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황영희 의원 발언

제324회 제6차 예산특별위원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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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1)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관광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1)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관광과, 기술지원과, 축산과)2) 평생교육진흥원 2) 평생교육진흥원안건보기 선택취소 맨위로 이동 본문닫기 제324회 양주시의회(정례회)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6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9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관광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2) 평생교육진흥원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시장제출)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관광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2) 평생교육진흥원 1. 2021년도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이희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진흥원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소장·원장은 발언대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15분 내에서 질의해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관광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이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양주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일반회계 413억 8,187만 원과 특별회계 17억 7,873만 원으로 예산안 총규모는 431억 6,0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3억 8,18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인 113억 2,972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농업인 복지 및 전문인력 육성 분야 6,861만 원, 농업·농촌경쟁력 활성화 분야 128억 8,955만 원, 농업기반정비 분야 15억 5,167만 원, 농촌관광 활성화 분야 2억 4,522만 원, 농업 전문인력 육성 분야 2,918만 원, 청사 및 차량관리 분야 109억 312만 원,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분야 4억 6,722만 원,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분야 4,530만 원,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농업 전문인력 양성 분야 2억 9,260만 원, 도시민 생활농업 활성화 및 농촌 관광자원활용 명품 소득화 분야 3억 7,115만 원, 농촌여성 인적자원 육성 및 농촌생활 자원활용 분야 5억 1,719만 원, 나리공원 조성 및 관리 분야 12억 2,402만 원, 주곡의 안전 생산기술보급 분야 3억 8,994만 원, 고품질 소득작목안정 생산기반조성 분야 6억 7,798만 원, 농업 경영체 경쟁력 향상 분야 1억 4,694만 원, 특용작물 기술보급과 품목 전문인력 양성 분야 2억 3,536만 원, 환경친화형 새기술 보급 분야 10억 3,040만 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 12억 9,753만 원, 친환경축산업 구현 분야 15억 3,960만 원, 말산업 육성 분야 9억 5,033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구축 분야 36억 6,228만 원, 동물보호복지증진 분야 3억 9,169만 원, 축산물위생관리 분야 6억 4,796만 원, 가축분뇨관리 분야 21억 6,387만 원, 기타 일반행정 경비 등으로 1억 5,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7억 7,873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인 1억 4,376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각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기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소득향상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농정 사업지원 및 농촌지도 사업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시정 주요 시책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창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31쪽부터 715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양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전년도 대비 37.7%가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농업인구는 준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증가한 사유가 뭘까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대비 한 110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그중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원해주시는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광석지구가 개발되면서 테마공원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100억이 증액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직불제가 작년도까지는 쌀 직불제, 밭 직불제로 해서 4가지 직불제가 기본 공약형 직불제로 전환이 되면서 약 39억 증액했던 사업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네, 그 두 가지 요인이 있고, 지금 우리 일반회계 성장 증가액을 보면 1위가 도시성장전략국이고, 2위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런 것에 반해서 이런 2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예산 증가한 것에 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신지 꼼꼼히 한번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631쪽, 세부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지금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보건의료 비용 지원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문화활동을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가늠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인데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에게 행복을 드리기 위한 행복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거라든가 보건 분야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작년도까지는 95명이 대상이었는데 금년도에 1명 증가해서 96명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코로나19가 지금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접종을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내년도 2월 달부터 한다고 아침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금년도에는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더 금년도 보다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사업이 수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때까지도 아마 지속이 되지 않을까 라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 드는데, 이거에 대비해서 또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 대응 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대로 진행하시는 것도 좋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고민하셔서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632쪽,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운영입니다. 여기 632쪽에 보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이 2개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농업농촌 식품정책심의회 운영은 심의위원회가 17명이고, 귀농은 6명이에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이 차이가 엄청난데 17명까지 심의회 참석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설명해주시고, 여기는 또 6명밖에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왜 이렇게 심의위원 인원 구성이 됐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는 말 그대로 농업농촌DML 발전을 위해서 자문을 듣고, 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 같은 것을 승인도 좀 받고,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건데, 이 정책심의위원회는 농정심의위원회하고 산업협동심의위원회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한 17명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규정상 귀농귀촌 창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규정상 17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이것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20명 이하로 되어 있고요.

순덕

안순덕위원

20명이니까 17명까지 해서 지금 10만씩 심의수당과 1년에 4회를 지금 하시겠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의를 하다 보면 17명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조정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6명의 생각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서는 몇 명 더 증원하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 드립니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심의위원회가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농정심의회, 산업협동심의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전체 인원이 17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고, 각 분과위원회에 최소 인원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 최소 인원을 잡은 게 17명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심의회가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심의회죠. 사업 같은 거를 도에다 신청을 하고 할 때, 대상 농가 선정을 할 때 그때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주는 그런 위원들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하여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636쪽,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 지원, 세부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농업인 1인이 중복지원된 사례는 혹시 없습니까? 한 농업인이 한번 이거 개량지원사업을 받고 또 한 번 중복지원된 사례는 없냐고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개량제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순덕

안순덕위원

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개량제는 전 농경지에,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사업이 어떤 건지 아는데 혹시 한번 하시고, 또 중복지원 된 사례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토양개량제는 규산하고 석회인데 이거는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정책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읍면동별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알아요. 사업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중복사례가 있는지, 과장님 아시면 답변해주세요.

태식

최태식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읍면동 토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니까 한 번 공동 살포해서 토양을 개량했는데 한참 지나서 또 한 번 한 그런 농업인은.

태식

최태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3년에 한 번씩 주기로 돌아오니까요.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니까 3년 후 아니더라도 6년, 9년이라도 또 한 분은 없느냐는 거죠.

태식

최태식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은 꼭 하시는 거죠.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농가가 3년이라는 기간을 걸치지 않고, 1년이나 2년 있다가 지원받는 거 없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순덕

안순덕위원

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없고요. 혹시나 전년도에 살포해야 될 지역에 신청을 하지 못해서 누락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남는 예산이라든지 물량을 가지고 일부 지원해주는 건 있는데 농가들한테 이중으로 해주는 건 없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이게 국·도비 같이 매칭사업이죠?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농업경영체 300평 이상 대상이죠?

태식

최태식농업정책과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이하, 이런 분들에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평에서 300평 사이다, 이런 분들 전혀 농업경영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300평 이상이 누리는 그러한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분들 소농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평 이상이기 때문에 농경지를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대부분 300평 이상이 되는 농가들이 대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취미 농업이라든가 텃밭 농업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사실상 해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죠.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국·도비사업이라면 지침이 있을 거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인지, 우리가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떻게 지금 말씀을, 안 되는 걸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순덕

안순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침이 확실하게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네, 있다고 하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직불금이 있어요. 양주시 관내는 몇 곳이 여기 지금 해당되나요? 63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쪽이고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하시는 분들한테 지급을 해드리는 직불제인데, 유기농, 무농약, 유기지속직불, 이 3가지를 가지고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상 한 8헥타르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8헥타르 정도에 대한 것을 농가들한테 친환경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불금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직불금을 지원하는데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업직불금이 점점 늘어나느냐? 아니면 주느냐? 친환경이 농민들이 하다 보면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사업이 흐르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따지만 한 40농가 정도가 돼요.

순덕

안순덕위원

40농가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중에서 그런데 친환경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기농업이라든가, 무농약을 인증받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친환경농업이 각종 병충해라든가 비료 같은 거를 자유롭게 방재를 하고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약이 되다 보니까 사실 친환경농업이 그렇게 증가가 되고 있진 않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GAP 안전성분석지원, 이 안전성 검사에서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해서 점점... 2018년도에는 36농가였다가 2019년도에는 136농가였어요. 그러다가 2020년에는 57농가예요. 2019년에는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었는데, 농가들이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뭔가요? 635쪽, 사업설명서는 51쪽입니다. GAP 안전성 검사 분석에 있어서.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GAP를 인증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토양검정이라든가 수질, 농약 잔류검사 같은 것 비용을 지불하면서 인증받는 거거든요. 그런 검사비에 대해서 하는 건데, 우리 양주에 GAP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전체적으로는 다 못 해드리고 한 100개소 정도에 지원해드리려고 인증비를 금년도에 예산을 받은 겁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1,200만 원을 증가시켰고,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고, 그러면 지금 2021년도는 몇 농가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농가가 아니고 이건 건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100건 정도를.

순덕

안순덕위원

100번, 횟수로 얘기하나요? 자부담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하여간 국비, 시비 매칭이 50대50인 것으로 봐서는 우리 시비도 예산이 편성됨에 있어서 철저하게 꼼꼼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635쪽, 세부사업설명서 53쪽입니다. 수산생물 질병 예방 약품 지원. 이거 보니까 2, 3년 사이에 한 군데에 지원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양주시는 계속 1곳밖에 없었어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두 곳 정도가 있어요.

순덕

안순덕위원

겨르메기하고 서울양어장인데 서울양어장이 주로 다 2019년, 2020년 계속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관내에 이런 게 1개소밖에 없어서 선정 방법에 있어서 이분이 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선정이 계속 연이어서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양어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2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매년 내려오는 거고, 또 질병 관리·예방 차원에서 약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고밀도 사육에 따른 예방 약품 지원인 거죠? 양어장에 보면 굉장히 고밀도 사육이잖아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그거에 대한 예방접종이에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수질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밀집해서 사육하다 보면 병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니까 고밀도 사육에 따른 수산질병이 증가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또 635쪽, 사업설명서 55쪽에 보면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이것도 같은,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데 이거 경쟁력 지원해서 하는데 이 기가재 지원은 어떤 기자재인지? 지금 괴산군 같은 경우는 내수면 스마트양식장을 시범단지로 해서 2017년인가, 2018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양식 기자재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스마트양식장 그런 설비를 위한 지원인지, 아니면 어떤 지원인지?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사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예산을 신청했던 사항인데 작년도에는 겨르메기 양어장에 비닐하우스 교체해서 설치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난방필름이라고 있어요. 수온을 올려줄 수 있는 난방필름 설치해주는 것을 요구해서 그 사업을 지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네. 그다음에 636쪽, 낚시터 개선사업을 보면 2020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2021년도에 1곳을 선정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순덕

안순덕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낚시터는 우리가 한 곳이 아니라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당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신청한 사항인데, 봉암낚시터에서 거기에 수세식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화장실까지 저희가 해줘야 됩니까?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낚시터에도 자체적으로 화장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노후도 됐고, 또 오염도 있고, 악취도 발생되기 때문에 낚시터의 수세식 화장실을 요청해서 그걸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화장실까지 해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환경개선사업이기는 하지만 좀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의 69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무료 수출 농산물 지원사업이 지금 지원해주는 곳이 2군데더라고요. 그런데 무려 예산지원 사업이 6개예요. 지금 수출 농산물지원 12억, 수출 농산물지원 시비 2,000만 원, 시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신산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사업으로 또 들어가고, 수출물류비 들어가고, 포장재 들어가고,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6가지 사업을 2군데에 다 몰아주고 계시는데 과연 수출 농산물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주배영농조합법인, 양주수출딸기 영농조합법인 2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양주배영농조합법인은 2002년도부터 수출을 시작했고, 딸기는 2012년도부터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하는 게 국내에 집중적으로 출하가 되다 보면 가격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저하되는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특히나 외국에서 많은 농산물이 들어오다 보면 시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산물이 포화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수출을 장려하고 있고, 수출에 의해서 수급 조절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고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수출에 맞는 기준의 농작물 재배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농가 부담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소모성, 포장재 그런 것들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소장님, 지금 도비 매칭사업,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지만, 전액 시비인 1억짜리나 2,000만 원짜리,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여간 수출은 우리 농산물 농가에게 최대한 지원해주는 것은 맞으나 이렇게 많은 것들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에서는 “제대로 수출을 하고 있는 거냐? 그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냐?” 이런 말씀을 행감 때도 많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원함에 있어서 꼼꼼히 체크하시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장려금 같은 것은 1억짜리인데 작년도에 1억 5,000만 원 했는데 5,000만 원 정도가 금액이 줄었던 사항이고요.

