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숭태 의장님과 이영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8,746만 8천 원이 감액된 16억 1,39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80억 8,561만 4천 원보다 1억 2,197만 2천 원이 증액된 82억 758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 국비사업에 2건 280만 원과, 578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지도연구회 여비 800만 원, 팀제훈련 해외연수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용지원 국비사업으로 3건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외 2건 3억 9,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 구입 및 DM 발송비로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시책업무 운영을 위한 주요업무계획서 및 홍보물 제작 외 3건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대면 영농지원 운영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인부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로 관용차량 12대 외 운영비와 보험료 3,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기반조성을 위한 균특예산으로 농업인 교육공간 리모델링 외 2건/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연구 및 시험포 운영을 위한 종합분석관리실 운영지원 국비사업입니다.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분석실 일반운영비 외 2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을 위한 농산물안전성분석 인부임 외 2건 4,4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을 위한 인부임 9,653만 5천 원,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실증포 운영 일반운영비 외 2건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화전시회를 위하여 국화재배사 운영 외 2건 1억 9,700만 원과 특산물상품화 시험연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리 연차료 및 특허신청등록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국비사업으로 부숙도 측정 운영 인부임 외 1건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기능강화 도비사업으로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보조인건비 외 1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국비사업으로 농업인대학 행사운영비 외 2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지원 국비사업입니다.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전문농업기술교육 420만 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 영농기술교육 지원 국비사업으로 2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지원 국비사업입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지원 기타보상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국비사업으로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행사실비지원금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국비사업으로 2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대학교육 및 행사운영으로 행사운영비 1,100만 원과,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대학 현장학습 버스임차 외 2건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물별 농업인 실용교육 운영을 위하여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사용료 외 2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4-H 육성지원 도비사업으로 3건에 650만 원과, 58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4-H회 과제활동지원 500만 원, 청년농업인 4-H회원 신규영농정착시범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사업으로 농업정보지 제공 1,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원 역량강화교육 및 경기도 농업전문경영인 과제활동지원 및 2건 450만 원,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경쟁력 제고사업 5,000만 원, 경기도 농업전문경영인 신기술보급사업 2,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4-H회 교육 및 행사운영으로 버스임차 외 2건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교육 및 행사운영으로 연천군 농촌지도자대회 운영 행사운영비 외 2건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영농정착금 2,000만 원, 단독주택 수리비 9,000만 원과,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농업용창고 설계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으로 행사운영비 1,600만 원, 참석자 보상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대화 시책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국비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발굴 보급사업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균특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국비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외 3건 8,4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 균특사업으로 기술이전교육, 컨설팅, 분석검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 시제품 생산 및 소비자반응 평가 행사운영비 2,400만 원, 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제품 생산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외 3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제품 온라인 포장재 개발시범 도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이용가공시설 운영개선 시범 도비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창고증축 시설비 4,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문화 홍보물 제작 및 교육운영 외 2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넘어짐 사고예방을 위한 농작업화 보급시범 민간경상사업 보조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도비사업으로 생활개선회 생활정보지 제공 일반운영비 1,200만 원, 생활개선회 학습활동지원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하여 교육운영, 한마음 수련대회 등 행사운영비 1,850만 원과,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원능력향상교육 재료비 외 1건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활용 여성리더교육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640만 원, 재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농촌 생활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외 3건 3,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국비사업으로 인삼 고온피해경감 종합기술시범사업 외 6개 사업 9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 국비사업으로 병해충 예찰포 인건비 1,270만 원과,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농업기상관측장비, 무인자동공중포충만시스템 운영 외 2건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 국비사업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국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경기도 육성 품종쌀 생산단지 조성시범 민간자본사업 보조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 사업으로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47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지원을 위해 벼물바구미 약제지원 3억 600만 원, 흑명나방 멸구류 약제지원 7,920만 원,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추, 무 뿌리혹병 방제지원 8,140만 원, 콩 병해충 방제 약제지원 5,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로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시범사업으로 고품질 율무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600만 원, 벼 품종비교시범 600만 원, 수수 지역특산물 육성시범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생산 지원 적기 농작업 홍보 등 외 1건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사업 평가회 운영을 위한 자료제작 외 1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지도 시책업무 운영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소득작물 생산기술보급사업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국비사업으로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 550만 원, 검역병해충 방제비 지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운영 국비사업으로 예찰방제단 운영 인건비 4,480만 원과,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차량 임차료 외 3건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800만 원, ICT 활용 화훼재배 기반구축 시범 1,6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팜 기술활용 과수생육환경 조절시범 2,400만 원, 과수안정생산을 위한 종합관리 시범 4,000만 원, 과수 유해 조수 피해경감을 위한 시범 2,4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대추 돌발해충 방제시범 1,200만 원, 과수 수세조절 안정생산시범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운영보조 인건비 외 2건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새기술 보급 도비사업으로 가축생체정보기반 안전생육 시범 3,200만 원, 육계 기후변화대응 및 사육환경개선 시범 8,000만 원과,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혹서기 한우 사육환경개선 시범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발효사료 제조이용기술향상 시범 1,440만 원, 우수 여왕벌 생산공급 시범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이용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유용미생물 및 배양실 운영 일반운영비에 1건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정보운영 사업입니다. 강소농 육성지원 국비사업으로 강소농 육성교육 및 현장지원 일반운영비 3,100만 원과,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교육 및 현장지원 참석자 보상에 1건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컨설팅 국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 지원 국비사업으로 e-비지니스 리더양성 교육 및 현장교육 일반운영비 800만 원과,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비지니스 교육 현장지원 참석자 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국비사업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여비 36만 원, 농가경영기록장 농가보상금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 DB화 및 전산관리 인건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육성 도비사업으로 경영개선 컨설팅 농가 시설개선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사업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및 국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외 2건 1억 9,773만 2천 원과,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부품 및 소모품 구입재료비 외 3건 6,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와 기본경비 25억 5,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몇 번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시범사업을 몇 번까지 하냐고요. 시범사업이라는 게 지금 여기 친환경농업 ICT 활용 화훼재배 기반구축 시범사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했어요?

위원님, 페이지 수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인지요? 페이지 수가.

해마다 한다고요?

아니, 위원님. 몇 쪽인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양이 하도 많아서요. 몇 쪽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76쪽에 쭉 사업을 나열해놨잖아요. 밑에는 전부 다 시범사업 아니에요.

이건 전체 항목이 나온 것이고, 뒤에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 시범사업을 몇 번까지 하냐는 거예요.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대상자 말고.

아, 똑같은 사업을 어떻게 하냐고요? 똑같은 사업은 없습니다. 도비나 국비사업은 저희가 신청해서 경기도에 다섯 군데면 금년도에는 한수 이남에 한 2군데, 한수 이북에 2군데. 이런 식으로 하고. 돌아가면서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576쪽에 보면 ICT 활용 화훼재배 기반구축 시범사업부터 그 밑에 쭉 시범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한 번 하고 마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는 도에 항상 달라고 하기는 합니다. 도에서 시·군에 맞춰서 배정을 하는데 축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중복되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밭작물 같은 경우나 벼작물 같은 경우는 거의 중복이 없고요. 축산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한 번 시험을 해서 그게 좋으면 그걸 갖다가 본사업으로 넘겨서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유해조수 피해경감 시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몇 번씩 하냐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마는 거냐. 시범사업을.

경기도 시범사업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한 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범사업을 해서 좋으면, 시범사업 평가를 해서 좋으면 본사업으로 넘겨요?

저희가 농정과하고… 예를 들어서 대추나 사과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번씩 해 본 시범사업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육성을 한 겁니다. 딸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육성시킨 거고, 저희가 좋은 것들은 군청하고 해서 농가들의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군청 농정과에다가 사업을 건의합니다. 확보 좀 해 달라고.

예,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81쪽에요. 중간에 농업인 교육 공간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크네? 4억 6천만 원이면 신축하는 비용보다 비싼 것 같은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비사업으로 균특예산이 되겠는데, 저희가 이제 교육공간으로… 1층에 로비도 있고요. 1층에 생활과학관도 있고, 3층에는 전산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거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서… 건물이 거의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벽에 비가 새고 그래서 예산을 도하고 합의해서 확보한 겁니다. 했는데 최근에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농정과하고 축산과가 센터로 온다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과가 저희 센터 1층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검토받아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반납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관내에 센터 내라든지 시험포에 변경승인을 해서 확보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센터를 갖다가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예요?

센터 안에 있는 실험실 건물이 되겠습니다. 내부시설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커서… 리모델링이 이 정도면 엄청난 규모인데.

아시다시피 돈 1억 원 정도면 큰돈인데요. 저희가 막상 또 해 보면 1~2억 원은 큰돈이지만, 준비하려면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비대면은 뭐예요? 그럼 거기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이 비대면 교육장비 같은 것까지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전산교육비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저희가 싹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걸로 해서.

건축하고?

건축 주변 리모델링하고 안에 내용은 교육장비라든지 운영물품을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92페이지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은 법적근거는 다 확인해 보셨어요? 법률적 근거.

법적근거는 저번에 1차 의회 때 아마 제가 부의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저희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례만 하면 다 끝난다고?

조례하고… 조례가 이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결재 나서 바로 의회에다가 예산을, 조례를 저희가 이첩을 할 거고요.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제조등록이라고 해서 사업자등록도 저희가 엊그저께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사업자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올해 예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올해 시제품하고 품목별 제조보고라고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가동시킬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어떻게든 가동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나오면 의회에도 좀 보내주세요.

예, 사업자등록은 제가 대표이기 때문에 제 앞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이 나옵니다.

하여튼 보내주시고. 법적근거 다 확인했다니까 그렇고, 조례만 제정하면 된다는 거죠?

예, 조례하고 아까 말씀대로 사업자등록 다 끝나고 품목별 제조보고 하고, 저희가 그다음에 시제품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97쪽에 이것도 시범사업이네요? 햇빛차단용 노지과원 일소피해 저감시설. 한 농가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햇빛차단망 노지과원 일소피해 저감은 사과농가가 저희가 60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되는 데에서 1개소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농가.

예, 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게 몇 번째 한 거예요?

금년도에 처음… 예산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따온 겁니다.

아, 처음 하는 거예요?

예, 경기도에서 연천군이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체를 다 그냥 해 주는 거네요? 1㏊ 정도를.

1㏊ 이상으로 해서 1개소로 해서 지주 개선하고 햇빛차단망, ICT 자동제어시스템을 저희가 해드리는 겁니다.

노지고추 실속형 자동관수시스템은 이게 처음하는 사업 아니지 않아요? 해마다 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사업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1㏊ 내외로 해서 4농가를 뽑습니다. 4농가로 해서.

