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0년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총 3건입니다. 우선 2020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0년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2.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임채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이 변경되는 사업에 대해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 편성기간 중 변경되는 총무과 소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 소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북측 및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2019년 4월에 전라남도청과 22개 시·군이 함께 설립하였으며 남북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협약에 의해서 시 단위는 4,000만 원, 군 단위는 3,000만 원씩 출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3회 추경 편성 시 설명 드린 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승인받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예산 변경 추진 중인 기금에 대해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 총괄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371억 2,152만 7,000원이고 2020년 수입액은 317억 1,39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96억 5,632만 1,000원으로 2020년 말 조성액은 391억 7,91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입 지출 변동이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강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회계연도간에 재원을 조정하여 불용액,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등의 최소화를 추진하고자 설치하였으며 중요한 재정 수요,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대규모 사업 시행 등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98억 4,133만 4,000원, 이자수입 273만 4,000원을 합한 98억 4,40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액을 추후 예산 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 관광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 강진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당초 수입액 3억 1,471만 4,000원 중에서 유통식품수거검사비 등으로 610만 원을 사용하고 2019년도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273만 5,000원을 반환하였으며 잔액 3억 587만 9,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강진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청사 건립에 필요한 건립부지매입비, 건축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연 50억 원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재정 형편상 미 편성하였던 10억 원을 정리추경을 통해서 기금에 적립하고 추가로 발생한 이자수입 2,040만 9,000원을 편성하여 총 기금 조성액은 151억 5,276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승인받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20년 출연금 지원 동의안 질의에 대해 답변은 해당 실·과장님께서 자리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신청사기금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지금은 10억 원까지 하면 151억 원, 원금이 150억 원이고 이자가 1억 5,200만 원입니다.

현재?

현재.

그러면 신청사 할 때 중앙 보조는 없나요?

신청사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아, 원래 없어요?

군비로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그러면 이 출연금은 저희가 출연하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입니까?

저희들은 출연하는 것까지입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전혀 관여를…….

평화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내역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단순한 출연금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 뒤에 출연금 사용 내역을 볼 수는 있나요?

볼 수는 있습니다.

이 결과도 의회에 보고도 해 줘야 되고.

정산은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출연이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것이라 아직 결산은 안 받았으니까 모르는데 나중에 우리가 출연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결과는 매년 통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단지 그러면 이번에는 출연하는 것으로만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허진영입니다. 먼저 심사번호 , 의안번호 2020-18호 2020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전에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0년도에 출연금을 출연할 대상기관은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로써 출연 대상사업 내용을 보면, 2020년 9월 25일 제정된 강진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고 군의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 의안번호 2020-77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기금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입니다. 법령 및 개별 조례에 근거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운용의 공공성 및 기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기금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변경함과 같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홍보실장 임채용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0년 제3회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부 우리 코로나 이 문제로 예산이 거의 삭감이 됐고만요. 코로나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앞으로 코로나가 잠잠해 진다면 일을 배 이상으로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에 보면 2020년 5.18사적지 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기 사용을 했던 것인가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사용을 안 했나요?

이번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온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두 곳에 한다는 정비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표시석 정비하라고 개소당 3,000만 원씩 내려왔습니다.

표시석을 새로…….

예, 정비. 기존 노후화 돼서. (사진을 들어보이며)사진을 보시면 노후화된 상태이고 잘 표시가 안 나서 전남 전체적으로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강진에 5.18 사적지 표시석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나요?

거기까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군청 앞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몇 곳인지 파악을 먼저 해 가지고 훼손이 많이 된 것이라든가 시설물 정비가 시급하게 해야 할 자리를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2개소는 전남 도에서 사적지 먼저 선정이 됐습니다.

전남 도에서 선정돼서 보낸 거예요?

도에서 선정된 것입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올해 2곳을 우선 선정이 된 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우리가 몇 군데 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것인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예, 그것은 없습니다. 전남 도에서 현장에 와서 실사한 다음에 선정된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사적지 시설물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몇 개소가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는지 보고 보완할 것은 새 연도 예산에 포함해서라도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읍내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보면 옛날 청년회의소 자리에도 표시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어디 다른 데로 이설했는가.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기록은 남겨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데로 이설해서 가지고 있더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기념비가 세워졌다는 것을, 거기가 그런 사적지였다는 것은 우리가 기록으로라도 남겨야 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에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열화상카메라 지원이 있는데 이게 2개소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상 필요한 곳은 몇 곳이나 되나요?

