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위원님 227쪽 말씀하셨나요?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의 복지 차원에서의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법에서 정해서 법정 단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구성되어 있고,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복지통장이라든지 복지시설 관련자 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어려운 저소득층이라든지 복지위기가구들을 안전망 차원에서 지원하고 또 사업에 대해서 의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과의 어떤 협력 연계 체계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분들과 또 지역에 있는 복지 관련되시는 분들이 같이 연합해서 지역의 복지 현안들을 해결하고, 또 의결하는 그런 단체의 성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은 종전에 저희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전사회서비스원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종전에 쉽게 말씀드리면 대전복지재단에서 구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잘 운영하라는 차원에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시범 실시가 금년도까지 2020년도까지가 3개년이 마무리 되었고, 얼마 전에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다른 지자체와 같이 사업비는 지원을 했는데 인건비 부분에서의 운영비는 더 이상 지원이 중단된다 라고 처음에 얘기를 해서 구에서도 종전에 인건비를 지원했던 그 부분만큼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원활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다섯 분들이 시에 방문을 해서 전체가 갑작스럽게 운영비 중단은 사실상 구에서의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을 하시는 관계로 시에서 종전처럼 100% 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70%는 지원해 주고, 30%는 구에서 확보를 해서 그 인건비 운영 사무국과 관련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라고 타협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종전에는 시에서 전액 다 지원해 줬지만 3년간의 시범운영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 시의 어떤 의견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여러 가지 계획 수립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시와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 인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파악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총 기초지자체에 한 93.4%가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은 법에서 정해서 운영하라는 법정단체에 해당이 되고, 그 법정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도움을 해야 되는 전담인력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전국 지자체의 약 93.4%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인력의 필요성은 전국적으로 다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그 재원에 있어서만큼 종전에는 시 재단에서 전액 다 지분해 줬지만 시범 운영기간이 3년이 마무리 되고 난 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 부분에서 이번에 본예산 바로 직전에 시와의 합의점은 시에서 70%를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30%는 구에서 부담하라는 것으로 타협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수정...

아닙니다, 이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금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에 복지부에서 마련해서 전국 지자체에다 통보한 그 운영안에 따르면 사무국 직원 선발에 대해서는 ‘선임 사회복지사에 해당되는 사람을 채용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이 의회에서 확정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담 인력에 대해서는 채용 계획을 밟아서 선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그동안 3년간 올해를 포함해서 3년간은 지원해 주는 전담인력이 사실은 복지재단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담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원 인력을 1명을 저희들 구에서도 5개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하고 있었는데 복지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그 공모사업 형식이 아닌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이 운영비와 인건비가 예산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담인력은 그동안에도 해 왔고, 내년에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별도의 공간이 사무국을 꾸리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복지정책과에 같이 근무하는 형태로 1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내년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 현재로서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기존에 했던 것처럼 사무국이라는 명칭은 쓰되 장소는 같이 공유하도록 할 것이고요. 또 내년에 의회에서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 통과돼서 복지재단이 출범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공간을 이동을 시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을 한 켠에 마련해서 운영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운영하는 인력이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분리되지만 사무국의 어떤 특성이 재단이 지역의 어떤 복지의 허브 역할을 하고, 지역의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복지를 총괄하는 그런 개념의 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공간을 같이 활용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것을 계획을 잡기에는 조금 시기가 이른 감이 있어서 더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과되는 것을 봐가면서 좀 더 세밀하게 추진계획을 세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자의 다문화청소년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나 학교 당기면서 이런 각종 상담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진로 특히 앞으로 어떤 직장이라든가 학교든가 선택을 할 때. 그리고 이제 부모님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프로그램 같은 걸 확대시키려고 조금 더 금액을 올린 겁니다.

대부분은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할 때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수요를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만족도를 높이려고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로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상업이라든가 안 그러면 공무원 같은 것도 될 수 있겠고 이런 걸 그냥 가상적으로 한번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내년부터는 직접 해 가지고서 일일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그런 걸 운영을 해 볼려고 합니다.

