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일순
이일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순입니다.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김계순 의원, 김인수 의원, 박우식 의원, 배강민 의원, 오강현 의원, 유영숙 의원, 한종우 의원 이상 7인으로 위원이 구성 의결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김인수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개의
인수
김인수위원장직무대행
이일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종우
한종우위원
위원장님으로 김인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직무대행
저를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위원장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종우
한종우위원
박우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박우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박우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우식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저에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본예산 심의를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예산안(김포시장 제출)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평소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참석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선 세정과장 참석했습니다. 이기일 징수과장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2698호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인수
김인수위원장
박영상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가장 기조가 될 수 있는 게 물론 설명을 쭉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가장 핵심이 코로나19 상황에 얼마나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아까 기금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들었는데 유연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을 좀 확보를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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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얼마 정도 확보를 하셨죠? (기획담당관 박영상, 자료 확인)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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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4회 추경에 기금 조성 신설이 된 게 1960억이 반영이 됐고요.
오강현위원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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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1960억이요.
오강현위원
19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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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그리고 이자수익까지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것은 1974억이 반영될 겁니다.
오강현위원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더 늘어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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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늘지는 않고요. 일단은 2019년도에 1500억 정도, 일반회계만 말씀드리는 건데 2019년도에는 15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1200억 정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결산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억만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여기에서 예산불용액이나 이런 게 생겨서 조금 늘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우리 전반적 금액으로 봤을 때는 크게 위원님들께서 개선이 안 됐다고 보실 수는 있지만….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긴 얘기가 필요 없었고 순세계잉여금이 늘었냐라고 하는 것만 물어본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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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늘지는 않았습니다.
오강현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에 보면 어차피 불용액이라든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그것은 이제 결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전년도보다….
오강현위원
불용액이 어차피 있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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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불용액이 있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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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그렇죠. 그 불용액도 저희가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추계를 해서 뽑은 거거든요, 1000만 원은.
오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었던 게…. 확인을 좀 해볼게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었죠,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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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1000만 원입니다.
오강현위원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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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1000억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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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아니, 1000억이요. 죄송합니다.
오강현위원
차분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1000억 정도이고요. 거기에 어쨌든 불용액까지 포함하면 결산은 물론 4월, 5월에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올해에 대한 내용들을 중간점검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불용액이 대략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증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예상치 나올 거예요. 분명히 늘어날 거고요. 제가 검토보고서 보니까 “300억 정도 증액될 것이다.” 라는 말이 언급이 됐어요,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그러면 최소한 1300억 정도 될 거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의미가 작년에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자연스럽게 코로나19와 같은 위급한 상황일 때 이것을 쓰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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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성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순세계잉여금은 적정금액 10% 정도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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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이요?
오강현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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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강현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나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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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발생비율이요?
오강현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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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보통 평균적으로는 10% 이상, 많은 시군 같은 데는 11% 이상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저희 시는 지금 6% 정도 대입니다.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저희도 10% 이상 됐지만 연차적으로 감소가 돼서 비율은 많이 낮춰지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어떤 예비성에 해당되는 돈들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목적성을 갖고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긴급하게 쓰일 돈들은 집어넣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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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기금운용은 1970억 원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고요.
오강현위원
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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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70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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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1970억이요.
오강현위원
1970억이죠. 어느 정도까지 적정하게 유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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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그것은 적정하게 어떻게 유지한다기보다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특별회계 예비비 1%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대부분 다 전부 기금으로 돌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 발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정화계정으로 해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나 아니면 결산기준으로 해서 지방세수입 어느 정도, 110% 범위 내에서 초과되는 부분 3년 치 결산기준을 가지고 예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강현위원
길게 얘기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더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다만 제가 다른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들이 적정하게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예산심사 할 때도 얘기했지만 특별회계는 지금 줄어들었고요, 대폭. 그다음에 일반회계가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재정상태가 코로나 상황의 영향을 어찌됐든 받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어떤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교부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인구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규모 사이즈의 증가에 비해서는 그렇게 넉넉한 증액은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가 여건이 좋아진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상황들을 근근이 극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 코로나가 얼마나 더 장기화되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들이 잘 쓰여야 됩니다. 어느 정도 유지해서 그것이 적절한 시기 때 적재적소에 쓰이느냐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긴밀하게 기획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념해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고려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회계 일부 증액이 됐고 특별회계는 크게 감소한 부분은 특별회계 예비비 부분이 대부분 기금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회계별로는 감액이 됐지만 이쪽으로 예탁이 됐기 때문에 크게 감액된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시군별로 이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특별회계 예비비가 얼마큼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법적으로 1% 이상 부분은 무조건 이쪽으로 예탁을 해 놓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군별로 차이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과에서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심의 할 적에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역시 아마 의료 관련 전문가들이 예상하건대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성 예산이 많이 편성된 상황입니다, 많이 취소도 했지만. 그래서 만일 내년에 예산을 운용하다가 사업이 취소되면 관련 과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이것이 반납돼서 다른 사업으로 재정이 쓰일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실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체크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세액과 세출이 이코르(equal)가 되는 것이 공공기관의 가장 이상적인 재정운용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그것이 그냥 불용해서 유지되고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아, 한종우 위원님.
종우
한종우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다른 분이 또 질의하실 줄 알고. 담당관님, 세출예산을 보면 우리가 기능별로 분류했잖아요. 기능별로 분류를 했는데 일반 공공행정, 교육, 환경, 사회복지,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증가한 부분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비율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 이 감액된 부분은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공질서 및 안전, 교통 및 물류,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또 5개 읍면 지역에 많아요. 지금 농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가까스로 3%, 올해 2.8%인가 그런데, 직불금 국비보조가 나오면 가까스로 3%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편성이 사실은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자꾸 이런 예산이 줄어드냐, 이건 어찌 보면 기본적인 것을 충족 못 하고 그 다음 단계를 나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기능별로 할 때는 이런 부분의 형평성이, 균형성이 맞아야 된다. 그런데 자꾸 지금 균형발전이 아니라 비균형발전이 돼가고 있으니까.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예산을 보면 사실 예산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나 대책이 없습니까, 이거?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위원님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전반적으로 보조사업 플러스 우리 자체사업 전체 합한 금액으로 봤을 때는 감액률이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사업으로만 봤을 때는 전년 대비 한 29%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국비 내시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사업에서 한 26~27%가 감액된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감액된 것으로 나오는 거고 교통 및 물류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접경지역 사업비로 해서 마곡-시암 간 도로 같은 경우에 그 사업이 준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내년도 본예산에 빠지다 보니까, 금액에서 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액이 나온 거지 그렇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농업 쪽하고 북부권에 대한 기반시설비가 많이 줄었다는 것은 현실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다만 도로사업비가 이번에 부서에서 심의 과정에서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설계부터 시작해야 될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둬서 본예산에 먼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사업은 시민들이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농업예산은 전혀…. 봐도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이 하나예요, 자체 신규사업이 하나거든요. 그리고 도로망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북부권 쪽에는 조그마한 소로 이런 것 하나 만들기도 힘들잖아요. 불 나면 그냥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들은 이 예산이 과연 우리 균형발전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만 설정해놓고 사실 일반 주거 밀집지역의 정주환경은 너무 안 좋은 거죠. 불 나면 소방차 못 들어가요. 이러한 예산들이 시민들이 그걸 느끼지 못했을 때는 이 예산에 감액된 부분이 직접적으로 와닿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것만큼 지역이 어느 정도 불균형 개념이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님, 오미선 세정과장님, 이기일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대상 부서 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보담당관, 행정과, 교육지원과, 정보통신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아동청년과, 교통과,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보담당관은 카카오톡 채널 운영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두수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개설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접근성이 높은 카카오톡 기반의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서 보다 시민들한테 김포시에 대한 정책 소식이라든지 문화 축제 정보 등 시민들한테 많은 정보를 직접 전달하고자 이번에 카카오톡 채널 운영에 대한 사업비를 3600만 원 산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31개 시군 중에 보면 22개 시군이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최근 우리 김포시 인구가 50만을 바라보고 인구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보다 시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카카오톡 채널 운영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부위원장님.
