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부시장직속, 기획행정국, 경제관광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직속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희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남 홍보담당관입니다. 이병두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직속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홍보담당관은 6,028만 원 감액된 21억 4,2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관광도시 익산홍보 관련 5,260만 원 감액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미집행분 감액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1,045만 원 감액된 2억 3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연구용역계약 잔액분 359만 원 감액입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장님과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부시장님과 다른 담당관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님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수필 공보계장입니다. 최현선 홍보계장입니다. 이윤리 뉴미디어계장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박대운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조미이 정책평가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세무과장 박인곤. 징수과장 모종환. 회계과장 김영희.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행정지원과장님은 잠깐 시장실에 가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성큼 다가온 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행정국 직원들은 시정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만들기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정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도·정치권과, 특히 의회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내년 국·도비 확보에 힘쓰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4회 추경 세입 예산은 당초 7,889억 5,800만 원보다 15억 7,200만 원이 증액된 7,90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2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86억 4,700만 원, 지방교부세는 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971억 5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2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26억 2,000만 원, 보조금은 1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748억 1,2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0억 원이 감액된 95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세출 예산은 당초 2,458억 800만 원보다 3억 3,700만 원이 감액된 2,45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4억 1,800만 원이 감액된 280억 7,100만 원, 세무과는 1,800만 원이 감액된 10억 7,100만 원, 회계과는 10억 8,700만 원이 감액된 890억 2,600만 원, 교육정보과는 5,800만 원이 증액된 66억 4,000만 원, 행정지원과는 1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20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외 교류사업비 7,300만 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 8,200만 원 감액하였고, 효율적인 인건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무원 보수 5억 원, 청원경찰 보수 7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신규자 채용으로 인한 직급보조비 부족분 8,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항공대대 이전 관련 주민숙원사업으로 춘포면 사천마을 무선 방송시스템 설치비 2,200만 원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직원 민방위복 구입비 7,600만 원과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결산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회계 및 기금 상호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하여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액 규모를 30억 원 감조정하여 청사건립기금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 등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을 조정하여 4,100만 원을 감액하여 8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행정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경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기금하고 해주셔야죠.

예, 예산안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요, 기금.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예산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예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산 설명을 아직 안 했죠. 죄송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5쪽 세입총괄표에 보면 우리 올해 한 해 이자수입이 36억 원 정도 됐어요. 원래 최초에 예상하셨던 38억 6,000만 원보다는 조금 줄기는 했는데 36억 원 정도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보면 15억 원만 이자수입을 잡아놓으셨어요. 이렇게 보면 아무리 못해도 30억 원 이상 들어올 것 같은데 이자수입을 올해 본예산 잡을 때, 내년 본예산에요. 2021년 본예산 잡을 때 왜 이렇게 적게 잡아놓으셨는가.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을 주셔도 좋고요.

이건 지금 전반적으로 기준금리가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조기집행도 있고 그래서 지금 평잔액이 감액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율이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을 보니까 교부세도 그렇고 조정교부금도 그렇고 특별히 예산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거나 이자율이 심대하게 떨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하여튼 내년 예산 잡을 때 이자를 너무 적게 잡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연말에 보니까 36억 원인데 내년에 15억 원으로 떨어질, 2배나 떨어질 리가 없을 거 같아요. 예산안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아놓으신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게 하고 그 아래 재산매각수입이 지금 235억 9,825만 원 이렇게 한 686% 증감한 이유가, 원래 3억 원을 예상하셨는데 재산매각수입이 커졌잖아요?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웅포관광지 2지구 매각 공유재산심의를 어제 받은 사항입니다. 웅포관광지 2지구해서…….

1지구요?

2지구.

3지구요.

3지구. 어제 공유재산심의한 건 3지구고요.

아, 3지구. 3지구 문화관광산업과에서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니, 거기가 아니고 미륵사지…….

어제 공유재산심의한 건 3지구 차후에 할 거고.

미륵사지 조성사업 앞에 근린생활시설 매각한 수입입니다.

미륵사지 관광단지 조성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로 매각된,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요.

미륵사지 관광지구 내에 상가매각대금입니다. 민간한테 분양…….

아, 일반인한테 분양이 된 대금이 이정도 들어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재산 매각 어떤 부분에 어떻게 수입 상세내역을 한 번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교부금도 412억 원으로 계획을 하셨었는데 한 12.25%나 늘었으면 많이 늘었어요. 이건 세무과에서 답을 주셔야 되나 아니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늘은 이유가.