예, 자료 다시 만들어서 드리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양이 많다 보니까 미처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청소년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족이 점차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제 국제화 물결타고 저희 한국인들도 외국으로 많이 나가서 거주하지만 동남아시아나 미주, 유럽 등등에서 많이 저희 나라에 와서 거주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직업체험. 그리고 또 한국에 적응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그동안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작은 부분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흉내를 내다시피 했다고 하면 조금 더 확대시키면서 다문화가족이 좀더 정착하는데 있어서 구비를 조금 더 투여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고, 직업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동네 예를 들어, 제과점이면 제과점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주로 그런 쪽에 가서 물건만 구입하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같이 청소년 부분 쪽에서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모색을 한번 해 보고 아주 세부적인 이런 부분을 실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진학상담이나 청소년들의 고민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으로서 겪어야 되는 이런 부분을 더 상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숫자를 청소년 학생들의 숫자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 운영을 해 보자 라는 차원에서 한 3배 가까이 진행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에는 예를 들어, 학생이 천 명이었다고 하면 한 1, 200명 이렇게 했다고 하면 학생 숫자를 좀 더 확대를 시키는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신청을 해서요.

이번에 2개 팀 해서 2개 팀 다 된 겁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더 많은 팀이 왔어도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해 봤을텐데 신청을 한 곳이 다문화하고 연관된 사업을 하는 기관이 2군데 밖에 어떻게 보면 없거든요. 그래서 그 2군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서 사업비를 거기에 맞게 쪼개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신청은 2개 팀 했고 더 자세한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게 운영하는 데가 2개 팀 정도 돼있고 신청도 2개를 했거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요. 그리고 섬나의집 지역아동센터 2군데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내년은 공모를 해 가지고서 또 다른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에서 참여할 수 있겠고요. 이 사람들이 또 참여할 수도 있겠죠?

제가 확인은 그렇게 한 거고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 것이고 더 이상 참여해도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지역아동센터마다 다문화가족이 많은 데는 참여할 수 있을 거니까 그건 굳이 정해진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더라도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참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2군데가 신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모를 해 나가지고선 접수가 들어와도 별도로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를 하거든요. 그때 이 기준을 맞춰줘야지만이 왜냐하면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오히려 내국인들이 더 많게 되면 사업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신청이 적게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2개가 들어왔었는데요. 하나는 합창단이었고, 하나가 악기를 배우는 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합창 하나, 악기 하나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됐습니다.

다문화가족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섬나의집 같은 경우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비율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 같은 걸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발표회도 여러 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문화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문화가족을 담당하는 센터니까 그런데 이 외에 나머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몇 명씩은 있긴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까지는 쉽지 않으니까 이 두 단체에서 주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또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부분이고,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여러 가지 예술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다문화가족 아동들한테 제공을 해서 아이들이 자존감도 낮아지고 환경에 적응하려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좀 좋은 편이라서 지금 현재 섬나의집이나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활동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다른 일반적으로 집에서 다니는 아이들보다는 훨씬 예체능, 뭐 체능까지는 아니지만 예능 쪽에는 많은 기회도 제공이 되고 있는 형편이고,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더 많은 단체가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사실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많아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 보겠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일 들어야 그게 신청이 가능한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2군데만 선정이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위원님 고려하겠습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을 또 보다보니까 기금하고 시비하고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금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기금인 줄 알고 아무리 봐도 지출이 안 되어 있는데 왜 기금으로 써 있을까 제가 많이 고민해 봤는데 여기 명시를 하실 때 기금에는 국비 기금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인줄 알고. 그래서...

국·시비 기금 별도로 표시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국비 기금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기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63쪽을 한번 보시면 우리 어린이집의 안전 점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연중 1회죠?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수수료를 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다가 지금 업체에다가 맡겼습니까?

예, 전문 업체들한테 맡겨야 되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일률적인 부분...

그렇죠, 안전공사에서 10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합니다. 수수료는 3만 2,000원이에요. 이건 정기수수료거든요. 정기적으로 받아야 될 법적 안전 점검이고요. 가스공급자 의무법에 보면 1년에 2회 무료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참고하셔서 산출을 좀 잘 살펴봐 주시고 그 다음에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물론 안전 때문에 그렇긴 했는데 원장님들하고 몇 분 인터뷰를 제가 해 보니까 온 데도 있고 안 온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좀 늦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어린이들의 안전점검이니까 이걸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산출기초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