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송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가. 생활환경국
먼저, 생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님들하고 생활환경국 1년 살림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본 위원은 어제에 이어서 생활환경국에 관한 간단한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푸른환경과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은 결국 온실가스를 줄이고 범국민 실천운동 확산 및 저탄소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13개 아파트가 경진대회에 지금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친환경생활실천운동에 관심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많은 아파트들이, 더 많은 아파트로 함께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함께 노력하는 분위기가 고착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관리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시 주민참여예산제로 시행중인 미세먼지알리미 설치 건은 생각해 본 바 좀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겠고 또, 그에 따른 앞으로 유지비도 증가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간단한 질의 부분입니다. 82쪽 청소민간대행 관리 부분. 이 부분은 우리 80개소가 우리 구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대행업체는 어디입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주식회사 새한환경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느냐면, 저희들이 여행을 가면 첫 여행지의 화장실 이미지가 그 지역의 잔상으로 많이 남습니다. 유성구 민간대행 관리하는 업체를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관광발전에 큰 일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주체가 푸른환경입니까? 환경과?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관리감독도 함께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점차적으로 지금 개선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의 개소 수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 미분리 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금년에 하나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내년까지 하면 내년에도 한 3개소를 저희들이 정비계획으로 있어가지고 웬만큼 미분리 화장실은 다 정비가 될 것 같고 추가 화장실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매년 한 2개, 3개 이 정도의 사업 수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도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불편함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서 올해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작년도 추경에 솔마루어린이공원 화장실 분리예산 세우셨죠? 아닌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솔마루어린이공원은 기존에 있던 거를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새로운 화장실 설치를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 준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송재만위원장
아, 2차 추경 때 올라온 게 산수어린이공원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진잠, 교촌동 쪽에 공중화장실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하고 계신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교촌지역, 진잠향교 부근에 화장실 하나가 설치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거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면서 주변 가리지 않고 볼일 보시는 분들도 있다 라는 그런 민원, 젊은 저희 구민들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규로 1개소 설치해야 될 그러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에 부기명이 좀 불일치하거든요. 사업설명서에는 방치화장실 내부청소로 되어 있는데, 부기명에는 방치화장실 폐기처분료로 되어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 세우실 때 방치화장실 폐기처분료로 해서 35만 원 5개소 세우셨었는데, 이 사업하고 전년도 추진 올해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방치화장실 2건이 발생이 돼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예산서상에 방치화장실 폐기처분료 등 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사업설명서상에 방치화장실 내부청소 등 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예산부기 하는데 있어가지고 또, 사업설명서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소홀함이 있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 추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업무추진함에 있어가지고 더 세심하게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방청석을 향해)핸드폰은 진동으로 좀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윤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중화장실 민간대행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2,0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검토의견 내셨는데요. 거기 감액을 했을 때 올해 인건비 상승분에 지장이 없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밤낮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혹여 그 행정이 하루라도 마비된다는 생각을 해보면 참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우리 19년도하고 20년도 지정폐기물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추진실적이 없다고 이 부분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석면에 대한 피해하고 수거방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계량 이 부분도 그리고 또, 동물 사체 처리 부분.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당연히 주민들의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겠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나 여기에 대한 신청방법이라든가 이런 기간 부분들을 몰라서 접근을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꼭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고요. 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로 이번에 실시하는 분리수거장 설치 부분이요. 이런 부분도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서 우리 마을 공동쓰레기 관리에 도움이 되고 깨끗한 농촌마을 환경조성에 자리매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만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대행” 사업이 있어요. 그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사업의 부기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대행 사업을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도 예산 계상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금년도 예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목에 같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거는 별도로 그렇게 편성하는 게 맞겠다 생각하고요. 예산부서랑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은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송재만위원장
