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열린민원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기간 중 총 5일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인식하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선서를 받은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보고 청취 그리고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열린민원과장 정선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열린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정선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열린민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선 열린민원담당입니다. 설은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김종곤 지적담당입니다. 이수미 공간정보담당입니다. 11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지만 세심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 및 민원응대 역량강화로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일 아침 친절구호 제창과 1직원 1일 친절강사제, 전문강사를 초빙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주민등록담당자들의 실무능력향상을 위해 지식나눔주민등록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군 읍면민원실 13개소에 경찰서와 양방향 비상벨과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고객 맞춤형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과 현장을 찾아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민원인을 위한 각종 절차안내서, 민원편람 등을 제작·배부하고 있습니다. 약식서류만으로도 민원적합여부를 심사하는 사전심사청구는 172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3회 개최하는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교육 및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지속 추진하여 민원응대 역량강화와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고품질 부동산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8만863필지를 조사·산정한 결과 전년 대비 7.51%가 상승되었습니다. 또한 금성면과 월산면의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주상용지 1,319필지를 산정하여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고조방위 등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조사결과와 상이한 부분은 2021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검인은 4,096건을 처리하였고 개발부담금은 4건에 5,885만4천 원을,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은 1건 1,373만5천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56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였고 담양소식지에 부동산소식란을 활용,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및 공인중개사법 등 법 개정사항을 게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시지가 산정과 건전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불법행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민원인 중심의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입니다. 지적도면의 이격겹침 등 오류사항을 정비하고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지적임야경계일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류필지 2만여 필지 중 금년에 4,881필지를 정비하여 지금까지 9,301필지를 정비 46.5%를 완료하였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소프트웨어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로 원활한 대민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용 국산소프트웨어를 국비 100% 예산으로 12월 말까지 구매·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는 지적측량기준점 1,797점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토지소유자 편리함을 도모하는 토지건축물 일원화 서비스는 현황에 맞게 지목변경과 합병 등을 신청하도록 안내한 결과 118필지를 정리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 중심의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불편 해소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추진입니다. 법적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이 노후화된 창평, 대덕, 용면 등 3개소의 전자도면열람시스템을 교체하였으며 건물번호부여 및 기본도 632건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없는 산악, 하천, 임도 등에서 재난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해 스마트폰 기능을 활용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은 창평 월봉산, 대덕 만덕산, 가사문학면 장원봉 등 3개소에 3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대설치 및 적기 유지관리와 국가지점번호판 설치확대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1978년, 1993년, 2006년에 이어 네 번째로 시행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금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특별조치법으로 법률에 따른 보증인에 대해 읍면별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증인은 마을별 2명으로 총 702명의 보증인을 지정하였습니다. 법 시행 후 우리 군은 현재 신청된 50필지 중 5필지는 2개월간 공고 중에 있으며 이후 신청이 없을 시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나머지 45필지도 현장조사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신청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보증인 취지와 현장조사에 걸쳐 군민들이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불부합지의 현실경계도로 지적정비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시행하며 현재 토지사용현황에 따라 지적경계를 재조정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관내지적 불부합지역을 선정하여 봉산 유산지구 등 5개지구 1,407필지를 정리완료하였으며 현재 부동산 봉산 연동지구 등 4개지구 1,335필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청산, 측량실시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사업지구를 확대하여 우리 군의 지적불부합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과소 공통요구사항 중 저희 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사전심사청구민원 등 각종 민원처리 시 처리되는 즉시 통보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 검토의견이 취합되면 바로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있으며 금년 8월부터는 민원처리와 동시에 문자메세지 자동발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등산로 등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후 홍보에 대해서는 담양소식지에 게재, 홍보하였으며 앞으로 국가지점번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전심사청구권 검토 시 법적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한 허가될 수 있도록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 충분한 검토를 독려하고 있으며 서류제출 미비해 반려되는 민원도 보완을 요청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민원인과 처음 눈 마주친 직원이 먼저 인사하고 민원인 응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주 전직원 자체친절교육과 전문강사 초빙 친절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2020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은 12억4,905만7천 원으로 10월 말 기준 10억1,650만5천 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은 2억32백만 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등을 연내 마무리하여 잔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가 56개소로 분기별 매해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지도단속결과 9개 업소에 대해서는 공제가입비 게첨 등으로 현장시정을, 8개소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설명서 기재누락 등으로 보완조치하고 1개 업소에 대해서는 표시광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2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세외수입내용은 수입증지 판매수입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제작 등 수수료입니다. 