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종균 의원 발언
현화
조현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1년도 본예산안 중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소관 부서장님께서만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 1.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과,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연구과
2021년도 본예산안 중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도시과장 유병민입니다. 도시과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총 예산은 국비 34억5,250만6천 원과 균특 51억9,300만 원, 도비 3억3,952만8천 원, 군비 141억7,489만9천 원 등 총 231억5,993만3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215억725만4천 원 대비 16억5,267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 및 도시의 계획적 관리입니다. 정선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시 군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심의수당 및 신문공고 게재비로 5,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 수당으로 2,300만 원과 신문공고료 3,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개최 횟수는 총 16회를 개최하였으며 대면 7회와 서면 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선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시 지형도면 고시자료에 대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에 따른 용역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재용역비 4천만 원과 유지보수비 1,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로 2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7회 2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는 총 11건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비는 5억7천만 원으로 매년 관리시설이 증가하고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시설 유지보수비가 증가되고 있어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5억 원과 철도부지 사용료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개설사업은 무릉 황지가도교 확장공사사업비 1억 원 등 총 6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어곡역‧조동역 청원건널목 유지관리비로 3천만 원, 황지가도교 확장공사 관급자재비 1억 원, 군계획시설 개설 사전검토용역 1억 원, 별어곡역‧조동역 청원건널목 경보장치 유지보수 용역비로 3천만 원, 고한 소3-29 군계획시설 개설에 3억 원, 2종시설 정밀안전점검용역 5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2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 중 용지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은 미불용지 보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은 건은 5건에 7필지가 되겠습니다. 고한 소3-11호(상갈래) 군계획시설 개설사업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35억이 소요되는데 올해 5억을 계상하였고 내년 당초예산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선 중3-2호(북실마루 앞) 도로 확포장 사업은 보상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애산5리 공원형 주차장 조성을 위한 보상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7호(사북-직전) 접속도로 개설사업 보상비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총예산은 약 4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까지 추진하는 북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사업비 총 8억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61억2,500만 원이고 2021년도 사업계획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명품 테마거리와 근대문화거리 조성과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2021년까지 추진하는 임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 총 21억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58억6천만 원 중에 21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 사업 계획은 백두대간 능금새뜨기쉼터와 능금가로길, 임계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은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사업계획 수립 및 억새공동체센터 건립사업비 총 16억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고시와 억새공동체센터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및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공공적 가치 증대를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만 원은 건축위원회 운영 수당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 예산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총 10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 시설물 관리 총예산은 3,500만 원으로 건축 허가사용 승인, 건축물 현장조사‧검사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방치 건축물 정비 및 긴급재해위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비는 총 1억5,530만 원으로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 2,100만 원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비 1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아파트의 안전점검을 통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3종 시설물로 지정하기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북 영동아파트가 지금 노후된 상태라 안전점검을 위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공운영비로 신동 근로자 아파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부권 농촌지역 공공주택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신동 근로자 아파트 실시설계 및 실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5억 원과 북평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계획보조금으로 2억9,22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345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의 노후주택, 경관시설, 기반시설 정비 등 새뜰마을사업비는 총 14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신동읍 조동7‧8리 안경다리마을 새뜰마을사업에 9억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동읍 조동1‧2리 길운마을 새뜰마을사업 시행에 따른 위탁사업비 5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및 가로미관을 저해하는 불량 노후시설물 정비 및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역량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 법령집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 노후주택 개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는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총 10동에 3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추진을 위한 1,7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북 영동아파트 일원 주변환경 정비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아파트 옆에 보행자 계단이 55미터 있습니다. 그걸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비는 17억3,588만2천 원으로 임차지원사업비 11억3,968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선유지사업비 5억9,62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저소득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비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2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비는 주거비용 지원을 위해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까지 대상자 지원을 완료하였고 2020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대상자 지원사업이 종료되는 내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차상위계층에게 주택수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두 동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도시 디자인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5천만 원과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간판안전도 검사를 위한 시설비 2,500만 원 등 옥외광고물 관리 예산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유지관리에 5천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에 2천만 원, 광고물 안전도 검사 용역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사업비는 6억 원으로 9개 읍면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 5억 원, 석항천 정비사업에 따른 가로등 이설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홍보물 제작 및 옥외광고물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320만 원과 디자인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업비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차년도 사북 해봄마을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비 2억4,871만5천 원과 시설비 1억 원 및 강원개발공사 대행사업비 35억1,728만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2020년 국토부 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된 고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1차년도 국고보조금 20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추진을 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토지보상과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170억8천만 원 중에서 국비가 95억이고 기금이 10억, 군비가 23억4천만 원, 민간이 2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천만 원과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해소에 필요한 시설비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021년도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인건비 6억192만4천 원과 일반운영비 8,844만 원으로 구분하여 총 6억9,03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경비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출장감소에 따라 국내여비에서 1,306만 원을 감액한 8,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2021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제2권 특별회계 책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얇은 것 2권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 2억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200만 원 대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2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시설비 2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3페이지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103억7,644만7천 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임대아파트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8억5,047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요 부분 고한아파트와 사북아파트, 고한 상가 임대료, 그 다음에 해피아리 아파트, 여미솔아파트, 행복주택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주보증금 및 관리비 등 기타사업수입 15억3,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부분은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5개 단지에 15억150만 원과 관리비, 고한사북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175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예탁금에 대한 1%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고한사북 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 43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 개선사업 2억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한사북 임대아파트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77억33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3억7,644만7천 원으로 정선군 임대아파트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포함된 일반운영비 1억9,7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파트 시설점검 및 체납액 징수 및 시설물 관리 교육을 위한 국내여비 280만 원과 기타부담금 9,291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각종 시설물 수선유지 및 소방시설 점검을 위한 시설비 3억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한사북 아파트 세대별 누수 보수공사에 3천만 원, 소방시설 정기점검 용역비 1,200만 원,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선사업 1억 원, 임대아파트 장기수선유지비에 1억2,500만 원, 아파트주변 조경시설 정비에 1천만 원, 해피아리아파트 놀이터 보수공사에 5천만 원, 군 임대아파트 방범 CCTV 유지관리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입주보증금 반환을 위한 기타반환금 18억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한사북 입주보증금 3,450만 원과 해피아리아파트 입주보증금 7억5,600만 원, 여미솔아파트 입주보증금 6억 원, 행복주택 입주보증금 4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 개선사업 공사비 6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고한사북 아파트 도시가스 인입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한사북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794만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1억5,04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7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억2,392만3천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23만9천 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1,768만4천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억2,39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과 본예산안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재철
유재철위원
과장님, 341쪽에 군계획시설 유지관리 6억8천만 원이 삭감이 됐네, 그죠?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예.
재철
유재철위원
이게 왜 이래 많이 삭감이 됐죠? 아까 매년 군계획시설 유지보수비가 증가되고 철도 유지보수비까지 포함해서 올해는 5억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이게?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저희들 매년 한 15억 정도 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인도보수라든가 또 포트홀 발생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정선군 전체 예산이 주는 바람에 상당히, 한 15억 계상을 했었는데 10억이 줄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에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그래 50% 이상이 줄었어요. 하여튼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9개 읍면 군계획시설 유지보수가 지장을 안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예, 최대한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그리고 342쪽에 군도 사북-직전간 접속도로가 이게 건설과에서 하는 그거하고는 사항이 틀린가 보죠, 이게?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건설과에서는 터널만 뚫고요, 접속되는 도로는 저희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저희들이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터널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이 도로는 도시과에서 하고.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도로 그 터널 빠져나와서 사북 시내를 연결하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행정에서,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죠? 섀시라든지 LED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물며 수도가, 물이 흙물이 나온다 그래갖고 그거까지도 우리가 교체해 주고 그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한사북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내가 보기엔 별장 삼아 쓰고 있어요. 임대료가 5만 원도 채 안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 달라는 건 많고 또 거기다가 시장에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자기가 그냥 집을 비워놓은 상태에서 거기 거주하는 것처럼, 한 달에 임대료가 5만 원도 안되니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도시과에서 진짜 실거주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하시고, 제 생각에는 임대료를 좀 올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많이 올리면은 주민들한테 부담이 갈 수 있으지 지금 5만 원도 안되는 거 한 7만 원선, 요새 임대료가 5만 원 안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아파트가. 그런 것들도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이상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운하 위원님.
