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문경훈 의원 발언

제26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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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보충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질의 및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일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소는 후순위로 순연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실·과장님은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과장님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용지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6개 읍면 소속 출석 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일괄하여 받은 후 철원읍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 각 소장님!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보건소장 이 경 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 영 종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서 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 경 하 관광문화체육과장 김 영 규 철원읍장 전 명 희 김화읍장 이 강 석 갈말읍장 안 승 열 동송읍장 김 영 보 서면장 손 창 복 근남면장 이 성 용

갑수

김갑수위원장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32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우선 고생이 많으세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오늘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철원에 141명입니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141명. 국가 전체적으로 요즘도 600명대가 나오고 전체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3만 8,000명 됩니까? 전체 인구의 1,300명당 1명씩이 감염이 됐어요. 근데 철원은 인구 대비하면 320명에 1명이 확진이 된 거예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인구분포도도 낮은 밀집된 지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물론 국민들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했어야 함은 맞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비율이 높고, 또 코로나 확진 환자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철원군민들의 고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보건업무를 총괄하시는 소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코로나를 대응하는 그러한 준비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도권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도 생겼고, 또 군부대가 위치하면서 환자 발생이 많았다는 부분, 어쨌거나 저희들은 수도권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응해서 지금 대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잘하고 있다는 말보다는 결과는 우리가 지금 썩 좋지 않은 거예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인정하세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인정하는 거보다도 군민들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저희가 대응을 하면서 대응에 대한, 방역에 대한 훈련도 많이 했고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가 방역사업을 철저히 못 했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로나가 유입된 것에 대해서, 다른 타 시도보다 좀 확산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셨어요, 고생하시고. 그런데 결과는 좋지 않았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앞으로 우리가 자가 격리 자들 잘 관리하시고 더 새로운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려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14명이 216명을 역학조사를 한 거예요? ‘216명에 14명’ 이건 어떤 수치예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이거는 지금 확산이 되기 전의 통계가 있어서요.

남진

박남진위원

예?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확산되기 이전의 통계가 나온 거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아, 확산되기 이전에 우리가 14명 발생했을 때의 자료입니까, 그럼 이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그때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현재는 말씀을 드리면 확진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역학조사는 다 이루어진 내용이고, 또 접촉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다 된 것입니다. 14명은 이전의 통계라고 말씀드립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해외입국자는 205명, 근래에도 해외에서 계속 입국자들이 생겨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해외입국자는 평균 하루에 한 명 정도, 두 명 정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해외입국자 205명, 여기 수치대로 205명 중에 확진자가 생겼었나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없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없었습니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다행히 없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보건교육·상담도 한 3,000명 정도 하셨고 이렇게 고생들 하셨어요. 그런데 인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할 때 마을 보건소장님들도 나오셔서 고생을 하시고 그래요. 그 정도로 자체 인력시스템 가지고 안 되나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이렇게 14명 했을 때는 그렇게 다 지소나 진료소의 직원들을 다 동원을 하지는 않았었고요. 이번에 다 발생되면서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지만 역학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느라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발생한 이 정도까지는 저희 인력으로 감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번에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만약에 확산이 된다, 라면……

남진

박남진위원

더 발생하면 외부 어떤 지원인력이 필요하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역학조사를 행정인력을 교육을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물론 지금 정부에서도 군 지원까지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의학적으로 저도 상식은 전혀 없지만 자꾸 세월이, 시간이 오래 가고 날짜가 지나면서 변종이라 그럽니까? 바이러스가 많이 뭔가가 다른 측면에서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를 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측면에 혹시라도 지금 한두 명, 지금은 안 나오지만 또 50명, 30명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리고 ‘연말이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드려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독감백신 군민들 접종은 지금 잘 진행이 됐나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독감접종이 아시겠지만 사망사고 이런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는 약품이 부족할까 봐 굉장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좀 접종을 기피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19세에서부터 51세까지 유료접종 부분에 대해서 약품이 지금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지금 유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아니었지만 추진을, 지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접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 사람들을 저희도 많이 접촉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들을 쓰고 다니고 사람 간에 교류가 없어서 그런지 초기에 감기 환자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저번에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감기 환자가 어느 정도냐고 그랬더니 굶어 죽겠다는 농담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독감백신도 잘 접종을 해서 군민들의 건강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어쨌든 여기 보건소 담당계장님들도 계시고, 또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는 보건직 한 100명 되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십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고생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일단 수고하시고요. 알다시피 코로나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철원군뿐 아니라 강원도 18개 시 군 다 지금 걸렸습니다. 최근에 양구하고 정선도 없었는데 마지막에 정선까지 확진자가 나와서 18개 시군이 다 됐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철원군이 생활인구 그게 많다 보니까 통계에도 나와 있듯이 수도권 인접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마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어차피 현실이고 이건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보건체계가 잘돼 있고 철원군도 잘돼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이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대처하는 게 아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업무실적에 31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서도 향후계획이 나와 있어요,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재난심리지원 확대’ 해서.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당사자나 가족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계속 공포나 그런 게 지금 염려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향후계획이 있는데 재난심리지원 확대는 어떤 건지 소상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난은 수해지역의 수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심리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있고,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울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환자분들 중에서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하는 심리지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심리상담사 말입니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심리 상담을 해드리고 정신적으로는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기준

박기준위원

전문적인 심리상담사가 있어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저희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상담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방문하는 날이 있습니다, 위촉돼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심리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상담체계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방역도 중요하지만 방역 말고도 심리 상담이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방역에 수고 많지만 병행해서 내년도에는 이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다음 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철원군의 관내에 등록된 치매환자 수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환자 수가 몇 명입니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등록은 763명으로 통계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등록을, 상담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165명에 대해서 등록을 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 763명인데 등록된 건 165명이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집중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호물품을 드리고 또 사례관리를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치매의 정도에 따라 있는 것 같은데……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중증도 있고 경증이 있는데 단계별로?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또 인지를 강화하고, 또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도가 되신 분들은 병원에서 진단받아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또 집에 계시는 분들은 조호물품을 전달한다거나 일대일 맞춤형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치매 발병률이랄까?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평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60세 이상은, 저희들이 80세 이상은 또 다르지만요, 85세 이상은 34% 이 정도 차지하고 있고, 또 84세, 80세부터는 23% 이 정도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철원군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높지 않고 비슷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비슷합니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간 앞에서 말씀했듯이 코로나 우울증 그것도 관계돼서 치매환자들도 전국 평균하고 비슷하니까 이것도 아마 앞으로는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 같으니까 그거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다음 320쪽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환경개선 사업인데 이 사업근거는 뭐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이것은 평화지역발전사업이 추진되면서 철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거점 숙박업소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50%, 또 지원이 50% 되고 있는데요. 도비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숙박업소 대상이 68개소로 돼 있는데 68개소는 철원군에서 이 사업에 부합되는 대상이 68개소란 얘기입니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숙박업소가 68개소로 저희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우선 저희가 문서 발송을 하고요, 또 공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에 참여하고 싶은 그러한 업소들이 신청을 하고, 또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업소를 선정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기존 사업은 작년에 하나 했습니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작년에 한 군데 했고요, 또 올해는 두 군데 했고요. 내년에는 또 두 군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부담이 1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내년에도 경쟁을 아마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근거와 취지에 맞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여름 내내 코로나 대응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게 또 결과가 좋지 않아서 더 마음고생까지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철저한 방역으로 인해서 다시는 더 많은 그러한 환자가 발생하지 않게 힘써주십시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저도 316쪽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도 우울증 환자가 많이 발생됐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저희가 우울증이 생기면 관리를 하는데요, 방문을 해 주셔야만 우울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한 60명 이상, 60~70명은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외출을 못 하니까 저부터도 자꾸 우울증 증세가 보이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렇게 주변에서 그런 얘기도 젊은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울증이 오는 것 같다고. 그런데 그렇게 심각한 우울증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우울증 때문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보건소에 심리상담사가 일주일에 몇 번 오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심리상담사가 아니고 의사가 위촉되어 있는 의사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정신과의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수당을 지급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고, 또 주중에 접수하면 그날 약속을 잡아서 스케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닥터한테 심리 상담을 받고 난 다음에 그분들하고 한번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저희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고 나면 전문 간호사가 별도로 잠시 모셔두고 심신을 안정시키고 또 어땠는지 이런 피드백은 하고 있습니다. 일대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당연히 됩니다, 그거는.

선례

김선례위원

저는 또 심리 상담을 받으신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상담하시는 의사선생님의 태도가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기도까지 했다가 실패를 한 사람인데 중간에 가서 우울증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선생님의 태도 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빴었다고 그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만큼은 환자들을 대할 때 선생님의 권위는 빼고 같은 환자의 입장으로 해서 상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분들이 나가시면서 바로 설문지를 내놓으면 그분들이 아마 바로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선생님이 하시는 게 다 잘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좀 지난 다음에 상담을 받았을 때 어떠한 느낌을 받았는지 몇 분만이라도 한번 그렇게 조사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았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치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치매환자들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것 같아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같이 모이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되다보니 전반적으로 일이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전화로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선례

김선례위원

치매교육이 일대일 프로가 있잖아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그렇죠.

선례

김선례위원

일대일 프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필요시는,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원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동의를 꼭 받아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아무리 지금 코로나로 위험하지만 방역조치를 완벽하게 취하고 그렇게 일대일 면담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부분은 꼭 했습니다, 그래도.

선례

김선례위원

지금 예전보다 치매환자 수가 조금 줄고 있잖아요. 예전처럼 많이 발생을 안 하는 이유가 우리가 경로당에 보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경로당에 와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치매가 오는 속도가 굉장히 늦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될 것 같고 일대일 프로그램은 웬만큼 해서 계속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저희가 어려운 과정 중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평가를 올해 받았는데 그래도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건소에서 제일 잘하고 계시는 게 치매환자들 관리하는 거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적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다음 녹색음식문화 기반 조성을 하는데 모범 으뜸음식점을 선정을 하잖아요. 이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지금 모범음식점은 식약처에서 모범음식점을 이제는 그 제도는 폐지를 하고 위생등급제로 지금 가고 있는 과도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타 음식점보다는 위생적으로 운영되는 곳을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환경적으로나 서비스 적으로나 또 전체적인 부분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점수가 70점 이상 되면 모범이 될 수가 있는 그러한 조건이 주어집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지금 철원군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데가 31개소가 지정되어 있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31개소가 보면 대부분 큰 업소인 것 같아요. 중간이나 작은 업소는 여기 아예 신청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권고를 해서 ‘나는 모범을 하고 싶으니까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모범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신청하세요. 신청하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우선 영업주가 모범음식점을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혜택이 얼마나 주어지고 자존심 있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곳에 저희들이 점검 가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우선 신청을 하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그래서 점수가 되면 모범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거를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중간 업소라 해도 모범음식점에 신청을 하면 이러이러한 혜택을 준다.’ 진짜 모범음식점의 자격이 되는 그러한 중간 업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안 되고 보면 거의 큰 업소들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건데 중간이나 작은 업소라도 청결하고 깨끗하게 잘 유지하고 있는 데는 한번 모범음식점 신청을 해봐라 해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은 업소들도 한번 끄집어내서 함께 모범음식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마지막으로 출산양육지원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올해 현재까지 아기들이, 신생아들이 몇 명이 태어난 거예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1년에 보통 철원군이 18개 시군에서는 출산율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고, 전국적으로도 저희가 4위를 했습니다, 출산율 높은 거로. 그런데 철원군에서 한 350명 정도 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칭찬을 많이 듣고 있어요. 조리원을 너무 잘 만들어놓으셔서 거기 들어가고 싶다고, 아기 낳을 때 거기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젊은 사람들도 있고 해서 산후조리원을 너무 잘 만들어놓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철원에 와서 출산을 해서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하고 가는 형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운영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1년 가까이 휴일도 없이 진짜 고생하신 보건소장님과 직원들한테 진짜 고생한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한다고 우리가 위로자리를 만들어서 속된 말로 식사라도 대접해 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앞으로도 많이 고생해 주시고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310쪽의 공공의료 지원 사업 거기에 응급실이 확진자로 인해서 폐쇄가 됐거나 운영이 중단된 사례가 있어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철원병원이 있고요, 또 몇 군데 있습니다, 의원 쪽에서.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폐쇄가 됐거나 중단이 됐을 때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지금 응급실에서 그랬을 때는 못 하는 겁니다. 4시간 정도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독하는 그 시간.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그런데 응급실이 시간을 다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건 확진자가 다녀갔든 아니면 방역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시간적인 갭을 그때는 다른 응급실을, 응급차를 대기시켜놓든지 이렇게 해서 그쪽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거기가 폐쇄가 됐는지 중단했는지를.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해서 주문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지금 어려움이 있기는 있었어요, 철원병원을 폐쇄를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바깥에서 지금 진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밖에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코로나로 인해서……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응급환자가 왔으면 응급실이 폐쇄되면 폐쇄됐더라도 그 옆에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돼 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지금 코로나 환자, 열감이 있는 환자가 왔을 때는 또 할 수 있고 이렇게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응급환자가 왔어요. 와서 치료받고 또 이제 이송 갈 수도 있고 거기 입원할 수도 있는데 응급실이 폐쇄돼서 못 받는다, 아니면 운영을 안 하니까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냐 이거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제가 거기까지는, 돌려보냈는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진료를 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입원환자는 1개 층만 코호트 격리를 했기 때문에 그 위로 또 입원을 할 수가 있었고……

