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문성덕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일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안전도시국 - 안전총괄과
10시 02분
먼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부터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민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안 산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172페이지 119희망의집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본 사업은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 응급을 위해서 거주지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컨테이너를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거 뭐 한번 정도, 이게 몇 동 정도 쓸 수 있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건 컨테이너 하나 할 때 보통 할 때 기본적으로 500만 원 정도, 컨테이너만 하더라도 그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9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9개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일어난 게 농어촌 지역에 농기계 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항목을 2개를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해서 내년도에 11개 항목을 하다 보니까 900만 원 정도. 그러다가 또 기본 보험료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증액이 됐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사망사고 시에만 지급하는 겁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일반적인 사고 때는 해당 안 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일반적인 사고 때는 해당이 안 되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냥 하다가 좀 작동하다가 오작동해서 다쳤다든지 이런 건 지급이 안 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다치는 건 지급이 안 되고 사망사고 시에만 지급이 되는 거네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장애도 됩니다. 장애등급을 받았을 때. 장애등급이나 사망사고 났을 때만 됩니다. 단순한 일반치료는 안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작년 정도인가 봐요. 우리 지역구에 민원이 발생한 게, 트렌치하고 트렌치 사이에 발이 끼어 가지고, 버스 타러 가다가 발이 끼어서 사고가 났는데 그때 좀 큰 수술까지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비를 시에다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소액청구, 소액재판을 해가지고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시민의 입장에서는 민원 입장에서는 번거롭게 돼있던데 이런 보험적용으로 해서 편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소액재판도 해야 되고 이걸 갖다가 또 법적으로 가야 되는, 일단 일반인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법원을 가고 법으로 한다하는 거에 대한 큰 거부감을 갖고 있으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근데 위원님 일반적으로 보험의 대상이 어찌되냐 하면 사망사고라든지 장애등급을 받을 때 됩니다. 근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 해난사고 익사사고 있어가지고 그 2건 해서 지급한 게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단순한 사고로는 지급이 안 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과에서 조금 더 고려를 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보험사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네. 그리고 옆에 173페이지, 2청사 우편요금이 매달 100만 원씩해서 지금 전년도보다 올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오른 이유가 전년도, 사실상은 당초에 하고 추경 때 확보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계속 그러다보니까 안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앞에 같으면 추경 때에, 작년 같은 경우도 했습니다. 좀 부족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결론은 우편물이 많이 나와서 그렇다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사업부서도 많고 하니까 그러다보니까 우편 발송량이 많습니다.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그동안에 추경으로 하던 걸 이번에는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직접적으로 하겠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리 됐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럼 174페이지. 재난위험시설 응급복구사업에 관련해서 3년간 예산을 쭉 훑어보니까 7000만 원에서 감액, 감액돼서 지금 3000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이 금액으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사실 저희들은 편성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보니까 결국은 불요불급한 거는 어쩔 수 없이 편성하고 이런 쪽에서 결국은 좀 줄인 거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내년도 예산은 좀 긴축으로 쓰더라 해도 그동안 3년간 예산은 제가 쭉 보니까 7000만 원에서 쭉쭉쭉 내려온 게 그동안에 예산에 이게 과다계상이 돼가지고 이거 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감액된 것은 아닌지.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결국은 각 부서별로 하고 다 편성합니다. 하는데 그 외에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업이라든지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태풍 때라든지 이럴 때 대비해서 기본 확보해놓은 것이 안 된다면 또 재난기금이 있고 해서 한다면 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이걸 하려면 절차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예산 파트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7000만 원 같으면 7000만 원 계속 유지를 해왔다면 이번에는 내년에는 좀 예산이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삭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7000만 원에서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내려가 버리니까 이 금액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내 물어봅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참 담당부서에서 누구나 다, 어느 누구나 다 자기의 어떤 욕심은 다 있습니다. 다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런 사정이 이제 불요불급한 거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또 사실은 급하면 빨리 쓰고 하반기라도, 추경이라도 필요하면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다음은 176페이지, 민방위복 구입 관련해서. 민방위복 구입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그 저희들 직원이 1000명 되는데 사실 이 옷을 그동안 몇 벌 안 돼가지고 걸어놓으면 오는 직원들 서로 바꿔 입고 그럽니다. 근무자가 입고 갈아입고 다음 사람 또 와서……. 사실 옷이라든지 신발 이런 것은 누가 입고 신고 이런 걸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이거는 꼭 필요한 것이 저희들 보니까 민방위복, 우의, 장화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 소지품화 돼야 안 되겠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의를 한 20년 전에 받은 걸 쭉 가지고 다녔는데, 개인 소지품화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갑작스럽게 예산을 살펴보니까 100명씩 지급하던 걸 지금 800명으로 늘렸더라고요. 긴축예산을 한다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800명씩 늘리는 건 물론 뭐 과장님께서야 옷을 바꿔 입고 서로 갈라 입고 그리 한다 하지만 그러면 긴축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긴축이 아니지 않느냐.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근데 이건 긴축하고는 달리, 직원들이 사실 앞사람이 입은걸 벗어놓으면 다음 근무자가 와서 입고 한다고 하면 서로 다 찝찝합니다. 단가 자체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 다 줘야 안 되겠나. 그래야 개인 어디 가서든 사용할 수 있고, 입을 수 있으니까. 부서를 옮기더라도.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그 전에부터라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내려왔어야 되는데 직원들한테 제대로 된 피복이 지급됐어야 하는데 100벌씩 하다가 이번에 갑작스럽게 800벌씩 하니까. 긴축예산을 짰다고 하면서 지금 이게 긴축 예산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건 이해해주십쇼. 직원들……. 아마 올해 이렇게 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밑에 비상급수시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4군데 있습니다. 어딨냐 하면 비석골도 있고, 봉수골 있고, 솔개섬하고 4군데가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어디 어디 있다고요? 봉수골?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비석골, 봉수골, 그다음 솔개섬하고 태평성당하고 비상급수시설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네네.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 전기세하고 이런 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항상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주부민방위대원들하고 같이 가서 저도 청소를 하고 했었습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78페이지.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방독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10년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0년이면 지금 매년 몇 개씩 구입을 합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 전에 좀 쓰였습니다마는 저희들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방독면, 인구대비 80% 권장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80%, 인구대비. 예예.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우리 시가 지금 현재 94% 정도 됩니다. 왜 많냐 하면 사람들이 좀 줄고, 인구가 줄고 하다보니까 확보율이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년 대비 자산취득비 아래 부분에도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호 자산취득비에 3000만 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40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확보율이 어느 정도 차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몇 년 동안 안하다가 한번에 하면 어느 순간 한번에 또 많이 바꿔야 하고 그렇다보니까 최소한의 개수는 계속 교체를 해서 준비를 해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거 내구연한을 알아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의 구비를 하고 또 이걸 바꾸고 바꾸고 이래야 될 건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다음 180페이지, 직원용 우의구입관련해서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지금 우의 구입, 우의의 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6만 원 잡혀있는데 6만 원 같으면 아주 뭐 낮은 단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의치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일반적으로…….
광호
정광호위원
우의의 질에 대해서. 6만 원 치고는 제가 생각할 때 그리 썩 좋은 질은 아니다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 저희들도 입고 있습니다마나 품질은 그런 대로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품질은 괜찮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많이 입다보니까 물이 빨리 새더라고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모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좀 이게 코팅이 덜 돼 있든지.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 게. 직원들이 평상복을 입고 또 입을 때도 있고 할 텐데. 물이 들어오고하면 옷도 버리는 수도 있고 할 텐데. 이거 나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한번 좀 옷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 옷에 대해서 우의에 대해서 누수가 있어서 그런 건 별로 못 느낀……. 저도 사실 입고 합니다마는 옷에 대해서 큰 불편은 없고, 심지어 밖에서 어디 하나 구할 수 없나 이런 말까지 오샀는데. 일단은 옷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조금 질에 대해서, 방수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폭염 대비 그늘막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시에 몇 개정도 설치 돼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그늘막은 지금 43개소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43개소. 43개소인데 지금 유지관리비가 80만 원 잡혀있는데 과다계상된 거 아닙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이게 사실 저희들이 목 자체가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그늘막만 돼있는데 그늘막도 있고 온열의자, 그다음 야외쉼터라든지 무더위쉼터 몽땅 다 해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표기가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늘막뿐만이 아니고 한파하고 다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할 때…….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나도 그늘막 텐트가 얼마 하길래 이렇게 80만 원씩 이렇게 계산이 돼있는가.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지적해주신 데에 대해서 다음번에 꼭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되도록 제대로 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앞에 정 위원이 질의한 거를 좀 빼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173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안전복지서비스 전기설비 구입하고 단독경보기 구입이 돼있는데 이게 같은 위치에 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구입을 해서 설비를 합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각각으로 다릅니까? 150세대라고 돼있는데?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거 150.
배도수위원
500세대고 밑에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예. 150세대는 도서입니다. 섬 있죠? 섬?
배도수위원
도서? 예.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량 읍덕 쪽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욕지 서산리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재료비만 구입하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자기들 인건비없이, 안 하고, 그냥 말 그대로 목에 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만 사주면 자기들이 봉사개념에서 설치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엔 176쪽에 보면 밑에 하단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거기 솔개샘은 이건 도천동 있는 데 거기 아닌가요? 여기? 교체공사라고 배전판. 맞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아, 전화국 뒤쪽.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전화국 옆에 솔개샘에.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바로 골목길에 있는 거기입니다.
배도수위원
예예. 올라가면. 그러면 지금 통영시에 이런 작은 샘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군데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비상급수 시에 이걸 사용하려고 정비하는 거잖아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배도수위원
근데 이거 있는 데마다 이런 배전판 교체 같은 그런 걸 다 해주고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4군데 있죠. 앞서 말씀 드린.
배도수위원
4군데밖에 없어요? 더 되는데?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4군데입니다.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은.
배도수위원
지금 돼있는 건 4군데에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지금 그걸 돌아가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배전판 교체가 얼마 만에 교체가 됩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런 거는 꼭 뭐…….
배도수위원
고장이 나면 안합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고장이라든지 낡아서 훼손이 되면 하지, 이럴 때 해야 하지. 이런 거는 꼭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 아까 우리 방독면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10년이 연한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되고 나면 혹시 이걸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이걸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하면서 이거를 재활용을, 이거 폐기하잖아요? 이게 연한이 되면?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한 번도 안쓰고 폐기를 하는 건 아까우니까 혹시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본 적은 없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돼서 50개 정도 확보를 해서 올해 사실상 초등학교에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배도수위원
코로나 때문에.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 돼있는 상태입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아까운 자원이니까 버리지 말고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니까 우리가 구입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기회가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 드리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이거 그늘막 설치는 혹시 5개소가 이거 안 된 데 지금 재설치를 다시 하는 겁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그늘막은 요즘 건널목 이런 데라든지 어디든지 사실 필요로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차로 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연차로 계속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 하는데 보통 230만 원.
