 보고 알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좀전에 이제 실시간으로 뜨고 있는 과거사 진실규명 2기 진상조사가 내일부터 작동이 돼요. 3년간.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여순사건특별법이 이제 처음으로 공청회도 생겼고 여수에서는 정말 청신호라고 보고 있거든요, 좋은 소식을. 최근에 미군 폭격 관련된 것에 대한 올해 우리 지역민들이 나서서 잔해물도, 이제 그 잔해물이 아직까지 그 물속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게 이제 미군폭격으로 인해서 폭격 당한 우리 그 민간인인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21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88쪽이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여수지회 국가안보 호국현장 견학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박성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정경철위원님하고 제가 이제 공동발의를 한 그 조례가 있는데 그게 지금 그 상임위에서 다뤄졌었나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아니요, 별다른 뭐 말씀이 없었는데요

박성미위원

그러죠?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아니 이건 여쭤봤어요, 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또 행정동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이 금년 3월에 법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의 법률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분들이 사업계획을 내서 예산을 지금 지원해 달라 해도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률이나 조례 이 근거가 없어서 사실은 못 해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분들이 좀 활동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해 온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처음 시도를 하는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일단 적은 예산이지만 650만원이 세워졌어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여순사건도 저희가 조례가 없어서 많은 진통 끝에 우리 여수시 여순사건에 대한 것이 조례가 발의된 뒤로 특위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쭉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이제 결과물이 국회에 이제 특별법만 남아있는데 본 위원이 촉구도 하고 10분발언도 하고 이야포 관련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조례도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서 좀 검토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전혀 거기에 관련된 것은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여순사건하고는 좀 더 다른 미군 폭격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특히 우리 지역에 타 지역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우리 돌산 군내리라든가 남면에 그래도 희생자들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뭐 다른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이런 좋은 어떤 안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뭔가 우리 지역에 이런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 하는 재조명해서 하여튼 뭔가 발전지향적으로 하여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 물론 뭐 안을 갖고 계신다니까 저희들과 함께 공유해서 또 한번 잘 만들어 가지고 3월 추경 정도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그때 정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걸 꼭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 과거사법이라든가 내일부터 당장에 출범이 돼서 진실화해 규명에 대해서 또 작동을 하게 되면 우리 여수시에는 그 뜨거운 감자였던 이 이야포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두룩여라든가 여자만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수면 위에 올라올 건데 잔해물도 있고 지금 그게 반 년이 넘게 다시 그 바다 속에 있고 오히려 그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와서 그런 내용들을 촬영해 가지고 지금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여순사건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의원님들이 조례하고 계속 부탁을 드려야지만 이게 절차상으로 차근차근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요. 그런 게 있으면 깊은 고민을 우리 시의회에서 의장님과 더불어 9월 달에 현장활동도 했었고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근거가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설 것이고 여순사건특별법과 더불어 이것이 다음 단계에 바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쉬움이 남아서 그래요. 이런 상위법에 있는 것은 예산에 세우는데도 큰 무리는 없고 이렇게 지역에서 가장 아픈 부분이지만 우리 의원들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특히 시정부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게 또 내년 8월 9일이 다가오면 또 이제 우리가 뭐했냐라는 그런 반성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 제발 이번만큼은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거나 아니면 그 팀장님이나 꼭 기록하셔 가지고 내년 3월에는 올라와서 추경 때는 빠지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조계윤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2, 114, 123, 124, 130, 147, 169쪽, 세출 231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굴 패각에 관련된 시정 질문을 했었잖아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박성미위원

한 예로 우리가 입찰에 떨어진 우리 여수시 업체가 있었어요, 행정처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곳, 그다음에 현재 그 사업이 통영에 있는 모 사업체에 지금 결정이 났지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그럼 그 단계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셔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아직 사업기간이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박성미위원

국민청원 게시 글에 통영에서 답변이 거기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반입금지라는 게 돼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 여수시하고 다른 행정처분이 아닌 권고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회계과에 여쭤봤더니 공문을 저에게도 보내주셨잖아요, 이거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건이 나가게 되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굴 패각이 그리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일요일 날 짐 실어져서, 패각이 실어져서. 근데 문제는 통영 담당자가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통영 집행부가 반입이 안 돼야 되는 것들이 지금 통영으로 오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 혹시 파악하셨어요? 가도 돼냐라고 우리가 혹시 다시 재차 물어본 적 있습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것은 계약부서를 떠났기 때문에 아마 그건 사업부서에서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통영은 그렇게 해서 반입을 시키고 우리 어민들은 통영으로 간다는 것은 자부담이 굉장히 커요. 제가 시정질의 할 때 더 이상 수위조절을 하느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지역에 이런 곳이 있으니 자부담이 조금 들고 예산범위를 많이 줄일 수 있으면 해달라고 했는데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우리 업체는 일을 하지 못하고 통영은 반입금지가 된 곳을 우리 물건이 지금 열심히 가고 있고, 패각이 가고 있는데 통영시의 판단은 반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오면 안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분들은 오고 있는 걸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다면 거기서 만약에 이제 시민단체라든가 특히 패각에 대해서 이게 적극적으로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여수시에서 들어왔다라고 하면 어떤 입장이 될지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워서 그래요. 앞으로도 여수시도 확인을 해주십시오. 이제 이 물건이 반입금지라고 했었는데 들어가도 되는지를 정확히 보셔서 그런 회계부분이 사업부분이 갈 때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물건이 여수시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 통영에서 만약에 우리가 통영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통영은 본인들의 예산이라든가 수입이 있기 때문에 여수시 것을 받아줬는데 만약에 우리 업체가 행정처분도 다 정리가 되고 반입이 되면 우리 여수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십시오. 반입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근데 본 의원이 파악한 결론은 지금 일단 이번 주에 패각이 지금 통영으로 열심히 가고 있고 오늘 내일 중으로 아마 도착할 것 같은데 그쪽 통영에서 제대로 된 것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회계과가 좀 파악을 꼭 하셔가지고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제가 확인을 하고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뭘 하시나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공유재산 용도 폐지라든지 매각 결정 그런 것을 합니다. 매입, 매각

