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평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0년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과 세출을 재조정하고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을 정리한 내용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9,616억원으로 기정예산 9,120억원보다 49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대비 453억원이 증가한 8,96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원이 증가한 653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분양대금 회수수입 43억 7천만원과 기타수입 3억 3천만원 등 총 47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보통교부세 35억원 감액, 특별교부세로 호우피해 복구사업 48억원과 지리산 IC 진입도로 개설공사 9억원 등 총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군일반조정교부금으로 1억 2천만원 감액, 특별조정교부금은 금지 상신마을 배수로 정비 등 9건 2억 8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변경내시를 통하여 국고보조금 호우피해복구비 등 총 338억 3천만원, 도비보조금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등 37억 9천만원이 편성되어서 전체적으로는 376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페이지 기능별 세출과 4페이지 성질별 세출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주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 결산을 대비하여 국도비 변경내시분과 집행잔액 등을 조정하여 총 45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호우피해복구사업 428억원, 기초연금 23억원, 농업인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15억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2억원, 노인요양시설 개보수사업 9억원, 지리산IC 진입도로 개설공사 9억원, 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6억원, 제로에너지시설 지원사업 6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5억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세입 증가분과 세출 집행잔액 삭감분은 전액 자체사업으로 재투자하였고 이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세출예산 일반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호우피해복구사업 36억원, 하수관로 호우피해복구사업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누수다발지역 상수관로 정비사업 4억원과 세출조정을 통해서 총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8,885억원으로 2020년 본예산 8,007억원 보다 10.96%가 증가된 877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193억원, 특별회계가 69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193억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42억원이 증가된 720억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13억원이 감소된 3,626억원이며, 일반조정교부금도 전년 대비 4억원이 감소된 170억원 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보다 741억원이 증가된 총 3,458억원으로 국고보조금 2,676억원, 도비보조금 782억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세종사무소 매입비 10억원, 지리산드라마 홍보지원비 16억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21억원, 용성고 주변 주차타워 건립 설계용역비로 2억 2천만원 등 총 245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억 8천만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비 4억 8천만원, 읍면동 재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6억 6천만원 등 총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건립사업 25억원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20억 6천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 3억 7천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3억원 등 총 99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 및 관광분야는 복합형공공도서관 건립 29억 5천만원, 남원 미술에듀센터 건립 13억원 기문가야 홍보관 건립 5억 5천만원,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사업 16억원, 오리정·버선밭 연계 관광지화사업 12억원, 옛다솜이야기원 조성 31억원, 실내수영장 건립 및 배드민턴장 신축 53억원, 지리산권 생활SOC복합화 공간조성 21억원,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 49억원 등 총 6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1억 7천만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8억원, 슬레이트 처리사업 14억 9천만원, 민간 공공분야 전기차 구매 지원 43억 4천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 23억원 등 총 380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가족센터 건립 18억원,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30억원, 승화원 신축사업 40억 8천만원,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 12억 4천만원, 기초연금 지급 640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20억원 등 총 2,0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 15억 3천만원,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 3억 2천만원, 반선 보건진료소 보건교육실 증축 1억 5천만원, 출생축하금 지원 15억 7천만원 등 총 143억원을 편성하였고, 농림분야에 농업기반시설 재해복구비 54억 2천만원, 산림호우피해 복구비 109억 5천만원, 기본형 공익직접 직불금 268억 9천만원, 농민공익수당 62억 1천만원, 수홍1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15억원, 농로 및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216억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18억 8천만원,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20억원, 벼 병해충 항공방제지원 15억 7천만원 등 총 1,9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 104억원,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지원 28억원, 농공단지 시설 보수사업 6억 6천만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 8억 8천만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4억원, 남원사랑상품권 할인보상액 지원 75억원 등 총 349억원을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분야에 시내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0억 8천만원, 산내 반선지구 주차장 조성 5억원, 행복콜 택시 운영 3억 8천만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및 천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지원 29억 4천만원 등 총 3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로 및 하천 재해복구비 350억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 36억 4천만원, 지리산 IC 진입도로 개설공사 25억원, 금암길 중로 개설공사 32억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211억 7천만원 등 총 977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는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74억원과 예비비로 30억원 등 총 1,0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개 사업으로 하수도사업 367억원, 상수도사업 282억원, 의료보호비 24억원, 주민소득사업 17억원, 주차장사업 2억원 등 총 6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주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 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96억 1,300만원 증액한 9,616억 5,700만원 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53억 3,500만원 증액한 8,963억 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2억 7,800만원 증액한 652억 9,700만원 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53억 3,500만원 증액한 8,963억 6,000만원 입니다. 이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770억 500만원으로 8.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인 의존수입은 7,745억 3,900만원으로 86.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48억 1,600만원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주요 증액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286억 1,100만원 14.44%,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133억 8,000만원 15.39%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7억 4,000만원 3.42%, 환경분야에서 5억 7,2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5페이지 조직별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2억 7천만원 증액한 652억 9,700만원이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3억 500만원 증액한 346억 5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 8,500만원 증액한 262억 8,600만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2억 1,200만원 감액한 22억 2,700만원 입니다. 주민소득사업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종합 검토의견 입니다. 금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세출 조정하여 편성·제출한 예산안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수해복구비 등 변경된 재정여건을 반영한 결산추경 예산안 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표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27억 6,369만원으로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각종 행사취소, 국도비 미내시 및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감액 편성이라고 검토됩니다. 그렇지만 토지 미매입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것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조정하는 결산추경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액이 예상되는 때에는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과목변경 부분 등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상황 등을 파악하여 추경예산 편성 시 조정하여 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 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8,885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8,007억원 대비 10.96%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193억원으로 전년 대비 9.57%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91억원으로 전년 대비 30.50%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현황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715억 7,500만원 증가한 8,193억 1,9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41억 7,700만원 증가한 719억 5,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79%입니다. 의존수입은 622억 6,400만원 증가한 7,254억 8,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8.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51억 3,400만원 증가한 21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11억 8,100만원 증가한 462억 7,000만원으로 주민세 18.67%, 재산세 12.95% 등 소폭 증가 하였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9억 9,600만원 증가한 256억 8,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7억 9,800만원 증가한 142억 6,3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억 2,200만원 증가한 109억 6,300만원 입니다. 금년도에 개선된 세입과목 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그외 수입’으로 분류된 세입 중 규모가 크고 명확한 부과·징수 근거가 있는 경우 분리 관리하여 세입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주재원으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리 신설 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억 5,400만원 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존수입 입니다.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622억 6,400만원 증가한 7,254억 8,5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13억 7,100만원 감소한 3,626억 3,6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4억 7,900만원 감소한 170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741억 1,400만원 증가한 3,458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현황 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증가한 주요분야는 사회복지분야 214억 2,700만원 증가한 2,024억 6,6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88억 300만원 증가한 1,997억 3,1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감소된 주요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9억 3,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페이지 조직별 실과별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161억 7,200만원 증가한 691억 8,8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억 8,100만원 감소한 113억 1,300만원이며,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은 200억 3,000만원 증가한 352억 6,000만원 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1억 7,700만원 감소한 226억 1,500만원으로 32.