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기창 의원 발언
김기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2.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균형건설국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중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균형건설국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우양위원
예, 제가…
김기창위원장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잘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그러는데, 사업 중에 ’21년도로 넘어가는 명시이월하고 그리고 사고이월도 마찬가지고 이월된 거를 뽑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질의를 못하겠는데.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바로 하실 수 있죠?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보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창위원장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동학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공사 추진상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이호
이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공사는 총연장 16.9㎞를 2개 공구로 나눠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공구는 상촌에서 황간 구간인데 2019년 6월, 작년 6월에 착공을 했고요. 2공구는 우리 황간에서 경북 상주 모동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9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이게 지난 5회 추경에 보상비가 20억이 편성됐죠?
이호
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20억이 올라왔네요?
이호
이호도로과장
보상비로 20억 편성됐습니다.
서동학위원
예, 보상비로.
이호
이호도로과장
예예.
서동학위원
그런데 지난달 11월 달에 도청 정문에서 도로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집회가 있었습니다. 보상이 추진되는 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호
이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공사 구간은 영동군 상촌면과 황간면, 매곡면, 3개 면을 거쳐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그중에 지금 황간하고 상촌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10월 중에 평가액을 확정을 하고 연말까지 추경예산 20억 확보한 걸 가지고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상촌하고 황간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데 반해서 매곡면 일부 주민들이 보상가가 현저히 낮다는 불만으로 지금 감정평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동학위원
이게 지금 보상 집행률이 얼마나 진행이 됐어요?
이호
이호도로과장
현재 약 40%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지금 추경에 확보한, 5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이 되나요?
이호
이호도로과장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매곡면에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매곡면하고 같이 진행을 하려고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동학위원
그럼 지금 올해 확보해 놓은 예산이 연말까지 얼마가 남을 것 같아요?
이호
이호도로과장
연말까지는 집행이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1월부터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이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정가액을 거부하고 있고 잘못됐다, 너무 낮다, 이런 얘기죠?
이호
이호도로과장
위원님, 황간하고 상촌은…
서동학위원
그쪽은 괜찮고요?
이호
이호도로과장
괜찮고 매곡면 일부 주민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확보한 예산도 올해 집행을 못하고 내년 상반기에 집행을 하실 예정인데 올해 또 20억을 요구한 이유가 뭐예요?
이호
이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결국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측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예측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협의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지금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올해 확보된 예산도 올해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20억을, 우리 도로과가 계속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측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 누적되는, 집행률이 저조하고 사업도 못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과 일단 협상을 끝낸 뒤에 추경에라도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 위원은.
이호
이호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매곡면을 제외하고 상촌하고 황간 구간의 현재 미보상 금액이 1차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5억 정도 됩니다.
서동학위원
지금 확보해 놓은 게요?
이호
이호도로과장
아니 아니요, 미보상된 것이.
서동학위원
아, 미보상이? 예예.
이호
이호도로과장
매곡면을 제외하고, 반대하고 있는 매곡면을 제외하고 상촌하고 황간 구간에 미보상된 게 65억 되는데 협의보상률을 약 50%로 잡아도 약 32억 원 정도는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5회 추경에 20억과 올해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을 계상을 해 놨는데 그래도 아마 30억 이상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어쨌든 지금 상촌하고 황간 그리고 매곡 3개를 가지고 어쨌든 같이 보상이 이루어져야 공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호
이호도로과장
그렇게 하다 보면 공사가 계속적으로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먼저 보상이 가능한 데는 나눠서 갈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서동학위원
하여튼 과하게 예측을 해 가면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우리 도로과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사업비 불용을 시키고 이런 부분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국지도 사업이잖아요?
이호
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니 만큼 일단 우리 도민들의 민원도 해결하는 부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감정가액 이상 줄 수 없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설득을 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호
이호도로과장
보상 협의가 충분히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예, 그러면 이 20억 확보해 놓은 거하고 지금 20억 계상해 놓으셨는데 30억 정도는 집행이 가능하다…
이호
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호
이호도로과장
예, 최소 30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동학위원
예, 그럼 10억 정도는…
이호
이호도로과장
조금 여유가 있고…
서동학위원
진행되는 거 봐서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이호
이호도로과장
예, 그런데 다만 사업 추진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만약 협의가 잘 된다면 추경에도 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은…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오세요.
이호
이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이거 뭐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맨날 도청 정문에서 데모나 하고,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 국에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해서 어떤 협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호
이호도로과장
집행부 공무원들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다만 보상 관련된 거는 재산권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늘 주민들은 불만이 좀 있는 편입니다.
서동학위원
예, 그리고… 하여튼 그 부분은 사업 잘 진행되리라고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
이호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63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이 보행환경 조성사업 지금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호
이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의 보도라든가 또는 속도 저감시설, 도로의 일방통행 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행안부에서 평가를 통해서 공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6개 사업을 신청해서 사실은 예산안이 작성될 때까지는 확정이 안 됐는데 11월 말에 확정이 돼서 통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동학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사업이라면은 공모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호
이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예,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게 수요조사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국가에서 확정이 안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확정돼서,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 예산 때까지 사업 추진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수요조사 결과라든가 아니면 신청한 사업을 모두 지금 편성할 수밖에, 계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동학위원
그 6개 사업 중에서 지금 2개 사업만 대상지로 선정된 거죠?
이호
이호도로과장
예, 2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저희들이 6개 중에 신규 1개 지구와 계속사업지구 1개 지구 이렇게 해서 2개 지구 또 국비는 5,000만 원과 3억 5,000만 원 해 갖고 시군비 합해서 총 8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서동학위원
8억. 그럼 이거 나머지 부분은 감액을 해야 되겠네요?
이호
이호도로과장
예, 추경예산에 국비 15억, 시군비 15억 이렇게 30억은 감액대상입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확정이 된 거잖아요?
이호
이호도로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서동학위원
확정이 됐는데 추경에서 감액을 시켜야 되나요?
이호
이호도로과장
여기에서 지금… 예, 지금 감액…
서동학위원
지금 어쨌든 사업이 확정이 돼서 나머지 사업은 확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호
이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서동학위원
예.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이거는 지금 행안부에서 확정이 돼 가지고 가내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매칭이거든요. 5 대 5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된 사업입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확정이 됐는데 6개 사업이 다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2개만 확정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아니, 신규사업이 2개고 4개는 기존에 하던 계속사업입니다.
이호
이호도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6개 지구를 신청한 거고 계속사업지구에서 1개 지구 그다음에 신규 지구 1개 지구 해서 2개 지구만 확정이…
서동학위원
2개 지구가 된 거잖아요?
이호
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4개 지구는 안 된 거잖아요?
이호
이호도로과장
예, 4개 지구는 안 된 겁니다.
서동학위원
국장님, 4개 지구 안 된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두 분이 의견이 안 맞으시면 어떻게 돼요? 가내시가 6개가 다 돼서 내려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호
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렇죠?
이호
이호도로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예산심사과정에서 감액이 안 되면 추경에 감액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감액하는 게 맞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들이 우리 국회에서 예산이 늦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그냥 가내시 부분을 가지고 확정을 안 해서 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일단 본예산에 안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은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이호
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럼 이런 부분이 우리 심사과정까지 내시가 되든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 의회에 제출하셔야 돼요.
이호
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조서를 만들어야지 이거를 또 추경까지 가져가면 ‘왜 사업을 취소하느냐?’ 이런 다시 또 번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호
이호도로과장
저희도 도로과 사업을 예를 들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이런 행안부 사업이 대개 공모사업이고 아니면 사업 확정이 12월 중에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 부분을 가지고 가내시가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일단 우리가 올렸기 때문에 확답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실었잖아요. 실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사과정 전에 확인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내용이 올라와야 본예산에 정리를 한다는 얘기죠.
이호
이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서동학위원
이해 가시죠?
이호
이호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다른 사업은 이렇게 된 사업이 없어요?
이호
이호도로과장
현재까지는, 예.
서동학위원
없습니까?
이호
이호도로과장
예, 저희들 현재까지는 확정된 거는 없고 가내시인데 금액하고 건수만 됐는데 그런 거는 시군과 도로관리사업소 그런 배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확정이 됐다고 볼 수 없고요. 현재까지는 이 건만 지금 확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우리 회전교차로 사업이 15개소가 올라갔는데 그 부분을 금액이나 이걸로 자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호
이호도로과장
예예.
서동학위원
금액으로 자르든지 건수로 자르든지?
이호
이호도로과장
예.
서동학위원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도로과하고 이렇게 또 나누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가내시가 된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본예산에.
이호
이호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 세출예산은 세출예산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저희들이 우리 안을 가지고 행안부에 다시 올려서 행안부에서 다시 확정을 해 주거든요, 사업명을.
서동학위원
다시 확정을 해야 됩니까?
이호
이호도로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서동학위원
그러면 결국은 추경에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이호
이호도로과장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동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확정된 걸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
이호도로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동학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기창위원장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위원
아까 서동학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해 가지고 상촌∼황간 국지도 아까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곡면에 감정평가가 잘 안 돼 가지고 지연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왜 감정평가를 거부하게 됐어요?
