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이왕구입니다. 오늘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1년도예산안1건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께서는소관2021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2021년도세무과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399쪽입니다. 총예산액은금년도보다1억9850만8000원감액된15억5728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하여는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319쪽입니다. 체납액징수전담공무원의체납액징수에따른포상금3500만원을계상하였고,전자예금압류시스템서버유지보수비1120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및세외수입의전국통일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사업이2019년부터3단계로추진중인데마지막단계사업분담금지방세1억1812만6000원,세외수입7467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체납자실태조사사업은도비50%보조사업으로2019년부터3년간추진하고있는데사업추진마지막연도로이에대한사업비4억2120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예산안404쪽에아랫부분에공공운영비중에서체납차량번호판영치시스템,이내용에대해서간략히말씀해주십시오.

자동차세체납차량번호판영치를아주오래전에는저희가수기로해서이게체납세가얼마인지해서조회를해서했는데지금은자동프로그램이업체로부터개발돼서실시간으로저희가전국자동차세체납에대해서조회가가능합니다. 그래서그프로그램을구입을했는데저희가번호판영치나가기전에그걸다운,지방세전산에서다운받아서...그차량에탑재가돼있습니다,영치시스템이. 그래서그차량탑재된데다가해서나가면자동으로찍힙니다. 지나가면,천천히지나가면이번호판이자동으로찍혀서체납이,양평군에체납이얼마고또전국체납이얼마고,이렇게실시간으로떠서그래서번호판영치활동을하는그런시스템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세무과에서물론이제체납에대한것도굉장히중요하지만우리세원발굴에대해서는전혀이제그러한어떤시스템이라든가팀이라든가이런게없는것같아요. 이런혹시계획은있으세요?

저희이제세수증대를위해서는체납세받는것도중요...체납세는어차피이제부과해놓으면...

그렇죠.

저희가계속해서...뭐받게되는데세수증대를위해서는솔직히세무...아,세원발굴이굉장히중요하다고저희도인식은하고있습니다. 그런데현재인력은세무조사팀이,전담팀이없기때문에그쪽으로솔직히업무를추진하는데서는좀소홀한면이저희가있습니다. 그래서작년도에도그렇고,그전에도계속이제전담팀구성을조직부서에요구는하긴했는데아직순위에서저희전담팀구성이좀밀리고있는그런입장입니다.

아,혹시타시군은어떻게...뭐관리가되고있습니까,그런부분들이?

예,인근,인근으로보면가평도적기는하지만세무조사전담팀이있고요.

아,세무전담...

예,경기도전체적으로봐서는저희양평군하고포함해서6개시군이지금없습니다.

아,6개시군이요? 그러한부분들도,뭐우리국장님들들으시겠지만이러한부분들도감안하셔서내년조직반영에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더노력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내년본예산과는별도로저도같은맥락에서세무추계에대해서한번질의드리고싶습니다. 우리가지금인구유입의추계에따른연평균성장률을향후5년간한4%내외로잡고있는데문제는뭐냐면예산은증액이되고있습니다,의존재원에의해서. 그런데재산세같은경우도지금이제추계들,우리가예를들자면뭐단기적으로5600세대가만약에유입이된다면공흥지구,다문지구개발이끝나고전원주택지개발...어떻든전반적으로감안해서지금한4.7%성장률이나온다고하는데그런부분들,과연아파트증가에따른재산세유입이어느정도시점에서어떻게...되는가추계를좀해서그런재산세증가분들... 또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수입도지금현재우리가총예산대비10.5%에불과해요. 정말뭐경기도에서최하위죠. 그러면2025년까지우리가지금걷어야할이재산...지방세,아까말한대로지방세라는게겨우4600...밖에안돼요. 1년총올해추계의절반정도가5년을걷어야아까충당을해야되는... 이런부분들은과연우리가어떻게늘려야되는가. 또특히자동차세같은것도그렇습니다. 지금거기도마찬가지로아까아파트유입이라든가또특히청년인구유입에따라서한3,4%정도성장되려고하는데과연기존에있는뭐자동차이전에대한어떤추진을써야되는것이효율적인것인가. 또담배소비세같은경우는아예전멸이죠,지금. 전자담배소비세로있어완전감면되고금연인식확산으로인해서... 그런다고해서이담배소비세를갖다늘리라고이렇게저희의원으로서는주문할수가없어요. 그래서향후...일단이번에7200,300개의개인소득업자들외에도양동산업단지가과연언제쯤들어와서이런우리아까말한대로법인세라든가특별징수금같은것,지방소득세를갖다증가시킬수있는가,이런부분들을전반적으로추계할수있는전문관이필요하지않을까요? 우리가지금1년...뭐계약직전문관들있죠?

예.

그런부분이세무분야의지금제가말하는전반적인추계를해서인구증가에따른여러가지들또아까각분야별로세금확충에따른...특히지방세의10%밖에안되는이런것을어떻게늘려갈것인가또특히법인이전에따른여러가지또공단조성에관련된것들,이런중장기적인포섭을하지않으면정말우리가용재원은이제바닥이나고... 또이미양평군체육시설관리에만,1년에관리비만80억이들어갑니다. 고정비용이공무원들월급외에...그럼과연우리가체육시설을더투자해야이게맞는가,기존있는것도못쓰는데80억씩을내면서,80억씩을내면서과연저...1년에몇사람이나혜택이있는가,이제이런것을전수조사해서세무,회계추계를좀짜임새있게해서전문관채용에대한군수님한테한번건의를좀...요구하는것이어떨지,그런시점이아닌지생각되는데과장님답변해주십시오.

저희이제세수증대쪽으로중점적으로말씀을해주셨는데세수증대가물론이제세무과에서노력해서늘어나는것보다는사실외부적인환경에의해서좌우되는게많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세무과노력만으로는안되기때문에관련부서와또말씀하신군수님한테또,또건의도하고해서,그런쪽으로해서앞으로검토를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예,우리가너무지금이전재원이뭐향후전반적인5년추계로봐도72%예요. 남의돈갖다가정말어렵게따다가어렵게나눠야되는이제지금형편인데우리자체수입이없으면정말여러가지로또단체장의운영의운신의폭이좁아지고하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같이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십시오. 회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쪽으로앉아주세요,이쪽. 마이크시스템이저기... 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이명복입니다. 2021년도회계과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409쪽입니다. 예산액은전년도보다38억1000만원증액한823억9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가799억원으로회계과예산의97%를차지하고있습니다. 주요내용은예산안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323쪽입니다. 공용차량구입입니다. 노후된승용차1대대체구입비4200만원과전기차량7대구입에따른블랙박스설치비3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의회신축타당성검토용역비4000만원과신축한지오래된면청사의내진성능평가및신축진단용역을통하여우선순위를정하여연차적으로추진하고자면청사신축진단용역비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요약서324쪽입니다. 별관2층,3층냉난방기교체사업비2억3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별관냉난방기가노후화및단종된제품으로고장시부품수급및신속한조치가어려워냉난방기를교체하고자합니다. 다음은전기자동차구입입니다. 노후된자동차7대를전기자동차로대체구입하고자국비4900만원포함한3억9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예산안414쪽.

예.

양평군의회신축기본및타당성검토용역비4000만원계상하셨잖아요.

예.

이거내용이...타당성용역은뭐예요?

그러니까저희가군청인근부지인한양측량건물그부지를대상으로해서그게이제의회건물신축이좋은가그리고거기에따른이제주차장까지같이해서그기본하고타당성용역을해서일단신축을하고자,이제시작을하고자용역비를계상하였습니다.

이게필요해요?

예,저는필요하다고봅니다. 설계비가얼마들지얼마의면적으로어떻게건축해야될지그런이제기본사항을좀조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아니,기본·실시설계가아니라타당성검토아니에요,용역내용이.

예,전체적인그이제기본구상을하기위한그런용역비입니다.

이의회청사신축에대해서언급한지벌써1년이지나고지금이루어진게아무것도없어요. 이공공...만약에토지소유자가계속응하지않으면...이그림을그리기위해서는성의도부족하고,수용을전제로뭐추진하는게있습니까?

예,일단용역을하고나서요,이제그도시관리계획...

아니,용역을왜해요?

도시관리계획결정을해서,그래서수용절차도밟아서이렇게좀연차적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

수용을하기위해서전제돼야될게뭐...어떤게있죠?

일단은도시관리계획으로다공공시설청사로시설관리를결정한다음에그렇게해서이제수용절차를밟게되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지금도시시설결정그절차를밟고있나요?

아직은안하고있습니다. 이용역을한다음에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효과가좀...

시간을,시간을벌자.

그런건아니고요.

1년이넘었다고요,지금이...

이게...

그리고집행부로부터결정이돼갖고지금실시를해야될시기가훨씬지났는데시행인가,뭐도시계획시설결정,그런것하나도추진을안하죠,지금?

예,사실상이제처음...

용역,용역,뭐타당성용역,그용역내용뻔해요. 적합이냐,부적합이냐,1안,2안해서뭐다른데장소... 일단은수용을전제로해서일이벌써추진해갖고수용요건충족시켜갖고추진해야될거를이제와서타당성검토용역이말이나됩니까,이게?

예,죄송한말씀이지만저희이제처음부터추진이이제저희부서에부터시작된게아니라이렇게다른부서에서보고가되고...

하여튼간에집행부잖아요,집행부.

예,그렇게하다보니까저희가조금이제늦게시작한면이있습니다. 아무튼시작을이기회로해서좀적극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타당성검토용역필요없어요. 타당성은뭐의회건립에대해서집행부도다의견을같이하고,실시설계용역비가아니라무슨뭐타당성검토용역입니까?

기본및뭐그런...해서...

당장수용을전제로해서지금절차를밟으세요.

예,이거절차방법을다시한번정확히확인해서조금이렇게...

이거타당성검토용역은진짜불필요한...

이게좀...

시간만...

위원님들께서도좀이게용역비를세워서한번검토해보라는또의견이있었고...

무슨검토를해요. 거기로결정이...

저희도이제그게맞다고판단돼서이렇게좀했습니다.

아니,집행부에서그렇게이제부지가적정하다해서다보고가이루어졌고,토지소유자가그렇게응하지않을때는방법이있잖아요. 토지수용법아십니까?

대략알고는있습니다.

그런어떤절차를하나도밟지않고...타당성검토용역이기간을얼마나들이려고요,예산이확정되면.

상반기중에좀빠르게한번하려고합니다.

그러니까6개월또그냥타당성검토용역으로그냥아무것도안하실거죠,그용역주면?

계속뭐그토지소유자랑은이제접촉은계속하겠습니다.