박우식위원
네, 박우식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는 거죠?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지금 구독자가 몇 명입니까?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자료 확인) 유튜브 구독자가 지금 3815명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담당관님이 유튜브 구독자는 알고 계셔야죠, 바로바로. 그렇죠?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저는 요즘 SNS나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시정 홍보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했던 것들을 좀 더 잘하기 위한 노력들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취업 강의, 취업 컨설팅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좋은 기업에 합격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기본에 충실합니다. 기본이 탄탄한 학생들이 좋은 기업에 잘 취업하고 취업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김포시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을 홍보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겠다는 건 좋은데 기존에 하고 있는 채널들을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자기검열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미흡한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런 노력들을 더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박우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카카오 채널 운영에 있어서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역시 받아봤고요. 제가 담당관님께 타 지자체 사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본예산에 기업지원과에서 카카오채널을 운영하겠다고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그런데 기업지원과 예산은 통과가 됐는데 왜 공보담당관 예산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우려사항을 지적했다고 보시나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좀 더 설명을 자세히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일단 예산 범위에 있어서, 예산 편성과 운영 계획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 끝난 이후로 현재까지 한 번도 설명 자체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카카오톡 채널 운영에서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걸 운영하고자 하는 주체에 지금 담당 공무원이 있냐라는 질문.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정확히 카카오 채널에서 어떤 업무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SNS에 올리는, 페북이나 인스타에다 올리는 사진 하나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카카오 채널은 쌍방인데 그럼 그 쌍방에 있는 모든 김포 시민들에게 오는 그 민원과 그 홍보의 문의와 질의와 답변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냥 채널만 열어놓고 일방적으로 ‘이왕 만들어놓은 웹자보 보내야지.’가 아니라 운영 방안을 제가 설명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지자체 22곳 본 위원도 하나하나 검색해서 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자체는 세분화돼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거나 시에서 지원책이 나오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소통하는 채널로 운영이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홍보성으로 채널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담당관님께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담당 공무원을 둬서 이게 정말 홍보뿐만 아니라 민원이나 지원시책이나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기본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추경이나 이럴 때도 예산 편성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최근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지금 타 시군에 대한 사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 시군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그런 문제점들을 다 해결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일단 기업지원과에서 편성한 채널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지 그것부터 판단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지금 카카오톡 채널 운영 관련해서 우리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 채널을 개설하는 이유는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채널을 개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부서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 의회하고도 소통을 제대로 못 하는데 이 돈을 들여서 시민과 소통을 강화한다고 한들 이게 믿음이 가겠는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한 것들에 대해서는 와서 설명을 제대로 잘 해 주셨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텐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 36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그 대상이 얼마나 효과를 봅니까, 몇 명 정도 효과를 봅니까? 이 3600만 원에 대한 대상은? 우리 김포시민 47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채널 개설하면 유지비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연간?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지금 금년도 신규사업 예산으로 3600만 원 예산 세워놨습니다.
배강민위원
이 3600만 원을 하면, 내년에는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어쨌든 금년도에는 초기가 돼서 초기 사업비로 해서 인구수의 5%를 친구 수 목표로 정했고요. 그리고 친구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을 타 시군 사례를 비교해서 한 6000명 정도로 해서 홍보비로 6000명에 대한 부분 예산을 해서 2가지 합해서 3600만 원 그렇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배강민위원
다른 지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1개 시군구가 다 이거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늦은 만큼 더 절박해서 어떻게 보면 더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카톡하고 문자하고 엄청 다른 거죠?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네.
배강민위원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카톡하고 문자하고 업무가, 전달력이? 우리도 일반적으로 카톡을 많이 사용을 해보잖아요, 또 문자를 사용해보고. 그러면 요즘 들어서 사람들은 다 카톡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특히나 신도시에 있는 젊은 세대들도. 이분들은 소통하기 원하는데 그런 소통창구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그걸 게을리 한 부서에서는 잘못된 게 아닌가. 어찌 보면 지금 3600만 원 해서 김포소식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콘텐츠를 보내는 게 문자보다는 카톡이 더 나은 거잖아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적극성이 저는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는가.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배강민위원
지금 기업들도 다 챗봇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챗봇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편리함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또 요즘 어르신들도 다 카톡을 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시작했더라면 지금 6000명이지만 아마 1만 2000명이 됐을 거고, 2만 명이 됐을 거고, 3만 명이 됐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비대면으로 소통을 원하는데 이런 소통을 차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3600만 원에, 3억 6000만 원도 아니고 김포 시민 전부를 다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공보담당관님이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네, 늦은 감은 있고요. 올해 첫 시행이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강민위원
이게 안 됐을 때 젊은 신도시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못 한다고, 카카오톡도 안 되냐고 그런 민원들이 빗발치면 우리 의원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쉽고 빠르게 응답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우려를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응답해줄 수 있는 직원이라든지 그런 인력이 배치돼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최근에 방송통신 관련해서 여직원 1명을 보충 받았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방송통신 관련해서?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네, 직원 1명 충원을 받았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시간제?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정식 직원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정식 직원이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네.
영숙
유영숙위원
정식 직원이 1명 배치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네, 업무 분장을 통해서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숙
유영숙위원
그 사람이 6000명을 다 응대해줄 수 있어요? 지금 몇 명을 상대로 해서….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일단 금년도는 1단계 초기단계로 6000명을 잡은 거거든요.
영숙
유영숙위원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그 여자분이….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아니, 혼자만의…. 물론 담당 업무지만 지금 미디어팀의 직원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팀장님이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채영
이채영미디어팀장
미디어팀장 이채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미디어팀 직원분들이 채널을 하나씩 다 담당 업무를 맡고 있기는 한데요. 서로 협력와 협조 관계에서 다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채널에 대해서 담당직원 1명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SNS 용역업체에서 만든 자료 카드를 카카오톡 채널로 다시 재가공해서 그걸 뿌려주는 거죠, 친구 온 사람한테. 그것에 대해서, 챗봇에 대해서 민원 내용이 있으면 기본적인, 매일 똑같은 민원에 대해서는 정답을 다 올려놔요. 그러면 민원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정답을, 만약에 “등본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민원실 1층입니다, 전화번호는 이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고 또 만약에 그렇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부서랑 협의해서 질문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 줄 계획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그러면 이 6000명이라는 카카오 채널을 접속할 수 있는 것은 농협의 뭘 해서 이용한다고요? 아니면 우리 기존에 계속 공문 보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등록돼 있어서 김포시의 내용을 받을 수 있는 분들? 그분들한테 다 해서 채널 인원을 다 확보하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시민을 확보할 거예요?