경훈

문경훈위원

주문을 드릴게요. 응급실이 확진자가 다녀갔든 방역을 위해서 방역을 하든지 폐쇄가 됐을 때는 거기 찾아오시는 응급환자가 돌아가는 일이 있거나 지연돼서 만에 하나 생명이 지장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사회적으로도 큰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한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어요. 응급 보건소 구급차라도 거기다 대기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주문을 드릴게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던 320쪽의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가 2019년도에는 어디가 선정됐죠, 1개소가?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궁 모텔이 됐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궁 모텔. 동송에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 금년에 두 군데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탄토모텔하고 또 현대파크가 됐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내년에 두 군데를 한다고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또 내년에 접수를 받고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자가 많습니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이게 본인 부담금이 1억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경쟁은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경쟁은 되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좋은 사업인데 물론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이건 사유재산이니까 50% 지원해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잘 운영해 주시고, 또 보건소장님이시니까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도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박남진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현재 어제 141명이 확진자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강원도에서는 원주 다음으로 철원이 두 번째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확진자를 수송을 하든지 아니면 자가 격리자를 수송을 할 때 음압시설이 돼 있는 구급차가 있어요? 철원군에?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소방서에는 있습니다, 소방서.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그건 소방서 거고 우리 보건소에.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저희는 그냥 일반 앰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확진자가 되고, 자가 격리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음압시설이 돼 있는 구급차를 돈이 없어서 구입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뭡니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저희가 구급차를 처음에 보급하겠다고 할 때는 그렇게 필요성을 사실은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구급차가 처음 들어 올 때 어떤 유형으로 들어오는지 자세한 내용도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지금 먼저 구급차를 확보한 시군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또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참여를 해서 신청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우리가 확진자들을 격리해서 하는 데도 음압시설이 돼 있는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압시설이 돼 있다고 하는 건 확진자 운송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먼저 보니까 보건소 차에 이런 식으로 차단만 해 놓고 있더라고. 운송하는 기사도 문제지만 시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짜 코로나 환자가 많은 건 앞서가는 건데 차라든지 이런 시설이 부족한 것을 보고 좀 안타까웠거든요. 만약에 음압시설 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정부에서 주는 것만 고대하지 마시고 철원 군비로도 구입이 가능하지 않아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산이 있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요, 그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굉장히 비싼데, 한 1억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1억 이상이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부군수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부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경훈

문경훈위원

지금 얘기 들으셨죠? 철원군이 확진자가 많고, 앞으로 안 나오면 진짜 금상첨화지만 또 안 나온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철원군이 수도권이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 또 갑자기 터질지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음압시설이 돼 있는 구급차가 비치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죠?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음압시설 돼 있는 구급차를 살 수 있잖아요. 이거 보건소장님하고 한번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는 게, 사야 된다고 판단해요. 사람 생명,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건데 돈이 1억 아까워서 안 샀다가 그분이 잘못됐을 때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 수송을 하는데 음압시설로 돼 있으면 참 편안하게 쾌적하게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주 기저질환자 있어서 안 좋은 상태에서 갔다가 돌아가시면 그거 갖고 또 물고 늘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거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소장님! 확진자가 퇴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별도 관리를 합니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질병청에서의 기준은 별도 관리는 없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별도 관리 없어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이미 퇴원을 할 때는 음성판정을 받고 오고요. 또 감염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퇴원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경훈

문경훈위원

별도 관리 안 해도 되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별도관리는 안 하지만 공무원, 행안부의 복무지침에는 14일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14일……

경훈

문경훈위원

퇴원하고 나서?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확진자도 피해자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 사람도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건 아닌데 확진자로 입원해서 치료받고 사회로 나왔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좋은 시선으로 안 보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정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지휘부도 여기 계시니까 확진자도 피해자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분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안 볼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속된 말로 어떤 사람은 와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을 벌레 보듯이 보고 말이야 욕이나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사실 피해자인데 너무하다 싶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불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홍보하는 방법이 최고겠죠.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미 알고는 있는데 서로가 그냥 조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도 자꾸 홍보를 해 주셔서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거는 진짜 뭐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홍보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검사하시느라 고생 많은데 검사방법이 개선돼서 확진 판정하는 시간이 짧아졌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실용화되지 않고 있고요, 항원검사라고 진단키트가 20분 만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지금 상용화되지 않고 언론에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보급은 안 됐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또 확진이 진단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저희들은 그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않고 있어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혹시 매스컴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걸 철원군에서는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아직까지 안 왔다는 부분 그런 것도 홍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코로나 검사하러 가신 분들이 지금 자동차 안에서도 하는데 물론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그전에는 양성자만 알려주고 음성은 ‘안 알려주면 음성이라고 알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다행히 지금은 양성, 음성 다 통보를 해주잖아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진짜 검사하는 사람들은 안 걸렸더라도 별의별 생각 다 하거든요, 나도 받아봤지만 ‘이거 만에 하나 걸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음성이라고 알려주기라도 하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전화해봐야 알지, 물론 ‘그다음 날까지 안 가면 음성인 줄 알아라.’라고 하지만, 다 얘기하지만 이게 무척 중요해요. 지금 다시 한 번 단 1초라도 빨리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주세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그 부분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내오고 있다가 확 확산되면서 한 500명 넘게 검사를 한 적이 하루 있습니다, 500명 넘게. 그날은 500명 넘게 하다보니까 밤을 새워서 일들을 했는데 입력을 다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밤을 샜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력이 다 돼야지만 개인별로 나가는데 개인별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내부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보낸 것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밤새도록 입력을 했고, 역학조사 한 걸 입력을 해야지만 데이터가 나와서 문자가 나가는데, 그거를 진행을 빨리 못 해서 빨리 알려드리려고 ‘누구누구 개인통보 이외에는 다 음성이다.’라고 이렇게 보낸 것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보낸 건데, 그 이후에는 다 개인적으로 또 보냈습니다. 입력이 좀 늦어져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것은 우리 소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 못 하는 건 없는데 일반인이나 주변에서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는 건데 직원들이 진짜 빨리 알려주려고 밤새도록 하다 안 된 거를 우리는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지만 그래도 감수를 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다음에 323쪽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물을게요.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어르신 대상포진하고 노인 폐렴 2개가 있어요. 대상포진은 68세 이상, 노인 폐렴은 만 65세. 68세라는 것은 만이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나이 68세입니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만이에요, 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밑에는 만으로 돼 있고 위에는 만으로 안 돼 있길래.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거 똑같은 만이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내년에는 만 65세까지 한다고 그랬나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지금 그렇게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이 되면 추진을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철원군 주민을 위해서, 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노력하고 고생한 만큼의 찬사를 못 받는 게 좀 안타깝다. 그래도 열심히 해 주시고 여러분들 고생 덕분에 그나마 철원군이 이렇게 버티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세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우선 보건소장님이 해 주시고 최종답변은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마 어제 기사, 오늘 기사에도 나왔더라고요, 한탄강 물윗길 트레킹 재개장을 내일부로 재개장한다고. 혹시 보건소장님은 아세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알다시피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코로나 감염이 많은 이유는 철원군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유동인구가 지금 제일 문제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확진자가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왔는데 지금 철원군이 2단계죠, 2단계?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우선 보건소장님은 물윗길 트레킹 내일 개장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방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방역만 철저하게 개인방역을 한다면 야외에서의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씀드리기 이전에 개인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다면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져 있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저는 그래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데 집행부의 생각도 이해는 가지만 지금 알다시피 어제 5일장 장사하시는 분이, 아마 위원님들한테 다 전화 왔을 거예요, 저도 받았지만. 그분들은 하루하루가 지금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분인데 어느 게 먼저인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도 2단계 상황이고, 민생의 그런 분들은 지금 하루라도 빨리 5일장이라도, 해지돼서 장사도 하고 싶은데 이런 코로나 방역에 역행되는 이거를 먼저 해야 되는지, 이게 급한지, 당장 내일 지금 재개장을 한다고 했어요. 보건소장님은 방역에 문제가 없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만약에 이거 가지고 또 크게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시기적으로 내일 개장하는 건 의회에서도 몰랐어요. 위원들 다 몰랐어요. 나도 아침에 신문기사 보고 알고 이렇게 됐는데, 부 군수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부 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부 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알다시피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선순위가 모두가 다 같이 생각하는 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 방역이 지금 최우선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2단계예요, 2단계. 단계부터 정리된 다음에 좀 내려가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또 두 번째 살펴볼 게 뭐예요? 민생이에요, 민생. 그쪽에서 먼저 한 다음에 이런 축제나 이런 건 그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거 내일 10일 개장한다고 했는데 며칠, 길게는 5일 정도 늦출 수 없어요?

이런 걸 어떻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의회에도 좀 상의를 하고 하지. 우리 위원들 아는 사람 있어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을……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주말에 보면 말입니다. 고석정에 가보시면……

기준

박기준위원

실장님! 그건 알아요, 개인적으로 오는 건.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진짜 차량이 만차가 돼서, 우울증이 더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야외에서 하는 것까지 그렇게 저지한다고 그러면 사람 살지 말라고 그러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실장님!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진짜 집구석에서 한번 자가 격리 14일 저도 당해봤지만 저도 안면마비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를 감안해서 야외에서 하는 거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고 하는 것까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사람 살지 말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기준 위원님도 그 부분은 주말에 고석정 한번 가보십시오. 은하수교 폐쇄를 해놨는데 그쪽에 차량이 수백 대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철원군민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 전 국민적으로 우울증을 해소할 수 그런 저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의회에서도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의회에서 만약에 철원군이 행사를 못 하든지 야외에서 무슨……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다 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위원장님!

갑수

김갑수위원장

실장님! 감성적보다 이성적으로 발언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걸 좀 연장하자.’ 또 이 관계는 지금 집행부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의회 위원들도 다 같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틀렸죠. 왜, 사전에 의회와도 그런 교류를 했어야지……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걱정하고 우려하는 거는 저도 다 공감하는데요, 그런 야외행사까지 하지 말라고 그러면……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제가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건 지금 ‘그런 행사를 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갑수

김갑수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실장님! 너무 감정 세우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박기준 위원님이 하는 거는 공감하는데 야외행사를 하지 말라 그러는 거는 그러면 일상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코로나잖아요. 지금 코로나……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이거든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실장님! 잠깐만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일상생활, 국민의 삶을 갖다가……

갑수

김갑수위원장

실장님! 조금 누그러뜨리고 말씀하시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합니까, 코로나가 중요합니까?

기준

박기준위원

사는 게 중요하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적어도 사람이 살게끔 한 다음에 저걸 하는 거지……

갑수

김갑수위원장

잠깐만요. 박기준 위원님이 동의해 주시면 이 논의는 행감이 마무리되고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준

박기준위원

예,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행사가 진행되면 방역의 문제는 보건소장님이 책임지고 다 하는 거죠? 맞습니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홍보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홍보하더라도……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간격 유지하고, 이동을 할 때는 간격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부서하고 단단하게 방역조치를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소장님! 저는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트레킹 행사를 저는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시기상 하기가 적절하지 않으니까 기간을 늦추자고 그랬어요. 내일보다 한 5일 정도 늦춰서, 지금 촌각을 다투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민생, 먹고 살고 이런 쪽도 그렇고, 실장님 말대로 가슴이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거 진짜 이 상태에서 더 확산되면 지금 어느 정도 우리 14명 나왔지만 또 계속 나와서 많이 잡았어요. 지금 안정 추세로 도는데 알다시피 철원군이 유동인구가 접경지역에서는 제일 많아요.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강원도에서 왜 두 번째냐.’ 그거 답변 했잖아요, 유동인구가 많다보니까. 트레킹행사에 우리 군민도 참석하지만 알다시피 외지에서 많이 와요. 지금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기간만 좀 늦춰보자.’ 이것도 위원들 지금 아무것도, 행사 내일 재개장한다는 건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도 당연히 집행부에서 위원들하고도 사전에 얘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 그게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지금 환자들 중증환자도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증 해서 치료센터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물론 보건소장님이 일일보고나 브리핑 챙기시고는 계시는 거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그렇죠.