그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대행이 현재 자료를 봤더니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자료상에는 우리 직영으로 운영을 했을 때에는 7인으로 운영을 하는 자료를 주셨는데, 그 7인을 운영하시기 위한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좀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민간위탁을 주든, 직영을 운영하든 8인의 소요가 발생되는 게 맞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민간위탁이 직영 운영하는 것보다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는 인건비 상승이나 고용관계 유연성 때문에 민간위탁을 검토하셨을 건데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부서에서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위탁을 진행하시는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관련 조합설립은 어떻게 뭐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5개 구청장님들, 도시개발공사사장 이렇게 해가지고 협약식을 체결을 해서 행정·재정적인 지원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 설립이 되게 되면 각 5개구에서 공통 같이 해가지고 조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조합설립을 위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정상 진행 중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 “차량관리” 사업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환경과로 배정돼 있던 이륜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과가 분리되면서 그 이륜차에 대한 부분이 어디로 갔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 가지고. 이게 다른 과로 이관이 된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륜차는 저희들이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폐기처분하고 저희들이 반장들…. 포터 이동…. 이륜차량을 일반 차량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이라는 지침에 따라가지고 이륜차에서 1톤 화물차량으로 변경을 하고 이륜차량은 폐기처분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국장님! 본 위원은 마을버스 심의위원입니다. 우리 마을버스 문제는 해마다 참 문제가 많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물 먹는 하마인 마을버스는 수요자가 한 사람일지라도 그분에 대한 어떤 의사존중, 배려, 문제점을 안고도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는 유성구 우리 재정에도 큰 문제로 다가온다고 해석이 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마을버스의 이 모든 제반에 따른 운영비에 대한 보존은요, 아까 거듭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많다고 사료되며, 여기에 따른 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우리 거듭 거듭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겠으나, 우리 유성구 마을버스 지원에 대한 조례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그리고 또 지원에 대한 근거, 그리고 또 시와의 어떤 협의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고 걱정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 드리는데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우리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 미덥지 못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 가지고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고 분발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유성구 한 해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 발생이 되고요. 2020년 금년도에 한 30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생각하신 것만큼 목표치는 달성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505쪽에 교통안전관리를 살펴보면 교통안전지도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분의 역할이…. 교통안전지도사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워킹스쿨….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
윤정희위원
예. 505쪽 교통안전관리.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아이들 등하교 시에 지도사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 등하교에 교통안전이라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되는 그러한 인부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의도와 목적은 좋으나, 아직까지 매년 이렇게…. 아니 매년이 아니죠. 매일이죠. 매일 이렇게 지켜본 바, 이 안전지도사들의 역할이 조금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다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도 조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온천문화축제 때 우리 주차관리과 직원분들 교통통제로 너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현실적인 형평상 교통통제에 지금 현재 대행의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지켜본 바, 우리 직원보다 이분들의 역할이 전문성과 책임성이 많이 떨어져서 그로 인한 민원발생의 요인이 상당히 많이 불거지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가급적 직원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함께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한계가 있겠죠? 축제도 그렇고 뭐든 함께 만드는 유성인 만큼 타부서의 공조도 필요한 부분은 맞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계속 수고 하시는 분들한테만 답을 찾을 수는 없는 부분이므로 그 노력에 걸맞는 인센티브도 이분들한테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용역을 저희들이 줘 가지고 교통통제 효과를 도모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민원 응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민원인들한테 불쾌감을 줘 가지고 민원도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추후에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올해 어린이 교통안전체험학습장 운영을 하셨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저희들이 운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사업안은 모든 게 지금 올스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 체험장 운영에 대해서는 정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본 위원이 상임위가 다른지라 이 부분도 살펴본 바,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그에 따른 강사의 수당 부분 이런 부분들이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장 장비유지는 기본적으로 그렇다 쳐도, 교육에 따른 교재비 이번에 보니까 2,000부 만드셨던데 그 부분은 활용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운영이 됐어야 그게 교부가 되면서 활용을 하는데, 활용은 못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작은 금액일지라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인지라 이 부분도 고려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앞으로 21년도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다 바라는 바지만 함께 갈 수도 있겠다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반복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버스 관련된 내용에서요. 저희 의회도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마을버스 심의위원회에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진행되는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신 상태에서 그게 의결이 되고 막 그렇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 의회는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지원비용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하시더라도 정책과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때는 꼭 우리 의회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계속 독려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위원회 할 때는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그다음에 “교통안전관리”에서 교통 통제된 유성온천축제에 관련해서 교통정책과에서 3,000만 원 예산 편성하셔가지고 공무원분들이 진행하시던 사업을 이제 대행을 주시려고 하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용역으로 발주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용역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기간 동안 수행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본인업무들도 있는데 타부서 지원도 받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 용역을 검토하신 것 같은데, 일단 용역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150명 산출되어 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150명, 제가 근무형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적정한 금액인지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세입 계상이 적어요? 