순덕

안순덕위원

그리고 이렇게 사업들이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6가지로 나열하시는데 자잘하게 많은 것 같지만 이 사업에 있어서 본위원이 볼 때 많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다음 질의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소장님, 장기간 우리 양주시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마무리까지 하러 오심에 진심으로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가 지난 11월 10일 제25회 농민의 날을 맞이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축사하시는 것을 저도 대충만 봤습니다. 그래서 2017년서부터 해서 인구들이 쭉 늘어서 한 11만 6,000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시죠? 대통령께서 축사하는 데 거짓말하셨겠습니까? 농업은 생명 산업이자 국가, 기관,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도 내년 신규사업으로 해서 스마트팜 사업도 7,000헥타르로 넓힌다고 하시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마지막 말씀에 “농촌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입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농업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봐서 식량의 중요성을 더 아마 처절하게 우리 양주시는 느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운이 앞으로 이런 기운이 숱하게 많겠죠. 올해처럼 농사가 제가 아는 지인들도 쌀 농가도 그렇지, 깨 농사, 콩 농사, 다 엄청 힘들어했습니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가 앞으로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잘 헤쳐나가야겠죠. 그리고 지금 농업의 뉴딜사업 같은 거, 지금 떠오르는 농업인 일자리 창출, 이런 게 우리 양주시에도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농업 쪽으로. 하여튼 소장님 그래도 한 30여 년간 우리 시에서 고생하셨는데, 후배님들한테 우리 양주시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좀, 일자리가 또 많이 생기게끔 많은 지도편달 좀 부탁드리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궁금한 점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이 수당 같은 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636쪽, 밑에 하단에 보면 우수관리 GAP 인증농가 장려금 지원, 이것도 그렇고 이 뒤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43쪽에 보면 고품질 양주쌀생산지원, 고품질... 이게 뭐 이렇게 막 두 개씩이나 있어요? 이것도 GAP랑 이런 게 다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또 이 뒤에도 가면 또 있습니다.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사업’, ‘양주골쌀 택배지원’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많은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걸 한쪽으로 이렇게 쫙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우리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받은 데가 사실 논농사가 지금 무지 많잖아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쌀로 일하는 곳에 지원해주는 게 무지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 돈이 상당한 돈이 되더라고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GAP 같은 경우는 GAP 장려금하고 인증비용, 그 두 가지 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뒤에서 말씀하신 고품질이라든가 인센티브 같은 것은 GAP가 아니고, 그거는 단위사업으로 해서 일반농업인에게, 아니면 단체에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이렇게 GAP서부터 해서 모든 쌀에 대한 게 지원이 무지 많은 것 같아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양주시의 1,294헥타르가 농경지 재배면적인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은 그렇게 많은 농가들이나 많은 면적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줘야만 우리 시에서 나오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유사한 사업들이 들어가는데 사실 실질적인 내용은 사업별로 내용이 다 다르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할 적에는 쌀 품목에 대한 건 쌀 품목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보기도 편하고 이해를 할 텐데, 이게 전부 다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예산책 보는 게,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표

홍성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논농사도 뭐... 본위원이 작년에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648쪽에 대형관정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결과보고를 안 갖다주네요?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물이 잘 안 나와야 되는데 물이 안 나왔단 말이죠. 물도 안 나오고, 명의도 이상한 전화번호들 다 돌려서 도장 받고 그랬는데 이거 혹여나 내년 사업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해주시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170공에 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그래도 좀 누락되거나 조사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자체적으로 170공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실시하고 난 다음에 지금 대공을 어떻게 운영관리를 할 건지를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지금 내년도에 여기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 대공을 운영을 해왔지만 내년도부터는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데이터베이스까지 구축을 하면서 운영을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내년도에 시행하는 대형관정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하신 그래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글쎄 하여튼 이거는 해주는 거 당연히 좋죠. 그런데 물도 잘 나와야 되고, 거짓이 또 없어야 됩니다. 아마 전수조사 어느 정도 소장님 보셨을 겁니다. 형편없이 그냥 일반 “그게 뭐예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름, 전화번호, 다 내가 그걸 갖고 해보니까. 뭐 어디 저쪽 어느 쪽에서는 “저랑은 완전히 반대쪽 물인데, 그거를 왜 제 이름을 썼습니까?”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그걸 파줬단 말이죠. 내년 거야 그러셨겠느냐마는, 이런 걸 참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소장님.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래야 물을 파가지고 올해 파서 내년에 물 안 나오면 그때는 5,000만 원씩 잡혔는데, 올해는 4,500만 원씩 잡힌 것 같아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표

홍성표위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제가 하나 작년에 했던 얘기라 그렇게 넘어갔는데. 646쪽,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이 나왔습니다. 이 로컬푸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산도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거 행감 하는 거 아니지만 방향성은 그래도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 농민들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생산자도 그렇고, 그거 돈을 다 일부씩 본위원도 똑같고, 돈들을 엄청 많이 걷어서 냈는데 이게 먼저 또 위원회에 가보니 지금 거기 물건 낸 사람에서부터, 물건값 못 받은 사람에서부터 해서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 딱 보니까 로컬푸드 이거 이렇게 딱해서 했는데, 앞으로 로컬푸드를 어떻게 해 가실 건지, 소장님 어떻게 말씀 좀 해주시죠?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로컬푸드에 우리 시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활성화시키려고 매년 노력을 해왔던 사항인데, 금년도에 가장 큰 요인이 코로나19가 오면서 사실 운영상에 매우 어려운,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로컬푸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을 도래하다 보니까 로컬푸드에서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운영상의 능력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경영 쪽으로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해소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로컬푸드가 조금 더 금년도보다 나을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먼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을 직접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로컬푸드 연합단에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소장님, 먼저 생산자 대표 김OO 씨랑 몇 분 뵀는데 그분들은 그게 어마어마한 큰돈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OO 회장님이 타 시군의 예도 들고, 경기도가 아닌 다른 데도 예를 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다들 상당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이 ‘로컬푸드 육성지원 조례안’ 만들어서 잘 오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 자금 흐름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로컬푸드 이렇게 지원해주시면 우리 농민들은 그 돈을 어디 가서 받아올 길이 없습니다. 로컬푸드가 지금 회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살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포장비 지원이나 하고, 이것 갖고 하겠죠? 이게 지대한 관심을 써주셔야 됩니다. 소장님 잘 알다시피 완주가 로컬푸드가 참 잘되어있지만 거기가 매출이 600억이 넘더라도 적자 나는 것은 아시잖아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표

홍성표위원

농민들이 그만큼 벌어가는 것뿐이고, 그게 꼭 시에서 할 적에는 이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종시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그분들이 시에서 하는 것들이 흑자를 보려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농민들이 그렇게 물건을 많이 팜으로써 농민들이 살기 편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시도 한번, 소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이 로컬푸드를 우리 농민들도 생각하시고, 소비자들도 생각하시고, 로컬푸드가 생긴 지가 벌써 4년 됐나요? 오픈한 지가?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가 관심을 못 썼던 거예요. 관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썼으면 로컬푸드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하여튼 로컬푸드에 대한 신경을 좀 더 지속적으로 써 주십시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래서 우리 농민들과 양주에서 로컬푸드 매장에 나오는 농산물들, 안전한 먹거리를 믿고 우리 주민들이 팔아줄 거 아닙니까? 진짜 신경을 써서 양주 로컬푸드가 정상으로 올라가는 데까지 많은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그다음에 농축산물 공급을 통해서 감동양주를 실현하시겠다는 목표 설정을 하셨습니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가 꺼져서요. 마이크가 안 되나 본데요?

미령

한미령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든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 변화를 겪고 있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나타난 기후변화나 이런 환경의 변화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아마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여러 환경 변화에 많이 애써주셔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이 필요한데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이나 이런 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나타나는 방향을 살펴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어떠한 거라고 시민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어떤 대책이 있고,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크게 정책사업 목표로 삼고 있는 게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하고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가장 정책 목표로 잡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연계해서 농업인들의 생산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후적인 변화, 주변의 환경적인 변화가 매년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극복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요새 지향하고 있는 스마트팜, ICT사업 같은 현대적인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해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축산 분야 쪽에서도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이 가장 중요하지만, 최근 들어서 ASF, AI, 구제역, 그러한 질병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적인 것들을 차단하고 예방하면서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런 의미에서 632페이지에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으로 해서 공동체의 사회적기능을 활성화하는 영농폐기물, 소장님 말씀하신 폐농약 등 이런 것들을 수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다 적혀있는데 이러한 생활쓰레기를 수거해서 마을을 정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2020년도에도 사업비는 있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닌 거죠? 632페이지입니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632페이지요.

태식

최태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금년에도 2개소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임차 및 활동 물품구입비를 해서 245만 원 1개소를 지원해주겠다는데 이게 뭐고, 활동 유류비가 259만 원어치가 1년 치를 말하는 건가요?

태식

최태식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6개월간 실시하는데요. 물품 사무관리비는 인건비 나왔을 때 중식비, 쓰레기봉투 구입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유류비는 차를 갖고 와서 폐기물을 실어나르고 할 때 차량에 대한 유류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2인 1조로 해서 양주시에 지금 영농폐비닐, 폐농약 등이 많이 방치돼 있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수거할 수 있나요?

태식

최태식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각 마을, 읍면이면 읍면 하나가 하는 사업이고요.

미령

한미령위원

1개를 시범사업하시는 거예요?

태식

최태식농업정책과장

5인이 하는 사업이고요. 농약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수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환경오염 시키는 주범이 이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행정을 해서 사업비를 투입해서 대부분 많이 방치돼 있는 이런 것을 빨리빨리 수거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39페이지 보겠습니다. 접경지역 군납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접경지역 군납 농산물 연중 유통체계를 구축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이 군부대 요구에 맞는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접경지역 농업인의 가계 안정입니다. 이게 실제로 농업인의 가계 안정에 도움이 됩니까? 지금 접경지역 군납 농산물을 연중 유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사업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6,000만 원입니까? 책자에는 6,000만 원을 1개소에 지원해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어디를 어떻게 지원해주시겠다는 건지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군납은 백석에서 한 140여 농가가 참여를 해서 군납을 실시하고 있고요. 군납 지원하는 단체가 백석농협하고 양주축협입니다. 작년도에는 백석농협에 저온저장고라든가, 농가에 저온저장고, 트랙터 같은 거를 지원을 해줬고, 금년도에는 축협에서 그 축산물을 이동하는 데 냉동차량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냉장차량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네,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한 게 과연 이게 농업인들을, 이거는 본위원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군납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접경지역에 특별한 피해를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좀 줘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양주축협 냉장차량을 구매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 접경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나? 이거는 농협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까? 유통을 농협이 중간에서 해서 유통체계의 마진을 누가 갖습니까? 농협이 갖는 거죠?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군납 농가들의 농산물을 가지고 이동...

미령

한미령위원

이게 농협한테 주는 사업 아닙니까?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협에다가 주는 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니까 축협이나 농협은 대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유통 마진을 남기는 이런 회사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에서 생산해내고 있는 농축산물을 직접적으로 군부대에다 납품을 할 수가 없고요.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아까 로컬푸드도 홍성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로컬푸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유통체계를 직접 유통마진이 없는,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 로컬푸드를 운영 주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협은 이미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 해도, 접경지역 군납 활성화 사업을... 이걸 보니까 농협을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 해줘도 탄탄한 이런 유통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굳이 양주시가 접경지역 군납활성화지원사업을 위해서 시민이 가져야 되는, 행복을 누려야 되는 이런 거를 왜 농협을 지원해주냐? 이겁니다. 이게 목적에 맞는가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농민은 울고 있는데. 여기 추진 필요성에 보면 접경지역 군납 농업인의, 농업인이잖아요? 농업인. 그런데 축협이나 농협이 농업인입니까? 농업인의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아닙니까? 그러면 추진 필요성과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뿐만 아니라 군납 조합도 같이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미령

한미령위원

농업인들이 직접 납품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 좀 만들어가지고 농가들한테 직접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고.

