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제28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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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교통과, 친환경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3,614만 원이 감액된 8억 9,426만 원으로,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인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에 6억 6,500만 원을, 도비보조금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외 2건에 2억 2,72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9,361만 6천 원이 감액된 100억 5,672만 4천 원으로. 중간 부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억 8,600만 원을. 659쪽 중간 부분,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에 13억 3,000만 원을, 소규모수도시설 위탁 관리에 1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하단 부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2,968만 8천 원이 감액된 56억 5,517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783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71만 2천 원이 증액된 53억 4,337만 4천 원으로, 중간 부분, 동력비에 5억 1,102만 원을, 수선유지교체비인 계량기 무선검침시스템 설치에 3억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 자본적수익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억 7,240만 원이 증액된 147억 6,320만 원으로,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 수입에 73억 4,100만 원을,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에 40억 원을, 도비보조금 수입에 11억 6,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7,500만 원으로, 구축물 시설비인 이원면 노후관로 개량공사 외 7건에 44억 4,300만 원을, 기계장치시설비인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 외 3건에 8억 1,600만 원을, 하단 부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사업인 옥천군 지방상수도 관망정비사업 외 1건에 97억 7,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804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9,797만 4천 원이 감액된 91억 6,141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805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1,046만 3천 원이 증액된 87억 9,235만 3천 원으로, 중간 부분, 수선유지교체비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외 2건에 5억 9,700만 원을, 환경기초시설 전력비에 8억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4억 3,600만 원이 감액된 99억 6,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수입에 56억 9,700만 원을,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에 27억 7,9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 수입에 9,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4억 4,443만 7천 원이 감액된 103억 3,706만 3천 원으로, 구축물 시설비인 청성 두능리 농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외 2건에 33억 7,300만 원을. 하단 부분, 기계장치설비인 옥천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 외 9건에 13억 6,706만 3천 원을. 다음 장 하단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이원 개심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 2건에 36억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15쪽, 기타비유동부채상환인 하수관거BTL사업 임대료에 19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오늘 가볍게 출발하기 위해서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마을상수도 시설보수공사 내용 중에 소규모수도시설 물탱크청소 사업비로 4,560만 원을 예산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위원

마을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하면 마을상수도를 지칭하는 거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간이상수도.

곽봉호위원

소규모수도 마을상수도, 이게 물탱크라고 그러는데, 이거 간략히 설명을 해보세요.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하면 어떤 시설을 말하며, 마을상수도 또 물탱크, 왜 우리 정수장이나 이쪽에서 관을 통해서 유입되는 물이 아니고 마을 자체에 설치한 물탱크인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곽봉호위원

연결이 안 돼 있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저희가 지방상수도가 닿지 않는 곳에 지하수를 주로 팝니다. 그러면 마을에 물을 주기 위해서는 높은 지대에 물탱크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수압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물탱크인데요. 그게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 청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액입니다.

곽봉호위원

그런데 물탱크라 하면 정수장에서 정수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독을 거치지 않은 지하수 물을 탱크에 저장한 거잖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 탱크에 물의 소독이라든지 정수장에서 하는 그러한 깨끗한 물 만들기를 하려면 어떻게, 거기다가 뭐 약품을 처리하는 건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지하수를 팔 때 수질검사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팠을 때 기준치가 오버가 되면 저희가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드시는 물은 전부 기준치에 부합하는 물이고요. 정수장치는 특별히 없고요. 저희가 염소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세균 살균을 위해서.

곽봉호위원

그러니까 정수장, 특별한 정수장치는 없고, 지하수를 물탱크에 올릴 적에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먹는데 지장이 없는 물을 우리가 하고, 거기에 관리는 염소 소독을 하는 정도로 한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107군데나 돼요,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곽봉호위원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 곳이?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곽봉호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지하수이기 때문에 언제 또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물탱크청소를 연 2회를 한다고 했어.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예산을 4,560만 원을 올리셨는데, 107개소를 연 2회에 하면 한 번 할 때 한 42만 6천 원 정도가 1개에 들어가더라고. 그러면 2번을 하면 2회에 21만 3천 원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물탱크 청소 소독을 할 때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곽봉호위원

청소만 해요? 그때 염소소독도 같이 해서 검사도 같이 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물을 빼고요. 전부 수세미로 닦습니다, 속 내부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청소만 하는 겁니다, 이건.

곽봉호위원

청소만 하는 거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래도 이게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철저하게 위생관리 좀 해주세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자본예산 총괄표에 보시면, 794쪽을 한번 보세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위원

거기에 자본적지출에서 원인자부담공사하고 손괴자부담공사가 있어요,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위원

일단은 원인자부담공사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손괴자부담공사,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공사는요, 저희가 아파트라든지 큰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시공업체에서 저희한테 급수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부담금을 내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입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단지까지 끌고 가는 공사비가 원인자부담금공사이고요. 손괴자부담금공사는 다른 시공업체나 어떤 일을 하다가 우리 관로를 파손을 시켰을 때 그거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그걸, 그것도 우리 대행업소 이런 데에서 계약을 해서 지출하는 게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원인자부담공사에서 대형아파트에 우리 기존 관로로부터 연결구간까지의 공사비용을 원인자가, 아파트단지에서 부담을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렇다면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상수도가 공급이 되지 않은, 상하수도가 공급이 되지 않는 외딴 지역 같은 데, 그러니까 독립가구 한두 집 정도, 이런 시설에 대한 상하수도 매설공사를, 그것도 원인자부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기존 관로로부터 자기 집까지 끌고 가는데,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저희한테 내고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해서 깔아주는 건데요.

곽봉호위원

그것도 원인자부담을 하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런데 예산에 올라와 있는 자본적지출 사항은 그것을 제외한 예산인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건 크게 했을 경우 이렇게 한 거고요. 조그만 소규모는 앞에 또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소규모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앞에 있습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119전,

곽봉호위원

119전 한번 찾아줘 보세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793페이지 앞에,

곽봉호위원

793페이지 앞에?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설분담금에 1,195전 이렇게 쓰여 있죠? 맨 위에 쪽에.

곽봉호위원

맨 위에 쪽에?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곽봉호위원

시설분담금 그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적은 건.

곽봉호위원

시설분담금에 들어있다 이거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곽봉호위원

1억 4,280만 원으로 우리 예산도 같이 병행한다는 얘기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곽봉호위원

그러면,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다 순순히 받아서 저희가,

곽봉호위원

아, 이게 예산 자체가 수입을 가지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세출을 세워서,

곽봉호위원

지출을 하는 거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위원

군비 수입이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익 올린 그 수입금을 가지고 받아서 지출한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794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원인자부담공사를 3개소를 한다고 돼 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추정이고요, 저희가.

곽봉호위원

추정이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위원

어디어디라고 적시를 할 수가 없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손괴자부담금도 추정이라서 어디라고 할 수가 없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곽봉호위원

여기 그러면 개인별 시설분담금을 1억 4,280만 원을 잡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그렇게 상하수도시설을 요청하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전 읍·면에.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곽봉호위원

그 민원을 해결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개소가 있으며, 예산은 얼마 정도 투입하면 그 민원을 다 해소할 수 있는지는 제가 갑자기 물어서 답하기 힘들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저희한테 200m, 300m, 떨어져 있는데, 한 집에서 깔아달라고 관을, 많이 몇 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사실. 한 200m 300m 끌어가려면, 개인이. 그 부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한 집을 위해서 또 깔아줄 수도 없고, 아니면 거기에 두 집 세 집이 생기면 그때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건씩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곽봉호위원

서너 건씩을 우리 군비 부담으로 해준다, 그 말씀이시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여러 집이 생겼을 때,

곽봉호위원

생겼을 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러면 민원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하나 있는 곳, 두 집 있는 곳에서 빨리 상하수도 공급을 받고 싶기 때문에 내 돈을 들여서라도 하고 싶다! 그럴 적에 내 돈을 들이더라도 본인이 돈을 부담을 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대행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만약에 거기가 그분이 답답해서 이걸 먹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 그분들이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는데, 한 집이니까 가늘게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관이 나중에 못 써요. 집이 늘어났을 경우. 그거에 대비해서 구경 확장비용은 보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러. 그래서 부담을 덜어주고.

곽봉호위원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상당히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빨리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금액이 크면 저희가 입찰하는 기간도 있어야 되고요, 설계하는 기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바로바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2,000만 원 이하 미입찰 공사,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곽봉호위원

빨리빨리 신속하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한 한 그러한 민원들, 우리 기본 생활에 필요한 물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위원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먹을 때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마셔야 돼요. 건강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면서, 예산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곽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소장님!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658, 659. 마을상수도 시설보수 2억 계상한 것하고,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 1억 1,000, 이게 같은 거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위탁비는 업체를 선정,

추복성위원

아니 이것도 107개소에 대한,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07개소에 대한, 같은 겁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없어.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민간위탁시설은 빠졌습니다, 사업설명서가. 매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추복성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게 매년 준다고 했죠? 개소 수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개소 수가 줄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줄고 있는데 왜 예산은 똑같아?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는 더 많았죠, 작년에는. 지금은 107개소에 대한 거고요, 작년에는 좀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1건에 한 100만 원 정도,

추복성위원

아니 시설보수도 작년에 이것보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는 3억, 추경까지 해서 3억 했었습니다.

추복성위원

자, 그러면 3억 했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아까 1억 2,000인가 얼마라고 그랬잖아?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위원

자, 이거 107개, 지금 내년도 것으로만 보고 따지자고. 금년도도 107개 했잖아. 예산서에.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는 112개소,

추복성위원

112개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작년에는,

추복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107개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물탱크 청소 107개, 그다음에 시설보수가 2억, 그다음에 민간위탁 1억 1,000. 그러면 총 합쳐서 3억 5,560만 원이에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개소 당 한 33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100여 개를 운영을 하면요, 거기서 계속,

추복성위원

중첩되는 거 있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중첩은 없습니다. 다릅니다, 이게. 민간위탁은,

추복성위원

민간위탁에, 지난번에 물탱크도 청소한다 소리 안 들었어?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물탱크 청소가 아니고요. 물탱크 주변에 잡초제거하고 계속 나가서 뭐가, 이제 이장님들이나 연락을 받고 밤중에도 낮에도 나갑니다, 이분들이 계속. 나가서 그거 점검 비용이고요. 그리고 소독 같은 거, 그리고 잡초제거, 이런 일상적인 거,

추복성위원

그런데 소장님,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해는 가는데. 개소 당, 간이상수도가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개소 당 연 한 300 이상 350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과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딱 정해져 있는 물탱크에 있는 걸 가지고서 관리하는데,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위탁비 이건 107개소 100만 원씩 잡은 건 이건 고장이 나든 안 나든 들어가는 거고요. 앞에 2억 세운 건 고장 났을 때 고치는 건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에도 여기서 한 3억 들어갔어요.

추복성위원

적정하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래서 2억인데 좀 부족합니다, 이것도.

추복성위원

작년에 3억 들어갔던데, 지금 올해 예산 한 게 3억,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2억 지금 잡혀있어요, 올해.

추복성위원

아니 전체 합친 게. 매년 이게 똑같이 유지보수로 들어가는데, 어떤 시설비, 장치 설치했을 때 유지보수로 들어가는 비용은 법정비용으로다 부담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시설물로 해놓고서 그냥 막연하게 한다고 하는 건 좀, 추상 치로다 예산 계상을 해가지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건. 내가 볼 때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작년에도 ′19년도에도 한 3억 정도 들어갔고요. 올해도 현재 한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건 꼭 필요하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꼭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계속 모터 고장 나면 고쳐줘야 되고, 관로 파손되면 나가서 고쳐줘야 되고,

추복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783페이지 무선검침시스템 설치, 사업설명서는 14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리스로 하는 거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신규로 할 겁니다. 리스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거고요. 이건 신규만.

추복성위원

이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신규로 발생되는, 아니 그런데 1년에 신규로다 2,000전이나 나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기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검침이 어려운 곳, 빌라나 뭐 문 열고 가서 안에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추가해서 하는 거고요.

추복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무선검침 단말기 설치를 하는데, 지금 2,000전 한다고 했잖아?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리스하고는 물량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신규만이고요. 저희가 리스로 하려고 하는 구간은 어디이냐 하면 군서, 동이, 청산. 지금 검침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지금. 그래서 임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리스로 하고, 검침원이 안 계신 곳은. 그리고 신규는 직접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거 지금 우리가 리스한다고 했잖아요? 리스하고 지금 현재 이 예산 3억 2,200 예산, 이 2,000전에 대한 것,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왜냐하면 리스가 됐든 어떤 재원이 전체 얼마가 들어가는지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옥천군에 전체 몇 전에, 대상이 몇 전에, 리스대상 몇 전에, 우리가 신규로 설치하는 것 몇 전에, 이것 좀 구분 좀 해가지고 자료 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신규는 추정치고요. 리스로 하려고 하는 건 정확히 있습니다, 그건.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5페이지 보면 기계구축물 유지비를 세워놨는데 4억을 계상을 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위원

작년도 4억이고. 그런데 제가 이걸 묻는 건, 유지보수비는 기계 설치한 행정안전부에서 설치비용, 비용의 몇 %를 정해준 걸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아니면 그냥 추정치를 세운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전년도나 들어가는 거고 추정치입니다, 이건요. 이건 고장이 났을 때 예방정비 차원에서 고치는 거고요.

추복성위원

예산팀장님!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추복성위원

어떤 시설장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용역, 예산편성율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통신장비 하면 통신장비에 대한 유지보수하면 기계설치한 총 비용에 대한 몇 %,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8~15% 정도 있는데요.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전체, 이 건에 대해서는 전체 공사 계약한 금액의 그게 아니라 수시로 고장 나는 거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노후 되고 그러면 예방정비 차원에서 미리 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글쎄 가는 건 아는데, 기계에 대한 걸, 지금 기계를 우리가 공무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유지보수를 해주는 전문기관이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전기 부분이라든지 기계 부분이라든지 각각 다릅니다, 유량계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 업체에 각 분야별로 견적을,

추복성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고장이 났으니까 당연히 전기가 고장이 났으면 전기업체 불러가지고 공사하는데,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유지보수를 하려면 기계를 사놓고 전문가들이 고장이 지금 현재 몇 년이 됐으니까 교체시기가 됐다든지,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기계에 과부하가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게 있는데?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시특법,

추복성위원

이건 기계구축물 유지는 공사예요, 이건.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나는, 그게 유지는 그게 아니에요. 유지는 어떤 일정 비율을 놓고 봐서 점검을 해가지고 매달 전문가가 점검을 해가지고 예측 불허한 것, 앞으로 크게 일어날 장비 고장 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유지를 주는 걸 0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냥 유지보수비 1,000만 원×40회=4억 이렇게 그냥 다 일괄으로다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 예산팀장님, 한번 전면적으로,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많아, 이게 지금. 지금 내가 예를 들어 줄게요. 읍사무소 지하에 땅 지열로 한 거 있어. 십 몇 억 들어가서 지금 갖다 놓은 거.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거 누가 전문가가 있습니까, 읍에? 읍에 지금 우리 공무원들 건물관리 하는 거 지금 그거 해달라고 그러는데, 직원을 없애버렸어요, 기능직을! 읍사무소. 그래가지고 누가 하냐고! 그냥 일반 담당자,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그걸 한다고. 지금 우리 민간용역을 주느냐 건물 지어놓고 용역을 주느냐 갑론을박을 하는데, 거기 지금 직원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느냐? 공공근로 하는 일자리 창출에서 공직자에서 퇴직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지금 앉혀놨다고. 지금 현실이 그래요, 이게. 그래서 기계설치하는 비용을 해가지고 전문가를 처음에 경기도 화성인가 어디 지열 설치, 거기서 예산 편성해서 한 달에, 매달 점검을 해서 지금 청주 사람이 한다고 해서 청주에서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공사 부분이고, 이것 전에 문제되는 걸 사전에 용역 유지비를 얘기하는 거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전기안전공사나 전기업체에서 한 달에 몇 번씩 나와서 점검을 해주고,

추복성위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건 기계구축물 아니에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추복성위원

전기는 얘기하는데 전기는 안전검사 그런 식으로!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서 와서 뭐가 잘못됐다, 이거 교체해야 된다 그랬으면 저희가 예산 세워서 같이 여기서 고치고 하는데요. 기계는 특별히 누구를 업체를 선정을 해서 대행을 해서 하는 건 없고요. 우리가,

추복성위원

지금 얘기하는데 읍에 했다니까 지금!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추복성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막대한 예산을 그냥 투입시켜서 하지 말고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용역을, 용역비도 비싸지도 않아요. 총 비용에 들어간 비용의 몇 %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거에 대한 점검,

추복성위원

우리 통신장비 같은 거 여기 해놓은 것도 다 유지보수 지금 하고 있잖아?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소장님, 유재목입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660쪽 보겠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지금 농정과나 이런 데에서 지하수 파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럼 총 관리는, 파고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되나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개별 유지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신고만 해줍니다.

유재목위원

신고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신고 처리만.

유재목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개인적으로 지하수 파잖아요,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농업용으로 파든 상수도를 파든 지하수를 파면, 그냥 신고만 하면 팔수가 있는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신고만 하면, 자기 땅이라든지 그런 조건이 돼야 되겠고요. 몇 톤이라든지 그런 거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저희가 적정 하냐 안 하냐를 판단을 해서 신고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소장님, 지하수를 100m를 팠어, 옆집에서. 같이 100m파면 물 안 나오죠? 그러면 한 150m 또 팔 거 아니에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100m 판 데에서 물이 안 나오면 그 방치공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방치공은 본인이 폐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본인이?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하게 돼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하게 돼 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유재목위원

가서 검사를 다 하시나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유재목위원

직접 가서 검사를 하신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본인이 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폐전했는지 안 했는지.

유재목위원

본인이 메워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유재목위원

그러면 그 밑에 660쪽에 보면, 원상복구 하는데 보조해 주나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이건 무엇이냐 하면요, 이제 오래돼가지고 주인이 없을 경우 방치가 되고 있는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게 도 시책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 지원이 되는데,

유재목위원

예, 도비 군비 시책사업인데,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에서 시책으로 하는 건데요. 이제 이것이 여기서 오염원이 생기지 않느냐? 방치를 하면.

