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해춘
지해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추경 예산안 심사순서는 보건소의 코로나19 관련 긴급회의로 인하여 자치행정국, 경제항만혁신국, 보건소, 에너지담당관,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2개 담당관 순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부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해당 국 전체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들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각 과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영
정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4회 추경예산 1조 5,676억보다 124억 원이 증액된 1조 5,800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4회 추경 1조 3,994억 원보다 120억 원이 증액된 1조 4,11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4회 추경 1,682억 원보다 4억 원이 증액된 1,68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지방세 33억 원, 보조금 183억 원, 보전수입 70억 원 등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 149억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세외수입 7억 원이 감액되어 세입은 총 12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9억 6천만 원과 보조금 2억 6천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전수입 16억 1천만 원이 증액되어 총 3억 9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내용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4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45억 원, 사회복지분야에 49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74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44억 등이 총 12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3차 추경 추가지원에 52억 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에 18억 원,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29억 원,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매입에 20억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33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에 14억 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20억 원, 동부권도서관 신축공사에 36억 원, 취약계층 예방접종 지원에 2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5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보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감염병 예방 및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대응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와 시민의 안전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회 추경 기금규모는 4회 추경 기금 1,353억 원 대비 전체적으로 96억 원이 증가된 1,449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통합재정안정기금이 특별회계 예수금수입 등으로 69억 원 증액과 투자진흥기금 28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 지방채상환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폐지로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폐지된 4개 기금의 일반회계 및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의 전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보조금 지원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적 운용과 국내외 기업의 투자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국장님과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질의 시 부기된 예산안의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
경찬
서경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지해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쪽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청원 한마음 화합행사 사업비 1천만 원, 청원경찰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 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회선비와 전기사용료 3,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시민의날 행사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총 4,39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축소되거나 취소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총 4,38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주평통협의회 통일활동 사업비 960만 원, 이통장 직무능력 향상 워크숍 1,600만 원, 새마을의 날 기념식 300만 원, 바르게살기 대회 참가지원 360만 원, 주요행사 참가자 보행환경 개선 270만 원, 이북5도민 망향제 및 만남의 행사 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읍면동 통리장 자녀 학자금 2,400만 원, 읍면동 총무담당자 선진지견학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기간제대체인력 인건비 1억 4,800만 원, 화재안전특별조사 인건비 2억 5,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96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2억 7,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청원 휴양시설 임차비 2천만 원, 공무원 노사관계 위탁교육 2,300만 원, 전북 공무원 한마음대회 2,370만 원, 청원 한마음 어울림행사 900만 원, 공무직 노사한마음대회 1,500만 원, 노사문화 발전 워크숍 1,9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등기, 일반우편료 1천만 원, 청사 전기요금 1천만 원, 청사 대행사업비 1,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청사 노후시설물 정비개선비 4,700만 원, 장애인 화장실 개선 9,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축소되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450만 원, 주민자치센터 시설 유지보수 32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3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참가보상금 4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으로 8,07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5억 7,700만 원, 공무직근로자 워크숍 1,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2,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쪽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청원경찰 직무역량강화 교육 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물론 긴축예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삭감한 줄은 아는데 97쪽 장애인화장실 개선 이것이 9,500만 원 잡혀있다 전액 다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김영란행정지원과장
장애인화장실은 우리 이쪽이 출입구에 공터,
한안길위원
가까이 좀 대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란행정지원과장
부출입구 왼쪽으로 저희가 공터를 좀 마련해서 거기에 장애인화장실을 짓고자 했으나 거기에 처음에는 경량철골조로 지을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경량철골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나와서 거기 그 건물에 슬라브조로 하다 보니까 그 건물의 하중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이 화장실을 짓는 대신에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남자화장실을 좀 넓혀서 보완하기로 하고 예산은 좀 삭감을 했습니다.
한안길위원
지금 본청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란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게 하면 문제는 없습니까?
김영란행정지원과장
예,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들이 우리 청사로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왼쪽으로 지금 현재 이번 예산 추경, 현재 이 예산의 잔여예산으로 주출입구를 좀 넓히고자 하는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안길위원
일단 저기 약자에 대한 군산시의 배려는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 질문했으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행정지원과장
예.
한안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서경찬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사무관리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00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인구정책 시민토론회, 미혼남녀 만남행사 등 집행잔액 2,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연내 미집행 예상액 2,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0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 공무원 공무국외연수 등 국제화여비 8,9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아주지역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6,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영어권국가 교류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6,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연말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예비비 52억 2,800만 원 중 25억 2,200만 원을 감액하여 27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제4회 추경 삭감재원인 내부유보금 5,200만 원을 감액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설명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서 374쪽입니다. 각 회계별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채상환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의 자금전출을 위해 예치금 1억 5,100만 원 감액하고 이자수입금 200만 원을 더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1억 2천만 원을 감액하여 통합계정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4,800만 원을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계정 예치금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15억 4천만 원,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30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22억 3천만 원,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9,200만 원을 각각 예탁 받아 총 69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8쪽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1억 7천만 원, 이자수입 1억 2천만 원을 감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쪽부터입니다. 2020년도 5회 추경예산 읍면동 예산규모는 제4회 추경 100억 8,300만 원보다 9억 2,500만 원이 감소된 91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3억 900만 원,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 6,100만 원, 월액여비 8,300만 원, 공공운영비 2천만 원, 행사운영비 1억 2,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100만 원 등 총 9억 3,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편물이 증가한 읍면동 공공운영비 부족분 1,200만 원과 구암동 신역세권 8개통 신설에 따른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찬
서경찬자치행정국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 취소로 여비 100만 원, 민간위탁교육비 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청사 재해복구 공제회비 집행잔액 6,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일반직 인건비 10억 7천만 원, 청원경찰, 임기제, 실무수습 인건비 1억 6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억 3,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찬
서경찬자치행정국장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쪽입니다. 전자고지 신청 증가 및 반송요금 절감에 따라 공공운영비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및 교육취소로 국내여비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찬
서경찬자치행정국장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쪽입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공공운영비 중 고지서송달 우편료 및 전화요금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 국내여비 9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찬
서경찬자치행정국장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교육이 취소되어 친절교육 강사수당 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권업무 감소로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순찰차량 유지보수 집행잔액으로 공공운영비 31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10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여비 9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찬
서경찬자치행정국장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사업취소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비 2,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12쪽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학원 수강률이 낮아 희망스터디사업 집행잔액 4,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복합 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계약낙찰 차액 1,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교육 및 교육축소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전문위탁 교육훈련비 3억 6,200만 원, 우리 시 자체교육인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비 1억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13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미운영으로 찾아가는 노인 안전교육사업 3,500만 원, 찾아가는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운영사업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반기 교육취소에 따라 평생학습 리더양성과정 미집행액 1,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도교육청 예산삭감으로 평화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감소하여 시보조금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14쪽입니다. 새만금아카데미 축소운영에 따라 사업비 93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강의 횟수 감소에 따라 문해교육사 및 재량학습 강사료 1억 4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 휴관 및 프로그램 축소운영에 따라 운영비 950만 원, 강사수당 5,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 학습성과 공유회 행사취소에 따라 1,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15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축소 운영과 취소로 군산학 사업비 1,700만 원, 군산시 평생학습한마당 행사비 7,500만 원, 문해한마당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연기에 따라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운영비 절감으로 1,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수당 집행잔액 1,700만 원, 운영비 절감으로 시설비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동네문화카페 운영단축으로 장소사용료 1억 6,300만 원, 프로그램 강사, 매니저활동비 3억 9,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국비사업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사무관리비 3천만 원, 재료비 3천만 원, 강사수당 2천만 원 삭감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순회차량비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만 하나 주십시오. 청소년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우리 대성학원하고 하는 프로그램 있었죠?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종로학원이요.