배도수위원
지금 미 비치된 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아니요. 44군데가 현재 있고. 내년도에, 지금 추가로 자꾸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다 못하다보니까 내년도에 한 5군데 하려고.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굉장히 더운 여름에 우리 시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다음 181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통영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수당이 올해부터 이거는 처음 생긴 겁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원래 줬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안주고 있었답니다, 그동안에. 근데 이걸 누가 요즘에 무료봉사, 시간 뺏겨가면서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줘야 되겠다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통영시민으로 살면서 이런 거 봉사 안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근데 일반시민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사업을 하면 전문 대학교수라든지 사업체들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 평가심의위원들이 전부다 전문위원들이 몇 명 구성돼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법도 그렇고 저희 조례도 그렇지만 최대한 20명에서 40명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사안들에 따라서 그중에서 몇 명을 하도록 그리 돼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내 해왔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해왔는데 수당을…….
배도수위원
해왔는데 그럼 수당을 안 주고 무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걸 수당을 주겠다는, 그럼 처음 이걸 수당을 지급하는 거네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럼 이거 몇 회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안건이 생길 때마다…….
배도수위원
상시로?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리고 맨 밑에 하단부에 배수펌프장 관리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게 지금 위험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그 건이 아니고 교체사업을 예산에, 작년에 전체적으로 국도비 받은 북신배수펌프장이 거의 한 38억 정도 되는데 사업이 종료가 되니까 그래서 줄었을 뿐이지 본 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지확인 갔을 때 거기서 보고하기로는 많은 돈을 들여서 교체가 거의 다 돼야 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럼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거의 그래서, 한번에 100%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급한 대로, 그래서 이번에도 발전기를 사넣고 이런 게 여기에 다. 그런 게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조금 조금씩 보완을 해서 이제는 그렇게 많이 급한 건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삭감이 된다는 거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다음에 제일 관건이 맨 마지막 187쪽에 보면 스마트타운 챌린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거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셨는지 좀 철두철미한 계획이라든지 세부적인 게 나왔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엊그제 추경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내나 도시과에서 넘어와가지고 지금 좀 진행된 게 있습니다. 현재 지금 유찰돼서 공고 들어갔습니다. 공고 들어가면 올 연말에 업체가 선정되면 정상적으로 될 거 같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이거 14억은 전체 40억 중에서 우리 시비부담금을 나눴습니다. 국도비 받고 이제,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거 외에는 시비 부담이 없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40억 중에서 국비 50%, 20억과 도비 부담금 또 6억 원 벌써 확보돼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총액이 40억이란 말이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배도수위원
아무튼 국도비를 확보해서 한다고 하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처음 하는 거라고 도시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우리가 노파심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염려가 됩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본 사업은 잘했다는 말 듣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심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시는 일 보니까 통영에 크고 작은 사고나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기시고 하셔서 제가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이유가 이 과에 과장님하고 전 직원, 통영시민 덕분인거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175페이지 펴주십시오. 175페이지 보면 상단에 도서응급환자 이송운항 지원금 지원비하고 재난민간 활동지원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5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제가 도서응급환자 이송운항 지원금 관련해서는 이게 보니까 올해 돈이 사용처를 보니까 증액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작에 이렇게 재난 구조활동이 도서응급환자 이송이 있었던 걸로 알고 한 몇 건이 있었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올해 도서 응급환자 민간선박, 전에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과목이 2개목 중에서 도서응급환자 이게 없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처음 신설이 됩니다. 없다보니까 또 그동안 했었지만 돈도 없고 하다보니까 무료형태 이리 많이 됐습니다. 2건이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도 올해 하반기에 돈을 줬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아쉬운 대로 없는, 밑에 목을 가지고 한두 건은 지급을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2건 정도가 들어가는데 한 몇 십 만 원 정도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재난 민간 활동 지원비가 그럼 거의 다인데 이게 증액이 됐는데 이게 민간활동 지원금 자체가 우리시에서 바로 주는 건 아닌 거 같고 민간해양활동 구조하시는 분들한테. 해경하고 연결이 돼있고 해경으로 돈이 들어갔다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인들이 우리 시에다가 하는데, 단지 활동을 했다는 확인 때문에 해경으로 확인을 받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활동은 그래 해경으로 들어가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확인을 받고 그 서류 오면 우리가 개인계좌로 바로 들어갑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들어가는데 제가 보니까 해경에서는 그러면 이 활동 하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우리가 매칭은 아니지만 비율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모릅니까? 그럼 모르고 돈을 주고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단지 활동한 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물가정보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개인계좌로 입금을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확인은 해경에서 거의 다 해주시고 우리시에서는 관할을 거의 안 하시고 확인 그거만 되고 나면 우리시에서는 돈을 다 드리는 거 같아서 하는 말이고. 이거 우찌 보면 재난민간 활동지원 이 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돈을 주고 있는 만큼 활동에 대한 부분이 우리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쪽의 것이 공유가 돼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우리 각종 사고나 해난사고 났을 때 해경정으로만, 선박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일반 어선이라든지 가까운 선박들이 동원이 되고 수색한다든지 이럴 때 동원됐던 선박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이 쪽에 돈은 제가 보니까 이제 증액이 된 게 없고 인건비나 도서응급환자 이송 관련해서 5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 올해도 몇 십 만 원, 60만 원인가 70만 원 썼으면 내년에는 500만 원 하면 홍보를 많이 해야 반이라도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제가 보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제가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예산과목이 없다보니까 그동안에 활동을 개인별로 하고도 사실 청구도 안하고 그런 것이죠, 그냥. 무료 봉사개념으로 했는데 이런 것도 요즘엔 물가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언제까지 무료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게 있으면 그때그때 지원을 해줘야 안 되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내년에 한번 어떻게, 내년에 거의 처음이다시피 하고 올해는 약간의 그런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살펴보고 내년에 또 예산 수립할 때에는 그 부분에 적정한지, 필요하긴 한데 적정한지 살펴봐주시면 좋겠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민방위 가로기 게양 및 강하 관련해서 깃대 교체하고 게양하는 거 강하하는 거 하고 이게 같이 되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업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일한 업체에서 거의 4년, 5년? 올해는 아마 코로나대문에 민방위 관련한 걸 안 한거 같고. 같은 업체에서 계속 했더라고요. 과장님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이것도 사업자등록이 돼있어야만 되겠습니다만 이건비 대비, 속된말로 돈이 안 되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 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저도 전에 행정과 총무계장을 할 때도 또 시기 같은 거 1년에 몇 번 달거든요. 별로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어요. 한번 하려면 차 운전기사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는 사람도 있고 회수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별로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여기 보니까 광고 업체인데 한해 2019년을 예를 들면 가로 깃대, 가로기 구입하는 데에 한 140만 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게양하는데 하루 게양하고 그 다음에 하강하는데 180만 원씩 들어가요. 그럼 보통 2명의 인건비하고 트럭을 빌려갖고 그걸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돈이 작아서 할 업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하고 싶어하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보니까 이걸 이제는 한번은 그 업체 한 군데에다가 전화를 해서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게 또 알음알음 말이 나가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했는데도 다른 업체들이 봤을 때는 왜 한 군데만 지목해서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게 돈을 보면 그래도 800에서 합계 보면 800만 원이 넘는 돈이고 보관 관련해서도 모두 포함이 되는데 이걸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하루 이틀 나가서 180만 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직원들 써서 하고 싶어 하는 업체들도 있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장애인단체에서도 업체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태극기나 이런 거는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한테 그런 걸 줄 수 없냐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 부분은 내년에 저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다음에 182페이지 보겠습니다. 중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그때 보니까 업체, 182페이지 궁항 스마트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있다 아닙니까, 이거 아마 연동되는 것들인데 업체는 선정됐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선정됐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때 보니까 업체가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섬이라든지, 지역적으로 섬에도 몇 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정이 됐네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됐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60일 이내에 착수일이 돼있는데, 60일 안에 가능합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본 사업은 왜냐하면 토목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기기설치하고 현장파악하고 이런 거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때 한번 의견으로 주민들이 의견 주셨을 때 쌍방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무선방송? 그 부분은 업체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안 됐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이 방송은 듣는데 어르신들 긴급할 때 눌려서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조금의 시스템만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은데 그게 안 되던 모양이다 그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또 설비를 다시, 단순하게 듣는 거만 전에는 스피커만 했는데 그리 할라면 완전 기기가 보강이 많이 돼야 되다 보니까. 기능이 차이가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다음에는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해가지고. 또 이게 우리 노력하셔가지고 하는 건데 다음에 또 한번 이런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그 부분까지 계산을 하셔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이제 재해, 해일이라든지 빨리 알리기 위한 그걸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빨리 알리는 쪽 중심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그런 거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리고 계측시스템 이런 거는 내구연한이나 이런 거 바다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유의해서 설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항상 통영시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합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이거 예산이 한 4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 예산 같으면 충분합니까? 또 이거 추경에 더 해야 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이거 본 사업은 크게, 이건 기본운영비고 이런 쪽이다 보니까 4억 6000 중에는 줄어드는 게, 아, 관제센터 운영부분 말씀하십니까? 전체 말씀하는 겁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전체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전체를 보면 뒤페이지에 연관됩니다마는 4억 6000, 영상 그 186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기기 이제 좀 예산 사정상 설치해야 될 거 많이 줄어든 게 있습니다. 카메라 이런 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예산이 더 투입될 이유는 없다, 지금 그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사실상 계속 해야 되는 건데 기계라는 게 자꾸 내구연한이 되고 하다보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작게 좀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회전용 카메라는 20대로 80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4000만 원밖에 안 했다든지. 아니면 또 고정형 카메라 이런 것도 작년엔 60대, 1억 3000 했는데 올해는 9000만 원. 다 좀 예산을…….
성덕
문성덕위원
충분하게 교체가 되고 올해 교체가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예산을 작게 잡아도 더 필요한 예산은 필요 없다, 이 말입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많으면 해도 되는데 예산 사정상…….