연도별 총액만 보고드리면 2019년은 3,334건에 5,154만4천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28쪽, 2020년은 10월 말 기준 23,719건에 2억3,585만8천 원을 부과하여 2억2,320만4천 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은 3건에 1,265만4천 원으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1건과 개발부담금 2건이 시기 미도래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세외수입 3회 이상 체납자 체납사유입니다. 2019년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로 광주소재 법인이 358만 원이 체납되어 부동산 및 전자예금압류조치한 결과 11월 19일 납부완료하였습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내역 및 채권확보 사항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1건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징수하였으며 2017년부터 시행한 금성대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7건에 조정금 6건에 1억9,558만4천 원이 체납되어 2020년 4월 6건의 모든 토지에 대해 압류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촉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용역상황 및 활용실적 등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등 5건에 대해 2억9,356만 원으로 모두 사업을 완료하고 100% 집행하였습니다. 33쪽, 선금지급된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지적임야경계일치사업 등 7건에 3억3,932만7천 원의 사업비로 선급금은 2억7,142만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중 지적임야경계일치사업 외 3건은 준공으로 정산완료하였으며 전자도면열람시스템 유지보수 등은 12월 말 준공예정으로 완료 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열린민원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공개요구 및 처리현황입니다. 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여 제공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군정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추진실적으로는 1,671건의 청구권 중 취하이송 등 473건을 제외한 1,198건은 공개 1,140건, 부분공개 38건, 비공개 20건을 처리하여 98.3%의 공개율을 보였고 비공개는 국민생명 등 공익침해 1건, 재판관련 정보 1건, 개인사생활침해 7건 등 20건이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 업무처리실태조사, 사전정보공표목록 확대 등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6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결과 상향요구 73필지, 하향요구 6필지 등 79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상향 26필지, 하향 2필지 조정하였으며 51필지는 토지특성조사기준 등이 적정하여 기각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신문고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 4분기부터 금년도 3분기까지 2,10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해당 민원을 관련 실과소로 배부하였으며 해당 부서에서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37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개발부담금 부과는 4건에 5,885만4천 원을 부과하여 2건에 3,352만2천 원을 부과하였고 2건은 시기미도래 건으로 기한 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상 땅 찾아주기 실적입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주는 제도로써 현재까지 319명에게 1,009필지의 자료를 상속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산조회 신청 시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 상속인은 재산권 행사와 상속등기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지적불부합지현황 및 민원발생처리현황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수작업으로 인한 착오등록되었거나 측량과정에서 발생된 지적불부합지가 우리 군 지적 225,000필지 중 10%에 해당하는 23,000여 필지가 해당되어 불일치 토지에 대한 등록사항을 정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는 봉산유산지구 등 5개 사업지구에 1,400필지를 정리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봉산연동지구, 대전갈전지구는 경계가 확정되어 12월 중 완료예정입니다. 무정 동강지구는 지적재조사 측량이 완료되어 지적경계조정이 협의 중이고 올 8월에 수해피해를 입은 봉산면 3개 지구를 재조사사업지구로 추가하여 측량 중에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특성상 토지소유자 간 경계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와의 1 대 1 소통을 통해 우리 군 지적불부합지가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각종 수수료면제 건수 현황입니다.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7조에 의거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주민등록 등초본 등 5종의 제증명 3,152건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문정보공개추진현황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군수 이상 결재문서에 대해 원문정보공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시행된 문서 중 3,699건 중 1,288건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하였으며 공정한 업무수행지장과 개인정보 포함 등의 비공개문서가 2,411건으로 34.8%의 공개율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문서생산 시 원문정보공개대상 문서의 공개로 공개율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와 상하수도에 대한 DB통합정보구축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전체사업량은 담양읍 전역 366km로 사업비는 국비 60%가 포함된 17억6,070만 원입니다. 2019년은 121km를 시행하여 담양읍 전 지역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완료하였으며, 2020년에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교육 등을 완료하고 구축된 자료를 공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담양군 전역에 지하시설물 DB를 구축, 도로와 지하시설물 정확한 위치제공으로 사업자의 사고예방 등 국민의 안전도모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민원사전침사청구제 운영실적입니다. 사전에 민원적합여부를 심사하는 사전심사청구 건은 172건이 접수되어 이중 취하 23건을 제외한 141건을 처리하고 8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징수실적입니다. 금년도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은 2020년 7월 1건에 대해 1,373만5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납부기한은 미도래되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및 검인 건수는 지금까지 4,096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민원처리현황은 지금까지 확인서발급 신청 필지는 50필지로 1차로 신청된 5필지는 확인서발급신청사실을 공고 중에 있으며 2차, 3차로 신청된 38필지는 보증취지 및 현장조사 진행 중이고, 4차로 신청된 7필지는 신청서류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특조법 시행기간 내에 부동산 실권리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1쪽, 최근 5년간 공시지가변동 추이현황입니다. 담양군 평균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 2016년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9.4% 상승 후 매년 상향되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7.51% 상향하였으며 우리 군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8.4%입니다. 특히 2016년부터 첨단문화복합단지 편입지 주변과 1종 일반주거지역, 관리지역 등을 중심으로 수북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전원택지의 활발한 거래로 농지에 대한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대덕, 무정, 월산면의 지가 역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광주 인근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봉산, 고서, 창평면은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여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개발제한구역은 최근 5년간 48.06%가 상승하였습니다. 농림지역 역시 지속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최근 5년간 39.59% 상승률을 보이고 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열린민원과에서는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더욱더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고품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이 편안하게 찾아오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방금 보고받은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린민원과라면 담양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많은 민원인들이 오시고...