이호
이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상촌∼황간 감정평가가 지연되는 거는 감정평가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 감정평가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토지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보상가격이 현저히 낮다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박우양위원
그 감정평가를 어디에서 시행을 했죠?
이호
이호도로과장
감정평가 시행은 영동군에서 했습니다.
박우양위원
원래 우리 국지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감정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호
이호도로과장
보상업무는 시군에 지금 위임돼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영동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박우양위원
지방도는 다 그렇게 합니까? 시군에서 다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호
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사도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추천한 사람과 영동군이 추천한 사람 또는 사업 시행자가 도니까 사업 시행자가 추천한 사람 이렇게 해서 좀 편향적이지 않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박우양위원
근데 잘 아시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정평가할 때 뭐라 그럴까 군에서 시행할 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대로 절차를 잘 따랐으면 모르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지정한 사람하고 또 일반 토지주가 지정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그냥 지정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호
이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그거는 주민들하고 제가 확인도 한 거고, 주민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 그 주민들의 의견은 사실 보상비에 관련된 거는 상촌∼황간 구간 주민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보상비에 대해서는 늘 불만을 갖고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런 거를 갖다가 단체행동으로 표출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상촌∼황간, 매곡면 주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박우양위원
그게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
이호
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위원
만일 이게 계속 거부하게 되면 그럼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예요?
이호
이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감정평가 그 보상금액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더 해 줄 수 있는 거는 없고요. 그건 제가 주민들 만나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근데 주민들은 오로지 금액을 보상금액을 많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공무원이 감정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자격을 준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지…
박우양위원
그러면 그 지역을 빼놓고 건설할 겁니까? 아니면 강제집행하실 겁니까?
이호
이호도로과장
위원님 그거는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서 일부 구간을 빼서 한다는 거는 우리 충청북도 전체 사업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잘 아시다시피 계획된 데 빠진 데가 있잖아요, 지금. 민원 때문에 빠진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호
이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대전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추진되는 과정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추진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좀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그런 보상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사실 주민들 얘기는 상대적으로 양쪽에 비해서 자기들이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불만인 거죠. 감정평가가 많고 적고가 아니고 다른 데는 더 받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 하는 이런 불만의 제기예요. 그래서 물론 지가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렇게 체계를 잡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호
이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것도 사실은 주민들의 일반적인 의견이지 어떤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집행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거는 거기의 개발여건 또 최근 토지 거래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들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저희들보다 영동군 공무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업명세서 59쪽이고요, 사업설명서 121쪽인데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좀 보시죠. 찾았습니까?
제승
이제승균형발전과장
예예.
박우양위원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을 공모를 해서 받은 겁니까?
제승
이제승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이제승입니다.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은 민선7기 들어오면서 지금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하는 건데 각 시군한테 사업 신청을 받아서 확정해 놓고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1개소, 2개소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그렇게밖에 할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계마을은 많은 지역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 내용을 잘 파악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계마을 사람들의 소외감이랄까 이게 심지어 박탈감까지 있다는 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사업 받으면 상당히 많이 받을 거라고, 이게. 근데 1건 해 가지고 이게 환경 개선사업 했다? 이거 어떻게 얘기가 좀 이상한데, 어떻게 그 수요를 받았어요?
제승
이제승균형발전과장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계마을의 어떤 소외감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다가 환경개선사업을 마련한 건데요. 이게 2018년도에 공약을 해서 ’19년도에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총 사업 확정한 것이 전체가 114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31개 마을 32개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 지금 계상한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24개 사업에 대해서 계획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이거 32개소가 24개소로 축소가 됐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승
이제승균형발전과장
예예.
박우양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 개선사업이 이렇게 1∼2개 가지고 개선사업할 그게 아니에요. 사실 더 받아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것도 몇십 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수요조사라고 했습니까?
제승
이제승균형발전과장
저희가 받을 때 전체를 다 수요조사해 가지고 다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공약사업 확정할 때 각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박우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본 목적이 도계마을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달래주려고 마음먹으면 건수를 많이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2건 하면서 그냥 ‘야, 너 알아서 해라.’ 이 정도로뿐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요조사를 다시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수요조사에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형평성 있게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맞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시군에 확정할 때 시군에서 이것을 신청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자기가 필요한 사업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범위 안에서 나온 것이고요.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또 당초보다 사업이 축소된 것은 코로나의 장기 여파로 해 가지고 재정여건으로 해 가지고 재정환경 때문에 사업이 축소됐고, 그다음에 또 이외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있는지 한번 내부 검토를 해 가지고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이게 아까 32개소에서 24개소로 축소한 거는 이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축소한 거예요, 아니면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축소한 거예요? 추경에… 아니 당초예산에서 지금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5억 2,000이 줄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된 거죠?
제승
이제승균형발전과장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는 더 많은 사업비를 계상을 요청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자금 자체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이 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건 어차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확정을 해 놓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자금여력이 되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수요조사를 다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도계마을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도계마을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균형발전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무리다 그래서 일부만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았거든요, 말려 가지고.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게, 아니 도계마을 사람들은 여기 청주시내에 사는 사람보다 삶의 질이 더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충청북도 균형발전할 때 청주에서 사나 도계마을 시골에서 사나 삶의 질은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발상 자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혜를 베푸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같은 도민인데 어떤 사람은 항상 소외감을 안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행복감을 안고 살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을 같이 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여건을 봐 가면서 추경 때 좀 확대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수요조사 추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적어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물론 예산이 삭감돼서 도저히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도민의 행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거를 깎아서라도 이쪽에 더 형평을 맞춰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요조사를 다시 받으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창위원장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위원
전원표 위원입니다.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 관련해서 도로과장님, 여기 지금 교량 하나 ‘고교’를 철거를 안 하고 설치를 하고 있죠? 교량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호
이호도로과장
고교 말씀하십니까?
전원표위원
예, 고교.
이호
이호도로과장
고교, 예.
전원표위원
고교 철거 안 하고 교량을 다시 하나 놓는 거죠, 지금?
이호
이호도로과장
그거는 제가 내역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표위원
고교를 철거를 안 하고 지금 다시 다리를 하나 시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고교…
이호
이호도로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도로, 지금 신설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기존 도로 교량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러면 그걸 계속 질의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그럼 이따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고교 관련해서 고교가 안전성검사를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렇죠?
이호
이호도로과장
지금 현재 있는 구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원표위원
예예.
이호
이호도로과장
안전성 검토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왜 신설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질의드릴 테니까 이따가 대답해 주세요.
이호
이호도로과장
신설은 노선이 변경이 돼 가지고 신설하는 거고요.
전원표위원
아니, 노선 변경이 거의 아니에요. 노선 변경은 아니고 옆에다가 지금 다시 다리를 하나 신축을 하는 걸로…
이호
이호도로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표위원
예,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이라고 사업명세서 69쪽에 나와 있는 거, 이게 설명자료에 보면 163쪽에 나와 있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입니다.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하는 것은 ’18년도 11월 달에 KT 통신구 화재하고 또 12월 달에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 사고로 해 가지고 지하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관심과 생활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기반시설 관리 기본원칙과 재원조달을 규정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을 ’20년 1월 달에 시행하는 걸로 개정 공포됐고 또 기본계획 관리 고시를 금년 ’20년 5월 25일 날 고시를 해 가지고 계획 수립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으로 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하천, 저수지, 상수도, 하수도 이런 데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전원표위원
지금 타도에서도, 광역자치단체, 올해부터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 봐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 금년부터 돼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부터 들어갈 겁니다.
전원표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원표위원
수립하는 거에 대한 용역비죠?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예.
전원표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관리계획이 수립된 기반시설에 한정하여 유지관리 비용 및 성능개선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
전원표위원
이게 관리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대해 나중에 국비를 받는다는 얘기죠?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협의과정에서 국비 재정범위 내에서, 일단 법에서는 이런 선언적 문구로 돼 있는 겁니다. 관계 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해 가지고 법제화 돼 있습니다.
전원표위원
이거는 그러면 용역을 한꺼번에 줍니까, 아니면은 별도로 줍니까? 뭐 상하수도, 전기통신, 이런 것 전부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다 줍니까?
이호
이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그건 한 번에 발주를 합니다.
전원표위원
한꺼번에 다 줘요?
이호
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원표위원
좀 분리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호
이호도로과장
용역을 지금 분리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전원표위원
없어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이거는 지하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용역을 분리했을 경우는 비용이 추가로 더 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통합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범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일시에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원표위원
물론 한 군데 주면 비용이야 덜 들어가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워낙 광범위하게 도로, 하천까지 있고 저수지, 상수도, 하수도 다 들어가고 전기, 통신 전부 다 들어가는데 한 군데에다가 용역을 줘서 한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일단 분리를 하는 게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부분적으로?
이호
이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사업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용역업체 기술자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1건으로 발주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더 내실 있는 용역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원표위원
다방면으로 전문성을 가진 이런 용역업체가 있어요?
이호
이호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그건, 충분히.
전원표위원
많아요?
이호
이호도로과장
예.
전원표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보조 관련해서 179쪽이요, 설명자료 179쪽. 보니까 2021년에는 15대이고, 15대인데 13억이에요. 근데 ’20년도에는 10대, 10대인데 4억 4,600,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죠?