미령

한미령위원

살짝 방향 전환만 하면 좋은 아이디어나, 유통체계나, 이런 부분의 농업인을 위한 사업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업체계에 전년도와 달라진 게 없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점검하시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이 필요한 그러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앞으로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가공을 해가지고 유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군납 조합들이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니까 군납 조합을 꼭 농협을 끼지 말고 조합을 만들되, 유통체계를 중간 유통을 없애고, 농업인들이 진짜로 그들만이 구성된 그런 조합을 운영해서 직접 납품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시라는 거예요, 중간 마진을 없애고.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푸드플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하고 같이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이 말 좀 거들어야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가지고 너무 길게 갈 것 같고, 나중에 또 얘기하셔도 되는데, 지금 한미령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우리 농가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농협 법인체에다 지금 지원해서 농가들에 이득이 되느냐, 그 말씀이시죠?

미령

한미령위원

네.

이희창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지금 듣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기존에 농협에 출하했을 때 수수료 같은 부분이 이런 걸 지원해줌으로써 얼마나 농가들한테 할인을 해줬나,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군납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타 시군구는 어떻게 하는지를, 접경지역을 위해서 실제로 군납을 직접 하는데, 타 시군은 농협을 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640페이지 보겠습니다. 역시 농협 협력 농산유통지원이에요. 그래서 농협 협력 농산유통지원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억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농산물생산 관련 시설이나 장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원예특작 경쟁력 제고 대책을 위해서 화훼 농가를 80개소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도 자동개폐기, 스프링클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여러 가지 사업, 641페이지부터 계속 나옵니다. 화훼농가 여기에 보면 ICT 융·복합지원센터 등이 있는데, 3년 동안 다른 농가를 지원해주지 않고 똑같은 그 농가를 계속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도 올해도 역시 변하지 않는가? 첫째 640페이지는 농협 협력 농산유통지원 사업인데 이거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소규모 농가들인가, 소규모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우리 시의 농가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농협하고 25%씩 협력을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농협 협력 농산유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관내 농업경영체 등과 농업단체 및 농업인을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면 보온재, 예초기 등등 합니다. 물론 자부담 50%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800농가를 했고, 2019년에는 730농가를 했어요. 이 800농가와 730농가는 겹치는 부분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올해 하나를 사주면 다음 해는 좀 걸렀다가 3년 있다가 뭘 사주고 이래야 되는데, 양주시 전체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4,600농가 정도 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렇죠? 거기에 어떤 농가를 지원해줬는지 그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고요.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지원을 해줬는데, 다음 한 5년 걸려서 지원을 안 해준다, 이런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이거를 행감 때도 지적을 했어요. 똑같은 농가가 중복지원되는, 이름만 남편 이름으로 바꾼다든지, 부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받았으면 다음 내년에는 남편 이름으로 바꿔서 이거를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적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일 거라는 예상이 추측이 돼서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주십시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매년 똑같은 말씀을 저희들이 질문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농정지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 중복지원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각 농가별로 필요한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그런 사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 내용은 다른 사업들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제목만 바꿨어요, 제목만. 농기계 이름만 바꾸고.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정지원사업은 그렇게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를,

미령

한미령위원

소장님, 그러면 양주시의 4,000농가 중에 지원을 받은 농가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계속 그 10분의 1만 받고 있습니다. 다른 3,000농가는 바보입니까?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농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거니까...

미령

한미령위원

신청을 하라고 적극 홍보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그냥 사업비가 남으면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화훼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훼농가도 매번 지원받는 OOO 여기에 이름도 정확히 나와 있어요. 3년 동안 지원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를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올해 해줬으면 내년에는 하지 말아야죠. 다른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양주시에 화훼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업을 받지 않는 농가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미령

한미령위원

그런데 우선으로 지원해주는데 신청을 안 해서 그랬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건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오면 그 사업비 쓰지 마세요. 차라리 다른 사업 하세요. 어떻게 매번 5년 동안 같은 농가를 지원해줍니까? 그것도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의 경쟁력이나 안정성을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5년 동안 그 농가의 경쟁력과 그 농가의 안정성만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어떤 농가를 지적하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646페이지.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로컬푸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양주시 로컬푸드뿐만이 아니고 양주시 지방조례에 보면 저희가 어떤 보조금을 집행했을 때 보조금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게 맞습니까? 양주시가 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나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는데 감독이 있습니다. 24조, 감독하셨나요?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고, 관계장부나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입니다. 처분하였어요? 이 로컬푸드 때문에 여기에 달려있는 농가가 몇 개입니까? 이 농가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런 게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과평가는 하셨나요? 26조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도 있고, 법령을 위반하거나 할 때는 교부 결정의 취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을 다시 해주는 것이 아니고. 27조 2항의 5번 보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입니다. 이런 사업에 법령이 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어떻게 또 로컬푸드 유통사업 지원을 위해서 3,600만 원이 또 나옵니까? 이게 가능한가요? 이거를 어떻게 법령까지 제정돼있고, 또 같은 법 시행규칙에 보면 14조 ‘지방보조사업의 관리감독’에도 있습니다.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다.’입니다. 현장 조사하셨나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하고 있어서 문제가 발견됐죠?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문제가 발견됐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보조금 관리 조례에 나와 있는 조례대로 저희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반드시 24조 감독 등에 대한 조례, 27조, 그리고 30조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제재를 하십시오. 사업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이렇게 내왔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까지의 사업은 문제가 없었고, 금년도의 사업은 관리감독을 저희도 실시했고요.

미령

한미령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사업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이뤄졌습니까? 문제가 된 사업에 대해서.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저희가 사업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미령

한미령위원

2020년도에 문제가 돼서 포천에서까지 연락이 왔어요. 포천 농가가 자기네들 돈 못 받았다고.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위원님들은 다 알고, 양주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집행부는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2020년도에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2021년도에는 사업이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까?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내려오지 말아야죠. 어떻게 같은 업체, 같은 개인이 아니고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누구한테 내려주는 겁니까? 문제가 되는 업체에 보조금을 내려준 데에 다시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A라는 단체에. A라는 단체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 단체에 제재를 해야 되는데.

태식

최태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로컬푸드에 주는 사업비가 아니라 로컬푸드에 납품한 농가의 농가교육비나 견학비 이 금액이지, 로컬푸드에 직접 지급하는 돈은 아닙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거기 세부 책자 법인의 대표가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누구한테 주는지 세부 책자 보십시오. 여기 법인 누구한테 준다고 되어있어요?

이희창위원장

이 부분은 자료로 해서 정확히 한 위원님께 제출해주는 것으로 해서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료를 받은 후에 자료가 적정치 않으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그래요.

미령

한미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임재근위원

우리 양주시의 농업농촌이 도농복합도시인데 사실 농업농촌이 농지도 많이 줄고, 농민들 가서 만나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농업농촌 발전, 또 본위원이 늘 얘기하는 소득향상, 이런 것이 잘 진행되고 있나? 예산에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이 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본위원이 볼 때는 기술개발, IT 산업 같은 데, 삼성전자 이런 데 같은 데 같은 경우는 뭐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천억을 투자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양주시의 농업농촌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최근에 본위원이 기술지원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었는데 누가 택배로 시켜서 방울토마토 먹어보니까 방울토마토가 사실 당도가 많지 않은데 수박같이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라고 부탁도 드리고 해서 방울토마토인데 토망고라는 건데, 부여군인가요? 거기서 법인을 만들어서 농사 특허를 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농산물에 대한 특허도 있나, 그런 생각도 많이... 소장님,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재근위원

한번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고, 농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농가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지금 매년 전체 사업을 다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까도 잠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기후적인, 환경적인 변화가 계속 이뤄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토마토 같은 경우는 보통 4도 내지 6도 정도가 일반 토마토의 당도인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 상당히 고당도의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당도 토마토는 자체적으로 품종을 개발한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이나 정부기관, 학교, 농업 관련 기관에서 그러한 당도가 높은 토마토 같은 것을 생산해내서 그런 것들을 지역의 농산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거기에 걸맞게 현재, 아까도 정책 목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라고 하는 그런 쪽의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매년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양주시민들도 입소문 듣고 농산물을 택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구입해서 사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재근위원

그래서 우리 양주시에도 이런 농산물이 있어서 전국에서... 양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이기 때문에 서울이 가깝죠, 의정부에 50만 가까운 배후도시가 있죠. 그래서 괜찮은 농산물이 생산됐을 때 상당한 부가가치가 농민들한테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체 예산도 전년 대비 27%가 증가됐다고 했는데 사실 센터 이전 빼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110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가 신축 이전하고, 기본 공익형 직불제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가 됐던 거고요.

임재근위원

실제로는 증가된 게 아니다, 이거죠.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외에도 일부 감소가 되는 예산도 있지만 한 57종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전 시간에 질의했던 위원님들도 다 맞는 말씀이지만 약간의 시각 차이는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냐 하면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 농업농촌이 앞으로 살길이라는 게 본위원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감합니다.

임재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문화국 같은 데 예산을 보면 개인사업, 보조사업 얘기죠. 보조사업이 공공성이 있다고는 하겠지만 그러나 엄연히 따져 보면 개인이 추구하는 사업인데도 계속해서,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농업농촌하고 비교해서 뭐 다를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또 따져 보면 그 예산이... 농업기술센터 예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번에 일반회계 복지 예산이 38%라고 들었는데, 그런 예산하고 수천억입니다. 여기 전체 예산 413억에서 아까 말씀드린 110억 빼면 300억 조금 넘는 예산인데, 전체 예산이. 그리고 국·도비 지원사업 빼고, 순수한 시비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센터에 얘기할 때 사업을 다양성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계돼서 그 사업을 가질 수 있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잘된 거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농촌예산이 과연 얼마나 되나? 27% 신장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뭐 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많이 드렸던 예산, 그런 예산도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드려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재근위원

636페이지, 전 시간에도 질의가 있었지만 낚시터 개선사업. 낚시터도 가보면 낚시터에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 문제, 이런 문제가 좀, 가서 보면 안 좋은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렇죠, 소장님? 636페이지입니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재근위원

그래서 2군데를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거죠?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가 돼서 봉O낚시터에서 화장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세식 화장실을 지원해주려고 지금 예산을 잡았고요. 그 외에도 다른 낚시터에 필요한 사업들 환경정화사업이라든가, 환경오염방지사업 같은 그런 사업들을 조사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네,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하단에 GAP 인증농가 장려금 지원, 이게 올해 지원해줬죠?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재근위원

2억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재근위원

그 예산을 전부 사용 했어요? 아니면 모자랐습니까? 아니면?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GAP농가가 940농가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982농가로 GAP농가가 늘어나면서 해당되는 농가들한테 제곱미터당 20원씩 해서 장려금을 지원해줬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GAP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면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물론 올해 쌀 같은 경우 벼농사는 흉작이다 보니까 쌀값도 많이 오르고 그랬더라고요. 그렇지만 판매도 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665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지역 활성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페이지 수를 다시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임재근위원

665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농업인 넘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농작업화 보급사업하고, 농작업 안전 편의장비 보급사업 2가지가 되겠는데요. 지금 먼저 말씀드린 농업인 넘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농작업 보급사업은 금년도의 신규사업입니다.

