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순서로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훈석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단상으로 이동) ○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훈석입니다. 먼저 2021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사업 30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71쪽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천지전통시장의 깨끗하고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시설물 관리와 환경 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인력 운용에 소요되는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8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시설관리를 통해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장이미지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 및 이자 등 금융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4,222만 원이며 그중 보전재원 조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1억 3,600만 원, 연간 이자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으로 1억 62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골목상권의 회복 지원을 위한 것으로 함평읍 내교리와 기각리 일원에 내년까지 국비 4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서 지역특화거리 경관조성 및 상인역량 강화사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국비 4억 원을 기 편성하였고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군비매칭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해 침체된 함평읍 골목상권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상권 맞춤형 마케팅사업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상가 이용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11억 5,200만 원, 도비 7,200만 원, 군비 7억 3,191만 원 등 총사업비 19억 5,59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도에도 10% 특별할인판매를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할인판매규모 144억 원 중 모바일상품권을 50억 규모로 발행해서 다양한 지역화폐유통을 통한 골목상권 살리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 농식품 생산농가와 수출기업의 물류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 등 총 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출 물류비 지원을 통한 농가수익 증대와 경쟁력 확보을 위해 사업추진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및 군민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금년 2월 함평읍, 학교면, 엄다면, 대동면 등 4개 읍면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후 공모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설치를 위해 국비 20억 1,138만 원, 군비 14억 3,926만 원 등 총 34억 5,06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공공근로사업 지원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40명, 하반기 40명 등 모두 80명의 일자리를 제공코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군비 2억 7,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부문 직접일자리를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취약계층에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34명, 하반기 34명 등 모두 68명의 일자리를 목표로 행정안전부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국비 1억 5,962만 8,000원, 도비 3,192만 6,000원, 군비 1억 2,770만 1,000원 등 총 3억 1,925만 5,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지역방역일자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서 방역 공공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가내시에 따라 국비 7,817만 9,000원, 도비 1,563만 5,000원, 군비 6,254만 4,000원 등 총 1억 5,635만 8,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에 기술개발 홍보브랜드 등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성장기반 조성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1개 기업당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가내시에 따라 국비 2,880만 원, 도비 490만 원, 740만 원 등 총 4,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상시적 일자리를 마련하고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의 가내시에 따라 국비 3억 5,771만 1,000원, 도비 2,385만 8,000원, 군비 9,541만 2,000원 등 총사업비 4억 7,6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소재 중소기업에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1년차부터 4년차까지 연차별로 보조금을 지원해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4년간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비로 도비와 군비 각각 3,087만 5,000원씩 총 6,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단위 사업장과 청년활동가를 매칭해서 약정 기간 동안 청년활동가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8,301만 1,000원, 도비와 군비 각각 2억 2,116만 원 등 총 6억 2,5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들이 방문하는 지역에 일자리카페를 설치해서 취업설계사 등 전담인력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1,500만 원과 군비 3,5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인턴지원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6대 분야 기업에 대한 선도인력 매칭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블루이코노미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비 980만 원, 도비 1,099만 원, 군비 1,648만 5,000원 등 총 3,7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마을활동 지원을 통해 조직화를 유도하여 주민들이 공동의 마을의제와 지역 현안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27개소 지원을 목표로 도비 7,500만 원, 군비 1억 7,50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하는 함평군 마을들이 함평군 발전에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해서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출연금을 부담하고 전남도 내 중소기업 창업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사업으로 우리 군 부담금 7,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입주기업 26개소가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지원을 받았고 3개 기업이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시설자금 혜택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공장이란 제품의 기획부터 출고까지 전 과정을 IT기술로 통합하여 효율성 제고와 불량률 감소 등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혁신산업입니다. 전남도의 경우 국비 50%, 도비와 군비 각각 15%, 자부담 20%의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 내년도 사업량은 7개소로 군비부담금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전남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3단계 사업입니다. 정부의 뿌리산업 4.0 경쟁력 강화대책과 연계하고 전라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서 뿌리산업 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뿌리산업 기업에 대하여 매출과 직결되는 상용화 RND사업 및 기술개발 등 뿌리기술 전문기업 인정 패키지 등을 지원합니다. 1, 2단계 사업까지는 도비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총사업비 40%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총사업비 3억 3,200만 원에 대한 40%인 1억 3,28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운행노선 중 수익률이 떨어져 운행을 지속하기 어렵거나 운행중지된 노선에 대해서 행정에서 개선명령을 통해 운영토록 한 비수익노선은 13개 노선에 76.7km입니다. 이에 대해서 농어촌버스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2,3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하여 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 인상액을 일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버스 38대, 택시 85대, 영업용 화물자동차 158대 등 총 281대이며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2018년 10월 1일부터 어른은 1,000원, 청소년은 800원, 초등학생은 500원으로 요금을 단일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요금단일화로 인해 발생한 손실분은 농어촌버스에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업체의 열악한 재정을 지원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시설확충 등 서비스 향상을 통한 군민의 교통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전라남도 주관으로 매년 차량 보유대수, 유류 사용량, 적자노선 손실액, 서비스 향상 등 농어촌버스 운송 수준을 분석해서 전라남도 분배의 기준에 따라 도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도비와 군비 각각 4억 2,496만 7,000원 등 총 8억 4,9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택시감차 운수업체 보조금입니다. 본 사업은 택시과잉공급 구조를 개선하여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운송사업자의 고령화로 사업명의가 어려운 사업자에게 택시면허권을 폐지하고 감차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우리 군은 총 4대의 감차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비 1,560만 원과 군비 1억 3,640만 원 등 총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농촌형 교통모델 구)100원 택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 관내 교통불편지역 주민들이 행복택시 이용 시 100원을 지불하고 차액분에 대하여 군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로 국비 균특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1억 6,300만 원 등 총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마을 등 교통불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을 제고해서 교통복지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사업으로 현재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함평군지부에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전원 급여, 차량유지비 등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 확보 및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계속적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운행노선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등 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행정에서 개선명령을 통해 운행하도록 한 벽지노선은 총 56개 노선에 380.3km입니다. 이에 대하여 농어촌 버스에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전액 군비로 지원하였으나 올해 11월부터 국비가 지원되어 국비 3억 4,000만 원, 군비 14억 8,006만 1,000원 등 총 18억 2,0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 및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신설하고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 기타 교통안전물 시설과 유지를 위해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월야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월야면 소재지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입니다.