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7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김진달입니다.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환경위생과소관2020년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19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편성규모는2000만원이증액된30억9654만4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지난10월23일에인천시에서가내시통보된시비보조금자원순환정책홍보비2000만원으로2025년도수도권매립지종료에따른쓰레기줄이기및분리배출홍보물제작예산입니다. 예산서192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입니다.당초115억5536만2000원에서2000만원이증액된115억7536만2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은세입으로편성한시비보조금자원순환정책홍보비2000만원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2020년도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환경위생과소관2020년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물론시비내시이긴해요.그런데3회추경에올라와서어쨌든쓰레기줄이기홍보물품도만들고제작디자인하고그래야하는데그시간이가능하겠어요?

10월23일에시에서가내시됐는데저희만된것이아니고요.명시이월시켰습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423페이지비점오염원저감시설유지관리에예산2000만원이산업단지내설치되나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강화산업단지내에2개대기오염배출시설이있습니다.한강오염환경청에서저감시설을위탁받았는데2개소에대한협약을체결해서의무시설인2개소에대하여활용하게하고거기에대한운영비를저희가주는겁니다.거기에관리위탁비로유지관리비로위탁업체에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인천쪽에서나와있는사무실이있죠?

네.있습니다.

거기에주나요?

저희가위탁받아서그시설을업체에다시재위탁유지관리해서주는겁니다.

풍산금속문제되는것알고계시죠?

네.

처리가어떻게되나요?

풍산금속이계속환경위생과악취,소음에대해서민원제기한바가있습니다.저희도나갔고시에생활환경과에서도나오고했는데저희가그쪽업체사장과면담을했는데아직까지는업체에서도정확하게해결책을내놓지못한사항이고요.저희도지속적으로민원인과업체와중간에서조절하려고합니다.

제가볼때에는방음벽설치하는비용이꽤많이들어갈거예요.그비용으로그쪽민원인들이요구하는것을만족시켜줄수있을것같기도한데요?

민원인이실질적으로요구하는것은주택을업체에서매입하라는사항이거든요.업체에서는비영리주택은기업에서매입할수없다고딱잘라서말씀하시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중간점을찾지못하고민원악취나소음에대해서만해결할수있는방법이그쪽밖에없기때문에그쪽만대응하려고합니다.

법적인소음에대해서는측정기로측정해봤나요?

측정했는데악취는배출구1000배이하여야하는데지금100배밖에안되어서악취는적합한것으로나왔습니다.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뢰해서나왔고요. 소음측정은낮에는70이하,저녁에는65이하인데그것도소음측정에12월달에소음측정도진행중에있습니다.

민원인이피해보지않도록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430페이지주유소유증기회수설비설치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신규사업같아요.430페이지,주유소설치지원.

말씀드리겠습니다.주유소유증기회수설비설치사업은금년도2회추경에해서사실상내년도신규사업은아니고올해부터한것인데추경에계상이되어서한사항이되겠습니다. 주유소유증기회수설비설치는주유소에보면기름방울이맺히게됩니다.기름방울로인해서악취가나오는데그것이사람에게인체에바람물질이라그것을해소하는장치가되겠습니다.그해소설비를저희가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435페이지시설비및부대비상습무단투기지역클린화단설치이게20개소예요.주로쓰레기무단투기지역파악이된건가요?20개소가?

아직파악은못했고내년도에강화읍을보면쓰레기를길가에보기흉하게버린곳이있습니다.재활용동네마당이라고50개소를설치할겁니다. 그것이외에도로나골목길에무단으로설치된것을파악해서클린화단을깨끗하게만들어서재활용동네마당으로유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1개소에350만원씩들어가요.350만원으로어떻게하실거에요?꽃나무를심으시겠다는거예요?

이쁘게돌로해서예쁜꽃으로하겠습니다.

442페이지숙박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에올해도10개업소지원됐죠?

이번에7개지원했는데요.추경에세워주셔서했는데신청이다들어왔습니다.1개소가재정상어려워서현재6개소진행하고있습니다.

내년에도나머지신청받아서나머지다지원할거죠?

네.맞습니다.올해까지14개소.

한군데지원비가한2000만원인가요?

2000만원내외가되겠습니다.

금액을올릴수는없어요?숙박업소에서2000만원으로턱도없다고하던데요.자부담이있어요?

자부담이있습니다.

비율이어떻게돼요?

구자균 위생팀장구자균입니다.저희가숙박업소보조사업으로해서5대4로진행하고있습니다.

그분들하시는말씀이지원해주는비용을좀올려달라는거예요.

구자균 저희가2000만원업소당예산세울때도숙박업소문의를받고예산을세웠고요. 물론업소마다부족한곳도있고모자란곳도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올해한군데포기한곳도자부담이부담되어서포기를했습니다.그래서그것은업소마다다르기때문에감안해서예산을세웠습니다.

숙박업소강화군에등록되어있는곳이총몇개소에요?

구자균 121개소있습니다.

연차적으로계속지원되나요?

구자균 향후에신청하는숫자를봐서신청인이많다싶으면연차적으로지원할계획이고지원자가줄어들면당분간피했다가나중에계획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세입자료1쪽입니다.수수료수입에서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4400만원증액을잡았어요.

네.만습니다.

제가아는상식으로는수거업체가단가가안맞아서오히려수거를거부하거나단가가너무낮아서오히려감액이예상되는데오히려증액한것은그만큼쓰레기량이늘어난다는건가요?

내년부터CCTV를집중하게되면아무래도재활용이많아질것으로예상하고요.그것보다는금년도까지는용정리선별장에있는재활용매각수입만세입예산으로잡았습니다.내년부터는전체읍면에서발생되는재활용판매수입을저희가모두잡게되니까요.

지금은선별장에있는것은읍면자체수입을잡았는데그것을강화군에서통합해요?

네.

알겠습니다.세출자료보겠습니다.무인악취측정기가격이얼마나됩니까?

30만원입니다.

유지보수비가250만원해서750만원이들어가요.유지보수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이대신설명드리겠습니다.

250만원씩유지관리비가들어가는것은어떤것입니까?

그러면지금설치되어있는것은고정형이요?유동형이에요?

제가권해드리고싶은것은이동형악취측정기가많이나오고있어요. 타지자체는이동형차량에장착해서이동형으로확산보급하고있거든요.강화군에도주거환경개선을위해서는앞으로이동형측정기로구입해서주민환경개선에앞장서야하지않나생각하는데계장님생각은어떠세요?

이것은국시비보조사업이라내년신규사업으로하는사항인데요.4만원으로해서15대금액에맞춰서하려고합니다.

이게신규사업이라서더걱정스러운것은지금홍보는어떤방식으로할지몰라도홍보가적극적으로되어야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홍보는어떤방식으로생각하고있습니까?