그 밑바탕은 친절교육이거든요. 먼저 ‘눈 마주친 사람이 인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 오기 전보다는 친절교육을 주기적으로 해서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민원인 직원이 친절하다고 남기는 것 있죠?

칭찬함이 있어요.

거기에 많은 글이 있어요? 민원과에 와서 내 집처럼 편안하고 일 잘 보고 갑니다라는 그런...

비치한 칭찬함 그런 것은 없는데 홈페이지 ‘칭찬합시다’에 가끔씩 올라옵니다. 민원처리 잘해 준 직원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친절이 밑바탕돼서 민원을 보러 왔을 때 ‘담양군에 다시 가고 싶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친절은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내년에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업무가 주기적으로 바뀌잖아요. 맡은 업무에 대해서 열린민원과는 정말 숙지를 잘해야 해요. 자동차, 토지, 부동산 등 특히 자동차 업무는 담양군에서도 가능해요. 그런데 그 직원이 잘못 알고 “광주 가서 해야 한다”해서 광주까지 갔는데 광주에서는 “왜 여기까지 왔냐, 담양에서 해야되는데” 그래서 다시 담양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참고하시고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에서 회의할 때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몰라요. 여기서 보니까 이것은 홍보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를 잘해야지 접근을 쉽게 할 것 같아요. 신청건수가 50건인데 시골도 예전과 상황이 다르잖아요. 조그마한 것도 조사해서 소유권이 이전돼서 특별조치법 안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야겠고, 정말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만드는데 토지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데 돈을 찾아가라고 왔어요. 만약 그분은 등기상 소유자는 돌아갔는데 그러면 자식들이 전부 도장 찍어야 되잖아요. 특별조치법에 해당되나요? 도장 안 찍고 하는 것이?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최근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앞뒤 상황점검을 해 봐야 합니다.