광지

정광지위원

매입, 매각을 결정을 합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다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다시 위에 공유재산감정평가 수수료 매각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있었던가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아, 이건 매년 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매년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6회거든요. 근데 밑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10회예요. 그럼 횟수에 상관없이 그냥 많이 열리거나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심의위원회가?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심의위원회를 한두 번 해서 감정평가를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이런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순서를 제가 몰라서 질문 드리는데요, 이 감정평가를 먼저 받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건가요? 심의위원회를 하고 감정평가를 하는 건가요? 매각결정을 하고 하는 건가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아닙니다. 매각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매각결정을 먼저 받아야지 감정평가를 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순서대로 간다는 말씀이지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작년에 그러면 저희가 매각한 세입이 어느 정도 잡혀있습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작년에 한 67억 정도, 70억 가까이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그 설명서 보면은 작년도 올해 똑같이 세입을 같이 잡아놨더라고요, 20억인가요, 21억인가요. 그 이유가 있나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매년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는 특수하게 신기동 아파트부지 매입만 40억 정도 되고 해양과학관 부지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특수한 상황이 40억이 더 생겨가지고 그리된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니까 내가 말한 작년이란 올해 수입이 60억인데 여기에 20억으로 그냥 기재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왜 안 맞냐 이 말입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통상적으로 매년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만 특수하게 60억원이 더 큰 재산을 매각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그러면 세입을 60억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똑같이 20억씩을 해놨냐 이 말씀입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내년에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없고 일반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닌데, 그러면 이거 담당하신 팀장님이 계신가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지금 세입 말씀 하신 거 아닙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예, 124페이지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세입 맞습니다. 그래서 예년부터 거의 매각하는 것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께서 작년에 그러니까 68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20년도, 또 설명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도 세입을 20억 잡아놓은 이유가 있는 겁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내년에는 그 60억이 올해 특수한 상황 60억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빼고 잡은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팀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가요? 마이크 켜시고

하진

손하진계약1팀장

계약1팀장 손하진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하진

손하진계약1팀장

금방 과장님께서 전부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년에는 매년 세입이 약 20억 정도 됩니다. 근데 금년에만 별도로 추가로 세입이 갑자기 한 40억 정도가 추가돼서 한 60억 정도가 발생을 했고, 내년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억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알겠는데 전년도에 했으면은 부기에다가 그렇게 기재를 하는 게 맞는데 작년에도 20억 올해도, 그러니까 내년에도 20억이라고 기재를 해놓은 특별한 사유를 물어본 겁니다. 제가 금액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아까침에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많이 늘어나갖고 60억 됐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60억이라 기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40억을 어디에다가, 표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40억은, 20억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세입으로 다 잡아들여줬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세입을 그렇게 잡을 수 있습니까? 발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발생했으니까 추경에 잡았지요.

광지

정광지위원

10월 전에 발생 했으면은 여기에다가 넣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아니요,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본예산에 비교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예산하고 비교되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류성식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2, 114, 115, 116, 141, 142, 147, 148쪽 세출 263쪽부터 294쪽까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1387쪽부터 1388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 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79페이지 웅천 국민체육센터 및 시립테니스장 진입로 확보 지금 테니스장이 만들어져 있나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거기는 지금 3면이 있고요 그 옆에 저희들이 지금 국민체육센터 사전에 진출입로 확보할라고 금년에 예산을 요구 한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진출입로 여기가 차가 안 들어가는데, 차량을 진입시키기 위해서 이 진입로를 만드는 건가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원래 요쪽 왼쪽 돌아가는 것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리식으로, 복개식으로 다리를 설치하면 바로 진입로가 가깝고 각도가 있기 때문에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 테니스장을 위해서 진입로를 확보할려고 그러는 건가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아니요. 주목적은 이 다목적체육관 그것 때문에 한 거지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재를 해야지 왜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같이 체육관 들어가기도 진출이 용이해요, 우리 테니스장 현재 있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여기 진입로가 공원부지지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여기가 공원시설에 포함 돼 있는 체육시설이지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이거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입로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공원 지역 내에 저희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거기에 사전에 심의를 다 맡습니다. 협의를 맡습니다. 공원과에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사전에 테니스장을 건립하기 전에 왜 진입로 확보 이걸 생각을 염두에 안 두시고 테니스장 만들고 또 진입로를 별도로 하시는 건지?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지금 테니스장 이용한 걸로 봐서는 지금은 도로는 가능하고요 불편이 없는데 저희들 다목적체육관 그 대규모 사업 때문에 미리 이왕 하면서 그 도로를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제 체육과는 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뭔 시설물하나 설치하는데 대해서 예산을 다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283페이지에 화양면 게이트볼장 막구조 설치, 저희 여수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나 있나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지금 총 15개소에서 막구조 된 게 8개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15개 중에서 8개가 막구조가 설치돼 있나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예,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왜 이거 게이트볼장 할 때 같이 안 하신 건가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막구조 시설은 없었고요, 처음에는 평면만 있었는데 요즘 와서 그런 대세라 또 어르신들이

광지

정광지위원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장 건립할 때 하나할 때 한 2억5천에서 3억 들지 않습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이게 지금 금액이 더 오버예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거든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어르신들은 수익성보다는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때문에 어르신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능한 그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여수 전체 널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 관내는 하나도 없어요. 저희 지역구 내에는. 그런데 저희가 우리 체육시설과는 무조건 먼저 설치부터 해놓고 그다음에 보완 계속해서 돈을 금액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막구조 하고 게이트볼장 같이 설치할 것 같으면 한 개당 5억에서 6억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그런 취지로 일을 진행했을 것 같으면 여수 관내 전체의 게이트볼장을 다 설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막구조를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막구조보다는 이게 금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니까 자꾸 이렇게 편하게 할 것 같으면 운동을 왜 합니까? 집에서 그냥 그늘에서 쉬는 게 낫지. 근데 이런 그늘 막구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조그마한 그늘집이나 그니까 운동을 하시다가 피곤하시면 그늘집에서 쉬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늘집 하나 설치하는데 한 5천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6군데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구조를 설치하는 순간 여기는 게이트볼장으로 쓰는 것보다 다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동네잔치도 하고, 회식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각도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냥 게이트볼장 하지 말고 막구조랑 전체를 설치하면서 다목적체육시설로 그냥 가시든지, 아니면 게이트볼장이면 명확하게 게이트볼장을 여수 관내 전체에 빠짐없이 하나씩 설치한 다음에 그늘집으로 이렇게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상임위에서 유일하게 삭감된 내용 중에서 장애인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설명부족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그것도 신규사업인데?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체육인들 보다 상당히 아주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잘 나서지도 않으시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다른 일반은 게이트볼대회 한 두 개정도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돈 이거 갖고 하겠냐 그러니까 아니요 처음이니까 3백이라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차근차근 또 내년에 하고, 안쓰러워서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들어줬거든요. 전혀 사전에 어떤 여기에 설명부족이라든가 그런 의견 없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동장님하고 면장님 거치셨지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제가 10분발언을 통해서 장애인 체육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애인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여수시에 유일하게 장애인 댄스스포츠 그거 외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신규사업으로 게이트볼 이게 지금 올라온 내용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이런 예산이 다른 그냥 건강한 분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봤을 때 이 예산은 그분들로 봐서는 3백이 아니라 한 3천만원에 대한 값어치가 있는 예산이에요. 이렇게 신규사업을 만든 거 자체가 전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삭감이 돼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요. 적극적으로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나 부족한 게 있었나 라는 그런 아쉬움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분들에게 무슨 거리를 줘야 되는데 그 거리 중에 한 일부분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거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73쪽 사용설명서 43쪽이에요. 이번에 그 배치요원을 장애인체육회에 증가 한 명이 돼요. 그러지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장애를 가진 생활스포츠 그 체육회지도자에 대한 가산점이 있나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가산점, 아직 저희들이 채용이라든지 구체적인 것은 공고를 검토 안 해봤기 때문에 가산점 관계는 지금