전운하위원
임계‧북평 농촌중심지사업이 내년으로 끝나잖아요, 그쵸? 사업이.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운하위원
여기 보니까 북평면은 사업이 조금,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거는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을까요?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당초 계획된 예산 중에서 올해 2020년 예산까지는 다 집행이 됐고요, 내년도 나머지 사업비가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중에서 지중화사업만 제외하고는 다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전운하위원
내년 예산으로 다 마무리가, 사업이 확실히 다 되는…….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지금 나가 있는 예산도 있고 내년도 예산을 마저 집행을 하면은 그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운하위원
하여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임계하고 북평 사업은 끝날 때까지 관리감독 잘 하셔 가지고 깨끗하게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리고 344페이지 보니까 공공주택사업 입지선정 및 타당성용역조사가 5천만 원 서 있는데 이거는 내년 초에 용역 실시하나요? 북부권 공공주택 용역비.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공공주택 관리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운하위원
아니, 공공주택 사업 입지선정 및 타당성용역.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5천만 원 서 있는 거요.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바로 용역을 실시해서 여량하고 임계면 이건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두 군데 다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이것도 좀 신경 많이 써 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왕섭 위원님.
왕섭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2페이지요.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북-직전간 접속도로 개설공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라이온스회관하고 게스트하우스 두 건물을 철거하는 예산인 거죠?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그런데 혹시 거기가 어쨌든 철거를 하게 돼도 만리장성 건물이 있어 가지고 이게 차량이 교차할 때 좀 좁지 않을까요? 도로가? 어때요?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일단 다 매입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사항이 그 펜션하고 라이온스 클럽인가 그 건물이 우선 바로 걸리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밑에 만리장성인가요? 하여튼 그 건물까지 저희들 다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왜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도로를 내도 만리장성 때문에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는데 되게 좁을 것 같아서.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맞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어쨌든 점차적으로 예산 세워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추경 때.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예, 총 48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저걸 했는데 우선 내년도 사업비, 보상사업비로 18억을 계상했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잘…….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신영철물 넘어가는 것도 한 68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했는데 아직 신영철물은 부지 접속도 못했고 또 너무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거기는 우선 시내 연결 도로망 개통을 하고 나서 그거는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그리고 347페이지요.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일부 가로등 교체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20년 이상된 노후 가로등들이 꽤 많거든요. 물론 저희 읍면 문제만 아니고 9개 읍면 전체를 봤을 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사실 이 예산, 지금 5억 예산은 총 6억 중에서 1억은 내년도 석항천 정비에 따른 가로등 이설이 29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전사업비 1억 원하고 나머지 5억 원 가지고 가로등 신설하고 유지관리사업을 병행해야 됩니다. 상당히 적은 예산이라 이 예산은 기존에, 새로이 해야 될 신규 가로등. 그러니까 기존의 주물가로등 읍면별로 먼저번에 감사 때도 보고드렸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사업을 아직 이 사업에서는 못하고요, 유지관리사업과 꼭 신규로 해야 될 사업 예산만 5억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추경 예산에 여력이 된다 이러면은 기존 하던 사북 주물가로등 철거사업이라든가 교체사업이라든가 남면, 여량, 임계, 정선 등지에 있는 가로등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시급한 것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사실 저희 정선군이 관광도시로 어쨌든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런 관광객들 왔을 때 육안상으로 저렇게 오래된 노후된 가로등들이 굉장히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하셔 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342쪽 군계획시설 관련해 가지고요, 유재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예산 감액 폭이 너무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선 중3-2 북실마루 앞 도로확포장 관련해서요. 이 사업 기존에 계속 서있던 예산들이었고, 그죠. 이월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계획을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이걸 올해 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고자 당초에는 계획했었으나 토지주라든가 건물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지금 겨우 일부는 이뤄지고 아직 일부는 못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는 지금 완료를 해 놨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에 따른 내년도 보상을 하고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행하는 데까지 진행을 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보상에 들어가고 상반기 중에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그 노후 빌라 있던 부분들까지도, 그건 보상이 다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 등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빌라는, 용담빌라는. 그걸 어느, 총 13가구가 되는데 어느 집은, 한두 가구를 비워놓고 등기를 할 수 없어서 서류가 다 들어 오면, 13가구 다 들어 오면은 등기를 하겠다는 저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사실상 서류가 다 거의 구비가 돼서 등기를 마무리, 올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등기 마무리 하시면, 그런데 아직 전출 안 가신 분들이 아마…….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아직 보상이, 돈을 아직 안 줬습니다.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아직은 이사를 안 갔는데 일부는 그걸 예상해서 이사를 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지금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집을 짓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한두 분은 지금 집을 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 내에는 사업을, 보상을 완료하고, 늦어도 내년 1월 안에는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철거정도까지만 하고 쇄석을 깔아서라도 운영하다가 예산이 확보되면은 주차장을 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간 이 사업 진행하시면서 고생하신 거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요, 하여간 지금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혹시 전출 과정에서 큰 마찰 없도록 마무리까지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페이지인데요, 애산5리 공원형 주차장 조성. 예산이 지금 15억이 섰습니다, 그죠?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지금 요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정선3교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시설 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는 상황인데 일부 주민들이 거기서 또 집을 짓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체적으로 다 매입을 해 가지고 공원형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한 두 분께서 집을 짓겠다고 해서 만약에 그렇다 이러면은 저희들은 그 사업을 못한다. 중간에 이렇게 비어놓고 시설 결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 그렇게 이장님들이나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는 해 놓고 있는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 건축신고라든가 이런 건 들어온 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집을 짓겠다고 해서 집을 짓는다 이러면은 이 사업은 좀 보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나머지 분들은 아시다시피 민원을 계속, 빨리 매입을 해서 해 달라고 하는 상반된 민원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고 저도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북실마루앞 도로하고 거의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이 사업도, 북실마루 앞도 201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첫 계획을 할 때, 지금까지도 아직 준공이 안되고 내년 가도 100% 준공된다는 확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애산5리도 3교가 나면서 어떤 주민들의 불편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부분도 똑같은, 이 북실마루앞 도로처럼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마지막으로 배왕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가로등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정선읍 관문주유소하고, 관문주유소 도로쪽하고 저쪽에 덕송리에서 내려오는 도로쪽은 등을 LED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나니까 북실리 삼거리에서, 관문주유소부터 몇 번 도로죠? 42번, 59번 도로하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들인데 남산 밑에 가는 도로는 빼고 시내를 관통해서 2교까지요. 2교까지 가는 구간들에 보니까 조도 차이가 너무 납니다. 교체를 한 쪽은, LED 그러니까 150와트 이상 해 갖고 되는데 이쪽 시내 쪽으로 이미 기존 등들은 60에서 100와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를 운전하고 오다가도 그 구간 딱 지나면서 보면은 시야에 나타나는 플레어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발생을 하는 것 같고 요즘 또 걷기도 많이 하는데 이런 차이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등 교체, 가로등 전체를 교체하는데는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당장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인데 등 교체만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 해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5억 원을 가지고 신설하고 유지관리비가 섰습니다. 5억 중에서 2억을 읍면에다가 신규, 꼭 새로 설치해야 될 곳에다가 읍면별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배분하고 나머지 한 1억1천에서 1억1,500 정도를 정선읍에 줘서 지금 시가지 자꾸 어둡다 이러고 관광 오신 분들도 어둡다 자꾸 그러, 야간에 어둡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정선읍은 그 사업을 해소 내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반영이 됐다니까 감사의 말씀 드리고 하여간 좀 어려운 부분들 있더라고요. 저쪽으로 조경, 경관조명까지 해 놨는데 등하고 안 맞으니까 차이나는 부분들도 있고요.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그래서 정선읍은 내년에 이 신설‧유지관리비에서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고맙습니다.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균 위원님.