그런가요?

예.

만약 그 이전이면 도장 안 받고도 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일단은 상속 자체가 추진되거나 특별조치법으로 추진하고 난 뒤에 돈을 받는 겁니다. 가운데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적극 홍보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특조법을 하고 있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으세요. 예전과 다르게 보증인 네 분에 의무적으로 법무사나 변호사 한 분이 들어가서 보증인 역할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보증수수료가 건당 77만 원 이상 받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아서 국회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입장이라 강력하게 특조법에 대해서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홍보됐으면 군민들 분쟁소지도 최소화될 수 있고 소유권이전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홍보가 좀 그러네요.

정리된 뒤에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2페이지, 고품질 부동산 행정서비스 제공에서 토지특성전수조사를 금년에는 금성하고 월산했잖아요. 혹시 내년 계획은 있습니까?

금성하고 월산면을 지정한 이유가 건축인허가 개발지역이 적은 지역이라 토지특성변동이 적은 지역으로 전수조사대상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담양군에서 제일 변동률이 적은 지역.

적은 지역을 합니까?

예.

많은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저는 특성조사한다면 부동산거래신고하고 맞으니까 수북면 같은 데나 대전면도 많이 한다는데...

대상 자체가 제일 토지특성변동이 적은 데로 합니다.

특성변동이 적은 데를 하신다?

예.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15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해서 한시적입니다만 관련 부서가 지적계네요? 왜 부동산에서 안 하고 지적계에서 업무관련으로 그렇습니까?

김종곤 지적담당 김종곤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지적계에서 자료도 많이 있고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별도 직원을 배치했습니까?

김종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처음단계이기 때문에 45필지가 접수돼있는데 조사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까?

김종곤 접수 받아서 서류검토 후에 읍면 보증인 취조 현장조사해서 공고하고 이해관계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많은 편입니다.

읍면에서 조사합니까?

김종곤 예. 저희 인력으로는 힘들고 읍면직원들이 지역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증인 취조,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이전이 문제점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강화되었지만 처리기한이 오래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인이 배치돼서 2년이지만 2년간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한다면 처리기한도 뺄라질 것이고 현지조사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느냐. 혹시 잘못되면 군에서 책임질 여건도 되잖아요. 보증인이 있다고 요즘에는 사법사에서 책임진다지만 그래도 최종결정권은 군이니까 관리를 잘해 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곤 지적직 중에서 고참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추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예.

작년에도 민원사전신고제 처리기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리기한이 너무 깁니다. 관련 과와 협의하다보니까 늦을 수 있지만, 처리기한이 따로 있습니까?

15일입니다.

15일인데 대부분 넘는 것 같은데,

주말까지 포함하면 17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일도 넘어서 한 달도 지난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애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전신고제라는 것은 미리 설계비나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했는데 안 되면 군 행정에 말썽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신고제를 제출하면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양군의 얼굴이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직원들이 전부 다 엎드려 컴퓨터를 하다 보면 민원인을 못 보는 사례가 있는데 담당님들이 나와서 민원인을 맞이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가서 친절하게 하셨는지 다른 민원인에게도 친절하게 하고 있는지 보기가 좋았습니다. 담당님들이라도 나와서 책임감 있게 민원인을 안내하는 모습에서 앞으로도 친절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좋은 사례를 봤습니다. 앞으로도 해 주시길 바라고, 궁금한 것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학습동아리 운영하고 계시죠?

예.

금년에 한 번만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당초 분기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영선 민원담당 안영선입니다. 계획대로 분기별로 돼있는데요. 직원들이 처음에는 1회했었어요. 하다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2회했거든요. 차후에는 분기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로 하다보면 너무 잘 알아서 또 할 필요가 있냐 하는 것 아닙니까?

