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과장 김영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영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1년 본예산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혜진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이성호 도로팀장입니다. 김영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지연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90쪽부터 123쪽 세입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514쪽 도로개설입니다. 신규 도로개설사업 2건에 대해 가좌동 중1-80호선 도로개설공사 3억원, 염곡로 확장 도로개설 9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하단 도로유지입니다. 국공유지재산 관리에 대한 측량수수료 및 차량임차비 등 1억 1백 60만원을 부당이득금 등 소송을 위해 배상금 및 전기 관용자량 구매비용 등으로 8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법 도로점용 근절을 위해 일반운영비 7백 50만원, 단속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18억 5백 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청라지역 보행자도로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도 제초작업 용역입니다. 시설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육교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노후되어 불량인 도로 및 도로시설물 교량 보도육교 지하차도를 정비하기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석로 일원 도로정비공사입니다.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재 품질조사입니다. 8백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입니다. 자전거이용 인구 확산에 따른 자전거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서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에 2억 4천만원, 자전거이용 시설확충 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519쪽 상단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및 관내 가로등 26,790등에 대한 유지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으로 23억 1천 3백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가로등 설치 및 정비입니다. 친환경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에 5억원, 20미터 초과하는 인천시 도로관리 유지관리비로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보안등 설치 및 정비입니다.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비 2억원, 원격제어를 통해 보안등 관리하기 위하여 보안등 양방향시스템 설치공사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보안등을 깨끗하게 밝은 LED 광원으로 교제하기 위해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은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원활한 도시기반과 행정 운영을 위하여 5천 3백 2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과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1쪽 검토보고서는 26쪽부터입니다. 도시기반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2억 2,254만원이 감액된 99억 2,562만원으로 18.3%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검토내용으로는 517쪽 청라지역 보행자 도로 시설정비 공사는 청라지역 보행자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도색 및 파손된 시설물 보수 등을 실시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517쪽 보도육교 정비사업은 도로시설물 정밀안전 점검과 2019년 정기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손상 및 결함 상태의 보도육교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점검 결과와 보수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518쪽 서구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은 매년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여 2016년도 최초 가입이후 보험금 지급건수 및 보험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519쪽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은 금년 대비 67%가 증액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수가 부족해가지고 야단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비용 있잖아요. 그게 전년보다는 줄었죠?

네 많이 줄었습니다.

밝은 도로를 유지한다고 그래가면서 이거 예산 때문에 줄은 것인가요? 여기 보게 되면 사용요금이나 시설, 보안비용 등등, 수리비용 등 이렇게 일제 전체적으로다가 줄은 것으로다 보이는데...

위원님 아주 질문을 명확히 핵심적으로 질문을 해 주셔서 답변드리겠는데 매년 그래 왔던 것을 내년에 변동을 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1년에 거의 대략 조금 넘습니다마는 30억 정도 됩니다 전기요금이. 그런데 매년 정부 차원에서 조기집행 하잖아요. 예산 조기집행. 그런데 전기요금은 매달 1월달에 나가고 2월달에 나가고 3월, 4, 5, 6 그때 나가기 때문에 약 14∼5억 정도를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6월 이후에 전기요금 나갈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그래서 추경 때 반영해주고 그 돈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 그래서 전기 공공요금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주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본예산에 13∼4을 줄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운영을 조기집행이 늘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해서 저희 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내년부터 는 좀 변화를 줬습니다.

추경에 꼭 반영시켜 되겠네요?

꼭 반영시켜 주셔야 합니다. 안 해 주시면 큰일납니다.

과장님 이게 보고하실 때 보면 밝은거리 조성 이런 식으로다가 했는데 이 예산은 13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그래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런 내용이었군요.

