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한승일 의원 발언

한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세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은숙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은숙입니다. 55만 구민들의 행복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세종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우영윤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향란 모자보건팀장입니다. 21년도 보건행정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총 세입예산은 94억 6,18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세부사항으로 95페이지 의약무 관련 위반 과징금 8백만원, 96페이지 의약무 관련 위반 과태료 1백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 등 국고보조금 48억 2,235만 2천원 반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5억 6,260만 1천원 반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등 시비보조금 30억 6,791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 2021년도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2.05%가 증가한 129억 7,659만 8천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강화사업은 민원실 운영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모품 구입 등으로 92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약무관리사업은 명절기간 운영하는 의약업소 안내 홍보 및 각종 공문 발송을 위한 우편료 등으로 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소모품 교체를 위해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휴일 및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입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3,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임신출산 건강관리지원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 인건비, 모자보건실 및 모유수유실 운영비, 모유수유교실 강사료 등으로 임산부와 태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지원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시비보조금, 구비 등 총 22억 3,22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정부바우처 지원대상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600만원 증액하여 총 2억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2,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산모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자 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영아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바우처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억 9,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으로 8천만원 편성, 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입니다. 신생아의 난청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사비 및 난청 환아의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40만원 편성하였으며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으로 7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위한 의료비이며 1,6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국가 예방접종 실시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만12세 이하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1억 6,995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하단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기간제 인건비 및 예방접종실 운영을 위한 의료소모품 구입 및 지자체 인플루엔자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으로 1억 8,2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청사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노후된 승강기 교체공사, 내진보강을 위한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등 2억 6,515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진성능평가용역 과업내용으로 지반조사 및 건축물 상태평가,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 등이며 향후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보건행정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4,10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4,668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77페이지 외부민원실 운영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건소 내 외부민원실을 설치하여 건강진단결과서 업무처리를 위한 인건비로 구비 3,02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265쪽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 대비 13억 9,555만 2천원이 증액된 129억 7,659만 8천원으로 예산안 275쪽 승강기 교체공사비 1억 934만원은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정기검사 시 조건부 보안 및 시정 권고 사항 및 부품 단종으로 교체하고자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275쪽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3,663만원은 지진화산대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내진성능 평가 의무시설물로 내진성능평가 후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용역과업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77쪽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3,028만 6천원은 전액 구비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외부민원실 운영에 따른 인력 채용이 필요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채용인력 운영 방안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은숙
임은숙보건행정과장
네, 만 18세 이하 청소년.
네.
네.
네.
예, 지금 95년도에 설치해서 노후화됐고 또 오랜기간 있다보니까 부품이 단종이 돼서 할 수 없고 그다음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장시간 엘리베이터에 갇힌다든지 아니면 추락한다든지 이런 게 보안장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외부민원실 어떤 업무 할건지, 2020년도에는 없었는데 지금 순증,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은숙
임은숙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저희 보건소 민원실이 협소해서 건강진단결과서 옛날 보건증 업무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다 별도로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민원실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거기서 접수를 하신다던지 그런 행정적인 업무를 하시는 겁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20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은숙
임은숙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총무과 풀예산으로 해서 그 예산으로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그러면 총무과 예산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보건소 예산으로 잡아서 기존에 했던 거를 예산만 바꾸는 거네, 그러면?
은숙
임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은순
최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정인갑위원
신현원창, 가정1, 2동의 정인갑 의원입니다. 청소년산모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청소년산모들은 그럼 이게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발굴을 하는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은숙
임은숙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모든 사업 지원을 받으시려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인갑위원
지금 8명이 신청을 해서 받은 걸로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예산이 배정이 되면 총 몇 명에 대해 혜택이 돌아갈 걸로 예상하고 하신 건가요?
은숙
임은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는 한 8명 정도 해서 5백만원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960만원 편성한 거는 10명 이상 정도 지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인갑위원
이게 제가 좀 염려되는 거는 사실 이게 청소년산모들은 양성화되지 못하고 좀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신청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이게 출산 이후에도 1년까지 신청이 가능하죠?
은숙
임은숙보건행정과장
네.