혜옥
이혜옥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지금 저상버스 도입 관련해서 내년도, 이게 CNG 저상버스인데요. CNG 저상버스 국비는 지금 국토부에서 4,500만 원 보조가 되고 이 사업비를 계상한 건데요. 이 차액에 대한 거는 조금 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원표위원
버스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예를 들자면 소형버스·대형버스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건지, 근데 대수로 따지면…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CNG하고 전기하고 수소 저상버스가 있는데 그것이 금액에 대해서 또 유행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지금 들어오는 CNG 저상버스 15대를 구입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전기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1대당 1억 9,000만 원인 반면에 CNG 저상버스는 8,6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도입 금액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전원표위원
그러면 금년에 구입하는 버스가…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 CNG 저상버스입니다.
전원표위원
비싸다?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싼 겁니다. 전기차가 비싼 거죠. 전기차가 대당 1억 9,000만 원이고요. 지금 내년에 도입하는 CNG는 8,68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원표위원
그러니까…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예, 더 싼 겁니다.
전원표위원
그러니까 ’21년도 구입하는 버스가 더 비싼 거죠?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더 싸죠. 이 CNG는 8,600만 원이고 전기버스는 1억 9,0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전원표위원
전기버스를 언제 구입했어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전기버스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국비 보조를 받아야 합니다, 국비 보조. 거기에 내용이 매칭이거든요, 봤을 때에. 국비하고…
전원표위원
아니, 내년에 도입하는 게 싸다면서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예, 싼 거죠. CNG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원표위원
싼데 어떻게 15대에 13억이 나와요? 올해 그러니까 ’20년도 추경에 4억 4,600에서 10대가 나왔는데, 더 싸면 훨씬 더 많이 나와야죠.
혜옥
이혜옥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여기 CNG 저상버스 국비 보조는 지금 전년이랑 동일한데 지금 2020년도 예산이 아무래도 잘못 표기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돼서 이거는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원표위원
어떻게 잘못 표시된 거예요?
혜옥
이혜옥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계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가 자체는 CNG 버스는 지금 국토부에서 보조비율이 4,500만 원으로 작년이랑 올해랑 동일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게 그거에 비해서 지금 2020년도 예산이 좀 적게 표기가 돼서 이거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산출을 다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원표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181쪽이요.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 17억 9,000 거의 18억인데 수수료가 엄청나게 높네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이것은 택시가 지금 카드결제하는 그 이용객이 한 88%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8,000원 범위 이하에서 보조해 주는데 그러니까 60%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40%는 자비로 하게 그리 돼 있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럼 이 60% 지원해 주는 금액이 지금 그 18억이라는 얘기죠?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 18억이요. 수요가 점점 늘어난 겁니다. 지금 택시 이용객분들이 88%입니다. 당초에 우리 시행 도입할 때는 한 31% 정도 됐는데 매년 이게 증가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택시 이용객들이 한 88%가 카드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럼 여기 카드결제 택시는 개인택시, 사업자택시 상관없이 다 해 주는 거예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예.
전원표위원
6,807대, 도내 전부 다가 6,807대예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예.
전원표위원
그럼 지금까지 구조가 택시기사가 일일이 본인이 자부담하게 돼 있는 구조인가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아니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가 부담하는 거죠.
전원표위원
개인택시는 그렇지만…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법인택시는 사업자가…
전원표위원
사업자가 내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러면 사업자한테 보조해 주는 거네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그렇죠, 예예.
전원표위원
이게 요율이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혜옥
이혜옥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카드사별 수수료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최저가 한 1.5%에서 2.1%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수수료율이 되고 있습니다.
전원표위원
1.5에서 2.1%?
혜옥
이혜옥교통정책과장
예, 1.5에서 2.1%고요. 이거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조합에서 해당 카드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원표위원
이거 요율을 높은 데는 좀 낮추고 이렇게 할 수 없나요?
혜옥
이혜옥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지금 카드결제기가 100% 다 도입된 상태고요. 카드사에서 지금 수수료와 함께 카드단말기 이런 부분을 다 제공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바꾸게 되면 다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수수료율이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 지금 당장 아마 바꾸는 거는 어려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전원표위원
카드단말기를 카드사에서 제공을 한다, 그래서 그거 비용도 포함되고 해서…
혜옥
이혜옥교통정책과장
예.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전원표위원
근데 그 단말기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혜옥
이혜옥교통정책과장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전원표위원
근데 보면 이게 이 금액으로 지금 여기 보면 6,807대를 나눠 보니까 대당 거의 26만 4,000원이에요, 연.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카드수수료를 100% 지원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카드 낮은 데로 가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8,000원이라는 정액 지원이거든요, 봤을 때에. 그러면 그 수수료에 나오는 비용의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회사별 법인별로 카드를 자기 편의에 따라 가지고 어느 카드사를 선택하든지 거기에서 할 문제지 우리가 100%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우리가 간섭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원표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잘못된 거예요. 최대한 그래도 60% 지원이 훨씬 더 많이 해 주는 거고 어쨌든 이게 공적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근데 그게 우리가 카드수수료의 100%를 지원했을 때는 그 말씀이 맞는데…
전원표위원
100%든 60%든 마찬가지죠.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이거는 회사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범위 안에서 정액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너무 그것까지를 하는 것은 우리가 과도하게 좀 저것을 행사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전원표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카드사에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각 택시업자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혜옥
이혜옥교통정책과장
조금 더…
전원표위원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 개인택시에 일일이 다 보내줍니까?
혜옥
이혜옥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좀 더 확인 한번 해 보고요. 아까 65%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수수료를 좀 저렴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그렇게 찾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원표위원
수수료율이 1.5에서 2.1 정도 된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1.5든지 2.1이든지 균일하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걸 다 수수료율을 내리자고 하기는 좀 모호해요. 그 사람들이 담합해 가지고 말 안 들으면 그만이니까. 근데 차등적으로 예를 들어서 1.5도 있고 2.1도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카드업체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타 카드사가 1.5라면 ‘당신네들도 1.5까지 낮춰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를 한번 그 사람들하고 타협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일일이 개인적으로 업체 그 택시업체에다가 그 수수료 요율에 대한 거 업체에다가 일일이 다 지급하고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은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도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면, 지급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다 어떻게 못해. 근데 카드사라든지 이렇게 전체 합산 금액으로 카드사에다 바로 도에서 지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 그거는 우리 협회나 조합을 통해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수수료 낮은 쪽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한번 권고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00% 지원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재정절감 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그 범위 안에서 60% 수준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너무 과도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사… 한번 저희들이 권고는 해 보겠습니다.
전원표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리고 194쪽, 이거 보니까 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수소 시내버스 구입 보조금이요. 버스 2대에 13억 5,600. 그렇죠?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전원표위원
국비가 7%, 도비 45%, 시군비 43%. 5%가 부족한데 5%는 뭘로 충당하는 거예요?
혜옥
이혜옥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5%는 자부담으로 한 1억 6,000 정도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원표위원
자부담이면 그럼 여기 지금 충주에서 구입하는 거 같은데, 충주시에서.
혜옥
이혜옥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전기 시내버스가 자부담이 1억 6,000 정도가 되고요. 수소 시내버스는 자부담이 없고 전체가 차량이 한 8억 3,000만 원 정도가 되고 여기에 국비 지원이, 국비랑 도비 지원 합하고 나머지가 지금 여기 표기 안 된 게 환경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그 1억 5,000이 이거는 지금 환경국 예산서에 담아지기 때문에 여기 그 비용인 거 같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럼 기타에 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혜옥
이혜옥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 194페이지에 당구장 표시로 환경부 1억 5,000만 원, 대당. 이건 별도 지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원표위원
아, 이게 기타로 1억 5,000이다 이거죠?
혜옥
이혜옥교통정책과장
예예.
전원표위원
5%?
혜옥
이혜옥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원표위원
대당! 우리 도로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거…
이호
이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전원표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이호
이호도로과장
존치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원표위원
지금 고교는 철거하지 않는 거죠?
이호
이호도로과장
예예, 지금 그…
전원표위원
그런데 고교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나요?
이호
이호도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하고 2019년도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요, C등급으로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전원표위원
C등급이면 사용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호
이호도로과장
예, 충분히.
전원표위원
C등급이면 그래도 좀 낮은 건데.
이호
이호도로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상 되는 겁니다. 보통에서…
전원표위원
그런데 왜 거기를 다리를 새로 놓죠?
이호
이호도로과장
일단 노선을 바꾸는 상황이고요.
전원표위원
노선 바꿔봐야 바로 옆인데, 뭐. 고교 바로 옆에다 붙여서 지금 다리 놓는 거 아니에요? 같이 붙여서 놓는 거예요, 붙여서.