남진

박남진위원

모니터링하고 계시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분들이 우리가 관리하기, 관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병들 제외하고 철원군민들 보건소에서 일대일 관리라든지 전화라든지 그분들 전화 같은 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 건 좀 돼 있나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저희는 우선 확진자가 발생하면 병상 배정을 하는 도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병상을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가 이송을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퇴원이 늦어지면 왜 퇴원이 늦는지 병원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고 또 본인하고도 하고 있고, 언제 퇴원을 하는지. 그래서 퇴원하는 날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보건소 직원 분들이 다 고생하지만 일대일 그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셔서 매일 전화라도 해 주시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누군가는 그래도 관심을 갖고 나의 상태를 철원군에서 내가 멀리 와 있지만 이렇게 케어를 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매일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시고요. 환자분들에게 매일 위로전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주세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통합보건지소 신축 이전사업을 합니다. 복합건물이죠? 309쪽입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코로나를 비롯한 사스, 감염 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앞으로도 신종 감염 병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코로나 시대도 지금 보고 있지만 지금 이 건물이 1층이 보건지소고, 2층이 의사 숙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다음에 위에가 임대주택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본다면 보건소나 행정을 담당하는 의사 분들이 지금 이 건물대로라면 89세대 주민하고 접촉이 잦아지겠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접촉은……

갑수

김갑수위원장

이거 별도의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접촉은 당연히 되겠죠, 접근성이 또 가까워지니까. 그러나 감염 병이 발생했을 때는 차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야 될 겁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러니까 건물이 지금 삽을 안 떴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이왕 하는 신축건물 코로나 감염 병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하고 의사 숙소가 될 수 있게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물이 시작을 안 했으니까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필요하면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갑수

김갑수위원장

지금 봐왔잖아요. 이 건물 보면 엘리베이터가 1대겠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엘리베이터가 1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98세대가 들어가는데 통로별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2개가 됐든 보건소하고 의사 숙소만큼은 별도의 연결통로가 구비돼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검토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시간 쪼개서 늘 일일보고 해 주시는 박정순 계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문경훈 위원님 보충질의 듣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내일 물윗길 개장한다는 거를 저도 오늘 박기준 위원이 얘기해서 처음 알았는데 물론 의회에다가 알려주거나 보고할 의무는 없겠지만 항상 얘기할 때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가겠다. 서로 상생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를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지만 집행부만 알고 시행한다는 게 너무 유감스럽다는 말을 반드시 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아시고,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방역 철저히 해서 만일 개장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건 도의적인 책임을 꼭 지셔야 되고 방역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저희가 2단계의 야외활동에 대한 기준지침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보건행정을 총괄하는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꼭 당부해야 될 말씀이 있으시다 그러면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감염 병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군민들께서도 처음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1년에 몇 번씩 감염 병 대응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와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환자를 많이 관리를 하면서 방역대책에 대한 저희 방역대책본부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탄탄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직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잘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 저희들은 잃은 것도 있지만 방역을 하면서 굉장히 대책에 대해서, 대응에 대해서 잘 갖출 수 있었고, 또 훈련할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대응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들께서는 저희들 방역당국에서 언론에 누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될 부분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 또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또 개인방역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응에 대한 강력한 조직을 또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겠고, 주민들께서는 언론보도를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데 협조를 많이 구하고 싶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충분히 말씀하셨습니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목록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한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결산이란 건 지나간 거지만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여러 가지 했는데 이용·전용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용한 거 네 가지 사항 알고 계시나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어떤 거요?

기준

박기준위원

인건비 전용한 거.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인건비를 전용한 거에 대해서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알고 계시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이용이 뭐고 전용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전용이라는 것은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간 세부적인 것을 예산을 전용할 수있다.’ 그런 건데, 전용의 절차는 알고 계시죠, 주관부서에서 이 예산을 전용할 테니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어디다 그걸 신청하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신청을 어디다 하느냐……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심사. 어차피 심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저희들은 사업별로 1년에 어느 정도 몇 억, 몇 회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예산을 보니까 전용할 거라 그래서 하려고 지금 심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과에서 그런 사업인데 관련과에 심사를 의뢰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예요? 기획감사실이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그렇죠, 기획감사실에 하는 거죠.

기준

박기준위원

거기서 심사하죠, 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거기서 승인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최종결재는 누가 하죠? 기감실에서는 또 이게 전용하는 거니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위원님들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최종결정은 군수한테 가죠, 지방자치에서. 지금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군수님 결재가 나면 이제 된 거죠. 그러면 예산 전용절차를 다 밟아서 했어요. 그렇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데 그거는 잘못됐다고 결산서상에 나왔죠? 아니, 결산에 나왔어요, 작년에 지적사항 조치 보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올해 예산계장도 바뀌고 또 기감실장님도 바뀌었어요. 작년 예산계장하고 기감실장님이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과에서 검토를 할 사항인데 그게 잘못돼서 지금 결산감사 할 때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관계는 위원장님! 혹시 기감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지금 지침이 바뀌어서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거나 재난이 발생하거나 이런 급할 때만 전용을 예외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반드시 사후에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전용에 대해서 사실 철원군 내규 정도는 만들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해당 실·과·소·읍·면에서 예산 전용을 이럴 때만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려고 지금 지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침이 아니라 이건법으로 돼 있어요, 예산 전용.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법이 있는데……

기준

박기준위원

법으로 돼 있고, 이용은 의회에 의결동의를 받아야 되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전용이 있는데 전용 중에서도 다섯 가지는 예산 전용을 할 수 없어요. 그건 단서가 있어. 다섯 가지는 첫 번째, 인건비하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 있는 거 그거 첫 번째. 그다음에 시설비, 부대비 그거하고, 세 번째는 원리금, 차입금 원금 상환하는 거하고, 차입금 이자 상환하는 거하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하는 거. 그 다섯 가지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보건소에서 인건비를 내용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요, 인건비. 이걸 재료비로 불용 인건비를 사업비로 전환한 거고, 또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행사실비 보상금 전용했고,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는 101-04를, 보수를 사무관리비로 했어요. 그렇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 보수야, 보수인데 사무관리비로 했어요. 그래서 4목에 4건 해서 255만 2,000원을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산의 목적은 법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방재정법 49조하고 보니까 시행령에도 55조인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의 전용도 하되 가급적 최소한으로 하고, 일단 성립 전이나 성립 후를 하고 나면 그건 당연히 추경예산 편성할 때 해서……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래서 그런 사례가 보건소 사례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실·과·소에서는 잔여 예산을 가지고……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작년 2019년에는 보건소에서만 딱 1건 있어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잔여예산을 가지고 자꾸만 남으니까 그걸 전용을 해서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건 불용을 시키지 않으려고 그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래서 전용사례가 안 되는 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규로 해서 철원군지침을 해서 예산 전용이 안 되고 있는 거를 명확히 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예산이 인건비가 남은 거를 재료비로 쓴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되지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니까 이런 결산 전반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반드시 전용결과는 의회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고 정식적인 그런 거를 하려고 지금 내규를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어차피 최종심사 절차상 심사 보는 건 기감실의 예산계장이 그걸 제대로 결정을 해야지……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군수님도 결재를 그거 보고 하는 건데 기감실에서 예산계장이 그건 잘못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저도 그거에 대해서 기감실장으로 와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해서 어저께도 예산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위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하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실장님!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지침이 아니고 법이에요, 법. 법이 돼 있어요, 그렇게.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법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를 예규로, 철원군 지침으로 해서 철저하게 예산 전용에 대한 거는 막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늘 때마다 방역소독 때문에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5쪽입니다, 5쪽. 제가 주민들 의견을 드려서 연무소독하고 방역소독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들 의견 수렴하러 코로나 잠잠해지면 경로당에 한번 가시고, 그다음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분무소독 채택기준에 보면 ‘연막소독은 희석 액으로 석유·경유를 사용하여 비용부담이 크다. 그래서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무가 좀 더 유용할 때가 있고 또……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주민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비용부담이 큰 연막소독보다 연무소독으로 한다.’ 전체적이지는 않겠지만 이렇게도 비춰지는 게 이 자료의 현실 같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의 문제점을 차라리 환경적인 요인을, 비용부담보다는 환경요인 그러면 부드러워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압과 풍속에 큰 영향을 받음.’ 그다음에 ‘고열 및 지열로 인하여 기화되는 경향.‘ 소장님! 제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논에 방역을 합니다, 약을 칩니다. 그러면 아침, 저녁에 칩니다. 새벽에, 저녁에. 왜? 기압이 낮아서 가라앉아야 되니까. 이게 다 기화되면 효과가 없는 게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래서 시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저희 연무소독을 봐도 거의 저녁, 늦은 저녁은 아니지만 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막소독의 문제점에서 ‘기압과 풍속에 큰 영향을 받고 기화되는 경향’ 이거는 어느 정도 태풍이 분다, 그럴 때는 하지 않고, 그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도 해가 늦게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봉, 한봉, 채소 등 피해 유발 등 제한요인이 상존한다.’ 양봉, 한봉은 외곽으로 나가 있습니다. 저는 시내 권을 말씀드리는 거지, 벌판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무만 하는 게 아니라 연막도 지금 다 탄력적으로 하고 있고……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다음에 질문 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있습니다, ‘민북마을은 말라리아 등 퇴치 때문에.’ 그러면 마저 다 하겠습니다. ‘민북마을은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하여 차량 연막소독 실시.’ 물론 말라리아가 접경지역 민북마을에 많이 있지만 이게 꼭 거기만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말라리아 보고 ‘여기만 있어라.’ 이건 아닙니다. 이건 이동동선은 누구도 추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을, 그 밑을 보면 ‘연막소득의 장점.’ 장점이 있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요구되는 곳에서 여전히 시행.’ 그다음에 ‘상하좌우 공간에 살포에 유리함. 나뭇간, 풀숲, 펜션.’ 풀숲이라 하면 지금 아시죠? 농업, 농촌이 어렵습니다. 떠나는 집, 빈집 많습니다. 그게 고양이들의 집이 되고, 모든 해충들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역소독을 강화추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민원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소장님 생각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도 한번 직접 만나서 수렴하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연막과 연무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무로 바꿀 때는, 연막에서 연무로 바꿀 때는 저희가 벌써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 과도기에 연무로 바꾸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다지 그렇게 저는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필요한 데는 필요한 연막을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민원의 의견을 청취해서 조치하고 또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소장님! 저희 마을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마을도 96년, 99년 수해를 겪었습니다. 화지1리, 이평3리, 이평4리, 오덕리. 그 당시 에는요, 보건소에서 연막소독도 하고 약을 저희 마을에 줬습니다. ‘청년회에서 운영하라.’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저도 제가 해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좋습니다. 보건소에서 비용도 절약하고 환경적이지 않은 연막보다는 연무 하겠다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도시에서 민원이 많으면, 시내 권에서 민원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역특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 반영하셔서 수용해 주시기를 진짜 간곡히 주문 드립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괜히 또 코로나로 어려우신데 부담 드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의견 들으셔서 주민들 헤아려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감사 관련하여 한종문 위원님께서 준비한 추가 자료를 감사위원, 전문위원, 집행부 출석 관계자, 직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자료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제가 딱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DMZ 평화관광 및 생태관광은 언제쯤 개장할 것 같아요?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농림부에서 지난주에 연락이 왔는데요, 조건부로 승인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ASF 관련해서만 승인은 떨어졌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준비기간은 좀 봐야 되겠고요. 코로나나 AI 문제 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군부대하고 또 협의를 하고 관련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재개 문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어떻게 보면 개인방역만 잘 지키면 큰 문제없을 것 같은데 인원 제한시키고 그래서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한여울길은 거기서 관리 안 하죠?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한여울길은 시설 보수유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 그래요?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어제인가 내가 얘기한 게 있는데 한여울길을 거기서 한다니까, 지금 주말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한여울길에 각종 설명서, 그다음에 시설 이런 게 많이 망가졌고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정비를 빨리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은하수교가 폐쇄되고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산책로를 많이 걷더라고. 걸으면서 나도 매주 가보니까 너무 형편없어요. 오늘 감사 끝나고라도 한번 가보시고, 예산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빨리 정비해 주세요.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할게요, 336쪽. 아이스크림고지 두루미 탐조시설 주종 여기 사업은 완료됐나요?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선례

김선례위원

그럼 여기는 관광객은 언제부터 유치가 되는 건가요?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도 안보관광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철새 탐조 문제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철새의 탐조가 재개가 되면 그때 같이 연계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이곳은 두루미 탐조가 지금 두루미 많이 와 있잖아요. 이거는 시기를 놓치면 또 두루미를 볼 수가 없고 또 관광객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안보관광하고 별개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길리 철새 탐조하는 데 거기는 다 보수가 됐나요?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 임시보수가 다 돼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임시보수가 돼서 아직은 관광객은 받지 못하고 있죠?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그 좋은 곳을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리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아이스크림고지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 주변에 지금 새들이 너무 많이 날아와 있을 텐데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다 됐으면, 지금 보니까 12월에 준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안보하고 차별화를 두고 빨리 재개를 했으면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코로나 2단계라서 중지를 한 상태인데요, 상황을 보면서 별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빨리 개장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자리에는 관광과장님도 나오셨으니까 함께 질문을 드릴게요. 330쪽에 철원9경 특화사업이 있어요. 고석정에 있는 게 주 사업이 탱크·비행기 이전에 대한 비용이 주로 많이 듭니까?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비행기 부분이 조금 금액이 큰 거로 돼서 1,000만 원 정도 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비행기는 아직도 거기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내에서 움직인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경내에서?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비행기는 경내에서 움직이고, 탱크는 다른 곳으로……

남진

박남진위원

그때 의회에서도 주문하기로는 전쟁의 상흔은 노동당사나 이쪽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옮기고, 고석정은 관광지로써의 기능을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의견을 냈는데 지휘부에서 그렇게 안 해요. 고석정이 전쟁하고 그렇게 그냥 연관되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백마고지가 됐든 그런 쪽으로 그런 전투장비들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그걸 계속, 그렇다고 다양한 전쟁물자들이 한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흩어져서……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관광과장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 생각을……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전에는 철의삼각 전적지 관리사무소로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탱크하고 한·미 연합사하고 공군본부, 육군본부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시설사업소장 할 적에 사실 그거를 반납하려고 했더니 예산이 옮기는 비용만 7,000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미군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사실 한.미 연합사하고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고가의 비행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거는 사실 깡통 수준입니다, 빈 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꽃밭, 주차장 쪽으로 옮기려고 그랬더니 거기 옮기는 것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탱크하고 우리가 장비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그래서 전방으로 탱크하고 포는 옮겼고, 비행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예 시설관리사업소가 됐으니까, 전적지 관리사무소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했는데 예산이 7,0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호텔 측하고 얘기해서 호텔 앞에다가 조그마한 비행기는 거기 갖다놨고, 수도 폐공 하는 데 거기 또 방치하면 그러기 때문에 소 내에서 이동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 다른 데로 위원님 말씀대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그게 맞다, 라고 전부 철원군민들이 다 공감하는 일인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관광과장님 여기 배석하셨으니까 철원9경 특화사업의 매월대는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용양 늪은 강원도 도립공원화 돼서 사업진행이 추진되고 있고, 삼부연은 오룡동굴 사업이 잘 안 돼요. 뭔가 삼부연은 어떻게 보면 철원의 가장 자랑스러운 자연환경인데 이상하게 사업이 안 돼요. 그 부분은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갑수