임재근위원

신규사업이죠?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촌진흥청에서 노령 농업인이라든가 여성농업인들이 미끄럼에 의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화를 개발을 해서 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러니까 안전 편의장비를 보급한다, 이거죠?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밑에는 작목반이나 연구회에 그런 단체에다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안전한 시설, 또 안전한 장비,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임재근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재근위원

668페이지, 하단에 보면 나리농원 조성 관리. 지난 연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좀 줄었네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기반시설이 어지간히 된 거죠? 돼서 이렇게 예산이 준 거죠?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는 그 수로시설 하는 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던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일부 수로시설하고 안전펜스시설 그런 쪽에 예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약 한 5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사업입니다.

임재근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위에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이렇게 보면 나리농원 조성 관련 출장 및 벤치마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 가네요?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나요? 계획된 게 있습니까?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건 나리공원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나 기간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데 서로 업무적으로 공감도 좀 하고, 새로운 나리농원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나 운영 방법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국내의 각종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 그런 데를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다.

임재근위원

벤치마킹 나중에 갈 때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임재근위원

또 나리공원 근로자 피복비도 적은 예산이지만 전체적으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센터직원,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재근위원

그러면 복장에 단일화가 돼서 하나요? 복장이.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행사가 진행이 되는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그러한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피복비를 지원해주려고 그럽니다.

임재근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문제, 이게 문화예술 축제, 이런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오신 분들한테 과연 어떤 서비스를 해줄 건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관람 왔다가 아주 기분 나빠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 관련 종사자들이 어떻게 해주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교육도 잘 시키시고, 또 우려되는 것은 전에도 지난 연도나 이렇게 보면 양주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문성 있는 관광, 저 축제위원 할 때 서정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내주겠다.” 교수님이 그런 말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오면 젊고 오시는 분들한테 아주 잘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교육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따가 조금 더 하겠지만 농업농촌 사업이 본위원이 늘 말씀드리듯이 양주를 특화시킬 수 있는, 또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주 하면 새벽딸기도 있고, 방울토마토 시범사업도 지난번에 남면에 가보고 그랬는데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범사업을 그래도 잘해서 농산물이 상당히 소득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경제 활성화도 되고, 농업농촌도 살 수 있는 길이 되잖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한번 그런 것을 특화할 수 있는, 아까 본위원이 토망고, 방울토마토를 말씀드렸습니다.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 성숙 같은 것을 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황영희위원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633쪽, 상토 지원사업 있죠?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영희위원

지금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농지가, 특히 논이 계속 줄어드는데 이 예산은 계속 더 많이 서요. 그 이유가 뭡니까? 2018년도에는 1억 8,400만 원, 2019년 1억 7,400만 원, 이거는 좀 차이가... 2020년 2억, 2021년도 2억. 그 이유가 뭘까요? 예산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동결은 됐는데 지금 농지, 특히 논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은현, 남면이 계속 성토를 하기 때문에 엄청 주는데 모르겠습니다, 장흥, 백석, 광적 그쪽은 논이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역구가 회천, 은현, 남면인데 계속 논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상토는 올해하고 내년 사업이 똑같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1,293헥타르가 저희 경지면적이고요. 지금 일부 조금씩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못자리 상토는 적정량만 가지고 농가들한테 공급시켜서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후적인 것에 의해서 고온 피해를 받거나, 저온 피해를 받거나, 또 발아 불량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병해충이 발생해서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한테 추가로 상토도 지원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정 면적에 적정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약 20% 정도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황영희위원

글쎄요,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은현, 남면 쪽만 예를 들자면 계속 성토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 예산을 똑같이 잡는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죠.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20% 이상을 더 잡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니, 한번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근래에 은현, 남면 가보신 적 있으세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주 다닙니다.

황영희위원

엄청 많이 논 메꾸지 않습니까? 은현에 사실은 이제 따지고 보면 별로 없어요. 은현에 이제 그렇게 농사짓는 사람 많지 않아요. 뭐 하물며 도로만 해도 하패리 같은 경우는 도로 나면서 지금 농지도 없어지고, 또 운암리 같은 경우는 논에 흙 다 메꾸고 있고, 남면도 초입 논에 지금 흙 메꾸고 있죠? 그런 거 관리 좀 하세요? 성토하는 데 문제점 있는 거 관리 좀 하세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내년도의 예산은 2억의 예산을 저희가 잡았는데 2022년도, 2023년도 그렇게 매년 똑같은 예산을 잡지는 않고, 한 5년의 평균으로 잡든지 해서 전체 예산을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성토를 하다 보니까 농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상토액은 올해하고 내년 사업이 똑같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검토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639쪽. 재해보험지원사업이 내년도 사업이 5,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원예작물 쪽에 농작물재해보험이 많이 해당되고, 일부 수도작도 해당되고 있는데요. 작년도 2019년도에는 457농가, 2020년도에는 509농가가 지금 재해보험에 가입되어있고, 내년도에는 많은 농가들이 더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재해농가의 보상은, 올해 수해 많이 입었죠? 보상은 금액이 얼마큼 됩니까?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NH농협에서 손해사정 보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됐으면 보험금을 얼마큼 탔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5,000만 원 증액되면서 내년은 어떤 사업을, 보험을 더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증액됐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미리 아셔서 위원한테 얘기하면 편안한데 자꾸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별로 자료 요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645쪽,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사업 있죠?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영희위원

그 예산도 늘었네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요식업소나 단체급식소에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매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공급하는 양도 많이 늘어났고, 내년도에도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올해 완전히 흉작이라는데 어떻게 쌀이 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쌀이 느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단체급식소나 요식업소에서 가져가는 실제 쌀량이 많기 때문에.

황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식업소에 인센티브 주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양주골쌀이 지금 사실 무척 많이 줄었잖습니까?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요식업소 그 쌀이 양주쌀 아닌 사람도 지원해줍니까?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영희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양주골쌀 모자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거 질의하는 거예요. 왜 5,000만 원씩 늘린 이유가 양주골쌀이 작년에 비하면 올해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양주골쌀 아니고 다른 쌀을 지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아요. 그런데 양주골쌀에 대해서만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지금 소장님 올해 작황이 어떤지 아실 거 아닙니까?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올해 300출도 안 났잖아요? 쌀 한 마지기 200평에 쌀 3가마도 안 나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차이는 좀 있는데요. 지금 RPC에 수매된 게 작년도보다 좀 많이 줄었고요.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많이 줄었으니까 이 인센티브가 본위원이 판단할 때 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5,000만 원 증액됐다고 그러니깐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질의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647쪽, 농로포장사업이 이제는 할 데가 없습니까? 1억 1,800만 원이나 줄었네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대상지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도비사업이 금년도에 적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족할 경우 추경에 예산을 저희들이 또 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사업에 부담 비율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전체 사업비가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도비사업비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도 예결위원장이 우리 지역구 의원인데, 말하자면 이런 것은 예산을 달라고 그래야 맞다는 거죠. 그렇죠?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도 의원들은 사실 우리가 간담회 해보면 “양주시에서 예산을 올리는 게 많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본위원이 중앙정부에 가봤냐? 안 가봤냐? 기획행정실에서 그때 질의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도비를 받으려면 경기도 가서, 또 특히 예결위원장이 우리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또 중앙정부 국회의원도 우리 예결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이런 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거 도비면 도비 예결위원장한테 말씀드려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건이거든요. 사실은 소극적 행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년도 사업을 추경 때 세운다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648쪽,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형관정 올해 다 했습니까? 올해 예산 세운 거 가지고 집행을 다 했습니까?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년도 사업은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다 했고요.

황영희위원

대형관정이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영희위원

얼마 전에 용암3리에서 대형관정을 했는데 물이 안 나와서 다른 데도 옮겼는데, 어디다 옮겼습니까? 그거 물 팠습니까?

태식

최태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다른 데를 판 게 아니고요.

황영희위원

그러면 계약을 해지했으면 그 예산이 남아있겠네요?

태식

최태식농업정책과장

예.

황영희위원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식

최태식농업정책과장

그건 반납처리...

황영희위원

잘못된 거죠. 그러면 후 순위로 하실 분 없었어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후 순위는 없습니까? 그러면 올해 몇 개 팠습니까? 잘 모르세요?

태식

최태식농업정책과장

올해 다섯 공 팠습니다.

황영희위원

다섯 공 팠으면 그 후에 다섯 공만 신청했습니까? 더 신청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추가 신청이 없어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 신청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황영희위원

아니, 지금 보면 의원들한테도 대공 파달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신청을 다섯 공밖에 안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신청한 자료 좀 주세요, 다섯 공 신청했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역 분들이 그 대공 좀 파달라고 얘기 들은 적이 있어서 집행부 여기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보니까 다 마감됐다고 해서 말씀 못 드린 거거든요. 그것 좀 확인하시고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계획에 의한 대공은 저희들이 최대한 대공을 파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필요한 대공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올해 5개 팠으면 올해도 개당 4,500만 원입니까?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하다 보면은...

황영희위원

아니, 평균치로요.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4,5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4,500만 원이면 4,000만 원씩만 잡아도 2억이잖아요, 그렇죠?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영희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9,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대형관청 신청을 2개소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황영희위원

아니, 예상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신청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을 받을 겁니까?

태식

최태식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사업은 2군데 신청이 들어와가지고요, 그건 내년에...

황영희위원

더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까?

태식

최태식농업정책과장

네, 내년도 사업은 대공 파는 게 아니라 송수관로 연결사업으로.

황영희위원

그럼 또 안 맞죠, 송수관로 사업이라면. 이거 4,500만 원 2개로 9,000만 원 잡은 거 아닙니까? 답변 좀 잘해주세요. 이거 안 맞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2개소 4,500만 원, 9,000만 원,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52쪽, 청사 이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사 이전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120억 정도 보상을 받았죠?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서 120억을 타 용도에 썼죠?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영희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타 용도에 쓰고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식

방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영희위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부시장님, 이 예산을 보상을 받아서 타 용도에 쓰고 우리 양주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농업기술센터를 짓겠다? 이게 맞습니까?

학수

조학수부시장

시 재정이 워낙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그 120억을 선 활용을 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부득이하게 저희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방채를 발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판단했습니다.

황영희위원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선지출을 하고 후 지방채 발행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율정∼봉양 간 도로가 300억 원이라는 돈을 LH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도로 썼습니다.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연도에 그 예산 100억을 지방채 발행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율정∼봉양 간 도로를 그 연도에, 그 다음연도에 300억 지방채 발행하든지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세월아 네월아 계속 말씀드립니다. 2008년부터 여태까지 3분의 2도 못 했어요. 이런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사업 예산을 보상을 받든, 아니면 LH에 돈을 주든, 그 사업은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수

조학수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양주시는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방채를 왜 발행하냐, 이거죠. 그러면 지방채는 이자 없습니까? 이자 있지 않습니까?

학수

조학수부시장

네.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보상을 받았든, 어디서 주든, 그 돈은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해서 썼으면 그 다음연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줘야 맞는 거예요.

학수

조학수부시장

네, 맞습니다.