박성미위원

그래서 부탁드릴려고 말씀드려요. 우리 현재 도시공사에서 우리 장애인체육회 지금 센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똑같은 내용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장애인 그 멘토가 될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지도자로 나서줘야지 꾸준히 그 체육을 이끌어가는 분들에 대한 이게 좀 명분도 있고 뭔가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게 꼭 기준에,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면 공고를 하실 때 특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도움 주셨으면 해요. 그래야지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유일하게, 제가 딱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한 분이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유일하게 생활체육에서, 여자분 한 분이 계셨어요. 그거 외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도 특히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좋은 상도 받은 큰 대회 나가서 상도 받은 그런 장애인 체육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좀 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지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체육행사가 또 일부 삭감이 됐는데요, 코로나행사로 인해서 체육인화합 한마당하고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 15백이, 10%가 삭감이 됐네요. 그거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 관련해서는 문제없습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15백 정도 해가지고 이분들이 오시면 전지훈련 오시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격려하고 우리 지역에 다음에 오라 그런 차원이거든요, 간식해 주고 요구 했을 때는 또 별도로 오찬을 해준다거나 그런데 이것이 모르겠어요.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많이 안 올 것이다 감안해서 이렇게 약간 삭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로서는 어떤 예산 미리 작년도 수준에는 어느 정도 많이 적극 유치를 해야 쓰겠다 해서 해놨는데 조금 아쉽지만 이건 우리 예결위에서 해서 본안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우리 수용비는 전년에 비해서 삭감하셨어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예, 맞습니다.

권석환위원

560에서 210을 삭감하셔가지고 이건 예산 올리셨네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희들이 여수시 전체 예산의 저희들이 작년대비 한 10억 정도 6%정도가 체육회 우리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하게 그 안에서 조금 집행하다가 반납해야겠다, 그런 여유를 찾아서 삭감을 하고 금년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권석환위원

마케팅 부분이 사실 홍보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수용비 부분이 삭감되는 걸 좀 더 잘 설명하셨더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자전거관련해서 자전거 대행진 개최하잖아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우리 도로과에 자전거팀이 있어가지고 도로과에서 그 길을 낸다든지 아니면 자전거 길의 보수랄지 여러 가지 자전거 업무를 자전거팀에서 거의 다 하잖아요. 그럼 그쪽하고는 업무연계를 어떻게 해가고 있어요? 우리는 대회만 개최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과하고 서로가 유기적인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저희는 체육행사차원에서 대회만 개최하지 시설이라든가 설치하는 것은 도로과 자전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대회를 개최할 때 자전거팀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자전거에 대한 교육이랄지 아니면 저변확대 여러 가지 그런 행사를 한번 같이 겸해 보십시오. 이걸 행사만 단순히 체육지원과에서만 하지 말고 도로과하고 해가지고 도로과에서는 별도로 자전거를 수리해 준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게 홍보가 돼야 만이 시민들이 자전거에 대해서 아, 도로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참조도하면서 문의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연계시켜 놓으면 이 행사가 더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들께서 다 얘기했었는데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 지금 일반인들 게이트볼 대회는 몇 개나 있지요? 어르신들 게이트볼대회 많이 하잖아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2개인가 있어요, 일반인들

재헌

강재헌위원

그분들이 우리 여수시에서 대회도 있고 또 외지에서 대회도 있고 그런 데도 나가시고 여러 가지 다 하시지요.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넣었는데 사실상 3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 저렇게 할까 할 정도로 의문이 날 정도로, 금액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그래요. 그러면 사실상 보면 그 사람들도 오죽 하고 싶겠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게 예산도 올라오고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안 물어보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이야기를 좀 줄이려고 그랬는데요, 271쪽 사용설명서 36쪽입니다. 유소년 축구클럽 여수 FC있지요? 굉장히 큰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근데 앞으로 이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유소년 지금 271쪽 사용설명서 36,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작년 대비해서 지금 1억이 삭감됐다는 그 말씀이지요?

박성미위원

예. 본예산에서 작년 대비 1억 삭감이어서, 아니 그러니까 감소해서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켜주시고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

이유영스포츠마케팅팀장

스포츠마케팅팀장 이유영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저희가 운영지원이라 해가지고 올해 1억을 지원 했거든요. 근데 그게 3년이 기간이 지나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감이 1억에 대한 부분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은 축구클럽 여기에 대한 것은 아닙니까? 1억이?

유영

이유영스포츠마케팅팀장

예, 1억3천 그대로 예산

박성미위원

그러면 사용설명서 271쪽에 나와 있는 부분 있지요. 36쪽

유영

이유영스포츠마케팅팀장

예, 271쪽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에 대한 예산 공공스포츠에서 그걸 유소년 축구클럽 공공클럽에 대한 1억이 안 올라온 건가요?

유영

이유영스포츠마케팅팀장

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 지금 다시 와야 되는 아이들 다시 받아야 되는 아이들, 숙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논의해 진 적이 없습니까?

유영

이유영스포츠마케팅팀장

지금 공공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는 지도자 인건비하고 전지훈련비가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1억3천이고요, 이제 합숙소에 대한 부분은 학부형들이 같이 해 가지고 돌산 원룸쪽에 합숙소를 현재 정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별도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분들이 모여서 했는데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타 곳에 안 가기 위한 어찌 보면 그런 의미였잖아요.