적은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게 공실률이 증가하고 경감사유가 발생해서 그런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권이라든지 경제가 좀 침체되면서 건물들의 공실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놨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래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심의하시면서 시설물 현장조사인부임을 일부 감액을 하셨던데,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이 세입이 감소가 되더라도 시설물 현장조사는 그게 공실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해야 돼서 시설물 현장조사는 다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부과가 되고 이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반대적인 민원들도 야기될 우려는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국장님! 그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봉명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진행이 되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가 지금 봉명동 온천1동 사무소 주변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당초에는 온천1동에서 정문에서 반대편 쪽에 어떤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가 토지주 재산권 행사로 인해 가지고 협의과정에서 대상지를 아래쪽으로 대상지를 변경해서 지금 GS칼텍스 주유소 있는 부근입니다. 그 뒤편쪽으로 동사무소로 연접된 그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60억 원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게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행정절차 다 이행을 한 후에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 추진 완료해 가지고 주차장을 개방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사업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무리는 없는 겁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토지주들 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고, 토지주들도 뭐 크게 부정적인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상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진행 중 하나이겠지만 이 부분에 실태조사도 하셨을 거고, 용역비 부분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용역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용역비는 지금 2억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국장님 생각에 2억이라는 용역비도 다른 시·도라든가 이런 데 비교를 해서 적절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 2억 중에는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하는 그 내용하고 실시설계 그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거기에 준해서 다 이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품셈에 맞춰가지고 산정을 한 겁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적절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 부분도 계획하신대로 무리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주시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올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대수는 몇 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50대 설치를 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147쪽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안전펜스하고 노면표시, 표지 등 같은 거 이런 걸 설치하는 사업이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나, 그 교통안전시설물은 설치를 하고 난 후에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도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량견인” 사업에서 세입에는 견인료가 60대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데, 세출에는 100대가 반영된 이유가 어떤 사유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 세입에 60대 부분은 저희들이 불법견인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이고, 세출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예기치 못한 축제장, 진로 방해하는 주정차 위반차량들 이게 한 이면도로라든지 골목을 가로막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견인료를 지불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하고 조금 전에 교통정책과하고 교통정책과는 3,000만 원이고 주차관리과는 7,000만 원으로 축제 주차관리 대행하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거 두 개 다 산출 좀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공영주차장 청소 대행용역”이 있어요. 이거 세부내역 제출 좀 해주세요. 제가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금액이 지금 8,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적정성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국장님!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족욕장하고요 어린이 물놀이장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 부분 이용객이 많았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초기에 임시폐쇄한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는 지금 거리두기를 지켜가면서 가동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보니까 20년도 하고 내년 21년도 예산안이 똑같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물놀이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
윤정희위원
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산이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같은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요. 여기 예산 부분을 이용객이 없을 시에도 이 사업안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 제가 그거는 족욕장을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물놀이장은 금년에 저희들이 진행을 못했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정희
윤정희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신중히 하셔야 될 부분인 게 그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은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아이들이 이 부분을 이용함으로써 행복할 수 있었던 부분도 상당히 많았고 또, 그에 따른 어려움이라고 하면 이동하는 과정에 신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가 됐었던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 취지와 맞게 모든 아이들한테 행복을 줬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중간에 코로나로 인한 변수로 이런 사업안이 좀 더 진행을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지 않았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 똑같은 이유로 진행을 못할 수도 있었을 때에 대비책으로 어떠한 대안을 또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족욕장 부분요 예산 지금 현재 2019년도에는 민간위탁으로 주셨던 사업이 20년도에는 용역으로 변경이 된 부분인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바뀌고 나서의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민간위탁에서 일반용역으로 전환이 되면서 크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지만 일부 예산절감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형태가 민간위탁보다는 단순용역으로 용역을 주게 되면 족욕장만 관리하는 그런 임무만 부여받고 하기 때문에 단순용역으로 가는 게 예산편성상 맞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예산 목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럼 제가 지금 현재 바뀐 부분에 대한 변화의 만족도 이런 부분을 함께 담아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일지 그리고 이 부분도 국장님 생각에는 용역으로 앞으로는 가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신 부분인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현장에서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냥 예측으로 비교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지 이런 부분도 좀 비교검색을 부탁드리고 싶었으나, 국장님 생각에 이미 답은 나온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만족도를 줄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물놀이 부분. 