여기 1농가인데? 1개소인데.

1개소지만, 저희가 고추 같은 경우에는 3,000평 이상 재배농가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묶어서, 한 3~4농가 정도 묶어서 하면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거기에 토양수분 관수시스템이나 관수자재, 계측센서 같은 것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들녘단위 규모화 친환경쌀 고도화 단지 육성시범은 무슨사업이에요?

5억 원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친환경 재배는 저희가 농협도 있고요. 민간영농법인도 있어서 저희가 100㏊ 정도를 묶어서 그 단체에다가 친환경쌀 공동수확을 위한 수매를 위한 건조시설, 저온저장시설, 조정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2년차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1년 있고요. 내년도 5억 원을 이어서 또 지원을 합니다. 총사업비가 10억 원인데요. 농진청에서 단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확보한 겁니다.

이게 농업인들이 생산 못하고 가공을 못해서 소득이 떨어질까요? 내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이거 공짜로 지어줘도 들어가는 원가 있고, 그다음에 가공비 있고, 직접 고정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또 농가를 망가뜨려요. 한 사람 지치게 만든다고. 지금 연천군에서 이거 사업하다가 농가들 빚져가지고 떠난 사람들 많죠?

아닙니다. 이건…,

보조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게 고민을 해야 하는 게 그저 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몇 억 원 들여서 조그맣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돈을 갖고 마케팅 지원해 주고, 포장지에 유통비용도 지윈해 줘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소득 창출될 수 있도록. 연천군 내에 도정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거기 가서 서로 임도정하게끔 해서 서로 공생하도록 해줘야지, 당장 생각할 때는 이게 괜찮은 것 같죠? 지금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해 가지고 참기름 공장 해 준 거, 또 단호박 수출단지 만든다고 해 놓은 거. 그 사람들 다 망했죠? 화훼단지 한다고 그 사람들 전부 다 빚만 졌어요. 이게 최종적으로 진짜 농가소득으로 이어질지 검토하고 고민해 봐야 하는데 당장 5억 원 들여서 조그마한 시설 해서 연중 똑같은 미질이 나와요? 고민은 거기서 해야 하거든. 진짜 이게 농가소득으로 이어질지. 그러니까 사실 기술센터에서 요즘 농업기술 농가한테 가르칠 것도 별로 없어요. 더 잘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장 열악한 것이 마케팅이에요. 지금 마케팅 잘해서 돈이 들어와야 내 것으로 소득이 되는 거지. 가공할지 몰라서 못 하나? 그리고 지금은 친환경재배 해서 납품한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친환경쌀은 아무 데서나 도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친환경 인증받은 설비기계에서 하는 것처럼 저희가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저희 지역에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많은 얘기를 했었고요. 저희도 검토한 결과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한 160농가 정도 됩니다.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릴까 해서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기술… 자꾸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농가들이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를 만났기 때문에 농가들이 여태까지 기술이 많이 올라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3~4년 하면 가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농업인들이 비닐하우스고 백색혁명, 녹색혁명. 다 센터 직원들이나 선배들이 고생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 유통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유통은 농협에서 하는 거죠. 저희 센터에서는 농업기술이지 유통까지 저희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마케팅교육도 농업에 관련된 기술 아니에요?

말씀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통까지는 저희는, 법적으로 유통까지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그건 농협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기술센터예요.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교육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만나면 상당히 고마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때문에 이런 기술도 있고, 그래도 다들 소득도 많이 올라가고.

아니, 모든 사업은 다 농업인이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신청해서 추진해서 하는 겁니다.

형식이 다 그래요. 뭐냐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진짜 이게 그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지. 자, 그래요. 이게 가공이니까 HACCP 받아야 어디 학교 급식이나 납품하고 하지.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이 5억 원 있습니다. 다 할 겁니다.

연천군 내에 없냐는 거예요. 지금 유창도 있고 RPC도 있고 개인 다른 데 받은 곳은 없을 것 아니에요. 지금 다 첨단시설로 가는데… 자, 벼가 밥맛이 제일 좋은 게 수분이 몇 퍼센트예요?

16%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10%가 가장 밥맛이 좋은데, 그렇게 보관하면 일반농가에서 보관하는 건 부패가 되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중 온도가 똑같은 저온저장시스템을 갖춘 곳에서 해서 밥맛을 연중 똑같이 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게 농산품도 거의 공산품처럼… 축산물도 똑같아요. 축산물도 인공수정부터 생육단계를 프로그램화 해서 하기 때문에 축산물도 어느 브랜드면 연중 똑같은 축산물이 나오고 농산물도 어느 브랜드면 똑같은 품질의 농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5억 원짜리 해서 정미기계 하나만 해도 얼마예요? 색채선별기만 해도 한 2억 원가잖아요. 1억 5천만 원. 좋은 거. 그런데 5억 원짜리 해서 저장시설도 없이 소꿉장난하듯이… 지금 정미소 전부 다 문 닫고 있는데 또 정미소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방향을 바꿔서… 이게 물론 해주면 그 사람은 당장 고맙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운영비 들어가야지 그다음에 계속 연중 자기네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이게 감당할 수 있냐는 얘기죠. 지금 친환경은 몇 톤 나와요? 이 사람들이 할 때.

160㏊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0농가 정도 됩니다.

160농가인데 생산량이 몇 톤 나오냐고요.

제가 볼 때는 600톤에서 한 7~800톤 정도. 이게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하루에 몇 톤 도정해요, 여기서?

물론 말씀드리면… 수익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20톤 도정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1년에 한 60일 도정하고…,

예, 다 못 돌아가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이분들이 저희 지역에 상당히 애착을 갖고, 학교급식이나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상당히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 센터에서 10억 원 사업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나 저희 직원들이나 과장들이 올라가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사업입니다.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나중에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줘야지, 여태까지 연천군 내 저 RPC가 2개가 있어요. 정미소도 꽤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거기 가서 해도 될 일을 또 돈 들여서 해주면 서로 이게 관에서 농업경쟁력을 하락시키고 농업을 망가트리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첨단시설에서 연중 똑같은 단맛을 내줘야지 이게 납품을 하다가 밥맛이 떨어지면 여름철에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 아니에요. 여름철에 밥맛이 떨어지면 납품 거절당한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해서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은 첨단시설로 해서 들어가는데 이거 소꿉장난한다고 옛날 방앗간 또 지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시설 뭐뭐 들어가요? 도정하고. 도정만 해도 한 3억 원 들어갈 텐데.

도정이고 다 들어갑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정시설, 건조시설, 저온저장고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농협처럼 크지는 않지만, 소규모 가공이 되겠습니다.

600톤이면 저온저장시설 몇 톤 있어야 돼요?

저온저장시설을 한 5~6평 정도 해서 저희가 크게 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이 쌀을, 벼를 도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품하면 벼 수매값을 어떻게 줘요? 한 달에 한 번 납품해 가지고 받아서 160농가 나누고 또 한 달 납품하고 160농가 납품하고 그러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쌀은 농가가 하는 게 아니고요. 농협에서 일단 수매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진농협에서 수매를 하면 임진농협에서 친환경법인을 가서 그 벼를 자기 재산을 담보를 놓고 그걸 가져와서 도정을 해서 그걸 갖고 수익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임진농협에서 수매해 가지고 연천농협 RPC로 오면 거기서 지금 도정료를 받으니까 도정료가 비싸니까 내가 하면 쌀 것 같지만 감가상각되고 자기 인건비 계산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원화 해서 첨단시설로 가서… 농가들도 그래요. 그럼 자기네들 도정하고 나면 임진농협에다가 보관료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다 계산해서 한 겁니다.

수매를 해서 다시 줄 수가 없어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임진농협 건데 임진농협에서 수매를 했는데 근데 그걸 가져가서 도정한다고 그래요? 이게 안 맞는 거라니까. 이게 진짜 고민을 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심사숙고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피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가공시설 지원해 준 것 다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 지금 가공공장 지원해 준 거 있잖아요. 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최근에 와서 좀 했는데요. 문 닫은 곳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래도 조금씩 다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으로 이어지냐 이거지. 이게 조그만 공장은 즙 몇 박스 내달라고 하면 그거 해서 실질적으로 자금 투자한 대비 소득이 이어지냐 이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농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땅을 사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있어서요. 땅을 구입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잘못하면 농가들 빚만 지게한다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니까 싼 것 같지만, 내 전기료 들어가야지,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5억 원 가지고 얼마나 할지는 모르지만 저온저장고 짓고 도정시설만 해도…,

한 2~3억 원 들어갑니다.

내가 얘기 했잖아요. 색채선별기만 해도 1억 5천만 원 줘야 해요.

저희는 8천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건 사이즈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소규모 가지고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은 최첨단으로 가야 하는데, 하여튼 그건 진짜 본인들이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 몰라도 관에서는 진짜 힘들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연천군 가공공장 지원해서 전부 다 망했잖아요. 관에서 가공공장 해 줘서 성공한 사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센터는 지금…,

없어요.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문 닫고 폐농한 농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벼를 파는 것보다 쌀을 파는 게 낫고, 쌀 파는 것 보다 떡 파는 게 낫지. 당연하지. 떡을 어떻게 파냐는 거죠.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안 다음에 떡을 만들어야지, 떡부터 파는 게 나으니까 떡 만들어 놓고서 못 팔리면 그 사람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친환경도 급식을 하는데 지금 의정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00%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시장을 다양화시키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 지금 뭐 대한민국에 친환경쌀 나오는 데가 없어요? 다만, 의정부 농협에서 이쪽 농협하고의 연관관계 때문에 그런데 시장이 계속된다는 보장을 갖고 하면 이 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시장은 다변화시켜서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내 시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한쪽에다가 시장을, 한 군데다가 놓고 하면 그 사업은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죠.

좋은 말씀 주셔서… 하여튼 저희가 좋은 말씀 검토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또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또 빚진 다음에 관에다 대고 탓 안 하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 것 아니에요? 단호박 수출단지도 그 사람들도 뿔뿔이 다 재산 있던 거 날리고 다 갔어요, 그렇죠?

그분들은 지금… 한 20~30년 전 말씀을 하시는데요. 최근에 한 30농가 정도가 아주 열심히 해서…,

지금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전에 90년대 사람들.

30년 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해서 지금 분들은 그럴 분들 없습니다. 다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시장이라는게 참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고 거기는 품질이 우선이에요.

예, 맞습니다.