전기요금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동익 위원입니다. 청라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청라가 보면 요새 시설물들이 10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도색하고 파손된 시설물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청라 도색 관련이라든지 여기 퍼고라도 있고 등의자, 테크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 좀 청라지역에 10년 이상 노후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보도육교 관련해서 청중로에 육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로 하나 있고 국제대로에는 보도육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지금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고 당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들이고 국제대로 연희공원에 연결될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도육교가 필요하다고 지금 계속 요청을 했고 주민들도 엄청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때도 교통정책과에 얘기했습니다. 회전교차를 한두 개 만들어달라 회전교차로를 만듦으로써 사고도 줄고 시간도 절약되고 유류값도 절약되고 해서 그래서 도시기반과에서도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검단에 하나 회전교차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회전교차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 장점인가 단점이 물론 있지만 회전교차로 하나 만듦으로써 엄청난 이게 잘 만들어놓으면 정말 보기도 좋고 또 운전자들이 사고도 줄일 수 있고 또 소통 원활하게 굉장히 차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교통정책과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보도육교와 육교 국제대로 육교 계속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경제로에 지금 보도육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청중로에 있는 것하고는 아주 차이가 나요. 그래서 경제로에 있는 보도육교도 시설보강이 필요하고 미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는 쉽게 얘기해서 청중로 것하고 경제로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 팀장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 나가 보시면 그래서 무엇인가 부족하지만 경제로 것을 보기 좋게 미관상 보기 좋게 잘 꾸며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팀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팀장 이원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동식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승섭 건축팀장입니다. 구현진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한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세입 분야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총 세입은 3억 9천 3백 10만원으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우리집 돌봄터 마을주택 관리소 설치 운영으로 시비보조금 9천 3백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4억 5천 1백 4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대비 15%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항공촬영에 적발된 위반건축물 현장 조사와 위법 사항에 대한 정비 등의 업무를 위한 항측조사 및 관리 등의 일반운영비로 2천 6백 7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불법건축물 단속관련 소모품 구입비로 1백 20만원, 현장단속 안전화 구입비로 60만원,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5백만원, 불법건축물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백 9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건축부과와 관련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1억 2천 9백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허가 관련 도서구입비 1백만원, 건축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천 5백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관리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백 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집 돌봄터 마을주택 관리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역 내의 주거약자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집수리공사 및 집수리교육, 공구 무료대여, 마을 환경정비, 무인택배함 설치 등 종합적인 주거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1억 8천 6백 2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4백 20만원, 샐프 집수리교육 4천만원, 재료비 4천 2백만원,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2020년 5월 2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준공과 관련하여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및 에너지 성능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자에게 제공하여 보수·보강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1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양은 총 3개소로 1개소당 평균 비용은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단가표를 참고하여 5백만원으로 검토하였으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으로 건축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신 증축 및 대수선에 필요한 종합물가정보지 구독 및 기술서적 구입 등에 1백 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재구축과 관련하여 245개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을 클라우드 기관의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하고자 지자체별 지방비 분담금인 1천 7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3쪽 검토보고서는 28쪽부터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천 9백 63만원이 감액된 4억 5,141만원으로 15.00%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검토내용으로는 527쪽 우리집 돌봄터 설치 운영은 원도심 지역 내에 우리집 돌봄터를 설치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주택수리, 공구대여 등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주거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528쪽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비 지원은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대민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행정효율성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동익 위원입니다. 527쪽에 보면 우리집 돌봄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 시비하고 구비가 본 사업인가 보죠?

네.

그런데 이게 우리집 돌봄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 주택심의를 하고 공구대여 등을 하고 있다는데 어느 시설까지 이거 가능한가 어느 시설까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공구는 대여해주는데 주택 수리를 하는데 어디까지 해 주는가 주택수리를.

위원님 재능기부라고 해서 현대하고 호반건설 회사에서 수리를 하고 그러면 저희는 그 수리에 맞춰서 자재를 결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4백만원 정도 이렇게 자재를 하는 것으로...

한 가구당 4백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술은 거기서 하고 우리는 자재만 대주네요 시비나 구비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인가요?

네.

이거 아주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원도심이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라 같으면 단독주택도 있고 정보주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되나요?

대상이 주거약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에서 8개 동에 접수자가 있으면 그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검토해서 해당이 되면 해준다 4백만원 이내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여기 528쪽에 보게 되면 공공건축물 신 증축에 관련해 가지고 안전점검 및 지도점검 하느라고 1백 18만원인가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이것을 연계해가지고 말씀드릴 것인데 이 앞에 우리 서구 청사 내에 지하주차장 있잖아요?

네.

그거 관리하시잖아요. 거기서 점검 안 해요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주차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에서 하나요?

지금 이 앞에...

여기 지하주차장.

이 앞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건축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것은 처음에 기획은 예를 들어서 청사가 되면 청사 관리부서 체육시설은 체육 관리부서에서 기획을 잡아서 예산까지 편성이 되면 그것을 건축과로 보냅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건축을 하고 감리자 지정하고 입찰을 해서 건물 준공이 나면 그다음에 그 부서로 다시 줍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당 부서에서 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거나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난 것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다가 건축과에서 그동안 지하주차장에 대한 안점검사 뭐 보강, 바닥, 도색 뭐 이런 것 관리한 것으로다가 기억이 되어 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운영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안전 점검을 의뢰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해 드릴 수는 있는데 처음서부터 기획을 잡는 것은 그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청사 내에 있는 지하주차장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저거 존치하기가 어려워요. 저게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지도 모른다고 바닥서부터 벽서부터 천장서부터 그래서 제가 오래전서부터 주장을 한 것이 저것을 털어내자 털어내고 저기다가 3층 정도로다가 지금 지하층, 지상층 하면 2층이잖아요. 한 개 층을 더 올려가지고 옥상층까지 해 가지고 3개 층으로다가 면수를 확보를 하고 우리 2청사하고 브릿지 설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본청하고 도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통행도 겸하고 할겸 주차면도 늘릴겸 안전도 대비할겸 이렇게 해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다가 느낌에 우리 청사에 관한 재건립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손대면 또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계획 때문에 그러는지 지금 상황으로다 놓고 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 매년 보강사업하고 바닥 뭐야 도색하는 것...

