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용자 의원 발언
용자
김용자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을 상정합니다. 최상기 군수님께서는 중앙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연설을 통해 제시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3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인제군 기금에 총수는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포함하여 모두 9개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금년 말보다 24억 1,100만원이 감소한 172억 1,8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총 수입은 32억 3,300만원이고 총지출은 56억 4,4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수입 계획은 기타 회계 전입금 26억 5,000만원, 보조금 1,000만원, 융자금 회수 4억원, 이자수입 1억 7,000, 기타 수입 3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비 융자성 사업비에 45억 400만원, 융자성 사업비 11억 원, 인력 운영비 3,300만원, 기본 경비 200만원, 기타 지출 500만 원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세부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행사 축제성 경비 감액,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 2차 재난 기본 소득 예산에 편성, 수해 복구 사업에 반영, 기타 자체사업 세출예산 재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6,173억 4,500만 원으로 금년 4회 추경예산 5,946억 6,000만원보다 226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1억 4,600만원이 증가한 5,392억 1,700만원이며,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25억 3,900만원이 증가한 78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7억 6,600, 지방교부세 25억 3,700, 국도비보조금 177억 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세외수입 18억 6,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01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2억 4,600,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3억 700, 문화 및 관광분야 2억 6,600, 보건 분야 3,300, 농림 해양수산 분야 79억 7,700, 교통 및 물류 분야 24억 300,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3억 9,500, 예비비에 3,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교육 분야 3억 4,100, 환경 분야 29억 8,300, 사회복지 분야 14억 7,600, 기타 분야에 17억 1,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먼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은 9,100,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 1억 2,600만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1억 5,400만원을 감액해서 총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 예산은 환경 분야에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에 52억 8,300, 국도비보조금에 19억 6,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기타 회계 전입금에 47억 7,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4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환경 분야에 24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사, 축제성 경비 감액, 수해 복구 관련 등 국도비 필수 사업 예산 반영, 성립 전 예산 편성, 2차 재난기본 소득 지급 예산반영 등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서 제안 설명한 안건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김도형 간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도형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개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12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취득 사항에 대하여 인제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사항 설명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심사 결과 제출된 원안 6건 중 곰배령 설피마을 공동시설 조성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농정과 소관에 곰배령 설피마을 마을공동 시설 조성 건은 사업 목적 및 사업비 규모 등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필요성이 있는 사업 계획에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 결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김도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건 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6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인제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8. 인제군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0.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인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12.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제군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제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제군 지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6. 인제군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제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제군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인제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22. 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인제군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 24. 인제군 농산물 유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25.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외를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춘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춘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1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14건, 수정 가결 6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원안 가결된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는 별도에 구두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 의결된 안건 위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 결과 지역혁신 교육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선출과 관련된 사항과 교육비 등에 본인 부담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위원회 심사 결과 기금에 중요한 사항인 이자율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 동의를 사전 보고에 형식으로 갈음하는 조문은 보고에 대한 절차, 내용 등이 모호한 점을 고려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조문을 그대로 인용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제군 농산물 유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조문 중 사용료가 여러 의미로 사용되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를 시설 이용료로 수정하여 보다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와 하수도 사용 요금은 동일 물건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으로 사용 요금에 대한 연체 가산금 역시 동일하여야 하므로 하수도 사용 요금에 연체 가산금을 동일한 수준으로 조례 개정을 조건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이춘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 25조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들에 대해서 안건 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인구증가 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인제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인제군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인제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제군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제군 농산물 유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휴회의 건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위해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