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안경은 의원 발언

제27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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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2. 2021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님.

하병문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장님한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하병문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북부화물터미널 쪽 있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거기가 우리 도매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이제 북부화물터미널이 그 땅을 내놔야 됩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지금 현재 거기가 몇 대 정도 대고 있나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아니, 거기 지금 북부화물, 폐쇄될 예정인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병문위원

몇 대?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북부화물터미널이 지금 곧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이 되면 폐쇄될 예정인 그 지역의 주차면수를 말, 주차면이 100면입니다.

하병문위원

100면.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하병문위원

100면이고, 지금 현재 우리 3차 순환도로가 내년 연말에 완공되나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내년에 됩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쪽에 국우터널로 해서 구청에서 아마 허가를 한 것 같은데.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하병문위원

대략 한 몇 대 정도 대고 있나요? 파악이 되나 모르겠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북구 화물공영차고지는 지금.

하병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국우터널 도로 양쪽에다가 우리가 임시적으로 화물트럭을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거든.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게 대략 한 몇 대 정도인지 파악이 되나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거는 지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잠시만 좀.

하병문위원

봐야 되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게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200~300대 되지 않겠나. 한 200대. 지금 현재로 봐서는 허용을 했는데 무단주차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그 한 200대하고, 지금 현재 도매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우리가 땅을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관련 상가가 그쪽으로 옮기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하병문위원

내년부터 아마 보상에 들어가지 싶은데 거기 예를 들어 100대 해도, 한 70~80대 댄다고 해도 거의 한 300대 정도 수요가 있는데 이 화물수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국장께서는 계획이 계시나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현대화사업에 들어가서 폐쇄가 되면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달서구 월성동에 지금 대구물류터미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병문위원

월성동.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달서구 월성동입니다. 거기에 지금 대구물류터미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면수가 지금 606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일단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북구 화물공영차고지를 칠곡IC 부근에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병문위원

예.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차질 없이 하고, 그다음에 북구 쪽에 저희들이 내년쯤에 가서 어디 부지 물색을 해서 공영차고지를 하나 더 신설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하병문위원

국장님, 기존 월성동에 지금 대고 있는 게 다 가득차서 여유공간이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조금은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조금, 조금’ 하면 몇 대 대노? 대략.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한 100대 정도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아, 그렇게 여유공간이 있어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문제는 지금 우리 태전동에 화물공영주차장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하병문위원

달성에 비해서, 이번 예산 보니까 거의 달성 위주로 이렇게 우선, 달성이 언제부터 보상이 들어가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보상은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하병문위원

내년 아마.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내년에 한 하반기쯤.

하병문위원

제가 알기로 본 위원은 아마 3월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태전은 아마 9월에 되어 있는데 제가 누차 우리 시의 담당자한테, 국장님한테도 내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자에 얘기한 도매시장, 국우터널 양쪽에 불법주차 허용한 화물트럭, 이걸 수용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됩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어디 공영지를 찾아서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달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태전 화물터미널도 빨리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해놔야 돼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이해하시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거의 30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보면 그나마 그래도 30 몇억원이 광특하고 해서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지요? 국장님.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런 데 좀 더 빨리 예산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쪽에 우리 화물공영차고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좀 흡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꼭 공영지를 확보하셔가지고 우리 도매시장, 북부화물터미널하고 특히 국우터널 그쪽에 대는 화물차를 법제화시켜서 댈 수 있도록 조치 좀.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위원님, 어차피 4차 순환선이 내년에 개통을 하면 그 4차 순환선이 개통됨에 따라서 그 일대가 일단 GB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물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4차 순환선을 개통함과 동시에 그 지역을 물색을, 부지를 다시 물색을 해서 한 번 더 사업을 시행토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리고 저기 도매시장 건너편에 장태실에서 우리.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거너실.

하병문위원

혼잡도로 있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거너실 마을.

하병문위원

예.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올해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올해 7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7억원이 잡혀 있으면 7억원으로 올해 끝납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아니, 올해 예산 확보했는 부분들이 아직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그 부분까지 내년에 연계해서 집행하고 내년 예산 7억원을, 올랐기 때문에 내년까지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병문위원

아, 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보상이 끝나고 이제 설계 이런 거는 그다음 해에 완공을 할 수 있겠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도로설계 부분은 보상만 끝나면 공사는 금방 하거든요. 보상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보상이 문제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설계하고 도로 부분의 공사는 한 6개월에서 1년 하면 그거는 금방 하는 부분이라서, 보상이 너무 오랜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이거 예산집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병문위원

예. 그거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택시 이거, 우리가 대구시 전체에 허가된 법인택시, 개인택시가 몇 대입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1만 5,900대쯤 됩니다.

하병문위원

1만 5,000, 한 1만 6,000대.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택시가 운영되면서 타 광역시, 인구수 봤을 때 부산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감차를 해야 우리 시민들하고 손발을 맞출 수 있을까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저희들 한 4,000~5,000대가 감차가 되어야 됩니다.

하병문위원

4,000~5,000대.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인구 비례했을 경우에.

하병문위원

그러면 우리들이 한 1만 대 조금 왔다 갔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1만 1,000대 정도 있으면 됩니다.

하병문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면 개인택시가 이거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까? 신규사업으로.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계속해서 개인택시 부분들도 영업용 택시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좀 어려웠고 또 개인택시에 보상을 해주는 단가가 영업용 택시보다는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이 좀.

하병문위원

보상가가 법인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지금 이제까지는 영업용 택시에는 예산 지원이 대당 1,300만원 정도.

하병문위원

1,300만원.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했는데, 지금 내년에 개인택시 해놨는 게 3,200만원 정도를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개인택시 사업자들하고 협상을 해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될 수도 있고 지금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이 부분이 감차 하실 분들이 그 보상하는 부분하고 또 금액이 안 맞으면 단가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법인하고 개인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 비용은 차를 서로, 뭐 어떤 차이였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국비가 30%고 시비가 70%로 해서 지금.

하병문위원

아, 국비와 시비.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법인도 그렇겠지만 우리 개인택시 사주분들하고 거기 보면 자기네들이 또 어느 선, 감가상각비 이런 거 원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런 부분을 잘, 그러면 이번에 18대 먼저 이렇게 예산을 준비해 놓으셨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번에 해보고 연차적으로 계속 수립하겠네, 그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왜냐하면 개인택시도 첫 단추를 한번 꿰서 개인택시 감차를 저희 시가 한번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국장님, 하여튼 얘기한 부분을 계획을 잘 잡으셔서 꼭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하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임태상위원

임태상 위원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담당자는 누구?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임태상위원

아, 예.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6쪽하고 337쪽에 보면 ‘글로벌 드림 에어페스티벌’ 해가지고 7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주관을 매일신문사에서 하는데 총사업비가 5억원 들어가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임태상위원

그다음에 영남일보에서 주관하는 총사업비는 3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무슨 차이입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게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이 군위하고 의성이 굉장히 갈등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끝에 통합신공항 이전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이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홍보도 하고 그리고 주민들 사전, 소통상담실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연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2가지도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우리 시·도민들의 뜻도 좀 결속하는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드림 에어페스티벌은 의성 일대에서 개최를 하고 우리 대구, 경북, 군위, 의성이 공동으로 매일신문사하고 준비를 하는 그런 행사고, 항공우주산업 페스티벌 이것은 영남일보사에서, 매나 4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하는데 엑스코하고 경북도청, 그다음에 신공항 예정지에서 개최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임태상위원

어쨌든 간에 신공항 예정지에 관련되는 이런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

보니까, 그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임태상위원

그런데 영남일보에서 주관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매일신문사에서 주관하는 거는 여기 한 군데서밖에 안 하잖아요. 대구·경북. 맞지요? 한 군데서 하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의성.

임태상위원

영남일보에서는 엑스코에서도 하고 또 경북도청, 신공항 예정부지에서도 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매일신문사에서 의성 현지에서 하는 것은 블랙이글스를 초청해서 에어쇼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야간 드론 라이트쇼도 있고 의장대 공연 그리고 케이팝 콘서트 등을 해서 시·도민들의 뜻을 모으는, 결속하는 그런 방향으로 콘텐츠가 조금 다릅니다. 영남일보사에서 하는 것은 토론회도 하고 그리고 항공산업 관련해서 세미나도 갖고 부스를 설치하고 해서 행사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임태상위원

내용이 다르면, 각자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공항 관련 각종 산업클러스터, 박람회, 심포지엄, 홍보 등 이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박람회도 하고 또 예정지에도, 매나 군위·의성 또 신공항 이거, 현지에 여기도 가네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런데 이게 뭐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는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시·도민들을 좀 결속하는 차원에서 했고 그리고 지금 김해공항 백지화 그리고 가덕도 특별법 추진하고 하는 저렇게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대응하는 차원에서 하는 행사라서 지금 김해공항 백지화하고 가덕도 전개되는 상황 봐가면서 이런 내용도 좀 더 다양화하고 알차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알리고 뭉치고 하고, 그다음에는 봤을 때 7월달에 하고 또 8월달에 하고 이래 할 이유가 뭐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다음에 또 한번 시간을 두고 하는 게 효율성 면이라든지 이런 게 더 있을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이거를 합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진짜 놀랄 정도로 그렇게 하든지, 뭐 7월달에 하고 8월달에 이거 연속적으로 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날짜는 아직 특정을 짓지는 못하고 코로나상황도 감안을 해서 행사일정을 좀 잡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렇고, 또 가덕도 신공항 문제 때문에 이런 걸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정부에서 맨날 물타기 하잖아요, 물타기. 가덕도 신공항도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고, 우리 거기 어딥니까? 저번에 김해하고 할 때 우리가 택했는 데 거기 어디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밀양.

임태상위원

밀양. 밀양 거기 할 때도 물타기 한다고 거기 떡 해놓고 정부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또 싸움만 띡 붙여놓고 나중에 가서 또 어디 지정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사를 뜻은 좋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생각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거 한다고 되고 안 한다고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왕 하면 이걸 정말로, 가덕도 신공항 자기들끼리 하든지 말든지 간에 안 있습니까, 그지요? 여기를 가덕도 신공항보다 더 잘 만들도록 그렇게는 안 됩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행사일정이나 내용 같은 것을 좀 더 알차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군위하고 의성도 여러 가지 협상안을 합의해서 공동후보지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갈등의 소지는 남아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예방을 하고 군위하고 의성이 좀 결속을 하도록 하고 우리 시·도민도 뜻을 모으는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좀 기획을 해봤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영남일보에서 하는 거나 매일신문사에서 하는 거나 비용을 똑같이 들여가지고 더 잘하시든지 안 그러면 아예 하지 말든지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리고 전문적인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위‧의성 거기에 신공항을 크게 하고 안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국비 예산을 따려고 하면 국비가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지금 여기에 현재 대구국제공항의 2.2배 정도 463만 평 크기의 공항을 새로 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성격은 국비가 투입되는 게 아니고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시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먼저 군위‧의성에 공항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자가 이전해 가는 K2 부지를 양여를 받아서.

임태상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크게 하려고 하면 국비 지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임태상위원

예를 들면 기부대양여 사업 말고 더 크게 하려고 하면.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임태상위원

그런 데 국비사업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 이 말이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군항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하고 민항 부분은 국토부에서 국비를 들여서 추진을 합니다.

임태상위원

국비를 들여서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국비를 많이 들여서 지금 가덕도 신공항 만드는 것보다 더 크게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 부분도 앞으로 가덕도 진행하는 것 봐가면서 저희들이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

하든 말든 그거는 더 크게 해버리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저희들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공항을 건설할 때는 항공수요하고 예측을 해서 활주로라든지 화물터미널이라든지 공항 관련 시설이 결정되기 때문에 턱없이 크게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 시설규모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매일신문사에 보면 총사업비가 2억원이 더 들어가는 것은 군위, 의성이 각 1억원씩 더 냈어요. 그래서 보니까 2억원이 더 들어가고, 영남일보에서 하는 것은 2억원이 빠진 것이 군위, 의성이 안 들어갔거든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임태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들어가고 여기에는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 부분도 언론사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한번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래, 먼저 더 잘했는데 뒤에 더 못하면 하나 마나 하니까 적은 사업을 먼저 하든지 아니면 똑같이 하든지 안 그러면 하지 말든지 신중히 생각을 해서 잘 하시도록 바래봅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 부분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

도시재창조국 소관인데.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임태상위원

318쪽에 보면 ‘소소한 이야기 소골목’ 이라는 게 있어요. 35억2,300만원.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소소한 이야기 소골목 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동구 효목동 일원에 총사업비 200억원 규모로 해서 골목길 정비 그리고 시장 활성화사업 이런 부분.

임태상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하면 알 텐데 ‘소소한 이야기 소골목’ 하니까 나는 이게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16개 사업이 있다 보니까 개별 사업별로 사업명칭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임태상위원

종목이 이래 나와 있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임태상위원

서구도 도시재생사업 할 때 보니, 소소한 이야기 소골목 사업이라는 거는 저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래서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320쪽에 빈집 정비사업 있잖아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임태상위원

거기 5억1,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구시 내에 빈집, 공가가 몇 호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최초로 시작해서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8개 구·군에서 상수도, 전기 사용 등이 3개월 이상 없는 집들을 일단 선별해내고 개별 호수를 다 방문해서 빈집 여부를 지금 해서 전체적으로는 약 1만여 동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올해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그 1만여 호 전체에 대한 정비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별도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임태상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 거 아니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일단 저희 시에서 예산을 구·군에 배정을 해서.

임태상위원

배정해서 하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구·군에서 한국감정원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지금 조사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정비사업을 한다는 거는 뭐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정비사업은 저희가 소유주하고 구‧군의 신청을 받아서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그다음에 쌈지공원 이런 시설들로 3년간 저희가 조성을 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택도 없잖아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내년에는 한 30동 정도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매년 한 30동 정도 계속해서 사업을 해오고 있고 지금까지 한 300동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올해 전수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머지에 대한 전체 정비계획을 연차별로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임태상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요, 이게 정비사업이 이미 수년 전부터 이루어져 있어요. 하거든요. 하는데, 주로 보면 주민들이 신고 때문에, “빈집을 만들어놓으니 고양이가 들어오고 바퀴벌레가 나온다.” 이래가지고 자꾸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이거를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서 집주인하고 합의해서 철거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쌈지공원도 만들고 이래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관에서 정비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3년 이런 거 기한을 두지 말고 팔릴 때까지 수십 년을 쓰도록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정비사업을 저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 이런 공가가 생기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도 생활에 어려움, 지장도 없고 전부 돈 벌어서 아파트 이사가면서 이거 재개발돼서 돈 벌려고 그냥 던져놓고 갔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자기 물건은 자기가 관리하고 민폐를 안 끼치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우리가 우리 세금을 가지고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 편의를 봐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고, 물론 투자에 비해서, 주차를 하면 한 3년 하면 투자비용이 나온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없는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강력한 조치를 해서 집주인이 관리를 하도록 만들든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해서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3년을 하지 말고 최소한으로 수십 년까지는 우리가 사용하겠다, 안 그러면 자기가 관리하도록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위원님 말씀에 분명히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들이 그렇게 관리가 되기 위한 법적근거들이 미비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정비계획이 있는데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관련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안전조치, 기본적인 안전조치나 이런 것들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소유주가 알아서 깔끔하게 저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정비를 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빈집 정비사업은 사실은 구·군에서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구·군마다 매년 이런 부분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년이지만 3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공공시설로 공급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3년이 경과한 데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설득을 해서 동의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태상위원

3년 못을 박아놓으면 3년 후에는 주민이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료를 내야 된다든지 그런 점이 있어야 합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단서를 달지 말고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귀속을 시킨다든지 이런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임태상위원

공감하면 공감하는 대로 시행을 좀 하세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저희가 내년도 사업시행 신청을 받을 때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

행정력이 너무 느슨해서 그래요. 강력하게 조치를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돈 들여가지고 하든지 매매를 하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가만히 놔두니 정부에서 다 고쳐가지고 사용하니까 나중에 자기 것 되는데 자기가 투자하고 정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강력하게 이런 조치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 말을 안 들으면 우리 국비 이런 거, 시비라든지 구비 이런 거 들어가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 것이 안 되고 수십 년간 우리가 사용한다고 그렇게 말씀해가면서 조율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사용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임태상위원

3년이 아니라 한 10년씩 하든지.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더 강화하는 방안을 저희가 구·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환 위원님.

강성환위원

달성군 출신 강성환 위원입니다. 산업선 철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교통국장입니다.

강성환위원

지금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지금 국토부에서 기본설계과정을 거쳐서 일단 예산을 저희들이 1조3,103억원을 했는데 적정성 검토를 넘지 않는, 15%를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기재부에다가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재부에서는 그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성환위원

본 위원이 서재·세천역 신설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도 하고 논공 금포지역이 금계산 쪽이 아니고 국도 쪽으로 가야지, 노선을 변경시켜놔야지 도시가 확장되면 그 지역에 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 변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저희들이 신청했는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그 지역구 의원인 추경호 의원님께서 서재·세천을 해서 그다음에 호림역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국토부하고 기재부 쪽에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에서도 지금 시장님을 비롯하여 저희 국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선은 이 철도라는 노선이 한 번 설치를 하고 나면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 그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성 쪽에 그 부분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그 노선에 대해서는 역 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강성환위원

지난번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 시장님께 건의서도 보냈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보냈는데,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산업선 철도가 지나가는 노선 중에서 환승역을 제외하고 지금 서재·세천이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4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다사지역에 모든 혐오시설이, 대구시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혐오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취수장,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온갖 혐오시설들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대구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혐오시설만 가져오고 우리가 필요한 시설은 전혀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추경호 의원님이 물론 많이 노력하지만 지난번에 시장님께 건의하기를 “예산이 부담이 되어서 노선 변경이나 철도역 신설이 안 된다면 대구시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나 대구시나 똑같은 한 목소리를 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서재·세천역으로 우회해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다만 호림역하고 서재·세천역 신설 부분들도 동일선상에 놓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장을 펼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환위원

논공 금포 쪽에 그 노선은 검토를 안 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 부분은 처음에 노선을 할 때 거기는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게 영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지금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서재·세천역을 처음에 신청할 때 서재·세천역 쪽으로 돌아오는 우회하는 그 부분이 노선이 없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에 집중을 해서 어쨌든 간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기회가 되면요, 논공 금포 쪽도 금계산 쪽으로, 산 쪽으로 가면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거기 역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역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거는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강성환위원

그러니까 국도 쪽으로, 금포, 논공 소재지 쪽으로 노선을 변경시키면 길이도 크게 늘어나지 않아요. 노선 가는 방향에 길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을 해놓고 그 주변의 지역이 도시가 발전되면 역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쪽 부분들도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노선이 변경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오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회의가 끝나고 지금 기존 노선 신청했는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하고 한번, 현장에 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현장에 답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지역의 주민들, 또 번영회장님이나 이렇게 한번 만나보시고 의견을 한번 수렴하십시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지금 이 부분들을 요구하고 주장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실제로 다사 서재·세천사람들은, 그 지역이 성서5차산업공단도 있고 거기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발전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시내에 가깝다 보니까 사실은 무분별하게 도시개발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편함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실질적으로 교통오지입니다. 그쪽에는 또 금호강이 있기 때문에 교통오지라서 시내버스도 크게 다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꼭 서재·세천역은 노선도 변경하고 역이 신설되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아, 우리도 대구시민으로서 시정의, 국가정책의 혜택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 피해의식이.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지금까지 계속 혐오시설만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319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1,000년의 화원, 다시 꽃피다’ 이 사업이 무엇인지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강성환위원

그리고 341페이지 ‘하빈 동곡~감문 간 도로 건설’ 이 도로가 교도소 진입 도로입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런데 교도소가 준공이 다 되어서 내년 봄에 이전하는데 이제 도로예산을 편성해서 이거 그때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때까지는 준공은 안 됩니다.

강성환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교도소 이전하는 데 맞춰서 도로를 확장하고 신설해 주셔야 되지 이래 늦게, 교도소는 옮겨있는데 도로가 개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이게 당초에 2015년도부터 추진을 해오긴 했는데 우선순위 부분에서 하빈 동곡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 조금 투자가 약간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약간 늦어졌습니다.

강성환위원

하빈의 지역주민들이 어떤 집단행동 하시는지 알고 계시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다 듣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최대한 빨리 건설이 되어서 개통이 되어야 되지요. 올해 와서 언제, 이거 예산 20억원 세워서 보상해 준다고 하면 보상 주고 언제 도로 개설합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지금까지는, 총사업비가 195억원인데요. 기 투자 34억원을 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26억원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 이제 내년도까지 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조기에 착공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도요, 언제 준공하겠다 하는 내용과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생태탐방로 주차장.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강성환위원

미래공간개발본부장이 하십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강성환위원

지난 11월 27일날 추경 하실 때 개방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개방했나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지금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일 제방 하단에 콘크리트 포장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제방 위쪽에는 아스콘 포장을 12월 29일날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게 포장이 마무리되고 이게 양생까지 마무리되면 바로 개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 전체적인 탐방로를 다 준공을 하고 하면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제일 좋겠지요. 말썽도 없고 나중에 문제가 없을 테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명유수지에 탐방로를 탐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오시는지 토요일, 일요일 되면 이중삼중 주차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주차장을 멀쩡하게 다 준공해놓고 주차장을 개방을 안 해서 차를 못 대게 한다.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부분 준공이라도 해서 차를 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 공사가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덜 됐다고 생각하면 그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주차장은 지난 6월달에 벌써 준공이 다 됐어요, 지금 형태로.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광장. 예.

강성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7개월이 되도록 개방을 안 하고 막아놓으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가을에 그쪽에 시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안 그래도 환경정책과에서 건설본부에 개방이 필요하다고 공문을 보냈었는데 건설본부에서 포장이 마무리되고 하여튼, 지금 안 그래도 빨리 개방하기 위해서 포장일정을 알아보니까 내일 콘크리트 포장, 그리고 12월 29일날 아스콘 포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포장이 마무리되면 빨리 개방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시민들의 눈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전체 부분이 준공되고 나서 개방하면 문제도 안 생기고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산책 나와서 이중삼중 주차해도 주차를 못 해서 쩔쩔매는데 그 멀쩡한 주차장을 다 해놓고 주차장을 개방 안 하면 시민들이 누구 욕을 하겠어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강성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 공사뿐 아니고요. 다른 공사를 진행할 때도 부분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해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강성환위원

그러면 그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주셔야 되지요. 아스콘 포장 안 돼도 공사해서 차 대고 나중에 또 아스콘 포장할 때 차 막으면 되잖아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지금 당장은.

강성환위원

부서 간에 서로 미루지 마시고 하루빨리 합의하셔가지고 주차장을 개방하십시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이것 포장 마무리되면 바로,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개방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모든 부분들은 시민들 눈높이에서 한번 보십시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래야 공직사회가 비난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꼭 부탁하고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환위원

다음에 도시재창조국장님.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강성환위원

지난 7월 1일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로 인해서 전부 폐지가 되었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그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들을 해제를 실제 각 사업부서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해제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공원부서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매입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도로부서에서도 향후에 별도 사업추진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내서 폐지를 시키지 않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향후에, 지금 현재 관련 법령인 도시국토계획법의 원칙에 따르게 된다면 앞으로는 각 사업부서에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실제 사업계획이 수립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실제로 계획만 해놓고 이것을 무작정 기다리시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예산투입 계획까지 같이 있어야지만 계획시설을 결정한다는 이런 원칙을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성환위원

일부 소방도로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폐지됐잖아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강성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또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우십니까? 아니면 그 절차를 어떻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20m 미만 소방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하고 관리는, 개설, 관리 모든 게 전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군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각 구·군에서도 아마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들을 받으면서 구·군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이것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도로 개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민원이 제기되고 현재 생활불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군에서 어려운 사정이지만 나름대로 그런 도로들을 조기에 개설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러면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도로 개설해 달라고 건의를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것이 개설이 됩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일단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어떤 군, 달성군을 예를 들면 화원교도소, 예전에 어떤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이것을 개설을 해 달라 요구를 하면 이 개설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군에서 일단 해야 됩니다. 구·군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 개설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를 하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관련 도시계획사업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바로 사업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설계과정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강성환위원

이런 민원이 지금 얼마나 들어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실제로 저희 대구시가 관리하는 20m 이상 도로는 거의 다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시로는 민원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요. 구·군별로 일단 소유주들끼리 통행을 막거나 이런 민원들이 최근에 언론 등을 통해서 나온 것들은 2~3건 정도 그런 상황을 저희가 인지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원래 기존 도로에 대한 통행권이 있기 때문에 통행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차량이 못 다니게, 사람만 다닐 수 있게 막거나 이런 민원들은 각 구청에서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계획도로가 선이 그였다가 없어지니까 많은 불만을 하거든요. 어떻게 행정절차를 거쳐서 다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는 그런 홍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구·군과 협의를 하고, 사실은 각 구·군에서 예산사정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근본적인 원인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구·군하고, 저희가 사실 이게 해제되기 전에도 구·군하고 굉장히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건의도 진짜 많이 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향후에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대응할 건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많은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강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기배 위원님.