김갑수위원장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경 사업 중에 삼부연 폭포 관련해서는 용역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관광지 지정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삼부연 폭포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 일대를 다 관광지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활성화용역을 지금 또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토지가 삼부연사, 절 것하고 산림청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산림청하고도 협의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문서로도 지금 계속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성화용역과 관광지 조성·변경승인이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삼부연 폭포가 대한민국 6대 폭포에 들어가니 정말 자랑스러운 자연문화유산인데 뭔가 하여튼 잘 안 돼요. 언제부터 꼬였는지 몰라도 이게 벌써 7대 때도 초기서부터 계속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부연사하고의 어떤 협력, 또 부연사가 거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해결방안은 찾아가고 있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부연사도 지금 내에서는 산림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아무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화장실 하나도 못 놓거든요. 그래서 관광지 변경·조성에 부연사까지 포함시키는 그런 안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됐을 때 부연사의 토지분쟁 그런 문제들도 해결이 가능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거기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하면서 일정 부분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부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보면 지금 9경중에 학저수지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고석정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송대소 주상절리도 지금 현수교 비롯해서 정말 굉장한 사업이 잘되고 있어요. 순담 주상절리 잘되고 있고, 직탕은 넵스하고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삼부연 만 지금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법적 문제 때문에, 토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해결되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도 산림청하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서 긍정적 답변은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관계 유지를 더 해서 사업진행이 빨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어쨌든 철원9경이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이 돼서 철원을 찾는 분들이 ‘진짜 철원에 명소들이 많구나. 또 명소에 가면 부족함이 없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사업진행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하셔야 돼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석정 꽃밭 조성관리가 6월까지 자료에 보면 예산 집행이 되고 그 뒤로는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일부는 경내에 꽃을 심어서 꽃밭 관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경내?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내.

남진

박남진위원

경내에?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거는 경내지, 지금 우리가 유물과 관련한 어떤 사업 때문에 사업 대상지는 지금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한 몇 년 됐어요, 이게? 꽃밭을 조성하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어요? 한 5년 차입니까, 4년 차입니까?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4, 5년 된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4, 5년 차예요. 그때 처음 초기에 사업을 시행할 때도 의회에서 주문을 많이 넣었어요. 지금 올해도 추진실적에 보면 일시 인부사역 해서 3억 8,700이 집행이 됐고, 그 밑에 다른 것들은 몰라도 꽃 묘를 구입하고 하는 데 1억 5,000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약 5억 5,000 정도 됩니다. 위에 사업개요를 보면 꽃밭 면적은 14ha예요. 한 4만 5,000평 됩니다. 그리고 순 면적이 8ha, 기타 2ha를 포함해서 16ha면 얼마예요? 한 5만 평 됩니다. 그렇죠? 통상적인 평수로는 5만 평 돼요. 지금 이미 집행한 5억을 대비해도 평당 한 1만 원씩 투자한 거예요, 1만 원씩.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7대 때 박성호 의원님도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 여러 가지를 우려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물론 인력을 동원해서 또 그분들이 철원 분들이고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인건비도 받아가고 하는 측면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여러 가지 방안 중 사회단체도 있고 우리 농민들이 잘 알아요. 사실 코스모스 같은 단순한 식물을 재배할 때는요, 이게 평당 조성비 우리가 경운을 하고 씨를 뿌리고 수확할 때까지 1,000원 이상 들면 안 돼요. 메밀을 심던 단순한 작물을 심으면 그런 거예요. 수확도 평당 수확해서 나오는 비용이 2,000원, 3000원, 많아야 3,000~4,000원이에요. 그리고 코스모스 십리길 조성하면서 해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느냐.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유물 관련해서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통상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100% 군비 들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돈을 많이 들이는 거예요. 구간, 구간 화훼업자가 됐든 농민들에게 이거 5,000평 코스모스 계절별로 우리가 계획해서 외주용역을 주든지 개인적으로 어떤 위탁용역을 주면 비용 얼마 안 들어요. 그리고 메밀 같은 거 심으면 수확을 그분들에게 수확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하면 아마 피 터지게 할 수 있어요, 예산 줄이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향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비용을 가지고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지, 수도작 1년 농사지어서 평당 4,000원 수확 내요. 이거 평당 1만 원씩 투자를 하고 비싼 꽃들 외래종 같은 거 그런 거 심어서 과연 그게 우리 국민들 정서에,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취향이 다양해서 색깔도 예쁘고 한 걸 보고 싶지만 꽃이라는 것은 뭔가 단순한 꽃이지만 아주 밀집해서 넓게 심으면 그게 장관이고 보기 좋은 거지, 하나하나 심는 거야 자기 화단에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집행부나 담당사업소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적게 들이고 사업을 해서 주민들은 물론이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는 안 돼요. 소장님은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시굴조사가 끝나서 만약에 꽃밭이 재개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예산으로 더 효율성 있게 운영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기감실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제가 9월까지 시설사업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박남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거기가 7만 6,000평입니다, 전체가.

남진

박남진위원

예, 전체는 다 그렇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건너편까지 해서 그런데 한 5만 평 정도를 저희가 꽃밭을 운영하고 부대시설이 나머지인데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도 저희가 공감을 해서 그래서 5만 평 정도에서 3만 평 정도는 다 년생으로 하려고 억새꽃 겨울 트레킹 코스를 예를 들면 고석정에서 올라오다가 뒷광에서 억새꽃 코스로 하려고 저희가 금년에 그래서 다 년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그다음에 핑크뮬리를 저희가 1만 2,000평 정도를 식재를 해놨는데요. 핑크뮬리도 보호만 잘하면 영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 정도는, 단년생은 예를 들면 봄에 하는 거는 전년도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7개 농가에서 화훼농가, 화훼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전년도에 키워야지 봄에 납품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당장 바로바로 구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관내 화훼업체를 통해서 10월 중에 계약을 해서 봄에 4, 5월에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하우스에서 재배한 것을 갖다가 식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이 아까 5억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반인데, 거기는 이제 예를 들면 공동체사업이라든지 하여튼 자체적으로 한 30명 정도 노인 분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일자리 창출도 되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거를 방치를 꽃을 안 심고, 하게 되면 그것도 적극행정이 아니다.’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꽃밭을 해서 나중에 리조트가 되든지 개발 사업이 되는 거는 시굴조사가 끝난 다음에 유예신청을 문화재청에다가 해서 유예신청이 대부분 유물지역이 구획을 그렇게 해놓은 거지, 사실 7만 6,000평 전체가 문화재가 나오는 지역은 아닙니다. 일부 지역에서 초입에서 463지방도 교량을 95년도에 할 때 좌측 부분에서 12점이 나왔던 거고요. 제가 지금 시굴조사 하는 데는 몇 점 안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사실적으로 고석정 일원이 아니고 직탕, 밑에 동온동 다 해당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그거는 이따 행정사무감사 때 그게 있으니까 그 건은 나중에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 정도는 반 정도가 인건비다. 그리고 아까 시설사업소장도 얘기했지만 거기가 시굴조사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꽃밭을 전년도에 계약된 거를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도로변하고, 지방도 포장 잔여부지하고,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가족호텔 부지 한 데 안쪽으로 3,000평 정도에 계약된 거를 거기다 심었던 거지, 낭비는 아닙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 관계해서는.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다양한 제안을 했어요.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철원에 도라지를 심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도라지를 10년 동안 아주 기술적으로 정말 잘 가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위원님, 저거 내가 5,000평이고 1만 평씩……’ 도라지는 그분이 3년생을 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도라지꽃은 뭡니까? 정말 노래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라지를 그분은 ‘내가 도지 평당 1,000원씩 달라고 그러면 내가 도지를 주고라도 심고 싶다.’ 그런 제안도 했어요,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한 5,000평씩 예를 들어서 2~3년 한쪽에, 도라지꽃이 정말 또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 제안을 했고, 한번은 홍화꽃이 있어요. 그거는 씨앗을 수확해서 기름도 짜고 그 꽃이 상당히 오래 가요. 그런 것들을 희망하는 어떤 농가들이 있으면 그런 거를 5,000평, 1만 평씩 조성하면 땅만 우리가 제공하면 그분들이 그냥 심어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제안을 해요. 그런데도 이걸 검토도 안 해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제가 시설사업소장 할 때 질문을 하셨고 제가 김종석 계장한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저쪽, 뒷광 쪽의 뒤쪽 거기가 고라니가 많이 출몰합니다. 많이 갉아먹고 출몰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도라지를 금년에 말씀한 대로 4,000~5,000평정도, 도라지꽃도 예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다가 지금 시굴조사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진짜 적게 들일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마다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이건 아니라고 보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하여튼 소장님께서도 이거 내년도에 또 어떤 사업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주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334쪽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직원이 정수가 몇 명이죠?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정식직원은 14명이고요, 공무직까지 하면 42명이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공무직까지 42명?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4개 분야 143개소 관리하고 있는데 업무가 좀 많다고 할까, 그렇지 않아요? 범위가 워낙 넓어서 지금 업무 수행하는 거는 어떠세요?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화장실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고요, 관리하는 데. 공공주차장 같은 경우도 유지보수 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시설에 있는 철원문화복지센터나 드림센터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요? 지금 관리 대상이 4개 분야인데 일반 시설, 화장실, 공영주차장, 현충시설. 특히 화장실에 대해서 96개소가 있는데 이 안에는 야외 체육시설에 있는 화장실도 다 들어가 있어요?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에 있는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 체육시설에 있는 건 소관 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여기 시설관리소에서 한다?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공공간이화장실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위탁관리 용역을 줘서 7,600만 원 지출을 했어요. 위탁관리 용역은 어디서 한 거죠?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업체한테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한 군데에서 다?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해마다 계약을 체결합니다, 업체별로.

기준

박기준위원

계약해서?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데 96개인데 향후 내년이나 앞으로도 화장실은 계속 필요성이 있죠?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기존 화장실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 유지보수 해야 되고, 또 향후 신규 생기면, 철원군의 사업상 생기면 화장실도 신규로 계속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 위탁관리 이건 거기 환경사업소에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계속할 겁니까?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위탁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다 나가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관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시설관리소에서 제가 보기에는 4개 분야 본업무도 소관 업무가 시설 관리·유지·보수 하는 거지만 체육시설은 체육 거기서 하고 그런데 보면 너무 직원들이 혹시 업무가 과중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향후 더 늘어날 소지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적정한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과거에 보면 화장실이 제일 문제였는데 지금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기고 나서 화장실 유지도 잘되고 있고 또 계획했던 대로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36쪽의 결로방지설비 시험운행 이거에 대해서 설명만 해 주실래요? 결로방지시설이 어떤 건지 그것만 설명……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아이스크림고지 안쪽의 통로 부분에 습기가 많이 차서 얼음이 많이 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습기를 이용해서 결로가 안 생기도록 하게 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러니까 제습만 해서 바닥의 얼음을 제거한다, 습기를 제거한다?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통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환기가 잘 안 돼서 결로가 생기고 이제 습기가 차서 결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별도의 설비가 없는 거죠?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제습기를 설치해서 하는 겁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는 13시 30분에 다시 계속됨을 알려드리며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목록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소장님! 저는 4쪽에 1번 해설사들 관련 저기 해서 함께, 같이 해 주기를 먼저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관리하는 거요. 아직도 따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통일해서 운영을 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진행이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벌써 농촌 체험은 피복이 다 지급이 됐더라고요. 일괄, 같이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벌써 농촌 체험은 피복이 다 지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같이 해달라고 하고,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그게 같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관광과장님……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다시 한 번 관광문화체육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관광과장님.