가드너 코팅하는 것.

그거 깔면 또 금방 베껴지고 막 이러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안타까워가지고 좀 연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가시기 전에 업무지침이라도 이렇게 넘겨주실 때...

저희가 총무과나 이쪽에다가 안전 점검 그런데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또 안전관리에 의해서 이것을 보수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주차장에 대한 것이면 주차관리과에서 또 나올 수가 있고 또 청사관리니까 자치행정국에서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하고 한번 소통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보고드리게끔 해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전문부서가 건축과가 그래도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이게 좀 물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석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문채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문채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동식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병선 주택팀장입니다. 전헌석 주거복지팀장입니다. 황수광 주택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105쪽 국고보조금, 123쪽부터 124쪽 시비보조금 사항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해 드리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저희 과는 전년도 예산 180억 7천 8백 59만 2천원에서 55억 4천 7백 34만원이 증액된 236억 2천 5백 93만 2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첫 번째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관련으로 분양가 심사위원회 수당 및 총괄감리원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2백 70만원을 편성하고 분양가 심사에 따른 나라장터 수수료 1백 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계획승인 업무 관련 전문도서 구입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 사업으로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 시비 6천 7백 50만원, 구비 6천 7백 50만원으로 1억 3천 5백만원을 편성하고 빈집관리 물품구입비 1백 72만원과 양수기 3대 구입비 66만원으로 총 1억 3천 7백 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공동주택관리 지원 및 관리 사업으로 공동주택 입주민 간 사전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삶의 질 향상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 전문가 수당으로 2백 66만원을 편성하고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교실 강사수당 및 물품구입비로 1백 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경과 된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의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민간자본 사업보조 예산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매년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공동주택 운영과 관리규약 등에 관한 내용을 온라인과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단지 내 방범과 소방책임자의 집합 안전 교육비로 9백 3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전문 감사관 수당입니다.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 다양한 분쟁민원 해결을 위해 외부 전문 감사관인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문 감사관 수당으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공동주택 정보공유시스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정보공유시스템 장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3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기술 자문단 운영사업입니다. 아파트단지 내 공사 및 용역 발주 전에 전문기술자로부터 적정성을 검토받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수당으로 3백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노후 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2천 5백만원, 구비 2천 5백만원으로 총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되어 재난 안전에 취약하고 유지 관리상 어려움이 큰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실시한 단지에 대하여 긴급 보수·보강과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1억 5천만원, 구비 1억 5천만원으로 총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입니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입주민 스스로 공동주택 유지관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자치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7백 50만원, 구비 7백 50만원으로 총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저소득층에게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200억 9천 1백 40만원, 시비 15억 6천 2백 66만 4천원, 구비 6억 6천 9백 71만 3천원으로 총 223억 2천 3백 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3천 7백 50만원, 구비 3천 7백 50만원으로 총 사업비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 및 분쟁 사항에 전문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주택관리사를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인건비로 4천 7백 6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1쪽 검토보고서는 29쪽부터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5억 4,734만원이 증액된 236억 2,593만원으로 30.6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검토내용으로는 535쪽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매년 신청수요는 증가하는데 비해서 지원되는 공동주택단지는 감소하는 것과 관련해서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대책이 요구됩니다. 536쪽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건물의 수명주기를 증가시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536쪽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다세대·연립주택 내 입주민이 스스로 공동주택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주차, 청소, 쓰레기, 분리문제 등 사업을 신청해서 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공모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게 늘상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자꾸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요.

네.