윤기배위원

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윤기배위원

사업설명서 119쪽에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 내에는 저상버스가 몇 대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지금 68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685대. 올해 그러면 65대를 더 추가로 도입하고 그리고 2022년까지 814대가 목표인 게 맞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배위원

지금 예산이 좀 빠듯한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사실은 작년에 도입을 좀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사업 우선순위에서 그 부분의 예산을 충족시키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내년에 예산 확보된 부분으로 가서 충족시키고 그다음에 올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윤기배위원

근데 이 저상버스가 중증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잖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윤기배위원

근데 이게 사실은 장애인 여러분들도 눈치 보신다고 크게 이용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장애인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드리콜을 사실 이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차를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상버스는 저상버스대로 이용하시는 분들, 노약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증차를 하고 나드리콜 부분들도 어쨌든 간에 장애인 이동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해서 저희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배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나드리콜 같은 경우에는 1시간씩, 2시간씩 배차대기를 해가면서도 이용을 하시는데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용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장애인들 마음을 좀 몰라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64쪽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예산,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지금 도심에 사실은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윤기배위원

예.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렇게 해서 담장을 허물어주고 한 2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휴지나 마을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들어줘서 같은 이웃끼리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실적을 보면 구별로 차이가 좀 심한데요. 이게 그냥 구청에다가 신청만 하면 별도의 과정 없이 바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지금은 신청하면 다 어느 정도 해주는데 이게 예산사정이 있다 보니까 좀 우선순위에, 신청을 하더라도 예산이 다 소진되면 못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이게 200만원까지 보조를 해준다고 써놨는데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다른 과에서 하는 담장허물기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윤기배위원

그것과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중복은 지원 안 됩니다.

윤기배위원

불가능합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왜냐하면 여기는 담장 허물고 공사를 주차공간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담장허물기 사업은 그야말로 이웃 간에 벽을 허물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윤기배위원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 마을단위 주차장 건설사업 지원에 여쭤볼게요. 이게 시와 구에 5대 5로 예산을 내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구·군비 50%하고 시비 50% 해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윤기배위원

구청마다 재정난에 차이가 있는데 그런 걸 감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이 부분도 마을단위, 빈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군에서 이거를, 사실 소로로 됐는 데는 들어가 보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이 집을 매입을 하듯이 이렇게 해서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한정된 예산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해서 그다음 ‘정말로 주차난이 심각하구나.’ 이런 부분들부터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배위원

이게 신청이나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구·군에서 그 마을에 대해서 신청을 받으면 구·군에서 심사를 해서 그 구·군별로 우선순위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다 수합을 해서 일단 구·군별로 또 안배도 하고 저희들이 현장실태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합니다.

윤기배위원

내년에는 3개소가 목표입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내년에는 3개소입니다.

윤기배위원

2022년도에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십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2022년도에요?

윤기배위원

계속 이어갈 예정이시다, 그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알겠습니다. 또 뒤페이지에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시비, 구비 5대 5로 예산을 맞춰놓으셨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구·군별로 똑같이 5,000만원씩 지원을.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이것도 50대 50입니다.

윤기배위원

실적을 보면 27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8로 나눈다고 해도 딱 떨어지는 숫자는 아닌데 구·군별로 이것도 실적차이가 좀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앞에 했는 마을 주차장 사업이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하고 좀 다른 게 이것은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일단 주차면이 10면 이상이 나와야 되고 교회라든가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이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시설을 하려면 10면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데 대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시내에 나오는데 어느 일정 지점에, 교회에 만약 주말에 공간이 비어있으면 거기에다가 주차공간을 저희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차문제는 민원도 제일 많고 또 의회에서도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다뤘던 문제니까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복현동에 이룸고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것은 올해 특교세하고 해서 15억원이 북구에 지금 일단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북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룸고가 개교를 앞두고 어차피 10m 미만 도로다 보니까 북구에서 학교 개교와 더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협조할 사항이나 교육청하고 협조할 사항이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북구청이 어려우면 예산 지원이,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한 번 더 원점에서 다시 재논의해 보겠습니다.

윤기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룸고 이것 좀 관심이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여기 팔공산 동화교~동화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윤기배위원

설계비 2억원 해놓으신 것, 이것은 혹시 따로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기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윤기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

김혜정위원

교통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서대구역 준공이 내년 6월이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서대구역 개통식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안 하셨어요? 상임위에서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면서 개통과 관련된 데는, 그게 사실은 큰 행사인데 저희들이 간과를 했습니다. 빠트렸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랬어요? 서대구 계시는 분들 서운하시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이 부분 좀 살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혜정위원

그래서 1억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군요. 그리고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300억원 예산으로 조성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31억원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토지보상비면 토지보상이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겁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사실 지금 예산이 좀 더 필요한데 지금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내년에 이걸 보상해야 되니까 내년에 보상할 만큼만 편성을 해서 일단 보상을 1차적으로 하고 나면 보상이 탄력을 받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든지 2022년도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빨리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물차고지를 신설하는 게 사실 시급한 문제기는 문제입니다.

김혜정위원

전체 보상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전체 보상비가 190억원 정도 됩니다.

김혜정위원

190억원 정도. 토지보상비는 사실 늦어지면 시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시의 예산상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는 합니다. 지금 현재 국우터널에서 50사단 가는 거리에, 가에 화물차를 임시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국우터널 가는 길목이나 이런 데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50사단 앞쪽에는 아파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이 다니기가 조금 무섭다는 말씀들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화물차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운동하러 그리 걸어 나오시고 하시는데 차들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저녁에 갑자기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현장에 가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주민들이 다니시는 구간의 일정 구간을 주차면에서 조금 제외해서 하실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내년에 146억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좀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다.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우리가 각 구·군으로 나누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하면 구에서 부족한 부분을 넣고 또 다른 부서에서 넣고 이렇게 해서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서문주차빌딩 공영주차장 CCTV 교체 3억원도 이게 과연 주민들이 원해서 공영주차장의 CCTV 교체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어쨌든 간에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할 때 그 안건을 일단은 다 접수를 시켜서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님들이 토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선정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한 건 맞습니다.

김혜정위원

신청한 부분들은 맞는데 저는 주민참여예산이 물론 이 부서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한번 이런 예산들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하고의 관계성을 조금 차별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본예산에 못 넣어서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넣고 이러한 상황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 그러면 중구에서 과연 주민들이 ‘서문주차빌딩 주차장의 노후된 CCTV 160대를 교체해 달라.’ 이런 예산을 넣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와 있지만. 그래서 이런 예산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시의회에서 손대지 말라.’ 이대로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냥,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쪽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들이 순수하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쓰여져야 될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기보다는 의회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으로 아니다.’ 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필요성이 좀 있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억원도 안 되는 예산이 지금 현재 50% 이상이 증액되면서 예산의 질은 더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앞으로, 예산실을 통해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국이라도 따로 빼내서 올라온 예산들이 저희들 국하고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다음 우선순위가 맞는지 그 부분들을 챙겨서 저희들 예산실하고도 다음부터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바꿔야 되고 각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예산실하고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전기 저상버스 도입을 내년도에 11억2,0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전기 저상버스가 몇 대 정도 있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전기 저상버스는 지금 560대가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전기 저상버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33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혜정위원

33대. 아까 윤기배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저상버스 도입이 사실은 우리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도입을 하는 부분이지만 일반버스보다는 비용이 거의 배 이상 비싸잖아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한 나드리콜 차량을 차라리 더 증액을 해서 그분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는 굳이 비싼 버스보다는 저상버스 도입을 조금 더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에서는 우리가 50%까지 저상버스로 가겠다고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조금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버스는 시간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타시는 부분들이 불편하고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생각에 많이 이용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노약자나 임산부나 이런 분들이 이용은 하시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저상버스 도입을 많이 하시기보다는 나드리콜 쪽에 조금 더 배치를 하셔서 오히려 불편하신 분들이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쪽이 좀 더 효율성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나드리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차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이미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기버스도 사실은 공해문제가 있다 보니까 환경부 이런 데서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나드리콜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검토보고서 324쪽에 보니까 대구광역시 상업지역 내 건축물 높이 관리방안 연구용역 신규 3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이영애위원

이 사업을 보면, 어떤 사업인지 읽어보니까 지금 고층건물 개발에 따른 교통혼잡, 도시개방감, 건축물 높이에 관한 이런 그거에 대한 용역입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주거지역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주변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고층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영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대충은 아는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용적률 그거에 관해가지고 조례에 올라온 것 그런 문제점하고 같이 일치되는 부분 아닙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약간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조례에서는 용적률에 관련되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상업지역의 높이 자체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과 같이 아주 고층건물들, 랜드마크 건물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몇 층 이상으로 상업지역 내에서 관리를 해라.’ 그리고 외곽으로 나가면 ‘상업지역 내에서 용적률은 충분히 가지되 높이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라.’ 이런 거를 상업지역의 가로별로, 예를 들어서 동대구로, 달구벌대로 그리고 여러 가지 주요 도로별로 해서 구역별로 해서, 저희가 적정높이 관리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이고 이 부분들은 사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에서는 현재 이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진작 모든 문제,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오다보니까 앞에 시위도 하고 있더라고요, 중구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이런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미리 이 용역에 충분한 이런 그거를 줘가지고 문제점이 없는 이런, 우리 대구시의 상업지역이라든지 주택, 개인, 그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이영애위원

이런 그거를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이 용역을 주는데 3억원 하면 충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을 구역별로 다 나누어서 그 현장뿐만 아니라 주변의 높이 현황들 이런 것들 하나씩 개별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하고 그중에서 우리가 꼭 규제가 필요하거나 완화가 필요한 부분들은 향후에 이거를 저희가 건축심의기준으로 고시를 해서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 기초자료를, 지금 늦은 것 맞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것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지금 제일 많이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시청사가 달서구 그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 인근에 고층건물들이 많이 신축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에 반영을 시켜서 정책으로 잘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여기에 맞물려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주민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저희들한테도 질의가 오는데 제가 이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자세한 그거는 모릅니다. 이번 회기에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되는지.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일단 지난 10월 의회에서 저희 건교위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신 끝에 좀 더 추가적인, 반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위원회에서 유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일자로 해서, 그간에도 사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기존에, 저희는 기본적인 원칙은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사업들, 예를 들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나 또는 시장정비사업 같이 기존에 오랜 기간 추진되어 왔던 사업들은 사실 어느 정도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호 방안, 그리고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 그러니까 공표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의견을 의회에 어제 공문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제출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16일경에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례 개정 권한은 사실은 기본, 기본이 아니고 당연히 의회의 권한이 맞으시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지금 공식적으로 보완요청을 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지난 8월에 입법예고가 된 이후만 해도 지금 상업지역에 약 6,000세대 이상의 사업신청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늦어지면 조례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제발 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위원님들, 모든 분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심도 있는 이런 심의로, 또 우리 대구시에서 완화되어가지고 개발이 되어야 될 부분들은 개발이 되어야 되고 또 침체되어 있는 경기도 좀 살릴 수 있고, 또 인근의 주택가 쪽으로 그게 밀집되어 있는 데는 너무 완화해 주다 보면 주택가의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 잘 고려하셔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고 또 위원회하고 잘 상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저희가 그렇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나면 예를 들어서 진짜로 도심이나 낙후지역에 개발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화가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여력들이 꼭 필요한 곳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데 지금은 모두 다 할 수 있을 만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되는 데만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주변 주민들에 대한 피해, 그리고 진짜로 개발이.

이영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근의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는 말입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320쪽 보면 남대구IC 주변 경관 개선 신규가 3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남대구IC 주변에 경관 개선하는, 그러니까 환경 개선하는 사업내용으로 지금 주민참여예산 형태로 해서 제안이 된 사업입니다.

이영애위원

조금 전에 김혜정 위원님께서도 주민참여예산이 정말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사업을 올려가지고 선정이 된 건지 아닌지 그것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그것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구에서 웬만한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에, 시에 해가지고 사업을 선정을 받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각 구에서는 대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많이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걸 우리가 의정활동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이런 점은 잘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3억원 정도 같으면 이것은, 우리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금액이 어느 선까지 참여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그것은 규정에 없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자율사업이 있고요. 시를 통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되는 것은 최대가 3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최대가 3억원입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올해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주민이 제안하지 않으면 일단 사업이 검토가 되는 단계가 아니고, 하면 구청에서 일단 1차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사업시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를 하고 다음에 저희 국 해당 부서에서도 의견을 드리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지금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가끔씩 ‘이런 사업이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지?’ 싶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취지 자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저희가 의견 자체를 부적합하다고 내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 그것 되기 전에 각 단체라든지 지역에 좀 그것 하시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하는지 교육은 시켜요. 시키지만 또 그분들이 실제 참여하는 것하고, 이런 사업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어느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이영애위원

남대구IC 주변 경관 개선.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남대구IC.

이영애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이런 그것도 없이, 사업계획서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사업계획서가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희가 실제 개별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것처럼 도면을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아니고요.

이영애위원

아니, 거기서 하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 안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준의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치가 나와 있고 사업비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가로수나 불량환경을 정비하고 다음에 조명을 밝게 하고 그리고 빈 공간에 초화류나 관목 등을 식재하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내용상으로 보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

이영애위원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그 자체가 취지가 어떻게,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정말 취지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이 추진이 돼야 된다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동의합니다.

이영애위원

이것은 꼭 개선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 그리고 321쪽에 보면 주거급여인데 주거급여라고 하면 우리가 복지 쪽에 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런 급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주거급여.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주거급여는 뭐냐 하면 전체 평균소득의 45% 미만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 수에 따라서, 기초생활급여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어서 국비로 급여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겁니다.

이영애위원

이런 급여 같으면 이것은 복지 쪽으로 밀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주거급여 그러길래 집을 고쳐주고 이런 건축 쪽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줄 알았는데, 주거급여 같은 거는 우리가 복지부에 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이게 있잖아요? 4개 급여, 그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이영애위원

이것은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 맞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주거급여 자체를 국토부에서 지원합니다. 국토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은 하되 이 돈이 기본적으로 다 구·군에 내려가면 구·군에서는 주거급여, 생계급여 전부 다 복지파트하고 그다음 주민센터에서, 그러니까 단일 조직에서 관리가 됩니다.

이영애위원

그렇지요. 일괄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다만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 지금 저희 쪽에 되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그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덧붙여 이것은 지역의 일입니다. 우리 성서 자동차상사에, 도로과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1차 도로를 개설하려고 보상은 나갔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상리공원 옆에 성서IC 북편 여기 공사금액이 10억원이 잡혔네요. 이 금액은 예산이 잡히는 대로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거든요. 지금 거기 성서 자동차상사 있는 데는 도로 개설 보상이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게 밀려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이영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뜻입니다. 저도 몇 번 거기 현장을 나갔었는데, 이번에 12월에 토지중앙수용위원회 그 심의가 끝나는 거예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일단 공탁했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행정절차를 완료해가지고 바로바로 저희들이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번에는 정말 잘 협의하셔가지고 안 되면 강제로라도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그분들 편의만 봐주면 되지 않잖아요? 그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건설본부하고 저희 국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번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대나무꽃 만발하는 뭐, 우리 죽전동에 그게 있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이영애위원

대나무꽃 만발 스토리 이거를 추진은, 계획을 제가 처음에 우리 달서구에서 추진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거를 한 건데 지금 이 사업비는, 170억원이라는 사업비는 언제 됐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이 완료가, 추진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보면 지금 일부 공간에 사무실을 하나 얻어놓고 주민들 교육시키고 이 사업밖에 없어요. 진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2018년에 선정이 되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020년까지 전체 사업비 170억원 중에 이미 81억원이 투입이 됐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구비까지 해서 27억원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는,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건립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여성친화시설이나 청년창업지원센터, 가족복지문화시설에 대한 부지매입 작업들이 올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필요한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올해 설계까지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착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기본적으로 일반 도로사업이나 이런 것과 달리 토지수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부지매입 절차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영애위원

자, 그러면 부지매입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부지매입 하고 설계가 들어갈 거고. 그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청년행복주택 조성사업도 설계가 완료됐네요? 여기.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이영애위원

아, 12월 말 돼야 완료되는 것 같네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청년주택 이 부지매입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청년창업지원센터 보상완료’하고요, 또 ‘어르신 복지시설 리모델링 및’, 거기에 리모델링을 할 데가 있습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뒤에 그 부지를 우리 대구시에서 매입해가지고 뒤에 공간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여기 리모델링을 할 그게 없는데.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이게 부지만 매입하는 게 아니고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건물까지 같이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 시설.

이영애위원

거기에는 건물을 매입하는 게 없잖아요? 제가 그쪽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어르신 시설 리모델링 위치는 달서구보건소 건너편에 지금 위치가 돼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 거기에 리모델링할 건축물이 없어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기존에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춘추경로당.

이영애위원

그러면 청년창업지원센터 이거 보상비는 뭔데요? 청년행복주택 부지를 보상하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아직 생기지도 않았고 거기에 그런 건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보상완료’ 이게 뭡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제가 지금 16개 사업의 각각 세부내용은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이거 별도로.

이영애위원

이거는 나중에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주시고.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주택이나 그다음에 매물로 나온 건물들을, 땅과 건물을 매입해서 그 부분들을 도시재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시설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영애위원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부사업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쪽 주민들의 질의가 지금 저한테 많이 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 2호선 죽전 여기 서편 출입구 건설 있지요? 이게 지금 준공이 늦어지고 있지요? 좀 공사 진행이. 그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이영애위원

예. 나오셨네요. 지금 여기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사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다고. 이게 제대로 지금.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원래 연말 준공 목표로 공사 진행을 하였었는데 공사하는 와중에 두 가지 변수가 생겼는데요. 첫 번째는 남북 구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 지하에 상하수도 큰 대형 관이 매설돼 있어가지고 그 관을 이설하는 공사를 하지 않고서는 공사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조정하는 데 약간 시간이 또 걸렸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남북 구간 터널공사가 특허공법을 적용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서울 관련된 전문 인력들이 그때 제대로 투입되기 어려운 여건이 좀 당분간 계속되다 보니까 그 특허가 좀 지연된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 1/4분기 안에, 최대한 4월 안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구조물상, 그전에 우리가 이 출입구로 내는 게 처음에는 남측에 그쪽에만 내기로 했잖아요. 이번에 제가 서명받아서 이쪽에까지 다 그게 됐는데, 구조물이 좀 어렵다고 하는 거는 알아요. 아는데, 이제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하고 통행이 불편하고 이런 모든 면에서 준공 날짜가 왜 자꾸 이렇게 지연이 되나 이런 식으로 저한테 부탁을 하니까 제가 그런 것 좀 알아야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한 겁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태원위원장

이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박우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상수도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 보면 원수구입비가 있지요? 원수구입비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우근위원

30쪽을 보시면 낙동강 수계가 톤당 52.7원이고 운문댐 수계가 233.7원인데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거의 뭐 대충 계산해도 5배가량 차이 나는데 톤당 원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같은 대구시 내에 살면서 어떤 지역에서는 운문댐 좋은 물을 먹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이런 온갖 공장폐수를 정수한 낙동강 물을 마시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볼 수는.

박우근위원

아니, 이야기 들어봐요. 형평성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낙동강의 원수가 싼 거는 물이 지표수이기 때문에 싼 거고 운문댐에서 하는 거는, 225원은 댐을 건설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어서 단가가 그렇게 높은 상황입니다.

박우근위원

제 말은 원수의 수질 차이를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도 취수장 이전을 위해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또 현재 구미 쪽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낙동강 물하고 원수 차이를 사실 대구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운문댐 물하고 그만큼 차이 나는데 그 차이 나는 금액을 저번에도 제가 한번 5분발언 했습니다마는 이거를 차등하는 것만큼 먹는 물에 대해서 차등해서 수도요금을 징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낙동강의 그 물이 원수 값이 싸더라도 정수를 해서 나오는 결과물은 고산에 들어가서 정수해서 나오는 거나 낙동강 매곡·문산에서 나오는 물은 운문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낙동강에서 처리하는 게 오존처리하고 여러 가지 처리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원가는 운문댐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낙동강 계통에 있는 원수를 먹는 사람들이 “수돗물을 나쁜 물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인데.

박우근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운문댐 물을 먹는 수성구나 동구 일부인데 그쪽에 이래 가보면 그 물하고 실제 다릅니다. 사는 사람들 이야기도 그렇고. 그래서 수성구가, 이거는 뭐 일부 시민들의 주장입니다마는 “집값 올라간다.”, 물론 학군도 있겠지마는 “물도 차이가 있다.” 사실 낙동강 물을 먹는 사람들이 우리 수돗물을 갖다 정수 안 하고 다시 그 물 그대로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수성구 쪽에 있는 수돗물은 거의 그냥 끓여서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대충 이래 조사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마는 대충 우리 시민들 여론을 수렴해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도시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사는 위치에 따라서 좋은 물을 먹고 어떤 사람은 사는 위치에 따라 나쁜 물을 먹는다고 하는 거는 이게 안 맞거든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거는 위원님, 나쁜 물, 좋은 물이라고 이렇게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낙동강 물에 대해서 고산 물하고 차이 나는 게 물의 온도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의 결과물에 대해서 신천을 중심으로 한 이쪽 낙동강 계통은 나쁜 물이고 이쪽 수성구 물은 좋은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저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박우근위원

원수가 전반적으로 다이옥신, 페놀, 과불화화합물 이런 수질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대구시민들이 거기에 대해, 본부장님의 말씀을 누가 이해하고 거기에 설득당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박우근위원

그거는 물론 원칙적인 그런 이야기지만 서류상의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게 아니다, 제 말은 그겁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홍보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홍보를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같은 대구의 물이 원수는 차이가 나지만 정수돼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한쪽이 나쁘다, 좋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에 좀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우근위원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대구시민들의 현 입장에서는 중구, 남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 북구하고 이쪽에 있는 낙동강 물을 마시는 주민들 대부분 거의 보면 실제 생수를 사먹거나 그걸 다시 자기 집에, 그러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분명히 차이 나는 건 원수는 분명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차이 나는 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정수돼서 나오는 물의 질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홍보도 홍보지만 그걸 차등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수가 좋은 물하고 원수가 나쁜 물하고는, 물론 고도의 어떤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걸 다 걸러내면 모르지만 현재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 100여 종 정도만 하고 나머지 한 500여 종 중에 400여 종은 우리 기술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게 나온 연구논문도 많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실제 온갖 구미공단에서 나오는, 거기 수많은 공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폐수를 우리가 다 거르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때 사실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수도요금 차등적용을 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한번 해보시고.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우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1쪽에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낙동강의 물을 당겨서 저희들이 세 군데에 공급을 합니다. 대명천에 일 2만 5,000톤을 공급하고, 성당못에 3,000톤을 공급하고, 신천에 10만 톤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총금액은 47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사는 2021년 12월경에 마감이 되고 완공은 2022년 9월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박우근위원

그럼 낙동강 물은 정수 안 했는 그 물을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낙동강 물을 침전을 시켜서, 일부 소독을 해서 바로 대구시내를 관통해서 옛날에 두류정수장에 들어가던 관로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대명천, 성당못, 신천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현재 오폐수 관리가 더 문제거든요. 현재 그쪽에 가창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성구 쪽에, 남구 쪽에, 중구 쪽으로 죽 내려가가지고 신천으로 내려가잖아요, 신천을 예로 든다면. 현재 그 내려가는 오폐수가 확실히 안 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암만 그 물을 해본들 사실 우리 생활폐수라든지 이런 게 신천으로, 물론 유입하는 걸 막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다 막지는 못하거든요. 오수와 생활하수와의 어떤 관로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걸 완벽하게 해놓으면 그것도 가능한데 그것도 안 하고 이 물만 자꾸 넣으면 그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하수에 대해서는 오폐수 분리하고 별도의 계획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병행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우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면 생활폐수나 이런 걸 완전 막고 난 뒤에 낙동강 물을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흘려보내면 물이 깨끗해지는데 생활폐수는 그대로 들어오고 그 물도 갖다, 물론 약간 나아지겠지. 그러나 이게 뭐 큰 성과가 있겠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생활하수는 별도의 하수처리로 내려가고요. 그게 비가 많이 왔을 때 합류식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방식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돼도 사실 신천을 걸어보면 여름철 같으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하루에 10만 톤이 공급되면 냄새 같은 것도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래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완공은 2022년 7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운전은 2021년, 내년 연말부터 물은 어느 정도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창조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박우근위원

예산서 1,214쪽에 보면 1,216쪽까지 여기에 공동주택관리 감사 운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박우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이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주민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또는 저희가 직권으로 해서 매년 10여 개 단지에 대한 회계나 계약 실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지에서 시정을 하거나 법률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필요시에 수사의뢰 이런 어떤 실제 공동주택 운영에 대한 감사를 지금 매년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물론 공동주택 감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예방을 위한 어떤 교육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박우근위원

그 교육하는 예산은 얼마나 책정했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매년 아파트 열린주민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내년에 약, 다시 한번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7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제가 볼 때는 이 감사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해가지고, 그게 사전에 교육을 통한 예방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박우근위원

그런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주력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노후 주택에 대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예를 들어 옥상방수를 해준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박우근위원

광역시, 우리 대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에서 노후 주택, 공동주택에 대한 옥상방수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말씀하시는?

박우근위원

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아니요. 지금까지 사실은 들은 적은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우리 대구시 내의 기초자치단체들이 거의 다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대구시에서 그걸 모른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한데,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옥상방수라든지 이 경계석 같은 거, 그 주변 자기들 안에 도로까지도 포장을 좀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노후 공공임대주택.