갑수

김갑수위원장

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사실 올해까지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농어촌해설사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저희 지질공원해설사 관련해서 자료 수집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피복비라든지 이런 일률적으로 똑같이 금액을 같이하는 걸로 그렇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기존에 있던 대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저희가 실·과·소별로 자료를 수집했으니까 내년부터는 하여튼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교육도 일괄 같이 하는 거로 하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목적에 맞는 해설은 하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해설사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서 그런 교육만 하지, 각종 해설에 대한 개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은 해설 교육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질공원해설사는 지질공원해설사 교육에 맞게,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관광에 맞게 하고, 저희가 철원군 관광에 대한 그런 문제만 저희가 교육을 하는 거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지질해설사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해설사들이 문화 쪽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딱 분리가 돼 있는데, 혹시 지질 쪽에서도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면 해설사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라이선스 취득한 사람들은 함께 기용을 하는 거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애초에는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으면 지질공원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구분 없이 그냥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중앙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저희가 20~30명을 다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지질공원해설사의 구분을 했습니다. 라이선스는 있되 ‘문화관광해설사 할 거냐, 지질공원해설사를 할 거냐?’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지질공원해설사 3명을 채용을 했는데, 그때 문화관광해설사 계신 분들이 만약에 그걸 관두고 지질공원해설사로 와서 면접을 봐서 합격을 해서 하면 지질공원해설사가 되는 거고요. 라이선스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지만, 그 목적 사업에 대한 해설은 구분에서 하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지질, 문화 뭐 다 구분되어서……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구분돼서 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지정이 딱 된 거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지질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도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문화해설사로만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한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행감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요구번호 자료는 53번 요구자료, 전체 공무원에 관련된 걸쳐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에 하는 일과 법적인, 행정적인 성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는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보수 그리고 일부 지난해 조직개편을 하면서 관광문화부서에서 넘어온 문화·관광·휴양 분야 업무를 이렇게 2가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죠? 주요업무는 관리예요.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여기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도 보면 사업소 설치 목적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으나, 소관 업무에 보면, 사업별 소장이 관장하는 업무, 시설관리사업소장 해서 4가지 주요 사항이 나와요. 여기에 봐도 전부 다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관리. 그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김영종 소장님께서는 현재 문화재 조사로 중단된 꽃밭이 시설사업소에서 했던 사업이 적정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업무라는 게 그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좀 운영의 묘를 또 살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죠? 여기도 보면 그런 상황이 있어요. 주요 관광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충분히 이 4번째 항에도 지금 답변에 부합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운영의 묘라는 말씀이나 어떤 사안에 따라서 하다가 보면 더 조심하고 더 준비를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석정 꽃밭은…… 소장님! 우리 국민관광지 어떤 법에 적용되느냐면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개발, 관광단지 개발에 속해요. 꽃밭이 그러면 고석정 경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영종

김영종시설관리사업소장

꽃밭 부지는 경내는……

종문

한종문위원

경내가 아니면? 소관, 관장하는 그런 거로 볼 수 있습니까? 좀 판단하기 어렵죠? 과장님 9월에 오셔가지고 교육 갔다 오시면서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는데, 그 정도로만 하고요.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답변을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부군수님! 지금 현재 우리 꽃밭 문화재 시굴조사 관련해서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발당해서 저희가.

어떻게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조사만큼은 마무리 단계입니까? 중단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조사가 중단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결과가 나온다?

경찰조사 결과도 아마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시굴조사 이후에 아마 경중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꽃밭에 대한 집행부의, 지휘부의 총체적인 판단은 어떤 판단을 받고 계십니까? 경찰조사에 의해서 심하게, 과하게, 중하게 어떤 처벌이 내리거나 그랬을 경우, 아니면 이 꽃밭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처벌이 나온다고 할 때의 입장이 있습니까?

예.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경미하게 저희가 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행한 행위가 경미하니 거기에 따른 처분이 상응하는 처분이 나오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경미한 것이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문화재청에서 고발을 당하고, 시굴조사를 하게 끔까지 나온 것에 대한 것은 우리 지휘부가 안이하게 판단하고 계신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문화유산 담당인 최금옥 계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최금옥 계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2월 24일 날 제가 나눠드린 추가자료 중에 문서시행접수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월 23일 날 문화재청에서 강원도지사, 강원도의 문화유산과장, 철원군의 관광문화체육과장한테 문서를 보내요. ‘문화재 법을 위반했으니, 철원군에서 위반했으니 여기다 사실 요청을 해 달라.’ 문서 받으셨죠?

그 후에 우리 담당 부서의 담당 우리 계에서는 어떤 상황으로 이 문화재청의 위반사항 확인에 대한 사실 요청에 대해서 준비를 했나요?

그러니까 시설사업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그날, 2월 24일 날 보내고 2월 25일 날 문서를 접수해요. 그렇죠?

그리고 3월 2일 날 휴일이 꼈다고 그래도 한 4~5일 후에 문서를 시행해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님께 문서를 보내요, ‘이렇게 우리가 통지를 받았으니 시설사업소에서 확인 요청을 해라, 해 달라.’ 문서번호 2번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 중에. 계장님! 확인하셨나요?

거기 보면 우리 관광과에서 시설사업소로 보냅니다.

그러면 문화재 시굴조사 사실 확인 요청은 시설사업소의 업무입니까, 관광문화과의 업무입니까? 문화재에 관련된 부분은?

그러면 고석정, 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그 토지이기 때문에 Y진지는 거기에서 하는 게 맞다, 는 판단을 하셔서 시설사업소에다 그거를 요청한 겁니까?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거는 좀 행정적인 부분인데, 여기 수신자에 관광문화체육과장하고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결재에 보면 학예사 김은주 연구사, 문화유산계장님 성함, 그다음에 관광체육과장님 성함이 있는데, 이게 내부문서입니까, 아니면 계장님이 관광과장님한테 문서를 보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문화유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셨습니까?

검토한 자료가 있나요? 예를 들어 어디다 의뢰했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했거나…… 물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나중에 조사를 해요, 3월 27일, 3월 30일 현지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계장님! 자체적으로 법리 검토를 하셨느냐는 의미입니다, 제 말은. 학예연구사 선생님하고 하셨든지, 외부의 문화재 전문가랑 했든지, 아니면 과장님이랑 했든지, 우리 법무 팀이랑 했든지 문화재 관련돼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공식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료가 남을 만하게, 근거가 남을 만하게 하지는 않았겠네요, 비공식적이라는 거 보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약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2월 24일 전에 공익 제보가 문화재청에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실 확인을 요청해 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사업소하고 그다음에 야구장 체육시설에 대한 법리 검토를 들어가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저희가 해서, 사실은 지표조사를 완료를 했었는데, 이것을 등재를 안 한 겁니다, 문화재청에. 그러니까 얘네 들은 ‘문화재 유존지역인데 왜 이런 것도 안 했냐?’ 그래놓고 ‘문화재인데 어떻게 됐냐?’ 이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문화재청에 다 보내줍니다. ‘지표조사를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야구장도 마찬가지로 지표조사하고 했던 결과들을 문화재청에 보냈는데, 이 친구들이 그 공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내줬더니 “아, 다 하셨네요.” 이래가지고 완료가 돼서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훼손 여부에 대한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강원고고학이나 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의견을 받아서 제출을 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일단 과장님!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다음 사항들은 제가 추가로 다시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우리 계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최금옥 계장님!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대로 일련의 조치를 취했어요, 나름.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 시설사업소의 꽃밭을 관리·관장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보신 적은 있나요? 문화재가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 꽃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꽃밭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꽃밭을 중지할 것인가를 과장님이 없는 자리가 됐든 과장님이 있는 자리가 됐든 담당 계에서는 검토해보셨는지?

3월 23일 날 됐죠, 그거는? 3월 23일 날 중지 요청이 와요.

‘문서를 시행하신 거로 그러면 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일련의 조치를 진행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김종석 전 담당 계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계장님! 다른 말들은 다 각설하고요. Y진지 꽃밭 조성 시 문화재 검토에 대한 내부 검토가 있었을 텐데, 어느 정도까지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전에 있던 산림 부서나, 그 전에 부서, 또 그다음에 이관 받았던 관광과의 부서에서 법리적 검토는 다 됐다는 판단 하에 다음에 꽃밭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계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앞에 관광과에서 준비하고, 산림과에서 넘어오고, 관광과에서 했던 법리 검토가 완전하다고 판단하셨던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인용하신 겁니까? 완전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그 후에, 계장님께서 그런 판단 하에, 또 우리 담당자, 소장님이 계셨지만 다 판단 하에 그 사업을 진행해서 나름의 효과도 거뒀어요. 주민들에게 굉장한 호응을 받았고, 여러 외지의 관광객들이 오셔서 좋은 철원에 대한 것을 보고 가셨고, 충분히 공감하고 감사의 말씀도 드리지만 그 후에, 그것이 진행되고 나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사전에 검토하고, 전문가를 대동해서 전문가와 함께 용역이라도 해서 그런 부분이라고 했는데, 요구하고, 주문하였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계장님의 그 당시의 판단은 어떤 판단이셨습니까?

그러면 계장님! 그러한 판단이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하셨어요. 그렇죠? 일시적이고 임시, 한시적이라고 사용할, 그렇게 꽃밭을 운영할 계획이었다고 제가 생각이 인용이 되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좋은 반응이 나와서 제대로 사업이 궤도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러면 다시 한 번 법리적인 검토나 영구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때의 조치를 강구할 생각은 안 하셨나요?

갖지 않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우리 김년수 기감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전 소장님으로서의 질문을 드리도록,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종석 전 계장님, 담당 계장님 답변처럼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광문화과하고의 그런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실장님?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고석정 꽃밭은 아까 관광 쪽에서 리조트사업이라든지, 그게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매년 판단을 했지, 장기적으로 꽃밭을 하려고 는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그러니까 봄에 한번 씨 파종하고, 하반기에 이렇게 했는데, 매년 판단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매년, 1년 단위 사업으로……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내년에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그런 거를……

종문

한종문위원

실장님! 그렇다고 하면 그 후에, 차기년도에 또 하게 됐잖아요. 1년이 끝나고, 예를 들어 2019년도 하고, 2020년도에 또 하게 되었어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사례를 다시 들겠습니다. 2018년도에 해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2019년도에 또 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것을 계속해서 할 때 의회에서의 주문이나 여러 가지 검토, 법리적인 검토, 또 영구시설물로 가기 위한 검토, 그런 것들, 어떤 리조트사업을 가기 위한 그런 검토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나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관광과 쪽에서 장기적인 그런 거는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말 그대로 관리, 유휴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런 정도만 해서 사무분장표에, 거기에서 좀 꽃밭 관리라는 분장사무가 시설사업소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으로 업무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게 참 애매하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애매한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관광과에서의 그러한 계획, 또 시설사업소는 어떻게 꽃밭을 1년 단위로 유지·관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께 더 질문을 드릴게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5월 26일 날 문서가, 5월 26일 날 시행한 문서에 보면, 문서번호가 3번입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문서번호 8번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물론 이때는, 3월 23일 날 사업 중지 신청이 나온 후입니다. 3월 23일 날 문서, 그만두라고 하고 난 지 한 2달 정도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여기서 업무를 바꿔요. ‘고석정 꽃밭 관련 조성·관리 및 운영업무가 2020년 5월 15일부로 DMZ시설에서 일반시설로 이관되었다.’ 이관시키셨잖아요, 소장님 그 사업소 내에서? 왜 이관시키셨나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종문

한종문위원

규정이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사업소장 권한으로 그거는 계의 업무를 자치과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리고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그거는 소장님의 권한에 관한 사항이시고, 꽃밭의 업무를 DMZ시설에서 일반시설로 이관시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이유는 지금 시설사업소의 일반시설계가 지금 공중화장실 아까 96개소, 그게 주 업무입니다, 사실. 현충시설 이런 거는 그냥 통상적인 거고, 업무가 DMZ시설계가 너무 과중하니까 그래서 일반 시설계는 업무가 단순하니까 이거는 저기 관리를 계의 업무상, 사업소 전체 업무상 판단을 소장이 해서 일반시설계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문화재 시굴조사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시굴조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종문

한종문위원

‘문화재 때문에 발생된, 꽃밭에 발생된 문제와는 무관하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무관합니다. 업무상 왜냐하면 경내의 시설하고 전방시설을, 안보 관련 시설 전체를 DMZ시설계에서 하니까, 그리고 일반시설계는 상대적으로 업무가 조직개편을 2019년 2월 달에 하면서 환경 쪽이나 다 뿜빠이가 됐으니까 그래서 왜소하니까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이관한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데 어떻게 실장님! 어떻게 한참 일을 하고 문화재 쪽에서 꽃밭에 문제가 발생한 5월 15일 날 하셨을까요, 업무 분장을? 업무 분장은 대개 연 초나, 연말이나, 예산을 편성하거나, 조직개편이거나, 조직 진단을 하거나 그러한 시점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꽃밭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10월 달에 판단을 합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화훼업체하고 계약도 해야 되고, 사전에. 그래서 그게 유채를 저희가 봄꽃으로 유채를 심으니까, 파종이 끝났으니까 그다음에 가을에는 시굴조사가 계획이 돼 있으니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그 시기에 갭이 생겼을 때 업무를 이관한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소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하니까 그 판단에 대한 그거는 존중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다시피 2월 24일부터 업무 분장, 5월 15일 그때까지, 문서를 시행한 5월 26일 그때까지 내부적으로 꽃밭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이 문화재 관련돼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는 얼마큼 하셨습니까?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고민한 사항은 그래서 아까 말씀 오전에 했지만, 그래서 다 년생 위주로 억새를, 억새꽃밭 10리 길을 코스모스 10리 길이 아니고, 억새 10리 길을 조성하자고 그래서 다 년생을 그래서 식재를 한 거고요. 그 식재 과정이 끝났는데, 문화재 시굴조사, 그다음에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꽃밭도 사업으로 본다.’ 저희 시설사업소에서는 이거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꽃밭 조성·관리지 이게 무슨 거기에서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런 사업이 아닌데, 자꾸 문화재청에서는 이거를 사업으로 보는 겁니다. 저희는 꽃밭 조성을 하는 거지, 공사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오해한 게 마치 그 고석정 7만 6,000평을 사업 대상지로 본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는 의견이 아마 문화재청에도 아마 전달되었을 것 같아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자료에 보면, 군에서 3월 19일 날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방문을 협의합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이 부분은 부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갑수

김갑수위원장

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3월 19일 날 부 군수님! 여기에, 문화재청 방문하셨나요?

참석하신 분들은 물론 부 군수님을 포함해서 관련 부서장님하고 담당하고 다 가셨을 것 같은데, 철원군의 입장을 어떤 내용으로 전달하셨나요?

