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청소년과, 세무과 예산안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청소년과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O 행 정 복 지 국 소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10시 00분
먼저 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예산안 및 계속비사업,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현수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2021년도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사업, 기금 순서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시니어클럽 예산 3억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고. 다음 198페이지. 시니어클럽 자료 좀 주십시오.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료를.
정철
유정철위원
도비 20%, 시비 30% 3억인데.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추진비 등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세부 내역을 별도로.
정철
유정철위원
예. 내역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거는 뭐 매년 이 부분을 거론한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경로잔치.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경로행사 이게 고만 경로행사 운영비 뭐 뭐 안 그러면 지원비하든지 그래야지 왜 면 단위하고 동단위하고 계속 나누어서 이렇게 두 개를 분리 시켜야 됩니까? 예산이.
인복
애인복노인장
과장 차현수 이게 동이나 면의 실정에 따라서 행사 운영비 동에서 직접 지출하고자 하는 동이 있고 또 읍면지역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이래 행사 진행 방법이 조금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거를 연말에 예산 올리기 전에 미리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철
유정철위원
받아가지고.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분을 해가지고 줍니다. 읍면에서 쓰기, 사용하기.
정철
유정철위원
읍면동에서 직접 경로잔치를 하는 데는 행사지원금으로 나가고.
복지
애인복지노인장
과장 차현수 예.
정철
유정철위원
아. 행사운영비.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행사 운영비로 나가고.
정철
유정철위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나가고.
복지
애인복지노인장
과장 차현수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리 안하는 데는.
복지
애인복지노인장
과장 차현수 또. 예.
정철
유정철위원
행사 운영비로 나가고.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비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걸로. 용이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이이옥 위원님.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성평등 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 29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아. 노인 기금. 아. 아닙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 화장 및 봉안당 운영을 해서 올라오는 수입이 세입이 이게 2억 5천입니까? 세입이 잡힌 게.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그러면 이게 한해 지금 2021년도 당초 예산이니까 2020년 꺼 올라온 수입을 말합니까?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게 25억.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2억 5천.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2억 5천. 예.
김미옥위원
2억 5천인데 그 또 세출 예산에. 세출 예산에 지금 신축 화장 말고 현재 화장장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 지금 올라온 게 2억 3,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현재.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럼 세입은 2억 5천인데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올라온 걸로는 세출 예산을 2억 3,900만 원을 잡았으면은 현재도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고마 세입 세출이 비슷한 선으로 보면 됩니까?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좀 못 올라온 수입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는 지금 일반 운영비만 2억 9천 정도고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도 화장을 장 운영하고 봉안당 운영을 하는데 수입보다는 지금 우리가 시에서 예산 투입하는 게 더 많다라고 봅니까? 현재.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많습니다. 예. 훨씬 많습니다.
김미옥위원
왜 그렇지요? 화로도 지금 3기입니까?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3기로 가 하고 관외인은 45만 원이죠?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우리 관내는 9만 원이라도.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7만 원.
김미옥위원
아. 7만 원이라도. 그러면은 이게 한 번 매년 이렇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편입니까?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년.
김미옥위원
이 정도. 거기다가 우리 통영시민만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시 예산이 이렇게 하면은 지금 신축 화장장 지금 새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향후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지금 현재 이 단계 지금 보다.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이게 어떤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사회 기반시설이다 보니까 시비가 안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사실상으로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은 현실이고요.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 준공을 하면 거제 쪽에서 좀 더. 거제나 지금 현재도 부산 쪽에서도 오는 그 화장 민원이 있습니다. 좀 더 오리라고 예측은 되지만은 그렇게 수입이 지출보다 더 올라가거나 하는 것은 예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전에 용역 보고회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롤을 4기를 하지요? 한 기는 여분용으로 놔 놓고. 그때 보면은 원래는 화로가 5기였거든.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5기로 했을 때는 인건비라든지 모든 부분이 그렇다고 화장비용을 무한정으로 올릴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롤도 하나 줄여서 4기로 한 하거든요.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하면서 그때 용역보고회에서 상으로는 4기를 하면은 우리 시 예산이 그렇게 투입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수입이 되는 걸로 이렇게 용역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 용역보고회에 의해서 의회에서도 승인도 해주고 이랬는데. 물론 이게 무슨 수입을 창출하는 부분이 아니다 하더래도 우리 통영시민만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는 거를 방관해서는 될 일이 아닌데. 그거를 한번 구조적인 거를 우리 차 과장님이 한번 분석을 좀 해봐 보이소.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를 적어도 시 예산이. 지금 알다시피 우리시 예산이 투입돼야 될 곳이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 이렇게 투입이 되면은 정말로 답이 안 나옵니다.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보고서도 다시 한번 챙겨보고. 챙겨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5기를 권장하는 거를 인건비라든지 모든 걸 절약한다고 4기로 했던 건데. 여차하면은 한 기는 스페어 용으로 놔놓고 그리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분석을 잘 해보시고 요금도 관외 요금을 이제 상황을 좋그로 하면은 또 올릴 수 있는 금액도 인상.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선까지 인상을 할 것이냐라는 게 나오는데. 한번 그런 부분을 좀 깊이 분석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209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보면 우리 사랑이 모이는 샘.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많이 어렵다 라고 는 말을 들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증액이 됐네요.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종사원이. 제일 문제가 계속 보니까 종사원이 수용 인원. 우리 이용하고 있는 인원에 비해서 종사원이 좀 모자라서 많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에.
김미옥위원
그래가지고.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정원이 한 10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 한 7명 있거든요. 7명 있다 보니까 종사원 문제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옥위원
몇 명 증원이 됩니까?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10명.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명인데.