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현황 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9억 6,500만원 증가한 367억 4,6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6억 4,500만원 증가한 281억 6,500만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2,100만원 감소한 24억 1,200만원,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2억 7,600만원 감소한 16억 5,5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억 4,100만원 감소한 2억 1,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97개 사업에 571억 900만원으로 민간보조사업 및 시설비 등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교부 지연과 보조사업 추진 지연, 사업계획 변경, 보상지연 등의 사유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렇지만 전년도 153건에 708억 1,900만원 보다 소폭 감소한 상황으로 행정절차 이행 등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무리한 예산반영을 지양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성인지 예산안 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총 52개 사업에 369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1억 1,2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여성의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성취업활동 지원사업, 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 및 사회적 약자의 평등성 확대사업에 중점 편성 되었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 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2021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11.3% 에서 소폭 상승한 11.4%로 지방세 중 재산세 9억 1,500만원,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이 40억 9,800만원 증가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지역 내 소비·생산 등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세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므로 체납세 징수와 관련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세외수입 운영 실적의 분석 및 진단 등 내실화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으로 구성된 재정자주도는 전년도 63.6% 대비 소폭 하락한 57.8%로 이는 지방교부세가 113억 7,100만원 감소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이 741억 1,400만원 증가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대내외 경기 침체로 국세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므로 지방교부세 축소에 대비한 자주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국보조금은 전년 대비 증가 하였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보조금 매칭에 따른 시비부담이 가중되므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8,193억 1,900만원 중 사회복지 분야에 2,024억 6,600만원을 편성하여 저출산 시대에 기인한 출산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소득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지원 등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예산에 집중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우리 시 성장 잠재력 하락 및 지방세 수입 감소 등 재정여건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하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환경 분야에 379억 7,900만원, 보건 분야에 142억 5,900만원을 편성하여 감염병 및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예방-진단-치료에 이르는 전주기적 방역시스템 체계를 마련하고,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친환경차량 보급을 통한 생활속 안전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 되었다고 검토됩니다.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감염병 대응체계 및 미세먼지 대응·저감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할 것이며, 다양한 재정 투입 및 자체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997억 3,1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48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 특화산업의 집중지원, 스마트 농업 등을 통한 농업의 혁신성장 지원, 자영업자 육성지원 등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회복,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예산이 편성 되었다고 검토 됩니다. 보조사업 선정 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두드러진 사업에 우선 투자 하여야 할 것이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 농업 조성 등 농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정기업에 대한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우수 창업자를 발굴·육성 하여야 할 것이며, 코로나19로 매출 등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심성·전시성 사업예산 또는 성과·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축소·폐지 등 과감한 조정 방안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행사·축제예산은 필요성,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편성 단계부터 검토되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로 건설 등 기간산업은 가급적 노선별 완결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연도별·지역별 분산 투자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은 지양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수혜 성격의 예산은 해당사업의 편성 근거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은 행정절차 이행 후 편성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예산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기타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국·소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04억 8,712만 2천원 보다 16억 4,479만 5천원이 증액된 121억 3,191만 7천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정책자문위원회 심사수당 600만원, 국가예산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18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상반기 대비 하반기 공모 제안 건수 등을 비교해서 포상금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워크숍 개최가 어려워 학습동아리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재정관련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960만원과 공통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7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 2,265만 1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08페이지 청년정책 관련입니다. 청년협의체 활동을 위한 참석수당 및 활동비 9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청년마루 운영을 위한 인건비 407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관외출장이 감소됨에 따라서 기획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7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일반예비비로 10억 2,29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획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기획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9억 2,070만원이 감액된 58억 5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4,820만원, 시정홍보를 위한 물품제작 2,100만원,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대응 정책강화 워크숍 1천만원, 직원업무노트 제작 4,025만원, 주요업무보고 자료 제작 2천만원 등으로 총 1억 6,9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 1천만원,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운영비 400만원 등 총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420만원, 시책추진업무비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용역 1억원,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프로그램 전산개발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우수제안 포상금으로 440만원,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 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혁신행정 학습동아리 운영 사무관리비에 동아리 운영비 600만원, 워크숍 250만원, 강사지원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으로 2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추경 예산안 및 추경 예산서 인쇄 2,280만원,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예산서 인쇄 1,96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861만원 등으로 총 8,381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 1,750만원 등 총 1,908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재정관련 각종 합동사무 및 국가예산 확보 협의, 재정관련 현안사업 추진 시 필요한 예산으로 총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901만 2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8,8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통예산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천만원, 국내여비 2천만원, 부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00만원, 공통관리 자산취득비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4,2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위원회 참석자 수당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책자, 의견서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지원 중 사무관리비로 남원시 인구정책 홍보책자 1천만원, 홍보물품 구입비 300만원 총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구정책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정착 지원사업 6,3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5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정례회의 및 관외에 있는 토지 소유자 협의에 따른 국내여비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정책관련입니다.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을 위해서 시비부담금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북 청년지원정착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 5,515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동아리 육성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마루 조성사업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5,636만 4천원, 사무관리비 42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 청년마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 청년마루시설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청년마루 자산취득비 1,3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청년협의체 참석수당 및 홍보책자 제작 등 2,229만원,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 1,800만원, 홍보용 쇼핑백 제작 500만원 총 2,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900만원, 자산취득비로 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70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및 국회출장여비 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세종사무소 관사 물품 구입 590만원, 세종사무소 직원숙소 매입 10억 총 10억 5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외협력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1,8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기획실 기본경비 중 기획실 공공운영비로 50만원, 국내여비로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61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중에 일반예비비로 10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15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시책추진업무비에서 방금 전에 부시장님 3,8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것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160쪽 부시장 추진비가 지금 5,610만원이 책정 됐어요?