종균
김종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나요? 아니면은 지금, 전년도도 2천만 원인데 올해도 예산이 보니까, 343페이지에 보니까. 좀전에 설명 때 10동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예산 같은 경우도 완전히 다 사업을 추진, 100% 추진했습니다. 했고, 요게 85㎡ 미만과 초과되는 부분하고 일반지붕하고 슬레이트지붕하고 사업비가 조금 지원이 틀립니다. 일반지붕 같은 경우는 85㎡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 85㎡ 초과되는 거는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85㎡ 이하는 200만 원, 초과는 30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요 사업하고 또 경제과하고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정비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아니, 아직도 이래 보니까 저희 지역도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이래 보면 흉가로 해서 미관을 많이, 지역 관광지든 이래 보면은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철거가 안되는 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 불량환경 정비사업비 작년까지 8천만 원 정도 예산 계상해 가지고 정비를 했는데요, 올해는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여튼 주택 소유자가 동의를 한다 이러면은 저희들이 그 정비사업비로도 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동 같은 경우는 안경다리 부분은 새뜰마을사업으로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타 지역은 정비사업비로, 불량환경 정비사업비로 정비를 또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래서 소유자가 또…….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런데 소유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연락이 안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예, 그렇다고 해도 그건 저희들이 임의로 정리는 어렵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갖다 이렇게 방치하다 보니까 거의 흉가 수준인데…….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집이 아버지 집이 있었는데라고 와 보고 철거가 돼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한 지경이 있기 때문에. 동의만 이루어진다 이러면은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지금 신동읍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빈집이.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비봉산 올라가는 밑에 흉가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도 됐던 데도 약 거의 1년 가까이 당사자를 찾아가고 여러 가지 설득을 해서 정비를 했는데요, 각 읍면마다 그런 주택을 꼭 불량환경사업으로 철거를 해야된다 이러면은 당사자가, 소유주가 누군지만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은 협의를 해서 하여튼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협의를 해서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제가 봐 가지고 정선이 관광 정선 이런 부분들 있지만 요즘 전염, 감염 이런 동물들도 상당히 그런 흉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방치된 건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정말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얼마라도 보상을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에서는 보상을 줄 수는 없어서 동의만 해 준다 이러면은 철거는 저희들이, 정리는 저희들이 해 드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건주와 협의를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도시과에서 신동읍에 주거환경 개선이나 지금 어려운 사람들 이래 보면은 마을, 새뜰마을사업 하면서 상당히 개선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도시과에 사실상 신동읍 주민들은 고마워 해야 되는데 하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지붕이 다 똑같다는 거.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예.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올해부터 하는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까만색으로 통일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색을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지금 저희 조동 7리와 8리는 기차길 밑에 있는 위치여서 그래서 기차로 가면서 또 일괄적으로 꺼먼색으로 해 놓으면 사실상 예전에 아주, 광산 있을 때부터 그 형태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동 7리‧8리만은 좀 해서 지붕이라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하여튼…….
종균
김종균위원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사업을 하면서 직접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 선평 같은 경우도 일부 개선이 좀 됐습니다. 됐는데 하여튼 신동 조동1‧2리라든가 안경다리마을이라든가 앞으로 할 천포리라든가 하여튼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리고 천포리지역에 또 새뜰마을 공모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준비하셔 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민
유병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본예산안 중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안 중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영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이종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 337억5,294만6천 원보다 16억6,084만4천 원이 증액된 354억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 관리 지원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조사원 인건비로 6,251만3천 원,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 인건비로 2,300만 원 총 8,551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선도 우수마을 지원사업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관리 업무수행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시책 운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심의회 개최,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심의회 위원수당으로 320만 원, 농정시책 책자 발간 1,100만 원, 강원농산어촌미래포럼 기관 연회비 납부 100만 원으로 총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자부담분 50% 중 40%를 지원하기 위하여 2,125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위하여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은 농어촌 민박업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서비스, 위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으로 6,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은 체험안전보험과 화재보험 가입비용 자부담분 50% 중 4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1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는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읍 애산리 생약센터 시설관리 유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안전 편의시설 확충 사업은 체험시설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체험시설 개선비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체험 휴양마을 시설보수를 위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자율개발은 일반농산어촌 자율개발사업으로 지역 역량강화사업비로 3천만 원,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경관 개선사업비로 2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시군창의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허브 구축사업은 농촌체험관광 홍보와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위한 사무관리비 6천만 원, 농촌체험 관련시설 보완을 위하여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은 농촌체험마을 대표 및 사무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노후된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1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자율개발 봉정리는 일반농산어촌 자율개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행사운영비 3,200만 원, 마을쉼터 조성 및 마을방송장비 설치사업비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종합개발 귤암리는 지역역량강화사업비로 5,800만 원, 동화마을 조성 및 동강할미꽃 보존사업비로 1억9,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천만 원을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종합개발 장열1리는 일반농산어촌 종합개발사업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비로 5,800만 원, ICT알리미 시스템 구축 및 마을경관 개선사업비로 2억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종합개발 유천3리는 지역역량강화사업비로 7,200만 원,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 및 흥터 조성으로 4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자율개발 북실2리는 지역역량강화에 1,500만 원,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공원 정비사업비로 3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목구방문 지원으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농업유통정보지 보급 지원사업으로 5,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산재보험료 1천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00만 원 총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 지원사업은 농번기 50일 동안에 마을별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개소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농가자부담분 50% 중 40%를 지원하기 위하여 7,159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10%는 농협중앙회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은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한 지역에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작업대 지원을 위하여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은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은 상습적인 가뭄으로 농업용수 부족 지역의 지하수 및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1억5천만 원, 농업용 공공관정 유지보수비 4천만 원 총 1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는 노후파손 및 미정비지역을 대상으로 집중호우시 침수 및 유실피해를 예방하고자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는 취입보, 용배수로, 관정 등에 대한 개보수 정비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농어촌공사 소관 유지관리사업은 경지정리가 미완료된 여량, 남평지구를 대상으로 노후 및 미정비된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지구 기반시설 유지보수는 밭기반 정비지구내 농로, 배수로 등에 대한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정비 독토고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임계면 임계1리 일원에 농업용수, 농로, 배수로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1년 실시설계 및 농업용수 개발을 위하여 시설비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임계면 임계리 화성 일원에 취입보 및 농수로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9억1,800만 원, 감리비 8,200만 원 등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임계면 반천1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용배수로 설치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가뭄대책사업은 임계면 도전1리 밭작물 재배지 가뭄피해 예방을 위한 농업용 지하수 이용 설치를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양수장 정비는 밭작물 재배지 가뭄피해 예방을 위한 간이양수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는 일 양수능력 150톤을 초과하는 농업용 지하수 허가시설에 대하여 지하수법에 의거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정사무로 지하수 영향조사비로 3,360만 원, 사후관리비로 3천만 원 총 6,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관정‧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관정 및 양수장의 가동에 따른 전기료를 지원하고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수질관리는 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 농업용 관정에 대하여 지하수법에 의거 수행하는 수질검사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체 육성은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 지원사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으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혼합유기질 비료, 유박, 가축분, 퇴비 등 지원을 통해 지력을 증진하는 사업비로 19억8,139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은 유기농급 자재 구입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은 친환경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정보 제공은 친환경인증실천 농업인의 전문기술정보지 구독을 위하여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촉진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토양, 수질, 농약검사비와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으로 2,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재‧장비 지원사업은 친환경실천을 위하여 유기농업 자재 구입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9천만 원, 친환경 인증 농가에 농자재, 장비, 시설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교생의 무상급식 및 도내산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급식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공운영비 1,600만 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을 위하여 13억274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자체사업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수당으로 112만 원, 학교급식센터를 통한 관내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을 위해 2억2천만 원, 학교급식센터 운영비로 6천만 원 총 2억8,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은 친환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9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행벼 제초용 우렁이 공급 지원은 벼 재배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은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높은 마을을 선정하여 친환경 농자재 및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잡곡 명품화는 잡곡산업 기반 조성사업에 700만 원, 메밀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1,500만 원으로 총사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 관리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5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366페이지에 정부양곡 포장재 구입비 4천만 원으로 총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규산, 석회, 폐화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3억8,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대비 농작물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 자부담 50% 중 