채영
이채영미디어팀장
일단 카가오톡 채널 운영 회사가 별도로 서울에 있습니다. 경기·서울본부랑 계약을 할 거고요. 언론진흥재단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홍보 채널이 또 운영이 되고 있어요, 캠페인. 거기한테 뿌려질 거예요. 그러면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뜨는 거죠.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채영
이채영미디어팀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채영
이채영미디어팀장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카카오톡이 아마 실시되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반 소시민들은 사실 정책 이런 데에 관심 없어요. 자기 민원, 자기와 연관인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문화 축제 정보 여기 나와 있듯이 그런 데에 관심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쌍방향 소통이 된다면 민원창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좋은 취지로 김포의 시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책 내지 문화 축제 정보 여러 가지 알려주려는 취지에서 출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에는 사실 관심들이 덜합니다. 그래서 자기 동에 불편한 거죠. 개인적으로 불편한 거, 우리 동과 연관된 이런 사업들 그런 쪽으로 이게 소통의 창구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보담당관의 취지는 정책을 알려주려는 홍보성인데 시민들하고 소통하겠다 그랬는데 취지는 그렇게 출발하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이런 제도를 운영할 때 보면, 오프라인도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민원이 먼저,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민원창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시정과 관련된 정책 사업이라든지 시에 관련된 민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 공보실에서 다 담당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시에서 알려야 될 그런 사항이라 그러면 내용을 받아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전화번호나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정에 대해서 홍보하겠다는 취지로 했는지 몰라도 그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하고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시정소식지 김포마루 제작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 언론을 우리가 접할 때 집에 가서 인터넷 켜고 인터넷으로 신문사들 다 들어가서 보나요, 핸드폰 모바일로 보나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핸드폰 모바일….
배강민위원
모든 사람들이, 가정이 있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서 컴퓨터 사용하는 시간과 핸드폰 사용하는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한 8:2? 핸드폰은 8, 집에 있는 인터넷은 2?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모바일 웹 운영 2000만 원, 2400만 원. 이 모바일 웹을 운영함으로써 좋아지는 점은 뭐가 있나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번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김포마루 소식이 PDF 단면으로만 소개가 됐었어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핸드폰에서도 김포마루에 대한 모든 소식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기사별로 다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 사업을 올렸는데요.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 게 조례와 같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와 같이 상정이 돼서 조례를 승인을 해 주시면 조례에 맞춰서 이것은 다음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조례랑 같이 이게 상정이 된 거예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저는 속상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도 시민들이 엄청 불편할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선도적으로 진행을 했더라면. 저 역시도, 지면으로 요즘 누가 아파트에 있는 거 지면을 얼마나 갖다 봅니까? 또 지나고 나서 어떻게 또 확인합니까? 집에 컴퓨터 켜고 언제 보나요? 김포에 대한 소식을 정말 잘 알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셨으면 조례 먼저 진행하시고 이 부분을 나중에 진행했으면 여기에 대한 오해나 여기에 대한 삭감은 안 하는 거죠.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사실 2018년도에 5만 5000부 발행해서 현재까지 5만 5000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지면부수를 늘려야 되는 시점인데 지면보다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모바일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지면을 안 늘리고 모바일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려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사업계획서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지만 너무 적극성이 부족하다,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보담당관실에서는 2400만 원이, 또 36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 47만이 이용하는 이런 소통창구를 막아버리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이렇게 이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보시는 게 아닌가. 이게 진짜 26억도 아니고 36억도 아니고. 금액이 적어서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과장은 ‘포스트코로나 대비 본청 스마트게이트 설치’ 사업, ‘청사출입관리 용역 추진’ 사업, ‘평화교류협력기금 평화공감문화행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먼저 스마트게이트 설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서울청사에 침입해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건 이후에 정부기관이나 각종 각 기초자치단체 정부까지 청사 출입관리에 대한 투자가 확산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출입자 방역 관리 또 발열 체크, 명부 관리로 인한 시민 불편함 해소하고자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 출입관리 시스템을 좀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스마트게이트 설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 또 도시개발 사업들로 인해서 청사가 폐쇄되었을 때 지방세 등 민원 처리를 위해 방문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스마트게이트가 설치된다면 게이트를 경계로 해서 질서 있는 출입 관리가 가능해지고 최소한의 민원인까지 불편을 겪는 것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업무에 지쳐 있고 또 피로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추경에 스마트게이트 예산이 청사 방어에 중점을 둬서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들에 불통이라는 염려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장민원실을 1층으로 이전했고 또 민원맞이방을 설치하였으며 다수 민원인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사전 예약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을 만나기 위해서 부서를 방문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가 2.5단계로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직소민원실, 민원맞이방에서 맞이해서 될 수 있으면 부서에 방문은 자제하고 민원맞이방을 통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 스마트게이트 설치 비용 1억 7970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또 출입관리를 위한 인력 운영 5명에 대해서 용역비 1억 5416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문화공감행사가 되겠습니다. 한강 하구를 공동수역으로 북한과 접해 있는 접경지역입니다. 김포시가 평화라는 주제를 민선 7기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정책이나 남북교류 사업 등은 무엇보다 시민의 공감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포시는 평화문화공감행사를 지난 11월 27일부터 한강중앙시민공원에서 다소 축소되었습니다만 평화문화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강평화문화제는 시민들에게 분단의 강, 평화의 강, 조강을 기억하고 우리 시가 얼마나 평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를 인식하고 체험하고 공감하게 하는 행사입니다. 코로나19로 수차례 연기되다 현재는 다소 축소돼서 전시회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평화에 대한 소원을 담은 소망등이나 조강을 캐릭터로 스토리화해서 하는 한지 등과 같은 일루미네이션을 보여주고 있으며 평화 빛 전시회를 통해 평화의 강, 조강을 알리고 코로나 정국에 시민들의 마음에 자그마한 위안과 평화의 빛을 전하는 행사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배강민위원
먼저 하나만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본청 스마트게이트 설치’ 사업 또 ‘청사출입관리 용역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사업설명을 코로나 관련해서 장기화 전망에 따라 청사 출입에 대한 방역을 강화 이런 부분을 하겠다 하는데 본 위원은 그겁니다. 답답한 게 왜 방호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처음부터 주셔서 이것을 갖다가 여기까지 끌고 온 건지. 본 위원도 인천공항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5년을 근무하면서 이런 스마트게이트가 설치돼서 저도 민원을…. 제가 인천공항공사에서 소장으로 있을 때 담당부서를 찾아가려면 그쪽에 가서 이름을 대고 부서를 말을 하고 그 담당자가 내려와야 휴게실로 가서 미팅을 할 수 있는 서로 그 부분에 적응이 됐었거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방해를 받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미리 보완이 되고, 이용하는 사람도 나중에는 편하고.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인식으로 가는 것인가. 50만 시대를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청사 방어나 코로나나 이런 부분, 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스마트 시대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업무를 저도 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저희가 모르는 분들이 올라와서 사무실에 와서 여러 가지들 하다 보니까 제 시간을 또 정해진 약속들을 다 미루게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특히나 자영업하시는 분들, 개인사업하시는 분들. 민원 때문에 오는 것은 괜찮아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문턱이 없어야 된다고 봐요. 단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도 모르는 분들이 막 들어와서 공무원분들이랑 모 과장님들이랑 모 팀장님이랑 친하다? 이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이력관리가 되고 막아야 되지 않나, 또 특히나 이 비대면 시대에. 그런데 이것을 왜 부서에서는 제대로 된 설명을 못 해서 이런 부분들을. 또 청사 출입관리 용역 관련해서도 1억 5000만 원이면 우리가 지금 고용 창출하자고, 일자리 창출하자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솔직히 시에 딱 오잖아요. 안내해 주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시청사에 들어오면? 엄청 불편해요, 저 일반 시민이었을 때 의회에 오든 들어오면 엄청 불편해요.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응대 자체도. 그런데 우리가 국회 한번 가잖아요, 거기 안내원들 다 있잖아요. 부서도 안내해 주고 기다려주고. 저는 그런 좋은 시스템을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봐요, 이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우려가 있으셔서 청사 방어용으로만 사용하는 거 아닌가, 또 주민들과 불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현재 코로나 2.5단계가 진행되면서 저희가 3단계에 준하는 출입관리를 화요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소민원실을 상담실로 해서 가급적이면 부서에 오는 분들 방문을 최소화하고 세정·징수과나 복지 쪽의 민원실 오시는 분들은 그대로 이용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급하지 않은 민원들을 보시고 그냥 부서에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방문하시는 요구르트 아주머니를 비롯해서 또 방문 목적 없이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청사 보안에 대한 것은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7건이 검거가 됐는데 그중에 2건을 뺀 25건은 불법시위였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만 저희가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반인들은 지금처럼 그대로 발열 체크하시고 등록하신 다음에 이용하시는 것이고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청사출입을 위해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만약에 이것을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하다는 민원이 급증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행사나 회의에 오시는 분들은 명단만 있으면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하시는 거고요. 