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나무자원연구소, 물순환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총 5일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위원 여러분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인식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 선서를 받은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그리고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김천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께서는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장, 김성석 간사와 사회교대)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김천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택만 대나무신산업담당. 채인화 대숲정원담당. 박인종 한국대나무박물관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페이지, 대나무 융복합 신소재 산업 육성입니다. 대나무 소재 정원을 조성하여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대나무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동문화예술촌 외 3개소에 조경용 대나무 식재와 울타리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나무 가공의 최적화와 고부가가치 소재화 기술개발을 위해 3년 동안 7억65백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자원연구소, 전남대, 조선대 3개 연구기관이 대나무의 약점인 갈라짐 방지와 곰팡이 제거, 상품화 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 대나무신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담양만의 문화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대나무 원형 엮음의자, 디자인을 개발 전시하였으며 SNS 홍보단을 조직하여 신산업제품의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디자인 개발을 통한 공공기관 보급 확대와 대나무 비누, 방향제, 죽공예품 만들기세트 외 다양한 관광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대숲 속 숙성 식품 개발입니다. 대나무숲의 음이온 및 주변 환경 요소를 이용한 대숲 속 숙성김치의 차별화된 핵심요소 발굴을 위해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숲김치 자료확보, 문헌조사,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대숲김치의 성분분석을 통해 상품화 노력을 가속화 하겠으며 죽녹원 및 박물관에 항아리를 활용한 김장독 포토존을 설치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14페이지, 대나무종 보존을 위한 수종확보입니다. 국내 종 12종 중 기확보된 8종을 포함하여 총 148종의 대나무를 보존하고 있으며 미확보한 국내 종 4종 중에서 해장죽과 섬대 2종에 대해서는 지나간 11월 확보하여 품종원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미확보한 자주이대와 고려조릿대에 대해서는 제주 조릿대연구소 및 세계대나무학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나무 수종 확보를 통한 자원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대숲향기 담양 죽로차 명품화 추진입니다. 고품격 명품 죽로차 생산으로 죽림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죽로차 생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10농가 8.2㏊에 대한 대나무 간벌을 실시하였으며 서울 국제차문화대전 참가, 다도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죽로차홍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죽로차 판매 촉진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사시사철 푸르른 죽녹원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죽녹원 대나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 16㏊, 대나무 비배관리사업 1㏊를 추진하였으며 죽녹원과 만성리 대밭 훼손방지와 죽순 보전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죽순지킴이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생육환경 불량지, 고사목 제거, 음지식물 식재 등을 통해 사시사철 푸르른 죽녹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고품격 한옥카페 관리입니다. 죽녹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대나무숲 안에서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2개소 카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댓잎라떼, 댓잎스무디 등 죽녹원 한옥카페 특색에 맞는 신메뉴를 개발·판매하고 있으며 한옥카페 운영 개선을 위한 친절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옥카페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여 대나무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고품격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운교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죽녹원 후문 운교리 65번지 일원 8필지를 매입하여 2022년까지 잔디공원 및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17일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에 따라 6필지 6,795㎡에 대한 보상금 공탁 및 부동산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매입된 2필지 1,192㎡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의 신청된 3건 5필지에 대한 대응도 착실하게 준비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제39회 전국 대나무디자인공예대전 개최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향으로 전국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작품접수가 절반 정도 감소된 42작품 90점이 출품되었습니다. 