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연 평균 예상되는 증가액을 가지고 일단 본예산에 잡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됐을 때 정산을 해서 연간 세입액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세 징수율에 따른 인구수랄지 재정력지수 그리고 도세 징수에 따라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인데 가시적으로 저희들한테 내시를 확정해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연간 400억 원 규모에서 잡고 나중에 추가해서 결산에 포함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이해가 되고요. 그 위에 과징금 및 과태료도 한 17% 더 걷으셨잖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전반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자, 과징금,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이런저런 계산법에 의해서 그때 또 그 해의 재산거래라든가 이런저런 거래의 의해서 조금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세입을 적극적으로 잡아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세입을 낮게 잡아놓고 연말에 가서 성과적으로 뭔가 더 많이 걷은 것처럼 되는 것보다는 일단 예산이 우리가 여유롭지 않으니까요. 더 적극적으로 세무과든, 징수과든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세입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세입 추계를 할 때 현재 세입의 정확성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율이 적어야 저희들이 우수시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금 오차율을 갖다가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는 그 부분에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3쪽에 회계과로 가가지고요. 지금 특별사법경찰 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를 우리가 특사경이 언제 생겼죠? 언제부터 운영이 됐죠?

올해 1월입니다.

1월이요?

예.

그러면 그때 이걸 책정을 안해서, 그러면 추경 때라도 하셨어야 되는 건데.

특사경이 그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 전재조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계 단위로 운영을 해야 지급이 됩니다. 현재 우리 시의 특사경 운영은 산림 특사경이 있고, 과적차량단속 특사경이 있고, 교통단속, 이 특사경이 분포되어 있는데 계 단위로 운영하지 않으면 특수업무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특사경 전담조직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이수를 하고 그때부터 지급을 하는데 시차를 둬서 이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연초부터 특사경 수당을 제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특사경 특정업무경비를 받을 수 있게 시작한 게 언제인가요? 조직이 그때 생겼잖아요? 1월쯤에.

1월 달에 조직이 구성이 되고, 1월 중순부터 2월 안에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올해 1년 지났는데 내년부터 반영해서 주면 안 되나요?

일단 전담 조직이 있고, 특사경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소급해서 수당도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아까 다른 환경이나 그런 곳들은 다 특사경 특정업무경비가 지급이 됐는데…….

환경이랄지 산림은 전담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아, 않고 환경부서만 특사경이 전담조직으로 되어 있고…….

전담조직 부서 계 단위로 운영을 해야 지급이 됩니다.

예, 그래요? 짧게 그냥 몇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걸,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월에 이미 이 소요가, 지급해야 되는 그게 생겼는데, 원인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결산추경 때 와서 한다는 게 조금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회계과장님께서 미리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인건비가 12억 원이나 절감되는 건 너무 좀 과대 추계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인건비라고 하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추계해놨다가 차후에 많이 증액되는 것도 적절치는 않지만 그건 추계를 향후에라도 조금 더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12억 원이 감액된다는 건 저는 너무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79쪽에 교육정보과에 적은 예산인데요. 전국생활대축전 전용회선 사용료를 300만 원 중에 154만 6,000원 사용을 하셨어요. 우리 전국생활대축전은 하지 않았잖아요? 전국생활대축전을 하지 않았는데 반절 정도 사용료가 사용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가요?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지금 대축전은 안하는데 공설운동장에서 체육진흥과 상황실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황실은 운영하기 때문에 그 기본 비용은 들어가고, 축전은 안했기 때문에 더 회선이 안 들어가서 기본 회선비만 들어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2쪽, 183쪽에 행정지원과에 과장님 안 계시니까, 국장님, 아, 계시구나.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랑 전라북도 제12회 노사 한마음체육대회는 이게 일부씩만 지급이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하기는 했는데 축소해서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우선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는 저희들이 이미 보조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납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 노사 한마음체육대회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5,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이 세부 내역을 보시면 전라북도 시군에 있는 공무원 노조에서 익산에 와서 행사운영비입니다. 그게 4,000만 원 그리고 1,500만 원은 익산시 공무직 노조 매년마다 하는 자체 행사고요.

아, 자체 행사는 하셨어요?

이 자체 행사는 진행을 했습니다.

아, 했고. 그러면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는 교부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반납을 받으실 거고요.