직소민원실을 방문하시는 분들, 민원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세금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그대로 지금처럼 이용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방문 목적 없이 이 부서, 저 부서 다니는 분들에 대해서만 방문부서와 목적을 적고 출입증을 통해서 출입을 하시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가 그렇습니다. 다 시설부서다 보니까 방문에 대한 목적도 없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팀장님과 과장님과 친하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면 그분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방명록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주무관님하고 팀장님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력관리는 되어야 되지 않는가. 누가 들어오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오는지. 개인적인 만남은 밖에서 만나든가 그래야 되지 않는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평화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에 평화공감문화행사 2억 편성하셨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저희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은 코로나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라는 의견 일부와 그리고 또 저희 평화기금 이거 교류기금인데 평화공감문화행사가 취지에 맞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저희 기금사업 개요에 보면 평화공감도시조성이 저희 기금의 사업개요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호공동발전을 하건 상호 같이한다 하더라도 기본교류에 있어서는 우리 먼저 그런 문화와 공간이 조성이 돼야 되고 그런 공감이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문화를 통해서 그런 공감을 만들어가자라는 의견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추진 불투명이나 아니면 혹시라도 예산이 삭감됐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금에 있어서 공감도시조성사업은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남북관계가 지금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경색되어 있습니다만 2018년도 4월 27일 판문점회담이나 9.19군사합의 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하면서 남북경제협력과 또 한강하구에 대한 민간선박 자유항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반도 평화정책이라는 큰 타이틀에서 대한민국 평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김포시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화교류사업이라든지 평화포럼 또 문화행사들을 저희는 체계적으로 하고 싶은 거고요. 저희가 평화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민선 7기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에 대한 주제로 한강하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김포시만의 천혜의 자원입니다. 거기에 조강도 있고 포구도 있고 애기봉도 있습니다. 이 자원을 스토리화하고 또 다양한 콘텐츠를 입혀서 시민이 체험하고 공감하고 함께하는 대표적인 김포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게 저희 욕심입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소 축소돼서 전시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문화 공감을 한다는 것들은 대상을 가지고 공감하면 좋겠지만 우리 안에서부터 김포 시민들 먼저 저희 평화공감도시를 조성할 수 있게, 시민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곳곳에서 보이는 포럼에서 정해져 있는 인원수뿐만이 아니라 김포시 어디에 가든 평화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화교류협력기금 안에 우리는 평화공감도시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개요와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지원과장은 평생학습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황규만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평생학습관이 1998년도에 여성회관으로 시작이 돼서 현재까지 20년 넘게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그동안도 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이 너무 올드하다,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도 있었고 평생학습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프로그램 개선 요구도 있으셔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생학습원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장기동에 있는 신고창 부지매입을 했고요, 교통과에서. 거기에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고 거기에 평생학습재단을 같이 병행해서 설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그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 70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하고 1차 협의 중에 있으며 타당성 용역비가 예산이 계상이 되면 내년도에 경기도가 경기도연구원에 의뢰해서 2차 협의 때, 한 2022년 1월이나 2월쯤에 경기도에서 2차 협의해서 설립가능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2022년 3월에 관련 조례 개정하고 발기인 창립총회를 거쳐서 2022년 하반기에 법인 설립 등기와 같이 출범하는 계획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재단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장기동 신고창 부지를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매입을 했죠?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배강민위원
매입을 해서 원래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평생학습재단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고 그래서. 이 평생학습재단이 설립이 되면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지 예측을 하나요? 어떤 대상이?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현재 우리 평생학습관 이용인원은 대체로 여성 50대에서 60대 이용자가 가장 많고요. 평생학습관은 장기동 신도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젊은층도 아마 거리상 가깝기 때문에 접근성도 용이하고요, 지금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수혜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그런 수혜범위가 넓어진다고 하셔서 또 이런 부분이 정말 신도시에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장기동 신고창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원래는 승인했지만 평생학습관으로 진행하자고 이렇게 받아들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올해 이것을 꼭 진행해야 되나요? 올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본예산에 태워야 되는 이유가? 추경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진행해도 되는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태우는 건가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이게 일정에 맞춰서 지금 경기도하고 1차 협의는 진행 중인데요. 경기도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협의절차에 대한 설립가능 여부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왜 급하게 지금 하냐? 거기 주차장 부지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왜 갑자기 평생학습관이 장기동 부지로 가냐?”하는 그 요지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과정이 있었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했고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로 지금 남겨두기에는 땅 부지매입비도 너무 컸고 주차장 부지로 이용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거기 지하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2층은…. 지상 5층 규모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지금 이 용역비가 7000만 원이잖아요. 이 용역이 빨리 서야 장기동 신고창 부지에 대한 그 부지매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들을 활용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서에서 좀 적극성이 없었다고 봐요. 정말 이렇게 평생학습재단 설립에 대해서 평생학습관도 옮겨야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간상으로 보면 2020년도 11월 경기도 1차 협의, 내년 2월에 설립계획서 작성, 3월에 경기연구원 타당성검토 용역.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진행이 안 되면 이 큰 사업들은 진행할 수가,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추경에 태우더라도 일정이 더 늦어지는 거잖아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렇게 절박하면 이 자리까지 안 오도록 했었어야죠. 이 7000만 원 때문에 이 부지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몇 달간 놀려야 되고 그만큼 늦어지는 거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거 만약에 이번 본예산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본예산에 안 되면 내년 추경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안 되면 1차 협의도 일단은 본예산에 예산이 섰는지 안 섰는지도 도에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강민위원
그렇죠. 만약에 본예산에서 예산이 안 섰다 그러면 1차 협의할 때 그 협의가 완만하겠어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쉽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평생학습재단 설립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7000만 원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런 큰 사업들을 놓쳐야 되겠냐 이 말이죠.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그러면 과장님이?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제가 전체 위원님들한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까지 다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위주로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또 위원님들도 당 협의회 문서에도 일단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단법인 설립해서 평생학습관 건립을 하겠습니다.”라는 내용도 정당 협의회 문서에도 올렸었고요. 그래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저는 이 평생학습재단 설립 관련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들 중에서도 운영에 있어서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시민들의 기대치를 충족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시민들의 아쉬운 목소리들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 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더라도 지금 과연 우리 김포시의 재단설립이 시기적으로도 맞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급하게 뭔가 재단설립이 안 되면 안 될 것처럼 이렇게 용역을 올리고 무엇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저로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김포시의회의 출자·출연기관들의 운영의 효율성들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 김포산업진흥원도 올해 출범을 하고 갓 출범한 기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실화를 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더 필요한 기능들이 뭐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시에서 정말 재단을 설립했을 때 과연 평생학습재단이 가장 지금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김포시에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게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게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도 사실 저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지금은 맞지 않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황규만입니다. 위원님, 지금 당장 내년에 이게 출범한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늦어도 2022년 하반기, 더 늦으면 2023년도에나 설립이 가능한 거고요.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조례개정, 발기인 총회, 경기도 출자·출연 운영심의위원회 상정 의결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세워서 용역비에 용역을 거치다 보면 우리 시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우리 시 산하복지재단의 문제, 그런 예산상의 문제, 조직인력에 대한 문제를 다 검토할 거고요, 타당성용역 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우리 시가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재단설립은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우식위원