입상작은 당초 대나무축제 기간 동안 전시할 계획이었으나 축제 취소로 인해 지난 7월 갤러리관에 전시하여 대나무공예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용산구 공예전시관에 공예대전 우수작품과 상품성 있는 대나무작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우수한 창작품이 다수 출품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대나무공예 전수 교육 계승자 육성입니다. 대나무공예 전통의 맥을 잇고 대중화를 위하여 대나무공예 계승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인 별 주 1회 대나무공예 제작기법 등 전수 교육을 통해 계승자를 육성하고 있으며 군민희망자에 대해서도 주 4회 명인 재능기부로 전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교육횟수가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나무공예 전승 발전 및 후계자 양성을 통해 계승자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대나무박물관 활성화 컨설팅 추진입니다. 박물관의 경쟁력 제고 및 판로 모색을 위해 대나무박물관 활성화 컨설팅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물관 전시관 개선방안, 대나무바이오단지와 연계방안, 체험프로그램 도입, 박물관 외부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 중 5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완료 건은 제외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26페이지입니다. 죽녹원 관광객증가를 위해 새로운 볼거리 발굴이 필요하니 주민제안 공모 등 다방면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죽녹원 내 기존시설물을 활용한 체험거리를 구상 중에 있으며 전통그네 설치는 완료하였습니다. 죽녹원 후문 주차장 공사와 연계하여 보행자 중심의 굴다리 조성, 한옥대문, 기와돌담길을 설치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주민 및 관광객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대나무 신산업으로 개발된 여러 가지 제품이 소득으로 연계되지 않고 개발에만 국한되어 있는 시점으로 소득 창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나무 신산업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직판행사에 참가하는 등 오프라인과 병행한 온라인 홍보를 위해 SNS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죽, 오죽, 포대죽을 활용한 정원 조성 등 소득 창출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죽순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죽순요리가 시상을 받고 있지만 요리 상품화에 대한 연계성이 없으니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죽순요리경연대회 개최보다는 죽순요리 상품화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이월예산을 포함한 총예산액은 48억2,451만9천 원입니다. 이 중 34억4,971만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13억7,480만2천 원으로 집행률은 71.5%입니다. 앞으로 죽녹원 기간제 인건비, 박물관 시설보조비, 운교유원지 토지매입비, 대나무밭 간벌비용, 죽녹원 시설비 등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연말까지 95%를 목표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운교유원지 토지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명시이월 6억5천만 원과 사고이월 1억74백만 원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3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대나무 신산업 관련 로열티 3개 업체, 박물관 상가임대 5개 업체, 향교마을 체험장 임대료 4개소, 기타 사용료 27건에 대한 6,406만4천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32페이지, 용역 상황 및 활용실적 등 집행 내역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2건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선금 지급된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대숲 속 숙성식품 개발을 위한 차별화 핵심요소 발굴용역비 1,960만 원 중 지난 4월 선금 1,568만 원을 선지급하였으며 12월 중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34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및 집행실적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단체는 2개 단체로 기집행 완료하였으며 12월 중 정산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나무 신산업 연구개발실적 및 사용현황입니다. ′94년부터 연구개발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47건에 대해 연구개발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대나무자원연구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대나무자원연구소 소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빨리 조치를 취해서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옥카페 운영하죠?

