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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은애 의원 발언

제30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9

이은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부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최은숙 위원님.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동촌유원지 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에 1,0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요.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근데 이게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데요. 사업 내용이. 보면 행사운영비에 보면 홍보물 기념품, 상패 제작 380, 기타운영비 부스, 의자 임차 210만원 이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떻게 진행한다는 사업 내용이 전혀 없는데요. 과장님.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우리 평생학습축제 시에 동촌유원지 그림 대회를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전국의 어린이 대상 참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거기에 사무 심사위원은 이제 5명으로 해가 10만원씩 해가 50만원 편성했고예. 행사운영비로 홍보물하고 기념품, 상패 제작비, 그리고 부스, 의자 등 임차 비용입니다. 그거는 500만원, 그리고 대회시상금은 3개 부분입니다. 유치부하고, 초등 저학년하고, 초등 고학년으로 해가 각 부분 최우수는 한 150만원, 우수는 30만원, 장녀 2개 각 20만원 해 갖고 그렇게 360만원 해가 총.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동촌유원지를 주제로 전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하는데 대상이 그러면 전국이라면 대구에 있는 어린이들 저학년.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대한민국.
은숙

최은숙위원

전체적으로 다?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를 이 어린이들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참가하게 만드는데요?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공문을 보냅니다. 각 교육청하고 학교에 전체 공문을 우리가 보내 갖고 참가 의사를 밝히고 접수를 받고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이게 그림 그리기 대회에 몇 명을 참가시킬 건데요?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참가시키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한 1,0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전국에?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전국에 1,000명요?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아까 몇 학년 중심으로 한다 그랬지요?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유치부하고 초등 저학년하고 초등 고학년 순으로 3개 파트로 나눠.
은숙