예.

이것을 왜 하셨죠?

업무추진비 지금 성격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별도입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종 유관기관에 대한 협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별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책추진은 말 그대로 우리 시 시책추진 관련해서 시책추진을 위해서 필요 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추진비는 기획실 외에 다른 과에서도 책정이,

아니, 다른 데는 없고요. 총괄로 세워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업무처리에 있어서 회계처리 부분에 있어서 나눠서 해야 한다, 그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자체는 업무추진비가 지금 어떻게 책정이 되는가요?

업무추진비는 지금,

인구비례한 타 시군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실링을,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지자체 우리하고,

부시장,

인구가 비슷한 데가,

저희하고 비슷하게,

책정이 되냐, 이것을 여쭤본 겁니다.

전라북도에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세우는 게 아니고,

추진비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하나로 합쳤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청년 그것이 지금 이것을 보면 여러 가지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로 통합을 해서는 할 수 없는가요? 지원사업?

각각의 사업들마다 성격이 틀리고 또 경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고 이렇게 있어서요.

만남의 날 운영을 해서 3회에 걸쳐 900만원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동아리활동 같은 것도 청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분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예.

지금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장님 등을 통해서, 또 면 우리 시설직 직원들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해서 공사를 해주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1천만원 예산이 섰어요? 이렇게까지 꼭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이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권고사항입니까?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냐고요? 이걸 꼭 안 하면 우리가 문책이나 우리가 제적사항을 당하는가요?

그렇습니다.

권고사항인가요?

주민참여예산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고사항이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금액 책정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참석수당을 저희들이 세워놓은 것이고요.

참석수당을 감액을 할 수는 없고 이 금액을 다 지급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전년도지만 제 얘기는 우리 남원시 예산을 삭감하고 지금 이런 예산 부족한 현상에서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코로나랄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올해 2021년도에 이 예산을 이렇게 안 하면 행정안전부로부터 무슨 권고사항이 있냐, 이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민위원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있는데 제 얘기는 예산을 꼭 이렇게 작년과 비슷하게 세워야 만 타당성이 있느냐, 제가 이것을 여쭤본 거에요.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참석수당을 감액해서 세웠습니다. 작년에 1,400만원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350만원 줄였습니다.

하시지 왜 작년에 안 하고 올해 또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하셔야지,

활동기간을 4회에서 3회 정도로 줄여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세종사무소 그렇게 아파트 값이 비쌉니까? 25평 정도 되는데 10억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최근에 저희들 오히려 10억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는데 그것을 넘어가지 않았나 걱정을 해서 세종사무소하고 연락을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세종사무소 쪽이 가장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지역이어서 약간 불안하기는 합니다만 이 범위 내에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값이 올라갈 것으로 보죠?

그쪽은 상당히 저희들 생각하기에 위험할 정도로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시 재산인만큼 재산이 올라야 좋다라고 보는데,

그동안에 전세로 저희들이 했는데요. 전세를, 어차피 세종사무소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아파트 매입을 하면 그것도 자산가격이 반영이 돼서 오히려 매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서서 했습니다.

물품구입비도 500여만원 잡혀있는데 기존에 사무소에서는 물품들이 없었나요 ?

그동안에 전세로 살았기 때문에 전세 주인이 소파라든지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그대로 놓고 가셨거든요. 그것을 활용을 했었는데 그분이 전세를 다시 자기가 들어와서 산다고 해서 새로 아파트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들어가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토지는 3필지가 매입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 시유지하고 국·공유지,

시유지까지 포함해서 44.4% 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다 세워졌기 때문에,

추가로 세울 것은 지금 공공의대 대학에 들어가는 토지가 있는데 그중에 4필지는 지금 시민 토지주께서 보상에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아예 감정평가도 못한 필지가 2필지 정도 됩니다. 그것은 어차피 감정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법률이 통과가 되면 별도 감정을 통해서 추가로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토지매입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1억 8,500만원 설계비가 서있습니다.

정부에 의지도 확고하고 다만 의사협회 쪽하고 협의가 걸림돌이 되는데 정부에서 의정협의체를 운영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김춘수,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밑에서 두번째 박스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공통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통관리를 취득한다는 얘기인가요?

남원시 전체에 자산취득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기획실에서 공통관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다 올라오는데 공통관리로 이것을 한다, 말하자면 남원시 전 실과소 읍면동을 필요할 때 여기서 말하자면 풀비로 세워놓고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 세워도 될까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부서가 새로 갑자기 생긴다든지 또 이번 같은 2020년도 같은 경우도 안전건설국장이 새로 생기면서 국장실을 새로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대응을 못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대처를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국장이랑 실과소 다시 생길 때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6천만원을 세웠는데 3천만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국장들이 부서도 좀 나누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겼는데 굳이 3천만원까지 세워놓고 그것을 대응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예산은 편성해 놓으면 예비비에 있으면 코로나19 같이 재난이 닥치거나, 수해가 닥치거나 하면 바로 활용할 수가 있지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손을 못 댑니다. 그러잖아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이사비 얼마 정도 지급했나요?

공공의료대학이요?

. 기타보상금 인구정책 지원사업에서 이사비 지원이 올해도 3,600만원이 어김없이 올라왔어요.

이사비가 올해 저희들이 세운 것만큼만 세웠습니다. 작년에 이사비가 3,540만원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죠.

지급 했다고 그랬죠?

이사비가 저희들이 449명해가지고 3,540만원, 그리고 전입축하금이 912명해서 2,736만원 그래서 올해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만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1인당 얼마씩 들어요?

이사비는 저희들이 20만원, 2명 이상 왔을 때,

2명 이상 왔을 때?