유재목위원

그렇죠. 오염원이 당연히 생기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빗물이든 오수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방치공을 관리를 안 하고 다시 메우지를 않으면 오염수가 들어가겠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지하수 방치공 찾기 신고보상금은 무슨 내용입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저희가, 내년에 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방치돼 있는 자체를. 그래서 저희가,

유재목위원

다 신고하고 다 허가를 받는다면서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이제 오래되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유재목위원

그러면 그전에 된 건 신고하고 허가를 안 받았던 모양이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오래되고 하면 관리가 몇 천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도 없어지고 농사도 안 짓고 하다보면, 그런 걸 찾아서 하라는 건데 그거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고보상금을 줘서 이걸 10만 원 씩, 하나 신고하는 데 10만 원 주고,

유재목위원

그래서 2명을 해 놨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해. 이게 도에서 임의로,

유재목위원

내려온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려온 겁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우리 지하수 어느 정도나 지금 판 게 전수조사는 돼 있나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는 저희가 갖고 있어요. 지하수 조사를 전에 용역을 줘서 했거든요. 그런데,

유재목위원

대충 얼마나 돼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개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수천 개 되겠네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천 개 넘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무분별한, 물론 농업용이든 거의 상수도 보급률도 청성만 빼놓고는 거의 다 됐잖아요?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의 됐습니다.

유재목위원

무분별한, 농업용 빼고는 지하수 개발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적절히 관리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단속 좀 하셔야 됩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상수도 782쪽 좀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저희들 상수도요금 있잖아요? 요금은 가정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고, 대중탕 이렇게 있잖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대중탕도 다 상수도로 쓰잖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부 상수도로 쓰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톤당 가격이 다 다르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가정용은 얼마씩입니까, 톤당?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톤당요?

유재목위원

예.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용은 톤당, 이제 저희가 구간별로 있어요. 20톤까지 460원 이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일반용이다 하면 1,040원, 욕탕용이다 하면 850원, 이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그건 일반적으로, 우리 11개 충청북도 시군 중에 우리 옥천군 상수도요금 가정용은 전체적으로 금액이 어때요? 낮아요, 높아요? 평균치입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톤당 한 1,100원 정도 되는데요. 조금 낮습니다, 저희가.

유재목위원

우리가 상수도요금이 오른 지가 한 2, 3년 됐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 3년, 2017년도에 올랐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그래서 전국으로 봐서 금액이 낮아서 한번 100% 한번 상향 조정한 적 있었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100%는 아니고요. 한 3년간, ´15년, ´16년, ´17년 이렇게,

유재목위원

단계적으로?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몇 %씩, 한 자리 숫자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은 기존 치에서 아직도 낮은 가격으로 책정돼 있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현실화율이 100이라면 48% 정도 됩니다, 저희가.

유재목위원

자, 그건 그렇고. 소장님!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소방차 있죠? 소방차. 소방차는 그 불자동차에 넣는 급수는 어디서 하십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상수도로 하는데요. 소방서에 소화전이 있고, 각 지역마다 소화전을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유수율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분들이 사용하는 건. 저희가 매달 얼마큼씩 썼는지 그걸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유재목위원

그 금액은 어디서 책정이 되나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금액은 소방서에서 내지 않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소방차에 쓰이는 물이 과거에는 일반 냇가에서 급수를 받았는데, 지금은 일반 냇가에서 급수를 안 받고 소화전에서 직접 상수도로 이렇게 받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한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다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이거 어떤 법적 근거가 따로 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그건요. 그분들이 하는, 법에는 긴급 시 사용하는 그런 건 있겠죠. 무슨 법에 의해서 우리가 쓰겠다 하는 건,

유재목위원

지자체에서 소방용 급수비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한다? 이게 전국 다 마찬가지입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재목위원

인근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받는 데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급수를 과거에는 일반 냇가에서 했는데, 금액이 아예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쓰는 물 양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저희들이,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영점 몇 프로 정도 됩니다. 저희 톤수에,

유재목위원

어쨌든 저는 정수원에서 급수가 돼서 나가는 물로 우리 소방차가 다 급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얼마 썼다고 계량기가 다 붙어있나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계량기는 안 붙어있는데요. 그분들이 그 차에 유량이,

유재목위원

들어가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거 싣는 양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유재목위원

그래서 시내 중심가 주변에 보면 상가나 도로 큰 주변에는 소화전이, 급수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차에다 채워진 물 양을 갖고 얼마 정도 썼다는 걸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보고를 하신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거 보고 받은 내용 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해마다 있습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매달 받습니다.

유재목위원

그 자료 좀 한번 빼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그러면 계량기 검침원이 일곱 분이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계량기 무선검침시스템으로 계속 돌아가잖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해놓은 데는요, 이원면이 검침원 분이 그만 두셔가지고 이원면을 올해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또 두 분이, 임시로 쓰시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지금 검침원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 부분이요?

유재목위원

검침원, 과거에 뭐 무선검침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검침원 인원수를 자꾸 줄인다고 해서 민원이 좀 있었잖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줄인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만두면 달거든요?

유재목위원

예.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군서라든지 동이라든지 청산, 그만뒀기 때문에 거기를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옥천읍 일원은 지금 검침원이 합니까? 무선시스템으로 합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검침원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직도 검침원 하시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일곱 분이?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곱 분이 각 면별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앞으로도 계속 무선검침시스템으로,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석철입니다. 658쪽에 물탱크청소 소규모수도시설,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현재 스테인리스로, 소규모 물탱크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나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청소하는 겁니다, 그 안에.

손석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언뜻 한번 육안으로 봤는데, 물만 빼고 그냥 싹 청소를 안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사진이라든지 그런 거 일일이 다 그 확인을 하거든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것까지 물을 뺄 때 배수관로가 잘 돼 있는지 구축이.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정확하게 확인 좀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659쪽에 마을상수도 액체염소 구입비 있고, 비상 대비 정부 비축물자 구입이 있습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게 액체염소 구입 이렇게 하셨는데, 액체염소는 지금도 107개 거기만 사용하는 건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07개소에서 물탱크에 염소투입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거기다 우리 대행해서 하시는 업체에서 그걸 관리를 하면서 거기다 넣습니다, 통을. 그래서 자동으로 투입이 될 수 있게 물이 지나가면서,

손석철위원

소장님은 육안으로 확인해 보셨어요? 교체하는 거? 염소통?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염소통을 넣나 안 넣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손석철위원

예, 교체하는 거.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나가서 하는 건,

손석철위원

교체하는 거 확인해 보셨냐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나가서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손석철위원

지금 9천 원 해서 300통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이게 액체인데 나오면서 기체화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에요. 액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기체가 되는 건 아니고요. 물로 직접.

손석철위원

기체화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질의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소량 들어가서 기체화되니까 이상이 없는데, 인체에 해롭지 않은 건데, 기체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납하고, 연결 부분에 납하고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면, 납하고 결합이 되면 새파랗게 녹이 슬 텐데. 지금 뒤에 보면 안남에 염소투입기 교체공사 2억 2,000 계상돼 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 정수장이고요. 이제 정수장에서 쓰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건 기체화되면 위험하다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교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아, 이건 그러면,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차아염화시설로, 그거하고 방식이 다릅니다. 마을상수도하고.

손석철위원

염소는 염소인데?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건 액체이고 그건 염소를 투입하는 장치가 만들어지는 게 다릅니다.

손석철위원

글쎄 여기에 보면 패킹도 있을 거예요, 패킹. 주로 여기는 고무패킹이 아니라 납패킹, 기술적 부분인데 그것 좀 확인 좀 해보시고, 이것이 잘 사용이 되는지 확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가서요,

손석철위원

그리고 우측 여기 보면 차아염소칼슘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유통기한이 돼서 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유통기한 2년인데.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손석철위원

바로, 설명서 7쪽. 염소산나트륨은 6쪽이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정부비축물자 관리지침에 의해서, 전시대비용으로 의무적으로 구입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일이 생겨야 쓰는 거니까요, 기간이 지나면 폐쇄를 합니다.

손석철위원

폐기처분하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또 구하고.

손석철위원

사용을 안 했는데?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2년 전에 구입을 해놓으신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통기간이.

손석철위원

확인해 보섰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유통기간이 2년이고요, 2년 지나면 폐기해야 됩니다.

손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소규모 위탁시설은 동료 위원께서 하셨고. 788쪽,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계상돼 있어요. 중간 좀 위에.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게 지금 286만 원에,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2,860만 원입니다.

손석철위원

아니 10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286만 원 10회,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장슬러지입니다.

손석철위원

글쎄요, 10회라고 돼 있습니다. 양이 얼마 안 나와서,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양이 적어요. 양이 적어가지고,

손석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월별 12개월인데,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한 달 조금, 한 달 정도 되면 모았다가, 계속 모아놓습니다, 거기다 차를,

손석철위원

모아놓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렇게 해서 운반하고, 저희가 적게 나옵니다.

손석철위원

지금 그럼 제가 알기로 보통 25톤 차로 운반하는데, 맞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거기는 25톤이 아니고 박스처럼, 우리 청소차 박스처럼 받쳐놔서 그걸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가격이 정해진 가격입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정해진 가격이고요. 여기에 없어요, 잘 처리를 안 하려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정해서 경기도 업체에 위탁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양이 적어서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걸.

손석철위원

이 업체는 지금 어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경기도 소재 업체로,

손석철위원

그 업체에서 이리 오셔서,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인근에는 없습니다, 이게.

손석철위원

인근에 없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단가가 적정한 겁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좀 멀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데에 있으면 단가가 싸지겠죠, 운반비라든지. 그런데 하려고 하는 데가 없으니까, 양이 적어가지고. 그래서 경기도까지 저희가 알아봐서 위탁처리를 하는 겁니다. 거리가 멀수록 더 비싸지고,

손석철위원

그러면 옥천 우리 인근에, 영동이나 보은 같이 연계해서 위탁처리하면 단가가 내려가지 않겠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나오는 시기도 다를 테고 저희도 모았다 하잖아요? 그걸 같이 하기가 뭐 시기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손석철위원

그건 방법론 얘기이고, 단가를 한번 낮추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795쪽, 마지막이요. 상단에 보면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이 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내년까지, 내년 내후년 사업비로 37억 원을 받았는데요. 그게 수질을, 정수장을 지나서 관망 이런, 관망에다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시가지 내에. 그래서 수질을 관리할 수가 있고, 녹물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자동으로 배출되고, 또 염소를 저희가 투입을 정수장에서 하면 날아가서 없잖아요? 그럼 염소투입양이 적으면 자동으로 염소 투입이 되고, 또 이물질이 있다하면 여과장치가 있어가지고 걸러주고, 그리고 유량도 수압이 낮아지고, 이런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전부 DB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다 볼 수 있게, 그런 시설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2년간 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2년간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처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 생긴 겁니다.

손석철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게 전체 다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한 130억 좀 넘네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37억입니다. 13억이고요, 올해 서 있는 건.

손석철위원

전체 예산이 2년 치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렇게 돼 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러면 설명서도 없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13억,

손석철위원

국비 9억 3,500,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도비 1억 2,000,

손석철위원

아, 1억 2,000?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13억 3,000?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13억 3,600?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럼 어디 하시려고 그래요? 계획돼 있습니까, 지금?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구체적으로 어디 한다, 그건 없는데요. 옥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청산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관망인프라 구축,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설계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예산만 이렇게,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향후 다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스마트관망 구축이?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처음이니까 다른 또 학술적으로 좀 더 깊이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안남, 옥천,

예, 65억입니다.

예, 18억입니다.

16억,

이건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인데 자체적으로 운영을 못 해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16억 원을 지원을 받고, 2억 원은 우리 공기업 예산, 우리 자체수입으로 충당해서 18억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16억은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전출 받아서 쓰는 겁니다.

예, 예.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과장님!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외식위원

수도검침시스템을 무선시스템으로 교체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7명이 다 필요 없게 되죠? 종국에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나중에는 인력 검침원 없어집니다.

김외식위원

그러면 설치유지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갭은 어때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초기비용은 물론 들어가는 거죠. 무선검침시스템을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디지털계량기로 바꿔야 되고. 초기비용은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통신료라든지 우편료 이걸 따졌을 때는 조금은 적습니다. 저희가 이제 900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로만 따지면 적지만 초기투자비용이 한 40억 원 정도 들어가니까 이제 그건 나눈다 하면 더 많죠.

김외식위원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초기투자비용이 4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7명 이분들이, 8명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자꾸 신분을 좀 바꿔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그런 문제 때문에,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요,

김외식위원

그런데 40억씩이나, 4억도 아니고 40억씩이나 들여서 그걸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봐도 이 사람들을 10년 써도 남을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40억이라는 건 그 속에,

김외식위원

그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분들이 그걸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은가? 이걸 끊임없이 이 사람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김외식위원

절대 아니다, 그건?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저희가 2005년도에도 한번 했었고요, 2010년에도 한번 했었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시스템이 잘 됩니다.

김외식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군에서 유지하기가 하여튼 유리하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다 바꿔나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김외식위원

타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 혹시 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타 시군도 지금 전부, 영동도 저희한테 견학을 왔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외식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이 틀림없는 것 같고. 사업설명서 12페이지 보면 안남정수장 댐 용수 원수 구입. 원수 구입이라고 하는데, 이거 안남 주민들이 이 물을 먹고 수자원공사에다 돈 내요? 오십 몇 원씩?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무엇이냐 하면요, 저희가 톤당 52원인데요. 52원을, 수자원공사 댐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김외식위원

예.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지수리가.

김외식위원

예.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분들이 만들어놓고 시설을 했으니까 그분들한테 물 값을 주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관할 지자체로 또 50%를 돌려받아요.

김외식위원

돌려받는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아까 옥천-안남간 지방상수도 연계관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이 점점 줍니다, 여기가. 옥천 정수장 물을 이리로 보내면요.

김외식위원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정수취수시설은 수자원공사에서 해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했잖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자체적으로 저희가 필요해서 한 거니까요. 점용허가를 받아서,

김외식위원

이거 하는데 상당한 액수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5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외식위원

자, 50억 들여서 안남 주민들 물 먹게 해주고 또,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안내, 안남 먹습니다.

김외식위원

수자원공사에다가 52원씩 톤당 내고, 참 그거 수자원공사 양반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내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데. 안남 정수장 댐 용수 원수 구입. 그럼 이게 원수 구입은 말하자면 4억 톤을 취수할 수 있는 시설을 했다는 거예요? 4억 톤을. 이 밑에 보면 3억 톤, 3억 3,000톤을,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40만 톤인데요.

김외식위원

40만 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외식위원

10억 톤 가까이 갭이 생기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시설을 이렇게 해 놓고, 먹는 것은 이 정도 사용했다, 그 소리인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10억 톤이란 말은 없는데요.

김외식위원

아니 사업서 40억 톤하고, 30억 톤하고, 10억 톤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사용한 것하고, 이 구입한 것 물하고. 물의 톤수하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1일 취수용량이 750톤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안내, 안남 정수장이요. 그래서 그 원수가, 전체 원수가 그걸 따져보면 40만 톤 정도 이렇게 추정치를 여기 넣어 놓은 것이고요.

김외식위원

실제 사용한 것은 30억 톤이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보다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김외식위원

그런데 정확히 숫자를 이렇게 52원 해가지고 곱하기해서 35억 톤을 이렇게 해 놨잖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33,500톤이죠?

김외식위원

33,500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월.

김외식위원

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외식위원

그러니까 10만 톤 갭이 생기지. 왜 이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한 것하고, 사용한 것하고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33,500톤 곱하기 12하면 40만 톤인데요. 계산을 하면. 10만 톤.

김외식위원

내가 잘못 했나 그럼? 하루 사용량 이런 걸 정확히 해서 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잘 표기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언뜻 보면 구입하는 것은 40만 톤이고, 쓴 것은 30만 톤인데, 톤당 이렇게 줘서 10만 톤 갭이 생긴 것은 뭔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서 나도 그렇게 이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줄을 겁니다. 앞으로 40만 톤보다도 저희가 연결을 하면 20만 톤 그 정도로 줄을 것 같습니다.

김외식위원

내가 이해를 했어요.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김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하고서 쉬겠습니다. 첨부서류에 보면 말이에요, 소장님. 첨부서류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재정부담 현황이 있습니다. 첨부서류 9페이지에 보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자료 없으시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이게 우리가 하수관거 정비사업해서, BTL 사업이에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이게 총 사업비가 하여튼 임대료 해가지고서는 이게 365억짜리 사업이죠,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이자율을 보면 말이에요. 3.95%로 되어 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장

너무 이자율이 높은 것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 소장님!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지금 시중에 금리가 어떻게 돼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걸 제가 알아 봤는데요. 여기 지금 저희가 8월 달에 5년마다 이분들하고 협약을 해서 이렇게 금리를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8월 달이 도래가 됐어요, 저번에. 그래서 지금 1.9%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여기 이렇게 3.95%로 표기를 했어요? 자료에 보면 말이에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8월 이전에 작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아니 무슨 예산서 작성을 하는데, 8월 이전에 작성을 해요, 예산서 관련된 자료를 만드는데. 그래서 지금 얼마로 조정 됐다고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1.9%로 조정이 되어서요.