정인갑위원
제가 잠깐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니까 출산 전이 아니고 출산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은숙
임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정인갑위원
이게 우리가 민원봉사과나 가족관계 담당부서에서는 아마 확인이 가능할 거 같은데, 거기가 미성년자 부모지만 자식이 출산하게 되면 가족관계 올리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현황을 파악해서 만약에 먼저 신청이 들어온 분들이 우선순위이겠지만 신청이 만약에 안 들어와서 예산이 좀 남게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럴 때는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굴을 하고 출산 이후 1년까지 지원이 법적으로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가족관계 담당부서하고 이 부분도 좀 논의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은숙
임은숙보건행정과장
예, 가족관계등록팀 또 동 민원실 이런 데에도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리고 공공심야약국 이거는 시비하고 구비로 하는데 서구에 한군데가 있는데 이 선정은 시에서 하나요?
은숙
임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시에서 선정합니다.

정인갑위원
앞으로 내년이면 코로나치료제도 나오고 이와 관련해서 약이 또 대중적으로도 많이 수요도 있고 공급도 많아지고 이렇게 될 것도 같은데 이게 기초자치단체당 한군데만 선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은숙
임은숙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일단 약사님이 야간에도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국 운영하는 약사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별로는 인천시에 5군데 있습니다. 구별로 다 하나씩 의무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약사선생님이 내가 야간에도 하겠다. 그러면 신청을 하셔서 시에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시면 됩니다.

정인갑위원
지금 이 한군데는 신현동에 있는 성모약국이죠?
은숙
임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정인갑위원
제가 밤에 다니다가 보니까 24시 약국 하는 데 서구 관내에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은숙
임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올해까지는 운영비 지원을 못 받으셨는데요. 내년에 지원을 받는 신규사업입니다.

정인갑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은 지금 신현동약국이 아닌 또 다른 추가에 따른 약국인가요?
은숙
임은숙보건행정과장
그 신현동약국입니다.