1년동안에갖고온결과물이타당성검토용역을한다고이렇게하면이게일이되겠습니까? 의회청사가저희의회에서꼭필요도하고,또지금각여기군청내에서다른외청으로나가있는부서도...또들어와야되는부서가지금도아직도외청에있고그렇기때문에여러가지효율적인면에서...1년전에이렇게의회의최대관심사로하는사항에대해서1년그냥가고,또타당성검토하고,여기는안되겠다,또다른데를이렇게해서또...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산림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이종성입니다. 산림과2021년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425쪽입니다. 2021년산림과예산규모는2020년도보다16억408만9000원이증가한128억4518만8000원을편성,전년대비14.3%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내역은국비24.2%,도비15.7%,군비64.1%입니다. 자세한세출예산에대해서는예산안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요약서327쪽입니다. 가로수생육환경관리를위해서군비6억9500만원을계상해서가로수움제거,암수나무교체,전정및보식등을시행해서명품가로수길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도로변꽃길조성을위해서군비4억2974만원을계상해서가로변화단꽃식재,갈산공원수국길조성,화단및소공원제초작업등을시행해서사계절아름다운도로변도시경관을만들어나가겠습니다. 328쪽입니다. 맨아래,가로수길신규조성을위해서도비지원을받아서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군도10호선복포-증동간하천변으로미세먼지를저감하고특색있게단풍나무를약1km식재해서명품가로수길을조성할계획입니다. 329쪽입니다. 두번째로,지방정원세미원기념품개발및제작을위해서군비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원세미원을홍보할수있는기념품을만들어서판매할계획입니다. 재단법인세미원경영실적평가용역비로군비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미원에대한경영실적평가와회계,재산에관한사항등을외부전문기관에용역해서검사를실시할계획입니다. 330쪽입니다. 정원문화아카데미운영을위해서군비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의정원문화확산을위해서군민을대상으로강연,북콘서트,가드닝체험,분경만들기등실내정원가꾸기등의교육을진행할계획입니다. 양평꽃마을만들기재료지원사업을추진을위해서군비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정원문화및산업육성계획수립연구용역비로군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정원진흥기본법에따라서군계획수립과관내정원관련사업체및시설,단체등의현황조사그리고정책추진방향등을수립해서양평군정원문화를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양평정원홈페이지전산비...개발을위해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제작개발해서양평군정원문화홍보및발전의기반을만들어나가겠습니다. 정원공동체커뮤니티활동실비지원을위해서군비로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정원활동을목적으로구성한5인이상의공동체를대상으로불특정다수인에게정원을공개하는정원에대해서는유지관리비등을지원해서정원문화를확산시키고자합니다. 332쪽입니다. 커뮤니티정원조성사업을시행해서마을구성원들인주민들이교류및소통의공간을조성해서공동체의식을함양시키고자합니다. 군비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후보지는옥천용천2리,지평옥현2리,용문연수2리가되겠습니다. 스마트가든설치사업을추진하여다중이용시설내의미세먼지저감과휴식공간을제공하기위해서국비보조로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수입초등학교,양일중학교내에벽면형실내조경식물을식재하고,이를관리할수있는자동화시설을설치해서진료객과그다음에학생들에게정서함양공간을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도시숲정원관리인운영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국비보조로9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한국수목관련과같은비영리단체에위탁해서시민정원사한사람과취약계층의노동력이있는인원4인을매칭해서관내에있는가로수,공원,녹지등을관리하는활동비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시민정원사양성교육운영을위해서국비보조로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민들중에서교육을희망하는사람약20명을선발해서80시간내의교육을이수하게되면수료증을수여하는교육프로그램입니다. 양평군정원문화확산과정원산업의발전에필요한인력을육성하고자합니다. 경기도마을정원조성을위해서국비보조사업으로2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조성한마을정원10개소외에내년도에는양동계정2리마을정원을신규설치하고,10개마을에대해서는유지관리비를지원하고자합니다. 334쪽입니다. 선형공원조성사업을도비지원을받아서4억원을계상했습니다. 양평읍창대2리서부터도곡1리폐철도부지약2km구간에대해서황톳길을조성하고수목식재,벤치등편의시설을설치해서산책로를만들어나갈계획입니다. 335쪽입니다. 산나물공원과창대리에있는시범재배지의노후된비닐하우스보수를위해서군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서종서후리산촌생태마을운영·관리를위해서군비4000만원을계상해서농산물판매장설치,노후시설보수등운영활성화기반을조성할계획입니다. 336쪽입니다. 양평산나물홍보관설치입니다. 산나물축제시양평산나물홍보관운영으로산나물의다양성과우수성을홍보하고자양평산나물홍보관을설치해서운영할예산으로34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지원을위해서국도비보조금을받아서2억6666만8000원을계상,2농가에지원하고자합니다. 338쪽입니다. 임산물유통기반조성에4582만5000원,그다음에산림생산단지조성사업에839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이2개사업은국도비보조지원공모사업으로사업효과가나고또임업인들의실질적인소득증대를위해서지원에만전을기해나가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기간제근로자4명을사역해서취약지역순찰과현장예방및대응을위해서국비지원을받아서54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예방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5명을사역해서다양한산림휴양서비스를제공하고일자리를창출하고자1억562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산촌마을운영매니저2명을사역해서서종명달리와서후리산촌마을에배치해서활성화시키기위해서4228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명상숲코디네이터등3명을사역해서산림서비스를제공하는한편일자리를창출하기위해서6337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산림조합에서산림청공모사업의산림조합특화사업을공모신청했는데선정됐습니다. 이에따라서양평군산림조합에사업비를지원하기위해서7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유급산불감시원63명을선발해서읍면에배속,배치시켜서사역하고자합니다. 인건비와피복비로군비9억1640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생활주변에있는지장목을제거해서군민들의인명과재산,물적피해등을최소화하기위해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두번째로,등산로정비및홍보를위해서3억90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현재정식코스로지정관리하고있는22개산,56개노선과비지정노후등산로시설에대해서보수정비를실시하고자합니다. 343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경제림조성등조림사업135ha를시행하기위해서5억702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입니다. 공유림또는사유림에대해서산림자원조성및공익적가치를증대시키기위해서숲가꾸기사업1025ha를시행하고자합니다. 국도비지원을받아서15억700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두번째로,산림과에서운영하는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25명을선발해서사역하고자기간제근로자의인건비와출동차량임차료,피복비등3억584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를위해서감염목무단이동을단속하기위해서단속요원을사역하고자합니다. 인건비와차량임차료등840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산림일반병해충방제사업비로5599만2000원을계상해서참나무시들음병,미국선녀벌레와같은병해충을방제해서주민의생활에불편이없도록하고산림보호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숲길조성관리를위해서도비보조사업으로3억9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쉬자파크-상원사간등산로등관내숲길12.3km를정비해서쾌적하고안전한등산환경을만들어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산불방지대책을적극추진해서산림을보호하기위해서산불진화헬기임차료또등짐펌프등장비구입,소방시설유지관리사업비를도비지원을받아서4억29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두번째로,공공산림가꾸기기간제근로자를선발해서사역하기위해서1억5195만원을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저감을위해서생활권내에있는숲에대해서숲가꾸기250ha를실시해서,하기위해서국도비보조를받아서7억51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임도시설확충을위해서단석2리에작업임도를신규개설하고,또구조개량,보수사업같은임도시설관리를하고,그다음에관리인부기간제근로자사역비등을포함해서3억5456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백안리에2011년도수해복구를했는데도불구하고땅밀림현상이의심되고또구조물의들뜸현상,단차가발생해서정확한원인규명을하기위해서정밀지반조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군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산지관리업무의효율적인추진으로산림을보호하기위해서산지관리지원기간제근로자1명을사역하기위해서국비보조...국비를보조받아서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등산로이정표정비를위해서도비보조사업으로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관내지정,비지정등산로의이정표를정비해서등산객의안전과편익증진그리고등산이용객의만족도를제고시키겠습니다. 경기명산27쉼터조성사업추진을위해서도비보조사업으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용문산이경기명산에포함됐습니다. 용문산등산로에정자,파고라,벤치등쉼터를만들어서군민과등산객들에게다양한산림공간을제공할계획입니다. 사방지사업중에서사방시설점검이있습니다. 사방시설점검을위해서국도비보조사업으로1159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관내사방시설30개에대해서점검을실시해서산사태재해를사전에대비하겠습니다. 사방사업,계류보전사방사업비로4843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산림내에있는하천,구거와같은이런물이흐르지않는현재...현상에있는구거를접한산지에서유실또침식되고있는상황을방지하기위해서석축을설치해서산사태를사전에예방할계획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땅밀림현상나는백안리산12-1번지요,그소유는...

종중산입니다.

개인땅이죠?

예.

그거왜군비들여서저희가해야되는거예요?

2011년도에수해가대대...아주크게났습니다. 그래서사유지라할지라도산림청에서산사태를방지하기위해서그때당시에지원을해줬는데요,이번에도마찬가지로비가온후에,7,8월달에비가온후에거기들뜸현상이일어나고,밀림현상이일어나서전문가를한번불러서저희가그현상에대해서좀지금상태를그렇게파악했습니다. 그랬더니기초적인조사를통해서어떻게해야될지이설계를반영해야된다하니이거를한번용역을시행해서하는것이제일좋겠다는그런자문을받았습니다. 해서이사업비를계상하게됐습니다.

개인땅에대해서군비를들이는게이게...종중재산일지라도뭐자부담부분이...이렇게좀검토를해보셨나요?

일단은저희가이제사업을시행하게되게되면관계법이나또저희군에서해야될지는...실질적으로는국도비지원을받아서하는것이사유재산일지라도저희생각은맞는다고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러나거기에수반되는개인시설에대해서는저희가아마다시한번검토를해서차후에사업비에포함여부를이렇게검토해보겠습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본예산책자427페이지,세미원경영평가용역비들어가있잖아요,2200만원.

예.

예,그부분지금처음시행하시는거죠,세미원관련해서는?

예,저희가이제업무를이관받은지가이제1년차돼가는데그동안에그진행사항을살펴봤더니뭐이렇게이렇다할만한그런점검의기회는없었던걸로이렇게생각이돼고해서제가11월말,12월초에이사업을지금까지의경과를좀지켜보...확인해보기위해서자료요구를했습니다. 그런데도이제공교롭게도또뭐세미원내에그동안에대표이사의선임문제라든가뭐이런게같이걸려있어서저희가시기적으로좀아,이게맞지않구나또전문성을따진다고보면저희가직접적인감사를할수있는것이아니니까,그래서외부기관에용역을줘서회계나이런전반적인부분을또검토해보고그동안에또1년간의경영실적에대해서도평가를하고,하려고계상을하게됐습니다.

예,일단뭐매년경영평가를하게돼있는데여태까지진행안한부분에대한거는좀한번검토를하셔야되는사항이고...

경영평가는매년했습니다.

예,지금자체적인감사진행하시는거잖아요. 일단은실적평가진행하실때자체적으로하기는좀전문성이결여된다라고판단하셨기때문에용역을주시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여기회계도포함이되는겁니까? 회계감사.

아,회계를전문으로해보려고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전반적으로좀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

429페이지에양평정원홈페이지개발에대한부분이2000만원편성돼있습니다. 이부분이지금카테고리만,우리양평군청홈페이지에서카테고리만별도로개설을하시는건가요,아니면아예양평정원이라는홈페이지를별도로개설해서...

지금...