지금 일단 제 생각은 김포시에 시기적으로 평생학습재단을 설립하겠다라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뭐든지 진행을 할 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형식은 재단의 형식을 취하는 게 있고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어필을 하고 있느냐. 즉 그것에 대한 타당성 내지는 그것에 대한 당위성들이 많이 공감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여기에서 재단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내용적인 것들의 변화가, 내용적인 것들이 어떤 것이 더 김포에서 요구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왜 김포에 필요한지에 대한 각각 공감들이 충분하게 됐는가. 아마도 그 내용들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용역을 지금 필요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용역까지 가는 과정도 어느 정도의 당위성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위원님들 내지는 공론화 과정,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얼마나 됐을까라고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됐다면 자연스럽게 재단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식적인 변화들이 내용적인 것에 대한 의문점이 들지 않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좀 더 압축적으로 짧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황규만입니다. 평생학습관이 거의 20년 넘게 현재 본청 옆에 위치하고 있었고 처음에 여성회관으로 출범을 했죠. 그동안 수강생들이나 강사분들, 기타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은 첫 번째, 접근성이 가장 떨어진다는 거였죠. 자차 차량이 아니면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고 교통도 너무 불편하고 두 번째는 이게 여성회관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대부분 여성분들 위주로 평생학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소외계층 이야기가 있고 프로그램 개선요구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관 건립과 같이 병행해서 이 평생학습재단을 설립을 해서 평생학습관 건축하는 데 있어서 건립을 하고 동시에 재단을 같이 넣어주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평생학습이 김포시에서 이루어지겠다 그런 판단하에 저희가 이 사업을 입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 평생학습은 지금 타당성용역비 용역 안에서 모든 게,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내용들을 용역사가 다 발굴해낼 겁니다. 어떠어ᄄᅠᇂᅟᅡᆫ 문제가 있고 진짜 이런 문제 때문에 도저히 평생학습재단은 설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다 분석해서 보고하고 이것도 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가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 여기에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강현위원
문제의 소지가 일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걸러진다는 얘기죠?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정보통신과장은 전화기 세척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전화기 세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전화기를 통해서 손이나 호흡기로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화기 소독사업입니다. 예산편성은 투입되는 인건비와 재료비, 기타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등으로 산출된 원가계산의 합계를 소독대상 전화기 대수로 나눈 금액을 단가로 31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020년의 경우 실제 집행된 금액은 2475원으로 계약과정에서 조정되었습니다. 2020년의 경우 원가계산 시 투입된 인원을 13명으로 책정하였으나 실제로 4명 2개조로 5일간 투입되어 투입된 연 인원은 40명이었습니다. 전화기 세척 시 일반 물티슈 등으로 위생관리를 할 수 있으나 병원성 바이러스 및 세균을 소독할 수 있는 전문약재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에 2회를 실시하는 지금의 계획보다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매월 또는 격월로 실시 횟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시 횟수를 늘리면 사용단가는 좀 더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 전화기 소독은 계속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9년 코로나 이전부터 저희가 실시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사업규모는 현재 어느 선까지? 읍·면·동까지 다 포함된….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읍·면·동 사업소하고 의원사무실까지 모든 전화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키보드랑 마우스까지도 부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전화기뿐만이 아니라 마우스까지 다 위생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만약에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개인적으로 위생관리를 하거나 부서 운영비로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단가가 더 높아집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본인이 앉아있는 자리는, 본인 책상은 본인이 감당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유해야 되는 컴퓨터나 공유해서 사용하는 전화기는 그러면 누가 관리하나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계순
김계순위원
각 부서에서 이렇게 소독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런 전화기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거의 안 하고 있죠.
계순
김계순위원
안 하는 거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가끔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아시다시피 일반 책상 닦던 걸레로 닦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업지원과장은 2021년 해외지사와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해외지사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지사 사업은 금년과 같이 2021년도에도 해외시장개척단 직접 파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코트라,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옥타 등 공공기관의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이 수출을 원하는 지역에 대한 기초시장조사, 바이오 연결, 시장성 테스트, 수출성향 및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해외지사 사업은 기존 해외시장개척단의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기업들의 요구에 맞춰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원목표는 35개사 내외이며 이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코트라에서 실시하는 해외지사 사업에 참여한 우리 시 기업현황을 반영하여 사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과에서는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대비하여 해외지사 사업 지원사업 외에도 중소기업 샘플 및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화상 상담장 구축 등 신규 해외시장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이 해외지사 사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코트라에 관련돼서는 많이 보고 듣고 또 경험을 해봐서 알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중소기업 지원대상으로 진행하는데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우리 공장 등록업체가 6578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세무서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기업체는 한 1만 3000개 정도 됩니다.
배강민위원
1만 3000개 정도. 여기에 그러면 근무하는 인원들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한 3만 명 내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3만 명이.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시대에 중소기업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이 사업의 어떤 부분이 판로를 열어줄까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전 세계 해외여행이 자유화돼서 어느 곳이든 본 기업들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해외진출이 어렵다 보니까 해외 판로가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해외시장개척단도 다 화상상담으로 지원했고요. 화상상담이 코로나시대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의외로 효과가 좋았습니다. 거기에서 기업들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게 해외시장 개척을 하려면 거기에 중요한 임원진이나 사장, 담당자들이 해외까지 직접 나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여비라든지 체류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 해외지사 사업을 통하면 350만 원이라는 참가비용을 내면 해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용을 코트라나 중진공에서 해 주고 기업은 바이오가 매칭된 순간 사무실이나 화상 상담장이 구축된 곳에서 상담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국내에서 바이어를 접견하는 그런 체계가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감하는 것은 보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6578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해외시장으로 나가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지역구에도 보면.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해외에 못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가는 데 2주, 오는 데 2주. 그리고 가려고 해도 쉽지도 않고. 요즘 또 다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다 영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의를 줌으로 진행하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인천공항의 코트라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 가보셨어요? 인천공항 코트라사무실 2층에 있는 것.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거기는 못 가보고 올해 지페어(G-FAIR)에서 하는 국내 화상 상담장하고 우리 시에서 했던 화상 상담장을 가봤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이 부분이 답답한 게 과장님. 시에서는 중소기업을 살리겠다, 소상공인을 살리겠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하면서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 하면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기 있는 인원이 아까 몇 만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 해서. 다른 지자체는 지금 타 시군 사업현황 보면 부천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화성, 성남, 안산. 다른 지자체는 우리보다 다 발 빠르게 올해부터 진행하고 작년부터 이렇게….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배강민위원
다 발 빠르게 준비해서 진행해서 여기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런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 김포 중소기업이 경기도권에서 몇 위 안에 드나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2위입니다.