정인갑위원
그 약국 외에도 운영하고 계신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서구에도 약사회가 있으니까, 물론 소통 잘 하고 계시겠지만요. 약사회랑도 좀 소통하셔 가지고 이 약사님들이 놓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임은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감염병대응과
10시 22분
김영식 과장님 나오셔서 감염병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감염병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대응과장 김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감염병대응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선옥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미경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손민정 역학조사팀장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 105-106쪽 국고보조금으로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9억 1,321만 8천원, 125쪽 시비보조금으로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1억 9,917만 9천원으로 세입은 11억 1,239만 7천원입니다. 282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9억 1,852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7억 8,431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감염병대응과는 코로나19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11월 2일 자로 신설된 조직으로 기존 예방의약 관련 예산에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이 더해진 예산으로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비와 매칭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외는 필수기준경비입니다. 감병병대응과 주요사업은 감염병예방관리사업, 지역맞춤형 방역사업,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결핵 예방사업 등으로 국시비를 제외한 자체사업과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 방역사업입니다. 자체 계속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3,096만 2천원이 증액된 6억 6,929만 7천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방역사업이 강화되어 이에 따른 방역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 1억 654만 5천원과 방역 유류비와 물품구입비 2억 593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8쪽 민간위탁금 구비는 전년 대비 8,521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274만 8천원으로 증액사유는 기존 말라리아 소독 대행사업비 1억 7,700만원에 코로나19 주간 및 야간대행사업비가 추가된 내역입니다. 다음 293쪽 역학조사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 과목으로 감염병 격리자 물품지원비 2억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자에게 지원하는 물품으로 마스크 3개, 살균제, 손소독제, 체온계 등을 한 세트로 하여 개당 1만 5천원 14,000개를 계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지금 설명 드린 감염병 격리자 물품지원비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서 283쪽에도 같은 과목 같은 내용으로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83쪽 이 예산은 같은 예산으로 착오로 저희가 중복 편성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삭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93쪽 역학조사 현장출동용 차량구입비로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며 저희 감염병대응과는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지역주민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281쪽 감염병대응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 대비 17억 8,431만 2천원이 증액된 29억 1,852만 2천원으로 예산안 284쪽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5억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을 대비하여 인구 10만명당 1개소로 총 5개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93쪽 역학조사 현장출동용 차량구입 4,500만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중요 감염병 발생시 감염경로 추적 등 즉각적인 역학조사로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식
김영식감염병대응과장
예, 많이 내려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만약 부족하다 그러면 내년도 또 백신도 나오고 하니까 후반기에는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 위원님.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호흡기전담클리닉 어떻게 운영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식
김영식감염병대응과장
네, 지금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호흡기 증상이 코로나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지금 일선 병원에서 만약 진료할 경우에 확진자가 발생되면 일선 병원이 문을 닫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일반 병원에서는 좀 꺼리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전담적으로 1차적으로 진료하기 위해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금 인구 50만명당 1개소로 해서 저희 구에서는 5개를 지금 지정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1억원씩 교부했고요, 올해 거는. 그리고 다음 주에 지정교부서를 할 건데 저희 지정된 병원은 가좌동 나은병원, 석남 탑병원, 온누리병원, 청라 연세병원 그리고 검단에 한군데 또 탑병원 이렇게 다섯 개를 운영할 거고요. 병원별로 그런 일정한 인력하고 시설을 갖춘 그런 병원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잘 운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염병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건강증진과
10시 30분
다음은 최우철 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최우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우철입니다. 한승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의 보건증진 분야의 세심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 김경희 팀장입니다. 만성질환관리팀 허재순 팀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팀 박은선 팀장입니다.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 신현자 주무관님이 참석했습니다.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김미숙 팀장입니다.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 정혜숙 팀장입니다.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 이분례 팀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 치과진료 수수료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55만원, 96쪽 금연위반과태료 4천만원, 106쪽 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125쪽 9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총 25억 4,366만 9천원을 편성하여 2020년보다 69억 7,688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 이유는 국가사업의 일환인 국가모자보건사업 및 예방접종사업비가 타과로 조직개편되며 국비가 감소되었습니다. 300쪽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19억 7,427만원에서 16억 2,307만원 증액된 35억 9,734만원으로 82퍼센트 증가입니다. 주 증가 요인은 가정신현원창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과 검단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과 관련된 시설비 증액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건강증진과 예산은 거의 국시비 매칭사업비로 국비 50, 시비, 구비 25퍼센트 사업이 대부분 편성하였으며 그 외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경비와 필수 기준경비입니다. 크게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비롯한 금연사업, 구강 보건사업,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건강실천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등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전년대비 2,739만 4천원 증액된 7억 6,051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전문교육비, 강사료, 공공요금 등이 포함 편성됐습니다. 303쪽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전년대비 1백만원 감액된 3억 9,856만 4천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구강보건사업은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 불소사업 및 구강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1,990만원 대비 37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의료소모품 구입비 감소입니다. 아동치과주치의 제도 진료비 지원으로 대상인원 확대에 따른 전년대비 4,454만원 증가된 1억 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활동량계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전년대비 3,315만원 증액된 8,4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대상자 확대 모집 및 인력 추가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입니다. 307쪽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390만원이 감소한 2,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기존 건강생활지원팀에 편성된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를 건강생활지원팀 보건소에 이전에 따른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가정신현원창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비용으로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건강원스톱상담실, 운동실, 교육실, 건강증진실, 동아리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설치하는 사항으로 2021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된 국,시비 10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단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비용으로 2021년도 생활SOC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된 총사업비 13억 7,750만원 중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균등 분할되어 지급되는 사업비 중 1개년도 사업비 4억 5,92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4쪽부터 316쪽까지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 사업비로 전년대비 169만 4천원이 증가한 2억 3,08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2020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구강보건사업 우수기관,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장려상을 수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역주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299쪽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 대비 16억 2,307만원이 증액된 35억 9,734만원으로 예산안 313쪽 가정신현원창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검단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비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서비스 요구를 충족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약인구가 집중되어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설치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개요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 위원님.

정인갑위원
신현원창, 가정1, 2동의 정인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우리 허재순 팀장님 청백봉사대상 받으셨죠?
우철
최우철건강생활지원과장
네.

정인갑위원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우철
최우철건강생활지원과장
네, 열심히 합니다.