이게 전년하고 똑같이 또 올해도 6억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거 왜 증액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본예산에 6억으로 편성되어서 예산팀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했는데 추경에 약 5억원 정도 추가로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 갖고도 안 돼요. 이거 본예산에다가 많이 잡아놓고 추경에 그렇게 해 주신다면 모를까 그 현장을 모르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지원 액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그냥 환경개선 이렇게 되고 그 정도로다가 마무리가 되고 그러잖아요. 안전까지도 포함을 시켜줘야지 나중에 우리 구도심권에 있는 소규모라든가 공동주택들의 기간이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재개발 수준이잖아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예산팀에서 이거 현장을 한번 이것을 봐야 된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이거 잘못하면 이게 탁상행정이라는 소리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인데 현장의 목소리 없이 그냥 예산을 놓고 이렇게 무 잘라 주듯이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행정보다는 나중에 이거 안전의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아주 곤란한 일 생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안타깝더라고 이거 예산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위원님 제가 여기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고 저희가 요즘에는 복지정책이 많아가지고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예산지원은 많이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집수리센터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빈집정비 있고 그다음에 노후 건축물 있고 그다음에 복지팀에서 하고 있는 전세금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한번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집수리센터, 공동주택 안전 점검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있거든요. 이런 것 전체적인 것을 뽑아가지고 예전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만큼 늘어났고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복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한번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전 제가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개선비가 올해 1억이었는데 내년에 3억으로 2억원 증액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설개선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년 이상 경과 된 안전 점검을 저희하고 시행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증액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8년도에는 총 10억이었는데 신청단지가 241개소에서 141개소 되었고 약 34% 지원되었고 2019년도에는 11억이었는데 신청 갯수가 급증했습니다. 425개소로 거의 8∼90% 증액되어서 129개소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8억으로 줄어서 신청 갯수는 460개소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 단지는 88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장마로 인해서 비 새는 데도 소규모주택 많이 있는 데도 불과한 데도 비해 지원이 적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2019년도 예산 이상으로는 책정이 되어야 지원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해줄 때 환경개선사업 이런 식으로다가 해 주잖아요. 그래도 우선적으로다가 안전을 중점으로다 해서 예를 들어서 도색보다는 단지 내에 어떤 도랑의 뭐 이렇게 하수관리 이런 쪽으로다 우선 투입이 될 수 있고 꽃밭 조성하는 것보다는 어린이놀이터의 어떤 안전을 먼저 들어가는 것 이렇게 우선적인 사업예산을 맞춰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 이 문제가 이게 또 널리 홍보가 되다 보니까 그냥 20년 노후 아파트 지금 계속 발생이 되어가지고 자꾸 지원 요청들도 많이 있고 민원성 의견들도 많으니까 그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동익 위원입니다. 534쪽에 보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관련해서 일분운영비 관련해서 전문도서구입비가 있어요. 50만원을 책정했다는데 이게 한 권에 10만원씩 해 가지고 다섯 권인데 이 다섯 권가지고 쓸 수 있어요. 전문도서라 그런가 그 기술서적을 전문도서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다섯 권이 너무 작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한 권에 약 10만원씩 해서 다섯 권 정도 되는데 이게 법령 개정된 것들을 저희가 매년 사서 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게 책정이 된다라고 하면 50만원이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다섯 권이면 그 많은 인원들이 봐야 될 직원들이 나눠서 빌려서 돌아가면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챙겨놓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빈집 관련해서 이 제도가 정말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안전사고라든지 범죄 발생 관련해서 예방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 사항인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빈집 현황이 몇 채나 된데요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빈집은 저희가 실태조사 했을 때 총 408개소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정비대상으로 106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정비 유형별로 보면 철거는 6개소, 철거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 리모델링 같은 것은 45개소 되고 안전조치가 47개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빈집을 철거를 원한다 그러면 구에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노후 된 철거가 있는데 유형별 철거가 생각되는 저희가 보기에는 6개소가 있는데 그런데 빈집 소유자들이 철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철거를 하게 되면 2천 5백만원을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 비용으로 주거든요. 그런데 그 소유자들은 철거하게 됨으로써 나대지로 있으면 세금 관계가 약간 복잡하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래서 빈집 소유자들이 철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존치를 하겠다 라고 해서 그 건축물 철거하지 않는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조치로 이런 띠라든지 이렇게 문을 막아놓는다든지 그래가지고 좀 차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완전히 집이 있을 때와 나대지로 놔뒀을 때와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나대지로 있는 것이 더 세금으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빈집정비 할 때 철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건물에 보상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가 철거를 한번 했다가 혼이 난 적이 있었어요 민원인한테. 왜냐하면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을 우리가 동의없이 파괴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그것을 우리가 공문 보내서 정비해 달라고 하면 보통은 본인들이 그것을 잘 안 해요. 그런데 그게 무허가인 경우에서는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빈집철거 처리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나한테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 한번 해 주시고 아무튼 빈집처리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모든 것이 다 검토를 잘 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이 사업은 정말 잘 되는 사업 같아요. 아주 보기도 흉하고 그렇잖아요. 실제 잘 정비하고 그러면 정리가 되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한식 국장님과 우리 고문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경관과,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