배강민위원
2위나 되고 있는데, 전국에서 2위나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이런 시스템이 마련 안 된다는 게 이것은 과장님 잘못이 아닌가, 너무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못 챙긴 게 아닌가. 이 예산 얼마입니까?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올해 3500만 원입니다.
배강민위원
3500만 원이면 여기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는 얼마나 돼요? 지금 가뜩이나 이렇게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적은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은 과장님이 더 서둘러서 하셨어야 되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더 설득을 하셨어야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점 저희가 기업지원과에서 조금 실수한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아니, 효과가 좋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여기 진행을 해보시니까 효과 좋다 하셨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그게 11월에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직접 확실성은 없었습니다.
배강민위원
이런 효과가 좋다는 것들을 시의원님들한테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입증을 시키고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은 이런 예결위까지는 저는 안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하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니까, 지금 6578개가 어찌 보면 여기에 다 매달릴지 모르고 여기에서 일하는 3만 명이 어떻게 내일 직장을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도 달릴 수 있는 부분인데 신중하게 생각하셨어야죠. 다른 지자체는 이미 부천이나 화성이나 성남이나 안산시는 다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야. 기업의 애로를 잘 파악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과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우리 기업들이 대부분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지금 거의 양촌산단 골드밸리 쪽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골드밸리, 대곶 지역 다 북부권입니다, 어찌 보면.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순 위원님.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해외투자나 해외시장 개척에 있어서 필요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공감하고 그리고 판로에 있어서는 확대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주문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이번에 3500만 원 시비 100%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시장 개척이 애로사항이 참 많다는 것도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데 이 금액 3500만 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500만 원이라는 걸로, 해외지사 사업입니다. 해외지사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시고 그리고 또 이것에 있어서 성과는 기존에 했던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대비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올해 2021년 예산은 신규예산 3500만 원 편성했는데요. 지금 이 사업예산은 코트라에서 해외지사 사업을 10여 년간 지속되어 왔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에 의하면 발전단계 25건, 2018년에는 29건을 총 기업체가 했고 2019년 4건 그리고 올해는 12건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예상하는 것은 진입단계는 기업부담금이 50만 원인데 50만 원의 50% 그리고 발전단계는 250~350만 원인데 이것은 기업 3개 지역에 따라서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50% 해서 진입단계는 한 20개 사에서 5000만 원 그리고 발전단계는 200만 원에 15개사 해서 3000만 원을 소급적으로 편성을 했고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갖고 코트라에서 1회성으로 연초에 하고 사업이 종결되는 게 아니라 연초부터 시작해서 1년에 7회 정도 계속 분기별로 계속 나오고 시기별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시 관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시장 개척하는 이 어려움을 기존에 2018년도부터 코트라를 활용했던 그 방법을 활용해서 화상을 통해서 이어나가고 1회성이 아니라 쭉 이어나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2018년도부터 진행이 됐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큰 성과를 봤던 사업인 거죠, 화상으로 갔을 때?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실태를 봐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사업이지만 11월에 올해 예정되었던 직접 해외시장 파견 사업들을 화상을 통해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상인회에서 했던 화상 상담은 역대급 가장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페어는 국내 전시회지만 국내 전시회가 언택트 시대에 마감돼서 화상으로 국내 전시회를 했었는데도 예년에 비해서 실적이 떨어진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 화상 상담이 실질적으로 코로나 시대 때는 기업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다 해서, 제가 좀 더 빨리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일단 3500만 원을 같이 편성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일단은 효과성 여부에서는 상인회에서 했던 것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는 봤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 효과성을 봤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것은 인지하는데 첫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예산 편성은 하지 않았고 시작하고 이후에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오강현위원
제가 잠깐 확인을 해보니까 개별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갖고 오셨을 때 “예산이 좀 적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던 항목이잖아요, 이것은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다른 지자체의 해외지사와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들 잠깐 확인을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이 예산을 어느 정도나 확보해서 진행하나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 파악한 게 부천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올 2020년 예산이 6000만 원, 화성시가 5000만 원, 성남이 3300만 원, 안산시가 2000만 원 이렇게 편성해서 2020년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오강현위원
한 업체당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나 돼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진입단계하고 발전단계가 있는데 진입단계는 25만 원. 기업의 참가비가 50만 원입니다, 코트라에 내는 비용이. 거기서 50% 해서 25만 원 우리가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발전단계는 3개 지역 선정이기 때문에 지역별 차등을 둬서 250~350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 기업이 지불한 비용의 50%를 보조하게 돼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찾아본 것은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보니까. 억 단위로 해외지사와 사업을 진행하는 광역단체도 그렇고 31개 지자체 중에서 경기도에서는 꽤 많은 데에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원 규모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조사 또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그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들. 아까 좀 전에 배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중소기업의 규모 수라든가 사업의 어떤 사이즈가 우리 김포시가 작지가 않잖아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오강현위원
진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 그런 주문도 아까 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은. 이게 사전에 필요성에 대한 설명들이 공감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사업설명서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진입 25만 원씩 20개 사 500만 원, 발전은 100만 원씩 30개 사 3000만 원 해서 도합 3500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오늘 아침에 과장님이 저한테 가져오신 자료를 보면 진입은 똑같아요, 25만 원씩 20개 사 하니까 500만 원. 그런데 발전은 200만 원씩 15개 사 해서 3000만 원을 해 왔어요. 이게 오강현 위원님이 너무 적다 해서 바뀐 건지 아니면 계획이 변경된 건지 아니면 오기인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사업설명서가 오기였던 거 같습니다. 250~35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기업체를 해서 100만 원 정도 하는 것은 최저단가로 한 거고 실질적으로 200만 원은 350만 원에 대비해서 200만 원 한 건데 그것은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저희가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사업설명서에 100만 원 돼 있고 그래서, 별안간에 또 200만 원으로 올라서 이게 또 오강현 위원님 말씀하셔서 바뀐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관광과장은 ‘김포 국제무선자동차대회’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애입니다. ‘김포 국제무선자동차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 국제무선자동차대회’는 2018년 처음 시작을 하여서 원래대로 했으면 3회째를 맞았을 텐데 1회만 개최를 하고 2019년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신규예산에 대해서는 한 3개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평가를 거쳐서 계속 여부를 진행을 하는데 ‘김포 국제무선자동차대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1회밖에 개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과 동일하게 5000만 원을 수립한 상황이고요. 처음으로 실시했지만 처음 실시했을 때 저희가 한 번도 추진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은 호기심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누가 봐도 코로나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내년에, 2021년도죠. 그때도 코로나 사태가 이어질 거라고 봐서 외국인들이 참여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을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명은 ‘김포 국제무선자동차대회’로 해서 첫 해에는 외국인들이 30여 명, 국내에는 70여 명 참여를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에서 같이 참여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업을 축소를 해서 관내 마니아들로 해서 사업을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할 때, 행복위에서 예산 심의 진행할 때도 그렇고 제가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공히 똑같이 말씀드렸던 일괄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재차 한 번 더, 예결위에서 여러 사업들이 올라와 있고 또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사실은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면서 2.5단계로 방역단계가 올라가고요. 