예.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본예산을 세우면서 귀농귀촌계에서 이사비를 지원하고, 집수리 비용도 다 지원을 하는데 거기서 선별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20만원짜리에 해당되면 20만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군데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도 어김없이 올라왔어요. 의회에서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예산심의 할 때만 저기하고 그러지 않으면 정책을 바꾸지도 않는가요?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각각의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사비라고 저희들이 명목은 붙였는데 1명이 왔을 때 전입축하비로 3만원을 지급하고,

전입축하금이죠. 전입축하금은 위에 별도로 세워져 있는 거고 이사비용, 이사비를 이야기 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전입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2명 이상이 온 경우를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사비 명목으로 해서 줬는데 귀농귀촌 지역에 오시는 분들 하고 또 여기는 다 그것을 구분 없이 전체를 주는 거거든요. 이사비 건은요. 귀농귀촌은 읍면지역에 전입을 오신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전체를 다 지급을 하는 겁니다.

드리는 말씀은 귀농귀촌계에서 총괄업무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업무는 기획실에는 하는 게 아니고 이사비 주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업무 자체를 그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기획실에서 삭감시키면 어차피 귀농귀촌계로 갈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귀농귀촌계하고 저희들 계하고 서로 중복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그런 중복되는 지급이 없도록 한달마다 체크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지급은 없습니다.

불편합니까? 체크한다는 자체도 직원 하나는 붙어야죠. 전입축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입축하금도 민원실에서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 민원실에서 전입 딱 오면 전입축하금 다음 날에라도 통장 계좌 말씀해 주십쇼 해서 딱 입금시켜 주면 돼요. 기획실에서는 그것을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불편한 업무를 해가지고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이 인력을 소비를 하냐는 얘기에요. 예산을 세워주면 계속 가는 거고 예산을 깎아버리면 그 다음 부터는 그거 안 해요. 다른 부서로 이관을 시켜요.

그렇지는 않고 전입축하금하고 이사비는 저희들이 인구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사업에 의해서 딱 정확하게 명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남원시 조례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 조례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업무분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 돈을 주지 말자 어쩌자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이 말 뜻을,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남원시 조례에 따라 당연히 하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하는데 유효적절한 부서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

하여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래라 저래라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조서 6쪽입니다. 예산서는 157쪽이고 지금까지 질의했던 것은 조서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아주를 드린 거고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공기관 대행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기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전라북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출연기관이에요?

예. 그래서 도비는 거기에 직접 지원을 해주고요.

자기네들이 만들고 도비는 1,500만원 주면서 시비는 3,500만원을 부담을 하라는 얘기에요? 전라북도 출연기관에서 하는 것을?

도비 지원사업들,

도비 지원사업이 아니죠.

도비를 직접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비 지원사업이죠.

자기네한테 주고 3,500만원을 주면 거기서 다 집행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 전라북도 출연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부담금을 내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저희들한테도,

사업은 말도 안 돼죠.

청년들 사업 창업관련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들 청년사업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출연기관에다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그런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업에 따른 컨설팅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창업에 따른 컨설팅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청년들이 따로 별도로 컨설팅 하는 거보다는 거기에 가서 컨설팅을 받아서 창업지원을 받는 게,

의뢰하면 지금 다해줘요. 이거 안 해도 싹 다 해준다니까요. 청년정책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기획실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게 남원시에서 1,500만원을 갖다가 도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남원시에서 컨설팅을 하게끔 한다면 모르지만 출연기관에다 우리가 돈을 내서 지원을 해 준다,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돼죠. 왜 이런 사업들을 해요?

도 지원사업인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도 지원사업이 아니라니까요.

도비를 직접 지원해주니까 도비 지원사업이죠.

돈을 어디에 내는 거에요?

아니, 주체가 도비를 지원을 해줌에 따른 시비 매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비 지원사업이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돼죠. 실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지침서하고 사업계획서하고 전부 다 자료를 20년도 집행했던 것하고, 21년도 계획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심의하기 전까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1년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21년도는,

20년도 것 사업계획서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을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분담금만 3,500만원 딱 내놓고 마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자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동안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인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왔던 사업인데,

사업은 우리가 일몰제를 적용해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청년들에게 대단히 유용한 사업들입니다.

얼마나 많은가 뒤에 보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주민세가 올랐는가요?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 기획실에서 세금을 걷어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민세가 올랐는가, 안 올랐는가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지방세 관계는 재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세 인상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는데요?

인상을 하려면 의회에 일단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재정과에서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세입은 전체적으로 거기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37쪽을 보시면 위에서 첫 번째 칸이죠. 보통세. 주민세가 오르지도 않았는데 2억 1천만원으로 증액을 시켜 놨어요. 어째서 이런 증상이 일어나나요?

예산서 93쪽 보시면 주민세 관련해서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 봤는데 재정과에서,

재정과에 주민세 관련해서 균등분해서 개인, 개인사업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종업원분에서 약간 오른 것 같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이 될 때까지는 자료가 와야지 세입을 감액을 안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는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이 지금 그쪽에서 교육을 시키고 컨설팅을 시켜주는 그 상황에 우리 시비부담분이 남원 청년들을 위한 교육비 아니에요? 컨설팅 비용, 그렇게 봐야 됩니까?

청년혁신가 창업지원사업은 제가 잠깐만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저희들이 매년 5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어떠어떠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공모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도에서 그것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명을 선정을 해서 우리 지역 친환경 곡물을 사용한 막걸리 제조, 그 다음에 지리산 뱀사골 사과를 사용한 사과빵 생산, 또 마그네틱 관광기념품 이렇게 아이템별로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남원청년들에 대한 위탁교육비 아니에요? 교육비나 컨설팅 비용,

교육비하고 시제품 제작을,

그렇게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내용으로 보면?

예.

알겠습니다. 전북 청년지역정착지원사업에 19년도부터 3년 사업이에요?

예.

실적은 어때요?

실적이 올해 28명이 해가지고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3개 분야만 지원대상이 되고요. 농업분야, 중소기업분야, 문화예술분야 이렇게 3개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일인당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30만원씩 4개월 120만원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120만원 주고 내년 사업에 40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19년도, 20년도 실적은 어떻냐는 이야기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20년도는 28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 자격에서 제외되시는 분들은 제외가 돼서 28명이고 당초에는 40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40명으로 출발해서 28명인데 5,580만원인데 21년도 예산안에 5,500만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이게 적정하냐, 제 이야기는 그 얘기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가내시가 와서,

신청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에요.