김미옥위원
현원이 7명이었는데.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10명으로 증원을 했습니까?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시작은 5명으로 있다가 하반기쯤에 자비 조금 넣어가지고 7명으로 지금 증원을 해놨는데. 그 인건비를 보상을 좀 보충을 해달라고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도에도 올리고 해가지고 조금.
김미옥위원
도비하고.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원.
김미옥위원
시비가 좀 되고.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비를 더 시비가 많이 포함이 됩니다.
김미옥위원
그게 또 폐교다 보니까 시설도 굉장히 낙후가 됐었는데 이번에 시설에도 도비 시비가 좀 들어갑니까?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은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는 게 그게 교육청 소속의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다른 쪽으로 단체 쪽에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함해보고 있는 중이고. 교육청하고도 전화상으로 협의는 했는데 아직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자기들도 그게 폐교다 보니까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금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내나 민들레집 아닙니까?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아. 민들레집이다 이거는. 위에는 사랑이모이는샘이고.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같은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김미옥위원
예. 같이 적어졌네. 그러고 우리 노인 목욕 이미용비 하는 부분이 올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몇 명 대상을.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1,300명 기준으로.
김미옥위원
1,300명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우리가 그 지금 이게 지출이 되는지가 꽤 되지요?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018년, 19, 20. 18년 하반. 19년부터 예. 예. 17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18, 19, 20년 집행했습니다.
김미옥위원
17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18년, 19년, 20년 나갔다 그지요?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리되면은 이게 이제 좀 늘 좀 이야기가 되는 게 장기 요양원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그게 숫자가 잡히는 경우는 제외되는데 새로 발생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집에서 오래 계시는 경우. 그런 경우가 시에서도 좀 잡기가 힘이 들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본인이 못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한다는 말도 자꾸 들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면밀하게 계속 좀 체크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한 3년간 정도 집행을 해보다 보니까. 만 80세 이상이 사망으로 인한 경우가 물론 뭐 70세도 사망자가 나올 수가 있고 75세에도 사망자가 나올 수 있는데. 사망자 가능성이 높은 데라고는 아무래도 80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매년 그 사망자는 혹시 비교해 보는 게 있습니까? 그 사망자 부분 같은 경우 빼고 이거를 할 때에 예산도 잡아야 되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2회 추경 앞전에도 3회 추경 같은 데에 이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나오니까 이게 예산이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거라 이게.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르신들한테 지금은 이렇게 잘 상당히 지급이 잘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그래도 중간에 이렇게 누수되는 부분. 제대로 챙기지 못해가지고 잘못되는 부분이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죠?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그거를 최소화시키면서 사망자 수도 면밀하게 한번 비교를 해 보고 그래가지고 책정을 할 때 올해는 1,300명을 했습니다. 그죠?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13,000 명.
김미옥위원
아. 13,000명. 13,000명 나도 과장님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예.
김미옥위원
13,000명.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계속 한번 이 부분도 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죠?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3페이지에 하단부에 우리 시설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추모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전년도 대비해서 6,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러면 지금 로내대차, 여과필터, 소규모 개보수 여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감액이 된 겁니까?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액은 작년에는 가스. 가스냉각기 교체 부분이 있어서 6,500만 원이 있다가. 그 교체가 작년 교체 공사가 끝이 나서 그게 감액이 된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가스냉각기 교체 비용이.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작년에 공사 끝이 나서.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이렇게.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교체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조금 과다하게 잡았던 겁니까?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가스냉각기 교체비 자체가 소모가 되고.
승민
이승민위원
소모되면서.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그 예산을 안 잡은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필요성이 없어서 그리됐고. 지금 나머지 교체나 여과필터 등은 그대로다.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 기금 이게 지금 수입 이자가 2,788만 원 지출이 보니까 1,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1,300 가지고 지금 그게 이렇게 경로당하고 이렇게 다 됩니까? 이게.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1,300만 원을 가지고 다 사실은 안 되고.
이옥
이이옥위원
예.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자 부분이 적다 보니까 본예산 부분에서 좀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보충을 하고 있습니까?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이 돈을 들어오는 것을 다 이자를 갖다가 안 쓰고 그러면 이거는 남기고 딴 걸 가지고 보충을 한다 그럽니까?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세입예산 편성할 때 한다 해도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예.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금에 있는 예산이 2년 단위로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2,788만 원이 1년 이자가 아니고 2년 치 이자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2년 치. 아. 이거 2년 치.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이게 그렇게 안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2년 치가.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기금 상을 잡다 보니까 예산서를 잡으면은 1년 치로 안 잡히고 2년 치가 올해 발생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옥
이이옥위원
아. 그 2년 치가 들어오니까.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1년씩 나눠서.
이옥
이이옥위원
아. 그렇게 해서 쓴다.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게 이제 이자가 여기 지금 2년 치라는 게 그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걸 지금 경로당이 약간 코로나 때문에 사실 움츠러져가지고 많이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지금 거의 보면은 노인들이 조금 이제 한 1년 가까이 되니까 많이 문도 걸어 잠그고 활용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경로당마다 보면은 어떤 경로당에는 보면은 시설이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뭐 안마기고 뭐고 다 뭐 잘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보면은 형편없이 되어 있는데 그걸 거기서 꼭 신청을 하고 뭐 사람 숫자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그거를 사주고 비용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이게 이제 일괄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기준이 아니고.