저희가내년초부터SNS나군민들이잘알아볼수있는방법으로해서적극유도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어떤사이트링크에회원에가입해서하는복잡한가입절차가있어요.홍보를만만치않게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반상회보를통해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공중화장실관리운영을보시면그너머를보겠습니다.인건비인부임에서목욕비가강화읍은4만5810원,서도면주문도리는5만9710원,볼음도리는3만4000원,아차도리1만7790원,현장에따라서각자다른이유는뭐지요?

기간제근로자보수는이렇게저희가책정한게아니라지침이있습니다.거기에기본급하고나와있는데요. 거기에기본급이첫번째강화읍에대한것은6개월3시간으로,시간에따라서다릅니다.서도면같은경우는3시간으로해가지고,서도볼음도리는2시간,아차도리는1시간으로해서거기에비율을적용한사항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공중화장실유지보수비3000만원이감액되었는데감액사유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공중화장실이국고보조금보조사업이있고군비자체사업이있습니다. 올해도국고보조로되어있는예산이다소진되었는데도군비가남았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올해기준으로남은것을예상해서삭감한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6쪽을보겠습니다.유해야생동물포획단은한마리당3000마리포획하는것으로해서1억2000만원으로전년도와동일예산을세웠단말이에요. 그런데제개인적인생각은지금유해야생동물이거의포획되지않았나그런데도불구하고3000마리로예산편성을했는데이것은잘못산출하지않았나?

야생동물이고라니입니다.저희가야생동물협회가4개가있는데저희가여쭈어보았습니다.강화에고라니가몇마리가있느냐?그분들도정확히는모르지만만마리이상있다고합니다. 그래고한마리가새끼를4,5마리낳는다고합니다.그중에두마리는죽더라도두세마리가계속번식하기때문에우리가계속포획을해도감소되지않는상황입니다. 그리고특히중요한것이고라니의천적이지금현재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개체수조정을위해서사냥을해서하는수밖에없습니다.

작년도에유해야생동물포획단의실비보상금은몇마리에얼마나나갔어요?

금년도에는3200마리입니다.

알겠습니다.유해야생조류도4만원입니다.유해야생조류어떤것이있습니까?

주로오리입니다.

오리한마리잡아도4만원이에요?

그것은아닙니다.1일하루단가입니다.

알겠습니다.추진협의회참석수당이7만원입니다.위원회하고성격이좀다릅니까?

위원회가맞습니다.

그러면인천시각종위원회예산편성지침에의하면10만원으로되어있거든요.

저희가한시간하면7만원입니다.2시간하면3만원더하고요.

다른것은10만원잡고이것만7만원잡았어요.이것은예산팀장님하고얘기를나누어보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9쪽을보시겠습니다.사적으로도만나서말씀을길게했는데,각읍면의선별장에각종쓰레기가폭주되어용정리선별장으로대거몰리고있다고우려스러운말씀을하셨습니다.

네.

앞으로깨끗한강화가꾸기40명,환경서포터즈20명입니다.자료에의하면그렇죠?

저희가기간제근로자같은경우당초8시간으로해서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했습니다. 강화군전체기간제근로자인력에대해서조정이있었습니다.그와관련해서했지만이와관련해서환경써포터즈는내년도에20명으로지원해서환경서포터즈는재활용동네마당에투입되어서재활용을효율적으로하기위한인부임입니다.그분들이활동하면되면재활용도그만큼감소하게될것으로알고있고요. 올해도선별장에계신분들말고희망일자리사업근로자라고해서경제교통과에서4명을지원받았습니다.환경공단으로해서일자리창출로3명정도를받았습니다.내년도에도저희가요청해가지고부족한인원에대해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깨끗한강화가꾸기에서거기에서선별된것은선별된형태로해서선별장으로이동하게됩니까?

선별장이동해서기존에는분리가안된상태에서왔기때문에그분들이일하는양이많았습니다. 그런데동네마당에서1차걸러지기때문에그분들도일하는양이줄어들고근무여건이향상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10쪽입니다.쓰레기무단투기신고포상금이200만원입니다.제가자료를보니까2020년도도포상금집행현황예산이100만원인데딱1건1만원만포상금으로지급되었습니다.여기에서20건으로잡은이유는뭔가요?

내년도에역점시책중의하나인깨끗한강화만들기입니다.그래서저희가무단투기에대해서홍보를많이하게되면군민들이쓰레기투기에대해서의식이있기때문에무단투기자에대해서지금도많이하고있지만그분들을환경과에신고하는사람들이많을것으로예상하기때문에요.

쓰레기발생량을줄이기위해서계도하고홍보하는리후렛이그런데이내용을반드시포함시켜주어야됩니다.

네.

포상금이있다는것을숙지를시켜야되거든요.

네,알겠습니다.

마지막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향토음식발굴경연대회18쪽입니다.이것은지금음식업소를대상으로하는경연대회지요?

업소는아니고개인이해도됩니다.

저는차라리생활개선회라는조직이있지않습니까?

올해는코로나때문에행사를못했는데요.내년에는어찌될지모르겠지만하게되면위원님말씀대로적극검토하겠습니다.

제가제안드리는겁니다.환경녹지과자료를보면서고생이많다는생각을했습니다. 깨끗한강화만들기원년으로잡은것같습니다.기대많이하고있습니다.우리환경위생과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분발해주시기바랍니다.

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몇가지만간단하게여쭤보겠습니다.436페이지양사면선별장보조사업은전년도예산에도있었는데올해에도세워진이유가뭔가해서?

제가작년에신규로설치한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제가처음에와서9월달에현장에나가보았습니다.올여름에장마가한달이상되었습니다.그밑에토사가침하되어서울타리가위험하더라고요.그쪽에서1억5000만원을요구했는데거기에서최소화시켜가지고이번에반영된사항이되겠습니다.

보수는할수있다는얘기지요?

네.

차질없이예산을사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줄서는맛집,이것은전년도성과를뽑아주셨으면해요.성과가어땠는지올해운영도와호응도가어땠는지서류로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445페이지에경비인데보시면피복비에방진마스크,방한모두개품목에있어서는소소한금액이지만1만원짜리가18만원이되고1만원짜리가5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이게왜이렇게증액이많이되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오류가아닌가해서여쭈어보았습니다.

위원님들도질의하셨던부분인데442페이지청소행정비에쓰레기재활용선별장인부임인건비기본급자체가많이삭감되어있는부분이에요.간단하게설명해주셨는데기본급까지는줄어든이유를설명해주지않으셔서,432페이지입니다.

기본급이줄어든것은작년같은경우8시간기준으로해서했는데2시간이줄어들어서그렇습니다.

이부분은정말안타깝습니다.

이것은저희과만이아니고전체적으로그렇습니다.