박우근위원

공공임대 말고.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제가 알기로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는 사실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그거는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시에서는 없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니까, 현재. 그거를 대구시에서는 모릅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뭐 예산에 대한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런데 그거를 일반 개인주택은 안 해주고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에, 아파트들은 다들 그런대로 사는데, 거기는 장기수선충당비도 모으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되는데도 그런 걸 해주는 사례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시에서 그거를 감시·감독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위 광역시·도니까 어떤 규제라든지 어떤 법적인 제재로써, 개인 사유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걸 한다고 하는 거는 좀 일반 시민들에게도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특별한 정책 목적이 없이 민간이 소유한 시설물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대한 근거가 없이 지원을 한다는 거는 분명히 적절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는 저희가 각 구·군 건축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예. 확인해 가지고, 그게 주민들이 볼 때는 선심성 행사, 뭐 선심성 예산 비슷한 그런 쪽으로도 오해받을 수 있고 가정주택은 안 해주면서 공동주택은 더 잘사는데 왜 이렇게 거기에 그런 지원을 해주는지 좀 이해가 안 되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공동주택,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시설들을 예를 들어서 구·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수선을 해준다는 이런.

박우근위원

그렇지. 옥상방수라든지.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옥상방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옥상녹화사업은 저희 시에서 민간이나 공공에 대해서, 저희 녹색환경국에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옥상방수 그게 에너지사업이 아니고, 옥상방수를 해줄 뿐만 아니고 그 테두리에 있는, 예를 들어 철조망 같으면 철조망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 공동주택에 낮게 해놨는 경계석이라든지 경계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주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습디다. 있는데, 참고로 한번 알아보시고 그게 아마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어떤 선거, 선심성 예산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저희가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예. 파악해 보시고.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사실 저는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박우근위원

대구시 내 자치단체 전체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저한테 서류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면.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박우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뒤에 한 분 더 있는데. 안경은 위원님은 안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임태상위원

동료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뭐냐 하면 대도로라든지 이런 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옥상녹화 공원조성사업 해가지고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신청을 하라고 해가지고 대도로변에는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는 많이 했어요. 그러면 방수를.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그렇지요. 같이 해야 되겠지요.

임태상위원

같이 해야 되는 그 사업을 대도로변이 연결돼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자기 돈 50% 딱 하면.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임태상위원

시에서, 구에서 돈을 대주는 사업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위에 돌아가면서 철조망도 하고 방수도 하고, 그래서 서구청 거기 가면 옥상 만데이에 지금 꾸며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부 이거를 많이.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옥상정원사업.

임태상위원

예. 많이 건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거를 내가 얘기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에도 보니까 조례로 제정이 돼 있어요. 공동주택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공동주택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 조그마한 주택 있지 않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임태상위원

이런 데도 조례로 제정이 돼 있는 거는 뭐냐 하면 도로로 말하는 것 같으면 아파트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 지원하게 돼 있는데 오래된 노후 아파트 같은 거는 방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각 구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신청 비율에 따라서 자부담을 해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는 걸 하는데 시에도 그 조례가 있는데 시에서는 그 예산이 이때까지 한 개도 편성이 안 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번에 담당자 보고 “이 조례로는 되어 있는데 왜 편성을 안 했노?” 하라고 하니까 조례에 뭐 그게 안 돼 있다고 하는데 기타에 보면 있어요. 시장님이 하려고 하면 하도록 돼 있더라고. 조례 10가지 조항의 마지막에 보면 시장님이 옳다고 판단할 때는 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까지는 그거를 한 개도 안 했어요. 그래 해가지고 각 구에 그거를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제가 한번 답변드리면.

임태상위원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대구시에 실제로 아파트가 50만 세대가 있습니다. 50만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거는 뭐 구·군 단위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수요를 사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매년 노후단지에 대한 에너지절감 컨설팅, 그리고 다음에 각종 공사발주에 관한 전문가 자문, 그리고 뭐냐 하면 저희가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단지들의 신청을 받아서 일정금액 하에서 예를 들어서 단지별로 500만원, 1,000만원 선정되는 데 대해서는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걸 공모방식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민간영역에, 물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시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렇게 전체 50만 가구 하면, 사실 대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아까 박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 아까 아파트 열린주민학교라든지 에너지절감 컨설팅이든지 그다음에 실제 각종 공사 사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구시로서는 한정된 재원으로서 역량을 집중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예. 그것도 좋은 이야기인데 조례에 보면 자부담을 해가지고 노후된 건물에는 지원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구마다 예산이 다 편성됩니다. 예산이 다 편성되는데,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가 각 구마다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조금 자치단체로 내려줘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 보면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건설, 여기 교통국장님 소관이지 싶은데, 엑스코 건설 있잖아요. 엑스코 건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임태상위원

366쪽에 보니까 2018년도부터 해서 기간이 2021년까지인데 12.4km 안에 정거장 13개소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엑스코선이요?

임태상위원

엑스코 건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제가 답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

예. 그 정거장 13개가 어디어디입니까? 그것만 알려주십시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거는, 현재는 이 사업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KDI에서, 기재부에서 예타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것이 끝난 이후에 나중에 그 사업을 하는 걸로 확정이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이 확정이 됩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여기 수성구에서.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임태상위원

수성구민운동장역을 출발해가 이시아폴리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시점과 종점은 정해져 있는데 정거장은 앞으로 현재 기재부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대구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을 하면서 확정이 됩니다.

임태상위원

그럼 아직 확정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시점과 종점만 정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상위원

이게 정거장 수만 확정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이 사업 자체가 확정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 사업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임태상위원

안 됐어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장

교통연수원 가보셨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장

본 위원이 한 1년 반 전에 교통연수원 옥상녹화사업, 쉽게 말하면 에너지 절감도 되고.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장

주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녹화사업 그때 이야기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다가 방수 문제로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방수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건물이 지금 노후화돼서, 건물이 지은 지 오래돼서 그때 옥상에 녹화사업하려다가 못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장

방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그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장

그래 지금 이야기만 하고 방수 하면 뭐 자꾸 핑계만 계속 대고, 이거는 의원들의 어떤 의견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옥상에 녹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물이 새지 않습니다. 서울대에 가면 600평에 해놨습니다. 10층에 해놨는데요. 거기에 지금 배추도 심어놓고 연못도 만들어놨어요. 제가 작년에도 그랬는데 지금 이야기를 전혀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현장도 안 가보시고. 방수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지금.

김태원위원장

그러면, 노후됐으면 지금 물 새고 있는데 물 새고 있는 것보다도 방수하는 게 더 싸게 먹히는 거 아닌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제가 1월에 국장으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교통연수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회의가 끝나면 교통연수원 현장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연수원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장

어제 녹색성장국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공공기관에 예산을 투입해서 옥상녹화사업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전에도 계속해서 했는데 여기는 사실 주민들 가까이 있는 데고, 또 사실 상당히 평평해서 하기가 좋고 터가 굉장히 넓습니다. 서구청 잘 해놨잖아요. 그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장

서구청도 잘 해놨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니, 물이 새면 고쳐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것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그래, 원인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장

방수를 하면 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우리 녹색성장국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그게 방수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장

우리 범안로 무료화 이야기 많이 들으셨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보니까, 지금 책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게 유료 재정지원이 2021년에 120억원, 2022년에 130억원, 2023년에 134억원 되다가 2024년에 110억원, 또 2025년에 129억원 이렇게 지금 나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장

이거 왜 이렇게 들쭉날쭉거리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이게 지금 이자율 변동 같은 부분들도.

김태원위원장

아니, 변동이 돼도 이래 안 됩니다. 제가 공부는 못했어도 그래도 경영학과 출신인데 기본적으로 알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전체 지금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재정지원금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766억원 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면서 아마 시에서 예산사정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장

아니,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사업설명서 220쪽에 보면 여기에 계산을 정확히 해놨어요.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변한단 말입니까? 그럼 이게 지금 사실 돈에 맞춰서 대충 계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원리금 상환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2년마다 보수 계획들도 있거든요.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김태원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우리 대구대공원 서는 거 아시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장

이거는 같이 연결돼서 하는 겁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장

시장님 말씀이 쉽게 말해서 시민들에 대해서 선거 때가 아니더라도 공약하는 것 맞지요? 맞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 부분은 지금.

김태원위원장

아니, 시민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2017년에 대구대공원 개발 구상 발표를 했습니다. 5월에. 그때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했어요. “대구대공원 개발,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도시철도 3호선 연장, 범안로 무료화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대구도시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장기미집행 대구대공원을 2022년까지 개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태원위원장

그리고 2020년 6월 30일에는 대구대공원 민간특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고 2023년에 준공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지산·범물에 있는 주민들은 제일 처음에 입주할 때 가구당 170만원, 1만 4,000가구가 234억원을 사실 부담을 했습니다, 그 도로건설에. 이야기 많이 들으셨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료화라고 했는데 권영진 시장의 어떤 이야기에 의해서 2022년에 대공원이 완공되면 무료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6년까지 돈 주잖아요. 이거 중기계획 완전 엉터리로, 우리 시민들한테 한 이야기하고 시에서 집행하는 계획하고는 완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러면 2022년에 나머지 금액을 다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지금 그 사업들이 보면 약간 조금 시기가 대공원 개발이 되는 2024년까지 무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원위원장

아니, 그래 지금 2022년에 완공되는 것처럼 해서 2022년이라고 시민들한테, 특히 지산·범물 주민들한테 다 이야기했는데 또 슬슬, 그럼 2024년에 한다고 미리부터 하든지 안 그러면 2022년에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 안 될 것 같으니까 “2024년까지 여러분 좀 양해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해요, 일방적으로. 아니, 이게 돈이 대구시의 공무원 돈도 아니고요, 우리 의원들 돈도 아니지만 시민들이 낸 돈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심하게 합니까? 국우터널 무료화하셨죠?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장

그때 281억원 정도 대구시에서 부담했습니다. 맞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장

했는데, 똑같은 시민인데 여기 우리 지산·범물에서는 234억원 분명히 냈습니다. 돈을 냈는데 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고 안 낸 사람은, 그래서 타협안이 나온 게 지산·범물에 사는 주민들에게 하이패스를 통한 어떤 무료화를 시키자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국장님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장

아니, 듣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들으면 뭐합니까? 귀 있으면 다 들리는데. 실천을 해야지.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이게 대공원 사업이 마무리되고 이런 부분들이 매입하는 절차와 동시에 이루어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금 늦어지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면.

김태원위원장

국장님, 지금 이것만 늦어지는 것 같으면 제가 양해를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가 건설공사의 모든 게 안 늦어진 게 없어요. 처음부터 부도수표 날리지 말고 원천적으로 제대로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2022년에 무료화한다고 다 얘기해 놨는데 또 슬쩍 넘어가고, 오늘도 사실 국장님 제가 물으니까 방금 대답하신 거잖아요. 안 물으면 대답 안 하는 것 아닙니까? 2022년까지 최소한 지산·범물 주민한테라도 범안로 무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장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지 마시고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환경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원위원장

협의만 하지 말고, 협의는 수십 년을 협의하던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버스노선 정하는 거, 예산 부담이 많이 되지마는 2013년에 앞산터널로 생겼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장

생겨서 지금 3,000억원 이상 민자로 투입돼서 저희들 통행료 내고 안 갑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장

이 터널 때문에, 우리 집의 어른께서 상인동 살다 보니까 지산동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시간은 15~20분 단축되고 차비 1,600원 드는데 기름값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매우 잘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좋은 터널을 만들어 놓고 지금 사실은 달서구하고 수성구가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에 가로막혀가지고 아주 우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다섯 차례 이상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앞산터널로 버스가 다니면 자가용이 없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 해서 했는데, 단순한 수요조사를 하니까 수요가 그만큼 발생하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물론 맞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타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예타면제사업도 있잖아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장

그런 것 좀 감안해서 지금 월드컵, 수성못, 상인동의 보훈병원, 대곡의 수목원, 달성산단까지 사람들이 사실 많이 다니는 굉장히 긴 거리인데요. 우리가 지금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달성공단에 일하러 가는 분들이 자가용 가지고 가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또 달성공단에서 사람을 못 구하다 보니까 대곡동 수목원 부근에서 차를 대기시켜놓고 거기서 태워서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차가 사실은 수성구 쪽에서 달성산단에 일하러 가려고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런 부분 제가 계속해서 그러는데 매년 뭐 계획은 세워서 연말에 조정한다고 하던데 조정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예 빼고. 사실 노선을 어느 정도 바꿀, 지금 돈이 2,0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연말까지 하면 버스회사에 2,000억원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장

들어가면서 사실 이런 것 하나 제대로 해결 못 한다고 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건 나무도 보고 싶고 꽃도 보고 싶고 물도 보고 싶은데, 수성못, 또 월드컵경기장도 가고 싶은데 이게 다 벨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제가 목청 높여서 안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장

계속 검토하지 마시고 실천을 좀 해주십시오. 아까 도시재창조국, 제가 좀 묻겠습니다. 작년에 대규모 단독주택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 하셨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김태원위원장

진행 중이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태원위원장

내년까지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김태원위원장

용역의 결과가, 우리가 그전에 또 용역 언제 했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2014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장

했지요. 5년 단위로 하는 거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태원위원장

그때 용역결과가 어땠습니까? 대규모 단독주택에 대해서.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그 당시 2014년도에는 기본적으로 그 상황에서 현재의 1종주거지역 상태에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업지역과 연접해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완화를 하되 일부 완화된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으로 반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장

예. 완화된 것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일반적으로 층수가 일단 7층까지, 그러니까 특정 완화지역 같은 경우에 7층까지 완화가 되고 뭐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장

예. 국장님 좋습니다. 7층까지 완화해서 실제로 실행으로 이어진 지역이 얼마나 있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의.

김태원위원장

한 군데예요. 한 군데. 국장님, 한 군데입니다. 대명동 한 군데. 수성구는 아무도 안 해요. 7층 해서는 사실 사업성 자체가 아예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태원위원장

그거 죽은 용역입니다. 안 살아보니까 자꾸 그런 용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범어동, 만촌동, 또 지산동, 상동, 중동, 두산동 그리고 대명동, 송현동 같은 데 지금 땅값, 아파트값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것 아시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태원위원장

지금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박탈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조금 현실감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저희가 이번에 주민참여위원회도 구성하고 내년도에 기본적으로는 이 정책, 지금 이 연구용역의 결과 중에 필요한 부분들은 향후에 제도화되겠지만 이 과정 자체가 내년부터 계속해서 타운홀 미팅이나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해서 이 부분들의 논의를 계속 해나간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김태원위원장

주민들이 한 3분의 1 정도 참여하죠?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태원위원장

3분의 1 정도.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알고 묻는 겁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주민참여위원회.

김태원위원장

예. 참여위원회, 쉽게 말하면 위원장 빼고 한 3분의 1 정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하다 보면 주택이 범어동 같은 데 약 50년 됐잖아요. 그지요? 한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40년 넘었어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30~40년. 40년 정도 됐습니다.

김태원위원장

아니, 지산동 쪽이 30년 조금 넘었고 대명동이나 범어동은 거의 50년 가까이 다 돼갑니다. 사실 거기 사는 사람들 입장이 돼서 우리 국장님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앉아서 용역을 하는 분들이, 저는 뭐 박사니까 굉장히 유능하고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장도 한번 살펴보고, 서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실 현장의 소리 아닙니까? 민심이 천심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공동주택 중에 신축아파트는 괜찮지만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 특히 저층아파트라든지, 저층아파트뿐만 아니고 오래된 아파트에는 지하주차장에 보면 사람들이 지하주차장에 차를 잘 안 대려고 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가장 큰 이유가 어둡습니다. 많이 어두워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일반 나트륨등이잖아요. 그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태원위원장

이걸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에 대구시 예산이 좀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아파트는 아파트관리비가,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등 하나 교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시던데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면 밝기가 훨씬 밝아서 아파트의 분위기도 좋고 차를 대는 데도 불편함이 좀 더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거기에 대한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김태원위원장

예.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김태원위원장

예.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민간영역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민간영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좀 무리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아주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또 제가 사실은 그 지산동 단독주택지에 1982년도부터 살고 있습니다. 그 옆 동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처럼 각 구·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일부 노후 아파트단지에 지원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걸 대구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점철

문점철관리부장

본부장 대신 관리부장 나왔습니다.

김태원위원장

관리부장이 왜 나와요? 건설본부장 불렀는데.

점철

문점철관리부장

본부장이 교육이 있어서.

김태원위원장

교육이 있다고 언제 누구한테 그랬습니까? 지금 장난합니까? 들어가세요. 건설본부장 오라고 하이소. 어디 교육 갔습니까? 아니, 보고도 안 하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있는 것 모릅니까? 오늘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점철

문점철관리부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택교육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 코로나 때문에 재택 한다고 안 오는 겁니까? 그러면 교육 아니네요?

점철

문점철관리부장

교육은 인사혁신과에서 교육명령은 났고요. 원래 집합교육으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확산 때문에 재택으로 바뀌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장

아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열리는지 분명히 알 건데, 이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어제 통보해서 오늘 우리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오면 안 온다고 전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점철

문점철관리부장

예.

김태원위원장

그런데 아무 연락도 없이, 빨리 오라고 하이소.

점철

문점철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장

아니, 의회를 지금 뭘로 보시는지 몰라도, 빨리 연락해서 빨리 오라고 하이소.

김혜정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맞춰서 보고를 하도록 합시다.

김태원위원장

그럽시다. 그러면 또 한 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사실은, 아까 우리 김혜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본부장이 지금 연말 퇴임이지요?

점철

문점철관리부장

원래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지금 명예퇴직 내놨습니다. 연말 자로 퇴직 처리.

김태원위원장

예. 자리로 돌아가 앉으십시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유종의 미라고 하잖아요. 그지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처럼 여러분은, 공무원은 어떤 공직의 자세를 배우고 교육받았을 겁니다. 또 그리고 후배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끝까지 그렇게 잘해 주시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후배한테 귀감이 되잖아요. 후배한테 잘하라고 하면서 내가 못하면 그게 말이 통하겠습니까?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말 한마디, 전화 한 통만 해도 되는 걸 안 왔잖아요. 이러면 지금 뭐가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와서 건설본부장한테 질문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이때까지 안 했으니까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다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지금 시간도 많이 흘렀지만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가 집에 갈 때가 다 됐다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런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월급을 안 받으면 여기 와서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월급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자기를 믿고 따르는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지요? 끝까지 명예로운, 빛나는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에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님.

강성환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강성환위원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을 삭감하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예산을 조정하고 하는데, 그 사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조정을 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담당부서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1차 검토를 하고, 사업이, 예산이라는 게 아예 반영이 안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런데 예산을 요구하는 금액에 턱없이, 물론 기획조정실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예산 전체를 맞추다 보면 조정을 해야 되지만 조정하는 것도 그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해 주셔야 되지, 터무니없이 예산을 삭감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을 조정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요구하는 부서에서는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따라가지만 그런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시민사회단체에서 또 각종 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예를 들라고 해도 내가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억원이 필요한 예산을 1억원만 올려준다. 그 사업 할 수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게 세출수요는 많고 저희가 세입, 세출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요구 대비해서 100% 만족스럽지 못하게 예산을 편성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보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런 부분을 조정할 때는 예산에 우선순위를 둬서 굳이, 그러면 어느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선택을 하셔야 되지, 예산을 올려주면서 사업할 수 없을 정도로 조정해서 예산을 올려주면 그 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모든 사업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못 하고 축소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부실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줄 것은 해주고 안 해줄 것은 완전히 삭감을 시키고 이렇게 조정해 나가셔야 되지, 전체 사업 중에서 몇 퍼센트씩 까서 그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만드는 그런 예산 조정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사안별로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이 예산이 삭감돼서 그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조정의 여지도 있고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할 것은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해 주고 아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셔야 되지, 사업 자체를 못 할 정도로 예산을 삭감해서 조정하시는 것은 각 부서에서 불만을 야기할 뿐 아니라 각 시민사회단체 모든 해당되는 조직원들로부터 불만을 사게 됩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넉넉잖아서,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연중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한 6개월치, 8개월치 이런 부분을 선반영하고 내년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또 추경이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 부분에 예산 조정사안이 있으면 추가 반영해 주기로,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부서들하고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환위원

협의를 해서 조정해 주면 그거야 나무랄 것이 없죠. 그러나 그 부분들이 사업부서의 얘기는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조정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평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충분히 저희는 편성 과정에서 사업부서와 토론을 하고 검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강성환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민사회단체에 예산을 처음부터 안 준다는 정보가 새나갔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난 여름에 장애인단체에서 여름 내내 예산 삭감하지 말라고 1인시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사실 그건 실무자 선에서 사업부서에, 일단 최초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강도 높게 세출 구조조정을 하라는 취지로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과에다가 보내는 과정에서 좀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나 시장님이 일률적으로 얼마를 삭감하라 이렇게 방침을 준 적은 없고 아마 실무적으로 검토과정에서는 1차적으로 조금 삭감한 상태에서 하나하나 조금 더 추가하면서 이렇게 예산 편성과정의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오해가 좀 있어서 시민사회단체에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대부분 증액을 많이 했고,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도 홍보 과정에서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실장님, 예산 절감해서 삭감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경상경비라든지 각종 업추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20~30%씩 줄였습니다. 그리고 굳이 위원회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일부 삭감을, 정확하게 저희가 수치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환위원

다 조정해 봐야 사회단체, 또 장애인단체, 각종 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을 다 조정해 봐야 삭감을 얼마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불과 5억원 미만이라고 보는데요. 그 돈 아끼자고 모든 단체로부터 비난받는 이런 부분은 예산 운용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잘못된 메시지가 나가고 하는 부분은 추후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시민사회의 오해와 행정부 불신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점은 저희도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그게 장애인, 물론 장애인단체는 1인시위를 했지만 그 외에 1인시위를 안 한 단체에서도 엄청난 항의전화를 했고 예산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대구시가 재정적으로 아무리 어렵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시민사회단체 해봐야 기껏해야 5억원도 아끼지 못할 걸 가지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그 단체로부터 반발을 사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큰 예산,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한 10억원씩 정도 이렇게 절약해서 그 부분을 보충하면 되는 것이지, 그 많은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저항을 받아가면서 예산 절약한다고, 기껏해야 돈 5억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거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예산 편성에 그런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들이 그 여름 더운 땡볕에 의회 앞에서 매일 번갈아가면서 1인시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 예산을 조정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결국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 욕보이는 것 아닙니까?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시장이 비난받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복지예산이나 사회안전망 예산을 늘렸음에도 이런 부분이 처음 편성과정에서 잘못 전달돼서 좀 신뢰를 떨어뜨린 부분은 저희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큰 사업 조금 늦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 사업 부분의 예산을 좀 절약해서 늦게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시민들로부터 저항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우리 가창에 119안전센터 있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위원님, 가창 119안전센터는 지금 설계가 완료되고 경제성 검토가 끝나고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가지고 26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강성환위원

그럼 언제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내년 2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강성환위원

아니, 공사기간이 1년까지 필요해요?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지금 여러 가지 행정절차하고.

강성환위원

행정절차 이미 다 거쳤잖아요. 지난해에 설계까지 다 했고.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강성환위원

그러면 뭐 입찰공고 내서 공사하면 한 4~5개월 하면 다 끝내지, 연말까지 갈 게 뭐 있습니까?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위원님, 공사를 그렇게 한 4~5개월 만에 끝낼 수는 없고요. 저희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이게 벌써 몇 년 끌었지 않습니까?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2017년 7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강성환위원

물론 행정절차가 복잡하지만 이미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입찰공고만 하면 되잖아요?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내년에.

강성환위원

입찰공고해서 결정되면 공사기간 4~5개월 하면 충분하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반기 내로 마치도록 좀 해주십시오.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졸려서 못 삽니다.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상반기 내로 완공되도록 좀 부탁합니다.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

황순자위원

황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황순자위원

예산서 157페이지, 찾아가는 지방분권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입니까, 실장님?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 사업 자체가 신규사업이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에 총 25개 사업에 84억7,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2021년 1월 해서 내년 예산, ‘학생들에게 지방분권을 알기 쉽게 홍보하는 홍보물 제작, 대구시 내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며 지방분권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황순자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물론 이거 홍보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의 집행이 과연 맞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물론 내년에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민들이 수차례 심사를 거쳐서 선정해 주신 사업이 되겠고, 내년이 지방자치 30년이 되면서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대구시가 지방분권운동의 제일 선도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청각, 뮤지컬 이런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민의식을 키우자는 취지에서 2018년에 저희가 했다가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전체 예산 편성 기조가 ‘코로나 상황과 과연 이게 가능하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의 전체적인 기조가 내년에 일상으로 회복을 하면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하는 것으로 편성의 전체 기조를 잡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예산에 담고 내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된다고 반드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봐서 추경 과정에서도 조금 조정 여지가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민들이 선택하신 사업이라 저희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코로나 상황과 연동해서 주민참여위원들하고 집행 부분은 좀 논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지방자치 부활 30년,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서 이런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해서 정말 우리가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신규사업인데 예산서 165페이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 이건 뭡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지방세.

황순자위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 이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e호조라고 지금 지방재정시스템이 행안부에서 표준으로 각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각종 재정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시스템인데 전반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이거를 올해 9월부터 고도화사업을 했습니다. 새로운 어떤 기능. 거기에 따라서 각 시·도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황순자위원

아, 시·도별 분담금.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 대구에서 이게 지자체 공무원 수라든지 예산 규모 이런 거에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분담금을 이렇게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지금 할애된 분담금이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그리고 실장님, 예산서 178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그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선정대리인. 예.