링크만거시는거예요?

지금저희가2000만원을계상한것은별도의카테고리를개발해서시행하려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럼별도로따로양평정원이라고쳐야되는거잖아요. 그런데우리군청홈페이지에서...링크야뭐당연히하시겠지만...

그렇죠,예.

지금그거별도로하는것하고지금이렇게저희가카테고리만정해서이렇게방으로들어가서할수있는방법하고예산적인측면이많이차이가납니까?

그것까지는뭐저희가이렇게...제가직접적으로이렇게검토는못해봤는데위원님그말씀에동의합니다. 해서어떤방안이좋은지,저렴하고또모든군민이나타지역분들이,군민들이이용할수있는그런방향으로해서개발하겠습니다.

예,이제별도로치는것보다는군청홈페이지를많이들어가시니까거기에서좀이렇게보여질수있는부분들이...초기뭐홍보할때는뭐이렇게팝업이라도하든가그런부분들에대한걸한번좀검토를해주십시오. 비교견적을좀내셔서어느것이더효율적인지에대한...어차피홍보목적이시니까그부분에좀평가하셔서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그리고444페이지입니다. 이번에이제등산로정비부분에서위원님들이아마산행을다니시거나할때도많이요구들을하셨잖아요. 하면서뭐사진도보여드리고정비안되는부분들많이말씀드려서이번에이제정비에대한부분들전반적으로들어가시는것같습니다. 이거하고관련해서459페이지에도비받아서등산로이정표정비사업을매칭으로하셨더라고요. 이게좀같이진행하는데있어서좀이쪽에서,저희군비에서좀예산절감할수있는부분은별도로책정을하신거죠?

지금저희가그래서이제군비로계상한등산로정비홍보에이런이정표사업은빼고이쪽에있는이정표사업으로해서비지정관리되고있는노선에대해서도등산로가정비되도록이렇게해서효과적으로사업비를이렇게집행하겠습니다.

예,이번에진행하실때좀꼼꼼히한번봐주시고요.

예.

예,뭐이제흐려진것,이정표표시안나는것또쓰러진것또들어갈때이렇게바잡고올라가는안전바들있잖아요. 그런부분들도좀세심하게좀챙겨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지난번에이렇게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제가이제직접적으로이렇게할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메모를하고또회의를해서관계자들한테제가이렇게조치해놨습니다.

예...아니,그러니까모니터가아마뭐공직자분들께서직접하시기는어렵습니다. 그러니까지금뭐산악회나여러분들통해서진행을하시잖아요. 그러니까공직자분들도산행좋아하시는분들도많으시고하니까그런부분들에대한정보를좀많이받으셔서그런부분으로많이활용을좀하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그용역...아까349쪽,용역주는것,백안리의땅밀림현상현지조사용역1억원인데이부분은적절한것같습니다. 다만,이용역에대한부분을좀고려할부분이있어요. 지난6대때,6대의회때이부분이산사태가나서부실공사가...해서동료송요찬부의장님과같이현장을다몇번을갔다왔어요. 공사를하다말고부실공사해서내리고...그때당시에저희들한테설명한것이뭐였냐면용출수가나와서그것을... 그런데그때당시에이제업자를짜고했느냐,뭐개인혜택을줬느냐... 그러면딱10년됐습니다. 10년만에다시그보다더큰규모의밀림현상이나타나고있어요. 그때당시에도그랬죠. 한시적,그때당시에는...지금상황이다릅니다. 우면산사태가터져서한시적수해복구비라고해서정부에서10억을줘서우리돈을일부해서했는데지금현재는정부...한시적인수해복구가안나왔어요. 그래서우리가만약에이용역을각...해놓고향후땅밀림현상이좀더났을때한다면정부의보조비를받아서이걸전면다할수도있다는저개인뭐속셈입니다,계산입니다. 그런데우리가선제공격을하면이부분을다군비부담을했을때는너무무리한행정아니냐,이제이런시기,타임에대한지적을말씀드리고,두번째,그때당시에도이합동조사반...양평군의재난대책반과했는데그때당시에도경기도나중앙재해대책반이와서암반조사와그밑에있는지하수흐름에대한조사를해야만이이게근원적인처방이된다고했는데제가보기에는이게밑에가지금완전한구상암단지예요. 그리고위에는거의마사토단지고,누가... 그러면이런부분들이중앙의전...뭐랄까,전문가들이와서이지하수의흐름,아까마사토와암반에대한어떤이격현상또토압에대한어떤흐름들. 그래서그런부분에용역을다줘서기초데이터를가지고있다가만에하나좀심각한상황이오면수해때,수해때정부국도비보조를요청을하는것이타임상적절하지않을까,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말씀에동의합니다. 아까또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사유지이고하니까...저희입장에서는이제기초조사를정확화하기위해서는군비를투입해서거기에대한대응대책을마련해갖고국가또도에저희가사업비를요구하고또거기에따라서양평군의부담이있다면사유지소유자로하여금일부를충당할수있는것도협의를통해서해서저희군비는최소화하고사업효과는극대화시킬수있는이런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예,거기가개인종중이나여러사유지들이고,그래서오죽했으면...거기에그때당시에명칭이서민위험,서민재난위험방지지역이라서국가에서통과가된건사실입니다. 그런데거기민가가없어요,사실. 골프장뭐연습장하나... 그래서우리로서는그앞에메타세쿼이아라든가차단가로수를심는게오히려1,2억이면끝나는거아니냐,개인사유지까지,과연쓸모없는사유지까지우리가이렇게돈을투입하냐,또그때당시10억투여했고,아마지금재시공한다면저는최저2,30억들어가야한다고봅니다. 그래서이런...물론거기도다주민들이고또우리국도변에있어서경관상여러가지있지만어쨌든지금현재추진한것들이서민재해위험방지사전,선제적인사업인만큼그런포인트에맞춰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사업이사실민선초기부터지금뭐20년이뭐예요,한30년가까이왔잖아요. 그런데제일우리군민들한테보여주기쉽고또우리관광지로이용할수있는게사실산림과사업이에요. 그런데해마다반복되고있지만결국은제대로된게사실상없어요. 본위원이계속10년간을떠들었어도똑같은사업예산들어가고이런사항이고,그나마지금우리과장님께서오셔가지고뭐같이인식을하셨는지몰라도준비를하고계세요. 특히이제뭐제가늘말씀드리는가로수,어떤이것도계획을세워야돼. 그냥어디동네에서누가단풍나무좋다니까단풍나무쭉심고,어디는또뭐벚꽃나무하고단풍나무심어놓고,겨울에는다얼어터져서보기싫어지는데우리지역하고안맞는또벚꽃도저연수리골짜기에심어가지고다고사시키고. 이러한부분들이너무많아요. 지금당장이가로수우리한것도6억9500이죠?

예.

은행나무암수교체하는데보면과장님,당장우리군청앞에도암수교체했어요,사업을했어. 했는데20년된아름드리은행나무도있고,그다음에10년도안된자목을갖다심었어. 어울리지않잖아요. 그럼그러한부분들을좀계획을세워서작은거는작은대로쭉심어놓고,큰거는다시여기다심어야되겠다하고좀...어차피예산들어가는거야. 이런거를좀계획을세우셔야돼. 지금보면어울리지않잖아요,그렇죠?

예.

어떻게생각하세요,그런부분들은?

예,부의장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드립니다. 저희도,저도좀뭐이렇게성격이꼼꼼한편이라그런부분에대해서많은생각을했습니다. 그런데이것이갑자기같은수령대의나무를또구하고,거기에따른비용,뭐이런거를이렇게따지다보니까지금말씀처럼그렇게이행하지못한게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아까말씀주신대로저희가가로수또뭐도로변,각사업별로뭐3개년계획,5개년계획,이런계획을수립해서거기에따라서필요한예산도요구하고또그사업을실행하는이런체계를좀구축해나가고자했는데나름참열심히했습니다만효과가이렇게나타나질않았습니다. 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저희남아있는팀장들이나우리직원들이그런부분에대해서저하고많이공감하고있습니다.

예,지금저도...우리이영송팀장이나여인성팀장이나제가뭐10년전서부터계속했더니그팀장님들은그나마도알아듣고뭐어떻게준비를하고계세요. 이러한부분들이매뉴얼화돼가지고다음에어떤과장님이오시더라도아,우리은행나무가로수는어떻게심어야된다,야,이거는백안리에다심어야되고,이거는용문사에다심어야된다,이런어떤계획이돼있어야돼. 그렇지않고그냥암수교체하라니까그냥작은거갖다교체해심고,이러니까똑같은비용이들어가고,보기도싫어지고. 유일하게메타세쿼이아길,지금담양에서만그거갖고그냥사실1년에몇억씩그냥벌고있잖아요. 지자체에서가로수가꿔가지고...30년됐는데,민선30년됐는데가로수가꿔가지고하는데없어요. 똑같은거야,전국이. 이러한부분들,우리산림이74%되니까이러한부분들도한번,다시한번그러한매뉴얼도갖추어주시기바랍니다.

예,저희,저희는그렇게체계적인사업계획을수립하고요,또이제인력을양성하는것처럼그런자원을...

그렇죠.

가꾸기위해서는많은예산이투입이되어야됩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의적극적인지원을당부드리겠습니다.

예,또우리위원님들도늘관심가지고계시는우리등산로정비,444쪽,이부분도적은예산이아니에요. 또반복적으로들어가고있고. 이게왜반복적으로자꾸들어갈까,그러면무엇이잘못됐다는거예요,한번은. 그래서이러한부분들도매뉴얼화돼서,사진화돼서우리가시스템적...그돈,예산이필요하다고하면시스템으로만드세요. 그래서여기서검색해가지고어디가잘못됐고,뭐이게나와야되는데사실직원들이가기힘들죠,계속적으로,임도안돼있으면. 거기갔다오면하루인데. 이런부분들도어떤매뉴얼화를해가지고우리앉아서이책상에서볼수있고,정말한달에한번이라도직원들이나가서볼수있는어떤이런시스템을갖춰야돼요. 그래야지제대로된등산로가정비가되지...제가지난번에말씀드렸듯이도계간,뭐군계간,이런부분들도마찬가지로...이쪽동네,잘사는동네는정말근사하게정상표지석을잘해놓고이쪽은또허름하게그냥돌멩이하나갖다놓고. 이런부분들도또인근시군과연계를해서같이하고. 이게다예산줄이는방법이에요. 이것도한번다시한번적극검토해주시고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물론예산세워진것도하는것만능사가아니라그런걸갖추어주란말씀을드리는거야.

예.

그리고정책숲가꾸기도마찬가지예요. 정말잘하셔. 산에가보면이게누구숲인지어디숲인지이거몰라요. 그러니까이것도표지판정확히설치하세요. 훼손시뭐어떻게벌금을물린다든가그러한부분도써놓으셔야돼요. ‘이것은여러분의소중한재산으로숲가꾸기를한것입니다’하고이런부분도명확하게해주세요. 그런부분하나도없어,제가다녀보면.

예,내년도사업서부터는그렇게하겠습니다.