지금 상황은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힘들죠. 물론 그것과 더불어서 문화 예술인들은 사망선고와 같은 사항입니다. 아니, 사망선고입니다. 고사 직전이 아니라 고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김포는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이어서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사실은 1년이 아니죠.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나 문화재단에서 응급실에 들어가 있는 환자에게 응급조치, 당장 심장부터 뛸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좀 빠르게 해 달라고 했고요.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세울 때나 조금 더 지역의 예술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을,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가져오신 게 보니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뭔가 색다른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에게 직접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고 그래서 더 많이 증액을 하고 사업에 있어서 확대를 시켜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런 특단의 방법들을 한 번 더 주문합니다. 올려주신 예산들 중에서 특히 여기 지역 축제, 이것은 물론 문화재단 쪽이지만 지역 축제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예산을 하면서 축제 같은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은 추경에 확보하고자 올해 본예산에 상정하지 못했고요. 다만 문화재단과 얘기를 했던 부분들은 문화재단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래 삭감 예정인 문화기관 플랫폼 연계 사업이라든가 온라인 이런 사업들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부분들인데요. 문화재단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화 공간에 대해서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 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 공연장이라든가 관내 유적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플랫폼으로 앱을 개발해서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즐길 수 있게끔 플랫폼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조금 더 논의했던 부분들은 현재 이것도 삭감 예정이 돼 있던 부분인데 저희가 온라인 음악제라는 것을 시범을 했는데 저희가 소녀소년합창단을 올해 하면서 연습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연주를 못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비추얼파이어라고 해서 장소를 달리하면서 하는 음악제를 5월 5일에 개최를 해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화재단에서 새로 시범으로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했고. 그런데 현재 새로운 시도에 대한 부분들이 삭감될 예정이어서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관내 예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논의를 해서, 사실 올해는 논의하거나 이럴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지만 이런 부분들도 예술인들과 논의해서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가급적이면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 충분하게 만드시고 기획하시고 홍보하셔서 그것들이 지역 예술인들에게 또 지역 예술이 활성화 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빠르게 됐으면 좋겠다. 언택트의 상황에서 언택트가 됐든, 비대면의 어떤 공연이 됐든, 기획 전시가 됐든 다양한 논의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해 주셔서 바로 응급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시도와 문화예술인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동청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동청년과장님은 ‘세계청년캠프 개최’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박경애입니다. ‘세계청년캠프 개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과 평화공감문화행사와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박 2일 동안 평화누리길과 애기봉생태공원 일대에서 우리 시 청년들과 어학연수 등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세계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남북 분단의 현실을 체험하고 평화를 기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캠프입니다. 청년들 주도로 캠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들이 함께 평화누리길, 애기봉생태공원 탐방, K-컬쳐나 K-뷰티 등 한류문화 체험 및 캠프파이어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한 시기에 청년들이 모여 1박 2일 캠프를 하는 것에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내년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캠프 개최가 10월인 점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코로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참여인원을 조정하거나 대면, 비대면 등 다양한 추진 방법을 고민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캠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세계청년캠프 개최’ 계획. 일단 아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저희 예결위까지 온 것에 대해서 그 이유는 명확하게 잘 알고 계셔서 설명은 잘 주신 거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세계 청년들이 어떻게 옵니까, 김포를? 또 내년도 마찬가지로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기약하기 힘든데 이 본예산을 지금부터 세울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도 추경들이 여러 번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추경 때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본예산에다 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어학연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각 대학에 와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해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3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9월에 삭감한 경우에 추경에 반영하다 보면 그 이전에 사전준비나 이런 계획들을 할 수 없고요. 또 더더구나 백신이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상황이, 저희도 올해 1년을 지나보니까 1단계일 때도 있고 또 2단계로 상승하고 이러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1단계든 안정화 단계에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3월 추경에 되면 그 이후부터 사업계획하고 공고라든가 또 다른 대학들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데 다소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월곶면 일원에 애기봉생태공원, 김포 캠핑파크 해서 캠핑객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난다지만 이 100명을 1박 2일 동안에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불안하겠어요? 사람들이, 지역민들이 안 불안해하겠어요?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50명, 50명 해서 100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진다면 인원 조정이나 또 외국 청년들인 경우에는 유튜브로 사전에 접수를 한 다음에 경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식으로 해서 언택트도 병행하면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배강민위원
만약에 예산을 세웠어요, 본예산에. 본예산에 세웠는데 만약에 내년 7월에도 코로나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저희는 캠핑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가 한 9~10월 가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9월 추경에 있어서, 올해도 저희가 9월 추경에 삭감한 예산이거든요, 11~12월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랑 상황이 똑같다 그러면 백신접종 했는데도 올해도 2단계, 2.5단계 이렇게 가면 9월 추경쯤에는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이 100명에 대해서 세계청년캠프지만 국내로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국내 청년으로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또 저희 김포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김포대학에도 어학연수 차원에서 와 있는 저기가 있고요. 저희도 올 초에 외국인지원센터 이런 데 통해서 다문화라든가 이런 외국인들하고도 접촉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전국에 있는 각 대학에서 공개모집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다 코로나 때문에 진행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문화라든가 김포시 외국인지원센터 그다음에 김포대학에 어학연수 와 있는 학생들, 이런 자원을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걸 지켜보면서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과장님, 5000만 원이라면 크다면 크고 또 작다면 작을 수도 있는데 5000만 원에 이 100명을 운영을 한다는 것은 금액보다도 사람의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저는 질의를 한 거고. 상황이라는 것은 백신이 나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가정은 할 수 있겠죠, 코로나가 7월에 지금 같은 상황일 때, 아니면 더 악화될 때, 아니면 좋아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1안, 2안, 3안을 사업 구상을 하셔야겠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이번 본예산에 안 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추경에 이런 부분을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서 다시 한번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년 추경에 이걸 다시 한번 1안으로는 세계청년캠프, 2안으로는 국내, 아까 말씀주신 것들 그런 가정 하에 진행한다면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사전에 준비할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충분해야 되고 코로나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왕 세워주실 예산이시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셔서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많이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우리가 이왕 세워줘야 돼요? 지금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는데? 왜 이왕 세워줄 거라고 생각….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추경 말씀하시니까.