황순자위원

선정대리인이 국세의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는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 가능하지만 지방세는 무료대리인이 없기 때문에 이 제도를 설치한 거예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이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국선변호인 제도와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아니, 국선변호인 제도는 일반인 누구나가.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세무 분야에서도 이렇게 취약계층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무대리를, 세무사를 별도로 선임할 수 없는 부분은 국가에서 선정대리인을 저희가 운용해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아니, 세무대리를 우리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서 이걸 이번에 신규로 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리인 운영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당.

황순자위원

우리가 취약계층의 어떤 세무상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선변호인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국선변호인은 법률적인, 세무 부분이 아니고 소송, 각종 법률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세무 부분은 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황순자위원

이건 별도로 세무 부분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세무사. 예. 전직.

황순자위원

세무사, 이거는 변호 부분이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세무사 이런 부분들을 이의제기나 이런 것 할 때 도와주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거는 별도로.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지방세 과세에 대해서.

황순자위원

지방세 과세.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의제기가 있을 때 보통 세무사들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돈이 들어가니까 국가에서 선정대리인으로 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건 지방세 과세 세무대리인이다. 그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예산서 180페이지에 보면 자치입법플랫폼 구축 이거는 뭐예요? 이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및 자치입법자료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따른 대구시 분담금이다, 이것도. 그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자치입법플랫폼이라고 지금 현재 각종 법령이나 이런 것 하면 조례하고 일괄 관리하는 엘리스(ELIS) 시스템이라고 자치입법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민이 조례를 발안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하는 법률의 개정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입법플랫폼을 통해가지고 주민이 온라인으로 조례를 제안하고 그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플랫폼을 정부에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구축에 대한, 이것도 자치단체의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지방비가 한 88% 정도, 국비 12% 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방차량 보강 예산 19억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그죠? 소방안전본부 소관. 이게 이번에 예산 편성이 소방차량 보강 19억5,000만원이 국·시비로 신규 편성됐습니다. 그죠?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여기에 우리가 화재진압 시 아파트에 보면 보통 화재가 발생 시에, 지금 소형사다리차 2대를 이번에 신규로 구입한다. 그죠?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여기 소형사다리차는 몇 미터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소형사다리차는 고층건물 외에 다세대주택이나 빌라에 적응성이 있는, 골목길에 적응성이 있는 사다리차로서 18~22m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황순자위원

18~20m 정도는 가능하다 이 말씀.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22m.

황순자위원

22m 정도 같으면 아파트 몇 층 정도 됩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한 5층 정도는 충분히 인명구조라든지 가능합니다.

황순자위원

지난번에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우리가 울산 화재, 고층건물 화재 시에 우리 대구가 대형사다리차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그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나요?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올해 2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되어 있습니까?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1대는 고가사다리차 대폐하는 차량 1대하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서 1대해서 대구에서는 내년에 2대를 보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역량평가 외래강사 여비 3,700만원 시비가 증액됐습니다. 이게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동구

조동구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황순자위원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재정여건상 전반적인 공무원 교육이 축소가 많이 됐습디다. 그죠?

동구

조동구공무원교육원장

예.

황순자위원

축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감액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량평가 외래강사 여비만은 3,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조동구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집합교육보다는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많이 전환합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 역량평가와 관련해가지고는 오히려 예산이 줄었습니다. 역량평가는 우리 역량과제개발 용역비용을 올해까지는 외부에 용역을 줘가지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과제들을 리뉴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역량교육과정은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아니, 외래강사 여비가 3,700만원이 증액됐는데.

동구

조동구공무원교육원장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증액된 게 아니고요.

황순자위원

“코로나 확산으로 기수별 교육인원을 감소하면서 전체 교육 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래강사 여비를 전년 대비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 공무원 교육 자체가 여러 가지 삭감됐는데 이 부분만이 증액되었길래 제가 한번 여쭤본 부분이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무원 교육이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을 인정하면서 많이 삭감되었기에 이 부분은 좀 증액된 부분이, 그 부분을 한번.

동구

조동구공무원교육원장

예. 그것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증액된 부분이 없는데 무슨 자료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어쨌든 간에 공무원 교육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따라서 많이 삭감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직역량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좀 필수적인 교육훈련이 좀 부실해지지 않도록 좀 가능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는 등 좀 충실한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지요?

동구

조동구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이런 부분에 좀 세심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조동구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경은 위원님.

안경은위원

실·국장님 수고합니다. 모두 직원들도 수고합니다. 저는 그거 한 번 물어봅시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홍보에 홍보담당관. 전체적으로 언론이고 대구시가 홍보를 뭐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이거 타 도시에 비해서 이 홍보가 영 안 됩니다. 이게 왜? 왜 돈을 나름대로 삭감을 이렇게 시켜놨는데 14억원이나, 총 50몇 억원이던데 14억원 넘게 삭감을 시켰던데. 비대면 하고 이유는 이래 설명을 해놨는데. 지금 여수도 때에 따라서는 잘 나옵니다. 이래 보면 물론 관광지고 뭐 이렇지만 우리도 팔공산 있고 나름대로 우리 달성군에 습지도 있고 나름대로 여기 다 있잖아요? 우리 다 있는데. 그런 연계를 시켜서 도시 홍보를 좀 해야 되지, 홍보가 뭐 엉망이고 그래 돼서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삭감시키고. 지금 울산도 하제, 뭐 각 지역마다 진천도 나오제, 이 전체적인 방송도 나오고 전부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구시도 말이야 홍보를 좀 해야지, 홍보 어디 했는 거 있습니까? 나오는 게 있습니까? 지금.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전국적으로 대구의 관광지 소개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경은위원

아니라. 대구시를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다. 대구시. 대구시를 홍보하는데 우리 관광지도 있고 나름대로의 뭐 좋은 데 있잖아요? 우리 또 계획도 있고 이래 있으면 그걸 해서 홍보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본 위원이 봐서는 아주 미흡하다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은 절감시켜놔 놓고. 여기 보니 전략적 홍보, 뭐 시정활성화, 이런 것도 전부 보니 전략적 온라인 뭐 전부다 절감 다 시켜놨잖아? 물론 전체적으로 삭감시키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 이런 식으로 다 해버리면, 이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걸 옳게 홍보를 해줘야 되지. 요새 미디어시대 아닙니까? 미디어시대. 그리고 또 물어봅시다. 양준혁 해서 조금 우리 이용을, 돈을 얼마 줍니까?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4시간 미만으로 해서 한번 출연하면 100만원 줍니다.

안경은위원

많네요.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4시간 이상 되면 200만원 주고요.

안경은위원

우리가 할 때마다 200만원 주고.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4시간 미만이면 100만원 줍니다.

안경은위원

아니, 뭐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뭐 무슨 말뜻인지 나는.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저희들이 문복위에 이시복 위원님 계실 때 조례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요. 홍보대사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대구시의 실국에서 필요한 예를 들면 뭐 컬러풀페스티벌이나 이런 행사 때 오셔갖고 어떤 지명도 높은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는데 출연 하시면 사례금을.

안경은위원

200만원.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아닙니다. 4시간 미만은 100만원이구요. 4시간 이상 되면 200만원입니다.

안경은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 양준혁 씨가 평균 연 얼마를 가져갑니까?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실적으로 보면 한 300만원 정도, 출연 횟수하고 비례를 합니다마는 작년이나 이렇게, 올해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특수상황이어서 두 번 정도 했었고요. 평균 한 세 번 정도, 1인당 한 세 번 정도 한 300만원 정도 가져갑니다.

안경은위원

돈을 좀 많이 안 주는데, 돈도 이것 좀. 우리 지역 대구 사람 중에 좀 간판적인 그런 사람을 발췌를 해서 홍보를 좀 내세요. 내서 대구시도 그래 홍보를 좀 해야 되지 그래. 안 그래요?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맞습니다.

안경은위원

홍보를 좀 하세요. 이거 예산을 이래 앞으로는, 이왕 세워놨는데 가능하면 좀 나름대로의 두드러진 사람, 대구시에서 찾아야 되겠지. 대구시가 아니더라도 좀 홍보효과가 있는 사람을 내야 되지. 양준혁 씨는 여기 보니까 이 양반은 건강보험인가 뭐 어디 딴 데 뭐더라, 노동부 거기 중앙방송에 계속 나오던데. 좀 이래 그 사람을 선택해서 좀 홍보가 되도록 그래 좀 하세요.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 하는 게 안 맞겠어요?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조금만 첨언해도 되겠습니까?

안경은위원

그래 그거하고 뭐 소셜미디어 하는 이것도 뭐 1억5,000 다 깎아버리고 감해서, 이래도 이 홍보담당관실은 운영할 수 있어요?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내년 우리 대구시의 정책기조 자체가 일상 회복하고 경제 도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어떤 그런 기조에 따라갖고 약간 축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제가 원래 작년에 개방형으로 들어와서 올해 좀 그런 거를 진취적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내용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대구를 좀 더 알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부분도 지난번에 계속 스포츠 선수들 이승엽이나 이런 쪽으로 남자들이 많았었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발굴을 해서 연예인들 아이돌하고 계속 지금 아이린이나 성훈이나 그리고 나하은이나 또 그리고 이번에 연예인 또 김민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해서 특성화가 돼서 개발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구를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홍보담당관실에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대구시가 중요합니다. 우리 대구 시민이잖아요. 전국적으로 내놔도 대구시가 그래도 확실한 사람 좀 그래도 탁 뛰어난 사람 구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홍보 좀 하고 지금 타 지역에는 지금 완전히 미디어시대에 뭐 어떻게 나옵니까? TV에 보면 늘 그래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 한번 봅시다. 지방세 체납.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안경은위원

실장님.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안경은위원

1억5,000만원이 언제 어디 줄 걸 이거는 시비 감액을 해놨는데, 1억5,000만원인데 1억5,000원 주는 걸 감액 다 했어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징수포상금 말씀이신가요?

안경은위원

예. 이거 징수포상금 지방세.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3억원으로 저희가 올해는 하다가 내년에 1억5,000만원으로 좀 감액해서 운영하는 걸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이거 왜 이래 감액했어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전체 상사업비를 저희가 징수포상금 말고도 예산보상금 각종 우리가 내부 뭐 경진대회, 우수 혁신부서 뭐 이런 상사업비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라 이런 부분은 조금 고통분담 차원에서 아까 사회안전망이나 방역 이런 예산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저희가 조금씩 좀 감액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1억5,000만원, 전체 전부다 삭감 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거는 포상기준에 따라서 요건에 맞는 사람들에게 건당 30만원 미만, 월 100만원 미만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활동상 체납액 징수 실적을 보고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는 조금 실제 집행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금 포상금 부분에 일괄 감축하는 기조에 따라서 조금 줄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 실장님, 다 좋은데 이거는 우리 언론에도 보고 서울에 체납징수반의 그 실적하고 이런 걸 우리 안 봅니까? 시각적으로.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안경은위원

이게 우리 대구에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자들 당연히 그 실력이, 부자도 실력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세금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안 하는 사람이 엄청스럽게 많잖아요. 언론에 봐도. 그래 많으면 이걸 징수를 하려면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그러면 서울에는 공무원 아닙니까? 완전히 24시간 풀가동하던데 그 나름대로의 무슨 우리 공무원들한테 격려차원에서라도 다문 얼마, 이거 전체적으로 삭감해버리면 본 위원이 봐서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전액 삭감하지는 않고.

안경은위원

얼마라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50% 삭감했습니다.

안경은위원

50%입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예. 포상금 지급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세정과 각 구·군에 열심히 하셔서 58%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서 전국 최고의 징수율을 저희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액 삭감은 아니고 조금 예산은 줄었습니다마는 조금 사명감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체납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추경 때도 한 번 좀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안경은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거 잘 하면 1건만 하면 이거 1억5,000 다 받습니다. 여기서 잘하면. 그거 독려하는 차원에서도.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저도 뭐.

안경은위원

격려차원에서도 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안경은위원

그래 진행을 해주시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안경은위원

그다음에 우리 대구시에서 서울사무소가 있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서울본부가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서울본부가 있잖아.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안경은위원

본부에 업무추진비 삭감을 했다는데 이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했는 이유가 뭐 무엇 때문에 돈이 남아서.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아까 경상비 부분은 조금 일괄 기준을 만들어서 각 실·국장님들 각 부서에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을 했습니다. 한 30% 정도.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대면 뭐 외부인 접촉도 좀 제한적이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서울본부도 그런 기조에서 일괄 삭감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저나 시장님이나 서울에 출장이나 이런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서울본부의 역할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괄 삭감에 좀 예외로 일정 부분은 업추비가 좀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 이거는 서울사무소 활성화시키도록 이게 삭감이 아니라 증액을 몇 배 해 줘야 돼요. 이거 얼마인지, 이거 얼마 합니까? 지금 업무추진비가 얼마 되어가 있어요? 현재 얼마 되어가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얼마에서 얼마 삭감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지금 4,600만원에서 1,73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안경은위원

1,730만원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안경은위원

1,730만원가지고 사람 몇 명 주둔합니까? 거기에 우리 본부에 몇 사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서울본부 본부장 포함해서 한 10명, 10여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그걸로 1년에 1,730만원 가지고 살라는 겁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아니, 삭감 규모가 1,700만원이고 최종 2,870만원.

안경은위원

그래 2,870만원인데 지금 이거를 살아보면 그 금액에 따라 삽니까? 이게 돈이 모자라면 뭐 어디 딴 데 그거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뭐 독자적인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면 뭐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조금 활용한다든가 대신해서, 아니면 제가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또 일부 쓴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그때마다 좀 승인을 득해야 되니까 조금 자유롭게 쓰는 부분은 제약은 좀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예.

안경은위원

실장님 것은 실장님이 써서 활동 많이 하셔야.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은위원

운영이 잘 되는 거지. 실장님 것을 거기 준다는 것은 말도 아니고. 시장님도 그것가지고 업무추진비 모자랄 건데 거기 것 준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걸 증액을 시키세요. 증액을 시켜서 이거 증액을 좀 시켜줘야 되요. 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국감 때에요. 한번, 평시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국비 받으려고 우리 어느 부서고? 여성청소년과 여기 없지요? 과 있는가요? 없습니까? 거기에 제가 일부러 계속 서울에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예결위 만나라고. 예결하는데 너희 오늘 여기 있지 마라, 여기 당신이 여기 뭐할라고 있노? 서울 가서 국비 나올 데 국비 만들어라. 국비 만들어라. 너희. 이러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 사비로 갈 거예요. 틀림없이. 뭐 업무추진비 있어도 그거 뭐 그것가지고 서울 가서 비용하고 그럴 것도 없고. 예상 외에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제일 먼저 위에 국비 돈 받아와야 되잖아요. 살림 사는 거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안경은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니 이거는 보고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도 뭐 한 번 연구를,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보겠지만 이거는 잘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아주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서울본부를. 지금 우리만 이러는 게 아니고 온 데 전라도 뭐 고흥 이야기 들으니 저 밑에 사람은 거기 와서 산다는데. 군수고 이런 사람도 예결 시간 되면 거기 와서 산대요. 이야기 듣기는. 그래 이 정돈데 우리가 이래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안경은위원

자꾸 그러니 그런 문제는 조정실장님이 충분하게, 그 예산을 잘 만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만지니까 그 부분은 강화를 좀 시켜주고 잘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안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검토보고서 160쪽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영남권발전방안 공동연구 1억원이 올라왔네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렇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애위원

영남권발전방안 공동연구 이게 꼭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신공항 발전을 위해서 우리 5개 단체장끼리 협약까지 다 했는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게 배경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국가 균형발전 해서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이슈가 있으면서 정부에서도 초강력 뉴딜이라는 한국형 뉴딜을 하면서 5개 단체의 장 간에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MOU를 맺고 거기에 각 기조실장들이 실무위원으로 되어 있고 연구원장들이 또 실무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물 문제라든지 광역교통망 문제라든지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이런 부분을 공동으로 대응하자 하는 차원에서 해서 시·도별로 1억원씩.

이영애위원

실장님, 제가 이 취지를 묻는 이유가, 왜 묻겠습니까? 뜻을 모르겠지요? 지금 영남권공동개발 이 연구에는 우리가 기존 단체장님들끼리 협약을 맺어도 다 바꿔버리고 이번에 신공항 우리 그 할 수 있는 이런 힘도 실어주지도 안 하고 가덕도 해버렸는데, 이 지방 균형발전을 깨버리고 그것도 안 지키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공항문제가 좀 변수로 있습니다마는 그거와 별개로 사실 공동대응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영애위원

앞으로 우리 영남권 뭐 취수원.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애위원

이것도 하나 제대로 옳게 서로 협조가 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역사관광 문화벨트 조성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광역교통망 이제 공항을 제외하고 광역교통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도 좀 영남권이 연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애위원

저 위원도 알아요. 영남권광역철도구축이라든지 취수원 맑은물 확보를 위해서 구축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인데, 그래 이런 하나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파괴시켜버리는 이런 부분에서 이게 과연 추진해갖고 뭐가 그게 특별한, 그때그때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다 엎어버릴 건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우리 대구경북이 목소리를 협의체가 있어야 또 목소리를 내고 하니까 또 해서 지난번 공항문제도 아젠다로 넣자는 부분을 가덕도 부분은 협약서에는 뺐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구경부 이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어떻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들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봐서는 지금 특별히 뭐 하나 해낸 게 있습니까? 영남권 5개 시·도별 그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때그때 변화되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꾸준하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안전마을 만들기 시민안전실 49쪽에.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이영애위원

이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보니까는 2014년부터 죽 안전마을 추진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우리 2019년부터 장기동 안전마을도 가고 예전에 우리 두류동에 제가 구에서 활동할 때 안전마을 추진현황을 봤는데 참 이 사업이 좋아요. 지역의 주민들과 화합 또 관심도 많고 스스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지역에 어디가 안전지대가 아닌지 그거를 직접 자기들이 다니면서 체크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시정을 해나가는 걸 참여도 저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에 이 사업비가 우리 장기동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2019년부터 나오는데 적은 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사업에 맞게 정말 안전한 지대에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장기동 같은 경우는 예산은 거진 소진 다 됐네요. 2022년 이제 1억 남았네,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이제 운영.

이영애위원

거기에는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길모퉁이에 사유재산이 조금 있어서 그 모퉁이에서 가다가 계속 거기에 가보면 타이어가 막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새까매요. 이런 부분은 해결 안 하고. 국장님, 지금 안전마을 한번 우리 대구 추진위원회에서 한번 가보라고 하세요. 여기 실무진이 한번 나가보라고 하세요. 여기 가면 장기공원 옆에 보면 계속 차가 지나가면서 타이어 자국, 저도 거기서 밤에 가다가 받쳐가지고 산위로 올라가가지고 나무 박았으면 저도 죽었어요. 죽었어. 이런 안전지대를 해소시키는 게 안전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안전한 마을로 환경을 조성하는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고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장기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유지·보수로 들어갈 텐데 그 부분을 한번 현장 나가서 직접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것 짚어보시고. 안전마을 백서발간 이런 거 뭐, 발간하면 좋기는 좋지요. 여유가 되면. 우선에 다 사업을 추진을 하고 이런 책,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야 되는, 발간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먼저 하지 말고요. 정말 안전지대에 위험한 부분이 없는가 이것부터 조사하라고 하십시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장기동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573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중구하고 동구하고 무인발급기 설치를 해주셨네요.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었네, 그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우리 구마다 다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다 설치를 해주십니까? 해주시는 것을 제가 못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여쭤보냐 하면 각 구별로 또 무인민원발급기 행정복지업무가 좀 소요가 안 될 때는 이렇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거든요. 구에서도.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민원발급기를 교체도 해주고 이렇게 하십니까? 설치도 해주시고.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중구, 잠깐만 제가 통계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아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참 좋아요. 정말 행정민원이 폭발적으로 많은 데 법원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정말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구에서도 이렇게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8개 구·군에 설치할 수 있는 그걸 지원을 좀 해준다든지 이래 해야지 이렇게 어느 구는 해주고 어느 구는 안 해주고 이거는 아니다,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작년에 남구, 북구, 수성구에 민원발급기를 설치했고요. 지금 내년에는 중구, 동구에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는 해주는 구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차라리 우리 시에서 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해서는 각 구별로 얼마씩 지원을 해준다는 이런 그거를 좀 해주시면 형평성에 맞잖아요. 그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민원처리 실적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고요. 시민안전과 다시 CCTV 이거 183쪽 구·군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 건입니다. 그지요. 여기에 보니까 내년도 보니까 타 구에는 2021년도 보니까 수성구는 계속 지금 지난해에도 CCTV 설치비가 지원이 안 됐네요. 수성구는 CCTV 설치가 많이 되어서 이렇게 지원이 안 되고, 타 구에는 다 됐는데 8개 구·군에.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위원님, CCTV는 구청에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 CCTV 설치 말씀이신지요?

이영애위원

주민참여예산 공모로.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그 주민참여예산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직접 예산에 참여해서 구·군에서 올라온 주민들이 직접 건의를 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 수요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그냥 우리 대구시에서는 정말 지역에 범죄가 우려가 되는 이런 부분 이 우범지대의 CCTV 설치할 수 있는 지원 예산은 없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지금 저희가 한 1만 2,000대 정도를 대구시의 통합CCTV관제센터에서 안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구·군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지난해부터 제가 우리 성서 홈플러스에 거기 CCTV가 없어가지고 계속 우범지대로 이렇게 전락하다 보니까 CCTV 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해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구·군에는 또 하니까 구·군에서도 거의 다 소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CCTV가. 이렇게 시에도 해도 안 된다. 구에도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어디 가서 우리가.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위원님 혹시 성서 홈플러스 자체 CCTV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환경에.

이영애위원

아니요. 공원.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때 위원님이 위치를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달서구하고 그 위치하고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러니까 좀 여유분의 이런 예산을 좀 비축해 놨다가 정말 필요로 한 곳에는 사실은 범죄가 많이 CCTV 설치 후에는 범죄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주민이 요구하고 정말 이런 데는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설치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연차별로 계속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설치하고 했는데 수요조사 때 아마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 부분은 구에서고 동에서고 잘 몰라가지고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을 기다리다 그 예산이 책정이 돼갖고 설치하다 보면 이미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미리 선제적으로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한번 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챙겨가지고 적시에 시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예. 박갑상 위원님.

박갑상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크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길게 이야기하시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안 되고 짧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제가 해놨는데 기행위가 전년 대비 1,130억원이 증액되어서 1조6,581억원, 문복위가 3,559억원이 증액돼서 4조4,684억원, 경환위가 2,644억원이 감액된 1조4,674억원, 건설교통위원회가 443억원 감액이 된 1조7,835억원 예산편성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박갑상위원

그래서 기행위는 내부 주로 우리 조직관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문복은 우리 대구시민들한테 복지제공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경환위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주로 산업위주로 이렇게 지원, 쓰여지는 예산이라고 보고, 건설교통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밀접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이 예산 구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이 편성하실 때. 기행위 쪽하고 문복위 쪽은 상당히 증액을 했고 반면에 경제환경하고 건설 쪽에는 감액을 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게 이제 단순하게 상임위 별로, 아마 그게 업무분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환경분야에 조금 감액이 된 게 아마 환경분야에 반영이 됐다고 보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업무가 올해 대비해서 한 1,300억원 정도가 내년 사업에, 내년에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감액 그런 사유가 있고. 아까 도로나 SOC 이 분야는 사실 매년 저희가 이월이나 불용 이 부분이 과다해서 계속 지적이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국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시장님하고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 그 집행률을 좀 고려를 해서 이월을 좀 줄여 나가는 그런 기조하에 SOC사업을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나 아까 복지, 문화는 사실 우리 심리방역 일상으로의 회복하면서 각종 심리방역이라든지 연대와 협력 이런 부분을 조금 대구시민 정신을 고취하는 그런 쪽에서 문화 쪽, 문화 인프라 이쪽을 늘렸고 앞서 보건 쪽은 보건과 복지분야는 많이 좀 증액을 했습니다. 코로나 대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취약계층 보호라든지 전체 이런 기조를 반영하다 보니까 상임위 별로 조금 편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구 250만 시민을 위해서 어디에 예산을 먼저 투입을 해야 되고 나중에 해도 괜찮은 건지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하셨다고 저는 믿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상임위별로 묶어서 이렇게 보면 결국은 돈을, 재화를 거의 수익을 창출하는 곳에는 어떻게 보면 예산 증액이 된 게 아니고 감액이 됐다 이거라. 그지요? 크게 봤을 때 생산위축이 되지 않겠나? 돈을 벌어들이는 쪽에 우리가 투자를 더 해야 되는데, 예산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152쪽에 보시면 우리가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지요, 그지요? 홍보브랜드담당관에 홍보시설 이용광고 그래서 6억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편성했습니까?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그게 작년 항목을 보면 주요 홍보시설물하고요. 관내 홍보시설물 해서 2개가 나눠져서 한 10억원 정도 됐는데.

박갑상위원

작년도 10억원.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박갑상위원

알겠습니다. 예. 10억원 됐고. 그다음에 152쪽에 보시면, 157쪽에 보시면 디지털시정현황 고도화 신규사업 3억, 디지털 시정현황판 운영 및 관리 신규 1억5,000만원 이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이게 디지털시정현황판이라고 2019년에 종합적으로 구축을 했었습니다.