이호
이호도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검토가 안 됐는데, 당초의 노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국가에서 설계를 하면서 검토가 되고 또 도와 제천시와 다 협의를 거쳐서 노선이 결정된 상황이고 주민 의견서까지 받아서 그런 상황인데, 왜 굳이 거기로 갔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표위원
물론 연금하고 금성 간 도로는 4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교통량조사라든지 평가를 할 때 그때는 타당성이 좀 부적합하니까 그래서 아마 2차선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제천 청풍 쪽에 상당히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는 사실 청풍 쪽, 청풍대교에서 연금까지도 4차선이 돼 있고 제천에서 금성까지도 다 4차선으로 돼 있는데 중간에 6㎞ 정도가 지금 선형 개량사업을 하면서 2차선이란 말이에요. 양쪽이 다 4차선인데 중간에 2차선이니까, 또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는 시즌 같은 경우에는 차가 많이 밀리게 되고 그런데 그걸 지금 선형 개량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다리를 하나 더 놓는 것까지는 우리는 좋아요. 왜냐하면 차후에 예를 들어서 그 다리를 사용할 수 있다면 4차선으로 확장하는 데 예산이 좀 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놓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런데 굳이 사용 가능한 다리를 놔두고 바로 옆에다가 다시 다리를 또 건설한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
이호
이호도로과장
위원님, 기존 고교의 설계구조 개선상 지금 현재 DB-24로 대개 구조물이 계산이 돼서 교량을 놓고 있는데 옛날 기준으로 DB-18 수준의 교량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 신설로 확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전원표위원
하중 때문에?
이호
이호도로과장
예예, 하중이.
전원표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사용 다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탱크가 지나간다든가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이호
이호도로과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교량 기준이 DB-24로 설계하는 게 기준이기 때문에 신설노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신설하는 걸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계속 차량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성∼연금 간 지금 추가로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라든가를 한, 검토된 게 있습니까?
이호
이호도로과장
설계변경은 차로 수 확장에 대한 건 아니고요, 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전원표위원
아, 그래요?
이호
이호도로과장
진출입이 불가능하다든가 아니면 주민 편의에 교통이 불편을 끼친다든가 이런 걸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설계변경하는 거는 있습니다.
전원표위원
거기 그 구간을 그냥 2차선 선형 개량만 해 놓으면 계속 이게 또 시즌에는, 관광시즌에는 밀리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추월차선을 좀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이호
이호도로과장
저희들이 국지도 사업을 우리가 임의대로 차로 수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하나의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하고 기재부 승인을 받아서 하나하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차로 수를 확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전원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건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겠느냐는 얘기예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은 지역에서는 모든 도로를 4차로로 좀 넓게 해 달라는 입장이고 정부에서는 거기에 맞는 성격으로 도로를 하는 건데, 사실 과거에는 이래 보면 도로를 성장 위주 때는 그 당시에는 체계적으로 안 됐을 때는 웬만하면 봐 가지고 교통량 해 가지고 4차로로 하다 보니까 도로를 건설하고 난 뒤에 수요가 없다 해 가지고, 그래서 국가 교통DB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교통량에 따라 가지고 향후 20년의 수요를 전망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봤을 때. 이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추월차선 이렇게 했을 때 4차선으로 운행하는 거는 상당히 불가피할 테지만 그게 안전운행에 위험합니다, 봤을 때에. 차량이 편도로 갔을 때 한쪽 방향으로 일방으로 가다가 다시 또 합쳐지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안전물 책임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아주 신중히 검토해야 되고 그걸 요구를 한다 치더라도,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걸 한다면 하는 동안 모든 사업이 중단되고 거기다가 또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임의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시스템화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교통량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도 웬만하면…
전원표위원
4차선을 하라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추월차선을 좀 만들어 줄 수 없느냐 이거죠.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이 증가되기 때문에요, 10% 이상 되면 사업 자체 여부를 검토하고 20% 추가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전원표위원
아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해 가지고 그것을 넘어서면 되는데 그때까지는 또 사업을 중지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전원표위원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지.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다 기재부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다면 하지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엄격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요…
전원표위원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게 승인이 난다면은…
전원표위원
그럼 못하는 거네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 그것은 충족됐을 때는 가능한데 충족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이 그만큼 지연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추진하지도 못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부적으로 그 수요는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수요가 가능한지. 이것이…
전원표위원
도로를 개설하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큰 차가 앞에, 또 속도가 늦은 차가 앞에 가면 추월 자체가 안 되니까 선형 개량해 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선형 개량은 안전 개선 차원에서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폭을 3.5m 확보하고 그다음에…
전원표위원
속도가 느린데 또 빨라봐야 얼마예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노폭을 저거 하고 지금은 대다수 봤을 때 속도를 조금 낮추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호
이호도로과장
위원님,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연금∼금성은 총사업비가 487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더 이걸 확보하려면은 모든 걸…
전원표위원
500억을 못 넘긴다는 얘기예요?
이호
이호도로과장
스톱시키고, 예타 아까 국장님 설명하셨지만 타재를 받아야 됩니다. 타재라는 게 예비타당성 재조사거든요. 이건 쉽게 말하면 예타를 다시 받는 그런 절차가 걸리는데 그게 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원표위원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이호
이호도로과장
금액이 지금 500억이 넘으니까, 그걸 하면, 태우면은. 그거를 지금 487억이 총사업비인데 이게 조그마한 거를 한 20억 정도 증액하면 5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절차 때문에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또 쉽지 않습니다.
전원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위원
균형발전과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이 있어요, 3억이. 이거 뭘 지원하는 건가? 어디다 주는 거예요?
제승
이제승균형발전과장
지금 공여구역이 오근장 쪽하고 내수읍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오근장 쪽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연철흠위원
아니 이거 받는, 국비를 받는 주체가 어디냐 이거죠. 군부대예요?
제승
이제승균형발전과장
아! 청주시입니다. 청주시에서…
연철흠위원
토지?
제승
이제승균형발전과장
청주시에서 건물 짓는 겁니다.
연철흠위원
주한미군에게 주는 거… 아니 공여구역인데?
제승
이제승균형발전과장
공여구역으로 준 주변지역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복지거점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그게 사업계획으로 확정이 돼서 연차별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3억 국비가 지원되면 전체 준공이 될 겁니다.
연철흠위원
미군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미군 그 지역 주변에 사용하도록 주는 거예요?
제승
이제승균형발전과장
미군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청주시에 주면 청주시에서 주민을 위해서 그 건물을 짓는 겁니다.
연철흠위원
아니, 국비가 그냥 3억 내시되면 뭐에 쓰든 간에 산출 근거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승
이제승균형발전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잠깐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근거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그거를 법령에 의해서 2017년도 10월 달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 확정할 때에 청주 외평동에 복지거점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문화강좌 위주로 그런 복합문화센터 형식의 복지거점센터를 짓는 것이 2017년도에 행안부에서 확정이 됐고요. 그 확정된 거를 근거로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국비 사업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그에 맞게…
연철흠위원
우리 내국인들이 쓰는 겁니까, 아니면 미국…
제승
이제승균형발전과장
아니, 저희 주민들이 쓰는 겁니다.
연철흠위원
저희 주민들이?
제승
이제승균형발전과장
예, 외평동 주민들이 쓰는 겁니다.
연철흠위원
미군한테 쓰도록 땅이나 이런 것들을 줘 놓고 고맙다고 주민들한테 베푸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제승
이제승균형발전과장
부득이하게 저희 청주시 지역에 주한미군이 거주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지역에서 제약되는 것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복지 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런 특별하게, 지금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같은 데 주변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공여구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주변지역에 대해서 마을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별도 지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철흠위원
아니 좀 이해가 안 돼서. 미군한테 사용하도록 우리나라를 내줬으면 미군들이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지 국비 갖고 계속 이렇게 지원을, 그러면 굳이 이거 뭐 ‘주한미군’ 자를 빼든지.
제승
이제승균형발전과장
그 법률명 자체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쓰다 보니까.