이 부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분명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거니까 국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함께 고민하셔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공원관리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어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 부분이 뒷받침 아직 전적으로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쉽다 라는 그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유성을 대표하는 유림공원 그리고 또, 다른 공원들 이 부분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 그런 조사는 하고 계시는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특별하게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특정 유림공원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는 저희들이 진행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로 구청에 연접되어 있으면서 수시로 나가서 보고, 국화전시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근거리에서 불편함이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이거는 그때그때 즉시 발견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반영하는 그러한 공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항상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신 부분에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이 또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줌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간혹 공원 내에 체육시설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서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예산서 600쪽, 설명서 212쪽에 족욕장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12쪽 보면 1억 6,6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됐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거는 제가 보니까 노무비예요. 노무비인데, 노무비가 삭감돼도 어떤 문제점이 없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용역발주 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된다 라고 하면 기간을 줄인다든지 어떠한 특단의 방법이 강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최옥술위원
기간을 줄인다는 것은…. 지금 휴장 시에도 주변의 환경정화라든지 현장의 민원, 족욕장 방역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인력이 줄었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거는 그렇다고 가동을 안 할 수는 없고요. 가동을 안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한 10개월 용역으로 수행을 하고 나머지 2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저는 휴장 시에도 인력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냐면, 족욕장 방역을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온천공원 주변에 환경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보통 10시까지 하면 10시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왔다갔다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일부는 보면, 제가 한번 거기를 가본 적이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벤치에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현장민원도 있잖아요. 그런 응대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서 족욕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장님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지금 최옥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족욕장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 구민들, 시민들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국장님! 유성하면 국화축제, 국화 빼놓을 수 없죠. 그 결과를 위해서 일련의 과정을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녹지산림과 직원분들 힘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국화 관리는 직원분들 외에 또 어떠한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거의 90% 이상 저희들이 자체 조형물 제작이라든지 소재공급을 받고 있고요. 외부에서 받는 거는 대전시 한밭수목원이라고 해 가지고 수목원에서 양묘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국화를 가을에 생산해 낸 거를 가지고 저희 분량 5개구 공히 나눠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거기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요. 금년 같은 경우 농민계약재배로 해 가지고 일부 조형물은 아니고 베이스에 깔아주는 가든멈이라는 화분에 담긴 그런 국화들은 일부 외부에서 조달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농가지원 차원이라는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국화를 전시하면서 시민들이나 구민들이나 외부관광객들한테 보여주는 목적을 두면서 농가 돕기도 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농민들하고도 협업을 하고 대전시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그 노력이 헛되지 않을 만큼 지금 좋게 잘 진행을 하고 있는 바,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간단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직원분들 주축 하에 지금 잘하고 있는 사업은 맞고요. 본 위원이 얼마 전 장애인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그 장애인 친구와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이기도 하고 또, 이 사업안 주축이 유성구에서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들은 어떠한 큰 대가를 원하지도 않고, 다만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가 더 큰 것 같았습니다. 이 사업은 1년 동안 우리 유성구에서 준비를 하는 사업이고 또,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들이 함께 단순작업일지라도 옆에서 보조를 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기회를 좀 부여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국장님이 심사숙고해 주셔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전해 보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하기동 캠핑장 이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조성은 일단 1차적으로 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코로나 때문에 개방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우리 김연풍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편익시설 부족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도에 추가를 하고 그 옆 부분에 계류가 있습니다. 그 계류 부분에 물을 활용해서 캠핑장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있고요. 