고품격외식업소지원명시이월된사업,지금상황으로보면내년도사업운영이순탄하게될것같지는않아요. 사업선정받으신분들도사실그사업비에대해서부담을갖고계신데어떻게소통되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심의위원회해서선정했는데요.위원님이말씀하신것을감안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분들의의견을대변하자면좋은사업이고자기들이혜택을받는것은사실인데한편으로는자부담이세다보니까요즘시국에그만큼의투자를할수있을까,해서그만큼의효과가있을까라는고민들도갖고계시더라고요.그런부분도헤아려주시고,중요한사업이니까잡음이없이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빨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세입을보시면그외수입이2020년도2회추경기준으로233만원으로책정했고2019년도결산기준으로1680만원정도가발생을합니다. 그러면그외수입이있을소지가있어요.이런것들도예산에편성하는쪽으로가야됩니다.세입은예측치를세워야되는거예요.확정치가아니고요.그래서세워야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총괄적인것을하나얘기하고갈게요.우리가정책사업중에쾌적한강화만들기,청소생활음식물폐기물재활용소각,이것과관련된예산이여기있습니다. 그런데이것에대해서전년대비무려38억원이상이증액됩니다.이것이쓰레기처리하는데들어가는비용을그만큼많이세웠다는겁니다. 이것에대해서주민에대한계도나홍보나자발적참여를유도할수있는주민계몽운동이필요합니다. 그래서쓰레기감량화,분리배출,불법투기근절에대해서주민들에게어떤대책을갖고계십니까?

저희가내년도쓰레기폐기무단투기제로원년으로한것중에세가지추진전략을가지고있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첫째로무단폐기물감축이고요.감축에는CCTV확대,상습지역클린화단조성이있고요. 두번째가재활용을향상시키는건데재활용동네마등을통해서할예정입니다.품목별재활용봉투가있습니다.그것을활용할것입니다. 세번째로위원님말씀하신주민의식에대한내용인데요.저희가읍면별로한개단체가한개구역을지정하고관리토록해서그런방향으로할것이고요.연말이돼가지고각군민들에게서한문을발송할것입니다.그런식으로홍보할예정입니다.

나중에추경에가면대형폐기물처리비,소각비를더늘어나요.현재출발단계에서벌서38억이늘어난거예요.나중에더늘어요.쓰레기가굉장히심각한문제다.이렇게생각합니다. 그리고저는예산서를보겠습니다.431페이지에보면노면진공청소차량대체구입비가있는데대체구입이에요?신규예요?

대체구입입니다.

그러면기존에있는차어떻게할거예요?내구연한된차는어떻게처리하실건가?

내구연한이13년도에구입해서,

그차를계속사용하실것인지,처분하실것인지?

처분할예정입니다.

그리고437페이지광역처리시설수송차량을대체구입해요.한2억됩니다.이것도대체하시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래서왜말씀을드리냐하면세입에불용품매각대금을왜세우지않았느냐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추경에세우세요.

네,알겠습니다.

재무과핑계되면안되는것이재무과는5대면차량사는것이있어요.그것에대한불용품매각대금을했어요. 그러니까이것은환경과에서불용품매각대금을세우세요.

그런데광역처리시설수송차량같은경우는대체로구입하지만기존에있던청소차량이,일단알겠습니다.

433페이지에생활쓰레기수거인부임이있고음식물쓰레기수거인부임이있는데명절휴가비가잘못되어있어요.명절휴가비는우리가기본급의월급여60%곱하기연2회이런시스템으로가는데그산출이명절휴가비기초단가가162만9000원,이것자체가잘못되어있어요. 그금액이아니라136만5700원이맞습니다.제가뽑아보니까생활쓰레기수거인부임에서명절휴가비하고그에따른4대보험료가조정되니까123만3000원이삭감되어야합니다. 음식물쓰레기수거인부임에서는4대보험하고명절휴가비삭감하니까거기에서는60만7000원이삭감해서총기간제근로자에서삭감되는금액이총184만원이삭감됩니다.

깨끗한강화만들기하고쓰레기재활용은기간제근로자인부임이맞고요.생활쓰레기는환경미화원대체인력비입니다.이것은별도로공무직이라고있습니다.무기계약직,그것은별도인건비기준이있습니다.거기에맞춰서한것입니다.

우리가무기직은노사협의사항에대해서협약사항에의해서,

그것은별도단가가있어서이것과다릅니다.

어떻게별도단가가되요?

기간제인건비하고공무직인건비가다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청소행정추진전단소모품은보통25만원의기초단가에맞춰요. 그런것이환경위생과에서는439페이지,440페이지,442페이지에서몇군데가발견돼요.25만원씩해서남을것같으면뒤에횟수를조정하는거예요.단가를맞추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436페이지작업복이있어요.쓰레기선별장그것15명이맞아요?쓰레기선별장인부가몇명이에요?7604

현재12명인데요.중간에퇴직하고그기간에또올수있어서여유로한예산입니다.그분이1년동안계속하는게아니라서요.

기간제가12명이에요.그래서한벌이아니고연2회로2벌이되는겁니다.

네.

조정할게요.437페이지하단에재활용동네마당설치지원사업이보조사업이있고군비사업이있는데이런것은통상한군데묶어서보조사업밑에군비추가분으로해서처리를안하고왜이렇게사업을나눴나싶어서요.

국시비예산이있어서비율에맞추다보니까.

그밑에군비추가분으로처리할수있습니다. 식품진흥수입중에서19년도결산기준으로하면그외수입이발생되더라고요.그것나중에확인해서식품진흥기금에서그런수입이있는지?

식품진흥기금수입에서는과징금에대한수입이있고,이자수입,시도비사업에대한,

과징금,과태료이런것에대해서전년도못받은것은지난연도수입으로넘어오는것이고,그이외에보조금의잔액이나여러가지이렇게된것은그외수입으로넘어오는거예요.그런세입이있는지확인하라는거예요.그런세입이없으면추경이라도하라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개발사업생태계보조협력금환경위생과에서담당이에요?개발사업에서일어나는생태계보조협력금,이것어디담당이에요?

아시는분이없어요?