거기 한 번 김치공장 가서 설명을 들어보시라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품질관리를 잘하는지. 그래서 까딱 잘못하다 일본시장은 신뢰를 잃으면 그냥 그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건 관리 잘해주시고 여하튼 이 농업인들이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599쪽에 벼우수품종 공급지원은 지금 우리나라 벼 종자를 공급해 주고 있잖아요? 센터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페이지 수를 잘 못 들었습니다. 정확히 몇 페이지이십니까?

599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벼우수품종 공급지원.

맞습니다. 벼 보급종자는 과거에는 농정과장이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업무가 기술센터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는 품종을 사게 되면, 벼를 하게 되면 지원을 안 해 드렸는데 지금은 저희가 20㎏당 6~8천 원을 보조해 줍니다.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타 도에는 없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601쪽에 경기북부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시범은 밭작물 작부체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그래서 저희 지역에… 밭작물 작부체계입니다. 전답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저희 같으면 콩나무 콩을 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에 귀리를 심고 6월 중순에 수확을 해서 콩나물 콩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진청에 저희 직원들이나 과장이 올라가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2억 원을 확보를 해서 연구회나 작목반이나 법인에다가 해서 밭작물 생력화 농기계 및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천에서도 이모작 시범을 한 번 해보자?

제가 한 2~3년 해 보니까 저희가 귀리하고 콩나물 콩하고는 저희가 잘 되더라고요. 금년도에도 귀리 플러스 콩나물 콩을 재배해서 일부 농가들이 상당히 그래도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리가 수확이 언제죠? 6월 초 되나?

저희가 3월 중순 정도에 파종을 하면요…,

아, 가을 파종이 아니라?

예, 왜냐하면 가을 파종은 철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심어서 저희가 6월 중순이면 수확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 6월 10일 정도에 수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귀리가 좀 아쉬운 것은 인기가 막 뜨다가 조금 귀리가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큰 돈은 못 벌었지만 농가들 작부체계가 딱 맞는 것 같아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6월 초에 수확하면 콩나물 콩이 아니라 백태까지도 파종이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일반 농가들은 기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농가들이 해서… 하루라도 늦게 수확하면 수확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월 25일 정도는 수확이 되어야 하는데 농가들이 좀 빨리 심어야 합니다. 빨리 심으면 한 5일 당겨지는데 사실은 작부체계가 5일 당기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저는 또 그래서 늦게까지 해서 6월 25일까지는 수확이 끝나야 한다. 바로 로터리작업을 해서, 경운농지를 해서 6월 하순이나 7월 초까지는 콩나물 콩을 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했는데, 금년도에 장남부터 미산, 중면, 연천. 많은 분들이 해서 재배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 이모작 할 수 있으면 괜찮네요.

예, 공모사업 이거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들이 올해 참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도 저희가 올라가서 했다는 거 이제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직원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산 확보하느라고.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지금 601페이지에 경기북부 밭작물.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모작. 이렇게 농업기술센터는 품종을, 재배기술을 잘 보급해서 실험 하고, 시범을 하고 보급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기술을 전수해서 돈을 벌게 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요. 정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 자신 있게 이모작.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돈을 또 도비를 갖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오래간만에 정말 농업기술센터, 기분 좋습니다, 좋은 소식.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지금 농산물가공센터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593쪽에 농산물가공제품 생산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가 있어요, 여기?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농산물가공제품 생산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라 하면 기계를, 가공센터에 있는 가공기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근로자를 구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올해 금년도에는 저희가 2명을 뽑았는데요.

예.

저희가 내년도에는 3명이 들어옵니다, 3명이.

아니, 그러면 지금 가공기계를 농업인들한테 기술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채용을 해서, 이제 교육을 시켜서 농업인들은 와서 자기 농산물을 가지고 오면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갖고 갈 수 있게끔. 그럼 완전히 방앗간이네요, 연천군? 그렇죠?

예, 잠깐. 엊그저께도…,

그리고, 예, 됐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592페이지에, 또 운영보조 인부를 2명을 채용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8월이면 8개월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보조는 8개월을 하고, 생산을 위한 기간제는 6개월만 교육을, 또 채용했어요?

예.

이거 어떻게 이용을 하실 건지?

첫 번째 8개월짜리 두 분은 1월 달에 뽑아서 8월 달에 끝나고요. 또 한 분은…,

아니,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분은… 이 세 분이 다 생산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죠?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기계를 다룰 수 있도록 그분들을 가르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산을 하게끔. 교육을, 생산기술 교육을 해서 기술자 양성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말씀대로 지금 두 분은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군비로다 확보를 한 거고요, 6개월짜리는 도비입니다, 도비. 도비 예산이 6개월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소장님. 우리가 지금 도비, 군비를 따질 것보다 이제 이 기술을 익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다시 제가 소장님하고…,

예, 적극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세 분이, 세 분 기간제 근로자가 기계를 다룰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산기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채용을 한 근로자들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592쪽에 농산물가공센터 공과금이 쭉 있어요. 전기, 수도, 가스. 다 있는데 하수처리, 폐수에 대한 것은 설치를 했나요? 그게 없어 가지고….

저희가 정화조를 했습니다.

했어요?

했는데…,

정화조?

예, 최근에 아시다시피 그쪽에 저희가 정화 처리해서 폐수 연결되는 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맑은물사업소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길어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단속에 저희가 적발이 좀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도 좀 고민해서 과연 나오는 폐수가 적합하지, 안 적합한지 확인해서… 근데 좀 아쉬운 것은 건물이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다는 것은 아마 심의가 됐던 것 같아요.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건물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준공도 하고 사업자등록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준공이 났는데, 저희가 문제될 건 없을…,

이 폐수처리장이 없으면 이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일이 별로 없으니까 물을 그냥 버릴 수 있지만 사실 가정집에서는 하수처리를 하는 거지만 가공센터나 공장은 하수가 아니라 폐수에요. 폐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폐수처리장이 없다고 한다면… 근데 요즘에는 음식점 같은데 이렇게 우리 정화조 만들 때처럼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설치를 했는지?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서 저희가 되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593쪽에 맨 위쪽, 상단이요. 농산물가공 시제품 생산 및 소비자 반응평가를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제품 생산에 소비자 반응평가보다 우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술보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이 좀 바뀐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말씀대로 앞에만 보지 마시고 저희 사업에 보시면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곳곳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곳곳에 있어요, 한 명씩. 계속 뭐 친환경에도 있고, 농가공센터에도 지금 2명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609페이지에 우리 인건비 인력운영비에 또 이렇게 있는데 앞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는 뒤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안 들어간 거예요?

예,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603페이지 상단에 ICT 활용 화훼재배 기반구축 시범에 대해서 1개소에 지원을 해 줬는데 저는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시범, 시범, 시범, 시범하면서 계속 지원금을 여기다 이렇게 1개소 이렇게 쭉 줬어요. 근데 우리가 과학실증포라든가 이런 것을 왜 하고 있죠? 이게 저도 생각을 해 보면 시범사업이 아니라 지원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냥 지원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시범사업이라 하면 품종의 재배기술을, 방법을 우리가 먼저 보급하기 전에 그 기술과 방법을 저희가 따로 하나 농가를 만들지 못하니까 농가를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서 농업기술을 방법과 모든 것을 다 교육을 시키고, 시범을 해 보고 이게 정말 농가의 소득창출도 되고, 농사짓는 것도 쉽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 여러 농가에다 보급하는 게 바로 시범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고 늘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보면 그냥 한 농가에 그냥 도비, 국비가 나오고 우리가 매칭해서 얼마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고맙다고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술을 전파했으니 얼마나 지금 잘하고, 그나마도 우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기술센터는 사실 학교입니다, 학교. 소장님은 교장선생님이시고요. 지도자분들은 교수들이세요. 그러면 농업인들은 누구겠어요? 학생들 아닙니까?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때 돈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장래에 내가 무엇을 할까 거기를 선택을 하는 거고, 그러면 농업인들이 이거 받아서 그거를 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저는 농업기술센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우리 임재석 전 의장님한테 답변하시는 게 조금 기분이 언짢았어요.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리고요. 585쪽에요. 585쪽에 농업인 대학하고 587쪽에 농업대학하고는 뭐가 다르죠?

587쪽에 농업대학하고 농업인 대학하고요?

예, 농업인 대학이 있고 농업대학이 있고 두 개가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다 농업대학입니다.

예?

농업대학입니다, 다 농업대학.

아, 그런데 이 농업인 대학에 예산 따로 해 놓고, 농업대학의 예산이 또 따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오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는 농업인, 농업. 저희는 다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분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여기다 이렇게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농업대학 하면 그냥 같이 하면 되는데 여기, 저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센터는 100% 군비만 갖고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국비, 도비. 다른 아마 예산심의 하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특이한 것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런 이제 또…,

예, 그래서 아마 청에서는 농업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처럼 농업대학이라는 말도 쓰고 용어는 다 같은, 일맥상통한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4쪽에 맨 아래에 육계 기후변화 대응 및 사육환경개선 시범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이런 농업이나 뭐 과학적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오죠?

예.

근데 우리 여기 2개소에다가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육환경개선 시범이라 그러면 뭐를 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도 기상변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도 스트레스 저감을 위한 안에 설정 온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하고요…,

설정 온도?

사람도 물을 먹듯이 이런 육계 닭들도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도 차가운 물을 줄 때 차가운 물을 주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물주는 기계를 설치해 줬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안이 춥거나 그러면 날씨가 뜨겁거나 덥거나 하면 다시 온도를 낮춰주거나 올려주거나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근데 큰돈은 아니지만 이게 저희가 작년에도 한 번 하고 올해 또 예산을, 두 번째 하는 예산입니다, 이건.

예, 그러면 그거를 해서 좋았기 때문에 다시 또 도비도 받고, 군비를 매칭을 해서 지난해에 2개소를 했고, 올해 또 2개소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육계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지원할 거네요? 앞으로도 계속 해야겠죠?

이건 이제 말씀드렸듯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좋으면 축산과에다가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저희가 계속할 수는 없고요. 그럴 예산…,

아니, 이게 농사를, 육계를 길러서 이게 소득이 있다고 하고 한다 그런다면 이거 적극 권장을 해야죠. 도비가 아니더라도, 군에서라도.