최은숙위원

초 저학년, 초 고학년 그렇게 해서 1,000명요?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 몇 명 안 돌아오겠네 그지요?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학교에서 우수한 아무래도 전국에 있다 보면은 대구 쪽에서 아마 신청을 많이 안 하겠습니까? 전국에서 서울서 이까지 오기는 사실은 좀 그렇고 홍보는 하되 대구에 이제 동구에서 이런 축제를 한다고 홍보하면서 아마 그런 홍보 차원이 좀 많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니까 동촌유원지를 관광 이미지를 조금 높이고 싶고 그런, 그런 거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은 참 좋은데 전국의 애들 1,000명을 데리고 와서 그림 그리기 대회 하면 우리 동촌유원지가 이렇게 관광 이미지가 확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축제도 있고 홍보도 하고 대구라 카는 거를 한 번 알릴 수도 있고 동구에서 또 저희들이 축제를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고 부스도 설치하니까 평생학습부스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관람할 수 있도록 3일 동안 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몇 명씩은 아직 없다 그지요? 전국적.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이거는 이제 1회이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전국적이라 카면 이게 너무 광범위한 거 같고 1,000명이면 1,000만원 예산에 1,000명이면 1인당 얼마 돌아갑니까? 그리고 이게 조금 희황된 거 같거든요. 희황이 맞나? 하여튼 이게 뭔 구체적인 뭔 사업 내용도 없고 그냥 1,000명 대상으로 전국에 어린이들 1,000명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 대회 한다 이거는, 이거는 뭔가 이게 홍보 방법이라고 하기는 구체적인 게 없어서 이거는 사업 내용을 과장님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전국적인, 전국적인 너무 저기 애들이 안 올 확률도 뭐 서울에 있는 애들이 여기 오겠습니까?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전국 홍보.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니까.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우리 저기 초등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유치원생들 1,000명만 그거 다 참석시켜도 괜찮을 거 같은데 전국적인 거라고 하니까 너무 이거는 좀 사업이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뿐만 아니고 주민들도 그런 생각이 들거 같습니다. 이렇게 신규 사업이 올라오면 과장님 뭔가 내용이 조금 알차게 누가 봐도 ‘아, 이 사업 참 괜찮네. 고민 좀 해서 올렸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고민한 흔적이.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사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중섭 작가가 이제 동촌유원지를 그렸는데 거기서 착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중섭에 대한 홍보도 할 겸 동촌유원지 그렇게 이제 할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중섭이라는 이름을 넣기에 그래가 동촌 그리기 대회를 그렇게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나중에 계획서는 아마 따로 저희들이 만들어 갖고 올해 신규 사업이니까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과장님 곤란합니다. 이러면 이게 예산 이거 못 줍니다. 안 줘도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신규 사업을 올릴 때는 돈이 그래도 1,000만원이면 많다면 많은 돈인데 이렇게 올리시면 곤란합니다.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이형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하시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권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거 270, 예산서 270페이지 보시면 우리 신규 예산으로 돼가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 자료에 보면 증액 분만 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도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빠졌기 때문에 설명을 좀 부탁드릴 라 카는데요. 307 아, 270페이지에 보면 문화도시 운영 활성화 203에 20 아, 230-03 시책업무추진비 각종 문화행사 활성화 업무 추진 등 이래 해 놨는데 300만원 돼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뭐 어떤 문화행사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과장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게 과가 분리되면서 관광과하고 분리되면서 저희 과에 없어 가지고 잡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신규로 과장님 이거는 맨 이게 문화 이게 특별하게 문화 쪽으로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건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 다음제 보면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요. 271페이지 보면 이거 정월대보름 달빛축제 이거 늘상 하던 사업 아닙니까?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신규로 잡혀 있어요?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이것도 관광과에 잡혀 있어 그렇습니다. 저희 과는 예산이 관광과하고 분리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 신규로 잡힌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뺐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이게 반야월에서 하는 건데 이게 800만원이었잖아요?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맞지요? 800만원, 200만원 올렸네요. 증액됐네. 전에 보다.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해 됐고요. 우리 이제 우리 최은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면 지금 현재 거기에 여기가 이쪽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새마을문고에서 독서그림 감상그림 그리기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지원이 되고 있잖아 구청에서.