큰일났네요.감사에서지적된사항중에서개발사업생태계보조협력금부과대상을시에통보를안했고부과징수안했다고해서지적을받은사례가있어요.시에서요. 이게제가보기에는환경위생과가아니면어딜까싶기는해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성과계획서에는본예산에누락되는것이없어야하는데나중에추경에서사업이늘고새로추가되고보조사업내려오고그래서그것을빠트린경우는조금이해가가는데요. 여기성과계획서에서세부사업환경위생과에서하는사업19개가누락이되어있어요.정리가안되어있는거예요.그러면그게성과계획서가아니죠. 마지막으로명시이월이2건이있는데대표적인것이고품격외식업소조성지원사업6억이명시이월이돼요. 문제는뭐냐하면국시비가추경에내시가되면그것은받아야죠.그것은이월되는것은이해합니다. 그런데이것은6억씩되는사업을2회추경,2020년도2회추경이아주늦었어요.그런데이런6억짜리나되는신규사업을편성해서쓰지도못하고넘긴다?이것은잘못된겁니다. 이런예산편성은하지말아야해요.또하나는2회추경에부득이해야되겠다고하면그외소진분만세워야죠.6억다세우지말고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

네.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청소팀장님,잠깐만나오세요.아까박용철위원님께서추가로자료를내라고하는데폐기물소각시설설치타당성조사,이게간단히무슨내용이에요?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환경위생과소관2021년도도예산안에대해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경제교통과소관2020년도도제3회추경예산안과2021년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주우종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윤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과소관2020년도도3회추경에대해서중요사업위주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83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기정예산에서9억8661만9000원이증액된총254억7486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변경내시에따라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1160만원을감액하였고코로나극복지역일자리사업1억2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변경내시에따라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지원사업1425만원을감액하고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2억2500만원과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강화군주차수급실태조사용역비255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변경내시에따라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5억332만9000원,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1억3500만원,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1000원,마을기업육성사업25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248만6000원,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지원사업237만5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184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편성규모는당초예산에서17억8350만5000원이증액된525억9473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은강화군내마을기업중1개소가2020년도우수마을기업으로선정됨에따라시상금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사회적기업육성사업개발비는신청기업수감소에따른변경내시를반영하여1657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5페이지입니다.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사업은변경내시를반영하여1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코로나19극복지역일자리사업은코로나19로인한경제적어려움을겪는취약계층등에공공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으로인건비로1억900만원을,지역일자리사업에필요한소모품구입비로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6페이지입니다.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은인천시변경내시에따라시비5억332만9000원증액편성하였고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은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4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불법주정차관리의연구용역비는강화군주차장수급실태용역을추진하고자51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87페이지는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국고보조는6개사업의2억821만1000원을추가편성하였으며시비보조는6개사업4억7553만6000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경제교통과소관2020년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85페이지지역공동일자리지원사업시비1000원증액하고군비1000원깍고뭐하는거예요?

그것은저도의아했는데그게어떻게된것이냐하면전체지방비로만금액이내려왔는데나중에따지면500원단위라서저희가1000원을더세우고거기에서1000원을덜받으려고했었는데돈내려온것은오히려거기에서1000원을더내려왔습니다.그러다보니까우리가1000원을깎고시비로1000원을더받게된것입니다.그러다보니까수치를맞추려고한겁니다.

186페이지강화군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이것은그냥써보지않고명시이월처리했어요?

지금이번에저희가예산확정되면시기적으로쓸수있는시기가맞지않기때문에,또이번에예산을세우면내년도세워야하는데내시가됐습니다.

나중에명시이월처리가됐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저희가예산을올해하기어려울것같아서내년도예산을하려고합니다.

국시비반환금을볼게요.우선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이있습니다.19년도국비반환금이에요. 19년도결산서에는100%집행으로되어있어요.국시비반환금이1억3654만원이발생합니다.설명하세요.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같은경우에결산서에는100%집행,여기에서는국비,시비반환금이발생해요.

그것에대해서좀파악을해야될것같습니다.

LPG한국배관망사업단에돈을주죠?

네.위탁합니다.

집행을못했다든지그런경우가,

말씀하신게기억나는게그때당시결산은정산보고를받지않고나간것으로해서다나갔다고얘기가된것이고요. 나중에정산보고를받으면실질적으로가구에지원했던사업에정산에대한차액을이번에반납하는것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2019년도LPG집단공급사업,이것같은경우집행잔액4억9700만원,그때는전액다집행한것으로되어있는데나중에알고보면10원도못쓰고돈을다시내놨어요.

LPG사업에대한전반적인흐름이그렇습니다.저희가3개사업이든4개사업이든신청을받아서수요조사를해서예산신청해서예산을확보합니다예산을확보해서신청된마을을LPG배관망사업단에서추진하는데저희가실제읍면이장단회의때도얘기를하는것이당초에는야심차게시작을합니다.보조사업으로했기때문에자담은거의100만원정도면다가능한사업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30가구정도는되어야하는데지나가다보면서로이견이있다든지하면서로소속감이없기때문에이장님들이나안하겠다,이러고포기를해버립니다.그러다보니까이런사건이생깁니다.

거기에서문제점은두가지입니다.하나는LPG배관망사업단에서돈을선지출해주잖아요.

네.

우리가나중에못하고우리에게다시회수를해요.이자는왜회수를안하느냐고요?집행잔액4억979만원이라는것은4억800만원에서이자가179만원이더얹어진거예요.그러면이자는우리돈으로나가는거에요.나중에20년도에우리에게반납했는데그사이에발생한이자는회수안해요?

저는그것까지회수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제가그것은확인해보겠습니다.

회수안하고원금만4억800만원회수했어요.

그것은잘못된것같습니다.

통장에찍혔어요.또하나는좀전에말씀드린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이나그러면우리가추경에세입처리를해야죠. 올해는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이것같은경우는2회추경에세입처리를했어야하는겁니다.그리고나서반납.이것군비도4억800만원있는사업이에요.군비도세입처리가안되어있고,보조금에대한반납도세입처리가안되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페이지186페이지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우리군내버스노선이대부분비수익노선이에요?

네.

시에서그예산을다받았나요?48억8200만원인데이금액을다받은거예요?

네.지금올해도그렇고내년도45억도확보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나머지5억원은안채워줘요?

그것은그때당시에50억을요구한것이지실질적으로50억이다소요되는지45억원이되는지는,47억이되는지모릅니다.

아직파악이안된거죠?

네.그것은예상금액이고저희가45억원으로수긍한이유는전체적으로차량진행되는것을보면전기차가17대정도들어오면그것이대당1년에차량당3000만원정도운영비가감소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3,4억이빠지게된다면저희가예상했던5억에서도45억이면가능할것같고요.그것은내년도10월정도나봐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이조금과한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일자리창출사회적기업집행잔액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저희가사회적기업으로되는사회개발비도주고일자리창출이라서운임비,인건비도줍니다. 이것이저희가신청을하게되면,어떤신청을어느정도하게되면우리바램대로반영되는것도있지만실질적으로처음에는예산을많이주고국비부터지원되는것이라그때그때조정을합니다. 그러다보니까1차년도처음에본예산에들어오는것은금액이커지고나중에보면3회추경에도그렇고,2회추경에도그렇고계속조정이됩니다.그러다보니까이런사항이발생합니다.

전문인력이나일반인력취약계층에대한지원인데그런대상자를찾지못하는경우는아니고?

이런사회적기업에대한일자리는그런공공사업하고는다릅니다.사회적기업으로지정된그회사에대한인건비예산입니다.