성덕
문성덕위원
내가 왜 이러냐 하면 추경에 자꾸 삭감된 예산들이 자꾸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추경에는 안 할 거고, 내년도 되면 또 전체 예산에서 몇 대 또 올리고 계속 그리 되리 거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스토리지 증설, 거기에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증설을 해마다 해야 됩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겁니다만 이게 아마 16대인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3대밖에 없고 이게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2대 정도 다 해야 전체적으로 한 세트가 된답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보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비슷한 예산이. 한 5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6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속적으로 이걸 더 증설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몇 대 정도만 하지, 이거 5억 이렇게는 안 됩니다. 카메라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성덕
문성덕위원
올해 2억 5000 들어갔고 내년도에 또 2억 5000 들어간다, 아닙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이것만 스토리지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1600만 원 그 부분이고 뒤페이지에 전반적으로 다 볼 때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정도 작년에 2억 5000 든 그런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 185페이지에 통합관제센터 스토리지 증설인데.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제일 밑에 부분 아닙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예. 제일 밑에 부분. 그 부분이 올해도 2억 5000 넘어 2억 6000정도 들어갔는데 증설을 했는데 내년에 또다시 그만큼 증설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스토리지 증설은 1650만 원이고 뒤페이지까지 다 관제센터 라이선스 증설 이런 거 다 쳐서 2억 5000입니다. 뒤페이지 여러 가지 항목이 많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그리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계속 기계 자꾸 교체해가고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증설한다는 자체는 그 양을 많게 만든다는 뜻 아닙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왜냐하면 카메라가 신규 설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체도 있지만 또 신규설치도 있고.
성덕
문성덕위원
그 밑에 보면 영상정보기기 고도화 구축사업에 보면 거기에 대한 카메라 새로 놓고 하는 그거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다목적영상정보 기기물 구축 이라든지 회전형 영상정보, 고도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라든지. 이런 거 다시 또 하는 건 다른 항목이 있단 말이지.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이런 것은.
성덕
문성덕위원
새로 하는 게, 새로 만드는 게 증설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뭘 해마다 이렇게 증설해 나가야 되느냐 이 말이지. 올해 2억 5000 증설했는데 또 내년도 2억 5000 들어가면…….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사업이란 게 순수한 기계만 사는 것도 있지만 사면 그걸 또 운영하는 거에 따른 예산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이게 문제는 증설이라고 하면 교체하는 거하고 운영비하고, 운영비는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운영비를 따로 하는데 증설을 하는데 해마다 증설을 이렇게 2억 5000을 들여서 해야 되냐 이 말이지. 그리고 올해 했으면 내년도에는 안해야 되는데 그 양을 그런 식으로 증설을 해가야 하느냐 말이지 내말은.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매년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올해 또 예산이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 예산이 또 2억 5000만 원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뭐 보면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아, 전년도, 올해가 아니고 전년도, 내년도. 아 예. 그건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올해에 2억 5000만 원 들어가니까 또 내년도에 증설을 하는데 또 2억 5000만 원 들어간다 이 말이지 해마다 이렇게 증설을 해야 되냐 이 말이지.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증설도 있고 교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계가 다시 노후되가지고 교체하고.
성덕
문성덕위원
교체하고 증설하고 그 말 자체가 다 틀린 말 아닙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증설하고 교체하고는 완전히 틀린 단어인데 거기에다가 그럼 여기 보면 뒤에 라이선스 증설 서비스 교체, 스위치 교체 이리 돼있는데 밑에 보면. 교체하는 거는 그 물품이 고장 났다든지 노후화돼서 바꾸는 게 교체인 거고 증설은 그만큼 양이 모자라니까 더 키워주는 게 증설 아닙니까? 증설은 그만큼 양이 모자라니까 더 키워주는 게 증설 아닙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이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지. 답변 하시겠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아, 예. 우리 전문 양화자 관제팀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양화자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 양화자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 안에 들어있는 스토리지 증설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는 카메라 수량이 늘어나는 만큼 카메라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정보를 저장하는 장비입니다. 스토리지는. 그래서 올해 3식이 증설이 되는데 스토리지는 PC처럼 한 대, 한 대, 한 대가 아니고 큰집이 있으면 그 집 안에 방, 방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증설할 때, 저희 관제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카메라를 개별적으로 설치해서 또 저희 쪽에 이관하는, 운영을 이관하는 케이스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스토리지를 방을 16개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지금 한 집에 운영되기 위해서는 19개의 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에 세 개의 스토리지를 증설하는 그걸 했고요. 이 스토리지는 카메라의 화소, 화질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저장하는 방도 커져야 되고 카메라 수량이 늘어나면 또 영상을 저장해야 되니까 스토리지 증설은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장분배서버 교체 부분은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증설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교체입니다. 저희 관제센터가 2013년에 만들어졌고요. 그 당시에 만들어질 때 저장분배서버라는 건 현장에서 카메라 영상이 올라오면 그 영상을 관제센터에도 저장하지만 해경이나 경찰서, 기상청, 이런 각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에 영상을 분배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도입을 했는데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7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내년에, 이게 이제 저장분배서버가 장애를 일으키면 통영시 전체 관제센터도 중단이 되지만 각 유관기관 경찰, 해경, 이런 데서도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메인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를 해나갈 거고요. 그다음 그 뒤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라이선스 증설이라고 돼있는데 이 라이선스라는 거는 카메라는 현장에 설치되면 카메라 기종은 전국에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종들이. 그래서 그 기종을 저장분배서버나 스토리지에 영상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STK라는 공통프로토콜, 통신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카메라, 어느 카메라가 우리 관제센터에 들어오든 저장분배서버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에도 영상을 저장하고 변환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을 위해서 공통라이선스라는 걸 중간에 둡니다. 그래서 이 라이선스는 카메라가 늘어나는 만큼 증설이 동시에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 VMS라는 통합관제 프로그램은 하나를 쓰고 있는데 카메라는 특정 업체 것을 사용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카메라들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라이선스 증설 없이는 저희 통합관제센터에서 영상을 받아줄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았어요. 근데 올해에 2억 5000을 들여가지고 증설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화자
양화자통합관제팀장
예. 교체를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필요한 방만큼 더 해야 되는데 그만큼 여유도 없이 딱 맞춰서 했습니까? 1년 정도 할 수 있는 여유분은 아예 안됐습니까?
화자
양화자통합관제팀장
저희가 여기서 잡은 거는 내년 2021년 1년간 사용할 양을 다 잡은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교체라는, 저장분배서버 교체 2억 5000은, 내후년에 2억 5000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으로 시스템을 교체 해놓고 증설부분, 뭐 1000~2000 정도의 증설만 계속되는 거지. 지금 가장 크게 잡혀있는 통합관제센터 분배서버교체 1억 1420 잡혀있는 이거 같은 경우는 메인 전체를 2013년에 도입된 걸 교체하기 때문에 만약 2022년 같은 경우는 저장분배서버 라이선스만 예산이 계상될 겁니다. 이 1억 1400을 하고 나면 향후 10년간은 저장분배서버를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라이선스 증설만 진행될 겁니다. 카메라가 증설되는 만큼.
성덕
문성덕위원
알았어요. 증설하고 교체하고 말이 안 맞다. 해놓은 게. 교체면 교체고 증설이면 증설이지. 양이 증설은 양이 늘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하기 전에 한번 말씀 드린 뭐입니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용역비가, 아까 잠깐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 용역비가 다른 시군에는 뭐 20억 10억 그렇다보니. 이 뭐 용역사 입장에서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많다 소리 안 할 거고, 많으면 많은 만큼 할 건데. 지금 우리 시장님도 올해 시민과 대화 할 때 올해 예산이 참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예산에 보면 정말로 불가피한 그런 예산들이 안 잡힌 게 상당히 많거든. 많은데 이런 걸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힌다. 용역은 한번 안 하고 넘어가도 괜찮다 아닙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본 사업 같은 경우는 10년마다 제대로 하고 5년 경과 시에 이제 사회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재수립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단계입니다. 논의는 돼서 재수립하는 단계고.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재수립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재해예방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그걸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쭉 해오고 있는데 그만큼 또 줄어들었을 거고 할 양이라고 하나, 줄어들었을 거고 그만큼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물론 도서지방도 있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모든 것이 지금 육지면적도 작은데다가 그런데 이걸 또 용역비 10억이라 하면 상당한 거거든요. 아무리 사업비 10억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라 하는데 용역비 10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용역비가 작다고 해서 형편없는 용역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리 봐도 이 용역비는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스개소리는 용역은 돈대로 한다고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볼 때 용역비는 토목공사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지적인재산이다 보니까 겉으로 표가 안 납니다. 5년 전에, 그때 당시 할 때만 해도 눈에 크게 보이는 서피랑, 동피랑 어떤 큰 사업 위주로 했었지만 이제는 그동안 못했던 것, 해안변 위주로 침수라든지 보이지 않았던 것도, 또 축대라든지 이런 것도 이번에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사업비 용역비 금액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 자체도 저희들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과 그동안 했던 곳. 작년, 재작년 사실상 엊그제, 한 달 전에 도에도 갔다왔습니다마는 법이 시행된 시점에 같이 하다보니까 1~2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벌써 또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통 십 몇 억이 저희들이 참 누가, 참 10억이라는 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비라는 것이 또. 그래서 좀 더 작은 것이 없나 하고 보니까 사실 절대 저희들이 중간도 아니고 제일 작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성덕
문성덕위원
하여튼 뭐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렸겠지만 우리가 일반 우리 위원들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이 사업비가 아니고 이 진짜 용역인데 2년간 어떻게 용역을 할 건가 모르겠지만 이런 10억이라는 예산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실제 보면.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내려와가지고 여기 거주해가지고 100%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365일 , 2년 동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10억이란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 자체가 참 많은 돈인데 우리 시민들도 아마 그렇게 인식을 하실 거라도 보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같은 경우는 또 꼭 그렇게 다른 시군보다는 많은 편은 아니라고 말씀 하시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작으면 작은 대로 가고, 어려운 때는 좀 어렵게 가고. 하기사 뭐 예산 이야기하면 한번도 예산이 많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보긴 했습니다마는 10년을 해봤지만. 항상 예산과장님 만나고 예산실장 만나면 돈 없다고 맨날 예산 어렵다고 이야기 하죠.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는 게 통영시 현실이고, 또 통영시 자립도가 13%, 아마 추경 가고 이러면 더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재정자립도에 많은 용역비까지……. 철회를 해야 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위원님들하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육지면하고, 저희는 도서민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도 한번 갔다고, 일회성으로 갔다온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 사업 용역기간에 한 1~2년에 걸쳐서 있으면서 상시 가보고 변화추이도, 도서가 보통 많습니까? 552개 되는데 물론 뭐 유인도서야 서른 몇 개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인건비 쪽으로, 육지에 비해서 그런 면이 많이 작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금방 우리 배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수펌프장 예산이 대폭 삭감했는데 CCTV를 설치하려다가 안 하니까 그런 예산인지 모르겠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전체 사업비가 한 38억 정도. 북신배수펌프장 하는 데 있어서. 국도 교부세도 있고 다 받고 했는데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사업과목에서 줄었을 뿐이지 본 사업에는 문제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근데 여기 182페이지보면 북신펌프장 CCTV설치해서 8800만 원 감해놨네. 아, 8억 8000. 그걸 설명을 듣고 싶어서.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건 본 사업이.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거는, 오늘 기니까. 이거 누고? 형수 씨가 하시나? 담당이?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방재관리시설에서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언제 와서, 조용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뭐 한 시간 이상 했으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제 한 스마트타운 그게 14억인데 어제 출범한 그 사업비입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건 통합플랫폼이라고 저희들 사업이고.