40%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5,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수매지원은 학교급식용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비로 7,263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사업은 만70세 이상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운, 정지 등 농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은 맞춤형 화학비료 구입비의 1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 조성은 토마토, 풋고추, 오이, 호박 등의 채소류 가격 폭락시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3억6,163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는 시설하우스의 다겹보온커튼, 보온덮개, 공기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스마트팜 확산 사업은 과수분야 ICT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과 신선도 유지제 지원은 사과 신선도 유지 유통기간의 연장을 위한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은 GAP 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780만 원, GAP 인증대상 작물 주산지의 토양, 용수 등 안전성분석 용역 추진을 위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전업농가 유통정보지 구독을 위하여 27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4,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급유탱크 지원사업은 주유소 무방문으로 작업시간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무농약 지속 직불제는 친환경 직불금 3회차 이후 지원 중단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직불제 행정지원은 공익직불금 이행점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400만 원, 사무관리비 95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국내여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 지원은 토양검사 시료채취 인건비로 137만5천 원, 시험연구비로 12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감자 수급안정 지원은 고랭지감자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5,780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밭농업 직불금 논이모작은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2,336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77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은 농업인의 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6억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도비 지원사업은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현대화 지원은 중‧소형 농기계, 동력운반차, 건조기 등 농기계 구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수도작농가 지원을 위해 벼 병해충 방제약제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시설 지원은 벼 건전육묘의 안정적 공급과 적기 영농 실현을 위해 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삼 친환경 재배는 친환경미생물 제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시설하우스의 환기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용 소형관정 지원은 갈수기 안정적인 작물재배를 위하여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복구 추진은 농업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은 시설원예 농가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기창, 운반구, 무인방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은 과수 집단재배지인 낙천리, 봉산리에 암반관정 개발, 농로포장 등을 통한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어촌공사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비로 4억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 배추 육묘 공급사업은 수출단지 농가에 육묘를 공급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은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및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하여 766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 버섯, 녹차, 약용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특용작물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은 적기에 곡물건조를 실시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육묘용 상토공급 지원사업은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고추 소득증대 지원사업은 고추 Y자 지주 및 부직포 구입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고도화 촉진 지원은 고추재배농가에 지게차, 임계농협에 감자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찰옥수수 수매 지원은 여량농협에 찰옥수수 수매시 포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 채소 안전생산 지원사업은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은 찰옥수수 집단재배지에 종자 및 멀칭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고추병해충 예방약제 지원사업은 탄저병, 역병 등 고추병해충 예방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은 정선고랭지감자 농가에 포장재 및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746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생산비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황기 명품화사업은 관내 농협과 수매‧수탁계약을 체결한 농가 및 일반 농가에 수매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생산 지원은 정선 고랭지 감자 재배농가에 유황비료 및 계약재배 농가 종자대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지원은 정선 고랭지 감자농가의 자조금 조성을 위해 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산지유통 저장시설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66동에 4억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선별비는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를 위한 선별비 지원사업으로 1억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는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향토산업 육성사업 예비계획 수립 및 기업형 새농촌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은 임계농협 사과유통센터 내 집하장 시설 보완을 위하여 7,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육성은 농산물의 지역내 생산‧소비확대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로컬푸드사업 홍보 마케팅 지원을 위해 480만 원, 로컬푸드 가공센터 지원을 위해 7,200만 원 총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 및 유통기반 구축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선유통시설 구축을 위하여 1억2,500만 원, 농식품 가공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을 위해 5천만 원 총 1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은 농업인단체에서 주관하는 농특산물 홍보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선아리랑제 기간 중 농특산물 홍보체험관 운영 지원을 위해 1,350만 원, 378페이지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개최하는 도시민 김장체험 및 직거래행사 지원을 위해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자체사업은 군을 대표하는 주력품목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으로 10대 주력품목의 대도시 매체광고, TV, SNS 마케팅에 1억 원,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에 1,400만 원, 기획특판행사 운영비 2천만 원, 농특산물 홍보 팸플릿 제작에 400만 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으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2,500만 원, 홈쇼핑 판매행사에 3천만 원, 농특산물 전자상거래사업 지원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으로 사과, 곤드레 등 지역특화품목의 농산물 수집상자 지원을 위해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통주 포장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을 위해 400만 원, 우체국 쇼핑몰 이용 촉진 지원에 1천만 원, 379페이지 전통주 산업기반 지원을 위해 5천만 원 총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으로 5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은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에 포장재, 마케팅 및 품질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용 포장재 제작은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추진을 위한 포장재 제작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수수료 지원은 농업인 유통비용 경감을 위한 직거래 택배비 지원을 위해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수 품질보증제 운영은 군수 품질보증제 및 농산물 최저가위원회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수출촉진비는 강원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농식품 수출농가 수출업체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수출촉진비로 5억3천만 원, 수출농가의 선별비, 포장비 지원을 위해 4억 원 총 9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찰옥수수 직거래 촉진 지원금은 정선찰옥수수의 가격 안정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도단위 통합브랜드 공동출하 촉진을 위한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온라인 판로 시스템 구축은 비대면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판매 지원을 위해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 교육 및 경비 지원사업은 공수의로 지정된 관내 가축병원 3개소 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도비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보호관리비로 5,72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로 2,400만 원, 유기동물 사체 위생적 처리 지원사업에 300만 원 총 8,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국비 지원사업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포획, 중성화 수술, 방사 지원사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생에게 전면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국비 지원은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와 입양자에 대한 진료비, 약품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 공동방제단 운영은 소규모 농가 축사 소독을 위한 축협 3개소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억6,590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질병 관리는 브루셀라 이환축 등 법정 가축전염병에 대한 살처분 인건비로 168만4천 원, 감염축 살처분 장비 임대료로 440만 원, 가축질병 예방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800만 원 총 2,40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관리는 병역대체복무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장려금, 여비, 주거지원비를 지원하는 수당으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은 가축방역업무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 구입 지원은 통제초소 운영 인건비로 2,160만 원, 재료비로 통제초소 운영비 및 소독비용으로 1,440만 원, 예방백신 구입비로 2,520만9천 원, 벌 기생충 구제 약품으로 1,669만8천 원, 384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비 5,100만 원, 축산차량 GPS 통신료 831만6천 원, 축산차량 GPS 장착지원 240만 원 총 1억3,991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및 접종비 지원은 소, 돼지, 염소 백신 구입비로 6,009만 원, 385페이지에 소, 염소 백신접종 시술비로 6,820만 원 총 1억2,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구제역, 결핵 등 법정전염병 감염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물품 구입은 구제역 백신접종에 필요한 방역복, 주사기 등 구입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계란) 저온수송차량 지원사업은 계란의 안전한 수송을 위한 저온수송차량 구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축산농가가 HACCP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은 한우 전업농가에 대하여 구제역, 브루셀라 등 각종 전염병에 대한 소독약품 구입비로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통제차단방역시설 운영 지원은 돼지열병, AI, 구제역 상시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통제초소 운영 인건비로 7,864만 원, 초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각각 500만 원, 재료비 1천만 원 총 9,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은 야생조류와 멧돼지 기피제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148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면역력 강화사업은 꿀벌과 가금농가에 대해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술비 지원을 위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항체 형성률 제고사업은 염소농가 구제역 포획 및 접종비 지원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소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신생송아지 설사병 진단키트 및 면역증강제 구입을 위하여 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은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한 1등급 한우 보증종모우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은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인 185만 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차액을 지원하는 안정제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개량 등록 지원은 한우의 혈통관리 및 개량효과 증대를 위하여 기초, 혈통, 고등 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질고급화 거세장려금 지원은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거세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운반비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조사료, 볏짚 장거리 운송에 소요되는 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톤 기준 한 대당 4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은 조사료 생산용 동‧하계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은 가축분뇨 수분조절용 톱밥구입시 포당 1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은 송아지 출생에 따른 이력관리를 위한 개체식별번호 귀표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2,99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물 도난예방 CCTV 유지관리는 농축산물 도난예방용으로 설치된 CCTV 전기요금 및 회선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국비 지원사업은 호맥, 옥수수 등 동‧하계작물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은 배합사료 구매시 사료값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을 포당 1,200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볏짚)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조사료(볏짚)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해 주는 군 자체사업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설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공공운영비 