한안길위원
예, 종로학원. 그거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집행내역서 좀 자세하게 좀 주십시오.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놓치고 간 거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는 어르신들한테 문해교육 많이 했잖아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리고 그 성과도 좋고, 그게 타지역에서 우리 시가 모범이 되기도 했고, 그런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멈춰 있잖아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멈춰 있는데 다른 뭐 동네문화카페나 이런 선생님들은 온라인수업이 가능하게 지금 교육을 앞으로 실시할 거죠?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늘푸른학교인데요, 늘푸른학교는 전화로 지금 현재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전화로?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매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선생님들이 학습관에 나오셔서 한 강의실에 세 분 내지 네 분 정도가 들어가셔서 좀 거리를 많이 두고서 자기가 관리하는 그 학생분들, 어르신들한테 전화를 통해서, 그리고 우편으로 그 인쇄물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분에 맞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뭐 계획은 어떻게 되셔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이제 강사분들은 저희들이 온라인교육은 시킬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수강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그 부분을 따라갈 수 없고,
미숙
송미숙위원
못 따라오시니까 그게 걱정이죠.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화기나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이 아니고 그냥 일반,
미숙
송미숙위원
맞아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2G폰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전화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써는 전화로 그분들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해드리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만족감은 어느 정도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하여튼 연구를 좀 본 위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봐서 어르신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아쉬워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게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부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비문해 제로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삭감하셨는데요, 오히려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교육적인 차원의 차원도 있지만 어르신들에 한하는 이 교육은 복지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최창호부위원장
노력 뭐 학습지로 하시고 그런 노력하는 부분 알겠지만 지금 한국은 IT 강국이고 통신도 굉장히 발달하고 통신기기도 마찬가지고요. 예산계획을 세우실 때 스마트폰 교육, 인터넷 교육, 온라인 교육 이런 것도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최창호부위원장
어차피 예산 지원하는 거 요즘 스마트폰 많이 싸니까. 오히려 스마트폰 교육도 하고 저는 또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또 세대 간에 소통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주들이며 자식들이며 SNS 같은 거 교육을 통해서 그동안에 세대 간의 소통이 좀 없거든요. 우리 젊은층들은 또는 중년층들은 스마트폰기기에 익숙해져서 소통을 주로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가 너무 어른들이니까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깐 못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또한도 교육을 더 예산을 투자해서 저는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내년 프로그램 계획을 할 때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예, 뭐 장비 지원하셔서 그 또한도 교육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찬
서경찬자치행정국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쪽입니다. 군산시 빅데이터 분석사업 이 건을 실시하고 남은 사업비 잔액 47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통합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등 회선사용료의 예산잔액 1,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실시하던 시민정보화교육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중단되어 강사수당 64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안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은 790억 5,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35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밑에 전통명가 발굴사업 민간자본보조 약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많이 취소돼서 행사유치지원금 3천만 원, 민간위탁 집행잔액 1억 3,700,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도비 3천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코로나19로 전통시장 문화행사가 취소돼서 2,100만 원 중에 시비 1,470만 원을 삭감하고 역전종합시장 주차장 철도부지 2021년도 임대료 5,834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2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대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확정내시 및 교부결정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및 시비매칭비 5억 5,960만 원을 계상했고요, 군산사랑상품권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18억 6,700만 원과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사업 1,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행안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센티브로 2천만 원을 우리가 반영했고, 또한 낙찰차액금 불용액 등 1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8천만 원을 삭감했고, 지역사랑상품권의 3차추경 추가지원으로 5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예,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전통명가 발굴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업체가 사업포기로 인한 감액이라고 했는데 왜 최종 선정업체가,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게 이제 절차가 있거든요. 보조금 심의까지 다해서 인제 선정이 됐는데 그분이 갑자기 인제 막바지에 몸이 아프셔가지고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후순위 업체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 절차가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또 막 그 보조금 심의를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서 그냥 700만 원 1개 업소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아니, 처음부터 잘 했어야지, 이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셔가지고 못하게 됐어요.
미숙
송미숙위원
자, 그 다음에 지금 상임위에서 깎여서 올라온 역전종합시장 주차장부지 임대료 이거 삭감해도 가능합니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인제 그 철도공단에다가 좀 감액을 해달라고 협조공문도 다 발송을 해놨거든요. 근데 인제 아직 그것이 확정이 안 돼 있었는데 상임위에서는 아마 도시재생과도 일부 삭감했으니까 여기도 좀 삭감해야 맞다고 해서 지금 삭감했는데요, 저희가 하여간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감액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만약에 감액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면 인자 추경에라도 세워준다고 또 했거든요.
미숙
송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산업혁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쪽입니다. 산업혁신과 제5회 추경 세출예산은 423억 1,761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7,825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취소로 중소기업 행사 2천만 원과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집행잔액 1,683만 2천 원, 중소기업 수출박람회 지원에 3천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125쪽입니다. 자작자동차대회 지원 행사운영비로 210만 원과 경주장 보강사업 시설비로 94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추계포럼 취소로 전북자동차 포럼 952만 7천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예산부족으로 미반영된 새만금지역 상용차 자율주행테스트 베드 구축사업에 15억 5천만 원, 수송기기산업 재도약을 위한 전기전자화 융합기술 촉진 지원사업에 3억 9,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4단계 BK21 미래인재 양성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지방산단 및 공장정리 운영사업 시설비 중에 산업단지 노후화시설물 정비 및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로 1억 4,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스마트 건설기계용 융복합부품 평가기술 기반 구축사업 2차년도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87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4쪽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내부거래지출로 일반회계전출금 22억 원을 계상했고요, 315쪽에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예비비 9,200만 원을 삭감하고 예탁금으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395쪽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추경예산은 국내외기업투자유치보조금 및 예치금으로 기정액보다 27억 9,800만 원을 증액한 총 430억 9,72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8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은 314억 9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86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수상 인센티브로 국비 1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청년 희망 공공일자리 도움터사업 집행잔액으로 3,850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2억 8,100만 원 감액했고요, 정부 4차추경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실직자 등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2차 희망근로지원사업에 전액 국비로 인건비 5억 4,148만 2천 원과 재료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신규채용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은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서 국도비 포함해서 4,700만 원 감액 계상했고요, 사회적경제 인프라지원사업 전북도 공모사업에 1개 기업이 추가 선정되어서 도비 포함해서 1,197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은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서 국도비 포함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청년창업가를 육성하는 청년창업 희망키움 사업에 국가예산 확보로 인한 시비잔액 8,774만 원을 감액했고요, 청년창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공운영비는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집행잔액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청년창업가 주거지원사업인 군산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임차비 집행잔액 1,500만 원, 임차보증금 집행잔액 9천만 원을 각각 삭감 감액했습니다. 또한 2019년 청년센터 운영사업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9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항만해양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항만해양과 제5회 추경 세출예산은 553억 6,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사업 설계용역비로 국비 10억, 시비 8억 등 총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도비 및 시비매칭분 28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2019년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 외 5개 사업에 국비 및 도비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수산진흥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은 162억 6,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35쪽 원거리 도서지역 일반인 여객운임보조금 1천만 원을 해양수산 자치단체 민간경상보조금 1,35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사업으로 국비 6,53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유류비로 2,300만 원,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에 8,239만 1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3억 3천만 원과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은 2차분 미계약으로 21년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으로 20억 원을 삭감하였고, 꽃새우 이물질 레이저선별기 지원사업은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3억 5천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2017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보조금 환수 76건으로 국비 4,681만 6천 원과 도비 351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꽃새우 이물질 제거 레이저 선별기 지원사업에 왜 사업자가 포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당초에 그 꽃새우를 잡을 때 나무상자에다가 잡아서 인자 그 포장을 인자 했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것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그 플라스틱 어상자를 공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자로 바꾸다보니까 이물질이 좀 많이 저감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원인도 있고, 또 기존에 해왔던 업체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공정에다가 조금만 더 추가하면은 이물질을 좀 많이 제거를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아, 그러면은 저희가 예상했던 그 기계로 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 그 저기가 따로 있다는 기계가?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그 기계는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아니요. 자기네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공정에다가 자기네들이 한두 가지만 더 추가하면은 이물질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 그 사업자가,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꽃새우는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이물질 제거가 잘 돼서 농심에서 가져가는데 이의제기 하지 않아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의제기 없어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그게 제거가 된다라는 얘기네?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지금 그 어상자를 지금 플라스틱 어상자 위생어상자로 바꿔줘가지고요, 그 이물질이 기존 대비 한 30%이상, 한 3~40% 이상이 지금 저감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3~40% 갖고는 안 돼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아니, 기존 대비,
미숙
송미숙위원
기존 대비?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하여튼 그걸로 우리 군산이 좀 우세를 당했잖아요, 한마디로. 그 뭐 대기업의 농락일 수도 있지만 빌미는 우리가 줬기 때문에 그런,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사업자가 포기를 했다라고 할지언정 우리도 계속 계도를 해서 또 다시,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계속해서 농심에서 납품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 펼쳐나가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페이지 136페이지 김양식어장 활성처리제 공급 봉인제작 이게 도대체 뭐예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그 활성처리제 저희가,
미숙
송미숙위원
염산이라는 거죠, 이게?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아니요. 활성처리제입니다, 활성처리제. 염산하고는 다른데요,
미숙
송미숙위원
염산은 아니에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저희가 이제 그 납품하는 업체에 가가지고 뭐 변질이나 변조를 못하게끔 그것을 봉인하는 그런,
미숙
송미숙위원
아, 그 안에 물질을 바꾸지 않도록 봉인을 우리가 가서 한단 얘기예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근데 이거 활성처리제는 그러면 김양식장에서 주로 역할이 뭐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어떤 질병치료나 영양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영양제 역할을, 김에?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왜냐면 지금 인제 김 철이 돌아왔잖아요. 김 철이 돌아왔는데 정말 저희가 안전한 먹거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염산통이 배에 닿는 그 주변에 가면 막 둥둥 떠다니고 염산통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보면 ‘와, 이렇게 해서 김을 꼭 우리가 생산해서 먹어야 되나?’라는 염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전에는 그런 사항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김 활성처리제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니까 염산보다 농도가 낮은 친환경적인 무슨 저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싼 염산이 아니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저희가 보급하는 그 김 활성처리제 중에요, 그 영양제라고 하는 그 또 활성처리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군산의 김은 전국에서 물김 자체를 알아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미지가 또 어떠한 한 건으로 인해서 이게 바뀌어 버리면은 우리 김 생산농장이 또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으니까 조그마한 거라도 우리가 정말 놓치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제5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300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1,5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공원 사유토지 매입 집행잔액 9억 4,255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요, 군산대 정문 광장 태양광 조명 개선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금년도 산림 호우피해지 복구를 위한 국도비 2억 4,0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억 6,55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계장님, 과장님이 지금 병가? 143쪽에 하단에서 세네 번째요. 군산대 정문 광장 태양광 조명 개선사업 이거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줘보셔봐요. 이게 뭐예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이게 도비 100% 사업인데요, 군산대 정문 앞에 광장이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조도가 좀 낮아가지고 좀 어두우니까 그거를 태양광 경관 태양광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에 뭐 이거 돈 몇 푼 이거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여기는 조명이 돼 있어요. 있는데 좀 어두우니까 좀 보강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1억 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요? 공원 내에서 하는 거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병가 냈습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공원 내에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개 과의 예산안 설명을 한번에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전체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백종현입니다. 코로나19감염증 확산방지와 시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해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회 추경예산은 주로 코로나로 인한 사업의 축소로 생긴 미사용 예산을 감액하고 감염병 관련 대응 예산 일부를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회 추경예산 보다 2억 2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4회 추경보다 1억 4,700만 원이 감액된 19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하단입니다. 예방접종 지자체 구입비 중 인플루엔자 유료접종 미실시로 인한 2억 5천만 원을 감액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부족비 2,500만 원이 증액된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부족비 2,400만 원이 증액된 7억 8,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올해 신규예산으로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사업으로 2억 2,9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흡기안심병원 A형인 군산의료원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비로 국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부위원장
248쪽 감염병 예방관리,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48쪽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있거든요.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예.