이것은 주로 군 시설이거든요. 노인요양원과 강진노인복지센터가 군 시설이기 때문에 먼저 인원이 많은 순서대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상 전체적으로 요양시설 같은 데는 보면 사설 요양시설도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되겠지만 또 못하는 부분도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보완해줘야 될 형편이면 이번에 이런 일을 하면서 예산을 좀더 확대해서라도 같이 병행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두 군데만 열화상카메라가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열화상카메라를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기겠지만 이 부분은 가장 시급하게 두 군데가 필요하다 싶어서 올린 것 같은데 다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님, 이번이 마지막이겠네요?

마지막 의회 보고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8은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방금 배홍준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5.18 시절에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혼자 올라갔기 때문에 살아 나왔어요. 먼저 가신 님들을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5.18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고 항상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관에서 5.18 팻말 복원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앞으로 표시석을 할 때 정말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가 기록하려면 깨끗하게 보기 좋은 데에 잘 설치를 해서, 우리 군비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도비로 되는 것이니까 설치를 정말로 가신 님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후계자가 오시겠죠. 그랬을 때 정말로 보람 있게 아름답게 장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다 금년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워서 행사들을 다 못하고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보면 마지막에 마을방송 무선통신기 스피커 설치를, 방송이 안 되는 두 군데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방송을 계속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스마트방송은 어느 정도까지 보급이 됐나요?

스마트방송은 다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은 다 됐나요? 각 11개 읍·면에 다 됐다 이말이죠?

예, 재난관제센터에서 방송하면 일괄 전 읍·면이 다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마을이 예를 들면, 도암 봉황 같은 경우가 윗동네와 아랫동네가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무선송신기를 거기에 설치를 해서 방송하는, 거기에서 바로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무선송신기를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피커를 하나 더 설치를 해 준다든가. 그래서 주민들이 그 마을에서 민원이 많이 있는 마을만 접수된 대로 해서 예산을 세워 해 주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 무선 송·수신기를 설치를 안 해서는 방송을 들을 수가 없나요?

예, 안 들려요.

그러면 이런 곳이 몇 군데에요?

올해 추경에 2군데 하고 내년 본예산에 5군데를 예산에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나요?

우선은 마을에서 민원이 있는 데는 다 해소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영빈입니다. 관광과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금년 3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 몽마르뜨 언덕,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현재 일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고 전체 사업비 35억 원을 가지고 내년 말까지 지금 조성 계획으로 단계별로 조성 중에 있고 3단계 사업이 숲속마켓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이야기는 몽마르뜨 언덕이라고 말도 많이 들었는데 지지부진하는 것같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더 추진을 박차를 가해서 성과가 나게끔, 현재 나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잘 하고 있겠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너무 늦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의재 주막 앞에 있죠?

예.

그분 집에 분재가 많이 있던데 사의재 주막 앞에, 그분 이름을 알았는데 잊어버렸네요.

강 누구 씨인데요.

예, 분재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강진을 위해서 밖까지 분재를 예쁘게 잘 해 놨거든요. 안에도 잘해 놨고. 그런데 그런 분들 화분 같은 거 지원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좀더 노력할 수 있게끔.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참 보기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은 예산 편성된 금액이 없고 전부 다 감액입니다. 성립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의재에서 목욕탕 해 놓은 걸 제가 자주 보거든요. 아주 깨끗하게, 한 1/3 정도는 됐나. 그런데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 업체를 외지업체에서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모르겠고 000씨 얼굴이 보인다고 해서 그분이 맡아서 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답변이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대로.

그런 홍보를 강진 예술인들이 한다고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얼굴들을 하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외지 사람들이 맡아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00씨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맡아서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재료 외에는 전부 다 관내 예술인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홍보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럼, 벽화 다 지우고 거기에 대리석 같이 시석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게, 일괄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 구간이랑 사의재에서 제일목욕탕 구간이랑 그렇게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타일 벽화에 해당이 되나요?