잔액이남아서요.

그러다보니까매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부터는결산을할때결산은보통연도가지난다음에하잖아요?

네.

그런부분을감안을하셔야될것같아요.아니면아까말씀대로세입에대한부분을분명히집고넘어가야하는데이런경우가많지않다보니까결산서에는이렇게된것같은데.

네,알겠습니다.지금지적해주신것을보고공부가되었습니다.

다음에는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2020년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1년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경제교통과소관2021년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2021년도도본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중요사업위주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393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228억4717만4000원에서52억2671만5000원이감액된176억2045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청년몰임대수입으로1000만원을편성하고강화풍물시장임대료는공사및분양추진으로미산정하여작년대비5억60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중입장료수입은코로나19로인한방문객감소를예상하여화문석문화관수입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차요금수입은작년까지기타사용료에편성하였으나금년은별도의예산과목을적용하여1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기타사용료는버스터미널공영차고지사용료로2731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공유재산매각수입은풍물시장분양예상수입금으로100억원을편성하였으며지난연도수입으로는자동차관련과태료과징금범칙금등으로작년보다1억4557만원이증액된1억955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94페이지입니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세입과목이신설되면서과징금으로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990만원을편성하였고차량관련과태료로2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국·시비내시분을반영하여국고보조금으로사회적기업사회개발비지원사업등9개사업에4억9041만7000원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지역방역일자리사업등6개사업에7억5281만8000원을편성하였으며395페이지시·도비보조금등에는비수익노선운행손실보상금외19개사업에56억512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2021년도도세출예산편성규모는전년도399억8424만7000원보다187억1162만1000원이감액된212억7262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전통및재래시장관리일반운영비중공공운영비는3000만원,행사운영비는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97페이지입니다.전통및재래시장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2020년도실시설계결과현재확보된예산이부족하여15억5000만원을추가로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매니저사업은전통시장상인회에전문인력을지원하고자매니저의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인천시전통시장매니저사업과동일한산출근거에따라2095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왕골공예산업기반구축의사무관리비는홍보비심사위원수당입상작상패및입상작구입을위하여14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보상금입니다.공예명장장려금으로1080만원을편성하였고코로나19상황에따른수요예측불가로왕골공예후진양성프로그램과초등학교왕골공예반운영비는6개월분2512만원만우선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는전년과같은30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나편성목을나누어따로편성을하게되었습니다. 398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고용안전지원인건비는대학생직장체험예산으로1억7176만3000원이증액된3억6650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증액사유는코로나19로대학생들이아르바이트일자리를구하기가힘들것으로예상되어직장체험확대로가계부담을덜어주고자증액하게되었습니다. 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은2차년도2개소,3차년도1개소,총3개소에지원할예산으로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99페이지입니다.마을기업청년일자리지원은화개영농조합법인에근무하는청년인건비와인센티브지급예산으로69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의사업개발비로7000만원을사회보험료지원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00페이지입니다.사회적기업의일반및전문인력인건비로2억9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일자리지원기능강화의행사운영비는직업소개사업소종사자의무교육및취업역량강화을위하여3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01페이지입니다.청년근로자복지강화사회보장적수혜금은시간제청년근로자에게장려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최근참여자감소에따라600만원을감액한1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저소득또는실업자에게한시적일자리제공으로최소한의생계보장과실업을구제하기위한사업으로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02페이지입니다.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취업취약계층에직접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으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내역사업중지역방역일자리사업을분리하여추진함에따라1792만2000원을감액한636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청년창업인에게기본교육및컨설팅을지원하는사업으로행사운영비900만원을편성하였고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은신규지원대상자선발없이2020년도지원대상자만을계속지원함에따라5352만원을감액하여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은일자리를원하는청년을강화일반산업단지내기업과연계하여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1년도신규대상자없이금년선발자만계속지원한다는방침에따라5771만원을감액한3729만원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403페이지입니다.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코로나19감염병확산에따라취업취약계층등에게고용지원을위한사업으로4억8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04페이지입니다.강화군민고용기업지원은강화군민의고용·교육훈련및본사이전기업에대한지원예산으로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중소기업지원은해외시장개척을위한박람회예산으로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지역지원사업은태양광설치사업으로하점군립어린이집과해미지체험센터에6420만원을,경로당12개소에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05페이지입니다.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사업은저소득층가구및복시시설에고효율LED조명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감소에따라250만원을감액한995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LPG집단공급사업은3개마을예산으로8억1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신재생융복합사업민간위탁사업비는화도면양도면일원을대상으로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을인천테크노파크에위탁하여추진하고자4억447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06페이지입니다.버스경영실태분석중연구용역비는매년실시하는용역비로버스경영실태및운송원가분석과회계감사예산으로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유가조정에따른운수업계보조금으로40억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07페이지입니다.비수익노선에대한손실보상금으로4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버스서비스개선지원의사무관리비는버스승강장및터미널에노선및시간안내홍보물제작을위하여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택시서비스개선지원의기타보상금은택시운수종사자에게깔끔하고통일된복장을지원하고자367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08페이지입니다.여객경영실태분석에따른연구용역비로1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도서민여객선운임으로1억8623만5000원을,인천시민여객선운임으로1억6000만원을,도서민여객선차량운임으로1억618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여객선연장운항지원사업은하리∼미법∼서검항로증회운항에대한유류비지원사업으로2160만원을편성하였으며409페이지출향민여객선운임지원은서도면출향민을대상으로여객운임을지원하는사업으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리선착장기반시설정비공사는서도항로단축분리항로개설을위한기반시설설치사업으로25억8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서도항로와관련해서는의원님들의질의시자세히진행사항을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410페이지입니다.불법주정차관리의자산및물품취득비는불법단속차량을1대추가로구입코자차량구입비4500만원과단속시스템구입비로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의교통질서지도의민간자본사업보조는교통지도등봉사활동을하는모범운전자회에무전기를지원하기위하여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설치및관리예산은버스정류소와정보시스템의유지비용으로기존과같은기준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12페이지공영주차장예산편성입니다.먼저남문주차장은현재준공된주차장에인근토지를매입하여확장하고자5억원을편성하였고 양사면교산리공영주차장은연두방문건의사항으로신규설치를위한예산으로7억원을편성하였으며,동막해변공영주차장진입로확장공사는기존의주차장진입로확보로이용불편을해소하고자토지보상비7억원,공사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14페이지입니다.기타직보수는일자리팀직업상담사예산으로4213만2000원을편성하였으며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3명의무기계약자에대한예산으로1860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저희과기본경비로예산서를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이상으로2021년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897페이지특별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특별회계세입예산은기정예산10억9623만4000원에서1억281만1000원이증액된총11억9904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수입은노상·노외주차장대행료로남문및동막해변공영주차장준공에따른주차장사용료증가를반영하여1억6000만원을,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9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정차위반과태료로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으로898페이지입니다.편성규모는전년도예산대비10억281만1000원이증액된11억9904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관리의기타직보수는주정차단속시간선택제임기제2명의인건비로4652만8000원을편성하였으며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주정차세외수입전산인부임2명에6600만7000원을,주정차무인단속운영인부임3명에9933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주정차금지관련도색등에7500만원을,공영주차장의주차관제시스템설치를위하여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5억6210만2000원을편성하였으며이예산은일반회계로전출되는예산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이상으로2021년도도본예산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오후1시부터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청년몰이3점포남았죠?

