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홍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0년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총 3건입니다. 우선 2020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0년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2.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임채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이 변경되는 사업에 대해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 편성기간 중 변경되는 총무과 소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 소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북측 및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2019년 4월에 전라남도청과 22개 시·군이 함께 설립하였으며 남북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협약에 의해서 시 단위는 4,000만 원, 군 단위는 3,000만 원씩 출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3회 추경 편성 시 설명 드린 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승인받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예산 변경 추진 중인 기금에 대해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 총괄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371억 2,152만 7,000원이고 2020년 수입액은 317억 1,39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96억 5,632만 1,000원으로 2020년 말 조성액은 391억 7,91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입 지출 변동이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강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회계연도간에 재원을 조정하여 불용액,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등의 최소화를 추진하고자 설치하였으며 중요한 재정 수요,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대규모 사업 시행 등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98억 4,133만 4,000원, 이자수입 273만 4,000원을 합한 98억 4,40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액을 추후 예산 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 관광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 강진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당초 수입액 3억 1,471만 4,000원 중에서 유통식품수거검사비 등으로 610만 원을 사용하고 2019년도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273만 5,000원을 반환하였으며 잔액 3억 587만 9,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강진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청사 건립에 필요한 건립부지매입비, 건축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연 50억 원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재정 형편상 미 편성하였던 10억 원을 정리추경을 통해서 기금에 적립하고 추가로 발생한 이자수입 2,040만 9,000원을 편성하여 총 기금 조성액은 151억 5,276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승인받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20년 출연금 지원 동의안 질의에 대해 답변은 해당 실·과장님께서 자리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신청사기금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지금은 10억 원까지 하면 151억 원, 원금이 150억 원이고 이자가 1억 5,200만 원입니다.

현재?

현재.

그러면 신청사 할 때 중앙 보조는 없나요?

신청사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아, 원래 없어요?

군비로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요. 지금 예치된 금액이 150억 원이라고 했죠?

이번 10억 원까지 하면 15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50억 원인데 이자 수입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지금 1억 5,200만 원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 설치는 2018년 12월에 신청사에 관한 조례는 제정을 했네요.

매년 50억 원 이상 하기로 해서 50억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억 원씩은 제대로 잘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올해 40억 원 추경 반영하고 3회 추경이 10억 원이 변경안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 관련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부 우리 코로나 이 문제로 예산이 거의 삭감이 됐고만요. 코로나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앞으로 코로나가 잠잠해 진다면 일을 배 이상으로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요. 중간에 공직감찰이라 해 가지고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감찰은 누가 합니까?

감찰이 아니라 주민이 모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한다, 공사하면서 웃돈을 받는다고 신고를 합니다. 그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누군가를 세워놓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우리 기획실 감사팀으로 금품 요구라든가.

공직자가 이러이러 했으니까 어쩐다고 신고를 하면 그렇다는 그 말이죠?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잘 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영기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집행 삭감된 예산은 설명되지 않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님, 이번이 마지막이겠네요?

마지막 의회 보고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8은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방금 배홍준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5.18 시절에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혼자 올라갔기 때문에 살아 나왔어요. 먼저 가신 님들을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5.18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고 항상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관에서 5.18 팻말 복원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앞으로 표시석을 할 때 정말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가 기록하려면 깨끗하게 보기 좋은 데에 잘 설치를 해서, 우리 군비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도비로 되는 것이니까 설치를 정말로 가신 님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후계자가 오시겠죠. 그랬을 때 정말로 보람 있게 아름답게 장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에 보면 제일 상단에 거의 반납액인데 그 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전액 반납인가요? 상단에서 조금 내려오면요.