최창호부위원장
그 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하는 겁니까? 전액 시비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그럼 이 산출근거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우리 시에서 몇 명이 해당되는 몇 명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예, 일단 이게 4회 추경 때 급작스럽게 설치된 거라요, 지역의 비율별로 해서 그 감액해서 지자체로 내려보낸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뭐 구체적으로는 우리 군산시에 이 해당되는 수급자, 장애인 뭐 이런 분들이 몇 명이 있어서 뭐 단가가 얼마 이런 계산이 있는 게 아니었고 그냥 국가에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냥 금액 위주로만 내려왔다 이 말씀이시죠?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을 좀 말씀하시고 가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예, 그러면 현재까지 최근에 들어와서 한 67건에 대한 그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상황보다는 저, 마이크 끄고 해도 될까요? 저 혹시 정회를 하시고,
해춘
지해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군산지역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군산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방역활동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에너지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에너지담당관 소관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석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에너지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에너지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은 도비 950만 원 감액, 시비 4,122만 8천 원 증액해서 총 3,17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발전소 운영관리비로 22억 9,463만 3천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무관리비 842만 5천 원 감액, 공공운영비 7,120만 원 감액, 일반운영비 7,962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발전소 각종 부품비 1천만 원, 도서발전소 시설물 보수 등 1억 6,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으로 출연금 2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과기부 예타 대상사업인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조성사업의 일부사업으로 정부 3차 추경에 그린뉴딜사업으로 우선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사항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1억 650만 8천 원,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시범사업 7,762만 3천 원, 도서지역 LPG운송비 지원사업 429만 8천 원,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1,3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너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최성근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사취소 및 축소로 4대종교 대화합의 합창제 등 15개 문화행사 지원사업 총 2억 4,2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새만금 서예문인화 공모대전 등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9개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도비 7,6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매입입니다. 국도비매칭분 시비 19억 7,390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149쪽 관련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사업 도사업 있지 않습니까?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한안길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와서 우리에서 여기서 지원서만 받아가지고 올리는 형태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습니까?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럼 굳이 우리 군산시 예산안에 부기할 필요 없이 도사업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발을 묶어놓고 그냥 민간단체에서 도로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뚝 떨어트려서 이렇게 하는 사업을 굳이 우리가 이렇게 부기를 하면서 여기에 신경 쓸 이유가 있습니까?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저도 이 절차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에서 하는 사업, 공고 내서 하는 건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우리 문화예술단체가 하나라도 더 참여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뭐 좀 절차상에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마는 그냥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안길위원
이거는 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냐면 모든 문화행사나 이런 전반적인 것은 군산시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 부분을 같이 나가야 될 사업인데 도에서 뚝 떨어트려버리고 도에서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 민간단체들이 자생하기가 힘드니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예산을 따오는 건 좋지만 종합적인 점에서 바라보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예산안 그만큼을 우리한테 줘라,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쪽에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지 이렇게 도에서 주는 사업을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도하고 협의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도 문화예술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요, 하는 방법을 좀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그리고 우리 단체들한테도 공문을 보내시든지 어떻게 하셔서 도에 가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산시와 먼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저기 공모사업이랄지 이런 것이 있으면 공모하도록 해라 이렇게 안내해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앞으로 이런 사업이 된다면 좀 될 수 있으면 거부하는 형태로, 한두 번만 이것이 제대로 잡혀진다면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부위원장
문화예술과에서는 상당 부분 많은 예산, 공연예산 이런 것들이 많이 감액을 하셨네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제 그 한여름에 조금 확산세가 없을 때에는 야행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각 단체들이 설정한 날짜들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가을로 이렇게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 확산세가 더 커지면서 못하게 된 겁니다.
최창호부위원장
그럼에도 뭐 온라인이든 동영상 제작해서 공연을 준비한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장려 안 해 보셨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공연이긴 한데 코로나 시대에 사람 모아놓고 공연하는 건 정말 불안한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우리가 뭐 백신도 나오고 한다고는 하지만 또 내년에도 이런 일이, 그리고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지를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공연이 계속 없을 거냐, 못하게 할 거냐, 지원을 안 할 거냐,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그 비대면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할 만한 것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만 지금 이 감액을 한 겁니다.
최창호부위원장
뭐 각종 연주회, 공연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많이 삭감이 돼 있어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인제 이게 이렇더라고요. 그,
최창호부위원장
본인들이 안 한다고 했습니까?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본인들이 안 한다고 한 건데요,
최창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개인독주회 같으면 혼자 연습하고 혼자 날짜 잡으면 되는데 여러 장르들이 다 합쳐져야 되고 연습기간도 필요하고 그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최창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예, 이거 궁금해서 한번 여쭙겠는데요. 147페이지 영상미디어쉼터 이게 지금 그 구, 거기가 뭐였지? 하여튼 거기 어린이과학관 할려고 했던 그 부지 내에 함께 하려고 했었던 거 맞죠? 149페이지, 47페이지, 영상미디어쉼터.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미디어쉼터는 지금 내년에,
미숙
송미숙위원
지금 컨설팅 들어갔다고 써있는데,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근데 컨설팅인데 어디, 위치가 어디냐고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여기 중동 옛날 한화부지,
미숙
송미숙위원
맞아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근데 거기가 어린이과학관과 함께 들어가기로 했던 거 아니었던가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미디어센터가 2층에 들어갑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근데 어린이과학관 못 들어가잖아, 떨어졌잖아,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어린이과학관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미숙
송미숙위원
공모에 떨어졌어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
미숙
송미숙위원
공모에 떨어졌다니까, 그거.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LH로 별도로 하는 거고요, 저희 사업은,
미숙
송미숙위원
위치가 어디냐고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한화부지 자리.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니까 한화부지인데 당초에 어린이과학관과 함께 미디어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린이과학관은 공모에서 탈락된 걸로 알고 있어요. 행복주택? 아, 과학관은 탈락이 되었어도 행복주택이 지어지면 거기에 이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과학관 부지가 아니고요, 저 LH 행복주택 들어가는데 같이,」
관계공무원석에서-「과학부지라도 별도,」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최성근문화관광국장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객 감소로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 2,200만 원, 군산관광 기념품 제작 1,700만 원, 새만금 시티투어버스 운영 5,412만 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집행잔액 1,721만 원,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 유지비 3,100만 원, 전라북도 한달 여행하기 사업 2천만 원, 군산 개항 및 선교역사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잔액 1,28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을 위한 방역관리요원 인부임 3억 3,998만 원, 관광지 방역관리용품 등 재료구입으로 3,0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비입니다. 관광업체의 관광상품 개발 지원사업을 위해 도비 1억 5,800만 원, 시비 2억 3,700만 원 총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나라 여행박람회 등 국내외 관광전 참가비 3천만 원, 군산시간여행축제 2억 6,0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4천만 원, 해양편익시설 진입부 정비, 새만금 포토존 조성 잔액 750만 원, 금강호관광지 부지 임차료 잔액 2,325만 원,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 잔액 2천만 원, 오토캠핑장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 은파관광지 관리사무소 등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예.