유영

이유영스포츠마케팅팀장

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숫자하고 나머지 받아줘야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무슨 아파트에 했다가 애들이 계속 확대 되니까 본인들이 너무 부담이 크신 거지요?

유영

이유영스포츠마케팅팀장

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 사례였지요?

유영

이유영스포츠마케팅팀장

기존에 둔덕동 한려주공아파트에서 저희가 인제 선수들만 18명이거든요. 같이 합동생활을 했었는데 그 공간이 너무 좁아 가지고 이번에 돌산 원룸 한 43평정도 됩니다. 그쪽으로 1월 달부터 해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인제 학모형 측과 함께 해가지고 합의가 돼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우리 사회공헌이라든가 그런 분들로 해서 연결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계속 어려움 없이 학부모님들에 대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안도 혹시 제안도 드리거나 연결된 사례가 있지요?

유영

이유영스포츠마케팅팀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우리가 공공스포츠클럽이 기부금단체가 가능해서요, 다른 기업체 공단에 있는 기업체들이 저희한테 협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도 많이 저희가 이번에 합숙소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 것을 의원님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여수 시민들에게 우리가 처음에는 어렵게 우리 여수시 예산으로 했지만 그렇게 지역사회에서 좋은 이제 영향으로 이런 좋은 연계가 된다 그러면 지역민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아, 이렇게 다른 좋은 일들이 있으면 또 연계도 되고 또 다른 타 지자체로 나가야될 아이들도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고 지역사회가 이 아이들을 다 보듬고 간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275쪽 사용설명서 48쪽입니다. 올해 대비 지도자 세 명이 감소했어요?

유영

이유영스포츠마케팅팀장

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감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여수에 직장 지금 직장으로 우리 여수시 대표하고 있는 것이 육상하고

유영

이유영스포츠마케팅팀장

롤러, 요트 그 다음에 유도가 있습니다. 4개 종목입니다.

박성미위원

4개 종목이지요?

유영

이유영스포츠마케팅팀장

예.

박성미위원

근데 지도자 세 명이 감소를 하는데 그중에 육상이 들어가 있어요?

유영

이유영스포츠마케팅팀장

예.

박성미위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영

이유영스포츠마케팅팀장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운동부들의 지도자들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출산으로 인해가지고 학생 수, 선수들이 지금 현재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있는 운동부들을 해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거기서 그만 둔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도자들이 감소가 돼서 그 세 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박성미위원

걱정이 인제 저희는 직장부로 여수시를 대표하는 곳이 4개 직장부에서 육상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육상부가 사라져요, 그러면 1학년 때든 중학교 때든 어찌되든 간에 육상의 꿈을 안고 있는 아이들이 마지막은 여수시청의 마크를 다는 거잖아요. 일자리도 생기고,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우리 엘리트 스포츠라든가 운동경기 지도자에 관련된 지원들이 계속 이렇게 학교가 아이들도 없고, 지도자가 아이들이 없음으로 당연히 지도자가 사라지면 코치도 일자리를 잃는 것이고 다음에 직장으로 가야 되는 우리는 타 지자체에서 운동을 했던 학생들을 스카우트 해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스카우트를 해온다 그러면은 각 지자체마다 오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히 많지 않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보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된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여수시 직장은 우리 지역의 출신 운동 학생들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 1학교 1체육이 보편화 돼 있는데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께서 안전이라든가 요즘 운동부에 관련된 그런 좋지 않은 소식들이 일어나니까 애정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줘야지만 우리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냥 본인 있었을 때 없애는 건 굉장히 쉬워요, 다시 만들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세 명이 감소되면 내년에 또 감소되고 그러면 여수시를 대표하는 그런 선수층이 얕아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니까 이렇게 예산이 먼저 삭감되기 전에 그 학교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과에서 시 정부에서도 움직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보다도 운동 쪽으로 좀 더 커야 되는 아이들에게 우리 여수시의 길이 좀 이렇게 넓게 열려있는 것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좀 힘든 운동이더라도 다음을 생각해서 좀 같이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런 예산들은 감해서 올라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바로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바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팀장님. 축구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운동부 관련해서 사실 학교 내 운동부가 다 기숙을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유영

이유영스포츠마케팅팀장

예.

권석환위원

지금 여수 FC 같은 경우도 구봉중 축구부에서 오잖아요?

유영

이유영스포츠마케팅팀장

예, 맞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럼 지금 여수 FC 같은 경우는 내년에 원룸으로 이렇게 기숙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봉중학교 현황은 어쩐가요? 혹시?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지금 학교체육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나 지도자들 유지는 합니다. 단지, 이제 합숙소를 폐지를 해라는 게 지금 현재 교육청의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구봉중학교 선수들이 올해 그니까 내년 2월 달에 4명 정도가 졸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FC 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합의는 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럼 구봉중학교 축구부도 지금 개별적으로 그럼 지금 외지에서 온 친구들도 생활하고 있나요? 그 현황알고 계신가요? 혹시?

유영

이유영스포츠마케팅팀장

이제 구봉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합숙소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다 자가나 아니면 알아서 생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개별적으로 지금 하고, 사실 그 부분이 기숙사가 없어지면서 사실 문제점은 됐었어요. 학교도 문제고, 근데 교육청에서 못하는 일을 어떻게 시나 의회에서 할 수 있느냐 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 공공스포츠클럽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유사한 사례가 또 많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저희 시에서도 적극성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연계가 안 되다 보면 운동이라는 종목이 가급적 안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