아니, 위원님. 저희가 양계농가가 한두 농가입니까?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군비로 할 겁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육계 하시는 분들의 원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곳에 정해서 시범을 해서 이게 참 좋다고 해서 일을 하게끔 기술이나 환경을 이렇게 바꾸니까 이렇게 기르면 좋다는 것을 기술을 가르쳐주면 되는데, 올해 두 군데 해 주고 내년에 두 군데 해 주고. 지원 안 받은 사람들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원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595쪽이요. 그냥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이라고 2개를 이렇게 올렸어요. 둘 다 20회고, 15만 원에 20회. 35만 원에 20회. 이 학습활동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 좀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개선회가 농업인 학습단체로서 저희가…,

소장님, 처음 것은 뭐를 하는 학습활동이고, 두 번째는 뭐를 하는 학습활동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개선회가 430명이 저희가 현재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저희가 생활개선회를 육성하고자 저희가 금년도에 인문학 교육하고 바리스타를 교육을 했습니다.

아, 인문학교?

예, 바리스타 교육을 한 겁니다.

인문학교, 그러면 이게 활동이 아니라 교육을 시킨 거네요?

예, 다 저희가 교육시킨 겁니다, 이분들을.

그러면 이거 교육이라고 하셔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

행사운영비요.

행사운영비?

예.

근데 왜 학습활동 지원이라 그러세요?

이게 지금 말씀대로 이게 지금 저희가 군비가 아니라 도비입니다. 도에서 이 제목을 썼기 때문에 저희도 그대로 해서 매칭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 이 속에 들어가 보시면 다 교육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도비를 갖고 왔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행사운영비를 갖다가 활동교육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올해 국화도 또 하실 거잖아요? 국화 인력이 9명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3명 또 채용했어요, 더?

저희가 기간제가 저희가 1년에 20명 정도 씁니다. 쓰는데…,

그런데 기간제하고, 기간제 근로자 밑에다가 인부라고 쓴 것은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급하는 돈도 똑같고 4대 보험도 똑같은데…,

몇 페이지시죠?

582쪽하고, 583쪽하고 계속 이제 국화에 대한 건데. 583쪽에 국화재배 운영이 50만 원씩 10개월이라고 했어요.

예.

이건 뭐예요? 재배사 운영이라고 50만 원이라는 것은 인건비가 아닌가요?

뭐냐면 이게 일식인데요. 저희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사무관리비 10개월 동안?

전기료하고 난방비, 포크레인 작업료, 임차료, 그다음에 임대비. 이런 것 해서 500만 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국화재배가 지금 700만 원씩 운영재료로 10동을…,

이것도 말씀을 드리자면…,

예, 그거에 대해서…,

국화재배에 대해서 근분도 사와야 되고요.

예?

분이요. 분.

예.

그다음에 근분도 사와야 되고, 화분도 있어야 되고요. 마사토도 있어야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런 것 해서 그 예산이… 퇴비도 있어야 되고요.

10동이라고 하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하우스?

저희 사무실에 국화하우스가 10동이 있습니다. 10동이.

그 하우스 10동에 다 국화만 심어요?

1동은 창고로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국화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석기 유적지 있는 곳까지 10개에요? 아니면…,

구석기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활용을 안 합니다. 구석기는 저희가 반납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다.

그래서 철거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좀 여기 동막리에서만 국화재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그 특산물 상품화 시범연구에서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가 나왔어요. 이 상품화 연구는 어떤 품종을 연구를 하시는 건지? 지금 실적이 있나요?

저희 지금 오시면, 그 안에 들어오시면 영농시험포 포장이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저희 지역에 최근에 뜨고 있는 다래가 있습니다. 머루랑 다래 할 때 다래하고요. 그다음에 산양삼, 천마. 그다음에 저희가 토종벌에 보면 낭충병이라고 해서 병이 많이 생깁니다. 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사들하고 해서 토양도 조사해야 되고 6가지 작목을 선택해서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할 때 쓰는 기계라든가 그런…,

과제에 쓰는 연구개발비…,

구입하셨다는 얘기네요?

예, 하는 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적재산권 관리운영에 대해서 지금 특허신청도 하셨고 등록비도 있고 그러네요?

저희가 22건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22건에 대한 사용료를…,

아, 특허신청이?

아니, 지금 받아 놓은 게요. 예산을, 돈을 안 내면 취소가 됩니다.

그렇죠. 기한도 있고.

예, 그래서 저희가 22건에 대한 것을 계속 사용료나 임차관리에 대해서 등록비에 대해서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등록비에 대해서는 3년이든, 5년이든 기간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실효직전에 있는 것도 있나요? 가장 오래된 게 몇 년 된 거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병배나 병포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재산권 관리… 그러니까 특허 신청한 것 또…,

상표 디자인도 있고요.

상표 등록이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것 자료 좀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연구실적도 자료도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국화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국화를 이제 재배하고 하는데 드는 인건비가 거의 한 3억 6,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한 2억 7,000만 원 정도지 3억 원 까지는 안 갑니다.

인건비까지.

예, 인건비까지 4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4억 원.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국화 전시회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에는 한 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축제, 이 전시회라는 게 하던 것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뭘 찾으셔야지…,

하던 것을 안 할 수는 없어서 그냥 유지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리 같은 것 배치를 바꾼다거나 숫자를 좀 늘리고, 줄이고 해서 가는 거지 국화가 갑자기 한 해에 뜨는 것도 아니고 색깔이 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어디 국화축제를 가더라도 다 똑같은 것 갖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두 개 빼고는…,

그러면 이런 얘기까지 하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용역 잘 하잖아요. 아니면 위탁 잘 주잖아요. 그냥 위탁하세요. 그리고 한 3~4개 정말 연천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 몇 개 품종 만드세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국화 기르는 것 힘들다. 그러니 그냥 대강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 말이 너무 힘든데 그거 알아 달라.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절대 그런 말씀 아니고요. 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시간은 오래 갔지만 궁금한 것 간단히 질의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579쪽 상단에 보면, 맨 상단에 보면 청사건물 외벽패널 설치공사가 3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공사.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건물이 오래돼서 외벽에 이번에 비가… 물이 많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벽패널을, 건물 외벽을 공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이런 거 상관없이?

예, 안전점검 다 했습니다. 같이해서 또 할 겁니다. 현재로서는 이상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해서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이런 건 정해진 건가요?

연천읍사무소 해 놓은 것을 검토해서 저희도 좀 더 예쁘고 색깔도 확 튀게.

예, 그 색상에 따라서 청사라든가 이미지라든가 보여지는 게 너무 다르니까 그런 선택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00쪽에 보면 상단에서 중간부위에 보면 벽 보급종 공급이 있어요. 이게 3,200만 원이 줄었긴 하지만 한 400만 원, 8,000원씩 500포를 지원하는데 올해는 400만 원뿐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보급종 차이점은 앞에도 또 있을 겁니다. 이게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오대’하고 ‘보람찰’이란 벼가 있습니다. 오대는 철원서… 강원도에 들어오는 품종이고 경기도에서는 재배를 안 합니다. 보람찰도 타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500포에 대한 것만 한 겁니다. 8,000원을 보조해 가지고 일반으로…,

그러면 올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오대하고 찰벼만.

오대하고 찰벼요?

예, 찰벼 2개는 저희가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경기도로다가 들어올 때.

그러면 올해에 보급했던 거랑은 다른 종인가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아니, 금액이 많이 차이 나서.

차액이요?

그러니까 3,200만 원이 줄고, 400만 원만 계상이 됐길래…,

아니, 그거는 저희가 면적을 조사한 결과 오대미하고 찰벼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줄든지, 늘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보다. 면적을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일단은 그렇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에 차액 지원해 주는 것과는 특별한 이상은 없는 거죠?

예, 이상 없습니다. 저희는 전량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산은 이렇게 차이가…,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났어도 이상은 없이 지원이 되고 있다? 벼 종에 따라서만 좀 다르게 차액 지원이 될 뿐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09쪽에 보면 연천임대사업소 야외 대형 농기계 보관시설 설치가 있어요. 2,500만 원이면 어떻게 크다면 크지만, 보관설치로는 좀 적은 금액인데 이거는 2,500만 원가지고 어떻게 설치를 하실 계획이세요? 어디다가?

동막리 본소에 보시면 저희가 일전에 간이시설을 만들어 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기계가 좀 늘어나서 거기를 해서 농기계 운반 보관대를 좀 빈 자리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가림 시설이 아니라 그냥 창고시설로 하시는 건가요?

창고가 아니고요. 야외에 거기 가시면 1층, 2층이 있습니다. 비를 안 맞게 할 수는 없거든요. 소형기계는 위에다 올려놓고, 대형기계는 아래에 놓고 해서 보관하는 창고시설이 되겠습니다. 간이시설입니다.

간이시설이요? 그러면 창고가 사방으로 막혀있는? 아니면…,

아닙니다. 다 터 있습니다.

다 터 있는. 그러면 2,500만 원에 대한 이해가 가는데, 창고 사방을 다 막혀서 이렇게 한다면 금액이 너무 엉뚱하니까.