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일원에 연면적 2,000㎡ 주차타워를 조성해서 주차면 60면을 조성하기 위해 2개년도에 걸쳐 국비 균특 예산 14억 원, 군비 21억 원 총 3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1차년도 사업비로 국비균특 2억 원, 군비 9억 원 등 총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상가 및 재래시장 이용고객에 대한 주차불편 해소로 지역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00쪽 투자유치기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군비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성해서 우량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선7기 100개 기업 유치활동 추진으로 내년에는 20억 원의 기업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명암축산농공단지,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등 유치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기여코자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기업 성장력을 제고하고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 책자 33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69억 6,025만 2,000원으로 2020년 일반회계 예산보다 40억 4,661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875만 5,000원과 시장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928만 6,000원, 전통시장 소독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673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8쪽입니다. 전통시장 담당공무원 업무추진여비로 1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매니저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공무원 여비 70만 원과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예산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금융지원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함평군 소상공인 연합회의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4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으로 1억 62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입니다.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침체된 골목상권을 개선시키고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상인역량강화, 마케팅, 행사 등을 위한 경상사업보조비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장 339쪽입니다.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물가안정관리 지원입니다. 물가조사를 위한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로 837만 2,000원,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8만 원, 물가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담당공무원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사업입니다. 함평경찰서 협조요청에 따라 군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지역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340쪽입니다. 지역의 상가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함평사랑상품권 인쇄 및 판매환전 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5억 1,591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품권 10% 특별할인에 따른 할인율 지원 보조금으로 국비 11억 5,200만 원, 군비 2억 8,800만 원 등 14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출원 등록된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권리유지를 위한 등록료 납부를 위해 상표등록수수료 사무관리비로 5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관내 수출 농식품 생산농가와 수출기업의 물류비 지원을 위해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 등 총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입니다. 에너지 업무추진을 위한 매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121만 4,000원을 계상하고 담당공무원 여비로 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관리 지원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에 따른 인건비 69만 8,000원과 합격필증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170만 원을 계상하고 담당공무원 출장여비로 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342쪽입니다. 독거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283가구에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 보급을 위해 도비 450만 원, 군비 1,050만 원 등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가구에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18만 4,000원, 군비 1,209만 6,000원 등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대동 수상 태양광 발전소에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함평, 학교, 엄다, 대동 등 4개 읍면 493개소에 대해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원 설치 지원을 위해 국비 20억 1,138만 원, 군비 14억 3,926만 원 등 총 34억 5,06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혁신 융복합 단지 확대지정 지원사업입니다. 동함평산업단지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국가혁신 융복합 단지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관내 에너지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인구정책입니다. 인구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6,000원과 관련 여비 78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에 따른 전입 장려금, 쓰레기봉투 지원, 결혼장려금 등으로 2,2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입니다. 청년정책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0만 원과, 다음 장 344쪽입니다. 함평군청년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 보조사업입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과 청년 희망디딤돌통장,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등 청년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도비 4,578만 원, 군비 8,202만 원 등 총 1억 2,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으로 도비 817만 3,000원, 군비 1,122만 원 등 총 1,9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원입니다. 공공근로참여자 인건비로 2억 7,90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매식비로 120만 원, 담당자 여비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참여자 인건비로 국비균특 1억 5,962만 8,000원, 도비 3,192만 6,000원, 군비 1억 2,770만 1,000원 등 3억 1,925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7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4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업무담당자 여비로 4380만 원을 반영하였고 사업추진에 따른 재료구입 등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가내시에 따라 인건비로 국비 7,817만 9,000원, 도비 1,563만 5,000원, 군비 6,254만 4,000원 등 총 1억 5,635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347쪽입니다.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64만 2,000원과 재료비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홍보, 브랜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가내시에 따라 국비 2,880만 원, 도비 490만 원, 군비 740만 원 등 총 4,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가내시에 따라서, 다음 장 348쪽입니다. 국비가 3억 5,771만 1,000원, 도비 2,385만 8,000원, 군비 9,541만 2,000원 등 총 4억 7,6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의 가내시에 따라 국비 396만 원, 도비 26만 4,000원, 군비 105만 6,000원 등 총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으로 전남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입니다. 우리 군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3,087만 5,000원씩 총 6,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 관리입니다. 업무수행을 위한 특근매식비와 사무용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49쪽입니다. 전남 청년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사업장에 청년활동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8,301만 1,000원, 도비와 군비 각각 2억 2,116만 원 등 총 6억 2,5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창업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1인당 창업지원금으로 1,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2,475만 원, 도비 2,525만 원, 군비 3,783만 원 등 총 8,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일자리 카페 운영 사업입니다. 취업설계사 등 전담인력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 상담 및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비 1,500만 원과 군비 3,5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 사업입니다. 농수산물 유통과 연계한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수축협에 청년활동가를 매칭해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922만 원, 도비와 군비 각각 1,537만 5,000원씩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50쪽입니다.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40대에서 50대 조기퇴직자와 은퇴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해서 미취업 중장년의 취업장려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취업자에게는 매달 30만 원씩 10개월간, 고용기업인에게 매달 50만 원씩 10개월 동안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와 군비 각각 1,360만 원씩 총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인턴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6대 분야 기업에 대한 선도 인력매칭으로 일자리 창출과 블루이코노미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비 980만 원, 도비 1,099만 원, 군비 1,648만 5,000원 등 총 3,7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남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통해 관내 청년 취업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거주 18세 이상 34세 청년 중 기존 중위소득 150% 미만인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 수당을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4,320만 원, 군비 480만 원 등 총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ICT 일 경험 지원사업입니다. 미래혁신동력인 에너지 분야와 ICT 산업분야 기업에 청년을 투입해서 일 경험 제공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874만 원, 군비 1,311만 원 등 모두 2 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교육참석 여비로 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 7,500만 원, 군비 1억 7,500만 원 등 총 2억 5,0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활동 운영비입니다. 