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터 해서 까지 반납금이 꽤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그랬는데 별도로 알려 주십시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김학동입니다. 2020년 3회 추경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 몽마르뜨 언덕,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현재 일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고 전체 사업비 35억 원을 가지고 내년 말까지 지금 조성 계획으로 단계별로 조성 중에 있고 3단계 사업이 숲속마켓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이야기는 몽마르뜨 언덕이라고 말도 많이 들었는데 지지부진하는 것같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더 추진을 박차를 가해서 성과가 나게끔, 현재 나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잘 하고 있겠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너무 늦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의재 주막 앞에 있죠?

예.

그분 집에 분재가 많이 있던데 사의재 주막 앞에, 그분 이름을 알았는데 잊어버렸네요.

강 누구 씨인데요.

예, 분재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강진을 위해서 밖까지 분재를 예쁘게 잘 해 놨거든요. 안에도 잘해 놨고. 그런데 그런 분들 화분 같은 거 지원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좀더 노력할 수 있게끔.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참 보기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은 예산 편성된 금액이 없고 전부 다 감액입니다. 성립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이요.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이것이 금액이 얼마인가요?

총 4억 500만 원입니다.

4억 원이네요. 그런데 이게 우리동네 미술이라고 하면 뭘까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모사업인데.

국비, 도비 그런 건 아는데요.

예, 공모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 예술인들 강진군 39명이 참여해 가지고 3.1로타리부터 옆 창고 그 부근과 사의재부터 제일목욕탕까지 현재 벽화라든가 타일벽화, 그 다음에 예술적인 작품으로 해서 인건비 형식으로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시·군 다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니까 돈은 그런다고 하고 그러면, 강진군에 미술 하시는 분들이 39명이나 돼요?

예, 의무적으로 39명 이상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되고 있나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예총 미술협회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의재에서 목욕탕 해 놓은 걸 제가 자주 보거든요. 아주 깨끗하게, 한 1/3 정도는 됐나. 그런데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 업체를 외지업체에서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모르겠고 000씨 얼굴이 보인다고 해서 그분이 맡아서 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답변이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대로.

그런 홍보를 강진 예술인들이 한다고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얼굴들을 하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외지 사람들이 맡아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00씨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맡아서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재료 외에는 전부 다 관내 예술인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홍보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럼, 벽화 다 지우고 거기에 대리석 같이 시석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게, 일괄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 구간이랑 사의재에서 제일목욕탕 구간이랑 그렇게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타일 벽화에 해당이 되나요?

어디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리석을 크게 해서 그냥 시석으로 해서 멘트가 있어서 작업 중이더라고요. 그것도 타일벽화에 해당이 되는지?

예를 들면 타일벽화가 가미가 되고 또 관내에 영랑이나 현구선생, 그 다음에 다산 귀중한 말씀, 거기를 액자 형태로 해서 넣기도 하고 그 주변에 타일벽화가 배치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액자가 들어가고 그 주변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직 벽화가 굉장히 괜찮았었는데 다 지워버리고 갑자기 대리석을 박다시피 전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계획이 도대체 타일벽화인가 아니면 대리석을 크게 하는 것도 타일벽화에 해당하나 하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국예총 미술협회 다른 단체인데 두 단체가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단체에서 합니다.

아까 한국예총, 미술협회라고 그래서 예총, 미협은 다르잖아요.

아니, 한국예총 산하에 미술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미·협 말씀하시죠?

미·협.

산하 맞아요?