황영희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됐다니까 다음 시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농업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이며, 예산안 863쪽부터 865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평생교육진흥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39쪽부터 760쪽까지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평생교육진흥원장 황은근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739쪽부터 760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는 277페이지부터 384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2021년도 총예산액은 2020년도 대비 4억 5,500만 원 감액한 181억 5,800만 원입니다. 분야별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분야는 금년 대비 900만 원 감액한 5억 6,200만 원, 학교 교육의 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사업 분야가 1억 9,900만 원 감액한 136억 6,400만 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은 금년 대비 2억 400만 원 감액한 38억 6,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4,100만 원 감액한 6,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7페이지부터 297페이지, 평생학습 예산입니다. 소외계층 지원을 위하여 경기행복학습마을과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4,500만 원, 5060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4,000만 원, 양주학 교양강의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3개소, 평생학습센터 5개소 운영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부터 327페이지, 학교 교육의 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 예산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23개 사업에 23억 280만 원,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1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통학버스 지원」 3억 2,000만 원,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교육인프라 디지털 뉴딜사업에 1억 5,000만 원 등 총 1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복지원에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응지원 사업으로는 14개 학교에 옥상 방수, 교실 출입문 교체 등 9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은 2021년 신설되는 4개 학교를 포함한 총 56개교에 10억 2,000만 원 증액한 75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며, 입학금, 수업료 등 시‧군 분담 고교 무상교육비를 금년보다 1억 증액한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금입니다.현재 시 출연금과 기부금을 통해 116억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고, 내년도에는 171명에게 2억 6,0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학기금을 금년보다 5억 감액한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2024년까지 목표액 150억 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부터 343페이지, 도서관 정책 및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예산입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 독서마라톤 대회 등 책 읽기 사업에 5,260만 원,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5개 사업에 총 1억 5,000만 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비 8,300만 원, 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사업으로 1개소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부터 355페이지, 중앙도서관팀 예산입니다. 중앙도서관팀은 옥정호수, 덕계 2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8억 4,000만 원, 도서구입비 9,200만 원, 개관 시간 야간 연장지원사업 인건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부터 369페이지, 도서관관리1팀 예산입니다. 도서관관리1팀은 꿈나무, 남면, 광적, 장흥 4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6억 9,100만 원, 도서구입비 1억 8,600만 원, 시설경비 4,000만 원, 장흥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1억 2,900만 원, 광적도서관 개관 시간 야간연장 인건비를 국도비를 포함해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부터 384페이지, 도서관관리2팀 예산입니다. 도서관관리2팀은 덕정, 고읍, 양주희망 3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및 운영비 8억 9,700만 원, 도서구입비 1억 5,000만 원, 환경개선 사업비 1억 4,500만 원, 개관 시간 야간연장 인건비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창위원장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가 지금 교육지원예산의 문제가 지금 혁신교육하고 교육경비, 학교 교육지원에 얼마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혁신교육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이 23억.

순덕

안순덕위원

23억 280만 원이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 외 교육경비, 학교 교육지원까지 합하면 교육예산만 해도 131억 6,000만 원이 됩니다.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저희가 136억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지금 평생교육원이 181억 5,800만 원이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131억이라 하면 거의 학교의 혁신교육 교육경비 학교 교육지원에 거의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저희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가 평생학습, 학교지원, 도서관 업무가 있는데요. 구조상 평생학습 업무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진 않습니다.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렇게 예산이 꼭 많이 소요되진 않지만, 그리고 도서관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하지만 학교 지원은 무상급식 등 하여간 매년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은 사실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우리가 교육 지원을 하는 이유는 양주시를 좀 더 교육의 명품도시로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양주시가 교육지원청에다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시종일관 그냥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제가 알기로는 의회 쪽에서 과밀학급이라든가, 소규모 학교 등 해가지고 제한적 공동학구제에 대해서 결의도 하시고 공문도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배치에 대한 행정 예고했을 때 저희도 공문 보내고, 요청을 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안 한다고는, 저희가 한번 직접 교육장님을 방문했었는데 그거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지금 그거를 향후에...

순덕

안순덕위원

아니, 원장님,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밀학급 해소가 제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 답변이 왔는데 전혀 생각이 없다는 의지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길어지면 안 되겠기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지원청 답변이 계속 온다면 저희도 그냥 기계적인 예산 투입할 수 없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예산심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은 정확한 답변과 뭔가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과밀학습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하겠다는데 왜 안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학부모들은 자기 지역 내 학교를 보내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학생 수가 적은 그러한 학교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이희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한적 공동학구제 도입을 얘기했는데 왜 그게 무조건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이 오는지, 구구절절 답변을 보면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전혀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도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으니까 중간에서 입장 잘 정리하셔서 강력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교육지원청에 의회 입장, 저희 시의 입장을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39쪽 보시겠습니다. 경기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 운영, 이거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하고 있나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경기행복학습마을은 여기 유양동에 천성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한센인들 위주로 하고, 플러스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노래 교실, 라인댄스 등 그런...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서 성인 대상입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성인들 대상입니다. 주민들.

순덕

안순덕위원

올해 운영이 제대로 됐습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올해는 저희가 예산은 교부를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저희가 당초에 학습마을을 만들면서 저희 시에서 또 그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저희가 지불을 하고 정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강사료 따로, 학습 코디네이터 따로, 이거 2개가 뭡니까? 어떻게 구분 짓습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강사료는 저희가 라인댄스, 노래교실, 노래교실 하면 노래교실 강사가 있잖아요? 라인댄스도 그렇고. 그 강사들을 불러다가 할 때 그 강사료를 지급하는 거고요. 학습 코디네이터는 그거를 그 마을에서 직접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이름이 학습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관리하고 강사도 섭외하고 이런 등등할 때 거기서 운영하고.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관리자입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운영하는 데 관리자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컨설턴트라고 봐도 되나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경기학습이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간 보니까 서정대학교 산악협력체에서 계속 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지금 서정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이거는 지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지금 서정대에서 계속 들어와가지고 서정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서정대 한 곳에서만 계속 들어옵니까? 다른 데는 신청 안 합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일단 그것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확인해보시고 신청 공모에 있어서는 균형을 갖추어서 적절하게 적정성에 맞게 선정하셔야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평생학습관 운영이 2억 9,000만 원인데 백석, 덕계, 옥정, 율정, 신규 3개소라 함은 어디입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신규 3개소는 저희가 옥정동에 2개소 정도를 지금 아파트에 평생학습센터는...

순덕

안순덕위원

옥정동에?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리고 서부권에도 지금 하나를.

순덕

안순덕위원

서부권에 하나, 그게 신규입니다. 아직 되지 않은 곳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네, 알았습니다. 742쪽 보시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총사업비가 35억 2,450만 원입니다. 시가 24억 8,000만 원, 교육청이 10억 4,4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가 되지 못하고, 교육지원청이 그렇게 좌지우지 마음대로 그렇게 진행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우리의 책임과 의무, 이런 것들을 다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시즌 2가 맞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시즌 3가 갑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혁신교육지구사업에 있어서 당위성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한다는 그러한 목표를 담고 있는데, 지금 마을이 함께 하는 그러한 지역공동체 구축은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마을교육공동체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교육청하고 지금 지역마을교육공동체가 지존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규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 교육청하고 협력을 통해가지고 마을교육공동체를 지금 계속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네, 알았습니다. 743쪽 보겠습니다.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 지원. 지금 대학 입시설명회가 1회로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에 2회 하지 않았나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요, 한 번 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한 번 했습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제가 행감 때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1회로는 좀 부족하다. 굉장히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인기가 있어서 두 번을 계획하는 게 어떻겠냐고 행감 때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반영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1회만 할 만한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2회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 죄송합니다. 필요하면 그거를 한번 좀 저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회도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필요하긴 필요하죠.

순덕

안순덕위원

네, 대학 입시설명회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갈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는 분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모든 정보를 얻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제가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나오는 학부모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정말 좋은 교육이었다.” 그런 말을 여러분이 해주신 기억이 나서 행감 때 2회 실시해라, 그랬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다음에 중앙도서관팀 운영과 전체 도서관 운영팀에 대해서 지금 포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도서관, 전에 ‘중앙도서관’이라고 우겼는데 제가 ‘옥정호수도서관’이라고 그때 그렇게 명칭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여기 ‘중앙도서관’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일단 저희가 도서관 명칭은 ‘옥정호수도서관’이 맞고요. 저희가 팀제라든가, 행정기구에 보면.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저희 자체적으로는.

순덕

안순덕위원

명칭은.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중앙도서관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팀은 그렇게 명칭을 한다는 거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팀은 옥정호수도서관 플러스 덕계도서관이 한 팀.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다음에 꿈나무는 은현, 남현, 광적이 한 팀.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장흥.

순덕

안순덕위원

그다음에 장흥까지 같이 한 팀입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그다음에 덕정, 고읍, 희망까지 한 팀, 이렇게 되는 거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도서관 행사들은 거의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행사들도 굉장히 많았고, 감동적인 행사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아쉬웠던 점은 그 좋은 행사가 지금 비대면으로 인원수 30명 제한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홍보를 어느 정도 해서 줌으로 들어와서 실시간 할 때 그래도 100명은 넘어야지 만족스러웠을 텐데 6, 70명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게 보는 내내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지금 그 좋은 행사를 하시면서 홍보전략이라든가, 이게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께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는데 저도 제일 가슴 졸였던 게 사실은 저희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저도 굉장히 갈망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도 주문을 했었고, 도서관 회원들도 있고, 독서동아리도 있고, 일단 도서관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몇 번씩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한테도 읍면동을 통하고, 여러 방법으로 했는데 이게 좀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조금 더 많은 사람을, 고민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SNS도 필요하지만 현수막도 중요합니다. 현수막을 많이 걸어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가 이런 식이라면 행사의 효율적인 면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충원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도서관 전체가 행사 프로그램 운영비를 보니까 운영 방식에 있어서 꿈나무, 옥정 100만 원짜리 40회, 20회, 20회, 10회, 20회 막 이렇게 해서 다 각자 하고 있습니다. 맞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100만 원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횟수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양한 도서관 행사들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운영 방식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필요 양보다는 질. ‘도서관별이 아닌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도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서관별로 하니까 우후죽순 양은 많은데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종합 컨트롤로 해서 권역별로하든지 전체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인지하고 계시네요. 제가 돌아다니면서도 계속 홍보가 가장 문제점이었고, 또 하나는 권역별과 선택과 집중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 뭔가 컨트롤타워 역할이 팀장님들끼리 서로 협치가 되겠지만, 가끔 경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다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원장님이 컨트롤하셔서 이것을 권역별로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공감합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또 하나, 책을 5,000권, 2,400권 다 도서관마다 다릅니다. 이게 책 구입이 왜 다릅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책 구입은 도서관별로 장소가 있는데 매년 신간 도서로 하는데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건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이 공공주택에 작은도서관들이 다 있잖아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아파트에 많이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분들 교육도 계속하는 것으로 잘되어있고, 그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줬던 것처럼 역할을 잘해주시고 수시로 순회를 하시면서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748쪽 보겠습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옥정 16단지 작은도서관 시설개선사업인데 이거 신규아파트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을 개선하는 겁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건 새로.

순덕

안순덕위원

새로?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런데 아파트에 공간은 있는데요. 그 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꾸미는 데 필요한 겁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그 도서관은 아파트 주민의 부담은 전혀 없고 우리 시에서 3,000만 원을 다 하는 겁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일단 3,000만 원 우리 시에서 다, 책 사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데 전에 아파트 같은 경우 자이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그래도 자부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시민 자부담은 없고, 아파트 자부담은 없고 대신 국도비가 지원이...

순덕

안순덕위원

국도비?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하여간 이런 작은도서관 사업들은 바람직하고 마을공동체나 시민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지금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라오는 것 보면 그분들이 스스로 환경도 꾸미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거야말로 마을공동체 사업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잘되는 사업은 가셔서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창위원장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원장님,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제한적 공동학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교에 이런 대응지원 사업이 136억 말씀하셨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안순덕 위원님이 131억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양한 쪽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요즘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행동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교육지원청에서 일방...