내년에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올해 실적을 봤을 때 40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묻는 거에요.

도에서 인구라든지 청년인구를 가지고 배분해가지고 비율을 해서 저희들한테 배분을 했기 때문에 40명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이 지금 10팀이 있어요. 혹시 동아리 내용들이 뭐에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아리가 아니고 청년단체가 한 10개 정도 돼서 저희들이 10개 정도 넣는데요. 청년지음이라든지 청년놀자라든지, 청년이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청년문화 관련해서 이 동아리를 만든 거에요?

동아리면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고 저희들이 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동아리 관련해서,

문화, 체육 분야별로?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 팀당 10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청년단체에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연구공모사업은요?

연구공모사업도 마찬가지로 관에서 행정에서 자꾸 이런 청년창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냐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한번 연구를 해봐라, 라고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을 받아서 2개 팀을 선정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어떤 분야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스스로 제출을 해달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팀이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전평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1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2020년도 3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 6,100만원에서 소송 및 법제관리 사무관리비에서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 990만원을 감액하여 3억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 세입예산입니다. 감사실 도비보조금은 2건으로 전북사회조사사업 추진비 2,100만원과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63쪽입니다. 감사실 총 예산은 4억 1,300만원으로 전년보다 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행정은 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공직자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및 지자체 청렴도 평가 등으로 전년대비 1,500만원을 증액한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대비 200만원 증가한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기타보상금은 공익신고보상금 상환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및 감사 우수공무원 표창 등에 따른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5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청백리시스템 유지보수비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9만 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은 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대비 600만원 감액된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규제개혁관리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 국내여비는 300만원, 포상금은 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400만원과 국내여비 1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성과 중심의 행정역량강화는 전년 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2억 2,5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 8,100만원, 시비 1억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5페이지 세부내력입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사업 일반운영비는 2,6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정부합동평가 업무담당자 워크숍 1천만원과 성과관리 평가위원회 참석수당과 공공운영비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 1,2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컨설팅 용역에 2천만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컨설팅 용역비 1,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2,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 컨설팅 1,200만원, 지자체 합동평가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비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워크숍 및 선진지 시찰로 전년대비 1,100만원 증액된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합동평가 우수실적 달성 인센티브 지원으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은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통계조사 인건비는 경제총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년대비 100만원 감액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통계연보 제작, 경제총조사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90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통계업무추진여비는 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자산취득비는 성과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구입비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추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전년대비 49만 8천원이 증액된 4,3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 50%, 시비 50%로 편성했습니다. 전북사회조사관리자 인건비 4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북사회조사 조사원 수당 및 사업비로 전년보다 42만 8천원 증액된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추진비는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시민소통실장 이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시민소통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신 전평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92페이지 세입입니다. 특별교부세 23억 6천만원을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시군특별조정교부금 9천만원을 주민편익증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세출입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 시군특별조정교부금 9천만원과 소규모시설 재해복구 23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 24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9천만원을 편성하여 금지면 상신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내척동 내동마을 안길 석축정비공사, 대강면 옥전마을 진입로 정비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23억 6천만원과 시비 2,700만원 총 23억 8,700만원을 편성하여 주천면 웅치마을 외 29개소의 수해복구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140쪽 행정운영경비 공공운영비를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소통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2020년보다 22억 6,400만원을 감액한 118억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 역량강화입니다. 정책과 민원을 위한 시민사랑방 운영에 작년보다 1,500만원 감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2,60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통행사 진행비로 행사실비지원금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민원 처리사업입니다. 생활민원 처리사업은 2020년보다 3천만원 감액하여 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0민원봉사대 운영 일반수용비와 피복비, 무인경비용역비로 1,100만원, 민원봉사대 차량유지비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며 6천만원과 국내여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400만원을 감액한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2020년보다 21억 9,300만원이 감액된 109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작년대비 24억 4천만원 감액하여 8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4억 3,400만원, 무선앰프 설치사업으로 20억 9,500만원, 마을안길 및 진입로 소파보수사업으로 4억 7,500만원, 자체사업 23억 2천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15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사업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2020년보다 1억 400만원이 증액된 16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동별 세부사업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3쪽 자체 주민편익 증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4억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전년보다 2,900만원 감액하여 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먼저 공동체업무 추진을 위하여 각종 심사 및 운영위원회 수당과 일반수용비로 600만원, 국내여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직원 인건비로 1억 7,100만원, 센터 운영비와 홍보비로 1,200만원,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공동체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전년보다 500만원 감액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꿈꾸는 마을학교 운영에 1,500만원, 마을활동전문가 양성에 1,800만원, 마을계획단 역량강화사업에 800만원, 아파트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사업 공유회 등 행사운영비에 1,400만원, 공동체워크숍 공유회 등 참석자 실비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마을활동지원가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700만원, 공동체 활성화사업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700만원, 186쪽입니다. 주민제안 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소통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300만원을 감액한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800만원, 공공운영비 1,400만원, 국내여비 1,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202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선앰프사업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에 필요한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설비와 같이 여러 가지 사업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우선순위 결정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요.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면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다른 사업을 안 하고 그 사업에 중점을 둬서 추진한 읍면동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야 합니다.

1,350만원요? 공동체사업 공유회 등 행사인데 금년도에도 공유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을학교라든가 활동가 전문가 이런 분들이 사업을 했던 분들을 주민총회하고 워크숍 등 공유회를 해서 2회씩 4회를 실시합니다. 그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른 공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찾아가는 민원 소모품을 30종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사업조서 172페이지 3,600만원?

예. 그렇습니다.

30종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부자재가 뭡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가게 되면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전기자재입니다. 전선이라든가, 차단기라든가, 등기구가 있고요. 다음에 수도를 많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가 제일 많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파이프라든가 일부 저희들이 소수선 가능한 것은 직접 하기 때문에,

민원 하실 때 우리가 농기계도 같이 가신 데도 있고, 안 가신 데 있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그 부속은 그쪽에서 소모품은 사용을 하시고 여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규모 집 이런 수리하는데 쓴다는 것이고 인건비는 앞전에 거기에서 직원이 사용하시고?

예.

하다보면 금액이 제일 비싼 금액은 자재가 얼마까지 갑니까?