이용수위원장

1.9%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자가 45억 정도 앞으로 10년 간, 45억 정도 이렇게 감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비싸 보여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조정이 됐다니까, 8월 달에. 그것은 알겠고요. 예산서 782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간단하게 782쪽 보면 수익적수입에서 우리 상수도 사용료가 내년도에 2억 7,000만 원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상수도 사용료를 올렸는가요, 우리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올린 것은 아니고요. 급수관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추소리라든지, 이원 개심리라든지, 우산리라든지 계속 확장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추정해서 넣은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아, 그러니까 추가로다 더 상수도가 공급되는 부분을 그만큼 더 증했다. 그 말씀이시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장

이해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무선검침시스템 말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 봤어요. 자료 받아 보면,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인력 검침보다 오히려 비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 난 서울시가 하려고 하는데, 논란이 된 언론 보도자료고요. (자료를 보여 주며) 고창군에서도 이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고창군 자료도 제가 한번 받아 봤어요. 거기도 비교해 보니까 뭐 장단점이 다 있어요, 거기도. 원격시스템하는 것하고 사람이 검침하는 것하고. 이 장단점이 다 있고. 우리 군에서 리스해서 사업한다고 했을 때 리스 했을 때의 어떤 그런 비용 들어가는 자료들을 제가 다 받아 봤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자료를 받아 봤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원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러니까 이원 설치해 놨으니까, 이원을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3,4년 이렇게 모니터링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검침하는 것하고, 원격검침 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뭐 예산 측면이나 아니면 수용가에서 어떤 만족도나 이런 걸 좀 우리가 비교 분석해 가지고 어느 게 더 사용하는 수용가나 아니면 예산 이런 면에서 효과적인가를, 한번 정밀 분석한 다음에 전반적인 전면 실시하는 것을 그 때 가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생각은 앞으로는 이걸로 가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기 문제는 협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당장 아까 군서, 동이라든지, 청산 없는 면 거기는 우선 먼저,

이용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선 소장님이, 사람, 검침원이 없다는 것을 기회를 삼아 가지고 원격검침시스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거기 사람 없으면 사람 우리가 추가 뽑아 가지고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원은 기 설치해 놨으니까 거기 운영을 한번 우리가 실질적으로 2,3년 우리가 운영하면서 비교분석 해가지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를 판단한 다음에 전면 실시여부를 결정을 하자. 그 얘기예요. 지금 뭐 검침원 그만둔 지역을 그걸 기회로 해서 원격검침시스템을 하려고 하지 마라! 제 얘기는. 거기 일단 사람 뽑아서 사람이 검침 계속 시행하고, 그다음에 이원 것을 비교분석 한 다음에 결정을 하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한번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리고 794쪽 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말까지 하겠다고 보고서는 돼 있습니다. 맞지요, 예산서에?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설명서에. 그런데 실시설계용역비가 12억이 필요한데, 지금 금년 ´20년도에 2억 확보하고, 내년도에 4억 확보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머지 6억은 언제 확보합니까? 그래서 실시설계 올해 안에 끝낼 수 있겠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이용수위원장

내년 계획이 뭐, 내년 것까지 다 합쳐야 절반밖에 확보를 못 하는데, 실시설계용역비를.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내후년 사업비까지 이렇게 되면 가야 되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설계를 많이 해가지고 내후년 뭐 1분기 내에 완료를 한다든지,

이용수위원장

이 실시설계용역은 발주하셨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발주를 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소장님이 우리 의회 오셔 가지고 자신 있게 청성면에 2024년까지 상수도 보급을 완료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연돼서는 이게 그때까지 가능하겠는가? 하여튼 좀 청성면에 서둘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제가 자료 작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요. 계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뭐 어느 사업을 보면 막 10개씩을 더해야지만 사업설명서 금액하고 맞는가, 더해 가면서 사업설명서를 봐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이게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예산팀장님! 이것 왜 그래요?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는 엑셀로 받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음 추경부터는 계를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요, 계를 넣어 가지고 이게 자료보기 편해야지. 이것 자료 보려면 더해 가면서 봐야 되니까 이게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김외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이용수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외식위원

무선시스템 이것 하는데 50억이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40억 원.

김외식위원

아니, 40억.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하는 것은 여덟 분이 하셨다고 했는데, 이원이 이렇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외식위원

그럼 이원만 무선시스템으로 바꾸는 데 40억이 들어간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전체 하는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외식위원

그냥 사람만 없으면 그냥 하면 된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 및 환기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3쪽, 454쪽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3,690만 7천 원이 증액된 59억 8,368만 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에 248만 9천 원, 수수료 수입에 1억 1,700만 원, 지난연도 미수납액 징수에 2억 원,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9억 4,590만 7천 원이 증액된 55억 3,11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사업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2억 5,413만 4천 원이 감액된 221억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필수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 및 정비를 위하여 옥천군 도시계획재정비용역에 3억 원을, 문정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부지조성에 5억 원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군서 상중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군서 은행리 농로포장공사에 2억 원을, 군서 어울림 여가녹지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군북면 자모리 농로확포장공사에 2억 원을, 군북 이백1리 세천정비 및 농로포장공사에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문정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8억 원을, 마암-장야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원을, 옥천읍 마암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신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을, 소도읍가꾸기 편입용지보상에 4,000만 원을, 미지급 용지보상에 4,000만 원, 소규모 도로시설 유지보수에 2억 원을, 양수3리 통로박스 주변 정비공사에 4,000만 원을, 시가지 차선도색공사에 4,000만 원, 자전거의 날 행사 지원에 700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비로 3,000만 원, 자전거 안전교육에 560만 원, 옥천읍 전선지중화사업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정비 보상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공동주택 법정교육 위탁비로 300만 원,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에 4억 1,5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사업에 4,000만 원을,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6억 원을,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하단부와 460쪽 상단부입니다. 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7,955만 원을,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교통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에 2,500만 원, 교통안전 봉사대 지원에 1,000만 원, 하단부 교통시설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노후 및 파손 신호등 철주 교체에 2,000만 원, 경광등 신설에 2,000만 원에, 5030 속도하향에 4억 원을, 공영버스 정류소 시설장비 보수에 400만 원을, 승강장 표지판 제작에 400만 원을,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지원에 2억 2,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정보이용료에 1,044만 원, 전입자 교통카드 지원에 7,809만 원을,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비 500만 원을,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이용 보상금에 6억 원을,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에 17억 9,562만 4천 원을,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4억 9,428만 5천 원을, 공영버스 구입에 2억 4,000만 원을, 농어촌버스 손실보전액 산정연구용역 및 지방 대중교통 및 교통약자 이용 편리증진 계획 연구용역,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각각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차액보전으로 37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지원에 6억 5,400만 원,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에 2,278만 원을, 공공형버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에 4억 원을, 승강장 설치 4,000만 원, 승강장 보수에 1,000만 원을,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운행 관리에 5,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옥천농협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전출금에 3억 원을, 하상주차장 침수위험 자동알림시스템 설치 전출금으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프린터 대체구입 외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43쪽과 844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작년 대비 21억 6,684만 원이 감액된 8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3,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00만 원, 주정차 위반 지난연도 미수납액 징수에 5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1억 2,500만 원, 부설주차장 의무면제 납입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2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사업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영주차타워 관리원 인건비로 4,68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쪽입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예비비로 216만 1천 원, 옥천농협 공영유료주차장 보수 공사에 3억 원을, 하상주차장 침수위험 자동알림시스템 설치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우리 옥천군에 활기 넘치는 도시건설 및 재생을 위해서 애 쓰시는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천 전선지중화사업 잘 추진되고 있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곽봉호위원

옥천에서는 처음하는 사업이죠, 이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저희들은 처음입니다.

곽봉호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거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공모사업 명칭이?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옥천읍 전선지중화사업.

곽봉호위원

옥천읍 전선지중화사업이고. 이게 어느 기관과 협약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한전하고 협약을 했고요. 통신공사 8개 업체랑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우리가 한전과 옥천군과의 협약인 것은 잘 알고 있는데, 통신사 8개사와도 연계가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공사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로 쪽에 묻는 것은 고압선로가 들어가요. 지금 인도 부분에 하는 것은 저압선로가 들어갑니다.

곽봉호위원

전주가 몇 개가 철거가 돼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전주는 구간 내에는 다 철거합니다.

곽봉호위원

64개 전봇대라고 그러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전주는 다 철거합니다.

곽봉호위원

전주가 철거되고, 변압기가 68대가 철거가 돼요. 내가 이걸 왜 언급하느냐 하면, 우리가 미화에, 옥천군민들이 전선이나 고압변압기 밑에 지나가는 위험성이나 이런 것을 제거시키고, 또 환경미화에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언제 착공해서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8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말까지 계획인데요. 저희가 주민들 통행도 불편하고 해서 가능하면 빨리 상반기 중에 해보려고 하는데, 동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준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간작업도 해야 되고, 토요일 날도,

곽봉호위원

2021년 8월까지는 가능하시겠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은 6월까지로 보는데요.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절기에 공사를 못 하게 되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지금 현재 협약은 잘 돼 있습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한전뿐만 아니라. KT 등 9개 통신사와도 협약이 순조롭게 이루어졌고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총 공사비를 얼마로 추정하고 계세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원래 당초계획은 100억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총 77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곽봉호위원

여기 예산서 458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1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건 10억입니다.

곽봉호위원

아, 금년도 예산만 10억이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저희가 군에서 자체하는 게 10억이고요.

곽봉호위원

금년도 12월 말까지 집행한 10억이고, 총 사업비가 100억으로다가 우리가 추정을 했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77억 정도가 소요된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이 사업비 분담은 어떻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분담은 50대50입니다.

곽봉호위원

50대50이라 하면, 군이 50%,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한전이 50%.

곽봉호위원

한전하고 KT 8개 통신사가,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통신사는 별도로 50%, 별도로 들어갑니다.

곽봉호위원

통신사는 별도 50%이에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한전하고 협약은 50대50이고요. 저희들이 통신업체랑 할 때도 50대50으로 협약을 합니다.

곽봉호위원

아, 협약할 적에 한전하고, 이렇게 통신하고 분리협약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정확한 공사비가 언제쯤이면 확정이 되나요? 왜냐하면 3개사가 다 계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은 공사가 끝나게 되면 정산을 합니다. 그 때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는 겁니다. 정산을 하고 나서.

곽봉호위원

여기 지금 이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문제점, 향후에 어떤 이 공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려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가 주변에 할 때는 2,3일 전에 상가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시공하는 업체에서. 가능하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요. 한 가지가 뭐 있었지요, 한가지?

곽봉호위원

시민불편에 대한 교통, 통행에 대한 불편 그 민원이 있는데 그걸 잘 해결해 주십사하는 것하고, 또 과장님이 향후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군민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함으로 해서 전주가 철거가 되잖아요. 그럼 도시미관이 좋아지고요. 지금 현재 시내 구간에 가로등이 설치된 구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옥천군 같은 경우 읍내 같은 경우 가로등이 부족해서 좀 어두운 면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중화사업하고 나서 같은 시기에 가로등을 신설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주변 환경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깨끗해지고. 많이 좋아질 겁니다.

곽봉호위원

초반에 언급했듯이 첫 번째 하는 지중화사업이에요. 멋있게 좀 가로등을 새로 만들잖아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전주와 전선도 없어지고, 변압기도 없어지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가로등도 디자인을 멋있게 해서, ‘야, 이것 우리 첫 번째 하는 지중화하는 사업, 역시 멋있구나, 우리 지역도 해 주시오.’ 이런 요청이 올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우리 지금 동료 위원과 저는 도립대학교에 상생위원회 위원이에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우리 옥천을 도립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멋있게 재생을 할 것인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두 위원입니다. 그래서 도시 지중화사업과 연계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것과 연계한 이런 구상도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재생사업에 도립대에서 김밥천국 사거리까지가 도시가로수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로망 정비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도립대에서 가화교까지를 지중화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확정이 아마 1월경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연계해서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2차 도시 전선지중화사업을 하려면 또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되잖아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공모 신청했습니다.

곽봉호위원

이 공사가 끝나기 전에, 또 신청을 하셨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곽봉호위원

아이고, 칭찬 드립니다. 멋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연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옥천, 적어도 옥천읍내 시가지는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대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또 도시대학타운과 연결된 도시재생과 해서 상생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곽봉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455페이지 옥천군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잠깐 말씀 좀 한번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해서 5년마다 이걸 하잖아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3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21년도, ´23년까지도 해가지고 3개년 해가지고 이 계획 정비를, 도시계획정비를 한다고 했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면, 2016년 1월부터 2018년 3개년 해가지고 ´19년도부터 해가지고 ´24년도까지 적용을 하는 거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5개년 단위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리고 바로 뒤따라 또 15억 들여 가지고 또 하고, 또 들어가서 또 하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것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15억씩 들여 가지고 3년 해서. 2년 지나면 또 바로 뒤따라 가가지고 또 3년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법적 사무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추복성위원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요, 이게 한다고 해서? 우리 옥천군으로 봤을 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게 되면 기존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잖아요. 도시계획 지정에 대해서 용도지역 관계라든지,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부 해소는 하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저게 전체적으로 재정비 부분은. 신규가 아니기 때문에.

추복성위원

이게 하게 되면 우리 옥천읍하고 청산, 이원까지 같이 할 것 아니에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렇지요.

추복성위원

이것 좀 한번 다른 도시계획재정비하는 걸 법적으로다 하는데, 다른 시군하고 하는 방법. 언뜻 듣기는 조달로 하면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법적경비를 다 줘야 하기 때문에.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렇지요. 저희들도 일반 용역을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달로 했을 경우에는 원품에 대한 것을 다 줘야 됩니다. 그래야 조달에서 계약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하면 예산은 좀 절감되는 차원은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어떤 계획을 수립했다가, 2년 쓰고. 또 바로 뒤따라가서 15억에서 20억 들여 가지고 이것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장·단점 좀 한번 정비를 해가지고 타 시군하고 한번 정비하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한 기대효과가 얼마치 있는가? 법에는 있다고 하더라도. 들어간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다면 안 하니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 하는 거예요. 이것 법에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줄로 알아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저는 지금까지 질의 중에 이 질의를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전년도 보다 적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는데, 458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예산을 해서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은 한번 차선도색하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대한 것인데.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뭐 방금 전에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도시미관에, 사고위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선도색이 전년도에 1억에서 4,000만 원인데, 군도도 그래요, 군도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을 했는데. 어떤 도시에 화장 같은 것이 차선도색인데, 이 4,000만 원 가지고 뭘 하자는 얘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부족한 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런 거예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사업부서에서는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세워 준 거예요? 기획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추가로,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 줬고, 이것 말고 다른 쪽으로 더 해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추경 때 소요액에 따라서 바로 편성을 해서 주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 진짜 도시의 미관하고, 교통사고 유발할 수 있는 것이고, 차단할 수 있는 것이고, 생명과도 연계가 되는 건데. 이런 것은 좀 해 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도시계획만도 아니에요. 도시계획 외 읍면 단위도 또 있어요. 안전건설과도 가면, 거기도 4,000만 원이에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거랑 최대한 반영하고, 특히 도시계획 쪽은 현재 상수도공사하고 저희들 지중화 사업 때문에 시내, 옥천읍 같은 경우는 차선도색 관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필요한 걸 해주고, 추경 때 재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끄트머리 저기 주차장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옥천농협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3억이 섰는데, 옥천농협하고 우리 군하고의 관계는 어떤 협의가 된 거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협의 됐다. 그랬는데 이걸 영구히 우리가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지금. 그러면 이번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협약한 것하고, 그 앞에 건물하고. 앞에 건물은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 앞에 건물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관례를 해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 봤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아주 이 사업을 가지고 마무리하고, 이걸로 끝나는 걸로.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끝납니다.

추복성위원

완전히 정리를 시키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법적근거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 단위사업으로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옥천농협하고 우리 옥천군하고의 관계는 아주 이걸로다가 딱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깔끔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458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공공디자인 관리. 해마다 2019년부터 2020년 예산이 계속 1,000만 원대씩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경관시설 유지보수 6개소 500만 원만 올라와 있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지금 충북형 뉴딜사업 해가지고 읍면에 옹벽벽화사업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알고 계시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혹시 과장님, 도시교통과 소관이니까, 그 옹벽에 관련된, 벽화에 관련된 전수조사 할 필요 있으시다고 생각 안 드세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지금까지도 하반기 한 것은 통계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까지 한 것에 대해서 40개소가 돼 있습니다. 면적은 15,000㎡ 정도 되고요.

유재목위원

읍면에서 한 것은 조사가 됩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우리 삼양리1구도 지금 보니까 벽화로 그냥, 그쪽 재래시장 쪽으로 싹 벽화 오늘도 아침에 그리시더라고요. 자, 그럼 과장님!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벽화 관련해서 도시교통과 디자인팀에서는 우리 과에서 준비한 것만 이렇게 지금 유지보수 정비비를 따로 세우잖아요? 읍면 관련은 전체적으로 한번, 벽화 관련해서 조례 만들 계획은 없으세요? 벽화가 상당히, 읍면이고 도시교통과에서도 벽화를 지금 많이 만들어 놨는데. 지금 벽화 관련해서 10여 년 전부터 계속 그리기만 하지, 읍면에서는 유지보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전수조사도 좀 필요하고요. 이게 보통 벽화를 한번 그리면 기간이 얼마나 돼요, 탈색되는 시간이?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보통 한 4,5년 정도로 이렇게,

유재목위원

4,5년 되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벌써 이 금구천 제방에 그린 벽화 있잖아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건 탈색이 다 돼 버렸어요. 그렇지요? 물 한 번 지나가고 올해 같이 장마가 있다 보면 탈색이 다 돼 가지고 이게 너무 흉측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금구천, 풍수해 관련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니까, 480억이나 되니까, 보수가 되겠지만. 일반 벽화, 옹벽에 있는 벽화들 이것 한번 전수조사 해서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떠신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유재목위원

검토 한번 해 보셔야 되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관리부서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협의해서 읍면하고 상의해서요,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한번 만드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 461쪽 가겠습니다. 중간에 교통안전 봉사대 단체 지원 이것 모범운전자회 지원하는 거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올해 우리 충북 모범운전자회 교통 한마음가족 이것은 삭제가 된 겁니까?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6,000만 원 예산이 섰었는데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안 했습니다. 개최할 상황이 아니라서.

유재목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아직,

유재목위원

결정은 안 났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쪽에서 단체에서 얘기가 없어 갖고,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462쪽 상단에, 5030 속도하향 이게 뭡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4월 달부터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일반 구간은 50km,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은 30km, 속도를 하향하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학교 앞에 이것 다 설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지금 죽향초등학교도 보면 30km 라고 돼 있지요?

유재목위원

예.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은 30km로 하향을 하고요. 일반도로는 50km입니다. 그전에는 60km로 돼 있었는데, 50km로 하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030으로 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25% 이상 줄었다고 성과 때문에, 저희들도 5030 계획에 맞추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5030 설치판이 학교 입구나 이런 데에 다 설치가 됩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걸 맞춰서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그게 한 4억 정도 반영이 돼 있거든요.

유재목위원

작년에는 8,500만 원인데, 갑자기 이게 4억으로 금액이 지금 3배 이상 늘었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이게 4월17일 인가부터 시행을 해요.

유재목위원

아, 그러세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우리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과장님 우리 지금 전선지중화하면서 옥천군청부터 통계청사거리에 지금 도로가 상당히 불편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서 차선도색 한 위에다가 야광, 발광등을 다 심어놨어요, 그렇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야광, 발광등 그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오래 가는 것은 한 5년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5년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아니, 상황에 따라 다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성모병원 앞에 있지 않습니까?