성표

홍성표위원

저희가 의견 낸 것 아시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성표

홍성표위원

잘 알고 계십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교육장님도 만나 뵙고 그 의견도 사전에 들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여기 동두천교육지원청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이 초등학교 벌써 통학구역을 고시했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먼저 고시해서 발표했습니다. 확정됐죠.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다른 학교들, 우리 그쪽 지역에서 학교에 학생 들어가는 수는 대충 아시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성표

홍성표위원

아예 없는 데도 있는 거 아시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입학생 없는 데.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국회의원님부터 우리 양주시의회, 특히 안순덕 위원님 공약사항에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무관심한데 저희가 뭐를 얘기하면 “너희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우리 시가 지금 그 많은 예산 중에서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잘 쓰고 계시겠지만 대응지원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줍니까? 744쪽. 이거 교육청 매칭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건 대응지원 100% 매칭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 밑의 것이 100% 다 매칭입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가 돈 들어가는 것만 매칭이 이겁니까? 합해서 이겁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시에서 부담하는 게 9억 6,700만 원이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게 14억 5,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4대6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6은 교육청에서 내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저희가 40%.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가 이런 거 덜하면 안 됩니까? 얘네들이 이거 배정하고 나서 지금 통학버스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시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통학버스가 지금 학교에서 저희도 예산 지원하고 교육청하고도 매칭해서 하는 게 있고요.

성표

홍성표위원

통학버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아시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성표

홍성표위원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우리 시의원들이 얘기하는 것 콧방귀도 안 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도 콧방귀도 안 뀌고 있고. 자기네들은 얘기하는 거 정확하게 들어보셨나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여기 온 사항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학부모하고 학교장, 그다음에...

성표

홍성표위원

“행정절차법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해서 답변을 안 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의회 의견도 무시하고 그러는데 굳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데 다 지원하는 것 좋습니다. 이 옥상 방수나 이런 거 다 하는 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 예산이 안 잡히면 도 예산도 안 잡힙니다. 그건 아시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당초에 협력해서...

성표

홍성표위원

한다고 그래야지만 도 예산이 잡히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같이 해서 잡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가 한다고 했을 적에 우리가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다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각 학교의 방수시설이 어디가 새는지, 뭘 확인했는지 그 확인 근거 좀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건 제출하는데 저도 한번 직접 나가봤습니다. 이틀 동안 대응지원사업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일일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그 확인한 결과가 얼마큼 새길래 방수공사 하는데 1억이 넘고 이렇게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런데 학교 지붕을 가서 직접 보니까요, 그 면적이 그래서 1차, 2차로 나누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한 번에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본위원이 전자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왜 양주시에서도 돈을 내는데, 원장님, 이게 좀 불합리한 게 뭐냐면 우리 시 단가가 있죠? 우리 일의 대가에 대한 단가가.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성표

홍성표위원

교육청으로 가면 똑같은 공사를 해도 이 단가가 엄청 비싸져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먼저도 어느 원장님 때 “이거 너무 불합리이다. 왜 정부에서 고시하는 단가로 줘야지, 왜 학생 수에 따라서, 평수에 어떻게 따라서 이 돈을 산정하냐?” 이거죠. 이건 불합리한 거예요. 우리가 따져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 시에 그러면 줘라. 우리가 해주마. 너네 돈 우리한테 줘라. 그러면 우리 시가 해주마.” 이래야지, 여기 단가 가서 보시면 우리 양주시 단가는 게임도 안 돼요. 엄청 비싸요. 그런 거 파악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교육청 단가가 저희 시 단가보다 비싸다는 건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런데 학교가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관련 법령이 있는 지 그런 것도 확인해보고 그건 추후에 제가 한번 자세히...

성표

홍성표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에어컨 하나 사는 데도 우리는 이거 몇 평형, 이렇게 사잖아요? 교육청은 똑같은 몇 평인데 학생 수 따지고, 뭐 따져서 이 단가가 더 비싸져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거 잘해서 주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그거는 한번 자세하게 하고, 추후에 제가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네, 그래서 방수, 이거 사실은 이건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교육지원 다른 거에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거는 전부 다 우리가 지원... 사실 우리 시가 이 대응지원사업에 몇 % 씁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9억 6,000만 원이니까 거반 한 8% 정도 될 것 같은데?

성표

홍성표위원

7, 8% 되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양주시가 지금 한수 이북에서 이 교육지원사업 많이 해주는 걸로 몇 위 달립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금액상으로는 저거지만 하여간 비율로 볼 때는 저희가 굉장히 상위 그룹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런 건 교육청에서 하게끔 놔두셔야 돼요. 이게 내가 들어보니까, 교장이 와서 원장님한테 사정을 하고 와서 “우리 이렇게 어려우니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건지,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원장님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대응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가 직접 신청을 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학교장이 교육지원청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그걸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심사해가지고 현장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이거 옥상방수로 해가지고 지금 방수가 4건인가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4건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4건 가서, 그 지붕 전체가 다 샙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다 새는 건 아니죠, 여러 군데 새는 거죠.

성표

홍성표위원

부분으로 샐 거 아닙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이게 막 7,000만 원씩, 1억씩, 이렇게 들어갑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런데 저희 도서관도 방수 문제가 심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도 한번 확인해봤더니 저희는 지붕 씌우는 게 좋은데 그건 또 예산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성표

홍성표위원

지붕 한 번 더 씌우는 그게 더 오래 갑니다.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옥상 면적이 넓으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저도 그 의견까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표

홍성표위원

물이 얼마큼 어느 정도 새는 건지, 비치는 건지? 실질적으로 원장님 가셔서 비 새는 거 보셨습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하여간 현장을 갔으니까, 비 때문에 양동이도 받아놓고 그런 게 실제적으로.

성표

홍성표위원

진짜 비가 공부를 못할 정도로 들이 새는 거지, 이런 거 파악을 앞으로는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잡혔지만 이 내역 전부 다 갖다주셔야 됩니다.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할 일이잖아요. 문짝 교체하는 데 교육청에서 하는 거지, 왜 우리 시에서 이거를 고쳐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이들 교육사업은 지금 지원 많이 해주잖아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도 하여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장학기금으로 해서 들어가야 될 돈이 여기 5억 얼마가 증가됐지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안 좋은 거죠, 원장님. 원장님, 이런 거는 좀 타이트하게, 교육청에서 할 건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가 지금 혁신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무지 많잖아요? 금액도 사실 적은 돈도 아니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교육청에서 할 건 “너네들이 해라. 그리고 너네 단가 비싼 것 같으면 그 돈 우리한테 줘라, 우리 시가 해주마.” 그렇게도 따져 보고 해봐야죠, 무조건 달라는 돈 다 줍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도 다 주진 않고, 하여간...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표

홍성표위원

하여튼 다른 거는 뭐 다들 예산 잘 잡으셨는데, 우리가 학생들한테 우리 시에서 해주는 만큼 교육청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게 우습게 안다. 진짜 우습게 압니다. 지금 제한적으로 공동학구제 푼 지역 많죠? 일부 있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 인근에 보면 파주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이라서 일부 한 데가 있고요. 김포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단하게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교육청 가서 확인한 사항인데,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의회에서도 요구하고, 저희도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서도 학교라든가, 제한적 공동학구제 하는 데 가서 연구를 하고 많이 조사 했더라고요. 그래서 장단점을 파악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그거를 더 검토하고 알아보고 추진 여부를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즉, 학교장 의견도 더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학부형 의견, 공청회까지도 해가지고 그거를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이렇게, 그런데 꼭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면 검토해가지고 공청회까지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의견 주셨는데 그렇게 주신 거예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저도 그 내용 봤는데 좀 사실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행정절차법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해서 답변을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런데 지금 이미 강원도, 전라도 쪽도 다 합니다. 접경지역 아닌 데도 합니다.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특히 전라도 지역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조금 강하게 어필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어필하시고, 하여튼 그것도 잘해주시고, 이거 대응지원사업에 대한 것도 진짜 절대로 앞으로 교육청에서 할 건 교육청으로 밀어야죠. 그런 거는 교육청에서 하라 그러고, 여기에다가 지금 거의 10억입니다, 10억.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9억 6,700만 원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너무 심한 거예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좀 더 압박을 해가지고요, 저희도 좀 덜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네, 꼭 필요한 거, 우리 시에서 아니, 이거는 진짜 교육청에서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다고 그래도 이런 문짝 교체, 이런 거는 다 교육청에서 해야죠. 그런 거 한번 해서 우리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게끔 적극행정을 통해서 대응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의 예산 전체를 보니까 예산이 많이 감했어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지금 한 4억5,000만 원 정도를 감하셨어요. 평생교육원의 전체 예산이 180억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 평생교육진흥원 181억 원 정도 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네, 180억 원가량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이나 홍성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동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목표 설정을 하고 그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이런 안일한 태도로 인해서 양주시는 절대로 예산을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뭘 가지고 말씀하는지를 처음에는 몰라서 자료를 보고 이것저것 보니 예산서에 몇 개가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략 목표가 ‘꿈을 실현하는 인재 양성 교육도시’예요. 그러한 목표 설정을 위해서 어쨌든 원장님이나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이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기본방향을 보니까 100세 시대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책을 통한 인재 어쩌고 있고, 권역별 도서관, 이게 전략 기본방향의 다입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일단 저희 기본방향이고요. 전략 목표는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전 연령층의 교육문화 구축 및 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다음에 공교육지원 강화, 권역별 도서관 건립 및 운영,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대, 이렇게 전략 목표를 정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전 세계가 환경과 기후변화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뿐만이 아니고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계에서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공교육에 대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방향 설정을 국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은 양주시가 어떻게 하면 그런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니까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이 있고,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교육지원 강화가 있더라고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런데 그런 환경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주겠다는, 그런 교육정책이나 방향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학교 지원사업도 예정대로 진행이 못 되고, 말씀하신 온택트라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변경 승인해줘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로 환경,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교육지원사업을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교육청하고 할 때 저희 의견을 항상 협력해서 주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하고 좀 더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본위원이 전에 각 실·과·소의 각 국별로 사업보고 때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원장님께 “이런 전 세계 환경 변화나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목표설정을 가지고 그런 것을 사업에 적절하게 녹여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원장님께서 “그러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하여간 지금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있잖아요? 그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아까 안순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마을 교육공동체도 있고, 지금 한미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을 그쪽에 저희가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것을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 추진하도록...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어떠한 것이 환경 변화, 코로나19 변화로 인해서 그런 게 녹아있습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런 것은 아직 실제적으로 해서 녹아있는 것은 없는데요.

미령

한미령위원

지금 본예산에 계획도 안 잡혀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면서 그거는 교육청하고 협력하면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미령

한미령위원

아니, 교육청하고 협력이 되겠어요? 지금 홍성표 위원님이랑 안순덕 위원님이 이런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입이 딱 벌어지는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양주시의 피 같은 예산을, 시민의 혈세가 다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조해서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이상하게 하고, 네? 지금 한 가지 보겠습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19 때문에 과밀학교는 대부분 해소하고자 이런 정책 방향이 있죠? OECD 평균 학교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16명인가 정도 나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21명이에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21명인가요?

미령

한미령위원

네, 21명인데 지금 양주시는 평균 학생 수가 27∼29명입니다. 거의 대부분 옥정이나 광사초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서부 쪽에 있는 학교들은 예를 들어서 봉암초 같은 경우는 1학년 학생 신입생 수가 0명입니다. 아예 없어요. 그리고 상패초등학교나 상수초, 양덕분교 같은 경우는 달랑 2명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가 좀 흔들어서 뭘 어떻게 같이 해보자고 해서 양주시의회 전체가 지금 교육청에 의견서를 보냈어요. 의견서를 보냈다는 얘기가 그러한 내용인 거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런데 그 의견서의 답변이 어떻게 왔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답변을 보겠습니다. 제출했더니 답변서도 안 왔어요. 그리고 어제 달랑 답변이 왔다면서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저희한테도 답변 왔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 부분에서 회신을 어떻게 하셨어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 저희는 아직 회신을 안 하고...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회신을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는 지금 어쨌든 여기 내용은 거기에 보면 안 하겠다는...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보겠습니다. ( 회의장 내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데 시의원님들이 저렇게 떠드나?” 할 거예요.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확대는 안 됩니까? 다른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실질적 평등에 위배된다고 지금 거부하고 있는 교육청의 답변에 대해서 본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각 학교마다 통합버스를 운영하고 있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다는 아니지만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통학버스에 대한 예산도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저희 시에서 3억...