일반적인 단가에서는 주방 코브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주방 수도꼭지 그런 것이 3만 8천원 갑니다. 보통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형평성에 어긋난 그런 것은 아닌가요? 혹시 누구 집은 해 주고, 누구 집은 안 해 주고 이런 면에서?

사전에 조사를 하고 지금 이 위주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취약계층 해 주시려면 그 마을 같은 데 가서 전반적으로 그분들은 다 해 주는 것이 낫지 누구는 해 주고, 접수를 받는다고 하지만 요새 시골에 가면 노인분들이 계신 분들은 전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이장님들이 방송을 해서 하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꼼꼼히 생각하셔서 특혜를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것이 없도록 한번 신경을 써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좀전에 동료위원님께서 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2020년도에 사업을 하셨던가요?

예. 했습니다.

19가 있었는데도 이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당초에는 6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명 단위로, 20명 이하로 소규모로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할 수가 없어서 소규모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몇 사람 앉혀놓고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가림막도 설치하고 거리두기라든가,

했습니까?

공동체지원센터에서,

공동체지원센터에서 나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한 거에요?

예. 거기에서 하기도 하고요.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도요?

예.

여기에 근거해서 다음연도 사업비를 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계획을 세우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 씨앗사업이 2,800만원, 줄기사업이 3,200만원, 다음에 열매사업이 2천만원 해서 8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디 어디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5인 이상 단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해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틀리는 부분은 열매사업이 하나 추가 됐습니다. 씨앗사업을 일부 줄이고 그동안 씨앗·줄기, 열매반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열매사업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면사무소로 다니면서 이것을 다 했었어요.

예. 그렇게도 했습니다.

지금 사업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하면서 지금 공모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뭔가 근거에 의해서 세웠을 것이고 그 근거를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씨앗사업은 언제 어떻게 회의를 해서 어떻게 발굴된 사업이었는지, 그리고 어디 마을에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장소에 할 것인지, 사업들이 총 26개 사업이에요.

금년도에는 28개 사업으로 했습니다.

사업은 26개 사업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주민공모사업 사업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20년도에 사업했던 것 8천만원이죠? 2020년도도?

예. 그렇습니다.

8천만원에 대한 사업비 집행내력하고 다음에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6,210만원, 행사실비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 전문가 양성에도 쓰이네요. 마을학교 운영, 2021년도 계획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2020년도 사업비 집행내력에 대해서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찾아가는 현장민원처리 보수 자재구입이 하다보면 3만원대 이하, 4만원대 이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골에 취약계층도 있지만 전부 다 나이 드신 80 넘은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그 이상의 것들도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면 와서 수리 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 기준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주민제안 공모사업 관련해서 줄기사업 말씀하셨는데 17년도에서 20년도까지 했던 단체가 몇 팀이나 되나요?

지금 현재 총인원은 1,050명 정도,

아니, 팀이요.

팀수가요? 6개 팀이 되겠습니다.

줄기사업이? 그러면 6개 팀에서 열매사업을 4팀을 선정한다는 이야기네요?

열매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열매에서 6개 팀을 했습니다.

아니, 열매는 내년사업으로 신규사업이잖아요? 줄기사업이 6개 팀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요. 그러니까 그 팀이 몇 팀이나 되냐, 그 이야기입니다.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중복 지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앗사업에 참여했던 분이 또 줄기사업에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씨앗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또 다시 할 것 아닙니까? 14개 팀을 선정한 것이고, 그 자료까지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이 17년도 몇 개팀, 18년도 몇 개팀 이것만 자료로 같이 해주세요.

예.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전평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쪽 일반회계 총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2%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7.5%, 지방교부세 0.7%, 조정교부금 등은 0.8%, 보조금은 10.8% 증액되어 세입예산 총액이 8,963억 6천만원으로 기정액 8,510억 2,500만원 대비 453억 3,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3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701억 8,200만원으로 기정액 3,689억 4,500만원 대비 12억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행정지원과는 기본급, 퇴직수당부담금 등에 3억 8,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프로그램 구입비,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에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강사수당, 각종 행사운영비 등에 1억 8,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는 포스트코로나 대비 상품 개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사업 등에 2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체육과는 지리산권 생활 SOC 복합화 공간조성, 공공체육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에 10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각종 민간경상사업보조, 행사실비지원금 등에 20억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둘째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사업,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등에 28억 6,100만원 증액 계상하고, 재정과는 행사실비보상금, 각종 공공요금 등 1억 2,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쪽 일반회계 총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8,193억 1,8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대비 9.6% 상향된 715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644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47억 8천만원 대비 8.9% 상향된 296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정책사업 내역으로 행정지원과는 지방행정 역량강화, 대외협력 기반조성, 지방공무원 육성 등에 974억 3,204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시정홍보 기능 강화, 정보화 기능 강화 등에 50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주민행정 편의도모, 지적 및 부동산 관리 등에 35억 3,600만원,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 진흥, 문화재 보존전승 등에 200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과는 관광산업 육성, 지역축제 육성 등에 174억 7,800만원, 교육체육과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체육 활성화 등에 22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516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가족과는 여성복지증진,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노인복지 증진 등에 1,44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과는 자주재원 확충, 회계재산 관리 등에 28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 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행정지원과장 류흥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평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부문에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대하여 도 교부액 조정에 따라 도비 4,1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5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억 8,187만 4천원이 감액된 929억 8,2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 부문에 4,654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다음은 시민참여 행정구현 부문에 보조금 9,1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대외교류 기반 강화 부문에 495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자원봉사 지원 부문에 1,69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육성 부문에 공무원 교육관련 예산 1억 4,600만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 2,99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인력운영비 부문에 일반직보수 8억 7,553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1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의 성과, 필요성 등을 꼼꼼히 따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은 총 3억 5,801만 1천원으로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예산안 106페이지 국고보조금 7,912만 9천원과 121페이지 도비보조금 2억 7,88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1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1년도 행정지원과 당초예산은 6개 정책사업, 16개 단위사업으로 35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933억 2,106만 3천원보다 41억 1,907만 4천원이 증액한 974억 3,20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부문에 취미클럽 지원에 1,600만원 편성했고 2021년도 퇴직예정 공무원 및 산업시찰 등에 4억 9,500만원 편성했고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맞춤형복지 경비로서 2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공무직 상생협력 워크숍과 도시군 공무직 노사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은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등에 4대 보험, 열화상카메라 초소 근무 등에 7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증 임용장 구입 등에 사무관리비 1,800만원과, 직원 책임보험료 납부 공공요금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상생협력 워크숍에 4,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친절 공무원 포상금 2,100만원, 193페이지 대여학자금 분담금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 당직실 등에 1억 400만원, 일·숙직수당, 청사관리용품 구입 1억 6,900만원, 복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에 1,500만원과 194페이지에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 900만원, 문서체송 국내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퇴임행사 비용 4,500만원, 직원자녀 민간위탁 보육료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업무 내실화 운영비에 2,900만원, 중요기록물 전산화 부문에 1억 3,400만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참여 행정구현 부문에 196페이지 임기만료 이통장 공로패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원과 자율방범대 운영비 예산 2천만원, 새마을지도자와 이통장 중앙교육 참석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시지회 등 관내단체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억 5,400만원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7페이지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에 대하여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과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900만원과,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 일반수용비와 각종 위원회 수당 등해서 1억 8,700만원 편성했습니다. 198페이지 국내여비 5,200만원, 읍면동 성과평가 우수 인센티브 5천만원, 부서 복사기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1사1촌 추진을 위한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군 도지사 방문 시에 운영비 300만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분담금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방범운영 부문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부문에 1천만원, 도시군 체육대회 부문에 500만원, 청원체육대회 부문에 200페이지입니다. 1,200만원, 다음은 공무원 국제화 역량 강화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교류 기반 강화 부문에 3,700만원, 자원봉사지원 부분에 201페이지입니다. 1억 7,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자원봉사 운영 부문에 20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부문에 2억 2,800만원과 교육비 등으로 총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5억 8,600만원, 205페이지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해보상급여 1억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 부문에 205페이지에서 213페이지입니다. 42억 3,500만원 증액된 90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598억 1,500만원을 편성했고, 기타직보수 30억 5,3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70억 8,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직급보조비 21억 3,500만원과 직급별 성과상여금 34억 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12페이지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145억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3페이지 안전관리 등 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한 1,700만원을 편성했고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4,300만원, 도로보수원 인건비 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부문으로 업무추진비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부분에 남북교류협력기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무직들 우리 일반직공무원들하고 똑같이 공무직도 혜택을 줘야 하지 않냐, 공무직도 60세까지 정년이거든요. 거기에서 확대, 운영하는 숫자입니다.