그렇습니다.

지출 대비 수입이 마이너스죠?

작년 11월부터 올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에는 수익률이 난 경우인데 올해 경우 코로나 영향으로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약간 마이너스는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군에서 담빛예술창고나 여러 군데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군민들하고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이거든요. 민간업체에 위탁하면 그렇지 않은데 군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면 군민들이 군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느끼지 않냐 개인적으로 생각해봐요. 언제까지 카페를 군에서 운영할 것인가 생각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담빛예술창고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 손실을 입었어요. 메타세쿼이아 거기도 손실을 입었고 계속 입어요, 매년. 예전 같지 않고 방문객이 줄어들고 군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봐요, 서비스 부분도. 사실 행정에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면사무소나 군 실과소나 행정력은 부족해요. 인력을 거기에 배치시키고 카페는 민간위탁을 하면 좋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생각해봐요. 손실을 계속 보면 재정에 압박이 오잖아요. 그것을 누가 댈 것이며 군에서 손실 본 것을 메꾸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예산은 짜여 있는데 거기에 계속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앞으로 그 구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하고 민간위탁까지 세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네요. 요구사항에서 죽녹원에 게스트하우스 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한옥 민박 얼마나 이용되고 있습니까? 26페이지예요.

작년 대비 죽녹원 한옥이 다른 데에 비해서 약간 감소했는데 총괄적으로 8% 감소했습니다.

인건비, 관리비 대비 얼마나 손이익이 발생합니까?

인건비를 말씀드리면 그쪽은 정확한 관리 요원이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대비 수입 비율을 비교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다고 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판단하기 힘드시겠지만 저도 펜션을 해봤어요. 예전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펜션업체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많지 않습니까. 죽녹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부 한옥이에요. 한옥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보다 한옥은 엄청나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1년 동안 매출을 올려서 수입이 발생되더라도 수입 전부 다 한옥관리비에 들어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면 갈수록.

인정합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업무보고 때나 같이 이야기할 때 사업을 앞으로 하게 되면 건물 짓는 것은 지양해 주라,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유지비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따라야 하고 그러면 앞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다. 담양군 재정자립도가 10.6%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살림은 한계가 있어요. 그 내에서 모든 것을 지출해야 하는데 건물을 지어서 나중에 흉물로 남을 수 있어요. 방치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나무자원연구소는 관계없겠지만 그래도 같은 군민이기 때문에, 지금 개구리생태공원에 사람이 과연 몇 명 오고 기후변화체험관에 사람이 몇 명이나 오는가 우리가 뻔히 다 알잖아요. 한옥 카페나 한옥 민박이나 처음에는 한옥이 관리비가 덜 들어가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기와도 보수해야지 나무에도 1년에 한 번씩 오일스텐을 칠해야 하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한옥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훗날 후손들에게 물려줬을 때 떳떳해야 하잖아요. 군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부터 떳떳해야 하고 될 수 있으면 고려해보시고. 카페도 그래요. 될 수 있으면 민간위탁해서 군민 서비스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쪽으로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아까 말씀하신 경제성 논리에 비면 이익창출이 힘든 실정입니다. 그런데 경제적 논리보다는 담양을 찾는 관광객이나 담양 대나무 브랜드가치 향상, 홍보, 고용창출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창출도 똑같아요. 민간위탁해도 담양군민에 한해서 채용하라고 하면 돼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렵잖아요. 어렵고 힘들어지는데 행정서비스 질은 낮아지면 안 되잖아요. 행정서비스 질도 향상돼야 하고 군민들에게 갈등이 야기되는 사업은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고민해 보시고, 또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했나요?

일부 시설만 게스트하우스 쪽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게스트하우스 건물 짓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안에 건물이 많이 지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또 관리해야 하잖아요. 주위에 민간업체들이 펜션을 지었잖아요. 그분들이 게스트하우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할 부분을 정철원 위원님께서 거의 다하셨어요. 다른 문제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대나무박물관이 세외수입 부분에 차지하는 것이 많아요. 금년도도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유추하면 관광객이 박물관은 약 50% 감소했고 죽녹원은 약 30% 정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한옥 체험장이라든가 카페, 대나무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카페가 몇 개입니까?

2개소입니다.

1개소는 뭐예요? 박물관 내에는 뭡니까. 거기 소관 아닙니까?

거기는 상가 임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은 3개인데 그중에 1개는 민간위탁을 했다고 답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줘서 문제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하지 않은 문제는 뭡니까?

외부에서 일부 계약상 전대조항이 돼 있습니다. 전대를 못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전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별도로 공문으로 시사해서 이번 주 내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약위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고, 정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박물관 내에, 명칭부터 대나무자원연구소라고 하는데 연구도 하시고 연구할 사람은 있어요? 없죠?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행정직이 연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민간위탁 쪽으로 심도 있게 하세요. 일회성으로 여기서 답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에 대해서 관광, 민간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는데 민간인이 더 잘해요. 공무원들이 더 높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나무종 보존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 얼마 편성했었죠? 추경에 예산 얼마 편성했습니까?