유재목위원

예.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거기가 제일 먼저 설치를 했거든요, 거기가 어두워 갖고. 거기 설치가 4, 5년 정도 됐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통계청에서부터 톨게이트 앞에까지 발광등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3년 됐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우리 지중화사업 준비한다고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지중화사업은 작년에 공모가 됐고요.

유재목위원

그래 지금 설치된 발광등이 전혀 기능을 못해요. 그렇지요? 땅을 다 파헤쳐 가지고. 그 기능을 전혀 못하는 것 알고 계시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발광등?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한 7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7만 원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그 공사하기 전에 그걸 뽑아 놓으시고서, 보관해 두셨다가 다시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싹 없애 버리는 이런 상황은 이것 낭비 아닙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게 전선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태양광입니다.

유재목위원

태양광으로 다 됐기 때문에, 그걸 미리 이렇게 회수를 하고서 보관해 두셨다가 다시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포클레인으로 다 작업을 하면서 다 없애 버리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과장님 한번 점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셨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야간에 하여튼 발광등 관련해서 각 지역마다 그걸 해 달라는 하는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민원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어두운 데는 그것 필요합니다, 사실.

유재목위원

구읍 일원도 그 지역에 좀 환하게 차선에 발광등을 갖춰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주차장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주차장이 아니라, 463쪽. 과장님! 70세 이상 무료, 어르신들 무료 버스 이 카드 제작하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작년에 몇 장 했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작년에 한 8,200장 정도 나갔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올해 분실하신 분들하고 다시,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신규 하시는 분들이 한 700명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실하신 분들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2,000매 제작하는 걸로.

유재목위원

2,000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버스가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대전권이 옥천버스가 3대 운행하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 대전버스가 무료 이용권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이 정비가 되고 있습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지금 관외버스는 안 되고요. 지금 관외버스를 하게 되면 시스템을 저희가 설치해야 되는데, 그 설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내버스만, 29대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관외버스하고도 지금 어떤 대화 좀 나누고 있어요? 언제쯤 무료이용권이 대전까지도 통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시스템이 정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뭐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버스회사랑. 대전이라든가, 영동, 보은. 저희들이 세 군데 되거든요.

유재목위원

과장님, 우리 70세 이상 무료 노인 탑승권이 이게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1년 됐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작년인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벌써 1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것 하여튼 대전권, 보은, 영동권하고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846쪽 주차장특별회계 가겠습니다. 과장님,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관련해서요.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작년에 사업 있었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올해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전년도 예산이 3,000만 원 섰었는데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아니, 3.000만 원이 올해 예산이거든요.

유재목위원

예, 올해 예산 섰는데. 이것 신청하는 분 계세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네 분인가, 다섯 분인가 했는데요. 의외로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유재목위원

많이 안 들어오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작년에 3,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적고 해서 1,000만 원 정도 일단은 금액은 내렸습니다.

유재목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읍면에 시달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대상지가 그렇게 마땅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유재목위원

자, 사업은 굉장히 좋은데 홍보가 덜 됐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잘 모르고 계세요. 그렇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홍보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 마을방송 통해서 이장님들 해서요, 이런 좋은 사업 우리 소식지도 좋지만, 한번 말씀하시면 사업 좀 들어올 것 같아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용수위원장

유재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한데요. 짧게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분 받아들이고, 또 길게 하실 것 같으면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셔 갖고, 저희들이 LH랑 국토부랑 협의를 했는데요. 그 면적 정정은 안 되고요. 그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어요.

지금 아직 저희들이 착수는 안 했거든요. 내년 6월에 착수 예정인데요. 그것은 한 번 더 협의해 보는데, 원래 지금 현재 국토부의 지침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마을 주변이라고 해서 60km로 아마 낮췄을 겁니다.

그것은 경찰서랑 협의해서 한번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원래 다람쥐 운행이 25개소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양수리하고 마항리 쪽이 다람쥐택시 운영이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다람쥐택시 운영방안이라든가, 교통체계 개선이 지금 용역 중이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도.

예, 예.

저희가 그럼 택시업계랑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금이 작아서 안 다닌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한번 용역 중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차령 초과된 것이 공영버스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17대 중에서 저희가 군에서 사 준 것에 대해서 2대 분만 지금 차령초과라 구입을 하는 겁니다.

예.

저희가 지금 관내 저상버스가 1대 있거든요. 그런데 시골마을에 가다 보면 이게 방지턱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저상버스 운행이 어려워요. 그리고 차가 턴할 때 커브 때문에 턴이 어렵습니다. 지금 저상버스 구입은 지금 어렵고요. 도로 여건만 되면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몸 불편하신 분들 승차할 수 있게끔 해 드리면 좋은데, 도로 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그 부분 한번 버스회사에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이의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나머지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은 점심식사 후에 도시교통과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0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손석철위원

어떻게, 점심 소화 잘 돼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잘 먹었습니다.

손석철위원

잘되리라 생각합니다. 453쪽이요. 세입예산부터 말씀 드릴게요. 자동차과태료 2,400건, 찾으셨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게 2,400건을 적발한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할 거라고. 유형이 어떻게 돼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이게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하고요. 차량검사기간 지연된 거 있지 않습니까?

손석철위원

예.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이렇게 적발 건수가 나왔나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죄송하지만 가입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손석철위원

이게 참 저희한테는 세입으로 돼서 반가운 일이지만 이렇게 좀 없도록, 과장님?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예. 455쪽에 도시계획 운영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있고요, 도시계획정보 체계가 있습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각각 2,000만 원하고 3,5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도시교통과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년도에도 했더라고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손석철위원

어떤 유지보수예요? 사업설명서 2쪽인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KRAS는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하고 타 법 규제에 대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운영관리 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이게 일반인들도, 저도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도시교통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들 업무라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거고요.

손석철위원

다른 업무도, 허가처리과나 이런 데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건 저희들하고 다른 거고요.

손석철위원

다른 거예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도시교통과에서는 옆에 도시계획정보체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을 여기서 계속 하셨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고요.

손석철위원

그런데 유지보수 내용은 뭡니까, 그럼? 해마다 2,000만 원이 소요되는 비용이?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시스템 관리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손석철위원

해마다 업그레이드 내용이 있어요? 해마다 유지하실 그런, 보수할 내용이 있냐고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토지이용계획 확인 사유에 도시계획변경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전산 발급에 따라서 유지관리 하는 업무거든요, 그게?

손석철위원

자료에서 업그레이드시키는 건가요, 그럼?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 비용 2,000만 원 들어간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수정이 되는 건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실시간으로 하는 거죠.

손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458쪽이요. 하단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 이거 해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번에 약간 예산을 줄였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덜 나갔고요. 올해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손석철위원

글쎄요, 이게 지금 불법단속광고물 단속하시는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계속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건 부과를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단속은 안 하시고 달아놓으면 또, 저희들 예산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읍·면하고 합동으로 1년에 여러 차례 단속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주로 많이 붙이다 보니까 자주 보이는 건데요. 하여간 내년도에는 단속을 해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근본적으로 저는 단속사각지대라든가 그런 데면 몰라도 이게 연례행사처럼 예산을 편성해서 불법을 조장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가 풍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이거 함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기회도 있고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면이지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과장님, 461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우편발송이 있습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396만 원. 이게 그러면 내용을 42쪽 보면 12개월, 월 평균 1,100톤 단가 3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무인단속카메라 12개소에만 하는 건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무인단속카메라가 12대인데요. 여기서 적발된 고지서를 출력을 해야 돼요. 고지서를 출력해서 발송까지 위탁하는 위탁비용입니다, 그게. 396만 원이.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적발건수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건수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일반 조사요원이 단속한 것도 포함된 겁니까?

이건 저희 무인단속 12대가 하는 거고요. 나머지 국민신문고 앱으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손석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계상하면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여기는 지금 계획상은 1,100건으로 돼 있는데요, 월.

손석철위원

1,100건,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실제로 사람이 하는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은 차량을 이용해서는 주로 계도를 많이 하고요. 주로 단속은 단속카메라 12대에서 주로 단속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도 실시단속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손석철위원

안전신문고 앱은 주로 옥천 지역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이,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주로 옥천 지역이 많죠.

손석철위원

옥천 지역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청산하고 이원은 거의 없고요, 옥천지역입니다.

손석철위원

그건 보상이 안 나가는 거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손석철위원

보상이 없고 스마트폰으로 앱 다운 받아서 하는 거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20분 간격으로 동일 장소 촬영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제가 왜, 어린이보호구역은 단속보다 먼저 계도활동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지역에서는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이것이 4월 달부터 시행이 됐는데,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8월입니다.

손석철위원

4월부터 예고하고, 8월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시행되기 전에도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계도를 하시고, 이것은 단속보다도 지도홍보를 좀 하셔서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고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옥천지역은 제가 봐도 좀 심각합니다. 불법주정차가. 그래서 이것은 무인단속카메라도 좋지만 여기서도 지도홍보를 하셔서 몇 번 좀 어려우면 과감하게 단속도 좀 하셔서 거리가 교통이 원활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464쪽이요. 맨 하단에 보면요,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어요. 운수업계 유가차액 보전. 설명서는 68쪽. 이건 그럼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신청을 하면?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요? 혜택을 못 받는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본인이 기름을 넣은 상태에서, 주유를 한 상태에서 정확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지출이 가능한,

손석철위원

글쎄요.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렇죠.

손석철위원

지원이 안 된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지금 지원단가가,

손석철위원

그러면 적극행정이 아니고 소극행정이네요? 과장님!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옥천버스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버스도 해당됩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옥천버스는 지금 유가지원이 도에서 안 되는 건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 339원 정도 되거든요, 리터당. 그래서 나머지 일반경유는 308원 정도 보조해 주고요, LPG 같은 경우는 185원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리터당.

손석철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자동차세 주행분 이래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기준이 저는 주행분이라고 해놔서 거리로 하는 건지,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리터당으로 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글쎄요. 이렇게 괄호 쳐놓고 주행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거리로 하는 건지, 아니면 리터당 영수증 증빙자료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걸 질의를 드린 거고. 또 하나, 옥천버스, 여기 버스도 이렇게 있어서 옥천버스도 여기에 해당되는가, 이중지원이 아닌가? 이중지원 아니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건 어차피 운영경비에서 제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중은 아니고요.

손석철위원

그러면 그걸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안 그러면 아예 애당초 여기서 지원을 해주지 않든가, 둘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중지원은 안 되죠.

손석철위원

글쎄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과장님!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김외식위원

다람쥐택시에 대해서 내가 세 번 정도 담당 팀장님한테 장장 1년에 걸쳐서 내가 세 번 민원인의 대리를 해서 민원 넣은 적이 있어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대전 사람이 이원 특정지역에 와서 전답을 장만해 놓고 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가고 올 때는 꼭 택시를 불러 타고 간다는 거예요. 타 지역 사람이. 이 다람쥐택시.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원까지만 나오는데 택시요금을 물어요? 그 사람이 옥천까지 나왔어. 그러면 그것도 요금에 해당 돼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다람쥐택시 지원은요, 주 거점, 그러니까 만약에 이원면인 경우에 만약에 강청리 가서 탔을 때 이원 소재지까지 오는 요금을 내는 거거든요.

김외식위원

옥천까지는 아니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 분은 이게 해당이 안 되는데,

김외식위원

그런데 강청리에서 부르니까, 이장을 통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을 알고서 그 사람이 다람쥐택시를 불러.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러면 이원택시가 가, 그런 사람도 해당 되는가를, 택시기사들의 민원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처음에 대당 80만 원씩이었다가 택시업계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여론이 특정인만 하니까 이걸 반으로 낮춰가지고 여러 대가 하자 했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그래서 40만 원,

김외식위원

그래서 그것이 40만 원이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그런데 다른 면 지역은 모르겠어요, 내가 민원을 안 받아서. 그런데 특히 이원! 예를 들어서, 40만 원인데 한 20일이나 보름 되면 40만 원이 꽉 차는 거예요. 그런데 택시를 불러달라고 해. 그러면 자기는 그 요금이 다 차서 못 가. 그러니까 이제 옥천택시를 불러줘. 그러면 이원 나오는데 3,000원이나 3,500원, 4,000원이면 나오는데 여기서 가서 12,000원인가 13,000원을 주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것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1년간 이걸 한번 운행해 보고, 개선점이 필요하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팀장님한테 두 번 확답을 받았어.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혀 개선은커녕 아무 것도 없어.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다람쥐택시 운영방안에 대해서 용역 중이거든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외식위원

자,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특정 지역에 있으니까, 다 그런데 건 아니에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 40만 원이 꽉 차니까 자기는 못 가고 못 받으니까 자기는 못 가고 다른 차를 불러줘서, 말하자면 4천 원, 3천 원이면 나올 걸 갖다가 만 몇 천 원 주고 나오게 해서 군비를 낭비한다, 이제 그 소리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군비 낭비하는 게 아까워서 나한테 그 민원 제기했겠어? 자기들이 못 가니까 제기했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 특수한 경우에는 어디서 민원을 제기하든 불평을 하든 어쩌든 그래도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한 돈 십만 원 올려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 무슨 방법이 있어서 이런 민원이 좀 안 나오게. 이걸 1년 동안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얘기해, 나만 보면 “그거 해결됐어?” 이렇게 물어요. 내가 그거 해결하는 사람도 아니고 팀장님한테 한두 번 얘기하면 그만이지, 이걸 밥 먹듯 얘기할 수도 없고, 들을 때마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한번 좀, 금년 가기 전에 올해 안에 해결한다고 그랬으니까, 1년 운행해 보고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올 한 해 2021년도 1월1일부터는 개선책을 내놔서 해줘 보세요. 한두 번 들었으면 내가 이 얘기 하지 않아.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용역이 내년 2월까지인가 그렇거든요.

김외식위원

2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그래서 용역을,

김외식위원

어디 청산이나 이런 데 다른 데 다람쥐택시는 그런 민원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혹시?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죄송하지만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원사람만 특별나구먼. 그래요. 아무튼 소수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런 게 문제이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내가 봐도 그건 문제일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국장님!

전재수경제개발국장

예.

이용수위원장

공설시장 주차장 관리가 경제과에서 도시교통과로 이관됐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아직 이관은 안 됐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언제, 이관하실 계획 있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경제과에서 이관하면 저희들이 받을 계획은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주차장회계 설명서에 경제과에서 주차장 이관됐다고 쓰여 있는 건 뭐예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이용수위원장

사업설명서 79쪽.

전재수경제개발국장

내년 1월 달에 이관할 걸 예상해서요, 이관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왜 그걸 국장님, 과장님은 아무도 모르고 계셔? 그거 중요한 사업 아니에요? 경제과에서 도시교통과로 이관된다고 그러면 그런 사항을 그래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전재수경제개발국장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챙겨보고요,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내가 이거 칭찬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칭찬도 못 하겠네. 잘했다고 말이에요. 주차장은 도시교통과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게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하려고 그랬더니 그래, 국장님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니 그래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

전재수경제개발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시기 관련해서,

이용수위원장

하여튼 그런 거 우리 국장님이 잘 챙기셔가지고, 경제국에서 일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 통할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수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459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농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간에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100만 원씩 10가구 한다는 거.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이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이용수위원장

조례도 있지만 이거 좀 안 했으면 싶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100만 원 주고 나서 일부 철거는 인정도 안 하고, 부분 철거는 인정도 안 하고 완전히 철거해야지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자원 낭비이다. 차라리 지역에 있는 빈집을 좀 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예산 지원 폭을 늘려가지고, 지금 일례로 들면 청성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지금 분교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들어와서 살고 싶어도 집을 못 구해서 못 살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조례 좀 고쳐가지고 예산도 좀 대폭 늘려가지고 빈집 같은 거 멋지게 리모델링해서 공공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공가 정비 20동을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조례 개정까지 해서 그것이 지역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쓰여서 지역에 어떤 활력이 불어넣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461쪽 봐주세요.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도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내가 질의 드릴게요. 중간쯤에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우편발송 위탁수수료 있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겁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 밑에 밑에 가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726만 원이 있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어떤 연관 관계인지 설명해 주세요. 두 가지의 연관관계를.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불법주정차해서 단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고지서를 출력을 해야 돼요. 고지서를 출력해서 우체국에 우편 발송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가 396만 원이 위탁까지, 우체국까지 가는 위탁까지가 396만 원 예산이고요. 1,700만 원 예산된 건 우편 발송료.

이용수위원장

이게 12대 무인단속카메라에서 찍힌 것에 대한 발송료 아니에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렇죠.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이 발송 요금 1,726만 원이라고 그러면 몇 건을 보내는 거예요? 건수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300원씩 월 1,100건 해가지고 위탁수수료가 된다면 그것이 13,200건이거든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13,200건 보내는데 우리가 1,726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렇죠, 등기 발송하는 데.