분기로 하고 있는데 수시 공유할 사항은 카톡방을 만들어서 수시로 지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규직원이 많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신규직원이 많으면 동아리니까 활성화시켜서 카톡도 좋지만 업무연찬은 계획대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토지건축물 일원화 토지관리서비스 등기촉탁은 기업소유 땅을 주로 하는 거죠? 지난번에 그렇게 보고하셨던 것 같은데.

지적임야경계일치사업 말씀하십니까?

김종곤 지적담당 김종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기업소유로 했는데 일반민원인까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일반민원인들이 번지수 2개 가지고 있는 것이 한 땅으로 이용하고 있을 때 그걸 해준다는 말이죠?

김종곤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기업소유 땅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기업소유가 108필지 통계가 나온 것 같은데 118필지를 했다고 해서 다른 땅을 하고 있나 해서...

김종곤 기업소유만 하다보니까 좀 그래서 일반민원인도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현황하고 지적공부 일치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한다고 했어요. 분쟁이 났을 때 지적재조사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죠?

없습니다.

전부 다 국장님이 관리하셔야 되는 소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보건소장 김순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이정옥 위원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방역과 보건행정담당 정영란 담당입니다. 감염병관리담당 오정관. 의약관리담당 이강순. 주민건강정책과 건강정책 박경미 담당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서희숙. 치매관리담당 강경숙. 치매지원담당 형미랑. 정신보건담당 허복심입니다. 17쪽입니다. 먼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건강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진료환경을 갖추고자 월산보건지소를 비롯한 3곳의 보건기관 개보수는 공사완료하고 창평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공사는 12월 완공목표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보건기관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차량 1대와 의료장비 12대를 보강·완료했으며 2021년에는 건강증진 기능형으로 전환한 보건지소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건강도시담양 2030입니다. 군정의 정책결정 시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건강도시기본계획 2030 수립과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정에 이어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가입 승인까지 마쳤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울려 건강한 천년담양 실현을 위해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온라인건강도시 국제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개발 및 정보공유로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담배 없는 건강한 생태도시 담양입니다.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으며 발견된 흡연자들은 금연클리닉에 동참시키고 금년 4주 이상 유지자에 한해 종양표지자검사도 지원했습니다. 특히 흡연을 시작하는 나이가 계속 어려짐에 따라 관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지속실시했고 앞으로도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 등을 대상을 보다 적극적인 금연교육과 금연캠페인을 전개해 우리 군 생태도시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인 1운동 갖기 실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군 지역사회 건강통계 걷기 실천율이 전국 비교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걷기 및 신체활동실천에 대한 분위기 확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읍면, 마을별 건강걷기동호회와 공직자동호회 5개주민 참여형 건강마을을 운영하여 일상생활 신체활동실천 활성화를 도모했고 앞으로도 직장인 중심 걷기 및 건강체조교실 운영으로 1일 1운동 갖기 실천을 통해 군민기초체력강화 및 건강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이와의 평생동행 내 인생의 건강미소입니다. 예방중심의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강기능회복을 도모하고 구강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담양읍, 대덕면 거주 경로당이용 노인과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1,034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남은 기간도 지역주민의 생애주기별 예방중심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예방관리 대책강화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현재까지 선별진료소 2개소와 임시격리시설 상시운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기숙사, 노숙인복지시설, 요양기관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선제적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힘썼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예방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환자 발견, 정보공유 등 지역사회 민간의료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공공협력 결핵 제로화입니다. 올해는 대덕면을 포함해서 노인 670명을 대상으로 결핵전수검진을 실시했고 집단시설 결핵환자접촉자 538명 결핵검진과 역학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결핵환자와 유소견자, 가족접촉자에 대한 관리와 예방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관내 결핵전파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하절기 모기개체수 감소를 위해 월동기 유충방제작업을 관내 대형건물과 마을회관 화장실, 주요 관광지 일원 등 3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도 지속추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방역취약 관리와 지속적인 친환경방역을 통해 관광 및 건강도시에 걸맞은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건강한 담양의 미래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출산양육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216명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4억56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임신부산전검진비와 출산용품 지원, 임신부건강교실 운영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출산장려금 지원확대와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으로 우리 군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장기기증 활성화입니다. 