이유영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 아까침에 말씀드렸던 웅천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테니스장 그리고 진입로 위치도 나와 있는 것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윤경희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1쪽부터 124쪽까지, 129쪽부터 130쪽까지 세출 297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눈에 띄는 예산이 있어서 한번 여쭤볼려고, 299쪽 저 위쪽 보면 사치성 재산 실태조사 유흥주점, 유흥주점이 사치성 재산인가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저희가 유흥주점이 중과대상 되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이 인제 취득이 될 때 그 건물이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중과가 되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또 하고 또 재산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중과를 하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세원확보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예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유흥주점이 얼마나 있어요? 몇 개나?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지금 유흥주점이 한 340개 정도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340개, 이것은 지금 또 보건소의 식품위생과에서도 이거 관리하지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그쪽하고 서로 연계시켜가지고 조사를 하면 더 쉽겠는데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건축물대장상 그다음에 허가대장상에 면적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해서 편법적으로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과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중과를 하고, 건축물대장상이나 허가대장상에는 유흥주점으로 나 있지만 우리가 중과대상 되는 유흥주점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유흥주점 중에서도 저희가 중과되는 부분을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여기도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걸 감안하셔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발굴포상금 있잖아요. 100분의 5, 5%를 하는데 이건 은닉세원인지 아닌지를 1년이 지나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면 리스트를 쭉 해가지고 어느 게시판에 들어가면 어느 어느, 누가 누가 탈루를 했다든지 그게 나와야 누가 가서 저걸 신고도 하고 그 자료는 어차피 이 세정과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인제 저희가 은닉세원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상황으로는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무조사를 가서 업체나 인제 기업체에 가서 그다음에 업무를 대행하는 세무사, 회계사에 가서 장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만이 예를 들면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부분이 누락이 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비나 기계장비나 이런 시설물들이 취득세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이 은닉세원을 확인하지 저희가 사실 취득세 대상이나 재산세 대상 같은 경우는 지방세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제 일반인들이나 기업체 같은 데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발굴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제 포상금을 일부 세운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고 그리고 또 가서 조사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그래서 이 포상금은 저희 일단 이 은닉세원에 대한 포상금은 이런 은닉세원이 있다고 제보하는 민간인도 대상이 되지만 대부분 이건 지금 직원들이 조사권을 가진 직원들이 현장에 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세수를 발굴한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상차원에서 포상금을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포상금도 직원들한테 나가는 거지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당연한 본인의 의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지. 찾고, 조사하고 포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지방세기본법이나 징수포상금 조례에 이런 사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면밀하게 좀 밀도 있게 조사를 해서 발굴하는 세수다 보니까, 그런 세원들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시세부분에서 5억6천 정도를 추가로 발굴했고 작년 같은 경우도 한 9억9천만원 정도 이렇게 발굴했는데 사실 저희가 본연의 업무라고 또 말씀을 하시면은 또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직원들이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런 데다 민간인 팀을 시에서 조사원 자격을 주고 우리 세정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그 바쁜데 가서 할 게 아니라 이런 팀을 저는 두 팀이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찾아낸 만큼 이렇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만들어 보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우리 시간 되는 대로 우리 세정과에서 하는 것대로 하고, 나머지는 1년 내내 이 사람들은 여기에 전념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 여기 세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조사권이랄지 아니면 이렇게 방문권 이런 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못한 것이지 그 권한만 우리 시에서 임명을 해서 해주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검토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또 예를 들면 조례로 정해서 가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저희가 이 조사권이란 게 법인들을 조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공무원 신분 외에는 그런 조사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경찰 어떤 정도의 그런 경찰조사권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을 채용해서 물론 어떤 체납세를 징수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또 차후문제지만 이런 세수를 발굴하는 이런 조사권은 일반인에게 줄 수 없는 공무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법으로 어렵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무원의 고유권한을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조례를 정한다든지 그래서 임명을 하면 그건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은닉재산이 있고 뭐있고 뭐있고 한 사람은 전부 부자들이 하지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다 은닉재산하고 그래 놓고도 다들 뻔뻔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임명을 해 놓고 보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스킬도 더 키우고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법에 어떤 저촉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129쪽 지역자원시설세로해서 화력발전 재정보전 있잖아요. 그 발전소 보면 설명내용에 남동하고 동서하고 그리고 기타가 지금 세 곳 있어요. 세 곳만 있나요? 아니면 추가로 더 있나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저희가 화력발전분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는 곳은 남동발전, 동서발전, YNCC, 금호, 한화 이곳에서 지금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지금 여수산단 내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소각해서 발전소 운영하는 곳이 몇 곳 정도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저희가 지금 화력발전이라는 것은 석탄 이게 여기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5곳이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지금 이 현황을요 과장님도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착각하고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발전소에서 지금 다 지역에 지원금 주는 곳이잖아요. 근데 보통 인식은 여수화력과 호남화력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기타 YNCC, 금호, 한화 이곳 말고도 지금 소형발전소를 운영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것도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화력발전 하는 발전소가 소규모는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예, 그래서 이 세 곳뿐만 아니라 만일에 추가로 내는 곳이 있는지 아니면 이 세 곳도 하는지 그러면 이 세 곳도 각각 몇 킬로와트이고 얼마정도 금액을 내는 지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차주민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2, 124, 125쪽 세출 307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종섭 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사실 징수과 업무가 아주 시 재정 확충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이긴 한데 지금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많이 위축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예측되는 것은 대충 얼마 정도고 혹시 우리가 꼭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세금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일정하게 유예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요?

수민

차수민징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렵다고 하신 분들은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이미 지금 코로나 4월 달부터 하긴 했는데 지금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정을 봐서 유예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면 작년 대비 얼마정도

수민

차수민징수과장

인제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고 신청이, 본인들이 어렵다고 들어오는 그런 지금 납세자들은 해주고 있고요, 지금 들어오는 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징수라는 것이 세금을 통해서 일정정도 재산행사에 대한 것을 균등하게 가져가는 부분 어떤 그런 영향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비추고 있는데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책을 내세워 줘야 되는 것도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 의견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민

차수민징수과장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는 그래도 경제적인 상황 같은 경우는 순천이나 그런 데 보다는 조금 낫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그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유예를 해준다거나 그런 사정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은요

수민

차수민징수과장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평상시 같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채권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이 늦어 버리면은 나중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종섭

주종섭위원

제가 자꾸 종종 인용 겸 아니면 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997년도 IMF가 왔을 때 여수는 98년도 12월 달 99년 1월 달, 2월 달 이때가 제일 심각했어요. 힘들었거든요, 실업률이 그때 당시에 4.8%, 5%까지 올라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측 되건데 올해 지금 12월 내년 1월, 2월이 어찌보면 제일 심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해서도 한번 특별히 시 정부 차원에서, 왜 그냐면 세금 징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부분을 보호해 주는 정책도 절실히 요구되거든요. 그분들이 살아남아야지 다음에 여수시의 어떤 세정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시고요

수민

차수민징수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이창선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 121, 124쪽부터 128쪽까지 130, 148쪽, 세출 313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냥 가시면 섭섭하시니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항상 감사드립니다. 민원지적과에 이렇게 지지와 협조로 그런 어떤 힘으로 시민 서비스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입니다. 차미정 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 120, 123, 128, 140쪽 세출 1259쪽부터 12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그냥가시기 섭섭하시니까