400만 원, 발효제 재료구입비 3천만 원 총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은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국비 지원사업이 농가 자부담 70% 중 50%를 지원하여 조사료 재배단지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5,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중 국비 50%를 제외한 자부담 50% 중 3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한우 암소검정사업은 우량 암소의 번식기반 구축 및 선발과 도태를 통한 개량 효과 촉진을 위하여 검정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엘리트카우 육성사업은 종축개량협회에서 선발된 우량 암소가 세 번 이상 출산했을 때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제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은 정선아리랑제 기간내 정선한우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축산경진대회 참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450만 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500만 원 총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혈통 개량사업은 한우 사육 농가에 인공수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생산농가 직거래 판매장 설치사업은 신동 한우직거래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한우 고품질화 장려금 지원은 축산농가의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축산농가의 번식 기술 및 질병예방을 위한 재료구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료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지역특성화사업은 관내 한우 개량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수정란 이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사업은 꿀벌 사육장비 현대화를 위한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뇨 교반비 지원사업은 축산분뇨의 교반을 통한 가축분뇨의 부숙도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일리지 제조장비 부품 지원은 노후 사일리지 제조장비 부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이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은 말벌 퇴치장비를 양봉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사 신축 지원사업은 한우 사육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친환경축사 신축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지원은 축사주변 환경개선과 퇴비 부숙을 위한 퇴비사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4,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는 퇴비 부숙도 관리 및 분석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위해 인건비 1,620만 원, 전업농가의 축산분뇨 악취 제거를 위한 발효촉진제 구입비로 7,500만 원 총 9,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은 축산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CCTV, 자동급수기 등 축산 현대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은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스키로더, 소형굴삭기 및 부속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 경쟁력 제고사업은 양봉 농가의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기자재 구입을 위해 1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래봉 경쟁력 제고사업은 낭충봉아부패병에 의한 집단폐쇄에 따라 지속적인 토종벌 생산 및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토종꿀 명품 육성 사업은 토종벌의 생종군 활력화를 위한 벌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친환경축사 개보수 지원사업은 노후 축사의 지붕, 윈치커튼 및 축사 내부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및 재해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은 축사내 환풍기, 스프링클러 및 안개분무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대비 급수차량 지원을 위해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염소 육성 지원은 관내 염소 사육 농가에 축사, 울타리 및 사육장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ICT융복합 시설지원사업은 한우 전업농가의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ICT기반 자동화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변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은 조사료 생산성 향상 및 하천변 경관개선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는 내수면 어족자원의 증식을 위하여 치어를 구입하여 방류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어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양식어가의 영어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29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전문지 보급지원을 위해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 구입비 지원은 관내 양식어가의 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은 양식어가에 대한 수차, 산소발생기, 냉동냉장고 등 양식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어업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양식생물 피해예방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사업은 폭염 등 혹독한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액화산소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장 첨단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은 양식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선한 양식어 생산을 위하여 정전방지 및 수질개선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 지원은 노후된 양식장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양식장 시설의 개보수 및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업축산과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1쪽부터 59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정선군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53쪽에 기금조성 현황은 2020년도 현재 101억8,518만9천 원이며 2021년도에는 총 101억8,528만9천 원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54쪽 지원기준은 농업인은 7천만 원, 농업인단체는 2억 원 이내로 연리 1.5%,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55쪽 자금운용계획의 수입은 2020년까지 101억8,518만9천 원이며 56쪽 2021년 수입계획은 이자발생액 10만 원을 포함하여 101억8,528만9천 원입니다. 57쪽 지출계획은 2021년 101억8,528만9천 원을 지역 농‧축협에 배정하여 우리군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축협별 배정액은 미리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5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자료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업축산과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종균
김종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민수당 있잖아요. 신청 대상이나 또 절차 요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농업인 수당은 정선군 같은 경우는 총 3,725가구에 26억3,550만 원입니다. 지급대상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과 금년도 12월 31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경작 면적 이런 부분들도 있나요?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그게 20헥타 이상인 경우는 안되고요, 1,500평 이하는 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1,200평.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1,500㎡.
종균
김종균위원
1,500㎡.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그리고 20헥타 이상인 경우는 또 대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공무원이나 그밖에 유관기관 대상자나 그런 부분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러면은 지급하는 거는 현금이나 아니면 지역화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배분이 어떻게 되나요?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다시 한번 말씀…….
종균
김종균위원
수당이 나가는 게, 농민수당이 나가는 부분이 지역화폐나 아니면 현금이나 이런 부분에 배분이 있나요?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있습니다. 강원상품권 60% 그리고 정선아리랑상품권 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70만 원 중에 42만 원은 강원상품권, 28만 원은 정선아리랑상품권 그렇게 지급하도록 지침이 그래 돼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럼 수당부분의 절차는, 접수는 읍면사무소…….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실태를 대상 적격자…….
종균
김종균위원
기간도 있겠네, 그죠. 신청하는 기간.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내년도에 상반기에 지금 지급할 계획이라서 아직 정확한 지침은 군 조례 내일모레 통과한 이후에 세부지침을 읍면에 시달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364페이지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신동읍에 농공단지가 있는데 이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학교급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그전에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운영비를 지원해 줘서 교육청에서 급식센터에서 일괄로 입찰도 보고 그랬었는데 올해부터는 급식센터에, 학교급식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정선농협에서 가급적이면 정선에서 나는 농산물은 구입을 하고요, 거기 안나는 농산물은 도내에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통합 시스템 운영 구축하면은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직접 정선군 농산물을 직거래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내년에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1,660만 원 섰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사실상 교육경비도 정선군에서 많이 가는데 이부분들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지역내에 있는, 정선관내에 있는 기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립니다.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운하 위원님.
전운하위원
과장님 36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36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360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6천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좀 해 주시죠.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사회적 농업 활성화.
전운하위원
예.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이거는 올해 처음 배정을 받아 하는 사업인데요, 공익적, 양로원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단체에서 농사를, 농업에 종사하면은 거기에 따른 비닐하우스나 농자재를 구입해 주는, 이분들이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그런 사회적 농업, 그런 뜻입니다.
전운하위원
사회적 약자 일자리…….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일자리를 주고, 고용도 하고 돌봐주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가 비닐하우스나 아니면 농기계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올해 신청한 데가 사북에 1개소가 신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럼 이거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공공기관이라기보다는 공공단체라고 볼 수 있는 상황…….
전운하위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예.
전운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보시면은 임계 독토고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내년부터 들어가나요?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예. 내년부터, 내년도 실시설계하고 그 들어갑니다. 2021년부터 2022년 2년간.
전운하위원
2년간 이렇게 들어갑니까? 금년도 예산에 13억이 서 있는데 올해 2억, 올해는 실시설계만 일단 하고?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운하위원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내년 22년부터 이렇게 시작하나요?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독토고지지구는 하여튼 21년부터 22년까지 하고요, 총사업비가 16억6천인데 올해 2억5천하고 2022년도에 14억2,800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운하위원
하여튼 이거 사업하실 때 주민들하고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민원이 없게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리고 362페이지 보시면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왜서 이렇게 삭감이 된…….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지하수 관리?
전운하위원
아니, 유기질 비료. 362페이지.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삭감한 거보다 국비…….
전운하위원
국비가 삭감이 돼서…….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국도비가 감액된 거밖에 제가……. 특별히 감액될 사유는 없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매년 이게 부족해서 추경 때 세우고 그랬던…….
전운하위원
그러니까요. 매년 유기질비료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겁니다. 국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366페이지 보시면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이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이건 어떻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그전에는 농작물, 농업인, 농기계 이런 부분들이 농업인들 의식이 별로 가입하려는 의식이 없다가 요즘 자연재해로 인해 태풍이라든가 재해에 이런 이익을 보니까 스스로 많이 보험들려고 농업인들이 얘기를 해서 예산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전운하위원
농민들 수요가 많아 가지고 이렇게 늘은 겁니까? 아까, 370페이지 보시면 아까 농민수당 지급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경영체 등록을 안 한 분들은 수당을 못받는가요?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체 등록을 안 하는 거는 농업인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농업인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전운하위원
제가 알기론 그동안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이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경영체 이런 개념을 잘, 아직까지 잘 모르고 가입 안한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물론 그런 분들이 있기야 하겠지만 어차피 농업경영체 등록, 옛날에 농지원부였고 그런 부분들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치 않아서 등록을 일부러 안 한 거지 자기들이 몰라서 안 했다기에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이 더, 그런 분들이 농민수당을 타야지. 그냥 근래 들어와 가지고 농업경영체 등록해 가지고 타시는 분보다는. 이런 거는 좀…….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물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단체에서 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업인 수당을 탈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제 예상에, 농업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제외대상 부분도 나중에 적격자 심사할 때 거를 겁니다.