자동차등록 대여업체 유치와 관련하여 차량등록 과태료 업무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65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투자유치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64만 4,000원과 홍보물 발송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로 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52쪽입니다. 투자유치 워크숍 참석 및 투자협약기업 사후관리 등 투자유치활동를 위한 여비 403만 원과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장관리입니다. 공장 신규설립 및 등록 등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46만 4,000원과 여비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54만 8,000원과 여비로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3쪽입니다. 매년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중소기업에 창업융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고 있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우리 군 부담금으로 7,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입니다. 국도비 직접지원 사업으로 부담률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15%, 자부담 20%입니다. 사업수행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수행하게 되므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총사업비 15억 원의 15%인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군의 내년도 사업량은 7개소입니다. 다음은 전남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3단계 사업입니다. 도비 직접 지원사업으로 도비 60%, 군비 40%의 부담비율로 지원하며 1, 2단계는 도비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군비부담금이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 총사업비 3억 3,200만 원의 40%인 1억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행복택시 운영을 위한 이용권 제작비로 일반운영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함평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한 연구용역비로 연구개발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영세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 1,4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4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6억 2,39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으로 4억 원, 대중교통 환승이용 손실금으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함평터미널과 문장터미널 매표수수료 감소 손실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영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입니다. 택시요금 미터 및 운행기록 장치에 기록된 정보의 수집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택시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택시운영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 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열악한 농어촌버스의 재정지원으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비 4억 2,496만 7,000원, 군비 4억 2,496만 7,000원 등 총 8억 4,9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감차 보상금입니다. 택시과잉공급 구조를 개선하여 택시업계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감차 보상금으로 국비 1,560만 원과 군비 1억 3,640만 원 등 총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교통모델 구)100원 택시 운영 보조금입니다. 오지마을 등 교통불편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의 실현을 통해서 국비 균특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1억 6,300만 원 등 총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농어촌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균특 3억 4,000만 원, 군비 14억 8,006만 1,000원 등 총 18억 2,0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입니다. 교통정보 CCTV 및 신호등 유지,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8,65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점검업무 추진여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6쪽입니다.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편의시설 증진입니다. 나비축제 및 국향대전 기간 중 원활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임시주차장 및 교통안내표지판 구입 설치비와 나비주차장 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료로 1,2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함평읍시가지 유료주차장 관리 인건비로 2,53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56만 원, 다음 장 35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시설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32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야면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월야면소재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연면적 2,000㎡의 주차타워를 조성하기 위해 1차년도 사업비로 국비 균특 2억 원, 군비 9억 원 등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법질서 확립입니다. 전산 및 사무용품 구입과 교통안전용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5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358쪽입니다. 교통행정업무 추진 우편료 및 주정차단속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55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정차 단속과 교통행정업무 추진여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984만 3,000원,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홍보 및 캠페인활동 지원을 위해서 모범운전자회 등 5개 단체에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8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359쪽입니다. 함평군 교통안전 증진조례에 의거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로 1인당 함평사랑상품권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50만 원, 도비 120만 원, 군비 1,380만 원 등 총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편물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1,0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함평공영터미널 운영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함평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03쪽입니다. 먼저 함평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영터미널 임대료 수입으로 함평공영터미널 위수탁 사용료와 시설물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로 3,603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777만 1,000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4쪽입니다. 함평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터미널 시설물 유지 및 확충입니다. 공영터미널 관리 인건비로 2,3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터미널 운영 비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540만 원과 공영터미널 전기요금 공공운영비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영터미널 업무수행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장터미널 민간위탁에 따른 문장터미널 위탁관리 운영비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영터미널 긴급보수공사비로 1,3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39쪽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세입예산입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이자세입으로 기금적립금 이자 1,8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도 예치금 회수 18억 5,9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40쪽 투자유치진흥기금 세출예산안입니다. 투자유치기업 지원을 위해서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으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치금으로 13억 4,7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0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명시이월 사업 1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완료 이후 상가 간판제작 및 CCTV 설치 등 부대사업 추진 지원으로 지출액을 제외한 미집행 예산 2억 6,900여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골목경제회복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시설공사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시설비 4억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장 8쪽입니다.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사업장에 청년활동가를 매칭해서 일자리창출 및 지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지출액을 제외한 미집행액 1억 4,200여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소재 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지출액을 제외한 미집행액 5,900여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포상금입니다. 전라남도 투자유치 평가결과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8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워크숍 추진 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투자유치 워크숍 개최가 불가해서 내년으로 이월하여 포상금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함평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함평읍 내교리 축협 앞 주택단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현재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2억 원 중 금년도 지출액 4억 800여만 원을 제외한 7억 9,000여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장 9쪽입니다. 화물차 등 다목적공영 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안정공업사 인근 농지인 함평읍 기각리 일원에 다목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건설기술심의 후 행정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22억 원 중 금년도 지출액 6억 4,000여만 원을 제외한 15억 5,000여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영을 위한 교통량 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금년도 용역발주 추진이 불가능하여 이월코자 하며 내년도에 코로나19 등 사항을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도시부 제한속도(5030) 낮추기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계약 추진 중으로 시설비 2억 2,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입니다. 국토부의 사업지원에 따라 총사업비 84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본예산안 및 2020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한 부분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본예산서에··· 짧게짧게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순서를 좀 더 오래 갖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운영이요. 주요사업조서 71쪽이요. 예산요구액 4,875만 5,000원이네요? (예, 맞습니다.) 처음이죠? ○