예, 칸막이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게차로 끌어 내리고 해야 돼서 좀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탁 트인 상태에서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중에서 우리 임재석 위원님한테 제가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정말 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광근입니다. 2021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수입 예산안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지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90억 1,900만 원으로 사업예산 129억 원, 자본예산 16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수입은 124억 3,975만 2천 원으로 영업수입인 사용료 수입에 119억 4,825만 2천 원, 급·배수공사 수입에 4억 8천만 원, 기타영업 수입에 1,160만 원을, 영업 외 수입은 4억 6,024만 8천 원으로 이자수입 1억 9,024만 8천 원, 타 회계전입금 수입 2억 5천만 원, 기타영업 외 수입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4쪽까지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상수도 운영과 관련한 원수 및 취수비는 21억 5,100만 원으로 약품구입 재료비 2억 490만 원, 동력비 29억 4,610만 원을, 중간에 정수비는 21억 8,484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6,842만 원, 공공운영비 5,882만 원, 18쪽 상단에 재료비 4,600만 원, 같은 쪽 상단 수선유지 교체비에 9억 7,012만 원, 하단부의 배급수비는 37억 7,601만 원으로 수선유지 교체비로 계량기 교체 등에 27억 3,310만 원, 19쪽 상단 수선유지비에 8억 4,300만 원을, 적성~두일 도로 확포장 공사 상·하수관로 이설공사 원인자부담금 22억 원, 중간부 급·배수 공사비는 시설급수 공사로 5억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하단 부분~21쪽까지는 사업소 상수 분야 일반직 및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로 공무원 보수규정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25억 4,44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2쪽 상단에 사무실 운영비에 1억 484만 원, 하단부~23쪽 상단까지 공공운영비로 1억 1,480만 7천 원, 같은 쪽 상단에 여비 6,700만 원, 업무추진비 1,536만 원, 복리후생비 3,282만 원, 교육훈련비 875만 원을, 하단~24쪽 상단에 수선유지비 2억 2,286만 원, 민간이전비 1억 2,640만 원, 하단에 손괴자부담 복구공사비 2천만 원, 예비비로 1억 1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상수도 특별회계 자본예산으로 자본적 수입은 총 161억 1,9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타 회계 건설보조금 114억 원, 원인자부담금에 3억 원, 순세계잉여금에 4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쪽, 자본적 지출은 총 179억 4,900만 원으로 청산면 급수체계개선공사 19억 9,500만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1억 원, 연천 급수체계개선공사 15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99억 4,200만 원,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14억 6,900만 원, 소규모 상수도시설 보수공사 1억 원, 원격 검침 상황실 설치공사 2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계영치 시설비로 정수장 위생관리개선사업에 1억 5,200만 원, 36쪽 상단 자산취득비로 착수정 수질자동계측기, 원정수 수질분석 실험장비, 실험실 환경개선 비품, 급수차량 구입 등에 1억 5,800만 원을, 기타 유형자산 자산취득비로 원격 검침관리의 서버구입비로 3억 5천만 원, 중간에 신서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에 10억 원, 하우배수지 증설에 6개 사업 통합건설 사업관리 용역비 10억 원, 예비비로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의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총예산은 290억 1,900만 원으로 영업수입 124억 3,975만 2천 원, 영업 외 수입 4억 6,024만 8천 원, 자본잉여금 수입 117억 원, 순세계잉여금 44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전체 예산규모로는 1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증가 주요사유는 영업수익 증가이며, 주된 감소사유는 영업 외 수입 중 이자수입 감소와 보조사업 공사준공 등으로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78억 2,900만 원으로 사업예산 125억 4,120만 원, 자본예산 152억 8,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하수도 특별회계 수익적 수입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수입은 사용료 수입에 32억 3,756만 4천 원, 기타영업 수입에 1억 1,2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영업 외 수입은 91억 9,128만 6천 원으로 이자수입 1억 9,928만 6천 원, 타 회계 전입금 수입 89억 7,200만 원, 기타 영업 외 수입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0쪽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하수도 운영과 관련한 관리비용으로 하수도사업 비용은 총 125억 5,005만 8천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6천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요금 등 1억 408만 원, 공공 폐수처리시설 색도개선 약품비 지원 4억 7,100만 원, 하단에 처리장 유지관리에 따른 수선유지 교체비에 9억 4천만 원, 58쪽 상단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89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상단 하수 분야 일반직 보수 4억 9,754만 8천 원, 공무직 보수 2억 1,523만 4천 원을 공무원 보수규정 및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계상하였고, 59쪽 하단~60쪽까지는 사무실 일반운영비, 여비, 준설원 안전장비 및 피복 구입비 등 1억 569만 6천 원을, 하단에 예비비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수입예산으로 6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152억 8,780만 원으로 상단에 국·도비 보조금 93억 3천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30억 1,600만 원, 도비 보조금 5억 2,012만 1천 원, 하단에 하수도 원인자 공사부담금 3억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1억 4,86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은 총 162억 7,894만 2천 원으로 중간에 시설비로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6억 원, 전곡 4분구 오수관로 설치사업 9,600만 원, 우정분구 오수관로 설치사업 6천만 원, 연천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 1단계 사업에 2억 1,600만 원, 연천관로 신설사업 1단계 7억 1,400만 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 87억 2,100만 원, 연천군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내구연한이 초과한 준설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의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로 연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개선사업에 15억 원, 연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3억 2천만 원, 내산마을 신설사업에 3억 5,8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2억 7,250만 원, 하단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예비비로 1억 6,14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총예산은 278억 2,900만 원으로 영업수입 33억 4,991만 4천 원, 영업 외 수입 91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에 131억 3,912만 1천 원, 순세계잉여금 21억 4,867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전체 예산 규모로는 133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의 감액 주요사유는 보조사업 준공 등으로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상금 위원입니다. 자세하게 또 이렇게 보고자료까지 별도로 이렇게 해서 보고해 주심에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소장님, 몇 년 근무하셨어요? 공직생활?

예?

몇 년 근무하셨나요? 공직생활?

제가 잘…, (

33년이요?

예.

아까 점심식사하면서 연말에 명예퇴임하신다고, 그렇게 되셨다고 그러는데 좀 아쉽기도 하지만 또 일단은 제2의 인생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22쪽에 보면 하단부에요, 소장님.

저희 새로 배부드린 걸로 좀 말씀을…,

아, 그걸로 해 드릴까요?

예.

본위원이 접어놓은 데가 있는데 53쪽이요. 53쪽에 보면 타 회계전입금 수익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설명서 자료를 봤는데 금액이 많이 이번에 증감이 됐더라고요, 소장님? 그 증감 특별한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이거는 당초에 비해서 저희가 인력을 한 5명, 주 52시간 근무시간 때문에 증가를 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인건비에 대해서 ES라고 해 가지고요. 물가상승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100원에 계약을 하면 물가가, 인건비가 한 3% 정도 오르게 되면 추가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좀 산정이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개략적으로 산출한 결과 올해보다 또 인건비라든지 물품이 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금액이 좀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운영관리 민간위탁금이 거의 인건비 분이라는 말씀이죠?

예, 인건비하고 거기에 또 약품비, 또 폐기물처리비. 이런 사항 등등 항목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물가상승분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퇴직하시더라도 제2의 멋진 인생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본위원은 사업별 설명서. 갖고 계세요?

그건 없습니다.

그거 보면서 할 건데. 뒤에 준비하고 계신 분? (요금팀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에게 자료 전달) 서운한 말씀은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고 업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524페이지.

예.

예, 상수도검침 관리대행인데, 여기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관련된 일이죠?

예.

어디에 이렇게 위임을, 관리대행을 하려고 하는지, 왜 하려고 하는지.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셨겠지만. 설명 간략히 좀 해 주실까요?

이거는 예전부터 시행을 해 왔고요.

아, 그래요?

예, 이게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년.

예.

이게 더 효율적이에요? 8,500만 원이면 인건비로 해도 2~3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2016년도 8월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요. 저희가 청산산단 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저희가 검침을 저희가 주부검침원 그런 식으로 검침을 대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더 효과적인 건가요, 소장님?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글쎄요. 일단은 저희가 그 안에 검침원들이 현재 인원이 사실 좀 부족합니다. 지금 9명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주부검침원까지 채용을 하고 있는데 검침원의 업무분량도 좀 최소화하고…,

아니, 근데 이 단지만 하는데 8,500만 원이 검침비에 들어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저희가 징수부과액이 있잖습니까? 부과액의 5%로… 5%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수도요금을 부과한 금액의 5%를 관리대행비로 검침원 쪽으로 일당… 시간당 얼마가 아니고, 여기는 부과금액의 5%로 비용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검침할 때랑 관리대행을 맡기는 거랑 비교해서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청산대전산업단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세요. 길어집니다. 뭐예요?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서 질의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 업무… 어차피 관리대행이라는 게 저희 업무를 대신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청산산단하고 여러 가지 저도 질문도 받았지만, 그런 관계 때문에 이거를 그런 시각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면이 없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계속 추진하면서 저희가 어떠한 검침업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행을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적 판단은 아닌 것인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적 판단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니, 그냥 우리가 직접하는 게 더 비용적인 면에서 효과적일 것 같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비용적인 면에서 판단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기록 잘하시죠? 소장님 그만두시는 거 알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업무는 계속돼야 하니까. 525페이지, 저는 연도별 투자계획 공사내용보다도 밑에 연도별 투자계획 보니까 당초 대비 증감이 있잖아요, 소장님? C-A 이렇게 되어 있는데, C-A 하니까 이게 5억 9,950만 원-5억 원 아닙니까, 이게? 단순한 엑셀 상의 실수인지, 제가 계산을 산술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몇 가지 있어서 계속 질문드리려고 그래요. 숫자의 오류인가요, 그냥?

앞에 0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점검 좀 해 주시고요. 어느 분, 담당자 써 있네요. 저 위에. 527페이지요.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소장님? 525페이지에 있는 신설 급수공사하고…,

아, 그거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별개로 했죠? 지역이 달라서 그래요?

여기는 527쪽은 저희가 이제 본 관로가 없는 지역 위주로 하는 사업이고요.

본 관로가 있는데 추가로?

없는 지역이요. 없는 지역.

없는 지역. 없는데 만드는 거고?

추가로 저희가 이제 하는 지역이고…,

예.

525쪽은 기정관로가 있는 지역, 없는 지역 그거는 개인이 급수신청을 할 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따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525쪽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신청인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비로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대행하고 청구하는 거군요?

예, 527쪽은 저희가 순수 저희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본 관로를…,

예, 확장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고. 이제 일괄된 질문인데 528페이지, 531, 535, 546이에요. 528페이지, 샘플로 좀 볼까요? 528페이지. 연도별 투자액을 보면 총사업비가 있고, 기 투자가 있고, 이제 내년 예산안이 있고. 그럼 이제 향후투자는 총사업비 예상 사업비에서 차액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향후 투자가 확정된 것만이 향후 투자에 넣는 것인지, 아직까지 안 잡힌, 내년 예산안까지 안 잡힌 것을 다 넣는 것인지. 기본적인 업무처리가 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이제 528페이지를 보면 총사업비 30억… 얼마죠? 이게 5천 얼마인가요? (

305억 1,700만 원이고, 기 투자가 93억 8,400만 원이고. 그래서 내년 예산이 본예산이죠, 지금 검토하고 있는. 99억 얼마.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에서 기 투자 빼고 2021년 예산을 빼면 향후 투자액이 나머지가 잔액이 돼야 되는데, 이 표시는 확보된 것만 향후 투자에 넣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지금 저희가 이 예산안은 당초에 사업계획으로 예산안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게 도에 중앙에서 정산을 해 가지고 감액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 그다음에 예산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거나 그랬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이제 그 당초 계획 수립할 때 그 사업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그런데 기 투자액 같은 경우는 기 투자액도 저희가 예산안을 요구해서 수립하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또 정산금액으로 한 사례도 있고, 사실 좀 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하는 수도 있고요. 사실 이게 정립이 돼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계산기로 두드려 보지는 않아가지고요.

근데 소장님,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냥 먼저 대표적으로 질문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뭐가 좀 안 맞는 게 많아요. 자세히 보니까 그렇고. 531, 535, 546. 이 페이지 한 번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여기 연도별 투자계획.

예,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고 529페이지는 정수장 시설물 위생환경 개선사업인데 비용을 많이 아낀 것인지 당초에는 4억 원이었는데…,

이거는요.

왜 이렇게 많이 절감시킨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요.