5개점포가남았는데2개점포가포기하겠다고서류가들어와있습니다.

16년도에시작해서개장을2017년도에했는데앞으로전망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저희가내년까지는의무적으로진행해야될부분인데3개점포운영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원하는부분은그쪽에서계속하기는어렵고풍물시장분양하게되면현재상인으대상으로하더라도9개점포정도가여유가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희망할경우에는그쪽으로같이,그런얘기도있었습니다.버티고있는업체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렇게정리를하려고합니다.

점포인임대지원이한2년됐었나요?그게종료되다보니까전국적으로사업포기자가양상이됐는데.

네.맞습니다.

향후풍물시장관련해서어차피군에서길을제시해야되거든요.매각을하더라도요.이것을결부해서.

운영에대한자생력을키우라는것을강화군에서행정기관에서주문하는것이고그외의큰목돈이나진행운영에대한부분은그런것은개입을안할수가없습니다.

청년몰에대해서걱정도많으시겠지만대안을찾아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세출자료보시겠습니다.1쪽을보시면착한가격업소는3개업소인데이게진짜착한가격만가지고합니까?어떤기준이있을까요?

가격을갖고한다고보시면될겁니다.전체적인것을보는잣대는어쨌든가격입니다.

가격만본다면양도면금성반정,마니산짜장,그런것도.

저희가신청을받아서하는것인데내가면짜장면집은지금3000원인가3500만원받습니다.

양도는2000원이거든요.

그것은신청을하면충분히가서검토가되고지원해줄수있고선정이가능합니다.

그런것이그렇게되겠죠?

네.맞습니다.

2쪽입니다.왕골공예,전시회는몇월에하죠?

보통심사끝나고10월달이나11월에여건봐서실시합니다.

입상자에대한시상품은없어요?

상패줍니다.재료비에대해서50만원씩주고입상작을저희가구입해주고요.

120만원이면작품성이극히다를텐데일괄적으로120만원씩8개구입으로되어있는데.

산출은간단히그렇게하는데예를들어서입상이화방석이나그릇같은것은금액이작습니다. 대신에그분들이원하는금액으로되도록반영해주고현재산출을어떤사람이어떻게입상될지몰라서산출기초만그렇게잡아놓은것입니다.

가격이차등있다는거죠?

네.

초등학교왕골공예반이학교별40시간인데운영에대한효과는있습니까?

나름대로재미있고하려고하는사람들이있다는데어쨌든이것목표는그만큼투자해서왕골공예가끊어질까봐동기부여를하는데지금현실적으로코로나로이런사태가계속진행된다면조금회의적인부분이있습니다.

10개학교인데제개인적인바램은강화군에서교육경비를지원하는데그것으로강제로했으면하는바램도있는데사실학교방과후교육활동은만족도조사를반드시하고프로그램개설을하는데이것도예산이아주많지않지만만족도조사나받고나서과연전수받을만한관심을가진,

네.알겠습니다.이어질수있는가능성이있는지그것까지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중소기업7쪽입니다.해외박람회2016년부터18년까지다녀온것으로알고있는데다른위원님질의를통해서간접적으로설명을들었는데해외박람회를축소변경한이유를간단히설명해주세요.

전에는저희가중국도찾아가면서홍보도하고거기에서미팅도하고같이직거래식으로업체와연결을해줬는데그런쪽보다는,그때당시에2019년도에같이갔는데나름대로효과가있고MOU도하고당장될것처럼됐는데요. 물론또시대가시대인만큼끊긴것은사실입니다.그렇게해서가시적으로얻는것보다그것보다는오히려박람회초청이오는것을코트라에서제안한것이있습니다. 그래서방향을이번에다시한번바꿔보자했는데예산은실질적으로세웠고올해도세웠는데올해는실시를못했습니다.추이를봐야할것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지역사업은국시비보조가되는데융복합사업은자체예산으로해요.이것간단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융복합사업은자체사업이아니고이것도다국시비예산인데요. 예산을강화군에서할당할수있는사업만하고이것에대해서나중에에너지공단으로전체적으로해서그쪽으로국시비가진행이됩니다.

알겠습니다.LED전등교체사업은복지시설어디를얘기합니까?

저희가취약계층을대상으로해서신청받아서읍면으로하고복지시설4개,강화실버힐,진나의료원,아람어린이집,한마음어린이집이렇게신청받아서시행할겁니다.

공영주차장이지금까지는지난번에사담으로나눴지만지금까지는꽤나성공적이라고판단하고있어요. 앞으로주차수입도만만치않고쏠쏠할거같아요.앞으로공영주차장관리문제는과장님께서신경을기울여야하지않나생각하고요. 풍물시장건에대해서는향후상인들의자구책노력을할수있도록군에서많은관심이필요할것이고매각에급급하지말고그분들의길을제시해야될것같습니다.

네.

점포를매각해도지원은끝이없을것이고노지상인들의말성의소지가더있다고보거든요.잘대처해오시고과장님에대한대응능력에대해서인정하고계시는데앞으로도관심갖고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407쪽택시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택시종사자들에게피복은지원해주는것에대해서는반응이좋았는데그분들이뭘요구하느냐남방과셔츠를해줬는데긴팔로해준것같아요.

긴팔로해드린것은사실인데실질적으로그분들이그것을원해서해드린것같습니다. 저희가긴팔반팔을정한것이아니라여름에도시원한재질로해서그분들이원하는부분으로디자인까지그분들의견을반영한겁니다.

일부얘기는동절기는괜찮은데하절기에반팔로해줬으면좋겠다는얘기가있어요.

그것도다시한번수정을하겠습니다.

강화군의개인택시앞으로증차계획이있나요?

증차계획현실적으로없습니다.그때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죽은개인도얘기했는데죽은개인택시도시기가오래됐고그때한번검토해봤습니다. 그로인해서얻는효과보다오히려그것으로인해서문제소지가더있기때문에일단지켜봐야할것같습니다.

일부그것을바라보고있는분들은최소한의25년,30년가까이,

이해는됩니다.

그분들얘기가지원해주는것도좋지만음주사고로인해서면허취소된사람들에게그부분만이라도부활시켰으면좋겠다고하거든요.