병일
전병일위원
이 사업은 누가 하는고? 담당이?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도시과에서 챌린지 사업이라고 우리 시 전체를 보는 또 그런 사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안전총괄에서는 담당이 누구입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양화자 통합관제팀장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양 팀장님, 끝나고 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민원인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 먼저 하나 하고. 저번에 우리 산건 위원님들이 펌프장 갔을 때 그때 전임 계시는 과장님께서 엄청나게 거기가 고압이고 뭐 어쩌고 시설을 많이 하실 건데 제가 걱정하는 게 뭔고 하면 거기 24시간 주무시는, 당직 서시는 분이 계신다 하더라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요즘 같은, 밀양 송전탑 같은 거 전기가 지나가는 거기도 전자파가 와서 난린데 옆에 고압 배전판을 놔두고 주무신다고 해서 그럼 전자파를 차단하는 시설을 하느냐 하니까 하겠습니다 해놓고 사업비는 하나도 없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아마.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 안 되면 사람이 그럼.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아마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복지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좀 그런 쪽으로…….
병일
전병일위원
이야, 안 되는데. 그럼 여기 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내하고 거기서 일주일 주무셔 볼까? 그리는 못 하겠다 그러면 안 되지. 남 이야기 한다고 해서 직원 복지 문제,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더.
병일
전병일위원
추경에, 추경에 넣으세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 챙겨보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 대책을 해야지. 황 과장 있을 때 당초예산 올리겠습니다 했는데 여기 계신 분 들으셨잖아요? 저 누고 영한 씨도 들었잖아요? 영한 씨 현장 가셨으니까? 그럼 안 되지. 직원분들한테 그렇게. 요즘 뭐 전자파라고 해서 휴대폰 이런 것도 전자파와서 어쩌니 이런 상황에 그 고압 배전판을 두고 옆에 불과 2m 되는 숙직실에서 잔다? 그건 아니지.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우리 직원들 복지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이고, 안 하던데 해야 뭐 감사하지. 실천을 해야 하지.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정말 고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건 복지가 아니고 내가 자도 그렇고 그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그건 추경에 하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이 과장님 그런다고 했습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어디 예산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걸 해야지.
성덕
문성덕위원
(청취불가)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건강검진은 당연히 해야지. 배전판 바로 옆에 숙직실에서 잔다는 그게 내가 봐도 걱정이 되더라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해주신 덕분에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여성분만 안 계시면 아이 문제 이런 것도 거론을 깊게 하겠구만 여성분들이 계셔서 더 안 하겠어요. 그럼 안 돼.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직원들이 거기 4명이 365일,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 하면서 안 하면 안 되지. 자꾸 말이 길어져서 미안한데 하신다고 했으니까 됐고, 이제 추경에 올라온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 다음에 그늘막 담당은 어느 분 하십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김영한 팀장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영한 씨, 우리 청구에서 작년에 그늘막 달아줘서 참 감사히 생각했는데 너무 큰 걸 달아서 떼어버렸잖아요. 그걸 밥그릇 줬다가 뺏으면 되겠나 보완을 해주셔야지. 올해 보완 좀 해주세요. 사무감사 질의 같은 거 해서 미안한데 민원이 많더라고. 달아줬으면 보완을 해줘야 될 건데 달아줬다가 한 달 정도 있다가 크다고 해서 툭 튀어나와서 떼어가버리면.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두 가지만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보충 질의 하나 할게요. 섬 지역에는 119가 없지요? 대책이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욕지는 지역대라고 해서 한 군데 있고 나머지 공식적인 건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왜 제가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동네 산악회하고 사량도를 갔다가 그런 상황을 접하고, 칠현산을 타는데 그때 우리 주민, 시민이었는데 제가 그때 119를 신고를 해가지고 배가 오고 했는데 그때 마침 같이 산을 타신 분이 의용소방대도 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손도 따고 주무리고 해가지고 좀 상황이 좋아져서 걸어서 내려와서 소방정을 타고 나간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그날도 조금 걱정이 되던 게 섬 주민들은 119나 이런 게 즉각 없으면 바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과에서나 시에서 섬 주민 복지차원에서라도 이걸 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워낙 또 지금 외지에서도 그렇고 산을 타시는 분들이 또 많이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그런 심정지가 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날도 내가 볼 때 그 분이 상당히 안색이 안 좋아서 119에 신고를 하긴 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더 상태가 안 좋았으면 그 분은 꼼짝없이 그 위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헬기도 뜰 수도 없는 그런 곳이고,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대비책은 우리 과에서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봅시다. 178페이지 주부민방위기동대. 2019년도 결산에 보니까 615만 원이더라고요. 예산에 1600 했는데 이월된 게 900만 원 정도 돼요. 지출이 615만 원, 잔액이 850만 원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계속 과다계상 해가지고 올라왔고 결산할 때 보면 툭 떨어져 있고 2020년도 거는 아직 결산이 안 됐기도 하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잠시,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안위원장
주부기동대.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주부기동대 운영에? 1650만 원 회수한 거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안위원장
2019년도 예산에 1600만 원 올라왔는데 지출엔 615만 원밖에 안됐더라고. 그래서 900 가까이 이월이 됐더라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아마 행사를 못했던지 그렇지 않나.
김용안위원장
19년이면, 20년이면 이해가 되지만 19년도에 특별한 이유가 잇었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제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부기동민방위대가 보통 올라올 때 일정한 금액이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크게 변동이 있고 많이 올려가지고 결산할 때 이게 적게 결산이 되고 이러면 예산이 효율성이 많이 안 떨어지겠느냐. 다른 데 쓸 데도 많이 있는데.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이건 당부의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도시재생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재난경보 방송시스템에 스마트 방송시스템이 15개 마을에, 한해에.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재난경보 방송시스템 교체사업에 재난경보 방송시스템, 스마트 방송시스템으로 교체하네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재난방송뿐만 아니라 시정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실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보면 도서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어르신들이 시정에 대해서 그렇게 제때 제때 알지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언제 어디서든 있어도 스마트 방송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또 한산면이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야 우리 시가,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 어르신들이 아, 한산면도 자기 동네에 있는 현안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언제 사업이 종결된다고 할 때 어르신들이 아, 통영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종결이 되는구나 알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암만해도 도서민이 육지에 있는 면보다 정보 이런 쪽에서 접할 기회가 작고 하다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각종 장비시설이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1시 12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수구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도시과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91쪽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그 밑에 공동위원회 운영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어떤 그런 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내용들이고, 공동위원회는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 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공동위원회가 그러면 4회라고 돼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4회 다 이루어졌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약 3회, 한 2회 정도 됐습니다. 이게 매년 사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정하는 사안에 따라서 횟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 2회 정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런 거가 열릴 때 이거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 맞죠?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도시계획도로 결정하는 부분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 같은 데는 수당이, 지금 이거 수당 지급하는 거 맞죠?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7만 원으로 돼있는데 여기는 왜 전부 12만 원으로 돼있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이제 12만 원은 수당이 7만 원인데, 7만 원에서 2시간이 넘어가면 또 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2시간,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하게 되면 1시간 안에 마치는 경우도 있지만 2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외지에서 우리 심의위원들이 통영에 계시는 분들말고 또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교통, 여비까지 저희들이 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부다 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전문인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구성이 우리시에 위원님들 중에 기총에 거기 두 분이 계시고 그리고 교수님들,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들,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92쪽에 보면 충무교회, 충무도서 또 중앙유치원 도천아파트. 여기는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다 돼가지 않나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충무교회도 지금 한 중간, 63%.
배도수위원
이거 얼마쯤 진행됐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지금 진도가 63% 되는데.
배도수위원
이거 꽤 됐는데 그정도밖에 안됐스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예산이, 어차피 보상이 62필지가 되는데 지금 현재 한 33필지 정도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국도비라든지 그런 어떤 재정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시비로 충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시비로 충당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배분이 돼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그러면 수용은 다 100% 수용은 다 된 겁니까? 보상을 해주는데 우리가 시비가 부족해서 보상을 다 완료를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 같은데.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거기서 다 우리 구역에 들어가는 위치에 주민들이 수용은 다 100% 다 해주는 상황입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수용 안 한 사람들도 있죠?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보상을 하다보면…….
배도수위원
많이 달라고?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보상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뭐 순수하게 보상에 응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감정평가로 해서 하더라도 보상단가가 적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이게 충무교회하고 충무도서 지금 또 중앙유치원~도천아파트 이런 데는 시작한 지가 좀 됐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됐다는 건 거북이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산대첩병선마당하고는 지금 이거는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한산대첩병선마당 경우에는 총 토지가 한 19필지 되는데 거의 17필지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2필지 남았는데 이 부분도 예산, 올해 3억 8000만 원 이렇게 확보되면 보상은 될 거 같습니다. 되고 3억 8000만 되면 공사가 내년에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거는 2필지 같은 게 남았으면 우째든지 이건 올해 21년도에는 이건 완공이 지금 병선마당 여기는 될 거 같은데 지금 태평이라든지 동피랑 입구부터 동문 고개는 신설이고, 전부 이거는 지금 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는 게 신설인 거 같은데 193쪽도 그렇고. 아무튼 모두가 다 100% 우리 시비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난관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94쪽에 마지막에 보면 미수동 도천수산~영광횟집하고 거기는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거기도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거기도 한 총 7필지 되는데 건물이 7동 되고 근데 현재 거기에 예산이 올해, 내년 당초예산이 한 5억 정도 되면 보상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보상이 되려면 한 17억 정도는 더 확보가 돼야만이.
배도수위원
그럼 도천수산~영광횟집 몇 필지 남았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이게 7필지인데 지금 현재 1필지 유락횟집이라고 지금 한 필지만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횟집단지로 돼있어서 상당히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배도수위원
특히 횟집 같은 경우는 영업권이라든지 그런 걸 모두 다 청구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일반주택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두 100%가 우리 시비이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좀 하시는 김에 더 박차를 가해서.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천수산~영광횟집은 제가 거기 삽니다. 살기 때문에 이게 교통량도 많고, 참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일방통행처럼 도로폭이 좁다보니까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느 공사장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도 많이 배정이 돼서 빨리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이 모두가 다 도시계획도로 전부다 개설인데 이 예산이 엄청 나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수고하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예산설명 자료에 보면 정말로 도비가 희한하게 매칭 되는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 도시계획도로는 전체에 우리 시비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14%매칭되는 게 있고 14.8%가 있고.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주면 주고 말면 마는 거지. 1%짜리가 이 뭐 도비 1%, 2% 이게 뭐하는 겁니까? 뭐하러 받습니까, 이거? 10억짜리 해봤자 돈 얼마입니까? 애들 껌값도 아니고 이 뭐하는 겁니까? 도에서?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이 부분은…….