연접된 임야부분에다가 산책로를 내년도에 등산로, 걸어서 10분 거리 산책로 개념으로 해서 그 부분도 연계가 된다고 하면 조금 다소나마 대전~당진고속도로 소음관계가 있지만 불구하고 이용객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 부분도 처음 계획했던 취지에 맞게 그렇게 잘 조성이 되어야만 찾아오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 작은 노력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유성에 지금 침체되어 있는 관광사업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일환으로도 이 캠핑장에 대한 활용도가 좀 높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도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 계획했던 대로 잘 조성하셔서 관리에도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국장님, 김연풍 위원입니다. 국화전시회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9,800만 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증가된 만큼 더 효과를 봐야 되는 게 맞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그런데 이번 국화전시회는 사실 40군데로 분산배치해서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주민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은 너무 분산돼서 그 효과가 돈을 들인 만큼의 어떤 결과치는 조금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1개 동으로 하시는 거죠? 유림공원하고 온천공원 그다음에 11개 동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예. 11개 동으로 이렇게 하는데 좀 집중해서 유림공원, 온천공원 하고 그다음에 11개 동에는 너무 분산시키지 말고 동에 하나씩만 집중해서 정말 국화가 멋지게 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멋진 축제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다음에 야간 시설 계상을 했는데요. 야간조명시설 어디 있었는데…. 야간조명시설 해 가지고 4,000만 원이 이렇게 되는 했는데 이 야간조명시설은 어느 부분에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LED를 활용해 가지고 LED등을 활용해서 LED조형물을 저희들이 자체제작을 하고 있고요. 또, 한지등 조형물이라고 해 가지고 예전 연도에 만들었던 띠를 상징해서 만약에 개를 만들어 놓고, 돼지를 만들어 놓고, 닭을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한지를 활용해 가지고 한지등 조형물도 만들고 이런 부분을 하면서 소재가 들어가고 저희들이 설치하면 이게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비가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김연풍위원
예. 축제기간도 잘 상황에 맞게끔 너무 길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쁘게 피었을 때 딱 마음껏 보고…. 국화도 꽃인지라 시들면 오히려 보기가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잘 감안하셔가지고 날짜도 잘 조정해서 국화축제가 유성의 명물축제로써 시민들한테 행복을 주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노력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뒤에 계신 모든 직원분들 올 한해 살림 준비하시느라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그런 관계로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드릴 것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2021년도 구즉동 하고 신성동 주민센터 건립을 앞두고 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은 그 계획결정을 변경하면서까지 확대를 하려고 했던 우리 주차장 부분,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그쪽에 반영을 일부 했는데요. 그 부분으로 변경용역을 해서 기존에 있던 주차장보다 더 많은 주차 확보대수를 위해서 용역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주민들이 사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신 부분이신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보면 이번에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래서 그 예산도 감소가 된 부분입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이 부분도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이 사업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야심차게 준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사업선정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였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대전에서 3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소 중에 대전에서 두 군데만 먼저 신청을 하도록 대전자체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께 금년도에 탈락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은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탈락이 된 부분을 본 위원이 상임위가 다른지라 살펴보면서 걱정을 했었던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에 사업의지 부분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용지매수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사업에 공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지매수를 들어간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미흡했었는데 그러한 사유로 해서 저희가 탈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용지매수 비용 반영을 해서 사무공간 확보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무난하게 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솔직한 심정으로 이 사업이 5년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결과론적으로 탈락이 됐었다고 하니까 속상한 마음에 이거에 따른 준비과정에 현장지원센터장도 있을 거고 코디네이터도 함께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이분들의 역할이 완벽하지 않아서 혹시 탈락을 하게 됐나?’ 이런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과하다 싶게 책정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고요. 속상한 마음까지 함께 담아서 이분들이 주민들하고 그리고 또, 일하는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가 공모에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속상한 마음도 함께 해봤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대비 정확히 하고 계시는지라 잘 되실 것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내년이라 치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또,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관리를 보면 갈등조정협의회 위원들이 9명이 있습니다. 맞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아홉 분의 위원들은 대표성을 띄고는 있으나 공공 갈등의 효과적인 조정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완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그런 부분들도 다양한 수렴조사 이런 만족도조사 이런 것도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요즘에 대전에서 핫한 봉명동 카페거리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봉명동 카페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이 전년도에 준공을 해서 최근에는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문제점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유지관리를 잘해서 그동안 투자한 비용대비 효과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조성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요자들이 항상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돼야 되는 게 맞고 또, 이 부분은 침체되어 있는 우리 유성의 관광사업도 좀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많은 홍보와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라 그냥 먼저 질문 드리는데요. 세입에 건설과 재산임대수입이 있어요. 건설과 재산임대수입에 보면 내용이 지가와 면적을 곱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감액편성을 하신 거죠? 지가나 면적의 변동이 발생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일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면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일부 감액 수입이 잡힌 겁니다.