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새마을문고에 하는 거 아마 제가 그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이게 지금 제가 그 분야에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관여를 좀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그게 망우공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학생들 상대로 해서 이제 첫째는 그냥 했어요. 했고 한데 그 다음에 부터인가 해서 구청에서 지원을 좀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쪽으로 해서 새마을문고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독후 감상 그림대회가 있습니다. 있는 거 비슷한 거지 싶은데 거기서 어떤 벤치마킹 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여기 축제할 적에 뭔가 저희들 과에서 한 번 이런 해 보자 해 가지고 홍보할 겸 해가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게 잘 없어 가지고 저희 과에서 한 번 기획을 했는 내용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독서감상 그림 그리기 대회가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거 같애요. 보니까 거기서 같이 붙여서 하는 거도 괜찮지 싶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의욕적으로 올라왔는 사업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한 번 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과장님 275쪽에 308 하단에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5억이었는데 작년에 10억으로 증액해 가지고 지원을 했잖아요? 그지요?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예.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근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가는 일이 지금 못 가는 날이 더 많고 이랬었잖아요?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지금 이런 현실에서는 이 지원금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같아요. 저희가 그거 예산 올라올 때 그때는 이제 학력 신장을 위해서 학력 신장에 관한 내용으로 다 이거를 지원해 주는 거로 했는데 학교 측에서도 보면 고쳐달라는 거에 예산 그런 거를 올렸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학교 측에서도 짜들어 학력 신장에 대한 그런 계획이 없었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올해도 이런 증액했는 금액으로 갈 나가야 될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대로 5억으로 다시 내렸으면 하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저거 뭐고 제가 설명 안 드린 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그거 말씀 하십니까? 급식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아니요. 교육기관에 각 고등학교에 지금.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아, 명문고 육성 그거 말입니까?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예, 그 돈 아닙니까? 이 10억.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원래 10억 중에 5억은 이제.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원래 나가던 거고 증액했는 게 5억이잖아요?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예. 5억은 이제 5개 일반고에 해 가지고 따로 나가고예. 전체 10억은 나머지 초중고 합해서 5개 뺐는데 대해서 5억이 나갑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그렇지요.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예. 5억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2019년도부터 지금 10억을 들였거든예. 올해가 아니고예.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때 증액돼가 올라와서 감액됐는데 또 추경에 올라와가 또 나가고 이랬던 거 제가 이제 알고는 있는데 지금 사실 경기 안 좋다고 맨날 맨날 경기 실패했다고 대통령 비판도 하시고 하면서 왜 이런 이런 줄여야 되는 금액을 지금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앞에 영어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시비도 지금 반토막 나서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증액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지금 교육경비 5억원은 명문고 육성 그거는 5개 교에 주는데 사실 이게 저희들 학교가 지금 올해 작년까지 해 가지고 실적이 그래도 서울에 명문대에 가는 게 40명에서 지금 한 50, 한 2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자재라든지 학교에 부수적인 설치하는 건지 거기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고 또 저희들이 지원해 주니까 학생들이 일단 저희들이 학생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그래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또 우리도 지금 코로나 2단계 아닙니까?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예, 집합교육이 지금 계속 무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엄마들 코로나 걸릴까봐 학교도 일부러 안 보내고 하는데 집합교육 하는데 지원해서 하시겠습니까? 그냥 프로그램만 돌아가지.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영어.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아니요. 지금 그거 고등학교도 똑같잖아요?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고등학교.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학교 못 가고 전부 다 지금 비대면 수업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 기관장님께서도 항상 지금 경기 안 좋고 뭐 정부 비판도 하시고 경제 정책이 실패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긴축재정 해야 되는 때 아닙니까? 근데 긴축재정 할 때 처음 이렇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예산이 근데 효과가 사실은 학교에서도.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아. (한숨)