한안길위원
지난번 예결 때도 저희가 한번 요구를 했는데 155쪽 관련해서 금강호관광지 농어촌공사 부지 임차료 이게 지금 뭐 반액이랄지 이렇게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아, 그 부지사용에 대한 임차료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한안길위원
예.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인자 계약을 할 때 그 여러 가지 감정평가액이라든가 그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산출할 때 최대한 그 농어촌공사하고 좀 이렇게 감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는 있는데요, 어쨌든간 위원님께서 인자 말씀하셨고 내년도에는 한번 그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찾아서 한번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우리가 기관대행이랄지 그쪽에 지원이랄지, 물론 우리 군산시에 떨어지는 모든 것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삭감할 수 있는 부분, 아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예산결산 때 이거 말씀 한번 드렸었거든요.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하셔서 뭐 이거 공짜로 쓰자는 건 아니고 기본으로만 해서 쓸 수 있으면 그쪽은 뭐 이익을 극대화해서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군산시에 일익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내년에는 제가 꼭 한번 보겠습니다.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예.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최성근문화관광국장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중앙동,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거점시설 전기, 통신,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최성근문화관광국장
체육진흥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에서 16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체육대회 취소 및 축소로 군산새만금배 전국테니스대회 등 21개 체육대회 지원사업에 대하여 3억 5,6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 군산새만금 게이트볼대회 등 6개 체육행사 지원사업 도비확정 통지에 따라 7,7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을 위하여 도비포함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말공원 노후체육시설 정비사업을 위하여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도비확정 통지에 따라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군산 축구장 조성과 월명주경기장 조명타워 등기구 교체사업 국도비매칭분 시비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에서 6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월명종합경기장 등 소관 체육시설 운영감소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총 2억 2,545만 6천 원, 공공운영비 총 2억 2,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장애인체육관 운동실 조성 잔액 1억 1,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스포츠클럽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인제 경건위에 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원래 3년간 5억씩 해서 15억 주는 사업이죠?
관선
황관선체육진흥과장
3년씩, 3억씩 9억,
한안길위원
3억씩 9억 주는,
관선
황관선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것은 인자 기금으로 주는 거죠, 시비가 아니고.
한안길위원
그렇죠, 기금으로.
관선
황관선체육진흥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러면 3년 이후에는 자립을 해서 도움 없이 스포츠클럽이 운영이 돼야 되죠? 그게 법의 근간이고 골격이죠?
관선
황관선체육진흥과장
예.
한안길위원
근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2천만 원 기정이 돼 있었는데 예산이 돼 있었는데 3천 그거보다 150%가 많은 3,100만 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이거 이거 준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이렇게 계상을 하신 겁니까?
관선
황관선체육진흥과장
이거 지금 아까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3년간은 기금, 저기 3억씩 3년간을 줬었고요, 그 뒤에는 매년 도비 한 2천에서 많으면 한 3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도에서 2천을 도비 2천을 지원했었고 지금 추가분이 550이 나와서 도에서 2,550을 지원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시비매칭분을 세우는 건데요, 시비매칭분이 늦은 것은 도에서 만약에 시비매칭분을 안 세울 경우에는 도비도 반납을 해라, 이게 지금 지원금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원중단에 따른 인건비,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다른 뭐 운영비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인건비 세운 거거든요.
한안길위원
아니, 인건비 부분도 좋아요. 좋은데 3억씩을 3년간을 줄 때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9억을 줄 때는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여건을 마련해라 라고 해서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스포츠클럽 매년 인제는 우리가 인건비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선
황관선체육진흥과장
일정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정과제에서도 스포츠클럽 육성 활성화 정책에서,
한안길위원
아니,
관선
황관선체육진흥과장
국비와 지방비와,
한안길위원
과장님,
관선
황관선체육진흥과장
공통으로 지원하는 산업으로 지금 분류 돼 있거든요.
한안길위원
아니, 물론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근간은 우리가 자립해서 하라고 9억을 줬지 않습니까?
관선
황관선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한안길위원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거를 한 겁니까? 지난번에 조례에서도 이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관선
황관선체육진흥과장
조례는 아니고요,
한안길위원
조례할라고 하다 안 했잖아요.
관선
황관선체육진흥과장
예.
한안길위원
왜 그냐면 너무나 그 저항이 많아가지고,
관선
황관선체육진흥과장
예.
한안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부위원장
과장님, 뭐 예산삭감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삭감 됐죠, 내용은?
관선
황관선체육진흥과장
예, 저희 체육행사 관련해 가지고 많이 됐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그럼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앞으로 또 이러한 예산들은 다시 또 증액이 되고 원상복귀 되는 겁니까?
관선
황관선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니고요, 코로나가 올해 1월부터 발생을 해가지고 거의 여름까지는 거의 실내건 실외건 행사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지나고 가을부터는 거기에 따라서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침들이 좀 마련이 돼서 예를 들어서 무관중으로 한다든가 인원을 줄여서 한다든가 전라북도에서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발생하면은 전주사람들을 제외하고 군산에서 군산시민들만 해가지고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방역수칙들이 좀 마련이 돼 가지고요, 이에 따라서 실외행사들도 일부들은 지금 진행을 했던 거고요, 연초에, 아까 말씀 연초라든가 가을 전까지는 행사들을 좀 많이 못했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배드민턴, 야구, 농구, 축구, 테니스 이런 거 행사할 때 지원해주고 계셨었잖아요?
관선
황관선체육진흥과장
예.
최창호부위원장
지원 안 해줘도 되잖아요. 안 해주면 뭐 그분들이 활성화가 안 됩니까? 제가 좀 하고자 하는 취지는 좀 적당히, 좀 적당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분들 또한 각종 모임에서 정치적인 영향력도 행사하고 뭐 할 수 있겠죠. 그건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게 뭔 체육활성화 진흥이 안 되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선심성 예산이고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줄여서 이 동호회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줘도 본인들 스스로 잘 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조금만, 조금만 뒷받침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계속 가다보면 이분들은 이게 호의가 이제 권리가 돼서 왜 누구는 해주면서 우리가 안 해주냐, 우리 체육진흥과만 나중에는 오히려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한 어떠한 큰 단체의 모임은 정치인들 끼겠죠. 그러면 우선순위로 우리 많은 인원, 표가 많은 인원 지원해줘라 또 그렇게 될 거고. 그러니 좀 기준을 세워서, 기준을 좀 세워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예산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좀 정말 다른 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선
황관선체육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뭐 한, 예를 들어서 한 종목 배드민턴대회를 하면은요, 저희가 동호회 자체적으로 하는 대회가 있고 예를 들어 시장기하는 대회가 있고 도지사배하는 대회가 있고 아니면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대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라든가 그런 자체적으로 하는 대회는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의 지원기준을 마련을 해가지고 일정금액 이상, 일정 이상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만 지원을 해주는 거지 전체적으로 여러 번 행사를 하면은 여러 번 대회를 할 때 다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162페이지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아까 인건비 지원하신다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선
황관선체육진흥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인건비를 어떻게 지원되는지 자료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선
황관선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스포츠클럽에 보조금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럼 내려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관선
황관선체육진흥과장
거기에서 저희가 정산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거기에서 그러면 그 돈을 내려주면 거기에서 급여를 준다는 거예요?
관선
황관선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문화관광국장
위생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2002년 음식점 생활방역 칸막이 지원사업 도비확정 통지에 따라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 짬뽕특화사업 집행잔액 1,7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저 자료만 하나 주십시오.
영찬
김영찬위생행정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군산 지금 맛집 선정이 해마다 되고 있는 거예요?
영찬
김영찬위생행정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해마다 하고 있죠? 그럼 현재 군산시 맛집이 몇 개이고 맛집의 현황을 봐야 우리가 맛집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영찬
김영찬위생행정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맛집 현황을 좀 한번 주십시오.
영찬
김영찬위생행정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행정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5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수당 시비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도내현충시설 탐방 등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못한 13개 보훈단체 사업비 4,824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71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는 희망복지박람회 사업비 3,8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사업비를 국도비 포함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5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위해 국비 32억 7,04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도비포함 4,246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사업의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 2,96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에서 노인시설 운영비 국비, 도비를 잔액을 반납 했어요. 적지 않은 돈인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장원
김장원복지정책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안길위원
174쪽이요.
장원
김장원복지정책과장
예. 사용 저기 사용잔액 반납한 겁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사용잔액은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의 사용잔액인지 알고 싶어서. 내용.
장원
김장원복지정책과장
생계비 등등요.
한안길위원
노인시설 운영비 국비하고 도비를 지금 현재 삭감을, 저기 반납을 했어요.