미령

한미령위원

그런데 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불법을 저지르게 조장하는 거예요, 양주시나 교육청이. 지금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양주시민들이나 시의회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이런 비정상적인 제도화를 막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을 의견서를 보냈더니 뭔 이상한 말을 갖다가... 제가 그래서 그걸 좀 여기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글들이 쓰여 있길래 도대체 그런가를 찾아봤습니다. 각각 위원님들께서도 책상 위에 이 검토의견서가 있을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서 검토해보시기 당부드리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 화면을 가리키며 ) 저기에 있는 실질적인 이런 제도 안으로 찬성하는 학교가 지금 5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광사초등학교, 옥정초 이런 데를 배제하고 과밀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1동 같은 경우는 유양초등학교가 있을 것이고, 이런 학교가 있는데 덕현초, 상수초, 광숭초, 만송초 이런 데는 과밀학급이 되어있으니 이런 학교에서 과밀하지 않은 효촌초나 남면 양덕분교라든지, 상패초, 상수초, 산북초등학교 이런 학교에 지금 스쿨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여기에 잘 아는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옥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학교에, 저기 화살표 된 부분 보이시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화살표 있는 학교 서부 쪽으로 아이들을 싣고 다닙니다. 그런데 저거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저게 왜 불법이라는 건지 아십니까, 원장님?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교육청에서는 저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교육청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전학을 학년에 관계 없이 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제도에서는 1학년 입학할 때 예를 들어서 광사초등학교 학생이 입학할 때 상수초등학교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산북초등학교에서 한 20% 정도 아이들이 옥정으로 학교를 간답니다. 산북초등학교 학구제로 배정되어있는 아이들이 대신 중간에 가는 게 아니라 1학년 때 입학할 때 간답니다. 그래서 산북초등학교 통학버스가 삼숭동까지 운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령

한미령위원

원장님 말씀 잘 알고 있는데요. 현행 주소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 다른 초등학교로 갈 수 있는 것은.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은 전학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안 되죠.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요청하고 의회에서도 같이 공조해서.

미령

한미령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이런 현행 제도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정상적 제도를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끔 공동학구제를 운영하자, 이게 이런 뜻입니다.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다 해서 요청하고 계속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교육청의 답변 보고 사실은 지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우리 양주시나 시장님, 국회의원님, 교육청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약사항도 걸어놓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양주시의회도 한목소리를 내서 지난번에 의견서를 제출했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의견서에 대해서 답변이 미적미적해서 답변이 안 왔습니다. 맞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리고 어제 저녁에 거의 한 6시 정도 다 돼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 답변서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통합학구제 차량 운행에 학교별 3,000∼4,000만 원 정도 추가 예산이 증가되고 있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글쎄 지금 교육청에서는 만약에 지금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하게 되면 원거리 통학생을 위해서 지금 통학버스 운영하는 거 외에 시간이 더...

미령

한미령위원

3,000∼4,000만 원 추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네,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 우리 의회나 각 면과 동 시민들이 제출한 의견은 어쨌든 읽어보지도 않고 지금 검토의견서를 보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유는 검토의견서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거리 통학에 따른 통학차량 운영 문제 때문에 제한적 공동학구제 도입이 어렵다는 뉘앙스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문구들이. 이게 맞는 겁니까? 교육지원청은 기존 통학구역보다 증가한 통학거리 차량 운행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학교별로 한 3,000∼4,000만 원 정도 증가 예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제출한 의견에 따랐을 때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런데 만약에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운영하게 되면 통학버스는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운영이 되게 된다면 시에서도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는데 뭐하러 지원하겠습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 제한적 공동학구제가 된다면 추가로 필요한 거는...

미령

한미령위원

그렇게 하면 원장님 생각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나 지금 어떻게 이런 답변서를 보고 어떻게 이런 예산을 지원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옥정, 회천 입주민 반발을 조장할 수 있다, 이런 답변서를 또 받았어요.

이희창위원장

한미령 위원님,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 이 정도로 하시고, 예산 쪽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미령

한미령위원

네, 그래서 이러한 답변서가 이렇게 왔으니 본위원이 책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예산 부분에 대해서 743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육성이라고 해서 양주시가 34억을 지원하고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어쨌든 예산액이 20억이지만, 14억 정도를 감했지만 통학버스 지원이나 특수학교 지원, 이런 버스 지원비는 양주시가 양주시비로 100% 지원하는 거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 지금 양주시에서 전체 100% 지원하는 거는 6개 학교가 있고요. 10개 학교는 교육지원청하고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일단 6개 학교만이라도 양주시가 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 그런데 필요하기 때문에.

미령

한미령위원

불법을 감행하라고 지금 지원하는 예산을 어떻게 허용합니까? 허용할 수 없죠. 이건 불법인데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 지금 이거는 불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초...

미령

한미령위원

지금 내용인즉슨, 학교 제대로 자기네 구역 안에 있는 주소만 가지고 있는 학생들만 옮겨야 되는데, 지금 아까 답변서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서두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불법을 계속 저지르라는 얘기인데 양주시가 예산을 이렇게 보존할 수 없습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는 불법하는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아마 지금 불법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일부는 자기네 구역을 벗어나서 운행하는 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미령

한미령위원

양주시 보조금 조례에 보면 어쨌든 이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는 지도·감독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 하셨어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저희가 정상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지도감독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보조금을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이러한 거를 본위원이 사업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예고상에서 검토의견서를 보냈으면 적절하게 잘해서 대응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잘 검토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희창위원장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742페이지 보겠습니다. 혁신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예산이 좀 줄었네요? 그렇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희망찬 학교 만들기 예산, 이거는 2,5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거는 고등학교 하나가 늘기 때문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늘어가지고 그래서 증액시켰습니다.

임재근위원

또 꿈의 학교 프로그램 예산 이거 한 2,0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이거는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 반응이 좋아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효율성 있고 필요한 것은 증액했고요, 아닌 것은 감액했습니다.

임재근위원

감액한 거 한번 설명해보세요. 여기 꿈, 끼 다지기 예산 삭감, 지역 혁신학교 예산 삭감, 글로벌 기초 탄탄 프로그램 예산 삭감, 또 내 생각 만들기 프로그램 예산 이거는 크네요? 9,800만 원, 1억가량 되는데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총 23개의 사업인데요.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이 내년도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일괄 감액 조정하는 것 중에서 잘되어있고 꼭 필요한 것들은 증액한 거고요. 이런 좀 줄여서 가도 될 수 있는 것은 힘들지만 감액한 겁니다.

임재근위원

그렇게 해서 삭감했다, 이거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혁신교육하는 데 문제는 없는 거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혁신교육하는 데, 지금 교육청에 끌려간다고 일부 말씀하시는데요. 혁신교육지구 사업 23개 중에 저희가 시에서 100%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시의 사업 아이템, 그런 것을 제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근위원

본위원이 전에도 한번 보면 교육청 그분들이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렇죠, 원장님?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아주 많이 느꼈습니다.

임재근위원

상당히 결정하는 게, 아마 거기도 교육장이 시장, 군수같이 선출직이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임재근위원

안 하는데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많이 적지 않나? 관선 같은 경우는 결정할 수 있는 폭이 넓은데 그러다 보니까 전 시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일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으니까 잘 전달해서 다시 한번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744페이지, 대응지원사업 아까 조금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매년 대응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대응지원 50대50으로.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 저희가 40%고요, 교육지원청이 60%입니다.

임재근위원

60%? 6대4로 한다, 이거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런데 금액이 큰 데도 있고, 금액이 작은 데도 있는데 대응사업을 학교에서 요청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대응사업을 하고 싶은데 교육청에서 잘 안 돼서, 일단 교육청에 돼야 양주시에 올 거 아니에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교육청에서 요청을 해야, 학교에서 요청하는 게 아니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요,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임재근위원

그러니까 지원청으로 했는데 우리가 시에서는 학교에서 신청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교육청에서 “이런 대응사업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이 오면 시에서 대응해서 하는 사업인데.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도 본위원이 다녀보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사업을 받아주지 않아서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렇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파악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청을 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사업 한번 하려고 하면 교육청에서 이것저것 많이 따지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교육청에서도 지금 학교별로 신청하는 학교가 많아서 저희가 매년 보니까 만약에 20개 학교가 한다고 하면 40∼50% 그 정도밖에,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로 하니까 그게 아닌 경우, 긴급하고 신속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아마 순위에서 밀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이 큰 데는 1억 8,600만 원, 거의 2억가량 되고, 적은 데는 2,000 몇백만 원짜리도 있는데 대응사업 예산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응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학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나중에 참고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많은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임재근위원

네, 그렇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재근위원

748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역서점 활성화 도서 구입지원이 있거든요. 그렇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임재근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각 도서관별로 도서구입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이거는 지금 각 도서관별로 도서구입비 되어 있는 것도 저희가 관내 도서관을 100% 거기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별도로 저희 도서관 정책팀에서 각 도서관별로 희망도서를 신청받은 걸 가지고 그걸 저희가 관내에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별도 예산입니다.

임재근위원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원에서 원하는 만큼 도서가 구입되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도서를 구입, 물론 계속 구입을 하는데 어느 정도 봤을 때 처음에는 도서관 개관하고 많이 구입했잖아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작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임재근위원

많이 했죠? 그래도 구입할 게 많이 있는 겁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일단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장서를 구비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책은 많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그거를 많다고 해서 다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주 신간이라든가, 현대에 맞는 거, 독자들이 원하는 그런 책을 구입해주는 게, 장서를 꼭 많이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옥정호수도서관은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회천지역, 또 회천지역뿐만 아니라 인접지역 같은 데서도 도서관이 훌륭하고 잘되어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도 하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이용객이 한 1일 1,000명 이상 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오는데요.

임재근위원

그래서 장소가 협소할 정도로 많이들 오시고 그러는데, 또 주변 환경도 상당히 좋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너무 좋다고 그럽니다.

임재근위원

공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 사업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2.5단계이잖아요, 그렇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2.5단계입니다.

임재근위원

지금은 어떻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30% 인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이렇게 30%만 들어오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임재근위원

도서를 빌려가는 거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30%입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닙니다, 출입하는 인원이 30%고요. 도서 대출은 무제한입니다.

임재근위원

도서 대출은 무제한이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수도서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임재근위원

그 밑에 보면 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아파트죠? 19단지가 어디인가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여기 옥정도 LH 16단지 기존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하고 장서 책도 구입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도서관 꾸미는.

임재근위원

시설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3,000만 원이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책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임재근위원

책도 구입해서 그렇다?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임재근위원

도서관이 평생교육원 사업이 학습도 있고, 아까 대응사업도 있고, 또 대부분 도서관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도서관 사업이 많습니다.

임재근위원

도서관 사업이 많은데, 지금 도서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도 하고, 도서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평생교육원에서 이 도서관사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좀 문화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앞으로 도서관에서 이 사업이 잘돼서 시민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9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전 시간에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본위원이 그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뜻이 관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아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제한적 공동학구제와 관련된 질의를 많이 했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제가 알기로는 서부지역에 소규모 학교, 지금 입학생이 없는 것도 저희도 조사를 했는데, 2021년도에 입학생이 없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의 폐교 위기라든가, 그다음 또 하나는 고읍지구, 회천, 옥정지구 이쪽에 과밀학급에 대해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영희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답변은 잘하신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보면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하고 양주시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은 우리 양주시가 아마 경기도에서 3등 안에 듭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액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예산 비율로 볼 때는 상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비율을 보면 우리 양주시가 총예산의 몇 %를 지원합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7% 있는데, 한 6% 조금 넘습니다.