아니, 작년에도 했습니다. ○

인건비 성격이요? ○

예, 인건비입니다. ○

그럼 인건비 성격이라는 게 뭡니까? 관리하는 거예요? ○

화장실이라든가, 화장실 청소하고 관리하고 주차 있잖습니까? 주차장 주변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에 청소도 하고 방역도 하고 있습니다. ○

고용이 몇 분입니까? ○

지금 4명입니다. ○

네 분이요? (예) 그럼 시장매니저하고는 별개입니까? ○

예, 시장매니저는 별개입니다. 시장매니저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매일이요? ○

예,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

매일 한다고요? (예) 매일 해서 네 분이서 한다면··· ○

두 분씩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이 인건비가 맞습니까? ○

인건비가 그래서 좀 부족합니다. ○

부족하면 어떡해요. 최저인건비는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최저인건비··· ○

최저인건비로 계상이 된 거예요? ○

예, 최저인건비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요구를 많이 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좀 그렇다고··· ○

그럼 추경에 다시 올릴 겁니까? ○

추경에 다시 봐서 할 예정입니다. ○

물론 고용을 해서 시장도 멋지게 지어놨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주변환경도 가꿔야 되겠죠? (예) 본위원이 봤을 때 인건비 성격으로 해서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73쪽입니다. 저번에 추경 때도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6억이 계상됐어요. 추경에 4억 되고, 10억 사업이죠? (예) 10억 정도 사업이라면 저쪽 터미널에서··· ○