예. 일반직공무원들도 공무직도 공무원이다, 생각하고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일반직도 전부 다 일인당 500만원씩 하거든요. 그래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현안사업 추진을 하잖아요? 공공의대랄지 현안사업 추진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단체에서 못하니까 애향운동본부을 줘서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공공의대도 추진하는데,

가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코로나 방역초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남원역, 다음에 시외버스, 고속, 인월터미널,

네 군데,

있는데 몇 시까지 하고 계시죠?

차량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 그래서 저녁 9시 정도 끝납니다.

9시까지 라고 하면 되겠네요.

역전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9시요?

거기는 좀 오래 합니다.

말씀하세요. 남원역 정확히,

남원역은, (직원과 상의) 7시에 시작해서 9시에 전부다 끝납니다.

9시면 차량이 다 끊깁니까?

거기에서 9시까지는 근무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외나 고속이나 인월터미널은 9시 정도면 차량들이 ,

끝나요.

시간들이에요.

예.

코레일 남원역은 안 그러죠?

남원역은 그렇죠.

우리가 앞전에 1단계 때는 이해해요. 그리고 인력 근무하실 분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금같은 2단계에서는 사실은 근무를 연장을 하셔서 해야 돼요. 남원역 부분만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엊그제 누가 10시 조금 넘어서 왔는데 왜 근무자가 없느냐, 부서 간에 이야기했더니 다른 부서는 또 여기 부서에서 한다, 여기에서 한다, 이렇게 정말 답변을 못하고 있다고 불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원역만큼은 2단계니까 시간연장을 해서 꼭 열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98페이지를 보면 시정설명회 추진 850이 있고 그밑에 시정설명회 추진에 보면 300이 있어요. 이게 같은 시정설명회 추진하는데 목이 바뀌어서 했는데 이게 300은 뭐고 850만원은 뭐하는 것입니까? 198페이지입니다.

850만원은 23개 읍면동을 다니잖아요? PPT로 보고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300만원은 국내여비입니다.

내내 여기에서 상반된 것이잖아요?

예. 상충된 겁니다. 여비가 직원들이 맨날 23개 읍면동 계속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여비입니다.

합해서는 목이,

틀립니다.

199페이지 보면 태극기 구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1,0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공동구매를 해서 주로 로테이션으로 나누어줍니까? 아니면 지급을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시내에 가로기 있죠? 큰 대로변 태극기에 거기에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아닙니다. 국경일이 있습니다.

국경일인데 그러면 제 이야기는 1년에 한 번씩 이 예산을 계속 세워서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태극기를 구입해서 한번 쓰고 내버립니까?

아닙니다. 최소한도,

태극기 구입을 자꾸 이렇게 해년마다 사는 것입니까?

훼손됩니다. 사실은 용역 줘서,

일회용이다, 이거네요. 일회용으로 쓰고 폐기를 하냐, 이거에요.

일회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국경일이 7-8번 있잖아요? 그렇게 쓰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1년밖에 못쓴다는 결론 아니에요?

그렇죠.

1년 쓰고 내버리고,

그래서 다시 또 구입하고,

구입하신다는 내용이죠?

예.

더 물어볼게요. 196페이지 시민소통 애향운동본부 사업이 3천만원이에요?

예.

이해상충 해소추진이 3천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중요, 이 3천만원 예산을 주로 어디에 쓰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우리가 보면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동원해서 가야 하고 공공의대 같은 데, 다음에 LX드론 유치를 한다 그러면 그런 데도 쓰고 그렇게 해서 애향운동본부에 지원한 겁니다.

애향운동본부 별도로 지원한 금액이 또 있잖아요?

돈은 없습니다. 운영비도 없습니다.

1년에 3천만원만 주시는가요?