전운하위원
또 이게 1년 수입이 또…….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농업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대상이 안됩니다.
전운하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1년마다 갱신을 또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던데.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농업경영체 등록이 내가 농지를 팔았다거나 샀다든가 임차를 줬다거나 이런 변동사항이 생길 때는 읍면에 가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읍면에 신고를 해야지 저희들 그게 자동으로 그게 호환되지는 않습니다. 토지 매매나 변동사항이 농지원부나 경영체 등록 시스템하고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와 가지고 변동사항을 알려 주셔야지만 정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전운하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농민수당 처음 시범사업으로 지급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유순
최유순농업기술센터소장
부연적으로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체를 기본적으로 이제는 농업인으로서는 보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농업경영체는 등록이 돼 있어야지만 모든 사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농업경영체 등록돼 있는 분들 중에 작목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매년 농산물검사소에 변경 신청 자체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는 갱신하는 줄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걸 안하면은 경영체도 없어지더라고, 보니까.
유순
최유순농업기술센터소장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전운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38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380페이지 보면 농식품 수출촉진비 지원하고 수출상품 품질향상 지원 이래 있는데 요것도 작년보다는 배 이상이 예산이 늘었는데 정선군에 수출하는 작목들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건 아닌데요, 이것도 국도비가 증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럼 우리군에서 수출하는 주작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정선농협 남면 지점에 고랭지 배추하고요, 그 다음에 임계농협의 사과, 그 다음에 화암면하고 북평 장열리의 토마토 지금 그 정도.
전운하위원
그럼 1년에 양은 어느 정도…….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예?
전운하위원
1년에 양은 어느 정도 되나요.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배추 같은 경우는, 임계 사과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나 홍콩에 한 20톤 정도, 그 다음에 배추는 60톤인가, 정확히 제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정도…….
전운하위원
보니까 군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보니까. 그죠? 늘어난 게 국도비가 늘어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가, 이게?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 보시면은 축산분뇨 교반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이거는 임계면에 퇴비생산유통조직이라고 있습니다. 임계축협 내에. 퇴비를 막 섞는 겁니다. 섞는 기계인데 그 기계가 고액이고 그래서 일반 농가에서 살 수는 없으니 그 퇴비생산유통조직이 한 건 교반시키는데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50%, 1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운하위원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기계를, 임계축협 안에 퇴비생산유통조직에서 기계를, 교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1억 이상 고가기 때문에 농가에서 사지를 못해서 농가에서 자기 축분을 가져가 가지고 좀 섞어달라.
전운하위원
거기 가 가지고 활용을 한다는 얘기잖아.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섞어 주는데 30만 원씩인데 저희들 거기 50%, 1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그 축협에서 이렇게 하면, 축협에서 돈을 받나요?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농가에 지원해, 건당 하고 나서 증빙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건당 15만 원씩 보조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임계지역에 있는 축산농가들만 이렇게?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임계지역은 아니고…….
전운하위원
전체 다? 정선군 전체 다?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정선군 원하는 농가는 다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아마 이 교반기를 사용하는 축산농가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전업농가, 50두 이상 전업농가 50농가밖에 안되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는 이렇게 교반기까지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운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377페이지에 보시면은 로컬푸드 가공센터 지원이 있거든요. 예전에 없던 사업인데 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이건 로컬푸드가 지금 정선농협 내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다가 마케팅하고요, 가공시설 저온저장고나 필요한 장비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영기
전영기위원
기존에 건물 지을 때 지원해 줬던 사업에서 시설이 노후되니까 시설도 교환해 주고 여기 필요한 시설장비들 넣어주는 이 사업…….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97쪽에 보시면요. 이것도 작년에 없었던 사업인데 양식장 첨단관리시스템 구축 지원사업과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 지원사업. 맨 끝에, 397쪽 자료입니다.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내수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 요거는 도비사업으로 임계면 반천리 양식장에서 도에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배정된 사업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이 도에다가 사업 신청…….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하고 나서 배정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올해 들어서 이쪽 내수면 관련 사업 해 갖고 도에서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그전부터 시행이 됐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동안 관내 양식장이 5개소가 있는데 그동안 신청한 양식어가가 없어서 마침 임계면에서는 노후돼 가지고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군비 부담이 굉장히 크네요, 그죠.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이게 축산쪽이나 내수면 쪽으로는 도의 지침에 보조비율이 70%가 많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없던 사업이 갑자기 생긴 것 같아 갖고 궁금해 갖고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재철 위원님.
재철
유재철위원
370쪽에 농업인수당.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예산이 26억3,500만 원이 돼 있잖아, 그죠?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네?
재철
유재철위원
예산이 26억3,550만 원. 그런데 지금 농어업수당 조례안이 아직 심의도 안 끝났는데 예산 심의한다는 게 이게 절차상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이게 저희들 시군만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 18개 시군이 다…….
재철
유재철위원
물론 도비, 군비가 포함된 건 맞는데 절차 문제가. 지금 조례도 안됐는데 예산부터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그러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실과 할 때는 모니터링을 안 하시나요? 다른 실과에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하고 있잖아요. 다른 실과 할 때는 관심이 없냐고요.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그런데 여성청소년과에 얘기를 했었는데도 그 얘기를 지금 감지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게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든지 양해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그리고 382쪽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도비가 있는데, 군비와 매칭돼 있는데 그 길고양이를 농업축산과에서 잡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잡아서 오면은 중성화를 시키는 건가요.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그 고양이를 잡아 보려고 작년에 몇 번 해 봤으나 너무 빠르고 그래서 잡을 수도 없고 잡을 도구가, 총도 쏠 수가 없고 그래서, 아마 키우다가 버리는 견주나 이런 분들이 가져오는 걸 수술을 해 줄 수 있지 잡으러 다녀보니까 막상 포획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재철
유재철위원
소방서나 이런 데서 길고양이, 지금 시내 보면은 고양이들이 많잖아요.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소방서에서 마취총을 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쏠 수가 없고 그래서 소방서에 마취약 처방 의뢰를 합니다. 그럼 저희들 공중방역수의사가 있어서 그 처방전을 끊어주면은 민원인들이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소방서에서 나와서 마취총은 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들은 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마취총을 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쥐약을 놓거나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재철
유재철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분들이 별로 없네, 그죠? 예산만 해 놓고.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비에서도 많이 나오고, 자꾸 아까부터 국비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다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활용을 해야지 예산이 남으면 됩니까?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잡는 방법을 어떻게 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재철
유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중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열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신승열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신승열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 중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97페이지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은 지도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지도연구회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활동 지원은 정선군 산학협동심의회 위원들의 참석수당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80만 원과 심의회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60만 원으로 총 사업비 1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특화농업 기술정보화 인력 지원은 2020년부터 호봉제로 전환되는 농업기술센터내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정액급식비, 상여금,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4대보험료 부담금, 출장여비,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으로 계상하여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청사운영관리는 농업기술센터내 원활한 청사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506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4,435만5천 원, 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 1억9,441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 부기는 기술지원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지출 예산 관리는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 농업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관리센터의 노후된 분석장비 2종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 또한 기술연구과에서 지출 관리하는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강화는 해외선진지 견학을 통해 지도공무원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외여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은 농가경영개선 실천 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한 농가경영체 조직체 자립 역량강화 및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교재 및 현수막 등 교육운영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과 경영개선실천 심화교육 및 경영 컨설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소농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과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 강사 수당 지급에 필요한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은 강소농 지원체계 구축 및 성과 홍보등으로 강소농 관리기반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성과보고회 참석 및 박람회 부스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강소농 컨설팅 및 중앙‧도단위 행사 참가를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각각 계상하여 총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은 청년농업인의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상담 및 처방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상담요원 여비 지급을 위한 국내여비 60만 원을 계상하여 총사업비 260만 윈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은 정선농업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교재 및 현수막 제작 등 농업인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교육생 여비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100만 