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규 의원 발언

간사 윤영규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금일까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곡성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4,456억 1,250만 6,000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484억 6,328만 3,000원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 규모는 재정안정화기금 외에 6개 기금에 443억 5,2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군수께서 제출한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편성 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0억 4,996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기금편성 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액내역 조서와 같습니다. 곡성군 2021년 예산안 심사 시 지적됐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과다입니다. 연초 신중한 사업계획과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연도 내에 마무리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연금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우리군 출연금 지원규모는 9개 사업 44억여 원입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지원되는 예산만큼 우리 군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안을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산출규모에 의한 예산편성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답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의 경우 방침이나 정확한 시행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명문화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