예, 반납을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요. 181페이지 통리장 자녀장학금, 제가 한 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게 통장 자녀분들이, 연세들이 많이 드셔가지고 자녀들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때 한 번 했던 건데 설명하실 때 성적을 또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게 통리장 장학금을 성적장학금으로 주나요?

지금 고등학교가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상에 5등급 이상인 경우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7명이 지급이 됐고요. 하반기에는 3명이 5등급 이하라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리장 자녀장학금에서도 선별을 한다고…….

장학금 성격이 5등급이면 반절 정도입니다. 1에서 9등급까지 있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장학금 성적이기 때문에 1에서 5등급까지만 지급이 가능하고요. 6, 7, 8, 9등급은 지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리장 자녀장학금으로 주는 데도 이렇게 성적을, 그전에도 이렇게 줬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이렇게 전액 삭감했어요.

예.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산을 또 세울 건가요?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대상인원을 한 10명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통장들이 고령화되기는 하지만 또 신규로 젊으신 분들도 이통장이 되기 때문에요. 그 자녀들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책정은 내년도에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게 혹시, 이게 지금 익산장학금도 있잖아요?

예.

익산시 장학금. 그런 명목으로도 주는데 통리장 자녀장학금도 성적장학금으로 변질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저 줄 것 같으면 통리장 자녀장학금에 맞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더 좀…….

이게 저희가 익산시에서 기준을 정한 게 아니고요. 이 기준 자체가 전국 동일합니다.

기준 자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러면 좀 잘 감안해서 예산을 좀 더 살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기획예산과 법률서비스에 대해서 승한 것과 패한 것을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달라 그랬는데 지금 내가 우리 위원장하고 가서 물어봤더니 직원하고 이야기하니까 자료를 지금 제공했다고 그러는데 자료 제공 어떤 걸 했습니까?

예산 심사 이후에 상임위에서 자료요구한 사항을 전체적인 자료를 다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축조 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과한지, 또 적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한 거예요.

예.

법이라는 것은 법원에 가도 천칭저울을 걸어놨어요. 죄와 법하고 이게 맞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 질서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법을 만들고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이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그 법을 만들어서 허가까지 다 내서 진행 중인 것을 소송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취하를 하고. 그것은 그 취하한 법비는 시민의 혈세인데 낭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준비서면까지 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게 법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준비서면으로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 자료까지를 빨리 주세요. 아셨죠? 패한 거, 패한 것 중에 우리가 조례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 내용에 패한 거 있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비서면을 자료제출을 할 시에는 준비서면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약본을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갖다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그래요, 요약본으로. 그 대신 우리가 그 준비서면은 요약분이라고 해도 너무 요약을 해서 숨기기라고 할 정도는 안 돼야 돼요? 명기할 내용은 분명히 명기를 해서, 법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를 손해났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법비를 남발하게 되면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을 해야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빨리 좀 주세요.

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소송을 했을 때, 그 계약을 통해가지고 승소를 했을 때 승소에 따른 보상금을 갖다가…….

그러니까 승소 사례비도 있는 거고, 우리가 소송할 때는 변호사 선임할 때 그것은 옵션으로 넣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안하고 승소 사례비를 안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당초 계약에 따른 승소사례금 지급률에 따라서 부족분을 갖다가 2,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우리 소송비 건에 대해서 그걸, 축조가 코 앞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축조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는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173페이지에 우리 회계과 인건비 12억 원 또 감했잖아요? 저번에 3회 추경 때도 20억 원인가 감했었죠? 맞지요? 국장님.

회계과장 김영희입니다.

그때 3회 추경에서도 감을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20억 원인가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억 원을 또 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30억 원이라는 돈을 불용처리하는 거잖아요? 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걸 추계를 잘해주셔가지고 내년에는, 지금 저희한테 내년도 예산안이 넘어왔는데 또 이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때 가서 또 봐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해년마다 5년 동안 평균을 봤는데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아가지고 한 40억 원 정도를 증액을 했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하다 보니까 좀 과다책정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걸 좀 신중하게 처리를 해서 지금 올라온 내년도 예산안을 또 한 번 더 되짚어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먼저 얘기를 해주셔서 여기에서 감을 할 수 있게라도 해주시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정지원과 우리 행정운영경비 시간외근무수당 부족한 2억 5,000만 원이지요?

예.