이용수위원장

등기로 보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등기 일부하고요, 일반우편도 발송을 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1,726만 원에 13,200건이라고 그러면 건당 1,300원 들어가는데, 이거 등기로 보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등기가 2,250원이잖아요? 일반우편이 350원.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일반우편 가는 것도 있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하고,

이용수위원장

일반우편으로 가는 건 뭐고 등기로 가는 건 뭐예요? 다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절약될 것 아니겠어요? 우편요금이.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처음 발송하는 건 등기로 발송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일반으로 발송을 하고. 왜냐하면 자꾸만 받았나, 안 받았나,

이용수위원장

13,200건이라는 게 독촉까지 포함된 거예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이거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가면 말이에요. 3,100건의 과태료 들어온 것만 돼 있어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가보면 3,100건에 1억 2,500만 원 과태료 수납이 나와 있어요, 맞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3,100건인데 그러면 몇 번을 독촉을 했길래, 3,100건 정도 우리가 실제로 수납하고 있는데, 13,000건이나 이렇게 고지서를 내보내나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거 제가 볼 때는 뭔가 과대하게 계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렇잖아? 우리가 세입은 3,100건인데,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고지서는 13,200건이나 내보내고 있다, 이거 뭔가 밸런스가 안 맞아요. 한번 그거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저한테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거 너무 과다하면 삭감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426쪽이요. 이거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신 건데, 5030 속도 하향, 462쪽 예산서.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거 설명을 듣고서 진짜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km당 2,160만 원이 들어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이게 뭘 하는데 km당 2,160만 원이 들어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속도 규제하는 거 있잖아요? 30km 가는 거하고 운행하고,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설비를 하는 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렇죠. 저희가 교통표지판도 다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그거 하는데?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속도 하향이라고 하지 말고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 줘야 돼요. 예를 들어 거기다 뭐 표시판 뭐를 한다, 아니면 방지턱을 한다, 아니면 도로에다 무슨 표시를 한다, 아니면 속도계를, 죽향초등학교 앞에 속도계 달려있데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런 걸 한다든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넣어줘야지 이 사업이 뭔가 알지, 속도하향. 속도 줄이는데 돈이 왜 들어가? 그냥 운전자들이 줄이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다음부터 명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좀 자세히 좀 그런 거 써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서 좀 만들어주세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463쪽이요. 전입자 교통카드 지원 있습니다. 그렇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이거 뭐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02,750원을 지원하면 안 돼요. 10만 원만 지원하게 돼 있어요, 조례에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10만 원 하는데요,

이용수위원장

2,750원은 카드발급 비용인데, 이건 뭐로다 처리하세요? 이거 지원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2,750원을 갖다 지원하는 근거는? 여기는 전입자 교통카드 하는데 전입자 교통지원은 3대 당 10만 원 교통카드를 하게 돼 있거든요. 조례에.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102,750원에서 2,750원은 뭐로다 지원하느냐, 어떤 근거로 지원하느냐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0만 원 지원인데요, 2,750원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조례에 의하면 가능하지 않지. 조례는 10만 원만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여하튼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 좀 체크해서 저한테 보고할 건 보고 좀 해주시고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예산 수립하기 전에 예산팀에서 주민설문조사 했습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교통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읽어보셨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

이용수위원장

이걸 왜 하겠어요? 각 부서에서도, 우리 예산팀장님!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이용수위원장

이거 하시는 거 전부 다 각 실·과·소에 회람 다 돌려줍니까?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책자 다 나갔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각 실·과·소에서는 이거 왜 주느냐 하면 이거 사전에 예산 수립하기 전에 읽어보시고, 주민들의 뜻이 어디 가 있는가를 살피셔가지고 예산에 그런 게 반영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교통 분야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대중교통망 및 교통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주차장 확보 및 시내 주차장소 강화, 이런 걸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이거 내가 볼 때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 좀 살피셔가지고 예산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2021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총 159억 2,918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1억 2,4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870만 8천 원, 국고보조금이 65억 452만 8천 원. 시·도비보조금은 4억 4,884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 융자금 원금 회수가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305억 5,13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억 9,122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사업비 증액 부분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0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1일 최저임금 반영으로 지원기준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38만 4천 원을 증액하여 2,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상단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57만 6천 원을 증액하여 3,5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지원사업은 지원기준 단가 36만 3천 원에서 52만 4천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59만 5천 원을 증액하여 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하단부입니다. 농촌관광 관련 시설안전점검수수료 지원은 점검일수가 20일에서 30일로 증가함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력중계센터 운영지원은 농촌전담인력 배치, 근로인력 중계 등으로 농촌지역 일손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하단부,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은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된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교육지원에 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2021년 개최되는 전국단위 여성농업인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으로 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기존 13명에서 4명을 추가 선발하여 총 17명으로 사업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2,738만 9천 원을 증액하여 1억 3,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또한 기존 4명에서 3명을 추가 선발하여 총 7명으로 사업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480만 원을 증액하여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자재공급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176만 원을 증액하여 3,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논토양 볏짚 환원 선도농가 육성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300만 원 증액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중간 부분,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은 5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계 등화장치 구입지원사업은 희망농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3,300만 원을 증액하여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 상단부 되겠습니다. 영농기계화 장비공급 지원사업은 1,136만 1천 원 증액하여 7,86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업 안전사용장비 지원사업은 45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82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1억 1,525만 2천 원 증액된 2억 5,0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2,000만 원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 충전식 분무기 공급지원사업은 수요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4,200만 원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551쪽 하단부입니다.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구독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600만 원 증액하여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상단부 되겠습니다. 유기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397만 원 증액하여 2억 5,2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은 4,92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중단부 되겠습니다.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2,637만 원 증액하여 3억 6,7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은 친환경농업의 확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활동이행비 1억 500만 원, 현장지원조직 운영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상단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농업소득보전직불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비 5,190만 1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밭농업직불제사업으로 3,880만 1천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으로 99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유기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408만 원 증액하여 2,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하단부,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750만 원 증액하여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중단부, 과실 품질향상 자재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15만 원을 증액하여 1,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하단부, 복숭아 다기능매트 지원사업은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위해 복숭아 수확 10일 전 반사지 역할을 하는 다기능매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뭄 대비 급수저장조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450만 원 증액하여 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상단부,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은 희망농가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1억 1,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과수 이상기후 대비 자재지원사업은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특산물 축제 활성화 사업은 향수옥천포도복숭아축제, 옥수수감자축제, 옥천깻잎축제, 유채꽃축제, 대도시소비자 초청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년 대비 1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사업은 고품질 시설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중간 부분, 친환경 딸기재배 자재지원사업은 딸기재배를 위한 상토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스마트팜 온실 신축, 시설 보급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요를 반영하여 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62쪽 중간 부분, 인삼 지력증진 공급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16만 9천 원 증액하여 2,71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중간 부분, 복지용 쌀 공급 택배비, 포장재, 제작비 등 효율적인 양정업무 추진을 위해 정부양곡 운영관리사업비를 전년 대비 8,740만 원 증액하여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옥천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임차료 지원을 위해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중간 부분,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사업은 관내 농·특산물 16종의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중간 부분,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운영사업은 제14회 향수옥천포도복숭아축제와 온라인 판매를 동시에 추진하는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상단 부분,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9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중간 부분, 수출농식품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2,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중간 부분, 농산물 대량소비 상생마케팅 판촉지원사업은 1,6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역량강화 및 품질관리를 위해 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중간 부분,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으로 1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으로 4,23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한우 개량 및 고급육 생산지원은 우량 송아지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한 개량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14만 원 증액된 1억 7,0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중간 부분, 축산농가 정보제공을 위해 친환경축산농가 축산잡지 구독지원사업으로,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하단 부분, 젖소 능력개량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50만 원 증액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하단부, 양봉농가 꽃가루 지원사업은 기상이변으로 경영난을 겪는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하단부,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축산 농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58종의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사업은 돈사 및 계사의 악취 민원해소를 위해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리보상금 지원사업은 1,400만 원 증액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분 비료처리장비 지원사업은 가축분뇨퇴비처리용 스키드로다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가축면역력 및 사료 효율 증진제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초중고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은 학생들에게 승마체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96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중간 부분,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096만 7천 원 증액된 1억 1,4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볏짚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743만 1천 원 증액된 3,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방문소독을 지원하는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비 8,258만 원, 인건비 7,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중간 부분,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재료구입은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예방주사 및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68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중간 부분,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구입사업은 전년 대비 363만 원 증액된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상단 부분, 구제역,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발생 시 통제초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통제초소 소독약품 등 방역용품 구입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송아지 귀표 장착비 지급사업은 전년 대비 470만 4천 원 증액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531페이지 세입 좀 한번 봐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사용료가 예산액이 300 세웠는데, 전년도는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년도에 세운 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없던 것이 이렇게 세입이 잡힌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빈칸이 남아있는 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추복성위원

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본예산 기준으로다가. 본예산에 사실은 2회 추경에 308만 8천 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추복성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이게 안 잡혀 있었어? 그때 그러면 이게 그 후에 시설사용료가 당초예산 이후에 잡힌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2회 추경에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올해.

추복성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금년도에 당초예산 할 때 전년도 2019년도에, 사용해서 2019년도에 이 예산이 안 잡혔던 거 아니에요, 그럼?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추복성위원

그럼 잘못된 거잖아, 그게.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안 잡혔으니까 올해부터는 잡아나가는 거 아니에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런 것도 잘하셔야 돼요, 이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맨 끄트머리 537페이지 주민소득융자금 원금 회수. 이게 원년이에요? 첫해, 올해가 원년이에요, 내년이? 6,000만 원.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주민소득지원사업 끝나는 게,

추복성위원

아니 이게 이것도 앞에 전자처럼 금년도 회수분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금년도에 회수되는 게 내년서부터 원년이냐 이런 얘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건 제가,

현숙

박현숙원예유통팀장

내년이 종료년도입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그러면 전년도, 올해는 회수는 이게 없었어? 세입이.

현숙

박현숙원예유통팀장

세입처리 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왜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안 잡혔느냐 이 얘기예요. 세입 예산액이.

현숙

박현숙원예유통팀장

특별회계였다가 폐지하고,

추복성위원

거기서 특별회계가 폐지되다 보니까?

현숙

박현숙원예유통팀장

예, 예.

추복성위원

OK, 이해 됐어. 540페이지, 농업기술센터 LED전등 교체공사.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거 지금 현재 친환경농축산과 옛날 대회의실 쓰던 사무실이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왜 이거 이제야, 2년 쓰고서 왜 이제 하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제,

추복성위원

더 쓰지? 계속.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제가 와 보니까 상당히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추복성위원

아니 그럼 2년 동안 썼는데, 우리 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위원

거기 근무했잖아.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그때까지 몰랐어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구조상 굴곡이 심하다보니까 조도가 약했던 걸 그냥 썼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그냥 썼는데, 내년에 어째 갑자기 전체 사무실을 다 바꾸느냐 이런 얘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조도계로 재보니까 1/2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적정 조도,

추복성위원

이것이 주무팀, 농업기술센터 3개 과의 주무과 주무팀에서, 이게 영선 관리 차원이에요, 영선 관리. 영선 관리가 뭐예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잖아요. 건물, 토지, 이런 시설물 관리, 이게 다 누가 하느냐? 영선 관리 주무팀, 그 소의 주무과 주무팀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주무팀에서 여태까지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래 2년이 지난 이제 와가지고 조명을 말이에요. 밝기가 1/2밖에 안 된다고 이제 교체하느냐고.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좀 늦은 감도 있고, 제가 왜 이걸 서두로 잡았느냐 하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행정재산 관리 엉망이라고 질타했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체계적으로 2021년도에 행정재산관리를 지난번에 지적했던 대로 지목변경이 안 됐다든지, 관리전환이 안 됐다든지, 등기가 안 난 미등기라든지, 이런 걸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일제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건물을 샀는데 토지를 샀는데, 미사용된 건 다른 용도로다 변경을 해가지고 쓰라 이런 얘기예요. 자꾸 공모 받아가지고 오면 땅 사려고 하지 말고. 이해가시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543페이지, 농촌인력중계센터. 이게 보니까 농협에서 하다가 우리 행정기관으로 내년도에 넘어오는 것 같은데,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게 농촌인력 잘하시는 좋은 사업인데, 이게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할 거예요? 아니면 또 이것도 위탁을 줄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옥천농협이 신청을 했습니다. 옥천농협이.

추복성위원

옥천농협?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군지부가 아니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옥천농협에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청농협이나 이원농협이나 청산농협 거기는 어떻게 공급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제까지, 이게 지자체로 넘어오기 전에도 옥천농협에서 하고 있었는데, 농림부에서 직접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잘 다른 데까지 커버를 하고 있었습니다.

추복성위원

농협에서?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 업무는 앞으로, 농협에서도 협력기금으로다 이게 안 되는 건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지자체 협력사업이요?

추복성위원

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건 꼭, 이제까지 협력사업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종류가 아니고, 순 기계 종류라든지 다수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으로만 했었지, 이런 사업은 아마 접목을,

추복성위원

이게 이제 옥천농협에서 대행했다가 옥천농협만 편파적으로 지원이 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9개 읍·면에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잘 좀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546페이지 농지업무 추진 차량 임차료. 농지업무는 지금 인허가는 허가처리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허가처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진흥지역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추복성위원

아니, 좋은데. 농지업무를 현재 거기에서 차량 임차료로 쓰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기존 차량이 있잖아요? 그 차는 또 뭐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3개 과를 합해서 지금 16대를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16대 운영되고 있는데,

추복성위원

아니, 지금 현재 각 단위별로 임차를.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말고도 전 부서에서 임차해서 쓰는 게 말도 못하게 많아요. 지금 산림과야 산불로 어쩔 수 없지만, 단위 업무별로도 그냥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년도 예산 3억 여비, 국내여비 3억을 삭감이 되는 동기부여는 될 테지만. 농지업무가 이쪽에서도 보는데, 또 이쪽에서 농지차량 임차료를 가지고 허가처리과도 1대 있고, 거기도 1대 있고, 이것 1년에 얼마나 써요, 많이 써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실질적으로 여기에 뭐 부기돼 있는 것은 농지업무 추진 차량이라고 돼 있지만, 지금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방역팀에서 별도로 출장이 많다 보니까 별도 관리하고 있는 차량도 있다 보니까 이 차량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출장 가는데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복성위원

이 업무 말고도 이 용도 가지고 다른 업무도 간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차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점심 먹으러, 저녁 먹으러 밥 먹는 데 쓰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기존에 차량이라고 해도,

추복성위원

없어요?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차?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쏘렌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출장 업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예?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출장 업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언제 한번 일제히 리스 업무 차하는 것 일제 파악 한번 해가지고 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 한번 파악해 볼 부분인데, 이 차가 지금 우리 100대가 넘어요. 120대인가 몇 대 된데요. 지금 군 전체가. 그다음에 550페이지, 충전식 분무기 공급 지원 이게 있는데요. 이것 300대인데, 이것도 농협협력사업 되는 거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일부 소화하려고 잡아 놨습니다.

추복성위원

일부? 300대면 300대 다 해 줘야지, 왜 일부만 해요? 충전식 분무기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이 요구 대수는 엄청 많았었어요. 600대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추복성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은 뭐 협력사업으로 해 줄 텐데, 이 단위 지금 28만 원을 계상했는데,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뭐 새로 나온 제품이 있나 모르지만, 내가 금년도 충전식 분무기 최고 좋은 것 22만 원 주고 샀어요. 이 충전식 분무기. 이것 견적 받은 팀장님!

종명

염종명친환경농업팀장

저희들 농기계가격 책에 충전기 가격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균가를 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추복성위원

예?

종명

염종명친환경농업팀장

여기 22만 원 짜리도 있고요, 비싼 것은 삼십 몇 만 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가를 내서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겁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내 것은 제일 하짜리이네, 구입한 게. 나는 거기에서 얘기는 최고 좋은 거라고,

종명

염종명친환경농업팀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도.

추복성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다 계상, 물가정보지라든지, 조달지라든지 보면 알 테지만. 이것은 너무 과다계상 한 게 아니냐, 대당. 그리고 이것 지금 골고루, 9개 읍면에 골고루 신청 받아 가지고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뭐 아까 얘기 들었지만 600대면, 나머지 300대는 다음에 내년도에 하더라도. 골고루 배분해 줄 수 있도록. 청산, 청성 뭐 이런 데 다 갈 수 있게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558페이지 다기능 매트 지원 사업이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 사업이 복숭아 필름 사업이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추복성위원

그런데 이게 주관이 어디에서,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협력사업이에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협력사업은 아니고요.

추복성위원

협력사업 아니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순수한 군비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이게 농협 쪽으로 가느냐, 농가로 직접 주는 거냐?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올해는 APC, APC 가입농가들 위주로다가 이렇게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1회성이 아니고 한 2,3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APC 가입농가들은 받았기 때문에 그 외 농가를 상대로,

추복성위원

아니, 대상자는 지난번에 언뜻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사업을 농협을 통해서 가는 거냐, 직접 농가가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 신청 받아서 직접 공급을 해 주는 거냐?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직접 신청 받아서 공급하는 겁니다.

추복성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다음 이쪽 건너서 559페이지, 원예작물 필름교체 이것 6,000만 원도? 그것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추복성위원

같은 답이에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직접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571페이지 간단 간단하게. 축산 잡지가 왜 이렇게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왜 축산잡지 구독 예산이 이렇게 2,000만 원씩 2/3가 삭감이 됐어요. 실제 구독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도비가 지금 삭감되다 보니까,

추복성위원

아니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구독을 하던 사람들을 줄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군비라도 부담해서 다 줘야 되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봤던 농가는 제외하고, 안 봤던 농가 위주로다가 그렇게 수요조사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추복성위원

이것 잘 하셔야 돼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봤던 사람이 갑자기 도에서 줄였다고 해가지고 안 주면 ‘왜 안 주냐’ 고 이의 걸 거라고. 그렇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퇴비도 염 팀장님하고 통화했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냥 퇴비 공급해 주는 걸 내년에 그냥 단서조항 해가지고 300평에 100포인가 이렇게 딱 정해 주니까, 내가 담당자 주무관하고 통화를 한참 했는데, 내가 이해는 갔는데. 거기에서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협조요청이 와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자기들도 알아본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시군에 충분하게 홍보, 공지를 해 준 다음에 이게 제도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넣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것 가지고 문제를 삼고, 이의를 걸고 행정기관의 신뢰가 떨어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잘 하셔야 되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자, 580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사업이 이게 국·도비 있는데, 이것 가지고 돼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게 또,

추복성위원

10두인데, 10두!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전액 예산 올리고서 수정예산이 왔어요. 도에서 전액 삭감돼 가지고 내려 왔어요.

추복성위원

올렸는데, 삭감돼 가지고 왔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또 삭감돼서 내려 왔어요.

추복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내년도 처음 해 보는 사업 아니에요? 이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것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것 지금. 개체수가 말도 못해요. 고양이라고 했는데, 개도 있어요. 말도 못해. 지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것은 건의를 계속 하셔 갖고,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잘 좀 해 주시고. 587페이지 살처분 랜더링 사업. 이것도 왜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요.

추복성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년도?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주

진성주가축방역팀장

이 사업은 금년부터 해가지고,

추복성위원

예?

성주

진성주가축방역팀장

신규 사업입니다.

추복성위원

신규사업이죠?

성주

진성주가축방역팀장

예, 금년부터 했습니다.

추복성위원

글쎄, 그런 것 같아요.

성주

진성주가축방역팀장

내년부터입니다.

추복성위원

이 축산농가 이 사업 잘 하셔야 돼요?

성주

진성주가축방역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거점세척소독시설 이것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예산은 세웠는데.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월전리에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주민들 반대 의견이 많아서 거기를 일단은 뭐 비공식적으로 접고, 다른 지역으로 지금 접촉을 해 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쉽지는 않네요.