장원
김장원복지정책과장
(직원과 상의) 기초 저기 수급자하고요, 시설수급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기초는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시설수급자는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데 우리 과 부분에 미지출분, 아까 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과에 반영을 한 겁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시설이랄지 운영비랄지 노인시설인데, 노숙인시설인데 노숙인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반납한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뭐 시설이 규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다든지 아니면 인원이 적어졌다든지 이런 뭐 어떤 이유로 해서 이것을 반납했는지 한번 묻는 거예요.그러면 파악이 안 되시면,
장원
김장원복지정책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자료로 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이렇게 왜 했는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복지환경국장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5회 결산추경 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 2억 1,104만 9천 원 증액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지원 1,137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급 3,066만 3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차상위등 장애수당 지급 7,305만 5천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방지를 위한 행사축소 및 취소로 군산새만금예술제 3,780만 원, 장애인단체 선진지견학 및 행사지원 1,590만 원, 장애인 걷기대회 1,125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장애인연금 지급 3억 2,533만 4천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5,574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노인목욕권 이용 저조로 저소득층 노인목욕권 지원사업 6천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활동비 지원 2천만 원 감액하고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기초연금지원비 5억 2,100만 원 증액,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 2억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등 집행잔액 5,781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지원 1억 2,143만 3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총 1억 4,020만 1천 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3,44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저소득층 노인목욕권 지원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한안길위원
이거는 목욕권이 들어오면 목욕탕에 차후에 정산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게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들어온 대로 이용을,
한안길위원
그럼 코로나로 인해서 6천만 원이,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목욕탕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거보다 조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기피하는 게 좀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죠. 이 목욕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좀 아무래도 당초의 목적보다는 조금 실적이 좀 미비합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부위원장
과장님, 경로당, 군산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 한 500여개 되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냉난방비로만 얼마가 나갑니까?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냉난방비로만, (자료검토)
최창호부위원장
한 해에 유지보수비가 한 6억 5천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던데, 유지보수비용이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한 해에 유지보수비용이요?
최창호부위원장
예. 그 유지보수, 제가,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냉난비까지 포함해서요?
최창호부위원장
그게 냉방비까지 포함한 건지, 맞습니까? 한 해에 한 500여개 관리를 하는데 유지보수비용이라고 한 6억 7천, 3천 정도가 들어가요. 거기가 냉난방비도 포함되는 건지.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아니, 저기 수선,
최창호부위원장
그거는 그냥 그거죠? 뭐 장판, 도배, 뭐 TV 고장 났으면 고쳐주고 시설유지비 정도죠? 냉난방비는 따로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이거 지금 이번에 냉난방비 저기 감액하는 것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이 한 518개 정도 현재 되는데 도에서 지원금을 줄 때 어떤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11개인가만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냉난방비 순수하게 시비로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해놨는데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신축이 좀 지연되거나 또는 휴지가 되는 그런 경로당 감안해서 저희들이 파악하니까 시비 매칭되는 부분이 좀 과도하게 있어서 그걸 지금 긴축재정을 하면서 삭감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반납한 돈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을 때 도비 매칭했을 때 조금 더 여유있게 해놓은 것인데 그것이 저기 운영과정에서 연말정산을 하다보니까 좀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미리 지금 삭감을 시켜놓는 겁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예, 앞으로 경로당 더 지어지겠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하나의 저희들이 예산문제 때문에 많이는 안 되고 뭐 한 대여섯 개 정도로는 이렇게 조정해서 지금 신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좀 우리 경로당은, 물론 어른들 공경해야 되고 존중해줘야죠. 근데 이 또한도 지어놓고 유지보수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로당 가시는 분들 연령대를 보면 한 75세 이상부터 가시거든요. 그러면 500개, 군산시 인구 75세에서 적어도 한 85세 정도의 연령대 분이 가시거든요. 그분이 100% 다 안가고 한 50%정도 사용하실 테고, 500개의 경로당에 또 노인종합복지관들이 각 거점별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계속해서 늘리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저희도 그런 점에,
최창호부위원장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 보시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환
김창환복지환경국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1억 6천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14억 1,744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2억 9,3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부족분 11억 1,035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 8억 6,8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공모선정으로 인한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14억 4,06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추가운영비 중 방역비로 시비 1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2억 1,022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신규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으로 25억 2,9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09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에 9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방송장비 구입으로 시비 1,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8쪽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조례 폐지에 따라 예치금 2억 7,431만 1천 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 39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 폐지 전출금으로 2억 8,18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는 지난 3년간 18년, 19년, 올해까지 해가지고요, 우리가 지원했던 것 10원 한푼이라도 전부 다 목을 해가지고 이거 계수조정 할 때까지 좀 주실 수 있으십니까? 3년 동안만?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한안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경로장애인과 예산이 한 2,17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예, 경로장애인과. 그리고 아동청소년과는 한 1,200억 정도 됩니까?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국장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야 되는데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우리 그 아동청소년을 위한 또 예산도 더 많이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환
김창환복지환경국장
더 최대한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여성 부분은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것도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자위원
2010년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아이들 몇 명 정도 되는지 연도별로 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출생관련 부분은 여성가족과,
김영자위원
아, 지역아동센터하고는 관계없이,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 한 3년 간 그 자료 한번 저에게 주십시오.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저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계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군산시에 지금 초중고별 인원수, 초중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총 등록인원, 그 다음에 군산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록된 인원 이것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복지환경국장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에 1억 1,52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로 여성한마음대회 사업비 1,2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퇴소시 자립지원금 1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출산지원금 12월말 기준 예상잔액 1억 6,5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환
김창환복지환경국장
환경정책과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204쪽에 전기화물차 구입지원비, 그 다음에 205쪽에 전기이륜차 구입 지원,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 1톤 화물차량 LPG차 구입 지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화물차 동시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농작물 피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으로 800만 원 증액된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페이지 205쪽입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을 우리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데 지원을 지금 해주는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가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미세먼지법에 의해 가지고 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고 그러면은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차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혹시 자기부담금이 얼마 있나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금액이 10%정도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10%.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1년에 몇 대 정도 해주고 있나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금년에 한 280대 정도 지금,
김영자위원
280대. 그러면 지금 언제 신청을 받고 있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금년 사업은 지금 끝났고 내년 1월 하순쯤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사실 우리가 환경 때문에 상당히 군산시민을 벗어나 우리나라 전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접수과정을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놓치고 또 저에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늘려서라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할 권리를 좀 알려서 참여해가지고 같이 동참하는 이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환
김창환복지환경국장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보급으로 6,9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으로 도비를 합하여 4억 9,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호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해서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최영환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80억 원 중 5억 원을 감리비로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으며 방제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전체예산 중 집행잔액 1억 4,540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하단입니다. 태풍 9호 마이삭 및 제10호 하이선 피해보상 재난지원금 14억 9,645만 2천 원과 7월 28일에서 8월 11일 호우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재난지원금 1억 1,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금년 8월중 집중호우 재해복구비로 탑천 제방 재해복구공사비 3,037만 3천 원과 8월 1일 이후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비 도 보조금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하단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치인원 조정에 따라 변경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8쪽 중간입니다.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지급 정산을 위하여 18억 1,91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4쪽입니다.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지급 정산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 3,63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5회 추경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영자위원
과장님,
경배
김경배안전총괄과장
예.
김영자위원
페이지 215쪽입니다. 옥회천 우리 지방하천 정비사업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안전총괄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이 85%정도 됐고요, 지금 공사발주를 지금 조달청에다 의뢰해서 시장님 결재도 지금 어제 돼가지고 오늘 지금 조달청 발주의뢰 예정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때 지난번에 85%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진행된 거는,
경배
김경배안전총괄과장
약간 지금 보상가가 적다고 상당히 토지주들이 지금 좀 불응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썩 그렇게 진도가 나가는 편은 아닙니다.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김영자위원
우리 군산시에서 가장 그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안전건설국장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단위 도시계획 용역 시설비 2,460만 원과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관리비 용역시설비 1,463만 6천 원, 공단대로 확장공사비 시설비 7,9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옥서면 농어촌도로 304호선 확포장공사 시설비 4억 원과 신덕~개정간 도로확장공사 시설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5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중간입니다.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1,500만 원과 4토지~리츠프라자 간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시설비 5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0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배상금 1심 소송결과에 따라 8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13억 8천만 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2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안전건설국장
건설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십자들로 인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집행잔액 3,419만 2천 원과 옥서면 장전마을 아스콘 재포장 공사 시행 후 잔여예산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4쪽 하단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련 도로조명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하단입니다. 일반농산어촌사업 정비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미사용 사업비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산북동 미창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미매칭 시설비 시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내시변경에 따른 저수지 제방 그라우팅 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 중 생활용수 유지관리 미사용 사업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224페이지 가로 보안등 공공요금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형삼
신형삼건설과장
예, 지금 가로 보안등이 관내에 2만 6천 개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전기요금, 통신요금으로 연간 24억 정도, 24억 4천만 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요, 지금 올해 예산은 2억 2천만 원 세워졌는데 그 사유는 원래 24억 3천만 원이 세워져야는데 시비가 지금 부족해서 기획예산과와 협의 하에 12월 결산추경 때 나머지 12월분, 12월분 전기요금은 결산추경 때 확보를 하자 그런 해서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미리 예고를 했다가 지금 이번에 세운 거였어요?