정인갑위원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모두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으시고 청념과 또 봉사의 상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해주시니까 이렇게 또 우리 건강증진과가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철
최우철건강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정인갑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또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건강증진 시책추진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좀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책업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좀 담겨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최우철건강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좀 못 하고 있는 상담만 이렇게 하고 있는 실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세부적으로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철
최우철건강증진과장
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우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지역보건과
10시 43분
다음은 배광익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배광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신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배은정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유연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서 편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예산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2021년도 지역보건과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6.5% 증가한 42억 5,88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분담 매칭 비율에 따라 편성되었기에 순수 구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0쪽 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503만 4천원으로 내과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입니다. 4,814만원으로 기간제 인건비 및 한방진료 약품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709만원으로 강사료 및 물리치료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1,114만원으로 재활프로그램 강사료 및 장비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아랫부분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6,762만 8천원으로 재활사업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322쪽 아랫부분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체입니다. 6,4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교육비 및 약품 구입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3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차량구입입니다. 4,500만원으로 노후된 방문차량 대체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부터 325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7개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매칭비율에 맞춰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25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4,072만원으로 재난심리지원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중간 부분 아동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치료비부터 327쪽 지역자살예방사업까지 4개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27쪽 아랫부분 지역자살예방사업입니다. 2천만원으로 자살예방사업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3,538만 5천원으로 물리치료실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로 3,871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319쪽 지역보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8억 9,121만원이 증액된 42억 5,882만 1천원으로 예산안 325쪽 재난심리지원 1,500만원은 코로나19 유행 및 재난상황으로 인한 주민의 불안과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심리지원을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326쪽 정신건강센터 리모델링 공사 1,900만원은 인력확충 및 상담 수요 증가에 따른 사무실 및 상담공간 부족으로 원활한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올해 한 110명 정도, 10월까지.
네, 청소년도 포함돼 있습니다.
유연
김유연정신건강팀장
저희 자살 예방사업은 보통 아이들 교육사업으로 주로 이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캠페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지킴이라고 해서 게이트키퍼라는 분들을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요. 주로 교육사업과 홍보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는 부족해서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충당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치매돌봄과
10시 53분
다음은 이정숙 과장님 나오셔서 치매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돌봄과장 이정숙입니다. 55만 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선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정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신순화 치매검진팀장입니다. 최윤경 치매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94쪽 장기요양주야간보호센터 운영수입에 2억 3,654만 4천원, 107쪽 국고 보조금 3개 사업에 8억 4,601만 5천원, 126쪽 시비보조금 4개 사업에 2억 5,24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333쪽입니다. 2021년도 치매돌봄과 예산은 17억 3,106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8.64%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비 감소입니다. 이어서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4쪽부터 336쪽까지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9,602만 5천원이 감액된 7억 2,52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치매인식개선 등 치매안심센터 사업운영비에 1억 2,476만원 편성하였고 335쪽 홍보물 및 광고제작비에 1억 2천만원, 치매극복 걷기행사 등 행사운영비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치매예방 및 인지프로그램 강사비에 7,920만원, 조호물품 구입비에 2억 2,198만원, 치매원인 확인을 위한 협약병원 조기검진비 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입니다. 심판절차 운영비와 후견인 활동을 위해 20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치매환자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비로 전년 대비 2,191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7,59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치매주야간보호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기존 치매안심돌봄터에서 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자 장기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운영을 위해 시비보조 운영비 1억 9천만원과 자체지원 운영비 2억 3,81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 등으로 1억 5,77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 정원이 정규인력 충원 등으로 인해서 7명에서 5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전년 대비 7,597만 5천원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339쪽 기본경비로 1억 1,76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차료와 공공운영비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치매돌봄과 소관 보고를 마치며 내년에도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치매극복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333쪽 치매돌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억 6,373만 1천원이 감액된 17억 3,106만 9천원으로 예산안 338쪽 치매주야간보호센터 운영지원 2억 3,810만 3천원은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치매노인을 주간동안 보호하여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액 구비로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의 실효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기존에 심야안심돌봄터 시 특색사업으로 운영하던 게 내년부터 치매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첫 번째는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게 컸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장기요양수입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8,300만원 정도가 사실은 예산 절감이 좀 가능했던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는 주간보호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주야간보호센터로 확대하고자 그렇게 전환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 서구에 단기보호시설이 없어서 치매가족휴가제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주야간보호센터를 하면 치매가족휴가제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있었습니다.
현재 서구에 45개 주야간보호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치매전담형이라 그래서 실 하나를 갖춰놓고 치매환자들만 받는 경우는 한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치매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 조정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