추복성위원

하여간 올해는 깔끔하게 마무리 좀 잘 하셔야 돼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미안합니다. 너무 길게 해서요.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추복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 및 환기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545쪽이요.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7명이 있어요,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잠깐만요, 펴거든요.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게 청년농업인 선발 인원 증가해서 17명으로 됐네요, 13명에서.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지금 이 분들이 13명은 잘 운영되고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분들 잘 운영되고 있고요. 연차별로다가,

손석철위원

어떻게, 지금 모니터링 하고 계시는 건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주로 지금 귀농인이에요, 아니면 연고가 있어서 여기에서 청년들이 ´18년도에 4명, ´19년도에 4명, ´20년도에 5명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귀농인들이라기보다는 3년 이내에 영농경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신청하게 돼 있어요.

손석철위원

이게 18세 이상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병역필 또 면제자 이렇게 까다로워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까다롭습니다.

손석철위원

이 분들이 여기에서 영농하는데 지장 없도록 이렇게 지금 100만 원 해서,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정착금 지급하는 거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손석철위원

그럼 그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주로 어떤 영농을 하고 계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영농 종류야 다양하지만, 꼭 집어서 어떤 영농을 주로 하는지는 서류를 봐야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좀 인구증가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오셔 가지고 청년농들이 정착을 좀 어떠한 영농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하시고, 또 소득도 어떻게 되는지, 잘 관찰을 했으면 좋겠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야 이 분들이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향후 10명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요? 지금 국·도비 받아서 군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관심 좀 가져달라 말씀 드립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546쪽에 중하단,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해마다 있습니다, 이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과장님, 이게 어떻게 효과가 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육묘상자 한번 구입하면 10년 이상, 15년 잘 관리하면 오래 사용하는데. 이게 금년도에는 어떻게 대상 소진됐습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도 못자리 상토하고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지원 사업인데, 같은 목에 있는데. 해마다 사실은 저희 육묘상자 신청 수요량이 줄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요, 제가 이것 주기별로 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만큼은. 이게 지금 사용해도 되는데, 이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임대하니까, 위탁하니까 대행해서. 이런데 구입하고 많이 남아도는 경우가 있어요, 시골에. 이 사업은 좀 제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석철위원

551쪽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이게 관내업체 구매 300원 더 하셨는데, 이 형평에 맞는가? 해서 질의 드려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게 지침에도 300원 이상 또 못해 주게 돼 있어요, 지침에. 300원 이상 못해 주게 돼 있고, 지금 우리 축산농가가 한 636농가에서 나오는 돈분을 생각하면 관내에서 생산된 퇴비를 관내 농가가 구입했을 때 보조를 해 줌으로써, 남아도는 축분에 대해서 소비가 좀 확대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도 다 공히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관내에서 생산된, 관내 생산 업체에서 생산된 비료를,

손석철위원

관내 생산 업체 몇 군데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가축분 퇴비에서 하기 때문에 회사가 3개 회사 중에 2개 회사가 가축분 퇴비를 생산하는데, 다량 생산하는 가축분 퇴비생산업체 이용을 많이 하지요.

손석철위원

형평에 맞도록 해달라는, 민원은 없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또, 예를 들어서 퇴비 양이, 양에 따라서 우리 퇴비 양 면적대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신청 양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신청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 오버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 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국비가.

손석철위원

예, 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국비가 삭감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632만포 정도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80~90% 정도 선정이 됐어요. 그 양을 충족하기 위해서 올해 군비 추가사업으로다가, 군비 추가를 해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손석철위원

대책은 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대책은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농민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계세요. 부족하면 사실 일반 노지하고 시설재배하고 좀 다릅니다. 시설재배는 연중 작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퇴비가 많은 양이 소요가 돼요. 이것 좀 감안하셔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561쪽 중간,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 사업이 있어요. 설명서는 121쪽.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게 1개소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게 수요조사해서 신청을 한 건데요. 거기 토마토 하는 농가가 있어요. 토마토 하는 농가가 사업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산 660만 7천 원,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원격제어라든가, 온·습도 조절 이런 개념이니까.

손석철위원

온·습도 조절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원격 자동제어를 통한 온·습도조절하고, 복합 환경제어 시스템 하는 사업이에요.

손석철위원

이게 ICT융·복합이라는 명칭이 거창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ICT융·복합이 가능한가? 이 예산 가지고. 그래서 기금, 도비를 더 확보를 해 주시든지,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현숙

박현숙원예유통팀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예.

현숙

박현숙원예유통팀장

이 사업비는 수요자의 신청을 사전에 받아 갖고 도에 요구해서 받은 건데요. 이 농가는 이게 복합적으로 다 ICT 부분이 아니고, 그 중에서 내년에는 조명 관련 LED등만 설치를 하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본인 신청액 만큼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작습니다.

손석철위원

사업내용이 딱 원하는 그 사업을 하시겠다?

현숙

박현숙원예유통팀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좀 팀장님!

현숙

박현숙원예유통팀장

예.

손석철위원

다른 농가도 정말로 ICT융·복합 사업을 하시려면 미리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셔 갖고, 어떠한 사업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가? 이걸 검토 하셔 가지고 좀 확산시키도록 검토해 주세요.

현숙

박현숙원예유통팀장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562쪽에 인삼 생산자재 있습니다.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인삼 생산자재가 올해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예산이 확 줄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올해도 지주목하고 차광막 그 쪽에서 돈이 좀 남아 가지고 부초 쪽으로 돌렸어요. 너무 예산이 많이 남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고. 올해 사용량에 맞춰서 이렇게,

손석철위원

과장님, 이유는 아시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주목하고 차광지는 재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부초는 1회잖아요? 그러니까 부초는 당연히 적습니다. 예산이 20%밖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한꺼번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인삼 농가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고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것 해소해 주려고 하면 그 분들이 지금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어요. 이것을, 인삼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종주국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 분들이 농업을 포기하는 지금 소득증대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기회를 높여야 되는데, 오히려 자존감을 상실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끝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해서 572쪽에, 설명서는 173쪽. 여기 육질개선 급여가 있어요. 7,500kg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찾으셨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찾았습니다.

손석철위원

육질개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개선제가 뭐를 얘기하는 건가?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손석철위원

예, 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육질개선제가 뭔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석철위원

축협에 위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농가가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신청해서 하는 거죠.

손석철위원

농가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모르시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충설명해 주세요. 팀장님!

유란

김유란축산팀장

축산팀장입니다. 육질개선 사료 첨가제라고 해가지고, 축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축협이 하는 거죠?

유란

김유란축산팀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좀 축협하고 논의하셔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니터링 좀 해 주시고요.

유란

김유란축산팀장

예.

손석철위원

또 급여제가 다양하다면 그런 것도 좀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선도농가, 선도지역을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농가들한테 직접 홍보도 해주시고,

유란

김유란축산팀장

예, 예.

손석철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란

김유란축산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560쪽 보겠습니다. 올해 제1회 내년에 유채꽃 행사가 준비 되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씨앗 파종하셨나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10월 15, 16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발아는 아직 안 됐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잘됐습니다.

유재목위원

발아됐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지금 작황이 좀 어때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유재목위원

눌러줘야 이게 더 좋다고 하는데?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한 번 더 다져줘야 좋다고 그러는데?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하여튼 잘 났고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1포 얻어다가 전통문화체험관 그쪽에다 뿌렸는데 거기는 안 났는데, 저희들은 아주 새파랗게 잘 났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뭐, 처음 하는 행사이니까 올해 하여튼 상황은 상당히 좋았어요. 딱히 홍보도 안 했는데, 엄청난 인원이 오셨다. 내년에는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 밑에 제12회 감자옥수수축제, 올해는 하여튼 감자 옥수수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것 맛도 못 봤어요. 물량이 너무 작았는지, 너무 많이 팔려서 그런지, 이 재배 농가 좀 파악하셨어요? 옥수수, 감자? 이게 햇수로 12년째 되는 바람에, 농가들하고 사전에 예약이 돼 있어서 다 이게 택배로 시켜 먹을 정도로 이게 감자하고 옥수수는 없어서 못 팔았다는 거예요.

현숙

박현숙원예유통팀장

저희 참고로 제가 통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현숙

박현숙원예유통팀장

저희 대청농협에서 현재 공선하고 있는 옥수수 농가 수는 한 120여 농가 되고요. 감자는 30여 농가가 됩니다. 전체 옥천군 농가에 %로 하면, 한 8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내년에는 물량은 좀 적당할 것 같아요? 축제할 수 있는 농가?

현숙

박현숙원예유통팀장

우선 당장은 올해 감자 값도 좋고, 옥수수 감자 값도 형성이 잘 됐기 때문에 농가들하고 대청농협에서 계속 계약재배를 하고 계시는데, 조금 물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좀 공급관계, 종자 공급관계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확보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축제가 아주 성황리에 잘 되니까, 이 농가수를 늘려서라도 이게 계약재배이고, 또 농협에서 전액 하다 보니까 축제 시에 사실 물량이 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제 시에는 물량이 좀 풍족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박현숙원예유통팀장

예.

유재목위원

566쪽 보겠습니다. 농산물전자상거래 활성화, 우리 앞으로는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농산물전자상거래 관련해서 뭔가 우리 농정과에서 준비하는 것 홈페이지내지는 다른 것 뭐 구축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566쪽입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농산물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목위원

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택배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배를 이용하려면 일정 부분 자기가 선별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야 되는데, 올해도 온라인 축제를 하다 보니까 통신판매업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참여도 못했지만, 또 말씀드렸듯이 선별 능력이 있어야 그 신뢰도도 소비자한테 쌓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쪽으로 많이 옹호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온라인 판매 관련해서 옥천군에서 이것 주도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567쪽 가겠습니다. 수출 농산물 판촉행사 지원인데, 내년에는 금액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줄었습니다.

유재목위원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산상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좋아서,

유재목위원

기감실에서?

현숙

박현숙원예유통팀장

제가 그것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유사사업명이 많다 보니까 잘 안 돼서 그런데, 저희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 감했잖아요, ´20년 대비?

유재목위원

예.

현숙

박현숙원예유통팀장

그런데 저희 도비사업이 다시 2,0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만에 하나 저기하면 도비랑 매칭 해 갖고 같이,

유재목위원

도비로 매칭 하겠다?

현숙

박현숙원예유통팀장

예, 예.

유재목위원

5대5?

현숙

박현숙원예유통팀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 4,000만 원은 유지를 하시겠다?

현숙

박현숙원예유통팀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박현숙 팀장님!

현숙

박현숙원예유통팀장

예.

이용수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참고 있다가 답변 끝나면 보충답변 하시고요.

현숙

박현숙원예유통팀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또 위원님이 팀장님의 보충답변 요구할 때 답변하세요.

현숙

박현숙원예유통팀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577쪽 가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기동물, 이것 뭐 지금 상당해요. 어떻게 잘못할 방법도 없고, 이렇게 방법도 없고, 저렇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보호 및 중성화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작아요. 그렇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너무 작고, 10마리 이것 중성화 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겠어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요새는 유기동물도 잘못해서 뭐 살생하고 이렇게 하면 큰 일 납니다. 그렇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동물보호단체가 있어 갖고.

유재목위원

예, 이런 쪽에 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우리 인근 지자체 상주에 AI가 지금 들어와 있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상주, 음성 그렇지요.

유재목위원

예. 상주하고 음성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우리 옥천군은 지금 방역초소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2017년인가 발생 시군, 우리 시군하고 인접된 시군이 발생했을 경우에 차단방역을 한 예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인근 시군에 발생하지 않고 있고, 사전에 지금 AI대비해서 생석회라든가 약품을 사전에 다 공급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가금 농가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은 하루에 한 농장만 출입하게 돼 있게끔, 또 GPS가 있어 가지고 전국에 각 거점 세척 소독시설 위치가 다 모니터링이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목위원

저희들 구제역이나 소 브루셀라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방역?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AI가 조류인플루엔자 아니에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유재목위원

조류인플루엔자이니까 우리 옥천군이 대청호하고 아주 가깝지요? 아주 가까우니까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그렇지요.

이게 중개역할을 옥천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각 읍면별로다가, 읍면에 인력이 필요할 때 수급을, 인력시장 수급하듯이. 그런 역할을 옥천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 역할하고는 자원봉사하고는 완전 이것은 농촌에 진짜로 일손이 부족해서 수확이라든지, 제 때 방제를 못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전문적인 노동, 숙련공이 필요한 그런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자체 사업으로 내려오기 전에, 농림부에서 직접 돈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해 왔던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축은 돼 있다고 봅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옥천농협에서 올해이지요, 올해. 올해 지원한 실적을 보니까 1,505명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직접.

예, 예.

우리 군에서 이분들한테 위탁을 준 거죠. 옥천농협에서 응모를 했기 때문에.

예.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96쪽 보면, 과수품종갱신 지원 사업 이렇게 제목이 아주 눈에 딱 들어오게 이렇게 해 놨어요. 먼저, 행감 때 내가 이 문제를 말씀드렸더니 아주 희망이 절벽인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 갖고, 우리 센터소장님하고 언성도 높이고 그랬었는데. 그 때 이런 설명을 했더라면 ‘아,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완전히 이것 손은 놓지 않고 끈이라도 잡고 있구나’ 이렇게 했을 건데,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전무 도저히 불가능한 것 마냥 말씀을 하셔 갖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어때요, 이 신품종을 개발한다고 이렇게 2억 가까이 예산을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신품종을 개발한다고 이런, 이런 신품종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런 시설,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농가에서 신청하는 농가가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 과수품종 갱신사업은요, 뭐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 노후화 됐다거나, 뭐 선호도가 떨어지면 그것 캐내고 다른 품종을 심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김외식위원

아,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시설을 해서 뭐를 어떻게 해서 품종을 갱신하는 것 이게 아니고, 그냥 노후 되면 그걸 폐농하고 다른 품종 갖다가 심는 것, 그것 지원하는 거다, 이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하여튼 기존에 본인들이 어떤 A라는 농가가 과수 중에 복숭아 재배를 하고 있는데, 복숭아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품종이 부실해진 품종이라든가 이러면 신품종으로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쉽게 말하면 어디 가서 사다 심는 거네요, 신품종으로?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그 지원이다. 내가 또 이해를 잘못했네요. 나는 그 농가에서 무슨 시설이나 뭐 이렇게 갖춰 놓고서 신품종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런 비용이 자부담을 하기에는 힘겨워서 그러는데 도움이 필요해서 이런 예산인 줄 알았더니 그 예산이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외식위원

자, 기왕 이렇게 된 것 어차피 우리 옥천은 포도 아니에요. 포도나 복숭아 아니면 농촌에서는 심하게 말하면 먹고 살길이 없는 것 아니에요. 내가 심하게 표현하면.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복숭아 이런 게. 그러니까 이 복숭아 농가들을 한 번 모아 놓고서 유전학 박사라든지, 아무튼 신품종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힌트를 얻기 위해서, 또 아니면 유전학까지 공부는 안 했더라도 실무에 밝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진짜 농가에서 옥천에서 보기 드문, 옥천에서 없는 신품종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힘 좀 써 줘요. 지금 있는 것 내가 먼저 행감 때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백도, 황도 두 가지로 딱 구분해요. 여기에서는 품종이 300가지가 넘는데도. 또 얘기하는데, 신품종이라고 나온 것이 겨우 돌연변이에요. 한 나무에서 어떻게 하다가 운 좋게, 그냥 보기 좋은 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돌연변이는 몇 년 가면 다시 원위치가 돼요, 원위치 다시. 그게 80~90%가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신품종이라고 할 수 없다. 나도 묘목을 취급하고 있지만, 그것은 묘목장사들이 상술로 써 먹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품종만 몇 백 개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쓸 만한 것은 대여섯 가지도 안 되고. 이제 그런 거니까 적어도 그렇게 한번 교육도 좀 하고, 여기 교육비가 그런 교육비가 없어, 또 실무, 실제 묘목농사를 많이 지어서 유전자 공부는 안 했더라도 실무에서 ‘이렇게 하면 품종 새로운 것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하다하다 없으면 나라도 불러요. 내가 안타까워서 이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김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외식위원

난 이게 신품종 개발하는 줄,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것 좀 여쭤 볼게요. 543쪽,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말이에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농협 쪽에서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내용 잘 파악하고 계세요? 이게 사실 옥천농협에서 할 때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업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 이것 옥천농협에서 이것 안 맡으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농협중앙회 퇴직하신 분이 여기 센터 소장 맡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요. 그리고 옥천농협에서도 자부담 1,000만 원 했어요, 이 부분은. 농협중앙회에서도 자금이 내려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업이다, 금년도 사업 진행할 때. 그래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그래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옥천농협에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 옥천농협에다 맡기면 안 됩니다. 이것 센터에서 직영하셔야 돼요. 이것 다시 한 번 옥천농협에 맡기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 안 되면 저한테 와서 저랑 같이 대화 나누세요. 이것은 제가 분명히 금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자문 구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예. 548쪽 좀 봐 주세요. 곡물건조기 3대 지원이 있는데, 어디 어디 지원합니까? 면단위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 다 선정돼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수요에 의해서 한 건데요. 면단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것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바로 그 밑에 농업기계 등화장치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이게 부착까지 해 주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이용수위원장

부착비용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것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입찰 붙여 가지고,

이용수위원장

위탁 줘 가지고, 위탁을 농기계센터에다가 위탁 준 건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지요. 등화장치,

이용수위원장

농기계수리센터에다 준 게 아니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요, 입찰에 의해서.

이용수위원장

입찰에 의해서?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선정된 업체가.

이용수위원장

그러니까 완전히 해 주는 것까지, 부착시켜주는 것까지 하는 거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셔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답변 중에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는데요. 충전식 분무기 공급 사업 있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이게 이원농협하고 협력사업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옥천 관내 이원 지역 외 다른 지역도 공급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원 관내만 공급하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에둘러서 말씀드리면, 4개 농협에서 지자체 협력사업 들어온 것에서 지금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작년도 7, 8월 달에 신청 받은 걸로 비교해 보니까, 4개 농협에서 지자체 협력사업 품목이 해결되는 품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해결되는 품목이.