미정

차미정중부민원출장소장

저희도 대민서비스 업무이기 때문에 민원인의 눈높이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3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3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수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윤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1358쪽 도원사거리 일원에 중점 관리지역 정비사업하는 것 있죠? 침수예방 관련해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현재 설계 완료되어가지고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처리 빗물펌프장하고 빗물펌프장을 지금 선소 앞 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집수해서 빗물펌프장까지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설로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선소 앞에 그러니까 용기공원 한쪽 공원 밑에다가 만들 거예요? 화장실 옆에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300톤 정도 빗물펌프장하고 유수지하고 하는데요, 당초 계획은 2층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좀 지상으로 나오거든요. 한 1층 규모로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1층 정도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화장실 바로 옆에가 그쪽이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펌프로 바다 쪽으로 퍼내는 것으로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강제 배수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그것이 되어야 돼요. 그것만 되면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분당 200루베만 퍼내면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300톤입니다, 분당.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200루베만 퍼내도 지금 도원저류조 158억 들어갔던데 그 용량을 만 톤밖에 못 저장해요. 그런데 분당 200루베짜리 펌프 한 대만 있어도 12천 톤을 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잘하면 전혀 그런 것 없이도 침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소장님께서 이 사업을 잘하셔가지고 이와 비슷한 여수는 다 해안가하고 밀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몇 번 얘기하지만 밀물일 때 만조 때 그리고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이때가 겹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도원저류조 여기를 시범케이스로 해서 하시고 나머지 것도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저류조 만든다고 백 몇 십억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단장님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수시가 이것 잘하면 전국에 내가지고 저류조를 별도로 안 만들고 펌핑할 수 있는 이것을 홍보도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여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밑에 노후 하수도 관로 정밀 조사하는 것 있죠. 지금 구역이 어디예요? 구역을 나눠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합니까? 노후 하수도 관로 정밀조사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우리 지역에 20년 이상 된 문수동이라든지 여서동, 돌산 우두지구, 웅천지구 그러는데요, 대개 120km 정도를 CCTV로 조사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거 연차적으로 지금 이게 다 국비사업이죠?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50%, 50%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50대 50이에요?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다 국비로만 나와 있는데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게 5억짜리인가요?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19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여수에 총 1,145km인데 지금 사업량은 528km로 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528km가 20년 이상 된 건가요?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아까 시비로만 되어 있는데 올해 국비가 안 나와서 먼저 시비로 하고 국비 오면 보충해서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 하는 것도 중요한데 조사를 하면서 보수까지 같이 겸해 들어가야 돼요. 이거 조사해놓고 또 시간 지나면 또 유야무야되어 버리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을 하기로 했다 하면 그 지역이 원수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래가지고 정수장에서 나와 가지고 그다음 단계가 어디로 연결되는가 그것을 파악해서 아, 올해는 여기까지 조사를 해서 여기까지 마쳐야 되겠다 해갖고 그것을 마쳐야지 그렇지 않고 중간 중간해놓으면 관로가 노후화되어가지고 부식되어서 또 흘러가지고 또 막히고 또 막히고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그래서 하수 전문가랄지 상수 전문가들은 진짜 아닌 말로 그쪽에 완전 전문가를 키워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시내 있는 관로들을 끼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해서 사실상 어느 지역은 좀 늦더라도 집중을 해야죠,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체계를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치적으로 처음부터 신월동 거기다가 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하기는 했지만 지금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웅천지구가 마리나시설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이제 경상도 쪽 어디 가면 부산 해운대 인천 쪽이라면 송도 여수 전남권에서는 사실상 보면 여기 웅천을 상당히 꼽고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앞으로 어떤 발전적인 면으로 가는데 결국에는 걸림돌이 하수종말처리장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고 저것을 과연 다음에라도 옮길 계획을 가지든지 아니면 저기에 대한 유입부터 시작해서 뭐 폭기조, 침수조 뭐 어떤 조든지 간에 밀폐식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완벽하지도 않거든요. 여름에는 온도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날거라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논의는 해보고 있습니까? 뭐 대책 같은 것 한번이나 서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저것은 저대로 유지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런 논의 단계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여수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게 저희들이 이설한다면 돈이 상당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발전방향을 봐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용역을 하든 어쩌든 대안이 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800억이 넘게 들어가지고 마리나시설도 해서 갈 거고 건물들은 초고층으로 그쪽이 다 들어서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그대로 대책 없이 가면 안 된다니까요. 다음에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서고 어쩌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갈 것인지 그걸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죠. 뭐 1안, 2안, 3안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선진공법을 어떻게 도입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거 다음에는 큰 말썽이 나올 겁니다.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런데 제가 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돈을 저희들이 이설한다든가 이설한다면 그 시설은 폐쇄를 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죠.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그 금액이 5천억에서 7천억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냐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순수한 시비로 5천억 7천억이라고 하면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그러면 유입부분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폭기조는 어떻게 관리하고 침사조는 어떻게 하고 이런 조랄지 아니면 펌프랄지 탈수동이랄지 어떤 부분도 냄새가 안 나가게 할라면 어떤 방법이 나와 있는가 그런 것이 대책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를 수목으로 어떻게 쌓을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돔 방식으로 진짜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연구가 나와야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대책을 한번 세워가지고 논의를 해보는 쪽하고 논의 없이 다음에 대책 없이 가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때 한화 꿈에그린 건축을 하기 전에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한 게 있어요. 한화가 먼저 들어왔냐 오수종말처리장이 먼저 들어왔냐 한화에서 거기 건축하면서 절대 민원제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못을 박고 했는데도 결국에는 민원 제기해요. 거기다가 건물 지으면 당연히 냄새나고 민원이 일거라고 뻔히 알고 그때 당시 그 사업자들이 와서 설명하고 그럴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도 지하수 개발해놨던 거 현황하고 지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물 수량은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상황 한번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현장방문은 한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거기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처음에 설치를 할 때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워낙 멀어가지고 가보지를 못했었는데 한번 현장을 확인해보고 싶어요.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전체적인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단장님. 저번에 단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했을 때 단장님께서 돌산대교가 보수가 끝나면 올 4월에 상수도관을 밑에다가 다는 공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까?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인제 설계가 마무리 단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통행 제한할 때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했는데 행정절차가 미비되어서 같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중에나 저희들이 하도록 그런데 저희들이 해도 통행에는 교량 하부에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통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내년 4월에 공사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산도 확보되고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다음에 거문도 정수장 관련해서 이번에 직원 한 분이 오셨다가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게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직원 분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면 개선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그 직원 분이 처음에 아마 거문도로 배치를 받았다가 나중에 본 이쪽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모든 시설들이 좀 오래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정수장이나 배수지나 그리고 근무환경도 좀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 앞전에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환경을 대부분이 교대 근무하기 때문에 1인 아니면 2인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좀 해서 또 유지관리비라든가 그런 비용을 투자해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내년에.