연철흠위원
그래요. 내가 법률을 바꿀 수 는 없으니까.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위원님, 그거는 안보 측면에서 미군이 주둔했고 미군이 주둔함에 따라 가지고 거기의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데서 피해를 입으니까 거기에 보상 차원에서 주민들이 그러면 뭐를 원하나 해 가지고 주민들이 복지시설을 원한다 해 가지고 그런 복지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철흠위원
좋아요. 본 위원은 미군 주둔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혹시 뭔 돈인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해 차원에서 그래서 봤습니다.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철흠위원
교통정책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어요. 적자노선에 손실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비슷비슷한 이런 지원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올하고 내년 예산에 또 감액해서 계상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물론 법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정확한 산출근거가 뭔지 그리고 또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감액은 코로나 장기화로 해 가지고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그래서 우리 지원액의 약 70% 정도만 현재 본예산에 넣고 나머지 부족분 30%는 향후 추경 과정에서 반영하려고 그렇게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재정지원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지역주민들 편의차원에서 노선 운행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업계의 거기에 대한 뭡니까, 손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전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재정수익, 그 회사 운영실태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회계분석해 가지고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또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철흠위원
이게 처음 접해서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게 더 있어요, 궁금하고. 그러면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고 뒤에 넘어가다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또 있어요. 또 오지도서 공영버스 이건 버스 구입 쪽에 가는 거고,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산정 용역이고, 그건 용역이고 또 특별교통수단 보조가 있어요. 버스 구입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질의를 드리고. 또 그 뒤에 보면 뭐냐, 시골마을 행복택시 지원도 있고 이 교통에 버스와 택시 이쪽에 비슷비슷한 이런 지원금을 쪼개서 지금 다 주고 있어요. 근데 내용으로 보면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법 내용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뭔 차이가 있는 건지 몇 번을 읽어봐도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입니다. 큰 틀은 뭐냐 하면 이게 전체 시외버스든 시내버스든 오지노선 공영버스든 또 농어촌버스든 간에 이건 대중교통이고 주민 편의차원에서 운행하는 노선인데 여기에서 그렇다고 수익을 하다 보면 버스가 안 다니니까 그걸 다니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적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적자 보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각 사안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고요. 버스… 운행 교통 특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원 주체도 우리 국토부에서 받는 돈도 있고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 받는 것도 있고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에서도 지원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연철흠위원
농어촌 택시가 지원받는 거잖아요, 농림축산부에서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그거는 농어촌 버스입니다. 택시… 예. 이거를 위원님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표로 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철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거예요. 본 위원도 행복택시 이용을 해 봤어요. 근데 무조건 운송사업체 이쪽에, 물론 용역도 해서 하지만 보니까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도록은 돼 있더라고요. 그러나 적자노선에 대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지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원하는 돈이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더 편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쪼개서 몇 군데 나눠서 굳이, 이 자료를 보면서 뭔가 의구심을 자아내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내용은 다 비슷비슷한 거야, 이게. 틀릴 것 없어요. 단지 행복택시 하나만 농림축산부에서 국토교통부 이쪽하고 같이 지원을 하는 거고. 여기에 그렇게 쪼개서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도비 또는 국비, 시군에서 다 또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굳이 이렇게 쪼갤 이유들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도 노력해 보면 또 2년에 한 번 용역하고 이러면 다 나올 텐데도 불구하고 했던 거 그냥 또 지속해서 해마다해마다 요구하는 대로 그냥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차 하나 버스 하나 시외버스, 시내버스 운행해 가면서 그냥 전부 안에 시트가 찢어져도 다 지원해 주는 그런 회사 누구는 운영 못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하겠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공영제로 운영하는 게 낫다, 이거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냐 이거죠, 버스 회사들은. 아니 그런 업체들이 여러 업체들이 있어요. 제가 시에 있을 때 우진교통 때문에 뭔 자료를 받아서 한번 분석해 봤던 바가 있습니다. 관에서 지원하는 거 갖고 운영이 다 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이에요. 지금 우리도 자료를 보니까 똑같은 지원을 용어만 살짝 비틀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언뜻 봐도 지금 행복택시 또 농어촌 뭐 해서 이렇게 벽… 다 나눠져 있단 말이죠, 이게. 뭐가 틀린 거예요? 벽지노선하고 나는 그…
혜옥
이혜옥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사실 저도 처음 와서 가장 많이 저도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대략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지금 비슷한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이게 또 사전적 의미로 벽지노선이라고 하면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혜택이 적은 곳에 지원하는 보상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버스노선에서 버스 운행 마을에서 조금 더 떨어진 마을에 좀 연장해서 운행하는 그런 데가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이 사업이고요. 그리고 오지노선은 사실 오지라고 여기도 사전적인 의미로는 ‘해안이나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대륙 내부의 땅’ 해서 오지 지역에 이곳에는 버스를 구입해서 시군에서 소유해서, 구입해서 지원하는 그 사업이 지금 공영버스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은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주 52시간 적용하면서 노선을 좀 조정을 운수종사자 이런 시간 관계로 해서 노선을 정리하면서 대체 교통수단을 공공형 버스로 작년부터 첫 도입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비슷비슷한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마을에는 행복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지금 시내버스 별도로 재정지원 또 시외버스 재정지원이라든가 또 장애인 파트는 특별교통수단에다가 그 외에도 보조적인 임차택시, 바우처택시까지도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이거는 국토부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 관계 규정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통합해서 하는 거는 지금 당장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그런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한번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이 필요할 걸로 일단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말씀하신 데에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건의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연철흠위원
이제…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이건 있잖아요 우리 농어촌 지역 특성상 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뭐냐 하면 주민 편의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연철흠위원
아이, 알고 있어요.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 다 알죠.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 그래서 따라서 지금…
연철흠위원
그거 몰라서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차가 오지에 들어갈 때 보면 경제성 따져 가지고, 행복택시가 지금 현재 330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점점 350개 마을로 확대하면서 이것을 줄여가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고, 두 번째 재정 지원하는 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수익이 나는 노선이나 비수익 노선을 따져 가지고, 그래도 100% 다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연철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너무 과하게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돼 있다, 이럴 거면 공영제로 가라.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공영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공영제는 우리가 도에서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연철흠위원
운영을 하라 이거예요. 각 지자체에서 차라리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될 거면. 하고 남습니다. 한번 용역해 보세요. 뭐 합니까? 용역 2년에 한 번씩 한다면서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예.
연철흠위원
전반적인 거 한번 해 보세요. 노선에 사람 없이 다니는 차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지원이 안 되면 다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지원됨으로써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송업체들은 땅 짚고 헤엄친다 그래요. 예? 저한테 맡겨줘도 저 하겠어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청주시가 내년부터 준공영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준공영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원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완전 공영제는 돈이 더 크게 늘어납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연철흠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더 들더라도 도민들이 시민들이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 교통복지를 위해서는 그 방법이 더 낫다, 만족도나 행복감을 더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봐 봐요. 업주들 이윤 빼고 저것 빼고 운영비 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윤 챙겨갑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욕심을 내는 거예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사실 업자들은 수익이 가는 노선을 원하지 비수익노선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연철흠위원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익이 남아야 사업을 하는 거지, 안 남으면 안 하지.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아니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 과정에서 좀 더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그런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철흠위원
보세요. 적자 본다고 적자비용 다 보전해 주지, 차 사 주지, 수리해 주지. 안 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차는 또 아니 뭐예요 이게, 버스 구입하는데 그것도 전기차, 수소차, 전부 나눠서 저상… 이 공공형 버스는 뭐예요? 한번 그럼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공공형 버스는 근로시간 52시간으로 조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회사에서는 그걸 지원했을 경우는 차량을 감축 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 지원하는 겁니다.
연철흠위원
저상버스는 뭐예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저상버스는 우리가 탄소 줄일 목적으로 해 가지고… 아, 저상버스는 주민들 편의상 그것은 안전성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연철흠위원
저상버스나 공공형 버스나 다 낮게 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도 도움 없이 탔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버스들이에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예.
연철흠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도 왜 저상버스니 공공형 버스니 구분을 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버스 구입도 하나로 묶어 갖고 무슨 전기버스면 전기버스, 수소버스면 수소버스 하면 되지 뭘 하나하나 전부 쪼개 갖고 이렇게 놔서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저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저도 위원님처럼 1건에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안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별도로 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위원
아니, 저상버스나 공공형 버스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용은 같은 것 같아, 내용은. 약간 뭐 차이는 있겠으나 내 판단으로는 둘 다 그거예요, 둘 다. 저상이나 공공형이나 장애인들이 누구 도움 없이 탔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노인 분들이나, 그런 건데 그래 목을 그렇게 놓을 수뿐이 없어서 전부 쪼개서 이렇게 하셨다?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예, 각 사업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로사업도 내역 편성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사업처럼 내역 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철흠위원
비수익노선 손실액 용역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였어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위원
그런데 ’20년도에도 하고 내년에도 또 합니까?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예, 내년에도 또 할 겁니다. 사안별로 특성이 틀리고 수익도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해에는 적은데 그게 그대로 가게 되면 또 재정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특성별로 조정해 가지고…
연철흠위원
그래서 해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 해마다 합니다.
연철흠위원
어디 보니까 2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다고…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아닙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혜옥
이혜옥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비수익노선 시외버스 산정 용역은 매년, 조례에서도 매년 하도록 돼 있고 2017년도부터 매년 용역을 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2년에 한 번 하는 사업은 지금 택시 운임 기준요율 조정 연구용역을 말씀하시는 걸로…
연철흠위원
이게 수행기관이 서울의 업체 아니면 지역 업체는 없나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지역에도 전문업체가 있으면, 능력 있으면 합니다. 그거는 거기에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역이나 전국이나 관계없습니다.
연철흠위원
지역업체 없어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지역에서는 일단 입찰이…
연철흠위원
할 만한 업체들이?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예, 그게 입찰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요.
연철흠위원
충북개발연구원이나 여기서 할 수…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 그쪽에서는 국토나 이런 쪽의 도시적인 측면이지 이건 회계분석입니다. 전문회계사가 전문적으로 분석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연철흠위원
어찌됐든 한번 이 고민스러운 부분,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해결 좀 해 주시고 묶을 수 있는 부분은 묶고 또 쓸데없이, 나는 업체에 끌려다니는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연철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과장님!
제승
이제승균형발전과장
예.
황규철위원
사업명세서 61쪽입니다, 설명자료 124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 제가 거두절미하고, 이건 제가 행감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15년도부터 약 6년 치 자료를 보니까 전출금이 보통세 징수액 대비해서 그래도 평균 한 3.5%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렇죠?
제승
이제승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황규철위원
되는데 ’21년도 전출금을 보니까 1.6%예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했겠지마는 거두절미하고 추경에 예산 확보 더 되겠죠?