이용수위원장

예, 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잔여 사업 신청을 안 받은 사업이 영농기계화사업이라든가, 댐규제사업 이런 사업으로 어느 정도 신청을 받아 봐서, 농협 자체적으로 수요조사 한 내용이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아니 지자체 협력사업이라는 것은 지역 농협에 부담을 해야지만 지자체 협력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농협이 4개가 있는데, 각 농협에서 우리 농협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에서 우리 농협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게 돼야지만 지자체 협력사업이 되는데. 이 충전식 분무기는 이원 농협에서, 우리 농협에서 일정 부분 10%, 20%든 일정 부분 부담하겠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게 지자체 협력사업 그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거꾸로 자기네 예산에 우리 지방비가 안 들어가면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용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방비 그것은 기본이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거기다 지자체 협력사업이 되려고 하면 농협중앙회에서 30%, 지역농협에서 10%, 자부담 10%, 지자체 50%, 중앙회 30%, 지역농협 10%,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지역 농협의 10%가 들어가야지만 지자체 협력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충전식 분무기 사업은 이원 농협에서 10% 부담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원 관내만 공급되는 것이다.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 해서요? 담당팀장 누구세요? 어떠세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저 좀 이해 시켜 주세요.

종명

염종명친환경농업팀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자체 협력사업 기본 취지는 맞고요. 저희들이 이것 지자체 협력사업을 통일할 때 이원농협에서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원농협에서 들어왔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군비로 추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9개 읍면을 대상으로 다 해야 된다. 그리고 단, 이원농협에서 들어온 그 사람이 선정됐을 때는 농협에서 지자체 부담하는 것 이원사람들은 자부담이 좀 줄겠지요. 다른 면에 있는 분들 보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부담을 해 주니까. 그런데 대상은 옥천군민 전체라고,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팀장님 말씀 이해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 이해하면, 이원 관내 사시는 구매자하고, 예를 들어서 청산 지역에 사는 구매자하고 자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명

염종명친환경농업팀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청산 농협을 설득해 가지고 청산 농협도 부담하게 만들어서 농민이 부담하는 자부담이 같아져야지 맞는 것이지, 같은 군내에서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누구는 10만 원 부담하고, 누구는 20만 원 부담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협의 잘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부담하는 자부담은 같아야 된다. 어느 면에서 하시든. 다른 말씀하시 마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종명

염종명친환경농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557쪽 좀 봐 주세요.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이건 다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취지를 보면 남부3군의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원되는 사업 아니에요, 도지사가 해 주는 거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그런 취지에 무색하게 이게 점점점 도비 매칭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줄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왜 그런 거예요?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왜 이런 사업이 도지사께서 남부3군을,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사업인데, 왜 자꾸만 도비 비율이 줄어들어요?

부군수님의 역할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도 측에 얘기해가지고 이런 것에 도비 매칭이 훨씬 더 많이 돼야 된다. 제가 2020년도 20% 하다가, 내년도에 15% 하겠다는 거예요. 5%를 줄였어요. 오히려 5% 포인트를 늘려도 못할 판에 지금 줄이고 있다. 이것은 좀 문제다. 신경 좀 써 주세요.

561쪽 좀 봐 주세요. 우리 농산물 홍보 예산이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에 1억 2,200씩이나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농산물 홍보는 예산이 늘어도 못할 판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줄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예산은 줄었어도 기존에 홍보방법을 탈피해서 다른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하면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그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셔 가지고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래도 예산을 좀 늘리시면서 효율적으로 쓰시는 게 훨씬 더 홍보에 좋고, 마케팅에도 좋고, 농산물 유통에도 훨씬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것 좀 한번 잘 생각하셔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564쪽, 중금속 오염농산물 폐기 처리하는 것 있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이것 우리 해마다 1,000만 원 이상 지금 비용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 우리가 토지 매입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토지를 쓰면 어때요? 해마다 이렇게 하면 10년 주면 1억이고, 20년 주면 2억, 3억 누적되면 이렇게 되는데, 개념이. 그걸 뭐 땅값보다 더 들어가게 생겼어요, 이게, 어떠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위원장님, 말씀 일부 수긍이 가시는 말씀도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오염 농산물 발생하는 위치가 달라져요, 구음리 쪽으로 가다가,

이용수위원장

아, 그래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아니 그게 어느 정도 지정돼 있는데 아니에요? 중금속 오염돼 있는 땅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뭐 구역은 정해져 있어도 같은 지역이라도 어떤 때는 안 나오는 농산물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용수위원장

아, 그래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하여튼 간에 그것 좀 우리가 잘 살펴보셔 가지고 저는 이것 해마다 완전히 없어지는 돈 이렇게 쓸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에 토지매입해서 우리 군에서 그걸 매입해가지고 그걸 다른 사업하는 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농사짓는 게 문제이지, 오염된 땅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다른 용도로 써 봄이 어떨까 하는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해 주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거점소독시설 월전리 땅 샀어요, 안 샀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못 샀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공유재산 승인해 줬는데, 그 때 매입 안 했어요? 바로. 예산도 수립하지 않았어요, 그 때요? 토지매입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3억 5,000 수립했었지요.

이용수위원장

수립했는데, 불용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 불용은 안 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아니, 회계가 안 넘어갔으니까 불용은 안 됐지만, 불용처리 할 예정이에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다른 데에 접촉 중에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아, 다른 데 사려고요. 그 돈 가지고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럼 공유재산 또 다시 심의 받으셔야겠네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럼 이월 시키셔야겠네요, 이것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하여튼, 이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의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거기 또 공유재산 승인해 주고 예산 수립해줬는데, 또 지금에 와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 및 환기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0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유정용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95쪽부터 596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술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4,051만 6천 원이 감액된 15억 4,97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사업장 생산수입 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500만 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5억 5,955만 5천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억 4,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3억 4,02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억 3,424만 6천 원이 감액된 45억 1,89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9쪽 중간, 농촌지도기반조성, 미생물배양센터 설비 교체 및 리모델링 공사에 1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및 환경개선을 통해 농업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99쪽 하단부터 603쪽 중간까지, 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으로, 강소농 육성지원 2,400만 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1,000만 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236만 원,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600만 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위해 1,301만 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2,940만 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소득기반 조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하단부터 605쪽 중간까지입니다. 고품질 생력화 기술보급, 무인보트 활용 벼 제초제 살포 기술보급 사업 외 1건에 980만 원, 신기술 보급사업 시범사업, 찰옥수수수 칼라패키지 상품화 시범사업 6,000만 원, 새기술보급사업 확산, 고품질 쌀생산비 절감 종합기술시범사업 외 1건 4,900만 원을 계상하여 고품질 생력화 신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5쪽 중간에서 608쪽 상단까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에 5억 2,938만 8천 원을 계상하여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및 관찰포 운영으로, 병해충 발생 예측 및 신속한 진단, 처방 방제정보를 제공하여 안전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기여하겠습니다. 610쪽 중간부터 612쪽 상단까지입니다. 농촌생활화 기술보급사업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5,000만 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5,000만 원,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3,000만 원,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지원 1,000만 원, 농촌문화체험농장 육성시범사업 2,1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615쪽 중간부터 616쪽 상단까지입니다. 과수 소득화기술 시범사업으로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현지 로컬푸드판매장 설치 지원에 1억 500만 원, 채소 소득화기술 사업으로 고품질 농산물 연중 생산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시범사업 2,800만 원,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여 과수 및 채소 소득화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617쪽 중간,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사업으로, 국내육성 우수 신품종 보급에 1억 원, 복숭아과원 스마트 영농모델 활용, 고효율 병해충 방제지원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하단부터 620쪽 중단까지, 농심테마공원 운영으로, 1억 3,947만 2천 원을 계상, 현장교육장 활용 및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으며, 특히 농심테마공원 휴게소 연결로 데크공사 시설비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여 공원을 찾는 관람객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0쪽 하단,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에 2억 원을 계상하여 아열대작목재배 하우스 신축 및 노후화시설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2쪽 하단부터 624쪽까지입니다. 친환경종합분석센터 운영사업으로, 종합분석실 운영 3,200만 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보조 5억 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6,788만 원,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 5,180만 원을 계상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및 농업인 소득 안정망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석철입니다. 597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이 있습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올해 예산은 5,300만 원인데 어떻게 한 3,000이 줄었어요, 과장님?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우리 전문지도 공무원이 몇 분 되세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저희 전문지도 연수는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개월 장기교육연수가 있었고요. 올해 예산 감소된 부분이 내년도에는 장기교육이 없어서 그 부분이 준 것 같습니다.

손석철위원

지금 지도사 분들이 몇 분이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23명입니다.

손석철위원

23분. 이분들이 지금 지역의 농작물, 복숭아, 포도, 딸기, 뭐 이렇게 다양하게 지도사 업무를 분배하고 계신가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각 담당별로 담당업무가 있어서요. 주로 과수나 채소 그 부분은 우리 소득작목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담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저는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 예산액 대비 상당히 감해서, 지도사분들의 역량을 키우시려면 그래도 교육이라든가 전문지도사교육을 많이 함양을 하실 기회를 좀 제공을 하시고, 그 기술을 농업인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웠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래서 이 예산이 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상당한 역량을 키우셔야 함양이 돼야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공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장기연수생을 다음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602쪽에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이 있어요, 품목별.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은 많이 못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품목별 농업인들 모임을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한 연구회에 한해서 저희가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글쎄요. 지금 품목별 연구단체가 어떻게 돼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올해는 한 16개 연구회가 등록을 했고요. 뭐 벌연구회도 있고, 포도연구회, 복숭아연구회, 이렇게 과목별로 종목별로 있습니다. 품목별로.

손석철위원

품목별 단체가 잘, 전체적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개별단체가 운영이 잘 돼서 이분들이, 임원들이 나오셔가지고 품목별 연구단체를, 센터에 오셔가지고 회의도 하시고. 이게 지금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연구회별로 약간은 특징이 있는데요. 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는 잘 모이시고요. 그리고 또 교육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과정 설정도 해서 계획을 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정을 많이 잡지를 못 해서,

손석철위원

어느 품목단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포도도 잘 되고 있고요. 복숭아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꿀벌연구회도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우연구회도 잘 되고 있고요.

손석철위원

품목별부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부터.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605쪽이요. 시범사업인데요, 벼 소식재배 기술보급.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벼 소식재배는 과장님,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이게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일부에서, 그러니까 실증으로 조금씩 시행은 됐었고요. 저희가 지금 전격적으로 시범사업 도입한 건 올해, 저희 지역은 올해 처음입니다.

손석철위원

저희들은 처음이고, 실제로,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교육은 저희가 몇 번 소식재배에 대해서는 영농교육 때 계속 교육은 했었습니다.

손석철위원

이 사업은 제가 판단해 볼 때 신기술은 아니에요. 신기술은 아니고, 이게 오래 전부터 전국에서 소식재배를 실시했고요. 진흥청 주관으로는 2017년부터 시행했습니다, 맞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래서 지금 기계를 조작만 하면 소식재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시범사업 하신 건 몇 주 하시는 거예요, 몇 주? 평당 몇 주씩? 과장님?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몇 주? 몇 주 시범사업을 하실 계획으로 있어요? 23쪽이죠? 설명서 23쪽, 소식재배하면 몇 주가 소식재배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육묘를 할 때 육묘상자 수를, 밀식을 해서 심어지는 묘 숫자를 줄여서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손석철위원

지금 과장님, 관행재배 지금 몇 주 심습니까? 알고 계세요? 3.3㎡당.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50주 정도로 지금, 관행은 한 칠팔십 주 정도 되고 있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50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50주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지금 상당히 발전된 데는 지금 37주 심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37주! 지금 일반적으로 45주도 심고 있고요, 조금 넓게 한 사람은 60주, 관행재배는 한 80주.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농가들이 심겨진 게 위탁이나 이런 거 할 때 소식으로 심어지면 되게 불안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확장이 사실은 안 되는 편이었거든요.

손석철위원

과장님, 소식재배 왜 장려하시려고 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일단은 육묘하는 쪽이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소식재배가.

손석철위원

또요? 지금 근본적인 이유는요, 병해충 예방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육묘상자가 적게 들어가고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37주로 하면 기본 1/3밖에 안 들어가요. 지금 농민들은요, 1,000평이면 100개 들어갑니다. 적게 들어가면 80개. 그런데 지금 50주 예상을 하시고 지금 신기술 도입을 해서 예산을 2,800만 원,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도비 630만 원 받고 신기술을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이건 선제적으로 지도홍보를 하셔서, 이것은 방법 면이니까. 지금 벌써 지역농민들께서 45주, 60주, 다 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로 있어요. 소득 면에서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시비 처방에 따라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게 신기술이라고 하시는데, 이거 좀 재고 바랍니다. 다음이요. 614쪽, 시설포도 생육기 온도관리시스템 구축, 이것도 시범사업이에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설명서 53쪽이요. 지금 시설포도 농업인한테 해당되는 거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이게 어디 신청 들어왔습니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아직. 저희가 예산이 확립이 되면 내년도 1월 달에 계획에 의해서 공지를 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손석철위원

연동도 해당됩니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시설포도를 하시는 분은, 지금 이게 저온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대비거든요. 그러니까 난방이라든지 이것이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하우스일수록 저온피해가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열팬이라든지 이걸 설치를 함으로써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기온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목적은, 연동하우스라든가 비가림시설하우스에 옆에 다 가림막을 한 데에 대해서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날 수 있겠다 싶어서,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사실은 비가림하우스 옆에 막힌 건 그다지, 저희 목적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비가림은, 이건 하우스를 초기에 봄에 일찍 내린 하우스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글쎄, 이건 지금 방열순환팬, 사업설명서 보면 컨트롤박스, 방열순환팬 자동으로 컨트롤박스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그런데 그냥 비가림 같은 경우는 노지재배에서 비가림만 한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저온 대비하는 거하고는 조금 이 사업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우스를,

손석철위원

글쎄요. 연동하우스라든가 요새는, 한번 포장 가보셨어요? 비가림도 가운데도 막고 옆에 다 막았습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이때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게 효율성이 높은 데를 먼저 선정을 해달라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끝으로 616쪽이요. 상단에 농업인 스마트농업기술 실증시범 활동지원이 있고요. 그 밑에 시범사업도 버섯포장 자동화 시설이 있어요. 사업설명서는 60쪽이요. 여기에는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세 곳을 하는 건가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요, 저희가 올해 스마트베드 시설교육장을 설비를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좀 더 실증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농가하고 연계해서,

손석철위원

농가하고 연계하는 거예요? 센터,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저희 센터에다 하고요. 실증시험 활동비 지원은 농가에 연계를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같이 스마트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 실증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손석철위원

지금 여기 60쪽하고요, 70쪽에도 실증시범포 운영에 농업기술센터 포도 등 5개 작목이 있고, 또 75쪽 76쪽에 실증시범포 또 하고 있죠? 센터에,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농가에다 지원을 하고, 여기 지금 60쪽에는요, 소계가 당초 소계도 없어요. 제로로 돼 있는데, 예산은,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이건 국비로 스마트테스트베드 했던 시군에 추가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없는 거고요. 그리고 71쪽에 실증시범포는 저희 포도하고 복숭아, 지금 현재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포장에 대한 관리비용입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실증시범포라는 건 제 생각에는 새로운 작목, 현재 작목하고 있는 포도라든가 다른 거 말고, 실증시범포라는 건 아열대기후 작물을 재배한다고 실증시범포 하는 것 아니겠어요? 75쪽, 76쪽은.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내년도에 아열대작목 재배를 위해서 올해 예산을 내년도에 2억을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열대작목 할 수 있는 저희 실증 하우스를 일부 신축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노후된 시설도 보수를 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제가 아열대작물도, 장성에 있죠? 알고 계세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아열대식물 시범포가, 국립.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여기 버섯포장 자동화시설도 사업설명서 보면 포장재만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도 버섯 작목 농가도 많은데, 기술보급, 품종개량, 이런 쪽으로 해서 기술보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도사 역량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손석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딱 한 가지만 칭찬 좀 드릴게요. 599쪽, 미생물배양센터 설비 교체공사 이거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시설비.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균특자금 50% 확보하셨네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50%가 얼마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6억 4,000입니다.

이용수위원장

6억 4,000이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하여튼 자금 받아다가 순수군비가 아니고 이렇게 균특자금 받아서 사업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노력 잘하셨다는 말씀, 제가 칭찬 드리고요. 하여튼 이거 잘 운영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미생물,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미생물이 몇 종류나 돼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지금 종합미생물로 EM하고 있고요. 축산미생물로 유산균하고 고초균, 그다음에 광합성균, 이렇게 3종류 정도 이렇게 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우리 농업 환경을 깔끔하게 하는 그런 제품들이잖아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냄새 덜 나게 하기도 하고, 또 친환경농업에도 공급해가지고 우리 농업이 많이 선진화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한정우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29쪽부터 63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69억 142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8,741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 409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66억 9,733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8,561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 42억 6,674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39억 6,000만 원, 시도비보조금에 24억 3,059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96억 1,753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3,153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농업인 국제농업연수 농업인교육 여비보상으로 3,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대면 영농교육을 위해 노트북컴퓨터, 태블릿컴퓨터 등 총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입니다. 2021년 1월15일까지 29일까지 15일간 비대면 온라인으로 추진하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을 위한 부교재 제작 및 우편 발송료, 운영물품 구입, 강사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중간 부분, 올해 추진하지 못 했던 포도와 미래전략 과정 두 과목에 대한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해서 운영물품, 교재, 강사수당 등 교육재료 구입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중간, 초중고 20개 교에 대한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에 14억 4,88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공공급식 우수농산물 보급 지원사업으로 급식센터 전산프로그램 임차료에 2,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중간 부분, 친환경 급식에 따른 차액을 지원,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와 급식자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급식과 학교급식 차액 지원에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405명 지원에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경상 및 자본사업으로, 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 생산품 검사비 지원, 공공급식사업 포장재 제작지원, 옥천푸드 가공제품 용기 제작 지원, 직매장 포장재 제작 지원, 옥천푸드 생산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에 총 1억 8,1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다품목 확보와 기획생산 전담인력사무실 및 농업인 상담 공간 확보를 위한 직매장 냉동고 설치와 컨테이너사무실 및 집기, 냉난방기 구입으로 5,868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거점가공센터 가공장비 구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청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8억 6,600만 원, 안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19억 8,300만 원, 안내면과 군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각각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한 지원방식의 전환에 따라 농촌협약의 전제조건인 농촌공간 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 지역개발사업에 대비하고자 옥천군 공간계획수립 용역비로 2020년 1억5,000에 추가 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옥천 상산리 등 9개 마을에 총 1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 하단입니다. 충북형 농시조성사업으로, 스마트안전옥천 조성사업비로 10억 원 계상하였고, 중간지원조직 운영비로 2억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총 27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찬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에 15억 원, 중간 부분, 이원면 개심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입니다. 이원천 수위 상승으로 상습 침수되는 저지대의 배수개선을 위한 용방지구 배수개선사업에 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가로등 관리시스템 사용료 및 농촌가로등 설치 및 등기구 교체, 가로등 유지관리에 6억 18만 원을 계상하여 가로등 시설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하여 농지주택 구입 세제 지원, 귀농인의 집 보수, 주택지 조성에 총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으로 주택 수리비 지원, 농기계 구입 지원,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에 1억 2,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을 위하여 귀농귀촌지원센터 홍보물품 구입 등 유지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귀농귀촌인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운영비, 박람회 등 홍보 행사 참가 운영비로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참여자 보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3쪽입니다. 마을 유휴지 등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3개소 기반조성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641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좀 잠깐 보세요. 로컬푸드직매장 운영물품 농산물냉동고 15㎡ 4.5평짜리 하나, 컨테이너 사무실. 여기 공간은 있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안에는 안 되고요. 바깥쪽 주차장 이쪽, 철도와 인접한 주차장 옆면 건물 옆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컨테이너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지목이 무엇으로 돼 있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지목은 지금 주차장부지로 돼 있거든요.