지금 농협군지부에서, 그 구간입니다. ○

군지부까지 몇 미터입니까? 대충? 한 400m 될까요? ○

400m 될 것입니다. ○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거기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지금 설계 중인데요. 설계를 하면서 그쪽 특화거리나 상인들 간판이라든가 환경정비 부분들을 할 예정인데 이 부분들은 소상공인 연합회가 있잖습니까? 그분들하고 그 지역 주민 상가들, 이분들과 간담회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렇게 하세요. (예) 일단 어쨌든 그쪽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인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서, 전에 어떤 시설도 해서 다시 철거하는 아픔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억이.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100억, 1,000억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신선한 아이템을 개발해서 접목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다음 7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요. 이 사업이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설치 지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까 몇 개 면을 얘기했죠? 3개 면인가요? 4개 면 얘기했나요? ○

지금 4개 면입니다. ○

여기 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

올해가 4개면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493개소. 건물이 있잖습니까? 건물 위에다가, 지붕 위에다가… ○

가정집에다가 한다는 얘기인가요? ○

예, 가정집도 해당이 되고요. ○

상가도 해당이 되고? ○

상가도 해당이 되고요. 493개소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게 선정돼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

493개소면 1개소당 상당히 지원이 되네요? ○

보통 ㎾당 다른데요. 자부담이 15% 있고요. 보통 가정용이 3㎾ 정도 하는데 거기를 설치하는데 500정도 될 겁니다. ○

기본적으로 보조가요? ○

아니요, 전체 사업비가. 그중에서 국비가 50%, 군비 35%, 자부담 15% 추진되고 있습니다. ○

여기에는 자부담은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

원래 자부담 15%가 있습니다. ○

이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절감 차원이고 각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

그렇죠? 이 사업도 사업에 걸맞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8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요. 우리 군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죠? ○

사회적기업이 5개소 있습니다. ○

5개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근무하는 인원이 정확히 빼보지는 않았는데 보통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10명에서 15명 정도. ○

전부 우리 군민입니까? ○

전부 우리 군민입니다. ○

전체 100% 군민이에요? ○

전체 군민을 하고 있습니다. ○

군민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건. ○

군민들 주민등록 있는 사람들, 우리 지역주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그렇게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거 한 번 빼서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그다음에 100쪽이요. 투자유치 지원사업이요. 5억 3,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들, 농공단지가 됐든 산업단지가 됐든 아니면 빛그린산단에 들어오는, 어떤 입지보조금 성격입니까? 뭡니까? ○

입지보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보조금도 있고 교육훈련보조금. ○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해 주는 입지보조금이 이번은 아니죠? 전체적으로? ○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업체가 20억 원 이상 투자를 하거나··· ○

투자를 했을 때? ○

입지보조금 분양가의 10% 이내인데 1억 원 이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

어떻게 보면 과장님 답변에 보면 25개 업체를 유치하신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5억 3,0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20억, 웬만하면 땅값이니 뭐, 기업체 시설비니 하면 20억은 기본적으로 넘는 거 아닙니까? ○

이 부분은 업체를 봐서 나중에 부족하면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차피 입지보조금까지, 물론 우리 함평군만 그러는 건 아니죠? 타 자치단체도 이런 식으로 유치를 하죠? (예, 맞습니다.) 이런 입지보조금까지 주면서 기업을 유치할 때에는 내실 있고 가능성이 있는 기업체들을 유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활을 걸고 유능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사업조서 72쪽에요. 소상공인 지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사업자등록이 필히 있어야 되나요? ○

예,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

있어야 하죠? 없으면 안 되죠? 소상공인들 카드수수료 우리 군에서 지원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몇 %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전년도 매출액 1억 5,000 이하 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카드수수료 0.8%. ○

0.8%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는 지방이다 보니 일반 다 같은 소상공인이면서도 카드를 거부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음식점만큼은 카드를 줘도 아무런 소리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철물을 산다든가 할 때에는 현금가로 하면 싸고 카드로 하면 더 비싸고 카드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수수료가 있다는 내용도 있어요. 소상공인들한테 홍보해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주니 카드는 실질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해야 되잖아요. 지방이다 보니 거부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소상공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수수료를 지원해 주니 카드 발급받으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 받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보면 전남청년근속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청년근속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저희가 지원해 준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7개 기업에 13명을 지원해 줬거든요. 2019년도에도 8개 기업에 19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