이옥
이이옥위원
예.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시는 동네. 그러니까 이용도나 활성도가 높은 곳은 좀 요구하는 부분이 다른데 보다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원이 좀 하고.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다니다 보면은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뭐 이장님이 활발하게 요구를 해서 그런가 그 동네에서 해서 그런가 어떤지 모르지만 읍면동으로 보면은 어떤 경로당에는 진짜 형편없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는 우리 부서에서 알아서 그래도 많고 작고를 떠나서 그래도 딴 데는 너무 우리가 쉽게 비교를 하자면. 딴 집에는 너무너무 가전제품이 막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 집에는 너무 없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있어요 보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그래도 정부에서 주는 것 시에서 주는 혜택은 조금씩은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 작은 경로당이 꼭 신청을 해가지고 이장님이 활발하게 하셔가지고 다니는데 아니라도 조금 그런 거를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거 많이 느껴지거든요.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편에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추가적으로 조금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사들 있잖아요?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입찰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받아서 하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전부 완료가 다 되었을 때 준공금은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시에서 지금 시행하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 이게 제대로 뭔가 돌아가야 되고 지급 될 것은 지급이 돼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될 때 발주를 내어주는 우리 시 입장에서 준공금을 저는 본 위원은 준공금을 갖다가 그런 것들이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준공금이 지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저 이게 이제 비단 저희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인 공사를 하고 있는 다른 부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승민
이승민위원
예.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사 감독이나 준공 검사할 때 최대한 공사 과정까지도 다 챙기고 하는데 사실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은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을 명목이 사실은 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중재하는 게 하도급에서 못 받을 경우에 우리 본청에서 어떻게 중재해 줄 역할이 넘어서면 본인들이 법원이나 이렇게 소송이나 해가지고 또 판결문 같은 것을 가지고 오면 그 판결문에 의해서 본청 업자 아닌 하도 업자한테 지급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이래 같이 조율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물론 노동청에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있는데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우리 통영시라는 이미지가 타격을 받는다는 말이죠.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벌써 이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임금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통영시에서 통영시라는 이름이 결국은 타격을 받는다 말이지요.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우리 비단 노인장애인복지과 뿐만 아니라 조금 챙겨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해서 그런 갈등들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중재적인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시가 당연히 우리 통영시가 그런데 있어서는 타격을 입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다들 열심히 하시고 잘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된다.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밑에 담당 팀장님들도 계실 거고 밑에 다 계시잖아요. 주무관님들 그죠? 그래서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국비 증액이 86억 정도 과에 증액이 있었는데 대부분 60억 가까이가 기초연금 관련된 부분 국비 증액이지요?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지금 이 대상이 우리 늘어서 지금 60억 정도가 추가.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초연금 대상은 예. 해마다 예. 늘어서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어느 정도 2020년에 비해서 2021년 예상치가 어떻게 됩니까?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초 연금이 한 해에 한 1,000명 넘게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1,000명 정도씩 느는데 우리 전체 노인 인구가 올해 지금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25,000명 되는데 기초 연금 대상자가 19,500명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연말까지 계속 상승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국비에서 추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오는.
배윤주위원장
약 한 1,000명 정도는 더.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작년보다는 아. 올해보다는 내년에 천 명 정도 대상이 늘 것이라고 예측하시고.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올리신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지금 그에 비해서 우리 매칭도 한 8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예산 확보가 지금 아직 안 됐지요? 본예산에.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초연금에는 26억이 지금 매칭이.
배윤주위원장
그렇죠? 그럼 추경에 확보되어 가야 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앞으로 해야 될 예산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아까 우리 김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특히 수혜 대상자들 부분을 좀 선명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저희가 시비 부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 대상을 명확하게 하시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도 저희가 국비가 한 42억 정도 되지만 그에서 매칭하는 들어가는 예산이 노인일자리 사회 활동지원 사업이 국도비도 있고 도 자체 사업도 있어서.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우리 시가 매칭을 하는 한 33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1년에.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처음에는 그리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렇게 되죠? 33억입니다. 이 대상자가 지금 한 2,300명 정도 되신다고. 2,354명하고 2,228명, 2,208명인데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대상자가.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게 당초에 이게 저희들 예산 잡을 때는 2021년도를 이게 추정해서 잡았는데. 가내시 금액이 내려온 거를 가지고 명수를 산정을 했는데 지금 12월 현재 계획서를 확정이 된 상태에서는 2,230명으로 확정이 돼졌습니다. 명수가.
배윤주위원장
2,230명요?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2,230명으로 이제 수행 배치 기간이 이제 2,230명을 시에서만 다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시를 포함한.
배윤주위원장
예.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수행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도비 자체 사업은 도 자체 사업이라고 하면서 우리 시비가 50:50으로 매칭이 들어가는데요.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걸 도 자체 사업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명칭이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렇죠? 그렇고 우야튼 이 도비 지원 자체 사업으로 이 지원 사업은 노인일자리 정책 국비사업과 어떻게 다릅니까?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기본 모태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수당에서 수당을 3만 원씩 11개월 지급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아. 노인 일자리에 대한.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수고비 말고 따로 수당을 다시 주신다 이 말이죠?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따르는 수당을 3만 원. 그런데 전체가 다 아니고 그것도 일부만.
배윤주위원장
일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다.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사업 종류에 따라서 조금 작은 인건비가 작은 부분에 대해서 월 3만 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저기 당부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 참 마음은 아픈데. 지역에서 노인 일자리가 좀 더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을 모셨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는 것 아시지요?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일자리 부분도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부분은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그쵸? 우리 지역에서도 일례로 멸치를 이렇게 손질하는 그런 일자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다양한 일자리를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일자리들을 계속해서 어떠한 어떤 검증이나 피드백 없이 예산이 주어지니까 사업만 진행하는 그런 행정인 것 같아서 지역에서는 어른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것을 지역민들이 보시기에 따뜻한 시선으로 보고 그쵸? 격려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시비로 국비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어르신들도 좀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린이 교통지도 같은 부분은 어린이교통지도 목적 사업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말씀 올리기 참 곤란하지만.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래도 제가 지역의 또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써 드릴 말씀은 어렵더라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죠?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이나 피드백이 충분히 반영되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 이게 지금 보면 올해 사업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인데 일자리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없이 예산 집행만 하고 있는 것. 그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기 어렵지 않느냐. 애써서 국가가 예산을 주고 우리 시비가 매년 33억 가량이 진행되는 사업을 하면서 서로가 편하고 보는 사람도 편하고 일하는 사람도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가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 역 위화감을. 그쵸? 그런 고민이 코로나19시대에 좀 더 깊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검토하셔서. 예. 예.