추복성위원

여기에 이게 건축물인데, 건축물로 축조가 가능한 거야? 컨테이너 갖다놓는 거?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컨테이너,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컨테이너도 갖다놓으면 이게 8평짜리인데 여기다 갖다놔도 되느냐? 신고대상지역으로 가능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저희는 가능한 걸로 판단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추복성위원

건축부서하고 협의 안 된 것 같은데 이것?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협의가 아니라 이걸 하려면 사전에 협의가 되고서 예산이 서야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누구예요, 팀장님?

흥수

김흥수로컬푸드팀장

그 부분은 철도부지로써요, 가설건축물 가능한 걸로,

추복성위원

‘가능한 걸로’가 아니라 지금 건축부서에 신고대상으로다, 확실하게 가능한 건지 예산편성에.

흥수

김흥수로컬푸드팀장

가능,

추복성위원

협의 안 된 거지, 이거?

흥수

김흥수로컬푸드팀장

확인하고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추복성위원

확인한 거라고?

흥수

김흥수로컬푸드팀장

예, 예.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안 된다고 그러는데? 협의는 뭔 협의를 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냉동고하고 이거 합쳐가지고 말이에요, 한 13평정도 되는데, 안 된다는데 건폐율이. 협의는 무슨 협의를 해. 누구랑 협의했어요?

흥수

김흥수로컬푸드팀장

가설건축물이라 가능한 걸로,

추복성위원

이게 대지는 컨테이너도, 농지나 전답은 20㎡에는 그냥 갖다놔도 되지만 20㎡는 형질 변경을 하고 갖다놔야 되고, 대지는 규모가 관계없어요. 대지 안에서 갖다놓는 건 다 신고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냉동고나 컨테이너나 지금 현재 정확히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12평, 13평 정도 된 걸 다시 한 번 법적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 끝나기 전에, 내일모레까지 이 자료를 해당 부서하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면적하고 정확히. 예를 들어 철도청 부지에도 우리가 건물을 축조를 그냥 임의로 막 못 한 단 말이에요. 이걸 가서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내용을 알려줘요.

흥수

김흥수로컬푸드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다음에 642페이지부터 643페이지까지. 청성면 농촌중심지사업, 그다음에 안남, 안내, 군북면 기초생활, 그다음에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 옥천서 쭉 마을별로 있고, 그다음에 동이 금암1리 마을사업 5억 3,400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 주는 사업, 645페이지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억. 이렇게 죽 있는 사업 중에서 지금 내가 열거한 것 중에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충북도시개발공사에서도 하는 게 있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이게 위탁사업으로 줘가지고 이게 제대로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계획개발공사도 지금 하는 사업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고, 또 농어촌공사에도 이게 정상적으로 하느냐? 한번 딱 우리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이원 개심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추진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북농어촌공사나 충북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위탁을 저희가 했다하더라도 사업 추진 과정에 저희들이 자주, 설계부터 시작해서 사업 추진, 주민역량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유기적으로 같이 함께 추진하는 부분이라,

추복성위원

지금 여기에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고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제 예를 들어 군북, 안내 같은 건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거의 계속사업으로 되잖아.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신규사업은 그냥 공개경쟁입찰, 도내제한경쟁으로 할 의향은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게 지금 기관을 뭐 저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프라가 없어서 이게 제대로 사업이 안 돼요. 이게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에요, 이 부분이. 그러다보니까 또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하려니까 또 공무원들이 좀 인력풀이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 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돼요, 이거. 국·도비사업 가져와가지고, 그 해당 법을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꼭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꼭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대행사업으로 주든 수의계약으로 주든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직접 시공을 해도 되는 거예요. 아까 하나 어디 장찬리인가 직접 한다고 하셨는데,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개심리.

추복성위원

이래서 이건 한번 좀 검토 좀 해보시고. 645페이지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2억이 있는데, 이 2억을 말이에요, 그냥 POOL식으로다 주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바로 그 위에 칸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 11개소 2억, 이건 11개소하면 우리가 지금 군에서, 부서에서 어디 지금 현재 이게 죽 나열을 못 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예산팀장님!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추복성위원

내년서부터는 다음서부터는 추경부터는 11개소 이렇게 하지 말고 부기로 쭉 달아줘요.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읍·면에 주민숙원사업 달듯 쭉 달아 달라 이 얘기예요.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다 주는 이 2억짜리도 부기를 달아줘야, 우리가 왜 주면서 POOL식으로 주느냐고. 농어촌공사 지사장님이 이거 공사하고 싶으면 이거 해주고,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해주고 하듯 하면, 이거 지금 대상자 선정이 된 데예요, 안 된 거예요, 과장님?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지금 2억짜리 11개소라고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설명서에 121쪽 뒤에 보면 저희가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그게 그대로 지금 현재 온 대로 가서는 사업이 안 돼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아무래도 그런 변수가 있을 수 있죠.

추복성위원

자기들이 가서 민원 생기고 그러면 홀딱 바꿔가지고 지금 현재 가져온 걸 이 내용을 잘 알아,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못 해요. 지도감독을 못 하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아직 타 부서도 이거 지금 우리가 자금을 주잖아?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추복성위원

대행사업비 줬는 데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해요? 자금이자는 어떻게 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이자는,

추복성위원

회수해요, 안 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회수를 하죠.

추복성위원

회수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거 회수한 거 대략 어느 정도, 어느 사업에서 몇 십억을 줬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이자 수입이 얼마 해가지고 우리가 세입 잡았다. 그것 좀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거 지금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대행사업비 주는 거. 줬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전례가 있잖아. 군서면 농촌중심지사업 그냥 막 엉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하자도 아닌 재보수사업하고 한 거 전례가 있잖아. 그래서 이건 한번 심도 있게 해주시고. 649페이지 보면, 콩 선별장 가설건축물 설치, 이게 옥천읍이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추복성위원

본소에다 놓는데. 이거 과장님, 어디 가서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 못 봤어요? 어디 이거,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안남 분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복성위원

바로 그거예요. 가서 보니까 콩 한 자루가 몇 kg이에요? 60kg예요, 80kg예요? 콩은? 그거 한 사람이 갖다 28개를 쌓아놓으니까 다음 사람이 들어갈 데가 없어. 동선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빨리 꺼내 줘야 되는데 꺼내주지를 못 하니까 그 좁은 공간에 하니까 뒤로 비집고 다니려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옥천읍 본소에도 콩 선별장 별도로다 설계해가지고 잘 맞춰서 할 테지만, 안남 콩 선별장도 당초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하고서 축조를 했는데 공간 여유 한번 보시고서, 거기도 필요로 한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수정 예산에 그거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추복성위원

아니야, 수정은 뭐. 내년 추경에, 금년도 농사는 다 끝났으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올해 현장,

추복성위원

가을에 콩은 다, 내년 가을에 나오는 거니까 시간적 여유는 있으니까 한번 검토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추복성위원

꼭 좀 해주세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652쪽에 하단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참여자 보상이 있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농림식품부 사업으로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사업으로 시행하는 거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요건이 있죠,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새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귀농인 중에 농업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작목, 예를 들어서 복숭아이면 복숭아, 포도, 이런 부분에 멘토와 멘티를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으로 연결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멘토와 멘티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손석철위원

지금 5명이 선정이 됐습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이거. 선정해야 됩니다.

손석철위원

예상이에요? 5명 예상?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5명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손석철위원

월 15일 이상 근로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손석철위원

6개월간 최장?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줄 수 있고요.

손석철위원

월 30만 원씩 해당되는 거잖아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는 현재 귀농인의 집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 들어오시는 신규농업인들이나 귀농인들을 연결해서, 살아보기도 한번 연결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거 그런데 왜 5명만, 지금 정부에서는 400가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5명 예상을 했네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이건 처음 저희가 시행하는 거고, 저희가 그렇게 귀농인의 집 연결해서 한번 해보려고,

손석철위원

어떻게 그럼 홍보하실 계획입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이건 저희가 읍·면에 수요조사도 하고요,

손석철위원

읍·면에?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읍·면에 해서 되겠습니까? 귀농인데?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리고 귀농귀촌, 저희 홈페이지나,

손석철위원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셔야지, 전국적으로. 아시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중요한 사업이다. 미리 옥천에서, 그러니까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 사업을 통해서 여기에서 노후생활까지 보내도 되겠는가? 우리 센터에서 과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멘토가 돼야 되요. 그분들이 멘티가 되고. 그런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홍보가 또 중요하고, 그래서 잘 사업이 이루어질 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과장님, 64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열네 군데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64쪽?

이용수위원장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외식위원

예, 사업설명서. 열네 군데잖아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런데 세 군데 빼 놓고는 다 2021년도에 마무리 짓겠다고 여기 사업설명서에 돼 있어요? 열한 군데가 과연 이것 1년 안에 마무리 되겠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아니 이 사업이 저희가 2019년도에 선정된 부분도 있고, 2019년도 선정돼서 3년간 사업을 하는 데는 2021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작년에 또 시작한 사업도 있고, 또 내년에 신규로 선정된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김외식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대부분이 ´19년도에 시작했어요, 보니까. ´19년도에 시작한 것이 10개가 넘어요, 열한 군데예요. 그런데 빨리 하면 좋지요. 그런데 2021년 11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이 사업이 열 군데, 열한 군데가 다 끝나겠느냐? 이걸 여쭤 보는 거예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고, 별 게 없으면 이 중에 또 뭐 어떤 중간에 그런,

김외식위원

행정상으로 무슨 착오가 있는 데는 없지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없습니다.

김외식위원

설계도 다 돼 있을 테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차질 없이 빨리 좀 해 줘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김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것도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예. 귀농 5년 이내인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 그걸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적격자를 선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예.

지금 그것은 저희가 총 11개소에서, 1개소는 군 소유로 운영을 하고 있고, 10개는 마을에서 소유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빈집이나 그런 집을 마을 이장님이 두 분이 마을 빈집의 소유주와 마을 이장님이 계약을 맺고, 저희는 마을 이장님하고 계약을 맺어서 귀농인의 집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군 소유 이원에 저희가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마을 소유의 그런 집은 저희가 귀농인의 집 저희가 만들 때 이미 지원해 준 바가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지원은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마을단위는 해마다 보수비를 따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마을 이장님하고 저희는 5년간, 5년간 귀농인의 집으로써의 자격요건을 유지하도록 저희가 5년에서 새롭게 개정돼서 7년짜리도 있고, 지금 5년짜리도 있는데. 그렇게 마을하고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2017년부터 운영을 했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귀농인의 집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귀농인의 집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좀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이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세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632쪽, 상단에 조금 내려와 보면 도단위 농촌지도자 대회 참가지원, 중앙단위 농촌지도자 대회 참가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600만 원씩.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사업설명서 45쪽을 보면, 거기 보면 말이에요. 45쪽이 아니네, 여하튼 산출 근거에 보면 중복돼 있는 게 있어요. 단체복이.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220만 원. 이게 도단위 대회 나가는 단체복하고, 중앙단위 나가는 단체복이 달라야 돼요? 저는 뭐 한번 맞춘 옷, 같은 해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냥 같은 단체복 도대회 나갈 때도 입고, 중앙대회 나갈 때도 입으면 220만 원 예산 절감 되는데. 굳이 따로 따로 단체복을 준비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중앙단위, 도단위가 겹쳐지는 해가 있고요, 다른 해가 있는데요.

이용수위원장

겹쳐지는 해에는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겹쳐지는 해도 계절이 좀 달라서,

이용수위원장

달라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언제, 언제 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도단위는 주로 여름에 주로 하고요. 중앙단위는 보통 10월, 11월에 하다 보니까,

이용수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643쪽, 중간지원조직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우리 위탁업체 선정됐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아직 저희가 의회에서 위탁동의안에 대한 게 제가 12월 초로 생각했는데, 12월 22일 경에 그게 통과가 되면,

이용수위원장

연내에 되겠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러면 저희가 바로 준비하고 있다가 공고를 해서 연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월 안에 좀 저희가 마무리해서 늦어도 2월 달부터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이것 진즉 서둘렀어야 됐는데, 지금도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이것 좀 차근차근 하지만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 돼야지만 우리가 농촌공간사업도 우리가 공모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렇지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러니까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끝으로, 우리 농촌활력과 총예산이 2021년도 얼마 수립하셨어요? 196억 했습니다.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 중에서 6개 분야로 볼 수 있는데. 농업농촌 활성화 분야하고, 복지농촌 건설분야가 한 85% 정도 차지합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두 군데가 한 180억 정도 돼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 예산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농촌활력과 총 예산 중에서 복지농촌 건설이라고 하는 타이틀이라는 것이 154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개발사업이죠,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렇지요.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농촌을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해서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그러한 사업이고, 농업농촌 활성화 사업이 한 25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이것은 한 마디로 정리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농가소득 증대사업이에요. 그래서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지만, 이 농업농촌 활성화, 여기에 키포인트는 로컬푸드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키포인트다, 이 부분에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제고시키는데 매진을 할 그런 부분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 로커푸드 이 사업이 체계화되고 또 모든 시설이 서로 유기적인 어떤 작동을 지금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점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지난번에 행감 때도 팀장님 현지에서 그냥 뭐 거기에서 모든 걸 잘해 놓을 때까지 있겠다. 까지 소신을 밝혔는데. 여하튼 로커푸드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쓰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하세요. 오늘 예산심사 받은 소감 좀?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제 소감이요?

이용수위원장

예.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아,

이용수위원장

안 하셔도 됩니다, 하기 싫으면. 이것 왜 이 말씀을, 소감을 말씀하라고 하냐 하면, 농촌활력과가 우리가 조직개편하면서 새로 생겼는데,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다. 그래서 제가 한 번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위원님들 격려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좀 자리에 앉아 계세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외식 위원께서 소관 사항이 아니고, 기감실장이나 부군수님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아이고, 지루한 시간인데, 1,2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수도 관련 소장님, 그 문제인데.

이용수위원장

기감실장님이 하세요.

김외식위원

우리 실장님, 좀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자세한 것을 몰라서 이 방면에 해박한 사람하고 전화를 한 10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대관절 이게 뭔가? 그 분 말씀은 계량기를 갖다가 1전이라고 합니다. 전자가 무슨 전자예요? 계량기라고 하면 되지, 1전, 2전, 3전 그래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우리가 1개소, 개소로 안 하고 그쪽에서는 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그건 그렇다 하고, 보통 1전을 우리가 수도요금을 말하자면 걷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이 900원, 교통비 25원, 급식비 25원, 피복비 9원, 검침 4원, 그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들어가고. 또 통신, 무선통신시스템 이걸로 할 때는 말하자면 통신료가 280원, 그라우트라고 해서 반응이 돌아오는 그 시설이 그게 625원, 통신요금 우편요금 해서 그것이 개당 말하자면 400원 이렇게 해서, 개당 하나에 사람이 할 때는 967원,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놓고 할 때는 1,305원. 이렇게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전체로 옥천군을 다 했을 때 우편요금만 해도 670만 원 돈이 들어가요. 우편요금. 지금은 직원들이 갖다 주지만, 그 때는 발송을 해야 되니까 그 요금만 해도. 이런 등등을 볼 때, 또 40억이라는 막대한 40~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이런 걸로 볼 때 이걸 그렇게 막 서둘러서 할 일은 아니다. 이원 한 군데 한다고 하니까 이걸 몇 년 좀 두고 봐서 과연 어떤 것이 경제적이고, 우리 군에 플러스가 되는가? 이런 측면을 좀 신경 써 주셔야 되겠고. 또 이것은 이것, 저것을 떠나서 일자리에요. 일곱, 여덟 명, 아홉 명이. 그 사람들 보통 150에서 160~170만 원 이렇게 받는 걸로 알아요. 그런 것이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다 종합해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뭐 제 말이 여기에서 거짓말이 있어요. 틀린 말입니다. 뭐 이런 것 있어요, 혹시? 실장님, 의견이라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 자체를 하나하나 다 파악하지 않은 사항이지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그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한번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리고 이것은 뭐 말씀 드려야 되는지, 적합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분들이 자꾸 무기계약직을 해 달라고 하니까 관리에서 이런 저런 신경 쓰기가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걸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예로 인근 시, 당진시에서는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무기계약직이 됐어요.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실장님, 앉아 주세요. 위원님들께 우리 의사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11일 내일, 모레이지요. 금요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간담회실에서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하기로 일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없다고 하면 이걸 생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2021년도 당초예산안 거기에 추가 질문이 필요한 부서가 있는가, 또 수정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부서가 있는가, 그걸 위원님들이 우리 간사이신 이의순 위원님께 내일 오후 2시까지 점심식사 후 들어오기 전에, 오후 일정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해 주시면 그 필요한 부서만 불러 가지고 간담회실에서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만들고요. 만약에 뭐 한 부서도 추가로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11일 날 오전 일정을 저희들이 생략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자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