어디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리석을 크게 해서 그냥 시석으로 해서 멘트가 있어서 작업 중이더라고요. 그것도 타일벽화에 해당이 되는지?

예를 들면 타일벽화가 가미가 되고 또 관내에 영랑이나 현구선생, 그 다음에 다산 귀중한 말씀, 거기를 액자 형태로 해서 넣기도 하고 그 주변에 타일벽화가 배치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액자가 들어가고 그 주변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직 벽화가 굉장히 괜찮았었는데 다 지워버리고 갑자기 대리석을 박다시피 전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계획이 도대체 타일벽화인가 아니면 대리석을 크게 하는 것도 타일벽화에 해당하나 하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국예총 미술협회 다른 단체인데 두 단체가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단체에서 합니다.

아까 한국예총, 미술협회라고 그래서 예총, 미협은 다르잖아요.

아니, 한국예총 산하에 미술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미·협 말씀하시죠?

미·협.

산하 맞아요?

예, 산하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사단 법인의 다른 단체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예를 들면, 예총에 가입된 데가 현재 미술협회, 그 다음에 음악인협회, 그 다음에 연예인협회 3개가 현재 가입을 해서 3개 이상이 되어야 예총 강진지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건 별개로 들어가지 않았나, 미술협회 사단법인 따로, 예총협회 사단법인 따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현재 미·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아예 다른 단체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미·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협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미·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협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 시·군으로 어떻게 보면 예술인 긴급복지 형식으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39인 참여한다고 했는데 청년의 비율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청년 비율. 39인의 지역의 관내 예술인 중에 청년의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청년의 비율은 정확히 파악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기현 위원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 그렇게 하는데 그냥 알바 형식으로 일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름이 올려져서 똑같이 참여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 같은 경우에는 지역 예술인에 대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일당 형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여기는 미술, 여기는 조소, 구간별로 맞춰서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지역의 예술인을 인건비 형태로 지원되기 위해서 거의 전 시·군이 할당하다시피 내려온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도록 39인의 지역 예술인들의 인건비로 되어야 되는데 청년의 비율도 여쭤본 게 아까 청년이 많다고 하셔서 물어본 것이고 이름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일하는 사람은 알바 형식으로 청년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약간의 우려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대리석이 전체적으로 쭉 깔리다 보니까 인건비로 어떻게 되나 싶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간단한 현황이나 계획 있잖아요.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39명의 지역 예술인의 현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성 비율도 궁금하고 청년 비율도 궁금하고요.

명단을 다 드리겠습니다.

우려가 되는 게 청년 지역 예술인들도 다수가 있는데 이렇게 39인의 일환으로 포함이 돼서 같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 39인은 이제 이름은 다른 분이 되어 있고 일은 청년들이 알바비 형식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형태는 일체 없도록 관리 감독을 하고요.

정확히 인건비로 지원되는 현황이 이름만 올려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배당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참여하셔서 하신 분들에 한해서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에 아트홀 관리 및 운영 관련해서 대략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아트홀 관리 및 운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단에 봐 보십시오. 윤씨 부분에서 사업비가 매년 오릅니다만 학술용역비를 안 쓰고 반납했단 말입니다. 적어서 안 썼습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안 썼습니까?

현재 죽사동 호군공 추원당입니다. 저기 산정 들어가는 데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도 지정문화재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문위원들 의견 결과, 힘들다. 용역을 해도 도 지정되기가 힘들다는 평가가 나와서 삭감합니다.

윤씨도 보면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안 쓰고 반납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아마 도 지정 문화재가 값어치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돼서요.

하나마나 안 될 것 같으니까 반납을 했다는 그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상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세계명원 학술 심포지엄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백운동 정원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현재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백운동 정원을 포함해서 각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세계 유명한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학술 심포지엄을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참여자들이 전혀 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른 부분과 같이 생각했어요. 명원 차 문화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강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학술용역이나 심포지엄을 하려고 상당히 계획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결된 사업인가 싶어서 혼동을 했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갑니다. 그 밑에 하단에 반환금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비 잔액이 반납됐는데 여기는 어디 보수를 하고 반납금이 생겼나요?