예. 아니, 이것으로 꼭 현안사업 있을 때만 하지 그 외는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내고향 업무추진하는 때가 있어요. 내고향, 범시민 그때도 사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감사를 어떻게 하는가요?

우리가 분기마다 한 번씩 나갑니다.

한 번씩?

예. 나가서 점검합니다.

그 밑에 부분은요?

어디요?

불용처리하고?

예.

2020년도 지출된 자료 있죠?

예. 있습니다.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때 앞전에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199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부담금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선거하잖아요? 내후년에 2022년도에요.

2022년도에 선거를 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미리 우리가 분담, (직원과 상의) 공통경비에 꼭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유경비라고 해서 홍보비 다음에 일부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등이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부담하는 돈입니다.

선관위에 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담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작년에 없던 예산이 신규로 올라온 것이잖아요?

예.

최소한 사업조서 정도는 만들어 져서 질의가 안 나게끔 해야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그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191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에 기업유치 및 시정시책추진사업 3,200만원이 있어요. 이 사업비가 기업유치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업유치요?

예.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법적으로 있으면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만들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출은 어떻게 합니까?

지출요? 사업이 있을 때만 우리가 추진할 때 하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194페이지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이에요. 900만원요.

예. 주차관리,

어떻게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앞에 홀짝제 운영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용역이 아니고 ?

예.

행사실비지원금 199페이지 보면 자매결연하고 1사1촌 작년에 행사를 한 곳이 있습니까?

작년에 사실 코로나로 해서 거의 없어서 반납했었습니다. 내년에도 봐서 없으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홍보전산과장 정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서안 131쪽 세출예산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1,700만원이 감액된 4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해서 4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보도지원 홍보기반 구축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기능 강화에서 정보보호강화 500만원, 행정정보(14;36 2)500만원 등 1,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은 없습니다. 예산서안 217쪽 세출예산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1억 5,300만원 증액된 50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드라마 지리산 제작비 지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17쪽입니다. 시정홍보기능 강화에서 드라마 지리산 제작지원 1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홍보영상제작에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공모전 당선자 시상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신문구독료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정홍보자료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9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시정홍보에서 블로그 기자단 운영에 2,400만원, 블로그 콘텐츠 제작 운영관리에 4천만원,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시정소식지 발행에 1억원, 시정소식지 발송 및 우편료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기능 강화에서 어르신 정보화 교육사업 지원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보호 강화에서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5,300만원, 네트워크 보완시스템 유지관리에 6,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완장비 교체에 1억 2,100만원, 개인정보검색시스템 서버 교체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에 전산개발비로 1억 4,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억 800만원, 행정정보화 시스템 안정 운영에 행정정보 유지관리비로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스마트청사 안내시스템 유지관리비 59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스마트청사 안내시스템 신규 구축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자발송시스템 교체에 2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통신행정기능 강화에서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에 3,900만원, 통신망 운영관리에서 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등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매스컴을 잘 타셨던데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지현, 지리산 드라마 잘 찍고 있습니까?

지리산 드라마가 사계절 내용인데 여름·가을 관련 드라마 장면은 촬영이 끝났고요. 이제 남은 게 겨울하고 봄 관련 촬영입니다. 현재 2분에 1정도 촬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왜 여쭤보냐면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총회 때 도비를 확보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6억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도비가 지금 몇 프로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때 의원총회 때 최대한 도비를 20억 중에 10억 정도는 확보해서 저희 어떤 재정적인 여건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는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도나 저희나 코로나 이런 정국 때문에 현재 도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시기적으로 이것을 늦춰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코로나 정국에서 지금 관광객이나 이 드라마가 지금 우리가 SBS, KBS, MBC 이 방영이 안 되잖아요? 다른 쪽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드라마 전용채널에서 방영하는 것으로,

우리 시비를 16억을 들여서 지금 어려운 이 코로나 정국에 시기적으로 하는데는 좋았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봐서 했어야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조서 219쪽 한번 보시면 시정소식지를 발행해서 우편으로 하고 있어요. 예산을 지금 1억 5,7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꾸 우리가 우편으로 이렇게 계속 해야 합니까? 발송을? 시정소식지를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을 꼭 이렇게 계속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계속하셔야 하냐, 이 내용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재 시정소식지를 저희가 1회 발행할 때 2만세대 정도에 이렇게 하는데 읍면지역은 우편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은 통리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하고 재경이라든가 밖에 나가 있는 향우들한테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홈페이지도 있고 SNS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걸 꼭 우편으로 해서 이렇게 비용을 들어가면서 해야 하냐, 이것을 내가 여쭤본 거에요. 이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읍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SNS나 인터넷 이런 부분에서는 좀 그분들이 접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지면으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언젠가는 시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참고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비대면 쪽으로 해서. 소수 이런 쪽으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예. 저희 교육자료가 있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청사 안내시스템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는데 본청하고 의회는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반영된 것은 우리 사업소, 기술센터하고 보건소 그 다음에 동지역까지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게 끝나면 내년도에 동지역까지 하면 신규로 설치하는 어떤 부분은 없을 겁니다.

저희가 행정전산망입니다. 행정전산망을 저희가 현재 행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중앙기관 행안부에서 일괄계약하고 각 226개 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 부담금을 부담한, 운영관리비를 부담하는 부분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부라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행정전산망을,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20쪽 보면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후보안장비 교체사업이 있어요. 1억 2,200만원요. 이게 상당히 기간이 됐는데 증가한 사례가 이렇게 많았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지금 컴퓨터하고 모니터 이 부분, 위원장님 말씀하신가요?

예. 암호화 장비 외부막 69쪽 사업조서,

저희가 통신보안장비가 현재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보안장비가 65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연차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 할 장비를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65종이면 내년에 10종을 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나요? 65종 중에 작년에,

저희가 보안장비를 구입할 때 1년에 당해년도에 65종을 다 구입한 게 아니고,

작년에 1억 2,900만원 사업하고,

예. 그렇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1억 2,200만원 하고,

순차적으로 내구연한 지난 것을 연차적으로 신규를 보완해서 교체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3년에 걸쳐서 3억 3,200만원이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체 역시도 3년 사업이잖아요?

밑에 컴퓨터 본체는 저희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 우리 시는 내구연한을 6년으로 해서 최소한 6년이 지나면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전산망은 컴퓨터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