성덕
문성덕위원
1% 이런 것도 받아오면서 고맙다고 고개 숙이고 이러고 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뭐 이렇게 국도비 정확하게 매칭사업이 아니다보니까 또 우리 나름대로 위원님들 중에서 그나마 도비라도 좀 이렇게 지원을 받았으면 해서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또 도에 건의를 해서 받은 그런 재정사업비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이걸 도비 1% 받아오면 그거를 발판으로 삼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거 아닙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굳이 가가지고 1%, 이거, 예를 들어 100억하면 1% 얼마입니까? 1억입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이거 가지고 애걸복걸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가가지고 100억짜리 공사하는데 1억 준다고 고맙습니다 하고 꾸벅꾸벅하고. 참 해도 해도 너무하네. 10%도 너무한데 1%가 뭡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좀 많이 받도록…….
성덕
문성덕위원
예를 들어 이 공사하는데 사업하는데 자기들이 보탰다고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는 말이 안 맞다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이 어딨느냐 말이야 이런 예산이. 아무리 상위기관이라고 하지만 이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뭐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매칭사업이 아닌데 도비 1%는 뭐하러 주노.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 부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시에 어쨌든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이 건의를 했습니까? 도와달라고?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제가 건의를 한 건 아니고.
성덕
문성덕위원
쪽팔립니다. 쪽팔려. 실제로 이런 이야기 자체는…….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1% 이런 거 할 거면.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작다 해도 1% 이런 건 너무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잘못한 게 아니라 상위기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참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거 다들 우습다 생각 안 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뒤에 있는 담당관들도 이야기 하면 다 보면 고생은 하신지는……. 다문 얼마라도 보탤 거라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참 정말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정호준 팀장이 고생해가지고 우리 산양에 유일하게 버스가 안 다니는 그 마을이 곧 준공이 되지요? 1차 준공이 되죠?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게 거기에 가가지고 옆에 마을도 또 있는데 이 우선순위를 도시과에 도시계획도로가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그래도 그나마 버스가 다니고 그렇게 크게 하는데 현재로서 다니는 거기에 비하면. 그리고 또 그런 데에 비하면 예산도 그리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걸 하다가 중단을 시켜버렸다? 중단 시키고 아예 예산 자체가 지금 본예산 한푼도 안 오는데 이거 무슨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다문 1/3이라도 가준 것만으로 고맙습니다마는 거기에 곧 한 마을은 해결이 됩니다. 진짜 정말로 가다가 보면 내 살았을 때에 버스가 들어오는 꼬라지 함 보고 죽겠나 라는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닌데 지금 그나마 그래도 한 마을은 해결이 되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갔다가 다시 돌아가면 시간 상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걸 왜 한푼이, 1원도 안 잡힌, 조금 전에 1%고. 1%도 안 잡힌 이거 왜 그렇습니까? 지역구 의원이 띨빵해서 그런가.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산양중학교하고 난전마을 말씀이신데 실제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양 쪽에, 방금 산양중학교와 난전마을 버스도 안 들어가는 참 열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이곳은 어떻든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까지 사업을 해야 된다 저는 동감하고 절실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변명같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책정하려고, 부단히, 저로서는 노력을 했습니다. 했고 예산이 편성된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내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물론 뭐 예산상, 이해는, 돈 없다고 하는 거, 다른 데 아예 안하고 새로운 그게 안 올라왔다고 하면, 신설도시계획도로가 안 올라왔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신설도시계획도로 다시 올라왔다 그 말이지. 근데 그래도 명색이 읍입니다. 이렇게 홀대를 하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본 예산에 좀 올라와서 예산하고 집행을 하다가 부족해서 다시 추경에도 잡을 수 있는, 한참에 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위원님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물론 과장님하고 다 노력은 했겠습니다마는 이 자체, 뭐 과장님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저쪽에서 안주면 예산계 실장이 안 주면 못하는 거지만 이거는 말이 안 맞다. 정말로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읍에 유일하게 도시계획도로 한 개입니다. 몇 년 만에 한 개 하고 있어요. 몇 년 만에. 도시계획도로 지금까지 쭉 도시계획 한 게 산양읍에 몇 개가 있었나 보이소. 산양읍에 사업한 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유일하게 한 개 하는 그걸 그렇게 질질 끌어서 지금 그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 째입니까? 다른 데보다는 예산이 그리, 시내 안에 보다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걸 그렇게 질질 끄어가 이때까지 1/3밖에 못했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뭐 한 마을은 해결하고 나니까 위안이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과장님이나 지금 뒤에 팀장님을 그거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예산계라든지 시장님 특히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좀 감안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문 위원님 오죽 답답했으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내도 톤을 높여야 될지 낮추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읍에 하는 공사가 지금 시작은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우리 그 호준 씨하고 다 고생하시는 거 내가 익히 아는데 물론 이게 어느 지역에 편파적으로 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다보고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우리 용남면 적촌마을에 사실은 자연부락치고는 통영시에서 제일 큰 자연부락입니다. 일부지역 노산 같은 데는 원룸이라든지 펜션, 아, 원룸이 들어와서 좀 규모가 커졌지만 순수한 촌락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적촌인데 그 안길따라 갈 때는 적촌으로 나올 때는 죽촌으로 나오는 이 도로가 통영에 생기고 안 돼있습니까? 그죠? 지금 고생을 많이 해서 예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매년 예산 5억, 4억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보상 한두 채 하다 보니까 여름 되면 민원이 많다 아닙니까 예산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좀 우리 용남면에서 제일 큰 자연부락, 통영시에서 제일 큰 자연부락이고 또 그쪽이 아무리 그래도 가는 길이 내포나 승방 같은 마을에 가려고 하면 적촌 도로로 진입하고 돌아올 때는 내포로 돌아나오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산양읍에는 그런 데는 없을 걸. 도로가 안 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우리 지역위원이 돼서가 아니고 좀 답답해서 보완을 해주십사 빨리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호준 씨 사업한다고 미안한데 여기 보니까 통영시에서 제일 큰 사업 지금 SC 제일은행 앞에 그 도로도 25억이 삭감됐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역구를 얘기하는 건 미안한데 우리 지역구 실정도, 사실은 적촌이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죠?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위원님 입장을 잘 고려해서 잘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하나는, 우리 시장님도 올 때마다 시달린다고. 내년도 1월달 되면 제일먼저 일거 얘기할 건데.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보면 동암 늘사랑어린이집 도로개설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거 1억이 삭감됐거든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건 당초예산 비교해서.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명시이월 2억 돼있는 거 그거 밖에 없나요? 그럼 2억에서 1억이 이번에.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2억은 그대로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있고, 1억이 이제 3억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효준 씨? 3억?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빨리 1억을 삭감해서 이거 제대로 공사가 되려나 모르겠지만 그나마 주민들 민원이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서 제발 내 공사하면 12월달에 안했으면 좋겠어요. 12월달에는. 12월달에 또 하고 있더라고. 막 파놓고. 결국은 12월 중순경에 끝날 일들이 아니고 28일, 29일까지 한다고. 그러면 또 시장, 통영시 욕 듣게 돼있어. 그러니까 사업하실 때 매년 부탁드리는데 빨리 해가지고 최소한 내가 볼 때는 동절기에는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병일
전병일위원
양생도 안 된다 아니가? 시멘트 같은 거 양생하려고 하면 어렵고, 땅이 얼어버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내가 볼 때는 안전도시국장이나 건설계 파트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땅 파고 하는 그런 기반시설 이런 부분은 12월 이전에 종료해버리자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민들로부터 지탄도 안 받고 그리고 다 좋은 사업하면서 매일 사업비, 돈 남아도니까 뭐 12월말에 해 넘어가기 전에 예산 닦아쓴다고 그거 보로꼬 깐다, 뭐 뒤집는다 다 이렇게 비난 받거든. 그러나 우리 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사실 하나하나 다 설명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안 받는 방향으로 내가 개인적으로는 12월 오기 전에는 사업을 끝내면 좋지 않냐. 그 다음에 내년 1월달부터, 2월달부터 사업이 예산편성과 시작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고, 좀 전에 두 가지 말씀하신 거 좀 보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과장님이 지역구에 있는 그런 의견을 들으셨는데 충분히 반영해서 지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위원이 되게끔 만들어주세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문성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또 지역별로 예산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참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요구한 게 17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예산 편성되는 부분들이 거의 한 50%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된 부분인데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사업들이 할 데가 참 많은데 예산은 한정이 돼있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제 심정도 우리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공감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을 뭐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이거 이번에 이 부분은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도시계획에 대한 국립공원 해제되고 나서의 그 예산은 정말로 선제적으로. 나 그 생각을 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립공원이 아마 12월달 안, 올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년 1월달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코로나하고 이 부분이 지금 통영에 한려해상국립공원만 남아있고 전체적으로는 거의 다가 지금 모든 것이 끝났거든요. 한려해상국립공원만 그거를 안 했습니다. 마지막 주민공청회를 안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했는데. 그러다가 한려해상국립공원 굉장히 강하게 지금 그걸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직도 자기들이 뭐가 뭔지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 싶은데 어쨌든 간에 그대로는 있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은 어느 정도…….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가 요구한 대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풀릴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다는 자체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 하면서 지금까지 또 빠져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번에 그 풍화리 그런 부분. 그거하고 같이 겸해서 이번에는 빠질 거 없이 정확하게, 주민들 그것도 좀 듣고 해가지고 완벽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과 팀들이 주민들의 보상관계에 있어서 협상도 많이 하고 거기서 스트레스도 쌓일 요인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통영시 전체를 보고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좋은 환경을 이끌어주시는 데에 대해서는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겠죠?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 통 과
13시 30분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외영입니다. 추운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교통과 2021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온정버스도 그렇게 주민들의 큰 숙제를 하셨고, 여러 가지로 정말 굉장히 업무하신 게 눈에 확 띄게 표시가 많이 나서 감사하네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198쪽에 보면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를 다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줘야 합니까? 도비 50%가 있긴 한 거 같은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도비가 일정부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거 전부다 우리 통영시내 카드 하는 수수료는 다 우리 시하고 도비가 반씩 반씩…….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현재 개인택시하고 통영택시 같은 경우는 모든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해주고요.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1만 원 이하 부분만 저희들이 결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99쪽에 보면 그 하단 부분에 보면 일반 보증금에 앱택시 운수종사자 마일리지 보상이라는 게 뭡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건 우리 택시복합 할증요금 해제에 따라서 개인택시지부와 통영택시에 장거리, 예를 들어서 산양 척포라든지 그런 데서 호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기사들이 시내에서 만약에 미수동이나 이런 데서 호출을 받으면 갈 때는 공차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콜을 갖다가 배차를 취소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시민들에 대한 바로 호출 오면 가장 최단 거리에 있는 기사가 배차를 할 때 공차로 이동한 거리에 대한 마일리지로 보상해주기 위한 그런 형태로 지급하는 그런 마일리지 보상입니다. 이 시책은 경기도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택시계에서 콜을 부르면 자기가 돈이 안되는 데는 거의 안 가서 시민들한테 원성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우리가 온정택시 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복합할증구간은 사실은 자주 지금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만약에 불렀을 때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되면 택시업계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부르면 이런 마일리지를 지급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복합할증이 해제됨으로 인한 어떤 보상 부분, 재정지원 시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택시배차 취소를 취소하기 위한 그런 걸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마일리지 그런 계산이 잘 됩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이건 전산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그 밑에 운수종사자 통신비 지원도 이거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복합할증해제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200페이지 보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밑에 콜센터 운영지원하고는 어떻게 그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건 11월달에 법인택시가 최종적으로 복합할증해제를 12월 1일에 동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1년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복합할증해제에 동참을 못한 이유가 기사들한테 실제적으로 재정지원 혜택이 없고 복합할증해제를 하면 기사들이 손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사실은 회사는 손실이 발생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콜센터를 갖다가 기사들이 3000원을 내서 운영을 했었는데 1월 1일부터 택시발전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콜센터 운영지원부분은 회사에 콜센터 운영지원비로 지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복합을 해제함으로 인한 손실금 보전차원에서…….