웃음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예, 그것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여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과장님.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예.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그거 다른 거는 그러면 자료는 안 보십니까? 명문고를 입학을 참, 명문대를 입학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 학교의 실력이 증가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수험생 수가 매년 팍팍 줍니다. 팍팍. 그러다 보니 인서울의 문은 그대로 열려 있으니 그쪽 그런 식으로 해서 더 많이 들어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물론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 지금 동구 쪽에 지금 학력 신장 뛰어나고 많이 동구를 지금 많이 밀고 동부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또 저희들이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설립이 안 되니까 동부고를 혁신 명문고로 육성할라고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이형신 과장님과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부분 하시면서 고뇌를 하셨겠지만 지금 현재 이거 제가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지원하는 사업비가 우리 들어와서 8대 7기 동구 이제 지자체장에 들어오면서 실시되는 사업이거든요.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첫 회도 얘기가 많았는데 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원칙적으로 우리 이제 우리 업무 편제상 자치단체 업무 편제상 고등학교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초중학교는 우리가 5억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맞지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 문화관광과로 있을 때 지금 외청에 나가 계십니다만 그때 하셨던 과장님께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좀 순수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오늘 그것도 속기 남길까요? 구청장님 실에 차 한 잔 하면서 간담회가 아닙니다. 차 한 잔 하시면서 좀 지원해 달라 하니까 그렇게 해 주겠다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정회해 놓고 모 의원님들이 의원님이 말씀을 그래 하시면 안 되고 다시 해라 이래가 다시 고쳤는 적이 있습니다.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게 시초가 그겁니다. 이 사업이 초기에 사업이 그 발단입니다. 그러면 좋다. 뭐냐? 자, 우리가 동구에서 과연 그렇게 해서 이런 물리적으로 해서 인재가 육성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개 고등학교는 원합니다. 몇 개 고등학교는 원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 개 고등학교는 원하고 있고요. 이거 지역적인 얘기에 대해서 미안한데요. 청구고등학교가 동구에 사는 학생들이 몇 명 갑니까? 같이 복합 학군 아닙니까? 수성구 학생도 오잖아요?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복합 학군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은 순수하게 동구, 동구 주민의 동구에 살고 거주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는 4개 학교잖아요? 그중에 사립이, 사립이 전부 다잖아요? 맞지요? 그리고 하나하나 다 따질라 하면 시간이 없는데요. 모 학교는 관심이 없잖아. 이 사업에. 모 고등학교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거는 사석에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계획서가 작년에 안 올라왔잖아요?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래서 늦게 올려라 캐가 올렸는 겁니다. 그거는 사석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히 왜 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5억은 이제 고등학교 지원해 주는 거는 올해부터 재정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통보하고요. 없는 거로 우리가 하자는 의견이 우리 의회 일정 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더 보충설명 하실라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사실 올해 2019년도에도 5억을 지원하고 올해도 5억을 지원했습니다. 2019년도 이제 5개 고등학교에 이제 강동고, 대구 동부고, 영신고 이제 정동고, 청구고가 있습니다. 강동고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라든지 3개, 4개를 했습니다. 진로 비전 해 가지고 한 1억 얼마 들어갔습니다. 동부고에 이제 학력 향상 및 진로 진학 프로그램 진행하고 또 심화 학습실 환경 구축 개선사업에 또 한 7,3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영신고에는 이제 유니크 자기 그 학습환경 개선이라든지 진로 진학도 유니크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사회 외국어 강, 집중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거 해 가지고 하고 1억 2,900이 들어갔습니다. 정동고에 이제 8,000만원인데 인터넷 강의 기반 구축하고 논술 특강 및 진로 진학 상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체험 탐구 성장 진로 인성 교육 체험에 이제 한 8,000만원 정동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청구고에서는 이제 창의용 과학실 구축해가 얼마 전에 미래 체험교실도 운영을 해서 미래과학교실 언론에 보도도 됐지만 수학실, 과학실 리모델링 해 가지고 청년들이 로봇도 만들고 이런 것도 해가 발표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리고 저희들 2020년도에는 또 사업이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강동고에서는 4개에서 지금 12개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미래형 창의 교실 올해 이제 했는 게 한 12개 되고 동부고가 이제 교육청 지원 빼고 명문고 도약을 동부 청아람 프로그램 캐 가지고 1개가 올라왔고예. 그리고 영신고가 지금 또 3개 해가 온라인 원격 에듀워크 지금 요새 학습 환경하고 대입 결과하고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해 가지고 한 1억 2,000, 그리고 정동고가 2개, 또 맨 미래 인재 프로그램하고 청구고가 또 미래교육지구하고 청구 꿈 희망 교육프로젝트 해가 1억 4,50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해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런 저희들이 지원을 하므로 해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 한다든지 학교에서 이제 학교만이 할 수 없는 거 예산을 갖고 하면 추가로 뭔가를 고민을 하고 학교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고등학생 어차피 동구에 학교가 있으니까 뭐 수성구가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저희 동구 내의 학교이니까 동구민을 위했다고 생각하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까 작년도에도 지원했다 하는데 작년도에도 예산을 본 예산 때 삭감을 했거든요. 했는데 1차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제 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해 주고 싶은 학교가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마이,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정말로 해 줘야 될 학교가 있습니다. 의욕 있고 정말로 좀 잘 학교를 좀 학생들을 잘 키워보겠다. 어떤 뭐 진학에 좀 도움을 주겠다 하는 싶은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 방치하고 있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중에.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정말 의욕 있는 데는 더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바꿔가 할라고. 예를 들어가 정말 우수하고 열심히 하는 학교는 많이 주고 의욕이 없는 학교는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하여튼 간에.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정말 의욕 있는 데는 더 많이 지원해가 정말 명문고로 클 수 있도록.
상대