원, 이론 및 현장교육 강사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사업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은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업무 사무위탁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4,391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 졸업생 사후관리는 농업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추가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졸업생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 800만 원, 졸업생 역량강화 교육 강사 수당 지급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1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소형농기계 및 빈집 수리 지원은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하여 농기계 구입 및 빈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은 핵심 영농기술을 농업인에게 신속히 보급하여 자율적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전문교육 추진을 위하여 교재 및 현수막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전문강사 수당 지급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1,6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은 한농연 및 한여농 교육 추진을 위한 재료비 350만 원, 현장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400만 원, 강사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단체 중앙 및 도단위 활동 참가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체행사 참가 및 자체 추진에 대한 경비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금 4,590만 원을 편성하여 총 사업비 6,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은 21개 농업인 연구모임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과제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200만 원과 선진지 벤치마킹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 지원은 농촌지도자 및 4-H회원에 대한 활동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지도자 현장교육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80만 원, 농촌지도자 및 4-H회원 농업경영정보지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260만 원으로 총 사업비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농업인회관 위탁관리 지원은 농업인회관을 위탁 관리하는 단체의 관리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은 학습단체의 교육 및 단체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교육 및 행사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생활개선회 전문교육 지원을 위한 재료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 및 교육참가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700만 원과 전문교육 강사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중앙 및 도단위 교육‧회의 참가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00만 원과 중앙 및 도대회 참가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1,2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사업비 3,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사업은 현장교육 현수막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 선진지 벤치마킹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750만 원, 현장교육 전문강사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300만 원 각각 계상하여 총사업비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H경영개선사업은 우수 청년 4-H회원에게 기존의 영농방법 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구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훈련 지원은 중앙 및 도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전문교육 참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비 보상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은 귀농인 상담 및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시 필요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도시민 유치 활동을 위해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900만 원으로 총사업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은 전자상거래 경영기술 확산으로 농가 경영혁신을 통한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 전문강사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800만 원으로 총사업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은 귀농인 중 품목별 영농기술 교육 및 귀농 지원 멘토링을 하는 사업으로 멘토-멘티 농가 보상금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은 과학영농의 선도실천 및 농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문강사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는 농촌여성의 잠재해 있는 역량개발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여성 정보지 보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1,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은 작목별 작업단계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농가의 농작업 위험요소를 낮추어 안전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는 회원간 결속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제‧농업인의 날 테마식당 운영은 정선 고유의 향토음식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은 귀농인 및 신규 농업인들에게 기초 영농교육을 통해 조기 안정적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재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현장교육 재료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 300만 원, 전문강사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가위원 수당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6,648만7천 원으로 총사업비 1억7,148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4-H회원 기초영농 정착 지원은 FTA 대응 영농 4-H회원들이 안정적으로 농업 기초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정착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기반시설,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 창업 지원사업은 귀농 창업 우수아이템 발굴 및 소자본 창업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기반 조성 및 안정적 정착 등에 필요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은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 농업 경영 및 농업 정착 유도에 필요한 농지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농업인력 확보 및 청년 농업인의 창업,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생산 및 유통시설에 필요한 농업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으로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사업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력 육성 영농정착 지원은 귀농인과 승계농의 농업 창업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2,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훈련사업은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재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농기계 박람회 및 임대사업 평가회 참석 국내여비 180만 원, 안전교육용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620만 원, 벤치마킹 참여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 농기계 안전교육 강사 수당으로 10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여 총사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기계 및 부수적인 장비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현장수리 인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610만 원과 임대사업소 운영, 전단지 제작,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대장비 보험료, 농업기계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7,700만 원과 임대농기계 정비용 부품과 공구 구입을 위한 재료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농업기계 교육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보관창고 화장실 설치에 5천만 원, 임대사업소 본소 지붕 누수공사 2천만 원, 조사료 생산 농업기계 수리비 2천만 원, 시설비로 합계 9천만 원을 계상하여 총사업비 2억4,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육성은 순회기술교육에 필요한 부품, 공구 및 위탁 순회기술정비에 필요한 재료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동력제초기 및 관리기, 잡곡 선별기 등 여성농업인들의 작업편이를 도모하기 위한 농기계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은 농기계 순회교육에 사용할 시범용 농기계 구입으로 2021년도에 고소작업차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 운영 지원은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및 현장 안전교육 부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수리운영비 지원은 농업기계 임대장비 수리를 위한 각종 부품 구입비로 재료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전운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5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 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405페이지 귀농귀촌지원센터.
승열
신승열기술지원과장
이거는 농업인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귀농귀촌지원센터라고 부기명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군 직영으로 저희가 예산을 이래 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귀농귀촌 상담이 들어오고 도회지에서 박람회할 때 사무관리비로 쓰는 예산입니다.
전운하위원
그런데 402페이지 보시면은 귀농인 정착 지원 해 가지고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 업무 이렇게 민간위탁금으로 나왔는데 요거는 같이 연계된 사업인가요?
승열
신승열기술지원과장
402페이지에 있는 거는 농업회의소에 위탁을 해서 상담요원에 대한 인건비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강사비, 그 다음 홍보비 이런 재원으로 쓰게 됩니다.
전운하위원
지원센터하고 여기하고 사업하는 내용이 중복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승열
신승열기술지원과장
실질적으로 402페이지에 있는 예산은 위탁으로 해서 쓰는 예산이 맞고요, 405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쓰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는 귀농귀촌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은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전운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일원화를 시켜 가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승열
신승열기술지원과장
일단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서로 비슷비슷한 사업이잖아, 그죠? 그리고 408페이지 보시면은 청년농 창업기반구축 지원하고 농업인력 육성 영농정착금 이렇게 돼 있는데 청년농 창업기반은 주로 어떤 거를 창업 이렇게…….
승열
신승열기술지원과장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농지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전운하위원
임차비요.
승열
신승열기술지원과장
농지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1,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청년농업인에 농업시설하고 장비 지원을 해 주는 거는 2,200만 원입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임차를 할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와 연계해서 농지를 임차한다거나 아니면 60세 이상 고령농가와 임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96년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차했을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운하위원
주로 임차비네, 그죠?
승열
신승열기술지원과장
예, 임차비 지원이기 때문에 개인간에, 개인과 개인간의 지원은 지원이 안 됩니다.
전운하위원
나는 창업 이래 가지고 새로운 그걸 또, 그런 식으로 하는 줄 알았대니까. 다 임차비로 나가는 거.
승열
신승열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운하위원
그 밑에 농업인력 육성 영농정착금은 생활안정자금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열
신승열기술지원과장
예, 가계비 지원합니다. 2년차에, 차등해 가지고요, 전액 가계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예산 부족으로 2021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기존에 6명이 지금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이 됩니다.
전운하위원
다달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승열
신승열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운하위원
1년 한시적으로?
승열
신승열기술지원과장
2년간 지원…….
전운하위원
2년간 해 줍니까? 금액은 얼마 정도씩 나가나요.
승열
신승열기술지원과장
금액은 차등 지원이 되는데요, 1년차에 80만 원인가 그렇고 2년 차에 50만 원인가 그렇게 차등이 됩니다. 청년 농업인 지원은 3년간 지원이 되고 승계농하고 귀농은 2년간 지원이 됩니다. 주 용도는 가계비 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운하위원
가계비 지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니까, 409페이지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물품취득비에 2억 정도가 서 있는데 올해, 내년에 새롭게 농기계 구입을 하시려고 이렇게…….