배강민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고 과장님이 설득을 안 해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이것을 진행을 안 했던 것인데?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해 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랑 저희 이 사업이랑 이게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더 세밀하게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일단 예산부터 챙겨놓고 나면 그다음에 거기에 방향성을 잡아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겠다는 것이죠?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때에 담당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의지와 아직 편성 안 되고 1회 추경에 세울 것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과장님께 요청드리는 것이 앞서 배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사업이고 추진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진행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현 사항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추경에 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한편의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또 우리 조직개편에 있어서 청년팀으로 아동청년과가 분산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청년팀이 봤을 때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으면 과연 새로운 청년팀에서 이 사업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까라는 우려가 본 위원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게 된다면 향후에 과장님이 어느 부서로 가실지 어떨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새롭게 구성되는 청년팀에는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취지를 정말 정확히 인수인계를 하시고 추경 때라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서 노력을 해 주시고 업무 인수인계를 정확히 해 주셔서 다음 추경 때는 꼭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네, 업무 인수인계는 당연한 부분이고요. 제가 후임 과장이 될지 어느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장님 입장에서도 제가 충분히 인수인계는 하겠지만 예산이 세워져 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의지와 또 그분이…. 저는 1년 반 정도 지금 청년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느낌이라든가 청년하고 어떻게 공감해야 되고 청년들의 니즈가 어떤지 이런 게 판단이 되어 있는데,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그것부터 만들어 가셔야 되니까 그럴 수 있는 시기랑 이런 부분이 예산이 서 있으면 확실하게 추진할 것 같고 저도 인수인계는 확실하게 하겠지만 예산이 세워졌을 때 과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의지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강민위원
10분만 쉬고 해요.
인수
김인수위원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농업진흥과장은 ‘농촌체험관광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이인숙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운영 지원’ 사업비 8500만 원에 대한 필요성과 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단순 먹거리 생산체제를 지나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을 부과시키는 산업을 전개하고자 2년 전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2개 단체 약 80여 명 회원의 숙원사업인 홈페이지 구축과 체계적인 홍보채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개인의 사업장이긴 하지만 패키지로 묶어 연합적인 홍보·관리로 양질의 농업에 대한 가치를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준비자금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종우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드렸던 말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약 1500여 명의 공직자가 있는데 시장님의 선택이 하나 잘못되면 1500명의 공직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결정권에 있는 책임자들의 임무가 그래서 막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는 제곱으로 번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고 신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것은 이것이 원칙에 맞는 것인지, 합리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맨 밑에 베이스에 깔고 그 위에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사업의 색깔을 입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진흥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봤을 때 그런 기본적인 것과 합리적인 사업들이 저는 중요시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단적인 예로 농민들은 목말라하는데 농업인상담소를 줄이고 또 농업인들이 그 많은 임대사업에 농기계를 쓰고 싶어 하는데 인원은 주지 않아요, 5년 동안. 그러면 대체 이런 기본적인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다음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논리에도 안 맞고 기본도 안 지켜지고 원칙도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좋지만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왜?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벌써 이미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2개 단체 80여 명에게 이 사업 하겠다고 다 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판은 과장님이 까시고 우리는 그냥 동의만 해 주면 되나? 이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기본이라는 것이 성립이 될 때 그다음에 도약할 수 있는 사업을 펼쳐야 맞다. 자꾸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날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떨어지지. 그래서 농업진흥과 본연의 사업에 좀 더 충실해 주시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시고 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좀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만 20%의 악화가 80%의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런 경제논리도 갑자기 생각이 나고요. 실제 오전에도 여기 왔다가 다시 대곶 농업인단체장들 미팅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분들도 좀 서운하죠, 농업인상담소가 갑자기 철수가 되고 또 농업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상담소가 철수되는 것에 대해서 좀 서운함도 있고 하겠지만 농업환경의 변화 그리고 저희 농업진흥 조직의 어떤 선택과 집중 이런 것을 이해를 요구하고 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는 공감대가 조성이 되어 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아까 농업인 농기계 임대사업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실제 고급인력은 아니지만 기간제로 대체를 해서 우선 그런 수요에 대한 완전한 만족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체제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말씀 다 끝나신 거죠?
종우
한종우위원
네, 끝났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김계순 위원님이 하세요? 아니, 유영숙 위원님이 먼저.
영숙
유영숙위원
김계순 위원님, 먼저 든 사람.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래요? 김계순 위원님.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보면 농촌체험관광, 특히 지금 김포 신도시 중심이나 저처럼 체험을 주로 하는 학생을 키우고 있는 저학년 위주의 학부모들은 사실 체험에 있어서 목말라하고 있고요. 특히 정확히 세대의 니즈층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 위원도 김포에서 뭔가 체험을 하려고 검색하면 우리 관에서 이것을 정리하거나 플랫폼을 만들어놓거나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참여했던 대상의 주부가, 대상의 엄마가 그냥 블로그에 써놓은 것에 의존해서 그게 정보의 한계를 가지고 참여했다가 실망했다 올렸다 해서 개인의 하나의 SNS 소통의 창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도 참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김포시에 있는 농촌, 특히 저희는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있는 지역으로서 이 도시에 목말라있는, 체험에 목말라있는 학부모들이나 이런 부분을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교육지구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는 학교가 됐건, 교육이 됐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을과 연계해서 가야 되는 게 저희 김포 시정방향의 정책성으로도 성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사업규모에 2개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있어서 정말 농촌체험사업장이 몇 곳이나 활성화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주말농장은 일단 개개인이 하든 우리 시나 공영텃밭으로 하고 있는 게 약 20개소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주말농장은 실제 한 번 고객은 1년 고객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에는 넣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체험 쪽은 저희가 직접 연계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농장에서 체험이 가능한 농장은 저희가 집계해본 결과 다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양질의 서비스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 있는,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농장은 23개소이고요. 나머지 저희들한테 그렇게 앞으로도 우리가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업무 중에 그 범주에 희망하는 농장은 총계가 58개소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런 사업장은 많지만, 체험관광 할 수 있는 체험장은 많지만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범위로 지금 농가는 23개?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23개 농장.
계순
김계순위원
23개 농가를 우선적으로 해서 이 플랫폼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우리 일반 김포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네, 위원님.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비하고 안전용품 이 두 가지만 해서 이 금액인 건가요?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네,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나눠드린 인포메이션센터 운영하는 것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한 클린사업장 운영하는 것으로 크게 2섹터로 나눠봤고요. 이 돈에서 이것 가지고 다 완벽하게 될 수 없는 부분이라 농장도 자부담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까지 온 데에는 크게 도비나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장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었지 스스로 한 노력과 실력을 배가하려고 농장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2개 단체 75명의 회원들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또 논의를 해보겠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체험농가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집안에만 갇혀있는 학생들을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서는 위생적으로 되어 있는 농가들 소규모로 해서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게도 연결을 못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선행적으로 이런 플랫폼이 있어서 코로나시대나 이럴 때 적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한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물류정책팀장님, ‘전기자동차 구입’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희
장석희교통물류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 교통물류정책팀장 장석희입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참석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 제가 대리 출석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과 관용차량은 2007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주행거리가 16만 5000km를 넘었습니다. 차량이 노후화된 편이고요. 그리고 이게 경유차량입니다. 최근에 친환경차 확대 추세에 따라서 전기자동차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국비가 700만 원이 보조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뒤에 고려가 돼서 차량이 교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지금 사려는 것이 정부정책에 맞게 전기자동차 구입하려는 거죠?
석희
장석희교통물류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지금 사용연한은 이미 넘은 거고요?
석희
장석희교통물류정책팀장
네, 사용연한과 주행거리 연장도 넘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물류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46억 9146만 8000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12월 1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