혜원
강혜원위원
우리 그 노인 일자리에.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원
강혜원위원
보험 관계가 다 넣어져 있습니까?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보험을 넣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보면은 교통정리하시는 어르신들 있다 아닙니까?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원
강혜원위원
보면은 학생들이 어르신을 갖다가 보호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래서 거동도 상당히 불편하신 분들이 앉아가지고 기를 들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도 선별을 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어르신들 소일거리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좋지만도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학생들이 오히려 어르신들을 보호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좀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일자리 구분할 때 좀 건강에 맞춰가지고 선별을 해야지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앉아서 일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갖다가 또 소외를 시키면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소일거리 할 수 있도록 맞춰줘야지 안 그래요?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저는 아침에 지나가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봅니다. 예. 그런 부분을 신중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배윤주위원장
예. 추가 질문 하십시오. 예.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우리 강혜원 전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부연해서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등교지도도 있을 것이고 교통지도도 있을 것이고 할 때 그쪽에 맞는 것을 좀 이렇게 세분화해서 해줬으면 하고 앞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등교지도하시는 또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또 조금 젊은 아주 나이 많은 분이 아니고 조금 젊은 분인데 이 뭐라 할까요? 마스크라든지 복장 관계라든지 행동이나 자세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볼 때는 좀 위화감이나 그런 게 느껴지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 민원을 보고 어떤 어느 분이 헬멧을 그렇게 쓰고 해요. 헬멧 쓰고 미러 안경이라고 그러지요 사람은 상대방은 안 보이고 본인만 볼 수 있는 그런 것 써가지고 막 이러니까 초등학생들 겁을 내어 가지고 학교 가기가 겁난다 라고 해서 민원을 받았었는데. 우리 좀 이 부분이 제가 그때 확인을 해보니까 5개 단체에서 하고 있데요?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시니어 클럽부터 시작해서 이게 전부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이게 각 부서하고 또 서로 연결되고 하다 보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는지 이거를 어느 부서에서 말을 해야 될지도 시의원인 우리도 헷갈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충분히 숙지하게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초등학교 앞에서 등교지도하시는 그 그룹은 등교지도에 맞는 좀 연령대라든지 좀 그런 부분에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부분. 아까 우리 또 강혜원 전 의장님 말씀하신 교통지도는 진짜 깃대를 턱에다 고아 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진짜 안쓰럽게 느껴지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그 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가시든지 눈으로 실제 한번 보시고 해서 배치 관계라든지 배치 나갈 때 교육이라든지 그래서 전에 한번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젊은 사람들도 돌아서면 잊어 먹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금방 일러준 말도 또 이렇게 기억을 못 하시는 어르신들도 다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이라든지 맞게끔 안 그러면 아예 집에 계시라 하고 그냥 드리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애매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 조금 많은 것 같아도 이게 너무나 지금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른들이 그거를 하고 있으면은 순발력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갑자기 뭐를 하면은 빨리 애들을 딱 잡아내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거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어르신들 그거를 돈을 드리니까 그렇게 나와서 하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 시에서 과에서 전부 지금 딴 방향으로 돈을 드리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얼마나 위험한데 지금. 어르신들 자기 몸도 우리도 사실 대처 능력이 빨리 더 젊은 사람보다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애들이 지나 뭐를 갑자기 차가 오는데 뛰어 들어가면 그걸 확 잡아내야 되거든. 잡아내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 대처 없이 지금 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 지금 그냥 고마 어르신들이 서서 이러면 옆에서 이렇게 딴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더 불안해하고 하니까. 그걸 진짜 전부 지금 그게 우리가 지금 웃고 하는데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지금 시에서 지금 그걸 빨리해야 됩니다. 어르신들 딴 방향으로 일자리 드리고 돈을 어떤 방법으로 딴 방법으로 주든지 그리해야 됩니다.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방법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연구를 지금 빨리해야 됩니다. 그걸 그냥 고마 아이고 어쩌겠노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상 저기 노인장애인일자리도 그렇고 노인일자리도 저희들이 자체 개발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도 있는데 수요처를 찾아도 사실 어르신들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수요처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 확대가 많이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이게 복지 차원에서 일자리의 중요성도 있지만은 복지 차원에서 내려온 기금 돈 예산을 진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쓸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지금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거를 거기에 자꾸 메여가지고 그러면은 일이 자꾸 엉망으로 꼬이는데. 안됩니다. 그러면.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머리를 짜고 연구를 해야지 그렇다고 무방비로 지금 어른들을 계속 그래 두면 안 된다니까 어른들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애들도 보호를 못 받고 하는 그런 거를 왜 하고 있어야 돼요.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저는 이제 스무스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르신이다 보니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르신이 하는 어떤 행동이 아이들에게 위화감이나 위협감을 줄 수도 있는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아이들 통학로 앞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절한 일자리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적절한 일자리가 되려면 기본 소양을 갖추고 어느 정도 몸 컨트롤이 되시는 어른들로 해서 소수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니까 사업 전반에 대해서 꼭 재검토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저기 194쪽에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을.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1,000만 원 정도 올리셨어요.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사회복지시설이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가 위문품은 여러 곳에서 오는 게 아닌가요?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원래 이게 종전까지는 도비에서도 도비 재배정으로 한 천만 원 정도를 배정을 해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재배정이 안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혹시 또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은 미리 공문이 왔기 때문에 보충 차원에서 시비를 좀 넣어놨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아. 그거는 잘 하셨네요. 잘하셨네요. 그런데 이게 참 이건 정말 잘 하신 건데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도 도비가 삭감됐다고 시비도 삭감해서 사업을 잘 못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꼭 필요한 사업이면 도비가 삭감이 돼도 시비가 보완해서 사업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 왜 자꾸 중요한 사업들이 도비 삭감 사유를 들어서 사업 자체를 잘 진행 안 하는지는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어르신 행복소리 찾기 지원 이거는 뭡니까? 보청기 이런 겁니까?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아. 이 부분 삭감된 이유는 대상자가 매년 어느 정도 지원 됐습니까?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깐만요. 페이지가 지금.