박갑상위원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시장님 집무실에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시장님 집무실에.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게 이제 재정상황이라든지 각종 재난상황 뭐 환경정보 이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시장님께 시정정보를 제공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하는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이게 사실은 2019년도 예산편성해서 하시려고 했지요,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구축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박갑상위원

아, 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올해는 유지보수 단계에 있었고.

박갑상위원

이게 고도화 이거는 유지보수라고 보면 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2단계로 내년에 좀 고도화 사업으로 저희가 3억원을 편성한 게 제일 중요한 게 119 구조구급, 소방정보시스템하고의 실시간 연계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화재가 발생하고 어디서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좀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작업을 내년에 좀 하고 시장님만 보니까 이게 각 국장급 이상까지도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박갑상위원

예. 실장님 길게 답하시면 이것 제가 다 질의 못해가지고 간단간단하게 감했는 사유, 증액 사유로 그것만 제가 알면 되니까. 그다음에 156쪽에 보시면 전국민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사업 신규 해서 5억3,000만원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게 코로나 일자리 사업으로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아, 이거 국비사업입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박갑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국장님 178쪽 검토보고서입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몇 쪽?

박갑상위원

읍면동 지역회의 사업지원 시설비 16억9,900만원 이게 지금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는가요? 자치국에 보면 읍면동 지역회의 사업지원 시설비. 무슨 시설하는데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마을주민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2020년 금년도에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박갑상위원

하여튼 그러면 여기 2020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20억1,800만원입니다.

박갑상위원

2020년도는 20억.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1,800.

박갑상위원

삭감해서 이 사업을 지원시설을 하는 데 각 우리 대구시 동별로 공모사업 해서 하는 겁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동별로 사업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합니다.

박갑상위원

공모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소방본부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황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아까 사다리차 몇 대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전체 금액이 보면 소방차량 보강 이게 34억4,400만원, 소방차량 보강 이게 신규 19억5,000만원인데 얼마 전에 울산에 화재가 나가지고 고층 아파트에, 지금 너무 높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대구에는 지금 가장 높이 올라가는 차가 몇 m까지, 몇 층까지 올라갑니까?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지금 대구에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는 53m 8대가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53m가 8대가 있다.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박갑상위원

53m 이상 되면 어떻게 하지요?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지금 53m 이상 되는 거는 아파트나 고층 건물에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돼 있는데 자동소화설비로 초기 진화를 하고요.

박갑상위원

기존 자동소화설비는 다 되어 있잖아요?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 대원들은 소방차에서 연결 송수관으로 연결해서.

박갑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3m면 몇 층까지 갑니까?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보통 한 25층 정도.

박갑상위원

25층.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박갑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층 이상이 대구에 많은데 화재가 났을 때 그러면 거기에 진압할 수 있는 차는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됩니까?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차량을 지원받는 시간보다 저희들이 직접 진화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차량이 도착하는 시간에.

박갑상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구에 가장 높은 아파트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49층까지 가고 있는데 49층까지, 그래 25층 이상은 우리가 인력으로 다 화재진압을 해야 된다.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래 됐을 때 49층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우리가 한번 좀 검토를 하셔야 안 되겠나? 그지요? 뭐 우리 지역에 대구를 생각해서가 아니고 영남권을 아울러 하든지 그래서 화재가 고층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 25층까지 가능한 것 이게 뭐 2대, 3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층 아파트가 자꾸 늘어나니까 거기에도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를 제가 참고해서 평가담당관 쪽에 여쭤 보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그래가지고 평가담당관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그래서 전년대비 1억5,000 증감됐는데 전년도 예산이 1억2,000입니다. 이거는 80% 증액됐다. 80% 증액 사유가 뭐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섭

윤재섭평가담당관

저희들이 시민만족도하고 지금 시정 평가하는데 지금 5,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갖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여론조사 못 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코로나 관련 또 대비해서 저희들 5,000만원 증액했는 것입니다.

박갑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서 165쪽 건전재정 기반구축 사무관리비 쪽인데 전년도에 12억원에서 9억원을 삭감했어요. 9억원을. 2억8,000만 남겨났다 이겁니다. 이거 돌아갑니까?

유실

이유실예산담당관

일단 내년도 기조가 전체적으로 감액기조고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부터 전체적으로 알뜰히 좀 살려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러면 2020년도는 평소에 안 하던 사업을 함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이제 그 사업이 필요 없으니까 예산이 2021년도에 삭감됐다. 이래 보면 될까요?

유실

이유실예산담당관

예. 절감하면서 좀 쓰는 그런 기조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래 건전재정 기반구축하는 거는 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예산담당관님입니다. 168쪽에 보면 자치 구·군 재정 지원 관리 280억원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조정 교부를 보면 240억원 증액했는데 그중에 달성군이 41억원, 이게 지역별로.

유실

이유실예산담당관

이것은 시세가 구·군에서 징수하면 시세 징수 부분에 비율대로 구·군에는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그런 법정교부금입니다.

박갑상위원

증액이 됐는데. 280억원 증액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노력해서 증액시켰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증액시켜서 정부에서.

유실

이유실예산담당관

그것은 내년도에 지방 세수가 증가된다고 일단 보고 거기에 따라서 비율대로 책정한 것입니다.

박갑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정담당관님, 구·군 자치재원보전 226억원 증액 사유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군 자치재원보전 226억원 증액 사유. 예산서 178쪽 보시면 됩니다. 맨 시세징수교부금 쪽인데 이게 늘어난 사유가 전년 대비해서 약 한 50% 이상, 50%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오정

권오정세정담당관

2020년 본예산에 500억원 편성했으나 예산 심사 과정에서 230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세징수교부금이 한 5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전년 대비 228억원 증가해서 498억원 편성했습니다.

박갑상위원

전년도 270억원에서 498억원이 됐다 이거죠?

오정

권오정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래서 그게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나, 약 47~48% 되는데. 사유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세 징수의 3%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세가 이제 조금 아까 늘어나는 기준으로.

박갑상위원

시세가 늘어남으로 해서.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3%에 해당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본부 묻겠습니다. 직원 수 현재 11명 되어 있는데 대구시의 업무를 중앙에서 보는 것에 대해서 11명이 적정합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서울본부 직원뿐만 아니라 국비팀이 예산담당관실에 따로 있어서 예산 시즌에는 국비팀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협업 체계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박갑상위원

그런데 11명에 대한 인건비를 대구시에서 지급하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서울본부는 대구시 직원이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합니다.

박갑상위원

대구시에 11명 하면 되느냐는 것이지요. 많으냐 적으냐?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적정하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실에 묻겠습니다. 211쪽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안전정책관에 7억원 감액, 사회재난과에 1억원 감액, 자연재난과에 244억원 증액인데 거기 보면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해서 123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천 관리 38억원 증액되었고 자치단체이전비 중에 시설비는 역으로 또 11억원 삭감을 했어요. 삭감 사유가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위원님 11억원 다시 한 번 앞에.

박갑상위원

예?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11억원.

박갑상위원

11억원 삭감이 되었는데 자치단체이전비 중에 시설비가 11억원 삭감했어요. 자연재난과에 244억원 증액이 되었는데.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증액은 풍수해 생활권 북구 침산 산격지구에 국비 매칭 사업으로 증액이 되었고 자치단체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박갑상위원

사업량 감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박갑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는 왜 123억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많이 되었다, 그 중에서.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그게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국비가 매칭이 되어서 시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갑상위원

이게 새로 정비를 한다 그렇게 보면 되고.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재무활동 110억원 증액되었고 국가하천 이것은 국비니까 관계없고 재무활동 이것 아 기금전출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인사혁신과 여쭈어 보겠습니다. 289쪽 예산서 보시면 46억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쪽에 보면 연금부담금 56억원 증액 이거는 우리가 대구시 공무원들 인건비가 오르니까 연금부담률이 높아서 올라가서 이렇게 56억원을 증액했는지?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입니다.

박갑상위원

그러면 인건비 상승분이 얼마쯤 되는데 이게 증액돼야 됩니까? 56억원 증액되자면 인건비 총액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까? 제가 앞에 보니까 인건비 인상이 약 한 80억원으로 나오던데. 800억원이라도 56억원 증액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 변동에도 있지만 연금부담금이라는 것은 몇 프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9%면 9%.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시 전체의 연금부담금입니다.

박갑상위원

시 전체. 그러니까 시 전체인데 시 전체 인건비가 얼마인데 56억원 증액이 되느냐 제가 이걸 여쭈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하실 필요는 없고. 예. 답변해 주신 여러 국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김혜정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2015년부터 실시되었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지금 내년도에 예산이 149억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내년이나 예산 내역이 똑같습니다. 정말 금년처럼 이렇게 힘든 고비를 겪은 주민들이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다른 새로운 사업들이 저는 나오리라 생각했는데 똑같은 사업들입니다. 도로 문제, 인도블럭 문제, 노후시설 갈아 달라, CCTV 교체해 달라, 그런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일들을 겪은 이들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뭔가 조금 서로를 위로하고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조금 나와야지 이게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이지. 한결같이 아무런 일도 없었던양 주민참여예산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교육시키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구·군의 사업 여기다 놓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 여기다 놓고 전부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지금 비대면으로라도 보면 예를 들면 천불당 같은 것이었습니다. 천불당. 주부들이 천불날 때 서로 털어놓고 얘기해서 스트레스 해소되는 천불당. 그러면 지금 현재 경로당에 못 나오는 우리 노인 어르신들, 또 일자리가 없어서 혼자 집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청년 세대들, 그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뭔가 그러한 따뜻한 뭔가 지금 내년에는 그런 사업들이 더 필요한데 여기 보면 전혀 그런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거 같으면 주민참여예산제 이거 폐지하지 유지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예산 시에서 해도 충분히 하고 구에서도 할 수 있는 예산 사업을 왜 굳이 주민참여예산제라 해서 대구가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할 이유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성숙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의 숙의를 거쳐서 우리 마을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작은 것들이 고쳐져서 우리 주민들의 삶에 좀 활기가 불어넣어지고 그다음에 조금 서로를 알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필요한데 눈에 보이는 이런 예산보다 사실은 그런 것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잘 되면 갈등 없는 사회가 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매년 예산 심사할 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우려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참여위원들한테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 지역회의 단계에서도, 읍·면·동 단계에서도 좀 컨설팅 지원관을 다 좀 해서 좀 그것을 제대로 구·군 민원 사업이 아닌 제대로 된 사업을 좀 발굴하도록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이번에 하다 보니까 한 2만 4,000명의 시민들이 종전보다 한 10배 이상 오히려 참여해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단지성의 원리를 좀 활용해서 이런 게 걸러지던 그런 장치들을 좀 많이 해서 이게 단순 민원 사업이 아니고 진짜 주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고 생활 밀착형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계속 논의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은 존중하고 그대로 반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혜정위원

그렇다면 정말 그런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편성이 돼야지 정말 이런 예산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계속된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그렇다고 봤을 때는 주민참여위원들에게도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고 조금은 더 앞을 보고 좀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어떤 정말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다시 재고해 볼 수 있는, 꼭 어떤 단체에서 권해서 오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민원 가지고 해결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가지지 않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예. 박우근 위원님,

박우근위원

실·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9쪽에 보면 최근 5년 간 대구시 채무 증감 현황에 대해서 채무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의 경우에는, 금년의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으로 채무가 증가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채무는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이 증가하다 보니까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서류상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실장님, 대구시 채무 상황 전반의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채무가 대구시, 부산 다음으로 저희가 채무 비율이 계속 높은 상황에 저희도 상황이 조금 엄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 장기 미집행 공원이나 올해는 또 코로나 대응으로 재난기금 조성으로 일시적으로 좀 저희가 채무를 많이 발행했는데 이게 비율만 놓고 보면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20% 미만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절대 채무 규모가 저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올해 했던 사업이 금리가 낮으니까 고금리 지방채를 조금 저금리로 갈아타는 차환 부분을 해서 매년 30억원 정도는 절감을 하는 부분과 우리가 지방채 상환 기금에 의무적으로 하여튼 30% 이상을 적립을 해서 한 2022년부터는 좀 갚아 나가는 구조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부분이 일단락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최우선적인 어떤 재정 관리 현안으로 보고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대구시는 매년 재정은 어렵고 더욱이 재정의 어려움은 갈수록 더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물론 재정 건전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관리하고 잘하고 계시지만 향후 예산 편성 시 10년 5년을 내다보면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므로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장님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 공무원들의 숙원 사업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했잖아요?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근위원

국가직은 언제부터 그렇게, 간략하게 추진 경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국가직은 금년 4월 1일부터 신분이 국가직화되었습니다.

박우근위원

국가직이 되었는데 예산은 중앙 정부가 부담하는 예산하고 우리 지방 정부 대구시에서 부담하는 예산하고 차이점이 변화가 있었습니까?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전보다 소부세라든지 국비 부분에 조금 더 치중되는 것이 있고요.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균등화하고 소방 서비스가 전국 균등화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소방 공무원들 노고를 잘 압니다마는 근무 환경 개선이나 예를 들어서 급여라든지 이런 인상 부분이 좀 지난해보다 월등히 나아졌다든지 그런 장점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급여 부분에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수당 부분을 지금 방호활동비 부분을 한 10만원 정도 더 추진하는 걸로 중앙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 소방교부세 부분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도 노후화된 청사 부분을 1년에 한 3개소 정도 노후화된 청사를 지금 개선하고 있는 그런 환경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현재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직이 되면 중앙 정부에서 모든 걸 부담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직이 되면 중앙 정부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왜 대구시에서 거의 그대로 과거처럼 또 부담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이중부담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시민의 입장에서.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박우근위원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 판단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행정학회에서 사무 자체를 지방사무하고 국가사무하고 구분을 했을 때 소방사무가 아직은 지방사무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사무 자체가 지방에서 운영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중앙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알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우근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갈등 관리 교육이 사업설명서 546쪽에 있는데 금년 1,000만원 예산인데 내년에 300만원으로 7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삭감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보충을 해서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박우근위원

갈등 관리 교육은 현 핵가족 시대에 갈수록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보면 이건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되는데 감액을 해서 갈등 관리 교육이 참 중요해요. 같은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동료 직원들, 일반 뭐 특히 아파트에 사는 이웃집하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면 다 틀리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특별한 그런 증액될 그런 계획이 있는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갈등 관리 교육을 지금 원·본부, 실·국 갈등 관리 워크샵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가는 공사·공단 갈등 관리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요.

박우근위원

그런데 작년에 1,000만원에서 700만원 삭감해서 올해 3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네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부분을 다시 복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박우근위원

갈등에 화합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갈등 교육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사업설명서 시정만족도조사가 여기 보면 지난해보다 5,000만원 증액된 1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또 자치행정국 사업설명서 587쪽을 보면 거기에도 시민 만족도 조사가 3,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시민 만족도 조사인데 그래서 실·국이 다르다고 해서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기조실에서 하는 시정 만족도 조사는 주요 쪽이 대구 시정을 하기 전에 시민들한테 의견을 좀 구해서 주요 정책 방향을 판단하고 이렇게 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방역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갤럽이나 리서치 코리아 이런 데 의뢰를 해서 했던 거고요. 우리 자치행정국의.

박우근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박우근위원

시정 만족도 조사 그것은 뭡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자치행정국은 사업설명서 587쪽에 있습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587쪽요?

박우근위원

예. 587쪽.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민원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시민 만족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고객 적정 서비스 품질 향상 차원에서 시정 경쟁력을 점하고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원 행정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 만족도를 조사하는 그런 겁니다.

박우근위원

비슷한 내용을 두 가지로 같이 하는 거보다는 한 군데서 시민 만족도 조사는 기획조정실에서 한다든지 어느 쪽에서 하든 관계없이 한 군데에서 해서 좀 심층 분석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앞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하병문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하병문위원

코로나19로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한 힘든 시기를 대구 시민도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데 물론 취약 계층,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현장에 나가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거리가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생계 꾸려가는 것조차도 업 자체를 거의 포기해야 할 정도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듣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보편적 복지로 해서 대구 시민 지난번에 한 2,500억원 이상 들여서 10만원씩 다 나눠 주고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내년 예산에 보면 좀 그런 부분을 전자에 동료 위원들도 몇 번 지적했지만 눈에 띌 만한 예산 편성이 없다 이거죠. 그렇게 지원만 해 주는 부분보다 그런 어떤 시스템을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백신이 나온다지만 그게 치료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실장님.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와 동행을 하는 거로 준비된.

하병문위원

장기적으로 안고 가야 되는 실정이에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수립했다가 다 이렇게 또 행사가 안 열리고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또 이렇게 조정하고 결산에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올해 예산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장기적인 프레임을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하병문위원

인정 하시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코로나와 같이 하면서 시정을 어떻게 할지 예산에도 그런 부분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지금 내일 우리가 대구시 전체 예산 계수조정을 하지만 이미 시기는 늦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시의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시·도 타 광역시 이런 데 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고 고생하지만 모든 제도를 하는 데는 좀 늦다 이거죠. 예를 들어 행복 페이도 보면 타 시·도에서는 벌써 1조까지 발행할 때 처음에 우리가 300억원 시작해서 그걸 제가 경환위에서 많이 질타를 하고 이랬었는데 결국은 국비 자체가 지원되는 부분이 8%가 되잖아요.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리고 우리 대구시에서 토털해서 3%, 11%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구 시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산을 총괄적으로 기획조정실장께서 예산을 수립하고 하겠지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해 봐야 된다 이거죠, 사업 자체를.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어제 행정부시장님께도 생방송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기금하고 특별회계 부분, 그게 올해 6월달에 재정 운영에 개정이 되면서 그 내용 간단하게 알고 계시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지방재정 개정변경.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특별회계 잉여분의 1%를 두고 나머지 여유 자금은.

하병문위원

전부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옮겨라. 맞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탄력적으로 회계 간에 좀 쓰라는 겁니다.

하병문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돈을 곳간에다가 빌려 써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하병문위원

부족한 돈을. 그런데 빌려 쓰는 거는 좋은데 이걸 언젠가는 갚아야 되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같은 시 내 회계 간의 문제라서 저희는 사업이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상환을 한다는 그런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갚아야 우리가 정말 코로나19 앞으로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이보다 더한 위기의 사태가 올 때는 또 쓸 수 있도록 곳간을 채워놓아야 된다 이거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했는데 부산에는 조례 자체가 있다 이거죠. 부산에. 부산시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하병문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예수‧예탁 기간을 2년 거치 3년 분할 균등으로 갚아라. 맞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런데 왜 우리 대구시는 이게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는 1년 약정 기준으로 기금 간에, 회계 간에 조금 상환하는 기준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표준화된 어떤 원칙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정실장님이 부산 상황이나 먼저 좀 발 빠르게 하시라 이거죠. 해서 조례를 만드시라 이거죠. 만드셔서 안전장치를 좀 하자 이거지. 자금 건전성을 위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의회 안이라면 시의회에서 논의해 보고 서로 협조해서 이런 안전장치를 꼭 합시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일수록 우리가 스스로 체크를 해 봐야 된다 이거죠, 곳간을. 아시겠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사례를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렇게 하고 민생사법경찰관, 시민안전실장님. 민생사법경찰관 이 제도가 어제인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코로나 우리가 2단계잖아요? 지금 현재.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3단계입니다.

하병문위원

대구시도. 2단계인데 음식 영업은 그대로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는 했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거리 두기, 우선 조건은 거리 두기 하는데.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거기에 민간사법경찰관을 이렇게 활용해서 하는 그것하고 같은 시스템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민생사법경찰보다는 지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위생업 관련해서 위생정책과에서.

하병문위원

민생.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위생정책과입니다.

하병문위원

아.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문화복지위원회에 속해 있는 시민건강국.

하병문위원

아 문화 거기에서 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이 제도하고는 다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제가 같은 맥락인 줄 알고. 그러면 문화복지할 때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은데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1,600만원.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저희는 다 좀 삭감했습니다.

하병문위원

이것도 고통 분담해야 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본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신 분은 직책하고, 소방본부장님이.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소방본부장님이 11월 30일자로 명예퇴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무대행을 하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하병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강북소방서 신축 문제 88억5,000만원 이번에 증액을 했는데 사업 자체가 지금 설계는 끝났지요?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설계 지금 경제성 검토 끝나고 건설기술심의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일 전에 완료가 됩니다.

하병문위원

아 돼요?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제가 전자에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 동부소방서하고 소방학교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거하고는 관계없죠? 거기는 예산이 다 됐습니까? 동부소방서하고.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동부소방서는 예산이 조금 증액돼서 500억원 이상 되어서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병문위원

내년에 해야 돼요?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타당성 조사를.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하병문위원

그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타당한지 안 한지.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조금 한 1년 정도 연기될 것으로.

하병문위원

연기되었습니까?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소방학교는?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소방학교하고 동부소방서는.

하병문위원

같이.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같이 운영됩니다.

하병문위원

원래 계획은 오히려 강북소방서보다 먼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후에 하기로 1년이 연기 되었다?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조금 건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 참 커가는 학생들도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축하는 소방서에 대해서 소방할 수 있는 체험 시설을 좀 이렇게 소방시설마다 넣는 게 어떻습니까? 119안전센터도 보니까 지금 가창에도 하고 있던데.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기본적인 안전 체험은 소방서마다 할 수 있는 공간은 일단 마련돼 있습니다. 설계에 반영되어 있고요. 별도의 안전체험관은 지금 예산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물론 예산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마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축할 때.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할 테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강북소방서 신축되면 119안전센터로 칠곡 지역은 이루어져 있잖아요?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4개입니까?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하병문위원

그렇게 되면 소방서하고 안전센터하고 차이점이 어떤 거지요?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소방서는 지역의 종합적인 종합 행정을 다 합니다. 센터는 실질적으로 행정도 하지만 현장 출동을 하는 현장 부서입니다.

하병문위원

5분 대기조 이런.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4시간.

하병문위원

119안전센터에는 없습니까?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센터장도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있는데 규모가 다릅니까?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찰의 말하자면 지구대하고 비슷합니다.

하병문위원

아 지구대하고.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하병문위원

지구대하고 비슷하고.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해갖고 왔고 지난번 고가사다리 문제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 장비도 다르지요? 소방서 있고 없고 간에.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비도 좀 더 많이 갖춰지고 종합적으로 현장 대응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종합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하병문위원

자 예를 들어가 우리가 고가사다리 2대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울산 화재 사건으로.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면 그 2대는 어디에 계획이.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지금 차고 자체가 내년도 도입되는 차량은 차고 자체가 강서소방서하고 수성소방서에 차고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하병문위원

강서하고 수성에다가 비치를 한다 이거죠?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하여튼 소방 관련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북소방서 문제는 만약에 개소되면 근무하는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근무하는 지금 확정된 건 없는데 한 22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기존 119안전센터에서 직원들이 올 수도 있고.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하병문위원

축소되는 거죠?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황순자위원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시민안전보험 가입 이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이게 영조물 배상 보험하고 비슷한 상황입니까? 뭡니까?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가입 대상이십니다. 2019년도에는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이 사업을 수행했고 2020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절약 차원에서 마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상품이 나와서 지금 가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인데 보장 내용은 저희가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스쿨존, 강도, 상해 등 8종에 대해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황순자위원

아 실장님, 이게 일종의 안전보험인데 대구 시민 대상이다. 그죠?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저는 시민안전보험 자체가 지자체에서 왜, 영조물 배상 보험 있잖아. 그죠?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황순자위원

그것하고 같은줄 알았는데 이거는 완전 다르다. 그죠?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은 모든 시민이 가입을 해서 안전 재해라든지 일종의 안전 보험인데 대구 시민들이면 누구나 들 수 있다. 그죠?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은 가입 대상입니다.

황순자위원

대구시민들 전체가 대상인데 어떤 식으로 보험을 가입, 어디다 보험 가입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대구시가 지방행정공제하고 가입을 하게 되면 이런 8종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예산이 5억5,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편성된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이 5억5,000만원이 지금 보험 회사하고 계약하는 계약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도에.

황순자위원

아 이게 우리 대구시하고 보험 회사하고 계약한 금액이에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보험 회사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올해보다는 조금 상승된 금액으로 요청을 해서 지금 5억5,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 보험 회사와 계약을 해서 이거 대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종의 보험인데 이게 지금 대구 시민들이 보험 넣은 인원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가입한 인원 수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보험금을 지급했는 거는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한 37건, 4억1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시민들께.

황순자위원

아니 10월 31일자로 37분에 대한 보험을 지급했다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대구시민들께.

황순자위원

대구시민 누구나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모든 시민이 대상이고 보험 가입은 대구시가 하고 시민들께서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신청하시면 그분들께.

황순자위원

그것은 사고 시에, 안전사고 발생 시에 그거는 손해배상 차원에서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황순자위원

그거 말고 이거 대구 시민들이, 대구 시민 전체 그러면 다 가입한 금액이에요? 대구시 전체 금액이에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모든 시민이 대상이고 저희가 모든 사고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8종 정도의 그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연재해나 폭발이나 스쿨존 사고일 때 보험금을 신청하시면 보험 회사가 심사를 통해서 시민께 지급하게 됩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영조물 배상 보험하고 비슷한 사례라고 보겠는데 그러면 이런 안전사고 말고 대구시에 주민 등록을 둔 시민들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가입 대상입니다.