그러면 이분들은 제목이 전남이라서 우리 함평군 아닌 다른 지역 주소지도 됩니까? ○

원래는 되는데요. 우리 군 주소지로 해 주고 있습니다. ○

아니, 도비가 있어서 예를 들자면 무안군 주소지로 있는 사람이 함평에서 해도 제목이 전남 청년이지 않습니까? ○

원래는 해당됩니다. ○

가능하죠? 그러나 기왕이면 함평군민이 하면 좋겠죠. 그래도 일자리 일할 분이 안 계시다고 하면 무안, 영광, 영암이나 오셔서 혜택을 받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44쪽 보겠습니다. 하단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이라고 하면 쌍둥이를 낳아야 하나요? 몇 년까지를 신혼부부로 보나요? ○

보통 10년 정도 이내. 다자녀 3명 이상 낳은 가구에 대해서 주택자금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자를 3년간 주택 대출이자를 받게 되면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아니, 신혼부부인데 다자녀라고 하니까 타이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혼부부인데 다자녀라는 것은… 10년까지를 신혼부부로 본다는 거죠? 타이틀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346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재료구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공동체일자리에서 어떠한 재료를 구입하길래 이런 재료구입비가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을까요? ○

여기에 보면 사업이 과별로 발열체크사업이나 위생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읍면같은 경우에는 환경정비 같은 거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재료, 일할 수 있는 발열체크 같은 경우에는 발열체크를 하는데 필요한 도구나 재료나 읍면같은 경우는 환경정비를 하는데 필요한 장비. ○

일자리공동체 이것은 지역이니까 면에서 관리하는 공공근로 그런 건가요? ○

그런 개념입니다. ○

지역공동체일자리 재료구입으로 해서 우리들이 알기가 애매했습니다. ○

사업명칭이 공공일자리, 지역일자리가 나눠져 있거든요.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

조금 애매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59쪽에 고령자 운전자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가 있잖습니까? 2020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몇 명이나 반납을 하셨습니까? ○

어제까지 50명 반납했습니다. ○

많이 하셨네요? 2021년도에는 상당한 돈이 많이 증액이 돼서 19년도에는 별로 없었는데 20년도 홍보가 잘돼서 그런 걸까요? ○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니까. ○

원래 국가에서는 10만 원인데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서 30만 원을 했잖아요. ○

우리 조례만 이렇게, 조금 더 늘렸습니다. ○

숫자가 많으시면 늘려야죠. 반납자가 많으면 늘려야죠. 갈수록 더 많아지겠습니다, 이것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는 모든 사업이 국도비 매칭이 많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예산서대로 편안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38쪽에 전통시장 업무수행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시장을 개장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유지보수비 4개소가 어디예요? 아, 각 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모든 4개 시장이 다 해당이 되고요. ○

4개 시장이요? 저는 여기 시장을 말하는지 알았는데 4개 시장을 말씀하시는구나. 다른 데가 유지보수를 한다면 어떤 쪽에 보수를 하십니까? ○

운영을 하다가 노후 돼서 시설물 파손된다거나 (장옥으로요?) 장옥이라든가 일선에서 파손된다거나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

개장했던 전통시장에 대해서 당초는 5일시장만 그 안에 상가를 보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주차장 용도로 쓰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가능합니까? ○

시장 안에 부지를 말씀하시죠? (예) 그 부분을 상인회와 협의를 하고 있어요. 상가들 입장에서는 재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놔두고 주차를 하게 되면 재료들이 오염이 된다는 입장이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우리 평소에 비빔밥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싶다. 그 부분은 상인회와 지역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개방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당초는 안에 하시는 분들이 노점상이 그 안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당초 거기에 없을 때는 노점상이 장을 보고 나면 깨끗이 치워서 정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안에 있다 보니까 본인이 편하게끔 거기에다가 그냥 쌓아놓고 가시더라고요. 보기에도 그렇지만 ‘주차장 용지로는 불편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한테 당초 취지대로 가려면 상가가 형성해서 개장하면서 바로 거기에다가 물건을 놓으면 안 되겠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했는데 오늘에서야 제가 말씀드립니다. ○

물건 적치한 부분도 상인회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정리를 해 주라고, 계속해서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당초 계획대로 하시려면 처음부터 거기에다가 물건을 적재를 못하게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힘들어요.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상인회장님과 조율을 잘해서 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340쪽을 보시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있어서요. 1억이 잡혀 있죠? 이 부분이 당초는 버섯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

주로 버섯이 우리 군에… ○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작년에 양파를 수출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

양파도 해당이 됩니다. ○

양파를 하다 보니, 작년에 버섯 1억을 했던 부분이 양파하고 나눠서 가니까 수출 물류비가 버섯한테 가지 못해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양파를 작년부터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양파 물류비도 포함해서 해야 맞습니다. 1억만 계속 올라오면 또 물류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