증을 했어요. 이게 저번 회기 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당 주는 것을 50시간인가 감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했는데 그 방안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이 늘은 건지 아니면 그 50시간을 줄인 것에서도 돈이 부족해서 2억 5,000만 원을 늘린 건지 그것을 한 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다 챙겨줘라 해서 지금 이게 증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100%는 만족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면 한 6억 원 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어떤 재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2억 5,000만 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했던 그 50시간 감하지 않은 그 부분 부족분만 해서 올린 거예요?

예, 그 정도 금액 정도 됩니다.

그거라도 챙겨주셔서 다행인데 기왕이면 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직원 분들을 위해서 추계를 잘해서 더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태열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패소건하고 승소건하고 현재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지만 보면 거의 반절 가까워요. 그리고 소 취하 같은 것도 좀 있고 하는데 익산시 행정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건 완전히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물론 하다 보면 패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패소건에 대해서 법비가 얼마나 들었고, 변호사비가 얼마나 들었고 법비, 하여튼 법비 내용을 좀 토를 달아주세요, 법비 내용을. 변호사비하고 법비 들어간 비용들. 그렇게 토를 달아서 패소에 대한 내용 준비서면을 요약해서 자료로 만들어주세요, 패소를. 우리 익산시 행정이 법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맑은 행정을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맑은 행정이라면, 제대로 행정을 편다면 거의 다 승소합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빨리 정확하게 좀 주세요.

지금 2018년 그 승소율은 79.6%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77.7%, 2020년도는 총 70건해서 95.7% 승소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내용에도 사건 개요의 내용을 보면 농지전용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우리가 처분내린 것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저쪽에서 소를 제기해가지고 진 경우도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의 잣대를 정확히 안 재고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손대야할지를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해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빨리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체육진흥과장 권혁. 왕도역사관장 박귀순.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도 본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하시는 김경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경제관광국 소관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경성립전 예산 사업비의 반영과 코로나19 여파로 추진이 미진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등을 통해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하고, 국도비 보조금 예산을 교부 목적대로 반영하는 등 주요 현안사업과 마무리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 695억 원보다 92억 9,300만 원 증액된 787억 9,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 1,750억 6,300만 원보다 84억 300만 원 증액된 1,834억 6,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는 일자리정책과는 43억 5,500만 원 증액된 680억 8,600만 원, 투자유치과는 27억 7,700만 원 증액된 204억 4,90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는 1억 6,300만 원 감액된 269억 1,500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1억 5,300만 원 증액된 331억 8,200만 원, 체육진흥과는 13억 2,600만 원 증액된 213억 9,600만 원, 왕도역사관은 5,200만 원 감액된 7억 6,900만 원, 보석박물관은 10억 5,900만 원 증액된 23억 4,500만 원, 예술의전당은 10억 5,200만 원 감액된 10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40억 7,200만 원보다 3억 8,400만 원 감액된 3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투자한 기업에 투자보조금 125억 5,4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2021년도 투자보조금 45억 5,200만 원 지급을 위해 투자진흥기금 171억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중에 127쪽에 투자유치과 세입 중에서 원래 예상했던 거보다 투자유치과 주얼리집적산업센터 관련한 거하고 주얼리 임대공장 사용료가 많이 줄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집적산업센터 임대료는 8,300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 거의 40% 3,3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니까요. 그리고 주얼리 임대공장 사용료도 1억 3,600만 원을 예상하셨는데 7,500만 원이 감액이 되잖아요? 감액이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임대료는 당초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50% 감면을 했는데요. 그것을 80%로 감면을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상당히 떨어져서 그런 감액된 부분이 되겠고요. 임대공장은 저희가 당초에 2개 동을 준공을 해서 분양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유턴기업이 입주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득이 세입을 감액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주얼리 집적산업센터에 우리가 평소에도 50% 감면해주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80% 감면해주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조례나 이런 걸 개정을…….

예, 관련 규정에 따라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1가게당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임대료인데 감액을 이렇게 해주는, 80% 감액이면 거의 거저 들어와 있는 그런 수준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하여튼 조례 때 저희가 논의를 했던 거고요.

예.