황순자위원

가입 대상이다. 그죠?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황순자위원

가입 대상인데 이거 대구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저희가 2019년부터 보험을 시작하면서 홍보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홍보의 인지도가 낮아서 내년에도 좀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대구시에서 권장할 만한 사업이고 또 대구시의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 자체는 저는 권장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시민들이 전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좀 핀셋으로 타겟팅 해서 스쿨존이나 대중교통 이런 부분들은 버스나 지하철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더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황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브랜드 소관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경은 위원님께서 대구 홍보를 좀 많이 하라고 했는데 이 비대면 시대에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물 홍보를 많이 삭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접속 대기 시스템 구축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그죠?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황순자위원

이 사업은 뭐예요?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저희들 홈페이지가 올해 그동안에 2월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접속량이 1만 명 내지 많으면 2만 명 정도 됐었습니다. 대구시 대표 홈페이지에.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2월 18일 이후 2월, 3월에 가서 최대한 하루에 30만 명이 접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하가 걸려서 다운이 된 적이 한 4번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런 최대의 용량들을 좀 그동안 증가를 해서 지금 현재로는 한 10만 명 정도가 최대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도 이게 가끔 가다가 한 10명씩 접속했을 때 순간 접속이 어쨌든 그 캐파를, 할당량을 넘어서면 다운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접속을 했는데 당신은 몇 번째 이후로는 그 접속이 가능하다, 이렇게 순번을, 우리가 은행에 가면 번호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쉽게 불안하지 않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대기 시스템이고 이런 라이센스하고 그런 비용이 5,000만원입니다.

황순자위원

예. 일종의 번호 대기.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황순자위원

순서 그런 것이다. 그죠?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접속 대기.

황순자위원

접속 대기.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황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방금 홍보에 대해서 하고 조금 전 안경은 위원님께서도 홍보 대사 우리 대구의 인물 했잖아요?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이영애위원

사실은 홍보 대사 좀 유명한 이런 인물들도 좋지만 우리 대구의 인물도 좀 이래가지고 홍보 대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냐 하면 이찬원.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이영애위원

요즘 되게 뜨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분이 또 영대 재학 중이고. 그분이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거든요.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가 홍보 대사로 활용하면 또 그분이 지역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안 그래도 미스터 트롯이 이번에 코로나 때 많은 인기를 얻어서 저희들이 이찬원이 3등 올라갈 때부터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했는데 아시다시피 TV조선 소속사 기획사도 있어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는 그 아버지한테도 연락을 하고 우리 팬클럽 회장님도 그런 민원이 오셔서 접촉을 했는데 정식적으로 그쪽에서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연락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좀 아쉬웠는데 일단은 그래도 접촉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본 위원이 한번 알아볼께요. 이찬원이가 용산 2동에 초등학교도 여기 출신이고 계속 우리 지역에서 수료를 했잖아요?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이영애위원

엄마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좋지 않겠나, 얼마 전에 저한테, 저는 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칠성동에 칠성시장에 있는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지역에 이런 분이 있는데 다른 데는 그 지역에 유명한 인물이 나오면 거리도 만들고 조성을 하고 하는데 왜 이런 분들은 그냥 두냐고 한번 전화가 왔더라고요. 문자가 왔더라고요.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이영애위원

그래 제가 방금 생각이 나서 우리 문화예술정책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방금도 우리 지역의 홍보 대사를 말씀을 하길래 제가 한번.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저희들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직접 저희들 부서로 전화를 오셔갖고 코로나 때 자기는 그 사람들 때문에 삶을 다시 찾았다고 꼭 좀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연락이 되고 그쪽에서 원한다면 홍보 대사를 우리가.

기동

전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저희들 홍보 대사를 위촉을 하는데 과정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협의를 해서 승낙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일단은 기획사에서 자기들이 1년 동안 아마 그런 계약이 있는 모양입니다. 1년 동안에는 개인 그것을 하지 말고. 사실 임영웅이나 영탁 이런 친구들은 벌써 거기 나오기 전부터 사실 그 동네에서 벌써 홍보 대사, 거기는 작으니까 그쪽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영애위원

김호중 그분도 거기에 보면 거리 조성이고 지역에서 이렇게 그거를 하고 있다고.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더 한번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김태원위원장

우리 예산안 편성하면 언제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회기 정례회 개의 10일 전까지인가.

김태원위원장

그래, 10일 전이면 언제지요? 원래 언제까지 제출해야 됩니까? 10월 26일인데 언제까지 제출했어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올해 말씀입니까? 올해 제출 날짜.

김태원위원장

예. 11월 6일날 했으니까 회기 개의.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11월 10일날 제출을 했었습니다.

김태원위원장

그래, 왜 그렇게 늦게 제출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의장단께도 좀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태원위원장

아니, 의장단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 우리 예결위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 사실은 이런 게 공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직접 심의하는 사람들,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업무계획을 좀 빨리 수립하고 내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불확실해서 올해는 10월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다 세웠습니다. 그게 연계.

김태원위원장

올해만 이런 게 아닙니다. 올해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해서 좀.

김태원위원장

작년에도 그랬고, 제가 작년에도 예결위원 해보니까 이게 제때 오지 않아요. 계속 달라고 달라고 해서 오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안 하실 거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업무계획 연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늦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장

예. 법적으로는 11월 10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기 딸려오는 첨부서류 중에 주민의견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언제 제출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11월 4일 제출했습니다.

김태원위원장

언제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11월 4일 제출했습니다.

김태원위원장

주민의견서를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원위원장

11월 4일날이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원위원장

혹시 여기 11월 4일날 주민의견서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11월 4일이라고 답변하신 분 누구시지요? 주민의견서를 11월 4일날 주셨어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실 통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공문으로 11월 4일날 제출했습니다.

김태원위원장

공문이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부속서류로 해서 11월 4일날 제출했습니다.

김태원위원장

우리는 부속서류 20일쯤 받았는데, 그러면 준 사람하고 보낸 사람하고 다릅니까? 배달사고 난 거예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장

이게 저희들 예산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안 봤던 부분을 위원님들이 1년, 2년 연차가 가면서 보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질의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안 봐도 본 듯이 좀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튼 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장

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우리 신청사 그거는 언제까지 건립하는 겁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2025년에 마무리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원위원장

2025년 맞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원위원장

그런데 원래 신청사 건립 계획은 2024년까지 신청사 건립기금을 다 모으는 걸로 되어 있는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2,500억원.

김태원위원장

예. 그러다가 지금 총 3,000억원인데, 여기는 3,000억원 되어 있는데, 3,000억원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기금으로 2,500억원 하고 나머지 마지막 해에 들어가는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아마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장

예. 아까 오전에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에 대해서 우리 하병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건설만 해도, 지금 제가 계획서를 쭉 자세히 훑어보니까 2024년에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면 2026년도에도 안 끝나요. 보면 2025년까지 해서 향후에 1,360억원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으며 사실 이거 보면 2027년에도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세울 때 이거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찔끔찔끔 해서 도로를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계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장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이게 뭡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그거는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자치 그거에 대한 박람회인데요. 지방자치.

김태원위원장

17개 시·도가 같이 참여한다고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같이 공동으로 다 참여합니다.

김태원위원장

대구에서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거 개최지는 계속 변경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못 했고요. 내년도에도 아마 박람회 개최 여부는 아직 코로나 상황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태원위원장

아니, 여기는 엑스코 대행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 안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자치행정국 사업설명서 186쪽입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10월 29일이 지방자치의 날인데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그런 박람회입니다.

김태원위원장

그런데 여기 가면 뭐합니까? 사실 저는 거의 잘 알지도 못하는데, 올해는 못 했잖아요. 그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장

여기서 뭐하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게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비전·목표 이런 거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그런 박람회입니다.

김태원위원장

본 위원은 모르는데 다른 위원님은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모르고 쓰는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몇 회째입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2013년부터 시행했는데.

김태원위원장

아, 예. 올해는 못 했으니까 한 7번 정도 했다. 그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장

내년이 지방의회가 다시 부활된 지 30주년, 혹시 아시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방의회의 의원들하고 시민들하고 소통하는데 의회가 뭐 어떤 곳이라는 거를 알리는 어떤 그런 박람회 있습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어느 모 언론에서 아마 그거 개최 관계를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장

아직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이 30주년이라고 하면 10년 단위로 상당히 의미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10년, 20년에는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30년 되면 사람으로 따지면 청년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의회가 다시 부활되어 청년으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것도 국장님, 내년에 추경을 해서라도 10월달에 우리 하는 거는 하던 대로 하더라도 한번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실 수 있겠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모 언론사에서 아마 제안을 해서.

김태원위원장

언론사에서 제안했습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의정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김태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

안경은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뒤에 우리 직원들도 수고 많고요. 보훈수당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안경은위원

국장님, 대한민국이 무엇보다도 우리 국가에 헌신하시는 분 때문에 이래 존재를 하고 무궁하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지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안경은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번 정권에 들어오고 그 전번 김대중 DJ정권 때부터 이거 강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강화를 많이 시켜 와서 국가유공자들 예우도 법률로 만들어서 ‘예우에 관한 법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외국에도 나가 보면, 이거 미국 같은 데 아주 자주 나가봤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예우를 엄청나게 잘 합니다.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국가적인 정책이니까 우리 시에서 이래 주관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쪽에도 우리가 강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안경은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국가명예의 전당 4억원, 이런 일은 참 잘 했다고 봅니다.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경은위원

잘 하셨고, 이거는 잘 해야 되고 안 그러면 국위선양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이거 모릅니다. 이거 모르거든요. 전후세대는 이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고 어쨌거나 강화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고, 보훈예우수당 해서 나왔는데 이게 14억2,800만원인데 여기는 지금 인원을 1인당 얼마 합니까? 이거는 순직, 군경 이래 전부 목을 만들어서 그래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1인당입니다.

안경은위원

1인당입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안경은위원

1인당 5만원씩, 7만원 올려준 그거입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안경은위원

5만원, 7만원?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안경은위원

지금 타 시·도는 어떻게 합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저희들이 최고 앞서 나가지는 않지만 보통 10만원에서 한 5만원 사이에 이렇게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예산 그거 올려줘 봤자 얼마예요. 14억원인데 돈 이거 얼마 해서, 지금 이거 7만원 준다고 해가지고 14억원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7만원 올려줘서 14억원 아닙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안경은위원

그런데 돈 얼마 된다고 10만원 주는 데 있고 우리는 7만원 준다고 해서 되겠어요? 대구시에서 모범적으로 많이, 좀 더 줘야지 편성을 좀 더 하세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아, 예.

안경은위원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안 그래요? 다른 데 10만원 주면 우리는 15만원 주란 말이에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위원님.

안경은위원

그런 쪽으로 선도적으로 하고 그런 홍보도 좀 해주고, 그래야 국가에 헌신할 사람들이 나타나고 나름대로 그렇지 그래, 대구시가 앞장서세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그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위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해서 21억원 증액돼서 보니까 140쪽, 지금 위기가구가 앞으로 얼마나 나올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지금 이거 수치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산정합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올해 한 130억원 정도 예산이었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 인원도 있고 산정할 때는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안경은위원

뭐 어떻게 했습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저희들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대해서 긴급한 위기 사고가 발생하면 구·군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평균 한 100억원에서 13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 정도 생각합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2만 5,000가구를 저희들이 예상했습니다.

안경은위원

우리가 추정했는 게 2만 5,000가구 해서 147억9,000만원입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안경은위원

그래요? 이거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거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를 긴급자금 수혈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놔야 될 겁니다. 왜, 지금 자꾸 어려워지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는 게 뭡니까? 먹고 사는 건데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안 그래요? 그런 문제로 봐서 본 위원이 그런 쪽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안 되겠느냐.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희망가족돌봄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방역활동 쪽의 그런 부분하고 행복급여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올해보다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안경은위원

증액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쪽에 그거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서 1억2,000만원인데 이것도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잘 좀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언론에 복지사각지대 자꾸 나오지만 1억2,000만원이면 이거는 어떻게 찾아서 합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아, 구체적으로 몇 쪽을 말씀?

안경은위원

아니,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서 구·군 1억2,000만원 줘놨잖아요. 예산 세워놨잖아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로고젝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경은위원

예.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아, 이거는 지금 고립가구나 1인 가구나 이런 분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또는 저희들이 발굴하기가 어려워서 제대로 찾아오기가 어려우니까 글자가 쓰인 빛을 쏘면 그걸 보고서라도 한 분이라도 더 찾아오게끔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안경은위원

예. 그리고 고독사 예방 연구개발비 5,000만원 신규로 해놨는데 이것도 잘 하셨는 것 같은데 지금 자살예방 대책비라든지 이런 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저희들하고 시민건강국하고 조금 업무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1인가구 고독사를 이렇게 한번 보면 전국적으로 몇만 명인지 나오는데 그걸 유추해보면 대구시에도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2018년 이후에 한 130~140명 정도 나옵니다. 더구나 내년 4월 1일날 고독사 관련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시·도에서는 1년 단위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아니라, 그거 아니고 그거는 충분하게 이야기 들었고 자살예방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자살을 많이, 저는 동구에 사는데 동구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지금 대구시에서 몇 명 합니까? 통계가.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제가 자살의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안경은위원

아, 그래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자살예방 관련은 저희들 소관인데 실제로 우리 자살예방 사업을 위해서 광역정신건강센터라든지 또 구·군별로 기초정신건강센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서 위기에 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 또 요즘 각종 질환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조금 난동을 부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119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현장에 출동하고 의사들과 연계해서 심리적인 안정이나 치료·상담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또 전화상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락이 오면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구 지역이 제일 높다는 거는 아닙니다.

안경은위원

아니에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지금 우리 대구시 통계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구가 제일 높은 건 아닙니다. 작년에는 수성구가 많고 서구, 수성구 이렇습니다.

안경은위원

국장님, 부서마다 다르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자살예방하는 대책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동구의 아양교 밑에 떨어지는, 투신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자살예방시설물에 6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있었는데 동구에 이걸 안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동구에 제일 많은데 아양교 투신하는 데 여기 그물망이라든지 이걸 왜 안 하느냐?” 이래서 그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서 이걸 대비를, 왜, 자살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 사회적으로 막는 그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건강국장님의 담당부서 같으면 그거에 준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준비를 해줘야 되지.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장소가 몇 군데 있는데 예를 들면 성서 강창교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리하는 교량관리부서 그거는 국토관리청하고 이야기해서 올해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동구도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 동구도 하고 대구시의 그런 쪽에 있으면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 쪽에 신경을 쓰고 예산도 모자라면 어디 다른 예산을 좀 가져오든지 안 그러면 예산 추경도 있잖아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안경은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시비 신규사업 이게 몇 장이고, 이렇게 많은데 다른 위원님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이게 어떻게 됐길래 안심 쪽 한 지역에는 영 빼놨어요. 이렇게 많은데 안심 쪽에는 한 건도 없어서 되겠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안심 쪽에만 빠진 게 아니고 그런 것까지.

안경은위원

안심 쪽에 시설이 없으면 시설을 만들어줘야 되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경은위원

신경 좀 쓰시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 체육시설이나 기본적으로 구군에서 신청 시에.

안경은위원

어떻게 되었건 신경 써서, 여기 한 건도 없다고 해서 되겠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구군하고 잘 협의해서 구군에서 신청도 하고 신청했을 때 우선순위를 좀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구군에서 당연히 신청을 하겠지, 어떻게 해달라고 해도 우리 대구시 예산이 못 따라가겠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저희가 그렇지는 않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좀 신경 쓰세요. 이만큼 많은데 안심 쪽에 한 건도 없다고 해서 이거,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뭐하겠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예산 한다고 이래도 지역에 하나도 없다고 해서 되겠어요? 좀 균형적으로 해주고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하병문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1차 코로나 때 대구에서 우리가 K방역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드라이브스루라든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해서 선방한 도시로 알려져 있고, 지금도 전국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확진자들이 나타났는데 대구에서는 다행이라 할 수 없지만 시민들께서 거리두기 이런 캠페인도 잘 하시고 해서 그나마 조금은 주춤한 것 같습니다. 아시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런데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원래 이 사업을 어떤 시민한테 제안받아서 했나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건의해서 했나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그 사업은 취지가 이렇습니다. 애초에 우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이 2~3월달에 저희들 대구시에 코로나가 한창 확장세가 일어날 때 전담병원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국무총리님이나 안 그러면 또 대구시장님이 현장을 가서 격려하고 종사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우리 동산병원의 원장님이나 부원장님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19라면 전 세계적인 그런 감염병인데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K방역에 대해서 중심이 되는 대구의 방역 성과라든지 그동안 진행했는 노하우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전시를 하고 보존을 함으로써 우리 대구시민들이나 대구를 찾는 국민들, 전 세계인들한테 오늘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료진들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하병문위원

의료진들이.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국비 쪽으로 해서 전부 지원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힘들었던 모양이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제안을 듣고 한 20억원에서 28억원 정도, 자세한 거는 나중에 용역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해봐야 나옵니다마는 그때 우리가 예상했는 거는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측에 선교사 사택이 있습니다. 사택으로 쓰던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시기로 해서 그 건물에 하기 위해서 행정공무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억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국비 10억원을 요청했었는데 최종 감염병 전문병원하고 또 기억의 공간하고 대구시의 역점사업 1, 2번으로 올라갔었는데 하나는 되고 또 하나는 안 됐습니다. 올해는 조금 아쉽게.

하병문위원

그렇게 됐는데 원래 계획은 우리 시비 10억원 이렇게 요구하고 국비 10억원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애초에는 우리가 대구 시비로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로 투입할 경우에는 국가의 정책방향이나 우리나라 전체의 기록물을, 그다음에 이 콘셉트가 우리나라 방역에 대한 그런 성과를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구의 모범 방역사례를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구 시비로 하려고 했는데 추진하면서 우리 실무진들이 “그래도 대구의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국비를 좀 받도록 노력해 보자.” 이래서 50%는 국가예산을 요구하는 쪽으로 급선회해서 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하병문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물론 우리가 국비를 해갖고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을 같이 거제하고 시설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구 K방역으로 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정말 세계적으로도 드라이브스루 같은 거는 알려져 있는데, 그 취지는 좀 착오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우리 대구를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정말 이런 타의 모범이 됐다는 걸 같이 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그게 후자가 지원이 좀 안 되다 보니 아쉬운데, 그러면 우리 시의 존경하는 문복위원님들이 이렇게 삭감을 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간단하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때 문복위의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몇 번 역설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국가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해야 되는데 국비가 안 되었으니까 차기에 국비를 좀 확보하자는 의견도 계셨고 또 한 가지 주된 의견은 “지금 코로나19가 수도권은 3차 유행이니까 이걸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시기를 내년 추경으로 좀 미루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희들 입장은 이 모든 사업을 하려면 용역부터 그다음에 자료 수집, 설계 이런 과정을 거치면 내년 초부터 시작을 해도 내년 연말에 문을 열까 말까한 그런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코로나가 좀 세계적으로 안정화가 되고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개발되고 나면 하반기에는 안정화 안 되겠나, 그러면 안정화되는 시기에 우리가 문을 열어야 성과라든지 내용이 맞다. 조금 이런 생각입니다.

하병문위원

예. 국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 우리 공공의료 기반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대두되는 시점이고 거기에 한편으로 우리 대구의료원의 역할이 상당히 컸잖아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런 반면에 또 보면 우리 예산이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했지만 거의 20억원 정도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의료취약계층 진료 지원액 3억원 줄었고 공익진료 결손금이야 또 우리가 공익이 우선이니까, 그거 맞지요? 5억원, 필수의료진, 지난번 추경 때도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의사 부분 아닙니까? 10억원 삭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한번 해보세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이 문제는 의료원에 예산을 주는 걸 삭감했다기보다는 이 예산들이 1년 동안 쓸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병상 중에 한 200병상을 코로나 환자를 받는 전담병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 목적에, 예를 들면 취약계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일반 사업에 차질이 조금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하고 병원을 전적으로.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 진료 지원액이 3억원 줄었는데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아니, 그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년에도 2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일반진료를 못 했거든요.

하병문위원

예. 그렇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못 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던 사업들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7억원 예산인데 한 3억원 정도밖에 못 썼다.

하병문위원

그렇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 추세를 보면서 빨리 안정화되면 1회 추경 때 해도 늦지 않다. 이래서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

하병문위원

주로 추경예산으로 대부분 다 미뤄져 있고.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틀 전인가 공공의료지원단.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하병문위원

거기는 역할이, 보건지원단입니까? 명칭이 정확하게 뭡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공공의료지원단입니다.

하병문위원

보건 들어갑니까? 보건지원단.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입니다.

하병문위원

예. 1차 코로나 때 고생하신 의사분들로 구성된,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아, 이 기능은 금년도에 새로 생겼는 건데 뭔가 하면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대구의료원을 비롯해서 우리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서부노인전문병원 등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 9개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센터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했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뇌혈관질환센터라든지 호흡기센터라든지 각종 센터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사업들을 전부 각자 플레이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공공의료보건지원단은 전문가들로서 특정 팀워크를 꾸려서 이 사업들을 서로 연계를 하고 조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병문위원

이게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아, 이거 지금 단장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하병문위원

아, 일곱 분 됐어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층 간의 의료격차라든지 사각지대 취약지구 이런 데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렇겠네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지역에 있는 의료 수준을 조사도 하고 데이터도 관리하고 또 지역의 어떤 현안들이, 해야 될 문제가 뭔지 이런 거를 연구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겁니다.

하병문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송미술관 건립은, 국장님이세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체국 국장입니다.

하병문위원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하병문위원

실시설계.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국제공모를 해가지고 당선작을 선정했고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끝나면 저희가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간 총예산은 어느 정도 보나요? 지금 현재 40억원 이렇게 전환해놨는 것 같은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간송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산 현황이,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예산이 91억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병문위원

91억원.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방채가 45억원이고 내년도에 40억원을 확보해야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하병문위원

확보해야, 아, 40억원.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40억원 확보가 안 되면 착공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사 착공이 불가능합니다.

하병문위원

지금 미술관 자체가 서울 어디, 성북구 쪽에.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북구 보화각이라고.

하병문위원

보관되어 있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미술관이라기보다 거기는 수장고이고 전시실은 100평 미만으로 굉장히 좁습니다.

하병문위원

조그마하게 있고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원래 이 사업 자체가 한 7~8년 전부터 북구 장태실마을 쪽에서도 많이 이렇게 추진하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그거 한번 물어봤고요. 그리고 구암 고분군 아시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지금 현재 이게 또 발견되어서 토지매입비하고 5호 발굴에 돈이 24억9,000만원에다가 6억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토지매입비는 사유지 5호분하고.

하병문위원

사유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유지 매입이 지금 24억원 정도.

하병문위원

아, 전부 사유지 매입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5호분하고 304호분 주변의 사유지 매입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병문위원

5호분, 이거 최근 들어 발견된 그쪽 말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존 1호분에서 5호분하고 56호분 주변은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추가로 추진을 했고요.

하병문위원

예. 대부분 사유지 보상으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 보상하고 발굴조사 주변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리고 대구사격장은 맨 국장님이 하고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문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이게 예전에 전자에 우리 문희갑 시장님께서 있을 때 그 당시 아마 500억원인가 들여서 출발을 했는데 교통여건, 여러 가지 기반시설 이런 게 상당히 불편해서, 접근성 이런 문제가 많아서 상당한 예산을 투여하고도, 소위 말하면 고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시는 분들이 타 시·도, 지방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이거지요. 그래서 투자에 비해서 이게 홍보도 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미비점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좀 그대로 내버려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하병문위원

지금 이번에 예산도 보면 개보수 예산이 전부 5억원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비 2억1,000만원, 합숙소 개보수.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합숙소 개보수하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다음에 총 쏘는 쪽 2층에 사격장을 하나 더 보수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저희도 결정할 때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홍보 부분 이런 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도, 이번에 전국 사격대회도 유치했고, 사격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시민분들께서 좀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을.

하병문위원

이게 전국적인 사격대회나 공식적인 대회를 우리가 열 수 있는 거는 여건이 갖춰져 있으니까 다 모일 수 있잖아요. 홍보도 되고 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하신 우리 일반 시민들 공간이 예를 들어서 휴식공간도 같이 엮여 있어야 돼요. 그래 하고 또 도로, 접근성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봐서는 IC를 이쪽에 터서 만든다든가 역할을 할 수, 바로 내려올 수 있도록 연계를 한다든가, 접근성이 가장 문제에요. 그래, 그런 부분을 그냥 방치만 하지 말고 우리 도로시설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계획을 세우라는 거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건설교통국하고 잘 협의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 제반적인 건의사항, 우리 사격장에 대해 우리가 앞으로 조금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언제 한번 와서 보고를 좀 해주시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런 계획성이라든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예.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황순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황순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황순자위원

우리가 대구시의 4대 축제 중에 대구시 컬러풀 페스티벌, 대구 국제뮤지컬 페스티벌, 대구 오페라축제, 대구 국제힐링공연 예술제 15억원, 등등 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내년 추경에다가 반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저희가 두 가지 목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금년에 저희가 축제행사 예산을 100억원 이상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술생태계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금년에 방역이 워낙, 저희가 2월 초에 신천지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취소나 이런 게, 컬러풀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반기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오히려 외국에 유료로 방송하는 부분까지 경험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다른 축제는, 저희가 소규모 축제나 작은 축제는 30%에서 50%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만 대구시를 대표하는 이 4대 축제는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금년 5월달에 신천지 사태가 터지고 외국에 저희 대구시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중국이나 대만 이쪽에서 봤을 때 신천지 사태만 기억을 하고 대구시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부정적인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잘 함으로 해가지고 향후에 우리 경제라든지 수출이라든지 도시미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으로 금년도에 해서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잘 개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국장님, 힐링공연 예술제 15억원, 이거는 무슨 예술제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한 가지 힐링공연은 저희가 금년에 너무 힘든 시기를 거쳤고 그 힘든 시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 시민분들이고 그다음에 의료진하고 전국에서 몰려오신 우리 자원봉사자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47일 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던 날이라든지 이런 날을 기념해서 시민들하고 그 의료진분들,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류페스티벌 이런 축제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도시이미지 제고라든지 도시활력 제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축제입니다.