배윤주위원장
아. 페이지 수가. 예. 예. 197쪽.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상자 7명 이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7명.
배윤주위원장
7명?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그럼 보통 대상자를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게 도에서 사업 양이 정해져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인원에서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하면 이보다 더 많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예년 수준으로 적정하게 해가 가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사업 예산에 보니까 장애인 관련한 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가 좀 거의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좀 적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지금 보면 바우처 정도에서는 확보가 됐는데.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실제로 장애인들이 바우처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거주도 해야 되고.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도 이용하고 예.
배윤주위원장
노인들 일자리가 필요하듯이 장애인도 일자리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장애인 부분에서는 국가적 지원책이 부족한 겁니까?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장애인 사업 자체를 예전에는 거주시설 이런데 지원을 좀 했는데 국가에서는 거주 시설을 장려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 가정 지금 공동생활 가정처럼 이렇게 소규모로 개별 가정으로 거주할 수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선호를 하고 시설 쪽으로는 지양을 한다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좀 동결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도비도 뭐 일괄 1,200만 원 이렇게 끊어서 지원하는 사유는 또 뭐입니까? 매칭도 잘 안되는 것 같고.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칭을 잘 안 하고 일괄 그냥 기본 딱 정액으로 하더라고요.
배윤주위원장
어쨌든 뭐 정해진 게 아닌 정해진 거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속해서 예산 요구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에는 정확하게 안 담겨져 있는 부분인데 보건소와 같이 연계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독감 예방주사 부분인데요. 독감.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독감 예방주사를 많이 권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우리 장애인들이 독감을 무료접종하는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혼선을 빚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배윤주위원장
그 부분을 지금 정책상 명확하게 독감. 장애인 독감예방에 대해서는 무료접종 어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기준을 보건소에서 받아가지고 시설하고 내려는 보냈는데 제가 정확하게 갖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렇죠? 이걸 업무적으로 사실은 연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물론 당연히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좀 더 장애인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소랑 의논을 하셔야 되고.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또 보건소는 예산이나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적정선이 협의가 되면 그 대상 장애인들을 관리하시는 장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충분히 설명하셔야 된다.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충분히 설명하셔서 정책의 후퇴가 아니고 정책의 조정이라든지 또 꼭 필요한 보완점이 있으면 적극 권해서 장애인들의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하는 말씀 또 드립니다.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현수
차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
10시 55분
다음은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예산안 및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그리운 때 그래도 우리의 역할이 있음에 감사드리며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의원님들 힘든 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여성아동청소년과 2021년도 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양성평등기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예.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을 설명이고 지금 예산안 심사하고 나면 급한 일 있습니까? 당초예산인데 너무 팍팍 넘어가버리던데. 그래도 좀 우리 옛날에 초선 때는 한 장 한 장씩도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랬더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너무 많아서 그렇게도 하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김미옥위원
그리해도 어느 정도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지금 불과 설명하는데 얼마 안 걸리십니다. 시간을 내가 계속 봤는데. 다음은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해 좀 주시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254페이지 중 상단부에 보면은 민간이전 부분에 다함께 돌봄 센터 운영비 하고 쭉 되어있는데 이거는 순수 시비만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처음에 설치될 때 리모델링비 하고 그다음에 기자재비는 국비하고 그다음에 시비를 매칭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 시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시비로.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출산지원금 관련해서 자료는 270페이지인데요. 이 부분도 항상 보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자료에 보면은 첫째 아가 100명을 잡았고, 둘째가 120명을 잡았고, 셋째 아이를 90명을 잡았는데 요 뭐 잡은 산출 근거는 문제없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산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 셋째 아이 같은 경우는 지원액이 저희들이 산출하기가 상당히 복잡한 게. 저희들이 3회로 나눠가지고 주다 보니까 앞에 번에 저희들이 1회, 2회. 1회 주고 난 다음에 또 그다음에 2회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또 3회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셋째 아이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이렇게 산정이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조금 적게 이렇게 되었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전체 금액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한 이 정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우리 2020년도에 보면은.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이랑 이렇게 보면은 셋째 아이가 특히 요새 출산이 하도 저 출산이 되니까 첫째 아이도 잘 안 놓는 마당에 둘째 특히 셋째까지 가는 것은 정말 드물기 때문에 셋째 아이 한다 해도 출생 신고 시에 한번 100만 원 그다음에 6개월 후에 한번.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100만 원.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1년 뒤에 마지막에.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1년 뒤에 또 100만 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 공간이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출생신고 시에 6개월 후에.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공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는데 이게 참 맞추기가.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맞추기가 그래서 출산 수도 맞추기도 그렇겠지만도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이것 분할하는 것도 맞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전체 금액에 대략적으로 작년에 출산 수하고 내년도에 예측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대충 맞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지급되는 그 수하고 거의 맞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게 참 알 수가 없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측하기가 참 힘든 부분인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보시고 빨리빨리.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3회 결산 추경까지 가지 말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으면은 추경 때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발 빠르게 해서 그 알다시피 지금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도 예산 편성 때문에 아주 그냥 굉장히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 부분이 그때그때 잘 처리해서 추경 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불용액을 최대한 좀 또 줄이는 방향도 해봅시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작년보다는 5억을 감해서 올해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불용액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타나면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올해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사회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더 그럴까요?