우리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했으나 공익 제보, 민원에 의한 거기에도 입장이 있어서 우리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는 않은 상황이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재차 민원이 제기됐다. 그러면 부 군수님!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관광과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는 판단으로 의견이 있었고, 취합된, 종합적인 의견이 관광과 의견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시설사업소는 꽃밭을 계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표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저희가 그 협의된 내용에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최대한 하반기까지 미루려고 했던 노력도 있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꽃밭이 그렇게 돼서 참으로 안타깝고, 예산 관련을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월 23일 날 사업을 중지하라는 공문이 와요, 3월 23일 날 옵니다, 철원군에 사업을 중지하라고 조치사항 중에 와요. 문서 4번입니다, 문서 4번에 조치사항이 내려오고, 예산서를 보면,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결산서에 보면, 그 후에도, 3월 달에도 예산이 지출되고, 4월 달에도 예산이 지출되고, 5월 달에도 지출되고, 6월 달에도 지출됩니다. 물론 이 지출되는 예산은 기본경비는 나가야 되죠, 그리고 계약된 꽃도 나가야 되죠, 계약된 꽃도 저희가 사야 되니까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런 이유가 합당하지 않은 예산이 지출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화장실도 구입합니다, 5,600만 원 주고, 5,900만 원 주고 이동식 화장실도 구입하고요. 그리고 꽃은 그렇게 해서 다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 불급한, 그러니까 반드시 지출해야 될 것 외에도 예산을 집행한 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기감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은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계약된 거기 때문에 심던 안 심던 그거는 납품을 받아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 주민들을 30명을 공고를 해서, 채용해서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 이상은, 한 3만 평 이상은 다 년생으로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억새꽃을 그래서 뒷광 쪽에서, 이쪽으로 다리 놓으려고 그러는 데,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연결하는 쪽으로 해서 십리 길을 억새꽃 십리 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하반기에 꽃은 안 하더라도 나중에 한탄강 얼음트레킹코스로 하는 차원에서 고용을 해서 인건비가 나간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차피 시굴조사가 들어가니까, 하반기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고용된 인원들을 그러면 아시다시피 또 호텔 들어가는 진입로 옆에 잔여부지, 잔여 부지를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예산도……

종문

한종문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필요한, 저희가 주민들하고 계약한 꽃을 사서 심어야 하니까 그런 인력들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납품된 꽃을……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 포토 존이……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사실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호텔 부지……

종문

한종문위원

위원장님! 실장님의 답변을 중지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질문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종문

한종문위원

실장님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인정합니다. 꽃 묘를 사야 되는 계약이 됐으니까 계약을 이행해야 되고, 꽃 묘를 샀으니까 심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니까 인력비가 나간 거는 당연하고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 꽃을 샀으니까 농약을 사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 꽃을 심기 위해서 두엄을 사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 꽃을 위해서 기계를 써야 하니까 유류비도 들어가고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계를 쓰다 보니까 망가져서 수리비도 들어가는 거 다 인정합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포토 존이 필요한가요, 꽃밭에? 그때도 사람들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화장실이 필요한가요? 이동식 화장실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지만 필요한가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화장실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좌변기가 밟아야지 되는 거로 화장실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네들이 발에 힘이 없으니까 이게 누르는, 용변을 보고 발을 눌러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종문

한종문위원

사신 이유는 그거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거는 관광객이나 이용객들이 많이 왔을 때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교체가 필요했다고, 교체가 필요했을 때 사려고 했던 계획이잖아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저희 사업소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년도죠? 정상적으로 저희는 꽃밭을 운영되는 전제조건으로 사전에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구입한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나 2월 달부터 과장님, 소장님! 2월 달부터 문서가 오잖아요? 사실 확인해서. 2월 24일 날 문서가 가고, 2월 25일 날, 3월 2일 날 우리 관광과에서 문서 보내잖아요, 이거 문화재 관련해서 이상 상황이 발생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검토해야 될 대상은 이것이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사실 확인을 해 주는 그런 것이 맞는 것인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관광과 것인가, 우리 사업소 것인가? 나눠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꽃밭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사업이 아니고 꽃밭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꽃밭 조성에 향후에는 그 예산을 다 소진할 것인가? 어떤 예산은 쓰지 말아야 되고, 어떤 예산은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확인이 왔을 때는 3만㎡ 이상 부지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 다음에 꽃밭 조성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지표조사를 안 했었기 때문에 ‘매장문화재 법 위반이다.’ 이렇게 온 사항이고요. 저희가 꽃밭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사업으로 안 보는데, 결국은 이거를 사업으로 봤다는 거, 문화재청에서. 그게 오류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표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사실 확인이지, 저희가 꽃밭을 한 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위원장님! 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고석정 Y진지 지표조사 했나요, 안 했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표조사 일전에, 먼저 돼 있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먼저 했죠? 2013년도에 했었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13년도에 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소장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표조사를 안 한 것에 대한 사실 확인입니까, 시굴조사를 안 한 것에 대한 사실 확인입니까?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2월 25일 날 시달된 문서에는 확인 내용이 ‘3만㎡ 이상의 부지임에도 지표조사를 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된 사유 등 매장문화재 법 위반사항.’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꽃밭을 한 게 저희는 사업이 아니고, 잘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꽃밭으로 ‘오히려 매장문화재를 보호한다.’ 우리가 산소를 하면 떼를 심던지, 잔디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 거고, 아시다시피 로터리 치면 7㎝~10㎝ 정도만 로터리를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95년도에 지표조사 그거 보면 이게 찰진흙층, 진토층이라고 그래가지고 1m 이상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발굴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표층 관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고, 실장님께서는 ‘이거는 사업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꽃밭을 관리하는 문화재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현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훼손이 안 되게 보호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놓치고 가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 문화재청 입장에서 봐야지, 저희 입장에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법을 위반했다고 처분을 요청하고, 고발을 하면, 그 기관의 입장에서 이거를 봐서 이 문제를 봐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종문

한종문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적인, 일반론적인 거에서 문제가 없어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항변하는 거는 철원군 입장에서는 그러면 95년도에 거기 다리를 놓을 때, 12점이 나왔을 때 그때 하지 못하게, 포 훈련장도 안 쓰고, 못하게 국방부를 상대로 그거를 했어야 될 거를 2015년에 철원군에서 매수를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관리를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포 훈련을 하고, 민묘가 거기도 300개를 저희가 처리를 했는데요, 발굴된 지역, 강 쪽으로. 그러면 거기하고 그쪽 밑에 무분별하게 논농사 짓고 이랬던 것들, 그럴 때는 방치하고 있다가 철원군에서 2015년도에 ‘Y진지 교환, 양여.’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부터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문화재청에서 그거는 직무유기 한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저희가 여기에서 문화재청의 직무유기나 우리의 억울함을 논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직무유기라고 판단되면 우리 군 차원에서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하시면 되고요, 집행부 차원에서. 지금 이것은……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고발당한 사항이 만약에 억울하게 나오면 저희가 변호사 지금 선임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초기 대응을 하려고. 고문변호사를 저희가 고문 계약을 했고요, 이 꽃밭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 대응을 할 겁니다, 끝까지.

종문

한종문위원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소송을 하시든 어떤 거를 하는 거는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부 군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부 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문화재 관련된 주체 부서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 속에서 역할은, 시설사업소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예를 들어 문화재 조사가 끝났어요. 표본조사,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다 끝나고 어떤 결론이 나올 때, 문화재청에서의 결론으로 ‘여기는 무엇 때문에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면 집행부에 어떤, 향후에 Y진지는 어떤 계획으로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그러면 부 군수님 말씀 중에 ‘어느 부분은 영구 축조물을 만들 수도 있는 구역이 생길 것이고, 어느 부분은 그렇지 않을 곳이 또 있다.’ 그렇죠? 보존 지역도 나올 거니까?

보존 지역이 나오면 다시 꽃을 심을 의향은 있으십니까?

좀 아쉬움은 있지만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법리적 검토를 좀 더 정말 철저하게 했다고 하면, 지나간 일에 대한 지금 이 시점의 결과에 대해서 지나간 것을 후회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사업의, 또 다른 우리 고석정 꽃밭 이외의 다른 사업을 할 때와 비추어보면 사전적 절차를 정말 잘, 예비적 절차를 다 잘 조사하고, 확인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 3만㎡ 이상은 지표조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2만 7,000㎡만 만약에 저희가 꽃을 심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요. 3만 평 이상은 지표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 1만㎡만 꽃을 심었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검토가 부족하지는 않았느냐는 차원에서의 법리적 검토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전 절차라고 하는 것은 7대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8대에 와서도 고석정 꽃밭에 대한 여러 가지 아쉬움, 또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한 많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의회에서도 주문을 하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 해당 부서에서 과거에서 산림과에서, 관광과에서, 시설사업소로 그렇게 넘어오면서 법리 검토가 다 되었다고 생각했었던 우리 사업소, 꽃밭을 했었던 사업소의 입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고요. 또 이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보면 한 40일, 50일, 60일 정도는 그냥 왔다 갔다, 부서별에서, 문화재청이나 어디서 오는 공문은 없어요. 그 사이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지휘부에서는? 지휘부에서 부족한……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종문

한종문위원

제가 결론을 지을 테니까요, 실장님께서는 자제해 주시고요. 지휘부의 컨트롤 부족이 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결과가 참 잘 나왔어요. 좋은 결과에 우리가 너무 취해 있어서, 거기에 너무 좋아서 그것을 별 문제없이 또 동의, 말없이, 묵시적인 동의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들, 조심스럽게 하고요. 또 그러한 목표에, 그러한 결과에 우리가 또 매몰되어서 부합돼서 가지 않았나? 그리고 분명하게, 3월 23일 날 사업을 중지하라는 문화재청의 중지 공문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예산이 꽃밭에 지금 현재 필요한 예산인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예산의 집행,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향후에 고석정 Y진지 꽃밭 조성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모든 사업 진행시에는 사전 절차, 법리 검토, 행정적인 거, 법률적인 거, 또 이 사업에 관련돼서 전 부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는지, 다른 사업은 이 사업과 비슷한 사업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주변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가는 그러한 합의적인 숙의가 필요하다는 요청과 강력한 주문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여기 관광문화체육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코로나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관광문화과장님! 내일부터 한탄강 물길트레킹 재개장이 되잖아요? 시작되는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의회에서는 이거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보도 자료가 12월 3일 날 안전도시과에서 철원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2단계 준수 당부 나왔어요. 여기에서 보면 철원군 관계자는 우리 군으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이 개선되면서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우리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어요, 불과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거에 반하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는 2단계 격상해서 알다시피 수도권에 지금 확산 추세가 계속돼 있어요. 그러면 이 한탄강 물길트레킹 행사를 하면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어디에서 오겠어요? 틀림없이 수도권에서 다 올 거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집에서 답답하고, 우리 물길트레킹 행사는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사업이 참 좋았어요. 이게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개장 안 한 상태에도 주말이 되면 많이 오고 있는데, 내일 공식적으로 이거를 재개장을 한다면, 올해는 알다시피 유료화가 됐죠? 1만 원씩 내고, 또 거기에 대한 상품권을 주니까, 지금 이것이 문제일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관광도 활성화시킨다.’ 그런 차원에서 한 거 맞습니까?

갑수

김갑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이 질문은 보건소 업무보고 시 질의됐던 내용인데, 코로나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지금 또 추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했던 대로 저희도 다 같은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말에 관광객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식 집계는 아니지만, 저희 계산법에 의하면 한 이틀 동안 지금 한 7,000명가량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유동인구로 보면 저희가 3일 이후에 한 1만 8,000명 정도 온 것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게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 날 군수님하고 회의를 한 게, 저희가 물길을 열면 그분들의 동선, 예약, 300명씩 예약을 받고 하면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열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요일처럼 이렇게 방치를 하면 저희 군에 1만 명이라는 관광객들이 왔는데, 어디서 터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방역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기록을 잘하고, 관리를 잘해서 1일 300명을 예약을 받는 거로, 그리고 2m 간격을 유지하면서 내려 보내고, 통제소에서 그 간격을 다 유지하게, 또 강에서는 절대 식사 이런 거 못하게, 이런 방역 대책을 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냥 무분별하게 놔두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러면 일단 여는 거로 해보자고 해서 시작을 해서 어제 저희가 한번 돌았습니다. 전체적인 코스를 답방했고 또 고석정 상가 쪽도 저희가 돌았습니다, 어제. 그래놓고 ‘그럼 결정을 하자.’ 내일, 10일 홈페이지를 열어서 300명의 예약을 받고, 11일부터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 거는 아니고 저희가 주말에 관광객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이게 더, 방역 대책에 이거 더 확실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효과로 올지는 저희도 올 주말을 또 지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한 가지, 지금 유로화를 해서 지금 1만 원씩 받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5,000원 받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5,000원 상품권으로 주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 상품권을 그냥 가져갈 일이 없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기준

박기준위원

틀림없이 철원군 관내에서 쓰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웠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술센터하고 ‘오늘의 농부는 좀 열어 달라.’ 5천 원짜리 상품권도 좀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일반 식당보다는 농산물 판매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그래서 같이 열기로 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다행히 이거 한 군데로 집중해서 하면 다행인데, 그 상품권이 철원군 관내에서 어디든지 쓸 수 있는 거고, 또 이거는 철원 지역을 벗어나면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 관계 때문에 심히 좀 안전상의, 코로나 현상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아마 관광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생각 좀 해보세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관리를 안 하면 그분들은 어디 가서 밥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체크를 하면 어디서 밥을 먹었는지 알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 걸려도 대응하기가 더 빠른데, 만약에 이분들이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어디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갔다. 터졌어.’ 어디서 뭘 왔는지, 누가 왔다 갔는지 더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강구한 게 지금 이 방법을 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보건소장님도 얘기했듯이 철두철미하게 방역하고, 전혀 나중에 인원수도 제한하고 했지만, 만약에 한번 또 발생한다면 걷잡을 수 없으니까 과장님 지금 얘기했듯이 상품권 사람들이 소지해서 어디에서 가서 먹었는지 어디에 가서 샀는지 그거를 아주 세심하게, 확실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의 농부 들어가도 들어갈 때 다 전자체크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왔다 갔는지까지 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방역 대책을 더 확실하게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그 정도 생각을 해서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집행부만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사전에 우리한테 얘기를 해 줬으면 이런 질문도 안 들었을 거고, 또 이런 논쟁도 없었을 텐데, 우리한테 어떻게 일언반구도 없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급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를 무시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갑수

김갑수위원장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의회를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말에 관광객 동향을 판단하고, 월요일 날 판단해서 오늘이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관광객 동선을 확인하고 결정을 해서 제가 어저께 저녁때 원래는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까 오늘 아침에, 오전에 열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무시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이 월, 화가…… 화요일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전에 열겠다고 그랬던 거는 아니고요.

