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출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출연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혁신국장 강경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연석회의에서 출연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장학재단과 문화재단의 출연안 설명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사항에 대하여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양장학회 출연안과 관련해서 최용호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의 사전제출 요구는 그동안 각급 학교 학사일정 여건상 11월 말까지 사업계획을 제출받다보니 군의회 출연안 제출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지원청과 계획서 제출시기를 조정해서 출연안 동의요구 시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첨부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내 노후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을 교육환경 예산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은 학교 내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교육지원청으로 지정돼 있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포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장학회이사회와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설개선이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조사해서 전라남도청과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심의요청한 출연금은 인건비 4억 원과 운영비 1억 원 등 총 5억 원으로 그동안 2개의 공모사업 예산과 담빛카페 운영수익으로 재단운영비의 일부를 충당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2억 원의 수입이 감소되어 부득이 군비로 부족한 재단운영비를 충당하고자 하오니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군 직영시설에 대한 과감한 민간위탁 추진은 행정은 물론 민간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공모사업이 종료되면서 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공모사업 사전심의제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역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과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비상근 상임이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상임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을 비상근으로 운영한다는 게 우리 군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재단 자체적으로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예산이 수반되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경우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와 협의 없이 상근이사를 상근으로 개정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출연안 의결은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출연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과 예산편성 전에 출연기관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하나 불가피하게 사전 의결함과 예산편성안을 의회에 함께 제출하는 경우 예산안 의결 전에 출연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출연안에 명시된 예산액은 의결에 참고할 사항으로 여기서 말하는 원안의 의미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사결과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까? 이규현 위원.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 관련 보수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 없잖아요. 조사도 안 돼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셔서 학생들이 좋은 화장실을 쓰면 좋잖아요. 군에서 지원할 방법이 없다면 대체지원도 가능하잖아요.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지장 없도록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대체적으로 분야별로 지원해 주는데 담양군 예산을 해서 화장실 개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전에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정관변경 관계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죠? 정관을 어떻게 변경하는지? 자체적으로 정관변경 못하죠?

예.

도하고 협의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군하고 예산관계가 있다면 도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도하고 협의한 뒤에 의회동의를 구하더라고요. 잘 맞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의회하고 협의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더라고요. 정관 변경한 뒤에 협의를 하더라고요. ‘사전에 문화재단이 어떻게 해서 도하고 협의하겠다’고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정관변경한 뒤에 군하고 협의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관변경하려고 도하고 협의할 때 사전에 그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면 어떨까. 전체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 하든, 의장님이 해서 ‘앞으로 문화재단이 이런 식으로 가겠다’고 보고한뒤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서로 의회와 타협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출연안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셨고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잘 지켜서 자치혁신국 자체에서 검토하셔야 됩니다. 항상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작년 했던 말과 금년 했던 말이 똑같거든요.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자치혁신국에서는 잘 챙기시고 과장님들은 유념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