그 부분은 도비에서 보조를 주는 사업이니까 올려놓았는데요. 양파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이 부분들은 초과가 되면 저희가 예산을 늘려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출하는 물류비는 되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양파도 항상 잘돼서 가격하락이 되는 것보다 수출을 하게 된다면 우리 농민들한테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343쪽을 보시면 결혼장려금이 있어요. 6쌍 1,800만 원이 나왔네요. 한 쌍에 300만 원이요. ○

3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

작년도에 몇 쌍이나? ○

올해 2020년도에 5쌍. ○

감된 부분을 보니까 전년도에 결혼한 쌍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산이 좀 감됐네요. 그렇다면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께서 그때 말씀을 한번 했었거든요. 나이가 39인가 되죠?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싶어서 35세로 하향조정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한번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버리셨네요. ○

조례 부분을 저희가 개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나이를 조금 밑으로 내려주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요. ○

검토해 보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결혼축하금 지원을 보면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이 그다음에 344쪽에 36쌍이 있어요, 이건 도비 지원이에요? ○

예, 도비지원입니다. ○

여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청년부부 결혼을 하면 무조건 지원이 됩니까? ○

여기는 38세 이하로 되어 있고요. 도비 부분은 청년부부 45세 이하인데 초혼일 경우에는 2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

여기는 45세 이상이에요? ○

45세 이하. ○

45세 이하인데 몇 세부터? 그건 청년이면 무조건 가능하죠? 초혼이면? (예) 앞에도 있는데 뒤에도 보니까 200만 원짜리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하여튼 젊은이들이 결혼을 많이 해서 함평군에 아이들 울음소리가 났으면 하는데 그런 게 항상 서운하네요. 350쪽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에 있어서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까? ○

해왔던 사업입니다. ○

우리 군에서 제대로 군민들이 알고 홍보가 잘 됐었나요? ○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신청자는 저조하거든요. ○

올해 예산이 더 올라왔길래. ○

올해(2020년)가 2명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2021년)는 3명으로 한 사람을 더 늘린 것입니다. ○

이런 것도 홍보가 안 돼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

이 부분은 홍보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

354쪽 보시면 상단에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터미널 함평하고 문장 매표수수료 이 부분에 있어서 카드를 사용해버리고 하니까 매표수수료가 자기들 타산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평읍과 해보하고 보조를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함평읍하고 해보하고 월 얼마씩 계산해 주십니까? 어떻게 해 주십니까? ○

수수료 계산을 해서 개소별로 보조해 주고 있거든요. ○

해보터미널 같은 경우는 월 얼마를 지급하고 있어요? ○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그래 주십시오. 인구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루 종일 앉아있다는 것도 힘드시고 그럴 거예요. 감안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56쪽을 보시면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가끔 한 번씩 가보면 자동시스템이 카드단말기를 해놓으면 하루 종일 앉아 계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 장치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도시와 달라서 늘 차가 들어오고 나가지 않습니까? (예)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고 나가고 점심 때 외에는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항상 앉아서 수신호로 계속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예) 카드단말기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일이 많다는 것은 압니다만 사소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함평군이 발전하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소소한 것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군민들의 편리함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도움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통 5일시장에서 현재 저희들이 시장입구를 들어갔을 때 평상시하고 장날하고 다른 점이 있지만 평상시에는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대있고 물론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어떤 분위기냐면 왜인지 모르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냥 우습게 볼 수 있는 깔끔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처음부터 잡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하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화장실에 문구가 너무 작고, (화장실이요?) 디자인을 해서 글을 몰라도 그림만 봐도 알게 새로운 아이템을 넣어서 해주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시장통에 들어가서 좌측, 우측이 보이잖아요. 좌측을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찬바람이 불어서 사람이 가기가 싫을 정도로 추울 겁니다. (예) 혹시 그쪽에 대형 문을 달아서 필요에 따라서 문을 조그맣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투명하게 보이게 해서 문을 닫아주는 게 어떻겠느냐··· (예) 차량도 다닐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 가능하니까 거기에 문을 다는 것이 (어떨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주차장들이 말로만 차를 댄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라인을 딱딱 그려서 일반인들이 보면 알아서 주차를 하게 유도를 해줘야지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저부터도 차를 대기가 애매합니다. 그러면 아무 데나 차를 대잖습니까? 그러지마시고 아예 시장주변에 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운전자들이 있다는 것을 느껴지도록 설계를 해서 주차장을 그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사랑상품권 있잖습니까? 보조금이 한 12~3억 되는데 그것이 조기에 소진되면 보조금이 늘어나기도 합니까? ○