송재만위원장
설명서 작성을 하실 때요. 감액된 사유를 넣어주시면 저희가 질의를 안 할 거 같은데 감액사유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사업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용역이 전년대비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관리계획 용역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윤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신성동 쪽에 관리계획 용역을 통해 가지고 주차면적 확보를 위한 용역변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용역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소요가 발생돼서 증액하신 거라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에서 자산물품 취득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취득내용 세부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계수조정 전까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관리에 사업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 구비로 편성하는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신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
송재만위원장
예산서 648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이게 2021년도 신규사업 편성이신 건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저희가 많은 면적을 하고 있는데요. 단속인력이 부족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저희가 단속인원을 보충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액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이 사업명이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하신 건지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이 당초에 예산 항목 자체가 다른 쪽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구내에 예산편성 항목을 조정하다 보니까 별도 항목으로 떨어져 나오다보니까
송재만위원장
별도항목으로 분리하신 거라고 보면 되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관리 사업에 갈등조정협의회가 있는데, 그 실효성이 있나요? 그 추진협의회가? 추진실적이 전무하잖아요 지금.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계속 편성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문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갈등조정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갈등을 조정하려고 이 부분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 갈등조정을 하기 위해서 양측의 입장을 듣고자 회의를 소집해 보니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참여를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자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를 않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이 운영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추진이 되려고 하다 보면 양쪽의 의견을 조금씩은 어쨌든 물러서고 조정을 좀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입해서 조정을 하게 되면 어느 한 쪽의 편을 든다라든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구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분 조정을 위해서는 이 조정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재생형해서 설명서 39페이지 보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면 지난 4월달 1차 추경에 이게 올라왔었던 내용이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1차 추경 올라왔을 때 사업진행 공모나 진행을 위해서는 운영수당 반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올라온 자료를 보면 1차 추경 때 올라왔을 때의 단가하고 지금 본예산에 반영되는 단가하고 틀려요. 그래서 제가 1차 추경 때 받은 자료 확인을, 그때 받았던 자료를 확인을 못 해서 그러는데 그때 가져다주셨던, 도시계획과에서 가져다주셨던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상으로 보면 47,386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46,228원으로 조정을 해놓으셨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어떤 조정사유가 있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인건비 책정을 하는 그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인건비를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국토부…. 제가 1차 추경 때 국토부에서 정해놓은 게 아니고 다른 노임단가를 적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 기준에 보면…
송재만위원장
이거 다시 확인하셔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었음에 일단은 감사를 드리고요. 시행착오라는 것을 겪으면서 재난대비 매뉴얼도 생기고 또, 강화되고 한 것은 우리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재난안전과 직원분들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설명서 59쪽 “재난안전 민간단체 운영” 부분을 보면 재난 민간단체 소집수당이 편성이 되었어요. 어떤 기준입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키고 여름철 예찰활동이라든가 정비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진행이 원칙입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서는 집합교육이 우선으로 되어 있고요.
정희
윤정희위원
그렇죠? 강사수당이 계상이 되었으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런데 소양교육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20년도 예산 대비를 보면 강사수당이라든가 교육장 임차료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듯 한데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또 우선이라 말씀을 하시니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법에서 소양교육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법적사항이다 보니까 시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교육장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 160명, 18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정희
윤정희위원
참여인원이 그 정도 됩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구에 있는 대강당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거기를 활용하게 되면 주차문제 때문에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을 임차를 해서 쓸 수밖에 없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 임차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국장님 설명 듣고 이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획하신대로 또 법적의무사항이면 소홀히 할 수 없죠. 계획대로 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되는 그늘막 설치 부분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 매년 금액 하고 개수가 정해져 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일부 시에서 지원돼서 그늘막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에서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일부 미비한 부분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지금까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설치를 해놓으신 곳도 많고 또, 앞으로도 설치를 할 곳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늘막 설치를 했었을 때 어떠한 수요와 공급 부분에서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우선 순으로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이 사용, 이 사용이 꼭 필요한 부분은 여름으로 국한이 되지 않습니까? 겨울에 이걸 펼치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원하는 수요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많다 싶을 때는 아까 국장님 표현하신대로 기금을 사용해서라도 수요와 공급부분을 좀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장소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추가적인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골목길 조명조도 부분도 어찌 보면 목적이 범죄에 대한 예방부분이 가장 크겠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곳에 방범용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 후에 우리 직원분들 관리감독 잘 해주실 것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예산서 691쪽, 설명서 149쪽 가로수 “가로조명시설 관리”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150쪽을 살펴 보면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건설과고 지금 재난안전과….
최옥술위원
아,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장
질의하세요.