예,그리고454쪽,산불방지대책일반수용비에서일반등짐펌프,이것도해마다구입을하고있어요. 그러면...물론이제뭐손망실처리돼서하는것도있겠지만이게사실고장잘안나거든요. 저도그전에하나보급받아가지고쓰고있는데여태쓰고있어요. 우리,내가의용소방대20년전에하면서. 물론이제저하고는,이제출동하시는분들하고는좀틀리겠죠. 잦은출동으로인해서교환도되지만이러한부분들도좀소중하게쓸수있도록... 이거뭐돈150만원이라고얼마안된다고이렇게생각하시면안돼,이거. 임도시설관리,임도부분도또막대한예산이들어가요. 그런데이러한부분들도또관리가안되고있습니다. 저도뭐이번코로나로인해서산에도많이다녀보고했는데정말창피할정도예요,어느때가보면. 이러한부분들좀열쇠관리도철저히해주시고,도로안전사고도또나고이랬잖아요. 그런부분들도잘관리해서우리진짜...대한민국에서최고우리가임도가길다고하잖아요. 뭐독일이나이런데비해서는뭐10분의1수준도안되는데이러한부분들을잘관리해서산불났을때대응도하고또임도관리로인해서자연환경도보존하고. 가보면,차올라가는데가보면쓰레기다있습니다,쓰레기. 갖다버린쓰레기. 일부러차가잘올라가니까올라가서산속에다버리고가는거야. 이런부분도좀관리좀해주시고요.

예,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예,뭐제가결론드리는말씀은반복되는사업이계속,누차지적되고있지만똑같은사업으로계속들어가고있습니다. 이러한부분들좀매뉴얼화해서다음에는아,올해는3억이들어갔습니다,그런데뭐내년에는관리를잘해가지고1억밖에안들어갑니다,이런게나와야지이런성과가없이계속우리뭐국도비매칭되니까어쩔수없이해주고,해주고,이게반복적인예산낭비가됩니다. 좀우리과장님얼마남지않으셨지만철저하게좀매뉴얼관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말씀하신사업이소기의성과가나도록저희산림과직원들로하여금그런자체적인매뉴얼을개발하고그걸이행할수있는체계를,행정체계를다시한번구축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아무튼뭐누차말씀드려야똑같은,반복적인얘기예요,저도. 그러니까이러한부분들좀잘지켜지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다음,황선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황선호위원입니다. 458쪽에보시면산림불법시설물철거가있습니다. 6000만원잡아놓으셨는데요,이거지금내용확인되신게있는건가요?

아,예,산림불법시설말씀하시는거죠?

예.

이게용문신점리,이쪽에경기도에서조사한그하천변...

하천변만...

예,산림과접해있는하천변의그불법시설물을철거하는게되겠습니다.

예,그리고산림과에지금관용차가몇대가있죠?

아,관용차량은실질적으로저희과에배속돼있는것은업무용차량SUV1대,그다음에모닝1대,그다음에트럭3대,그다음에스타렉스,산불방지스타렉스1대이렇게있습니다.

예,그부분들이지금다임대로쓰고계시는건가요?

그외에는,일시사역인부들로하여금활동할수있는차량은임차해서쓰고있습니다.

예,지금보니까한5...일반운영비에사무관리비로차량임차료가한4대,5대정도가되는것같아요. 그런데뭐3개월만쓰는것도있고,12개월쓰는것도있고,이제...그렇게하는데이런부분들이좀낭비적으로사용되는게아닌가해서...

그거는이제각사업마다,뭐산사태예방단의그사역기간,그다음에병해충...

예,그래서짧게3개월이나뭐이렇게쓰는것들은빌려서쓸수있다고,임차해서쓸수있다고하지만12개월,1년내내쓰는것들이잖아요,매년중복되는사업이고. 그렇다고해서차량이바뀌는건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그래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이게저희가관용차를구입해서쓰는거와임차료를...구입해서쓰는거를이렇게비교해봤는데요,임차료가더저렴한것으로이렇게나오고해서요,관용차는또정부지침에의해서이렇게...

임차를하게되면1년단위로계약을하시는가요?

아니요,개월수로합니다.

개월수로?

예.

그런데도임차를해서하는게더싸다는말씀이신가요?

예,우선그유지관리비용중에저희는이제유지관리비용을뭐사고가났을때,이럴때다차의...차주,렌트카회사에서그수리를하고요,저희는이제차량임차료하고유류대만이렇게포함하고있습니다.

예,이부분들다시한번봐주시고요,어떤게더합리적인지확인하셔갖고시행하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과장님,그세미원에온실동이몇개있죠?

예?

세미원에온실.

온실이요,예.

예,몇동있죠?

예.

그문제가된거에대해서알고계신가요?

제가지금까지...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사항은파악을못해봤습니다,못했습니다.

관리를잘못해서안에있는식물들이다고사했다고...그내용혹시전혀모르십니까?

아,예,제가아직그파악을못해봐서요,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11시15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과장이인구입니다. 환경과2021년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예산액366억5200만원보다47억4700만원이증가한413억9900만원이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은요약서로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이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수상계류장시설보수에대해서3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것은해병전우회에서지금관리하는수상계류장이되겠습니다. 356쪽하단에지난임시회에서개정한양평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에따라서가축사육제한지역지형도면제작용역에1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8쪽하단에신규사업자부담포함되는부분,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신규사업으로91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0쪽이되겠습니다. 슬레이트건축물실태조사에서2013년도에조사한뒤로조사가없었기때문에신규로해서내년도에조사하고자432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1쪽이되겠습니다. 상단에대기오염측정망교체사업에1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2쪽이되겠습니다. 두번째에전기자동차,버스,금강고속에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금회지원에7억6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3쪽에처음으로시도하는수소전기차구매지원보조에10억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6쪽이되겠습니다. 2018년도1월1일자원순환법시행에따라서의무사항으로자원순환집행계획수립연구용역에1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7쪽이되겠습니다. 두번째에생활폐기물수집·운반인원및장비산정연구용역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양평공단관리전환에따른대행사업산정기준기초자료활용코자1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종량제봉투양평공단관리전환에따른대행사업비2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8쪽이되겠습니다. 재활용,재활용불가영농폐기물,폐차광막,폐부직포등위탁처리에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0쪽되겠습니다. 두번째난에환경미화원의노후휴게시설개선을통한쾌적한휴게공간조성을위해서1억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무단투기감시카메라설치사업으로이동식...

과장님,그마이크좀이렇게가까이하세요.

예,4개소에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건설기계구입,그지게차2006년식이기때문에노후화돼서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1쪽의밑에부분에매립장...매립지내대량방치생활쓰레기,생활폐기물외부반출위탁처리비에2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요즘코로나19로인해서재활용품이많이반입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일반회계는이상으로설명을마치고요,372쪽의수질개선특별회계부분에서군공동추진대상사업부분은먼저지난...설명드린사항으로제외하고설명을드리겠습니다. 375쪽이되겠습니다. 묽맑은양평도서문화센터건립사업에27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행평가연구용역에62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및개인하수수질오염모니터링용역에2억4000만원계상하고,376쪽에에코폴리스양수리비점오염저감사업운영에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362쪽,전기자동차및이륜차에관련해서,수소전기차구매지원까지다싸잡아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국도비...

저기...

보조사업이민원인이자꾸발생하고있어요. 전년도에서류같은걸준비해서봄에기다리다가,내내,양평군에신청을했는데군에서는때늦게공고를하고하루만에접수가다완료됐다고마감을했다는거예요. 그러면이게이제소량이나오기때문에이걸기다리는사람들은어떤농사용이든아니면출퇴근용이든다목적이있어서기다렸는데적어도공정하게충분히고지를하고또기간도법정뭐기간이라든가정부에서나오는시일,때에서...뭐3월달에만예고공지를했다면5월달부터받아서한15일정도해야지... 그래서또탈락자들도어떤기준에의해서탈락했다든가이런또안내를한다든가아니면기준을명시를해서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고또군홈페이지라든가이런충분히알릴수있는우리소식지라든가... 그래서이부분에대한수요가많은만큼적어도탈락자들의불만이나또특히군에다신청할때각종서류제출이까다로우니까충분한그기간을예고를해주십사...또그런것이없다면홍보비라도편성해서적어도지역신문에좀광고라도내서주민들한테알린다음에절차를잘밟아주시라는말씀입니다. 저한테들어온민원만해도여러건입니다,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을해주십시오.

예,지난...윤순옥위원님께서그이제화물차관계에대해서또질의를하시고해서작년에는이제14대에서,14대에서3대를더추가해서17대했는데올해는한60대정도지금상당히많이확보를했습니다. 그래서올해는이제1,2월달에어떻든공고를해서그기간을정해갖고어떻든홍보라든지위원님말씀하신대로하여튼많은화물차를하신분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노력해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본예산책자466페이지,요약책자356페이지입니다. 양평군지속발전사업추진사업에지금거의5500만원정도증가를했는데요,내용을보니까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하는사업비가좀늘었어요. 증액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거의66%정도가늘었거든요,전년대비.

전년도부분은세부적으로제가지금자료를갖고있지않고있어서요,그지속가능발전위원회자료를받아갖고올해와비교해서추후자료를제출하도록,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지금올해가8300정도였는데지금은,2021년도본예산에지금1억3940여만원이책정이됐어요. 그러면거의66%이상이지금증액이된건데거기에대한지금사전내용이없고요,그내용에대한부분은말씀하신대로비교하셔서자료를좀예산심의전에제출해주셔야확인,판단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그리고한가지더,그지속발전사업중에예전에그사업이이런민간단체나지원하는곳하고또이지속발전협의회에서시행하는목적과좀다른그런사업들이있어서이목적사업에맞게끔사업평가할때그내용도같이평가해서피드백해주시기로하셨는데그결과에대한피드백도없습니다. 그부분도같이,결과자료같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자료그...같이해서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심의가언제인지아시죠? 월요일이니까금요일까지는주셔야위원님들확인하실수있습니다.

예,오늘저거해서내일이라도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다음,황선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요약본358쪽이고요.

몇쪽이요?

358쪽이요.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광역철조망설치인데요,이거산출근거에서4000만원곱하기2.5km해서1억을세우셨어요. 이게경간당단가가그럼어떻게되는거죠? 이게주민한테설명할때도이자부담금이40%라고하면...

아,이건이제광역철조망...

이게경간당단가가얼마인지를알아야설명을할수있을것같거든요.

예,그광역철조망관계는이제전액지원하는거고요,이제...

그밑에민간보조도있잖아요.

예,그이제자부담부분은야생피해예방쪽에서그개인...땅,땅소유가개인...

아니,그러니까이게산출근거에서경간당단가가어떻게되냐고요.

그세운단가는이제그재료에따라서좀틀린부분이있겠는데저희는이게어떻든그...

아니,이광역철조망을세울때설계된내용이있을것아니에요.

지금...

이거자료좀주시고요...단가좀,좀...

예,자료를드리겠습니다. 이거설계제가그세부적인내용을지금알수가없어서...