바이오단지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종보존센터...

종 보존하라고 추경에 예산 편성해줬잖아요. 그때 얼마 했죠? 실무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바이오단지...

안에 한다고 해서 했잖아요.

그것은 시설비 1억, 재료비 5천만 원 해서 11월에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어요?

예, 마무리됐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금죽, 오죽, 포대죽 기타 종 해서 총 1,110주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대나무는 앞으로 왕대, 분죽, 맹종죽만 생각하지 마시고 산업화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산업화하는 것은 뭐냐 울타리를 친 것보다 금죽이나 오죽, 포대죽으로 하는 것이 엄청 예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구하셔야 해요. 그래서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해서 우리 담양군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경용이라든가 산업용 차원에서 금죽이나 오죽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대나무 외에는 산업용으로 활성화해서 판매까지 담양식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운교 유원지 땅 전부 매입했어요?

유원지 8필지 중에서도 6필지는 공탁까지 해서 완료됐고요.

공탁했어요?

예, 공탁했습니다. 2필지는 수용이 나서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공탁할 예정입니다.

협의매수가 안돼요?

협의매수가 안 되고 총 8필지 중에 5필지는 이의신청까지 된 상태입니다.

후문 들어가는 입구 근방이죠?

후문 좌측입니다.

공탁한다. 절충해서 협의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하여간 그렇게 됐다고 하면, 지금 공탁 의뢰는 했어요?

공탁 완료됐고요.

완료됐어요?

예, 소유권까지 이전됐습니다.

그리고 돈은 안 찾아가고? 돈은 찾아갔어요?

돈은 안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탁비 안 가져갔죠?

예.