김미옥위원
더 줄어들 것으로 염려가 되는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겠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좌우지간 수고 많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장비구입인데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어떤 장비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화상 상담을 할 수 있는 그 기자재를 구입한다고.
승민
이승민위원
예.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코로나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미리 대비를 해갖고 상담을 저희들이 상담 센터의 본연의 업무가 상담이기 때문에.
승민
이승민위원
예.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상담, 화상상담을 하기 위해서. 예. 구입하는 것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화상상담을 하기 위해서.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하신다. 그러면 지금 외부로 나가서 청소년 센터에서 활동하시는 어떤 그런 운영비는 다 감소가 되었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담이 이게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 상담도 가능한 거지 꼭 상담을 화상상담을 한다고 해서 바깥에 있는 상담을 안 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화상 코로나 이런 상황에 맞춰갖고 구입을 한 거지.
승민
이승민위원
뭘 구입을 하신 거죠? 400만 원.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컴퓨터라든지 화상카메라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다음에 화상 상담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교재 구입과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여기에 관련된 내역서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승민
이승민위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상세한 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쭉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 주로 예산을 다 잡으셨는데 유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시대적 코로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부다 다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변수가 있겠지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조금씩 다 감소가 되고 있는 다 각과마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유독 청소년복지상담 운영에 대해서는 센터 운영에 관련돼서는 조금 이렇게 감소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없고 좀 더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의원님이 다음에 우리 상담 센터 업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늘어나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혜택 지금 어려운 시기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대부분의 이렇게 증액된 것들이 보시면은 258페이지도 보시면 보호 및 단속지원에 있어서 신규 청소년지도 활동 조끼 구입 800만 원, 850만 원 정도. 대부분 보면 이렇게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청소년지도사 보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신규 청소년지도 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도 위원이 139명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여기에 50명은 뭡니까? 밑에 35,000원씩 해서 855만 원이 지급되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게 3억 5천이 어디에 있는지.
승민
이승민위원
258페이지에.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258페이지.
승민
이승민위원
활동복 조끼 구입 신규 청소년지도 위원.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855만 원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니까요. 청소년 지도 위원 50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청소년지도 위원도 있고 이게 이제 각 읍면동에 동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 139명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139명요.
승민
이승민위원
139명?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 다시 50명이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신규로 들어오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조끼가 안 맞는 분이 있어가지고 50명 정도로 해가지고 바꾸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신규 들어오는 분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신규가 지금 50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아니 아닙니다. 이게.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이 50명 안에 기존에 조끼를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안 맞고 좀 오래돼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에 있어서.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도사 보수라든지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도사 배치는 청소년 수련원에 그것은 국비지원이 되어가지고 의무적으로 청소년 수련원에 배치를 하게끔 되어있는 거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그거는 삭감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반드시 배치를 해야 청소년 수련원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쭉 살펴봤습니다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유독 청소년 복지 상담 센터 운영에 관련돼서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 늘어난 예산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짜 진정성 있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돌려줄 것인가.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얼마만큼 여기에서 열성적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한사람 한사람 더 챙겨서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줄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제가 보기는 저도 이제 이 과에 와서 참 느낀 게 뭐냐면.
승민
이승민위원
예.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우리 상담복지센터가 다른 타 시도에 시군에 있는 센터보다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편이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게는 예.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민
이승민위원
뭐 물론 열정적으로. 당연히 열정적으로 하시라고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당연히 열정적으로 하시라고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정말 진정성 있게 그리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해 지금 이자금액으로 3,100만 원을 가지고 참여하는 여성 단체에 지금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신청하는 단체에.
이옥
이이옥위원
예. 예.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신청하는 단체에. 작년에 몇 군데 했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6군데였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6군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6군데 가지고 그러면은 3,100만 원을 6군데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다 갈라 준거 같은데 보니까 작년에 3,100만 원.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금액의 3,100만 원을 나눠가지고 6개 단체에 나눴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이거를 그러면 작게 하면 3,100만 원을 무조건 다 나눠주고 만일에 뭐 5군데면 5군데, 10군데면 10군데가 작게 또 배정되고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래 그것은 물론 신청 단체 수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접수를 받을 때에 본인들이 사업비 중에 본인 자부담을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예.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래 이제 양성평등 심의 위원회에서 그걸 본인들 자부담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그해에 들어온 사업 신청 수에 따라서 조정해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한 그 작년까지 한 것 같습니다. 한 7~8년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심사를 하면은 매년 특별한 사업이 여성을 위해서 이렇게 발전하는 사업이 아니고 거의 보면 들어오는 게 단순 강사를 와가지고 강사 한번 하고 나면 몇 백만 원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또 뭐 하는 것 전부 거의 사업이 그런류죠. 딴 게 특별히 이거를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가지고 여성 인권이라든지 타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이게 점진적이로 뭐를 어떻게 하는 체계적인 사업이 아니고 보면 전부 단발적으로 강사들 해가지고 거의 보면 그런 사업이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뭐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발전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중에 Y 같은 경우는 교육을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예.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경우는 매년 관련 돼가지고 양성평등이라든지 여성 권익을 관련된 것 교육을 이렇게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매년 GY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단발성으로 하는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다 보니까는 우리 시에서도 물론 사업을 더 늘리고 해야 되지만. 그 사업에도 우리가 3,100만 원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것도 원금을 이렇게 다 먹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체계적으로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돈은 뭐 10억 4천 정도를 가지고. 