그뜻은알겠는데실질적으로그것에대해서접근하기조심스런부분이있어서전체적인상대성이있어서조심성이있는부분이있습니다.

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페이지412페이지공영주차장,남문주차장에대상부지가또있어요?

남문주차장이조성이됐습니다.형태는거의네모반듯하게됐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자투리땅이라고표현해야될겁니다.주차장밖으로저희자투리땅이좀있습니다. 개인주택이있고,단층옛날집하고2층집이있습니다.그앞쪽으로는저희땅입니다.옛날두꺼비곱창집그쪽,그것하고이번에미관상트였다고느껴지지만그건물때문에시야가리는부분이있고해서조금더극대화시키기위해서그쪽잔액이좀남았습니다. 그래서그것포함해서하면5억정도면토지매입해서그쪽까지군땅으로만들수있지않나싶어서이번에추진해보려고합니다.

5억으로는그부지매입이가능하지않을것이라고판단되는데요?

저희예산이그것말고지금82억중에4억남았습니다.그래서매입하고공사까지가능한것으로판단해서5억한것입니다.

내년도에진행되겠네요?

네.

강화군에서부지매입해준다고하는데해놓고는답이없다,

저희가보니까왔다갔다지적하셨던것으로땅값만올라가고,

구옥은상승해서5억에매매했거든요.

저희는감정평가를하니까추진할겁니다.

네.문화원주차장운영은어떻게하실거에요?

그것은문화관광과에서한것이고저희가예산이없다고해서저희가주차장특별회계로차단기만지원해준겁니다.아마유료화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와똑같은조례에의해서아마공영주차장으로유료화할겁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402페이지지역주둔청년일자리보조사업올해는잘했는데내년에는추가선정은안하기로했다고하셨어요.

안하기로한게저희가결정한게아니라나라에서재난지원금쪽으로예산이쏠리니까이런게피해보는겁니다. 당초계획에는있었습니다.갑자기내년에는안하고이사업으로마무리짓겠다고해서저희도어쩔수없이따르는부분입니다.

다소아쉬운것은연수,부평이런곳은구비를추가해서라도운영하는사항이에요.성격이많이다르지만낙후지역에서더관심가져주십사한번말씀을드렸고요.

위원님,이것은조례도있고해서이사업이안되는부분이라면이렇게까지는지원해줄수없고임차료정도는예산을검토해보겠습니다.

네.창업할수있도록도와주시고요.

알겠습니다.

398페이지대학생직장체험연수지원이것지금모집하고있잖아요?

네.하고있습니다.

모집인원은다충당된거예요?

지금아직까지도신청을받고있습니다.저희가위원님이이것을가지고질타하실우려가있다는생각을했었는데저희가전체적으로70명을뽑았습니다.70명에서140명으로늘었습니다. 작년하반기에도그렇고이번에70명을뽑겠다고하는데지금파악한게310명입니다.내일까지접수인데요. 그러다보니까5대1,6대1정도입니다.실질적으로더이상은어렵지만현실적으로알바구하기어려운시점에서저희가도움이될수있지않나싶어서늘려놨습니다.

감사한부분이고요.마지막으로다른위원님들과도나눴던얘기인데남문주차장같은경우는부의장님께좋은의견을주셨는데그런곳에는도보여행객을위해서버스주차시설도만들어야하지않나,칸을늘리는되는부분이잖아요.

검토해봤습니다.해봤는데동선이안나옵니다. 그안에넓은주차장에주차하는것은상관없는데들락날락을못합니다.요즘버스가길지않습니까,왕래가안됩니다. 그래서저희가이것을하면서넣을수없어서궁여지책이강화여고쪽으로주차를해놨습니다.이쪽에서내려주고말씀하신왕의길은시작하되차량만큼은여고에서섰다가그사람들이원하는곳에이동하고성공회땅도그렇고요. 그래서거기는저희가부랴부랴일반차량주차를대형차가주차할수있게바꿔놨습니다.여기도그생각을했는데현실적으로여기는동선이안맞습니다.그래서여고쪽으로옮겼다는말씀을드립니다.

좋은것같아요.읍에내려놓고다니다가여고쪽에와서차타고하면되니까요.

그쪽으로대형주차선은그쪽에해놨습니다.

공영주차장들이많이만들어졌는데역시나수입이예측치만큼들어올까라는것이항상의문인것같아요.어떻게판단하시는지?

이부분은이렇게이해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지금현재남문이나큰곳은조금씩있을수있습니다. 그런데제생각에는주차난을해소하는것이지여기에서어떤수입을바라기는현실적으로쉽지않습니다. 관리하는사람인건비정도밖에안됩니다.그예외가남문이나큰곳은수익이나는데강화경찰서있는곳에거기는유료화를하면면이많지않지만유료화를하면인건비도들고하다보면실질적으로인건비와맞물려있는수준이고요. 조금큰곳은수익이납니다.그런데지금말씀하신대로그렇게계산하면우리가생각했던기대에어울리는그정도의수익은아닐겁니다. 다만유지하고깨끗하게도로변에불법주차를없애는그이미지에대한부분으로접근되면감사할것같습니다.

거기에맞춰서하나여쭤보고싶은것이주차비를상가들에게주차비지원을해주고있나요?아니면지원계획이있는지?

그것은월정액주차카드라고있습니다.1시간에1200원,30분에600원이렇게해서월정액식당분들에게그것을단체로는열개,스무개판매를하는데이번에는그렇게되면효과는없고단체로사는것이라서그것을지금30%를일반인들이라도주차카드로구입하게되면20매이상구입하면그금액의30%,1200원짜리를구매를20개이상하면8500원정도될겁니다.그래서30%감하는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그것은상인분들에게홍보를,

네.그분들을위해서그렇게한겁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에올해추경에편성되거나2019년도결산에드러났던세입을보면그외수입하고변상금이있어요.혹시그런것이있는지체크해서추경이라도편성하셔야돼요.

작년에는있었던것같습니다.확인해보겠습니다.

본예산에서출발해주었으면좋겠는데잘안되어있습니다.

매년지적받았는데잘안됩니다.죄송합니다.

396페이지하단에풍물시장고객감사행사2000만원이있는데매년3000만원,2000만원을세웠던예산인데이것올해리모델링기간끝나고분양하는과정에이예산을쓸수가있을까요?삭제했다가추경때발생요인이생기면세울필요가있다고보는데요?

그렇게해도상관없을것같습니다.사업비는내년10월이나11월에해서상관은없는데단지그런부분은있을겁니다. 상인이보았을때에그때세우는것은상인들은잘모릅니다.그것삭감했다더라,그런뉘앙스로접근이될까봐걱정은되는데실제로필요하다는생각이드는것이6월,7월까지정상화를시키려면,

제가보기에는리모델링기간이짧아야7개월이라고봐요.