그게 아니고요. 올해는 이제 다시 군비로 세웠던 금액을 표시한 거고요. 2021년은 아까 보고드린 국·도비 보조사업이… 국비 보조사업. 그러니까 저희가 유충 관련해서…,

유충이요?

예, 그래서 그 사업비만 적은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차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표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4억 원? 총예산이 4억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4억 원은 저희가 유충 관련도 있고 또, 저희가 거기 관련해서 시설물 유지를 하는 그런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포함이 된 거고…,

예, 그래서 올해 2020년 예산에 잡아놨었는데,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유충 관련해서 국·도비 사업비만 표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해마다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 2021년도 예산은 인천 유충 관련해서 제주도도 최근에 10월에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것 관련한 사업이고, 2020년도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수장 시설물 수선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물 샐 틈 없이 마무리 잘해서 인수인계 잘해주시고 좋은 시간은 개인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박충식 위원님하고 같이 설명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질문드릴 게 이해가 됐어요. 이왕 또 선정이 됐으니까, 625쪽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색도 개선 약품비 지원이 4억 7,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어디에 사용하시는? 공공폐수처리장 전체 다?

아니요, 지금 저희는 청산만.

청산만?

예, 왜냐하면 청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도 이제 자주 왕래를 하시고 해 가지고 검토결과 약품비를 지원하자고 결정이 되어 가지고요. 청산에만 해당이 됩니다.

아, 도비가 내려와서?

예.

그러면 지난번에 결국 거기 운영비를 이렇게 쪼개서 지원을 하는 거네요,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이거는 이제 최초로, 약품비는 저희가 처음 지급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아니, 지난 2019년도 것을, 그때 이제 제가 청산에 별 관심이 없어 가지고 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못 봤는데 2019년도 것을 보니까 계약서, 청산산업단지 하고 기업협의체하고 계약한 것에 의해서 보니 계약을 무시하고 계속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말입니까?

예, 작년에 하여튼…,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시설 투자비, 그러니까 시설장비를 보수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물건이니까. 그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가 뭐 약품비나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에 있을 때 소송과 관련해서 TSK인가 거기에다가 좀 일부 소송에 져서 지급한 것은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지급한 것은 없고 최초로 지금 내년도에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부담금을 포함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비가 청산산업단지에 지원하는 걸로 해서 도비를 받으신 건가요?

예, 지금 청산산단에 색도, 그러니까 색도입니다, 색도.

색도만?

예, 개선 목적으로…,

근데 원래는 계약서를 보면 지금 작년에 시설 투자하는 것을 지원하는…,

시설개선충당금, 예,

예, 근데 일절 그런 것도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해서는 청산산업단지에서 다 알아서 한다고 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른 품목으로 해 가지고 다른 제목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는 청산산업단지라는 얘기죠?

예.

이거는 다시 다음에 팀장님하고든지, 과장님 가신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소장님께서도…, (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예, 이영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문하느라고 인사를 못 드렸는데 이제 좀 정이 좀 들만하니까 가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혹시라도 마음에 이렇게 이제 서로 질문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마음에 상처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과장님 사랑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십 년간 연천군을 위해서 애써주신 과장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인생 후반기도 건강하게,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런 삶 사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36페이지에요. 구석기 체험 숲 운영에 관해서 인건비가 5,9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올해 2020년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됐어요? 어떻게 관리했어요?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혀 있네요, 소장님?

이게 원래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던 숲을 3월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아, 문체과에서?

그래서 본예산에는 금액이 없지만 문화체육과의 본예산에는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금액으로, 동일한 계산식으로 계산을 했고요.

예, 그럼 근무하시는 분도 그대로세요?

예, 저희가 2명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예.

관리,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은 사실 못했지만 관리라든가 제초라든가 이런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가봤는데 아주 깔끔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화장실하고 건물관리는 수시로 하시는 것 같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오가시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올해도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전년도 예산에 없어서…,

예, 문화체육과에 있습니다, 작년 예산서에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632쪽 하단에 한 번 보시면 축제관람객 만족도 평가가 있어요, 2천만 원.

예.

이거는 이렇게 가서 보면 이제 평가지 같은 것 같은데 금액이 2천만 원이라 이건 어떻게 실시하실 건가요?

이건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할 거죠, 축제 끝나면. 축제 진행되는 거랑 다 봐서.

평가해서 그냥 평가지 인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용역을 맡겨서?

예, 용역을 줍니다.

거기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5쪽 중간 부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조형물 보수가 있어요, 2천만 원. 이건 어느 조형물을 보수하시는 건가요?

거기 보면 저희가 총 24종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원시인, 구석기인 4종하고 동물들이 있고요. 검치호랑이라든가, 그다음에 매머드라든가. 도색하고 조형물 보수를 위해서…,

아, 전체적으로 선사관리소 내에 있는…,

예, 그렇습니다.

조형물들을 보수하신다고요? 특별히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유적지 안에, 24종인데 올해는 13종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저 더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보수는 다 되는 건가요?

13종은 했고요.

예, 이번까지 하면 그러면…,

예, 그렇죠.

전체 다 이제 보수는 되신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주먹도끼 경관등 설치가 있어요. 유적지 입구에서 온골사거리. 이거는 1년 내내 주먹도끼 경관등을 설치하는 예산이라는 건가요?

1년은 아니고요. 2~3개월 정도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축제기간 전후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는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러면 이번에 빛 축제하고 연결되어서 하시는 건가요?

이 예산도 올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등 다는 것도 이 예산으로 올해에도 세워져 있고, 내년에는 이제 이것만 세웠는데 빛 관련 예산은 저희가 수범으로 해 보고 추경에 더 할 수 있으면 더 추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유적지 입구에서 온골사거리에 주먹도기 경관등이 항상 빛을 키든, 안 키든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3번 도로에 백화원 쪽에 쭉 항상 이렇게 설치되어 있듯이 그렇게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요,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고요. 축제 전후로 세웠던 예산이고.

그러면 전에 세웠다가 또 걷어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방치해 두면 부식되고, 더 빨리 부식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관내업체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설치했다가 또 이렇게 철거를 했다가 걷었다가 다시 또 설치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했으면 지금 설치비가 2,200만 원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고장도 난 것도 있겠지만.

고장 난 것 보수는 업체에서 할 거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운 건 사실 이제 관내업체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여태까지는 축제기간 전으로만 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빛 경관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축제 때는 쓰지 못했던 예산을 올해 썼고, 내년에는 일단 축제 대비용으로 2,200만 원을 세운 거죠.

대비용으로?

구석기축제 대비용으로요. 상시적으로 세웠던 예산입니다, 따로.

알겠습니다. 하여간 기존에 했던, 그러니까 특별하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한 것을, 예산을 미리 썼든 안 썼든 그렇게 그냥 추진하는 것은 맞는 거죠?

연례적으로 축제 전후에 항상 이 예산을 사용해서 구석기 등을 밝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번에는 관내업체가 보관을 했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보관한 것을 일단 꺼내서 다시 설치를 하는 것은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네요, 그래도?

예, 저희가 새로 만들어서 제작하고 보관하고 하려면 유지관리하는 게 더 비용이 많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36쪽에 소장님, 하단에 보면 토층전시관 보수공사가 8천만 원이 있어요.

예.

이거 언제 보수공사하지 않았어요?

아 그것은 이제 2020년도, 올해죠. 올해 지진 관련해서…, (관리팀장, 선사관리사업소장에게 의견 전달) (

위원석에서 - 내진검사?)

예, 내진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진이 어떠한지 그거를 확인하게 되어 있어서 그거 확인하는 사업비가 6천만 원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영상실 하고 방송실의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었고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옥상에 방수가 잘 안 되어서 누수 보수공사 두 가지를 할 예산으로 지금 8천만 원을 세운 겁니다.

내부로 누수가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물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8천만 원을 들이면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영상실이라든가 방송실, 위에 옥상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한동안은 또 깔끔하게 누수 없이 하실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사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통일평생교육원) 맨위로