승열
신승열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순기별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기종은 미선정 되었고요, 1월 중에 설문, 의향을 들어 가지고, 농업인단체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걸쳐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하여튼 사업하실 때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계로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필요한 걸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신승열기술지원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재철
유재철위원
질의가 없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 중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님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퇴실, 기술연구과장 입실)
2021년도 본예산안 중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원 기술연구과장님 나오셔서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기술연구과장 박기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021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작물지도 시범일반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은 유용미생물 5종을 생산‧공급할 계획이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운영비 3천만 원, 미생물배양 배지 구입을 위한 재료비 5천만 원, 시험연구비 550만 원으로 총사업비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82톤을 생산해서 현재까지 80톤을 공급했습니다. 961회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장 운영은 농심함양을 위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200만 원, 재료비 350만 원, 시설비 350만 원으로 총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물지도 시험연구는 다년생 정선황기 장수인자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미국 메사추세츠종합병원과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쌀가공체험 교육시설 운영은 지역 쌀소비 활성화 및 소득화를 위한 사업으로 쌀가공 체험장의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사업은 증가하는 병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예찰방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두 명 채용에 4,002만4천 원, 신속기동을 위한 차량 렌트 등 사무관리비에 2,200만 원, 예찰방제를 위한 재료비에 2,797만6천 원으로 총사업비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관내 발생된 국가검역병해충인 고랭지 채소 씨스트선충류와 돌발해충 그리고 발생우려가 높은 검역병해충 예방을 하는 사업으로 검역병해충과 돌발병해충 예방약제 지원 재료비 4,246만 원, 씨스트선충류 방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400만 원으로 총사업비 9,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재료비 300만 원, 시험연구비 1천만 원으로 총사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은 관내 재배면적이 많은 고랭지 무‧배추, 고추, 콩 등 4개 작목 27개소의 생육 및 병해충 발생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135만 원, 관찰포 대상 농가 보상금으로 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은 친환경농업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분석에 필요한 재료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검역병해충 종합대응체계 구축사업은 국가관리검역병해충 중에 관리급인 씨스트선충과 과수검역 세균병 예방을 위한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재료비 9,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화상병 3회 방제를 위한 약제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센터 운영은 친환경농업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50만 원, 공공운영비 2,900만 원, 측정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2,800만 원으로 총사업비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858호 1,672필지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의무화 시행이 돼서 1년 유예가 되었습니다. 부숙도 검사를 위한 단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710만2천 원, 재료비 1,609만8천 원, 전처리장비 구입에 700만 원으로 총사업비 4,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은 세 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분과, 부숙도하고 염분. 세 가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1년간 유예돼서 금년에는 22건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그중에 염분이 2.5% 이상 나왔던 집이 한 집 있어서 부숙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해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산비 절감 기술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잔대 우량종근 대량생산과 시설재배 기술시범을 위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잔대는 우리 아리랑 가사에 나오는 딱주기로 보시면 되고요, 지상부는 새싹채소나 나물로 활용이 가능하고 지하분은 3년에서 7년까지 장기재배가 가능하고 약재로 활용이 많이 됩니다. 현재 국내 유통되는 거는 70% 이상이 수입산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이 된다면은 수입 대체작목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소득원 확대 기술사업입니다. 맞춤형 농촌융복합 산업화 모델 구축을 위해 치유형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1개 마을 지역공동체 중심의 치유프로그램 운영 및 공간 조성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두릅사업은 고소득 지역특화농업 기반조성을 위해 강원도산채연구소와 연계해서 눈꽃산두릅 재배단지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두릅 재배포장 조성과 각종 생력화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21년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수 시범포 운영은 과수 시범포 작업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0만 원,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 운영 재료구입에 900만 원으로 총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과류 시범포 운영은 시범포장 운영을 위한 묘목, 꽃묘, 농약, 비료 등 시험재료 구입비로 900만 원, 시설하우스 개보수 비용으로 시설비 350만 원, 농약분무기 등 장비구입비 150만 원으로 총사업비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도로화단용 꽃묘 2종 10만2천 본을 공급했습니다. 소핵과류 생산 시험재배는 대왕대추나 다래 등 신소득작목 시험재배를 통해서 틈새시장 공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씨없는 3배체 포도 시험사업은 유휴하우스를 활용하여 도에서 육성한 신품종 포도작목을 시험재배하는 사업으로 3,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에서 육성한 품종으로는 청향, 블랙스타, 스위트드림 같은 품종이 이 있습니다. 명품 과원 조성사업은 사과 명품과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묘목대 지원사업에 3억4,200만 원, 자두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총사업비 3억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은 과수 생산기반시설 개보수를 통한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비로 3천만 원, 과수작업 고소차 구입 지원을 위해 7천만 원으로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고소작업차 14대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수분야 전문가 컨설팅은 농가의 역량강화 및 기술향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400만 원, 전문가 강사수당 400만 원으로 총사업비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 컨설팅 위주로 10회 내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 기술사업은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사업으로 사과 및 자두작목의 개화기 냉해피해 방지를 위한 방상팬 설치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핵타당 3개 내지 6개 정도의 방상팬이 들어 가고 공기대류에 의해서 온도를 1.6도 이상 상승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리피해 상습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은 생산제품 성분분석료 및 자가품질검사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0만 원, 시설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5,600만 원, 직거래장터 행사운영경비 1,400만 원, 시제품 개발 원료 및 포장재 구입비 900만 원, 시험연구비 900만 원, 판촉행사 참가 경비로 행사실비지원금 450만 원, 가공센터 인접 경사지 배수로 보강 및 포장공사를 위한 시설비 5천만 원으로 총사업비 1억5,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식품가공실 운영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 개발 및 농업인 가공교육을 위한 재료 구입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공품 및 농특산물 성분분석실 운영은 생산 제품에 대한 자체 품질검사를 위하여 시험연구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특허출원은 기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연차료와 특허출원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묵은지가공공장 운영은 신동 묵은지가공공장 내 건물, 기계, 시설, 장비 등의 유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2천만 원, 냉동보관창고 공조시스템, 흡배기시설 등 공장시설 개선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은 시제품 개발재료 및 교육용 재료로 1,200만 원, 가공기술시험 및 연구 재료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2,200만 원, 가공교육 강사비 600만 원으로 총사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가가치 향상 기술은 발효종균을 이용한 장류 가공 생산시설 및 장비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가공창업 경영체 육성은 HACCP 기반조성에 필요한 리모델링 및 장비구입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500만 원, 국내여비 7,725만 원, 기관 업무추진비 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기술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전운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5페이지 보시면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이 있잖아요.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 요 부분 한 분이 지금 하고 계시나요, 측정사업을?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올해 1년가 유예가 돼서 실지 검정이 들어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총 22분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그분 중에 한 분이 염분이 2.5% 이하여야 되는데 2.5%를 조금 넘어서 부숙기간을 연장하니까 염분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운하위원
여기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측정하고 다니시나요, 그게?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예, 보조인력으로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한 분. 그럼 이분 이거 하는데 자격증 같은 거 이런 건 필요없나요?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그거는 필요가 없고 보조쪽으로 시료 조제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가축 부숙도사업이 축산과에도 같이 연계가 돼 있잖아, 그죠?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예, 부숙도 측정은, 저희 과에서는 검정만.
전운하위원
검정만 하고요?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하고 있습니다. 시설쪽은 농업축산과 쪽에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전운하위원
이 부분도 좀 따로따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한 곳으로 일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똑같은 그런 사업인데. 부숙도 사업이.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축사 신축이나 퇴비 발효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원사업으로 들어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순수하게 검정을 하는 계통들은 저희 연구과에서 토양검정실이, 토양도 검정하고 부숙도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이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한 곳으로 일원화 하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하고 계시잖아, 그죠? 요 사업은 매년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전문기반조성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대상면적이 30헥타 이상 되는 지역을 묶어서 도에 신청을 하면은 도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농식품부 승인을 얻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넓은 지역을 묶을 수는 없고 한 두 개리나 세 개 리 정도 이렇게 묶어서 30헥타 이상 되는 면적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만약 혹시나 공모가 안됐을 때는 사업을 못하는 사업이 되나요?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순수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전운하위원
보니까 내년에는 임계지역에 하시려고 하는 사업 같은데, 그죠?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그렇습니다. 임계 낙천하고 봉산에 34헥타 면적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고 개별지원이 아니라 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관정이나 배수로, 그 다음에 저수조, 농로확포장 공사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어쨌든 봉산‧낙천지구 내년에 사업 하시는데 요 부분에 사과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기반시설이 다 되고 이러니까. 사업하실 때 하여튼 사과농가들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본예산안 중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및 기술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게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20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