배도수위원
기사들한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3년 동안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겁니다. 3년 이후에는 지급을 안 합니다. 두 개 다.
배도수위원
한시적인 거네요, 그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한시적으로 주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예. 201쪽에 보면 그 밑에 하단부분에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이 장애인콜택시 그거 말하는 거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장애인콜택시 20대 그거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굉장히 지금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됐는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증액된 부분은 일반 인건비, 최저인건비. 그 인상부분에 대한 거 하고 그 밑에 보면 기사보호형 칸막이 설치 있죠? 그거 지금 인상되고 나머지는 인상된 게 없습니다. 최소 지금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운영비, 그거만 인상이 됐지 다른 거는 전혀 인상이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보호형 이거 칸막이도 장애특별교통수단에 장애콜택시 칸막이입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현재 설치가 안 돼있거든요?
배도수위원
안 돼있으니까 같은…….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건 기사들이 그동안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실질적으로 신변에 안전에 위협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계속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그 다음에 203쪽에 보면 남망산조각공원 주차장 시설 개선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이게 7000만 원이 지금 이게 전년도는 없었고 올해 모두 새로운 예산인거 같은데 어디에 이 주차장 시설 개선한다는 겁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건 남망산조각공원 주차장, 금성냉장 앞에 보면.
배도수위원
밑에?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바로 금성냉장 들어가는 부분, 조각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주차장이 120면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주정차 출입시스템이 있는데 입출차 같이 돼있습니다. 근데 이번 10월달에 디피랑이 개장됨으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각공원 주차장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입출차 같이 돼있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하고 출차를 갖다가 금성냉장 쪽으로 해서 일방통행으로 돌릴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야간에 주차장을 이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너무 어두워서 거기 보안등을 6개 신설할 예정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거기에 주차를 해놓으면 위로 올라 올 때는 데크로 해서?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데크로 해가지고.
배도수위원
데크로 해서 올라와야 하는 거네요. 그 사이 길로?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시민문화 바로 올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거기도 굉장히 지금으로 볼 땐 위험성이 많이 노출이 돼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많이 하려고 하면 보완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해가지고.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함께 같이 복합적으로 돼있는 겁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같이 해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질의에 앞서 12월 1일자로 택시복합할증제가 해제됨으로써 시 외곽 지역에 사는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브라보택시, 온정버스 등 적극적 행정을 통해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과장님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들에게 한번 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8페이지. 화물차 공용차고지 임대료 산정과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현재 우리 화물 공용차고지 임대를 받은 지, 우리 통영생활체육공원 용남면 거기 지금 현재 한 40대 정도를 갖다가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를 5년 전에 지금 현재 임대를 해가지고 화물 공용차고지 조성되기 전까지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현재 임대 기간이 끝났습니다. 최근 2016년부터 얼마 전까지 월 임대료가 283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감정평가사, 2곳에 의뢰를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받아보니까 5년 전에 비해서 한 10만 원 정도 임대료 인상이 될 거 같아가지고 그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토지주 하고 협의를 해서 5년간 이제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과에서 임의적으로 계산을 해서 주는지, 안 그러면.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건 감정평가를 통해가지고 객관적인 자료…….
광호
정광호위원
예. 감정평가를 해서 준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공정하게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시내버스 무료환승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절감인지 삭감인지.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절감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이용객이 19% 이상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연히 무료환승도 감소가 돼서 이번 연말까지 지금현재 무료환승 지원금이 나갈 게 한 14억 정도 지금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내년에도 지금 현재 코로나가 지금 종식이 안된다고 보고 그래서 매년 지금 현재 18억 3000만 원 정도 나갔었거든요. 근데 올해만 유독 지금 현재 14억 정도. 그러니까 한 4억 정도가 지금 현재 안 나간 거는 저희들이 교통카드 데이터를 전체 싹다 탑승객을 분석을 해서 환승한 데이터만 저희들이 무료 환승 지원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교통카드 이용률이 한 83%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는 이렇게 작아져도 2022년 되면 아마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무료환승 지원금이 전년도 수준으로 다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이 3억 작아진 건 내년에도 코로나가 종식이 안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나가는 금액을 조금 기준으로 해서 조금 높게 잡아 놓은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럼 밑에 시내버스 정보안내 및 시스템 관련 예산도 한번 같이 얘기해주세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올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9억 4000만 원 버스 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갖다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을 해서 구축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에는 유지보수가 무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지보수 요인이 발생 안 됩니다. 안 돼서 지금 현재 유지보수 용역비를 편성을 안 했고요. 그리고 교통공단에 저희가 위탁하다보니까 자체 운영할 때보다는 유지보수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예산이 준 겁니다. 이건 계속 좀 많이 편성이 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계속 줄어갈 것이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다음은 뒤페이지 202페이지. 고령운전자 면허증반납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도 고령운전자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하는데 실질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현재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사업은 전병일 위원님이 제안하셔가지고 조례로 돼서 올해 4월부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지금현재 218명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10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지원을 받아 갔습니다. 지금 매달 한 20~30명씩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카드 제작비하고 충전을 해서 저희들이 일괄로 지금 하고 남은 잔액하고 지금 충전된 게 한 282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하고 내년에 100명분 정도 해가지고 한 380명 정도로 내년에. 그래서 예산이 줄은 거거든요. 올해 제작한 그거를 갖다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내년에는 더 홍보를 많이 해서 고령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형태로 적극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 10만 원은 조금 너무 실질적인 예산은 아니다. 좀 더 올려서 정말 면허증을 반납함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혜택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10만 원 정도는 혜택을 본다라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우리가 과에서도 더 다른 지역에.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다른 지역하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광호
정광호위원
예.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지역 쪽이, 다른 지역도 뭐 10만 원 돼있던데 좀 이런 거는 올려서 해도 충분히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려해주십사 하는 생각이고. 버스 승강장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버스승강장은 청소 안 하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청소하는 건 없는데 공공근로사업 어르신들 그런 형태가 있으면 지역경제과에 신청을 해가지고, 일자리정책에 신청을 해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미세먼지도 많고 뭐 이러니까 우리가 분기별로라도 과에서나 또 뭐 일자리정책과에 얘기를 해서든 우리 지역에 특성답게 관광명소답게 좀 이런 것도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좋겠다싶어서 과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게 버스 승강장이 한 360개 이상이 되다 보니까 워낙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시내…….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다른 과들하고 동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개선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페이지 보면 우리 민간자본이전 관련해서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입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아닙니다. 매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당 앞을 터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면 그 마을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웃집하고 같이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이웃집이나 자기 집,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약간 부족한 걸 갖다가 이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그 집 주인이 거의 많이 이용하고 나머지 좀 필요하다고 하면 이웃집 주민들도 같이 이용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근데 이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집주인이 만약에 어떤 부분에서 자기 집 앞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 집 앞에 같은 경우는 가게 앞에 다른 사람들이 못 대도록 어떤 물건을 재어두거나 표시를 해서 못 대게 하는데 이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유롭게, 옆집이라든지 그래도 마을 약간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인근에 사람들 같이 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서로 서로 댈 수 있도록 못 대게 하면 안 되겠네요? 이거 돈을 받고 하는 건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300만 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런 민원은 일체 없습니다. 아직까지.
혜경
김혜경위원
일체 없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내년에 4개소인데 총 한 몇 개를 했습니까? 이렇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보통 지금 매년 한 3개 내지 4개소 정도.
혜경
김혜경위원
주로 어느 지역 위주로?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주로 읍면하고 도심지에 주택이 많이 들어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도심지에 주택이라고 하면 무전권이나 북신권이나 시내하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용남권하고 무전, 무전권보다는 약간 이제 도심 근교 이런 쪽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근교 쪽에? 그럼 이건 거의 자기 소유의 땅에 들어가 있겠네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자기 땅에 집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러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이 들어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신청이 들어와서 한다. 그래 이 돈 자체가 보니까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집 수리하면서 들어가는데 300을 더 받아서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과장님께서 한번, 작년 예산 한번 내셨을 때 이게 예산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보니까 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곳에 마당개선사업 그거는 조금 우리 도비나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사업들은, 매칭사업들은 안 됩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매칭을 좀 안 해주더라고요. 이게?
혜경
김혜경위원
그때 그게 우리시 돈으로 하기에는 너무 조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도비라든지 매칭사업들이 있으면 조금, 학교 이런 데는 말고 요즘에 보니까 거의 교회에서 많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전권에도 그렇고 거의 중앙동 교회 쪽에는 문을 닫아놓지는 않고 평일날엔 주민들이 다 쓰게는 하는데 그렇다보니까 바닥에 파손이, 제가 몇 군데, 중앙동이나 무전동 이런데, 보니까 파손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분들은 자기 돈을 들여서 하긴 하는데 좀 뭔가 어정쩡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난 게 실질적으로 그런 수요를 저희들이 먼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하고 좀 이런 부분은 정책이 있으니까,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이게 100% 우리 시비로 하기 보다는 도비나 시비래도 100%보다는 50대 50이나 본인이 적어도 50은 들여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도에다가 적극 건의해서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우리 시비보다는 이게 좀 나을 거 같고. 여객선 터미널 주차장에 주차보전이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용도로 보전을 해주는 걸 말합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거는 서호시장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 관광객들. 새벽 5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그때는 지금 그 시간에는 여객선터미널 주차장을 갖다가 그냥 무료개방을 하거든요. 무료개방을 하는데 주차료를 갖다가 여객선터미널 측에 저희들이, 여기는 경남도 관할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시간당 740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 평균 한 4100건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근데 저는 우리 공용주차장도 새벽 시간에는 무료로 오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저 주차장은 뭐.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항만청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것인데. 그 부분에 새벽 5시부터 9시 까지는 거의 무료로 돼있는데 원래대로?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항만청에 해운조합이다 보니까 일부는 자기들 벌어서 유지를 해야 되고, 일부는 정부 인건비 정도는 보조를 받는데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요소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방을 좀……. 협약을 갖다가.