그러면 이건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임대료가 어떤어떤 업체들이 입주하고 있고, 원래 임대료에서 감액되는 것이 얼마고 이 사항을 자료를 상세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로 가가지고요. 기금도 같이 함께 이야기드리고 싶은 건데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이 이제 33억 원 정도를 결산추경 때 더 하시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올해 어찌 됐든 기업유치가 많이 됐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액수가 예정보다 상당히 많아져서, 그러니까 또 한 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금 투자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45억 원을 묶어놓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기금으로 있기보다는 그냥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예산들을 지급하는 게, 기금으로써 별 의미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이자가 크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괜히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45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의 돈을 그냥 기금에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 일반회계로 돌려서 시에 필요한 돈을 쓰는 게 저는 훨씬 낫다 생각이 들고요. 이건 제 생각이고, 일단 2020년도 기금 전체 세부내역 있잖아요. 워낙 많이 나가가지고 실제 어떤 기업에 어떤 액수가 쭉 지원이 됐는지 기업별로 상세내역을 한 번 부탁드릴게요. 좋은 성과를 내신 거기는 한데 워낙 올해가 특히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에 황등제 제방 확인 시·발굴조사에 기정액이 1억 원이었는데 필요해서 하시기는 했을 거 같은데 연구용역을 3,000만 원을 갑자기 높인다는 건 조금, 이게 결산추경 취지에 좀 맞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특히 연구용역 예산을 당해연도에 추가하는 것은 거의 없었던 일이어서 특수한 거 같은데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러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등제 발굴을 한 결과 토층, 그 다음에 일제 시대, 그 다음에 현재까지 층이 다 나왔는데요. 그 발굴에서 단면을 끊어놨는데 나중에 역사관이나 이런 자료를 할 때 토층을 떠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토층전사를 못하게 돼서 추경에 세워가지고, 이번에 발굴을 해놓은 상태에서 토층을 떠야하기 때문에 나중에 토층을 뜨려면 전체 다시 발굴을 해서 떠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층전사비용 3,000만 원을 더 추가로 반영 요청한 겁니다.

설명서를 보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예정했던 과업지시 내용에서 연구를 하시다 보니 그 과업지시 내용의 범위를 좀 넘어서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보면 되나요?

지금 토층 당시 제방층을 발견하리라고는 저희도 예측은 못했는데 실제 발견을 하다 보니까 추후에 연구용역이나 학습용으로 토층을 떠놔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국립익산박물관도 보면 쌍릉이나 미륵사지 석탑 토층을 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 토층을 떠서 나중에 역사관이나 이런 데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연구용역을 진행하시는 김에 일을 한 번에 같이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일단 만약에 판단해보면요. 차후에 이것을 위한 또 다른 연구와 관련한 또 추가적으로 서거나 이런 것은 현재는 없다고 보면 되나요?

예, 동일한 내용으로는 없습니다. 토층은 한 번 뜨면 되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여쭈어 볼게요. 195페이지 석재업체 환경·시설 개선사업이요? 지금 1,000만 원이 감 된 것이 업체당 1,000만 원씩인데 한 군데가 지원을 못 받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안해서 그런 건가요?

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가 포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기 이유는 뭐예요?

본인들의 자부담이 있는데 그런 부담도 있고 해서…….

이게 제가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또, 거의 해마다 2억 원 정도 세워놓는 거 같아요?

예.

저희 20개 업체 1,000만 원씩 해서.

예.

저는 이게 감이 됐길래 더 이상은 업체들의 생산능력도 좀 떨어지고 해서 감소추세가 아닌가,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도 조금 감을 해줘야 하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나요? 신청은 많이 들어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20개 업체 선정해서 주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고, 202페이지 문화관광산업과에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에도 1억 9,000만 원이 감 됐어요? 신청을 포기하신 분들이 많다는데, 저희들한테 민원은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반면에 이 자격요건이 좀 까다로운 거 같아요? 한 번 간단하게 자격요건, 왜 지금 이렇게 많이 포기를 하시는 건지 우리 담당 과에서 파악한 원인을 얘기를 해주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설개선을 하는 것은 관광식당으로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리자격이라든지, 시설규모라든지, 거기에 관광식당으로써 합당해야 하는데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그분들이 맞추다가 그리고 자부담이 또, 저희들이 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맞추다 보면 자부담 비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격요건은 도에서 지금, 도비도 지금 받아오는 거잖아요?

예.

도에서 자격요건을 정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 자체…….