형삼
신형삼건설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안전건설국장
주택행정과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에서 228쪽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으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1,440만 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이전 1천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용역 민간자본이전 1,650만 5천 원, 소규모 공동주택 전도위험담장 철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7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서 변경에 의해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급금 4억 6,413만 원 감액된 101억 1,1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추경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228페이지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운영에서 잔액 반납했는데 절반 반납 했어요. 이게 진행 어떻게, 뭐 몇 군데가 진행이 됐고 뭐가 취소된 겁니까?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민
설경민위원
228페이지에 공동주택 활성화 관련 지원운영비 반납 반절 반납인데 사업량 당초 사업량이 어땠고 어디어디가 운영이 못됐고 그 내용 좀 궁금해서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당초에는 이제 프로그램 운영 10개 단지 해서 2천만 원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보수 2개 단지 해서 1,600만 원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모이질 못하다 보니 활성화가 좀 덜 돼서 프로그램 5개 단지하고 시설보수 1개 단지는 저희가 일부는 선정을 했다가 반납한 단지도 있고 또 어디는 아예 선정 자체를 못하고 그래서 딱,
경민
설경민위원
시설보수 같은 것은 관련이 있어요? 반납하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2개, 원래 2개 단지 하려고 했는데요, 신청 자체를 1개 단지밖에 안 해서 1개 단지밖에 못했습니다. 요거는 인제 일반시설비가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기에만 한정해서 시설비를 주는 건데요,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안전점검 대행비 반납, 당초에 이건 사업량이 몇 군데나,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안전점검은 올해에 21개 단지, 21개 단지 51개 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집행잔액이에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안전 점검해서 결과를 나오게 되면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후속조치는 저희가 인제 그 결과물을 다 거기 대표분들하고 동사무소에 다 배부를 해드려서 특별히 이상 있는 부분은 더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일반적인 사항들은 자료를 줘서 그 대표분들이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하는데 참고하라고 쓰이고요, 긴급하게 만일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하는 데도 반영해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세한 공동주택 같은 경우 소규모 같은 경우에 이 결과물이 좀 위험스럽다가 나오면은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반영을 시킨다는 말씀이세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심의 시에?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무조건 반영을 시킨다, 만약에 2~3년 전에 저기 지원을 받았더래도,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그렇죠. 긴급한 경우에는, 근데 다행히도 여기서 하는 것은 정말 구조적인 위험까지 보는 거거든요. 뭐 미관 이런 건 보는 게 아니고요. 근데 지금 올해도 점검을 한 것들이 구조적으로 위험한 부분은 다행히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요,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전도위험담장 철거사업 이게 신청 사업량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도 인제 올해 지금 3개 단지를 저희가 했는데요, 생각보다 단지당 사업비가 좀 덜 들기도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담장을 저희가 철거를 하고 나면 다시 담장 시공하는 거는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아직도 이 담장이 있는 걸 좀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철거만 해놓고나면 생울타리 정도까지는 시에서 해주려고 하는데 주민분들은 그냥 또 담장을 좀 세워줘라 이런 요구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울타리 지원까지 시에서 해주고 있어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울타리?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생울타리. 나무식재로 하는 거 같으면 해주거든요. 근데 인제 다시 블록담장을 세운다든지 펜스를 쳐준다든지 이런 거는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약간 이게 좀 그런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안전건설국장
건축경관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자연을 담은 친환경 디자인 조성사업 외 2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집행잔액 379만 1천 원을 감액하고 테마가 있는 공원 조형물 디자인 공모사업 총 사업비 4억 원 중 올해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자금배정에 따라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군산시 야간경관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 2,724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추경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테마가 있는 공원 조형물 디자인 공모사업 설명 다시 한번만 해 주시겠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사업 내용을.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도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인데요, 공원에다가 디자인 공모사업인데 여기에 총 사업비 4억 원이고 1차년도 사업비, 올해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그 사업내용은 알겠는데,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주요 사업내용은 야관경관 조명시설하고 공원 내에 그 안내, 방향안내 유도싸인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현재 유사한 시설이 있는 데가 있나요? 현재는 시설이 없죠?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지금 공원조성은 완료가 돼 있는데 조명이 좀 많지를 않고, 또 이제 보행로에 대한 그 야간의 안전문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경민
설경민위원
디자인 공모인데 대상은, 대상 공원은 어디예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지금 신흥도시숲 공원으로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신흥도시숲?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저도요, 테마가 있는 공원 조형물 디자인 공모사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신흥동 도시숲에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응모계획서가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계획서 있죠?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계획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안전건설국장
교통행정과 주요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17억 5천만 원이 증액된 217억 5천만 원, 시내버스 할부보조금 지원에 5천만 원 증액된 9억 5천만 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에 20억 원 증액된 109억 5,210만 원, 코로나19 관련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에 1억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에 추경성립전으로 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5억 원 증액된 7억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안전건설국장
토지정보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국고보조금 일반운영비 5,9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운영 조정금 지급잔액 1억 3,0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최창호부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지금 여기 지적재조사 토지현황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혹시 지금도 군산에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들이 있어요?
준희
박준희토지정보과장
그건 전부다 국고, 국유지로 다 환수가 됐거든요.
미숙
송미숙위원
다 환수시켰어요?
준희
박준희토지정보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현재는 군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중에서 일본인으로 되어 있는 명의는 없어요?
준희
박준희토지정보과장
예, 없다고 봐야 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하나도 없어요?
준희
박준희토지정보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예전에 그렇게 막 숨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준희
박준희토지정보과장
일본인 명의로 돼 있는 건 다 국고로 환수를 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거 조사하면 다 그게 나와가지고 국고 환수한 거예요?
준희
박준희토지정보과장
예, 이미 저쪽 그 저기 캠코에서 다 국유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명의.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은 그 땅은 국유고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
준희
박준희토지정보과장
예,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는,
미숙
송미숙위원
그렇죠?
준희
박준희토지정보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안전건설국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경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2,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0쪽입니다. 농업축산과 2020년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576억 9,058만 9천 원으로 4회 추경 세출예산 569억 1,313만 5천 원보다 7억 7,745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으로는 이모작 밭직불제로 20억 4,500만 원,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사업에 3억 1,174만 원, 2019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6억 7,060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사유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16억 3,240만 원, 조사료수확 제조비 지원사업 관련 2억 7천만 원, 가축살처분 보상지원 9천만 원 등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은 도변경내시에 의거 4,502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쌀 전업농 농업경영합리화 활동지원 외 3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 및 취소에 따라 3,636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은 저시행에 따른 누락자 구제차원에서 도내시 변경으로 8,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장려금 및 인증면적 확대지원 사업은 친환경 인증면적 감소에 따라 8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논이모작 밭농업직불제 사업은 이행점검 완료에 따른 확정내시로 20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사업 또한 이행점검 완료에 따른 확정내시로 16억 3,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FTA피해보전 직접직불제 지원사업은 FTA 협상체결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를 보전하여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전액 축산발전기금사업으로 3억 1,174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조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사업은 도 사업량 조정에 따라 변경내시에 의하여 2억 7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및 도태명령에 따른 보상금으로 미집행 예상액인 9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악성가축전염병 방제대책 초소 운영비 등 국도비사업 우선집행으로 시예산 미집행 예상금인 1억 4,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광역 축산 악취개선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국도내시에 따라 1억 28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 집행전 반환금으로 6억 7,060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송미숙위원
지금 저희 군산시는 코로나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한 대응이 좀 소홀하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제가 소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인근 저희 시와 인근 가까이에 있는 그 정읍에서 발생한 AI 같은 경우에 저희도 안전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현재 그 지금 여기 여러 가지 구입비 뭐 처리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현재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AI가 지금 계속적으로 발생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현재 사육농가 5농가에 20만수 정도 사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거점소독시설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것을 2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굿둑 쪽에서는 충남쪽 넘어오는 축산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 더 그런 소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닭 사육량이 많은 동우 앞에 또 거점소독시설을 지어가지고 지금 방역을 철저히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철새가 지금 오는 도래지에 만경강이라든가 나포 금강 쪽이라든가 이쪽에 지금 많은 철새들이 날아오고 있거든요. 지금 AI 같은 경우는 철새가 지금 옮긴다는 그런 것이 많아가지고요, 그쪽에 지금 드론이라든가 광역방제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매일 지금 소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금강 같은 경우는 그 자전거도로 이런 데에 일반 민원인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지금 홍보와 함께 지금 차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회 추경예산은 제4회 추경예산보다 14억 9,291만 5천 원을 감액한 313억 3,256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페이지 261쪽입니다. 농산물 규격포장화를 통한 상품가치 제고를 위한 원예농산물, 흰찰쌀보리 포장재 지원사업은 연내 미집행 예산액 492만 원을 삭감하여 8,10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62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잔여부지 및 시설 등 매입비와 꼬꼬마양배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장비 구입 등은 집행잔액 및 연내 미집행 금액을 이월 패널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이번 추경에 삭감 이후 2021년 본예산에 상정하였으며, 식·농 교육 및 체험지원은 코로나19 지속 유행에 따른 체험행사 추진 불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페이지 263쪽입니다. 친환경쌀 조·석식 차액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급식일수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8,400만 원을 삭감하여 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군산 로컬푸드직매장 운영관리 및 시스템 지원은 박물관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직매장 회계장비 및 전산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신축사업은 2020년부터 21년 2년 사업으로 직매장 및 라이스카페 등이 운영되며 올해는 설계비로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64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로 직거래장터, 각종 박람회 등 참가지원 비용을 1천만 원을 삭감하여 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등은 연내 미집행 예산액 994만 7천 원을 삭감하여 3억 2,7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65쪽입니다. 농산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4억 7,492만 4천 원을 삭감하여 2억 5,4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맥아 및 엿기름 품질관리 장비 구입은 외부 분석기관에 분석의뢰 운영 이후 구매검토를 위해 2억 8,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페이지 266쪽입니다. 자동살수장치를 갖춘 파이프 육묘 온실형육묘장을 지원하는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은 2,764만 원을 삭감하여 4,2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은 내시변경에 따라 국비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262페이지요. 20년 사업비 특별교부세 빼고 시비를 삭감하고 본예산에 4억을 반영해서 이월 패널티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저희 시가 3,500억 정도 교부금을 받잖아요. 교부금을 받는데 저희가 30억 이상 되는 예산에 대해서 미집행이 확인이 되면 교부금 패널티를 받게 되니까요. 미리 삭감을 해서,
경민
설경민위원
미리 삭감을 해서 패널티를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죠.