광지

정광지위원

굉장히 하시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도 그러면 1일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나요? 아니면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2교대가 있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24시간하고 또 쉬고 하는 그런 조도 있고 여러 가지 편성은 3교대 있고 2교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좀 저희들이 그런 개소수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봐도 한 2명 정도 부족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근무여건이 좀 교대라든가 그런 것이 좀

광지

정광지위원

그렇게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조건 반대급부로 다른 것을 주셔야 되는데 환경도 열악하고 인력도 힘들고 급여도 작고 총체적으로 난국인 것 같은데 단장님께서 그리는 그림이 있을 텐데 거기에 생각을 잘하셔가지고 좀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단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돔도 설치하고 아까 폐쇄한다하더라도 일정량의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죠? 외부로 나가는 시설을 할 때 만약에 완전 폐쇄가 아니죠?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뭐냐 돔이라는 것은 지붕위에 폭기조인데 거기를 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른 시도 보면 다른 데 있는 시설을 지붕을 씌워가지고 보이지 않게끔 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은 아마도 이런 태양광으로 어느 정도는 가려놨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시설까지는

권석환위원

어찌 보면 외부에서 보는 외관차원이지 원천적인 어떤 냄새 제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예.

권석환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공기 중에 이 냄새가 올라갈 때 사실은 여름철이거든요. 냄새가 신월동에 있지만 결국은 바람의 방향이 웅천으로 갔을 때 웅천의 주민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사실은 발단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공기 중에 올라가는 것하고 어떤 약품을 이용해서 공기 중에 쏴가지고 서로 중화를 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죠?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방지시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실은. 그런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지붕을 씌워서 대부분 처리했고요, 지금 나는 것은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저기압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냄새가 많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악취방지시설은 마무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시설이 안 된다는 것은 차폐라든가 아까 말했던 지붕을 씌운 지붕은 그런데 조금 다시 많이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폐시설 저희들 나름대로 식재는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두고 한 번 더 그것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권석환위원

만약에 올해 이렇게 했지만 또 추가적으로 내년에 또 지속적으로 이 냄새에 대한 어떤 민원이나 어떠한 이게 존재한다 그러면 또 새로운 어떤 기술의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런 좋은 기술이 있다하면 저희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김동석과장님, 오정환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223쪽부터 1225쪽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11쪽부터 13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단장님 계셨을 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연도 관련된 상수도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 정비사업을 했죠? 그때 예산 지금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3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성미위원

35억이고 지금 현재 연도에 주민들이 한 500명 이상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연도 형태로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했을 때 우리 여수시에서 수질검사는 어때요?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수질검사를 여쭤 본 이유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한번 그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소리도에서 나오는 물이 암반수로서는 전국에서 굉장히 좋은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맞습니까? 수질검사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죠. 그래서 역발상이 중요할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초선 때 이것을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도서지역 그런 예산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그렇게 물 공급할 때 차라리 생수를 이렇게 좀 주는 게 어떻냐라는 그때 그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히 각인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의 어르신들은 고령화로 인해서 지금 공동화 가스도 한마을이 됐더니 다른 마을도 도저히 가스통 들고 다니는 게 너무 어려우니 공동화시설을 해 주라라고 하고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수질검사를 해서 역발상이라는 것은 소리도 청정지역 그냥 소리도 생수로 해서 우리도 정말 좋은 물이면 이번 기회에 생수로 팔 수 있게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서지역에 대한 예산 특히 단 한 명이 살든 두 명이 살든 똑같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그 비용 대비 사람 숫자 머릿수에 의해서 엔분을 한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도서지역의 정주여건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서 자료를 줄 때 다른 수질검사하고 그 지역의 암반수를 통해서 나오는 물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좋은 점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예산 대비해서 지역민들의 만족도가 어떤 게 더 높은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답변하거나 그럴 때는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도서민들이 소외받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의원님의 말씀도 타당성 인제 숫자에 비해서 예산 대비해서 걱정이 많을 거예요. 지역의 예산 배분이라든가 형평성에 인제 도서지역에 지역구를 가진 모든 의원님들의 마음은 늘 나오는 것이 기반시설, 정주여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질검사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차라리 그것으로 생수를 만들어서 4차산업의 한 몫이 될 수 있게 소리도가 차라리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223페이지 보시면요 해수담화시설 유지관리사업 15개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기준이 설치해놓은 거죠, 마을에.

용진

고용진위원

총 우리가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총 15개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총 15개밖에 안 됩니까?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해수담수화시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한 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동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운영 관리인 수당이 한 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각 마을별로 한 사람씩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각 마을별로, 그러면 12개월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건가요?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그렇죠. 각 마을에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지금 담화시설이 고장은 자주 나죠?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자주 나는 편이죠.

용진

고용진위원

관리는 그러면 되고 있고요?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그러면 숫자를 잘못 파악을 했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24페이지 보시면 우리 먹는 물 공동시설 음수대 약수터 이게 지금 보면 요즘 같은 시국에는 좀 관리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아요. 이 유지관리 소모품이 어느 것 어느 것들이 포함되는 겁니까?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거기에 먹는 바가지 또 전광판을 세워놨어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먹는 바가지가 요즘 공동으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를 갔더니 다른 부분으로 대체가 되어 있고 사용을 중단시켰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말 이런 것 때문에 아무리 헹궈 쓰더라도 그 내용이 있어서 저는 다른 대안을 제시를 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다른 지자체들은 이렇게 하고 그 밑에 수질검사 수수료 보면 1회하잖아요? 1년에 우리 1회합니까?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매월 합니다, 매월.