상품권이 소진이 되면 저희가 다시 또 발행을 해야 됩니다. ○

예, 군민들이 그것을 빨리 써버리면 국가 보조나 도 보조가 더 늘어날 수도 있냐는 말이죠. ○

보조는 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국가에서 10% 할인에 대해서, 그 부분은 건의를 통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다보면 또 다른 방법이 닿겠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유도해서 모든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홍보 부족도 약간 있고 저희들이 발행받을 때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조기에 소진해 버리고 부족하지 않더라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좀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네. 359쪽 보시면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에 있어서요. 처음에 10만 원 했다가 30만 원으로 올렸죠?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 10만 원 할 때 국도비 매칭이 없었던 것 같은데 국도비 매칭은 언제부터 올라왔습니까? ○

그 당시에는 제가 그걸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2019년부터 국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

실과에 팀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국도비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말씀드립니다. 국도비 매칭 9명분을 받게 되네요? (예, 맞습니다.) 항상 실과의 과장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국도비 매칭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

최대한 노력해서 도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렇게 국도비 매칭을 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

과장님, 월야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예산이 35억 정도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지을 건가요? 거기다? ○

지금 주차타워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

올라가서? (건물로) 그거와 관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 사는 데와는 동떨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월야에 계신 분으로부터 이런 저런 얘기들을 좀 들었어요. 타워를 설치해서 과연 효용성이 있겠느냐, 예산대비해서.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위치선정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평면주차를 하는 것이 땅을 사서 하는 것이 낫지 나중에 잘못되면 흉물로 변한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애당초 공청회를 했나요? ○

그때 월야면 주민들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렇게 해도 불만이 있고 저렇게 해도 불만이 있고 다 100%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비교적 더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357쪽 제일 하단 보면 경운기 부착용 야광조끼 100개를 신청해 놨네요? 2만 5,000원씩 예산이? ○

350··· ○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100개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예) 100개건 200개건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경운기 부착용 야광조끼라고 했는데 조끼를 입고 밤에 운전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칸막이가 막혀있으면 경운기는 사실 조끼 입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운기 뒤쪽에 야광표시를 부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또 경운기는 짐을 싣기 때문에 짐을 싣고 가버리면 밤에 비단옷 입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시고, 또 시골에 할머니들이 전기사륜차를 타고 다니죠? 그런 부분도 뒤에 야광표시판은 해줄 수 있도록, 같이. (예, 알겠습니다.) 오토바이나 트랙터나 시골에서 운행하는 것들은 전부 뒤쪽에 붙여서 해줄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 더 늘어나야 돼요, 100개는 부족하다. 과장님, 이 부분은 신경 쓰시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주요사업조서 136페이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 (예) 60억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입니까? 무엇입니까? 균특이 30억이 나왔네요? ○

광주 단속하고 있습니다. ○

지금 무진로라든가 광산 송정리? 그쪽 송정··· 무등도서관 앞에 그런 데 보면 이미 저감장치 감독하는 거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함평에 사신 분들이 광주를 얼마나 간다고 가볍게 생각할지 몰라도 많은 군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광주를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도, 물론 저감장치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대로 차종마다 다르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수가 5등급 차량에 한해서 그렇죠? 5등급차량 이상이요? (예) 그렇다면 5등급 차량에 해당되어서 저감장치 시설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미 보조를 해주고 자부담은 10%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함평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조서 139쪽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2020년도에는 조기폐차 몇 대나 했습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예산안 405쪽을 보시겠어요.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에 있어서요. 75L짜리가 올해 처음으로 제작합니까? ○

그러면 이걸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

제가 그래서 저번에 강하지만 그걸 분명히 적발하면 벌금 조치를 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쓰레기가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옮기시더만요. 이쪽에 뒀다가 다른 쪽에 놔뒀다, 제가 볼 때마다 쓰레기가 그대로 있어요. 더 갖다 놓지 않으면 그래도 조금 낫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쓰레기를 갖다 놓게 되면 분명히 그때그때 우리 군 행정에서는 왜 갖다 놨는가를 알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 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이게 실행에 옮겨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수를 많이 늘려서 그 앞을 지나가면 자동으로 말을 하더만요. 보고도 갖다 버려요. 그런데 안 맞는 것은 행정에서 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 청소차량 구입비 음식물 수거차량 1대를 올해 구입하신다고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줬죠? 위탁을 줬으면 그쪽에서 준비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먼저 영농 폐비닐 수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년에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내년에 폐비닐이 중국 이런 데에서, 또 축산 내 필요한 비닐 이런 것들을 수거해서 수입 자체를 안 해 버리니까 내년에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작년에 10대에서 50대로 확 늘었죠? 그건 대단히 잘하셨는데 궁금한 것은 화물차가 빠졌어요. 화물차가 왜 빠져있는지 궁금합니다. ○

오수관로시설. ○

그 사업 자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따로 발주되고 있는 사업인지 궁금해서요. ○

과장님, 139쪽에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 있는데 300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연말에 예를 들어서 400대가 들어오게 되면 400대로 이 예산을 맞춰야 되나요? 아니면 추경으로 다시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