황영희위원

6%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자체에서.

황영희위원

7% 안 됩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7%가 저희가 내년도 잠정적으로 집계한 거는 한 14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사실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교육지원청하고 양주시하고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서부권이 아니라... 은현, 남면도 서부권이라고 봅니까? 그렇지 않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런데 농촌지역이 소규모 학교로 분리가 되거든요.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제한적 학구제를 운영 좀 해달라는 이유가 아까 봉암초는 내년도 학생이 0명 아닙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황영희위원

주로 여기 보면 유양초 5명, 산북초는 그나마 많네요. 남면초 양덕분교 2명, 상수초 2명, 효촌초 3명, 사실은 뭐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옥정에 옥정초, 옥빛초, 광사초, 그런 데는 과밀 학생 수가 많으니까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황영희위원

말하자면 양주시에서 교육청에 예산은 많이 투입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사업들을 잘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도 우리 양주시에 해달라는 얘기 저번에 우리 의원촉구결의안 한 거 보셨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봤습니다.

황영희위원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예산을 보면 정말 교육청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데 양주시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그런 예산은 오히려 삭감이 됐고, 일반 순수한 예산은 증액이 됐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 코로나 예산이 삭감된 건 아니고, 저희가 또 오히려 디지털로 해가지고, PC라든가...

황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순수한 예산은 증액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 좀 감액됐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래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황영희위원

순증 예산 알죠? 순증 예산. 모르겠어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 예산들, 순수한 예산들 증액됐죠, 뭘 안 됐다고 그래요? 이 예산서를 쭉 보면 올해하고 내년 사업비가 그렇게 차이는 많이 나는 것 같진 않아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많이는 안 나고, 5억 5,000만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대응지원사업이라든가, 지금 학교체육관 사업들은 어떻게 됐어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체육관사업은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5억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그 감액된 부분이 사실은 대응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4억 정도가 순수 증액이 됐고요. 학교체육관사업이 저희가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1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도 교육청에서 진행이 늦어져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저쪽 교육청에서 협의가 안 돼서. 그런데 요즘 최종적으로 최근에 온 게 총 4개교 중 3개교는 협력사업으로 경기도, 교육청, 저희 양주시 이렇게 해서 3개교는 어디냐 하면 고암초, 송추초, 연곡초, 이렇게는 협력사업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산북초는 도 교육청 특별교부로 해서 진행하려고 해서 저희도 그거에 따른 예산 분담을 내년도 추경이나 아니면 2022년도에 분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3개 학교는 결정이 안 돼서 본예산에 못 세운 거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4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황영희위원

4개 학교 중에 3개 학교를 경기도교육청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결정이 안 돼서 우리 시 본예산도 못 세운 거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어쨌든 그런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할 수 없지만, 동두천양주교육청하고 양주시하고는 소통이 잘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부분은 공동학구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저희도 열심히 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요청하면 중요한 것 같지 않으니 계속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의원들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예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주세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좀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744페이지 보겠습니다. 743페이지뿐만 아니라 744페이지에 지금 대응지원사업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지적할 때는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이전 등에 관한 전체 예산이 지금 9,600입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대응지원 사업이 9억 6,700만 원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9억 6,700만 원이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이 예산이 100% 시비입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거 9억 6,700은 시비고요. 경기도교육지원청이 14억 6,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대응지원사업비로 24억 1,90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24억 중에 교육청이 얼마라고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14억 5,100만 원이요.

미령

한미령위원

나머지는 양주시비로...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9억 6,700만 원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하고 있는 거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조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법을 먼저 살펴보고요. 이 ‘교부금의 조정 등’에 대해서 1항이나 2항을 보겠습니다. ‘교부금의 조정 등’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법을 보고 조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과연 적정한가를 보겠습니다.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게을리하였을 때 교육부장관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금의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옥상 방수, 옥상 방수, 교실 출입문 교체, 옥상 방수, 교실 출입문 교체, 조회대 스탠드 및 연결통로 차양막 설치, 교실 출입문 교체, 옥상 및 외벽 방수 교체, 연결통로 및 비가림. 위원장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용이니까 이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방송설비 개설, 노후 방송, 학교 도서실 리모델링, 연결통로 및 비가림 차양 설치, 이게 적정한 사업입니까? 양주시 조례 보겠습니다. 양주시 조례에 보면 제4조 보조사업의 범위가 나옵니다.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학교급식 시설설비 및 지원사업,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되어있어서 아마 지금 4조의 3항이 여기에 해당될 거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6번 보겠습니다.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및 개발입니다. 이게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보조사업의 범위’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308번 자치단체 등 이전의 대응지원사업에 쭉 열거한 사업에 단 한 가지라도 여기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학교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저희는 그렇게.

미령

한미령위원

환경개선사업도 보세요. 그 항목 3항인데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이에요. 교육시설이나 환경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보세요, 교육시설로는 아이들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거야 되는데 전부 옥상 방수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지적을 안 합니까? 그리고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을 학교가 개방했습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그건 저희가 예전에 체육관 지원사업을 하면서 그건...

미령

한미령위원

이 많은 예산을 주면서 단 1개의 학교라도 개방한 데 있으면 명단을 주세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건 추후에 정확히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아니, 지금 주세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개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부를 안 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전에도 학교 업무를 했었는데 그전에도 계속 요구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개방하는 학교가 거의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체육관 지원사업 할 때 개방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나 안 한다니까요. 한번 알아보시고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양주시 경비에 대한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도 제3조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습니까? 3조나 ‘정의’에서도 나와 있고, 8조 ‘교부금의 조정 등’에도 나와 있습니다. 방침이 법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 줄 수 없답니다. 그래서 대응지원사업 자치단체 등의 이전에 대한 학교교육 대응지원사업은 다시 한번 의회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45페이지 보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립유치원 16개, 동 지역 초등학교 21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8개입니다. 사립유치원 16개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저희가 양주시에 사립유치원이 1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령

한미령위원

전체 사립유치원을 다 주는 겁니까? 사립유치원은 개인의 재산입니까? 아닙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 그런데 사립유치원도 학교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나 양주시 보조금에 대한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민간의 개인 재산에 보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민간이 아니고 이건 학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개정을 해주셨지만 학교에는 유치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지원에 가능한 것으로 지금 저희는...

미령

한미령위원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저희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형성됩니다. 상위법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개정했으면, 물론 그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양주시는 보조금을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급할 수가 없다고 되어있어요. 이게 사립유치원에 학교급식 뭘 지급하는 겁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무상급식비 아이들 먹는 거, 식자재, 그런 거 지급하는 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사립유치원이나 이런 것은 다시 살펴보시고요.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학교의 아이들 밥 먹는 거, 이런 거를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거는 잘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희망장학재단 사업이 있습니다. 745페이지. 이 장학재단 사업은 왜 하는 거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 양주시의 지역인재들을 육성해서 나중에 커서 양주의 발전이라든가 국가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생들을 우수한 학생...

미령

한미령위원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졌나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게 2007년도에 처음 저희가 희망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전에는 향토장학금으로 운영되다가 그걸 희망장학재단을 설립해서 그때부터 시에서도 기금을...

미령

한미령위원

기금을 조성해서 지급하고 있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 사업은 참 사업 같은데 지금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13, 14년 됐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이런 사업인데 감했어요. 사업비가 5,000만 원 정도인가요? 이게 얼마 감한 거예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5억. 매년 10억씩 저희가 출연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한 5억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건 예산이 부족해서 감한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저희가 감액하는 바람에.

미령

한미령위원

그런데 다른 예산은 많이 세웠으면서 왜 이런 좋은 사업은 감합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다른 것도 좀 감액한 상황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지역 육성사업이나 희망장학재단에서 우수한 인력이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이런 돈은, 장학금, 장학재단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평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좀 웬만하면 사업비를 감하지 마시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74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도서관 홈페이지를 다시 유지관리하겠다고 7,600만 원을 세우셨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본예산 책 749페이지.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죄송하지만, 7,600만 원짜리는 찾을 수가 없는데요.

미령

한미령위원

맨 아래서 도서관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해서 7,6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그거의 13% 해가지고요.

미령

한미령위원

13%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988만원, 이거는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를 하는데...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니까 이게 곱하기인지, 아니면 뭐 더하기인지, 13%를 더 증액을 하겠다는 얘기인지를.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이게 13%분에 해당되는 988만 원을 유지관리...

미령

한미령위원

7,600만 원에 대한 13%를, 지금 그러니까 0.13을 곱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이게 비용이 얼마입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오른쪽에 보시면 988만 원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988만 원, 그 옆에 전체 예산액.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988만 원.

미령

한미령위원

988만 원, 이 유지보수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홈페이지 매번 그걸 해 줘야 되거든요. 항상 업데이트를 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 경비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자동대출반납기라고 해서 꿈나무도서관이나 기타 등등 해가지고 2,100만 원, 이게 내구연한이 있지 않나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자동대출반납기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옥정도서관에 하려는 거는 자동반납서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고에 넣으면 자동으로 반납되는 게 있기 때문에.

미령

한미령위원

네, 본위원도 그 기계가 뭔지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 반납도 해봤는데, 이 반납기가 다시 2,100만 원으로 사업비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구입하신 건지, 아니면 뭘 고치겠다는 건지, 아니면 보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데 이게 뭐가 고장이 나나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도 자동반납기가 다 전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홈페이지처럼 유지관리하는 데 그게 돈이 듭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미령

한미령위원

그 아래 아까 말씀하신 꿈나무도서관, 양주희망, 광적, 덕정, 옥정에 2,100만 원을 또 세웠는데 이것도 똑같이 유지보수비예요. 거기 위에도 꿈나무도서관, 희망, 광적 똑같이 있는데, 위에는 2,100만 원이고, 아래도 2,190만 원이고, 위에는 2,186만 원이에요. 똑같은 사업인데.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게 지금 자동대출반납기가 보니까... 이게 지금 자동대출반납기가 예를 들면 복사기도 여러 메이커가 있듯이 이것도 여러 종류가...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니까 기계가 원장님 말씀대로 2개 서 있냐?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꿈나무도서관, 장흥, 남면, 고읍, 이렇게 있는데 여기 겹치는 데가 있어요. 꿈나무하고 광적, 덕정, 옥정은 지금 겹쳐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지금 말씀드린 거기는 기계가 2개가 서 있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잠시만 확인하고요.

미령

한미령위원

업체가 다른 거는 알겠는데 지역이 같이 겹치는 동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맞습니다. 지금 보면 거기 남면에도 3개가 있고요. 기계가 여러 개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니까 2, 3개가 서 있는 동네가 있다?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기계가 어떻게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하는 데 2,100만 원씩 들어갑니까? 그럼 중복으로 한 4,1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건데.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게 도서관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운영비가 사실 필수 운영비입니다. 사실 저희도 많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게 꼭 필요하게 운영비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기계를 내구연한을 살펴보시고, 아니면 유지보수비를, 물론 유지보수하는 건 좋은데 매년 몇천만 원씩 들어간다면 이것도 살펴보셔야 돼요.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이거를 꼭 고장 나지도 않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업체 말대로 그냥 하는 건지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그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선택해주실 것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어쨌든 평생교육진흥원의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하게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교부금이나 예산이 집행될 때는 반드시 조례에 의해서 법에 맞게 집행이 돼야 된다. 그러니 조례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안 되는 거를 누가 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양주시가 지방채 발행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사업비가 섰는지 안 봐도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잘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집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근

황은근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차기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