다음은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 최재범입니다. 지금부터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향토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1쪽, 세입예산입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총 세입예산은 6억 9,179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714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2개 사업 3억 7,197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23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31개 사업 3억 1,982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4,208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세출예산입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총 세출예산은 104억 7,321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314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일부를 축소 반영한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무관리비, 인건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부 단위사업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10억 3,8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으로 400만 원을, 통일미래대학 운영을 위하여 5,1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 운영 도비사업으로 다온마을 행복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천만 원을, 통일평생교육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억 3,9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이 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청사유지 관리를 위하여 1억 2,4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리더 중심의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지원 도비사업으로 7,100만 원을, 마을과 경로당 등을 찾아가는 평생배움터 지원사업으로 2,100만 원을, 연천 꿈샘학교 한글교실 및 검정고시 교실 운영을 위하여 1억 6,7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도비사업인 평생학습동아리 심화교육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마을평생교육 자원파악 및 유휴 공간 활용을 위한 마을활동가 양성 및 배움터 인증사업으로 8,68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이 되겠습니다. 5060 세대의 국가자격취득 및 기술교육을 위한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을, 군민의 민주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민주시민 교육사업으로 3천만 원을,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체험을 위한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2천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및 미래교육을 대비하고자 온라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구성 및 1인 평생교육 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대면 평생학습 지원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인재 양성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아, 초·중등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에 42억 4,50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력증진 멘토링 미라클 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5억 5,494만 원을, 군 교육협력사업으로 9억 5,50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이 되겠습니다. 군 교육협력의 사업내용은 국내 어학연수 지원사업 및 수레울특화교육 공모사업, 학력신장 미라클 공모사업 및 꿈의 학교 공모사업과 신규사업인 유치원 놀이중심 교육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 그리고 외국어 활성화 사업 및 마을과 함께하는 동행 프로그램과 고교 무상교육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금 등입니다. 연천지역 명문화 학교육성을 위한 연천고, 전곡고 학생들의 학력향상 및 학교운영 지원을 위하여 5억 5,655만 9천 원을, 초·중·고 20개교에 대한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및 초·증 13개교에 대한 초등 돌봄교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6억 8천만 원을, 백학중 노후외벽 및 창호교체 공사 등 3개교에 지원되는 학교 환경시설 조성을 위하여 2억 8,188만 1천 원을, 사립유치원 및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5억 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이 되겠습니다. 초·중 9개교에 대한 통학버스 운영지원 사업으로 6억 4,686만 6천 원을, 중·고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을, 비인가 및 대안학교 학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으로 12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 찾기 사업으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연천장학관 입사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연천 장학관 운영에 3억 9,29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9,85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이 되겠습니다. 연천장학관 식당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9,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복지증진 및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4억 3,29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선도·보호, 단속활동 지원을 위하여 620만 원을, 시·군 청소년 안전망 구축 국비사업인 청소년 통합지원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1억 299만 원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국비사업으로 6,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지원 국비사업으로 6,150만 6천 원을, 청소년 특별지원 국비사업으로 354만 4천 원을,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국비사업으로 1,766만 4천 원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도비사업으로 5백만 원을,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도비사업으로 2,2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여성 청소년 기본용품 우편지원 도비지원으로 1억 4,39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23억 2,87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쪽의 하단 부부터 이어지는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증 발급 및 성년의 날 축전발송을 위하여 330만 원을, 청소년 차세대 위원회 운영지원 국비사업으로 280만 원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국비사업으로 2억 4,937만 4천 원을,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 국비사업으로 2,400만 원을,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국비사업으로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 도비사업으로 1,750만 원을, 연천군 청소년 육성재단 지원을 위하여 20억 2,04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재단 경영평가 용역비로 1,200만 원을, 재단 인건비 등을 위한 출연금으로 20억 84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도비사업으로 1,6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지원을 위하여 1억 7,31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쪽의 하단 부부터 이어지는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국비사업으로 5,113만 2천 원을,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2백만 원을, 청소년수련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능 보강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도비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한 공공도서관 관리에 10억 4,67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2억 2,10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66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인 신간도서 및 희망도서 구입비로 3천만 원을,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독서마라톤 대회와 도서관 주관 및 9월 독서의 달 등의 행사운영비로 2,28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이 되겠습니다. 앞쪽의 하단 부부터 이어지는 기타 보상금은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여름·겨울 독서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료 1,8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11월 리모델링 후 재개관한 연천도서관 방송설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4,100만 원을, 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5,139만 5천 원을, 하단 부부터 다음 쪽 상단 부까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하여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의 일반운영비와 신간도서 및 희망도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66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지원 국비사업으로 1억 5,796만 8천 원을, 가가호호 책 배달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1,120만 원을, 하단 부부터 다음 쪽 상단 부까지 작은도서관 환경개선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사립 및 공립 작은도서관의 독서환경 개선 및 장소확충을 위하여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도비사업으로 우수 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753만 5천 원을, 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 지원 도비사업으로 4,217만 원을, 하단 부부터 다음 쪽 상단 부까지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 도비사업으로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도서구입비 8,300만 원을, 공공도서관 진로 독서프로그램 도비사업으로 2천만 원을, 도서관 내 다문화서가 만들기 도비사업으로 도서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도비사업으로 초등학년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하여 4,050만 원을, 노후도서관 시설개선 도비사업으로 1억 3,666만 7천 원을, 신규사업으로 공공도서관 열화상 카메라 설치지원 도비사업으로 열화상 카메라 구입비 9백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그린커튼 조성 및 유지관리 도비사업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 행정운영경비로 4억 9,87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공무직 인력운영비로 4억 4,49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이 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의 기본경비로 5,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인 향토장학금 전출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토장학기금은 일반회계 출연 및 기부금 확충으로 100억 원을 조성하고자 향토장학기금 전출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향토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토장학 기금은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지역발전의 역군이 될 인재양성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며,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1996년도에 설치되어 매년 일반회계 출연금 3억 원 및 기부금 확충으로 100억 원을 조성하여 전년도 집행액의 110/100 범위 내에서 향토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5억 2,019만 7천 원이며, 2021년 조성계획은 수입으로 4억 1,235만 5천 원, 지출로 1억 3천만 원이며, 2020도 말 대비 2억 8,235만 5천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21년도 말 조성액은 88억 2,05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132쪽, 1항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2항 수입계획으로 7억 9,25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예치금 회수 3억 8,019만 7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1억 1,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3항 지출계획으로 7억 9,25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기금 운용 중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억 3천만 원, 예치금 중 예치금 적립 3억 6,255만 2천 원, 예탁금 중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향토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심상금 위원입니다. 644쪽에 보면 통일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이번에 군정질문에서 성과물 얘기 나온 거 이번 예산에는 없죠, 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군정질문에서 본위원이 질문한 것… 보충 질문한 거요. 성과물이라든가, 어르신들 학습한 것에 대해서 책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것으로 연말에 좀 하자고… 출판을 하든, 인쇄를 하든 하자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없는 거죠?

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2018년도의 경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작을 중단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로 제작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예,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46쪽에 약간 하단에 보면 똑같은 경로당 강사료하고 마을회관 강사료가 있어요, 원장님. 근데 3만 원도 되어 있고, 4만 원도 되어 있는데 특별한 무슨 기준이? 이렇게 뭐가 달라서 이렇죠?

기준은 없고 인근 시·군 강사료, 일반 평생학습센터라든가 저희처럼 평생교육원에 다니는 일반강사료의 어떤 평균 금액을 갖다가 감안해서 저희도 그렇게 평균화해서 지급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동에… 만약에 연천이다, 전곡이다. 했을 때 경로당에 3만 원 받고, 마을회관에 4만 원 받고. 이러면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실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장님?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경비 이런 쪽으로 감안하는 부분은 있는데 딱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측을 해서 일단은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큰 이렇게 뭐 민원이라든가 추진하는데 이상은 없고요?

예, 이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8쪽에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있어요. 올해는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이 됐나요?

올해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몇 번이나 했어요, 몇 회?

10회 정도 했습니다.

10회 하셨어요?

예.

그럼 이거 강사라든가 이런 것은 누가 섭외를 해서 하고 있나요?

이거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셨다고요?

예, 전문기관이요. 대학교죠.

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활동하신 것. 그것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51쪽에요, 원장님. 그 상단에 보면 통학버스 운행지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통학버스 운행지원을 초등학교 9개소에 지원을 하셨는데 특별히 5,100만 원이 크게 증가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어디 한군데가 증가가 됐나요?

이제 단가상승을 갖다가 예상하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운행되는 걸 보니까 단가가 너무 좀 적다는 어떤 그 저항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대로 하면 앞으로는 어렵다는… 그래서 단가상승을 감안해서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학버스 연천군 관내의 초등학교라든가 9개 운행하는 것은 특별한 이상은 없고, 단지 이제 단가비라든가 그런 상승률에 의해서 5,100만 원이 인상됐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특별한 변동은 없으시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643쪽에 통일미래대학 4개 학과가 어느 어느 학과가 있어요?

연천학과, 그러니까 연천을 바로알자는 그런 개념의 연천학과가 있고, 그다음에 리더스포럼학과. 이건 이제 사회 리더층에 대한, 그다음에 민주시민학과, 그다음에 효인성학과,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세종학과도 지금 별도로 1단계는 공무원 대상으로, 2단계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한 번 개설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한 과가 늘어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아까 여기 민주시민 교육 있잖아요? 그거하고 여기 통일미래대학에서 하는 민주시민 교실하고는 연관이 있나요? 따로 인가요?

타이틀은 이제 똑같은데, 내용 면에서는 좀 다른 것이 앞서 전문교육기관에다 의뢰하는 게 따로 있는 것은 뭐라 그럴까… 관심 있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통일미래대학 관련 해 가지고는 이제 가급적이면 연천 관내의 어떤 특정 동아리라든가 어떤 연천군의 발전을 위한 특별한 단체에서 필요로 할 때 저희가 이렇게 교육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교육하는 장소도 다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

미래대학에서 하는 민주시민교육하고, 또 따로 민주시민교육은… 통일미래대학하고 민주시민교육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장소는 대동소이한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신한대학에다 위탁을 한 민주시민학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 통일대학 내에 있는 민주시민학과는 우리 관내의 동아리 단체죠.

동아리 단체요?

예, 장소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통일평생교육원이라든가 아니면 아트홀…,

지금 여기 통일미래대학이 여기 아이파크에 있는 학교가 통일미래대학인가요?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 이거는 지금 통일평생교육원에서?

예, 저희가 이제, 예.

그래서 지금 통일미래대학에서 4개 학과가 있고 다시 또, 여기 효인성학도 있는데 인성함양 프로그램은 또 뭐예요?

어디…,

작년에도 하셨던 것 같은데, 전년도에도?

예, 작년에 했는데 이제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질 못했던 거고요. 이게…,

아, 2019년도에는 했었다고요?

예.

그리고 2020년도에는 안 했고?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년도에 하려고 예산하신 거예요?

예.

이거는 어디에서 위탁해서 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통일미래대학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라든가, 어떤 전문 수준의 단체. 이렇게 그런 대상을 해서 일단은 공모를 합니다.

지금 통일미래대학에서 4개 학과에서 교육한 것하고 민주시민교육하고 인성프로그램. 이게 따로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다릅니다.

예, 다르다는 얘기죠? 교육 자체가?

예.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연천장학관이요. 연천장학관에 청사관리인원이 한 분이 있는가 봐요?

예.

근데 장학관에 그 한 분이 관리가 되나요, 한 분만?

일단은 이제…,

이분은 뭐하시는, 관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공무직을… 청사관리가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계장비가 좀 많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분 또 따로 하는 분 있고. 두 사람이…,

아, 두 사람?

예.

혹시 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뭐라 그러죠? 학생들 관리하는 직원은 없어요?

아, 사감이 따로 있습니다, 3명. 3명이 이제 3교대로 24시간 풀로 관리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사감이 따로 있고, 학생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니까 사감이 학생들을 관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청사관리라든가 기계장비 시설관리는 이제 따로 있고요.

사감이 상담 같은 것도 좀 해주나요, 학생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사감들의 자격요건이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650쪽에 외국어 활성화 사업이 1회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외국어 활성화 사업.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한 번 해 주세요.

이게 전곡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인건비입니다.

아, 1년 인건비?

예.

1년?

예, 예전에는 연천초등학교도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포기했고요. 여기는 계속 희망하니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아니, 1회 가지고 외국어 활성화가 되나 싶어서.

학교에서 원하면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어디 저기… 그리고 654쪽하고, 655쪽에요. 이번에 신규로 청소년 기본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655쪽이요.

예.

이번에는 이제 조례 개정하고 신규로 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제 654쪽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것은 이제 국비사업으로 기존부터 해 왔던 거고, 이거는 이제 자격요건이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이런 자녀들에 대한…,

원래는 이제 저소득층만 줬다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금년도…,

이번에 보편사업으로 했는데…,

예, 도비로 이제 지원을 받아서 보편적으로 일반 여성 청소년들까지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128명은 두 번 지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따로?

예, 따로 따로.

그러면 이거 그냥 같이 여기에다가 합쳐서 같이 예산을…,

사업 성격이…,

성격이 달라서 안 된다?