관광식당은 문화관광연구원 같은 데에서 준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광공사에서 점검을 했었는데 지금은 식당은 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 담당 과에서도 그런 자격요건의 까다로운 문제를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것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에도 연락을 취해서 좀 완화를 시켜주시고, 또 시 자체적으로 완화를 할 수 있으면 완화를 해서 이 시설개선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반납할 일이 아니고.

민원인들은 대부분 입식으로 바꾸는 것만 생각하시거든요. 그것만 생각하고 왔다가 그런 기준들을 다 맞추다 보니까 이건…….

안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

예. 예를 들어 조리사를 둬야 한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걸 못 맞추니까 그리고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예,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먼저 투자유치과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자료 26페이지에 석제품전시홍보관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 있는데 이건 인건비 감소에 있어서 이게 왜 4명이고 26일 추계 이렇게 된 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석제품전시홍보관을 폐쇄를 했었습니다. 그 기간만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제품전시홍보관은 저희 코로나 기간 동안 올 한 해 26일만 폐쇄를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명 인건비를 하신 거는요? 4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석제품전시홍보관 외부에 제초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4명이 제초작업하시는 그 인부임만 해당되는 건가요?

예.

나머지 사무보조, 환경정비 이분들은 휴관이 아니어도 인건비 감소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휴관은 며칠 정도는 했는데 거의 개방을 했었습니다, 내부는.

그러면 관광객이라든지 입장만 못하게 하는 것이지 직원분들은 업무를, 출근을 하셨다는 거죠.

예, 시설관리 차원에서.

옆 페이지를 보면 석제품전시판매센터 입점업체 마케팅지원이 있는데 이 마케팅은 홍보물 책자 제작 개념인가요?

입점업체 홍보물 제작입니다.

그 업체의 홍보를…….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쪽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러면 당초 17개 업체 지원을 예상을 해서 추계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저조하네요. 5개 업체만 참여를 한 거네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삭감을 하고 홈페이지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다가 입점업체 제품들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마케팅지원은 아예 하지 않고 홈페이지로만 홍보를 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 제가 부서별로 행사성, 축제성 그 예산 현황을 올해 것을 받았었거든요. 이것을 담당 과에서 다 제출을 해주셨을 텐데 저는 12월 1일 날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 제출해주신 기한이 언제까지 이걸, 예를 들면 미개최라고 기재해주신 이게 언제까지의 기간을 미개최로 해주신 건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미개최한다는 건 포기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후 일정을 잡겠다는 것은 본인들이 계속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무관중이라도 날짜를 봐서 하겠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미개최한 것만 저희가 이번에 감액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아하데이 나눔페스티벌이요.

예, 그건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내역에 안 적혀 있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단체 경상사업보조랑 지역행사축제가 저한테 주신 여기랑 거의,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예, 지금 현재는 중지시켜놨습니다.

거의 중지를 시켜놓으신 거예요?

예.

금액이 예를 들면 축제랑 행사를 지금 미개최해서 4,000만 원 정도를 하셨는데 내역에 보면 그 4,000만 원 더 이상이 돼서, 그러면 3회 추경 때 삭감한 것도 있나요?

예, 상반기에도 했습니다. 2회 추경 때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하고 하나씩 제가 궁금한 사항을, 202페이지예요. 관광객, 마이스 유치 인센티브요. 지금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된 부분인가요?

문화관광산업과 김형훈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관광객 유치를 해와야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은 단체관광객 위주로 협약을 해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버스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렌트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축소하고 해서 집행은 했지만 모객이 어려워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속되면 거기에 맞게 좀 조정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셨나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철도관광객으로 2,000만 원 나누고, 또 마이스 인센티브로 2,000만 원으로 나눴거든요? 지금 내년도 사업은 운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의 관광택시라든지, 렌트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조금 방법을 소규모 관광으로 바꿔서 내년에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되는 관광사업을 마이스 유치 인센티브를 그런 식으로 바꾸기는 했는데 좀 더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이나 타 지역사람들이, 또 위기인데 또 기회일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기차가 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또 관광이 더 성행할 수 있는 있는 부분을 좀 감안해서 소규모로라도 마이스 유치 인센티브를 삭감되지 않고 더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까지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역사문화재과 207페이지요. 고도지구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지원하고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이 지금 다 삭감됐는데 한옥비 담장지원 이게 전에 한 번 설명을 들었던 거 같은데요. 현장도 가보고, 그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주단지 내에 한옥지원을 하게 되는데 건강상 이유로 올해 착공을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신청이 있으면 그때 다시 편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올해 분은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주단지 신청이 돼야 이게 되는 사업인가요?