권상대위원

이따가.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는 아시겠지만 하여튼.
상대

권상대위원

뭐 이따.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그 염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상대

권상대위원

이따가 퇴실하실 때 내가 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정말로 이거 관심 없는 학교 있습니다. 동구에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학교는 저희들이 신청하고 할 때도 좀 실태를 좀 해 가지고.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청구고등학교는 왜 지원.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차별해 가지고.
상대

권상대위원

청구고등학교는 왜 지원합니까? 몸만 여기 있지. 학교 부지만 여기 있지 동구에 있지 솔직히 말해서 청구고등학교 거기는 재단도 괜찮고 한데 충분히 자생력 있는 학교인데.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염두에 두고 지원을 줄인다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한 번.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수성구에 좀 보태돌라 하이소. 그러면.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최은숙 위원님.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7쪽에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에 01-04 기간제 근로 등 보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체육시설 직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지요?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도평동 파크골프장, 봉무 파크골프장, 박주영 축구장, 율하 테니스장, 신서 축구 풋살장, 불로 강변 야구장 이거를 우리가 구에서 직접 이제 관리한다는 거지요?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거는 이제.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지금 있는 도동, 봉무동에 파크골프장도 포함해서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봉무동?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봉무동에 지금 27홀 언론에 났는 그거 그거도 저희들이 포함해서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렇게 직영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언론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수입이랑 우리 기간제 이렇게 보수랑 시뮬레이션 해 보면 손해나는 거는 없습디까?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지금 인건비가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시설비를 저희들이 이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봉무동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 안 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받아 가지고 봉무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회비를 5만원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약간씩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부담을 해가 시설비 한 1억 5,000 정도를 사실 편성을 하였습니다. 축구장하고. 근데 테니스장이나 이런 데는 어차피 저희들이 요금은 똑같이 받습니다. 요금 수입 받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그것이 없습니다. 지금 세입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1억 9,000, 2억 정도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사용 수수료라든지 이용료라든지.
은숙

최은숙위원

한 그.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전체 구장에.
은숙

최은숙위원

전체로?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한 2억 정도 돼.
은숙

최은숙위원

한 달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1억.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아니, 연간입니다. 연간 한.
은숙

최은숙위원

1년에 2억이라고요? 예산 잡는 게.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예. 왜냐하면 지금 봉무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시에서도 지금 유료화를 이제 할라고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예. 전체 대구시 전체 파크골프장을 유료화로 해 가지고 한다고 이제 체육시설 조례를 바꿔 갖고 하면은 저희들도 유료화가 되면은 아마 또 수입 더 늘 수는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이거 전체적으로 다 직영으로 돌리는 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보면 엄청난 손해네요? 그지요? 한 50%는.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크게 뭐 손해는 아니고예. 한.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래요?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시설비 정도 들어가는 거 기존에 맨 그 또 체육회에 위탁해가 거기에 또 관리하는 인건비가 또 따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예.
은숙

최은숙위원

아.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지원을 하니까. 그런 거 빼고 하면 저희들 생각할 때 시설 보수비 정도 해가 한 1억 5,000 정도 시설비, 만약에 시설이 괜찮으면은 안 들고 시설이 이제 파손된다든지 이럴 때 일단 계상은 1억 5,000을 해 놨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그거 직영으로 돌리지 말고 시끄러운 곳만 직영으로 돌렸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에서, 생각에서 한 번 질의한 겁니다.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지금 체육회에 금호스포츠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운영하는데 이거를 다 하면 금호스포츠클럽 인건비가 지금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면은 우리 기간제 뽑을 적에 이쪽하고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체계를 잡으면은 다시 뭐 그 인원을 갖고 체육회 위탁을 준다든 안 그러면 협회에다가 위탁을 준다든지 일단 시끄럽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구청에서 운영해 보고 수입이나 이런 거 성과를 한 번 분석해 보기 위해서 전체를 일단 받는 거로 그렇게.
은숙

최은숙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참 고생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잘 우리가 저기 직접 직영으로 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했다는 그런 평가가 났으면 좋겠네요.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공모해 가지고 하는데 기간제를 하여튼 타 직영하는 시설의 세부내역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거를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은숙

최은숙위원

좀 더 이게 조금 직영으로 돌리기를 참 잘했다. 주민들도 그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우리가 봤을 때도 아, 역시 잘 하구나 이제 저기 다른 잡음이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유념해 갖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예, 류재발 위원님.
재발

류재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8페이지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01 있지요?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 보면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1억 5,000 되어 있잖아 그지요?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이제 위탁 우리가 직영하는데 대한 그 유지비입니다. 축구장이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최은숙 위원님께서.
재발

류재발위원

예, 그거는 알겠고.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위에 거는 동네체육시설이고.
재발

류재발위원

예, 체육시설 이게 우리가 하는기 동구 전체 관리하는 게 몇 군데 됩니까?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지금 공공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했는 풋살장 이런 거 해가 10개 미만이고요. 나머지는 동네체육시설은 면이 한 5,000면 정도 됩니다. 체육시설 운동기구 자체가.
재발