예,그리고유해야생동물농작물피해보상금지원이있는데120분에대해서25만원씩지원해주셨어요.

아,이부분은이제피해신청에의해서이제저희가조사를한다음에지출하는거거든요. 그래서그피해액에대해서이제신청이들어오면70%...

그러니까25만원이라는근거가어디쪽에있는건가요?

아,근거는이제10만원이상일경우에만저희가지급을하거든요. 그런데지금뭐25만원으로딱정해진건아니고요.

그러니까농작물피해를피해량에대해서25만원까지지원한다는거...

아니,그건아닙니다. 10만원이상만지원합니다.

그러니까농작물피해에대해서좀확인하셔서...이금액이너무작지않나싶은거예요. 농작물이뭐수십...뭐1,2만원하는것도아니고. 다시한번망가지게되면한해농사를다망치는거잖아요.

산출근거를잠깐말씀을드리면이제이게뭐25만원을일괄적으로지급하는건아니고요,피해면적뭐곱하기그피해율,어떻게피해어느정도받는지하고그리고작물의소득정보,뭐어떻게했는지하고뭐냐면어...성장이어느정도됐는지여러가지로분석을해갖고요,그래서산출한금액중에서거기에대해서한겁니다.

예,이거자세한건좀자료같이좀해주시고요,그리고368쪽입니다. 재활용불가영농폐기물위탁처리내용이에요. 이거1억5000신규로세워주셨는데이거를처리하실계획,위탁처리이긴하지만어떻게하실생각이세요?

이거부분은이제하우스하시는분들이상당히,그이제폐차광막하고폐부직포를상당히처리하는데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고요,영농현장이나이런데나가보면이건의사항이상당히많이들어와서저희가이제일괄조사,읍면에일괄조사를했습니다. 그래서보니까한300톤정도나오더라고요. 그래서저희는이위탁처리를하는데그현장...

예,지금올해해주시면...

올해는안했고,내년도에할계획이거든요.

내년도에시작을하게되면...

이제작목반별로,리별로이렇게모아두면저희가이제어떻든그위탁업체하고계약을해서처리하는쪽으로이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내년도에시작을하시잖아요. 그렇게되면이제매년처리계획을세워야될텐데계속해서지원하실생각이신가요,이거는?

일단은이제신규사업으로추진하는거니까요,내년도이제농가분들이많은요구가있어서일단신규사업으로추진하는데내년도에추진하는걸봐서요,어떻든이제...딱뭐3...지금저희가조사한건300톤인데추가될수도있고좀적을수도있거든요. 그래서이게정확한뭐이게...추정금액이기때문에아무튼시도해보고어떤계획을잡고추진해나가도록이렇게할계획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잘추진해주시고요,이세부적인사업내역도한번같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471쪽,예산안,유해야생동물기동포획단활동비지원,지난번에제가계절별로포획한걸한번달라그랬거든요. 왜냐하면농작물이있을때포획하는거하고지금은아무것도없는데겨울철에포획하는거하고단가를좀조정하라그랬어요. 그리고그계절별로또포획한거를좀자료를달라그랬는데아직안나왔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부분에서자료를드리겠습니다.

예,지금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포획시기를이제이기동포획단들이지금농작물이수확철이나이제시기에맞게그때좀포획을해야되는데지금겨울철에낙엽없고잡기쉬울때사실포획을많이하거든요.

그런데사실상목적은이게이제농작물피해부분도있겠지만사실상아프리카돼지열병부분이좀강하거든요. 지금그래서이아프리카돼지열병,그멧돼지부분에...지금현재가평까지지금왔다그러거든요. 그래서제가봤을때는이제뭐농작물피해도중요하지만실질적으로이제여기지역이...멧돼지지원하는부분은저희나뭐국가나이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지원하는게좀강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는사실농작물피해때문에그런거고,중간에이제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사실더강하게한거죠. 그래도그러한부분들을좀차등지원하면농작물피해예상우리보상비도줄어들것이고,개체수도더줄일수있을것이고,이러한부분들좀한번고민을해보세요.

예,알았습니다.

예,그리고지난번에우리팀장님이랑잠깐얘기를했는데500쪽에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행평가연구용역,기금사업6200만원,이부분지금관리하고있는게너무좀약하지않아요? 우리담당팀에서...

어디,몇페이지어디...

500쪽,예산안500쪽,연구용역비,기금사업. 375쪽에있어요,저기...

예?300...

요약서는375쪽중간.

팀장님들이좀찾아주세요.

예,75쪽에.

예,중간에.

아,시행계획이요,예.

예,이행평가용역이요.

예.

이부분이사실우리군으로서는굉장히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전혀우리다른,타부서랑잘이게네트워크형성이안되는것같아요. 여기지금보면1단계최종연도이행사항평가로2020년도할당부하량초과,향후양평군내건축물의설치제한예상까지나왔어요. 정말심각한문제인데지금우리기금사업이지만우리팀에서하는데일손도달리고이런부분들이있고...다른부서하고협업안해요,혹시?

이게이제이행평가부분에서그밑에부분을보시면수질모니터링용역있지않습니까? 거기하고연계되는부분인데요,거기에이제뭐환경기초시설의58개소라든지특별대책지역내개인하수시설1150개소이게수질검사를실시해서평가하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제가알아보니까그밑에부분에지금말씀...위원님말씀하시는건축물설치제한예상부분보니까서종면쪽에서수입리하고노문리,이제그런부분...

아니,그러니까제가...과장님,과장님,길게설명하지마시고요. 알아요,그런데이부분을좀더우리군집행부차원에서더신중하게다뤄야된다는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중요합니다.

굉장히중요한거잖아요. 그런데지금너무조금소홀하게다루는것같아서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런소리가어떻게나옵니까,지금. 그래서제가지난번에우리환경사업소나이쪽에가서차라리이팀이가있으면안되겠냐그랬더니뭐담당팀장님전혀별개라고말씀을하시는데이부분도좀심각성을가지고대응을하셔야돼요.

매년평가를하는부분인데하여튼최대한...

예,알겠습니다,알겠습니다. 답변하지마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예,그리고또의장님이나저나말씀을한번드렸는데지금외부반입토들,사토들,이거에대한규제혹시지금검토하고계십니까?

예,지금...

조례만들고있어요,혹시?

예,지금만들계획으로있습니다. 내년도에상정하도록...

내년도에?

예,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상반기에완성될수있도록적극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여주시에따른...하여튼알았습니다. 상반기에상정될수있도록위원님들하고같이협의해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과장님,몇가지만제가답변을요하는거만답변을해주세요. 예산서466쪽에지속가능발전위원회참석수당15만원곱하기6,그거15만원이잘못된거죠,이거?

이제아마우리그지속발전협의회에서그이제...

아니,저기...잘못된거죠,이거?

아니,잘못된건아니고요,2시간까지는10만원이고,2시간초과할경우에는5만원을더주는쪽으로이렇게지침이돼있거든요. 아마지금현재회의를개최하게되면2시간미만일경우에는10만원을지급하고있거든요.

지금위원들이22명이죠?

전체는94명입니다. 그리고운영위원회에서이제소그룹식으로이렇게운영을하고있는데...

운영위원회가6명이에요?

그부분은전체...

6명이에요?

6명아닙니다.

6명이에요?

아닙니다. 그거오기입니다.

483쪽,재료비에서규격봉투제작하는데300만매를하는데이게장당100원이드나요?

예.

좀과다하게지급을하게될것으로예상...

종량제봉투부분은작년...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셔갖고이제그자료를빼봤는데요,예산은이제3억으로예산은편성된거고요,지금현재...

아니,예산...

지금현재나간게2억9900만원이나갔거든요.

아니,100원...

그래서다나갔다고...

아니,100원의산정이,100원,1매당100원이그비닐,비닐,비닐이죠,썩는비닐?

그렇죠,예.

그런데100원이좀비싸다고생각이돼서... 이거업체가관외업체죠? 제작.

그렇습니다,예.

이100원원가산출에대해서좀검토해보시고나중에좀...

견적을다시한번받아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시고요. 485쪽에환경미화원휴게시설,이거는뭐매년몇개소이렇게하고있는건가요? 이거5개소는어디를얘기하는거죠?

몇페이지죠?

485쪽,팀장님들이좀...

올해신규사업으로추진하는부분이고요,이제휴게시설부분은현재조성돼있는데는양평읍하고옥천면하고서종면의...어떻든휴게시설,미화원휴게시설공간을...

5개소가어디예요,5개소.

5개소는아직선정이되진않고요...

일단...

그거이제읍면에서신청을받아서저희가적합한데를선정해서...

예,알겠습니다. 487쪽에자산및물품취득...지게차사는거있잖아요. 그거몇톤지게차죠?

그지게...톤수,제가지금그거까지는좀알지못하겠습니다.

저기지금지게차어떤직원이하고있죠?

지게차는지금그무기계약직으로다가하시는분들이계신데요,지금...

그지게차면허있어요?

예,있습니다.

이게톤수에따라서3톤미만은면허없이도가능한부분인데그이상되는거는면허가반드시있어야되고,안전...

예,면허갖고있습니다. 그리고이번에채용한분들도,채용한분도이번에면허있는소유자로다채용했습니다.

예,그안전사고때문에그거한번다시한번챙겨보세요.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오후1시3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김용옥입니다. 토지정보과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505쪽입니다. 총예산액은43억7300만원으로전년도42억4000만원보다1억32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379쪽입니다. 스마트시티플랫폼구축사업비8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첨단ICT기술과도시에존재하는유·무형의공간정보,행정정보를융합하고시각화하기위한스마트시티플랫폼을구축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수립비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빅데이터,모바일,디지털트윈등첨단ICT기술을활용한스마트도시를조성하기위한기본계획수립비가되겠습니다. 토지이동결의서전산화사업비2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측량결과도전산화사업비2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추진비3억1342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아신,용담부용,하자포지구의지적공부와실제토지경계상불일치하는지적불부합지정리및디지털지적을구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381쪽입니다. 도로명주소행정지도제작비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보증인수당4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국가주소정보·기본도시스템유지관리비389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판확충사업비9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확충하여도로명판을정비하고자합니다. 382쪽입니다. 건물번호판구입및정비비317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건축준공시도로명주소부여에따른건물번호판구입및훼손된건물번호판을교체하는사업비입니다. 도로명주소기초번호판설치비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이없는도로변에응급상황발생시신속한위치확인을하기위한설치비입니다. 383쪽입니다. 공간정보스토리지구입비4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저장용량을확보하는사항입니다.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양서면2단계,5억5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강하면3단계,3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옥천면5단계,3억8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용문면7단계,3억6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로,상수도,하수도,기준점등지하시설물도로를구축하여정보제공및활용,각종재난사고에사전예방하기위한사업비입니다. 2021년1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산정지가검증수수료1억2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산정지가에대한감정평가검증수수료비용이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2021년7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산정지가검증수수료457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21년1월1일에서6월30일까지변동이있는토지에대한감정평가사검증수수료비용이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명찰패용및QR코드부착사업비53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신분식별을위한명찰과QR코드를제작및배부하여무자격자에의한중개사고를사전에방지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379쪽,스마트시티플랫폼구축사업관련입니다. 내년우리부담...의무적인저기,수행을해야될예산이8억이면좀부족하지않나요?