혜경
김혜경위원
주 관리가 항만청 안에 위탁 받고 있는 그쪽에서 지금 돈을 다 가져 가시는 겁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해운조합에,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해운조합에서 가져가는 거다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렇죠. 여객선터민널이 해운조합에서 운영을 하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해운조합에다가 우리가 이걸 그 시간대에 돈을 이렇게 주는 것은 조금 내가 보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건 10년 이상 그렇게…….
혜경
김혜경위원
10년 이상 됐기는 됐는데 우리가 예산을 한번 눈 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시간대 자체도 사실은 거의 쓰지 않는 사용시간이고 이래서 이 부분에는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우리 보면 쉼터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건 여기 안에는 정확하게는 적혀있진 않는데 죽림에 우리가 쉼터 조성하기로 돼있었는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택시쉼터 말씀이십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예예. 농업기술센터 앞에 거기로 우리가 이야기가 거의 다 됐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게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더 안모자랍니까, 그 부분?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좀 모자라서 옥상방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조금 1천 몇 백 만 원 추가로 투입이 돼야 할 상황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보니까 그게 적지는 않고 또 오래되고 우리가 하긴 했는데 막 보수를 하면서 쓴 관광안내소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제가 보니까 바깥에서 봐도 보수하는데 5000만 원이라 하니까 관급공사에. 이게 되겠나 싶더라고요. 일단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고 그게 그 부분에서 많이 요구를 하셨고 필요하셔서 이렇게 부탁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번 말이, 저도 귀에 많이 들렸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우리가 보수를 하거나 이렇게 할 거 같으면 겨울에도 여름에도 다 그쪽에 있어야 계속 보니까 쉼터처럼 쉬면서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잘 살펴보시고 거기 주차가 지금은 여러 군데서 그냥 아무데나 노상 주차가 돼있다 아닙니까 앞에가 그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아직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만일 쉼터가 되고 나면 그 주차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건 이제 우리 택시업계에서 우리가 관리 주체를 선정을 운영계획을 수립을 할 거거든요. 수립하고 나서 관리 방법을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 겁니다. 만들고 나면 그때 이제.
혜경
김혜경위원
거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조그맣게 뭐 운영비가 들어가게 됩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운영비는 여기 조금 해가지고 올해 한 23만 원 정도 전기료, 통신료, 상하수도료 정도.
혜경
김혜경위원
그 외에는 안 들어간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월 한 십 몇 만 원밖에.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한 이십 몇 만 원요.
혜경
김혜경위원
이십 몇 만 원밖에 안 들어 가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그거 말고는 안 들어갑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향후에도 들어갈 그게 없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특별히 큰 대수선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들어갈 일이 없을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이제 그걸 물어보면서 아직까지 그쪽에서 정확하게 내부를 보시거나 확인하는 거는 대표자들이 몇 분 하셨을 건데 이쪽을 우리 청소노동자들, 미화원들 있다 아닙니까? 중간에 제가 한번 5분 발언 했을 때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이렇게 겨울에 추울 때 그쪽이라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잠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함께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뢰를 저도 좀 받았거든요. 말씀도.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시에서 해주는 거고 이쪽에 쉼터로 쓸 때 한 쪽 편 같이 공동 이거는 안 됩니까, 혹시?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내부 리모델링하는 그런 공간은 별도로 안 뺐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같이 쓰기에는 곤란하죠.
혜경
김혜경위원
곤란하고. 이쪽은 과가 이쪽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들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또 새로 어떤 걸 하면 또 돈이 드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택시 업계에서 반발이 심할 거고.
혜경
김혜경위원
반발이 심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상단에 보면 교통약자특별 교통수단 운영 수익금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1년에 3만 건에서 4만 건 정도의 콜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000원씩 이렇게 받고 콜택시를 이용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여기서 수익도 있고 여쭤보는 거는 이게 시간이 우리 콜을 하고 배차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이 되고 있는데 평균시간은 과장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데이터를 받아 보시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현재 원래 배차 시간이 40~50분 이렇게 되다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좀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지금은 한 배차시간이 30분 이내라고 그렇게.
혜경
김혜경위원
30분 이내라고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사업계획서를 한번 봤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알기론 주변에 거의 듣는 게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제가 지금 파악을 한 건 30분. 또 일부 다른 형태도 있겠죠? 그건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항상 이거는 좀 체크를 하셔서 급하게 운전을 하고 이러라는 말은 아니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시간을 좀 단축하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이거와 연계해서 장애인운영비지원 관련해서는 몇 년 전부터 저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자료를 받고 간담회도 두 번이나 이렇게 했고 우리 위원장님 위시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 돈 올라간 거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최저임금에 맞게 조금 인상폭이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도 이 안에 보니까 좀 더 들어가 있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거 말고 전에 위원장님하고 몇 번 건의했던 명절휴가비 있지 않습니까? 20만 원을, 원래 이제 올해까지?
혜경
김혜경위원
작년에 인상을 100%해서 20만 원했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20만 원 했는데 내년에는 35만 원으로 조금 더 인상이 됐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다른 시도에는 야간에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이건 24시로 대기조가 짜여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일을 하고 있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일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리고 지금 다른 데에 있다가 위탁하면서 위생, 청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견학을 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말한 게 그냥 하는데 주는 것보다 일을 잘하고 있는 경과를 보고 나서는 어느 정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제가 했고. 향후에도 그런 부분에서 타 시도 지자체에 평균치를 좀 보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조금 더 해서, 그래서 능률적으로 하면 타시는 장애인들도 기분 좋게 타실 수 있게, 친절도가 높아지면.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간단하게, 좀 전에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내버스 무료환승 체계 구축하는 거 3억 정도 삭감을 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시내버스 무료환승 이거는 서민의 발이거든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도록 사후 수습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 우리 거제에서 죽림으로 가는 셔틀 추진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청구를 건너서?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노선이 거제대교에서 국도 14호선을 통해서 저쪽 죽림 바닷가 쪽으로, 해안도로를 거쳐가지고 시외버스터미널이 기점이고.
병일
전병일위원
말고 청구아파트 앞으로 오나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시청을 통해서 청구아파트 쪽으로 갑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몇 회, 하루 몇 회입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하루에 10회.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래 나는 청구아파트는 안 와가지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10회 다 들어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11월 25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이고 예예. 제가 잘 못 챙겼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하고 우리 이번에 한 택시할증 폐지한 거는 우리 과장님하고 뒤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 많았습니다.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류장, 버스정류장 아까 누가 얘기를 하셨는데 버스정류장이 사실 360개 있다고 하는데 360개가 대체적으로 기존 모델이 하나, 둘, 세 가지가 아니고 다양하게 있는데 제 눈이 보는 시각에 어떤 읍면 지역 시의원이 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촌 쪽에는 이 시내 안에 하고는 정류장 자체도 차별이 있는 거라.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게 이제 농촌형이 있고 도시형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그래서 그런 몇 개 모델을 말했는데 농촌형이다, 도시형이다. 우리 농촌 어르신들이 시내가면 이런 거 아닌데 왜 여기는 이런 데 놓지?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골고루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별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 차선 도색을 하다 보면 교차로를 하다보면 기호 이런 데를 해놓은 것도 그런데 사실 교차로 쪽에 보면 박아가지고 하는 점멸 신호 들어오는 거 안 있습니까? 야간에 들어오는 거? 그런 걸 좀 박아서 야간에, 또 흐린 날에는 표시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불편함도 건의를 해주시면.
병일
전병일위원
면 지역은 하나도 없어.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좀, 올해는 또 차선도색하고 교통시설물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삭감이 돼서 추경 때는 저희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오면 어차피 주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사항이라서 조금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배려가 아니고 그것 좀 하셔야 되겠더라고. 시내 쪽에는 보면 후면 여기 밑에 2청사 가는 거기도 도로변에도 있는데. 그 정도로 좀 챙겨가지고 곡각지나 그렇지 않으면 교차로나 이런 데는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 중앙파출소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땅값 때문에 그러나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그 토지 건물주하고.
병일
전병일위원
갭이 많이 납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여러 차례 만났거든요?
병일
전병일위원
많이 납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갭이, 자기들은 임대료를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 그걸 워낙 강조를 해서 경찰 쪽하고 저희하고 10차례 이상, 일단 부모님은 오케이를 하는데 거기 딸이라는 분이 실제 소유주인가보더라고요. 그 분이 완강합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일단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일단 조금은 지켜보고 나중에 어느 정도 계속 가서 설득을 한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는 건물은 그대로 짓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되고 있습니까? 그래 그게 우리가 예산도 편성한 건데 남의 기관이지만 그 어차피 통영시민의 원활한 치안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좀 지원을 한다고 했으니까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시에서는 노력을 하지만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이 좀 있다고 하대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집행잔액 챙겨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있죠? 있다고 하더라고. 그거 LED전광판 한 500만 원짜리 차 버스 오는 거죠? 그거 하나만 집행잔액 부탁드릴게. 김 과장님.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별도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긴 시간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버스업계 재정지원. 2019년도 예산이 10억 정도 됐는데 결산이 5억 7000만 원. 2020년도는 18억이라고 했는데 아직 결산이 안 됐으니까 그렇고. 올해 25억 해가지고 보니까 8억씩 늘어나는 거 같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이 저희시가 급속하게 증가된 이유는 그동안 지금 현재 타 지자체 작년도 지금 현재 경남도 시내버스 운송과 용역에 보면 버스 대당 운송원가가 우리시가 한 2700만 원 정도고요. 다른 지자체 평균은 5천 700만 원이거든요. 여기서 두 배 정도 차이가. 그동안 저희들은 버스업계 재정을 갖다가 위원님들은 우리시가 많이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가 터무니없이 작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또 더 이상 저희들이 버틸 수가 없는 게 주 52시간이 시행되면서 버스기사인력을 더 추가로 채용함으로 인한 인건비, 그 다음에 최저인건비 인상되는 데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탑승객이 매년 지금 현재 6%, 7% 이상씩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측에서 노사간에 임금교섭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건 통영시 적자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적게 줘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최근 3년 동안 이게 노동부 중진 위원회에 계류된 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근데 노조에서는 사측은 우리 시를 갖다가 시에서 안 줘서 우리는 못 준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이 됐거든요. 그래서 노동부 노무사들이 제가 올 1월달에 두 번이나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통영시에, 다른 지자체는 100% 이상 전부다 적자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통영시에서는 안 해주니까 통영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재정 지원을 안 해주면 버스 파업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번 결산추경 때도 어려운 재정여건에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해가지고 재정이 급속히 늘어났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대중교통 전면 개편 용역을 하면서 일단 가장 큰 문제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버스계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제재 수단을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시민의 세금이 재정지원에 많이 투입되는 만큼 새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확한 대책도 같이 마련해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타지자체는 2019년부터 100%를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재정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이 정상적으로 쾌적하게 잘 운행이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줄 건 주고 관리는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버스업계 보조금 지원을 해줬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보조금 지원은 여객운수사업법이 만들어지고 난 때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러면 제가 몇 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자료를 한번 받아보려고 그럽니다. 버스업체 대표의 연봉에 관련해서 통영시에서 지침을 내린 게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정확하게 제가.