하여간 마무리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순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물순환사업소장 김종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사업소장께서는 물순환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 등은 생략하여 주시고 기타 완결된 것은 생략하시고 추진 중인 것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사업소장 김종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물순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국정표 상수도담당입니다. 이상수 하수도담당입니다. 정연곤 물재생관리담당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면 단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금성, 용면, 월산, 수북, 대전면 등 일원에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총 배수관로 122.7㎞와 배수지 3개소를 설치하고자 총사업비 368억74백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성석 간사, 김현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면지구는 2021년 5월까지, 월산 수북지구는 2022년 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관내 각 지역별로 균형 잡힌 급수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신계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입니다. 깨끗한 물 공급에 따른 녹물 등 수질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7,000t의 고도정수처리시설과 정수장 2,000t을 증설하고자 총사업비 170억84백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환경부와 총사업비 변경협의 중에 있으며 증설대상 정수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대상 소유주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 경제성평가 및 계약심사 후에 공사 발주하여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무정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무정면 봉안리, 성도리, 봉산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하여 총사업비 107억87백만 원을 투입, 오수관로 11.1㎞ 설치 및 배수설비 322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에 공사 계약 및 착공하였으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대전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대전면 월본리, 병풍리, 갑향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처리를 위하여 총사업비 84억36백만 원을 투입, 오수관로 9.7㎞ 설치 및 배수설비 248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 공사계약 및 착공하였으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사문학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5억82백만 원을 투입, 기존 처리용량 270t을 320t으로 시설용량 50t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12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봉산면 단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봉산면 제월리 등 오계리 일원의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처리를 위하여 총사업비 120억7백만 원을 투입, 1일 220t의 처리시설과 오수관로 13.9㎞ 배수설비 433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6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2차분 공사 시행 중으로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무정 안평·오례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무정면 안평리 등 오례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처리를 위하여 총사업비 122억49백만 원을 투입, 1일 150t의 생활하수처리시설과 오수관로 20.4㎞, 배수설비 324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6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2차분 공사 중으로 내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담양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담양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93억39백만 원을 투입, 오수관로 9.15㎞, 배수설비 284가구, 펌프장 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5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2차분 공사 중으로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대전 월본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대전 월본리 갈전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처리를 위하여 총사업비 22억51백만 원을 투입, 오수관로 2.7㎞, 배수설비 95가구, 펌프장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20일 전체 공정 완료하여 현재 생활하수를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 고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처리장 증설이 필요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80억48백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시설용량 1,200t을 1,800t으로 600t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5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2차분 공사 중으로 내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삼다교에서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 간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양읍 삼다교에서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차집관로를 개설하고자 총사업비 17억98백만 원을 투입하여 차집관로 및 중계펌프장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6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2차분 공사 중으로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개량사업입니다.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총사업비 8억64백만 원을 투입하여 악취포집설비 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019년 8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4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상수도 공급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새는 수돗물 최소화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상수도 유수율 85%까지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1억 원입니다. 현재 블록 구축 및 관망정비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환경부에서 사전기술검토를 승인받아 금년 12월에 공사착공하여 2023년까지 블록 구축 및 유수율 85%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고서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고서면 원유동 외 8개 마을, 대덕면신갈마을 외 3개 마을, 창평면 연화촌 외 3개 마을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처리를 위하여 총사업비 222억77백만 원을 투입, 하수관로 21.8㎞, 배수설비 740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오수관로 노선확정 및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내년 6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담양 소규모처리시설 하수관로 개량사업입니다. 고서면 주평마을 외 18개소의 마을하수관로를 개량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34억52백만 원을 투입, 오수관로 교체 3.2㎞, 비굴착보수 1.2㎞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으로 금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 중으로 앞으로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1번, 2019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지속적인 개발계획에 따른 상수도 증설방안으로 먼저 상수도 분야로 신계 정수장 증설사업은 2021년에 착공하여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물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월산 용흥2 및 홍수조절지를 활용한 대체 취수원 개발사업과 새는 물 저감을 위한 위해 노후 상수관망 정비 등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도 202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수도 분야로 2020년 2월에 담양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용역을 착수,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담양읍 양각리 공동주택건축사업 등 6건의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담양공공하수처리구역은 2,000t, 고서면 동운리 전방공장부지 공동주택건축사업 등 2건의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고서공공하수처리구역은 500t의 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번, 201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최소화에 대해서는 체납 5개월 이상 10만 원 이상인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고지서 발부 및 직접면담과 검침원을 통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완료는 보고하지 마십시오. 추진 중인 것만 보고하십시오.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관로 및 배수지 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및 신계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수질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4번, 2019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아래쪽 하수처리시설 증설 시 충분한 민원협의 및 의회 보고에 관해서 고서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해 주민과 협의하였고 앞으로도 문제점 발생 시 의회 등 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정도만 받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마무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물순화사업소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보고하십시오.

물순환사업소장님, 어느 과보다 중요한 부서예요. 주민과 직접 관련된 부서가 물순환사업소입니다. 생명과도 직결되고 있는 부서거든요. 지금 상수도관로라든가 하수도관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전산화 입력을 합니까?

전산화는 안 돼 있고요.

그러면 도면만 보존합니까?

예.

도면이 없어졌을 때는? 분실될 우려는 전혀 없습니까?

도면은 있고 기본적인 것은 컴퓨터에 저장해놓고 있습니다. 저장해놓고 수시로 컴퓨터로 보긴 보는데...

전산화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합니까, 우리 군만 이럽니까?

기본적인 설계도면은 컴퓨터에 저장돼있고 측전마다 그것은 저희가 아직 GPS가 구축 안 돼 있어서...

관로가 전산화돼있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그 자리를 가더라도 바로 보게끔 해야 하지 않습니까?

현대화사업을 금년도에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축될 수 있도록 용역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

상하수도 관로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보수...

보수가 됐든 신규가 됐든 관로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무슨 파이프를 하든가.

아, 관 종류를 말씀하십니까?