국가지정문화재라 하면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 말씀이십니까?

하단에 보면 중간에 19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비잔액 반납금.

아, 5,900만 원 말씀하십니까?

예.

고성사 청동 보살좌상 주변정비사업인데 4대 보험 같은 것을 전부 다 정산해서 남은 금액 반납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보수정비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을 가지고 했을 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반납금이 많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면 사람을 쓰고 품의가 잡히면 4대 보험이라든가 전부 다 반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마 정산금으로 지금…….

쉽게 생각하면 보수하는 데 예산을 대부분 소진을 해야 될 것인데 예산 잔액이 반환금 많다 보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충분히 그 사업을 했는가 그런 우려가 생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하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반환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생기죠. 예산을 우리가 받아오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설계를 할 때 맞게끔 설계를 해서 예산을 반영했을 것인데 원 금액을 사용하고 많은 금액이 반환되니까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 부분은 설계와 관련이 돼서 김선제 전문가께서 잠깐 설명을 좀.

설계할 때 원가계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대보험료, 고용보험이라든가 건강보험료 이런 것을 회사에서 물게 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요즈음 회사에서 그 현장에서 하는 것을 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혜택을 못 받은, 거기에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만약에 주면 감사할 때 그것을 줬다고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모든 현장이 다 그렇게 4대 보험 때문에 정산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4대 보험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겹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회사 채용된 직원들이 쓰면, 우리는 인건비 형태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가는데 회사 직원들은 사용이 되면 회사에서 4대 보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산으로 나눈 금액으로 그렇게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해가 가능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달현입니다. 2020년도 3회 추경예산 주요사업별 예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입니다. 민원봉사과 3회 추경 예산은 7,645만 5,000원을 감액한 34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주요 사업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 김국혼입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강진을 만들기에 애쓰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고생들 많으신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세입 부분에 담배 세금이 강진에 얼마 들어오나요?

금년 23억 원 들어옵니다. 당초에 20억 원이 세워졌고 3억 원이 추가로 더 들어와가지고.

올해는 조금 더 들어왔습니까?

예.

담배가 끊으라고 해도 끊어지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네요.

작년에는 결산 금액이 22억 7,2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조금 더 담배를 (청취불능) 더 많이 피신 것 같습니다.

전자담배 이것도 팔면 그것도 세금으로?

다 세금으로 들어옵니다.

아, 세금 들어옵니까?

예.

10년 전에도 23억 원 이렇게…….

옛날 시절에는 담배소비세가 우리 지방세의 거의 50%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다른 세금이 많이 늘어가지고 담배소비세 비중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인구는 줄어도 세금은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세입 예산 설명서를 보면 자동차 주행분 유가보조금이 19억 4,000만 원이 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 집행을 어떻게 하나요?

유가보조금은 세출 예산과 연동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교통과에서 운수업체 택시라든지 대중교통 그런 부분은 보전을 해 주는데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한 룰대로 우리가 100억 원 정도 세입 예산이, 돈은 들어왔는데 세출 못준 돈이 100억 원 정도 축적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일반으로 못쓰고 있어서 우리가 주지 말라고 해도 강제적으로 유가보조금 전국적으로 교통세 26%를 지방세에서 주는데 2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강제적으로 배분을 시켜버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0억 원 이상?

100억 원 정도 예산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반환 안 하나요?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 줘도 우리가 보조금 세출 예산이 30억 원 정도 안전교통과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안 줘도 되는데 계속 강제적으로 재원이 들어오니까 집어 넣어서 나중에 돈이 안 들어오면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주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차피 군 일반회계로는 사용할 수는 없는 게 아닙니까?

옛날에 한 번 써 가지고 감사원에 걸려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반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환은 지금까지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아, 반환은 요구한 적이 없고? 우리가 지금 사용은 안 하고 있지만…….

예산팀에서 이것을 별도로 숫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 편성은 어떻게 하나요?

계속 여유금으로 예산팀에 쓰지도 못하고 숫자상으로 가지고 있죠. 이것이 저희 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세수가 여유로운데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쓰면 많이 받으면 좋은데 이 돈을 다른 세출에서, 특정 목적에 의해서 못 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물차고지와 등록되어 있는…….