내년도1단계이기때문에요,8억과한국국토정보공사5억해서13억으로시작합니다. 괜찮습니다.

어쨌든2022년말까지우리가지금잠재제가추계해봤더니한20억나옵니다. 20억을어쨌든2,3년안에확보를해서다른시군보다는빨리이걸구축을해야되는어떤또시범사업도되고하니까어쨌든그예산확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이이제여러읍면에서...383쪽입니다. 384쪽까지계속이어지는데...

예.

저희의회에보고하기를2025년까지이제구축을하겠습니다,총216억원을투입합니다,했습니다. 어쨌든연차사업으로이것도거의지금많이앞서...뭐단계별로나눠서하는데이것도막대한...아까방금말했듯이216억이면작은것아닙니다. 미래후손을위한지하시설물,상하수도를다전반적으로하는데지금여기내년도보면도로33km,상수16km인데우리총량으로지금하면상수도만,양평에상수도만613km입니다. 하수도가무려1770km입니다. 이많은것들에대한지하시설물을스마트형DB구축을해서정말후임공직자나또우리양평으로하는사람들이관리비라든가절감,이막대한예산이투입되는만큼향후어쨌든철저히그단계별로꼼꼼한현장감사라든가또이런전문적인전문가뭐조언을얻는다든가해서...첫번째공사가잘못되면나중에흐트러지니까관리감독을꼭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예,위원님들이적극적으로도와주셔가지고현재양평과강상면이완료가됐고,내년도하면한절반정도가됩니다. 앞으로계속계획에의해서신속히완료토록하겠습니다.

예,토지정보과신설되고216억이투입되는경우는없습니다. 어쨌든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과장께서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권오윤입니다. 2021년도도시과본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도시과는전년도대비158억872만원이감액된149억9701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389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미불용지보상금으로2억을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중2-2호선공사비6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소로2-6호선공사비4억원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유지관리비2억원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양평우회도로교통환경개선사업공사비6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강하운심도시계획도로1-2호선공사비4억원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소로3-36호선공사비2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오빈도시계획도로소로1-8호선토지보상비3억원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소로3-38호선보상비3억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소로1-3호선보상및공사비5억원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소로3-62,63호선토지보상비12억원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비로2억원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다문근린공원조성사업비토지보상비5억원계상하였습니다. 양수리마을진입로확장공사토지보상비5억원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양서우회도로교통환경개선사업비공사비15억원계상하였습니다. 지평사거리개선사업비3억원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양평동초등학교교통소통사업실시설계비2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양수역앞도로확장공사에5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측량비1000만원과유동성광고물수거보상제운영에4000만원,유동성광고물정비용역비9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노후간판정비에2000만원,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설치에3000만원,연립지주간판설치에2000만원,대형행정광고물토지임차료1000만원,각각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대형행정광고물유지보수비에1억원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정비사업비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주민참여형개별간판정비사업비1억원과현수막지정게시대교체사업비1억원,각각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내년도주한미군공여구역이파주...연천같은경우는1조규모가넘습니다,무비월드. 그다음에또뭐파주도1조5000억,메디컬클러스터. 우리양평군에예산배정은지금양평과이제5개면해당되겠지만우리공흥리도시계획도로뭐좀확충한예산그거죠?

지금중2-2호선에계상된사업비가그겁니다.

그예산을우리가예를들자면어떤조금그양을...이번에,지난하반기때경기도에서주한미군공여구역에대한확대,예산확대를하겠다,또지원을늘리겠다했는데우리군에대한배정량이너무적...좀어떻게늘릴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이건기이제사업계획이책정이된부분이라요,더추가는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향후,향후또신규사업에대한부분들도명확하지않고요?

예,아직까지는그렇습니다.

어쨌든관심을좀쏟아주십시오. 이거뭐말이그렇지연천1조,파주1조5000억,이거참...이거우리도똑같은군부대는미군...다반환했는데우리규모가너무적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과장님,도로개설사업할적에예전에는뭐하수나통신뭐해갖고그런심의를해왔던걸로알고있는데지금도그런...

도로굴착심의를말씀하시는거죠?

예.

지금도이제굴착사업같은경우는건설과에굴착심의를하고있습니다.

그게우리군말고다른통신이나뭐전기이런부분에서도그게같이논의가된...

같이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다...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건...2021년도예산중에공흥공원조성사업이얼마정도포함돼있죠?

공흥공원이라고하시면저양일...공흥공원은계상된게없습니다,지금.

우리전반적으로는...지금공흥공원이랑묶여있잖아요. 저희의회한테보고하기에는2021년도부터2022,3년까지총110억을들여서공흥공원을조성하겠다고했는데왜내년예산에빠졌나저는그걸묻고싶은거예요. 한번나중에전임자가보고한내용을한번보세요,공흥공원.

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다문근린공원조성사업도내년에,2021년도에20억을편성하기로했다고저희들한테보고를했는데얼마편성돼있죠?

지금5억...5억편성돼있습니다. 이제...

이제그런부분들이연차계획을...필요성이나주민들의요구,저특히다문근린공원은용문이벌써도시화가되고있지않습니까,아파트들어오고. 서둘러야할필요가있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예산확보에만전을기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우리서종면의전선지중화라든가양평읍중앙로전선지중화도다지금관리가되고있습니까? 추진...

예,지금서종은지금진행하고있고요,양평읍도내년에지금60억계상한것중에...

분담비율다결정됐습니까?

예,다...

몇대몇으로됐습니까?

50대50이죠,지중화는.

그러면됐고요. 양서우회도로개선...환경개선이라든가시가지확장개념들,교통난해소부분은내년에총량으로얼마정도투입합니까?

지금그우회도로에...내년까지하면거의우회도로는교통소통이다끝날것같고요,저희가이제군비로또5억5000추가로투입하는부분이옛날에양수역앞에개설이완전히안된부분170m를추가로저희가더개설하면서다연결하도록그렇게추진할겁니다.

이것은...마지막으로이거하나만자료검토해서추후에자료좀주십시오. 우리가사격장이전을...지금미사일이떨어져서정말민원들이쇄도하고있습니다. 또정책적으로대안...대처를하고저희의회에서도강력촉구를한바있습니다. 대정부건의를올린바있습니다. 그러면양평의유일한공업지역이...준공업지역이사라졌죠? 벽산블루밍아파트일대.

양평읍의건없어졌습니다.

그러면예를들자면국토이용계획및관리에...법률에따라도시관리계획을지정할때우리가먼저...군부대이전을지금안했지만사격장...우리의지금현재점유하고있는것은67만평,우리순군유지에대한부분은55만평을선제적으로공업지역이나준공업지역으로지정을해서그활용계획을먼저제출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지않겠습니까?

사실이제도시관리계획을결정을하려면요,각부처협의를하게됩니다. 그러면이제국방부도협의를해야되겠죠,저희가. 그러면당연히국방부에서부동의하게되면관리계획은결정할수가없게되겠습니다. 그래서기본구상까지는가능하겠지만관리계획결정까지는어려운겁니다.

그래서항상정부에서할때는너네들이그땅을갖다가뭐할건데...그러면지금현재민선7기에서는적어도그것을아까드론산업단지인데...실제우리군공약으로명시된것은미래산업육성단지로지금군수...정동균군수님은지정을말을했습니다. 그러면우리는그런,그런계획들을이전을,아까폐지를하거나할때는...그러면미래산업단지가규모가우리가잠정적으로도이게한...뭐민자든뭐어쨌든한3000억이상을...제가데이터는안가지고있습니다만지금3500억규모네요. 3500억을민자를유치를하든지어쨌든그개발계획이나와줘야국방부든장관이든우리가아,그러면이땅을양평군거니까돌려줘야겠다,또는협상테이블에서우리유리한키를잡는다는거죠. 그래서저는이3500억규모의투자계획에대한민자유치,또토지활용계획이런것들에있어서선제적으로공업지역을묶으면어떻게될까그런정책적인생각을해봤습니다. 어쨌든나중에그것은별도로한번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박문하입니다. 2021년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2021년도예산안은전년도대비약32억원이감소한85억5000여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요약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기관이공동으로사용할통신망단말기구입에1410만원,여름철119수상구조대지원에2664만원,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지원에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시설물안전법대상시설물안전점검용역비에6100만원,안전문화정착을위한범군민캠페인활동비에1200만원,풍수해보험가입비지원에2356만4000원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서종면수입리벽계천무명교재가설공사비부족액3억원,경기도보조안전환경조성사업으로서종면과속방지턱,양동면안전통행로,개군면향리배수펌프장설치사업비로3억4500만원과생애주기별주민안전교육비로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물놀이사고예방안전대책추진사업비에9332만9000원,배수펌프장관련전기안전점검용역비에4400만원,제초작업등환경정비에3000만원,보수보강사업비에5000만원,각각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재해발생응급복구비1억2000만원과중장비임대및폐기물수거료2000만원,자율적방재기능강화를위해운영중인우리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비지원에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와409페이지는소하천정비사업으로양평읍왕골소하천부족사업비13억원,강상면신화소하천부족사업비10억원,409페이지에양평읍공산이소하천부족사업비7억원,옥천면원퉁이소하천신규사업비3억원,각각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군및읍면통합방위협의회운영에2600만원,예비군육성지원을위한보조사업비에1억1000만원,내구연한경과민방위경보시설교체비로7500만원과관내소하천유지관리를위한사업비7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한강살리기12개지구의국가하천유지보수비로3억5000만원,수상레저사업장안전관리를위한안전감시원운영에1425만원,하천과계곡내불법시설물원상복구를위해현황측량비와대집행비용2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십시오. 다음,건설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백승관입니다. 건설과2021년도본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543쪽입니다. 건설과는2020년보다24억8167만원이감액된227억9584만원으로계상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설명은요약보고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415쪽입니다. 먼저,확포장을완료한군도및농어촌도로상의미보상토지보상비2억을반영하였습니다. 관내농어촌도로계획적인사업추진을위한정비계획용역비1억원을반영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2021년도준공예정으로추진중인옥천-용천간도로확포장공사3공구부족사업비8억원을일부반영하였습니다. 노폭이협소한신론-도계간농어촌도로개설을위한신규사업으로실시용역비1억50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417쪽입니다. 총괄발주추진중인도곡1-3리간도로확포장공사’21년도사업준공을위한부족사업비10억을반영하였습니다. 백석-상촌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토지보상부족분4억을반영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도로공사와협약체결하여추진중인서양평하이패스IC설치비군비부담금50억을반영했습니다. 신복3리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토지보상부족분5억을반영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차원에서추진중인진대마을진입로개선공사에편입토지보상비및공사비5억을반영하였습니다. 용천리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편입토지보상비일부를2억을반영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용담-목왕간도로확포장공사추진을위한편입토지보상비3억을반영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완료한...추진중인망미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편입토지보상및공사발주를위한사업비2억을반영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노폭이협소한삼산리농어촌도로개설을위한신규사업으로실시용역비1억5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산수유축제마을인내리-주읍리간농어촌도로개설을위한신규사업으로실시설계용역비1억을반영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개선을위한신규사업으로노문리대기차로확포장을위한실시설계용역비5000만원을반영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노폭이협소한교평-화양간농어촌도로개설을위한신규사업으로실시설계용역비1억을반영하였습니다. 구둔역관광자원화사업과연계한군도15호선인구둔-일신간도로개설을위한신규사업으로실시설계용역비1억을반영하였습니다. 노폭이협소한수입리일원국지도86호선인수입리도로개선을위한신규사업으로실시설계용역비및편입토지보상비5억을반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를위한중장비임대비,유지관리사업비,안전시설물정비,제초용역등을위해유지관리비13억5590만원을반영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교량보수·보강으로교량유지관리및안전점검등내진보강에필요한보수비를6억96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도로노면이불량한하자포-곡수간군도아스콘덧씌우기보수비4억을반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양평군보행안전및편의증진기본계획용역비전수-성덕간인도설치2공구,고송분교앞인도설치비를위해6억5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옥천리4지구간교통사고예방을위해경찰서임시청사앞에군도5호선회전교차로설치비3억을반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문호오거리회전교차로설치를위한보상비및공사비5억을반영하였습니다. 읍면별보수가필요한소규모공공시설에대한유지보수6억과주민참여예산인삼산길대기차로설치비1억을반영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위험도로로지정된4개소에대한소규모공공시설위험요소해소를위해14억78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내분쟁사유지에대한보상을실시하기위한주민통행권확보를위한보상비8억을반영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용천...옥천-용천간도로확포장공사,공사는언제마무리되죠?