예,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자재 내구성이라든가 특성 등을 검토해서 선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요. 그냥 소장님 임의대로 합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자재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즉흥적인 것은 아니고 요새 주철관을 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업체가 독과점이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담양군으로 봤을 때?

전국에 2개 업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업체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투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앞번에 사건 나온 것도 아시죠? 그리고 제가 앞전에 군정질문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남4개면 중에서 용수가 부족했을 때 광주광역시하고 협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부터 2년 동안 협의를 했는데요. 광주도 주암댐에서 용수를 공급받다 보니까 자기들도 계약된 공급량이 부족해서 담양군에 줄 수가...

부족해요?

예, 광주시에서도 자기들 용량이 부족하답니다. 저희한테 줄 수 없다고 협의가 돼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광주광역시가 그때 당시 150만 인구를 보고 용수계획을 보고 수립했는데 지금 100만도 안 되잖아요. 100만 넘습니까?

145만입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용수량이 남아돈다고 들었는데.

전국단위 용수는 환경부에서...

아니, 전국단위 말고요. 광주광역시만.

광주광역시 포함해서 전국단위 용수계획은 환경부에서 사전에 승인받아서 지역별로 공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암댐에서 공급받는 물량이 광주시에서...

동복댐 치는 어떻습니까? 주암댐 치를 가져오기는 힘드니까 동복댐 치는?

동복댐 치도 광주에서 쓰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환경부에서 승인된 물량이 적습니다. 광주시도 줄여가는 입장이라 부족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보세요. 제가 수치를 정확히 몰라서 질의를 정확히 못 하겠는데 본 위원이 공부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여간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시고. 27쪽 봐주세요. 보고하실 때 보니까 고서면 주산리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하수관로 개량사업에. 거기가 고서면 어디입니까?

고서면 27쪽 말씀하시나요?

예.

소규모 처리시설 돼 있는 데인데요. 기존 마을 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돼 있는데 마을에서 관로들이 일부 하자발생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34억이나 되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고요.

고서면 주평, 잣정, 용대리입니다.

하수도 계장님?

4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4개요? 4개가 넘는데?

대형업체가 4개고요. 기계 분야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외부 업체에서...

화신ENG나 기계입니까?

예, 기계, 전기 분야, 각종 외부시설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맥시멈은 얼마입니까?

5백만 원 이상은 회계계에 입찰의뢰를 실시하고요. 맥시멈은 없습니다.

5백 이상은 안 되죠?

예.

그런데 5백 이상된 것도 조금 있어요.

2019년도까지 2천만 원까지 물순환사업소에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요. 2020년도 자료만 갖고 있습니다.

55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부과세 해서.

부과세 포함해서요?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업체 선정 말씀하시나요?

예.

대행업체가 운영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면 단위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양읍 같은 경우 노후화도 됐고 오래됐으니까 업체가 특혜를 많이 받겠네요.

아니요. 담양읍은 4군데로 분리했습니다. 담양읍은 지역이 크기 때문에 4개 업체가 다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의해서 합니까?

순서보다 지역별로 구역을 묶어 놨고요. 그 지역에서 긴급보수가 발생하면 그 업체를 먼저 대상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도저히 할 수 없다면 다른 인접 업체를 동원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너무 늦게 받았는데 방금 받아서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인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사업을 주관하시는 부서는 한 점 의혹이 없어야 합니다. 의혹이 생기면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배분할 때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데 시공업체에서 다른 사업을 진행해서 바쁘다 보면, 또 당일 보수가 돼야 하거든요. 당일 보수가 어려운 곳은 타 업체를 동원해서 보수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정도 하겠지만 다음 상반기에는 상당히 자료를 취합해서 파고 들거예요. 위원님들이 너무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물순환사업소는 연구대상이라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몰라요. 앞으로 물순환사업소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할 겁니다. 업무 추진에 한 점 의혹도 없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순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물순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풀뿌리경제과, 친환경농정과, 친환경유통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