경민
설경민위원
미리 삭감을 해서?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패널티를 회피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263페이지 로컬푸드직매장 운영관리 시스템 지원 했는데 운영주체가 어디로 바뀌, 재단법인 군산먹거리지원센터로 바뀌어서,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전산프로그램을 지원을 어떤 걸 지원한다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지금 농협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요, 저쪽은. 원협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원협 프로그램을 농협망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저희는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거는 전부 철수를 합니다, 기계까지. 전부 철수를 하고 신규로 계산대, 포스 2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까지 다시 인제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 전산프로그램까지도 시에서,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거기까지,
경민
설경민위원
운영주체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거기까지는 저희가 저기 이번에 인제 저기를 설치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당초에는 어떻게 했어요, 당초에는? 당초에도 전산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까?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당초에는 농협망이었기 때문에 농협망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인제 연결하는 구조여서 농협에서 했고요, 이번에 인제 설치가 되면 그걸 임대료를 받습니다, 저희가.
경민
설경민위원
임대료를 받아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유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얼마죠, 임대료가?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임대료는 가격의 인제 100분의 10, 1천 분의 10이고요, 거기에게 100분의 30이 경감이 돼서 책정이 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이 운영주체가 다시 다른 곳으로 바뀌게 될 경우에는 또 전산프로그램을 또 바꿔야 됩니까?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다시 한번요.
경민
설경민위원
운영주체가 다른 곳으로 또 바뀌었을 때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농협으로 바뀌었을 때는 저기 그 프로그램을 달리해야 되고요, 민간일 경우나 지금 동일할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쓸 수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송미숙위원
예,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5페이지 군산 맥아 및 엿기름 가공 특화사업 이거 김미정 과장님이 있을 때 열심히 했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됐어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아니요. 요건 지금, 장비구입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숙
송미숙위원
아, 사업 자체.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아니, 사업은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제 실험장비 관련돼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일단은 내년부터 인제 본격적으로 맥아공장이 가동이 되니까 6개월 정도는 외부에 분석을 의뢰를 해서 시행을 해서 그게 가능하면 그쪽으로 가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구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서 이번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외부로 이걸 준다고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전북대, 전북대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서요, 일단 전북대에 의뢰를 해서 한번 해서 뭐 불편함이나 어떤 효율성이나 비용이나 이런 문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인제 본 위원이 요즘에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군산은 다른 지역과 달리 지금 보리재배 많이 하잖아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보리재배를 해서 보리쌀로만 파는 것을 목적에 두지 마시고 보리를 이용해서 지금 이 맥아나 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그 조청, 앞으로 이 조청도 굉장히 꽤 인기가 좋을 것 같애요. 그러면 그 조청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고 있잖아요. 조금씩 만들고는 있지만 그게 인제 당이 조금 떨어진다고 그래서 좀 선호하지 않았었는데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것에 뭐 약간의 다당을 첨가만 하면은 단맛을 내서 충분히 건강한 먹거리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주부들 사이에서 지금 많이 돌고 있어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충분히 보리를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이니까 이런 것도 처음부터 꼼꼼히 좀 챙기셔서 외주를 주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직접 좀 한번 해보면 우리 시민들도 건강한 조청을 먹을 수가 있고, 또 밖에도 판매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또 한 가지, 262페이지 하단에 보면 친환경쌀을 사립유치원만 급식을 지금 들어가고 있네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아니, 다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립유치원 부분이 작동이 조금 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립유치원은 잘 작동이 되는데 사립유치원은 작동이 안 되고요, 조금 작동이 안 되는 편이고 거기다가,
미숙
송미숙위원
작동이 안 된다는 말은 뭐죠?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공유치원은 다 들어가고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양이 적고요. 유치원이 30명에서 50명 있는 데는 번거롭게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제 올해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운영 자체가 좀 제한적인 부분도 있어서 금년에도 부득이 지금 저희가 삭감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군산시내에 사립유치원 말고 일반어린이집들도 190개 정도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우리 군산시의 아이들인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아이들은 친환경으로 한 끼를 아주 건강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돈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수요를 맞추지 못해서 못 들어가는 것인가, 어린이집하고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한 건가 그게 좀 의심스러운데 사립유치원은 이 쌀이라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는 교육부에서 돈을 빵빵히 줘서 굉장히 부자거든요, 사립유치원은. 근데 우리 복지부에서 주는 어린이집은 좀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엄마들이 원하고 또 아이들을 우리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주려고 학교급식센터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율을 해서 사립이든 공립이든 민간이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우리 군산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렇게 하여튼 협의를 좀 많이 해 보시게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창호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7쪽입니다. 농촌지원과 5차 결산추경 예산액은 66억 2,340만 원으로 4차 추경예산 대비 10억 4,99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68쪽입니다.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해 집행잔액 반납으로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사업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로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농업인조직 육성 지원사업 3,270만 원, 농촌여성 능력개발 1,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269쪽입니다. 1차 사업대상자 부적합 및 2차 사업신청자 부재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로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다양한 기술지식 정보제공 및 농업인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문체부 생활SOC 국비 및 농촌진흥청 농촌지도 기반조성 균특 확정내시에 따라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70쪽입니다. 사업부진 및 사업포기로 인한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시군별 사업량 조정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페이지 271쪽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 시군별 사업량 조정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3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농촌진흥청 국비보조사업 등 4개 사업 집행잔액 6,13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270페이지 귀농인 리모델링사업, 원래 100% 자체사 재원이에요? 12억 전체가?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전체 사업량이?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전체 사업량이요.
경민
설경민위원
예년에도 계속했던 사업입니까?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내년에도 편성,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내년에도 있고, 이게 작년에도 했었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작년에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올해 했는데 올해 저희가 3차, 4차 공고까지 났는데 되신 분들이 포기를 하셨어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할 때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자체재원으로 할 거 아닙니까?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자체재원으로 수요가 파악돼서 예산을 3천이든 4천이든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연말에 수요부진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예산을 왜 편성하셨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수요가 있어가지고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한번 추진하신 분들이 이 10년을 저희가 사후관리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다 포기를 하셨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금액은요? 금액은 그러면은,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500만 원이 최대 지원액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 방향이 이게 다른 데에서 국고보조 와가지고 받아가지고 귀농인의 집 조성하는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인가요, 이게?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예?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우리 시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저희 시도 하고 있습니다, 귀농인의 집을요.
경민
설경민위원
귀농인의 집으로 지정된 그것도 사업내용은 비슷한데 그건 3천만 원 이내에서 그것도 7년간 사후관리하고 그리고 나서 비용적으로 사실은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거기는 자부담 얘기는 없고 국고보조하고 지방비 50대 50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량이 많은 사람들이 할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500만 원 한도에서 7년 사후관리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 사업을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내용을 조금 변경을 해가지고,
경민
설경민위원
사업내용 변경도 내용 변경이지마는 500만 원 이내를 폭을 차라리 안 하실 거면 안 해야지 지원의 폭을 넓혀야 된다고요. 그래야 사후관리를 받을 의미가 있잖아요. 예산액을 증가시키고 지원액을 크게 하고 다 하셨다면 꼼꼼한 사후관리를 한다라는 것이 돼야지 돈은 조금 주고 관리만 하겠다는데 누가 이 사업을 합니까?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내년 사업비는 그럼 얼마 세우셨어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내년에 저희가, 내년에는 3천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해야겠고, 사업은 수요부족이니까 사업포기를 했는데 사업방향도 그대로고 예산액도 반납하고 또 다시 3천만 원 또 세우고 고민이 없잖아요. 제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최창호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42억 1,601만 9천 원에서 3,370만 원 감액된 41억 8,231만 9천 원입니다. 272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사업 활성화지원 공공운영비 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식량작물애로기술 현장실증평가는 코로나19로 인해 벼농사 종합평가 축소운영으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해물질분석실 운영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축소 운영으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 재료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총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미생물 공급사업 시험연구비 및 시설비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춘
지해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진희병입니다. 올 한 해도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중간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하는 생활용수 구입비 3억 7,740만 8천 원, 공업용수 구입비 16억 7,157만 3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상단 배수 및 급수시설 운영 시설비입니다. 신설급수공사비는 2억 3,200만 원 증액 계상하고 개조급수공사비는 2,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상단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 시설비입니다.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비, 상수도 시설물 보수공사비는 각각 2억 원씩 감액 계상하였으며, 고장 및 동파 수도미터 교체공사비는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300쪽 이거 이 사업 하나만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 사업내용을 보면 불량수도관 교체공사 2.5km라고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계량기에서 거리를 2.5km를 보는 건가요?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불량수도관은 저희시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중에 우선 급한 곳 2.5km는 이 사업비로 하고 대부분의 지금 불량수도관 교체는 저희가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요, 총사업비 600억짜리 공사를 발주를 해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했거든요. 그놈을 가지고 올해 지금 12km는 별도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예?