내년도까지마무리해드리려고그랬습니다.

공사비,잔여사업비는뭐한20억남았습니까? 지금얼마남았죠?

13억정도남았습니다. 그래서추경에확보해가지고한10월정도에완료하는걸로하겠습니다.

어쨌든주민여망사업이고또양평,옥천일원숨통을틔우는사업이니까공사어쨌든시공단계에서부터완공단계까지꼼꼼히자주좀나와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서양평IC설치공사관련해서우리가보조분담금이라든가또여러예산증액되는면이없잖아있죠?

예,그렇습니다.

그건이번에다저기,본예산에반영이되고또절차는밟았나요?

예,먼저의회에보고드린바와같이74억이집행을안했는데먼저추가된게48억원이증액됐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다담아가지고내년도본예산에50하고나머지24억이추가로또지급할대상이되겠습니다.

예,어쨌든이부분도화도우리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가박차를가하고있고얼마남지않았습니다. 어쨌든그전에주민들하다보면또민원이야기될수도있으니까민원관리,특히사전설명,다른공사에서항상...목왕리라든가부용리쪽은SNS,인터넷...마을주민간잘돼있어요. 지도자들한테전파도빠르고하니까그런부분에서지역주민과소통을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도로공사와협조해서그런부분에서민원이없도록해결하겠습니다.

지금도이제반대하시는분들이좀있고하니까드리는말씀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용문산진입로확장개선공사는뭐지금총량적으로보면국도비보조도있지만우리군비도...하고,지금1차적으로보조공사만95억이고,또나머지확장공사가51억이면거의총량적으로한140억,150억이투자되는사업인데지금연차별로잘하고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현재보상중에있고요,사업은발주하고그조경사업까지발주를했는데보상이지금좀약간좀미진한편이있는데지금계속해서들어오고있습니다. 그걸잘계산해가지고착수와준공하는데마무리짓도록...마무리짓는데이상없도록하겠습니다.

예,아마이번진입로확장이마지막사업일것같습니다. 용문산이얼마정도수용할지는몰라도제생각에는한200만내외에서우회도로,대체도로이제해서마무리돼야지않을까싶어요. 더이상지가가올라서뚫으려도아마못뚫는시기가될것같은데어쨌든이번이...전폭적으로확장을했으면좋겠습니다만어쨌든가용사업비내에서최대한도로갓길에대한그여유분들또경관을,특히가로수에대한노상송요찬부의장님이지적하지만그런이전이라든가도로변경관에대해서좀관심을가져주십사하는말씀입니다.

예,아무...지금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염두를두고지금그조경부분에대해서도별도로관련부서라든지지역주민하고이렇게협의해가지고저희가정리를해가지고추진하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앙덕-구미간,용담-목왕간,용담...망미리농어촌도로,삼산리농어촌도로,내리-주읍간,교평-화양간,지금저희들한테사전보고한것건설과소관은지금예산은다,조금씩다편성이됐는데또구둔-일신간도신규사업으로들어와있고,수입리비법정도로도신규사업으로들어와있고,이게조금씩이제템포가저희들한테보고한것보다는좀늦어지는감이,예산확보가좀늦어지는감이1,2년없다고...이런느낌이드는데어쨌든이런부분들은사전에많은뭐랄까,예산확보에대한노력과또사전설계라든가절차가복잡할겁니다. 어쨌든총괄적으로한번그도로진행사항들을상반기,하반기나눠서지금...의원님들옛날에는보통7월달에전체업무보고를중간보고라해서받았는데지금8대의회들어와서는하반기에업무보고가사실없다보면정초에한번받으면1년이훌쩍지나가는때거든요. 그래서도로...과장님계실때는도로관련총괄해서한번7월정도우리기간에중간보고를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중간중간.

예,적어도1년에한번정도는체킹을해야그진행사정을알고또차기연도예산편성에도움이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요약본415쪽이고,예산안543쪽하단,국공유재산불법측량수수료이부분이지금도로건설하고나머지부분을얘기하시는거예요?

아닙니다. 이건지적상도로...

지적상?

국공유재산에대해세운거만합니다.

국공유재산에대한것?

예.

그럼우리가지난민선초기때학생야영장부분에개발한지역있죠?

예.

거기도해당이돼요?

거기는기존에있는개인토지에대해서만보상을주고요,나머지국공유지는그냥협의를해가지고그냥진행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아니,거기부분도지금우리군유지가있는데...

예,군유지가있습니다.

군유지가있는데무단점거해서다쓰고있고,또도로도그냥자기네들이임의대로쓰고있단말이에요. 그런부분들은여기에해당되지않아요?

이제이부분은해당이안되고요,그거는별도로...그거이제재산부서가정확하게그거는회계과가되는지저희가될지모르겠지만그부분에대해서는파악해가지고별도로처리할사항인것같고,이부분하고는별개부분입니다.

지금뭐우리아까말씀하셨던뭐사격장부분이라든가우리군유지라든가이런관리가전혀안되고있어요,사실. 그것만해도세원발굴이엄청나거든요. 이런부분도우리과장님이나다른유관부서하고협의하셔서담당분야만할게아니라한번전체적으로이런부분들좀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우리국장님그것좀참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아까용문산진입로공사말씀을드렸는데단차가생겨서이제민원이들어온데가있죠?

예,있습니다.

그런부분들본위원도가서,현장을가봤는데사실그렇게큰차가날것같지않아요.

기존에이제저신점...신점교말씀하셨는데신점교건너가다우측에그...

식당들.

추어탕집하고두부집말씀하셨는데그분들은다두세번씩만나가지고요,설명을드렸고요,지금교량이기존보다도새로신설하기때문에,기존게홍수단면이라든지이런게안맞기때문에1m정도약간올라오는데저희가종단을,이렇게당초에설계할때좀한2,300m전부터이렇게종단을들어가지고쭉오다보니까이제극도로염려하시는데그거는저희가별도로기술적인검토를해가지고그쪽에계신분들한테다설명을했지만진입하고사용하시는데이상이없게끔하고그다음에옆에,교량바로앞에추어탕집같은경우에는저희가별도로그부분에대해서는같이마당하고같이맞춰가지고사용하는데문제없게끔그렇게협의를봤습니다,그거는.

그러니까그지금건축물이보니까한1m이상올라와있어요.

예,좀올라와있습니다,기존보다.

그러니까거기매립을하게되면아마큰단차는없을것같아요.

예,그렇게해가지고정리하기로협의를했습니다.

아,그렇게하셨어요?

예.

아무튼그런민원안들어오도록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예,이상입니다.

예,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544페이지에농어촌도로정비수립용역이번에진행하시잖아요?

예.

예,지금저희가이거용역하기전에시행하고있는농어촌도로정비도있죠? 정비사업에대한부분들도.

그렇죠,예.

예,그건저희자체적으로먼저시행한부분을순서대로지금진행하시는건가요?

예,그리고이제먼저수립한것에대해서하고있는사항에대해서지금추진하고있는거고요,이거는5년마다한번씩하게끔돼있기때문에,법적으로,재정비를하는겁니다. 그러니까다시수립하는겁니다. 이제기존에농어촌도로로지정을못하고사업을못하거나민원이많은데나이런걸저희가이제의견수렴을해가지고그거는누락된부분은새로이넣고또폐지할건폐지하고그런부분을다시...

예,진행한데는폐지하고요.

예.

예,그래서그부분에서조금꼼꼼히챙겨봐주시고요,지금소규모시설,뒤쪽에보면,552페이지에현황도로,그비법정도로에관련된부분이제사유지일부분을매입하는부분에대한보상비가있는데지금은소규모시설에대한용역이나이런계획은없으신건가요?

소규모시설에대한용역은다저희가이제위험시설에대해서는안전점검이라든지해가지고용역을수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지금427쪽,그요약서에보시면저희가14억7800만원을편성해놨는데요,그게,위험도로로저희가지정관리하는게400개소가있습니다. 마을안길부터시작해가지고쭉있는데그부분은그계획에우선순위에맞게끔지금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게.

지금어쨌든마을안길에대한문제들이지금아직도계속되고있잖아요. 그런사항에서저희가현황파악이나이런부분들이좀제대로될수있게끔기초조사나이런부분들도좀신경써주시고요,지금여기에지금45개소들어가있는이용지보상에대한목록좀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가능하신가요?

예,지금있습니다. 목록이있고요,지금저희가이제이게지금상당히지금중요한부분이되겠습니다. 비법정도로에지금각종민원이라든지소송이걸려가지고지금통행을제한하고개인이사가지고들어와가지고내땅이라고막고그럼으로써이런민원이자꾸생기고보상을안준다그러고지금막그런민원이너무많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강화군이나이천시에서는현재2,3년...부터시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매년이천시같은경우에30억을예산을편성했고,강화군은40억씩편성해가지고지금하고있는데상당히...알아본바로는상당히좋은반응을얻고있다,그렇게알고있고요,저희도지금당초에는한...최소한20억정도를신청을했는데이제가용재원예산때문에8억밖에편성을못했는데현재파악된거는소송걸리거나민원이생겨가지고한거는전체적으로지금94건을현재파악하고있고요,1차적으로,그부분에...나머지부분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해가지고그파악을해가지고보상을지속하겠습니다. 그리고연초에저희가예산이의결되는대로홍보를철저히해가지고이런민원을계속받아가지고민원을처리할수있는거를조건을만들도록하겠습니다.