황순자위원

예. 감사, 활력 제고를 위해서 이 예술제를 하는 부분에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아마 내년쯤 다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본예산에 담아서, 내년 추경에도 담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잠깐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방역상황 1단계, 2단계에 따라서 공연이나 축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제가 100%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이라든지 현재 경험을 살려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럴 자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런 축제를 준비할 때 추경에 안 되는 이유가 한류페스티벌 이런 거를 준비하는 데는 상당한, 저희가 금년 연말에 BTS축제도 온라인으로 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13페이지 전통사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관부서가 어디십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국입니다.

황순자위원

문체국입니까? 이게 편성 사유가 화재, 도난 등 각종 재해로부터 전통사찰과 사찰의 문화유산 등 전통사찰 문화자원을 안전하게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한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대구시의 전통사찰, 은적사 외에 13개 전통사찰입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여기에 어디어디입니까? 그거는 안 나와 있네요. 그지요? 어디 어디 사찰인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그 리스트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이거는 사찰에서 신청하셔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화재청에 올려가지고 선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천년고찰 대구시 전통사찰은 보존가치가 있는 만큼 화재의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다 목조건물이다 보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여기가 이래서 이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이거는 어떤 시스템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CCTV가 있고 그게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바로 자동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인데 위원님,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찰마다 계속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 있고 구축해서 2~3년이 지나고 이러면 좀 보수를 해야 될 때 순환하면서 신청을 하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화재 방지를 위해서 전통사찰에서 이런 시스템 말고, 우리가 화재 발생 시에 보통 목조건물이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목조건물은 저희가 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목조건물 이런 경우에는 화재 시에 거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게 물이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 이제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좀 해달라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소화전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하고 있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소화전 설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매번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어디에서 부탁하셨는지,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아니, 달서구 임휴사에 전직 의원부터 해서 그런 부분을 보수해달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부분은 뭡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문화재청에 올리는.

황순자위원

신청을 구에서도 하고 자체에서도 하고 전 의원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반영이.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얘기는 제가 위원님께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서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들께 따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은적사 외에 13개 전통사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관광팀, 1,230페이지에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문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아, 문체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게 사업 목적은 팔공산을 이용하는 등산객 및 관광객들에게 팔공산 정상에서 멋진 관광을 보여주고 색다른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관광인프라 시설 조성을 위해서 관광객 유입 활성화와 대구관광 랜드마크 육성, 이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하는 부분에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님께서 5분발언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게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국비 70억원, 시비 70억원으로 시작된 사업이 국비는 줄어서, 이유가 국가재난상태라서 25억원, 시비가 155억원이 매칭이 됐다. 이것도 외상, 채권발행으로. 그리고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이 민간 케이블카와 사회공헌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2월 공사가 착공될 경우 민간 케이블카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 협약 완료 전 공사 착공만 되면 대구시는 어쩔 수 없이 180억원을 투입하고 완공 후에는 민간 케이블카에 헌납한다. 또 법적 효력이 있는 사회공헌 협약이,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사회공헌 협약이 불필요하다. 여수시 해상케이블카 사업 조성 당시에는 여수시와 케이블카 회사 간에 공공기부 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케이블카 측은 완공 후에는 공공기부 협약이 법적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용해 공공기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주장한 의원님의,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매번 이렇게 민간 케이블카와 사회환원 약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들을, 계속 준비만 하고 있다고 보고하지 않은 이런 부분도, 그거 아예 법적 효과가 없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잠깐만, 그리고 제가 전체 내용 정리를 하니까 민간 케이블카 정상부의 땅도 매입을 해서, 땅까지 매입을 해서 180억원짜리 구름다리 조성 후에 민간 케이블카에 헌납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체국 집행부에서 이 의문스러운 일들을 왜 5분발언한 의원님께 확실히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의문사항들을.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의원님께도 수차례 말씀드렸고, 저희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국‧시비 매칭 부분은 나라의 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 아니고 2019년도에 저희가 원래 균특사업으로 받아왔는 돈인데 그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황순자위원

예.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게 이제 3년간 보전사업으로 잡혀 있고 이게 삭감됐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사회공헌사업은 법적 효력을 떠나, 저는 법적 효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수 케이블카도 법원에서 이겼고, 저희가 민간하고, 이사회나 주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2년 동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상을 마지막으로 계속 수익률하고 이런 거를 보고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주주회에서 도장을 찍고 난 다음에 공개를 하자.”고 해서 저희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회사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되고 나면 다 언론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땅 정상부 매입, 사실은 땅에 주탑이 3~4군데 설치되기 때문에 많은 땅이 매입되지도 않고 케이블카에서도 자기들 땅 있는 게 한 100평 미만인데 무상사용으로 주겠다는 그런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더 소통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법적 효력이 있는데 사회공헌 협약이 그러면 왜 빨리 체결되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법적 효력이 있는 사회공헌 협약을, 예를 들어서 환경성이나 안전성은 저희가 제시하는 대로 저희 공공기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바로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다 드렸고 한데 다만 이 부분은 이게 민간회사다 보니까 주주들이 있습니다. 이사들이 있고 주주들이 있어서 그분들 동의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마지막 단계에 있고 이게 체결이 되고 나면 당연히 사회공헌사업으로 언론에 공개도 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시 단독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서 5분발언한 우리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여수시 해상케이블카 사업 시에 여수시와 케이블카 회사 간에 공공기구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케이블카 측은 완공 후에 공공기부 협약이 법적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용해서 공공기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여수는 케이블카 설치 허가를 받기 위해서 매출의 3%를 협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그거는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공헌 협약을 할 때는 초기투자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5분발언 한 내용을 죽 검토해 보니 몇 차례 서면질의까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답변을 주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민간회사에서 저희한테 소송을 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때, 투자유치를 할 때 컨피덴셜 이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저희가 했는 조건은 과정에서는, 주주들 최종 동의를 받을 때까지는 금액이 자꾸 바뀌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이니까 최종 픽스가 되고 나면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는, 민간기업에서 대구시에 “협의과정에서는 좀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법적인 문제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심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협약하는 과정에서 여러 절차가 있어서 이렇게 미루어지는 사항은 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그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12월에 착공해 버리면 그 자체가 무효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12월 21일 착공하려고 하는 이유는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절차는 그대로 거치되 다만 그 전까지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인 환경성, 안전성, 그다음에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명하게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 저희가 소통을 잘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균특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사실 이거 국‧시비 매칭사업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위원님 그게.

황순자위원

이게 180억원 사업비인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균특전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받아올 때 국비 70억원, 시비 70억원으로 받아왔고 2019년도에는 지방사업으로 이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비로 전환됐는 사업이지 국비가 아니라고 보시기에는, 저희가 당초에 받아올 때 국비로 받아왔고 그다음에 그걸 명목으로 해서 저희가 163억원을, 균특자원 631억원을 지방이양사업으로 받아왔고 균특사업 목적으로 3년 동안 쓰라고 그렇게 목적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비로 전환된 거를 시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아니, 그런 부분까지 의문이 가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셨나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설명한다고 했는데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가 일단은 시비 채권 발행이 155억원입니다.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어차피 채권 발행이 155억원이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국비 전환 목을 우리가 받아왔기 때문에 그 목으로 해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당장 예산이 안 되니까 그렇게 좀 융통성 있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국비 목은 얼마를 받아왔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70억원을 받아왔습니다.

황순자위원

70억원 받아왔는 거예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 25억원이 줄었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균특을 받을 당시에는 국가 제도가 국가에서 예산을 다 가지고 있고 시비매칭하고 국비로 했는데 지방재정이양 일환으로 균특 자율계정이라고 하는 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 국비를 지방에 포괄적으로 내려줬습니다. “지방에서 알아서 써라. 다만 3년 동안은 당초에 선정됐는 목적대로 써라.”라고 이렇게 조건이 걸렸다는 말씀입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국비를 70억원을 가져와도 180억원 예산이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180억원 예산이에요. 그래, 그걸 180억원 해서 앞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또 많이 투입되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2017년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했는데 환경성이나 안전성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4년이 연기 됐습니다. 당초에 140억원이었는데 물가상승률 때문에 예산이 조금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 저희가 실시설계 끝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예산이 낙찰률로 봤을 때 절감이 되지 더 이상 오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80억원 예산으로 시작을 하지만 물가가 상승해서 공사에 계속 이렇게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인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최근에 2017년 기준으로 저희가 140억원이었는데 내년도에 착공하는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더 이상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이제 저희가 내년에 공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공사비가 더 증가되고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공사계약 입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없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그 공사 입찰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쨌든 사업 자체가 180억원으로 지금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국비 70억원을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 5분발언 한 의원님께 의문이 가지 않도록 충분히 좀 설명해 주시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차질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86억8,000만원 편성했는데 이거 무슨 사업입니까?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86억8,000만원 편성했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이예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취약계층, 그러니까 저소득계층하고 차상위계층까지 금년 기준으로 일인당 9만원을 드려가지고 최소한의 문화생활은 누리자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그 국가사업에 공모로 저희가 매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문화사업에 공모로 했는 사업인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내려와서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한 사업이에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의무적으로 사업을 하면 이용권사업 이거 그러면 우리 대구에서는 이 금액에 얼마나 매칭합니까? 86억8,000만원 전액이 우리 대구 시비에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국비가 63억원 정도고 시비가 지금 한 2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황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국장님, 시민건강놀이터 운영 10억원 이거는 뭡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지금 동산동에 가면 우리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상담이나 체험, 예를 들면 음식이라든지 관절염이나 또 당뇨라든지 이런 질병을 갖고 장기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나한테 맞는 음식은 어떤 건지 직접 만들어서 체험도 해보고 또 거기에서 배워가서 집에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또 체력도 측정해 보고 또 여기 약한 부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보강하면 될 건지 이래 건강 전 분야에 대해서 상담하고 체험하고 교육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황순자위원

건강 전 분야에서 체험하는 어떤 그런 분야라고 보면.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제목을 시민건강놀이터 운영 이렇게 했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전국에서 저희들이 최초로 시작했는데 타 시‧도에서도 아주 우수한 사례라고 와서 벤치마킹도 해가고 있는 그런 아주 우수한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 해서 얼마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올해는.

황순자위원

긴축정책을 펴야 되는데 반면에 문화국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할 어떤 그런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됐습니다. 그지요? 물론 이럴수록 또 시민들이 어떻게 코로나블루로 해서 전반적인 사안에서 여러 가지 심리방역까지 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런 사안들을 보면 과연 이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지 많이 의문스럽습니다. 국장님.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놀이터는 거기 현재 인력이 한 22명쯤 됩니다. 내년도 늘었는 부분은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승, 정부에서 정해준 인상분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국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이 136억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지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 참전유공자가 지금 지원받는 금액이 1인당 8만원인데 10만원으로 인상이 됐다. 그지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됐는데 우리 대구에 참전유공자가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참전유공자는 잠깐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1만 1,400명 정도 됩니다.

황순자위원

1만 1,400명.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여기 이제 2만원은 인상분이다. 그지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게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을 하는데 타 시‧도의 참전유공자하고는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많고요. 다른 데는 거의 저희들하고 유사하거나 조금 적거나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서울시에는 이거보다 더 지급하는 거예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서울시나 일부 시도에서는 저희들보다 조금 더 주는 데가 있고요. 또 저희들보다 조금 적게 주는 데도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지역사회서비스사업 133억2,400만원, 이거는 뭐예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순자위원

예.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이거는 사회서비스사업들을 저희들이 지역에서 제공을 하는데 이것도 국‧시비 사업이고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민 수요에 저희들이 부합하는 어떤 차별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균특사업이고 국비, 시비, 구비 해서 7 대 2 대 1로 하는 사업입니다.

황순자위원

7 대 2 대 1로?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국비가 7이에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관계된 거 짧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환 위원님.

강성환위원

시민건강국장님, 검토보고서 134페이지예요. 대구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등 인건비 10억원이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강성환위원

이 예산이 줄었는 이유가 뭡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작년에 의료원에 인력들을 채용해서 경영 활성화라든지 또 시민들 건강을 잘 책임지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지원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학과라든지 직업환경의학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역의 교수들이 소수 분야이기 때문에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추경 때 조금 삭감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혹시나 그런 현상이 있을까 싶어서 일단 상반기분만 배정을 하고 하반기분은 추경을 통해서 지원해 드릴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강성환위원

의료원을 잘 지어놓고 의사가 없는 의료원이 필요합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하기 위한 수단을 올해는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모뿐만 아니고 경북대병원이라든지 국립대병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대학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연구 중에 있고 대학 측과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환위원

의료원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의료원을 설립해 놨으면.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환위원

의사가 있어야 의료원이 운영될 것 아닙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강성환위원

의료원에 의사를 채용 못 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그게 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의료원이라는 거는 우리 대구의료원만 그런 게 아니고 의사분들이 채용을 선호하는 부서가 뭔가 하면 본인이 거기 가서 자기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장래에 희망이 있는 그런 직장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원은 대학병원도 아니고 또 지방의료원이고 하니까 아마 선호도에서 조금 밀렸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국립대병원하고 같이 순환보직제를 하든지 하여튼 의료원의 채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방법을 달리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아니, 예산이 있어도 의사를 채용할까 말까인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그거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10억원 해놨는 이게 6개월분이기 때문에 채용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아니, 의사들 대우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의사분들한테 여쭈어 보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본인들의 장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더 선호합니다.

강성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영원히 의사들을 채용을 못 하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강성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의사들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안 온다면 영원히 의사들을 채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그래도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까지는 병원장님이 아시는 분들이나 또 경대병원에 오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대학병원 측과 협의를 해서 의료진들이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협력체.

강성환위원

그렇게 구걸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사명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좀 새로운 방법으로 의료진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환위원

의사가 없는 병원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환위원

의료원은 그래도 대구시에서 서민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강성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의사가 없다고 하면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의료행위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의료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의사를 채용 못 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이제 전혀 없는 거는 아니고 좀 부족하다는 이 말씀이지요.

강성환위원

아니, 해당 과별로 의사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강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해당 과에 의사가 없으면 일반인들이 가서 거기서 진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아니, 응급의학과 교수분도 의료원에 지금 한 분 계십니다. 계시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더 채용하려는 거지요.

강성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대구의료원 설립하는 데 수천억원이 들었지 싶은데.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환위원

설립을 해놔 놓고 의사가 없어서 진료에 차질을 빚는다고 하면 큰 문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간에 의료인력을 확충해서.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서민들이 진료받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검토보고서 216페이지에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105억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입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수성구에 있는 어린이회관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중에 105억원은 지방채로 좀 발행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방채 발행 금액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검토보고서 232페이지에 보면 방천야구장 인조잔디 포장하는데 3억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요. 달성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체육시설 개보수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인조잔디가 좀 낙후되거나 사토로 되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보수하기 위해서 국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균특 자율개정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국장님, 방천야구장이 국가하천인데 이게 국토관리청에 승인이 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다 받았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데 인조잔디로 개체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야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구장에 잔디를 인조잔디로 개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굳이 인조잔디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계속 이용하시는 체육인들의 민원이 있었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봐도 이게 야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인조잔디가 좀 필요한 거는 지금 땅이 막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기가 진행되기는 좀 어려운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강성환위원

여기 지금 위탁관리를 누가 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야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그 위탁관리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탁공모를 거쳐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지난번에 물의를 일으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해결이 됐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소송이 다 끝났습니까? 아직 소송이 진행 중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소송은 아직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강성환위원

이게 민원이 해결됐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민원은 흙이 본인 흙이니까 그거를 이제 하라는 말씀이신데 계속 저희가 들으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달성군 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는 어디에 추진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잠시만, 몇 페이지신지만.

강성환위원

매나 232페이지입니다. 그거 바로 밑에 있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달성군 유가읍 상리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이 부분도 신규사업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2020년도부터, 2019년 7월에 저희가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기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성환위원

예. 이 부분도 상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다음 페이지, 234페이지에 K-POP 관광활성화 10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지난해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해에는 시비로 했습니다마는.

강성환위원

올해, 2020년도에.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에는 시비로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국비에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에 당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러면 시비도 투자를 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50 대 50으로 이거 말고 140억원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KTTP라고, 구‧군에 직접 가는 예산이 있고 시로 오는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박우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9페이지를 보면 코로나 극복 힐링콘서트가 있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코로나 극복 힐링콘서트는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공연이나 이런 게 축소되면서 공연업계나 이벤트업계가 적자폭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의 도산위기에 많이 처해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런 상황을 반영하기도 하고 2월달에 저희 대구에 코로나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위원님들부터 시작해서 저희 시민분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 의료진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의미 있는 날에 이분들께 감사도 드리고 저희가 한류페스타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도시이미지를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알림으로 해가지고 차후에 코로나가 끝나고 났을 때 도시에 우리 제품의 수출, 도시의 관광, 경제활력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시민들에게 힐링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복지국에 신규사업, 사업설명서 239쪽을 보면 희망가족 돌봄 사업이라고 있네요? 희망가족 돌봄 사업이 시비 3억9,700만원, 민간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정부하고 민간 지원으로 한 33개 사업에 한 6,000억원 정도가 대구에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을 저희들이 기대할 수 없어서, 특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현행법상으로는 지원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위기가 발생하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여기 보니까 홍보물 제작비가 9,00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박우근위원

이게 홍보물 제작비가 과다 책정됐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1인 가정에 40만원씩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비 9,000만원으로 4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225가구를 더 지원할 수 있어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박우근위원

225가구를 더 지원할 수 있는데 전체 1,500가구 중에 225가구는 상당한 프로테이지입니다.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박우근위원

그런데 이 많은 금액을 홍보물 제작비에 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이제 개인정보도 있고 또 이런 걸 잘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분들이 또 어려우시니까 약국을 많이 이용한다, 그런 데 착안을 해서 약국 한 1,250개소에 한 2,000매 정도 약 봉투 겉면에 “이런 이런 위기상황이 있으면 연락을 좀 주십시오.”라고 그런 인쇄비, 그다음에 퀵서비스도 이렇게 배달하시면서 “이런 이런 위기상황이 있으면 저희 시에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인쇄를 하려고,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박우근위원

그런데 물론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데는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국민들은 과잉 복지, 과다 복지로 인해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참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가 과연 얼마까지 버틸 것인가, 이 정도로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저희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수시로 경로당을 가면 경로당에도 옛날보다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박우근위원

그래서 그 경로당에 뜻있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우리 보고 손을 잡고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면 나라 망합니다.”라고 하면서 막 울려고 그래요. “사실 이거 안 줘도 되는데 왜 이래 주느냐?” 물론 반대로 더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박우근위원

그래서 보편적으로 복지가 참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복지에 대한 과잉 복지나 이건 조금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우리 조직이 잘 되어 있잖아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박우근위원

각 동별로 각종 단체도 있고 또 거기 봉사단체도 많고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등 있고 그리고 특히 우리 통반장도 있고. 통반장도 있잖아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박우근위원

있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런 걸 굳이 9,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그거.

박우근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것 9,000만원은 225명에게 더 줄 돈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돈은 아니겠지만, 물론 필요하지만 이걸 좀 삭감해가지고 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한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읍면동 명예공무원이라든지 통리반장님들을 통한 부분도 있지만 요즘은 워낙 원룸이나 혼자 사시는 1인 가구, 또 스스로 고립하거나 단절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다가가서 그걸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이 자주 다니시는 약국이라든지 이용하시는 퀵서비스 이런 걸 해서 다만 한 분이라도 그런 분들을 더 발굴해서 지원하면 지난번 이천동 일가족 사고처럼 불행한 일들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홍보에 예산을 담았습니다.

박우근위원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복지 때문에 이 나라가 참 걱정입니다.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박우근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복지담당 공무원들도 그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지담당 공무원들도 그래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라가 이 복지 때문에 심각한, 나중에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리고 또 현재 부정수급자는 담당을 누가 합니까? 현재 담당국은 어디입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부정수급은 업무에 따라서 보조금 부정수급도 있고, 저희들 복지 쪽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박우근위원

예. 복지 쪽에 많을 것 같은데 부정수급자 관련 예방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지금은 정부 시스템이 워낙 철저하게 잘 되어 있어서 아마 부정수급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의 통계를 한번 보면 1년에 한 30건 정도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0.00 몇 프로 정도로 아주 극히 미미합니다.

박우근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는 못 내겠지만 사실은 요즘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되기 위해가지고 차량이나 자기 재산을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돌려놓고 기초수급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차량도 예를 들어서 2,000㏄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더라고.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박우근위원

그리고 2,000㏄ 이상 되는 것은, 수 와트 이상 되는 것은 팔고 좀 작은 차로 구매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게 물론 뭐 시스템이 좋다고 하더라도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이런 부정수급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자를 예방할 수 있도록 좀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임태상위원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복지국장님이 예산담당관을 해보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임태상위원

상임위 예산안 조정내역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임태상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본예산이 안 깎이기만 해도 다행 아닙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아, 그거는 사업목적에 따라서 전액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일부는 추경에 반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사업목적에 따라서.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임태상위원

그러면 물론 추경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나 하면요. 여기 상임위 예산안 조정내역을 이래 보면 돈도 얼마 안 와요. 예를 들면 복지국의 사회복지법인 윤리강령실천사업에 본예산이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1,50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임태상위원

그럼 이게 꼭 증액돼야 되는 것 같으면 원래 이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 맞지요? 예를 들어 반틈 가까이가 증액이 돼야 되니까. 그것 답은 나중에 하시면 돼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임태상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또 대구·경북 항일독립운동기념탑 운영 이건 또 450만원이 증액됐어.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임태상위원

뭐 정확하게 6,478만9,000원 정도에서 450만원이 또 증액됐다, 이 말입니다.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임태상위원

그런데 ‘이게 꼭 증액돼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게 쭉 많아요. 다는 안 읽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복지국도 그렇고 예를 들면 여성청소년국 같은 데 이런 데는 보면 대구여성정보교류 지원, 대구·경북 여성단체 교류 및 양성평등 기념식 지원 이런 거는 800만원, 300만원 뭐 이렇게 지원이 됐거든요. 저는 이런 건 돈에 따라 하면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걸 800만원, 300만원, 또 외식업소 일자리 알선 지원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맞춰서 했다고 보고, 또 시민건강국에 보면 원폭피해자 권익향상 교육홍보도 165만원, 뭐 원래 예산에 안 올라왔지만 935만원 가지고 하면 되는 걸 그래 올렸는 것에 대한 이런 문제, 그다음에 코로나19 기억공간 조성 그래가지고 이거는 또 1억원이 올라왔는데, 참 이게 10억원이지요? 10억원입니까? 백만, 천만, 십억. 10억원이 올라왔는데 전혀 또 삭감을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게 원래 예산 편성할 때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 뒤에 여기 보면, 문화체육관광국 이런 데도 보면 전통문화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팔거백일장 및 문화제 운영 이거 500만원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여기 맞춰서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2,000만원, 2,000만원 올라왔는데 또 500만원을 증액시키고, 여기 보면 또 3.8 여성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750만원인데 400만원이 또 증액됐어요.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어려울 때 고통 분담을 같이 한다면 이런 행사는 하기 나름 아니에요? 달빛동맹 여성단체 교류 이것도 500만원 올라왔으면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 하면 되지 굳이 뭐 증액까지 해서 해줄 필요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없고, 굳이 그렇다면 본예산에 올려야 됐는데 왜 안 올렸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임태상위원

그것 답 지금 안 해도 됩니다. 그렇고 또 여성청소년국 출산지원금 같은 거는 2,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 이런 거는 삭감하면 안 된다고 봐요. 출산장려금 이런 거는 예산을 많이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야 애를 많이 낳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조금 잘못됐다고 보고, 쭉 다는 말 안 하겠습니다. 다는 안 하겠고. 여기 뒤에 보면 주로 그런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상임위에서의 조정안 내역에 대해가지고, 증액된 내역에 대해가지고 실·국별로 참고해서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걸 다시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 짤 때 다 맞도록 해놨는데 뭘 조금씩 해서 그걸 조금 올리고 내리고, 물론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지적했는 이런 거는 하나도 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고? 코로나19로 인해 하는 것 그걸 시민건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임태상위원

거기 설명을 보면 시행주체 해서 민간공공의료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공공의료기관이면 어디에서 주체를 하는 거예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아,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내의 건물이고.

임태상위원

예.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또 거기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동산병원에서 하도록끔 그래 입안을 했습니다.

임태상위원

예. 그러면 이거 꼭 해야 되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살려주면 좋겠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감사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태상위원

그건 뭐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상의를 해가지고 하고.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임태상위원

예.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부서별로 예산사정이 있다 보니까 실링이 있어서 저희들이 미처 본예산에 못 올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실.