경훈

문경훈위원

제가 먼저 우리 업무추진 보고할 때, 보고받고 질문할 때도 그랬죠? 주말에 사람들 많이 온다고 얘기했고, 한여울길 보수 좀 하라고 그랬는데, 하루 300명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한 1,000명이 왔어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300명입니다. 300명에 대한 동선만 체크가 되지, 나머지 700명에 대한 동선은 체크가 안 돼요. 그렇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우리가 오지 말래도 주말에 폐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1만여 명 이상 왔잖아요, 이틀에 걸쳐서? 그러면 들어가는 거 우리가 300명만 통제해서 300명만 해 주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 같이 와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와가지고 3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2명이 갈 수도 있고, 다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럼 나머지 300명 들어가고 나머지 온 사람들에 대한 동선은 어떻게 체크하고, 어떻게 확인할 거냐?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왔을 때 거기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인터넷 예약을 받아서 오는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인터넷 예약을 내가 2명을 했어.’ 그런데 가다가 같이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 혼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걱정돼서 하는 얘기고, 그리고 오늘의 농부를 개장을 해서 거기로 유도를 하겠다고 하지만 300명이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지켜준다고 하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열어보고, 또 판단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책을 한 거는 지금 이게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염려하듯이 또 그런 사태가 발생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월요일부터 다시 닫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게 더 안전할 거라고 주말 관광객 동향을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주 충분히 이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철원군 소상공인들하고 관광 활성화를 하려고 진짜 큰 지혜를 짠 거라고 치하를 드리는데, 이게 유료화가 됐을 때, 유료화가 됐을 때의 그 책임,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 도와드리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고, 또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위원들도 전혀 내용을 모르니까 ‘그걸 왜 하지? 왜 하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까도 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작을 한다고 했고, 이제는 인터넷 다 받았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내일 엽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내일 열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일단 시도한다고 하는데, 돈을 받고 나면 무한 책임입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보건소장님도 자신 있게 얘기하시니까 방역 철저히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의회에다가는 반드시 얘기 좀 해 주세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 300명을 예약을 받잖아요? 그분들만 딱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또 외적인 분들은, 그러면 그 과정까지는 우리가 고지를 충분히 해야 돼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인터넷 예약하신 분들만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거를 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300이에요? 그런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2m 거리를 두고 해서 갔을 때 저희가 한 300명 잡고 있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거는 뭐 잘 지키시면 돼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최대한 저희가 시행착오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라도 저희가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 또 해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한종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업무추진 실적, 동송 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에 관련해서 좀,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완공이 다 됐나요? 얼마큼 됐나요? 지금 공사실적은?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추진율은 51% 정도 잡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 관련해서 거기가 오덕7리와 오덕4리의 가운데 농로, 2차선이 있는데, 이게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농로의 개념이 더 커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거기에 교행하거나 하는 차량들을 위한 대책 같은 거는 우리 사업소 차원에서 준비하신 게 있나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도로가 교차하기에는 조금 협소한 부분이라서 도로 외측에 구거 부분을 조금 성토를 해서 6개 정도의 차량이 교차할 수 있게끔, 서지 않고 교차할 수 있게끔 6개소 정도의 차량 교차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6군데를 하면, m라고 그래야 될까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6m 폭 나오고요, 길이는 한 30m 정도로 해서 차량이 서지 않고 충분히 교행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차량 교행도 하면서 영농 철에는 영농 기자재도, 트럭이나 이런 트랙터나 영농장비도 댈 수 있는 공간이 되겠네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30m를 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도 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관련 예산은 어디서 확보하셨나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동송 정수장 개량비에서 같이 세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마을상수도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346쪽. 우리 마을상수도가 24개소가 있어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약수터가 또 11개소가 있고, 이게 주로 마을상수도가 아직 보급이 안 된 자연부락, 큰 부락이 어디, 어디 있어요? 소장님이 아시는 대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마현리 같은 경우가 크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마현리, 또 유곡리.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유곡리는 지금 DMZ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의해서 유곡리까지는 들어갔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돼 있고.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마현1, 2리도 내년도 사업에 포함이 돼 있어서 내년도에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내년도에 바로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마무리는 안 되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차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비교적 철원이 그래도 높은 편이에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91%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자연부락들, 작은 마을들, 좀 빠져 있는 데들, 그런 데도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100% 달성을 하기 위해서 또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물론 뭐 한두 집씩 전원주택, 그런 데까지 사실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물론 자부담을 해서 한다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5가구 이상, 한 10가구씩 되는 그런 자연부락들이 있어요. 그런 데도 궁극적으로는 ‘상수도를 다 공급을 해야겠다.’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되도록이면 상수관로를 되도록이면 많이 좀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약수터는 우리가 11개소를 운영하는데, 다 수질검사 적합 나오는 것만 운영하는 거죠?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질검사는 마을 상수도하고, 약수터하고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약수터 표지판에다 항시 공지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11개소는 개인 사유지에 있으면 임대료도 주고 다 그렇게 운영하죠?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 임대료 주고 있는 거는 신철원리 망나니골,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나머지는 개인 사유지에 있어도 아직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고?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 요구가 좀 있는 곳도 있죠?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지역은 지금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는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없어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공공의 목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면, 또 개인적으로 그분들도 뭔가 또 관리도 해야 되고, 때로는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좀 그래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의 어떤 보상은 해야 그분들도 또 자기 터에 또 약수터가 있는 것에 대한 관리도 그렇고, 좀 그럴 것 같아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저는 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349쪽, 자등3, 4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나머지 부분 사전에 과장님이 계장님들이랑 같이 와서 들어서 참 고맙고요. 그다음에 먼저 18년도에 그 앞에 하수구 터져가지고 즉각적으로 과장님께서 와가지고 조치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이거 자등3, 4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 끝나는 거로 돼 있는데, 올해 2020년도도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뭐 착수하고, 설계 착수하고, 안전성 검토 완료하고, 기술심의 완료하고, 제연 협의도 완료하고 다 됐는데, 또 3년이 남았어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이게 너무 사업 기간이 6년씩이나 걸릴 사업인가요? 조기에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문제가 좀 있나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처음 18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요. 계획 수립한 다음에 환경청에다가 자금계획 설계에 의해서 국비를 신청합니다. 국비 신청하는데, 총 저희가 사업비가 158억인데요. 이게 지금, 최근에 이게 재원 협의가 마무리 됐습니다. 지금 재원이 협의가 마무리 돼가지고 올 연말에 지금 계약 의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계약이 되면 내년 초부터 실제 공사는 들어가는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국비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는 이해하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거기 주위에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아시나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크게 민원 발생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하수처리장이 있던 곳에다가 개인 부지를 조금 더 매입을 해서 확장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원은 지금 아직 크게 발생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민원은 뭐 특별히, 이게 있었는데 그동안 협의하고, 완료하고 다 했어요. 했는데, 민원이라기보다는 건의사항이죠. 거기 한 사람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미처 하수관거사업을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도 살펴보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과장님! 저는 340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조금, 지금 여기가 노후 상수관망 정비라고 돼 있어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지금 철원군에 수돗물이 누수 되는 게 몇 프로가 되는 거죠? 누수율, 누수.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이 지금 한 30% 정도 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30% 정도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이 30% 정도면 굉장히 많은 양의 수돗물이 누수가 되고 있는데, 혹시 이거를 잡게 되면 우리들이 내고 있는 상수도요금에도 반영을 할 수 있나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이 2023년도에 끝나는데, 그때 저희가 목표 유수율이 85%입니다. 85%를 잡고 있는데, 현재 상수도요금 부과율이 원가 대비 51% 정도 됩니다. 51% 정도 되는데, 지금 2015년도에 상수도요금을 인상 했었구요. 그 이후에 지금 아직까지 요금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국 지자체의 요금 현실화 율에 대해서 한번 조회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쯤에 요금을 좀 인상해볼 그런 계획도 갖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인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수도요금을 또 올린다는 거 자체가 조금 군민들한테 부담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지금 상수도요금이 저희 가정집으로서 할 때 몇 년 전에 하수도요금이 없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보면 수도요금이 많이 올랐어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가 2016년도 8월 달부터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요금 자체도 지금 원가 대비했을 때 48% 정도입니다. 수도요금의 55.6% 정도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비싸다는 의견도 있지만, 저희가 시설투자비라든가 그런 것에 비해서는 아직은 저희 원가 대비해서 48% 정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원가 대비 70%까지 하수도요금을 올리라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2016년도 8월 달에 처음 하수도요금 부과할 때 이거를 연차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48% 시작해서 70%까지 1, 2, 3년, 3년차 계획으로 해서 계획돼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저희가 지금도 그 수도요금에 대해서 체감 적으로 오는 거는 굉장히 비싸다고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수도요금 더 올린다고 하면 많은 부담들이 될 것 같습니다.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하수도요금 나오기 전보다 한 수도요금이 3배 정도 지금 우리가 지불하고 있거든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2015년도 이후에는 수도요금에 대해서 인상 요인은 없었습니다. 인상은 안 하고 있고, 지금까지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용인 경우에 톤당 가격이 516원입니다. 516원이고, 하수도요금이 287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 톤당 요금이 516원이니까 그렇게 저거 한 상황은 아니라고 지금 보여 지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그렇게 체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수율이라든가 그런 거 사업을 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그 수돗물도 지금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노후관 때문에 그러는지 물이 좀 뻘건 물도 나오고, 녹슨 물이 나오고, 불순물도 같이 섞여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원읍 같은 경우는 그 수도관을 처음에 설치한 게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그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관에서 나오는 물이 이물질도 좀 가끔 나오고, 좀 아주 양질의 수돗물은 아닌 것 같아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총 송수관로가 한 380km 정도 됩니다. 380㎞인데, 그중에서 20년 이상 노후 된 관이 한 20% 정도, 30%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한 110km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관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지면 그러한 부분까지 노후관을 교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로 차지하고 있거든요. 노후관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유수율도 잡고 하면 어느 정도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수도요금을 그렇게 해서 노후관도 좀 교체를 하고, 우리가 양질의 수돗물을 먹을 수 있을 때, 그때 수도요금을 좀 인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344쪽, 갈말읍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있죠?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50억을 들여서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방부 계획에 의하면 그쪽이 포 사격용지라고 해서 부락 전체, 거기를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 아시죠?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그렇게 전체 매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판단은 못 받았고요. 지금 반환구역, 공여구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50억이 배정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상수관로를 새로이 하고, 그다음에 급수관 공사하는 부분하고, 도로 선형을 좀 변경하는 부분 그렇게 사업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이거 해 주면 물론 생활환경 개선도 크게 되지만,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국방부에서, 그 친구들이 우리가 모르는 계획이 많잖아요? 국방2.0도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고, 자기네는 알면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인데, 이래가지고 거기를 다 매입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은 국방부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국방부에서 매입해서 다 내쫓고 나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그냥 공터로 놔두지는 않을 거고, 먼저 우리 펜션이랑 거기서 사가지고 한동안은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거기에서 놀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민간인들이, 주민들이 항의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철수를 했는데, 일단은 자기네 땅이 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는 좀 들어요, 생각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 생활환경개선사업 참 좋은데,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쾌적하게 살 수 있게, 아주 거기서 살 수 있게 하고, 그런 걱정 없이 살면 이것처럼 좋은 사업이 없어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계속하기는 하시되, 국방부의 추이, 어떻게 앞으로 사격장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국방부에서도 그 사격장은 버리려야 버릴 수 없는 데 아닙니까?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기 명성산 등반이라든지, 용화동에 진짜 집 짓는 것도 많은 제약을 당하고, 그래서 그런 제약을 하면서 또 이런 거를 하니까 걱정되고, 일부는 또 많은 돈을 보상받고 나갔잖아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서 그러한 거를 추이를 잘 봐서 이 사업도 굳이 그냥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중단할 수도 있는 거고……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이 약수터.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망나니골 임대 얼마씩 내죠, 연?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임대료가 아마……

경훈

문경훈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

갑수

김갑수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상수도관리담당 이대희: 상수도 담당 이대희입니다. 망나니골 약수터는 사유지 편입이 돼 있어서 저희가 공시지가 해서, 그 면적 대비해서 금액이 나오고요.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한 100만 원~200만 원 사이쯤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연?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상수도관리담당 이대희: 예.