용진

고용진위원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그게 간이검사하고 정밀검사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매월해서 이렇게 수질검사표를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간이검사를 하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매월하고 있는 거네요?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224페이지 도서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41개소 1억인데 혹시 이거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도 1억 가지고 충분히 유지보수가 가능했나요?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추경 때 또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돈으로 전체 예산 대비 예상한 것이기 때문에요, 뭐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서 고장이 나야지만 가서 수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비비인가요?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유지관리비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대다수가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서 부품교체하는 정비비로 사용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대비해서 이 1억이 올해까지도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다 소진되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1억이 작다는 뜻 아닌가요?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인제 그런 상황인데요, 하여튼

광지

정광지위원

몇 월 달에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11월 달이니까요. 12월 달에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11월 이후에 내년까지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손을 못 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비를 끌여와가지고 대체하는 건가요?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다른 예산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 수량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고 전년도 대비 두 달 먼저 소진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30페이지 관내 노후 가압펌프 교체관리 있지 않습니까? 펌프가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다 틀릴 텐데 금액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것하고 이게 전년도에 노후수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명이, 5년이면 5년 딱 사용하고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이상 발생해가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지켜보다가 교체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대부분이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잘 돌아가고 있는데 교체를 한다는 건 예산낭비인 것 같아서 하여튼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사용하다가 이제 거기에 계속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각 펌프장을 돌아다니면서 소리가 이상하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 가압장을 CCTV가 관리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루틴에 의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이렇게 해서 정해진 대로 돌고 있는 건가요?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계속 돌고 있죠.

광지

정광지위원

그래서 이상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교체하는 건가요?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돌산읍 평사리 월암마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그건 하여튼 월암마을에 다른 인근 마을까지는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월암마을만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에 상수도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저희 무술목 이후에 마을들의 민원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앞에 숙박시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호텔, 펜션 그런데 상수도관이 하나라면서요? 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빠지면서 수압이 떨어져서 물이 아예 안 나온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여기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생활형 숙박시설 지금 많이 짓지 않습니까? 구 도심권에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비책이나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그래서 계속 이렇게 증가하면 기존에 설치했던 관이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펌프를 설치해서 가압장을 설치하거나 펌프를 설치해서 충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돌산지역에 부족한 것을 예상해서 내년도에 약 한 120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돌산대교를 통과해서 하는 상수도관도 매설하고 3천 톤급 배수지를 2개 증설해서 돌산지역에 식수난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 밀어주는 펌프가 부스타펌프인가요? 이름이 뭔가요? 이렇게 쏴주는 거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압력펌프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것을 올해 몇 개나 설치하셨습니까?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전체적으로 말입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민원이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압이 떨어져서 그러면 저희가 설치를 해 주시는데 제가 여러 번 가서도 얘기를 해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비싸더만요.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1천만원 상당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굉장히 쉽게 과장님은 말씀만 하면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게 다 있어야지 만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별도로 서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계획을 세워서 돌산지역 전체 예산을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12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이야기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수돗물 공급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내년부터 한다 그 말입니다.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돌산뿐만 아니라 여수 쪽에서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구 도심은. 신경 써주신다고 하니까 믿고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이게 무엇 때문에 실시하는 거고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말 그대로 스마트 관망은 어떤 수돗물이 단수가 됐다거나 파열이 됐다거나 어떤 녹물이 나왔다거나 이 앞전 처럼 이렇게 인천처럼 날파리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바로 바로 즉시 알 수 있도록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그러면 뭐 자동화 이런 건가요?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게 여수 전체적으로 다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범으로 어디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서 어느 어느 지역까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할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인제 만약에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좋거나 효율성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넓힐 계획이신가요?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점진적으로 다해야죠.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설명자료 56페이지에 보시면 경도 인근 해저 수도 관로 표지 부표 있거든요. 위탁관리비에서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표지 부표는 해저로 상수도관이 이렇게 매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그 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어로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표시해놓은 표식이죠.

권석환위원

그러면 관로가 지금 해저로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향후 인제 경도가 경도대교를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해저 수도관로가 연한이 있는가요? 영구인가요?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영구죠.

권석환위원

부식이나 이게 교체 안 한가요?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만약에 물이 안 나가면 교체해야죠.

권석환위원

이 부분에서 혹시 대교가 우리 돌산 아까 대교도 마찬가지 해저로 하려다가 돌산으로 가는 대교로 가는 이유가 경비 부분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그렇죠.

권석환위원

이 부분이 향후에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대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저도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쭤봅니다.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하여튼 교량이 놔가지고 기존에 설치했던 관이 필요가 없게 되면 없애야죠.

권석환위원

그것은 향후에 한번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게 효율적인지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석과장님 올해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예산 질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인사를 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배려 이런 도움 받아서 무사히 공무원 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또 지역사회가 이렇게 같이 한 사람을 이렇게 공무원으로서 평생을 키워내고 또 이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 데 대해서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인제 두려움도 있고 기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가서 우리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제2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긴 세월 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최홍식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40, 169쪽, 세출 1229쪽부터 1230쪽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345쪽부터 13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희 소규모 마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계속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 완료일이 언제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23개소 24년까지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24년도에 여수 관내에 웬만한 읍면동은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23개소입니다. 돌산, 남면, 화정, 삼산 8개 읍면동에 23개소

광지

정광지위원

이 계획이 완료되는 게 24년도이라는 말씀이시죠?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24년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골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집들이 띄엄띄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 관로를 법적으로 어디까지 끌어주게 되어 있습니까?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관로가 오수받이까지죠. 우리가 설치해 주는 것은 오수받이 옥내에는 개인들이 설치를 해야죠.

광지

정광지위원

도로라면 도로경계석이면 경계석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도로 개념보다 안길 농로 위주의 집이 한 채 한 채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시고 다 지나갔는데 네 집, 세 집은 금액적인 부분이 부담이 있다고 그래서 연결 안해 주고 그냥 소외되어서 가신 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집들을 추후에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24년도에 마무리작업을 하고 다시 빠진 부분을 연결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 쪽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안 할 건지?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문제는 사업비 같습니다.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필요하다면 공사를 해야죠.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24년 이후에 못한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해서 다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국동지역에 하수도 정비 꾸준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지금 설계 용역업체가 선정되어서 오늘 착수계를 제출했습니다.

권석환위원

지금 중점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거기도 도원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류조 탱크 만들고 하수관로 펌프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올해 사업이 마무리인가요? 아니면 내년까지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설계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는 공사하고 시공을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몇 년차 사업이 아직까지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23년까지

권석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예.

권석환위원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수도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한 것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적극적인 협조인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것은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제일 아쉽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라도 의회와 의원님들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미경

이미경위원장

긴 오랫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너무 많이 애쓰셨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경제국, 관광문화교육국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6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