최옥술위원
예. 건설과 150쪽을 보면 도로조명 수선용 재료 2억 8,205만 원 예산이 편성 되었고요. 이게 소관 상임위에서 8,461만 5,000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다음에 도로조명 연간유지보수 등 시설부대비가 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건 2억 5,5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7,65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도로조명 연간유지보수 등 시설부대비는 2억 5,500만 원 중에 2억 원은 연간 단가공사로 11월 19일날 공사발주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5,500만 원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온천2동이 2,500만 원, 노은2동이 3,000만 원 해서 주민스스로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LED교체가 맞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주민 스스로를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해 가지고 본인들이 스스로 선정을 해서 된 거거든요. 그런 건 반드시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누수 없이 해줘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장소 그리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렇게 삭감된 상태에서는 2억 원, 그 2억 원도 삭감이 됐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발주가 된 상태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어쨌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료비 부분하고 시설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이 되면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하여튼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는 그 지역 주민들과 반드시 협의해서 추진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송재만위원장
건설과 관련된 내용이라 건설과 가서 하시면, 최옥술 위원님은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진행을 했는데 조금 이따가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체계 구축 사업해서 지진가속도계측기 기록계 자산취득 하시잖아요? 이거 증액 편성하셨는데 사유가 어떤 사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재난지진기록계가 저희가 두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구청 정문 앞에 있는 게 지난번 비가 오면서 벼락을 맞아가지고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수립을 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응급의료사업에 예산 증감사유를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교육장소 및 교육시간 홍보 필요성의 증대인데, 그러면 이 교육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급량비는 왜 감액편성 하셨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운영비 쪽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좀 된 상태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다 빼서 일반운영비로 넣으시지 그걸 일부는 남기시고 그러니까…. 하여튼 검토해주시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리고 하천 유지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하천 유지관리 장비를 동일한 품목들을 매년 구매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에서. 매년 구매가 발생된 사유가 이 소모품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내용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만, 쪽 좀 한 번
송재만위원장
예. 설명서 83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에 보시면 자산물품 405-01로 해가지고 송풍기, 예초기, 기계톱이 있는데 이게 매년 구입을 하시거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
송재만위원장
예. 이거 나중에 추가답변 해주시고요. 국장님, 추가답변 해주세요. 나중에 저한테 따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답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비상대비 시설·장비·물자관리에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가 있어요. 8개소로 2021년도에 반영을 하셨는데, 2020년도에는 1개소 반영을 하셨는데 그 사유가 8개로 늘어나는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에 전기사용량이 20KW(킬로와트)이상인 비상급수시설이 8개소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전성이라든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안전관리 용역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는 1개소만 그렇게 용역대행을 하셨고, 2021년도에는 8개소를 그렇게 대행을 하시겠다는 의미인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다음은 나머지 3개과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가 보충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1페이지입니다. 206-01 이 부분은 재료비에 관한 것이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김연풍위원
401-01은 시설비에 관한 것이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김연풍위원
이번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졌던 부분인데, 삭감된 내용이 8,461만 5,000원이 삭감이 됐어요. 재료비에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김연풍위원
이거 삭감돼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꼭 살려야 되는 부분입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자재이기 때문에요. 재료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연간유지단가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예산에 확보가 돼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건설과에 과장님으로 책임자로 계시는 최영윤 과장님께 참 너무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시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 부분은 꼭 확보하려고 너무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의 자세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최영윤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자재에 관한 거고 이것은 필수자재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필수자재라 줄일 수 있는 삭감되면 어려운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아까 선정됐던 온천2동 거 하고 노은2동 거 LED 교체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사업순위를 정하게 되면 일부 우선순위에서는 약간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은 주민들께서 참여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주민들 안전에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올라온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삭감한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풍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LED라는 거 필요성을 말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범죄예방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더군다나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면, 협의돼서 약속한 사항이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라면 이 약속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 관과 민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온 것 같고 이 부분은 잘 좀 챙겨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이건 401-01은 시설비로써 이게 이미 발주된 상태고 지금 이 사업 예산을 삭감하면 공사가 진행이 안 된단 얘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연간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연간단가를 별도로 줄여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1년 동안 계약해놓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국장님, 건설과 간단한 질의와 공동주택지원센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168쪽 하수도 준설공사 부분입니다. 이 공사는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맞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하수도는 시비사업으로 전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줘 가지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하수도 관리가, 하수도가 정비가 되어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전체 시비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하수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외 구역, 하수관리 외 구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비를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하수관리 외 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 외곽지역이라든가 조금 소외된 지역 이런 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구비를 별도로 세워서
정희
윤정희위원