김영자위원
무료로?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그렇죠. 저희 시에서 공공수도를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를 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군산시내는 지금도 노후 수도관이 많죠?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예, 많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여자이니까 그러는지 물이 굉장히 소중해요. 물이 소중해,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수도관을 만져가지고 물이 밤새 쏟아져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시에다가 신고를 해요. 그런데 시에서는 누구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까지도. 근데 그 물소리가 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러면 그런 민원이 시에 전달이 되면 누군가는 나가서 그걸 임시처방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야간, 새벽,
미숙
송미숙위원
예, 야간에. 그러니까 인제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초저녁에 그게 물이 터졌음에도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내 집 같으면 그랬을까,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그게 신고가 됐,
미숙
송미숙위원
신고 여기, 여기,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됐으면,
미숙
송미숙위원
확인해 보니까 2번 돼더라고요.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됐으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됐다면 저희가 잘못된 것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너무 그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서 차후에라도,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어느 경우에더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미숙
송미숙위원
안 했어요. 안 나왔어요.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어느 시기라도 나가서 하거든요.
미숙
송미숙위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가지고 야단을 하고 싶었지만 이제 다음번에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겨울이 됐으니까 이제는 동파 같은 것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신고가 됐음에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그럼요. 맞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오늘 이거 꼼꼼히 딱 챙기셔가지고 민원이 야간에 온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나가서 조치할 수 있는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놓든가,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업체는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대기를 할 수 있는 데가 좀 미리 좀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다음은 하수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중간부분에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내진성능평가 시행에 따른 낙찰차액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3억 3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대행비 정산잔액 4억 7,800만 원, 새만금 5개 처리장 사용료 및 운영비 정산잔액 4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BTL 실태조사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 5천만 원을 감액하고 소송수행 등에 대비한 사무관리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와 감리비 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하단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 지원액 1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폐수처리장 민간대행비 정산잔액 1억 7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폐수처리장 가압부상설비 개선공사는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공사비 3억 3,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본 위원은 하수관거 BTL 조사단이었다가 지금은 행정복지로 갔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303쪽에 지금 임대료 차감 지급에 따른 사업시행자 행정소송 예상 변호사 선임비 등 필요해 가지고 돈을 남겼죠?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지금 그 전수단, 공동조사단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미숙
송미숙위원
그것은 5.9㎞ 말고 지금 다른 거 현재 조사하고 있는 거고 그 전에 했던 5.9㎞를 가지고 2020년 9월 26일 날까지 답변을 해달라는 우리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임대료 삭감을 하루에 160만 원씩 곱하기 11년을 해서 72억을 삭감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적당한 답변이 오지 않았음에도 왜 지금까지 가만히 끌고 있느냐고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시정기간이 9월 26일까지예요.
미숙
송미숙위원
예, 맞아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경과 돼갖고 시정조치 끝나서 임대료 지급분 지금 0.1%씩 지금 차감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법적조치는 하지 않을 거예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지금 법적조치는 일단 법적, 저쪽에서 시설 임대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지급금액에 대해서 지금 차감하고 있고요, 그,
미숙
송미숙위원
차감이 지금 하루에, 우리 저기 주무관님, 160만 원씩 하루에 160만 원씩 지금 차감을 하고 있습니까?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4/4분기 때, 또 12월 말경에 또 차감할 계획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은 이걸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변호사비를 현재 남겨놨는데 요걸로 지금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아마 저짝 그 대행사라든가 사업자께서 이에 대한 그 차감한 거에 대해서 아마 행정소송이라든가 다른 소송으로 저희가 들어올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이라든가 기타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저쪽에서 들어올 걸 예상해서 변호사 선임비를 미리 만들어놓은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오국선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국선입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 취소된 시립예술단 정기연주회 공연비 1억 원, 공공운영비 2,697만 6천 원, 기획공연 행사운영비 2억 원 각각 삭감했습니다. 274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연취소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2,811만 7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선
오국선시설관리사업소장
시립도서관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균특 17억 8,200만 원 포함 총 35억 2,498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임시휴관 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600만 원 삭감하였으며 무인예약대출기 증설에 따른 자산취득비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축소에 따른 기타보상금 762만 원과 전국도서관대회 순연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5,500만 원 각각 삭감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늘푸른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축소에 따른 기타보상금 656만 원 삭감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축소에 따른 기타보상금 2,045만 원 삭감했습니다. 동부권도서관 건립 지원을 위해서 균특 17억 8,200만 원 포함 36억 5,5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옥구도서관 개관행사 연기로 행사운영비 700만 원과 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낙찰차액에 따른 공공운영비 1천만 원 각각 삭감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1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부위원장
그 동부권 시립도서관 짓고 있잖아요.
병완
한병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최창호부위원장
거기는 규모가 지금 현재 수송동에 있는 도서관에 비하면,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그거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병완
한병완시립도서관관리과장
그거보다 적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작아요?
병완
한병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 3층에 지하 1층으로 약 그 연건평이 3,000㎥ 좀 넘기 때문에 현재 본관보다는 적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작다는 게 뭐 한 3분의 1정도입니까? 2분의 1,
병완
한병완시립도서관관리과장
3분의 2정도는 됩니다.
최창호부위원장
3분의 2정도요?
병완
한병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더 크게, 지금 뭐 실시설계랑 다 나왔습니까?
병완
한병완시립도서관관리과장
현재 지금 공정률 42%로 지금 거의 건축공사는,
최창호부위원장
아, 건축되고 있어요?
병완
한병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축조공사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저는 좀 아쉽습, 뭐 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좀더 크게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변에 그쪽 도서관이 지으면 뭐 작은도서관도 있지만, 명분은 작은도서관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용률이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좀 저조한데 이왕이면 동부권에 그렇게 크게 좀 지어서 그 작은도서관들도 흡수해서 오히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병완
한병완시립도서관관리과장
당초 처음 설계보다는 확대운영을 해서 의회 의원님들도 요구를 하셨고 주민들도 해서 일부 좀 확대해서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부권 도서관이 지어진다고 하면 현재 지금 페이퍼코리아 자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혜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정도는 카바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봅니다.
최창호부위원장
가능하시면 뭐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증축을 하시든지, 왜 그냐면 거기 아파트들 많이 생겼는데 수송동 못지않게 더 이용률이 활용률이 높을 것 같으니 여러 가지 뭐 동부권의 거점 어떤 복합문화공간, 도서관을 넘어서 그런 개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한병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추후에 이용자 추이에 따라서 증축을 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선
오국선시설관리사업소장
박물관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총액 기준 3억 6,675만 4천 원 삭감했습니다. 근대역사박물관 체험용 비품 구입비 500만 원, 기획전시 추진 행사운영비 1,600만 원, 하단 부분 각종 행사운영비 3,420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행사실비지원금 3,981만 원, 하단 부분에 특별전 운영 및 원도심 연계 행사운영비 4천만 원과 세미나 및 역사탐방 운영비 1,670만 원 각각 삭감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채만식문학관 행사운영비 1,085만 원, 사무관리비 700만 원, 기타보상금 1천만 원 각각 삭감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양성 행사운영비 7천만 원, 행사진행요원 수당 및 강사 양성 지원금 2,200만 원, 생태해설사 수당 1,230만 원 각각 삭감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직원 휴일근무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3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 군산시 관광하면 중심이 지금 근대역사박물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만식 그쪽으로 해서 철새조망대가 지금 체험관으로 바뀌어졌죠? 거기까지인데 이런 다양한 사업비들이 이렇게 삭감을 해도 내년에 진행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올해 모두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가 140여일 정도 휴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휴관기간에 따른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삭감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준비를 더 단단히 해가지고 저희가 정상운영 했을 때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께서 어쨌든 관광 하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거, 또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 또 발이 멈추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그 향기로 다음에 오게 되고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연구하셔서 우리 군산시에 이제 코로나가 뭐 영원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좀 프로그램 쪽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효
채효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효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코로나19로 간담회 등을 축소 진행하여 시책업무추진비 1,081만 원을, 계약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및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 추진으로 시정홍보영상 제작 1,400만 원을, 청담빌딩 LED 전광판 철거의 계약이 완료되어 그에 대한 낙찰차액 1,300만 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철
고남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고남철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60만 원,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 원, 도합 36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끝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의원 지해춘 의원 최창호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나종대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 56 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보건소장 백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국선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고남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회계과장 양병기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건설과장 신형삼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수도과장 전종신 하수과장 한상봉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조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