임태상위원

제가 안 그럽니까? 그런 걸 꼭 못 올렸는 게 뭐냐고 묻잖아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임태상위원

그것 500만원 해도 되는 것 300만원, 500만원 더 올려준다고, 행사성 그런 거는 거기 맞춰서 하면 돼요. 제가 볼 때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행사성 경비는 우리 예산실에서 다 삭감을 했습니다.

임태상위원

팔거백일장 및 문화제 그것 2,000만원 같으면 2,000만원 가지고 하면 되지. 그거 500만원 또 증액할 게 뭐 있습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여하튼 아까 말씀 주신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태상위원

설명드리면 그건 해 빠져서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면 그런 건 해야지.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임태상위원

그러면 여기 출산장려금 같은 것 이런 거는 왜 삭감합니까? 그거 삭감하면 됩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태상위원

예.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저희들이 출산장려에는 인원에 따라서 기본 둘째는 뭐 50만원, 셋째는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있지.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계속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그 인원이 줄어들어서 사실은 우리가 당초 예산할 때 제출할 때보다는.

임태상위원

그러면 계상을 잘 못 했는 것에 대해서는 영 잘못했는데.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게 이제 6월에 저희들이 내고 지금은 현재.

임태상위원

아, 이야기 안 해도 압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임태상위원

제가 얘기할 때는 그래 했으면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라.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금 인원에.

임태상위원

예. 그게 오버됐다는 내용 그렇고, 그거는 또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알아요? 더 많이 낳을지 적게 낳을지.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저희들 올해 추세로 볼 때.

임태상위원

이런 거는 그래 놔둬도. 아니, 그렇고, 이런 예산이 많으면 장려금을 좀 더 올려주면 더 많이 출산하겠지.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합니까? 세 번째 낳을 때 지금 100만원 주는 것 같으면 200만원 줘봐요. 인구정책 확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런 정책은 삭감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또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에 보면 여기 어디 보니까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살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던데 깠더라고. 저쪽 어디고? 가만 있어봅시다. 대구포크페스티벌이 아니고 이쪽 여기 시민운동장 가다가 거기에 뭐고? 공연장 있고 있는 것 어디고? 거기에.

김혜정위원

오페라하우스.

임태상위원

예. 오페라하우스 거기의 예산이 삭감됐더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데는 어렵거든요. 그런 데는 삭감시키면 안 돼요. 그것 예산 올라왔는데 왜 삭감을 해요? 그것 어디고? 그래 그렇고. 아, 대구오페라재단 사업지원 이것 여기 5,000만원이나 깠잖아요. 여기 삭감했잖아요. 이거 이렇게 삭감해도 돼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홍보비라서 조금 삭감이 됐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온라인이라든지 좀 다각적으로 홍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검토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억원이기 때문에.

임태상위원

그래, 이래 삭감돼도 됩니까? 거기 돈이 없어서 뭐 할 때 보면 거기 전부 오는 애들한테 부담시키고 이래 한다는 소문이 나 있는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오페라재단은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홍보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태상위원

하면 돼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임태상위원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지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를 알겠지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임태상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고, 여기에 또 하나 보면 신규로 돈이 엄청, 많이 안 했던 걸 했던데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안 있습니까? 이거는 본예산에는 원래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오래돼서 팔공홀 공연장은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했는데 전시관은 어두운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술인들이.

임태상위원

그럼 이건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 그거 잊어버렸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실링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우선순위를,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저희 추경.

임태상위원

그것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올려야 되지 다른 것 올려가지고 다 증액, 증액을 하면서. 그래,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임태상위원

예. 그리고 뭐 자꾸 이야기해봐도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내가 여기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정책질의에도 이야기한 내용인데 이거는 어디에서 답변해야 됩니까?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예?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저 시장님, 정책결정권자는 무엇이든지 해도 돼요. 65억원, 100억원을 들여서 해도 되는데 그걸 못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와서 알려야 되는데 왜 안 알리냐, 이 말입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태상위원

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을 해야 되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

우리 동료의원이 5분발언하고 나서 와가지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못 봬서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들도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기획실에도 이야기하고 실·국장님들한테 다 이야기했는데. 아니, 우리 주민이 뽑아가지고 이제 대구시를 위해가지고 하라고 시장님한테 권한을 줬으면 사업하는 것에 대해가지고는 무슨 그걸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도 주민이 뽑아줬는 의원으로서 알 것은 알아야 되고, 상의할 것은 하라고 하는 걸 안 하니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했는 거기도 말도 없이 실장님이 안 오고 말이야. 아니, 그래, 그런 거를 상식적인 문제를 바로 못 하니까 말썽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문복위 위원님들 말고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좀 더 소통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상위원

앞으로는 꼭 좀 그래 변동사항이 있으면, 사람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안 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임태상위원

뭐라도 먼저 아는 게 힘이 실리고 사람이 자부심이 생긴다고요. 그래, 그런 걸 안 하고 진행을 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님이 자꾸 욕 얻어먹잖아요. 시장님이 욕 얻어먹는 게 어디 시장님이 실·국장 직원들만큼 인물이 못 나서 욕 얻어먹습니까? 일을 못 해서 욕 얻어먹습니까? 밑의 직원들이 잘못하니까 욕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좀 차려가지고 이런 걸 좀 소통할 수 있는 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는 여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데 신규로 이것, 검토보고서 236쪽인가? 대구체육공원 대지진 산책로 설치 이래 놨거든요. 이거 설명 한번 해줘 봐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스타디움 앞쪽에.

임태상위원

예?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스타디움 앞쪽의 알파시티 안에 연못,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

임태상위원

예.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그게 반틈은 지금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반틈 중간에서 끊겨 있어가지고 그것 전체 연계해서 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이용하자, 이런 취지에서 제안이 들어왔고 저희 집행부에서 봤을 때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임태상위원

아니, 그러면 연계하는 사업이라고 하지 뭐 연계한다고 지진 나면 그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지진. 이거는 대진지 라는 것은 이름이고.

김태원위원장

연못.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연못 이름입니다. 연못입니다. 그래서.

김태원위원장

대진지. 대지진이 아니고.

임태상위원

대진지. 아, 연못 이름이에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

나는 그것 지진 산책로라고 그래가지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임태상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좀 이것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지적당하지 마시고 알 거는 미리미리 좀 알려주고 꼭 이제 실·국장님들, 제 생각으로는 여기 상임위에서 예산 조정, 그 증액된 거는 사실 몇 개 내놓고는 다 증액 안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본예산에 해놨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건데 그렇지만 그래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꼭 삭감돼서는 안 될 부분 그런 것만 좀 체크를 퍼뜩 해가지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주이소. 안 그러면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본예산에 삭감 안 되고 했으면 됐지 또 증액한다고 하는 거는 안 맞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갑상 위원님. 아, 예. 김혜정 위원님.

김혜정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2021년 대구청소년스포츠축제를 예상해서 10억원을 본예산에 하셨는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김혜정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8억원이 감액됐는데 그러면 행사를 못 한다고 보거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금 그 상황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혜정위원

예.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코로나, 이게 한 70개국 이상 도시, 통상적으로 95개 이상 해외도시들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ICG 국제기구하고 해가지고 전체 도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도시의 의향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12월 말쯤 되면 완료가 될 것 같은데.

김혜정위원

예.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대회가 되려고 하면 70개 이상 도시가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개 이상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예산실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70개 도시가 현실적으로 내년 7월에 올 수 있으면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산실하고 협의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러면 일단 현재 이 조정된 대로 통과해도 되겠네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작가 미술작품 대여사업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지금 현재 지역작가들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사업을 한 것 같은데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김혜정위원

그러면 대여사업은 개인이나 단체 모두에게 대여할 수 있는 겁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일단 공공기관하고 기업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김혜정위원

예.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기업인들이 왔을 때 그림을 사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공모를 받아서 선정할 예정이고, 그거 말고도 저희가 한 열 군데 정도 병원이라든지 선정을 해서 전시회를 순회하면서 많은 시민들께서 좀 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러면 대여하는 것에 대한 비용은 없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대여했을 때 저희가 작가한테 기본 임대료를 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 그걸 운반하고 보험을 또 가입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이 좀 수반됩니다.

김혜정위원

아, 그 비용이 5억원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왜냐하면 또 보관상이나 운반상에 훼손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보험도 들고 저희가 작가분들한테 임대료를 정당하게 주고 좀 지원해 주는 의미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런 비용들이 조금 있어야지만 작가분들이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혜정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박갑상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환위에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복지국하고 이래 보면 예산이 가장 많은 그런 국입니다. 복지국에 제가 질의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사업비가 왜 늘었노?”, “국비 매칭사업이다.” 이렇게만 하시면 제가 알 것 같습니다.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박갑상위원

복지국에 우리 정책과장님이 이야기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박갑상위원

복지국에 보면 복지정책과에 전체 166억원 증액됐어요. 그 주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취약계층 방역활동 지원 30억원, 신규사업입니다.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박갑상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신규.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코로나가 내년에 계속 이 상태로 갈 걸로 예상을 하고.

박갑상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긴급돌봄 등 사업입니다.

박갑상위원

예. 그다음에 노숙인시설 운영 시비 추가 지원 그래가지고 25억원인데 16억원은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이고, 또 노숙인시설 운영 여기는 뭐가 다릅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노숙인 재활시설하고.

박갑상위원

예. 시설 운영하고.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박갑상위원

이거 어떤 관계가 전혀 다릅니까? 시설 운영하고 재활시설하고 노숙인인데 그게 따로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이거 한번 보이소.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의 과장님, 뭐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어르신복지시설 287억원 중에, 증액이네. 그지요? 증액이고. 노인장기요양급여가 272억원, 이거 뭐 매칭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인구도 많이 증가했고요.

박갑상위원

예. 증가됐어요?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기능보강하고.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박갑상위원

아, 예. 기능보강사업에 지금 예산이 올해 처음 편성되어 있습니까? 2021년도 예산.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아, 그거는 1개소를 더 추가하는데 기능보강하는 데 한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갑상위원

아, 1억5,000만원.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박갑상위원

지난해에, 그러니까 2020년도도 했습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박갑상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예산에 누락되어 있는 것 같던데?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본예산 편성 때는 저희들 예산사정 때문에 더 반영을 못 했습니다.

박갑상위원

이것 해야 됩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지금 중증치매로 가기 전에 경증에서 얼마나 더 지연시키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의료비 절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 지원 예산 하면서 42억원이 또 있어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박갑상위원

이거는요. 어떤 관계입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그거는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입니다.

박갑상위원

인건비?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박갑상위원

아, 인건비. 그다음에 시민건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박갑상위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조성 그래가지고 최초 예산안에는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지금 없는 걸로 이래 됐는데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이거 답변했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아까.

박갑상위원

아, 하셨으면 됐습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대구의료원 예산 중에 경영 활성화 그래가지고 237억원, 공익진료 결손금 20억원, 아까 하병문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잠깐 하신 것 같던데 전년 대비 한 7억원 감소가 됐어요. 그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박갑상위원

2020년도에는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서 그렇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2020년도만큼 많지는 않은데 이거 한 이 정도 편성해야 되는 모양이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지금 경영 활성화 지원금은 뭔가 하면 거기에 보면 서부노인전문병원을 지었는데 거기에 따른 건축비라든지 이걸 갚아나가는 건데 2020년도에, 연도별로 갚는 금액이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아, 예.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그게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갚는 금액이 적다, 이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진단검사비 그래가지고 코로나 예방 및 백신 등 지원 그래가지고 25억원 신규 편성됐는데 이거는 진단검사비를 과거처럼 부담하던 걸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예산이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저희들이 코로나19 대응을 함에 있어서 긴급하게 검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내년도에 국가가 백신을 구매해서 국민들한테 보급을 하지만 또 거기에 빠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0% 다 안 하니까.

박갑상위원

아, 예.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그 부분 중에서 급한 분은 우리 시비로 좀 해서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갑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교육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박갑상위원

우리 교육협력정책관실에 보면 예산이 작년도보다 232억원 증액됐습니다.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박갑상위원

이게 주요 원인이 뭡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아, 증가원인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번에 학교용지부담.

박갑상위원

전년도 대비 예산이 232억원 증액됐어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이번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당초에,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에 지원하지 못했던 것을, 2025년까지 지원하던 거를 좀 미리 150억원을 당겨서 지원하는 그 사업이 포함된 정책이 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무상급식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 돈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고3까지 무상급식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갑상위원

제가 좀 빨리 알아듣게 예산서 쪽수를 이야기해야겠습니다. 596쪽에 보면 입양축하지원금 그래서 1,500만원인데 전년도는 2,000만원 했는데 이거 전부 구청으로 내려 보내주는 모양이지요?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지금 인구가 좀,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박갑상위원

이것 우리가 대체로 입양숫자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입양은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박갑상위원

아, 줄어듭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박갑상위원

우리 보통 1년에 한 몇 명쯤 입양합니까? 올해까지.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금 1년에 사실은 10명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10명 내외.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국내입양이.

박갑상위원

그럼 1인당 한 15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박갑상위원

입양 이거 우리 좀 촉진해가지고, 예산을 더 증액시키더라도 이걸 좀.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예산보다는.

박갑상위원

예. 숫자가, 수요가 없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우리 시민들의 어떤 정서나 이런 게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입양이 쉽지가 않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출산보육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금, 그다음에 축하금.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박갑상위원

축하금은 13억원에서 9억원으로 편성했고, 4억원 감액했습니다. 그지요? 출산장려금 지원은 90억원에서 62억원, 28억원을 감액했는데 우리가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이 금액, 예산도 감액을 합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 인원수에 비례하다 보니까 좀 삭감이 됐습니다.

박갑상위원

이것도 우리 홍보해서 출산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다른 쪽으로 좀 홍보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러면 구별로 1인당 지급내용을 똑같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구별.

박갑상위원

예.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어쨌든 대구시민이면 다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북구나 서구나 똑같이.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박갑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각 구·군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곳은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갑상위원

대구문화재단 출연금 18억원에서 22억원으로 약 4억원 증액됐습니다.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대구오페라가 75억원에서 82억원.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대구오페라 말씀이십니까?

박갑상위원

예. 대구오페라.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대구오페라는 그렇게 증액이. 아, 전체. 재단운영비하고 축제예산 다 합쳐서.

박갑상위원

예. 운영비하고 합계. 그다음 문화예술회관이 9억원 삭감, 대구미술관이 11억원 삭감, 콘서트하우스 5억원 삭감 이래 되어 있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갑상위원

유독 그 문화재단만 증액.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은 저희가 2018년도에 경북노동환경청을 통해가지고 임금 700만원을 증액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본예산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0만원이 빠져 있기 때문에 법적 의무사항으로 부담해야 되는 돈이고, 그다음에 지금 연구직 한 분, 박사님을 뽑는 예산을 저희가 문화인프라라든지 확충을 위해서 그 한 분 뽑는 예산까지 포함, 3명 뽑는 예산을 포함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인성 고택 구입 복원 해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과목.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실시설계비.

박갑상위원

보니까 과목 존치 같아요. 예산 책정에 100만원이 뭡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것 회의 개최하는 비용이고 저희가 실시설계비.

박갑상위원

회의 한 번 하는 데 100만원 들고 끝난다, 이 말씀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이인성 고택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

박갑상위원

예.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데 따른 수당하고 회의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691쪽에 보면 웹툰캠퍼스 운영 및 인력 양성 그래서 5억5,000만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웹툰캠퍼스는 저희가 금년에 기업 세 군데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웹툰에서 하는 사업을, 기업에 인턴으로 가고 산학형 연계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갑상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출판산업단지에 보면 위탁운영비가 내년도부터 1억3,000만원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화콘텐츠과에서 출판산업단지 기본 관리업무를 해왔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그렇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불법임대라든지.

박갑상위원

이게 언제부터 관리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출판산업단지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쭉 해오고, 2014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2014년도부터 저희가 해왔습니다.

박갑상위원

2014년도부터 이때까지 그러면. 작년도에 위탁사업비가 없었잖아.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작년도까지 없었는데 저희가.

박갑상위원

그럼 누가 관리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문화콘텐츠과의 직원 1명이 담당을 했습니다.

박갑상위원

아, 콘텐츠과에서 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서 성서산업공단에 전문적으로 좀 위탁을 맡겨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러면 출판산업지원센터 운영은 여기에 보면 8억원 되어 있잖아요. 8억원.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출판산업지원센터.

박갑상위원

지원센터 운영 이거하고 출판산업단지 위탁운영하고 다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위원님.

박갑상위원

그 지원센터에서 이것 위탁운영, 관리하면 되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지원센터는 거기 이제 출판사하고 인쇄업체하고 이걸.

박갑상위원

오케이.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소프트웨어를 키우는 사람은 창작작가이고.

박갑상위원

이거를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 주겠다, 이 말씀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이게 공장을 임대하고 재임대하고 공장을 용도 외로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행안부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게 임대하거나 할 때 원래 당초 목적대로 안 쓰시고 공장을 돌리시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박갑상위원

그럼 위탁 선정을 언제 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박갑상위원

위탁 선정은 언제 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탁 선정은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행안부 감사를 받고 금년 하반기부터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래, 올해 그 위탁 선정해 놓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예산 반영되고 내년에 지금 할 생각입니다.

박갑상위원

1억3,000만원은 그러면 여기 출판산업단지에 주는 게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성서공단에 위탁관리비로 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아니, 위탁.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외에 민간위탁을 갖다가 선정을 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안 했습니다. 출판산업지원센터는 출판산업의 저 뭐야? 인쇄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소프트웨어기업 입주해가지고 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거고, 산업단지는 완전 공장 개념으로 산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박갑상위원

예. 그것 외에 출판산업단지 거기는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갑상위원

산업단지 관리하고 산업단지 측면에서 우리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접근하면 안 되는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산업단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공장을 임대하고 공장에 대한 민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개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박갑상위원

아니, 그거를 위탁을 주게 되면 자기들이 업무, 수탁자가 다 하는 거지. 일단 알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 거기 보면 각 운동장 개보수를 내년도에 9개 사업에 70억원을 신규 편성했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갑상위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운 이 시기에 7개 사업에 70억원 신규 편성, 그 정도로 시급한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매년마다 저희가 신청해서 국비 기금으로 받아오거나 아니면 저희 균특 자율계정에 시설비로 받아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갑상위원

이거 균특으로 한다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그 균특.

박갑상위원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균특 중의 자율계정 중에서 저희가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모든 구·군에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이게 개보수가 필요하다. 위험하고 이러기 때문에.

박갑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반영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9억원 감액됐는데 행사실비지원금은 증액됐어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갑상위원

행사실비지원금은 81억원에서 84억원으로 증액됐어요. 전체 예산은 9억원 감액됐는데 이 부분만 한 3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더 줄여야 될 판인데 오히려 더 늘린다고 이렇게 나온다. 예산 증액 부분 같으면.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행사실비 보상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행사를 방역에 맞춰서 하고, 시민분들의 힐링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행사를 맞춰서 하되 지금 그 예산이 증액됐는 사유는 온라인이라든지 저희가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좀 시민분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취지라고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리 코로나 극복했는 그런 걸 창작극도 좀 하고 이런, 개관 30주년을 맞아서 좀 다양한 행사를 하기 위한, 그렇게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코로나 부분은 우리 여기 기억의 공간 조성하면 거기에 스토리를 다 담아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에 보면 5억원 증액됐습니다. 그지요? 전체가 5억원 증액됐는데. 763쪽 예산서 보시면 됩니다. 민간위탁금 21억원에서 27억원으로 늘어났어요. 이것도 늘어났는데 약 한 6억원이 늘어났어요. 이것 그러면 우리 계산상으로 수치가 30% 인상이라. 증액이라.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민간위탁금 중에서 저희 성서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립채산제인데 적자가 굉장히, 14억원 벌다가 금년에 4억원밖에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그렇게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박갑상위원

손실금.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즉, 그 소관에 대한 보전 차원이라고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래, 그게 그러면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용객이 줄어가지고 손실을 많이 봤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독립채산제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자체수입으로 해결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너무 그 격차가 크기 때문에 금년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내년 부분에 예산을 좀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박갑상위원

올해도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줄어들었으면 어디 보전 얼마, 전체 예산이 얼마 들려는지 모르겠지만 좀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박갑상위원

그중에 보면 시설관리행정 예산은 2억5,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거는 왜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지요? 이게 인원이 8명인데 금액 2억5,0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는 몇 명 근무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것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박갑상위원

예. 763쪽에. 예산이 왜? 인원이 줄었다 이거지. 줄었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삭감을 했는 건지? 예. 하여튼 그것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하여튼 저희들은 예산을 좀 필요한 데는 꼭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데 예산만 잡아 놓고 연말에 가가지고 불용처리해가지고 못 쓰는 예산을 만들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박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기배 위원님.

윤기배위원

예. 우리 문화복지 여러 국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저는 여성청소년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윤기배위원

사업설명서 801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그래서 2억원 편성해 놓으신 게 있는데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윤기배위원

그 사업목적을 보면 친환경 놀이공간 조성이라고 적어놓으셨어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배위원

이거 친환경 놀이공간시설이라는 게 사실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는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어린이들이 지금 밖에서 이렇게 놀면 요즘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많기 때문에, 또 일부 시설물들이 환경오염물질이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천연섬유로, 아주 이렇게 질긴 섬유로 해서 요즘 놀이시설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를 활용해서 실내나 실외 쪽에 설치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기배위원

실내나 실외 말입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실내도 가능하고 실외도 가능합니다.

윤기배위원

지금은 어디에다가 계획을 두고 계시는 겁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소를 조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류공원 야외음악당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실내 쪽에서도 몇 군데 검토를 하고 있는데 스타디움 서편이라든지 또 우리 혁신도시 안에 어린이특화센터도 국비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한다든지, 내년에는 두류공원 야외음악당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배위원

실외로 하게 되면 뭐 비가 올 수도 있고, 또 섬유라고 하셨잖아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윤기배위원

섬유라는 게 또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색깔도 바랠 수 있고, 아까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도 그대로 노출될 텐데 그 친환경이라는 말을 써도 괜찮겠습니까? 실외에 할 경우에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몇 군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그런 데를 좀 벤치마킹해서, 그게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러 이제, 실외에 하더라도 그대로 그것만 노출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캐노피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비가 오든지 할 때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아무래도 저희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앞에 친환경이라는 말을 붙이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검사도 해야 되고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이라는 말을 딱 써놓으셨기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좋은 사업되시길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윤기배위원

그리고 864페이지에 작은결혼식 문화 확산 예산에 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윤기배위원

여기 865페이지에 보면 밑에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5쌍 이게 지금 맞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아,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이거를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블로그 홍보 쪽으로 많이 하다가 올해 새롭게 한 20명 정도 저소득층에 한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작은결혼식을 좀 활성화하겠다고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오늘 결혼한다고 해서 바로 오늘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고 또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신청 들어온 내역들이 또 많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다 소진된다고 보여지고요. 내년에 3,000만원 해서 한 30명 정도로 했는데 일단은.

윤기배위원

5쌍이 맞습니까? 제가 아까 보고받기로는 20쌍 했다고 들었는데?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올해는 20쌍이고 내년에 3,000만원 해서 30쌍으로 좀 이렇게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20쌍이면 코로나시국에도 불구하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5쌍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20쌍 맞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지원대상을 아주 좀 축소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신랑·신부 1명이 6개월 이상 대구시에 거주를 해야 되고, 일반예식장이 아닌 공공시설이나 종교시설, 카페 이런 데서 해야 되고, 또 하객도 100명 이내여야 되고, 기준소득도 150% 이내고 이렇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지원대상을 아주 축소해서 그 금액에 좀 맞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배위원

그러면 그 지원조건을 좀 완화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예산이 좀 이렇게 편성이 된다면 저희들이 조금은 확대를 해서 조금 확산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통계자료를 지금 보니까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를 보니까 “결혼비용 때문에”라고 말씀해 주신 분, 남성분들이 거의 60%에 가깝고 여성분들도 40%에 가까워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윤기배위원

물론 이 결혼비용에는 집값이나 혼수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갔겠지만 그래도 결혼식 비용도 사실은 좀 많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배위원

저도 그래서 이 작은결혼식을 굉장히 좀 좋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결혼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시니까 이게 또 저출산 문제까지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배위원

예. 저도 그래가지고 지금 1,000만원 깎으셨는데 좀 예산만 된다면 좀 더 늘려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윤기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윤기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임태상위원

간단하게 1개만.

김태원위원장

예. 짧게 질문하시고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임태상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예산 700쪽인데 2021대구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 이게 8억원이나 삭감됐잖아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임태상위원

그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95개 도시가 참석하는데 저희가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지금 70개 이상 도시가 참석해야 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국제기구하고 해가지고 각 도시에 의향을 물어보고 있는데 현재 20개 도시가 참여하겠다고 의향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봤을 때 못 할 가능성이 큰데 만약에 내년에 이게 국제대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임태상위원

행사를 하려고 하면 이만큼 삭감해서는 안 되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75개 해외도시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비행기편이라든지 각국에서 오겠다는 의향이 지금 좀 낮아가지고 만약에 내년에 가서 75개 이상 이렇게 참여하고 정상적으로 개최되면 추경에 꼭 반영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큰 문제는 없는 예산입니다.

임태상위원

아직까지 20개국이면 코로나 때문에 오겠나? 그러면 아예 다 삭감해버리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태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황순자위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장

길게 하셔도 되는데.

황순자위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