작년 8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고 현재까지 보건기관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사전연명결정상담과 등록을 마쳤으며, 장기기증등록도 21건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안내 및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코로나19의 선제적대응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부정의약품 유통을 근절코자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의료관련 기관 135개소를 대상으로 1일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추진했고 그 결과 12개소 적발에 따른 시정완료와 과징금 납부완료 등의 조치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료기관 및 고위험시설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수시점검도 병행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방문 건강관리 확대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별 지역담당제로 구성하여 3,188명을 대상으로 투약과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선 전화안부 및 모니터링으로 대체했습니다. 관내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 바로알기교실을 운영하고 87명에게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교육은 물론 폭염, 한파와 관련된 계절별 질환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장애인재활교실입니다. 평소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과제순환식 주간재활운동교실과 재활체험교실, 한방통증클리닉을 운영하여 사회참여와 재활촉진에 집중했으며 장애인재활자조모임 간담회를 열어 서로간 지지와 도움을 구하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동행 치매환자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료검진, 인지자극 및 인지재활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쉼터 운영이 어려울 때 수시 안부전화와 돌봄키트를 방문제공하여 치매어르신 돌봄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재가치매환자분들의 쉼터이용으로 인지기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치매환자 가족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상반기 치매환자가족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수시 안부확인 및 개별방문으로 대체됐으며 하반기에는 헤아림가족교실을 운영하여 가족교육과 상담, 자조모임을 갖고 치매환자가족간 정보교류기회를 제공하고 돌봄에 지친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사랑 더하기 치매안심마을입니다. 치매환자가 지역주민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치매친화적 마을공동체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금성면에 이어 고서면 독촌마을을 선정해서 가스안전 잠금장치 교체 및 설치 등 환경개선과 함께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치매예방교실 운영과 치매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였습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매친화적 안심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담빛치매예방교실 운영입니다. 금년 치매예방관리자 30명 양성과 함께 2019년 배출한 치매예방관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이들을 활용한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을 21개소 운영하였고 치매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회주체 동참으로 치매환자 조기발견에 따른 치매중증화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사랑 마음 보듬기입니다.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구축을 위하여 마음보듬기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1 대 1 맞춤 사례관리를 실시하였고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과 우울선별검사, 주민대상 자살예방 홍보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지속적인 생명지킴이 양성을 통해 생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자살고위험대상 지지체계 및 사후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희망을 함께하는 정신건강증진입니다. 만성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증진 및 조기사회 적응을 위하여 정신장애인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신체활동과 사회적응훈련 정서적 지지를 위한 여가활동 요법 등의 내용으로 총 21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중증정신질환자 자원연계를 추진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부터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는 저희들이 서류로 검토하도록 하고 질의하는 것에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보건소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가 없어서 서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요?

예.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광주에 근접해 있다보니까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주민행복과에서 오늘 직원들이 검사했다고 하는데 음성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시로 계장님, 소장님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방역을 더 철저해야 되겠고 마스크 쓰기는 일상생활과 이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인데 조직개편돼서 보건소 업무가 늘어났다고 생각하는데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겠고 앞으로도 담양군이 청정지역 이미지를 고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군민 개개인도 잘 지켜야겠지만 보건소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길 바랍니다. 12월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고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님.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담양군이 2단계입니까?