7,8월하는데그렇게해서만약에다정리되면그때이것으로행사를한번하는것은개인적으로좋지않나싶습니다. 그때에쓰는것이기는하지만상인분들에대한이미지나이런부분때문에그부분을조금더심사숙고해야될필요가있지않나싶습니다.

그것과관련해서전통시장매니저인건비가있잖아요.이것도역시올해는그만큼시장이어수선하게공사분위기로가면매니저에대한업무가이뤄지나요?

오히려그렇게접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오히려그렇게해서얘기가되고장사를할수있는여건이안된다면풍물시장지하에사무실이있습니다.그쪽에와서오히려민원도그렇고거기에서어떤역할이되어야할것같습니다.시각을그런식으로봐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장사하시는분들이장사를이어서가건물이나컨테이너박스를이용해서라도해야될사람들에대한대책을강구해주셔야됩니다.

그협의만된다면해주고그런조건만된다면충분히고려하고있습니다.

397페이지화문석후진양성은6개월편성되어있고그것과관련된초등학교방과후왕골공예반5개월편성됐는데전년도많이줄었는데코로나영향이라고봐야되요?

네,그렇습니다.사실정상적으로운영은안되고다정리는안되고일단우선6개월에대한예산을세워서이것이1월부터6월이아니고지금정상화되는시점으로한6개월정도만가능하지않겠나,방학기간빼고뭐빼고한다면그런식으로생각했습니다.

화문석후진양성은12개월편성했던것을6개월로줄인거지요?

네,그렇습니다.그런취지입니다.

398페이지동아계대학생체험연수지원이있잖아요.그것과관련해서산재보험료가있어요.

네.

그게1%를적용했습니다.작년도에는12%적용했던거예요.1%로는모자라지않나싶어요.정확한것확인해보셔야돼요.

네,알겠습니다.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400페이지하단에행사운영비가있습니다.직업소개서사업소대표종사자교육이있습니다.

네.

예산통계목이행사운영비보다는강사수당이라고하면행사실비지원금이나자체로교육시키는것을사무관리비로편성해야될것이고,행사운영비는행안부나어디나항상주시받고주목받는목이잖아요. 이렇게해서행사운영비로조정할수가있어요.행사운영비라고안보입니다. 410페이지에자산취득비에불법주정차차량단속비가있습니다.이것신규구입이에요?대체구입이에요?

추가구입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보겠습니다.여기가그동안주세입원중의하나가순세계잉여금이었어요. 순세계잉여금이주차장관리특별회계전체세입세출의72%정도를감당할정도로큰몫이었는데이제는순세계잉여금생길일이별로없어요.돈싹가져갔어요.

맞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16억원가지고하던사업인데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주고나니까1199만원만남아요.특별회계가의미가있어요?그러면올해예산에서일반회계에서라도전출을보내서기금을쌓아놓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가져가야하는데.

바뀌어서시행하는것이올해처음입니다.그러다보니까올해에한번지켜보아야될것같습니다.

강화를대표하고있는특별회계인데돈은1199만원입니다.

저희도지방재정법이개정이되면서이렇다고얘기하니까어떻게대항할수있는부분은없고실질적으로지금말씀하셨던그렇게해서필요하다면이쪽으로넘겨야될부분이있으니까다만,올해에처음있는일입니다.조금지켜보고그것에대한문제점이있으면대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898페이지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보면정근수당요율을낮게잡아서증액해야될부분이생긴것이,거기6호봉1명이있어요. 무기계약근로자6호봉한분이있습니다.그분의정근수당을15%요율로적용했는데25%로적용해야돼요.그러면39만원정도이상증액해야합니다. 역시5호봉도여기에는15%로요율을적용했어요.기본급에15%를적용했는데이것은20%씩적용해야합니다. 추경등에서증액을하셔야돼요.

네.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이강화풍물시장시설현대화사업등4개사업에서한57억이넘습니다.이것신속하게추진하세요. 거의상당금액은풍물시장건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이10개가있는데그중에서9개가공영주차장조성이예요.이것은땅값협의매수지연주요원인이요.안팔겠다는거잖아요?

시설결정까지되어서내년도상반기까지는공사가다마무리될것입니다. 그때당시에교부세를받았기때문에조금더이것을활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보고자공사가끝나는것도있습니다. 그런데그냥계속비를가지면서조금더남문주차장처럼조금더필요하면증설해볼까이런계산을하면서계속비로넣은겁니다.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문제점이드러난것을말씀드릴게요.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사업등한8개사업이규모에못미치는사업들,중기지방재정계획대상사업이아닌것들이올라와있어요.사업비가적은것이요. 그리고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같은경우에는중기지방재정계획에올라와있는데본예산에는사업자체도없는사업이올라와있고요. 화도,양도신재생에너지사업은추경등에서국시비가올거지요?온다고봐야죠?

네,이것은이금액대로내시가되어서저희가사업을하는것이아니고아까말씀드린대로그쪽으로넘어갑니다.

성과계획서에서는일자리지원사업관리에서세부사업이누락된것이있어요.단위사업에서세부사업이누락된것이있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사업의주요사업대상자중에강화군남녀인구가들어가는데그것이바뀌어서기입되었어요.수정하셔야합니다. 그리고성과목표가허점이드러났습니다.버스서비스개선지원사업이있었어요.성인지예산사업에서요.거기에성과지표가홍보물제작목표달성이라고있는데참무의미한거예요.현실성있고성인지예산에걸맞는성과지표를만들어야지,홍보물제작목표달성은성인지예산의목적에안맞는지표입니다.이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것은꼼꼼히한번챙기겠습니다.노력한다고하는데도맨날지적받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경제교통과에서는2020년도도에대규모주차장사업을잘추진해주신데대한치하를드리고요.2021년도도에는더힘든풍물시장매각이라는현안사항이대두되고있는데과장님역량이라면충분히해낼수있으리라믿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들께서이왕에시작하는사업이니만큼완벽히처리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달라는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풍물시장에대한부분에대해서감히부탁드리는것은위원님들도지적하셨듯이이것은제힘으로만되는것이아니고저희가시장분들이가장꺼려하고어려워하는부분이어쨌든비용이끊기고강화군에서손뗄것처럼보여지는시각을위원님들께서도거기계신분들을만나면절대그게아니라는부분을같이,또어차피개인적으로강화군의상품입니다. 그래서어떤문제가있으면분양했다고내버려두고어떤큰사업비가필요한데내버려두고이럴수있는사항이아닙니다.그런부분은저희를많이도와주시고그런부분에대해서잘홍보를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의원님들에게부탁을자체만으로도제가보기에는그열의에감사를드리고,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자리에계신위원님들도적극적으로도와주셔가지고강화군에서하고자하는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경제교통과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