최초에 그게 2억인가를 가지고 그게 지금 불어난 거. 그런데 요즘에 이자가 없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무조건 그걸 다 나눠줘야 된다. 그런데 사업의 의미도 없이 매년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몇 백만 원 뭐 자비 그것은 작성해가지고 들어오는 것 보면은 뭐 우리가 속된 말로 뻥튀기 되어가지고 이리 오는 것도 그것도 갚고 해야 되는데 작게 들어오니까 그것만큼 이자를 뭐. 아니 나놨다가 다시 적립해놨다가 사업이 제대로 될 만한 거를 또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무조건 그 돈을 3,100만 원을 다 소진해서 몇 업체가 온다 하는 것은 그게 뭐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나름대로 그 단체가 신청을 할 때는 나름대로 자기들도 목적이 있게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하자가 없으면은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심사를 주게끔 되어 있는 건 아니죠. 무조건 줘야 된다는 거는 아니고 아닌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아닌데 그거를 이렇게 그냥 뭐 몇 백만 원이 얼마 안 된다고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 돈으로 딴 의미 있게 시에서 과에서 전략을 짜서 여성들에게 무슨 프로젝트를 줘가지고 뭐 뭐에 대한 거를 해가지고 모집을 해가지고 확실한 그런 과정. 이거 이리 할 바야 그냥 이렇게 아무 단체나 신청하면 심사할 것 뭐 있어요. 그 돈 가지고 3,100만 원 가지고 쫙 나눠주면 되죠. 심사할 의미가 없다니까 이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다섯 개 들어오면 다섯 개 만큼 몇 백만 원씩 갈라주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의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갖고는 심사하는 의미가.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 심사할 의미가 없거든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의원님 그게 아무 목적 없이 심사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옥
이이옥위원
예.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 신청할 때에 신청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접수가 되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기준 그거는 제가 다 잘 알죠. 제가 그거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고 다 아는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게 보면은 뭐 우리가 단체가 내가 만일에 뭐 무슨 합창단을 한다 지금 합창단 하나 들어와 있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합창단은 안 들어 왔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지금 없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뭐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 하는 것 그거. 또 뭐 한 부모 뭐 그런 것도 있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한 부모 행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매 들어오는데 매 자기들 원래 하던 대서로 그냥 고마 보조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특별한 여성 전략을 해가지고 양성평등에 큰 도움이 되어가지고 뭐 이런 것. 거기에 확산되어갖고 지금까지 이걸 지금 10 몇 년이 안 됩니까? 그죠? 그것 한 15년 넘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들이 자금했으니까 한 10년 정도 됐겠네.
이옥
이이옥위원
10년 넘게 됐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11년 정도 됐겠네.
이옥
이이옥위원
10년 넘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 매 그 단체만 자기들 몇 군데만 와서 맨날 뭐 사실 서류만 넣어가지고 맞춰가지고 이거 돈 받아 몇 백만 원씩 해가지고 강사 불러가지고 한번 뭐 하고 말면 말고 끝이고. 항상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딴 사람들이 이게 뭐 파급적인 효과가 사실 이 근본 취지는 사실은 우리가 여성들을 전체가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를 전부다 알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매 자기들 이렇게 단체 하는 데서 그거 받아가지고 뭐 일괄성으로 돈이 소비되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과장님은 뭐 들어오는 거를 심사를 한다는데 심사 의미가 없잖습니까? 3,100만 원을 가지고 다섯 군데 들어오면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들어오면 여섯 군데 들어오고 그냥 열 군데 들어오면 뭐 300 얼마씩 해가지고 나눠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전에는 이게 그렇게는 안 됐거든요. 뭐 좀 더 가는데도 있고 작게 가는데도 있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3년째. 아. 2년째 3,100이 계속 나가고 그 앞에는 심사하고 남는 것은 나놨다가 잘 하는 데는 또 지속성 있게 하는 데는 더 주고 이래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그 작년부터인가 2018년, 19년은 똑같이 이렇게 뭐 열 군데가 안되고 갈수록 이게 이러니까. 계속 이리 해가지고 뭐 접수 시키는 데만 5~6군데만 나가면 의미가 사실은 없어서. 제 생각은 과에서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성들의 전체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이게 좀 거기서 나타나고 뭘 하더라도 일괄성으로 해가지고 뭐 강사 한번 불러갖고 맨날 하는 거. 전부다 거의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은 연구를 함 해보십사 하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제가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작년에도 했었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우리 이이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최명선 팀장님 기억하시지요? 하실 때 사업 계획서 들어올 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혹시라도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시비로 지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요즘 이념이라든지 진영 간의 논리가 첨예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쪽 부분에 어떤 진영논리에 들어가는 그때 몇 시간을 우리 혼이 났었습니다. 최명선 팀장님이 그때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서 그래서 또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분들 의견대로 또 맞는 면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시비가 나가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 좀 해주시고 그 단체의 이번에는 다섯 단체가 왔다 이번에는 일곱 단체에서 3,100만 원을 무조건 나누기 N 분의 1로 한다든지 말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나름대로 방법을 예. 좀 연구를 해가지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정말 그 양성평등 그 기금의 목적에 맞게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는 것들이 민심이나 평가가 반영된다고 봅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원래 양성기금사업 자체가 여성 임파워먼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따로 책정된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그 기금이라는 것이 행정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뜻에서 기금으로 따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보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속사업들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여성 권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이 계속해서 양성평등기금으로 기금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반 회계에다가 편성을 하셔가지고 주안점을 두고 여성계에서 파워 있게 좀 밀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고. 기금사업 자체도 좀 더 이렇게 더 많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본인 말씀하시는 게 홍보 부분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홈페이지에 홍보만 하다 보니까 기존에 기금 사업을 계속했던 하셨던 분이 기득권화되어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해 보셔서 좀 더 다양한 여성 파워 사업 임파워먼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기금사업에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부연해서 드립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하나 더 질의 드릴 것은 251쪽에 보면 큰 예산은 아닌데 해평어린이놀이터 대부료를 주고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내용인지.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시에 국유지에 들어가 있는 놀이터가 지금 4군데가 있거든요. 4군데가 있는데 지금 캠코에서 국유지에 대한 대부료를 내라고 저희들한테 통지가 왔었습니다. 그래 이제 4군데가 다 온 게 아니고 1군데만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 봉평동에 있는 해평놀이터라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작년에 거는 저희들이 어린이날. 올해부터 부과를 내라는데 대부료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 내년도에는 지급할 예산을 해가지고 이번에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이게 1곳에 대한 캠코에 주는 대부료가 280만 원.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만약에 뭐 국유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캠코가 계속 요청하면 4군데 정도는 더 지급되어야 될 수도.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돈을 다음에 확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있다는 그 말씀이시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아. 상황이 어떤 건인가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예산 관련한 부분에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출산 지원율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생산 능력이 있는 젊은 층들이 지역을 대거 이탈하면서 실제로 지금 보육의 시설을 이용해야 될 어린이들이 많이 줄었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대략 파악하기로는 몇 명 정도 준 걸로 알고 있습니까? 보육 시설 이용자 대상이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일단 어린이집수가 지금 제가 들어오고 나서도 벌써 한 15개 정도가 줄었거든요.