국비 주도냐 도비 주도냐 이렇게 해서 분리…,

아, 여기는 도비만 들어오는 거고, 이건 국비까지 있으니까 따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여기 이제 예산에 보면 예산이 많잖아요? 강사비, 프로그램비.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660쪽에 보면 정말 우리 주민이 됐든, 청소년이 됐든 참여해서 경품 받는 거 1만 원씩 12명. 12월이라 그랬어요. 이거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요.

어디…,

660쪽.

독서 프로그램 관련 부분이죠? 이건 이제 프로그램… 저도 이제 도서관 업무를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도서관 관련한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무지 많아요.

여러 가지가?

예,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수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상품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수백억 원대 되는 예산에 비해, 아무리 좋은 건물에, 좋은 시설에, 좋은 책에 이렇게 있어도 사람이 뭔가 이렇게 행복해야 되잖아요?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나 군민들이 그걸 이용을 할 때 그 행복감은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일인데, 독서퀴즈 경품 1만 원짜리 한 장 보면서 그런 데 좀 더 행복하게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좀 금액을 상향시키면 또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걸 또 여러 가지를 또 체크해 봐야 되고…,

아, 그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책 한 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 책을 읽으면 상품권 주는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과다한 금액의 어떤 상품권을 주게 되면 어떤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우리 도서관, 특히 사서직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책을 읽는다든가 그리고 나서 차 마실 때 그냥 무료로 차를 마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차를 돈을 주고 또 사먹어야 되나요?

자판기를 대신 한 대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연천도서관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저도 그거를 검토를 했었는데 그거를 하려면 정규직원이 하기에는 잡일이 좀 많고 하니까 고유 업무가 있는데, 이거는 고민을 좀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장은 어렵고요.

우리 군민 의식이 옛날보다는 많이 좀 변했잖아요?

예, 대신에 이제…,

셀프해도 이제…,

알 만한 분들이 오시면 그냥 드셔라.

예, 사실 건물 짓고 재보수하고 이런 데에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마음적인… 뭐라 그럴까요? 감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데에서는 오히려 지금 많이 다운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건 이제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통일평생교육원이라 하면 주민들이 또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또 교육도 좀 저조한 편이잖아요? 그렇고, 비대면에 대한 것도 강사들이 지난번에 비대면 교육하셨잖아요?

예.

많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려고 애를 쓰고. 그거 보고 참 흐뭇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참 좋은 일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 강사들 유튜브 동영상 교육도 좀 활성화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제가 이제 금년 7월 달에 교육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강사들이 대부분 다 생계형 강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원칙적으로 이렇게 금지한다고 해서 다 폐강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생계에 좀 이렇게 지장을 받는 그런 분도 제가 봐가지고, 일단은 질본에서 단계별로 정해 놓은 것들이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생계형이고 해서 일단은 최대한 방역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기회를 줘 보자고 했던 차에 선별적으로 그렇게 진행해 왔고, 그렇게 또 앞으로 할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교육원 지하 내에 리모델링해서 1인 평생교육 방송국을 개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코로나19 때 이런 시대상황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비대면으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특히 강사들한테 유튜브라든가 줌. 이런 교육을 시키고 또 그런 분들이 비대면으로 교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거기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군민들이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교육을 많이들 받으려고 해요. 근데 또 강사들의 마음가짐들이 그래도 내 지역에 있는 강사들이면 군민들한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계를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기왕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통일평생교육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들을 좀 활성화하는 방안도 좀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만들고 강사들한테 교육도 그렇게 시켜줬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내년도 37개 과정에 강사를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관내 그런 어떤 수준에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50%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관외 강사를 저희가 앞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부분의 어떤 자격증을 따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가 심화교육을 따로 시켜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심화교육을 따로 시켜서 그 수준이 되면 그분을 가급적이면 강사로 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통일미래대학 같은 경우도 어느 적정수준의, 어떤 전문가 정도의 수준이 되는 어떤 동아리 단체가 있다면 저희도 과감히 위탁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의 강사들이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내 밥그릇인데 누가 자격증 금방 딴 사람들 해 주겠느냐고도 하는데…,

아니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예, 사실 우리 여지까지 통일평생교육원이 지내오면서 우리 연천군에서 교육 받아서 자격증 취득해서 지금 강사활동 하는 사람을 딱 한 분밖에 못 봤어요.

아니요, 몇 분 계시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딱 한 분 봤어요. 하여튼 주위에 보면 너무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해서 질문도 하고 같이 검토 좀 해 봤으면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650페이지에요. 예산편성서 650페이지, 학교급식 지원.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 등 이전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무상급식 지원이 있어요.

예.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없네요, 원장님?

초등학교는 그러니까 공립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연천교육청이라든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이 나와요.

아, 그쪽에서 100% 알아서?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빠진 사립유치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를 연천군에서 이렇게 추가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몇 퍼센트 대략 하나요, 지원을? 학교마다 다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립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지자체 부담이 없고, 나머지는 우리 지자체 부담이 있는데 사설유치원이랑 공립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죠?

예.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부담률이 좀 달라요?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서에도 보면 국·도비 표시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저희 자체부담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작년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고등학교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올해는 다 무상급식 100%… 내년부터는 다 무상교육이잖아요?

내년부터는 다 100%입니다.

그래도 우리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고등학생 무상급식은 교육부에서 50%하고, 도하고, 우리군하고 해서 나머지 5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이제 추경에 반영을 또…,

아, 지금 잡아놓으신 건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는 기 지원이 안 됐었으니까 연천군에서 이제 우리 전부 다, 전 학생을 다 해 주자는 이런 취지로 올린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니, 자세한 건 나중에 자료로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또 우리 학생들, 학부형들 만나면서 정확히 또 설명을 해 주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만큼 지원해드리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나중에 표로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거 말고 이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은 아니지만 연천군에서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이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예, 거기로 넘어갔습니다.

이쪽에서 하다가 거기로 넘어갔어요?

예.

거기서는 또 어린이 돌봄교실, 우리 연천군 과일급식도 지원하더라고요?

아마 쌀 지원비 그런 게…,

그거는 이제 친환경 쌀 차액보전 같은 거?

예.

친환경 농산물?

예.

알겠습니다. 급식에 대한 우리 분담률이라든지 금액은 학교별로 정리해서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빼놔서요. 664쪽에 도서관 내 다문화서가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번에 600만 원이 삭감이 된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도비사업인데요. 저희 중앙도서관에 어린이 다문화서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끔 가보면 사실 좀 빈약합니다. 다문화가정들은 자꾸 늘어 가는데….

그러게요. 늘어가고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아서요.

그게 이제 좀 뭔가 부족하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도비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관련된 어떤 어린이책 위주로 한 1,800만 원 정도 구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책을 구입하겠다는 얘기에요? 다른 프로그램은 없고?

예.

그러면 다문화어린이들이 여기 도서관에 와서 많이 이용을 하나요?

많이 이용하는 측면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씩, 아주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늘어가는 그런…,

근데 사실 다문화 엄마나 아빠가 다문화이지 아이들은 다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다문화 서적을 갖다가 구입을 한다 해도, 그게 걔네들이 그걸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부모들이…,

근데 두 가지 부류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이주여성이 여기 와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나라에서 결혼해서 거기서 자녀를 낳고서 어느 정도 키우다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바로 이 후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전자도 사실 살짝 문제는 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 이제 한국어를 원활하게 하지 못할 경우 모국어로 쓸 텐데, 애들은 그때부터 알게 모르게 혼란이 오면서 그 얘기 귀담아 듣는다는 얘기죠. 그것도 감안했는데, 문제는 엄마의 나라에서 낳아서 들어오는 애들.

근데 이게 보면 이렇게 책만 구해서 갖다놓는 것보다는 예산을 어떠한 그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숭태 의장 거수)

예, 최숭태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311페이지, 기금운용. 향토장학기금.

13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기금운용 311페이지. 아니, 131페이지.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2021년도 기금운용사업개요 해서 ‘매년 3억 원씩 출연하여 100억 원을 조성하여 전년도 집행액의 110/100 범위 내에서 향토장학금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100억 원 이라는 것은 지자체가 다 똑같아요? 향토장학기금이?

오늘 처음 저는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글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 별로 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 수가 많은 거나 그런데, 지금 이게 해마다 보면 거의 85억 원씩 있어요. 이 돈이 정말 예산이 예금이자로 받아들이고 쓰는 것은 1억 3천만 원밖에 안 써. 이 돈이, 지금 연천군의 돈이 여기서 사장되고 있는 거예요. 기금을 쓰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넘겨보실래요? 학생 수가 이게 지금 규정되어 있냐? 중학생은 9명, 고등학생은 22명, 전문대생은 8명. 이게 돈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생 수는 조금 주는 거예요, 지금 장학금이. 효율성이 없다,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통일평생교육원장님이 이걸 한 번 보세요. 조례로 바꿔서 인원수를, 장학금을 더 줄 수 있는 거냐. 자체 조례로. 그다음에 특별장학금도 있겠는데 특별장학금으로 더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규정액을 집행액의 110/100 밖에 못 쓰는 건지. 매년 3억 원씩 출연하고 1억 3천만 원 밖에 안 쓰는 거야. 이 돈이 너무 아깝지 않냐는 거지, 예금에다 두는 것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1996년도에 이 조례가 공포될 때의 목적은 기금을 한 100억 원 정도 조성하면 그 후에는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해가지고 일반회계 전출금 필요 없이 이자만으로도 장학금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00억 원을 조성목표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범위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군에서 봤을 때는 돈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 이자로 주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니, 그냥 매년 기금에서 향토장학금 줄 것을, 매년 전출해 주면 간단한 문제를 왜 여기다 쌓아두냐는 거지. 쓰지도 않을 돈을, 100억 원씩.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조례가 있으니까 못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로 바꿔서 기금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기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돈을 못줬을 때 그 돈으로 줄 수 있게 만들려고 모아두는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연천군에 예산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여기다 80억 원씩 놔두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연천군에 학생 수도 적으니까 좀 줘라, 좀 많이. 8명, 22명 주지 말고 이 향토장학기금 이라는 건 어떻게 주는지 모르지만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아마 하는 것.

예.

폭넓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줘요. 대학교 들어가면. 대학생 들어가면 등록금 다 대줘요. 저희도 보기에는 이 돈 다 써도 돼요. 연천군에서 매년 이 기금 만들어서 주면 되지 굳이 여기다, 곳간에다 쌓아두고 이걸로 이자를 주겠다? 이것은 경영방식이 아니다. 기금운용은 맞지만,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해 달라. 이상입니다.

일단은 화천 사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