예, 2단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담양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군은 코로나로 관광지를 폐쇄했거든요. 예를 들어 장성이나 순천은 다 폐쇄했는데 담양군은 유일하게 폐쇄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당초 타 시군의 폐쇄를 안 할 때도 담양군 관광지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행정명령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실내면 다 폐쇄했습니다. 기후변화체험관이랄지, 야외관광지는 폐쇄 안하고 대신 마스크착용과 발열체크해서 갈 수 있도록 용마루길, 죽녹원, 메타세쿼이아길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야외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이 실내보다는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돼서 감염된 경우는 훨씬 낮죠, 실내보다. 관광지 실내는 다 폐쇄됩니다. 실외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관광지 안에는 체크하고 들어가는데 읍에 살기 때문에 그러는데 담양군민은 사실상 무서워서 가지 않아요. 관방제림이나 죽녹원, 메타길을. 가보면 마스크 쓴다고 했는데 관광객들 전부 젊은 사람들 와서 앉아서 놀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관광지를 폐쇄해서 안 가는데 유일하게 담양군만 안 했기 때문에 군민들이 무서워서 안 갑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다른 군과 똑같이 단계별로 한다면 담양군도 폐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아까 진주에서도 오고 경상에서도 다른 시군에서 오면 어떤 분이 철새같이 올지 모릅니다. 다른 시군과 똑같이 행정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2개 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보고서를 보면 제목도 같고 비슷합니다. 앞으로 보건소가 변화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는 사람을 관리하는 부서 아닙니까? 환자를 다루는 똑같은 업무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담양군에서 어떤 새로운 시책을 할 것인지 연구해서 한 두건 정도는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렵니까? 1운동 갖기 실천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까 건강걷기동호회, 동호회별 걷기운동 47개, 48개팀 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건강걷기동호회는 읍면별, 마을별로 구성해서 주 1회에서 2회 정도, 30분 이상 걷기실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호회별 걷기는 마찬가지고 똑같고요. 공직자 건강걷기는 올해부터 운영했어요. 공직자들이 질환을 앓고 있고 많은 피로도가 쌓여서 시작한 사례입니다. 주민들은 주 1회에서 2회 정도 의무적으로 걷기하고 연초에 기초검사합니다. 체성분검사해서 11월에 다시 검사해요. 이 사람들의 행태변화를 봅니다. 얼마만큼 실천해서 건강이 좋아졌는지. 혈압검사 체성분 채취해서 팀별로 성과내고 성과금도 주고 그렇습니다.

현장교육하실 때 담당분들 참석하십니까?

읍면별 지소별로 참석하고 자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곳은 참석 안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80～90%는 직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독려합니다.

수고하셨는데요. 사실상 걷기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아까 주민참여형 건강마을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별도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보고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건강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가제도 있고 사업평가제도 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결과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5페이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시군이 다 똑같지만 농촌에는 아이가 거의 없습니다. 출산정책이 장려금만 지원해 주고 기타 아기 가지면 보건소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아이를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골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태어난 뒤 조치하는 것보다도 아이를 가지고 젊은이들이 농촌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인근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것도 지원해 주지만 혹시라도 출산장려금이 부족하다든지 출산장려금뿐만 아니라 그분이 와서 거주할 때 건물임대료를 지원해 주든지 그런 정책까지 같이 해야 되거든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담양군 인구가 한명이라도 늘어나려면 젊은 층이 와야 합니다. 젊은 층이 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타 부서와 협업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다른 과에 비해서 금년에는 유난히 힘든 과가 보건소였지 않나. 그런데도 서류를 보면 코로나19로 부진했다는 사례가 없이 꾸준히 추진하는 것을 봐서 직원수도 한정돼 있을 텐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좋습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무척 힘드신 줄 알지만 김기석 위원님 말씀처럼 사람을 위한 보건소이기 때문에 정책을 꾸준히 한 것에 대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은 해야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하신 서류가 10월에 냈습니까?