배윤주위원장
어린이집이 한 15개 정도 폐업을 했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15개 제가 오고 나서 그 정도 줄었고.
배윤주위원장
다 예.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원아수가 정확하게 줄은 수는. 한 500명 정도.
배윤주위원장
올해만 한 500명.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지금 저희가 이제 이것은 우리 과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전체적으로 통영시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정책 변화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저희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가 대부분 생산능력이 있는 인구들이 줄어드니까. 세금을 내고 활동을 하는 생산능력이 있는 인구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예산 편성에도 나와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아까 우리 앞서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노인에 관련된 예산은 굉장히 증액됐고 거기에 대해서 노인 대상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렇지요. 우리 시비가 계속 증액되고 있는 상황인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실제로 지속 가능하려면 통영시가 지속 가능하려면 아이들이 자라고 아이들에 대한 예산이 증가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육 관련한 예산이 대폭 거기에 맞춰서 삭감되어 왔습니다. 그쵸? 예산서를 보면서 아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걱정이 많이 되는데 다행히 통영에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린이집을 통한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것이 없지요? 전무하지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에서는 발생한 것은 없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없죠. 지금 우리가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가슴 아픈 이해할 수 없는 어떨 때는 분노하는 그런 내용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데 우리 통영시는 그런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 일절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보육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과 또 보육에 사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보육관련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아이들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아동시설 지역아동센터 같은 이런 대상 즉 대상자가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자라는 곳에서의 관심을 기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조금 보듬어 주는 행정이 좀 되었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요즘에 회의 같은 걸 할 때 저희들이 3가지를 크게 당부를 드리는 게 뭐냐면 코로나 이거 예방 잘하라는 것 하고, 그다음에 아동 학대하고 급식 문제에 관련돼서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도 발생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항상 신경을 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산이 증액된 게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예. 걱정의 마음을 담아서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11시 34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나청룡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세무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27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나청룡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금고. 그러니까 얼마나 됩니까? 그런 거는 세무과에서는 우리 1금고, 2금고에서.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하고 있고.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우리 그 세무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전체적으로 한 60억 원가량.
김미옥위원
60억 원요. 세무과에서 하는 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럼 어디서 합니까? 세무과에만 하는 줄.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자금 운용은 회계과로 넘어갔습니다.
김미옥위원
회계과로 넘어가고 세무과는 전혀 없습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럼 60억 원 정도를 회계과에서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자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 세입에 그 이자가 전혀 없어서.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자 부분이 없어서 전에는 세무과에서 관리 안 했습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앞전에는 관리하다가 회계과로 넘어갔다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언제부터 넘어갔습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그 연도는 정확하게 제가. 2019년도.
김미옥위원
세입예산에 지방세가 이것은 세입을.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세입예산을 60억으로 그죠?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좀.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601억 원. 예.
김미옥위원
예. 600억.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600억. 예.
김미옥위원
지방세 수입에서 600억 되는데 올해 공시지가가 10% 이상 인상이 되었고.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재산 가액이.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상당히 상승한 걸로 가만 앉아서 저번에 TV에서도 한번 잠시 나온 게 자산 가액이 상당히 상승한 걸로 되어 있던데. 그런 거를 감안한 지방세가 한 600억입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의원님 말씀처럼 주택 가격 현실화를 위해 가지고 3.5% 인상을 시키거든요.
김미옥위원
예.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그런데 코로나하고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인상이 됨으로써 재산세는 증가하였습니다. 6억 9천만 원이 증가시켰습니다.
김미옥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공시지가가 인상하는 바람에.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가만 앉아서 예. 재산 가격이 상승을 해서 그런 것 다 감안을 해서.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렇다는 거네요. 세무과에서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아무래도 저희가 올해 재산세 부분은 공시지가 인상으로 통해서.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증액하셨긴 하셨는데 주민세 부분 좀 충분히 주민들이 협조해서 수입으로 잡힐 수 있는 예산입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민세는 개인균등이 정해져 있고 세금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감소는 좀 되겠습니다만은 세금 발굴도 하고 그래가지고 비슷하게 할 수 있어서 그대로 잡아 놨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아무래도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미납 사례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돼서 업무에 조금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국 소관 회계과, 교육체육지원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의 2021년도 예산안과 교육체육지원과의 기금운용계획안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