김용안위원장
버스업체 대표 연봉. 통영시에 지침을 주는 게 있습니까?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용역을 하면서 지금 현재 표준 경영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이전에는 지침이 없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러면 가이드라인하고 시내버스 업체별 임원현황하고 임원연봉내역, 3년치만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5항에 따라 운전경력 및 범죄 경력자료 조회 요청 및 취소사유. 안 적어도 됩니다. 내가 드릴 테니까. 조회 요청 방식하고 여부하고 한번 파악해주시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운송수입권 정산 배분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외부 회계 법인 감사보고서 통영시에 제출한 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시내버스 업체별 사고내역하고 민원내역, 만족도 조사 결과, 기사별 사고 상위 다섯 명 현황, 보험처리 현황하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이거는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산건 위원들한테 모두 다 제출해주세요. 더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예.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금방 한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저도 들어와서부터 상당히 우리 대중교통에 우리 통영시가 항상 끌려가는 게 있어서 제가 앞에 할 때부터도 삭감도 하고 이래가지고 한번씩 예산을 내가 부산교통에 대해서 도색하는 이런 것도 깎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끌려다닌다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인근 진주, 양산시 같은 데, 뭐 서울도 그렇지만 대중교통이 지자체하고 광역단체하고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지자체가 대응수단으로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해서 결국 지자체가 진, 승복한 사례도 있지만 또 지자체가 이겨서 상대 버스회사가 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끌려간다는 이런 취지에서 지금 하시는데 우리 막연하게 이렇게 매월 그 기업에, 대기업이거든, 부산교통이나 통영교통. 한집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경남도에 그게 거의 버스를 장악하고 있다고 그럼 매년 이렇게 끌려 다니지 말고 기사분들의 생업에 불편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에서도 언젠가는 한번은 전세버스를 대응해가지고 파업 한번 해라 라고 하는 강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강단 있으시니까 시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시내버스가 사실은 금방 우리 위원장님도 그랬지만 언제부터 그렇게 지원했냐? 통영시에 시내버스 시작하면서부터 지원을 해왔거든요. 이거는. 그죠? 지금은 연간 한 50억 60억 하잖아요. 그 럼에도 우리 시민들은 불평을 하고 불만이 많거든요. 민원이. 그러면 한번 정도는 우리 통영시가 우리 당신네들 그거 안 해도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다. 그거 한 몇 년만 해도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가지고 한번은 우리가 시가 주도적으로 대중교통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좀 힘들지만 강단있는 우리 김 과장님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4시 23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덕입니다. 시민행복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건설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김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 과장님하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 네 분께서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실에서 다 위원들 방문하셔가지고 필요한 거 또 설명도 하고 관철시켜달라고 부탁도 하고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삭감은 아무도 없을 거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방지턱 담당이 어느 분이 하죠? 도로과에서 하죠?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도로과.
병일
전병일위원
건설로 잘못왔네. 그러면. 도로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 보면 우리 통영시 출렁다리 산책로 주변 정비공사가 작년도가 2억 6000이었는데 3000만 원인가 된다고 이리했는데 그건 김 과장님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저희들 출렁다리 주변, 출렁다리 정비 예산안입니다. 그 주변에 정비공사, 걷는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몇 년 동안 관리를 안 하고 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됐었는데 작년에 대폭적으로 정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 21년도에는 이정도 예산이면.
병일
전병일위원
아, 3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부족하지만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2억 6000을 하고 3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시기에 나는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정도 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예산을 절약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1페이지 보면 욕지 우도 마을의 배수로 정비공사가 4500이 잡혀있는데 이쪽에 배수로 공사가 지금 어디쯤을 말합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우도 마을에는 큰마을하고 작은 마을이 구분돼있습니다. 보도교 지나면 바로 나오는 마을이 작은 마을인데 작은 마을 쪽에.
혜경
김혜경위원
작은 마을 쪽에 지금 배수로, 그래 산에서 내려오는 그 길 올라가는 데가 참 안 돼있더라고요.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사진 도로 부분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그쪽 배수로 공사하고 관로는 조금 넓게 하고 다 어느 정도까지 다 해주시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일단 저희들 건의사항으로 연장이 100m로 올라왔는데 100m 같으면 크게 뭐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일단 조사를 통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매입하는 부분 있다고 하니까 확장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혜경
김혜경위원
예. 한번 보시고 여기 태풍 불거나 비가 많이 올 때는 조금 위험한 지구더라고요. 뒤쪽 양쪽으로도 지금 물이 들어가고 한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제가 우도 갔다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다행히 지금 예산이 올라와있네요. 하시면서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 4500 갖고 이제 우리 섬쪽이니까 일반 우리 육지부 공사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실 때 이게 4500이 끝까지 마무리하는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잘 정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돈으로.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223페이지 보면 연화도 우도 보도교 형상관리 용역이라고 했는데 형상관리 용역이라고 하면 연화도 우도 우리 태풍 때 한번 그게 약간 많이 파손된 적이 있죠? 그게? 지금 이 부분은 뭐 때문에 용역을 지금 하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연하도 우도는 지금 태풍이나 파손은 없었습니다. 지금 파손되는 부분이 출렁다리 부분이 태풍 때마다 파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즉시 조치를 하고 있고, 형상관리용역 이거는 보도교가 230m 현수교인데 케이블 인양을 통해서 다리가 유지되고 잇는 상태입니다. 상판이. 그런 부분들이 인양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혹시나 변이가 생겼는지 이런 부분들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용접업체에 의뢰를 해서 변이가 생기는지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그렇게 지금 관리하는 용역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여기 연화도에서 우도를 제가 얼마 전에 갔으니까 이야기를 몇 가지 하면 여기 예산에는 올렸다가 아마 삭감이 된 거 같은데 연화도에서 우도 들어가는데 보면 거의 가로등이 없어서 여기서 가로등말고 불빛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셨다면 아마 이게 예산에는 빠졌더라고요. 그 부분은 너무 어둡더라고요. 밤에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를 연화도에서 우도 주민들은 서로 왕래를 하시더라고요. 밤에도 보니까 그 가게가 보면 연화도 쪽에 위주로 있다 보니까. 이게 왕래를 하시는데 밤길에 우도 쪽 가는 데가 연화도 쪽은 됐는데 우도 쪽은 안되면서 이거는 좀 말이 많아서 우리 과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삭감이 된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서 그래도 이제 한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은 봐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게 원래길 자체도 거기 험합니다. 거기가 올라가는 계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시설물 유지관리비 이런 돈 갖고는 그게 안 될 거 같고. 거의 7000에서 5000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저도 조금 요구를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는 못 살렸는데 1회 추경 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거기 사고가 지금 많이 나고 있는 상태라서.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양천 관련해서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약간 설계를 변경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는 과장님 보고를 받으셨죠?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설계를 변경하기로 했습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우리…….
혜경
김혜경위원
금평마을 있는 그 위쪽에.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시공업체하고 안을 의논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다시 한번 갖도록…….
혜경
김혜경위원
다시 한번 하실 거고.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나무가 잘려지는 나무들 다 이렇게 소중한 것들이 지금 잘려나가는 나무들이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쪽이 어느 쪽인지 보시고 이 한 가지는 우리 과에 팀장님한테 저 위에 있는 소나무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소나무를 훼손을 안 하고 섬처럼 중간에 만든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가능하다고 하던데 가능합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통수단면이 확보되고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주민 소원이더라고. 그 마을 소원이더라고 보니까. 너무 아끼는 나무가 되다 보니까 그 마을 자체가 들어가는 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서낭당 개념의 그런 것들, 돌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어르신들 손이 갔던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없애고 싶지 않아서 안절부절하시는 모습들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를 하고 큰 변동이 있거나 안전상 무리가 없으면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건 좀 보존해주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8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및 스캐너 구입이 돼있는데 지금 이 면허증 발급하는데 스캐너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비치가 안 돼있었습니까? 이때까지 건설과에?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비치가 안 돼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급을 우리 개인PC에 건설기계관리시스템이라고 그 시스템 안에 내용을 입력해서 프린트기에 출력을 해서 비닐로 코팅을 해서 발급을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돼있었는데 지금 올해 3월달에 건설기계관리법이 바뀌면서 그걸 자동발급을 하고 지금 운전면허증처럼 플라스틱으로 발급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 이걸.
배도수위원
조종면허증 같은 거는 국가면허증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그걸 코팅을 해서 종이 쪼가리에 해서 줬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죠? 이거는 시급한 문제다, 그죠?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위조나 변조 가능성도 있고 훼손도 되는 부분도 있고,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게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은 더 그게 종이에다가 코팅을 하면 금방 일어나고 하는데 그래도 받아가시는 분이 이걸 이렇게 해서 줍니까? 라고 문의도 안 하든가요?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려니 했던 것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는 아니고 건설과에 칭찬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2021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다른 과들은 다 해왔는데 건설과만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서 지난해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40%있고 도시계획도로 개선율이 60%였는데 이걸 바꿔서 한 개 더 추가를 했어요. 도시개발사업 공정률까지 추가를 해서 20%를 줬어요. 사업에 있어서 얼마나 공정이 진행됐는가에 대해서 평가지표를 갖다가 목표치를 설정을 해가지고 올해 연말부터는 이 실적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기재를 한다고 하는 이런 전향적인 자세를. 난 진짜 이걸 보고 뿌듯했어요. 건설과가 이것까지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구나. 다른 과는 보면 똑같아요. 전년도 목표치가. 근데 이렇게 개선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과장님을 아 좀 색다르게 통영시민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공정이 이렇게 됐다 하는 걸 보여줌으로 해서 평가 받으려는 자세가 참 준비가 돼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도로과, 상하수도과 및 수산환경국 소관 수산과, 어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