경훈

문경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게 몇 평정도 편입됐어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상수도관리담당 이대희: 약수터에서 임야, 산 쪽으로 좀 편입이 됐고요.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좀 기억이 안 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알았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사유지고, 산이고, 임야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하게 매입할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약수터가 그게 없어지기 전에는 계속 활용을 할 텐데, 연…… 예를 들어서 100만 원~200만 원 사이면 150만 원 잡고, 10년이면 1,500만 원이에요. 약수터 10년 안에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계속 이용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굳이 임대료 주지 말고 우리가 매입하는 게 예산상으로도 훨씬 낫지 않아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검토해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서,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다 시설도 하고, 뭐 하고 하지, 그 눈치나 보고, 산주한테 그렇게 쩔쩔매지 마시고,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우리가 약수터를 1년에 몇 번, 수질검사 1년에 1번 해요, 2번 해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4번?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계속 하다가 불합격하는 경우도 있죠?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해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바로 바로 게시판에다가, 약수터마다 표지판이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붙여놓잖아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다 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붙여놓은 거 좋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중요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합격이라고 아주 빨갛게 이렇게 써놔도 많은 분들이 거기서 물 떠가고, 떠먹고 그래요. 그거 뭐 진짜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잖아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평소에 거기 나가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직 다행히 큰 사고가 없는데, 혹시 불합격된 물을 먹고 배앓이라도 되시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붙여놓는 거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물이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 오염 신고가 됐으면 아주 더 크게, 대문짝만하게라도 해서 붙여놓고, ‘우리는 이만큼 했다.’라는 거,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붙여놓으니까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약수터 오셔가지고 물만 떠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기다리니까 서로 노닥대고, 어떤 데는 보면 술도 먹고, 도시락도 까먹고, 등산이나 어디 갔다가 약수터 들러서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자주는 못하더라도 가끔씩 순찰을 돌아서 환경이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거 청소 좀 해 주세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다음에 하수처리구역의 하수관거 정비, 이게 준설인데, 제가 먼저 3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죠?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장마 전에 위험지구나 이런 데, 하수도나 아니면 배수도, 그런 데를 좀 준설을 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물 흐름이 좋게 해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그 계획 세운 거 좀 해서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물론 막힌 데는 민원이 접수가 되겠지만, 민원 접수 전에 위험지구는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전체 장마 전에 이렇게 꼭 좀 청소해달라는, 준설해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가축분뇨 아닙니까?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가축분뇨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이 많은데, 다시 또 주문을 드리지만 그 냄새가 나는 것에 대해서, 차도 거기다 세워놓으니까 집에 가지고 오면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 악취를 차량이나 아니면 옷에 악취가 묻으니까 그거를 샤워시설로만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악취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퇴비장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서 예산 수립을 해서 악취 저감 시설을 지금 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글쎄 그거는 좋은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데, 실내, 안에. 예를 들어서 실내, 안에도 냄새가 많이 배잖아요? 그러면 직원들도 집에 가면 그거 악취 때문에 애 있는 집은 또 애들이 또 싫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직업상 아주 완전히는 차단을 못한다고 하지만 퇴근 전에 옷에 뭘 뿌린다든지 뭘 해서 악취가 안 날 수 있는 방법, 차 안에도 뿌려서,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한 소모품 정도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샤워시설이라든가 내부 관리 동 같은 경우 내부는 주기적으로 지금 청소를 해서 되도록이면 악취, 내부에서 나는 악취는 좀 되도록이면 차단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과장님도 얼마나 근무하실지 는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에 진짜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니까 잘 좀 챙겨주세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거기 중간 수 처리는 농가들 호응이 좋습니까?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매주 지금 내보내고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산하는 것으로도 충분해요? 아니면 모자라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충분해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좋다고 하면 농가들이 공급해달라고 하는 양을 만들어서 충분히 제공을 해 주셔가지고 농가의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지금 가축분뇨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같이 합쳐서 갖다 놓죠?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것도 괜찮아요? 많이 찾아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 한 8,000톤 정도가 지금 슬러지가 퇴비화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다 저희가 배출을 할 때 농가에서 바로 저희가 덤프차까지 해서 농가 지정장소까지는 갖다 주는데, 갖다 그거를 바로 펴서,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해 줘야죠.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갈아엎을 수 있는 정도까지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판단을 하고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지금 자꾸 악취 민원이 주기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금 현장 확인을 되도록이면 사전에 현장 확인을 하고, 반출하고, 반출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또 현장 확인을 해서 악취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신경을 써서 반출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원해서 가져가는 건데, 가지고 가면 바로 진짜 로터리로 헤집든지 해서 악취를 제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갖다 놓고 비도 맞히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가 없게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사람만 선별해서 갖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그게 비료로서의 효과가 많아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가축분뇨 슬러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성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분 검사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저희가……

경훈

문경훈위원

성적표가 나와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슬러지에 대해서 성분, 성분이 이런 성분이 있다고 그래서 농가에 이러한 거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작물에 대해서는 옥수수라든가 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퇴비 효과가 좋은 거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단지 질소 성분이, 가스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우스에서 사용했을 때 작물에 영향을 주는 부분 때문에 하우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일 200톤인가 공공처리가 가능하죠?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00톤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실제 몇 톤을 하죠?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150톤~17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200톤이면, 200톤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하여간 생산하는 데 지장 없게, 특히 또 말씀드리는 거지만 매뉴얼 작성을 해서 본인이 급해서 없다고 했을 때도 다른 분들이 와서 그 매뉴얼대로 하면 공정을 하는 데 지장이 없게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돼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누구 한 사람이 없으면 그냥 올 스톱이 돼가지고 막 넘쳐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잘 좀 관리·운영해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 혼자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또 바빠서, 아니면 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어디 갔을 때 전혀 공정에는 지장이 없게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요구번호 6번의 4페이지.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저거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원격 검침시스템을 하려다가 내년도에 그게 예산이 확정이 돼서 반납을 했잖아요?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내년도 예산 확정돼서 하는 게 100% 확실하죠?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도 예산 서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확정된 거죠?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21년도, 22년도 2년차 사업으로 해서 26억 3,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페이지 360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올해 준공이 됐죠?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8월 17일 날 됐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시운전도 했고?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제품이 나와요?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8월 1일부터 반입을 해서 11월 달까지 한 1,228톤을 반입 받아가지고 한 90톤 정도 부산물을 생산을 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생산, 그거를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죠?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가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강원도 사료제조업 등록을 마치고 성분 검사를 12월 7일 날 의뢰를 했습니다. 이게 한 10일 정도 걸리면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민간 수요처에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사료가 어떤 쪽에 좋은 것 같아요?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게 주로 가금류 쪽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농사 비료용으로도 같이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가금류 쪽에 괜찮은 것 같다?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하루 양이 얼마씩 들어오죠?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일일 처리 용량이 20톤인데, 한 19톤 정도, 20톤 정도 선에서 저희가 반입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시설을 한 게 지금 용량이 어떻죠?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20톤입니다, 일일.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용량에 거의 맞아 들어오네요, 지금 거의?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향후 몇 년까지 쓸 수 있어요?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음식물 같은 경우 통상 폐기물 관리시설이 한 12년~15년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관리를 잘하면 15년 정도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향후 율이리 쪽에 설치한 것도 괜찮은데, 여태까지는 지금 음식물 다 매립했죠?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한계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어요, 용량이, 앞으로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매립장 2단계 사업을 완료해서 저희가 한 2045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같은 장소에서?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잘 알겠고요. 그 옆 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이거는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에 완결을 하는 거로 돼 있죠?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이것도 현재 운영 중인 소각로, 이것도 연수가 다 돼서 됐는데, 지금 하루 들어오는 양은 일일 양이 얼마큼 되죠?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일일 소각 량이 20톤인데, 좀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한 16톤~18톤 정도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군부대 거도 같이 들어오고 있나요?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대부분은 군부대 거를 소각을 하고, 발열 관계 때문에 일반쓰레기도 혼합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일 49톤짜리……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은 20톤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사업하는 게 일일 용량이 49톤까지 할 수 있는 거로 지금 하는 거죠?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쓰레기 추세가 어때요? 증가 추세예요, 감소 추세예요, 들어오는 양이?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수해 폐기물이 한 2,000톤 정도 반입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반입량이 조금 증가 중에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증가 추세에 있다?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향후 49톤짜리 완공이 되면 그 용량을 가지고 몇 년까지 쓸 수 있나요?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통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기물시설이 15년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기계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양이, 쓰레기양이 다 49톤짜리면 향후 15년 안에 다 소화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미래를 예측을, 판단을 하지만 그 정도 물량이면 발생하는 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추세가 앞으로 지금 계속 쓰레기양이 줄지는 않고, 군부대까지 같이 나오니까 그 추계가 이 용량하고 다 충분히 향후 15년까지는 다 할 수 있다?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시설이 우리 사료판매업 허가·등록과 관련한 거는 지금 하고 계시고?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강원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12월 3일 날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까지 생산해 놓은 거는 90톤이고?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100% 우리가 만약에 수거한다, 군부대까지 해서. 그럴 때 최대 수용 가능한 톤수는 어떻게 봐요?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판단했을 때, 군부대까지 판단해서 20톤 정도면 저희가 소화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

남진

박남진위원

군부대까지 해서 20톤?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일 20톤씩이면 우리 인구 비례해서, 발생하는 음식물 계산해서 다 나오는 거죠?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하는 데가 있죠?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강원도 대부분은 시설에 차이가 있지만 다 음식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사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류, 주로 닭 먹이나 오리, 특히 아마 오리농가가 그나마 이용하기가 용이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소 사료나 이런 거로는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오리가 잡식성이면서 비교적 질병에 강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다른 동물들 사료로 공급하다가는 잘못하면 또 탈도 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른 지자체에 어떻게 판매망을 형성하고 있는지, 이것도 어쨌든 판매를 하게 되면 다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수익을……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이 무상 공급……

남진

박남진위원

무상 공급으로, 이거 100%?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그래도 비용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만약에 저희가 초창기이고, 타 시·군을 보면 그렇게 수요처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판매를 포함해서……

남진

박남진위원

수요가 별로 없다?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양어장에 혹시라도 이런 데, 우리 철원은 양어장이 별로 없지만, 그런 데에서도 이게 사료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성분 분석을 해서 그에 맞는 뭔가가 첨가가 돼야 되고 그런 어려움은 있어요. 이거는 단순하게 음식물을 가지고 이거를 고체화해서 펠릿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 건데, 어쨌든 이게 첨가 사료로 쓰는 데는 가축 키우시는 분들도 관심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게 잘 보급이 되고, 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만약에 이게 보급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일반 퇴비화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공급 하겠다?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음식물시설 설치한 거는 감당 할 부분이고,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계속 잘 관리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가 100% 다 수거가 잘돼서 또 이렇게 사료화하고, 자원화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다들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이 올겨울을 나봐야 돼요.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음식물 용기들이 과연 그게 겨울에 어떻게 또 추위에 이게 잘 수거가 되는지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런 것들은 향후에 내년도 평가에 또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나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개 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6개 읍·면 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한종문 위원입니다. 6개 읍·면에 관련해서는 제출된 감사자료, 그리고 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두되었던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읍·면에서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 관련해서 관광문화체육과에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때 총괄부서는 관광과고, 그다음에 관리부서는 마을 읍·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조례에 정하는 대로 연 2회 이상 정기점검 결과를 총괄부서에 보고하는 거로 반드시 지켜주기를 주문하고, 또 하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게 굉장히 그때도 자료에도 봤지만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바닥도 그렇고, 비 가림 자체가 안 되니까 많이 노후화가 되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읍·면장님들께서는 마을 야외운동기구, 읍·면에서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에 관련해서 비 가림, 또 바닥재를 안전한 재질로 교체할 수 있는 교체 계획들을 수립해서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활폐기 처리, 쓰레기 무단투기에 관련해서 일선에서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읍·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더더욱 해서 좀 깨끗한 가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께서 각별히 더 노력을 요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읍·면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해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부서에서 답변했듯이 작년도 감사사항인데, 장애인 생산품목 우선 지급이 지금 전반적으로 6개 읍·면도 그렇고, 실·과·소에도 좀 많이 못하고 있어요. 의회에서도 그거를 지적사항을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안 되고 있어요. 알다시피 그 질은 사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만든 것보다 그건 감안을 해야죠, 우리가 당연히 안 좋은 거는 알고 있지만 목적이 있잖아요, 왜 그거를 사주는지, 그런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서도. 그러나 다소 좀 우리 의회에서도 그거를 지적을 했으면 좀 어느 정도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야지 이게 실적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또 기사의 꼬리에 ‘강원도에서도 꼴찌, 전국에서 꼴찌, 철원군.’ 딱 나오니까. 그래서 얘기했듯이 최소한 꼴찌는 안 하고, 중간 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또 철원군은 왜 못합니까? 양구 같은 데는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 뭐 똑같은 조건인데, 거기도 장애인 당연히 우선해야 되는데, 그 여건에서 거기는 1등이에요, 1등, 같은 지방 접경지역에 사는 군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획부서에서 좀 전반적으로 읍·면이나 특히 실·과·소나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일괄 구매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해서, 실·과·소, 읍·면에다가 배부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참고로 제가 시설사업소에 근무를 한 2번 정도 했는데요, 옛날에. 그거를 구매를 해서 전방 땅굴이라든지 해놨다가 욕만 뒤지게 먹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관광객들한테 돈 받고, 입장료 받고 이런 휴지를 썼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냥 그거를 일반인들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세척용으로 쓰든지 해서 저희가 한번 내년도 당초예산에 기획감사실 집중관리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일괄 구매를 해서 의무비율을 좀 맞추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지만 저희가 총괄부서인 만큼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6개 읍·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26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및 4일간 예정된 감사 일정이 모두 종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