예, 산하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사단 법인의 다른 단체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예를 들면, 예총에 가입된 데가 현재 미술협회, 그 다음에 음악인협회, 그 다음에 연예인협회 3개가 현재 가입을 해서 3개 이상이 되어야 예총 강진지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건 별개로 들어가지 않았나, 미술협회 사단법인 따로, 예총협회 사단법인 따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현재 미·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아예 다른 단체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미·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협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미·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협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 시·군으로 어떻게 보면 예술인 긴급복지 형식으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39인 참여한다고 했는데 청년의 비율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청년 비율. 39인의 지역의 관내 예술인 중에 청년의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청년의 비율은 정확히 파악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기현 위원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 그렇게 하는데 그냥 알바 형식으로 일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름이 올려져서 똑같이 참여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 같은 경우에는 지역 예술인에 대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일당 형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여기는 미술, 여기는 조소, 구간별로 맞춰서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지역의 예술인을 인건비 형태로 지원되기 위해서 거의 전 시·군이 할당하다시피 내려온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도록 39인의 지역 예술인들의 인건비로 되어야 되는데 청년의 비율도 여쭤본 게 아까 청년이 많다고 하셔서 물어본 것이고 이름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일하는 사람은 알바 형식으로 청년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약간의 우려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대리석이 전체적으로 쭉 깔리다 보니까 인건비로 어떻게 되나 싶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간단한 현황이나 계획 있잖아요.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39명의 지역 예술인의 현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성 비율도 궁금하고 청년 비율도 궁금하고요.

명단을 다 드리겠습니다.

우려가 되는 게 청년 지역 예술인들도 다수가 있는데 이렇게 39인의 일환으로 포함이 돼서 같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 39인은 이제 이름은 다른 분이 되어 있고 일은 청년들이 알바비 형식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형태는 일체 없도록 관리 감독을 하고요.

정확히 인건비로 지원되는 현황이 이름만 올려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배당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참여하셔서 하신 분들에 한해서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에 아트홀 관리 및 운영 관련해서 대략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아트홀 관리 및 운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단에 봐 보십시오. 윤씨 부분에서 사업비가 매년 오릅니다만 학술용역비를 안 쓰고 반납했단 말입니다. 적어서 안 썼습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안 썼습니까?

현재 죽사동 호군공 추원당입니다. 저기 산정 들어가는 데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도 지정문화재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문위원들 의견 결과, 힘들다. 용역을 해도 도 지정되기가 힘들다는 평가가 나와서 삭감합니다.

윤씨도 보면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안 쓰고 반납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아마 도 지정 문화재가 값어치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돼서요.

하나마나 안 될 것 같으니까 반납을 했다는 그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고생들 많으신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세입 부분에 담배 세금이 강진에 얼마 들어오나요?

금년 23억 원 들어옵니다. 당초에 20억 원이 세워졌고 3억 원이 추가로 더 들어와가지고.

올해는 조금 더 들어왔습니까?

예.

담배가 끊으라고 해도 끊어지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네요.

작년에는 결산 금액이 22억 7,2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조금 더 담배를 (청취불능) 더 많이 피신 것 같습니다.

전자담배 이것도 팔면 그것도 세금으로?

다 세금으로 들어옵니다.

아, 세금 들어옵니까?

예.

10년 전에도 23억 원 이렇게…….

옛날 시절에는 담배소비세가 우리 지방세의 거의 50%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다른 세금이 많이 늘어가지고 담배소비세 비중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인구는 줄어도 세금은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명시이월로 갑니까? 그냥 이월로 넘어갑니까?

이월도 안 하고 예산팀에서 별도로만 장부상으로 숫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들어오지도 않고 장부상으로 명시이월도 아니고 이월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특별회계로 있으면 계속 그놈이 표시가 될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특별회계 편성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관리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현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아주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죠? 정말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에 보면 제일 밑에 미숙아가 있는데 우리 강진군에 미숙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미숙아는 19년도 지원은 없었고요. 20년도에 8명입니다. 8명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지원사업비이죠?

예.

요즈음 출산도 안 되고 그러는데 미숙아들이 생기고 그러면 참 안타깝네요.

조기에 좀 나오기도 하고 체중미달일 수도 있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상단에 보면 코로나19 임산부 건강관리 성립전으로 해서 81명에 해당된 금액이 이 금액이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를 임신한 사람이나 애기 낳고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임산부라고 하죠?

여기에서는 임신부.

임신하고 있는 사람은 임신부이고.

산모까지 해서는 임산부입니다.

그러면 81명이면 꽤 애들을 이상 많이 출산을 하네요?

현재 11월 30일 현재 120명 출생아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요?