10월에 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보건소가 바뀌었죠? 바뀐 사례를 기록해서 다시 고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했는데 그대로 10월 중에 냈던 자료로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이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여기에는 16명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고쳐낼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와 덧붙여서 18쪽, 건강도시 담양 2030 추진하시는데 기본계획학술연구 TF팀을 운영하셨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나 TF팀을 운영했는지 사례라든지, 아래보면 담양군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작년에 구성된 게 아니고 금년에 구성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한 인원은 몇 명인지 기록해줬다면 알기 쉬울 텐데 제목관리만 해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32쪽, 치매안심마을도 지정하셨어요. 보고하실 때는 들었습니다. 어느 마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 최대한 금년에 한 마을 어디라고 적어주고 이때까지 작년에 한 사항, 재작년에 한 사항이 있다면 지금까지 안심마을이 몇 마을 있었습니다라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고요. 34쪽, 생명사랑 마음 보듬기가 있는데 자살시도자에 대한 위기 개입 1 대 1 등록 사례관리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1 대 1 사례관리를 몇 명이나 하셨는지 그것 또한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자료에 기록돼 있다면 성실한 자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에 성실함을 보였으면 좋겠고, 57쪽을 보면 주민교육프로그램 결과가 있어요. 사업시행결과에 평가를 하셨는데 만족도 평가도 있고, 사전·사후평가도 있고 한 장에 전부 하려다보니까 사업평가만 했다고 돼 있지 평가결과 어떻게 됐는지, 불만족 사례가 어떻게 됐는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이 평가만 했다고 나와 있어서 반복질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미흡한 사항을 보였고요. 궁금한 것 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말 궁금한 것은 코로나19 의심지역 방역소독을 하잖아요. 여름철 방역소독과 코로나19 방역소독은 어떻게 다른가요? 약이 다른가요?

약도 다르고 방역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여름 방역소독은 모기 위주로 성충과 유충 잡는 약제이기 때문에 약합니다. 농도도 다르고 성분도 다릅니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약제는 바이러스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약제가 다르고 요. 만약에 확진자가 방문하거나 확진된 가정에 방역소독할 때는 또 다른 전문약품이 있습니다. 굉장히 독하죠. 인체에 해로울 정도로 독한 약입니다.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하고요. 일반적으로 코로나 방역소독할 때는 차염소산나트륨이 주로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닦아내는 것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에어졸 환기할 때는 3시간 정도 살아 있어요.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레스에서는 4일 정도 살아 있습니다. 마스크는 7일 정도 살아 있어요. 천이나 나무는 1일 정도 생존합니다. 그래서 소독할 때는 방법을 알려 줍니다. 뿌리고 나서 닦아야 된다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마스크는 많이 쓰고 있어요. 마스크는 많이 쓰고 있는데 잘못 쓰고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마스크를 손으로 대고 코로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초기에는 마스크 올바르게 쓰는 법, 코를 막고, 턱스크하면 안 되고, 만지면 안 되고 손 씻고 마스크 벗고 나서 30초 동안 흐르는 물에 손 씻고 교육을 수시로 했습니다.

중간에 보다 보면 마스크가 안과 밖이 다르다는 것도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실질적로 직원님들 수감받으러 오시지만 직원들도 틀리게 쓰고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교육이 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안과 밖이 다른데 뒤집어서 쓰는 사람들 때문에 안타깝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지적할 수도 없고 병행해서 교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시로 했지만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배치에 있어서 치과는 보건소를 빼고 2개 면만 하고 있는데 치과는 있는 면만 하고 있습니까?

진료는 수북과 가사문학면인데요. 진료는 거기서 하고 없는 면은 이동치과진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경로당 순회진료를 합니다. 대덕면에 8회, 10회, 무정면 10회, 8회 이렇게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욱과 진료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치과가 다 있었다는 말이죠. 장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래 전 일이라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폐기했습니다. 10년 이상되고 고장이 많이 나서 폐기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중보건의도 부족한 마당이고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 오늘 대응팀이 가셨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살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업무하고 계시는데 불성실하게 보였다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9일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1년도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