이주단지는 이주단지 조성 시에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이미 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옥지원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15개를 짓고 있습니다. 다 완공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도 신청이 있으면 그때 계속 예산 세워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 신청가능성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분양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신청이 5개 정도는 더 들어올 겁니다.

아, 5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요. 웅포 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왜 편성을 하지 않았나요? 왜 4억 3,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당초 저희가 81억 원을 예상하고 세웠었습니다. 2회 추경에 15억 원을 삭감하고, 저희가 평가한 금액이 62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연습장에 대한 영업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1억 원은 이월하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수수료라든지 그걸 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평가가 좀…….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줄었다.

예, 낮게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왕도역사관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볼게요.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보면 전시 패널이라든지, 유물받침대 제작, 전시 패널 제작에 들어가는 전시에 필요한 이런 운영비 같은데 전혀 사용을 하지 않으신 거면 아예 전시를 하지 않으신 건가요?

왕도역사관장 박귀순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시가 취소되고 했기 때문에 사용을 안한 것을 삭감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이 예산이 기존 예산 전혀 사용을 안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지금 전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잘 가지 않아서.

특별전시가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운영비는 특별전시에만 포함이 되는 운영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마한관도 역시 같은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잠깐, 금마 다목적 체육관 개보수 사업 1,500만 원 이게 뭔 내용이에요? 211쪽.

체육진흥과장 권혁입니다. 금마 면사무소 뒤쪽에 족구장을 개보수하고요. 거기에 따른 보일러를 보수해주는 비용입니다.

어디를 한다고요? 금마 면사무소…….

면사무소 뒤쪽의 족구장이요.

면사무소 뒤에 족구장이 있어요?

예, 민원이 들어와가지고요. 거기가 족구장이 좀 높이가 낮다고 해가지고 높이를 좀 높여주고…….

아니, 지금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명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족구장입니다.

다목적 체육관에 있는 족구장.

외부 족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야지요.

예, 맞습니다.

실내 개보수 사업들은 이번에 안 들어갔나요?

실내 쪽에는 보일러 같이 1,500만 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방수 안 된 거, 누수 되는 거.

방수는 안 들어갔고요.

아니, 지금 현재 누수가 돼가지고,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물이 자꾸 고이고, 통풍이 잘 안되면 상하는데 그것은 꼭 급한 예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번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런 것들이 건물의 내구연한을 늘리는 거거든요. 한 번 꼭 다 상해서 수리하도록 그렇게 놔두면 방치예요.

현지 확인해봐가지고요.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예.

지금 이 체육시설 다목적 체육관들이 면 단위에 있는 것들은 체육진흥과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해요. 면에다가 맡깁니다. 면의 재정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체육진흥과에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인원 증원하는 것하고 해서 좀 연구를 해야 할 거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시내동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또 면단위는 면에서 관리하라면 차이가 나지요. 예산도 사실은 시내동은 많이 들어가요, 복지관 같은데. 또 체육관 지으려면 돈이 몇 십 억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면단위는 그거 관리 좀 하는데 1,000만 원 들어가면, 방수하는데 그걸 안해가지고 전부 상해버리게끔 놔두느냐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수정예산이라도 첨부해서 금마 방수 빨리해야 돼요.

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도 체육진흥과에 인원을 증원해주고, 면단위 복지관 같은 데도 일괄적으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 싹 관리하도록 해보세요. 이 직책개편을 해달라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자료요청만 하나 부탁드릴게요.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만 하나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산업과에 저번에 열린관광지 13억 7,500만 원 들여서 교도소 세트장하고 고스락 사업을 하시는데요. 지금 그때 주신 내용으로만 보면 너무 그냥, 제가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개요만 주셨어요.

예산이 서야 설계를 하거든요.

아, 예산이 서야 설계를 한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안만 있는 겁니다.

그래요. 주신 안으로 보면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거의 그대로 추가적으로 하신다는 느낌이어서 그랬는데, 일단 말씀대로 하면 예산이 서야 상세설계를 하는데 저는 그러면 공모사업에 제출했던 공모사업 계획서를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갖다 드릴게요.

그거하고, 하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4억 1,200만 원도 성립전예산이기는 한데요. 2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업계획하고 현재 집행된 상황까지 있으면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20년 12월 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78호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482호로 제출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