제승
이제승균형발전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꾸준하게 3%대의 회계를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도 저희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대한도로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내년도 예산 전체, 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한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은 현재 계획돼 있는 3단계 사업이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마무리하는 데에는 지장은 없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특별회계를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또 예결위 때 제가 예산담당관 있을 때 거론을 하겠지만, 아이 그래도 그렇지, 건드릴 걸 건드려야지 그래 저발전지역 7개 시군이 이거 하나에 매달려 있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과연 할 수가 있나, 참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보면은 조례상으로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이 예산으로 7개 시군에 문화·관광·체육 관련해서 이 예산에 매칭해서 공모를 받아 갖고 충분히 이 예산으로 지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출금 확보를 꼭 해야 돼요, 추경에. 그리고 어느 정도 3단계 사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남은 예산 갖고 저발전지역 7개 시군의 공모를 받아 갖고 꼭 그 사업이 아니더라도, 3단계 사업이 아니더라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예산 확보에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확보를 평년보다 못했겠지만 그래도 3.6%, 3.5%씩 지원하던 전출금 예산이 보통세 징수액은 늘어나는데 1.6%로 이렇게 내려간 거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여간 추경에 꼭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승
이제승균형발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이혜옥 과장님이 버스 문제는 잘 해결을 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는데,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종단열차 관련해서 명세서 73쪽이죠. 설명자료 180쪽인데 제가 이 문제도 행감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지만 이 사업을 내년에 당장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하면 또 코레일과 관계도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 종단열차를 운행하고 후년부터는 우리 충청내륙고속화도로도 어느 정도 완공단계에 있고 그리고 이용객이 제가 볼 때는 여기 해당지역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과연 이 운행을 16억씩이나 예산을 지원해서 운행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코레일은 코레일 나름대로 본인들도 적자가 많다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까지만 이 종단열차를 운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후년부터는 이거를 안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내년도에 코레일과 협의를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국장님이 한 마디 해 주시죠.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 이 종단열차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비용 측면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또 사각지에 대한 저희 교통서비스 측면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신중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또 비청주권 직장인들의 출퇴근 편의라든가 또 거기의 주민 교통편의 측면이 있는데 일단 이것을 함으로 해 가지고 좀 늘기는 늘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사업개요는 그렇게 돼 있죠. 돼 있는데 실제 운영상황을 보면 이용객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고 효율성도 떨어져 갖고 바로 내년부터 이 운행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후년부터는 이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창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위원님,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경제논리보다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측면에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여론 의견 수렴해 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위원
이어 가지고 제가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종단열차에 대해서. 이게 시행을 언제, 꽤 오래 됐죠?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
박우양위원
언제부터 한 거죠?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14년 5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박우양위원
매년 16억씩 들어간 거죠?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
박우양위원
이게 승차 인원이라든지 통계자료 낸 거 있습니까?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 봤을 때에 지금 영동∼대전 간에 보통 보면 했는데요. 영동∼대전 간에는 지금 2019년 봤을 때에 1일 89명이고 옥천∼대전 간에는 50명이 이용하고요. 그런데 이게 최근 5년간 이용실적을 봤을 때에 연간 이용객은 한 14.5% 일 평균으로 봤을 때는 17.3%씩 증가돼 온 사실입니다. 물론 크게 충족되지는 않지만 이용객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러나 이걸 함으로 해 가지고 증가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우양위원
지금 출발지가 어디죠, 이게?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출발이 동대구에서 해 가지고 전체 구간이 동대구, 영동, 대전, 청주, 제천, 단양, 영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 380㎞ 정도 됩니다.
박우양위원
근데 동대구에서 대전까지 다니는 보통 우리 통근열차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예요. 그대로 있던 거고 그리고 여기 대전에서부터 단양까지 연결시키는 건데 이게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게. 왜 기왕에 열차가 다니는데 거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돈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의 충북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를 실현한다는 자체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감해요. 그런데 방법적으로 이게 과연 잘 이용하지 않는 열차를 위해서 이렇게 16억 맨날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이게 예산 낭비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한 게 어떤 식으로 제안을 했느냐 하면 이거를 통근열차를 이렇게 하지 말고 관광열차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 경북선에서는 그렇게 운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관광열차 식으로 운영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영동하고 대전은 기존에 있는 거를 갖다가 그대로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계속 하려면 관광열차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저도 이거 탔었어요. 타 가지고 영동하고 단양하고 사돈을 맺자 이래 가지고 영동의 전체 사회단체장하고 기관단체장이 다 가 가지고 가서 점심도 얻어먹고 또 단양 사람들이 와 가지고 영동에서 같이 어울리고 이런 적은 있었는데 그게 일회성에 그친 거예요, 처음에 할 때. 그리고 나서는 이게 잘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솔직하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속화도로 만들잖아요. 그럼 이 돈이면 충분히 지난번에 얘기했던 원남에서 영동까지 4차선 도로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우리 고속화도로를 단양에서 영동까지 만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 돈을 쓰지 말고 전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앞에서 황규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또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요, 고속화도로에 대해서 저도 19호선 그쪽을 계속 확충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교통이 없다 보니 못하고 2차로로 하고 있는 문제인데 어떻든 간에 이 종단열차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이래 검토해 가지고, 이거는 당초 취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하나의 우리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민들 공적교통서비스 제공 측면이었는데 지역에서 이것이 편익보다도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이 된다면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취지보다는 너무 예산이 낭비다 이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을. 하나 더 제가 궁금해 가지고 옥천지소에 대해서, 설명자료 317쪽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민간장비 임차료가 돼 있고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돼 있고 그다음에 건설기계·장비 유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유류비도 지원해야 되고 근데 이 부분을 사실 유지관리하려고 그러면 내부 직원이 관리하는 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 외부 용역 주는 거 아니에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그래서 우리가 장비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다 갖고 있으려면 운영비가, 관리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에 그래 가지고 우리가 민간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우리 내부 직원이 관리하는 겁니까, 그러면?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해원
정해원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정해원입니다. 이거는 겨울하고 수해 났을 때 임차를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고요. 겨울철에는 저희들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만 임차할 경우에 유류대하고 바깥에서 운행하던 거,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근데 그 차량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면 이 업체한테 위탁 주는 거 아니에요? 내부에서 다 관리합니까?
해원
정해원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죠. 그러니까 그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만 장비를 임차해 갖고 제설작업을 하고요. 그 기간 동안은 차를 세워놓는 겁니다, 그 차량을. 그렇게 하고 운영에 관한 것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박우양위원
업체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해원
정해원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업체에서 관리를, 덤프 운전하는 분들하고 개인사업자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어 갖고 차를 일정 장소에다가 적치장에다가 배차를 시켜놓고 눈이 오거나 이럴 경우에 운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비를 갖다가 ‘차를 움직여라, 오늘은 적치장에 놔둬라’ 이런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 차량에 관한 거는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박우양위원
본인들이 대개 보니까 차량을 갖고 있더라고요.
해원
정해원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본인 차량으로 하는 겁니다.
박우양위원
예, 본인 차량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그 사람한테 아예 계약을 맡기면 임차료 같은 거는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유류비 주고 또 그 사람하고 계약하고 그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
해원
정해원도로관리사업소장
그 계약을 할 때 금액을 어떻게 하고 뭐를 어떻게 한다까지만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그 기간 동안만 쓰고 그 기간이 끝나면 또 개인들이 개인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운영에 관한 것만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작업을 오늘은…
박우양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사람이 제설작업할 때만 쓴다라고 했을 때에 A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해원
정해원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박우양위원
그러면 네가 장비 가져오고 유류대도 네가 대고 해서 총괄 계약해 가지고 주면 끝나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여기 또 유지관리 비용도 임차료도 주고 유류대도 주고 이러니까…
해원
정해원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게 뒤에 유지관리 비용에 관한 거는요, 이 임차료는 그 장비를 임차해서 쓸 때에 저희들이 하는 내용이고 그 뒷장 318페이지에 있는 유지관리에 관한 거는 저희 관용차량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박우양위원
아, 관용차량만?
해원
정해원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 뒤에 차량 및 유지관리에 대한 거는 관용차량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고요. 앞에 민간장비 임차료는 그때 여름에 수해 때 굴삭기나 덤프 이런 거를 임차를 내거나 또 겨울에 제설장비를 저희들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차를 멈추게 됩니다. 그 차는 다른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뭇 대기하고 있다가 내일 눈이 온다 그러면 작업을 해야 되고 또 멈추고 있다가 또 작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박우양위원
글쎄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항상 스탠바이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차가?
해원
정해원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우양위원
근데 계약을 할 때 A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 그 사람이 계속 자기 차가 있으니까 자기 제설차로 이렇게 하면 전체 다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그거를 사람 관리비용하고 장비 임대료하고 이렇게 또 줘야 되고 그 사람도 사람 고용하는 거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요, 우리가 제설장비 하는 거는 지금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비 임대료를 주면 거기에서 그 사람이 장비의 모든 것을 해 갖고 움직이고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의 장비유류비는 우리 장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지 관련한 보유하고 있는 거요,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에 굴삭기나 덤프나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하는 거고 임차료는 민간장비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우리가 일정기간 차를 임차를 했을 때에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져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글쎄 그거는 아까 얘기를 해서 알겠는데. 그래서 이 개인한테 그냥 계약할 때 ‘네 장비 가져와 가지고 다 해라’ 그렇게 하는 게 편하지 않아요. 사람 계약은 계약대로 하고 또 임차는 임차대로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해원
정해원도로관리사업소장
임차 따로 계약 따로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계약을 할 때 운전하는 분과 그다음에 차량에 대한 것까지…
박우양위원
이거 인건비는 어디 있어요? 인건비가 없어 가지고.