예,그거뭐아시다시피그런택지개발이나이런것들진행하면서그진입하는부분에있어서계속주민들하고좀관계나이런부분이갈등이많아지는데그부분에서좀초기단계에개입하는부분들이...면하고좀확인을하셔서좀그런부분들이좀최소화될수있는부분들을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이게너무감정적으로가다보니까오히려뭐또경찰에신고하고이런상황까지가서법정다툼까지가는상황이라말씀하신대로소규모시설팀이생기면서좀이러한부분들에대한주민들의기대도있었거든요. 지금뭐8억정도편성해서시작을하시지만전반적인부분들좀파악되시는대로그런부분들에대한예산적인측면에대한부분...그러니까고정비용이라는부분은이런데서좀필요한부분이아닌가싶습니다.

예,그래서1차적으로파악할적에읍면하고각실과소를해가지고파악한게1차적으로94개소인데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걸떠나서전체적으로이런거를다시한번파악해서지속적으로민원해결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예산서544쪽. 5년마다하게되는농어촌도로사업계획용역있잖아요.

예.

그거가뭐착수보고회라든지중간보고회,뭐이렇게용역처럼그렇게보고를받나요,아니면그냥최종보고만이렇게...

아니,저희가중간중간에보고를하고요,그런보고계획을해가지고진행하고있습니다.

예,그거착수보고회나하실때꼭제게알려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예.

550쪽,옥천리회전교차로3억원,문호오거리회전교차로5억원,차이가왜나는거죠?

아,옥천그지금경찰서임시청사는요,이제설계비하고...보통회전교차로가저희가지원해...예산편성한게2억8000입니다. 그래서용역비2000만원하고2억8000원을,3억을편성한거고요,그다음에그문호오거리는이게도비지원일부를받는사업입니다. 그런데아직...내년도에받을건데2억8000에대해서는,그런데여기는이제보상이회전교차로를하다보니까그보상비가많이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보상비가상당히많이들어가가지고10억이라는돈이그보상비때문에그래...5억이아니고요,더추가적으로더들어가야됩니다. 보상비때문에그차이가있습니다. 공사비만따지면한3억...2억8000에서3억이면되는데이부분은불가피하게보상비가따르는부분이있어가지고그런차이가나는사항입니다.

보상비때문에...

예.

이게,그럼문호오거리회전교차로는5억뿐만아니라국비를...

도비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비로. 그럼총사업비가...

예,그...저희가...12억정도됩니다.

보상비포함해서?

예.

아니,그회전교차로하는데12억이정도...

공사비는한3억정도들어가는데나머지부분이10억정도가보상비로들어갑니다. 그러니까그건예전에이제보상비를일부안받아가신분들있고,추가적으로들어가다보니까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할때안에다나무를식재하거나조형물을설치하거나그것도설계에포함이되나요?

저희는지금회전교차로의중간에시설물을설치를안합니다. 그건이제뭐시야라든지이런게가리기때문에저희는그잔디라든지아니면그냥일정한일년생,조그만것만해가지고정리를하지,저희가별도로나무계획이라든지그런것,조형물은없습니다.

아,미설치하는걸로일단추진을하실거고,지금우리여기삼거리에지금소나무돼있는거는건설과에서한건가요?

저장로교회앞에요?

예.

예,장로교회앞에는초창기때하면서그거는건설과에서심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나무가5000만원짜리죠?

정확하게금액은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그런수목이나그런게이제교통시야를방해하니까그렇게변화된건가요?

예,그렇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오후2시3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예,건축과장정전환입니다. 건축과2021년도예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2100만원이증액된3억3100만원이되겠습니다. 요약서를중심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가되겠습니다. 공동주택부대시설보수,보강비로5000만원계상을하였습니다. 건축사현지조사대행참석수당으로4000만원계상을하였습니다. 인허가지불법측량수수료로1000만원,그다음에마지막으로빈집정비사업보조금으로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공동주택부대시설보수,보강비지원지금어디예요? 해당되는거...

해당되는게저희들이한10개소...10개소입니다. 저기10개소인데심미,벽산1단지,용문그린,행복마을,그린1차,현대성우2단지포함해가지고총10단지가되겠습니다.

10개단지요?

예.

그러면주로무엇을해주죠?

단지내에지금노후화된시설입니다. 뭐가로보안등이라든지아니면저기노인정보수,보강이라든지담장,기타이렇게그단지...

건축물에대해서는아니고요?

예,건축물은거기장기수선충당비가있기때문에요,건축물은그단지에서별도로하고요,그외에부대시설을저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같은맥락인데요,지금10년이상노후공동주택에대해서지원을하고있죠?

예,그렇습니다.

해마다이제예산을갖다가조금씩편성하는데지금현재관내그10년이상노후주택중에서...대략적으로12만중에서공동주택에서생활하시는분이몇%정도나될까요?

지금한30...

3,40%?

33%정도됩니다.

어쨌든지금303개리에여러지원을...마을진입로라든가어쨌든동네이장들,또반장을통해서많은마을회관개보수라든가이제많이나가고있습니다. 반면에우리공동주택같은경우는인구가굉장히밀집돼있는데도상대적으로아까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내부적으로해결하는게많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인구의적정...이런상대적인형평성문제가또제기될수가있습니다. 그대표적인사례로양평현대아파트경우한4,5년전에이교통통제시스템을우리군에서한번지원한적있습니다. 거기일대가,양평역후문쪽이너무좀뭐랄까,진출입이번거롭다보니까... 그런데타...지금그외에교통통제시스템이나이런데,공동주택지원사례는없죠?

예,그렇습니다.

다른공동주택에서도많이또이런지원을바라고그래서한번정도...이예산이상대적으로너무적다. 지금5000만원이죠? 전총액이.

예,5000만원인데뭐저희들...

그러면일례로한개마을의마을진입로개보수비가...양평군의33%가사는인구밀집지역공동주택의지금지원비에...진짜턱없이상대적으로적은인상인데그래서향후공동주택부대시설보수,보강비를좀점차적으로늘려가는그런방법을한번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예,협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그리고공동주택관리인들이1년에한두번씩간담회를하시죠?

예,저희들그입주자대표회의가되겠죠. 입주자대표...그러니까주체,관리주체인데요,입주자대표회의에서1년에한번씩윤리교육이라든지단지교육을하고있습니다.

그런아마민원수렴의장이될겁니다. 저개인적으로도좀여러가지를받았는데... 또하나,이제이준칙이우리는양평군주택조례에의해서이제그근거를삼고있는데대부분타지자체를보면별도로,공동주택관리에관한지원의조례를별도로만들었거든요. 그만큼이제아까말한대로총주택규모에공동주택차지하는비율이점점늘어나고있다이거죠. 이번에양평도향후뭐한5000세대,6000세대가허가가난다면또입주를한다면이비율이한50%까지육박을할상황이잖아요. 그래서이부분에아까조례에명시된이지원이이제재난이라든가어린이놀이터,우리는약식으로상하수도준설,조경시설,뭐이정도로만했는데타지자체같은데보면일단10년이상노후공동주택의경우안전과관련된모든것,석축,옹벽,뭐이런것도,일단아이들이지나다닐수있으니까. 두번째는옥상에대한전반적인...옛날에공흥리쪽에노후주택하나우리군비투자해서좀안전조치를해준적있죠?

예,부림연립이죠.

예,뭐그렇듯정말그전세...산다든가30년,40년된노후주택이붕괴위험이있다든가이런것들은아마아까말한대로지원을해야되는상황이아닌가싶습니다. 또하나는주차...전반적으로아까말한대로차단기라든가진출입,어떤위험시설그런개보수,그다음에어린이놀이터,또특히앞으로이제새로생기는데가창대리라든가외곽지역에위치해요. 그러면아까철도를통해서동초등학교로가야되는데그런CCTV문제라든가이런것들이굉장히대두될수가있어요. 그래서아파트주변에어린이통학로CCTV설치라든가... 그래서이범위,공동주택지원에대한범위를제가좀몇가지좀나열을했었는데추후에조례개정을통해서이런부분들이근거를명확히한다음에또그수요,10년이상노후주택이과연몇개인가. 또아까간담회를통해서몇개정도아까말한신청을받아서사전에또우선순위해서공정하게돌아가는부분들... 이번에저기양평벽산블루밍같은경우는지금10년쯤됐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그아파트와별개로는그뒤에아까말했던옹벽이라든가길을넓히는데일반우리이제도로개념으로지원을... 그런데다른아파트에서보면벽산블루밍은예를들자면제방도로도만들어주고주변에또옹벽도쌓아주고,이상대성이있을수가있으니까그런부분들. 아파트경계로부터반경100m,200m이내는공동주택예를들자면지원으로본다든가이런,이제이런것을규정을명확히해야할것같아요. 한번타시군사례를검토해서추후에한번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지금우리,저희근거를보면요,공동주택그법령하고우리지자체조례가있는데아무튼저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이맞습니다. 왜냐하면지금현재는양평군주택조례의한부분으로편성이돼있고요,이제향후에는우리가아파트가많이들어서고또준공도많이된다고하면별도의조례로빠져나와서그부분만을좀명시화됐으면하는바람이있고요,또예산도지금5000만원인데향후에는... 5000만원상당히어렵습니다. 일부분만하기...물론단지에서자부담이2분의1있지만추후에는좀더예산을더증액을해서좀더좀하나의사업을하더라도확실히할수있도록이렇게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을합니다.

예,예청팰리스,공흥리에있는그공동주택의경우는롯데마트가앞에있는데도개인...앞에철조망친개인사유지가있는데일체의...아까도시계획도로가정해졌으면서도아까가포장도안해놔서단하나의보안등도없어갖고그많은...적어도거기에2600세대인가살아요,예를들자면,종합적으로공흥리에. 그사람들이비만오면다움푹진... 어디인지위치알거예요. 예를들자면메가마트와롯데마트사이에사람통제...못하게이렇게철조망...

예,알고있습니다.

뭘쳐놓은데있죠? 그일대가뭐수렁이됩니다. 이게도시가아니라뭐농촌... 뭐이런부분들이아까가로등,보안등하나없이이시내에서세상에야밤에할머니들이마트를왔다갔다하고,참보기볼썽사납습니다. 어쨌든그런것들을조례에충분히담아낼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과장님그사업비슷한맥락인데그준공후10년이상된노후공동주택이이제대상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이공동주택관리법에이런공동주택개념이연립이나빌라같은거는공동주택이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이제우리가공동주택을정의를하면연립주택,다세대주택그리고아파트,이렇게정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데이제여기서저희들이지원하는그런대상은30세대이상,그러니까어떻게보면우리가주택법에의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이되는겁니다. 그래서세대수가30세대이상인경우에해당이되는거고요,일반우리가연립이나다세대는보통8세대에서16세대,이렇게되거든요. 그런부분은조금제외가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윤순옥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