류재발위원

근데 제 생각인데 시설 뭐 관리도 그렇지만 1억 5,000 가는 이거 태부족 하지 싶은데.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보통 1억 5,000은 부족합니다. 연간 한 저희들 3억 정도인데.
재발

류재발위원

그래 이거 저 그래 할 때 예산에.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3억을 편성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예산계에서 짤 적에 이기.
재발

류재발위원

내가 볼 때는 이거 가는 뭐 엄두도 안 나지 싶은데 1억 5,000 가는.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재발

류재발위원

맞지요?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동네 이거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수시로 훼손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이거 그래 할 때 예산 올려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돈 없이는 이거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 체육시설은 지금 돈을 들어가야 그기 또 되는데.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1억 5,000 정도 되면 상반기 전에 거의 다 소진된다고 이렇게.
재발

류재발위원

내가 다녀보이 그렇더라고요.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지금 미비한 데도 많고 체육시설이 할 자리도 많던데 1억 5,000 이거 가는 내가 볼 때는 부족하다 생각하거든요.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다음에 추경에 하여튼 또 해 가지고 옳게 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추경에 꼭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 듣도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구문화재단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동구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부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최은숙 위원님.
은숙

최은숙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 질의 간단하게 한개 하겠습니다. 189쪽에 202-01 쭉 국내여비에서부터 뒤쪽에 190페이지에 205-01, 02, 03, 04, 04 부분 한 번 볼게요.
담당

의정담당

우제희 예.
은숙

최은숙위원

계장님 04에 보면 의원 국외여비가 있는데 이거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도 지금 구청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부터 이 부분은 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웃음

담당

의정담당

우제희 그거는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감지를 합니다마는 사실 위원님들 국외여비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결정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래서.
담당

의정담당

우제희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연도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참고로 우리가 올해 추경 예산 저 2020년도 결산 추경에서는 5,460, 6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제 쭉 예산을 심의하다보니 구청 우리 재정 사정도 뭐 그렇게 좀 열악하고 해서 보니까 우리 국내 여비는 국내 출장 여비는 뭐 하더라도 워크숍하고 해야 되지만 견학도 해야 되지만 국외출장은 인당 262만 5,000원인데 다른 위원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조심스럽게 이 부분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디에 예산 줄일게 있나 싶어서 한 번 살펴보고는 이거를 한 번 짚어봤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우제희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뭐 계장님 어떻게 할 그거는 없지만 그지요?
담당

의정담당

우제희 하여튼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결정하기가 참 곤란한 사항입니다.

웃음 소리

은숙

최은숙위원

저도 말하기가 참 애매하고 곤란합니다. 예, 예. 이 부분은 다른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아, 우리 우제희 계장님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의회사무국에 유일하게 신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노파심에서 하나 물어볼라 카는데요.
담당

의정담당

우제희 예.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기존에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의회사무국하고 같이 얘기를 할 때 제가 무슨 말이냐하면 195페이지 자산취득비 의정연구실 개편하는 거 구조 개편하는 사업비인데요. 2,400, 2,400.
담당

의정담당

우제희 15만원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15만원 돼가 있네요?
담당

의정담당

우제희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근데 한 400만원 정도 더 증액 편성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담당

의정담당

우제희 저희들 지금 195쪽에 있는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지금 보면 저희들이 의정연구실이 지금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지금 개조를 해 가지고 회의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음향시설이라든지 책걸상 같은거 구입하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이래 했는데 처음 애시 당초 본 위원은 이제 이거 본 위원이 주도 했는 건데 이 부분에 내용이 한 1,500만원 선에서 좀 하도록 좀 하자 이래 됐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다 하다 보면 2,000만원이 됐는 거 같은데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담당

의정담당

우제희 일단 저희들이 저기에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우리 집행할 때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저거 자체적으로 필요한 공간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줄였으면 하는 싶은 생각에서 그래도 최대한 어떤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우제희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은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예산의 과다 책정 및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기획예산과 기관공통 물품취득비 외 9건 5억 2,5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