해원
정해원도로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인건비 별도로 나와 있는 거는 없는데요. 굴삭기가…
박우양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급해요?
해원
정해원도로관리사업소장
어떤 거를…
박우양위원
인건비를.
해원
정해원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운전수가 그 차량을 계속 한 달 동안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대당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620만 원 이렇게 계약이 되는 겁니다.
박우양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장비 임차료에 인건비도 다 포함돼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해원
정해원도로관리사업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우양위원
아, 그런 얘기예요?
해원
정해원도로관리사업소장
예예.
박우양위원
아, 그래서 그 내용이 저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인건비는 별도로 주는 줄 알고.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그건 우리 장비입니다.
박우양위원
아니, 임차…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임차료는 여기 다 합한 것입니다. 차 1대에, 토털 1대에, 렌탈하는 차 1대에 우리가 그 비용이 거기 다 담겨있는 겁니다.
박우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주는 줄 알고 그게 궁금해서 내가 질의를 드렸어요. 하여튼 인건비를 주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궁금했던 게 이게 보험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사고 난다든지…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해원
정해원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620만 원 속에, 덤프 1대당 620만 원 그러면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박우양위원
아, 모든 걸 다 그 안에 집어넣고?
해원
정해원도로관리사업소장
예예.
박우양위원
계약할 때는 다 그렇게 별도로 계약하는 거죠?
해원
정해원도로관리사업소장
예예, 계약을 다 하는 겁니다.
박우양위원
예, 혹시 몰라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정해원도로관리사업소장
예예.
박우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창위원장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원성
이원성토지정보과장
예.
서동학위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사업명세서 81페이지.
원성
이원성토지정보과장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지하에 있는 시설물인데 그게 상수도, 하수도, 전력, 가스, 통신 이렇게 여섯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실제 사업하는 종류는 상수도·하수도에 대해서 전산화해 가지고서 지하시설물 관리에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서동학위원
그럼 지금 증평·음성·단양은 이 사업이면 전체 구간을 다 하는 거예요?
원성
이원성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면요?
원성
이원성토지정보과장
실제 군지역이나 이럴 경우에는 읍면 소재지를 일단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 외의 면단위, 외곽지역의 면단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동학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433㎞ 하는데 37억 2,500만 원인데 그 안에 시설물이 어떤 게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해요?
원성
이원성토지정보과장
시스템에 DB를 구축해 놓으면 그 시스템에 다 돼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축을 하는데 구축하기까지, 땅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디쯤에 관로가 있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원성
이원성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상수도 도면이라든지 하수도 도면이라든지 그건 도면을 가지고서 일단은 하고 또 탐침을 위에서 합니다, 위에서.
서동학위원
위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원성
이원성토지정보과장
예예.
서동학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시군에 가면은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상수도 지나간 관로 이거 하나도 안 맞아요.
원성
이원성토지정보과장
실제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실제 철로 된 그런 경우에는 탐침이 되는데 플라스틱 관로 같은 경우는 탐침이 사실 안 되거든요.
서동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례로 수도관이 50관이 지나갔다 이거야, 아니면 100관이 지나갔다 이거야. 이게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유량을 체크를 하잖아요, 수량을? 수량이나 수압을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뭐 50관이 지나가면은 50세대가 가능하고 100관이 지나가면 100세대가 가능하고 이런 부분의 전산화 데이터가 그런 부분까지 다 하냐는 얘기예요.
원성
이원성토지정보과장
저희는 그런 것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한 시군의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국비를 지원하는 건 지금 읍면 군청 소재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추진하는 그런,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 내에서 실제 상수도 도면이라든지 하수도, 기초적으로 쓰는 거는 상수도 도면, 하수도 도면을 가지고 도로에서 탐침도 하고 해서 그걸 가지고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서 나중에 개발하는…
서동학위원
아니, 그런데 그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지금 킬로미터 단가가 840만 원이에요, 예? 킬로미터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 수준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킬로미터에 84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인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원성
이원성토지정보과장
이게 사실 저희…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부분이 거기에 다 들어간다면 어느 구간 전산화를 켜면 어디에는 어떤 배관이 묻혀 있고 어떤 사이즈이고 규격이고 이 부분들이 다 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거 지방비는 시군비예요, 아니면 우리 도비 포함이에요?
원성
이원성토지정보과장
시군비입니다.
서동학위원
시군비로 가니까 이거 도에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
원성
이원성토지정보과장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동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관심이 없으니까 어떤 식의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을 하는지를 정확히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원성
이원성토지정보과장
아니, 저희가 하는 경우는 실제 관로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는 건 아니고 실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라는 거는 실제 도로 밑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를 구축해 놓고…
서동학위원
아니, 그 정도 확인하는데 그래 ㎞당 840만 원이면은…
원성
이원성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실제적으로 이거는 단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만 다른 그런 부분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알겠습니다.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님, 사업명세서 83페이지에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지원 사업비가 작년에는 5,500만 원, 내년 사업에 3,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주직원 정착비가 100만 원씩 30명. 2020년 올해 연도 사업은 얼마나 추진하셨어요, 사업 물량이? 자녀는 50만 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진원
정진원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올해도 이주직원 정착비로 해서 9월까지 2,300만 원 이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사업비 못 쓰시겠네요, 이거 다? 그래서 올해 감액하신 거예요?
진원
정진원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이전 공공기관이 2013년도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현재 3개 기관만 3년 이내에, 이전하고 나서 3년 이내에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3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관 수가 줄다 보니까 예산도 줄어나가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공공기관 직원들을 이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이주되는 직원들 지원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
진원
정진원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그게 통근버스 운영 관련해서도 그렇고 공공기관 직원들이 조속히 이주하도록 각종 회의나 해서 이주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서동학위원
아니, 노력을 어떤 노력을 하시냐고요.
진원
정진원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통근버스도 감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의 일부로 이주직원 정착비하고 이주자녀…
서동학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그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냐고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사실 그거는 노력보다도 당사자들이 여기에 들어올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오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우리 단장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최대한 정착해 달라고 하지만 본인이 그것을 안 내려오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원금을 100만 원 주겠다, 그다음에 자녀 고등학교 입학시키면 50만 원 주겠다는 그런 인센티브 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봤을 때.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물량의 50%도 지금 못하고 결국은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아, 그거는 홍보는 다 돼 있습니다. 다 아는데 다만 고등학교 자녀, 다니는 학생들이 사실 전학 오기도 그게 좀 봤을 때 힘들 거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이런 혜택이 있다, 그래서 ‘이쪽에 좀 정착을 해 주세요’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수요자 입장에서 그것을 동의를 안 하면 못 주는 입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편성한 것은 11개 기관 중에 8개 기관이 끝났고 나머지 3개 기관에 대해서만 이렇게 예산을 3,500만 원 확정한 것입니다.
서동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혁신도시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비가 올해 90억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뭐예요? 뭐, 건물을 짓는 거예요?
진원
정진원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입니다.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게 어린이·가족 특화 놀이시설 이래서 건축물 짓는 건데 총사업비는 90억 원이고 균특이 45억, 그리고 도비 15%, 군비 35%.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명분으로 여기다가 이걸 하는 거예요?
진원
정진원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혁신도시는 인구의 평균연령이 31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청소년 인구도 31% 되고 그래서 어린이·청소년들이 많고 그래서 가족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이게 균특이 지방이양자율인가요? 자율계정이에요?
진원
정진원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자율입니다.
서동학위원
지역자율이면은 어쨌든 혁신도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건 특혜를 주는 거네요, 이쪽 지역에만?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속에 혁신도시가 구성되고 배후도시가 없다 보니까, 우리 혁신도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배후도시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정주여건이 부족한…
서동학위원
배후도시는 청주에서 가까운데 무슨 배후도시가 없어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그런데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서…
서동학위원
아니, 균형건설국에서 지역의 11개 시군이 균형발전도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데만 가지고 계속 오송, 오창, 혁신 여기만 계속 예산을 넣고 있잖아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그래서 여기 이분들을 정착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뭡니까, 이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 조성이 필요해 가지고 그 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서동학위원
아이, 문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기업도시 같은 데도 필요해요. 이거 무슨 명분으로다가 여기만 주시냐고요. 다른 거는 뭐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한다 그래요. 아까 같이 그런 이주사업 이런 거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거기만 자꾸만 특혜를 주는, 집중을 해서,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균특 지방이양사업인데 여기다가 또 도비를 15%나 붙였어요. 그렇죠?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
서동학위원
그래 65%가 간단 말이에요. 도의 사업 중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지자체 분담을 이렇게 안 하고, 35%밖에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건 지역에 대한 형평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죠?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이거는 균특이라는 특별히 다른 회계에서 국비에서 나가는 거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서동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균특 자율도 실링 아닙니까?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
서동학위원
여기에 이렇게 주면은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결국 이거는 다른 사업에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가는 것이고 이 사업을 정 못하면 다른 사업이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이런 사업에 한해서 특별히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50%를…
서동학위원
균특 자율이라면서요, 이거?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예, 그런데 다른 사업이 이렇게 항목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없는 것이죠.