예, 2020년 11월 30일까지 해서 120명. 참고로 작년에 19년도에는 12월말까지 해서 19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소된 숫자이지만 120명이 있었고 여기에서 등록된 임산부가 현재 96명입니다. 그런데 이 81명의 숫자는 도 민생지원 3차 사업으로 해서 9월 28일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발표일 기준으로 9월 24일 현재 주민등록이 강진으로 되어 있는 인구이다 보니 81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81명에 대해서 20만 원씩 지원이 된 것입니다.

다행이네요. 예전에 주민등록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 안 해도 아시죠?

예.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현재는 주민등록이 이쪽에 있는 분들이 81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잘 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산박물관장 마국진입니다. 다산박물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산박물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박물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설비에서 , 애절양공원 매입이 됐나요?

예, 마지막 두 필지 남은 것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전부 매입이 됩니까?

예.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우리 관장님께서 해 내셨네요. 땅 소유자 분이 그렇게 안 팔려고 했다면서요.

개인 재산이 또 (청취불능).

관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막 들어가면 갈대밭이죠?

예.

그렇게 옛날부터 안 판다고 했던 것을 관장이 일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위에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비가 7억 7,000만 원 세우고 8필지라고 했어요?

예, 18필지.

18필지 4.5ha, 그러면 약 13만 평?

1만 3,000평…….

아니, 1ha에 3,000평이니까요. a가 3,000평이고 ha니까.

1만 3,460평입니다.

아, 평방미터네요. 아까 4.5ha라고 해서. 그러면 18필지는 전부 다 작업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70% 정도는.

지금 현재까지는 작업이 가능하고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예, 적극적으로 나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접촉도 많이 했고요.

군수님도 땅 사기 어렵다고 해서, 땅을 못 사서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워놨다가 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키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살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요?

예.

관장님 노력하면 더 사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봐서 다산교육 홍보에서 7억 5,000만 원이 감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 전반적으로 청렴교육 관련해서요.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장 김문환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2020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강진군 도서관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직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주 어려움이 많고 예산이 거의 삭감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서도 내가 어제 저녁에 시내를 한 바퀴 돌았단 말입니다. 그래도 강진의 심장부인 도서관이 무엇인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밤에 백조가 두 마리 있고 나무 숲 속에 있을 때 ‘아, 우리 도서관은 역시 다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희망을 주는 우리 도서관이 돼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도서관을 비대면으로 닫혀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강진군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방역을 철저히 해서 (청취불능)없도록 그렇게 해서 친절하게 군민들 많이 책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예산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도서관에서 독서대학을 운영해 가지고 여기에서 본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서 제가 봤거든요. 책을 멋지게 한 권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면면히 보니까 수준도 높고 시는 시 부분대로, 산문은 산문대로 그렇게 해서 다 써서 냈는데 대단한 성과를 내셨대요. 예전에 책 조그맣게 낸 적도 있죠?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향상되어 가지고 너무 좋게 잘 해서 관장님 성과물이 너무나 좋았고요. 아까 문화예술과장님 계실 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고 못했어요. 시문학파기념관에서 지금 어르신들 있잖아요. 제목을 내가 잊어버렸네요. 거기에서도 시집을 하나 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서 했는데 아주 지도교수들, 또 지도강사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성 시인들 같은 시를 써서 책을 내 주시고 또 우리 관장님도 책 만들어서 내 놓은 것이 너무 수준이 있고 좋게 잘 하셔서 내년에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드립니다.

예, 평생대학으로 독서대학에서 이번에는 특별히 글쓰기반을 운영해 가지고 글쓰는 과정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과물로 그 책을 발간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도 하나 주시면 한번 보구요. 그럼 지도교수님들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연초부터 빨리 시작해서 올해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보니까 차분하게 잘 하셨던가 서두르지 않은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관장님, 성과물 아주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설명조서 작성에 앞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검토 및 재설명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