그런 차들한테 보조금을 안전교통과에서 세출 예산 편성해 가지고 1년에 30억 원 정도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등록된 업체는 다 지출을 해 준단 말입니까?

예.

그러고도 여유 분이 남는다는 이 말씀입니까?

차고지에 있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배분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분율대로 지금은 당초 하나도 주지 말라고 요구해도 연말이 되면 돈이 강제적으로 배분시켜 버립니다. 세입 예산 편성하니까 다른 추계는 정확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결산할 때 보면 우리가 편성을 안 한 것 같이 돈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 더 좋은 일인데.

있으면 너무 좋죠. 이자는 조금 벌고 있습니다.

나중에 반환할 때는 이자 정산도 안 하고 반환하나요? 아직까지 반환을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반환하는 시점에서 이자 정산까지 하라고 하면 우리한테 특별히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환은 안 하고 계속 소진시키는 재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늘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명시이월로 갑니까? 그냥 이월로 넘어갑니까?

이월도 안 하고 예산팀에서 별도로만 장부상으로 숫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들어오지도 않고 장부상으로 명시이월도 아니고 이월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특별회계로 있으면 계속 그놈이 표시가 될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특별회계 편성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관리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현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아주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죠? 정말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에 보면 제일 밑에 미숙아가 있는데 우리 강진군에 미숙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미숙아는 19년도 지원은 없었고요. 20년도에 8명입니다. 8명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지원사업비이죠?

예.

요즈음 출산도 안 되고 그러는데 미숙아들이 생기고 그러면 참 안타깝네요.

조기에 좀 나오기도 하고 체중미달일 수도 있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박물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설비에서 , 애절양공원 매입이 됐나요?

예, 마지막 두 필지 남은 것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전부 매입이 됩니까?

예.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우리 관장님께서 해 내셨네요. 땅 소유자 분이 그렇게 안 팔려고 했다면서요.

개인 재산이 또 (청취불능).

관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막 들어가면 갈대밭이죠?

예.

그렇게 옛날부터 안 판다고 했던 것을 관장이 일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위에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비가 7억 7,000만 원 세우고 8필지라고 했어요?

예, 18필지.

18필지 4.5ha, 그러면 약 13만 평?

1만 3,000평…….

아니, 1ha에 3,000평이니까요. a가 3,000평이고 ha니까.

1만 3,460평입니다.

아, 평방미터네요. 아까 4.5ha라고 해서. 그러면 18필지는 전부 다 작업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70% 정도는.

지금 현재까지는 작업이 가능하고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예, 적극적으로 나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접촉도 많이 했고요.

군수님도 땅 사기 어렵다고 해서, 땅을 못 사서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워놨다가 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키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살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요?

예.

관장님 노력하면 더 사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봐서 다산교육 홍보에서 7억 5,000만 원이 감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 전반적으로 청렴교육 관련해서요.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장 김문환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2020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강진군 도서관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수고를 많이 하시고 적은 예산에 살림을 꾸려 오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금년에 보면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도 못하고 예산을 반환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이 증액이 되거나 새로 예산 편성 되는 부분은 없단 말입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 집행을 못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서 행사를 치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 학교로 방문해서 국비 사업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학교를 찾아가서 직접 학생들을 만나서 그렇게 행사를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그래도 국비 그런 사업들은 보편적으로 지출했고 국비로써 도저히 단체로 할 수 없는 것은 못했습니다. 1박 2일 같은 것은 미련이 많습니다만 추진을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더 알찬 계획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초에 보면 예산 편성을 하면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집행하기 위해서는 준비도 많이 하고 그랬을 텐데 이런 부분이 다들 아쉬움으로 남는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더 알찬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직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주 어려움이 많고 예산이 거의 삭감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서도 내가 어제 저녁에 시내를 한 바퀴 돌았단 말입니다. 그래도 강진의 심장부인 도서관이 무엇인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밤에 백조가 두 마리 있고 나무 숲 속에 있을 때 ‘아, 우리 도서관은 역시 다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희망을 주는 우리 도서관이 돼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도서관을 비대면으로 닫혀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강진군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방역을 철저히 해서 (청취불능)없도록 그렇게 해서 친절하게 군민들 많이 책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