아, 그래서 구비가 편성이 된 부분입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도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론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우리 공동주택지원센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유성구는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젊은 층들에 대한 유입인구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주변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좀 더 상승작용으로 인한 살기도 좋고 또, 살아 보고 싶은 도시 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걸맞게 우리 선진공동주택행정이 함께 잘 이루어지려면 본 위원의 생각은 공동주택입주자 대표자들의 리더십 그리고 또, 주민들의 관심과 열정 그리고 기관의 책임성 있는 관리가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가장 시너지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또 가장 중요한 교육 부분이 함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공동주택지원센터부서는 총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므로 지금 현재 건설적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는 좀 더 아름답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기존 노후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걸맞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지라도 이 부분도 정비하는 부분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간에 가장 큰 이슈라 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차원도 중요하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런 문제로 인한 시시비비 더 나아가서는 큰 사건사고까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한 가지 좀 대안이라 하면 우리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낼 때 이 층간소음 방지시설에 대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도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가능한 겁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은 하는데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건축에서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확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되면…. 강제조항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실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 일부에서는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건축업자가 됐든 처음에 그런 부분에 입주를 하시는 부분이 됐든 건축단가가 계속 높아짐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서나 이런 쪽에다가 계속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층간소음에 대한 해결책이라든가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제도를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하고는 있는데 사실 쉽게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이 많은 부분이군요. 어찌됐든 총체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인지라 주민들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층간소음을 가급적이면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틈새를 메꾸어 주는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항상 감사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간만에 반가운 얼굴들 뵙게 돼서 참 좋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항상 미소 잃지 않고 계시는 우리 진선미 과장님 그리고 빠른 업무보고 항상 해주시는 우리 김현진, 유미영 과장님 또, 일선에서 정말 어려운 때인데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건강정책과 그리고 예방의약과, 보건진료과 모든 직원분들 코로나로 인한 피로도 상당히 클 텐데 힘내시고요.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애 많이 쓰시고 걱정도 많으시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이전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데, 저번에 고압선이 보건소 앞에 2m정도 흐르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대책세우고 계십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거는 금년 말까지…. 그 선이 2개가 지나가거든요. 고압선하고 저압선. 아래쪽에 위쪽에 이제 고압선인데 그거는 제거해주기로 했고요. 한전에서. 그리고 보건소 가까운 곳에 있는 전봇대를 입구 쪽으로 해서 옮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였습니다.
김연풍위원
아이고.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게 마음에 항시 걸려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아무튼 보건소 이전하느라고 직원 분들 다 모두 너무들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코로나가 심각한데 코로나도 강력하게 예방책도 발굴하셔가지고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고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건강정책과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진잠 건강나눔센터 청소용역 통합 발주하시나요? 아니면 분리 발주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진잠 건강나눔센터만 따로 발주합니다.
송재만위원장
따로 발주하시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본청하고 다르게 따로 합니다.
송재만위원장
발주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1,800만 원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그 청사 이전하시면서 2021년 예산에 청소용역비 산출해서 제출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기존 청사보다 면적도 한 300평 정도 증가가 됐고 화장실 개소수가 많이 증가가 됐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래서 기존에 판단하신 그 금액으로 용역과업이 수행이 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거 진행되시는 상황 보셔서 빠르게 판단하셔가지고 1차 추경 때라도 편성하셔 가지고…. 이게 신청사이기 때문에 초반에 관리 잘 못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소장님이 챙기셔가지고 판단해주시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진료 사업이 있는데요. 65세 이상 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예산 감액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게 전에 예방의약과에 있다가 보건진료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감액된 거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옮겨진 거죠. 보건진료과로 예방의약과에서.
송재만위원장
예. 사업명에 감염병예방사업 운영이 있어요. 선별진료소 근무지원 인부임 편성 6개월 하셨는데, 그게 중앙방역대책본부 인력운영지침인가요? 6개월로 편성하는 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검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따로 편성을 한 거고, 하루 인건비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설정한, 대구에서 원래 만들었던 30만 원선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한 거고 일단 6개월 하고요.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지침은 대책본부 인력운영지침 따르신 거고, 개월 수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거라는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일단 6개월 정도 잡고 내년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가지고. 부족하면 그 이후로도 계속 대처를 해야 되면 추가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같은 사업에 보면 401-01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온풍난방기 구매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선별진료소 컨테이너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건 외부에다가 겨울에 추위를 대비를 해가지고 바깥에다가 적외선히터를 설치한 겁니다. 내부에는 이미 에어컨이라든가 온풍기 같은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사도위원님들이 심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비, 시비, 구비 80%, 10%, 10% 매칭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거기에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사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신 거 같아요. 85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홍보비로. 마을버스 3개 노선에 17개 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고 예비차량이 1대가 있는데, 그중에 5대에다가 랩핑 작업을 해서 홍보하는 게 과연 홍보성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본 위원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결위에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다 라고 하면, 보건소에서는 마을버스가 아닌 부분으로 이 예산을 사용하시는 것도, 홍보예산을 꼭 그 마을버스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필요하다 라고 보거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을 해가지고 인지재활 프로그램들 있거든요. 전에 16대 태블렛PC하고 노트북 구입해서 사용한 게 있는데, 그것이 한 3년 정도 지나면서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됩니다. 그래서 콘텐츠 업그레이드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 비용이 대충 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 850만 원 정도.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방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진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후 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