서동학위원
자율에 어떤 사업명목으로 이거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예? 지금 국장님…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이거는 혁신도시에 대한 정주여건 마련 차원에서 지금 사업이거든요.
서동학위원
아니, 균특 자율이라며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
서동학위원
균특 자율사업 가지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실링사업인데! 결국은 이 사업을 가지고 하면은 다른 사업을 줄여야 되는 건데!
진원
정진원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입니다.
서동학위원
예.
진원
정진원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혁신도시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은 당초에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행안부로 넘어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발의 자체가 혁신도시의 지역균형을 위한 사업으로 됐고 전국의 몇 개 시도가, 혁신도시가 있는 시도만 대상이 돼서 이렇게 한 거라서 타 시도하고는 사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면서 연차사업으로 가는데 예산은 그냥 한방에 90억을 다 줘 버려요, 예? 이거 설계 다 끝났습니까?
진원
정진원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끝났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년도 사업비도 없어요?
진원
정진원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아, 이게 ’21년도 단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서동학위원
아니, 설계비라도 여기 반영을 ’20년도에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19년도에 하든지?
진원
정진원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이게 총괄사업비로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설계비로 써야 됩니다.
서동학위원
설계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진원
정진원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설계 끝난 게 아니라 2021년도 단년 국비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서동학위원
하여튼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이거는 국비 매칭에 대해서 5 대 5로 들어오기 때문에 국비 매칭이 되고 이거는 여기가 설계주기가 ’23년까지 가는데 일단 국비가 그렇게 50억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을 시켜야 됩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매칭이 그러니까 지방비 매칭이 50%인데…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 그러니까 국비 50% 왔으니까 거기에…
서동학위원
아니, 50%에서 도비 15% 주는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그러니까 국비 50% 나온 상태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도비가 15%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 35%는 군비에서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게 만약에 줄이게 되면 국비도 줄여야 되고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로 봤을 때는. 매칭은 항상 국비가 50 나오면 우리도 50% 매칭을 시켜줘야 됩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비 매칭을 더 높이면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자꾸만 혁신도시하고 오송·오창만 해 가지고…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아니 혁신도시는 충북도의 가장 저거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활성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위원들 지적도 나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서동학위원
아니 충북도에 혁신도시 전국에서 알짜배기는 다 가져가고 찌끄레기만 여기 충북에 준 거 아니에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그거는…
서동학위원
그런데 자꾸 거기다 갖다가 뭐 그래 돈을 박아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우리 혁신도시가 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졌고요, 예.
서동학위원
도세가 약하니까 맨날 찌끄레기만 갖고 오는 건데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아,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혁신도시 출발이 좀 늦었지 않습니까?
서동학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가 여기 보니까 예산 계수가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탄방도로, 사업명세서 100페이지에 탄방도로가 올해 연도에 12억 5,000 들어간 거 맞아요, 이거? 100페이지 사업명세서, 보조자료 278페이지. 보조자료 278페이지. 이거 예산 하나도 안 담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21년도, 올해에 내년도 거 7억만 심지 않았나요?
해원
정해원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7억은 지금 탄방도로 하나입니다.
서동학위원
탄방도로 하나인데 여기 그 앞에 12억 5,000이라는 거는 다른 데 지방도 유지 보수사업을 넣은 거예요?
해원
정해원도로관리사업소장
’20년도에 올해의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속에 탄방도로가 ’21년도는 그 탄방도로 하나만 들어가 있지만 ’20년도에는 이것 말고 다른 사항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탄방도로만에 대한 사업내역이 아닙니다.
서동학위원
올해 7억이면 이거 마무리되겠습니까?
해원
정해원도로관리사업소장
설계를 마무리해 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에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서동학위원
추경에 확보하셔서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해원
정해원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기창위원장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사업설명서 74쪽 행복택시 이게 여기에 이렇게 운행현황을 보니까요 택시운행현황, 찾으셨나요?
혜옥
이혜옥교통정책과장
예예.
김기창위원장
이게 개인택시만 하고 법인은 잘 안 하네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지금 뭐 여기 보면 청주 같은 경우에도 법인택시만 하고 여기 보은도 그렇고 지금 법인택시만 주로 하고… 아니, 개인택시만 하고 법인택시는 많이 하지를 않네요. 이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혜옥
이혜옥교통정책과장
글쎄요. 특별한 이유는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기창위원장
주로 여기 현황에 나온 거 보면 개인택시가 행복택시를 주로 하는 것 같고 법인은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음성도 하나도 안 하고 있고 괴산도 그렇고.
혜옥
이혜옥교통정책과장
지금 군 단위 지역은 법인택시가 아무래도 그 회사를 조금 확인해 볼 사항이기는 하지만 지금 아마 없는 경우도 있고 지금 개인택시가 더 활성화돼서 개인택시가 사실 행복택시 참여도가 높은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김기창위원장
아니 청주도 지금 개인만 하고 있어요, 법인은 안 하고 있고.
혜옥
이혜옥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조금 더 한번 확인해서…
김기창위원장
지금 진천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가 89대, 법인이 69대 진천은 고루 하고 있는데 다른 데 이렇게 보면 전혀 법인택시들이 하지를 않고 있어서 뭐 특별한 게 있는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혜옥
이혜옥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조금 더 확인해서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장님!
해원
정해원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기창위원장
사업설명서 89쪽,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와서 염화칼슘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 또 한 3억 정도 구입을 하시네요?
해원
정해원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위원장
작년에 많이 남지 않았나요? 눈이 많이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해원
정해원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3년 연속 저희들이 겨울철 제설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사거나 소금을 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평년 3년 치를 나눠 갖고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사실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김기창위원장
근데 이렇게 보면 충주는 1억 3,700 그리고 저쪽 보니까 6,500 정도밖에 구입을 안 하네요.
해원
정해원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남은 양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산정을 해서 거기에 비슷하게 지금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작년만 지금 사용량이 적어서 그렇지 ’17년도나 이때는 또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올 겨울은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 사실은 이게 다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움이 있고 올 겨울 많이 쓰게 되면 또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있습니다.
김기창위원장
이게 시군하고도 연계가 지금 잘 돼 있나요?
해원
정해원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기창위원장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군 적치장을 활용해서 한 번 쫙 뿌리고 나가서 그쪽에서 다시 싣고 들어오면서 뿌린다든지 이렇게 좀 시군하고 유기적으로 잘해야지 이게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아서.
해원
정해원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올해 해 보려다가 사실은 못했어요. 그 부분은 못했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옥천에 있을 때도 그렇고 또 충주에 근무할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적용을 했거든요. 단양군이나 제천, 영동군이나 이쪽 부분들하고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자치단체하고는 유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창위원장
아니 시군하고 협의를 하시면 그쪽에서 안 해 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해원
정해원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기창위원장
쓴 만큼 다시 갖다가 채워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한 번 싣고 나가셨다 다시 이쪽에까지 실으러 들어오시면 시간이 엄청난 낭비가 되잖아요.
해원
정해원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김기창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군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나가서 다 쓰면 시군 거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면 시간 단축이 엄청 많이 될 것 같아요.
해원
정해원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위원장
그렇게 꼭 준비 좀 해 주시고요.
해원
정해원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위원장
올해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눈이 많이 올지 안 올지는 아직 예측을 전혀 못하고는 있는데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겨울철에 꼭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원
정해원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옥
이혜옥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아까 그 행복택시 관련해서…
김기창위원장
예예.
혜옥
이혜옥교통정책과장
보완 답변드리면 지금 이 대상이 시골마을 행복택시 대상지역이 다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개인택시가 운행을 하고 법인택시는 면단위에 운행하는 그러니까 법인택시가 없습니다. 면단위는 거점택시가 개인택시이기 때문에 청주 같은 경우도 지금 대상은 청주시에도 읍면지역에 지금 버스 미운행 마을에 운행하는 행복택시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개인택시가 행복택시로 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장
아니 그러면 증평하고 진천 같은 경우에는요? 증평은 개인택시가 68대, 법인이 51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진천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89대, 법인이 69대 이 두 군데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전혀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3.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균형건설국 소관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김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간 100만㎡ 미만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의 수요 및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판단 등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여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이중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지난 4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바뀌어 물류단지 지정 전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사업자의 사업능력 검증 등을 위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의 조문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건설환경소방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기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계속해서 상임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대상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4시22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를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건설환경소방위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창위원장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학위원
서동학 부위원장입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계상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실·국·본부별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1,500만 원, 바이오산업국 소관 예산안 1억 3,500만 원, 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안 10억, 산림환경국 소관 예산안 2억 6,850만 원, 총 6건의 사업에 대한 요구액 57억 1,300만 원 중 14억 1,85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및 ’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 조정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창위원장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